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4월 30일(화) 14시04분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에관한질문
2. 임시회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유낭열 의원, 권혁필 의원, 배기한 의원, 박정호 의원)
2. 임시회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 04분 개의)
1. 구정에관한질문(유낭열 의원, 권혁필 의원, 배기한 의원, 박정호 의원)
오늘 김동기 의장님께서 바쁜 일정이 있어서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드릴 말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이 20분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진행요령은 어제와 같이 세분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사무국 직원에게 질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유낭열 의원 서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대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어언 10개월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어려움 없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이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지난 4 11 총선결과 주민을 위하여 일하지 않으면 주민으로부터 외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앞으로 새로운 각오로 의회활동에 임할 생각이며 또한 구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도 구민을 위한 새로운 의지와 활동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의도 한강고수부지에 있는 매점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구 금년 구정목표가 어두운 곳을 밝게, 더러운 곳을 깨끗하고 밝게, 소외된 곳을 따뜻하게, 무질서한 곳을 질서있게 등 밝은 영등포 만들기라는 구정목표를 세워 4개월이 지난 이시점에 무엇을 했는지 또는 무엇을 하고있는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의 관문이요, 영등포의 얼굴인 여의도한강고수부지는 63빌딩과 한강유람선을 찾는 관광객과 서울시민이 자주 찾는 우리구가 자랑하는 휴식공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밤이면 불량배들의 집합장소요, 주정뱅이의 고성방가 폭력장소요, 청소년들이 못된 짓을 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새벽에 나가보면 밤사이 일어났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깨진 술병, 먹다버린 라면찌꺼기, 여기 저기 흩어진 쓰레기 등 차마 눈뜨고 다니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우리 구민의 휴식공간이어야 할 이곳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한강고수부지에 산재해 있는 매점과 음침하고 어두운 곳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매점은 술을 팔기 위해서 안주로 음식을 조리하고 앉을 자리를 만들기 위해 잔디밭이나 도로에 돗자리를 까는데 식품위생법이나 기타 다른 법에 저촉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을 누릴수 있는 안전한 영등포, 안전한 여의도,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영등포를 만들어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한강고수부지의 주변환경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관리사업소 업무이므로 서울시에 건의하겠다는 소극적인 답변보다는 우리구의 문제이므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금고운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시 금고가 1915년부터 80년간상업은행과, 1975년부터 20년간 주택은행과 계약이 되었으며 우리구도 마찬가지로 상업은행과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차 금년도에 상업은행과 특약금리계약에 의하여 금리조정을 하였다는데 특약금리계약 내역을 밝혀 주시고 서울시의 금고계약과 우리구는 별개이므로 우리구에서도 상업은행과 또는 타 은행과 특약금리 계약을 체결해서 이자수입에 따른 구수입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상업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자금내역과 상품내역, 이자수입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세입처리 과정중 수납은행에서 우리 구청계좌에 입금되는 과정과 소요되는 시간을 알려주시고 소요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운영 담당직원의 자금관리 인식이 미흡하다거나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부족하고 관행적이고 수동적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한 개선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구 청사안에 입주해 있는 상업은행의 임대료는 연 535만 5,000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임대료는 일반 사무실의 임대료보다 낯은 가격입니다.
현실적으로 시중타은행의 임대료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것은 상업은행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가 능동적으로 재원을 발굴하기 위하여 재원발굴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본의원은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일방통행로 상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일방통행로는 총 27군데가 있으며 그중 15군데가 여의도에 있습니다.
일방통행로를 만든 이유는 원활한 차량흐름으로 교통혼잡을 방지하지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지와는 달리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상가지역이나 오피스 건물주변 도로에는 틀림없이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수입에만 눈이 어둡고 주민의 불편은 외면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이라면 아파트 주변이나 주택가 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주민의 주차난을 해결하는데 도와줄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하기휴양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 우리구 하기 휴양소는 설악산에 위치한 콘도로써 구청공무원 1,600여명중 104명이 이용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습니다.
6~7%의 공무원이 이용하였다는 것은 하기휴양계획이 잘못 수립되었다고 생각하며 이용자층이 대부분 고위직 공무원이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 등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체 공무원의 여론을 수렴하여 하기휴양계획이 전면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질문내용은 주민들의 애로사항, 현장에서 부딪치는 문제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 여러가지 자료를 수집, 연구검토하여 질문하는데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은 연구검토하겠다.
상부에 건의하겠다, 서면답변 하겠다는 등 어물어물 순간만 모면하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의회와 집행기관인 구청이 구민의 공복이라면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주신 구민여러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혁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기 구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언 1주년이 되어갑니다.
