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6년 12월 4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4시03분 개의)
의장님이 만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대신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 있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본 질문에 앞서 어제 2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한 후 금일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의원님의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대방안과 대책에 대한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수영 의원님께서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재무국에서는 세외수입 담당과에 점검과 지도를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감사기능을 가진 권한이 있는 부서에 특별확인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각 기능별로 세외수입 확대 증진을 위하여 아이디어, 탈루, 은닉 세외수입을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종사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열정적인 직무의욕을 북돋우어 주기 위해서는 유관부서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아울러 해외 견문을 통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축적시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계획도 마련중입니다. 아울러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현재 과·국 단위 자체계획을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직무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저 나름대로는 성실히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능력도 모자라고 해서 질의에 답변을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1월 15일 시민생활국장으로 부임해 가지고 근 1년 가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성한 구의회 석상에서 동문서답 정도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밖에 되지 못한 제가 집에 가서 여러 가지 반성을 많이 했고, 제 자신이 자괴심이 많이 들어서 어제 사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은 동문서답이라고 생각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의원님 기대에 못 미치는 답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의원님께서 동별 무단투기 실적이 좋은 동, 실적이 나쁜 동이 있다고 지적을 하시고 동별 실적에 따라서 혜택과 제재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실적은 지역 동장하고 청소담당의 단속의지에 따라서 동별로 단속 건수라든지 단속 강도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금년도 12월에 청소행정 평가를 종합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실적이 부진한 동에 대해서는 문책이나 기관경고 등을 확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은 동에 대해서는 우리 기관표창과 우수공무원 표창도 아울러서 하고 시상금을 주는 것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계획은 금년도에 실시하고 내년도에도 그 단속 실적에 따라서 혜택과 제재를 강력히 실시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박정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의원님은 결식노인에 대한 점심을 제공하고 있는 도림교회에 실제로 가본 일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금년 들어서 세번 나가 봤습니다. 4월하고 8월하고 11월에 갔는데 11월달에는 원래 청장님 강의가 노인 복지 문제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청장님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가 가지고 내년도에 실시하게 되는 노인 농장등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교통 수당이 확대 지급된다는 내용의 강의를 하고서 점심제공하는 것을 같이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소 차량정비, 소요시간, 차량별 정비내역 등 구체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 10월말까지 차량정비 내역은 227대에 1억 2,9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차량별 정비 기간은 평균 5일 정도 소요됐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조례를 재정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구 조례건은 우리 서울시와 여러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25개구에 공이 관련된 사항이기때문에 타구청의 운영 형황이라든지 또 시의 입장 같은 것을 타진한 후에 장단점을 면밀히 살펴본 후에 우리 자체적으로 구조례 재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무단 투기 단속시 취로인부 활용과 관련해서 인건비가 비싼 환경 미화원을 이용하는 무단투기 단속보다는 취로인부를 활용해서 무다투기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은 일용직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과 주민에게 쓰레기 배출 문제 등 기본적인 홍보 활동 등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무단 투기 단속 요원으로 활용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구청 미화원들도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는 취약지역 등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취로인부를 활용해서 단속요원보다는 감시요원으로 활용할 것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충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민간대행 당초 계획이 전면 확대된 차원에서 일부 확대로 변경된 사유와 무단 투기 단속시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해 볼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청소민간대행은 '95년 6월 16일자 청소업무민간대행전환 기본방침은 '95년 6월 16일자에 전면확대 계획에서 저희들이 민간 대행을 점진적으로 한다라고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원래 전면 실시를 부분 실시 또는 단계적 실시로 내용을 바꾼 그 이유라든가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전면확대 할 경우 환경미화원에 잉여 인력이 발생하고 이 잉여 인력에 대한 환경 미화원 활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고 또 환경미화원을 전면확대 대책위로 확대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의 감소가 불가피한데 이 환경미화원의 감원과 남아 있는 청소차량에 대한 이용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충격을 완화 했다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정하고 그런 차원에서 청소인력의 급격한 감축과 부작용을 어떻게든지 최소화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 장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존장비가 소요될 때까지의 시기는 어느 정도 시기 확대면적등을 고려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소대행은 앞으로 실시가 되겠지만 시기를 봐 가면서 점차적으로 해야겠다 하는 그런 방침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금년도 9월에 4개동을 민간대행으로 확대를 했고요, 내년도에도 확실한 방침은 저희들이 아직 마련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 2개 내지 3개동을 확대하겠다 그런 생각을 실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데 카메라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대당 약 5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양천구는 지금 1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설치한 양천구 등의 사례라든가 그 운영상황 등 그런 것을 나름대로 검토해서 투자효과가 있다면 설치를 적극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부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겠습니다.)
○부의장 서흥선 예,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조금전에 시민생활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어제 본 의원이 질문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는가 본데 올라와서 처음에 뭐 능력이 없는 사람을 따지는 등 자기 비판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문서답을 했다 그 소리가 상당히 씁쓸하게 들린 것 같은데 속기록을 빼보면 동문서답을 했는지 안했는지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대답하면 경고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에는...
(의석에서 ○배기한 위원 - 발언하는 의원이 상당히 기분 나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의장이 듣기에는...
(의석에서 ○배기한 위원 - 지금 농락하는 것입니까?)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이 듣기에는 동문서답 한 것 같으나 밤을 새워 생각해 보니까 역시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시민생활국장 그렇지 않습니까?
사과 드리는 것이지요?
○시민생활국장 김종박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서흥선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입니다.
어제 주차단속 실정 미흡과 관련하여 김동철 의원님께서 불법주차 단속에 대한 5분 예고제 내용을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청장님께 물으셨습니다.
주무국장인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위원 - 거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청장님 오늘 안 나오셨지요? 청장님 안 나오셨으면 청장님 의지로 답변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 생각으로 답변하는 겁니까?)
의지로 답변하는 것입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불법 주차단속 5분 예고제 실시 제도의 건은 단속시 민원이 발생하고 합리적인 단속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우리구 지역 여건상 우리 구는 서울의 교통 요충지로서 타구에 비하여 교통량 유입이 많으며 특히 경인로, 영등포로, 양평로 등은 교통의 흐름을 볼 때 서울의 주요 간선도로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구에서 작년 8월까지 5분예고제를 실시한 바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영등포로가 3차선인데 여기에 5분 예고제를 하게 되면 실제로 1차선이 완전히 막혀 가지고 2차선 운행을 하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 8월부터 실시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5분 예고제는 실시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통 흐름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도로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경고장을 활용하여 경고장이 어떤 정확한 시간은 없습니다마는 경고장으로 사전예고를 시행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 직원들이 민원을 발생시키거나 어떠한 불합리한 단속이 있다면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합리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어저께 박정자 의원님이 대림3동 소재의 상수도 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장 사무실 민원처리 내용 쌈지공원 수목 이식 내용을 상세히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부의장 서흥선 서면으로 하세요.
○건설국장 남승운 예, 감사합니다.
그럼 김동철 의원님께서 우리 22개동 중 7개동에 공원이 전혀 없는데 이에 대한 조성 계획이 없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실지로 7개동에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이 공원 17개소 근린공원 4개소해서 2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영등포 1, 2동 양평 2동 도림 2동 문래 2동 신길 2, 3동이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주로 조그마한 공지라도 발굴하면 주민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스컴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양평 2동에 롯대칠성부지나 당산 2동 조선선제부지 여의도 61번지 부지 영등포 1동에 OB맥주 부지 문래 1동의 대선 제분 부지가 본청에서 연차 계획에 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원조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공원이 완료되면 우리구도 타구에 못지 않게 공원이 확보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4개동을 얻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처해서 빠른기간내에 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미흡하지만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서흥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종결하고 오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으로부터 보충 질문을 청취하겠습니다.
재 보충질문 있어요.
보충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안했다 그러면 본 질문하고 상이한 게 있습니까?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공무원들의 근무 기강확립을 위해서 어제 제가 제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제안한 것이 새로운 것입니까, 본 질문에 했던 보충 질문입니까?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보충질문을 제기했는데 답변이 안 나왔어요.)
답변 안하면 안되지요.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윤정중 어제 김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말미에 이것은 답변이 필요 없고 참고로 이해하라고...
(의석에서○김동철 의원 아니 그럴 계획이 있느냐하고 제가 답변 요청을 했지요. 청백리 상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조례로 제정 해 가지고 대다수 공무원들이 불신을 받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일부 민원과 관계 있는 부서가 주민들한테 불신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잘하자는 의미에서 청백리 상을 제안 할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묻고 답변 요청을 했는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저께 김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적에 그냥 참고로 제안한다는 것으로 제가 잘못 착각을 했습니다.
