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6년 12월 3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건(배기한 의원, 이정운 의원, 박정자 의원, 최수영 의원, 문종준 의원)
(14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배기한 의원, 이정운 의원, 박정자 의원, 최수영 의원, 문종준 의원)
질문에 앞서 드릴 말씀은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질문시간이 2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질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입니다. 먼저 일괄해서 질문을 하시고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미리 사무국 직원에게 질문 신청을 해 주시면 순서에 따라 발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기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주신 김두기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많은 우리 영등포 구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본 의원은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과연 본 의원이 그 동안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의원으로서 할 일을 다 하고 있었나를 생각해 볼 때 한편으로 두려운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도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해보았습니다만 지난 해보다 더 나아졌다고 생각되는 것이 단 한가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구 행정과 공무원들의 정신자세가 이렇게 진전없이 제자리 걸음을 한다면 우리 영등포 구민들의 미래는 요원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어떠합니까? 내년 봄 우리 경제는 말할 수 없이 어렵다고들 이구동성으로 야단들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닥쳐올수록 개인이나 조직이나 마찬가지로 특출한 창의력이 없이는 살아남기가 힘들 때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노력을 다 동원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고 불편함이 없도록 정말 공직자로서의 할 일을 다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공무원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구 행정이 계속해서 이렇게 진전없이 퇴보한다면 우리 구민의 구 행정에 대한 증오와 불평은 산더미처럼 커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일상생활중 아주 작은 것에서 만족감과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찾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민이 영등포에서 산다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께서 더 한층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구청장께서도 늘 옆에서 일 안하고 아부하는 부하직원이 있다면 과감히 배척을 해 주시고, 일 잘하고 구청장이 구정을 펴는데 정말 직언을 해주는 직원을 곁에 두시고 자문을 받아서 우리 구민을 위하여 정말 신바람 나는 구정을 펴주실 것을 차제에 당부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금년도 구정목표인 밝은 영등포 만들기 실천에 따른 우리 공무원들의 실천자세 및 복무기강과 정신자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영등포가 밝은 영등포 만들기라는 슬로건을 걸고 구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밝은 영등포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냥 불을 환하게 켜놓고 있는 것이 밝은 영등포가 아닙니다.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 구민이 정말 영등포에 사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고 또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행정 공무원들의 서비스가 있어야 되겠고, 또한 구석구석 저변에 있는 우리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는가, 혹시 내 자신의 오류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 공무원들은 창의력을 발휘해서 하나하나 짚고 정리를 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이 정말 아쉽습니다.
지금 많은 우리 구민들이 여러분들을 직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누가 어느 자리에서 진급을 했다고 하면 과연 그 사람이 진급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까지 우리 주민들은 여러분들에게 잣대를 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못한 공무원이 있으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자각을 해서 정말 공직자로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생각하고 일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 또한 구청장님께서는 직원들에게 밝은 영등포 만들기 교육을 몇회나 하셨는지, 또 앞으로 그게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셨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부과해서는 안되는 곳에 세금을 부과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준데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개인주택이나 건물을 신축할 때 도로 후퇴선을 내놓고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세법상으로는 종토세같은 것은 현황 과세를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서 여태껏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즉 말해서 등기상에 건축주나 대지주 명의로 되어 있으면 그 땅이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든지간에 종합토지세를 부과했던 것입니다. 그게 무려 710건에 넓이가 9,030㎡나 되고 우리가 징수해서는 안될 세금을 이것은 구청 추정액입니다만 2,493만 5,864원이나 추징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한가지 더 우스운 것은 자기 땅을 자기가 쓰는 것에 종토세를 부과한 것은 고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도로사용료까지 부과를 했다 이 말입니다.
정말 웃지 못할 행정을 여태껏 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과연 우리 구민이 우리 영등포구 행정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때 관계공무원께서는 분명히 과부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납세자에게 돌려드린다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얼마나 엄청난 인력과 예산이 소모되어야 되는냐 하는 것입니다.
종합토지세는 전국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합산하여 금액이 많을수록 누진되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들이 몇%의 누진세를 물었느냐 하는 문제는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것을 빼가지고 하나하나 새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건수로 710건인데 이것을 며칠간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인력낭비를 어떻게 보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과부과한 납세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사과를 하면서 이 돈을 다시 돌려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및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김포 제2 매립지 건설 등등 해서 우리 영등포에서 1년에 약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문제는 무단투기를 하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쓰레기 행정은 정말 또박또박 펼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 현황을 보면 많이 한 동은 68건에 과태료를 630여만원을 부과한 동이 있는가 하면, 단 한건도 적발하지 않은 동도 많습니다. 여기에 동장님들이 많이 와 계시니까 어느 동 어느 동이라고 여기서 내가 말씀드리면 혹시라도 그 동장님들한테 무슨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68건에 63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동이 있는가 하면 한 건도 안한 동이 있는데, 한 건도 안한 동은 동장이 그냥 놀았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0월 20일 현재입니다. 주정차 위반도 많이 한 동은 1,005건이나 했는데 1,005건이나 할 동안 단 한건도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동이 있습니다. 이런 동을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과연 이런 동네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한 건도 없었고 무단 주정차 위반이 한 건도 없었느냐 조사를 했더니 어느 동이나 똑같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진도 다 찍어놨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각 동마다 동사무소 운영비가 100만원이 나간다 할 것 같으면 일을 하지 않은 동은 10원짜리 하나도 안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지 않고 노는 동에다가 운영비를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일을 하지 않는 동은 예산을 주지 말고, 일을 많이 하는 동은 더 많이 주는 차등의 원칙을 도입해서 동사무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을 해 주시가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의 의회와의 업무수행시 허위보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의원들이 정기회를 앞두고 각종 서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때 확인해본 결과 허위로 답변을 보냈습니다. 적발된 것은 단 한 건이지만 전부 다 부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서면 질문한 것을 구청에서 허위로 답변을 한다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을 보고 지역주민들한테 의원들이 파급을 시키면 의원들도 같이 지역주민들을 기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일을 했다가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계획선 관리부실로 인한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동입니다. 지금 신길2동 옆에 1호선과 5호선의 환승역인 신길역이 있는데, 신길역 쪽에서 신길2동에 소재하고 있는 영등포여고 앞으로 가는 도시계획선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선은 '62년도에 건교부 고시로 도시계획선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공무원 한 사람의 도시계획선 오기로 인해서 여태껏 사도로 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띠면. 근 30년이 넘게 그러나 그 동안에 여기에 땅이나 집을 가지고 있은 사람들은 도시계획선이 그어졌으면 차라리 다음에 보상이라도 받고 이래 하기 때문에 매매를 할 수 있었지만 사도로 계획을 이래 띠어 주었기 때문에 그 동안 거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땅이 예를 들어서 40평이면 10평이 그 계획선에 묶여 있으면 10평은 공짜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땅을 팔 수도 없고 살 사람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30년 동안 이 많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었는데 결국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그 공무원은 그 때 오기를 한 공무원은, 도시계획선을 사도로 오기한 그 공무원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 찾을 길도 없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그 계획선에 묶여 있는 그 땅을 가진 사람들은 집을 가지고 있은 사람들은 그 동안 피해를 어떤 사람이 보상을 하겠습니까?
