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5년 11월 24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업무보고의 건[재정국·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1. 업무보고의 건[재정국·보건소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재정국·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재정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재정국장 또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 이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 또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용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정국 과장 소개)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재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재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예산팀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보면 내년 ’16년도에 대비해서 서울시나 구의 주민참여예산의 금액이 나와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고요, 올해는 시 예산은 500억으로 나와…….
○정선희 위원 신청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올해 것은 끝났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니, 우리 영등포구에?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배정돼 있습니다. 내시돼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25건?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31억 200만원.
○정선희 위원 15건으로 해서 26억 200만원이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그것하고 구 지역 5억 합쳐서 31억 200만원입니다.
○정선희 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로 시하고 구하고 합친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아닙니다. 시에서 하는 거에 시에서 직접 사업하는 참여예산이 있고요, 구 특성 구지역사업이라고 해서 5억씩 배정했습니다, 일률적으로.
○정선희 위원 일률적으로?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주로 동에서 올라온 예산입니까, 구 참여?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5억은요.
○정선희 위원 5억은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정선희 위원 시는 시에 참여한 심의위원들이…….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아니, 저희 구 전체에서 발굴을 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것은 전부 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발굴했습니까? 우리 구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각 부서하고 동하고 예산 필요한 부분을 전부 다 4월 달에 받습니다.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선별해서 올린 것입니다.
○정선희 위원 선정이 된 거라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그중에서 25건이 선정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끊임없이 뭘 하겠다, 하겠다 해서 2015년도랑 ’16년도에 하겠다는 사업시장이 똑같아요. 연계가 돼서 하는 일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연계성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연계성으로 하는 거여서 2년 동안, 그런데 본 위원이 옆에서 보기에 양남시장을 보면 굉장히 노후화되고 복잡하고 심각할 정도의 시장인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남시장은 2015년 10월 15일 추진계획 변경 승인으로 해서 지금 고시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아파트 겸하면서 시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층은 시장이고, 2층부터는 아파트로 들어가는 건데 아파트를 원룸으로 변경을 요청해서 지금 고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있는데 전통시장 살리기로 이 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1년, 2년을 두고 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지금 전혀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고 보는데 어떤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지으려고 하는 계획인 건지 그 상황을 알고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남시장은 시장정비화사업에 속해 있는 시장입니다. 관내 25개 시장 중에 지금 6개가 정비화사업에 들어가 있고, 양남시장은 A부터 E급까지 해서 위험시설물로 돼있어서 E급 시설물로 되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시장으로서의 기능은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이주하고 있지 않은 한 16가구 정도가 있어서 그것을 이주하려고 하고 있고, 조합 측에서도 이번에 명설종합건설이라고 주식회사가 선정돼서 거기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게 가능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가능합니다.
○정선희 위원 수없이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그게 안 되고 안 되고 해서 계속적으로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종합건설회사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게 가능한지 그것도 염려스러운데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조합원 간에 갈등이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리고 시공사도 두 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기존 시공사가 그만 두고 이번에 명설종합건설이라고 해서 새로 추진되고 용도도 변경하고 하면서 지금은 잘 진행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이게 빨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채택돼서 지금 조금 가속력이 붙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 만들기라고 하는데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양남시장은 제가 주변에서 보기 때문에 질의한 사항인데 신중히 잘해서 전통시장 살리기에 지역경제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위원장 김용범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 세부추진계획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올해 지역경제과장하고 팀장하고 만나서 우리 영등포구의 지역경제발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갖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문래동의 소공인 지역을 특화사업으로 한번 만드는 방법을 노력해 달라고 했더니 여기 추진계획에 올라왔네요.
왔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소공인을 위한 특화사업이라는 게 단순히 기술교육이나 정보화교육이나 기술과 문화의 만남, 대한민국 팽이기술대전, 생산제품 관람전 이런 여러 가지를 해 놓으셨는데, 사실 대한민국팽이기술대전 같은 것은 제가 어떤 방법으로 움직이는지 모르지만 먼젓번 문래동에 동민체육대회 때 한번 가서 봤더니 팽이라고 조그만 팽이를 갖고서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한다는 것은 남이 보기에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특히 그 지역은 건축물이 굉장히 노후 되다보니까 그 노후 된 곳에 페인트칠이라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정부지원을 받아서라도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새로 신축건물을 지어준다든가 아니면 보수를 해서라도 제대로 해 줘야 문래동지역을 관광특구 이런 걸로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는 세부사항을 보면 추진계획이 너무 미흡하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영등포구청장이 내세운 공약사항이 여기에 하나 들어가 있죠, 관광특구로?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한데,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성화를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팽이대전은 되게 조그마한 건데 소공인 정밀기술경진대회라고 해서 대한민국팽이대전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작년에는 신길7동 공군회관에서 했었지만 올해는 일산의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팽이대전이라고 해서 이게 대한민국에서 우승한 6개팀을 선발해서 일본에 가서, 팽이를 오래 돌릴 수 있는 게 굉장히 정밀한 기술경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래 돌릴 수 있는 게 섬세한 기술력이라고 합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지금 저희 문래동에서 대한민국 팽이대전을 하고 있는 것은 문래동의 90%가 정밀금형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로 다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특화되어 가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페인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예술인이라고 해서 창착촌 예술이라고 해서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일부 페인트는 칠하고 있지만 일단은 간판 디자인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올해 국비로 92개 간판을 새로 했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같은 경우에 재래식 화장실이라서 이용하는 사람이 불쾌해하고 예술인들 관광객들이 와서 재래식 화장실을 쓸 수가 없어서 지금 거기에 개방형화장실이라고 해서 30개 정도 저희가 그것을 다른 데서 오픈해서 공개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정비화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저번에 국회의원님도 왔다 가시고 해 가지고 그쪽에 정비화사업에 대해서 간담회도 실시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서서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올해 분기별로 저희가 나가서 상담도 하고 특화지원센터에 가서 건의사항도 받고, 구청장님도 세 번 정도 나가셨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제품 전람·전시회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고, 나름 작년부터 올해까지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서 일본 동경이나 이런 데하고 기술교류를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기술교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었던 건데요, 저희 문래동 지역과 가장 비슷한 데가 동경에 오타쿠 지역의 죠난브레인즈라는 기술교류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2월에는 동경 오타쿠를 가고, 10월달에는 동경에서 저희한테 오고해서 서로 오차 없는, 기술금형이 오차가 많은데 오차 없는 그것에 의해서 일본하고 기술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모든 사항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우리 구청장께서 공약한 사항이 헛되지 않게끔, 그래도 우리 지역경제과장 때문에 특화지역으로 되어가지고 정말로 관광특구로서 제대로 행실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듣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 부과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산세로 총 고지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부과과장 최창수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재산세 고지한 게 7월에 건물분 1/2, 9월에 건물분 1/2과 토지분해서…….
○이용주 위원 어떻게요?
○부과과장 최창수 7월에 건물분의 1/2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1/2을 납부하고, 9월에 건물분 아파트 공동주택에 1/2을 납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대지가 9월에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부과한 게 783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이 고지한 데서 납부하지 않는 금액이 얼마죠?
○부과과장 최창수 여기에서 납부가 지금 현재 99.35% 해서 거의 납부가 되고 0.65% 미납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90%가 넘었으니까 이것은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보겠는데요, 자동차세 부과금액은 얼마입니까?