지난날을 돌이켜 볼때 지방자치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 현지성, 종합성, 개별성 등 기능중심의 지역사회에 생활행정을 정착시켜 뿌리를 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의 업무는 생활행정의 장으로서 지역사회를 주민과 구행정이 공동 관리한다는 관점에서 의회와 구당국이 무거운 책임을 의식하면서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공무원 중에는 중앙정치권의 오랜 관행이나 세습을 그대로 답습하므로써 새로운 생활행정 개혁의 출발점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시대 행정의 악습을 전수하고 있다는 염려와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지방의회와 구당국이 주측이 되어 새로운 관행과 질서를 창출하여 생활행정의 새로운 전선을 지방으로부터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은 앞서 동료의원들께서 좋은 질문이 있었기에 간단히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앞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행정이양이 이루어지면 규제관련 권한을 비롯한 각종 권한이 상당부분 위임될 경우 이로 인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보게될 경우 자체적 집단 등의 로비, 압력, 독직, 탈법등과 같은 부패와 불조리가 만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구청장께서는 사전에 어린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부패예방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컴퓨터 전자시대의 시점에서 전문기능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민간단체의 인사테크를 구정연구계에서 도입해서라도 구민생활을 위한 프로젝트를 발굴할 수 있는 유능한 젊은 인재를 요직에 발탁하는 인사파괴행정을 사할 용의가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 동안의 감사기능은 법대로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극도의 보신주의와 복지부동을 부채질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안은 구민을 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공무원의 적극적인 창의력이 요구되는데, 정책을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사회변화를 고려하여 그때그때 법영의 신축적인 적용을 할 수있다고 볼 때, 잘못이 발생한다면 어떤 형태로 처리할 것인지 이 기회에 구청장의 확고하고 신념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우리 관내의 미원, 해태, 롯데 부지가 이미 아파트 단지화 되었고, 또한 경성방직, 방림방직, OB, 크라운 등 경인로 일대는 공지이친 및 적지개발로 새로운 부도심의 기능을 창출할 수 있는 공지공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우리 영등포구는 공도로서 주민에게 많은 직장의 혜택이 주어지는 좋은 여건이 있었기에 주민생활안정을 도모해온 사실을 점차 잊어버리고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평등에 있는 해태, 롯데 부지가 아파트주거지로 변하면서 수천명이 직장을 잃은 동시에 영등포구가 가지고 있는 생활권이주거지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구 당국이나 우리 모두가 새로운 시대를 맞는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직장을 잃은 많은 주민들에게 직장을 주어서 잘살고 안정된 생활권을 형성해 주어야 할 급박한 상황에 토달해가고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않서 발씀드린 대공장들이 머지않아 이전한다는 것은 분명한데 아파트 단지나 조성할 계획만 있기 때문이며, 지난 시대 공장들이 이전하면 신시대사업을 유치해야만 합니다.
그 동안 개인이나 영등포를 사랑하는 지도급 인사들은 살기좋은 영등포, 깨끗한 영등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영등포가 어떻습니까?
요즘 들어 늘어나는 것이 아파트 또는 비생산적인 유해업소만 판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 영등포에 생활권을 두기 위해서는 첨단산업을 영등포 관내에 집중적으로 유입시켜서 새로운 공도로서 영등포가 발전되어야 한 줄 압니다.
구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과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당국과 의회와 전문인, 유지 등이 모여서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한 첨단산업유치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 계획이 있으신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그 동안 문제된 건물을 한 두곳만 지적한다면 영1동, 도림동 신축건물을 보면도로미관을 해친 뿐만 아니라 도로부지를 점용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준공이 나고 있는 것을 주민들이 보았을때 부패의 일면으로 보고 구청이 아직까지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는 비난의 소리를 할 때 무엇이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또 이왕 말이 나왔으니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도림1동, 영1동에서 역전까지 가는 일부보도공사 현장답사를 몇번이나 하였는가, 또 보도는 누구를 위해 만든 것인가, 감독은 누가 하였기에 평면으로 정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탈길을 만들어 다니는 주민들마다 구청에 욕을 바가지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허가조건의 미이행을 묵인했거나 준공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잘못된 관행으로 볼 때 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준공관계의 잘못을 파해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계공무원께 부탁드리고자 하늘 것은 몇년 남지않은 2000년대를 앞두고 우리 주민들도 성숙하고, 구 행정도 생활행정으로 전환하는 마당에 부정부패만은 절대척결해야만 됩니다.
부천 오정구 세무비리와 같이 1년도 안가서 또다시 재발한 경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구 당국은 명심해야 합니다.
