제18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5년 3월 3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업무보고의 건[재정국·영등포문화재단 소관]
심사된 안건1. 업무보고의 건[재정국·영등포문화재단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재정국·영등포문화재단 소관]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재정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재정국장 또는 소관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 이어서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로부터 문화재단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대표이사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입니다.
우리 영등포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용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재정국 소속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재정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과장,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재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재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5년 재정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알아두셔야 할 일도 있고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구 재정자립도를 보면 2011년부터 지금까지 점점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등포구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그러한 세입증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복지예산이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사실상 우리 구수입으로 재정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지금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시비사업을 개발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 구세라든지 시세라든지 이런 수입을 신규 발굴하고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무조건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노력을 하겠다는 거에 앞서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시에 납부하는 세가 부동산취득세나 자동차취득세, 기타 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7,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우리가 시세를 받아가지고 서울시에 올리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영등포구로 내려오는 돈이 약 200억 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있을 테고 또 다른 걸로 해서 내려오는 서울시 보조금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총 보조금, 교부금 전부다 포함해서 우리 영등포구에 내려오는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대충?
정확하게 답변하시라고 말씀 안 드릴 테니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부액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포함해 가지고 1,986억 정도가 교부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86억?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1,986억.
○이용주 위원 1,900?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이용주 위원 총?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구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의원도 마찬가지고 내가 얼마를 갖다가 예산을 갖고 왔습니다. 얼마를 내가 이렇게 추가로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하고 구민들한테 홍보를 한다고요. 홍보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7,400억씩이라는 돈을 서울시에다 보내고 나면 실제로 거기에서 어느 정도 많은 금액이 우리 영등포구에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각 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가 서울시에서 분배를 해주기 때문에 낮은 거 아니겠어요? 그럴 경우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맞추기 위해서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죠. 이건 잘못된 거다 하는 얘기지요. 왜,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세금을 많이 수납을 하고도 왜 우리는 많은 금액을 못 받아오고 우리 걸 받아다가 다른 구에 세수가 적은 데에 서울시에서 분배를 해주냐 이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이건 우리 서울시의원이건 서울시에서 예산을 더 많이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구청장이 시의원들한테 로비를 한다든가 우리 구청장이 박원순 시장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우리 세수가 이렇게 많은데 이걸 우리 영등포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 노력이 아직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25개 자치구 전체를 보면 또 적은 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 16% 떨어지는데 21%로 올려달라니까 기초연금증가분 같은 거는 국비 전액으로 요구한다든가 무상보육료 같은 것을 서울은 35%를 교부하고 있는데 40%로 올려달라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건의로다 마칠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낸 세금만큼은 다만, 다른 구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분배도 좋지만 형평성에 맞춰서 많이 낸 사람은 몇 %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걸 우리 영등포구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구청장한테 분명히 전하세요.
박원순 시장하고 싸움을 해서라도 우리가 많이 낸 세금을 갖고 다만 얼마라도 더 받아올 수 있게끔 프로테이지를 봐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건의도 하고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2015년도에도 우리 재정자립도가 44.2%밖에 안 되는데 우리 실제 재정자립도는 몇 %나 됩니까? 영등포구 것만 따졌을 적에.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그게 44.2%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게?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은 그래요. 이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서울시에서 더 많은 예산을 갖고 와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야 올라가겠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월 26일날 양평2동 신년인사회 때 전통시장 만들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에게 제가 신년인사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평2동에 있는 전통시장 그 주위에 대형마트들이 들어서는 바람에 전통시장이 전부다 죽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느냐, 그렇다면 어떤 특성화 사업을 해준다든가 어떤 특별한 제품을 해준다든가 어떤 이벤트나 아니면 마케팅을 해서라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했는데 여태껏 아무런 답변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년회에서 뭣 하러 구청장 오셨는데 구청장에게 바란다고 거기서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시고. 문제는 이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아니면 못 살리면 못 살린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노력한다는 얘기는 답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년인사회 때 그거 하신 다음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시장 1특색개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상인의식을 개혁하는 것이고 2단계로는 시장별 특성화상품을 개발하고 3단계는 공동마케팅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성화 사업이라는 것은 과일이나 채소는 조광이나 영일시장 거기가 특성화 되어 있고 의류나 잡화는 로터리, 사러가, 지하상가 이런 식으로 특성화되어 있는 시장이 한 16개 정도 되고 종합적인 형태로는 9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양평시장은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양평시장을 한 번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양평시장은 사실 1,000㎡ 이내에 50개가 있어야 이게 전통시장인데 양평시장은 한 25개 정도 있는 상황이고 해서 상인회장하고 저희가 얘기를 해가지고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한 번 모색을 해봤는데 거기는 지금 상가가 시장이 원룸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라서 사실 양평시장은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번에 분기별로 시장상인회장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워크숍이나 이런 견학을 해가지고 저희가 의지가 있는 시장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둘째 치고 일단 진행상황을 보고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거기서 질문을 했어요, 구청장한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에서는 본 위원한테 진행상황을 보고해 줘야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업무보고할 때 우리가 질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요.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였고 그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단계인데 이번에 이 업무보고 끝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라도 진행상황을 보고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이용주 위원 다음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자리 창출을 하시려고 애를 엄청 쓰시는데 내가 칭찬보다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일자리 신청하라고 전부다 전단지 인쇄해서 전부다 돌렸지요. 전부다 돌렸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자리 신청을 다하라고 해서 홍보를 열심히 했는데 그 중에서 거기에 일자리 순위에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낙오가 됐죠. 그 사람들 전부다 합격을 시킨 게 아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이용주 위원 그렇죠. 그러면 홍보를 할 적에 예를 든다면 혼자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떤 걸 거기 전단지에 전부다 그걸 기재를 해서 홍보를 해야 될 텐데 무조건 그냥 일자리 신청하라고 전부다 해놓고는 전부다 낙오를 시켜가지고 그 낙오자는 부양가족이 있느니, 옆에 가족이 남편이 있느니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낙오가 된 모양인데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예 애초서부터 신청을 받지 말았어야지요. 왜, 신청을 받아놓고 그 사람들을 낙오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탈락한 분들은 또 저희들이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 직종에 맞는 업체가 발굴되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기침체 등으로 해서 사실 일자리를 원하는 그런 업체발굴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분들도 상처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답변은 좋은 답변인데 문제가 뭐냐면 전화를 하게 되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아주머니는 남편이 있으시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있어서 안 됩니다.’ 이러고 끊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 신청을 왜 받아요. 지금 연 과장이 말씀하시는 그런 답변이 아니고 문제는 이 사람들이 신청을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한다든가 순찰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신청하라고 홍보를 한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공근로사업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공고할 때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이유는 지금 공공근로나 이쪽 대상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령층이 높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 사회적 취약계층에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 숙지가 사실 부족한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디테일하게 감안을 해서 그런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하여튼 낙오가 된 분들 상처 안 받게끔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을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까지 제 질의에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느낀 게 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격, 기준 그것에 대한 정확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일선에서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러한 분들이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선에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 그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를 특히 동사무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러이러한 것은 이러이러한 자격이 있으면 안 된다. 연소득 거기에 5,500만원인가로 되어 있잖아요. 그 개념도 일반인들은 거의 모르고 오셔요. 그런 게 홍보가 부족하니까 기대를 걸고 신청을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일언지하에 잘라버리면 우리 구정에 대한 불신만 커져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이용주 동료 위원님 보충설명 제가 잠깐 드린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누누이 몇 년 동안 계속 활성화에 대해서, 활성화 일원으로 우리 구의원도 온누리상품권을 명절 때마다 구입을 해서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저희가 상인들한테 판매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온누리상품권을 하는 가게 상점들이 전체적으로 100%는 다 신청을 안 하고 있지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그거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상품권을 받으면 상점들이 아주 불편함을 느낍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일단을 은행에서 그걸 환전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우리 의원들한테 홍보할 때는 전혀 불편사항이 없고 일단 한 번만 은행에 가서 신청을 하면 그게 현금화가 바로 돼서 상점에서 온누리상품권 불편사항이 전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하는데 영등포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상품권이 안정이 됐어요, 그 상점들이. 받을 때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 현금화로 해서 받는데 제가 신길3동에 이번 구정에 시장을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사러가쇼핑만 온누리상품권 받고 나머지 상점들은 전혀 상품권을 안 받아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덜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상인회에서 거부를 한 건지 지금 그걸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혼자 장사를 하다보니까 낮시간에 은행에 가서 그걸 환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상인이 안 받는 거지. 시장 전체로 안 받는 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받기로 되어 있는 건데 은행 갈 시간이 없어서 거부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신청은 되어 있는데 상인들이 일부러 안 받는다?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왔다갔다할 시간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홍보를 해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그래서 그게 TV에서도 한 번 나왔고 왜 상품권을 받지 않느냐 이러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좀 개개인이 이렇게 상인들이 안 받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저희가 분기별로 상인회장들 모임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활성화 시키고 받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저희가 주의를 주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죠. 우리는 일부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걸 구입을 해서 시장에 가서 사려고 하는데 그걸 안 받으면 그 시장이 또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를 타고 영등포전통시장에 가서 시장을 봐왔는데 그런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받는 현황사항을 파악해서 홍보를 확실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그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국에 서종석 국장께서 처음 오셔 가지고 고생 많으시고 또 과장님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새해 처음으로 하는 의회에서 질의를 하는데 지난해 ’14년도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때 지적된 사안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동 60-2 부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을 알고 계십니까?