○부과과장 최창수 자동차세 부과금액은 현재 210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여기에 납부금액은요?
○부과과장 최창수 여기에 납부금액은 196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몇 %죠?
○부과과장 최창수 그렇게 하면 현재 자동차세 징수율은 93.34%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굉장히 실적이 좋네요.
○부과과장 최창수 예.
○이용주 위원 제가 면허세, 주민세 같은 걸 전부 다 묻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만 줄이고요. 지금까지 총 세금에 납부한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부과과장 최창수 예.
○이용주 위원 실적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최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구의원 박정신입니다.
체납차량에 대해서 지금 영등포는 어떤 방식으로 징수를 하고 있나요?
○세무과장 윤재봉 세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차량은 영치기금이나 집중 체납정리기간을 1년에 3월과 4월, 9월과 10월해서 4개월간 집중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지금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쓴다고 하셨죠?
○세무과장 윤재봉 예.
○박정신 위원 그런데 제가 보도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자동탐지시스템을 서울 전 지역에 도입하겠다 해서 체납차량 정보를 자동인식을 해서 하는데 그 방법은 인센티브, 체납을 많이 받은 데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이 있고, 이것을 시행한 구도 인센티브를 받아서 자동탐지시스템을 도입한 구가 있더라고요. 우리 구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하실 의향이 있으셨나요?
○세무과장 윤재봉 2016년도에 구청 공영주차장에 체납 알리미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정신 위원 구청 공영에만요?
○세무과장 윤재봉 예.
○박정신 위원 왜 좀 더 많은 곳에 공영주차장이라든가 해 놓으면, 여기 보니까 한 곳 하는 데 대당 700에서 1,000만원 정도 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좀 더 많은 곳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예산이 5,000만원이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이상의 체납차량을 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많이 하시면 안 될까요?
○세무과장 윤재봉 2016년도에 공영주차장에 실시를 해 보고 그 실적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점차 확대를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2016년도에 실시 예정이라는 거죠?
○세무과장 윤재봉 예.
○박정신 위원 그러면 예산은 들어가 있나요?
○세무과장 윤재봉 예, 예산은 내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사실은 한 사람이 하루를 다 쓰는 구조죠? 어떻게 돼 있나요?
○세무과장 윤재봉 주간 쓰는 분도 있고 종일 쓰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24시간 쓰시는 분도 있고. 주간만 09시부터 18시까지 쓰는 분도 있고, 24시간 쓰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주간만 쓰는 분은 야간에는 다른 사람이 그 지역을 쓸 수 있나요?
○세무과장 윤재봉 허가를 받은 분은 쓸 수 있겠죠.
○박정신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영등포는 어떻든 굉장히 주차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한 번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지금 이렇게 저도 다니다보면 낮에 많이 비어 있는 것을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항상 거기 ‘주차 시 견인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경고문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낮에 활용할 수 있는, 방문차량들이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에 쿠폰제를 실시한다든가 한 달 쿠폰을 예를 들어서 2만원을 끊으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서는 이렇게 주차를 항상 할 수 있는 그런 쿠폰제를 실시한다든가 그랬을 때 상당한 지역 방문 차량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용범 박정신 위원님,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고 사회건설에 주차문화과 소관이에요. 지금 우리 세무과장이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신 위원 사회건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주차시스템 건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재봉 예.
○박정신 위원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과는 제가 여기에서 자료 제출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2014년, ’15년 일자리창출의 질, 그러니까 여성, 노인, 나이별, 장애인, 지체장애인 해가지고 통계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된 것 같은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와 우리 구가 별개로 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가 우리 관내 구청에서 하는 것이 올해 같은 경우도 한 7,000여만원이 집행됐었죠?
올해?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올해는 7억 3,000입니다.
○허홍석 위원 7억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허홍석 위원 그런데 대개 하반기에 이렇게 실시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좀 상반기에 했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상반기에 하니까 구는 하반기 이렇게 일정이 조정돼서 그런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시 주민참여제는 500억을 갖고서 시 공통사업 375억, 올해 같은 경우입니다. 구 지역사업 각 구 5억 해서 125억 돈을 놓고서 각 구구에서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 지역사업은 소규모 시민제안지역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하고도 중복될 염려도 있고 해서 일단은 시에 집중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거기서 미진한 것은 구 주민참여에서 다시 또 확보하면 주민의 만족도는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대개 예산 규모가 시는 규모가 크고 구는 좀 적은 편인데 구는 몇 백 만원선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몇 백 만원선도 사실은 텃밭 가꾸기 사업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소규모사업이라도 상반기에 참여를 해서 하면 연중 운영하는데 좋을 것도 같은데 규모상 그렇게 서울시와 구와 시기조정을 하게 됐던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시의 예산은 각 구에서 경쟁해서 확보하는 만큼 저희들이 받아오기 때문에 우선 시에 주력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허홍석 위원 시 예산 규모와 구 예산 규모가 다른 만큼 사업성격도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올해서부터는 시 주민참여는 기존대로 추진할 거고요, 구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연중 받아가지고 9월달쯤에 심의하는 이런 제도를 한 번 도입해 보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본 위원의 바람은 상반기에 제안을 받아서 이렇게 집행이 하반기 초부터라도 된다든가 해야지. 좀 늦어진 감이 있지 않나 해서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해 시 주민참여든 구 주민참여든 예산을 확보하면 그건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쓰는 겁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니까 제안공모를 해서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게 되더라고요. 구 참여예산제 참여업체들도 단체도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 참여 공모하는 것을 빨리 앞당길 수가 없느냐 이런 질의내용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내년서부터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올해에도 그랬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시기를 앞당겨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리고 경영혁신팀에 민간위탁사업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민간위탁운영 현황해 가지고 11개 부서에 총 31개 사업이 되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위탁현황 31가지에 대해서는요,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주민자치아카데미운영, 영등포 영어체험학습센터, 영등포 대학입학정보센터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민간위탁 규모로 해가지고 민간단체나 이런 데에다 지원해 가지고 사업하는 거 31가지를 뽑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시간상 다 이렇게 설명 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자료로 31개 사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리고 지금 11월 중에 민간위탁사업 관리지침이 개정됐던 걸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관리지침은 민간위탁하면서 연중 운영하면서 부족한 점이 뭐가 있는지를 평가해 가지고 그런 걸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허홍석 위원 그런 내용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그것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내용에 보니까 상자텃밭도 있고 옥상텃밭 조성도 있고 또, 문래공공공지 도시텃밭 운영 등 다양한 텃밭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신길동 같은 경우 상당히 골목길이 많습니다. 가령 골목길 조성에 대해서 벽화 그리기라든가 이것도 하고 있는데, 가령 상자텃밭을 골목길 환경조성을 위해서 더 보급할 의향이 없는지 한 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지가 없고 그런 데에서는 상자텃밭을 저희가 활용하는데 내년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적극적으로 골목길 환경개선에서 상자텃밭이 상당히 유용하게 쓰인 거 같은데 적극 확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그러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리고 아까 전통시장에 대해서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시장정비사업해 가지고 6개 시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진시장, 대신시장 양남시장 등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됐는지 진척도라든가 추진단체 대표라고 하는가요, 조합이라고 하는가요. 조합이 결성된 데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 내역에 대해서 추진상황과 더불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허홍석 위원 더불어서 이 내용에 골목형시장 1시장 1특색 개발지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골목형시장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통시장은 25개 중에서 골목형시장이 5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골목형시장하고 상점가형시장하고 건물형시장으로 해가지고 25개가 있는데 시장마다 주로 추구하는 게 있는데 과일이나 채소는 조광하고 영일시장이고 의류와 잡화는 로터리, 사러가, 지하상가고 한복은 영신, 삼구, 제일 이런 식으로 시장마다 각각의 특색을 활성화해서 저희가 특성화된 시장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원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일단 1단계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인의 의식개혁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추진될 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시장컨설팅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청과 함께 해서 시장별로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시장 나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특성화시킬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니까 특성화 시장이 어떻게 보면 영등포브랜드가 될 수도 있겠는데 마케팅지원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내용인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그러니까 3단계로 시장의 상품을 특화시키고 공동마케팅을 저희가 전개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상품 업종 전환이라든가 판촉, 이벤트 이런 것을 해서 홍보를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문제점이 상인들이 협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실은 상인들의 어떤 지지와 함께 협조를 하겠다는 게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저희와 중기청하고 협약해서 컨설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장별로 특화상품을 하고 디스플레이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서 이렇게 추진되어 가는 건데. 