맞으로 구의회에서도 주민의 대표로서 부정부패 척결에 과감하게 앞장서야 되겠다는 것을 재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기시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과 이 자리를 같이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 본 의원이 이번 회기에만은 정말로 질문을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궁금해하고 또한 시정요구한 부분들을 우리 동료의원들이 빠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이유는 구청에서 우리 구의회를 해도 너무 할 정도로 경시하고 있기 때문에 구의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한치의 하자없이 확고한 답변을 하셔야되고 또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먼저 오늘 제가 질문하게 된 동기는 지난 정기회때도 구청에서 분명히 약속을 했었습니다.
밝은 영등포 만들기 일환으로 해서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하고, 예산은 어떻게 절감하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장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을 보면 부서를 통폐합해서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 놓고서, 인원절감이나 예산절감은 한푼도 하지 않았으면서 부서 이름만 바꿔놓고 구민들 정신만 혼란하게 만들어 놓고 무슨 큰 일이나 한 것처럼 자랑하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구청 관계자들께서는 않으로 우리 구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정말 잘해야됩니다.
10원짜리 예산을 들이면 100원어치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효과적인 계획이나 창의력을 가지고 구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임시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구의회 임시회가 열릴 것을 예상을 하면서도 구청에서는 간부공무원, 또 중견간부들 해서많은 사람들을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우리 구민을 무시하지 않고, 우리 구의회를 경시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특히 어제 동료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국회뒤 제1회 벚꽃축제 그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건설국장입니다.
건설국장.
그 위로는 부구청장도 있고 구청장도 있지만 허가만 해놓고 그 행사가 중간에 아주 난장판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무국장은 해외연수 갔어요.
그 감독을 하는 감사실장까지 데리고 갔어요.
누구보고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까?
그래도 과연 우리 의회를 경시하지 않는 다고 얘기하고 우리 주민을 무시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구태의연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구민의 심부름꾼이 되겠다, 민복이 되겠다 등등 이런 이야기는 허울좋은 이야기지 있을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볼 때 해서는 안될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하나 나열해서 질문을 할테니까 똑바르게 대답해 주시기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회기가 아닐 때에는 서면으로 질문을 합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하면 구청에서는 10일 이내에 답변을 해줘야 한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달이 되어도 답변을 안해주고 있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무엇때문에 그런가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4월달에 의회가 개회되는줄 분명히 알면서도 고급공무원들, 중견간부공무원들을 해외연수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구민회관이 민방위교육에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민방위교육장을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강사의 강의내용이 어떠한가 민방위가 뭡니까?
국가 비상시, 아니면 재해시에 대비하려고 민방위대를 창설하고 교육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 비상시에 우리가 어떤어떤 형태로 행동을 해야 한다는 행동요령이라든지 아니면 재난시에 우리 민방위대원들이 어떻게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는 행동요령에 대해서 강의를 해줘야 됨에도 볼구하고 일상생활, 자기 가정살림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강의내용이 민방위교육과 관계도 없는 강의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얼마전에 지상보도를 통해서 보고 듣고 해서 잘 아실 겁니다.
비상정호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비상정호란 이 글자 그대로 우물 아닙니까?
비상시에 쓸 우물,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물을 유사시에 쓰려고 파놓고 관리하는 것을 보면, 관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번에 아찔한 생각을 했습니다.
인민군들이 비무장지대에 무장을 해서 들어왔다 이럴 적에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북 괴뢰군들이 남침을 했다.
그래서 서울시내 몇군데 포탄이 떨어졌다. 수도관이 파열이 되어서 물이 안 나온다.
우리 국민들이 뭘 먹고 살아요?
어떤 물을 먹고 사느냐고!
그런데 대비를 하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비상정호를 파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소홀로 인해서 그 물을 쓸 수가 없다 이거예요. 먹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무엇보다도 우리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물인데 평상시에도 지역주민들이 그 물을 먹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허드레 물이라도 쓰도록 계속 퍼서 쓰면, 그우물이 관리가 되고 수질이 좋아질텐데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나도 음료수로는 도저히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데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민국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동료의원님들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쓰레기종량제 이후에 쓰레기봉투를 구청에서50%를 인상하니 60%를 인상하니 하는 이런발상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게 지상보도가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한심하지않은가라고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다른데 예산을 절감을 해서 우리시민들하고 우리 지역주민들과 직접적 관계가 되는 이런 문제 또 참, 예민한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요금인상 만해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그 작태가 가증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정부에서는 7.3% 이상 올릴 요인이 없다로 분명히 지상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구에서 20% 올리고 다른 구에서100%올리니까 우리는 50% ~ 60%올리는 게 많이 올리는 게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지금 얼마든지 자원을 절약하려면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들 21명이 여의도 고수부지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어제 시민국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사람의 한달 인건비가 대충 얼마나 되느냐, 175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1년에 약 4억 됩니다.
왜 그견 우리가 줍니까?
왜 우리 구에서 줍니까?
비록 한강고수부지가 영등포구지역이긴 분명합니다.