생소합니까?
60-2는 여의도에 2,500평이고 60-1도 2,500평입니다. 이 부지가 한 군데는 나대지로서 30년 동안에 잡초만 무성하고 30년 동안에 우리 구민들의 원성은 높아지고 지금 이런 땅이 아직도 여의도에 정치의 중심지요 언론의 중심지에 이게 될 법이나 한 소리입니까?
그래서 지난번 감사기간 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우선 60-2가 1년에 거둬들인 세수가 얼마가 됩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죄송합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선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영출 위원 정언택 과장님께서 이쪽 부서 과장님이시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주차문화과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세입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건 모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여의도에 근무한 과장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부과과장하고 세무과장 모두 여의도 동장으로 업무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세수가 부족해서 세입 증대 방안도 재정국에서 논의하는데 한 군데는 똑같은 2,500평인데 LH공사가 보유한 60-2는 1년에 3,500만원 세금을 내고, 60-1 순복음교회가 2012년도에 인수한 데는 8,500의 세수를 1년에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부과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부과과장 최창수 부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지역은 순수한 나대지냐 혹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재산세라든가 이런 지방세가 차이가 있게 됩니다.
○정영출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용도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세수가 1년에 5,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면 30년이면 얼마를 더 걷어 들일 수 있습니까?
정언택 과장님! 15억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세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똑같은 나대지에 한 군데는 쥐가 들끓고 구민들의 원성이 높아 가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구민이 뽑은 구의원으로 이것은 도저히 방치할 수 없고, 우리 공무원들이 저와 같이 적극적인 자세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정영출 위원님께서 저번에 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다고, 저도 깊이는 모르지만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그 한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한 부분은 LH공사인가 그 해당 부서에서…….
○정영출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정국장 서종석 확인을 했어요. 주말농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별도의 계획이 있어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정영출 위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담당 이진희 과장님께서는, 도로공사의 담당이, 자기 LH공사 공기업체가 4조원의 빚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개인이 나서서 앞장서서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서, 지금 30년 동안 적자, 앞으로 2019년도 가서 용도변경하느니 2020년 저도 그런 정보를, LH공사에서는 그때까지 기다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또 5년 동안, 6년 동안, 거기에 최초에 안 되면 주차장을 설립하든지 허가를 해 주든지, 또 하나 방법은 아까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지만 텃밭 가꾸기를 하든지 아니면 체육시설, 옛날에 거기에 체육시설 뭘 해놓았습니까? 정언택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체육시설요?
○정영출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골프장.
○정영출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정영출 위원 아니면 골프연습장이라도 허가를 해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세수 증대 방안이 있지 않나. 이 돈을 걷어서 여의도 주민의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LH공사나 서울시교육청에 수차례 전화도 했고 공문도 보내서 우리가 도시텃밭을 할 의양이 있다, 계속 나대지로 두지 말고 그 좋은 땅에 텃밭을 할 용의가 있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사용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서 거부의사를 계속 붙였고, 저희한테 공문으로도 보낸 바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이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영출 위원 제가 답변을, 그러면 공기업체는 따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우리 영등포구에 존재하는 이 땅을, 아니면 땅을 사가지고 가든지 옮기든지, 거기에 쥐가 들끓고 잡초가 무성한데 행정조치를 취하든지 당신네들 정비를 해라, 그래서 정비를 해 놓든지 해야지. 우리가 다른 용도가 있으니까 5, 6년 기다리십시오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소리만 듣고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손 놓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만나서 정비해라, 아니면 과태료 부과하고, 아니면 주차장으로 쓰든지, 체육시설을 하든지 텃밭을 하든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지. LH공사에서 “그냥 나둡시다 2019년도에 가면 용도변경을 허가해 줄지 모르니까 기다려 봅시다,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방관해서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의 순찰팀하고 저희 과하고 해서 수차례 순찰도 나가고 저희가 그것에 대한 협의를 하는데 교육청하고 LH공사에서 굉장히 완강하고, 올해 사용할 게 뭐냐 구체적으로 저희가 용도를 물어봐도 아직은 비밀사항이다 해서 얘기를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방문해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리고 약하면 우리가 전문기관이라든지 전문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2015년도에 집행부에서 해결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어떻게 그 나대지 땅으로 잡초가 무성하도록 해 놓고 세금도 그렇게 적게 내고 구민들의 원성은 높아가고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니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국장님하고 부서과장님 아니면 전문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서, 또 우리 구청장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정치 일번지에 잡초가 그것도 250평도 아니고 2,500평에다 말입니다. 그것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는 순복음교회에서 인수해서 주차장 허가해서 어떻게 됐든 세수를 1년에 5,000만원 이상 더 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 다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재정국장 서종석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 질의는 시간 봐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번 정리의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업무보고에서 자꾸 이렇게 논의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건은 지금 어떠한 특정 1개 과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따라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시에 대두되었던 문제이니 만큼 재정국장께서 책임지시고 구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이게 분명히 사유재산으로 인해서 관련법규도 관련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시에 이렇게 두루 뭉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고, 구 차원에서 그 부지에 대해서 관계부서라든가 개인적인 사유재산이라면 그쪽들하고 다 연락해서 의사타진 해가지고 명확한 한계, 또 할 수 있는 일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우리 정영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재정국장!
○재정국장 서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게 정리하세요.
○재정국장 서종석 예,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지역경제과장이 일부분 도시텃밭 관련됐다고 해서 지역경제과장한테 질의하고 이럴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구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마무리하시라고요.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관련법규 사유재산권으로 인해서 등등 하다보니까 도저히 우리 구에서는 추진이 불가능하다 이런 명확한 것을 서로 결론을 내서 다시는 이런 질의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예.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위원 박정신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관계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이 작년대비 너무 많이 깎였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는 1,000만원, 작년보다 1억 3,000이 깎인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하네요.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에 관한 문제는 너무 넓게 풀어가서는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시작이니까 하나의 시장을 샘플을 잡아서 지금 어떻든 우리가 다른 구의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전통시장 어떤 다른 구에서 한 정책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시장 1특색개발사업으로 해서 올해뿐만 아니라 중장기 사업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장을 특성화하자는 것이고, 구로 같은 경우는 청년취업자들을 통해서 시장의 빈 점포를, 그게 구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빈 점포를 파악해서 하는 건데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저희도 올해 빈 점포를 한번 파악해서 해 보려고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의 시장을 특성화하다보면 다른 시장이 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해서 상위기관과 연계해서 공동으로 한번 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지금 예산은 상당히 적은 상태인데 아까 구로구도 말씀하셨지만 보니까 전통시장 매니저라는 제도를 도입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뭐든지 디자인을 해야 되는, 어떤 것이든지 디자인을 해서 거기에 맞게 뭔가를 우리가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장을 특성화 해라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빈 점포를 젊은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지원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영등포시장이면 먹자 할머니들이 쭉 하는 데가 있죠? 그런 것 중에서 가장 팔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는 그런 데를 청년 사람들한테 무상임대를 해 준다해가지고 너희들이 여기에서 한번 해 봐라 하는 지원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어떤 특성화, 특성화하지 말고 하나의 그런 걸 해 보자, 실행을 해 보자.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성공적으로 되면 좀 넓혀보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확 줄은 이유를 보면 그런 전통시장이라든가 지역경제에 대해선 굉장히 후순위로 밀려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도 같이 얘기를 하면 일자리 창출도 전년에는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거의 안 됐다고 보면 되죠. 보니까 청년일자리는 15% 정도, 노인층이 거의 한 50몇%, 60%를 차지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 됐다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청년일자리하고 우리가 지금 어떤 거든지 연계를 해야 되는데 한번 전통시장의 그러한 창업 방법을 해서 특성화라는 데에 한정되지 말고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디스플레이라든가 마케팅 이런 것은 저희 혼자 하기는 어렵고 해서 시장경영진흥원과 연계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지금 이것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올해 일단은 25개 시장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인드 의식개혁이라든가 워크숍 이런 것을 해서 좀 더 거기에서 뜻있는 시장 회장 쪽으로 해서 샘플링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시장경제 활성화 상인들이 수년을 모였었고 회의를 했었고 여태껏 왔지만 뭔가 달라진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자기 안의 틀 안에 갇혀서 그것을 깨고 나가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존에 있는 그러한 틀에 자꾸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 젊은이들은 상당히 아이디어도 특출하고 조금만 도와주면 자기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시장 안의 제도권에 있는 것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이 부분을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이용, 특히 청년을 이용해서 성공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상당히 시장이 활성화되고 장사도 잘되고 했던 성공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 번만 시도를 해 보면 어떨가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상인이 그 상인이 하는 건데 시장상인이 하지 않으면 사실 관에서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그것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신 위원 그렇다면 굉장히 시장상인은 거기서 물론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이기는 하지만 꼭 그 주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지금 그 주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못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꼭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은 올바른 방법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한 번쯤은 제도권을, 그러니까 그런 제안도 할 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꼭 그 시장 안의 제도권만 이용하려고 하는 발상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경영진흥원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한번 해보고 위원님한테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예, 보고해 주시고요. 죄송한데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부과과죠?