어제 김동철 의원님께서 대다수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자기 임무를 다하고 있다는 격찬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따라서 이 소리없이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히 청백리 상 제도를 저희구 자체에서 다시 제정할 용의는 없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공무원법상의 상훈법에 의해서 정부 및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청백리상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중앙 내지는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에서 발굴을 해서 일단 올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 서울시에서 할 때는 서울시만이 해당되지만 중앙에서 할 때는 전국적인 상이 되기 때문에 중앙공무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해당이 될 수 있지만 탈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행 공무원이 상은 법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되 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에서 별도로 설치 운영할 필요성은 현재로서는 느끼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구 자체내에서 시켜 가지고 잘하는 사람들은 영등포구의회 공무원으로서 순위를 매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잘하는 사람은 진급도 우대를 주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 자체 청백리상 명칭이 정부에도 그런 명칭이 있으니까 다른 명칭이라도 좀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이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자체에서는 구청장 표창으로 해서 저희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표창을 하고 있고 청백리 상이라는 명칭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청빈 공무원들로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물론 나중에 공무원 신상 내지 승진에 관한 이런 심사를 할 때는 참고는 됩니다만 가점이라든가 이것은 현재 공무원법상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같은 여건일 적에는 이런 그 상훈법에 의해서 시상을 한 공무원을 우대하고 있는 것은 현행 제도상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아니, 제가 봤을 때 열악한 위치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똑같은 고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발굴해 가지고 연말에 한번씩 대행 행사를 해서 이런 사람들을 우대를 주자 이것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보충질문을 가능하면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보충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해준 것 같아서 한 분만 받겠습니다.
김충웅 의원 나오셔서 재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계속 받아야지요.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면... )
○김충웅 의원 김충웅 의원입니다.
당산철교 철거에 따른 셔틀버스 차고지 활용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96년 10월 4일 일간지 신문에 의하면 96년 12월 31일부로 당산 철교를 철거하여 당산역에서 홍익대 입구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셔틀버스의 차고지를 본 의원이 시설관리공단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문래동 근린 공원을 차고지로 활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또한 본 의원 생각으로는 문래동 근린 공원 주차장은 주차대수가 60대로 인근 주민이 항상 이용하는 곳으로 폐쇄시 이용 주민의 민원이 예상되며, 또한 공원에 차고지를 할 경우 공원파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구의회 옆 당산 노외주차장은 1일 이용 대수가 10대 내지는 15대로 3,000여평의 주차장이 비어 있는 상태이며 또한 당산역과 접근 성이 문래공원 보다는 단거리이므로 당산 노외주차장을 차고지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이지요.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방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산철교 철거에 따른 셔틀버스 차고지 이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산철교 철거에 따라서 셔틀버스 운행은 방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료로 당산역에서 홍대입구까지 운행할 예정입니다.
차고지 확보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문래공원을 저희들 차고지로 지정을 해 가지고 서울시로부터 공문이 왔기에 저희들은 지금 구청 옆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차고지가 있는데 그 차고지가 상당히 넓은 편인데 비어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그 쪽으로 차고지를 옮겼으면 하고서 그 건의문을 서울시에 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의원님 됐습니까?
(의석에서 ○김충웅 의원 - 네, 됐습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종결하고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드릴 말씀은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 시간이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 점 양해 있기를 바랍니다. 진행 요령은 어제와 같이 세 분이 일괄해서 질문한 후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사무국 직원에게 질문 신청을 해주시면 그 순서에 의해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호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의원 황호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서흥선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구의 어려운 살림을 이끌어 가는 김두기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방자치 2기를 맞이하여 많은 발전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기쁜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겁고 답답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1년 반동안 의정 생활을 하면서 또한 정기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점과 개선되어야 할 점 네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청 내에 3실, 5개국과 1개 보건소에 25개과와 90개의 계를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통 폐합 되어야 할 과와 계가 상당히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심한 곳은 계장 1명에 계원 2명 등 총 3명인 계가 여러개 있는 것을 봤습니다. 불필요한 기구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행정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되며 이번에 서울시 지시에 의하면 문화공보실, 감사실, 기획예산과 등 3개 과를 기획관리실로 1개국이 신설되는데 현재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등 3개 실은 부구청장 산하에 존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서 현 직제로서 구정업무 추진에 문제점이 있다면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며, 기획관리실로 1개국이 신설되면 종전 직제보다 예산 절감과 자치행정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국장 1명이1년에 6,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기구 축소로 과와 계의 통 폐합 등을 통하여 예산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구청장님이 안 계시니까 부구청장님이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을버스 운영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마을버스는 8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편의 원칙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구의 행정편의와 업체의 편리성 또한 업체간 기득권 다툼으로 지금까지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마을버스 허가나 노선 조정은 구청장의 고유의 권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주민의 집단 민원 사항인 마을버스 노선 조정 하나 못하는지 묻고 싶고, 또한 마을버스는 전철역이나 장거리 버스 정류장을 연계시켜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선 버스 정류장에 정차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지 또한 상위법이 잘못되어서 정차할 수 없다면 강력히 건의하여 고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고, 첨가해서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 자동차 스티커를 지금의 반으로 줄여서 예산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지 관계 국장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구정 연구회 모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감사 도중 구정 연구회라는 모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실무진과도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모임에는 현재 구청 직원 14명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실적을 보니 좋은 구상과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한 구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효과를 보는 것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젊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하여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예산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줄 용의는 없는지 총무국장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방범원 운영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154명이 있으며 24명은 노량진 경찰서에서 근무를 하고 130명이 우리 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치 상황을 보면 행정 편의상 쉬운 방법으로 한 것 같습니다. 현재 각 동에 1명씩 22명과 각과에 분산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급여 관계를 알아보니 상당히 공무원보다 열악한 편이었습니다. 그나마 배치된 곳에 출근을 하고서도 마땅히 할 일이 없어 서로 눈치를 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24명이 우리 구에 오면 154명 전원이 우리 구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 분들이 우리 구에 와서 근무를 할 때 이 곳에도 우리가 할 일이 많구나 하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와 여건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또한 우리 구에서도 필요 없는 인원이 아니고 꼭 필요한 인원이 왔구나 할 수 있도록 인원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총무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39회 정기회 때 여의도 국회의사당 후면도로 정비에 질문을 한 바 있는데 진척 사항이 어느 정도인지 관계 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주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의원 먼저 구청장의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구청장이 안온 이유가, 부의장님 양해 구했습니까?
○부의장 서흥선 양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긴급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나오시지 못하고 긴급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온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안주영 의원 의원들한테 양해 구했어요? 사전에 말씀드렸냐고요.
○부의장 서흥선 사전에 말씀 안 드렸지요. 말씀을 꼭 드려야 됩니까?
○안주영 의원 제 질문이 구청장의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대단히 유감입니다.
○부의장 서흥선 그대로 진행하세요.
○안주영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영등포구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제란 그 자치구를 운영하는 공무원들의 계획과 집행이 잘 되느냐에 따라 그 자치구가 발전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앙 정부나 서울시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과가 나오지는 않지만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 지나면 현재 영등포구 공무원들이 어떻게 노력했느냐를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6,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발전을 시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정도라도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바로 우리들의 후손입니다. 그 후손들에게 어떠한 영등포를 물려주느냐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 하여야 할 책임입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은 복지 부동이 문제입니다. 복지 부동을 하면 현상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 영등포구가 후퇴하는 것입니다. 저는 구정을 운영하는 것은 기업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운영을 잘못하면 그 기업이 망합니다. 우리 나라는 현재 경제 사정이 대단히 좋지 않을 때입니다. 97년도 세입이 96년도 세입에 비해 107억이나 감소하였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다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도로 개설에 토지매입비가 96년도 66억에서 97년도 15억 5,000만원으로 50억 5,000만원이 감액되고 도로개설비가 96년도 77억에서 48억 5,000만원으로 29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도로개설에서만 약 80억이라는 돈이 감액되었습니다. 물론 세입이 감소되었으니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보장비는 96년도에 78억에서 97년도에 115억으로 3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약 47%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로 개설은 45%가 감소되고 사회보장비는 47%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이 균형적인 예산편성인지묻고 싶습니다.
'97년도 현재 구청에서 제출한 도로개설 중기투자재정계획서를 보면 앞으로 1,662억이 있어야 우리가 집행할 도로 즉 소방도로가 완료가 됩니다. 이 계획은 15m이하 도로입니다. 특히 이 도로는 영등포1동, 신길동, 도림동, 대림동에 거의 전부가 다 있습니다. 그래도 이 앞쪽에는 도로사정이 훨씬 좋습니다.
만일 '96년도 도로개설비 61억원 정도로 매년 집행한다고 해도 27년이 지나야 주민의 숙원사업이 완료됩니다.
여기에 더욱 큰 문제는 토지보상비가 매년 상승되고 일반행정비 및 사회보장비도 약 50억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후년 '98년도부터는 도로개설은 고사하고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도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등포구의 살림살이입니다.