지금 사실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시범사업 쪽으로라도 저희가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허홍석 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계속 반복해서 질의한 내용은 뭐냐면, 특화된 시장이라도 브랜드를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중기청이라든가 모든 지원을 받아와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다시피 그 상인들 의식이 문제지 않습니까, 의식이고 또 하고자 하는 의욕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단체도 공동협약이라든가 단체가 있을 텐데 그 분들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 시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일회성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한화갤러리면세점이 준비단계에 있지 요. 한화갤러리면세점이 지금 개관준비단계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12월 28일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저희 영등포구청과 일자리 관련돼서 MOU를 체결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혹시 그쪽하고 어떤 협약관계에서 채용이 된 부분이 있는지, 가령 몇 명이나 채용 가능성이 있는지 이걸 질의하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일단 저희가 면세점 입점을 대비해서 맞춤형직업훈련교육을 2회에 걸쳐서 110명 양성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한 전체적으로 한화뿐만 아니라 다른 면세점 입점브랜드 업체에서 한 3∼40명 정도가 지금 현재 취업이 된 상태고 한화는 현재까지는 정규직만 채용을 했습니다. 정규직에 2명이 지금 채용이 되어 있고요. 내일 26일날 13시 30분부터 63빌딩 1층 대회의장에서 저희 영등포구와 한화와 공동으로 해서 취업박람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입점기업과 더불어서 지금 가칭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입점 브랜드 업체에서 공동으로 채용행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명 정도 채용될 계획입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앞전에 저희 구청에서 실시했던 교육받으신 분 대상으로만 이렇게 참여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일단 저희 교육생 위주로 참여가 되고 그 외에도 지금 고용수요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생뿐만 아니라 저희 구민,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원래는 나이제한은 없는데 그쪽에서 한 35세까지 이런 연령에 있는 남녀 젊은이들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 구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 앞전에 구청에서 실시했던 교육에 참여하지 못 했던 구민들이 꽤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면서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같이 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더불어서 한화뿐만 아니라 우리 여의도라든가 우리 관내에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의도에 밀집되어 있지만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관내 기업을 수시로, 방문일지를 작성한다든가 해서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일자리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저희가 관내 지식산업센터 위주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매주 현장에 나가서 기업체를 방문해서 구직인력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롯데라든가 저희 대형유통업체도 저희가 수시로 방문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홍석 위원 그렇게 일자리가 확보된다면 우리 관내의 주민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텐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저희가 구인업체를 발굴하면 모집현황을 각 주민센터에다가 매주 1회씩 자료를 송부합니다. 그러면 일단 주민센터에서 구인구직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주 게시가 되고 또 수시로 언론이라든가 우리 CMB 이런 방송을 통하는 그런 홍보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보내용도 상당히 중요할 거 같아요.
가령, 우리 동 주민센터를 출입하지 않는 주민들이라든가 여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거든요. 어떠어떠한 일자리가 있다라든가 물론,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잘 알 건데 구청 홈페이지도 이용 안 하시는 나이드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홍보에 주안점을 둬서, 가령 일자리가 이렇게 확보된다면 더 많은 분들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하실 거 있어요?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가지고, 그래도 조금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방 동료 위원께서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우리 부서과장님께서 가능하면 영등포 구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시급한 것은 젊은이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가운 소식은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한화에 면세점이 들어섬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상권도 일어나고 부동산값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즈음에 우리도 부응을 해서 우리 젊은이들, 특히 35세 전후까지가 됩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우리 영등포 주민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한화에서 교육은 110명이나 시켜놓고 지금 정규직을 2명밖에 안 뽑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10명은 대기하고만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MOU가 체결이 되었다면 우리 자자체로서 한화에다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지금 교육만 시켜놓으면 뭐 합니까, 일자리가 실질적으로 창출이 되어야지. 우선 부서 과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보시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세점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기업운영 형태를 보면 대부분 직영하는 경우가 있고, 또 나머지는 어떤 브랜드업체를 입점 시키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명이라는 얘기는 한화의 관리직 2명을 얘기하는 거고요, 26일날 저희가 150명 정도 채용계획이 돼 있는 것은 한화면세점에 입점하는 브랜드업체에서 뽑는, 즉 저희가 교육시킨 110명 교육생들이 응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영출 위원 110명의 교육받은 사람들이 응시할 수 있고, 또 지금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내가 일자리가 필요해서 가면 그런 때도 응시가 가능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전에도 저희가 면세점 취업박람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은 채용률을 보이지 못한 이유가 대부분 거기에서 원하는 게 중국어라든가 영어라든가 이러한 외국어 하나 정도를 구사할 수 있는 인력을 원하는데, 사실 처음에 저희 구민만 한정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구민만 한정해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채용률이 많이 낮은 이유가 그런 외국어 구사가 안 돼 가지고…….
○정영출 위원 실력이 못 미친다?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 위원 자기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뽑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외국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그 110명뿐만 아니라 그 연령대에 해당되는 모든 젊은이들은 내일 참여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라든가 각 동사무소라든가 학교라든가 저희가 할 수 있는 홍보수단을 다 동원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질의 좀 해 봅시다. 교육받은 교육생 중에서 취업률이 몇 %정도 됩니까? 교육받은 사람이 취업된 경우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지금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와 있습니다. 현재 110명중에서 한 30명 정도는 돼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극히 미미하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그렇게 아직 본격적으로 뽑고 있지, 이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정영출 위원 시작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정영출 위원 하여튼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중요한 만큼 연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시지만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가능한 부족하지만 우리 영등포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다음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과도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할구역이 신길1동인데 신길1동에 대신시장을 희망시장으로 추천했는데 희망시장이라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지 부서과장님께서 설명해 보시죠.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신시장은 최근에 사업추진계획 승인이 완료됐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플랜카드도 붙이고 거기 전통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굉장히 거기는 조합원간에, 일부 민원이 있긴 했었지만 조합원 간에 화합이 잘 돼서 정비화사업을 하려고 하면 총 4단계가 있습니다. 사업추진계획 승인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조합설립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업시행인가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완료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영출 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그 기간은 구체적으로 딱 몇 달이라는 것은 없고 조합원 간에 화합이 잘 돼서 저희한테 요청을 빨리하면 지금 서울시나 저희도, 그게 D급 시설물입니다 대신시장은. 저희가 들어오기만 하면 빨리 검토하고 서울시에도 빨리 주문을 합니다, 급하게 빨리 심의를 해 달라고.