○부과과장 최창수 예.
○박정신 위원 지금 영등포의 세수가 상당히 부족한테 작년 감사결과 자동차세 징수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올해 자동차세 체납징수액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뭔가를 강구했습니까?
○부과과장 최창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우리 지방세 중에 사실상 징수율이 저조한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세목입니다. 그 원인은 자동차가 주로 고질 상습체납자가 많습니다. 이 분들이 납세를 안 하다 보니까 매년 자동차세가 1년에 두 번 과세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안 내면 자꾸 체납액이 누적되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폐차를 했다든가 혹은 이런 문제는 폐차장하고도 확인을 해서 최대한 이 분들을 등록업무상 정리를 해서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고, 그래서 징수율을 늘리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를 발굴하는 방법이 특별히 따로 있습니까?
○부과과장 최창수 자동차 체납 발굴은 저희가 부과를 계속해서 계속적으로 체납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아니, 그 답변은 너무 원칙적이잖아요.
그것 말고 지금 우리가 자동차세가 계속 누적되고 우리 영등포구 구세 수입에 상당히 심각한 감소요인을 미치는 원인은 체납자를 잘 찾지 못하고 체납된 자동차를 빨리 찾지 못하는 데도 원인이 있지 않나요?
○부과과장 최창수 그런 원인도 일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희가 세무종합시스템하고 자동차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찾지 못하는 그런 분야는 없습니다. 다만 체납이 되다 보니까 이 분들을 어떻게 징수하는 방법, 요즘은 심지어 또 대포차까지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에서 최대한 저희가 나름대로 찾고 노력을 합니다만 징수율 문제는 잘 오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건설기계가 서울시 전체에서 한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뭐가요?
○부과과장 최창수 건설기계, 덤프트럭 같은 게. 지금 등록은 많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도 사실상 납세율이 저조한 그런 상태가 되다보니까 한 요인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 문제는 자동차세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세가 아니고 시세입니다. 여기서 최대한 저희가 징수를 해야만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징수교부금이 교부가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 체납차량을 찾아서 최대한 처분도 하고 해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지금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지요?
○부과과장 최창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자동차세를 몇 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운행을 하면 안 된다라는 법 조항이 있나요?
○부과과장 최창수 그게 지금 저희가 옛날에는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납세필증을 교부를 해서 차량 전면에다 부착을 하고 다녔는데 이제 그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지가 됐기 때문에 운행을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를 확신해서 번호판을 영치해 와가지고 납부할 때가지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 체납차량은 원칙적으로 운행을 막아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거죠?
○부과과장 최창수 운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제재는 할 수가 있는데 운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CCTV가 곳곳에 설치가 되고 있죠?
○부과과장 최창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CCTV에 자동차 체납차량이 이렇게 찍혔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어떤 조치가 있나요?
○부과과장 최창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우리가 확인이 된다면요, 바로 번호판 영치를 해 와가지고 그 분들이 운행을 못하도록, 번호판이 없으면 운행을 못 하니까 그래서 세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이고 실현성이 있는 자동차세 체납징수방안에 대해서 좀 더 강구를 해서 보고서를 제가 받으면 어떨까요?
○부과과장 최창수 예, 별도로 체납은 우리 세무과에서 하게 되는데요. 일단 부과과하고 연결이 돼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던 중이라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우리 세무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한테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일자리정책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인데요. 우리 구민생활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일자리지원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올 목표가 구인구직 취업알선이 3,500명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쭉 가다보면 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구청장 공한문 발송 관내 7,000개 업체 이렇게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 같은 경우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구청장님 공한문 발송하고 했던?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기업체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취업을 당부하는 공한문 발송은 금년도에 처음입니다.
○허홍석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공한문 발송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각 기업체에 구청장이라든가 담당 과장님이라든가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고 좀 우리 구민을 위한 일자리 좀 내놓으시오.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 좀 이렇게 당부를 간곡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행사시에 우리 구청장님 현장중심 행정을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뛰고 계시는데, 또 더불어 우리 과장님, 국장님 많이 동행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 행정으로 행사에 많이 찾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을, 일자리를 위해서 우리 기업을 많이 찾아다니고 특히,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작년도에 저희가 저희 구청을 통해서 가장 많이 일자리를 창출한 9개 기업을 선정을 해서 작년 말에 구청장님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금년 초에도 저희 관내 대형유통회사 즉, 롯데백화점, 신세계, 경방, 이마트, 홈플러스 등 6개 업체를 저희가 방문해서 일자리창출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일자리창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계속 방문해서 그런 사항들을 독려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전년도에는 그러면 구청장님과 직접 우리 과장님 기업체를 방문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고 독려를 했다는 이야기죠. 독려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간곡히 우리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협조 구한다 이런 노력을 계속 해왔다면 잘 했던 사항이고요. 우리 큰 기업들 위주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특히, 여의도 금융권도 유통 말고도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과 꾸준히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접촉을 가지면서 우리 청년일자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어르신 일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가령, 공원녹지 관리에 관련된 어르신 일자리에서 전년도는 65세 이상 되신 분도 일자리 창출을 했었는데 65세 이상은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이야기 같습니다. 그 사실은 잘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녹지관리라든가 이런 인력을 매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각 부서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못 되고 다만, 공원녹지과에서 65세 미만까지 즉, 연령을 제한을 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작업성격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연령제한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사실 푸른녹지과 과가 다르더라도. 지금 푸른녹지과죠?
(「푸른도시과」하는 이 있음)
푸른도시과. 제가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가 아니고 푸른도시과.
이렇게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주관적으로 하기 보다는 지금 그런 말씀도 해주셨지만 다른 부서들과 소통을 많이 해가지고 일자리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런 어르신 일자리 같은 경우도 일자리정책과와 협의가 있어야 되고 각 동사무소에 전파도 돼야 될 텐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과를 국한하지 말고 넘나들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다음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도 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적극적인 정보공개 이게 상당히 우리 구민과 소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정보공개란에 보면 정보공개란 쭉 들어가다 보면 편람이라는 데가 있어요. 보니까 아마 그게 공개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던데 지금은 기획예산과 소관인데 2012년도에 민원여권과에서 넘어왔습니까? 그 내용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 같고요. 일부는 아직 작동이 안 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죄송합니다. 그거 파악을 못 했는데요.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이 그것에 대해서 잘 아니까 답변드려도 될까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허홍석 위원 예.
○기록정보공개팀장 우전제 기록정보공개팀장 우전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홈페이지 사항은요, 2012년도에 정보공개매뉴얼이 민원여권과에서 만들어진 사항이고요. 아직까지 시나 행정자치부에서 매뉴얼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2012년 민원여권과 사항 매뉴얼로 등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매뉴얼이 내려오거나 정비되면 바로 기획예산과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에 다운되는 부분은 3월 1일자로 부구청장 이상 결재사항이 원문 공개되는 사항이어서 그 과정에서 행정자치부하고 우리 구청 행정포털 이런 부분에서 좀 오류가 많이 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 주민들과 사실 소통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 인터넷 상에 그렇게 정보공개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서종석 국장님 승진하신 거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예산현황에 보면 전체적인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전년도에 289억 이상이 이렇게 예산액이 잡혔는데 올해는 한 70%, 하여튼 굉장히 감액편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된 사유와 또 어찌됐든 이렇게 해도 운영하는데 괜찮은지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많이 감편성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구청 전반적으로 본다면 우리 복지예산이 증가됨으로서 일반 우리 행정사업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발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글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현재 복지예산 때문에 많은 부서들이 지금 감편성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국장님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육성기금 융자지원을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런데 융자지원에 업체당 2억 이내로 정해져 있는데 그게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2015년도에 50억을 목표로 지금 융자를 하고 있는데 1인 기업에 한도를 정하지 않으면 여러 기업이 혜택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한도를 최고 2억으로 했습니다.