특별한 해결책이 없이는 영등포구는 밝은 영등포구가 아니라 어두운 영등포구가 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동 주민의 의견수렴 및 차후 대책도 없이 무계획하게 동사무소 옥상에 게이트볼장 시설을 약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현재까지 사용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운영을 해야지요. 지금 우리 구청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은 만들어 놨는데 동네 사람들이 게이트볼을 어떻게 하는지 규칙도 몰라요. 구에서 이것을 만들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다 그런 것을 알아가지고 홍보를 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지, 5,000만원씩 들여서 덩그라니 게이트볼장만 만들어 놓고 지금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셋째, 도로구간에 노점상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최소한 버스 정류장 부근이나 지하도 출입구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단체장이 민선이 된지 1년 반이 되었는데 민선 이전보다도 주민의 욕구불만이 더 많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연두에 1회씩 인사형식으로 동 주민과 만날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1회씩 동사무소에서 주민과 진정한 대화를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주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해결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청장한테 답변들을 것이 많은데 구청장께서 안 나오셔서 다시 한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인데 제가 미숙해서 양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김동기 의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께서는 꼭 참석해야 할 만부득이한 중요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을 못했는데 연락을 하면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회를 보는 것이 미숙하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꼭 꼬집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낭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병자년도 서서히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는 지방행정의 자치능력과 주민의 자율의식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어지러운 기초질서가 바로 확립되기는 커녕 더욱 문란해진데서야 어떻게 굳건하게 뿌리내릴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우리 생활주변의 무질서한 도로점용, 노점상, 대형화된 포장마차, 노상적치물 등을 질서있게 정비하겠다고 구정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 구청장께서는 현장을 한번이라도 둘러본 적이 있습니까? 반복적인 단속으로 유지되던 법질서가 하나같이 흐트러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선심공약과 선심행정으로 기존 법규의 권위와 집행력이 약화되고 단속마저 줄어든데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하루빨리 명확한 기준을 세워 질서를 바로잡아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중 산이 없는 곳은 유일하게 우리 영등포구 뿐입니다. 그렇다고 공원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콘크리트 구조물만이 빽뻭이 들어찬 삭막한 도시입니다.
다행히도 조순 시장과 우리 구청장께서는 녹지조성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차량의 소음 및 매연공해가 심각해지는 요즈음 대로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음벽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방음벽 대신 방음림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방음벽 대신 방음림을 조성한다면 방음효과는 적을지 모르겠지으나 방음효과와 공해방지로 쾌적한 생활공간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우선 시범적으로 여의도 윤중로 주변을 권하고자 합니다.
윤중로에는 4m 정도의 경사면이 있습니다. 윤중로 경사면에는 가로수로는 적절치 못한 아카시아, 꽃가루를 날리는 버드나무, 제멋대로 자라난 잡목 등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수를 변경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윤중로가 방음로 조성에 적절한 장소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서강대교 개통에 맞추어 윤중로 확장공사가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시 경사면보다는 샛강이나 시민공원쪽으로 도로가 확장되어 현재 경사면에 있는 수목들이 계속 보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0일 우리구에서는 시 청사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유치 기본계획을 설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21세기와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백년 이상을 내다보는 시 청사부지는 여의도 광장에 유치되어야 된다는 것을 본 의원도 찬성을 합니다.
며칠전 TV에서 뚝섬 주민과 여의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내용을 시청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뚝섬 주민들은 시 청사 뚝섬 유치를 적극적으로 환영하였고 여의도 주민들은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였습니다. 문제점은 대체적으로 교통문제와 공해문제였습니다. 여의도 주민은 매일 교통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연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뚝섬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구청장께서는 그 동안의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리 영등포구는 무엇을 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도 돈이 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최대 관건은 재정자립도 확충에 있습니다. 이것은 민선구청장으로서 최대의 관심사이며 고민거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구의 재정이 빈약하면 구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민선구청장 1년 6개월을 맞이하면서 어떤 프로잭트를 갖고 영등포구를 발전시킬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영등포구의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과 확충을 위하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하여 소유재산을 명확히 하고, 공공용지 무단점유자에 대해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구 재정수입 확충은 물론 철저한 재산관리를 위하여 전담반을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관계공무원께서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구정질문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부의장 서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먼저 구청장을 대신해서 부구청장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장!」하는 이 있음)
네,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정종태 의원 - 긴급동의요. 답변을 듣기 전에 구의원 예를 들어서 유낭열 의원이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유낭열 의원 혼자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여기 전체 구민을 대표해서 구의원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의원들은 주민한테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집행기관에 답변을 듣는 입장에서는 권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 내용중에 보면 집행기관장인 구청장이 답변을 꼭 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잠시 정회를 해서라도 구청장이 참석을 하도록 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서 긴급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부의장 서흥선 네, 지금 정종태 의원님께서 구청장의 답변을 꼭 들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정회를 해서라도 구청장 오게끔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부구청장이 성실한 답변을 하고 미흡한 답변이 있으면 구청장 오시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요?
(의석에서 ○정종태 의원 - 아니지요. 내 발언은 구청장이 오셔서 하라 그 말이지요.)
○부의장 서흥선 아니, 글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지요.
(의석에서 ○이용주 의원 - 양해가 안되니까 정회를 합시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러니까 부구청장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구청장 출석시켜서 하는 것으로.)
○부의장 서흥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시죠?
(의석에서 ○정종태 의원 - 그건 무의미한 얘기요. 부구청장이 답변을 하고 나중에 구청장이 부족한 부분을 답변한다고 하는 것은 격에도 안 맞는 거예요. 순서에도 안 맞는 거예요. 구청장이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 부구청장이나 국장들이 답변을 보충한다는 것은 몰라도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부의장 서흥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양해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구청장의 만부득이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오시지 못하고 또 긴급한 동의가 있을 때는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우선 부구청장 답변을 듣고 미진할 때 구청장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양해,
(의석에서 ○정종태 의원 - 이거 보다 더 중요한 행사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정기회의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것인데.)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중요한 행사인지 여기에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부의장 서흥선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고 부구청장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구청장이 긴급한 상황이 있어서 나오시지 못한 설명 배경을 말씀해 주세요?
○부구청장 허만섭 의원님들 송구스럽습니다. 사실은 질문에 앞서서 답변에 앞서서 청장님께서 당연히 본회의장에 나오셔 가지고 배석을 하시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시는 것이 도리입니다만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좀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행사가 아니고 개인사정입니까?)
오늘 행사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어느 동의 무슨 행사입니까, 내용이?)
저희들 참모들이 제대로 보필을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러한 실수가 없도록 저희들이 보필을 잘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최재웅 의원 - 아니, 청장님이 어디 나가셨다고 얘기를 해주면 이해가 가면 그대로 하는 것이고 이해가 안 가면 정회를 하는 것입니다. 피치 못하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고.)
우리 시청사 여의동 유치문제 관계로 해 가지고 어제 몇 분의 중요한 인사를 어제부터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분들과의 약속 때문에 피치 못하게 오늘 여기 참석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그 피치 못할 사정이 뭐냐 그 말이예요?)