공무원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을 하면 그만큼 큰 피해를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준다는 것을 명심을 하고 앞으로 이 지역, 이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계공무원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만 제가 동네에 가서 그 계획선에 들어가 있는 토지주나 건축주들한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경찰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우리 지방방범원 명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방범근무를 하는 그 방범대원들이 경찰서에서 이제 구청으로 전부 다 왔습니다. 아마 노량진경찰서는 오늘까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각 분야에 가서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명칭도 방범대원이 아니라 기능직이라든지 상용직이라든지 이제 우리 예산서 자체에서부터 고쳐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지적할 점이 많습니다만 제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더이상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고 다음 의원들의 질문을 위해서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구정활동을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우리 영등포구 살림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은 김두기 구청장님과 간부 여러분!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의 생활주변에서 보고 느낀 문제점들을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과 간부 여러분은 심도 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영등포구 관내 22개 동의 각 동사무소 직원 정원조정의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지침이나 조례규정에 의하여 배정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은 성실한 답변을 해주기 바라며,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는 직원의 정원조정을 각 동의 인구수에 대비하여 배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면적 대비 및 지역여건과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 인구수 인구를 대비하여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직원 한 사람이 최고 주민 약 1,373명을 분담해야 하는가 하면 최저는 직원 1인당 약 328명의 주민을 맡아야 하는 4배 이상의 편차가 나는 불합리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직원 1인당 평균치는 주민 약 948명을 분담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각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직급과 호봉에 따라 보수는 똑같이 지급하면서 업무량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전자에 열거한 검토내용에 의하면 공평한 직원의 안배가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모든 것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각 동의 직원 배정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심도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건축법에 의하여 설치한 기계식 주차시설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지난 5월경까지의 관내에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한 곳은 249개소에 총 주차대수는 3,549대로 유압식, 즉 수동식은 1,997대이고 퍼즐식, 즉 자동식은 1,552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압식 1,997대는 부식이 되거나 관리소홀로 고장이 나서 작동이 잘 안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만 해놓았을뿐 형식에 불가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과 우리의 생활주변에 위험물이나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내의 유압식 주차시설을 일제 정비하여 그중 주차가 가능한 것은 몇 개소이며, 불가능한 것은 몇 개소인지 그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주차가 불가능한 것은 철거토록 하든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구 관내에 이면도로나 뒷골목에 어느 때인가부터 빈번이 일어나는 교통사고 예방차원의 일환으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우후죽순처럼 설치되고 있는 과속방지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1994년부터 현재까지 관내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총 485개소인데 주민의 혈세인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에만 급급하고 설치상태와 유지관리는 소홀히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속방지턱의 근본적인 본래의 취지는 좋으나 설치내용과 유지관리의 문제점은 과속방지턱의 설치는 폭이나 높이, 또는 경사도나 재료 및 도색 등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태파악을 해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유형으로 부실하게 설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형식에만 치우치지 말고 좀더 내실 있게 규격이나 기준을 갖추어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속방지턱의 도색은 주간보다도 야간 운행의 차량의 전조등이나 불빛의 반사작용으로 인한 야광역할을 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설치 이후 어느 정도의 시일이 가면 지워지고 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설치 이후에는 유지관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부실한 설치로 인하여 차량의 연료손실이나 마모는 막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은 상세한 답변을 해주기 바라며, 과속방지턱의 설치규격이나 기준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 사안은 조금전 배기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부분별로 다른 부분이 있어서 재차 제가 하게 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 우리의 각종 쓰레기 문제는 교통문제 보다 더욱 심각한 지경에 도달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버리는 대형 폐기물은 갈 곳을 몰라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으므로 우리의 생활주변에 위험물이나 흉물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고, 또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지도 벌써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만 정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이나 구청장과 간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를 버리려면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이용해야 하므로 종량제 실시 전에는 자기 집 앞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를 각자가 잘 처리했습니다만 요즘 우리의 생활주변이나 골목길에는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 불결한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주무부서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요원이 3명, 우리구 관내 22개 동사무소 직원이 각 2명으로 알고 있는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원을 증원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현 노임소득 취로인부 인원을 증원하여 뒷골목이나 우리의 생활주변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공공용 봉투를 이용하여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은 심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구 관내에 구민의 혈세인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보도블럭을 설치해 놓고 각종 차량의 무단출입으로 보도블럭의 파손이나 지반침하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는데 보도는 주차를 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고 주민들이 통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구 관내 보도에 진입이 가능한 것을 면밀히 파악하여 보도블럭의 파손방지나 통행인의 보호차원에서 차량의 무단진입을 방지할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심도 있고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쁜 구정에도 참석하신 김두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나름대로 지역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아쉬움이 많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양화된 사회와 경제구조 속에서 지역적인 특성과 문화와 전통을 살리고 공동체적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역 스스로의 개혁 아래 개성이 풍부한 활력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고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려면 지방분권이 제도화되고, 또한 정착되어야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평소 생각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정황 하에서 볼 때 지역의 종합적 경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역할은 더욱더 확대되어 갈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는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기초가 되고 내정의 근간을 이루게 되어 지방자치의 의의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중요도는 더해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본격적으로 맞이한 지금 우리는 이제까지의 도시 건설이나 지역발전을 위한 제반 시책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하면서 지역의 미래상과 금후 지역진흥을 위한 방책을 스스로 찾아내고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 개성 있는 지역발전을 자주적이며 주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 비로소 진정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에서 현안문제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결식 노인 및 무의탁 노인 지원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문제는 우리가 풀어가야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노인들이야말로 우리의 부모인 동시에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동반자입니다.
노인분들 가운데 따뜻한 가정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무의탁 노인과 끼니를 제대로 잇지 못하는 결식노인의 고통을 우리의 큰 아픔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먼저 관내 무의탁 노인과 결식 노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파악해 보았다면 그 대상은 모두 몇 명이며 지원을 하였다면 그 성과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실질적으로 미흡하였다면 지원 대책을 더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과 아동 복지시설 아동의 자립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시하는 바와 같이 영등포 관내에도 많은 장애인이 사회의 몰이해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불편스럽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은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의 자립 자활 능력을 키워 생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금년도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중 생계비 지원과 편의 시설 확충 실적 및 자립지원금 지원 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아울러 아동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나이가 많아 퇴소한 아동들의 자립 실태와 자립 정착금 지원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청소 차량의 불합리한 정비 업체 선정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과 도시 미관 보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 차량의 원활한 운행으로 쌓이는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 차량의 철저한 정비가 필요하며 고장난 차량 정비가 즉각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체 정비가 가능한 것은 오일 교환, 배선 수리 등 경정비만 자체로 정비하고 자체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까운 관내 정비 업체를 이용하지 못하고 서울시 차량 정비 사업소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년 1월부터 11월말 현재 총 227건의 차량이 서울시 차량 정비 사업소를 이용하였으며 소요 금액도 1억 9,268만여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5개 구청의 모든 청소 차량이 한 곳에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정비 기간이 오래 걸리고 거리가 멀어서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며 정비 기간 지체로 인하여 쓰레기 수거가 지연되고 우리 지역의 쾌적한 환경 조성이 주민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정비 체재를 언제까지 강건너 물 보듯 하고 있을 것인지 묻고 싶으며 현재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차 질서 확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이 교통질서 확립 문제라고 봅니다. 가뜩이나 좁은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차량들 때문에 겪어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불법으로 주차할 수밖에 없는 사유야 나름대로 있겠지만 이대로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낮에도 그렇지만 야간에 이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현장을 관계 국장은 한번 나가 보십시오. 중기 차량, 이삿짐센터 차량, 덤프트럭 등 각종 차량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유하여 주차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이고 차량 소통에 막대한 지장과 버스와 택시의 승하차도 큰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간에 불법 주차 다발 지역에 대한 단속은 정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동일한 차량이 같은 장소에서 매일 주차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장비 차량 불법 주차 단속에 대한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면 증원을 해서라도 불법 주차 지역을 집중 단속하여 주민의 불편과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주차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섯째, 재정 자립도 형성과 세수 증대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서울의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충분하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재정 확보가 충분하지 못하면 자치 행정의 실효도 거두기 어렵고 지역개발에 성과도 보장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국내의 경제 흐름을 분석해 볼 때 내년도의 경기 역시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기 힘든 불투명한 상태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예산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만도 없는 실정을 감안할 때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합리적이고도 다양한 시책의 마련이 착실히 요청됨과 동시에 세수 확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 우리 구의 10월 임시회의때 배기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재무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으나 11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 얼마이며 불가능한 체납액은 몇 %로 전망하는지 아울러 체납 징수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한 세수 증대 방안에 대해서도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원 현대화 조성 사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5년도 여의도에 소재한 자유 어린이 공원을 비롯하여 중앙 어린이 공원과, 원지 어린이 공원 등 3곳의 공원을 재 조성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공원 시설이 노후하고 놀이 시설이 낙후한 공원을 시대 감각에 맞게 재 조성하며 어린이와 주민들이 휴식 시간을 선용하는 장소로 활용해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취지가 좋은 공원 현대화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예산 낭비가 심하다는 원성과 빈축을 산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세곳의 공원이 이른바 현대화 조성 사업으로 총 11억 3,717여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지출 조성한 공원과 놀이 시설은 어린이들에게는 모험심과 담력을 키워 주며 주민에게 휴식 공간으로 애용될 수 있도록 설치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당초 계획을 보다 치밀하고 세심하게 설계했다면 수십년 된 향나무와 은행나무 그리고 등나무 등을 뽑아 버리지 않고 살리면서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자 편의 위주로 모두 뽑아 버리고 수종도 좋지 않은 작은 나무를 심어 오히려 공원을 망쳐 놓았다고들 주민이 말하고 있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고 적은 사업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사 착공 당시 공원에 있던 나무를 뽑아 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의 진정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영등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등포구 수도 사업소 도로 복구공사 현장 사무소가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주변뚝방을 150m 이상 훼손시키고 건물 자체를 적체하였으며 많은 가로수를 말라죽게 하였고 집중호우에는 큰 피해가 예상되고 주민 통행이 매우 불편하여 누차 해당 지역의 주민이 진정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훼손된 뚝방은 원상 복구하지 않는 등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진정 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도 확고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편한 교통 문제에 대한 민원건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어느 지역 주민들은 영등포 구청이나 영등포역 심지어는 대림성모병원, 강남성심병원 등을 가려고해도 버스 노선이 마땅치 않아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모회사가 관내를 운행하고 있으나 노선이 마땅치 않아 실제적으로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평일에는 4대 일요일에는 2대가 운행하고 있음으로 배차 시간이 너무 길어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을 버스를 신규로 운행케 할 용의는 없는지 심도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아울러 대책을 묻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 구청을 대신 가꾸어 줄 사람은 없거니와 지방자치 단체가 겪어야 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안타까워해 줄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명심하고 오직 우리의 자주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현안 과제를 단계적으로 풀어 가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는 GATT, WTO, UR, OECD 라는 그런 숨가쁜 역사를 30여년 거치면서 급성장에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국가가 완전히 개방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시점에서 지방자치가 '91년도 반쪽의 지방자치로 시작해서 2대에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원년을 맞이했으며 지방자치에 근본 취지가 무엇이냐 자국 상품과 자기 고장의 사랑입니다. 바로 지방을 사랑하는 게 지방자치입니다.