○마숙란 위원 물론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가기 위해서 한도 정하신 것은 잘 하셨지만 그 기준이 이거를 쓸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그 기준은요. 제조업이라든가 정보통신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영등포구 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누구나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리고 또 같은 지역경제과인데 전통시장 살리기에서 아까 다른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상품권 있잖아요, 재래시장 상품권. 그 상품권 문제가 본 위원도 설을 기해서 시장 돌면서 사실 그걸 가지고 직접 사용도 해 봤고 그랬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간 곳이 다행히도 안 받고 그러는 데는 없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주 작은 규모, 그야말로 점포 없이 노점은 아니지만 노점 같은 그런 점포 있잖아요. 아주 작은 규모에 혼자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면 등록만 하면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등록만 하면 누구든지 다 전통시장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시장에 저희가 등록시장에 되어 있으면 상품권을 받아야 하는데 그 상인하시는 분이 나이 많고 이러시는 분이 일례로 안 받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본 위원 질의는 그 질의가 아니라 누구든지 다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등록만 하면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되느냐 이걸 질의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아,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마숙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015년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재정국을 또 끌고 가는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세가 도입된 지가 몇 년 되었지요?
○부과과장 최창수 부과과장이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세가 2008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강남북의 재정격차라든가 균형발전 도모 차원에서 서울시 의회에서 의결돼서 현재까지 진행돼 오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몰라서 물은 게 아니고요. 강남구와 금천구 간의 격차 자체가 거의 28배 정도의 재정적인 여건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게 공동세가 태동했던 사항이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동료 위원들께서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정자립도라는 개념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산세가 당연히 수반이 돼야 되겠지요. 지방세가 포함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세외수입 부분이 늘어나야만이 재정자립도의 지표가 올라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부과과장 최창수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다면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2014년도 대비해서 올라간 구가 하나도 없죠?
○부과과장 최창수 재정자립도가 대부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재정자립도…….
○고기판 위원 지방세가 재산세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같은 부동산경기의 침체 하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느 구나 마찬가지로. 서울시 25개 구 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는 재정자립도에 대한 논의를 동료 위원이 얘기했을 때는 정확한 핵심적인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우리 영등포구만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가, 물론 2015년도 재산세의 흐름이 어떻게 요동칠지는 모르기 때문에 단지 하나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세외수입을 어떻게 하면 늘려서 영등포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을 2015년도에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히 다행스러운 것은 재정자립도 속에는 특별회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죠.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각 지자체별로 얼마든지 노력해서 재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특별회계라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기획정책과장 김인문 예.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2015년도 우리 영등포구의 탄탄한 재정을 지금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우려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세외수입과 특별회계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영등포 재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많은 기업들이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동참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업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은 그나마 조금 나아요.
그런데 체크카트를 기업에서 활용함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을 갔을 때 체크카드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극히 드물다는 거죠. 그러면 온누리 상품권을 가지고는 지금 동료 위원들이 많이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10군데라면 보통 온누리 상품권은 9, 10군데는 어느 정도 보편화가 되어 있다고 보는데, 체크카드 가지고 기업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좋은 취지에서 했는데 저도 영등포 중앙시장이라든가 사러가시장, 도림시장 여러 군데를 다녀봤지만 체크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재래시장은 극히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와 재정국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우리 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재래시장 활성화, 어려운 시장을 위해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을 때는 가능한 한 체크카드보다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전환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국장님께서는 관내의 기업들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길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정국장 서종석 그렇게 우리 관내 기업에 온누리 상품권을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왕 체크카드보다는 온누리 상품권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예산을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예산의 절감에 대한 부분도 많이 안고 있죠?
각 부서별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도 예산을 짤 때부터, 물론 집행할 때는 발주는 계약팀에서 하겠지만 각 부서별로 발주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10%, 몇% 절감 이 원칙을 가지고 있죠?
○기획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타당성이 맞지 않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각 부서별로 공사를 발주하든지 사업 발주를 하는데 몇% 절감해야 된다, 제대로 된 예산 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더 효율적인 효과가 나는 게 중요한 거지, 10% 절감 8% 절감, 물론 눈에 보이는 건 예산절감이라고 나오겠죠.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금방 부실공사가 나오잖아요? 몇 달 지나면 하자가 발생하고 이런 게 돌아가면서 나오는 현상보다는 아예 그런 근본적인 치유책의 하나로서, 물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면 더 좋죠.
하지만 거기에 국한해 맞추지 마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정책과장 김인문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되고 그 금액을 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0% 세입을 다 수납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라는 대책을 내놓은 거고요.
예산절감을 저희가 일률적으로, 일률적으로는 아닙니다만 경상적경비는 7%, 민간위탁비는 7% 이런 식으로 정해 놓았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경직되게 예산절감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은 위원님들 지적도 많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절감에 의해서 부족한 예산이 있었을 때는 사용토록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절감한 부분은 그 다음 연도에 편성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고기판 위원 어려운 여건이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해서 그 예산절감을 또 모태로 해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죠. 맞는데 적정한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편성도 중요하지만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등포구의 이미지 강화를 위해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영등포교도소, 구치소가 남부교도소, 구치소로 명칭이 바뀌어서 몇 년이 흘렀습니다. 예전 같으면 언론에서도 사건만 터지면 영등포교도소, 구치소 수감 했던 부분이 이제 사라졌잖아요.
그 일환으로서 본 위원이 부탁했던 것도 현존해 있는 영등포의 이미지와 부합되는 지명이라든가 장소를 더 물색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의지를 표명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몇 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영등포 관내에는 영등포구와 관계없는 지명과 건물과 도로가 상존하는 게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한번 파악은 해 보셨어요?
○기획정책과장 김인문 이미지 관리계획은 2013년도에 처음 생기기 시작해서 쭉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미지 관리계획은 5년마다 새로 수립하게 돼서 2018년도에 새롭게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영등포와 무관한 지명을 갖고 있는 것은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없어요?
○기획정책과장 김인문 예. 앞으로 파악해가지고…….
○고기판 위원 아니, 구로구에 있어야 되는 구로세무서, 구로세무서가 영등포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기획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런 몇 가지는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고기판 위원 간단한 실례로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몇 년 됐어요?
○기획정책과장 김인문 201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고기판 위원 ’13년도예요?
○기획정책과장 김인문 아, 201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올해가 지금 몇 년도죠?
○기획정책과장 김인문 ’15년도입니다.
○고기판 위원 3년 흘렀죠?
○기획정책과장 김인문 예.
○고기판 위원 그런데도 영등포의 이미지와 관계없는 지명이 아직도 파악조차 하나도 안 됐다고 하면 이 행정위, 본 위원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2015년도 다시 한번 출발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영등포의 이미지와 부합되는 그런 곳을 다시 한번 색출하셔서 제대로 된 온 자리에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어려운 여건속이지만 국장님과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구민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재정국장이 먼저, 재정국장 취임하시고 이제 업무 파악 좀 제대로 되셨어요?
○재정국장 서종석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재정국장이 보실 때 재정국에서 가장 비중을 두고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정국장 서종석 우리 재정국은 뭐라고 해도 우리 구의 재정수입원이 되는 지방세의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재정국은 잘 걷고 잘 써서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게 제일 큰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동의하세요?
○재정국장 서종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잘 걷고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체납징수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세입징수에 대해서 체납시세, 특히 세외수입 많이 강조하셨어요. 당연한 겁니다.
지금 고액체납자를 집중 관리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기준이 500만원이라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고액체납자가 현재 몇 명이나 돼요?
○세무과장 장현수 세무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위원장 김용범 업무보고에 들어 있던데 그 정도도 모르시면 돼요?
○세무과장 장현수 제가 상위 10건씩 해서 직접 체크를 해 봤습니다. 상위금액 단위로 해서…….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집중관리 한다고 업무보고에 나왔잖아요?
○세무과장 장현수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기준이 500만원인데 인원수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세무과장 장현수 393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393명요?
○세무과장 장현수 예.
○위원장 김용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 386기동대는 매스컴에서 많이 보셨죠?