그래서 대신시장은 사업추진계획 승인이 완료된 상태고, 지금은 조합설립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잘 화합하고 있고 해서 잘될 것 같습니다.
○정영출 위원 사실은 D급 판정을 받았다는 과장님 말 대로 굉장히 거기가 열악해요. 제가 몇 번 가보지만 시장 기능을 수행을 못할 정도에요. 거의 한 20%만 가동된다고 보면 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조합추진까지 진행되는 상태니까 부서 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고, 또 교육도 시켜서 빨리 진행이 돼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희망차게 우리 계약대행업무를 추진하고 소액수의계약을 관내 업체 우선 선정사업으로 하겠다고 희망차게 출발했는데, 어제 감사담당관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됐던 문제인데 우선 계약대행 업무추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보시죠.
○재무과장 남궁양림 계약대행업무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수의계약…….
○정영출 위원 우선 먼저 계약대행업무 추진부터 설명해 보시지요.
○재무과장 남궁양림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대행업무라 함은 우리 구로부터 국비나 시비, 구비를 보조받아서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나 기관에서 일선의 계약담당자들이 계약업무를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 계약팀에서 계약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정영출 위원 재무과에서?
○재무과장 남궁양림 예.
○정영출 위원 몇 건 정도 있었나요, ’15년도에?
○재무과장 남궁양림 금년도에는 5건입니다. 5건에 12억 400만원 실적입니다.
○정영출 위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남궁양림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소액수의계약 관내 업체 우선 선정이라는 희망찬 프로젝트 내놨는데 지금 몇 %정도 총 건수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나요?
○재무과장 남궁양림 소액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570건 중에서 관내 업체는 281건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정영출 위원 50% 됩니까?
○재무과장 남궁양림 그래서 49%…….
○정영출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공사라든지 용역, 물품 다양하게 한 3, 40% 되는 것 같은데 이 분야를 5, 60%까지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공정한 계약업무인데 일부업체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계속 몰아준다는 민원이 있는 거에 대해서 혹시 부서과장님께서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남궁양림 특정한 업체에 좀 쏠리게 계약이 되어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정영출 위원 구체적으로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인쇄 업종이 좀 그렇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구체적으로 업체는 이 자리에서 밝히기 곤란하니까 안 밝히지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 보시고, 또 지금 현재 최근에 영등포 관내에서 큰 공사가 마무리 돼가는 공사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있나요, 부서과장님께서?
○재무과장 남궁양림 큰 공사 마무리라 하면 당산2동 청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영출 위원 그렇죠.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재무과장 남궁양림 여의도.
○정영출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이런 마무리 공사에 소액수의계약을 했으면 어떠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기를 납품한다든지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든지 마무리 공사인데 이 작업을 우리 영등포 관내에 있는 소액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어떠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는데 부서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남궁양림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지만 저희 재무과에서 그 계약담당자는 원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일반입찰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단서조항에 따라서 규모라든지 그 계약의 목적이라든지 성질 이런 것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정영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방법이 어떠냐는 거죠.
○재무과장 남궁양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규모가 적다든지 2,000만원 이하에 해당된다든지 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영출 위원 그 문제를 제가, 가능한 하나하나 영등포에 큰 건물이라든지 공사 때에 작은 수의계약을 하나하나 실행하는 것이 소액결재를 통해서 영등포 업체를 위해서 기여를 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노력해 보시겠어요?
○재무과장 남궁양림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한번 얘기를 해서 이런 분야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했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남궁양림 예.
○정영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영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들 질의를 해서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여기에 참여한 건수라고 그럴까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 주민참여예산에 한 것은 전체 공통사업은 82건을 제출했었고요. 구 지역사업은 14건, 그래서 총 96건을 우리가 제출한바 있고요. 구 주민참여예산에는 총 59건 사업이 제출됐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제출된 데에서 선정된 게 구 지역사업에서 10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20건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에는 20건이 선정됐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선정결과에 구 지역사업 10건은 여기 20건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용어를 구분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 주민참여예산에 시 공통사업이 라는 게 있고, 구 지역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하고 있고요. 저희 구 주민참여는 또 다릅니다.
구 지역사업 하면 시 주민참여예산제고요. 구 지역사업이라 하면 시 주민참여에 참여한 사업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구 주민참여는 그냥 구 주민참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어차피 구 주민참여도 시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구 주민참여예산에 한 것은 저희…….
○마숙란 위원 아, 여기 구에서만 전적으로 다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저희 예산으로, 구비로 하는 겁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구 주민참여 20건이 뭐, 뭐인지 시간적으로 많이 흘러서 서면으로 좀, 아니면 지금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20건 목록은 갖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것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그러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리고 세무과인데요, 자동차세가 다른 세목에 비해서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징수한 결과로 보면 그렇게 저조하지는 않네요?
○세무과장 윤재봉 그렇죠. 서울시에서 2위로 87.9%입니다.
○마숙란 위원 만약에 체납한 차량을 독촉하지 않고 조기 압류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있다가 압류를 합니까?
○세무과장 윤재봉 납기가 경과한 후에 바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마숙란 위원 즉시요?
○세무과장 윤재봉 예.
○마숙란 위원 압류하면 자동차는 쓸 수 없게 됩니까?
○세무과장 윤재봉 쓸 수는 있습니다. 매매 같은 게 안 되죠.
○마숙란 위원 매매만 안 되지 쓰는 거는 씁니까?
○세무과장 윤재봉 가능합니다. 영치를 했을 경우만 쓸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했을 경우만.
○마숙란 위원 그것은 그렇겠죠. 나는 여기에 보면 납부율이 어렵다고 하고 독촉을 안 하고 바로 압류를 한다고 해서 어려운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세무과장 윤재봉 다른 세목에 비해서 납부율이 조금 저조하다는 거죠.
○마숙란 위원 그래도 이 정도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015년도 출발을 할 때는 2014년도보다 재정적 여건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서울시나 대한민국이 나아질게 없다 이렇게 출발했던 사항인데요. 그런데 아까 징수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달성도를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하 모든 우리 식구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했죠? 수립을 해서 지금까지 쭉 진행하고 있는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달성도는 몇%로 보고 있습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재정국장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달성도는 거의 99%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예산적인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분들이 주요업무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예산을 수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도 있겠지만 예산을 들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충분히 구민을 위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2016년도 안을 세울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요업무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공유재산관리 부분이 물론 점용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매각부분을 지금 몇 건이나 하셨죠?
점용 말고 가지고 있는 보유재산 매각.
○재무과장 남궁양림 사업구역 말고요?
○고기판 위원 예,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따른 계획 말고.
○재무과장 남궁양림 일반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은 8필지 335㎡ 매각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335㎡요?
○재무과장 남궁양림 예.
○고기판 위원 불과 몇 건 안 되는 거네요?