저는 금년도 10월 어느 군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군수께서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서울에 가시면 멀리 있더라도 자기 고장에 마늘, 멸치, 담배 좀 사 달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지방의 실감나는 그런 지방자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1대에서 많은 해외 문물과 더불어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는 그러한 자부심에서 많은 성장과 아울러 외국으로부터의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러나 2대에 들어와서 저는 정말 우리 원년에 지방자치가 나갈 방향이 무엇이냐 바로 재정이었다는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작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순한 시아버지 역할을 하겠다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새해 벽두부터 세외 수입계에 설립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로부터 종토세와 담배 소비세에 대한 교환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분명히 저는 이 자리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시세 사업소의 신설을 주장하게 되었을 때 저는 분명히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설 관리 공단 공사와 이러한 문제를 주장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구청 행정 관계자들이 저의 뜻을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세외수입계가 신설되고 시설 관리 공단이 45회 임시회 부의에 의해서 우여곡절 끝에 45회에서 표결돼서 통과되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안건을 올려서 난항을 거듭하느냐, 주먹구구식의 그런 시설 공단은 안된다. 마지막으로 전문 요원들이 형성된 속에서 이 사실을 심도 있게 다루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결된 과정에 있어 가지고 몇 몇 공무원이 신주꾸를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을 가져온 책자를 제가 보고서를 봤습니다. 굉장히 부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거기에는 대형 야구장이 2개나 있다는 사실과 대형 주차장, 수영장, 볼링장, 테니스장 할 것 없는 모든 운동 시설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에 감탄하는 것을 보고 정말 잘 보고 왔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동료 위원들과 지금 교류를 한참 벌이고 있는 기시와다시에 자주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데도 없는 경륜장이 있습니다. 즉 자전거 밸로드롬이 있는데 경마 같은 그런 경주세를 받아 내고 있는 것을 보고 참 부러웠습니다.
또한 바다에 인접해 있다는 그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바다를 막아서 목재 저장 창고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부러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느냐 재정에 대한 앞의 박정자 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재정을 중시하는 이러한 우리구가 되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예산이 감축 예산을 처음으로 가져왔습니다. 역대 5년간 제가 조사를 하니까 12.6%의 상승에 비하면 금년도 11.2%의 감축을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야 많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를 놓쳤다는 것은 여러분의 실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본질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92년과 96년의 경상적 수입과 지출의 증감 현황에 대해서 잠깐 피력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53%라는 전무후무한 상승률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노고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1%도 안되는 그런 수치입니다마는 여하튼 처음으로 경상적 수치가 낮아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구의 재정 자치가 건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식해야 됩니다.
저는 그 동안 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구의 재정 상태를 많이 봐 왔습니다. 금년도 운영 부분이 338억원의 운영을 한 반면에 내년도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250억에 불과합니다. 이것저것 계속 사업 다 빼고 나면 불과 50억의 재원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과연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 지우개 하나, 연필 하나, 종이 하나, 정수물품 하나 내구연수 넘었다고 막무가내로 폐기하는 그러한 시절은 지나갔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에게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을 올리되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대방안과 대책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께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의 자립을 위한 우리의 조직 개편의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구청 조직을 살펴보면 96년도 조직 개편에 의해 세외수입계가 부과2과 내에 신설되어 업무에 임하고 있으나 현재 직원 임용이 세외수입 총괄 현계 처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 세외수입 증대방안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세외 증대 확충을 위한 강력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21세기를 대비하여 급속히 변화되는 사회환경과 구민의 다양한 행정 요구를 충족시키고 우리 영등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행정조직으로 과감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구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음은 우리 영등포구의 개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구정에 대한 계획은 초대 민선 구청장 취임 후 만들어진 구운영 3개년 계획 등 중기 계획 또한 매년 수립하는 구정업무계획 등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1세기의 문턱에 있는 현 시점에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향 같은 영등포로 가꾸기 위하여는 단기간의 구정 활동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멀리 내다보는 미래가 있는 영등포구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장기개발계획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영등포구 장기개발계획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필히 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 공동정호의 폐쇄와 비상 대책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공동정호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상 급수 시설입니다. 비상 집수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구는 비상 급수 시설이 6개가 있고 민간지정 시설이 17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생산할 수 있는 물의 양은 1만 4,000톤에 불과합니다.
그럼 우리 구민이 1일 소모할 수 있는 양은 얼마냐 3만 9,000여 톤입니다. 여기에 부족 분이 2만 5,000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년도 8개에서 2개를 폐쇄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행정을 왜 합니까?
물론 감사 때 저는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았습니다. 지역이 지역인 만큼 여러분들은 그에 대한 사고를 신중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의도에 하나, 당산동에 하나를 없앴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의도에 대한 물의 심각성은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90년 9월 1일 하루종일 모든 것이 차단되고 생명과 재산의 위해를 가져오는 상황에서 과연 그 사람들은 무엇을 바랐겠습니까?
밥 해 먹을 수 있는 물 하나, 라면 하나 슈퍼에 동이 다 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비상이란 게 뭡니까, 10년 후에 올 수 있는 것 50년 후에 올 수 있는 것 100년 후에 여기에 대비하자는 게 비상체제 아닙니까?
폐쇄에 대한 진정한 해명과 대책 방안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구청 각 과 배치를 다시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에 저는 행정재무위 소속이기 때문에 3층에 제가 있었는데 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오르락내리락 합니까? 여기에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5층에 여권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에 평균 평일 한가할 때에는 900건입니다. 성수기에는 1,100건이 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오느냐 400명 내지 500명이 오고 있어요. 행정의 우선 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한 불편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사고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저는 그래서 유심하게 1층부터 5층까지 배치 상황을 봤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구 행정에 난맥상이 이러한 상태까지 와 있다라면 과연 우리 구민이나 외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권과가 국비에서 전액 보조된다고 해서 푸대접 주는 겁니까?
거기에는 11%의 우리 구민이 출입하고 89%가 저 인천 먼 곳에서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여기에 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 배치에 재조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덟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이미 유인물로 배포됐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내일모레 질문이 끝나기 전까지 성실한 서면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맨 마지막이라도 이 3건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작년 이 때에 순한 시어머니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구정 질문을 마치는 이 순간에 곳간의 열쇠를 거머쥔 시어머니로서 앞으로 세입과 세출을 저는 유심히 따질 것입니다. 앞으로 1년을 지켜보면서 살기 좋은 영등포를 다같이 만드는데 서로가 노력을 경주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질문에 대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종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구청장님과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대 의회가 개원된 지도 어느덧 임기의 반을 맞이하고 있으며 첫 민선 구청장이 탄생된 지도 임기의 반이라는 세월을 보낸 이 시점에서 되돌아 볼 때 과연 관선 구청장과 민선 구청장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는 개선되고 있는가, 또 구민을 위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우리 의원도 구정을 살피고 감시 감독하며 50만 구민을 위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봉사에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를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며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구정을 펼칠 것을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산철교 철거 후 교통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당산 전철역 밑의 도로는 2차선이 채 못되는 도로로써 버스가 4개 노선 부천, 방화, 가양, 공항 등 방향으로 이어지고 출 퇴근시는 사람이 지나지 못할 정도로 혼잡한데 마을버스 2개선이 겹치고 있고 택시가 무질서하게 승하차시키므로 교통이 마비될 뿐만 아니라 도로 폭이 좁아서 버스나 택시가 승 하차시는 연쇄적으로 정체가 되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차도와 보도 사이에 쓸모 없는 화단이 있어 도로를 확보토록 건의하였으나 아무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 개 과가 합의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 문제입니다. 민원처리 단일팀이 구성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실정에 당산역과 합정역 사이에 임시 버스를 투입하게 되면 교통 대란이 올 것이 훤히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납득이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산철교 개통 후의 문제입니다.