하지만 관리하는 데는 한강관리사업소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에서 10원짜리가 수입이 되어도 우리 영등포구에 안 줍니다. 우리 영등포구예산으로 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의 인건비를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책임을 져야지 왜 우리 구에서 책임을 집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되고 나서 무단투기 지난 회기 때도 본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건 구청에서 인력이 없어서 못하면 동사무소에서 적극적인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방지될 수가 있는 일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가 보십시오.
뒷골목 들어가면 어느 골목이든지 아파트를 말고 기존에 있던 이런 등네는 더러워서 가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놓고 구청인 어제 통신시설이 첨단시대를 가고 등등 그렇게 나열을 했는데 구청은 첨단시대를 걷고 있고 지역의 동네를 가면 60년대로 들아가고 있고 이래서는 아니됩니다.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복지부동 무사안일 이 얘기는 지금 우리 영등포 뒷골목에 가면 실감나게 느낄 정도입니다. 앞으로 쓰레기 봉투값이 다시 인상이 되면 쓰레기 무단투기는 날로 심해질텐데 여기에 구청은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하는 질간입니다.
그리고 답변이 미흡할 때는 계속 보충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당변을 하셨더라도 저는 이 문제, 골목쓰레기 문제는 매일매일 체크할 것입니다.
다음 도시정비국에 질문하겠습니다.
주정차단속 5분예고제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법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는 어떤 법에다가 근거를 두고 지금 5분예고제를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노교통법 제2조 17호 18호에 보면 주차라 함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차로 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해놓고 정차라함은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써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분예고제는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5분예고제를 합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공익근무요원 73명을 5분예고제에 투입하고있지요.
이 인력낭비, 예산낭비 이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왜 구민이 낸 혈세를 써서는 안될 곳인 이런 데 씁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가증한 일은 요며칠전 신문보도에 보면 주차단속요원 한 사람이 하루에 2건 적발하는 구도 있고, 우리는 중간은 갑니다. 5.8건.
의원 여러분, 구민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길거리에 나가면 전체가 주정차위반인데 우리 단속요원 ,34명이 나가서 하루 5건, 5건 스티커 붙이고 들어온다고, 왜 월급을 줍니까?
우리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하다가보니까 우리구 살림이 이렇게 비틀어져 가는 것 입니 다.
뭐 우리가 서울시 자립도가 4위, ,3위 등둥 그래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우리구민이 내일 아침 쌀거리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걸 아시고 진짜 구민들이 낸 혈세가 헛되게 안 써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판짜기 새로 해야 됩니다.
이제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우리 구민들이 거반 다 알것입니다.
어떻게 고개들고 다니렵니까?
관계공무원들틀 그 사람들 거반 100여만원에 가까운 돈을 월급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받으면서 하루 스터커 5장 붙이면서 월급 받는다면 얘기가 되겠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인도에 차량진입을 시키는 그 이유가 뭡니까?
며칠 전에 제가 역앞에를 가 보았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도 보도정비를 해놓았는데 그 위에 그 무거운 철제를 실은 화물트럭들이 인도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어린 식으로 변명을 하렵니까?
그래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할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즉 말해서 주인이 자기 종업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그만큼 신경을 쓰는 것 같으면 종업원도 주인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맨날 같이 주인한테 더 달라고만 얘기해서는 그건 옳지 못한 일 아닙니까?
서로 상부상조, 회사도 노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쉽지 않습니까?
사주가 자기 사원들에게 최선을 바해서 돈을 아끼지 않고 지출을 했을 적에 종업원들은 사주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려고 생각은 해야 된 것 아닙니까?
귀한 예산을 가지고 보도정비를 했으면 관리를 해야지요. 이렇게 파손시킬게 아니라 딱 부러진 관리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낸 그 혈세가 헛되지 않게 쓰여져야지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차량단속원들이 단속을 이렇게 합니다.
하면 뒤에 뭐가 따라 다니느냐 견인하는 차들이 따라 다닙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다에 고기잡이 배가 싹 가면 뒤에 갈매기 날아 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단속원이 가면 이견인차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 10여 대가 따라 다닙니다.
무슨 시위하는것 같아요.
진짜 구경거리예요, 구경거리.
구청하고 견인회사하고 무슨 결탁이 되어서 짜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갖고 온 결재란에 싸인만 한 것이 아니라 현장을 확인하십시오 현장을 확인을 해야만 이런 일이 진짜 웃음거리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덧붙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번 단 회의사당 뒤에 같은 데도 그 시민들의 불편이 그렇고 항의전화가 오고 이렇게 되면 현장확인을 했으면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공권력을 투입해야지요, 왜 공권력을 투입 안합니까?