○재무과장 남궁양림 그런데 금액으로는 11억 1,900만원인데요. 저희가 일반재산 토지가 면적이 많지 않습니다. 이 매각한 것도 용도 폐지해서 넘어온 재산들입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보면 이 달이죠? 이 달 말이면 당산2동에 복합건물이 준공하게 돼있는데 기존에 당산2동 주민센터의 건물도 매각을 해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들이었잖아요?
○재무과장 남궁양림 예.
○고기판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재무과장 남궁양림 아직 당산2동 신청사로 주민센터가 11월 28일 이전 예정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자치행정과하고 유기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매각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에서는 행정재산으로서 용도가 폐지되니까 용도폐지 관련해서 그 다음부터…….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자산 중에서도 기 기능을 다해 가지고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매각해서 건전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나 장기적으로 우리 구의 계획상으로 나와 있지만 우리가 별관을 구매를 하면서도 별관 구매를 할 때 모든 기능을 그쪽으로 다 몰겠다는 취지였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 지금, 어제도 잠깐 거론을 했었지만 주차문화과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는 매각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우리 구청의 살림살이를 보면 대형적으로 사업을 펼쳐 가지고 진행돼야 할 사업 분야들이 엄청 많아요.
어떤 경우는 신길동에 복합도서관 건립기금 자체 하나만 해도 277억 짜리에요. 그런 사업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업들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구정의 목표에 의해서 진행하려는 것도 있고, 진행하는 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원활하게 자금의 흐름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그 하나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통합기금을, 기금을 통합해서 활용도를 높이자 해서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공유재산 보유한 과정을 시기적절하게 잘 관리계획을 세워서 또 매각할 부분은 과감하게 매각처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공교롭게도 본 위원의 지역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하나인데요. 본 위원도 현장을 몇 차례 갔다 왔습니다.
가가지고 소공인들이 지금까지 일어났던 장인정신에 의해서 그 분들이 정말 일반인들이 느끼지 못 하는 정도의 고도한 정밀도를 요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문래3가 쪽에는 문래창작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주도를 하고 있고 반면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문래2가 쪽이죠. 문래2가 쪽이다 보니까 이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여를 하고 주도를 하는 사업인데 영등포의 브랜드화를 만드는 방법 중의 하나가 어떤 건지, 정말 주도면밀하게 과나 국에서는 잘 정비를 해시고. 관광벨트의 부분들도 문래창작촌 하니까 많은 예술인들이 지금 약 250여 군데를 활용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만큼 문래동이 예전의 철공소 이미지를 탈피하고 이런 창작에 대한 부분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래2가도 물론 개발계획에 대한 부분은 형성이 되어 있지만 그와 병행해서 슬럼화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번에 내년도 예산이지만 국비가 처음으로 투여가 돼서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이런 사업이 잘 집행이 돼서 문래동이 예전의 문래동이 아니라 새로운 영등포 브랜드를 또 창조하는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도 질의 겸 당부말씀을 두 가지만 할게요.
하나는 행정우수사례 발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영혁신팀에서 주요업무 계획으로 보고가 됐는데 지금 현재 가장 대표적으로 영등포구에서 금년도의 우수사례라고 뽑은 것이 뭔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지금 행정우수사례라면 아까 업무보고서에 있던 일자리정책과에서 수상한 부분들 일자리창출 부분…….
○위원장 김용범 수상?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그런 부분들이 행정우수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일자리정책에 어떤 거, 면세점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면세점도 있고요.
○위원장 김용범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실질적인 사례를 구체적으로 한 번 들어 보시라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여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정말 묵묵히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는 정말로 우리가 수범사례로서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만 지적할 사항이 아니라. 그것 또한 우리 국장 몫이고 담당과장 몫이에요. 업무보고에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거예요.
○재정국장 서종석 예. 우리 구에서 금년에 가장 우수사례로 친다면, 우선 우리 재정국 소관사항으로 일자리정책과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고용노동부평가 특별상 하고 또, 지역맞춤형 일자리 특별공모사업을 해가지고 1억 3,000만원, 전체 일자리정책과에서만 해서 4억이 넘는 인센티브를 지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동안에 우리가 전혀 성과를 내지 못 했던 녹지분야에서 ‘서울. 꽃으로 피다.’ 거기서 최우수구를 우리가 또 받아왔고 또 교육 분야에서는 평생학습 분야에서 최우수구를 받아오고 해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본 위원이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행정우수사례 발굴이라는 것은 꼭 외부적인 평가, 행정적인 평가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실적을 거양한 것도 중요한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민들이 평가해 주는 우수사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는 거의 없어요. 구민들로부터 인정받은 그러한 우수사례가 정말로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일자리 창출해서 인센티브 받고 이런 걸 무시해서가 아니고 그것도 잘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도 우리 구민들이 직접 인정해준 그러한 우수사례가 더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 아마 우리 구민들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한 구민들이 감동해 주는 우수사례를 더 적극 발굴해 달라는 것을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부탁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재정국장 서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2016년도에는 그런 평가를 받아가지고 또 경진대회 참여해 가지고, 속된 말로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구민들이 감동하는 그러한 우수사례가 더 발굴돼서 우리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위원장님, 우리 구민들이 지금 감동하는 우수사례 한 가지…….
○위원장 김용범 예, 말씀하세요.
○재정국장 서종석 예. 양평유수지 사업이 과거에는 냄새도 많이 나고 상당히 기피시설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녹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구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하세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구민들이 영등포가 뭐가 달라지고 있구나, 일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달라는 걸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했던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사업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 6대 때도 엄청 이걸 강조했던 사항인데 업무계획서를 보면 정말로 자세하지도 않고 대충 대충해서 지금도 내년도 것도 마찬가지고 올해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감사과하고 연계해서 평가를 해달라는 것까지도 아마 당부를 했던 거 같은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않는 것 같아요.
예산절감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 트렌드에 맞는 민간위탁 다시 한 번 재평가해야 된다고 본 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이나 재정국장은 정말 지금처럼 맡겨서 다 민간위탁 각 분야별로 다 알아서 자동적으로 간다라는 걸 다시 그 개념을 버리고 정말로 한 번쯤은 행정의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여러분들 입으로 늘 그러잖아요. 거기에 맞게 민간위탁 분야도 정말 줄일 것은 줄이고 또 더 새로 늘린 것은 과감하게 늘리고 그래서 예산 절감할 것은 절감하십시오. 그 돈 몇 푼 가지고 쥐어짜듯 예산편성하지 마시고 이런 데서는 과감하게 줄일 것은 줄여달라는 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려요. 2016년도에 그런 방향으로 한 번 민간위탁사업을 다시 한 번 운영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잘 알겠습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장께서는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제192회 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행정 발전과 의료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용범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도시 영등포 실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소개)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소 업무보고)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위원 박정신입니다.
지난 10월, 11월 우리 영등포구민과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독감 및 폐렴예방주사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구민들이 접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간에 공급이 원활치 않은 경우가 있었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박정신 위원 지금은 다 해소됐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지금 해소가 다 됐고, 그 사업이 전년도까지는 저희 구비 100%로 사업을 하다가 올해부터 국가보조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약품 수급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전년도에는 각 의료기관에서 다 구매를 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로 한 도매상을 선정해서 전국에 약품을, 백신을 배정하다 보니까 약간 잠깐의 그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문제없고 전년도보다 상당히 높은 접종률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앞으로 언제까지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현재는 11월 15일까지 예정했었는데 약품이 아직 한 1,000개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 하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수거해서 보건소에서 나머지는 접종할 예정입니다.