오늘 서울시청사 유치를 위해서 관계에 있는 분들하고...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부구청장님 말씀에 행사 장소 내용이 유치라면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 군데 인사를 만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장소가 어디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서흥선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그러면 구청장 답변을 꼭 듣기를 원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면 손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긴급동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대강 의사가 부구청장의 답변을 듣기로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구청장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명환 의원 - 부의장, 회의진행 방향이 다릅니다. 진행을 똑바로 하세요. 독선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부의장 서흥선 부구청장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허만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기 의장님, 그리고 서흥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지난 11월 26일부터 7일동안에 걸친 행정감사와 또 연이어 오늘 본회의장에서 구정의획기적인 개선과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저희들이 미리 챙기지 못했던 핵심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구청장께서 행사의 중복으로 인해서 부구청장인 소직이 모든 것을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인줄 압니다만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양해가 계신다고 하면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보다 중요한 몇가지만을 선정하여서 본인이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각 기능별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황호천 의원님께서 구정연구모임 활성화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연구모임의 성격을 보면 우리구 지역에 애착을 갖고 보다 활기차고 매력있는 도시행정을 가꾸기 위해서 뜻을 같이 하는 우리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자유로운 토론으로 의견을 집약시켜서 구정 전반에 활력소를 제공하는 등 동태적인 구정을 가꾸기 위해서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14명의 뜻있는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 상태입니다만 금년 연말까지 20명 수준으로 해서 이를 끌어올려서 내년초서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계획으로서는 현안과제 타결을 위한 정기적인 구성원간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또, 우리구 조직진단 등 당면 연구과제에 대한 포럼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회원 구성의 요체는 젊고 참신한 새내기 모임으로서 미래지향적인 구정수행에 우리구의 씽크탱크(Think Tank)의 역할을 아낌없이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수험자에 대한 창안상과 그리고 해외파견 등 사기진작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구정의 견인차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안주영 의원님께서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의 날의 운영을 분기별로 각 동별로 1회씩 실시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생동감 있는 지역민원을 직접 청취해서 수렴하는 것이 효과적이시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옳은 말씀입니다.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의 날을 운영하게 된 취지는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보아서 구청장이 지역주민과 가급적 많은 대화의 장을 열어서 건설적인 의견을 구정에 반영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초대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금년초에 각 동을 직접 순회하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갖은 바 있었습니다만 구청장의 일과가 쉴틈없이 바쁘고 또, 복잡다양한 구정업무를 하는 데다가 각종 행사 참여 등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서 동단위 현지에서의 주민과의 대화를 직접 같이 못하고 있으며, 또 현재 월1회 구단위 주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음에 대하여서는 구청장께서 많은 아쉬움과 또 우리 주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안주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참뜻에 우리 구청장께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만서도 동별로 분기 1회씩 대화를 갖는다고 하면 1주일에 2~3일 정도를 동단위 주민과의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야 되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지역주민의 대표이신 구의원님들께서 수시로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주민과 의논을 하고 또 구정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보다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절충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서도 우선 현행대로 월1회 구단위로 운영하는 것을 일단은 정례화하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유낭열 의원님께서 서울시 신청사 여의도 유치에 대해서 저희 구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서울시 신청사 건립에 관한 배경과 또 서울시의 추진상황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번 임시회 개회식 때 소상히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서른 두 분의 구의원님과 그리고 신청사 유치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계시는 각계 인사 67명으로 서울시 신청사 여의도 유치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지난 11월 20일 첫 번째 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 신청사는 반드시 여의도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건의문이 채택이 되어서 신청사 건립 인사들에게 건의문을 보내기로 하였고 또, 후보지 선정에 참여하는 유치위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KBS 등 방송3사에 적극 지원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 영등포역 등 많은 시민들이 통행하는 지점에서 유치홍보 캠페인을 벌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여러 곳에 포스터와 현수막을 이미 게첨을 해놓고 있고 홍보팜플렛을 제작해서 다중 집합장소에 게첨하므로서 유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홍보와 지원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구정의 몇가지 과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의 보고를 말씀을 하신다면 소관 국장이 보완해서 답변을 올리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에게 앞으로 부탁을 하겠습니다만 부구청장이 가셔서 구청장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물론 오늘 같이 긴급한 시청 유치를 위한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셨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때는 구청장이 참석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 윤정중입니다.
그러면 황호천 의원님과 안주영 의원님, 그리고 유낭열 의원님 세 분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제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호천 의원님께서 구청 행정직제 축소방안과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고, 그 다음에 구정연구모임 활성화에 대해서 있었고, 방범원 운영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구청 행정조직 축소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직제는 금년에 2월 25일자로 조례개정을 통한 기구의 통폐합 및 업무의 조정과 명칭 변경 등 조직의 전반적인 정비로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일부 계를 다시 신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업무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원 범위내에서 예를 들어서 한 계에서 전체 운영을 하던 것을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한 계를 잘라서 직원을 안배하는 것입니다. 전담을 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국제교류계 같은 것도 국제교류분야가 업무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담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분류를 해 놓은 것인데 실제 정원내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구 직제 전반적인 것을 동을 포함한 재조정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전반적인 조직 재진단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 최수영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기구개편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어제 소상하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하고 보다더 구체적인 것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그동안에 추진했던 자체 기구조정한 내용을 소상하게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정연구모임 활성화에 대해서는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방범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동단위 자율방범원제도로 운영하던 인원이 당초에 '89년 3월 1일 정부방침에 의해서 전원 고용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해서 저희 관내에는 영등포경찰서 등 3개 경찰서에 파견근무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총 인원은 154명을 '95년 1월 5일자 금년 11월 15일자 및 12월 1일자 등 3회에 걸쳐서 전원 원대복귀 조치해서 각 실·과·동의 수요조사에 따라서 현업부서 위주로 해서 배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부서별로 인원은 구청에 117명중 교통지도과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 62명과 건설관리과에 가로환경 정비요원으로 18명, 생활환경과 재활용관리요원 10명, 재무과에 시립병원 및 노인복지회관 경비 8명, 총무과 주차관리 6명, 공원녹지과 공원관리에 5명, 사회복지과에 3명, 세무관리과에 5명 등 현업부서 위주로 배치했고, 동사무소에 동당 1~2명은 현재 동에서 필요한 소요인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배치한 것입니다. 지금 행정업무 보조로 하는 데 주로 동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불법 주정차 단속, 재활용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치운영중에 있는 데 앞으로 본인들의 사기 및 근무분위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인력관리에 신중을 기해서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주영 의원님께서 '97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 등 시설비가 80억 이상 삭감된 이유 및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미리 의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만 개괄적인 것만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일반회계 및 예산규모는 '92년도 이후 최근 5년간 연평균 12.6%의 신장을 하여 왔습니다만 '97회계년도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종토세의 '95년 수준으로 과표동결에 따라서 구세 30억원이 감소되겠고, '96년 이월금 76억 7,800만원과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11억 5,200만원, 도로사용료 8억 1,700만원 등 여건변화에 의한 세외수입 감소와 '96년 대비 11.2%인 129억 8,700만원이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세출 면에서는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및 법적 의무적 경비의 증가로 실질적인 지역 개발을 위한 여러 분야의 투자 재원은 예산 규모의 감소 수준보다도 더 줄어 들었습니다. 이 중에 도로 분야의 토지 매입비 및 시설비는 '96년도 당초 예산과 1,2차 추경을 포함한 최종 예산 143억 8,000만원 대비 79억 8,000만원이 감소되고 당초 예산 105억 8,000만원 대비 41억 8,0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는 '92년에서 '95년까지 최근 5년간의 투자 배분을 보면 도로 분야에 가장 많이 배분되었으나 세입감소에 따른 부족 재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도로 분야의 신규사업을 억제한 결과 축소 제정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보다 더 구체적인 것은 내일까지 구정 질문이 끝나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소상히 의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안주영 의원님께서 동사무소 옥상 게이트볼장을 주민의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개장한 이유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또한 의원님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구는 인구밀도가 놓고 유휴공지가 없어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체육 공간이 절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 일부 구청에서 동사무소 옥상에 인조 잔디를 깔아서 게이트볼장으로 개장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다는 신문 기사 내용을 저희들이 착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노인분들이 노인정에서 바둑, 장기 등으로 소일하시는 것보다 동네 가까이에 있는 동사무소의 유휴공간인 옥상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해서 노인 및 부녀자들이 손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최근 5년내 신 증축한 5개동 청사에 게이트볼장 설치 계획을 수립해서 '96년도 예산에 반영했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 5개동에 설치한 소요 예산은 4,923만원입니다.
여기에 국민체육기금이 2,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초 '96년 예산 개혁 유인물을 통해서 동결 투자 사업 계획으로 홍보한 바 있고 특히 지난 2월에 구의회 임시회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각실과 업무보고시에 사회진흥과장이 게이트볼장 설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린바 있으며 지역 노인들의 여가 선용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자 시행하였습니다마는 적극적인 행정과 시설 이용에 효율적인 제고를 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시행한 점과 홍보 또한 미흡하였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제발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기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동호인을 주축으로 한 이용률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의 날을 운영하는 데 분기별 1회씩 실시할 용의가 없는가는 아까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안주영 의원 -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할 수 없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답변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까 부구청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참 좋은 제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연중 구청장이 1년간 여러 가지 구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일정이 사실상 빠듯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에서 월 1회 정기적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현장 확인 행정이라든가 할 적에 각동에 수시로 들르십니다.
그러면 또 각종 행사도 있고 그러다 보면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 할 기회가 많습니다.
물론 정기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때 또 그런 수시 대화와 월 이렇게 정기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구정의 살림을 맡고 있는 실무자 입장에서 볼 적에는 분기별로 주민과의 대화를 동별로 하는 것은 구청장 구정 업무 수행상 일정을 볼 때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단은 아까 구청장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앞으로 검토를 해서...
(의석에서 ○안주영 의원 - 상반기 하반기에 할 수 없냐고요? 일주일에 한회꼴 되는데...)
그런데 22개동 한 번나가 대화하는 일정을 잡는데 여러 가지 행정 소요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일정 잡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22개동 순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 데도 며칠이 소요됩니다, 사실상 22개동 한꺼번에 도는데...
그래서 그 문제는 좌우간 좀더 검토 연구해서 별도로 기회있을 때 안주영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안주영 의원 - 그런데 문제는 구청에서 월 1회하는게 매번 모이는 사람만이 가는 거예요. 구민은 몰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주영 의원님께서 염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저희가 월1회 하는 주민과의 대화는 분야별로 바꿔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별로도 자꾸 바꿔서 하고 또 청장님 뜻이 매일 모이는 사람만 모이는 것을 지양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부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오는 예는 없습니다, 현재로는
(의석에서 ○안주영 의원 - 상반기 하반기해서 1회씩 하는 것 검토하십시요.