그런 시스템 가동이 우리 구는 안 되고 있죠?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정도로 의지를 가지고 징수하겠다 이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정이 부족하다고 매일 말로만 그러는데 걷어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새로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부과한 것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안 내는 사람은 악덕으로 계속 안 내도 되나보다 하고 잘 살면서도 안 낸다 이 말이죠. 우리가 386기동대에서 그런 장면을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구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예요?
○세무과장 장현수 세무과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의 386기동대 같은 것을 저희 구에서도 도입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같은 경우는 지금 1,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구에서는 일단 500만원 정도 기준으로 하는데요.
○위원장 김용범 500만원이 됐든 1,000만원이 됐든 그 기준은 지역마다, 구마다 사정이 다르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없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정국장!
○재정국장 서종석 그 부분은 우리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현장에서 징수활동을 할 수 있는 기동대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추진위원회도 구성한다고 업무보고를 했더구먼, 그렇죠?
○재정국장 서종석 예, 그런 종류로 해서.
○위원장 김용범 좋아요. 그 다음에 지금 세외수입 중에서 차량관련 과태료가 많죠? 그게 몇% 차지해요?
○세무과장 장현수 국장님, 데이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관련해서 다 토털하면 자동차관리과, 교통행정과, 환경과 이 3개를 합하면 71% 정도…….
○위원장 김용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71%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자동차관리과를 신설하지 않았어요? 특단의 대책의 일환이라고 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장!
○재정국장 서종석 자동차관리과 신설사항은 조직개편사항으로…….
○위원장 김용범 조직 개편할 때 주된 이유가 이러한 과태료 징수,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재정국장 서종석 예, 맞습니다. 그 부서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더 원활한 세외수입 징수에 효과적이죠.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신설 후에 체납징수율이 어느 정도 올라갔어요? 1개 과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물론 자동차관리과 업무가 이것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주된 목적은 그런 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재정국에서 답변 못하시나요?
분명한 사실은 자동차관리과 조직 개편할 때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러이러한 과태료를 보다 더 많이 징수하고 세수를 증대하겠다는 데도 원인이 있었어요. 그러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 아마 우리 구민 생각도 다 똑같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 모르면 데이터를 다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세무과장 장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관내 기업인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 우리 관내 기업인들의 희망사항.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영등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걸 바라는데,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했는데 기업하기 좋은 곳 기초자치단체 228개를 조사했는데 우리가 몇 등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저희가 조금 하위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표를 보면…….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몇 등이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하위 100등 정도.
○위원장 김용범 228개 중에서 63.6점으로 201위 했어요, C등급. 이게 2015년 1월 14일자 문화일보에서 공포된 자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용범 예.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그 지표를 보면 제목은 ‘기업하기 좋은’ 이렇게 나왔지만 그 지표의 세세목을 보면 위생과 쪽의 업무라든가 건축과 쪽의 업무라든가 이런 쪽의 지표가 C등급이었고, 저희 기업 쪽의 등급은 다 B등급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해당부서에다가 제도 개선을 올렸고 이 타이틀하고 이 지표가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한번 분석해 봤고 저희가 분석한 결과 공장 설립, 서울시는 500㎡ 이상의 공장 설립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 같은 데서는 굉장히 상위를 차지할 수 있었고, 서울시 영등포 이쪽으로는 500㎡ 이상의 공장 설립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나머지 분야 아까 말씀하신 C등급 나온 데 있죠? 그 분들은 우리 영등포에서 사업하는 분들 아닌가요? 그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C등급.
○위원장 김용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이 우리 관내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업장이 영등포 관내에 있다고 하면 우리 영등포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타구에 비해서 뭔가 좀 나은 환경에서 사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다 그 분들의 희망사항이에요.
그래서 중소 소상공인이 됐든 상공인이 됐든 그러한 애로사항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잘 파악해서 환경을 많이 좋은 쪽으로 만들어 주는 게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아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위원장 김용범 다음은 마지막으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재정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정의를 간단하게 말씀해 보실래요?
○재정국장 서종석 사회적경제는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면서 그 이윤의 일부를 다시 사회에 환원해 주는, 어려운 분들한테 환원해 주는 그런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만…….
○위원장 김용범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하고 다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사회적경제인데, 시간관계상 제가 개념을 다시 한 번 적립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우리 구정방향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라는 것은 지역사회나 시민사회 등 복지수요자들이 자발적 혹은 호혜적인 방식으로 참여해 스스로의 사회적 경제수요를 충족하는 시스템으로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사회적경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왜 이게 요즘 중요하냐면 무상복지 식으로 퍼주는 게 아니라 지원금을 조금씩 지원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자생적·자조적으로 굴러가요. 그래서 일종의 자유시장과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사회의 새로운 영역이 생기는데 시대적 과제인 일자리 문제와 공동체 붕괴를 막는 사회적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해서 제3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걸로 지금 일부 선진 국가에서 이게 굉장히 발달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2012년 「협동조합법」이 제정된 후에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날로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마련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재정국장이나 우리 일자리정책과장 어때요? 지금 그런 추세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높은 건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를 제가 보면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운영해서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은 좀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해를 못 했어요.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가 뭐예요? 이거 아마 용역을 주는 모양인데.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 사회적기업이 처음 발굴부터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가집단이 투입이 돼가지고서 인큐베이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우리 지역이 사회적기업 운영하기가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거 시비로 지원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시비고.
○위원장 김용범 6억 지원을 받았네요. 조성사업단 유치되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저희가 직접 선정한 것은 아니고 사회적기업협의회에서 서울시에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래요. 이렇게까지 지원이 되는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요 사회적경제 분야가 마치 진보적인 진영 사람들의 자기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한다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걱정이 돼요. 그게 작년에 사회적기업 한마당 있었지요, 문래공원에서. 그때 현장에 가서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동료 위원들도 같이 느꼈을 겁니다. 진보진영 마치 자기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하는 거.
그런데 이와 관련된 협동조합 조례도 굳이 당으로 따지면 새누리당 의원인 제가 대표 발의했고, 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는 이재형 의원이 발의했어요. 그런 걸 떠나서 정말로 지역적으로 우리가 꼭 이 시대에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뒷받침 해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게 자칫 정치적으로 악용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될까봐 걱정스럽고 따라서 지금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모법이 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지금 현재 국회 계류 중입니다. 이번에도 그걸 입법할 줄 알았는데 못 하고 다시 계류 중에 있는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법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조만간 제정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가 정말로 정치적으로 오염되지 않고 건전하게 활성화 되도록 우리 구에서는 정말로 신경을 써서 이 업무를 추진하셔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아,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제 업무보고에서 우리 자치행정과에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습니다.
가령 마을공동체 사업과 우리 지금 일자리정책과라든가 지역경제과도 연관이 될 겁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공동체 일맥상통 할 수 있습니다.
진보진영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에서 그런 공모사업이 상당히 진보진영 그쪽에서 소위 말해서 기획력이 뛰어나다고 할까요 많이 공모사업에 응해서 따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진보진영이니 보수니 나누지 말고요. 우리 영등포 자치행정과라든가 같이 협동을 해가지고 일자리정책과도 그런 프로그램에 응하는데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도 물론 그런 팀이 있습니다. 아카데미도 있고 많이 여타 있는데 그런 것을 서로 공유해 가지고 응하는데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우리 영등포 관내의 어떤 협동조합이라든가 공동체에서 많이 딸 수 있도록 이렇게 아카데미를 더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가령 자치행정과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각 과끼리 공유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재정국장님 노력 좀 해주십시오.
○재정국장 서종석 예.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 하고 좀 연관성은 있습니다. 같이 협조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 위원님, 진영논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혹여시라도 그런 좋은 사업들이 건전하게 발전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부탁했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영등포문화재단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수희입니다.
평소 영등포구 발전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8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영등포문화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영등포문화재단 소속 팀장과 도서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팀장 및 도서관장 소개)
영등포문화재단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부터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5페이지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별지부록 참조>
(영등포문화재단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재단에서 그 이후에 많은 개선을 표명해 주신 점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또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우리 팀장님들, 도서관 관장님들 주민을 위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도서 팀장님께서 도서관 휴관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문제하고 일맥상통한 게 보면 6페이지에 직원 정례라고 되어 있고요, 또 친절교육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직원들이 한 자리에 다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시간대와 여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게 능률적인 과정이 나오지 못했지만 올해부터 휴관이라든가 이런 게 통일성을 가진다고 하면 충분히 전 직원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또 교육과 이런 정례에 대한 부분이 더 효율적인 업무를 띨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휴관 통일성은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이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일단은 개별적으로 저희가 조사결과를 드리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문래, 선유, 여의도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월요일날 공통적으로 휴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의견이 모아져 있고요. 대림도서관 같은 경우는 좀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 지역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 지역구가 있으시기 때문에 의논을 하고 조금 더 의견을 모아서 하게 된다면 저희가 봄꽃축제가 끝나고 난 하반기 이후에 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더 구체적으로 상의를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1월달 한 달 동안 한 24일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각 도서관별로 의견을 취합하고 있었고요. 취합이 끝나서 저희가 보고를 드린 거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들을 일단 한 번 주시면 저희가 그 의견들을 취합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사회건설위원님들께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 다 뵙지를 못해서 의견을 아직 다 드리지는 못했고 전체적으로는 일단…….