○박정신 위원 아직 접종을 안 하신 분들에 대한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양천구에서 C형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오늘 보도를 보니까 갑자기 40명이 늘었어요. 그것이 어디로 생겼냐 하면 혈관주사로 인해서 주사기 감염이라고 밝혀졌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주사기 폐기물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영등포에는 특히 대형 병원보다는 솔직히 의원급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급에 대한 폐기물 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의약과장 최정화 그것은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용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환경부 소관 업무로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주사기라든지 손상성 폐기물이라든가 알콜솜 같은 감염성 폐기물은 처리업자와 계약을 통해서 적절하게 폐기하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문제는요, 그러면 그 폐기업자의 관리는 누가 하나요?
○의약과장 최정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어떻든 양천에서 일어났다는 일은 영등포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실 많은 병의원들의 폐기물관리를 정말 얼마큼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일회용 주사기의 재사용금지라든가 또 폐기물관리업자의 철저한 관리라든가 등등을 사실 보건소 차원에서 이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맞습니다. 의료기관 소독물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예, 지침은 있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래서 저희가 또 일회용을 사용해야 되고 또 내시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소독 관리하는 지침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안내문을 배포를 했었고 다시 한 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의료기관들이 그런 문제 발생에 주의하도록 공문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런 C형 바이러스의 감염사태 후 영등포에서 자체적으로 특별히 뭔가 계획을 세운 안은 있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그런데 그 세부적인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타구 사례를 보면 지금 좀 의료인의 감염에 대한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또 의료인들이 그런 감염규칙을 잘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100% 규제하지는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의사회를 통해서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정말 소집을 하든지 해서 폐기물과 주사기 관리라든가 이런 걸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우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방사능 유출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런 방사능 누출 피폭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지금 사실은 방사능 부분은 지금 어떤 식으로는 보건소에서 규제가 들어가죠? 우리 수많은 X-RAY를 찍고 있고 일반인들이 그 X-RAY나 CT나 이런 부분을 아무런 생각 없이 막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고 그런 걸 보건소 차원에서 하고 있나요?
○의약과장 최정화 지금 저희가 방사능의 정기검사를 3년마다 장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방사선 관계종사들의 피폭선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능 노출 단위로 따지면 시버트(Sv)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종사자들이 50㎜시버트 이상 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피폭선량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에 대해서는 사실 X-RAY라든가 CT라든가 요즘 또 Pet-CT라는 게 있어서 다량의 방사능 노출될 위험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의료계에서도 저선량 CT가 나와서 피폭선량을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이 방사능 문제는 상당히 지금 중요한 문제고 또 물론 종사들의 피폭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떤 매뉴얼을 정해서 각 의료기관 당 3년은 너무 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간을 짧게 해서 하시고. 아까 말한 C형 바이러스 폐기물관리에 대해서도, 이거 좀 제가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의료기관 폐기물관리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의료기관이 얼마나 한 번쯤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최정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보건지원과에 금연에 대해서 담뱃값이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금연을 하고 상당히 금연에 대한 사업이 활성화가 됐다가 전국적으로 볼 때는 다시 담배를 피우는 국민들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영등포의 상황은 어때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한 게 보면 월 평균 300명이었는데 지난해 담뱃값 인상 때부터 12월부터 이용객이 많았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 거의 12월은 500명, 1월은 820명 정도 되었고 그리고 꾸준히 300에서 지금 7월달 같은 경우 710명, 8월달은 532명, 9월달도 553명 꾸준히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는 주민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선희 위원 이용은 하는데 성공률은 어때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성공률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거의 비슷한 60% 정도는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 60%다. 그러면 500명 60%면 거의 300명 그 정도.
그러면 성공률이라는 게 보통 한 1년 넘어야 되나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6개월 기준으로요.
○정선희 위원 6개월 기준이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거의 성공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하여튼 6개월로 본다는 얘기죠?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성공을 했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는 저희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정선희 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따져볼 때 다시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다시 환원이 되었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해서 금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영등포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금연사업이나 종사원을 둬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는 거죠. 느는 사항은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남권글로벌센터 개원식 때 대사증후군 상담실이 생겼잖아요. 그 활용도는 어때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지금 현재 전년도 12월에 개소가 됐고요. 현재 지금 꾸준하게 잘 인프라가 됐고 안정적으로 홍보도 많이 돼서요,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맥스로 할 수 있는 분량이 한 15명 정도, 왜냐면 한 사람당 검진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소요시간이 한 30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맥스로 15명 정도 이 정도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활발하게 상담실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정선희 위원 궁금해서요.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거가 내년부터 실시가 된 데서 잘 됐다고 봅니다.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관리를 하는데 전담공무원 하나랑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2인 1조가 돼서 꾸준히 지속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위생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자율점검표를 줘서 본인들이 자율점검표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거의 100%라고 보나요?
○위생과장 최진수 사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걸로 뿐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요?
○위생과장 최진수 그것을 자율점검 기준으로 하되 저희들이 나가서 그 외의 것도 지도하고 위생관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도하고 감독하고 처벌할 수 있는 거는 없잖아요?
○위생과장 최진수 사실은 그 처벌은 어렵고 주로 교육하고 계몽 위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몽하고 처벌 무슨 이런 게 있어야 좀 고쳐지고 시설도 정비하고 그럴 텐데 지도 감독으로 이게 과연 깨끗해지고 위생적으로 될까 걱정이네요.
○위생과장 최진수 아무래도 거기는 영세업자들이 주류라서 저희가 단속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꾸준히 지도하셔서 깨끗이 해야 전통시장에서 활발히 주민들이 사서 먹고 하지.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시키고 해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생과장 최진수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제가 전문인이 아니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안전한 약업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약국이 240개 정도 있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런데 혹시 여기서 면대약국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그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약국으로 없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럼 혹시 법인약국은 있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법인, 아직 약국개설은 법인이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영출 위원 법인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예.
○정영출 위원 앞으로도 지금 현재 그럴 취향인가요?
○의약과장 최정화 작년에 그 문제 가지고 대한약사회와 복지부와 규제개혁 차원에서 많이 논의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기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렇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예.
○정영출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안전한 약업소 관리에서 KGSP 적격업소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업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KGSP는 Korean Good Supplying Practices의 약자로 의약품 안전유통관리를 우리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정영출 위원 유통업체?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러니까 의약품 도매상 허가는 사실 저희가…….
○정영출 위원 의약품 도매상이라고 있잖아요, 그 옆에?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러니까 도매상 허가하고 도매상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도매상이라는 그런 행정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거고. 그 도매상에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가 하는 것은 KGSP라고 따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영출 위원 관리업체다, 쉽게 하면 유통업체?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래서 도매상 허가는 행정적인 거고 KGSP는 의약품 안전관리하는 건데. 그럼 왜 차이가 나느냐, 숫자로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정영출 위원 그렇죠.
