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3년 12월 19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2. 2013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3. 2013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4.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
5.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 보고
1. 201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2. 2013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3. 2013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4.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12월 5일 실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에는 정선희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오현숙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제17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 중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제출안건으로 명시이월 추가분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1차 수정예산안이 지난 12월 11일로 접수되었고 제2차 수정예산안이 12월 13일로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우리 구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제36차부터 제37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홍보전산과의 시정소식 게재에 따른 자치구 소식지 증면비용 지원 등 총 26건에 26억 3,626만 6,000원이 통보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예산 통보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2. 2013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3. 2013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1시 23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현도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4일 구의회 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소관 사무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일부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시정되도록 5건의 감사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의정활동 지원역량의 제고와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형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인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효율적인 구정 운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에 정례회 및 각 임시회 상임위 활동기간 중 구정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을 토대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의 잘못된 부분 총 69건을 지적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감사결과보고서로 작성하였으며, 또한 강평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습니다.
첫째,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제1·제2정보문화센터의 시설이 노후되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니 내년도에는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고 신속한 행정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를 사용하는 구청 직원이 없도록 연차적으로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둘째, 구에서 운영 중인 계약심사제도와 함께 1억이 넘는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심사하는 사전계약심사제를 신속히 도입하여 신기술이나 신공법 등을 이유로 과다 지출되는 예산을 차단하여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구에서 시행중인 관급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셋째, 동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어야 되는 동민체육대회의 경우 홍보와 운영이 미흡하고 노인 경로잔치, 노래자랑 등으로 체육대회 본연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부분이 있으니 홍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단체나 통반장 위주로 체육대회가 진행되지 않도록 운영 방법을 개선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소통과 화합의 동민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넷째, 우리 구민의 민원발급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14곳에 설치 운영 중인 무인증명발급기의 경우 지문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용지 걸림 등 장애가 수시로 발생하여도 대응시간이 늦고 조작방법이 복잡하여 고령자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문인식과 조작방법 개선사항에 대해 상급기관에 건의토록 하고 수시점검을 통한 사전장애 및 신속한 A/S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구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무인증명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섯째, 우리 구 기록물 전산화 사업의 경우 최초 3개년 완료사업으로 계획하였는데 2년째 되고 있는 현재 추진율이 10%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그 추진이 지지부진하니 이미 기록물 전산화를 완료한 타 자치구의 사례를 참고하여 최초 3개년 계획대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여섯째, 2014년 우리 구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건물 및 부지관리와 관련하여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부지 운영계획 수립 없이 먼저 구립어린이집 신설 을 추진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매입한 부지에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구 구유재산 관리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일곱째, 자동차상습체납차량은 세금 미납 문제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시 피해대책 미비로 피해자에게 이중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함으로 타구에서 시행 중인 획기적인 징수대책을 참고하여 우리 구에서도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여 체납차량이 도로 상에 자유롭게 운행되지 못 하도록 관련부서에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여덟째, 우리 구 금연 지원 사업은 금연구역 지정 확대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조례 및 규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계획과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므로 금연클리닉 성공자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월별 금연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효과적인 금연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부서에서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심도 있게 논의되고 건의한 사항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우리 영등포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사전 제출된 감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감사장에서의 집중 문답과 현장 확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구정전반의 행정실태를 감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심도 있는 감사과정을 거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총 19건을 지적하고 우리 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감사결과보고서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통해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종합하여 몇 가지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횡단보도에 잔여표시신호등 추가설치와 무단 도로점용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행정조치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복지행정 분야를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어린이집, 청소년 독서실 등이 함께 있는 복합사회복지시설의 이용률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독서실을 수요가 많은 구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나눔의 공간인 영등포 사랑나눔 푸드마켓의 기부물품 관리 소홀을 지적하고 보다 세심한 관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행정이 낭비되고 있는 사업은 없는지 점검하고 사업의 효율성 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수입이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노상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제로의 전환, 무인시스템 도입 등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물놀이장의 관리비 절감 등 철저한 관리 운영을 당부하였습니다.
넷째,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CCTV설치 시 설치대상장소의 불법주정차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설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과 더불어 단속예고제 등 계도활동도 강화하여 단속에 따른 마찰과 민원을 줄이는데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원 처우개선과 단속업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원 운영 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평을 통해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6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구민의 입장에 서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 해 주신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3년 11월 14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부서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중적인 사업내용 파악과 자료검토 등을 통해 본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1일에 교육지원과 1건, 문화체육과 1건, 청소과 1건, 주택과 1건, 4건의 명시이월사업과 12월 13일에는 일자리정책과 1건의 명시이월사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 발생하여 영등포구청장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소관국 별로 당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123억 1,408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1.4%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14.3% 증가한
3,79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3.1%가 감소한 333억 1,408만 3,000원입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4개 기금에 총 350억 8,035만 1,000원으로 구 전체 재정의 8.5%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각 예산안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꼭 필요하거나 시급한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특히 내년도 예측되는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에 있어 지역별로 형평성에 맞도록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7억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4억 8,189만원을 삭감하고, 총 7억 8,18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억 1,000만원을 삭감하고, 총 1억 1,000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는 기금운용방침에 따라 각 기금별 설치목적에 부합되는지, 기금별 특정 목표달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심사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이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구청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조길형 - 예, 동의합니다.)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40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주민 현안사업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등 총 16건의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구정질문,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조례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열과 성심을 다하여 심의․의결된 내년도 예산안은 40만 영등포구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세밀한 사전준비와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이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돌아보면 우리 영등포구의회는 올 한 해 동안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구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어려운 서민경제와 민생현안 등을 살폈으며, 또한 알토랑 같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활발히 수행해 왔습니다.
이는 여기 계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변함없는 열정과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올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교육 복지 사람 중심의 새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2014년도 갑오년 한 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항상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김주범 김화영
신현도 오현숙 이재형 정선희 최재문
김종태 신흥식 윤동규 오인영 윤준용
고기판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이정호
행정국장오승환
재정국장김정진
복지국장김찬재
도시국장박문희
안전건설국장오상균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