○고기판 위원 알았어요. 우리 위원장님 뿐만 아니라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다 숙지를 하고 계셨던 부분이고 또 이번 결과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월요일날 선택을 한다는 것도 다 공감대를 아마 형성을 하셨던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6쪽에 연 4회 분기별로 정례화를 하고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걸 후반기에 한다는 것은 더 안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연 1회밖에 안 되는 사항인데 여기에는 연 4회를 하겠다고 해 놓고 후반기에 전체적인 정례화와 친절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전 직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다들 논의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3월까지는 공고를 좀 하고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는 부분은 보름이면 보름 정도는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런데 저희가 이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작은도서관이 주민참여예산으로 급박하게 코라스(KOLAS)로 바뀌면서 코라스 때문에 한동안 휴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바로 진행을 하면 조금 더 혼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기존에 구예산은…….
○고기판 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휴관을 정하는 것은 휴관 일정은 줄어든다든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일주일에 한 번은 쉬게끔 되어 있는데 쉬는 날짜를 어느 쪽으로 맞추느냐 이걸 논의했던 사항이지, 이걸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 며칠 쉬고 이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홈페이지 리뉴얼이나 이런 부분이 끝나면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방문객 외에도 알리기가 좋은데, 지금 홈페이지가 리뉴얼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무리 급해도 리뉴얼은 끝난 다음에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매뉴얼이 끝나는 시간이 언제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4월 20일경으로 잡고 있는데요.
○고기판 위원 4월 20일이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완전히 다시 한번 가능한지 여부의 테스트가 끝나려면…….
○고기판 위원 아니, 잠깐만요. 본 위원이…….
○위원장 김용범 송수희 대표! 우리 위원님 질의사항만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에게 내일부터라도 알릴 수 있는 공지시간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몇 월 며칠부터 4월이면 4월 실시를 한다는 과정은 이 매뉴얼하고 상관없이 알릴 수 있는 공지기간은 미리 알려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공지한다고 하면 또 늦잖아요?
그러니까 공지기간을 미리 지금부터 가져가지고 공지해 주시고 종료되는 시점에서 바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0쪽에 다문화 프로그램의 전문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의 실시를 함에 있어서도 지금 다문화 때문에 어제도 많이 우리 위원님들이 대화를 나눴던 사항인데요.
집행부 쪽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어린 아이는 어린아이대로, 특히 대림정보문화도서관을 통해서라도 다문화가족을 위해서라도 주민 삶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인성교육 부분을 많이 시켜 달라는 거죠.
아이들은 아이들이고, 또 거기에 따른 학부모들한테도 우리 주변의 주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에 대한 인식도라든가 의식개조교육의 정례화를 시켜 주세요.
그래서 음식물 하나를 버리든 쓰레기를 버리더라도 정확하게 정확한 위치에 버릴 수 있도록 도서관 홍보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신규 주요투자사업에 구민회관 화재감시시스템이 P형→R형 교체공사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개선하기 보다는 안전하게 구민회관을 운영하고자 함’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미비한 점이 어느 정도고, P형에서 R형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바뀌어져서 이 시스템을 해야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만약에 화재감지기를 공연 중에 완전히 끄거나 완전히 키는 기능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R형으로 바꾸게 되면, 왜냐하면 공연 중에 스모그가 같은 게 일어나면 그걸로 인해서 오작동이 일어나거나 스모그라는 자체가 화재하고 관련이 있는 특수효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또 하나 크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는 화재가 일어났을 때 정확하게 어느 구역에서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기계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걸 R형으로 바꾸면 구역이 한 8개나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화재가 일어나면 어느 구역 쪽에서 불이 났는지를 빨리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P형은 처음에 구청에서 하실 때 한 이후로 바꾸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처음 화재감지기 자체를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구민회관 리모델링할 때에 이 화재감지기는 전혀 손을 안 댔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연을 봤을 때 스모그현상으로 인해서 화재감지기가 울린 적이 있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사실은 화재감지기를 꺼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P형은 대부분의 공연장에서는 리모델링을 거쳤거나 시설 리모델링 보수공사가 있었던 데서는 사용하지 않는, 예를 들면 옛날 버전의 기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게 전부 서울시나 어떤 공연장이나 다 고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 구만 안 고치고 있던 사항이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 자체를 8군데 해서 화재가 어디에서 났는지를 어디에서 봅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가 그걸 하는 어떤 장소를 하나 정해서, 예를 들어 그 기계가 설치가 돼 있으면 거기에서 울리게 되어 있는데요. 울리는 게 사실은 이 R형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냥 그런 것 없이 더 저렴하게 하려면 구역적인 것 없이 그냥 울리게 하면 우리 구민회관에서 불이 났다 이런 정도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주신 대로 구역을 나눠서 1층에서 났는지, 1층의 우측인지 좌측인지를 알 수 있게끔 하는 설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그 시스템을 8군데 해놨다고 해도 그 시스템 앞에 사람이 항상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 그건 아니고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게 화면처럼 저희가 여러 군데에 설치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저도 그걸 실물로 본 것은 아니지만 화재경보가 울림과 동시에 저희가 알 수 있도록 배치를 할 겁니다. 예를 들면 당직실이라든지 주요한 장소, 공연장 이렇게 해서 진행을 시킬 겁니다.
○정선희 위원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화재시스템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걸 보면 약간 미비한 점이 있어서 더 좋은 시스템으로 바뀌는 그런 의미로 보여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데…….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약간 미비한 것은 아니고요. 표현을 저희가 그렇게 했다면 기계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업그레이드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비용적인 부담이 있다보니까…….
○정선희 위원 그렇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마 못했던 것 같은데 저희는 예전보다 주 공연을 많이 하고 있고, 화재에 대해서 워낙 민감하게 요즘에 안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걸 급하게 바꾸게 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안전하게 바꾸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른 것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다들 조이고 조이고 하는데 지금 약간 미비한 점이 있는데 바꾼다 그런 의미로 보여서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표현을 바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보면 환경개선을 위한 보수라든가 설치라든가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3월에 계획수립을 해서 대부분 5월 정도에 공사를 하든가 설치를 하겠다고 계획이 잡혀있는데 예전의 일을 얘기해서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계획에 차질 없도록 제 기간에 고쳐서 주민들이 수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도서관도 새는 게 있는데 미리 미리 장마에 대비해서 고쳐주기를 바라겠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위원님들께서 안 그래도 지난번에 말씀을 주셔서 이번에 계획은 제가 하면서도 저희 직원들한테 당부했고요.
5월로 간 이유는 저희가 3월에 진행은 하고 있는 과정인데 4월에 봄꽃축제를 아무래도 저희 재단 전 직원이 치러야 되다 보니까 4월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5월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정선희 위원 이게 직원들이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렇기는 한데…….
○정선희 위원 용역을 주면 업자들이 하는 거고 공사하는 걸 담당만 하면 되는 건데, 지금 모든 게 벚꽃축제에 기준을 해서 그 후로 하겠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거는 아니고, 지금 2월 3월에 계속적으로 말씀주셔서 안 그래도 저희가 거의 대부분은 많이 진행을 시켜 놓은 상태고요. 늦어도 5월까지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4월중에도 담당이 가능한 부분은 진행을 시킬 겁니다.
○정선희 위원 예,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휴관일 통일 문제 여론조사하신 거요, 본 위원도 사실은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경험을 해 봤지 않습니까.