구청 행정력으로 부족하면 경찰인력의 협조를 얻어서 우선중단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를 받을 때도 정말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전화가 와서 전화벨이 울려서 들면 여보세요 가 아니라 개 뭐뭐야 그런얘기를 왜 듣습니까?
아무리 종교 아니라 청와대에서 했다 손치더라도 불법이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그런 짓을 하는 것 같으면 빨리 공권력을 투입해서 중지를 시켜야지요.
그리고 그 벚꽃나무가 전부 20년 넘습니다.
각종 그릇 밖고 남은 세척제 그 물을 찾다가 거기다 뿌려가지고, 어떤 전문가한테 들으니까 그 나무가 금방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퐁퐁이나 이런 세척제를 뿌려놓으면 그 나무가 서서히 고사를 한답디다.
모르긴 해도 국회 뒤에 그 벚꽃나무는 다 죽을 것이라고 합디다.
기름하고 이런게 들어가서 서서히 죽을 것이라고 그래요.
그건 본의원만 들었겠습니까, 분명히 구청 관계공무원들도 들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랬으면 그거 중단을 해야지요.
아무리 그게 좋은사업이라도 중단을 해야지요.
그 공권력을 투입도 안하고 친체 그걸 감독해야 될 감사실장은 해외연수 보내놓고 그 책임질 국장도 연수가고 과 사람들 하나 책임감 안느끼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저 같으면 구여장이 당신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빨리 해외에 가서 더 좋은 것을 보고 배워서 우리 구정에 반영을 하라하더라도 현장에 그런 일이 벌어져 있고 의회가 열릴 것 같으면 청장님, 저는 다음 기회에 가겠습니다.
한달을 더 미루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게 책임지는 공무원이지 일 저질러놓고 의회 열린다고 하니까 도피한거 밖에 더 돼요? 도피.
앞으로는 분명히 적재적소에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우리 구청이 공권력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기초단체 권한을 광역에서 막 뺏어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권한은 광역자치단체로 내려춰야 되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기초단체로 권한을 대폭 이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도로 뺏어갑니다.
그 이유는 제가 분석을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일을 안하니까 이게 아무리 권한을 줘봐도 일을 안하니까 이 권한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해서 회수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정차단속을 하루에 단속원이 2건, 3건, 4건 이렇게 하니까 그거 줘 놓고 되겠습니까?
안되니까 이 사람들이 기초단체에 줘 봤댔자 아무 필요없으니까 우리 시에서 다시 환수해서 시에서 직영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누가 책임지려고 합니까?
권한을 하나하나 더받아보지 못하고 더 뺏길 때는 민선단체장의 임의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사이고 또한 영등포구민들의 관심사입니다.
시간이 조금 초과됐다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정보아파트 사주 부도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12시 뉴스에서 봤습니다.
YTN뉴스에 보니까 정보아파트를 우리 구청에서 관리소홀로 해서 노량진경찰서에서 수사를 한다고 해요.
오늘부터 구청 관계직원을 소환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영등포구인데 노량진경찰서에서 소환을 해서 조사한다는 것도 의아하고 그리고 무슨 잘못이 있었는가?
설명을 들으면 구청에서는 하나도 잘못이 없고 할 일을 다했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입주하는 시기만 좀 늦어질 따름이고 아무 큰 피해는 없다, 건설회사가 보험을 다 들어있어서 괜찮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건 건설회사에서 한갓 홍보차원에서 얘기한 것이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의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우리 구청이 과연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또한 경찰서에 관계공무원이 소환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언제 소환장이 며칠까지 오라고 했는지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청측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만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의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구청장 나오서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낭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의도고수부지 매점운영 등의 무결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고수부지 관리에 대해서는 92년도에 서울특별시장 방침에 의해서 구청장은 고수부지를 청소만 관리하고 있고 그 외의 매점 허가나 질서유지등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도록 구청과 사업소간에 업무한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아까 유낭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솔직하게 타 기관에 전가하면서 변명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고수부지에 있는 매점에 대한 현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매점은 62개 그리고 보훈처에서 설치한 것이 3개, 스낵카가 2대있고 2대중에 하나는 역시 보훈처에서 하고있고 1대는 세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관계는 매점은 1년마다 임대갱신허가를해 주고 있고 음식물조리행위는 일체 금지되고 있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단속을 하고 또 위법을 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족할 만큼의 질서유지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유낭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우리구에서 한강관리사업소와 관할 파출소에 협조도 하고 통보를 해서 무질서한 사례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권혁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림1동에서 영등포역까지의 신길로 확장공사중 보도가 비탈길 아래여서 통행이 불편하다는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94년도 5월에 착공해서 작년12월에 준공한 신길로 확장공사로써 올 6월에 영등포역 횡단고가차도의 개통시에 예상되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사구간은 우신초등학교앞 4거리에서 영등포역방향 도로와 신길로가 분기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도로조성은 보도허용횡단 경사로-2도로 되어 있습니다. - 지선도로와의 연결, 주변건물과의 접근성 등 현장의 여건상 부폭히 그 부분만 5% 정도의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소관과로 하여금 현장을 조사해서 면밀하게 시정 가능여부를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일정을 