그것은 지금 제가 확답은 못 드립니다마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그 유낭열 의원님께서 구 장기 발전을 위한 어떤 프포젝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어저께 구청장님께서 답변 하실적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해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해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미흡합니다마는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흥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조남성 재무국장 조남성입니다.
유낭열 의원님께서 지방 재정 자립도 향상과 구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낭열 의원님께서 평소 지방 재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96년도 재정 자립도 현황은 일반회계 세입 1,161억 1,300만원중 조정 교부금 및 보조금을 뺀 순수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965억 6,600만원으로 총 예산의 83.2%에 해당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세 수입으로 인한 점유율은 51.3%로 595억 6,1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중 부동산 관련 세목은 정부의 과표동결과 과세 방법의 변경으로 세입 확충에 한계가 있으나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96년 11월까지 각종 공부대사 미준공 건물 조사용도 구분에 의한 과세 적정 검토 사치성 재산 및 법인 물건을 조사하여 구세 1356건 20억 8,800만원 시세 2,097건 18억 4,100만원 등 총 3,453건에 39억 2,900만원을 발굴하여 지방 재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구 '97년도 재정 자립을 위한 지방세 세원 발굴 및 확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데 전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구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은 행정 잡종 재산을 합하여 총 6,241필지이고 이중 행정 재산은 각 기능 부서에서 관리하고 잡종 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잡종 재산은 구유지 468필지 1만 8,935평방 미터 국유지 2,328필지 25만 3,922평방미터 등 모두 2,796필지 27만 2,857평방미터입니다. 이러한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전담 직원은 총 4명으로 1인당 평균 700 필지를 관리하게 됩니다. '91년 5월 국유재산법 제5조2항 단서규정의 위헌 결정 이후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권리 보전 업무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절대 인력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인력이 부족하여 국공유 재산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다는 것은 지난해 국공유 재산 관리에 대한 감사원의 서울시 본청 특별 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전체 공무원 정원의 동결로 국공유지관리 인원을 증원시킬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우리구 인력 진단에 의한 조직 개편이 있을 시 적정 인원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세수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관리에 의한 세입은 '95년도 14억 6,100만원이고 '96년 10월말 현재 11억 3,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입니다.
오늘 황호천 의원님께서 일반 노선 버스구간에 마을버스 정류장 설치 및 마을버스 노선 조정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 스티커 규격을 축소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한 이 사항은 다른 의원님들도 다 관심 있는 사항이라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를 정부에서 운영하게 되는 근본 취지는 건설교통부 훈령과 서울시 운영 지침에 의하여 일반 노선 버스의 보조 기능 및 연계 교통 수단의 기능으로서 일반 노선 버스가 운행하지 않거나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을 발굴하여 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장은 기점과 종점을 제외하고는 일반 노선 버스 운행 구간에 정류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버스 정류장이 일반 노선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해서는 관계 규정 등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우리구에서는 황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일반 노선 버스 정거장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조사 검토하고 관련부서인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 관계규정 개정을 건의 할 예정입니다.
다음 마을버스 노선 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마을버스는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 8개 노선에 4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8개 업체 40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8개 업체 중에서 7개 업체가 노선연장 및 변경 신청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교통의 전체적인 검토를 위해서 마을버스의 신규면허 및 연장에 대해서 일체 허가를 금지토록 지시가 있어서 그 다음 검토를 안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일자로 마을버스를 통제하던 것을 해제시키고 노선 연장 신규허가 등을 해주라고 지난 7월1일부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은 7개 노선에 대하여 접수를 받아서 검토한 결과 실지로 마을버스 노선들이 연장을 하겠다고 신청한 업체들간에는 서로 노선이 중복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좀 불합리한 지역이 많고 이래서 업체들간에 상당히 이견이 있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인로 북측에 있는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3개 업체가 서로 협의토록 한 결과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서 지난 12월 8일날 3개 업체에 대해서만 노선버스심의회를 개최하고 금지규정으로 경인로 북측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인가처리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인로 남측 그러니까 신길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신길동, 도림동 지역에 대해서는 4개업체가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 4개 업체간에 상당히 마찰과 이견이 많습니다.
이것을 지금 조정하고 있는 단계니까 조정이 완료되면 여기에 대해서도 마을버스 노선조정 심의회를 거쳐서 인가를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시일을 줘서도 이견과 마찰이 접근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집권으로 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신규 마을 버스에 대해서는 공개 모집을 해서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스티커 규격을 축소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스티커 규격은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일정한 규격으로 규정이 되있습니다. 그런데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티커 규격의 축소는 상당히 타당하신 지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황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축소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범국민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쟁력 10% 향상에도 상당히 일치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좋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스티커 규격을 축소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흥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황호천 의원님, 그리고 안주영 의원님, 유낭열 의원님 세분이 건설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황호천 의원님 질문하신 여의도 국회 뒤편 즉 여의서로 보도 확보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1월에 측량을 실시해 가지고 2월 중순에 측량 성과가 나왔습니다. 이 성과표를 국회하고 본청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의견에 따라서 보내는 것은 3월, 6월, 7월, 9월 수차에 걸쳐 그것을 빨리 해결토록 본청과 국회에다 촉구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본청하고 국회가 서로 지금 의견 충돌이 있어 가지고 상당한 시일이 요할것 같습니다. 이것이 해결되는 대로 다음 회기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주영 의원님의 노점상 특별 단속과 유낭열 의원님의 질서 차원에서 노점상 단속 문제에 대해서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2개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차 물리적인 수거도 있고 충돌도 있었습니다만 이에 못지않게 노점상이 계속 신발생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 실적을 말씀드리면 포장마차는 신년에 30회를 해서 76대를 수거했고 또 부당 이득금을 약 950만원, 과태료 약90만원 사직 당국에 42건이나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에 대해서는 현재 약 1만 4,500건 또 단속은 403건해서 부당이득금을 약1억 1,638만원을 부과하고 과태료도 약237건에 대해서 1,800만원 정도 부과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 2회이상 적발자나 고질적인 행위에 대해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 바도 112건이 되겠습니다. 이 실적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또 이들의 생계를 위해서 수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버스 정류소나 지하철역, 지하차도 입구 이런 데는 보 차도 확보 차원에서 강력하게 단속해서 통행인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낭열 의원님께서 여의도에 윤중로 방음림을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윤중로 확장 공사 외에 시설 녹지로 보존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수종 갱신할 때 가능하면 좋은 수종으로 밀집시켜서 방음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학술적으로는 조경 하기 위해서 보면 폭이 30m 이상 되어야만이 방음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기 좋은 나무를 밀집해서 방음 효과가 다소라도 있도록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강대로 개통시 국회 뒤편 윤중로에 있는 좋은 벚꽃 나무를 제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설계할 때 충분히 고려되어서 현재 있는 가로수를 이식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충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까 합니다. 쟁쟁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지 않고 그냥 속개할까 합니다.
신청 순서에 의해서 이용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면서 보충 질문을 하게 허락해 주신 서흥선 부의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몇 몇 의원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구수입 재정 확충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계셨고 또 어제 질문에서도 과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재정수입을 갖다가 연구 검토하느냐 이런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히 우리 구청에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이러한 용의가 있는가를 확실하게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우리 영등포 구민들께서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회사와 제휴해서 영등포 구민복지카드를 발급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하여금 복지 분야에 전액 그 기금을 사용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안주영 의원께서 대형 포장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앞서서 좀 색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등포구 양평2동에는 3가에서부터 6가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3가에는 청소원들이 청소를 할 수 있는 리어카와 청소 용구가 있는가 하면 청소원들이 밥을 해먹어 가면서 그 자리에서 쉬는 박스까지 대로상에 남아 있습니다. 또한 4가에는 공원녹지과 창고와 토목과 창고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5가에는 옛날에 다른 곳에서 이주한 재건대 40여체가 무허가 건물을 짓고 버젓이 그 곳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6가에는 건설관리과 창고가 있으면서 그 옆에는 무허가 창고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이렇게 혐오 시설이 많은 동네 중의 한 동네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가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영등포 구내에 이렇게 많은 혐오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등포 구청 김두기 구청장과 건설국장인 남국장께서는 버젓이 지금까지 거짓말만 시켜 왔습니다.
그 한 예로 영등포 구청장은 구청장에 출마해서 양평2동 동민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겠습니까? 동민들이 한 분이 나오셔서 말씀을 했습니다. 당신이 구청장이 된다면 꼭 양평동에 주차장 건립을 해주십시오 했습니다. 그 한 마디 얘기로는 양평동에 이렇게 혐오 시설이 많으니 이 동네 혐오 시설 한 군데만 없애고서라도 주차장 설립을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권자를 붙잡고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틀림없이 제가 구청장이 된다면 혐오 시설 하나 없애서 주차장으로 건설해 주겠다는 그런 뼈에 박힌 얘기도 아닌 흘러가는 얘기로 했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나 39회 2차 본회의에서 우리 남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바로 구청장께서 하신 얘기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영등포 구청장이 버젓이 당선이 되어서 양평2동 동사무소를 방문했을 그 때 당시에 이미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남국장께서는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초두 순시 때도 구청장은 분명히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1년 6개월이 다 다가옵니다. 또한 남국장이 말씀하신 것이 1년이 약간 지났습니다.