휴관일이 통일이 돼야만이 모든 업무가 일맥상통하게 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 생각도 뒤로 너무 미루지 마시고 빨리 통일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을 위해서 많은 서비스를 우리 직원들이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 먼저 작년에도 도서관 연장사업 때문에 말씀을 들었고 참 좋은 일이라고 본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그 연장사업의 구체적인, 그때 시행을 해 보신 거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마숙란 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지 이사장님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지금은 개관연장사업에 오시는 사서 분들께서, 이 사업의 취지는 완전히 전문적인 사서를 모집해서 사업을 치루는 거라기보다는 고용창출도 있고 또 앞으로 사서를 하실 분들에 대해서 기회를 열어주는 부분도 있어서 일단은 와서 많이 진행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주로 오시면 현재는 저희 사서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고, 1년 하시고 계속해서 연장해서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새롭게 뽑히신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저희 주업무를 직접적으로 하시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전반적인 행사들과 전반적인 프로그램들을 같이 보조해 주시고 특히 야간시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직원들만 가지고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력을 배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 분들과 어떤 계획을, 이 분들을 주로 하는 계획을 잡기는 이 분들이 주로 하실 수는 아직은 없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사서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숙란 위원 사서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시기는 하는데 연장에 대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신경을 써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의 만족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작은도서관이 동네별로 잘 돼 있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마숙란 위원 곳곳마다 가서 보면 아주 깨끗하게 정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휴관일의 통일 문제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좀 절실히 느낀 게 있기 때문에요. 조금 아까 이사장님이라고 했는데 송수희 대표이사님께서 더욱 더 팀장님들, 관장님들과 협의 하에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여의도 디지털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 디지털도서관 1층에 북카페가 있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 북카페를 운영한 지가 몇 달 됩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작년 3월달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한 12개월 1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1년 가까이 됩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정영출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1일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사실은 저희가 평균으로 잡아서 한 350명 얘기하고 있는데요. 워낙에 점심시간 같은 경우는 직장인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름시즌에는 있어 보면 한 12시부터 1시 사이에도 500명 가까이 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정영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의도 북카페에서 11개월 내지 12개월 됐는데 매출액이 얼마 됩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가 매출액은…….
○정영출 위원 11개월에서 12개월 매출액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2월 1일까지 했을 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1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정영출 위원 1억 가까이 되면 인건비하고 재료비 뺐을 때 순이익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 부분은 1월까지, 2월까지로 가면 그렇긴 한데 대략적으로 저희가 추산할 때 재료비라는 것은 계속 누적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 소비됐다고 볼 수 없지만…….
○정영출 위원 경상비 빼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한 300만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정영출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4,800이나 5,000만원 정도가 여의도 북카페를 통해서 수익금이 창출되는 거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하면.
○정영출 위원 또 하나, 지금 북카페를 운영하는데 인원이 몇 명 필요합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지금은 저희가 발달장애인 친구들을 카페 보조인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일반 학생들이나 아르바이트생으로만 한다면 3, 4명 정도면 가능하겠지만 다 같이 하면 6, 7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 근무할 때 집중적으로 담당해서 도와줘야 되는 친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영출 위원 6, 7명이 지금 현재 북카페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 일반인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쓴다든지 할 때에?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정영출 위원 그렇게 써도 1년에 한 5,000만원 정도 순이익금 창출이 가능합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영출 위원 가능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여의도 디지털도서관에서 카페 운영을 해서 아르바이트생이든 뭐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렇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렇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정영출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잘 운영을 했다고 지금 칭찬을 하는 겁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감사합니다.
○정영출 위원 그래서 나머지 도서관도 북카페를 운영해서 이익 창출이 가능한지도 검토해 보시고, 여의도에서는 그래도 1년에 인건비 다 제하고 5,000만원 이익금을 창출하고, 또 고용창출도 하고, 고용창출도 그 지역에 있는 영등포구민을 중심 삼고 더 나아가서는 동민을 뽑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렇게 신경을 쓰시고, 이 분야도 점차적으로 북카페를 도서관에, 물론 여의도는 특수상황에서 전경련 협력업체들이 여러 가지 들어 와서 점심때라든지 많은 인원들이 참석하고 동참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익 창출이 됐는데 이러한 문제를 대표이사께서 다른 도서관에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영등포 경제 살리는 데도 재단에서도 일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여의도를 처음 운영해 보는 거여서 운영을 잘해서, 사실은 지금 여의도도 서여의도에만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동여의도에도 가능성을 열어둬 보고 있고, 다른 지역들도 신경은 다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말씀주신 것처럼 지역적 특수성과 또 드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주민들이기보다는 직장인 분들이시기 때문에 지갑이 열리는 게 좀 달라서, 또 저희 도서관에 일반주민들은 음식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일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은 있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북카페를 우리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여의도에도 추진하고, 또 우리 영등포의 당산동이라든지 문래동 쪽에도 한번 추진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익 창출 면에서도 기여를 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영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송수희 대표이사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답변은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도서대여율이 얼마나 되나요? 조금씩 다르겠지요, 도서대여율?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도서대여율은 다르기 때문에 따로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박정신 위원 여의도 우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여의도는 우선 저희가.
○박정신 위원 디지털이기 때문에.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대여가 없습니다.
○박정신 위원 없죠. 그 다음에 선유나 문래는?
○대림정보문화도서관장 이미숙 대림도서관은 2014년 총 대출건수는 9만 6,468권이고요. 1일 평균 325권 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같은 경우는 디지털도서관이어서 전자책을 대출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대출건수는 하루 평균 64건입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회수율은 얼마나 되나요?
○대림정보문화도서관장 이미숙 여의디지털도서관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3일 이후에 자동반납처리가 되고요. 지금 회수율은 한 번 더 확인은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반납처리가 되고요. 장기 연체되는 부분만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5% 이상은 거의 반납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한 번 대여율하고 1일 평균 대여건수하고 연체율하고 그 다음에 장기미납하고 자료제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어떻든 도서도 우리 구의 재산이고 또 새로 구입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하여튼 회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점심시간도 훨씬 넘었는데 간단명료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워낙에 말씀을 잘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답변 듣는 게 너무 길면 안 돼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구민회관 이용에 있어서 대관료를 할인받는 단체가 있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대관료를 할인받는 건 아니고요. 무료로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용주 위원 그러면 무료로 이용하는 데가 어디어디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무료로 이용하는 데가 어디어디는 아니고요. 구청에 담당과에서 요청을 하는 경우에 예를 들면 저희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라든지 이런 경우에 일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관되어서.
○이용주 위원 아니 그거보다도 어느 단체가 예를 든다면 우리 영등포구에 등록이 되어 있는 어느 단체라면 할인은 몇 %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구민회관도 그렇고 2층 같은 데가 그렇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한 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니오. 할인을 저희가 따로 해 드리는 것은 없고요. 주민들께서 빌리시는 경우에 저희가 예를 들면 부대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주민들께서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저희가 챙겨서 하는 것은 있지만 따로 할인을 해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없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어떤 특정단체를 저희가 몇 %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들었나. 본 위원이 분명히 들었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도 다시 한 번 확인은 하겠지만 제가 그렇게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됐어요. 다음에 친절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친절교육 1년에 몇 회 하신다고 했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사실은 저희가 각 도서관별로 한 달에 한 번씩 직원들 간에는 친절교육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셔서 재단차원에서 저희가 연 4회 하려고 하고 있고요. 1회차를 CS전문강사를 통해서 한 번 재단직원들 다 같이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았습니다.
자, 다음에 친절교육에 대해서 내가 강조하는 것은 먼저 선유정보도서관에서 구민에게 불친절하게 대한 직원이 있기 때문에 친절교육을 강요한 겁니다, 재단에다가. 그런데 거기 직원을 인사이동을 시켰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직 인사이동은 못 시켰습니다. 왜냐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에게 직접적으로 그 직원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특정인에게 인사이동을 시킬 수는 없어서.
○이용주 위원 아니, 그 근무시간까지…….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왜냐면 그 근무시간…….
○이용주 위원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질의를 하면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하셔야지.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말 끝나기 전에 답변하시면 되나.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이용주 위원 그때 당시에 근무하던 그 사람의 인적사항은 몰라도 그 시간을 대주면 누군지는 거기서 밝혀낼 거 아닙니까. 그 시간까지 알려드렸는데도 그 직원을 모른다면 그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가 그 시간대에 두 분이 교대하는 시간대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확인해서 인사조치 할 것은 깨끗이 인사조치하시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도서관 관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여기 문래도서관장 나오셨나요?
○문래정보문화도서관장 임경자 예.