예측하면서 주무공무원 해외연수는 문제가 있다는데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해외연수는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기술직만 해외연수를 해서 선진국의 각종 시설물 공사업무가 바쁘지 않은 3월에 실시하려고 96년 3월 8일자로 계획을 수립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96년 4월 11일 15대 국회의원 법정 선거업무로 인해서 ,3월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연초엔 긱종 공사발주 및 장마철에 조속히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해외연수를 하려고 하였던 것 뿐만 아니라 해외연수 추진은 아시다시피 미리 항공예약이라든가 연수국의 방문일정 관계, 숙박예약등의 업무로 보통 1 ~ 2개월전부터 추진되는 관계로 해외연수 추진시 구의회 일정을 예측 못했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않으로는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시에는 신중을 기해서 이번과 같은 질타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적재적소에 공권력을 행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구청과의 권리의무 관계에 있어서 주민이 의무를 이행 안할 경우에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는 과태료 부과나 허가취소 등 간접적인 방법과 권력적인 실리행사를 통한 강제집행을 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어제 제가 최수영 의원님과 심용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 여의도의 윤중로 장애인행사에서 비롯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이미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직접적인 강제집행이전에 허가조건 위반사항에 대해서 우선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등 고발조치는 이미 했음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간접적인 방법만으로 현장사정이 되지 않자 최후의 수단인 강제집행의 방법도 검토는 해 보았으나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반응 등 현장 여견상 강제집행을 할 경우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비슷한 사례가 하나쯤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93년도에도 경기도 어느 유원지에서 장애인들이 불법으로 가설물을 설치하고 여의도 윤중로와 같은 영업행위를 하자 해당 군청에서 경찰의 지원을 받아 직원들을 동원해서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장애인들과 공무원들의 몸싸움이 일어났고 모든 언론에서 불법적인 장애인들의 행위보다는 정당하게 법 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언론이나 여론을 의식해서 불법행위를 방치하겠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현재의 여건이나 또 불법의 정도, 강제집행 했을 경우의 득과 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적절하게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않으로는 여의도 윤중로 행사 같은 것을 거울 삼아서 불법행위가 당초부터 발생할 소지가 없도록 허가내용이나 허가조건을 불이행시 사전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꼼꼼히 검토하도록 해가지고 절대로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고 부족하나마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이 있으면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통해서 해 드리고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낭열 의원님께서 저희 구청관내에 들어와 있는 상업은행 출장소 임대과정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부족하나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청내에 있는 상업은행 출장소건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임대건물은 구 청사의 부속건물로써 1층은 상업은행출장소와 수위실이 있고 2층은 기사대기실과 전기원대기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면적은 66.50㎡이고 임대기간은95년 10월 12일부터 96년 10월 11일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업은행출장소 임대료는 출장소가차지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인데 건물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과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적용해서두가지를 합한 금액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요율 - 50/1000이 되겠습니다 - 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임대료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영등포구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서 결정하게 됩니다.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업은행이 서울시 금고이면서 동시에 구청칭 금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을 내방하는 각종 민원인들이 당일 납부하는 각종 수수료, 사용료라든가 기타 제세공과금에 대한 납부를 즉시 창구에다 내야 됩니다.
과거에 모가 작을 때에는 지금 현재 시민민원대기실 옆에 구석에서 했었습니다.
각 구가 공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원체 수요가 늘다 보니까 금액도 많고 현금 취급이 많기 때문에 각 구가 공히 구청내에 장소를 임대를 해서 아주 출장소가 들어와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여권과 업무가 개시되다 보니까 여권과에 각종 수수료 현금수납이 많습니다 여권과는 별도 상업은행직원 2명이 5층 여권과내에 한쪽 구석에서 지금 수납창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혜라기 보다는 저희 금고이기 때문에 민원편익을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구의 임대료 산정방법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물론 저희가 매년 할 적에 비교를 합니다마는 임대료 산정방법은 저희와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구와 서초, 관악 세군데를 비교해봤는데 임대면적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영등포의 경우 건물분의 감정평가금액이 평방미터당 31만 8,000원인데 비해서 서초구는68만 5,000원 입니다.
그 다음에 관악은 42만 2,000원, 그 다음에 토지분의 공시지가금액은 영등포의 경우 평방미터당 288만원, 서초구의 경우는 726만원, 또 관악의 경우는 331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저희는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고 현재 상업은행 출장소가 있는 건물은 상업은행에서 지어서 기부체납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서초의 건물은 지은 지가몇년 안되는 초현대식 공공건물입니다.