그러면 김두기 구청장이 거짓말시키고 남국장이 거짓말시키는 이런 영등포를 믿고 우리 의원들이 어떠한 질문을 할 것이며, 어떤 답변을 들을 것입니까, 여러분?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물먹듯이 하셨으면 과연 양평2동에 혐오 시설이 많은데 한 군데라도 없애 버리지 않고 놔뒀을 경우에 그 때는 특혜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혐오 시설이 많으니 거기는 깨끗하게 길을 넓혀준다든가 아니면 길포장을 유난히 많이 해준다던가 그 곳에 보도블럭을 좀 깔아준다든가 건설국장 저한테 한마디 얘기한 적 있습니까?
그러나 공원녹지과장과 토목과장께서는 가끔 그 곳에 나가 계신지는 몰라도 과연 창고는 굉장히 깨끗이 해 놓고 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분들께 정말 칭찬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건설국장께서는 혐오 시설에 대해서 분명히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본 의원은 계속 이 자리에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전체에서 단속하는 노점상의 포장마차나 좌판대나 여러 가지가 전부 다 양평2동 건설관리과 창고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갖다 쌓아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그것을 어떻게 처치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건설국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일 포장마차나 신문가판대나 모든 것을 전부 갖고 와서 그 자리에다 전부 적재하는 것보다는 1차 경고로 과태료 얼마 부과, 2차 과태료 얼마, 3차 과태료 얼마 해서 그 노점상을 단속해서 그 리어카를 끌고 오지 않는 것이 낫지, 매일 포장마차나 손수레 끌어다 모아 보십시오. 쌓이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노점상 안하는 것 아닙니다. 또 딴 데서 사다가 그 자리에다 놓고 노점상 또 합니다. 차라리 그러느니 과태료를 계속 물려 가지고 과연 근절은 안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노점상을 해서는 도저히 안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거짓말을 일삼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거짓말이 또 나왔습니다. 고발 건수가 포장마차, 손수레상은 42건이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46건입니다. 또한 전체 건수에 고발이 102건이라고 했는데 본 의원한테 서면 질문 답변이 온 것은 84건입니다. 이런데 우리 의원님들 무슨 답변을 들으시겠다고 이렇게 앉아들 계십니까? 이렇게까지 거짓말로 답변을 일삼는 그 분에게 내가 어떤 보상을 해 드려야 됩니까,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거짓말을 일삼는 답변은 안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혐오 시설에 대한 건과 영등포 구민복지카드를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실 예를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 최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의원 안주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이 좀 더 확실한 답변을 해주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먼저 가지면서 이번 예산에 대해서 정말 안주영 의원께서 이번에 어떤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다 하는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표합니다.
정말 장기적인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해주신 걸로 저는 알고 싶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우리 지방자치가 생긴 이후에 처음으로 감축 예산을 했다는 것은 이미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에 있어 가지고 과연 상식으로 이 문제가 통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구청장께서 구정 연설을 했을 때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또 예산 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그러한 부분을 캐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국장이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이야기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소상히 밝히겠다 뭘 밝히겠다는 겁니까, 가 봐야 행정재무위 속에서 통사정할 일이 뭐가 있어요. 깎자는 이런 말 할 겁니다. 순세계잉여금 조정교부금에서 도로공공분야 79억 5,000 펑크난 것 내년에 연말까지 메워 주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예산상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보장 부분에서 전년 대비 35억이 증가했습니다. 도로공공부분 시설 분야에서 79억 5,000이 삭감됐습니다. 감축 예산을 살림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상식을 가지고 예산이 되었다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없어요.
총무국장께서는 내년도 신규투자부분이 몇 건에 얼마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35억 증액 부분에 대한 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부분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땅을 먼저 사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아직 예산심의 들어가지 않았어요. 분명히 묻건대 예산 재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을 말해 주기 바랍니다. 아까 안주영 의원께서 우리 중장기 투자 부분에 있어서 61억씩 투자하더라도 27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입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다음 세대를 보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제가 어저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소신 있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보충 발언에 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가로정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청소대행을 주는 동네가 약 세 개동으로 여기에 투입되던 인원이 34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금년에 정년퇴직 등등 해서 한 13명 정도가 퇴직해서 약 20명 정도가 기존에 하던 동네나 가로정비에 투입되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인원들을 어디로 배치했는지 물었더니 가로정비, 아니면 분리수거 등등 이런 데에 배치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한달 평균 임금이 얼마냐 하면 한 달에 한 사람 앞에 160여만원이 되는데, 쓰레기 분리수거같은 것은 취로인부로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무계획하게 청소대행 용역을 줬기 때문에 1년에 그만한 예산이 쓸데없이 지출이 되고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가로정비 하는 상용인부가 기능직인가 모르겠습니다. 그 용어에 잘못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있던 이 사람들이 16명인데, 금년에 방범대원들이 각 경찰서에서 철수해서 들어와서 새로 받은 인원 2명을 추가해서 18명을 재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인원만 18명이 건설관리과로 왔지 거기에 대한 장비나 또 아니면 고정근무를 시킬 때 주던 초소 등의 예산은 한 푼도 금년 예산에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받은 이 18명은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예산이 없으니까 그냥 구청 사무실에 붙들어 놓고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금년 예산서에 예산편성이 안되었다 하면 얼마나 예산이 더 필요한지,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지금 올라온 예산대로 승인을 한다고 하면 이 18명의 근무는 어떻게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의원 이명훈 의원입니다.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요즈음 몸이 조금 좋지 않아서 불편해서 몇마디만 할테니까 실수하거나 발음이나 억양이 이상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의원이 포장마차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제가 작년에도 여기서 삼각지 안의 포장마차 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제가 진두지휘해서 포장마차를 정리해 봤었는데 국민은행 앞 포장마차를 정리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가서 흥정을 해서 안되니까 포장마차 주인들한테 이명훈 위원장한테 부탁을 하면 봐주니까 사정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넘어간 적도 있었고, 지금 금호그룹의 경마장에 하루에 한 6,000~7,000명의 인원이 와서 경마를 하고 갑니다.
그 날은 토요일, 일요일로 아침부터 길 가운데를 막아서서 포장마차를 합니다. 또 주말에 예식이 겹치고 백화점 세일이 겹치면 그 일대는 온통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 복잡한 도시의 길 가운데를 포장마차가 막아도 그냥 놔두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경기도 일대는 심야영업을 전부 풀었는데 서울은 심야영업을 풀지 않고 단속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런데 여의도 고수부지같은 데를 가보면 거기는 어떤 특혜인지 몰라도 포장마차가 밤새 영업을 하고, 미성년자가 가서 술을 마셔도 단속도 하지 않고, 보건증 조사도 없고, 거기서 먹은 음식찌꺼기 물이 아무데나 그냥 버려져도 그만인데 그 사람들은 어떠한 특혜를 받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지금 영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드느냐 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직장인들은 보통 만 18세가 넘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식당에 와서 술을 먹거나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에 직원들 고생했다고 회식을 했을 때 만 20세에서 며칠만 생일이 모자라도 검찰에 고발을 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요, 구청 위생과에 통보를 하면 2개월의 영업정지 이 두 가지의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포장마차는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아도 관계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허가를 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고, 무허가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철저히 규명을 해서 처벌을 해 주시고, 안주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도로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영2동은 22개 동중에서 두번째로 세금을 많이 내는 동입니다. 제가 거기서 평생 수십년을 살아왔지만 한 번도 골목길을 뚫은 적이 없습니다. 시장안에 들어가면 아직도 재래식 변소에 연탄불을 사용하고, 한 집에 3세대 내지 5세대가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만일에 불이라도 나면 거기는 걷잡을 수 없이 대형사고로 번질 것입니다.
백화점 세일이나 경마장에 6,000~7,000이 와서 벅적거릴 때는 당산전화국에서부터 영등포역까지 가는데 택시로 무려 1시간이나 소요가 됩니다.
