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수해관련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8월 3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수해관련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수해관련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4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수해관련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수해관련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해관련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행정관리국장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통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과에 배치되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통담당제를 연고지로 하자 이겁니다.
신길3동에서 근무한 사람 우선 배치하고, 각 동에 사는 사람들을 배치하고, 이것도 부족할 시는 타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비상이 걸려도 구청을 경유하지 않고 즉시 비상에 소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연고로 하면 빠르게 비상소집에 응소할 수 있고 또 타 지역에 있는 사람도 조금 늦게 오더라도 구청에 안 모이고 동사무소로 바로 오면 그만큼 시간도 절약되고 빠릅니다.
그리고 비상이 1단계, 2단계 걸리면 구청에서 하지 말고 동장에게 지휘를 맡게끔 하는 게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관리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비상발령이 되면 구청에 오지 말고 바로 동사무소로 오라고 하셨는데 처음 7월 15일날 그때는 그렇게 못 했습니다만 저희가 7월 21일, 29일 비상 때부터는 바로 동사무소로 응소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또 통제도 관활 동장의 지휘를 받아서 수방대책에 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그 동에 근무했다든지 그 지역에 산다든지 연고가 있는 직원으로 통담당제를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은 해당 과 직원들이 통담당을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요, 그게 해당 과장의 책임 하에 각종 통계라든지 인원 통제라든지 각종 보고서 작성 등을 조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장이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동 기능 전환 업무 소관문제가 발생해서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남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도림1펌프장에 근무한 노희상 씨가 낙뢰로 인해서 자료를 뗄 수 없다고 했는데 그 후로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노희상 씨가 7월 15일 새벽에 위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컴퓨터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낙뢰라는 말을 사용해서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답변을 못 했던 사항인데 이 직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국장님과 상의해서 타당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빈웅길 위원님.
생활복지국장한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침수가구 주택수리비 지급이 일부는 좀 며칠 먼저 나갔고 일부는 좀 시간이 지연돼서 나갔습니다만 그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보니까 각동 보면 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사무소에 비상대기발령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 문이 잠겨있는 상태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조치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 구에는 도로소파보수비로 해서 매년 10억 이상씩을 확보를 해서 포장이 많이 파손되었거나 마모된 곳을 각 동별로 선정해서 이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뒷골목에 아직도 옛날 사각블럭이 포설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개량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노후된 보도블럭이 깔려 있는 뒷골목에는 비가 올 적에 빗물이 보도블럭 틈 사이로 침투가 돼서 그게 하수관으로 침투가 돼서 보도 하부가 동공이 발생되는 등 여러 가지 위험스러운 일이 발생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대해서는 노후된 하수관과 병행해서 포장도 개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번에 반지하 세대주들이 침수가 많이 되었는데 집주인에게 우기시를 대비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자동펌프를 지하에 설치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치수과장님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해 가지고 집주인들에게 유도할 수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현재 저희 구에서는 이번 7월 15일 새벽 집중호우 때 한 5,000세대 이상의 반지하주택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지하주택이 있는 가구주에게 도로상의 하수도 보다 낮은 그런 반지하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필히 하수가 역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역류시설인 역지변과 또한 주택의 지하실에 있는 하수도물을 하수도로 품어낼 수 있는 소형펌프를 설치하도록 저희가 한 5,000장 이상의 안내문을 이번에 제작을 해서 이번에 침수피해를 봤던 각 가정에 전부 배달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안내문을 저희 관내 케이블TV를 통해 가지고 수시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사실 이번 수해 때 14일 저녁 12시 40분부터 아침 9시까지 제가 돌아다녀 봤습니다. 저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지로 어느 데 가보면 아까도 치수과장 얘기하셨지만 토목과에서 보도블럭을 잘 깔아놨습니다. 깔아놓아서 보기는 좋은데 이번 내가 다니면서 보고 이틀인가 3일 이따가 저녁 때 비가 많이 온 날 있지요. 그날 다녀보니까 실지로 지금 현재의 동사무소에서 옛날에 동전환되기 전에는 토목과 직원이 있어 가지고 동장이나 누가 상의를 해서 치수를 도로를 깔을 때 실질적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고 가서 봤습니다. 나는 깔 때마다 가 봤는데 실지로 그런 데까지 미처 챙기지를 못 한 데를 내가 가보니까 이게 빗물받이가 아까 치수과장 말대로 있는 데에도 뚫어지지를 않고 하수관은 물이 안 빠지면 당장에 주민들이 전화가 오는데 빗물받이에 물이 안 빠지는 것은 연락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같은 비는 없겠지만 강수량이 시간당 많이 오다 보니까 도로에 물바다가 돼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각 동사무소에 기술적인 사람을 보낼 수 있는가를 여쭙고 싶고 또 앞으로 치수과나 토목과는 치수과는 치수과일만 하지 마시고 실지로 보도블럭을 깔려면 그 빗물받이 물 빠지는 것이라든지 큰 것은 괜찮아요. 