전철역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4개소가 있으나 본 의원이 경험해 본 결과 잘못된 설계라고 생각되어서 건의하는 바입니다. 사거리 쪽 파출소 앞과 강남 아파트 앞에 계단을 세우면 이용하는 승객도 편리하고 안전할 것이며 교통 소통도 원활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건설관리과 직제 개편에 관한 질문입니다.
건설관리과에 4개 계가 있습니다만 건설행정계에서 업무량이 많다보니 과태료 징수를 제대로 못하여 세원확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징수계를 신설하여 체납액을 전담하도록 하여 세원확보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세, 구세를 합하여 71억인데, 체납액이 3억 8,000만원이나 되고 있으므로 징수계 신설이 절실히 요망되며, 업무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중기관리계는 교통행정과에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계획과 대책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수관 매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산6가 삼성아파트앞 도로에 기존 하수관이 있는데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사용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밀조사도 없이 높은 지대의 노면수를 저지대 약 5m 낮은 지대로 하수도를 연결하므로써 저지대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약 5,000만원 낭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지대 주민에게 침수 피해를 입도록 하였으므로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현장확인을 하고 동사무소와 구청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나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묵살하고 넘어간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먼저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도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지난 11월 26부터 7일 동안 우리구 '96년도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심도있게 해 주시고, 오늘 또 '96년도 정기회 제2차 회의를 계속 속개하여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사려깊은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올 한해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결산하고 '97년도 새해의 알찬 구정을 위해 의원님들의 심도깊은 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민선자치 1년 5개월여 동안 지방자치 시대가 전개되면서 의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밝은 영등포 만들기 구정목표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면서 주민들의 지방자치 의식도 더욱 더 향상되어 자치발전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느덧 병자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구 1,700여 공무원들은 심기일전하여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한치의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구정발전에 관한 각종 대안과 개별적으로 일일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보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더욱 알찬 지방자치의 구현과 세계화, 국제화,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새해에는 더욱 굳은 각오로 새롭게 변화하는 살기좋은 영등포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구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이 일일이 답변드려야 하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성실하고 실질적인 답변이 되도록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관련업무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고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기한 의원님께서 공무원들의 변화없는 자세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을 통해서 강도높은 교육을 실시하고, 뿐만 아니라 해외연수, 또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하여 행태변화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이 그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그 동안에는 제가 일일이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꼭 챙겨서 서면 답변사항이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이행이 아니라 허위로 보고했다 이 말이에요.)
예, 허위보고 사항이 있다면 챙겨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운 의원님께서 동 직원의 정원이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에 행정개편에 관한 용역을 시행해 가지고 정원이 조정이 불합리한 곳은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결식 노인과 무의탁 노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심도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박정자 의원님과 최수영 의원님께서 우리구 재정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구 재정확충에 관한 나름대로의 관심과 걱정은 두 분 의원님들의 아니 모든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것입니다.
우리구의 재정에 관하여는 지난번 개회식때 구정연설에서 잠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살림살이가 어렵습니다. '92년도부터 연평균 12% 증가해오던 우리구의 예산이 '97년도에는 마이너스 11%가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세 과표동결과 세수의 감소가 주된 요인입니다.
내년도 우리구의 세입은 자주재원이 83.2%이고, 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16.8%로써 재정자립도에서 본다면 중구, 강남구, 서초구 다음인 4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 서초구와는 달리 우리구는 아직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많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숫자상의 재정자립도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느때보다도 구 재정확충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할 시점에 와있다고 봅니다. 본인도 구의원 여러분들과 인식을 같이 하면서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에 최대한의 힘을 쏟을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구정에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생산성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으며, 그 일환으로 내년도에는 도시시설관리공단을 발족하여 운영하므로써 공단수익금을 구 재정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원발굴과 탈루세원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특히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조직과 인력을 재검토할 계획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은 기회있는대로 의원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조직개편 문제입니다. 조직개편은 '95년도 말에 자체적으로 일부 부서에 대한 조직을 조정하여 금년 2월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의 부분적인 조직개편만으로는 주민의 행정수요나 욕구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문기관에 우리구 동 조직 전반에 걸쳐 조직진단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 조직진단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21세기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일과 사람의 결합을 재조명하고 합리적인 구정운영을 위한 조직을 재설계하므로써 이에 따른 부서별 필요인력을 산정할 것입니다.
물론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인력을 재배치하도록 할 것입니다만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신설·강화되어야 할 부서와 감축·폐지하여야 할 부서에 대해서는 행정기구 개편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의원님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건설관리과 세외수입 부서의 조직도 포함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중장기 계획을 포함한 장기발전계획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장기계획은 도시계획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해서 20년 단위로 장기 도시개발 방향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5년마다 주변 여건 변화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시계획에 반영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으며, 이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에 따라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구정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년도별로 구정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등포를 장기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10년 이상의 장기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과거 1990년도에 영등포구 장기개발 구상안을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만 법적 뒷받침이 없어 구상안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1995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2천년대 영등포구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므로 이를 토대로 하여 영등포구가 갖는 기능이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아가야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과 지침을 제시할 수 있는 10년 이상의 장기발전 전망과 과제를 만들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용역한 영등포 부도심 계획에 따라 우리 영등포구 상세계획을 용역을 하여 만들 계획입니다.
이상 구정의 몇 가지 과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국장이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입장에서 청장님께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의원께서 질문했던 내용중 우리 의원들께서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해 허위로 보고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우리 의원들 앞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두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통해가지고 허위사실이 있다면 관계규정에 따라서 징계처분이라든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 윤정중입니다.
먼저 배기한 의원님께서 세가지 내용을 질문하셨는데, 밝은 영등포 만들기에 따른 공무원의 실천자세와 공무원의 의회와의 업무수행시 의회 경시풍조, 허위자료 제출 이 두가지는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문하신 지방 방범원 명칭변경 방법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방범원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범원들의 사기와 신분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배기한 의원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방범원의 명칭은 당초에 내무부에서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준칙 시달에 의해서 신분은 1종 지방 고용직 방범원의 명칭을 부여해서 각 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최근에 원대복귀해서 구청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범원을 다른 명칭으로 변경할 시에는 제반문제 등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과 법규 개정 등을 통해서 시행되어야 하고,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단체와 전국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계속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단적으로 결론적인 어떤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만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운 의원님께서 우리구 관내 22개 동사무소의 불합리한 정원조정의 개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도 아까 청장님께서 내년도에 전체적인 조직을 재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수영 의원님께서 다섯 가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과의 증대방안과 그 다음에 조직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그 다음에 장기개발계획 구상에 대해서, 이것은 청장님께서 답변이 계셨으므로 세 가지는 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네번째 공동정호의 폐쇄와 비상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비상급수 시설현황 및 시설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비상급수 시설은 정부지원 비상급수 시설 8개와 민간지정 17개소로 모두 25개가 있습니다. '96년도 수원고갈로 인해서 공동정호 시설중 여의도 제2공원 1개소와 영등포3동 영중초등학교에 있는 1개 비상급수 시설을 철거해서 현재는 비상공동 시설 6개와 민간 지정 17개소로써 모두 23개소가 있습니다.
급수시설 철거 사유를 말씀드리면, 영등포3동에 설치된 비상급수 시설은 심도 35m로서 지하철공사가 '92년에서 '96년 6월 30일까지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94년 10월부터 수원이 고갈되어서 '95년 용도불용시설로 폐쇄를 했고 지하철 건설업체에서 지하철 개통과 동시에 철거했습니다.
여의도동 제2공원이 되겠습니다. 여의도동 공원에 설치된 비상급수 시설은 심도 15m로서 주변지역 신축건물 지하수 개발 등으로 '95년부터 수원이 고갈되어 폐쇄 조치했고 '96년도 우리구 어린이공원 현대화 정비 공사에 따라서 자유어린이공원 정비 공사에 포함해서 '96년 5월 14일 철거 완료됐습니다. 여의도공원 비상급수 시설의 철거는 공원개발중 동 시설을 존치시킬 경우 공원 미관을 헤친다는 지역 민원이 제기되고 '94년 11월 9일 농어촌진흥공사의 기술진단 결과 2개소의 수원이 고갈되어서 우물을 페기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통보 결과에 따라서 '96년 5월 적법하게 철거 완료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 개발계획은 비상급수시설은 서울시에서 '97민방위급수시설개발보류지침이 있었고, '98년 이후 신규 개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의 독자적인 개발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서울시 하수국 주관 하에 농어촌진흥공사에 용역을 의뢰해서 '96년 5월 17일부터 '97년 1월 6일까지 지하수 수질오염과 지층 구조도 작성, 장래 지하수 활용 계획 등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의 비상 공동정호시설 관리와 대책 방안을 강구하게 될 계획입니다.