그럴 때 시장안에 불이 났다고 했을 때 소방차 진입로도 없고, 무슨 사고라도 나서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이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 쉬운 예로 삼각지 안에 중앙파출소 앞에는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니기 이전부터 수십년 동안 도로개설로 해서 도로계획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수십년 동안 그 길 하나를 뚫지 않고 있어서 그 건물주가 팔지도 못하고 짓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주변에 있는 모든 시외버스들이 영등포역에서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통과하고 많은 시내버스들이 거기를 통과합니다. 또 국철과 1호선, 5호선 등 모든 교통이 굉장히 복잡하게 영등포 삼각지 주변을 돌고 가는데 실제로 그 손님들이 다 외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길 하나만 뚫으면 그 길이 뚫리므로써 거기에 빌딩도 들어서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해서 중앙시장까지 상가가 들어서서 발전이 되는데 길을 전부 막아놔서 외곽으로 흘러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마장에서 연간 100억원을 서울시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도 과천 경마장 오경희 회장의 초청으로 과천 경마장을 가봤지만, 과천 시내는 경마장에서 낸 세금으로 많은 복지시설과 도로를 만들어서 그 지역을 발전시켰는데, 우리 영2동은 여직껏 세금만 냈지 내가 50여년을 살면서 봐도 골목길 하나 뚫은 것이 없는데, 경마장에서 100억을 납부하는데도 그 동네 길 하나 뚫어주지 않는 이런 처사는 너무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예산을 줄였다고 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지역은 공시지가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130%로 잡혀있습니다. 유흥업소 한 100여평이면 재산세 중과세분을 1,000분의 3보다 열 배나 높은 1,000분의 50을 내고 있습니다. 약 100여평이 되는 곳에서는 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세나 시세가 아닌 순수한 우리 구세로써 영등포구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삼각지 일대의 수많은 유흥업소에서 내는 세금만 해도 엄청난데 한번도 골목길을 뚫지않는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1단계, 2단계로 해서라도 골목길을 뚫어주면 지금 거기에 길 하나를 뚫으므로써 재산세라든가 유흥업소가 들어왔을 때의 중과세분이라든지 세금이 엄청나게 걷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호선, 5호선 또 국철 등 모든 교통이 서울시내에서 가장 편리한 곳인데, 이 영등포 일대가 다른 구에 있었더라면 과연 이렇게 방치했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조금만 신경을 써서 길만 하나 뚫어주면 거기가 바로 명동이요, 남대문 도매시장인 것을 이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았느냐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영등포구 예산만 가지고 하기는 힘든 일이지만 경마장에서 연간 100억을 납부하면서 3%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싸워서라도 1년 동안 낸 세금의 일부분이라도 돌려받아서 거기에 길을 뚫으므로써 그 지역이 엄청난 발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몸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상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 질문과 약간 상이한 질문도 있고 해서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부의장 서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구청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주 의원님께서 구 재정수입 확충계획에 따른 재정수입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복지카드를 활용할 계획이 없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구 재정확충을 위해서 노심초사 염려해 주시는 행정재무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그 동안 우리구에서 추진한 카드발급에 따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 재정확충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95년 9월부터 이 제도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2개 구청의 그 동안의 사례를 보면 연간 약 4,000만원 정도의 수익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구에서도 BC카드와 몇차례 검토한 결과 그 수익금이 제도운영에 비하여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금 현재 일단 보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저희가 작년부터 검토하다가 보류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 문제가 자치구 발전기금조성이라는 제휴카드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당초에 검토할 적에는 바람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발전기금으로 제공되는 금액은 현금서비스를 제외한 신용판매 이용금액의 0.1%로써 극히 미미하고, BC카드사의 회원가입에 따른 연회비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1만원인가 되는데 결국은 그 수입만 증가시켜주는 것으로 실속이 없다는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BC카드 연회비와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에 구 발전기금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냐 하면 1만명이 연간 100만원의 거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0.1%, 그러니까 총 1만명이 사용을 했다면 100억원이 거래가 되어야 됩니다. 100억원이 거래되었을 때 저희한테 들어오는 수입은 1,000만원에 불과합니다. 100억원의 거래를 하자면 소비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제도이지만 저희가 검토를 하다가 일단 보류했는데, 이 관계자료가 부피가 많아서 이 자리에 다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카드를 만들 때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까지 다 해놨었습니다.
괜히 쓸데없이 돈 들여서 투자보다 실익이 없으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더 검토하고 더 심층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수영 의원님께서 안주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으로써 내년도 예산의 증액부분과 신규투자 분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만 어차피 예산심의권이 의원님들한테 있으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것으로 사료되었기 때문에 시간절약을 위해서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수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사회복지 부분은 '96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3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요인은 노인교통수당이 '96년도 월 4,080원에서 8,000원으로 2배 가량 인상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교통수당이 약 10억 8,300만원이 증가되었고, 대림2동 복지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에 8억원, 그 다음에 문래동 구 근로자합숙소입니다. 구 근로자회관 부지매입을 위해 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구근로자회관과 신길동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한 설계비로 2억 4,000만원 등 복지시설 확충에 모두 24억 8,3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물론 소방도로 개설을 먼저 해야 한다는 구의원님들의 의견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복지수요도 이에 못지 않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어느 부분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현재로서 구청장님의 최대의 고민거리입니다. 더군다나 소방도로 개설이나 복지시설 확충 모두 지역주민들의 요구이자 구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구세입의 감소는 지난 5년동안에 처음 있는 일로서 '98년도부터는 약간씩 호전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98년도부터는 도로부분의 투자도 예전과 같이 되도록 부분별 투자계획을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을 재편성할 용의는 없는지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는 '97년 예산안을 일단 구에서 제출했기 때문에 의회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권을 갖고 계십니다. 심의과정에서 심도있게 심의해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이용주 의원 - 부의장님, 이 자리에서 관계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카드, 복지카드하는데 복지카드라고 하는 것은 영등포구민복지카드라는 이름을 분명히 붙여 주십시오. 복지카드가 아닙니다. 영등포구민복지카드를 만들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다음 과소비 조장이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국장이나 저나 누구나가 B.C카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거기 과소비 조장이 있습니까? 이거 하나 더 한다고 현금서비스와 현금구매, 할부구매시에 몇% 이득이 떨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까는 1/100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3/100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연간 1,000만원밖에 안되니 그런 타당치도 않은 조사를 하고서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한테 그런 답변을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복지카드를 발급할 적에는 이게 B.C카드 회사하고 제휴가 되어야 됩니다. 0.3%는 맞습니다. 0.3%중에서...
(의석에서 ○이용주 의원 - 제가 질문시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신용카드하고 제휴하는 것이지. 그러면 총무국장 마음대로 그런 복지카드를 아무 데서나 만들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오는 수입 배당이 0.1%입니다. 0.3%중에서 2%는 그 회사로 가고 그래서 0.1%에 해당되는 우리 수익이 약...
(의석에서 ○이용주 의원 -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틀려요.)
분명히 이건 저희가 그동안 검토한 것에 대해서 0.3%중에서 0.1%가 저희한테 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여러번 회사하고 검토해서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자세한 것은 제가 다시 별도로 확인해서 이용주 의원님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용주 의원 - 과소비 조장에 대해서는요?)
과소비 조장이라는 것은 저는 다른 차원이 아니라 결국은 분석을 해 보니까 복지카드를 만듦으로써 연회비를 또 내야되는 이런 문제가 되니까 그랬을 적에 실제 우리한테 수입보다는 그 발급회사에 수익을 더 주는 것 같은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과소비풍조 조장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지 이 자체 가지고 해서 제가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일환에 따른 거기에 대한 과소비라는 용어는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의석에서 ○이용주 의원 - 영등포구민복지카드를 만들 용의는 없느냐는데 과소비 조장까지 나오고 한다는 것은 영등포구민복지카드 때문에 과소비라는 얘기지 다른 답변입니까, 그게?)
죄송합니다.
(의석에서 ○최수영 의원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총무국장과 본인간에 일문일답을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서흥선 시간이 없으므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수영 의원 - 제가 보충발언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신규투자 부분에 대한 몇건에 얼마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고, 보충답변에서 말씀하신 3억 7,000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하셨는데 24억 8,000만원 복지 부분에 있어서 전액 구비입니까?)
네?
(의석에서 ○최수영 의원 -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분야는 국비, 시비 보조사업이 10억 900만원과 양평2동, 신길5동 경로당 신축비로 1억 4,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의석에서 ○최수영 의원 - 약 11억 5,000 정도 되는데 그러면 약 13억은 구비로 지금 책정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의석에서 ○최수영 의원 -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제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저희가 제출된 안건이고 하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수정이 된다든가 했을 경우에 저희가 동의여부를 다시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최수영 의원 - 심의과정으로 넘기겠다는 말씀이죠?)
네.
(의석에서 ○최수영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방금 최수영 의원님께서 질의한 거 있지요. 그거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게 시비, 국비가 많고 구비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생활국장이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김종박 시민생활국장 김종박입니다.
최수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심의과정에서 재심의를 하시는 것으로 총무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그대로 갈음을 했으면 합니다.