큰 거 500관이나 600관은 준설을 잘 하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200관이나 300관 같은 소규모 도로인 3m 도로에 6m 도로에는 배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서 하면 이번 같은 수해에도 실지로 하수도로 60m 이상이 시간당 오면 안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그렇게 안 와도 20m, 30m 폭우만 와도 물이 못 빠지고 찬다고. 그런데 주민들은 생각할 때 이번에 겁이 나가지고 10㎝ 구두 조금 차도 물 찼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공사할 때 토목과장이나 건설교통국장이 안 나와서 얘기는 못 하겠지만 혹시라도 치수과장께서는 그 문제를 고려해서 하수도 잘 고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토목과에서 보도블럭을 깔 때는 한 번쯤 체크를 해서 깔아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도로가 잘 깔리니까 하수도가 잘 내려가는지 안다고 실지는 밑 하수도는 잘못 되고 겉만 멀쩡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공사진행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행정관리국장님은 각 동사무소에 토목과 직원이나 거기에 아는 관계를 앞으로, 이번 보니까 지역적으로 아까 박남오 위원 얘기한 대로 지역적으로 모르는 사람 와서 지금 요새도 호우주의보니 동사무소에 각 과에서 와서 하는데 그 여직원들 서넛 앉아 있어야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앉았다 시간 채우고 가는 거야. 그런 데다가 현 동직원들도 여직원이 많아 가지고 가보니까 뭐가 뭔지 분간을 못 하고 자리 채우고 시간 채우는 거예요. 그런 것은 지금 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뭘 물어보면 답변하고 뭘 물어보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실지로 치수과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구 공무원들 전체가 해야 될 일인데 환경과나 무슨 과나 와서 앉았으면 그 사람들 자리만 지키다가 배치할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남자는 없고 여자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때우고 가는 그러한 배치나 이런 것은 앞으로 적절히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철저히 해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배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러한 일이 1년에 몇 번 나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각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해서 구청으로 다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각 동사무소에 지금 기술직이라고 할 수 있나요, 토목직이신 분들 지금 그러한 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관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됐는지를 동사무소에서는 전연 모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더 피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기술직 직원들을 동사무소에 1명쯤은 배치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재해대책 그쪽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설치하는 트렌치가 간선도로변에는 지금 더블도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행정관리국장님 소관인데 사실 동사무소에 토목직이 없어지고 건축직이 없어지고 또 교통지도, 청소 이게 다 없어지니까 사실상 토목, 건축, 청소, 교통지도 이 4개 과에 해당되는 기술직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한 동이 있을 겁니다. 저는 22개 동이 다 필요치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한 데는 기술직원이 좀 있어서 지도도 할 수 있고 업무도 추진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동직원이 여직원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같은 재난시에는 초동대응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점을 참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해관련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이번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 구 관내에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저희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수해관련업무 조사전반에 관한 상세한 조사로 각종 문제점들을 찾아내어 개선시키고, 아울러 일부 구민들이 제기한 공직자의 근무실태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자 장시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깊이 있게 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점검, 참고인을 출석시켜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 결과 침수피해에 대한 대부분의 원인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우선 시설의 관리, 운영분야에 있어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집중조사 결과 빗물배수펌프장의 시설용량 부족 및 관련 하수계통의 전반적인 점검과 하수역류 방지장치 설치 등 개량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다음 인력과 장비운영 분야에서 현재 각종 재해에 대비하는 대책이 현실적 상황에서는 충분히 적응하지 못하는 등 개선하여야 할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의 세계는 지구온난화현상 등의 사유로 인한 각종 기상이변으로 크고 작은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에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같은 경우가 또 있으리라고 믿어집니다. 저희는 이번 피해사례를 정밀분석하여 앞으로 재발할 상황을 대비하여 확실하고 충실히 대처하여야 하겠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저희 위원회의 지적사항과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조치하고 더 훌륭한 대안을 마련하여 또 다시 구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대규모 피해지역의 우수를 처리하는 도림1펌프장에 대하여 심층조사를 하였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한계와 현실적 조사 역량의 어려움으로 충분한 결론을 내지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수해 직후 서울시에서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특별조사단의 점검결과 정상운영으로 발표됨으로서 저희 위원회의 조사결과 미진한 부분을 어느 정도 매울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번 조사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한 조사로 여러 가지 보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조사특별위원회가 무사히 업무를 마칠 수 있도록 헌신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시는 일마다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이종환 이종해 최재웅 시종덕 박남오
빈웅길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김대완 민창규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생활복지국장조유근
건설교통국장강민수
보건지도과장이응수
치수과장김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