○의약과장 최정화 도매상 중에 창고를 운영하지 않고 위탁하는 업소들이 있기 때문에 의약품을 직접 도매상에 보관하고 유통을 시키는 곳만 KGSP적격업소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유통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있었는데 불법 유통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메르스 사태 때 굉장히 마스크가 많이 나가고 황사라든지 그런 불법 유통은 어떤 분이 불법 유통을 하고 그걸 적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황사마스크도 의약외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52품목이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황사마스크 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마스크를 황사마스크로 광고를 하고 판매하는 것들을 저희가 점검을 한 실적입니다.
○정영출 위원 그래서 적발된 경우는 있었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우리 관내에는 없었습니다.
○정영출 위원 관내에는 없었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예.
○정영출 위원 최근에 그 때 많았었죠, 메르스 사태라든지 황사문제 해가지고?
○의약과장 최정화 예.
○정영출 위원 다른 구에는 있었겠죠?
○의약과장 최정화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정영출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료기기인지 아닌지는 분간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안마의자는 의료기기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안마의자는 의료기기인 경우,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라고 식약처에서 허가를 정식으로 받는 제품이고 공산품하고 의료기기가 좀 구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허가를 받았는지…….
○정영출 위원 허가를 받았냐 유무에 따라서 의료기기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또 웰니스(wellness)제품이라고 해가지고 의료기기는 아니지만 아주 공산품은 아니면서 조금 건강이라든가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식약처에서 따로 웰니스제품이라고 이제 인정해 주는 작업들이…….
○정영출 위원 허가를 받으면 의료기기가 되고 못 받으면 공산품이고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무료체험이라든지 이런 데서 의료기기인지 아닌지 파는 것은 허가를 거의 안 받았다고 보겠죠?
○의약과장 최정화 무료체험방은 의료기기를 체험은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 관내도 한 5개소 무료체험방이 있는데요.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의료기기를 체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료적인 당뇨, 고혈압이 완치된다라고 한다든가 그런 과대광고를 하는 것들은…….
○정영출 위원 허위광고, 과대광고를 할 때는 적발대상이 된다?
○의약과장 최정화 예, 감독하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세밀하게 점검을 해가지고 불량 유통이라든지 또 불법 유통이라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판매를 해서 우리 주민이라든지 영등포 구민의 불편함을 주고 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을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약과장 최정화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이상입니다.
또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분야인데요. 우리 영등포구에 목욕장 업소가 54개 맞습니까?
○위생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목욕장 업소가 규모가 다양할 텐데 제일 작은 데가 얼마 정도 평수가 됩니까?
제일 큰 데하고 제일 작은 데 하고 혹시 규모 정도는 알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최진수 규모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정영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지금 현재 목욕장의 수질검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200명 가는 데가 있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한 3,000명이 갈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는데 똑같이 구청에서 1회를 점검을 한다 할 때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욕탕 규모는 지금 거의 탕 기준 일정한데 200명이 하루 이용하는 거하고 2,000명이 이용하는 거 보면 오전에는 정말 점검 탁도가 괜찮아요, 대장균 수도 얼마 없는데. 오후에 가보면 그 탁도가 굉장히 안 좋고 대장균수도 많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일률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위생과장 최진수 예,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규모나 사용인원수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좀 점검수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좋은 말씀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관내에 굉장히 큰, 규모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업체가 있는데 구에서 한 번 정도 점검을 해가지고 이상이 없다. 오전에는 좋아요. 깨끗해요. 그런데 오후 늦게 가보면 굉장히 탁도가 안 좋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한 거니까 좀 이런 점검을 2회 내지 3회로 강화하시고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도 우리 부서과장님께서 점검을 해줬으면 합니다.
○위생과장 최진수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영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동 자율방재단이 지금 여의도 빼고 17개 동이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맞습니다.
○허홍석 위원 보면 저희 관내에도 이야기 들어보면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지금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 차원에서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동 자율방역단에 대한…….
○허홍석 위원 자치행정정과에서 지원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아닙니다. 저희 월 50만원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보조로.
○허홍석 위원 전년도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금년도에 예산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는 반영을 좀 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세탁비 정도라든가 목욕비 정도라든가 약품 약간 비용, 동력비 이 정도 턱없이 부족할 텐데 50만원 갖고. 연 50만원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월.
○허홍석 위원 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허홍석 위원 인원수도 상당한데 지원폭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신길7동 같은 경우는 동 자율방역단 외에도 청소년지도회에서 이렇게 방역활동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신길7동 같은 경우는 동 주민센터와 또 신풍지구대와 함께 합동으로 독거어르신 가가호호를 연 1회 방문해서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좀 파악을 하셔서 지원할 사항이 있다면…….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그 관계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약품지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약품지원은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허홍석 위원 지금 보니까 민간위탁 1개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명이서 연중 총 1,023곳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개반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2014년도까지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를 민간위탁 l개반으로 운영하고 유충구제로 해가지고, 또 동절기에는 12월부터 그때는 2월 28일이 연도폐쇄일이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 동절기로 3개월 2개반을 운영하던 것을 동절기반 1개 반을 없애고 기간제 근로자를 하나 쓰면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동절기에는 민원 발생하는 데라든지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연중 200일 동안에 연인원 3명으로서 전체 영등포 사회복지시설 1회하고 하천, 자원순환센터 등 상당히 많은 지역을 지금 커버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도 갈수록 방역활동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더 확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지금까지 민간위탁 1개 반으로 운영하는 걸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또 필요에 의한 것 같은 경우에는 동 자율방역단도 같이 협조를 해서…….
○허홍석 위원 동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특히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 AI 조류독감 같은 경우는 우리 자율방역단에서 적극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것은 별도로 운영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허홍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 자율방역단의 지원의 폭을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금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의해서 금연 환경도 많이 조성되고, 또 담뱃값 인상으로 해서 이것에 대해 처음에는 주민들이 많이 긴장하고 결심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금연의 확산이 되는 듯 하다가 근래 와서 보면 다시 또 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언론에 나온 거는 담뱃값 판매율이 초창기에 담뱃값 인상하고 나서는 담배소비량이 줄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담배판매량이 옛날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언론보도 상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금연클리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증가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외부에서 보는 것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사업적으로 하시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는데 어째 됐든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피부로 느끼지는 못합니다. 본 위원도 피부로 느끼기를 못하는데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시니까 꾸준히 하시고, 보면 6개월이라고 꾸준히 관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금연하시는 분들 보면 1년이 돼서 끊어도 다시 피고 이런 분들이 주위에 보면 있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관리하는 게 6개월 성공했더라도 1년까지는…….
○마숙란 위원 아, 1년까지는 봐 주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전화해서 ‘담배를 피우십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지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하시니까 그분들이 금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줘야 되겠고, 그러면 금연의 과태료 문제는 이쪽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과태료를 몇 건이나 하셨어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금년도에 3,430건 과태료 건에 2억 7,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징수는 2,510건에 2억 400만원 정도 해서 75%정도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성과는 괜찮은 거네요? 좋은 거네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우리 단속원은 시간제 4명 있고 기간제 4명이 있는데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금연시설이라든지 금연거리도 많이 지정돼 있어서 인원이 적음에도 단속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데도 꾸준히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직까지 줄어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마숙란 위원 본 위원 생각도 금연에 대해서는 근절하려고 하면 꾸준히 과태료 부과를 시키고 인원이 증원돼서 뿌리 뽑을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 과태료를 안 내시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과태료를 안 내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납부를 안 하는 분들은 다 다시 고지서를 내보내고 1년 기간이 넘으면 과태료에 대한 것은 세무과에서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동차 압류라든지.