오늘 황호천 의원님하고 안주영 의원님하고 유낭열 의원님 세 분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배기한 의원님께서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계획적으로 청소대행을 하여 주었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종량제가 우리 김영삼 정부의 신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채택되어서 작년도 1월 1일자부터 실시되었기 때문에 우리 청소행정에 있어서는 재활용 수집 업무가 신규로 발생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업무하고 처리업무가 기존에는 없던 업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재활용품 수집 및 처리 인력의 수요가 그동안에 대폭 증가를 했었습니다만 기왕에 저희들이 직영체제에서 대행체제로 점진적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방침이 서있기 때문에 대행체제로 아까 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연감소분이, 저희 미화원들이 연령이 들고 해서 한 10여명 정도 또 가끔 사고 등으로 해서 자연감소분이 10여명 됩니다만 자연감소분을 과거에는 충원을 했습니다만 대행체제로 넘어갔을 때는 인력이 감소해야 된다고 해서 충원을 계속 안해 왔고요,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분야에 대해서 인력이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만 대행체제로 넘어간 후에 인력을 보충받겠다는 그런 것이 고려되어 가지고 저희가 결원에 보충을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금년 9월에 말씀드린 대로 4개 동이 신규로 대행체제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행지역에서 우리 직영체제에 있을 때 인력이 한 34명이 되었었는데요. 그 인력을 그동안에 환경미화원이 미배치되었던 가로분야에 26명을 보충했고, 재활용 수집분야가 업무가 과중하고 했습니다만 이때에 충원받은 6명을 충원해서 34명을 배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화원 대신 취로인부를 활용하면 어떻겠냐는 지적은 인건비 절감효과 등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재활용품 수집 선별작업이 저도 구 수집소를 가 보았습니다만 원천적으로는 병류라든가 캔류 이런 것을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배출할 때 미화원들의 선별작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병마개를 분리해서 수거한다든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상당히 혼합되어서 배출되기 때문에 재선별을 할 수 없이 하게 됩니다. 이 작업성격이 상당히 취로인부가 하기에는 저희가 볼 때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지금 대행체제로 넘어간 이유가 미화원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취로인부 활용문제도 적극 검토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부의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서서 한가지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4개 동이 용역으로 넘어가면서 20여명의 환경미화원들이 남는데 맨 처음에 계획을 잘 세웠으면 대행체제로 한 동네라도 덜 넘어갈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계획은 대행체제로 가야 된다고 구청 방침은 서 있지만 지금 인원이 20여명이 남지 않느냐 이거예요, 전에 그 인원이 없어도 충분하게 모든 청소업무를 수행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가로고 다. 그런데 4개 동을 용역으로 주므로 해서 한 20여명이 남는데 자연감소분 14명 빼고나도 그러면 그 인원이 인건비가 상당히 비싸잖아요, 한 달에 약 160만원 지출한다니까 한 사람 앞에.)
한 150만원에서 170만원 사이입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러니까 160만원 했을 적에 그 사람 인건비로 취로인부를 계획으로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주었기 때문에 그만한 예산이 더 지출된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하여튼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약해서 쓰도록 하고요. 미화원들은 노조 등 신분보장 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년퇴직이라든가 자기가 스스로 사임한다든가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는 봉급지급이 없겠습니다만 일을 계속 하겠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이중으로 지출되고 있는 게 손해를 보고 있는 게 한 동을 더 남겨 놓았으면 쓰레기 봉투를팔아도 더 팔 수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수입 계획에 반밖에 더 됩니까?)
네, 작년보다 감소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대행업체를 주면서 쓰레기 봉투 못 팔아서 손해, 비싼 인건비 인력낭비해서 손해 지금 양쪽으로 두가지를 손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여기에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금년에 4개 동을 대행체제로 했습니다만 하여튼 예산 수지문제라든지 인력문제, 그 다음에 청소대행체제로 넘어갔을 때의 시민편의성 등 여러 가지를 종합 검토해서 향후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시행된 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알겠습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노점상이나 포장마차 때문에 거리질서가 문란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셔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리질서 확립차원에서 보다 좀더 강도있게 단속도 하고, 또 단속 기법도 바꿔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속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라고 할까 포장마차 노점상 가판대 이런 것을 양평동에 있는 창고에 적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용주 의원님의 질책이 있었습니다. 제39회 2차 본회의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데 옮길만한 곳이 없어서 그동안 정비를 잘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옮길만한 곳이 없어서, 찾아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 군데 물색도 해 보고, 또 우리 과장들하고 앉아 가지고 좋은 위치가 있는지 한 번 서로 상의도 해 보았습니다. 마당한 곳이 없어서 옮기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 두고 앞으로 계속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테니 이용주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기한 의원님 질의하신 방범요원 18명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다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차량하고 그 여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총 소요되는 것이 한 3,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또 근무방법은 기존 16명 있고 이 사람들 18명하고 34명을 한쪽에 만들면 차가 1대씩 있어야 됩니다. 단속하는데 물건을 싣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3개조로 운영해 가지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취약지역에 1개조는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명훈 의원님께서 삼각지 경마장 주변 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총 미개설 도로가 약 1만 4,000m 정도 됩니다. 이건 어마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또 사업비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불변단가로 치면 약 1,85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명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지역은 규모와 폭이 12m 연장이 60m 얼마되지 않지만 금년도 예산으로 보면 약11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비가 그 지역에는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우리 중장기 계획이 2000년후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건설국장으로서 미개설 1만 4,000m가 1년이라도 빨리 개설되도록 예산반영때 노력할테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명훈 의원 - 거기서 제가 잠시 보충 질문을 할께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어렸을 때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지금껏 건축도 못하고 부수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뚫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가보면 양화 앞에 앞골목이 있고 역전까지 가는 게 있는데 한블럭 한블럭만 뚫어주면 그쪽에 엄청난 발전이 오는데 이 영등포구의 유동 인구가 100만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외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것만 뚫어 주면 거기서 시장까지 관통이 되는데 서울시가 경마장에 백억씩이나 납부하면서 그런 혜택도 못 받는 것이 너무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한꺼번에 제가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부분 부분 뚫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2000년이 넘으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관둔다는 말이예요. 그러다 보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일 아니예요?)
이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본청에서 실무진하고 타진을 해보았습니다. 실은 이 자리에서 처음 말씀 드리는데요 특별 교부금이라도 한번 받아 보고 이 거리가 얼마 않되는 60m에 110억이라고 하면 상당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구 재정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블럭으로 한다고 그래도 한 블럭에 60억원이 있어야 되겠다 말입니다. 그래서 딜레이가 된 것 같은데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계속 제가 본청이나 예산 부서와 투쟁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어느것 할 것 없이 다 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1만 4,000m나 있으니까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되고 이런 것은 없는데 가능하면 그 지역이 앞으로 발전의 여지가 있으니까 좀 빨리 투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용주 의원 - 부의장, 우리 건설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부의장 서흥선 예, 간단히 질문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이용주 의원 - 우리 건설국장님께서는 건설 관리과 창구에 대해서 유지 관리의 만전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전을 기하겠다 하셨는데 본 의원이 묻는 것은 혐오 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주던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그런 터무니없는 답변을 하시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또 한 한가지 답변은 직원이 잘못한 것으로 믿고 제가 그냥 참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일이라도 간부님들 회의할 때 이 이야기만은 꼭 짚고 넘어가십시요. 지금 건설관리과 창구에는 현재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 직원이 살고 있지요?
그런데 건설관리과 거주 직원이 거주하는 그 자리는 어느 계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현대 건설에서 우리 영등포 구청으로다가 인수인계를 했는데 그 인수인계 할 당시에 서류가 없었기 때문에 뭐 건축법 위반이다 아니다를 판가름 지을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창구 옆에는 지금 누더기처럼 쓰레트 같다가 올려놓고 지은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옆방에 도시정비국장이 계신데 도시정비국장이라도 얘기해서 가뜩이나 민원이 많은데 그 지저분한 것을 철거해 달라는 말이라도 했으면 그 지역이 더 깨끗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건설국장님께서는 유지 관리에 만전을 해 주시고 어느 곳으로라도 이동을 할 수 있으면 이동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내일이라도 간부회의에서 그 무허가 건물을 철거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협조 사항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이용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소가 있으면 옮기겠지만 이전될 때까지 유지 관리를 잘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전할 장소가 좋은데만 있으면 즉시 옮겨 드리고 싶은 마음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장소가 마땅한 곳이 없어서 현재까지 그러는데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무허가가 있다면 옆의 도시정비국과 협의를 해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서흥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최수영 의원 - 부의장님!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하지 않는 신규투자 부분에 대한 몇 건과 금액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아까 정확한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으로...
(의석에서 ○안주영 의원 - 아니 저 부의장님 2차 보충질문을 하려다가 안하고 간단히 묻겠습니다. 총구국장께서 '97년도 예산에 불가피한 예산액은 동결하고 도로개설비로 해도 이의 없지요?)
○총무국장 윤정중 그것은 심의 과정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부의장 서흥선 예, 괜히 알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종결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안주영 이명훈 최재웅 최수영 유낭열
손병옥 김동기 김진국 문종준 노동우
황호천 김충웅 김명환 박정호 이용주
서흥선 조용호 배기한 권혁필 심용진
최락희 정종태 조길형 전병운 이정운
김형수 임창수 김동철 박정자 이일희
○출석공무원
부구청장허만섭
총무국장윤정중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조남성
시민생활국장김종박
도시정비국장이종헌
건설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