또한 비상급수 대책은 우리 구의 비상시 급수대책을 말씀드리면, 비상사태로 광역 상수도 원수 공급이 불가능 시에는 암사수원지에 350㎜관을 이용 격일제로 주민에게 일제 급수할 예정이고, 또한 정수장의 완전 마비시에는 영등포 수원지와 협조해서 1일 12대의 물탱크 차량 및 인근 소방 급수차를 동원해서 6만t을 비상급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여의도가 일종의 섬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의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서울시와 협의 특별대책을 강구하도록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수영 의원님께서 구청 각 실·과를 다시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는 최수영 의원님께서 감사시에 저희 구를 방문하는 각종 민원을 위해서 참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청사 면적이 현재 저희가 협소해서 '94년 7월 1일자로 별관을- 보건소입니다.- 증축해서 본관 청사에 있던 보건소와 시민국을 이전해서 같은 해 7월에 사무실을 재배치했고, 또한 '96년 2월 9일자로 조직 통·폐합 및 수방대책에 화상 전송 시스템 설치로 인해서 지난 2월 사무실을 재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각 실·과 재배치 문제는 사무실 협소에 따른 근무환경 불편 등 그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현재 구청의 청사 여건으로 보아 사무실 재배치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당산공원 옆에 있는 5호선 영등포구청역이 되겠습니다. 구영등포공고 자리를 매입해서 그 자리에 별관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사무실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창구 최우선으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종준 의원님께서 건설관리과에 대해 직제개편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역시 아까 구청장님께서 내년도에 조직 및 기구에 대한 전면 재용역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 때 그 결과에 따라서 조정할 것이니까 그걸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조남성 재무국장 조남성입니다.
먼저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건물 신축시 건축후퇴선에 따른 종토세 부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선의 후퇴로 인하여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여지는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의 과세에 대한 시정은 적절하신 지적으로 그 동안 710건의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 2,400여만원이 착오 과세되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96년 11월 28일부터는 건축과에서 사용검사 통보시 도로후퇴선에 대한 도면 및 면적을 기록한 도로대장을 통보 받음으로서 종합토지세를 적정하게 과세되도록 시정 조치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도로의 이용되어진 부분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토지소유자 전산조회 결과에 따라서 환부할 금액이 결정됨으로 기 과세된 710건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개별통지 사과하고 환불하겠으며, 직원교육과 인사관리에 반영하여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자립도 향상과 세수증대 대책, 체납세 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재정자립도 현황은 일반회계 세입 1,161억 1,300만원중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을 뺀 순수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965억 6,600만원으로 총예산의 83.2%에 해당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세 수입으로 인한 점유율은 51.3%로 595억 6,1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중 부동산 관련 세목은 정부의 과표동결과 과세방법의 변경으로 세입확충에 한계가 있으나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96년 11월까지 각종 공부대사, 미준공 건물 조사, 용도 구분에 의한 과세 적정 검토, 사치성 재산 및 법인 물건을 조사하여 구세 1,356건 20억 8,800만원, 시세 2,097건 18억 4,100만원 등 총 3,453건에 39억 2,900만원을 발굴하여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97년도 재정자립을 위한 지방세 세원발굴 및 확충을 위한 계획은 사치성 재산인 고급주택 및 고급 오락장을 현황에 의거 정밀조사하고 대도시내 신·증설 공장을 조사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법인 소유토지의 비업무용 여부 및 과점 주주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본점 사용료 사용 여부 및 지점 설치 현황을 파악하여 등록세 등을 추징하고 지방세 및 시·구조례에 의거 비과세 및 감면된 사항을 용도별로 적정 사용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여 과세용도로 전환시 종합토지세 등 즉시 과세 조치하겠으며, 주거지역내의 공장용 토지에 대한 일제 조사로 재산세 등 중과세 세원을 발굴하고, 면허 관련 자료나 면허 통보 부서와의 협조로 관계 공부를 일체하고 전산 입력시켜 면허세 등 누락된 세원을 추징하겠으며, 법인의 사업장을 건물사용 현황이나 관련 명부를 정밀히 대사하고 주민세 특별징수 납부자료를 전산 관리하여 세무서 자료와 대사함으로 미신고된 주민세를 추징하고 건물사용 현황 및 사업장 인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신고된 사업세 등 은닉된 세원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계 기관에서 통보하는 세무자료는 물론 관련 공부를 철저히 정리하여 각종 지방세 세목이 누락 혹은 과세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수시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안정적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전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96년 10월말 현재 구세 현년도 부과액은 529억 800만원이며 이중 515억 5,6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6.2%로 작년 동기에 비하면 0.2%가 감소된 상태이며 체납액은 20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최근 경기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된 것으로 봅니다. 과년도 체납은 연초 35억 2,700만원에서 6억 7,700만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은 28억 5,000만원으로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하면 총 11만 5,700건에 48억 7,900만원의 체납이 남아 있습니다. 그간에도 체납액 징수에 열과 성을 다하였으나 '96년 10월 15일부터 금년 말까지 체납세징수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구·동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본 기간에는 조세권 확보 차원에서 행정력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 즉, 압류 재산의 공매, 체납자의 직장 조사에 따른 급여 압류, 은행예금 압류, 구·동의 체납처분반에 의한 동산 압력, 관허사업의 제한 및 취소, 사직 당국에 고발 등 조치를 하고 있으며 이같은 사항은 반회보, 일간신문 게재, 한강케이블 TV 등에도 널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대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요 세입예산의 하나인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992년부터 1995년 기간 중에는 최하 11.4%에서 최고 57%까지 연평균 23.7%가 증가되어 왔으나 1996년에는 결산전망을 기준으로 0.8%가 감소되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1997년에는 더욱 심화되어 감소폭이 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게 된 것은 지하철 5호선의 개통과 통신전력국의 공사완료 및 도로굴착 억제 등으로 도로점용 허가면적이 줄어든데다가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로 배출량의 감소와 쓰레기 수거 대행지역의 확대로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의 감소현상이 대폭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경상적 수입은 물론 임시적 수입을 포함한 세외수입 증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첫째로 올바른 과징체제의 확립입니다.
세외수입을 관장하는 부서는 구청이 31개 실·과중 21개 실·과에 이릅니다. 여러 부서에서 각각의 개별 법규에 의해 집행되다 보니까 종합적인 통제와 조정이 쉽지 않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재무국에서는 매분기별로 각 실·과의 과징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 적응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상·하반기로 나누어 증대방안과 결산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재정 노력 확충을 강구하겠습니다.
둘째로 신규 및 탈루세원의 발굴입니다.
지방세와는 달리 세외수입은 관장 부서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증대요소는 아직도 여유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버려졌거나 감추어진 재원을 찾기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시민이 공유해야 할 공간이 사유지화 되고 분명히 한계를 지워 준 용인된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과 사유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는 법의 형평성과 시민의 정서에도 합당한 조치임을 확신하고 은닉된 세원발굴에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체납액 징수입니다.
'96년 9월 30일 현재 세외 수입의 체납금이 21만 1,000건에 52억 5,90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96년 11월 1일부터 '97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을 체납금 특별 정리 강조 기간으로 설정하고 현년도 및 과년도 체납액의 각각 97%와 30% 이상을 기준으로 23억 5,100만원을 징수 목표로 한 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는 바 이번 기회에 징수 불가능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리 하므로서 체납금의 규모를 최소화 하도록 소관 실과를 계도하겠습니다.
넷째로 수수료의 현실화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우리 구에서도 쓰레기 봉투값의 인상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각 구청의 협조를 받아 오래 전에 책정된 재증명 수수료의 현실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이에 따르겠지만 이와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불합리하거나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문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통해 개선안의 마련과 시정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세외 수입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여건 아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지혜를 다하여 세 수입증대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서 구정용에 소요되는 재정확충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김종박 시민생활국장 김종박입니다.