○이용주 위원 문래도서관장한테 제가 한 번 전화를 드렸는데 그날도 안 나오셨더군요. 안 나오시는 날이 가끔 있어요. 몸이 불편하시다고 그런 얘기를 직원한테 전해 들었는데 제가 전화할 적마다 안 계시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 도서관에서 도서관 이용하는 주민이 날씨가 굉장히 추우면 좀 열을 올려줬다가 날씨가 더우면 온도를 내려주고 이런 차별을 두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그냥 18도면 18도에 맞춰놓고서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조금 이용하는 데 불편을 느낀다고 본 위원한테 민원제기를 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던 겁니다. 안 계셔서 내가 직원한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문래정보문화도서관장 임경자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문화콘텐츠기획에 지역축제가 있죠. 지역축제가 지금 봄꽃축제를 하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이 봄꽃축제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기획을 하는데 두 군데가 다 맞는 겁니까, 기획을 서로 각자 다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저희 지역에 어떤 콘텐츠들을 위주로 하고 지역에서 표현을 하면 아마추어로 많이 활동하시는 단체나 팀들을 재능기부를 받아서 하는 부분하고요. 더하기 질서유지를 주로 하고 있고요. 봄꽃축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저희가 지역적으로도 물론이지만 전방위적으로 전국 단위로 협찬이나 혹은 기부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챙겨서 축제를 기획하고 있어서요. 아직까지는 질서나 문화 전체적인 것은 문화체육과가 하고…….
○이용주 위원 좋습니다. 길게 하지 마시고요. 봄꽃축제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봄꽃축제는 구청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라고 현재는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이 벚꽃축제 같은 데 도와준다는 얘깁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이용주 위원 그거 맞아요. 지금 여기 보고하신 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여의도 봄꽃축제를 진행하는데 질서를 유지하는 것과 문화의 전반적인 부분은 문화체육과가 담당하고 저희가 기부나 협찬을 통해서 더 많은 콘텐츠를 끌어와야 되니까 그런 기부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저희가 주로 담당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자, 거기에서 저희가 봄꽃 축제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시는 거 있죠. 협찬, 기부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자, 다음에 도서하고 비도서 구입에 있어서 업무보고하실 적에 시예산과 구예산을 겸비해서 도서구입을 하겠다고 보고를 아까 하시던데 시예산이 얼마나 내려오는 겁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1억 9,000만원 정도.
○이용주 위원 1억 9,000?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내려오는 거고요.
○이용주 위원 그럼 우리 구비가 얼마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 구비는 각 도서관별로 500만원씩 잡혀있고 여의도만 1,000만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여의도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왜냐면 디지털이어서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자료가 달라서.
○이용주 위원 그러면 지금 시예산이 이렇게 매년 내려오는 겁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1억 9,000씩?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그런데 그 돈은 대부분이 도서구매에 쓰이기는 하지만 도서구매와 운영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 도서구매는 아니고요.
○이용주 위원 그리고 1층에 지금 어린이도서관을 지금…….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구민회관 1층.
○이용주 위원 예, 구민회관에 지금 시설을 해 놓았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이용주 위원 거기에 보니까 어린이들이 별로 없고 어른들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 도서관은 조금 더 유아들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데리고 올 수 있는 연령층…….
○이용주 위원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어린이는 한 명도 없고 어른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건 왜 그래요? 거기 관리인이 누구입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관리인이라기보다 저희 직원이 도서관운영팀 직원이…….
○이용주 위원 직원이 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나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어른들만 몇 분 있고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인데 어린이는 한 명도 없더라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가 본격적으로 4월부터 어린이프로그램은 하는데요. 지금은 시작, 문을 연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님들께서 방문이나 견학은 많이 오고 계시고요. 어떤지 환경을 보시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려고 많이들 오십니다.
○이용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보 많이 해주시고 어른들은 많이 안 있게 해주시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입니다.
대관신청에서 심사규정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민원인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일반 대관인들이 대관신청을 하는데 가령 동일 날짜에 몇 개 업체가 할 수도 있었을 덴데 그러면 심사를 봅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일단은 저희는 지금 동일 날짜에 만약에 여러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물론 저희가 하는 규정이 맞는 팀들을 일단은 선별이 되기도 하지만 날짜적으로 장기간 대여가 가능하거나 시간적으로 왜냐면, 하루를 빌려드렸을 때 1시간을 빌려드려도 하루가 그냥 가고요, 2시간을 빌려드려도 사실은 하루를 다른 대관을 못 받기 때문에 되도록 시간이 긴 쪽을 택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2, 3일을 빌리신다든지.
○허홍석 위원 그러니까 심사규정이 그렇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허홍석 위원 그런 내용을 다른 민원인들이 제기했을 때는 투명하게 알려주세요. 아니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주시든지?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또 하나 지금 우리 작은도서관과 연계에서 대림, 문래, 선유, 여의도 익히 연계한 코라스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어요. 지금 그렇다면 특히 도서관이 없는 지역들이 혜택을 볼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인데. 작 도서관 가령 신길동이라든지 주민들이라든가 어린이들이 도서신청을 했을 때 갖다 줍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니오, 그건 아니고요.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적 중의 하나는 전체 영등포구에 어떤 도서관마다 어떤 책이 있는지를 모든 홈페이지를 뒤지지 않고 한 홈페이지에서 통합적으로 검색을 하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고 그 단계는 가능한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홍석 위원 이런 시스템의 효율성이란 걸 제가 쉽게 생각했을 때는 가령 작은도서관은 도서가 몇 권 없지 않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허홍석 위원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 엄청나게 우리 3개 도서관, 여의디지털도서관 빼고도 있는데 그런 책을, 가령 신길동에 있는 어린이가 보고 싶었을 때는 신길동 작은도서관에는 없어요, 그쪽에는 있고 그런 프로그램 연계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프로그램이?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맞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신길동에 없었을 때 갖다줘야지 이게 실효성이 있지. 공개만 하고 그쪽에 책이 있으면 가지러 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그걸, 만약에 책을 실시간으로 그렇게 움직였을 경우에 또 그 책을 찾으러 오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그렇게 되면 아예 책 배달서비스에 들어가야 되는데 인력이나 버스 부분에서는 불가능하고요. 다만, 저희가 장애인분들이나 혹은 특수 소외계층인 경우는 말씀을 주시면 일부 대출을 해 드리는 경우는 있으나 그렇게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그렇게, 저희도 한 번 시도는 해보려고 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책을 찾으러 오신 분도 있고 저희는 가져가고 예를 들면 또 가져갔다가 그 반납일에 맞춰서 저희가 찾으러가야 되기 때문에 인력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허홍석 위원 그럼 이 프로그램은 일반 개인이 집에서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작은도서관과 저희 도서관 거를 전부 다 검색해서 아직은 되지 않고 있고요. 사실 이걸 하는 이유는 서울시에서 전 구를 하나로 묶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허홍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서관이 소외된 지역,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혜택을 보는 방법이 이거니 생각했는데. 저쪽 도서관에 책이 있으니까 그러면 검색만 하고 가지러 가야되는 불편사항, 크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아마 더 첨단화 되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허홍석 위원 그래서 그날 그날은 아니지만 그러면 작은도서관 소외된 지역에서 도서대출을 하고 싶었을 때는 꼭 당장이 아니더라도 며칠 기간을 둔다면 이렇게 배달해 줄 수 있는, 구 차원에서 묶어서 일주일 단위라든가 아니면 보름단위라든가 이렇게 배달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를 들면 차후에 저희가 지금 경찰서 같은 경우 대출이 나가는 것처럼 묶음으로 만약에 작은도서관에 100권을 대출해 드리고 100권을 받는 형식이 되면 가능할 수는 있을 거 같은데요. 사실은 그걸 일반인이 빌려가시면 한 장소에서 보시고 가시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일단 댁으로 가져가시게 되면 그 다음 대출에 대한 것은 이 100권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허홍석 위원 가령 작은도서관에 와서 볼 수 있도록이라도.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렇게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허홍석 위원 하여튼 이런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마지막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특히, 어린이 관련된 행사가 최근에 많이 있는데 그날은 지하주차장은 완전 난장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관리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젊은 엄마 아빠들은 개념이 없는 거 같습니다, 주차에 대한 개념이. 그래서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 그런 행사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젊은 엄마 아빠들이 올 거라고 예상이 되면 지하주차장에 우리 직원을 파견해서 관리를 하세요. 그래야지 기존에 주차된 차가 출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개념이 없어요.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당부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문화재단이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운영상의 문제점이 의외로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다 보완해 가지고 정말로 안정된 재단이 운영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히, 도서관 현장방문 시에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좀 철저히 수렴해서 도서관 관리나 우리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올 한 해는 문화재단이 정말 안정적으로 운영됐다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위원장이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영등포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용범 허홍석 고기판 마숙란 박정신 이용주 정선희 정영출○출석전문위원 김기영 차길율
○출석공무원 재정국장서종석 기획예산과장김인문 재무과장남궁양림 지역경제과장정언택 일자리정책과장연동열 세무과장장현수 부과과장최창수 기록정보공개팀장우전제○출석인 문화재단대표이사송수희 문화재단총무팀장이의섭 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송진호 문화재단도서관운영팀장강맹구 대림정보문화도서관장이미숙 문래정보문화도서관장임경자 선유정보문화도서관장송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