그 건물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표준가가 저희 영등포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관악도 역시 구청청사가 저희보다도 원래 넓고, 규모가 저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따라서 감정한 평가금액과 토지분의 공시지가 금액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구청간의 금고임대료가 차이가 나는 것은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계수자료를 필요로 하시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낭열 의원께서 두번째로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은 직원의 근무능률증진과 사기진자, 또 그 가족이 이용토록 하므로써 소속감을 부여하고 직원후생 복지와 건강한 휴가 보내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명승지에 휴양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95년도 하계휴양소를 휴양공간이 밀집되어 있고 명승지가 많은 설악산 설악동에 숙박시설을 대여가능 여부, 대실료, 부대시설, 교통편의 등을 고려해서 선정해가지고 95년 7월 21일부터 8월 13일까지 1회 3박4일 기준으로 해서 25일간 임대 운영했습니다.
이용직원의 선발기준은 6급이하 공무원중실 과 동장이 추친하는 모범공무원으로 근무여건이 어려운 부서에서 장기 근속한 공무원,표창수상자, 우수공무원, 노부모부양 효행공무원, 각종 복지혜택 미수혜자 둥을 대상으로 휴양소 이용공무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104명 가족을 포함해서 약 462명이 하계휴양소를 이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숙박시설 무상제공 이외에 고속관광버스를 임차해서 이용하는 직원의 왕복수송을 제공한 바 있고 휴가의 가장 성수기인 하계휴양 그때에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설악산 지역에 여관이라든가 모텔을 선정해서 96년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약30일간 하계휴양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용가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소속직장에 자부심을 갖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중에서 고급공무원의 이용으로 인해 가지고 하급직 공무원의 이용이 저조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하계휴양소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해서 정해놓은 것 이기 때문에 고급공무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의 경우 고급공무원이라 하면 주로 사무관 이상인데 작년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한분이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연히 그 근처를 왔다가 영등포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만나 가지고 거기 가서 하룬가 이들 자고 온 일이 있답니다.
외에는 관리직 공무원들이 사실상 또직원들 있는데 잘 안 갑니다.
서로 거북해 할까봐.
그래서 앞으로도 직원이 하계휴양소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면밀히 세심한 신경을 써서 확대보금하는 방향으로, 또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기에 부합하도록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업무이양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부조리 예방대책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내무부, 서울시 등상급기관으로부터의 일부업무 둥 집행사무가자치구로 점차 이양될 것으로 예측합니다마는 현재까지 종전과 다른 업무의 위임이나 이양은 아직 없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중앙정부로부터의 업무이양이 있을 경우 동 업무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서 부조리 개연성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특히 인허가 업무등에 대하여는 업무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일정기준을 마련해서 인허가 처리전 업무에 사전예방감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직무교육등 사전예방 교육을 철저히 주지시키는 것은 물론 업무처리시 발생하기 쉬운 행정착오와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사정활동을 전개해서 42만여 전 구민이 구정의 감시자로서 공직사회의 부정이나 비리를 전화나 팩스, 서면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부조리신고 예방센타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금년2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구민감사청구제 또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밝고 깨끗한 공직사회구현을 위해서 전 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더욱 강화해서 소명의식을 일깨워 나가는 한편 직무와 관련된 부조리도 문제를 발생케 한 직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신분상면책을 확행하고 이와 병행해서 비위정도에 따라서 사법기관에 직무고발을 실시하는 등 부정공직자가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적극 조치해서 밝고 깨끗한 구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민간단체의 인사테크 도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민간단체의 인사데크 도입문제는 과학기술적인 행정교육과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구정업무를 좀더 원활하게 수행하는 제도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인사 테크란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의 요청에 부응하여 행정의 과학화, 기술화 및 전문성을 강화해서 분야별로 과학적인 기법도입과 전문성 및 관련분야 학위를 소지한 자를 특별채용, 파격적으로 대우하는 둥의 제도를 발전적인 구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는 94년 5월부터 교통행정분야에 교통전문요원 4명을 특별채용해서 활용하고 있고 96년 3월 우리구 기구 개편시 기획예산과에 구정연구계를 신설해서구정 각 분야에 대한 발전적인 시책개발과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구정에 반영토록 하고있는 바 민간단체의 인사테크 도입문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문지식을 요구한다든가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는 지금 현재 그런 한시적인 것 또 어떤 시기성을 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외부 전문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문직 공무원을 1년이면 1년 계속 써서 월급을 주고 운영하는것 보다는 그때 시기에 따라서 용역을 주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하튼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것이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다각도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에서 오는 착오에 대해서 관용할 용의는 없는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늑 과오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93년 9월부터 서을특별시와 각 구청에 