저희 시민생활국에는 배기한 의원님, 이정운 의원님, 그리고 박정자 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3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차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기한 의원님께서는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시 어느 동에서는 단속실적이 한개도 없는 동이 있는가 하면 68건을 단속해서 63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있다는 등의 동별 지역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반은 현재 저희구 본청에서 1개반으로 3명이 있고 동에서는 2명씩 해서 22개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단속실적으로는 총 398건으로서 이에 대해서 3,350만원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단속시 지역이나 동별에 걸친 불평등제가 나타난 것은 각동청소 담당의 무단투기 단속에 의지가 상호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고 또 동별로 단속 건수라든가 단속강도가 차이가 있어서 이에 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있어서 동별 단속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히 취약여건의 동에 대해서는 방범원을 최대한 활용 5개반 10명으로 편성해서 구청과 동이 합동 단속을 펼침으로서 깨끗한 영등포구 만들기에 최우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아니, 보충질문 안 할 테니까 지금 거기에 한 동네는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답변하시라고요, 안 그러면 보충질문 해야되니까.)
저희들이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확인해 가지고 즉 저희가 방범원을 이번에 우리 생활환경과에 10명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6명을 무단투기 단속반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지역 청소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지역 및 뒷골목 등이 항상 깨끗하지 못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생활환경과에서는 '97년도 업무계획으로 각동의 취로 인부와 '97년도 계획인 가로청소미화원을 동장에게 관리 위임하도록 하여 공공용 봉투등을 사용해서 깨끗한 영등포구가 되도록 청소 행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정운 의원님께서 대형생활폐기물이 신속히 처리되지 못함으로서 위험물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형 생활폐기물은 폐냉장고라든지 세탁기, TV, 폐가구, 소파, 침대 등입니다. 대형 생활폐기물은 부피가 크고 처리하기가 복잡하여 발생 즉시 종결처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발생된 대형생활폐기물은 난지도에 있는 한국자원재생공사 폐기물처리 공장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처리 능력의 한계로 불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와 자원재생공사에서는 난지도에 폐가전제품 처리 공장을 지금 건설중에 있고 내년 2월중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공장이 완공되고 나면 저희 관내에서도 발생되는 대형생활폐기물 등 폐가전제품에 대해서 보다 원활한 처리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식노인하고 무의탁 노인 그 현황과 이에 대한 지원성과 등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결식노인은 총 161명, 그리고 무의탁 노인은 418명으로 이들 노인들에 대해서 정부 그리고 서울특별시 우리구가 예산사업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식노인 지원 대책을 보면 도림2동 205-24번지에 도림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1일 60명 기준 2,54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주 6일 중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노인복지회에 시비로서 1,000만원을 지원받아서 노인 40명에게 주 2회 정도로 학생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 가지고 도시락 배달을 하는 것으로 결식 노인지원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의탁 노인에 대한 지원 대책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외롭게 지내시는 무의탁 노인은 저희가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을 하고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등 기본 생계비하고 노령수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혜택 및 노인건강진단을 통한 건강유지 증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인복지회와 결연 무의탁 노인 전화 드리기 사업을 실시 주1회 이상 전화상담을 통한 고독감을 해소해주는데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고 노인건강이상유무 확인을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금년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 가정 도우미를 통해서 각종 서비스 혜택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무료노인 복지시설에도 입소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에 만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마는 나아가서 우리 구에서는 결식노인 및 무의탁 노인중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자꾸 발굴해서 지원을 해 가는데 총력을 기울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과 또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은 정상인에 비해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소득 활동이 어려우나 의료비, 교통비, 보장구 구입비 등에 간접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하여 저희가 다음과 같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일급장애인 저희가 일급 장애인은 주위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1,2급 중복장애인에게 1인당 월 4만원의 생계 보조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18명에게 7,39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지원금 대여는 장애인의 경우 정상인보다 취업이 어려운 관계로 자활 자급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으로 가구당 재산액이 한 5,000만원이하인 가구,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36만원인 경우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0만원 범위 내에서의 자립 자금을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실정은 3명에 대해서 3,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외에 장애인 편익 시설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 복지 시설에 대해서 퇴소 아동과 그 자립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우아동이 아동복지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다가 퇴소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인한 퇴소라든가 부모 등 연고자가 나타난 경우 수용시설에서의 만기 귀가 등에 사유가 있을 때 퇴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아동복지 협회에서 아동의 경우 취업이나 만기 귀가인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저희들이 전세금과 자립 정착금을 서울시 예산과 서울시 사회복지 기금 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후원자가 있을 경우 후원자를 물색해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부모 등 연고자가 있는 경우나 퇴소한 경우에는 지원 대책이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동복지 시설의 퇴소자에 대한 지원을 현재로서는 서울시 대부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금년도의 경우에는 10명에 대해서 1,500만원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에서도 구비로 자립 정착금을 강구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 차량의 불합리한 정비업체 선정 실태와 이에 따른 개선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 청소 차량의 정비는 자체 정비하고 외주 정비로 대별해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체 정비는 타이어 베어링교체 등 경미한 정비를 하고 있고요 경미한 정비는 사륜 물품을 구매하고 확보하여 구자체 우리 정비반에서 즉시 교체하고 수리해서 외주 수리에 따른 소요경비를 절감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정비가 어려운 엔진이라든지 동력 전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외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외주 정비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사업소 설치 조례에 따라서 25개 전 구청이 서울시 차량정비 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수리비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일반 시중 정비 업소보다 서울시 차량정비 업소 아까 의장님께서 뚝섬에 있다고 참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서울시 차량정비 업소에서의 수리비가 저희들이 볼 때는 40%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지출 경비도 절약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소에서 수리 기간은 '96년도 경우 평균 5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마는 관내 시중 정비업소에서 수리시 공고를 해야 되고 입찰 계약에 따른 소요 기간이 상당한 것을 감안해 볼 때 저희로서는 현행 차량정비 방법이 예산 절감과 수리 기간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정비 업소에서 정비할 경우에는 혹시라도 불필요한 과다수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고요 또 불량부품의 교환 등에 그런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 등에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도 이런 차량 정비 문제점을 저희들이 계속 연구 검토해서 보다 낳은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시민생활국장님 거기까지 가는 사이에 휘발유 계산은 안 넣고 있습니까?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건의하십시오 시청에.)
예, 지금 시조례에 의해서요 25개 구청이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질문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정운 의원 - 의장님! 지금 시민생활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대형폐기물처리 관계에 대해서는 명년에 부지확보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는 답변이었고 두 번째 우리구에 지금 3명, 우리 관내 22개동에 2명씩 편성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원 증원 내용과 현 노인소득 취로인구 증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을 해주세요. 나중에 또 보충질문 들어가면 시간만 계속 지연됩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은 본청에서 지금 한개반 3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방범원들이 원상 복귀 되었기때문에 저희 시민생활국에서도 소요 인원을 할애받아 가지고 생활환경과에서 5명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으로 확보해서 저희 본청하고 각 구단위로 해서 동별로 2명을 포함해서 순회하면서 합동 단속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안주영 의원 - 지금 사람이 없어서 단속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사람 문제도 그렇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단속원들의 의지가 가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의석에서 ○안주영 의원 - 걸핏하면 증원증원하는데 도대체 증원을 얼마나 해야 단속이 된단 말입니까?)
지도와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 단속 나름대로 단속하는 것이 상당히...
(의석에서 ○안주영 의원 - 당신이 단속해 봤어요.)
○의장 김동기 됐어요, 시민생활국장 들어가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에도 의원님들께서 제가 미쳐 챙기지 못한 부분을 챙겨주셔서 고맙구요 이번 구정질문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은 배기한 의원님하고 그 다음 이정운 의원님 박정자 의원님 문종준 의원님 4분이 도시정비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기한 의원님께서 주정차위반에 대한 각동의 단속실적이 저조하고 불평등하게 실시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96년도 11월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총 18만건 단속에 구청이 17만 7천건이고 동단속이 9,300건입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도시정비국장 자꾸 장황하게 늘어놓지 말고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앞으로 적게 한 동은 어떻게 할 것이고 많이 한 동은 상을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일부 동에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미흡했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는 지도 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실적이 나온 것으로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는 동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저희들 단속 인력 중에 공익요원이 있는데 이 요원들도 동에 배치하여 단속 여건을 동에 더욱 원활하게 마련해 주고 그 다음 단속실적 등을 매일 각 동에 대하여 분석을 하고 그 다음 동 행정실적 심사에도 반영하고 해서 부진 동에 대해서 특별관리하여 단속에 만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지난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벌을 줄 것이냐 상을 줄 것이냐 그것만 답변하라니까 딴 것 안 물었어요.)