○마숙란 위원 압류 같은 것, 금연도 그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금연 과태료가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한 3년 됐습니다. 2013년도부터 했습니다.
○마숙란 위원 2013년부터 했으면 과태료 부과하고 안 냈을 때는 압류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70몇%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신 덕이네요.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우리나라의 환경문제 때문에 금연에 굉장히 전부들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또 간접흡연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하잖아요? 담배 피지 않는 분들도 흡연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신경 써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서남권글로벌센터 대사증후군도 1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돼가고 있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현재 2,500명 정도 검진 실적으로 돼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한 15명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하루에 15명 정도 밖에 소화를 못 시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오전 내에요, 오전 내에 검진하는 인원은 그 정도 되고요. 오후에는 출장업무가 있고 홍보업무와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인들 건강검진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전화 컨텍을 합니다. 한 사람 당 한 50명 정도 전화 컨텍을 합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오전에 15명 이상이 오면 접수를 안 받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아닙니다.
○마숙란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보통 소화할 수 있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금식을 하고 오시는 거기 때문에요.
○마숙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검사를 해서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굉장히 본 위원도 그렇지만 나이가 먹어가면서 절실하다고 느낍니다. 동료 위원도 먼젓번에 여의도 복지센터를 건립하면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장소는 있어도 출장으로 해서 나갑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현재 저희 계획은 인력확보는 따로 별도로 안 하고, 현재 있는 글로벌센터 인원과 저희 본소에 있는 대사증후군센터에 있는 인력으로 출장팀으로 구성해서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 출장으로 해서 운영해보고 그 인력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적이 조정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어찌됐든 해보고서 인력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 보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숙란 위원 하여튼 신경 많이 써서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대사증후군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거니까 항상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넘었는데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해 주시는 보건소장을 비롯하여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치매 치료비 및 원인확진검사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치매치료비 지원이 400명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에 치매를 진단받은 저소득층 치매환자가 평균소득 100% 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치매치료비 지원기준에 재산소득의 기준입니다, 평균소득의 100%라는.
○이용주 위원 평균소득의 100%라는 것은?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이용주 위원 지원 사업에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재산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전 구민의 치매환자한테 모두 치매 치료비를 주는 게 아니고 재산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저소득층한테 주는데 그 기준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자.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지원수준이 월 3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지원 대상자는 어떤 의미로 3만원씩을 지원해 주죠?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자라는 기준이 궁금하신 건데요, 그것은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1인가구라면 4만 7,000원 이하자고요. 예를 들면 지역가입자는 2만 6,000원 이하자입니다. 그 가구원 수에 따라서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이하자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주 위원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치매환자를 본 위원이 지역에서 관리를 어떻게 해 달라고 부탁을 우리 건강증진과장한테 했습니다만 간호원도 보내주고 상담도 해주고, 또 실제 과장이 직접 전화를 해주고 그랬다고 해서 지역주민이 굉장히 반가워하고 너무 고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역의원으로서 우리 건강증진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고맙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은 의약과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영등포구의 구급차 현황이 나왔는데 총 27개소 40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일반 병·의원이 30대죠? 맞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병·의원의 구급차에 대해서 소음측정이나 이런 것 해본 적 있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소음측정은 경광등 울리는 앰뷸런스 사이렌 소음 측정을 말씀하십니까?
○이용주 위원 예.
○의약과장 최정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측정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못하셨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몇 데시벨까지 가능한가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구급차 운영기준은 교통행정과에서 인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기준에 맞는 응급차들이 관내에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자동차검사를 받듯이 응급차도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합격한…….
○이용주 위원 그 기준이 있는데 일단 그 구급차에 대한 체계적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보건소장 엄혜숙 검사필증을 가졌는지 저희는 그것을 점검받는 겁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것보다도 소음이 몇 데시벨이 정확한 기준인가.
○보건소장 엄혜숙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확인을 하시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다 구급차를 관리한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쪽에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걸 다 아시는 모양이구나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대로 자동차 기준에 대해서는 그런 필증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또 거기에 구급대원이라든지 의료인 수라든지 소독관리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저희 의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관리를 한 게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점심시간이 안 넘었으면 계속 질의를 할 텐데 점심시간이 넘어서 여기까지 합니다.
○의약과장 최정화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은 위생과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퇴폐, 변태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위반, 위생관리기준 적합 여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해서 우리 일반음식점을 점검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월 1회로 나왔어요, 변태업소가.
그런데 문제는 당산동 같은 데가 57개소입니다.
○위생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제일 많은 카페촌을 거기에 이루고 있는데 본 위원도 카페촌에 우리 위생과 직원들하고 같이 순시를 나가 봤지만 실제로 밤 9시경에 가니까 손님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점검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 위생과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순찰을 하게 되면 점검순찰이 새벽에 이루어진다든가 이래야지, 우리 감시원이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감시원만, 우리 직원들 고생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도 보니까 전 직원이 다 나오다시피 했는데 직원들 고생시키지 말고 감시원만 그곳에 가서 새벽이라든지 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적발되는 대로 적발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위생과에 경찰하고 특별단속반을 조직을 해서 불시에 검문하는 방법, 단 12시 넘어서 감시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선택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최진수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 보고 제가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위생감시원이라고 따로 80명 교육받은 사람들 있죠?
○위생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사람들은 순찰을 어떻게 합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위생과장 최진수 감시원이 저희가 지금 101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순찰이 아니고 원산지랄지 야간지도단속 점검이랄지 집단급식소 분야별로 인원수가 전부 나눠져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임금이 몇십만원 되고, 어떤 사람은 임금이 별로, 그게 수당이겠죠?
○위생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수당이 별로 안 되고 그러는데, 물론 근무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의 문제겠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수당을 계속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적게 지급했다는 것은 일을 그만큼 많이 안 시켰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최진수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인원수를 돌아가면서 일을 시키고 있는데 어떤 수당이 적은 부분은 본인이 다른 일이 있다거나 일이 있어서 참석을 안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이 사항은 계속 답변하게 만들면 계속 시간이 오래 가니까 제가 감사 때 특별히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최진수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준비를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위생과장 최진수 예.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또 하신다고요?
○박정신 위원 한 건만 짧게요.
○위원장 김용범 예,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금연구역 지정 기준이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거리라고 꼭 지정기준은 없고요.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거나 그 구에서 이미지상 대표거리라든지 그런 거리를 지금…….
○박정신 위원 금연구역 지정기준은 없다 그러셨죠? 그러면 지금 버스정류장 있죠?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박정신 위원 각 버스 정류장은?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9시 50분까지 구청 본관 3층 제1감사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용범 허홍석 고기판 마숙란 박정신 이용주 정선희 정영출○출석전문위원 김기영 차길율
○출석공무원 재정국장서종석 보건소장엄혜숙 기획예산과장김인문 재무과장남궁양림 지역경제과장정언택 일자리정책과장연동열 세무과장윤재봉 부과과장최창수 보건지원과장최병희 건강증진과장고향숙 의약과장최정화 위생과장최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