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3년 11월 20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79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79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
6.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 보고
1. 제179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179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길자 의원 외 5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오현숙 의원 외 5인 발의)
ㅇ 본회의 휴회 결의
(11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금번 회기 중 주요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 15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고 원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중 주요 안건으로는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구정질문, 업무보고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11월 19일 김길자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 19일 고기판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14일 윤준용 의원 소개로 제출된 ‘양평2동 주민센터 청사 이전 청원’이 접수되어 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4일 김종태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지난 11월 14일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끝으로, 제178회 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우리 구 예산 총칙 제9조에 따라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제31차에서 제33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자치행정과 소관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비 등 총 69건에 65억 1,061만 5,000원이 통보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9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0분)
이번 정례회 회기는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조례안,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9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오현숙 의원과 이재형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의 건
(11시 21분)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정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79회 정례회 개회를 맞이하여 2014년도 영등포구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를 담아서 출발한 민선5기 지난 3년간 구민의 목소리를 매일 현장에서 직접 듣고 그 뜻을 실행에 옮기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무엇보다 교육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교육복지센터와 평생학습센터를 개관하였고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진로 진학 교육 등 양질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애썼으며, 홀몸 노인 함께 살이, 노인상담사 케어링사업 등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한편, 시니어 행복발전센터를 개관하여 인생 제2막 설계를 돕고 있습니다.
삭막한 도심 속에서 어린이와 온 가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신길동과 문래동에 친환경 물놀이장을 조성하였고 양평유수지 생태공원과 꿈이 닿은 농장을 열어 이웃 간 정을 나누고 세대 간 소통 화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꿈 더하기 지원센터, 노란 오‧이‧지 봉사단 등을 통하여 장애인과 노숙인의 희망을 키워 주었으며, 열악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타임스퀘어 공공문화 복지공간과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한 결과 외부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등에서 지난 3년간 166개 분야에 44억여원을 수상하였으며, 올해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도 희망 복지 분야 4년 연속 최우수, 일자리 정책 분야 2년 연속 최우수, 원전 하나 줄이기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등 전체 23개 분야 가운데 지금까지 수상결과를 발표한 14개 전 분야에서 모두 수상하고 8억 5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작년의 성적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서도 49억 1,000만원을 확보하여 25개 자치구 중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감사원 개원 65주년 기념식에서 감사원의 기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구 행정 각 분야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하여 찾아오는 해외 기관도 점점 늘어나서 일본과 중국,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많은 나라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여 노인복지 분야를 견학하였으며, 우리 구 청렴시책과 방제사업을 배우기 위하여 베트남과 중국에서도 외국 공무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안으로는 내실을 기하면서 외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까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그리고 곁에서 늘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구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오인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와 1,300여 명 직원은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여유로운 행복중심 영등포구를 향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비록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복지 분야의 국‧시비 보조사업이 대폭 확대가 되어 자치구 재정 부담이 심화되는 등 내년도 구 재정여건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만 국‧시비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구 재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구민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구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교육, 문화, 보육 등 도시기반을 갖추기 위한 일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외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예산과 정책 전반에 구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열린 행정과 무엇보다 사람이 중심인 따뜻한 영등포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러한 구정운영의 방향에 따라 내년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11.4% 증가한 4,1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9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33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반 공공 및 안전예산에 4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2청사로 활용 예정인 농산물센터와 건립을 추진 중인 동주민센터는 각종 교육 공간 등 구민과 함께 하는 복합 청사로 조성하겠으며, 구민의 안전과 사생활을 보호 할 수 있도록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교육‧문화‧관광 예산은 1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로직업 체험센터를 개관하고 선진화된 학습환경과 학력신장프로그램 지원에 역점을 두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한편 교육경비보조금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학교 무상급식은 서울시, 교육청과 공동으로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며, 작은 도서관과 북카페, 여의도 디지털도서관에서는 특화된 교육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공동체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문화‧체육 복합시설로 운영하겠으며, 타임스퀘어 공공문화 복지공간과 문화재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구민의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셋째, 산업경제 예산은 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동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술과 판로 확대 지원은 물론 각종 교육과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전통시장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육성하여 보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민간기업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보건 및 복지 예산은 1,7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과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하여 노후에 대한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며, 여의도와 영등포동에 어르신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어르신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자활을 위하여 재활서비스와 활동지원, 일자리 제공에도 힘을 쓸 것이며, 자살예방사업 등을 통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 환경보호 예산은 2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개발‧뉴타운 사업과 도시계획에 구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 구의 특성을 살리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공간을 창조할 것이며, 녹지를 늘리고 가로수 정비와 소규모 공원과 텃밭, 친환경 물놀이장 등 도심 속 휴식공간도 꾸준히 확충하겠습니다.
노후된 하수관 정비도 차질이 없이 추진하여 예방위주의 수방대책을 확립하고 양평유수지에 악취저감 저류조와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여 하루 빨리 주민숙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자원순환센터에는 재활용 선별장과 견학장을 설치하여 친환경 복합시설로 변모시킬 것입니다.
여섯째, 도로교통 예산은 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등포동과 보라매역 인근 지역의 보도를 정비하고 오목교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주민 친화적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당산동과 샛강 생태공원 간 연결로 설치를 추진하여 한강과 여의도 공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이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을 운영하는 한편, 스쿨존의 교통안전시설물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에 관하여 서울시와 논의할 것이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일곱 번째,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는 1,09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렴과 소통‧화합을 기본으로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력 운영을 통하여 열정과 창의로 가득한 분위기가 구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중심의 소통행정을 더욱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3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주차장특별회계가 302억원이며, 경부 제3녹지 지하공영주차장과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무인단속시스템 성능을 개선하여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범죄 예방활동에도 활용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주민생활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회계 목적에 적합하게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14개 개별기금으로 총 581억원의 규모입니다. 개별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인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은 그간 다져왔던 행복중심 영등포의 성과를 완성하고 성장도시 영등포의 청사진을 그리는 새로운 시작의 해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2014년도 예산안은 불필요한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와 1,300여 명 직원 모두는 구민의 행복을 최상의 목표로 역점사업을 성실히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헤아리시어 원만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뜻하신 일 모두 이루시고 의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길자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36분)
김길자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동료 의원께서 2013년 11월 14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등포구청장이 2013년 11월 14일 제출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같은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를 아홉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39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김길자 의원, 김용범 의원, 김종태 의원, 김화영 의원, 신현도 의원, 오현숙 의원, 윤준용 의원, 정선희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오현숙 의원 외 5인 발의)
오현숙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동료 의원께서 2013년 11월 14일 발의한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회의에서 구정 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분야와 관련한 구정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영등포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일시는 2013년 12월 5일 오전 10시이며, 출석 장소는 우리 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 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과 행정국장, 재정국장, 복지국장, 도시국장, 안전건설국장, 보건소장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석 요구안과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인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본회의 휴회 결의
(11시 42분)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4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김주범 김화영
신현도 오현숙 이재형 정선희 최재문
김종태 신흥식 오인영 윤동규 윤준용
고기판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이정호
행정국장오승환
재정국장김정진
복지국장김찬재
도시국장박문희
안전건설국장오상균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