저희들이 그 동안 지도를 그렇게 강력하게 안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내년부터 잘 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배기한 의원님께서 신길2동에 영등포여고와 경부선 철도 사이에 주택가에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데 이것을 사도로 표기해서 관계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줬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신길2동 영등포여고와 경부선 철도 사이에 배기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 도로는 그 동안 이게 사도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사도로 유지하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서울시와 건설부에 가서 그 동안 서류를 몽땅 뒤져본 결과 30년 전 서류에 이게 도시계획 도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동안 사도로 관리하면서 관계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피해 주민에 대하여는 관계 법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검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집행 계획을 시행하면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에관한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토지와 건물은 최대로 보상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들에게 통행 및 생활에 편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정운 의원님께서 우리구 관내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보도의 차량진입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종류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직순환식, 수평순환식, 다층순환식, 2단식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다른 기계식 주차장은 문제가 없지만 2층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1층에 있는 주차를 빼내고 그 다음 2층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이 많고 고장이 잦아서 주민들이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내년 1월말까지 부설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기계식 주차장치의 고장 등을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행정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도상의 차량진입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도상에 차량 주차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은 물론 보도 파손, 도시 미관 저해 등 많은 문제점으로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법 차량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즉시 견인 등 강력히 대처하여 96년 11월 1만 5,000건에 대하여 견인 및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렇게 단속을 하였음에도 보도상 차량진입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앞으로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보도상 차량 진입과 무단 주차가 빈번한 지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를 강력히 실시하고 여의도와 같이 보도상 차량진입 금지봉을 설치하여 원천적으로 봉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2,300만원을 투입하여 여의도에 삼천일 빌딩 외 3개 지역에 보도상 차량 금지봉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다음 박정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버스 운행 결행에 대하여 문제점과 교통불편 지역 버스노선 운행 및 마을버스 신규 운행 의사는 없는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교통불편 지역 해소를 위하여 95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시내버스 노선 조정과 지역순환버스 신설을 면허 관청인 서울시에 수차에 걸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108번, 120번, 62-1번 등의 시내버스 노선 변경과 지역순환버스 4개 노선을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체 반영이 안되고 지역순환버스 1개 노선만 채택되어 현재 운행할 사업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마을버스 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존 마을버스 8개 업체의 노선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인로를 축으로 북측 3개 노선부터 지난 11월 8일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재 인가처리중에 있으며 나머지 4개 업체에 대하여도 사업자간의 의견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인가할 예정입니다.
다음 마을버스 신규 면허는 기존 마을버스의 노선 조정이 완료된 후 신규 노선이 필요한 지역의 교통수요 등을 조사하여 사업자를 공개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우리구에서는 기존 마을버스 운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난 11월까지 1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하여 저희들이 운행 단속을 성실하게 시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문종준 의원님께서 당산철교 철거에 따른 교통 대책과 공사 완료 후의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본래 당산철교 철거는 서울시의 계획에 의해서 지하철 5호선이 지금 현재 여의도역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충정로 역까지 연결이 되고 나면 지하철 5호선 개통과 동시에 당산 철교를 철거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당산역 철거와 동시에 셔틀버스를 당산역에서 홍대입구까지 30대를 1분 간격으로 운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것은 서울시가 부담하고 무료로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시 계획에 의하여 당산철교가 철거되고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하면서 이 때 발견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이 문제점은 셔틀버스 운행 간격이라든지 순환 노선을 서울시에 건의하여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산 철교가 시공이 완료되고 나면 당산 파출소와 강남 아파트 있는 데를 육교를 설치하여서 사거리에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꾀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우리 국 질문은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배기한 의원님이 질문하신 개인 소유 도로 즉 건축후퇴선의 도로 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건축후퇴선 개인 소유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과된 것이 있으면 감액 조치 또는 환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건축과에서 허가시 확보된 도로 대장에 총 1,194건을 한 번 대조해 봤습니다.
그 중에 14건이 부과 착오가 됐는데 3건은 기 감액 조치를 했고 납부한 5건과 아직 미납부한 6건에 대해서는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 결과에 따라 감액 또는 환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과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담당 직원을 교육을 철저히 해서 구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정운 의원님이 관내 이면도로 과속방지턱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는 도로교통법 및 건설국 훈령 828호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교 앞이나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근린 공원, 마을 통과 지점 등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어린이 놀이터로 어린이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도로에 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와 도로교통공안과 협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로 설치 기준은 높이가 10㎝, 폭이 3m 70㎝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도로 전 폭에 직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도료로 도색을 하고 황색, 백색을 45㎝ 내지 50㎝ 간격으로 번갈아 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는 총 485개 방지턱이 설치되 있습니다. 96년도에 그 중에 57개 과속방지턱을 설치했습니다.
지역 주민이 규격 미달이나 불법 과속방지턱 설치로 도로 유지 관리에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앞으로 규격 미달이나 불법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동과 우리가 합동 조사를 하여 97년도에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도색이나 정비를 하겠습니다. 도로 순찰을 강화해서 도로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원 현대화 조성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공원 현대화 사업은 조성된 지 오래되어 시설물이 낙후됐다든지 또는 단순화가 된 공원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이 조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95년도에 대림3동 소재 원지어린이 공원을 현대화 한 바가 있고, 96년 금년에는 영등포3동 소재 중앙 어린이 공원과 여의도 자유어린이 공원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공원 현대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린이 놀이 시설과 구민들의 휴식 장소로 간단한 운동 시설을 설치해야 하므로 기 설치되어 있던 시설물이나 수목을 부득이 옮기게 되는 사례가 있겠습니다. 타 지역으로 옮기게 될 때에는 그 지역에 하는 것 보다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능하면 그 지역에 나무를 쓰고 이식 안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원지어린이공원은 94년도에 서울시에서 기본 계획을 했고 95년도에 우리 구청에서 실시 설계를 해서 수목을 일부 옮기도록 했습니다마는 고의적이거나 업자를 봐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버즘나무 외 5종 124주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은행나무 6주, 성향나무 7주, 꽃사과나무 1주, 느티나무 24주 총 38주를 원지공원에 그대로 재배치했고 은행나무 34주는 대림1동 소재 쌈지 공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또 버즘나무 14주, 성향나무 31주, 등나무 6주 등 총 51주는 우리 당산2동 소재로 옮겼습니다.
앞으로 현대화 공원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투자에 효율을 기하고 또 영등포3동과 여의도동 현대화 공원에 이식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 투자에 적절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에서 도로점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림동 630-1호 앞에 영등포 수도사업소에서 현장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확인하여 부당이득금을 162만 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될 때 금년 12월 31일까지 정식허가를 해줬습니다. 점용 기간이 완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되면 원상 복구토록 하고 제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종준 의원님께서 당산동 삼성 아파트에 하수도 단면으로 인한 침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삼성 아파트 앞에 도로노면수는 아파트 부지 내에 하수도 관로로 통해서 노들길을 통해서 배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삼성 아파트에 지하실 시공 때문에 폐쇄되어 부득이 아파트 맞은 편 하수관에 관을 연결하게 됨으로서 단면이 부족해서 호우시에 일부 침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침수방지 대책을 위해서 내년도 즉 97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영되면 조기 발주해서 침수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신청 순서에 의하여 이명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의원 이명훈 의원입니다.
답변에 중복된 것 같아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이 퇴근 후에 해결할 수 없는 만연된 무질서한 주차 단속을 위해서 방범대원을 주차단속 전담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주차 단속하는 젊은 사람들을 퇴직 공무원으로 대처할 용의는 없느냐 질문했을 때 총무국장께서는 서울시에다 건의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방범대원을 활용해서 책임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복잡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백화점 세일기간동안 백화점 주차장을 유료 주차장으로 활용해 달라고 백화점 측에 구청장께서는 강력히 요구해서 세일기간동안에 복잡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료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강력히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생활국장께서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무엇을 물었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쓰레기 문제 때문에 보충질문을 신청해서 나왔으니까 몇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 환경미화원들은 지역 주민들이 쓰레기를 집 앞에다 분리 수거를 해 놓으면 운반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한꺼번에 다 쏟아 갑니다. 주민들이 쓰레기 분리 수거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운반할 때에는 리어카에 같이 담아 가는데 애써서 분리 수거할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딴 구에 지금 이웃 양천구나 강서구 같은 데는 일주일에 2번씩 쓰레기 운반 소형 차량에다 스피커를 달아서 구민의 노래를 스피커로 흘러나오게 하면서 골목골목을 다닙니다.
그 노래가 나오면 아 오늘은 유리 폐품이 나가는 날이다, 아니면 재생 종이류가 나가는 날이다 이것을 다 알고 분리수거를 해서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그런 것을 한번도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지적했듯이 많은 건수에 많은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한 동이 있는가 하면 한 건도 안한 동이 4, 5개동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앞으로 공익요원을 투입해서 잘 하겠다, 방범원들을 투입해서 잘 하겠다 이런 식으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정말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온갖 원성을 들어가면서 우리 쓰레기 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애쓴 동장님이나 직원들한테 무슨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이냐, 또 진짜 복지부동하고 안일무사하게 내가 왜 주민들한테 욕을 먹어 이런 식으로 한 건도 안한 동장이하 직원들한테 무슨 불이익이 돌아가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은 하지 않고 엉뚱한 답변만 하다가 내려갔어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쓰레기 문제를 빨리 정착시키려고 하면 진짜 잘하고 애쓴 동장이하 직원들한테 상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복지부동과 무사안일로 대처한 동장이하 동 직원들한테는 가차없는 제재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국장의 확실한 또 소신있는 답변을 본 의원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김동철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시간 피곤하지만 우리 구민이 뽑아준 구의원들은 지금 구민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내년 예산편성을 개괄적으로 보면 금년도의 7.6%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외계층인 노인, 어린이, 장애인, 부녀자들을 돌보기 위한 사회복지 부분은 43% 즉 115억이 편성되어서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 예산이라는 게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관계관은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배기한 의원님께서 공직자의 복무기강확립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다수 공직자가 구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즉 효자손이 못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배기한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본 의원은 대다수 공직자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부 소수의 민원부서 관계공무원들이 업무미숙이나 실수로 이런 문제를 야기하다보니까 대다수 공직자로 비춰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 의원이 1,600여명의 공직자들이 모두 주민을 위한 봉사에 헌신하라는 방안으로 영등포구 자치법인 조례로 청백리상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창안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아울러 청백리상 대상이 된 사람은 근무평가에도 적용해서 고과점수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박정자 의원님께서 공원의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구 22개동 중 6개동은 소규모 한 평짜리 공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몇개동은 대여섯군데의 공원이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대다수 서민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소공원을 만들 부지를 확보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께서 주차단속 현황이 동별로 천차만별이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각 동별로 주차면적이나 도로사정에 비례해서 주차단속 범칙금이 많고 적고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회의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단속은 위반한 것을 많이 단속해서 구 수입을 많이 확보하자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접구인 동작구는 지금도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기 전에 5분 예고제를 합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주차면적에 비해서 주차해야할 차량은 많습니다. 4만여대의 차량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주차위반 딱지 붙일 때 5분 예고제를 재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은 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의원 최수영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오늘 구청장께서 제 질문에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국장께서 세외수입 증대 방안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한마디로 좀 더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는 뜻에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세외수입계가 부과2과에 들어가 있는데 1차로 제가 질문한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미 구청장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를 하면서 과연 현실적으로 그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담당국장의 소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31개 실·과중 21계가 세외수입이 해당되는 부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담당과장으로부터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열변을 들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외수입이 적지 않아요. 370억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370억에 대한 자료 주신 것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구청장께 감사권 발동을 요청하세요. 내가 일례를 들죠.
광고 과태료가 연초에 조정없이 6,0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9,78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연말까지 1억의 과태료가 넘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임시적 세외수입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을 생각할 수 있어요. 같은 소속 부서에서 얼마만큼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창출하느냐, 세외수입은 여러분의 두 어깨와 여러분 자신에 달려 있습니다.
재무국장은 돈만 지키는 사람이 아니예요. 앉아서 책상만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석구석에 세원을 발굴할 곳이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구청장으로부터 동장한테 이관된 사무중에 이륜자동차의 취득세도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을 제대로 조사하십니까?
광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청 옥상 그냥 놀려둘 필요 없어요. 거기에 대형간판으로 살기좋은 영등포, 푸른 영등포라고 크게 써서 붙이고 그 밑에 조그마하게 광고 하나만 달아도 그게 바로 경상적 수입으로 쓸 수 있는 재원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세세히 챙길 수 있는 세무공무원들이 되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무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입니다. 지금 현재 세무관리과와 부과1, 2과가 세무공무원들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 분들은 오로지 세무직에만 매달려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한 직무교육이나 대내외적인 교육이 과연 몇번이나 있었습니까?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과감하게 투자하십시오. 국내에서도 좋은 교수들의 강의가 많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초청해서라도 과감하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도 대외적인 연수가 필요합니다. 세무공무원이라고 외국 견물을 보지 말라는 법 없어요. 목적을 주고서 언제 어떻게 보고서 제출하라고 하면 너무나 좋은 보고서 많이 올라올 겁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이에 대해 반드시 대비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에서도 감소요인을 지방세에다가 많이 떠넘기고 있는데 과표 동결에 의해서 30억원의 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본질문에서 종토세와 담배 소비세를 바꾸지 말자고 한 이유가 이것이 바로 정책세이기 때문입니다.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탄력성있는 세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와 소득세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재원의 세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세 11개중에 3%의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등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50%짜리 이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세원입니다. 이 자체가 우리의 투쟁에 의해서건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건 교부율을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에서 몇십억원의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성의껏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청소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여기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동네가 완전히 쓰레기 바닥입니다. 이것은 과연 누가 해야할 일들입니까? 여기서 세원의 탈루만 걱정하고 앉아 있다면 과연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면 이후로 실시하십시오. 두고 보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에서 체납액이 21만건이 지금 체납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문제도 그래요. 체납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행정적인 효율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장사부터 먼저 하는 것이 장사꾼입니다. 그렇죠?
21만건 중에 구세와 등록세, 취득세 순으로 한번 밟아가지고 추려보세요. 그리고 주민세니 면허세니 80, 90원짜리 종이값도 안 나오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지금 체납세 정리를 4개월 기간을 두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각 구 통계를 보니까 우리구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매월 평균 2, 3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능률적인 일부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무국장께 많은 부담을 드린 것 같지만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면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충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 하셨습니다.
거듭 당부드리지만 질문이나 답변을 좀 더 핵심적으로 해서 재 보충질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 박정자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몇가지만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시민생활국장께서는 적든 많든 구에서 지원하는 도림교회 결식노인 식당을 몇번이나 가보셨는지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차량정비 소요시간 등 차량별 정비내역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 조례로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장께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마을버스 인가당시의 차량운행 여부와 배차시간 이행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하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공원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왜 대림3동에 있는 원지 노인정의 그 좋은 나무가 당산 강마을공원과 쌈지공원으로 옮겨갔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께서는 대림3동 주민의 진정처리가 왜 이렇게 늦었는지 접수한 월 일자까지 저한테 좀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형차량 차주들이 노외주차장할 여력이 없어 가지고 지도단속을 이렇게 하지 않으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배기한 의원님께서 무단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4개 동에서 3개 청소대행업체로 넘어 갔는데 미화원을 행정사무감사시에 시민생활국장님께서 160만원씩이나 주고 종량제 실시를 대체하고 있다고 하는데 취로사업 인부로 1만 7,000원씩만 주면 무단투기를 단속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다시 한 번 예산 절감 차원에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웅 의원 우선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에 우리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또한 김두기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가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말 우리 영등포구청장이신 김두기 청장님께서 청소대행업체 문제를 거론한 바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구청에는 경청산업외 여러 개의 업소가 청소대행업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96년도에는 영등포구 전역의 청소대행을 대행업체로 넘겨준다 이렇게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신길권 및 대림권 이쪽으로는 청소대행업체로 아직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금년까지도 실시를 못하게 된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만 이 무단투기 문제, 가장 심각한 이 청소문제로 인해서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과 또한 현재 여기에 22개 동장들이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만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 무단투기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시민생활국장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방범원들을 배치를 시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당 구청에서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심도 있게 세밀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황호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의원 황호천 의원입니다.
너무 지루해서 한 건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말씀에 우리 배기한 의원 질문에 교통단속 관계가 한 건도 동에서 단속한 실적이 없는 동이 있다고 했는데 그 동을 밝혀 주시고, 그 동은 어떠한 홍보효과나 지도만으로서 단속을 하나도 안해도 될 정도로 되었는지 그 성공사례 발표회나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잘 했다면 그 동에 대해서 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운 일은 없는가 도시정비국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그런 실적이 완전히 참 좋다고 하면 이 자리에 그 동장이 나와서 성공사례 발표라도 간단히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질문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종결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안주영 이명훈 최재웅 최수영 유낭열
손병옥 김동기 김진국 문종준 노동우
황호천 김충웅 김명환 박정호 이용주
서흥선 조용호 배기한 권혁필 심용진
최락희 정종태 조길형 전병운 이정운
김형수 임창수 김동철 박정자 이일희
○출석공무원
구청장김두기
부구청장허만섭
총무국장윤정중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조남성
시민생활국장김종박
도시정비국장이종헌
건설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