관용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보다는 관용을 베푸는 관용심사위원회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징계대상자중관용심사 대상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부합하지 아니한 제규제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과 소관법령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집행하다 생긴 경미한 비위, 또 소신을 가지고 구민의 편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를 범한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발생한 위반사항, 또 창의적으로 개선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비위, 또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성이 없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나 직무태만, 무사안일한 업무수행으로 물의를 야기한 공무원, 또한 중대한 위반부당을 자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징계등 문책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하다 잘못이 드러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보다는 과감히 관용을 베풀어 성실히 일하는 공직자를 두텁게 보호하도록해서 이들에 대해 근무의욕과 사기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용심사위원회는 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감사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각국 주무과장을 위원으로 해서 모두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94년도에서 95년도중 징계대상 7명중관용심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를 면하게된 직원은 모두 2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권혁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서면질문 답변서 지연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규칙 제66조에 의거, 이것은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것입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을 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토록 피어 있고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내에 답변 못할 때에는 그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다시 재통지 하도록 되어 있고 답변에 대해서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말씀드리면 구의회로부터 서면질문서가 송부되어 오면 기획예산과에서 분류해서해당 실과에 기일지정 통보하고 해당 실과에서는 답변서를 작성한 후 다시 기획예산과로 보내면 기획예산과에서 이를 수합 구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서면질문에 대해서 기일을 지키려고 사실상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금번 배기한 의원님의 지적을 받고 그 원인을 살펴 봤습니다.
일부 건에 대해서 1차적으로 기일을 지켜 제출했지만 내용 불충분으로 의원님께서 직접 해당 실과에 자료보충을 요구하는 가운데 기일이 늦어진 사례가 있는것으로 저희들이 사료됩니다. 추후로 이린 기일은 물론 내용면에서토 충실한 자료가 되도록 노력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일정을 예측하면서도 주무공무원이 해외연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부구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방위교육시 강사의 강의내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무극장인 총무극장이 민방위교육장에 수시로 나가기는 했습니다마는 강사들 강의하는 내용은 제가 경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지적하신 것에 대해 결론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교과과목은 상반기에는 국가안보 및 재난관리, 지진발생시 대처요령이라든가 수상안전관리이고요, 하반기에는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한, 다음에 재난대처 사례, 가스안전관리, 화재예방과 진화입니다.
전국 민방위 교육장에 같은 시기에 갖은 교육과목으로 교육하도록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계획 시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민방위 소양강사가 아마 문제가 됐던 것같은데요 소양강사는 서울시 전체를 풀(full)제로 운영하고, 강사의 강의내용에 대해서는 강의자료를 사전에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실기강사는 교육과목에 대한 교안을 서울시로부터 받아 실기실습 위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실지 현장에서 소양강의를 할 적에는 강의내용은 제가 확인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청강자의 지루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사의 지혜로 흥미로운 것을 중간에 넣어서 예를 들어서 유머스러운 발을 한다든가 해서 청강자들로 하여금 졸음을 들게 한다든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 시간을 전 과목을 본 강의와는 전혀 판이한 어떤 개인적인 강의를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접하고 제가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린 사례가 한번 있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 소양강의에 임하는 강사들을 초청을 해서 간담회형식으로 해서 이런 강의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하도록 새로 부임한 민방위과장한테 제가 지시한 바도 있고 저 자신도 직접 참여를 해서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귀한 시간에 정말 효율적인 강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정호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상정호는 비단 오늘뿐이 아니라 작년 임시회의 때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우리구의 비상급수시설 관리실태에 대해서 우린 잠깐 말씀드리면 비상급수시설은 95년토까지 8개소였습니다.
지하수 고갈로 인해서 2개소 그러니까 여의도 자유공원내와 영등포3동 소재 영중초등학교내에 있는 겁니다.
95년 1월 폐쇄후 96년 4월 15일 철거완료 했고 철거한 곳인 여의도에는 자유어린이공원현대화 사업이 우리구 공원녹지과 주관으로 해서 추진중이고 영등포3동 철거위치에는 현재 지하철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시설물 관리는 시설물 소재지역의 동장을 관리책임자로 민방위 담당을 부책임자로 지정해서 매주 1회이상 현장확인후 관리토록 하고 있고, 구에서는 수절검사를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해서 수질상태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비상정호 유지관리의 어려움은 계속되는 지하수 고갈과 수질오염이 악화되므로써 대부분의 지하수가 음용수로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려서 다틀 잘아실 것 입니다.
다만 여의도 초등학교 시설만이 정수약품사용시 음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시설은 평상시 또는 유사시에 생활용수로 활용이 가능토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방위 비상정호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동영무소는 주1회,구청은 분기1회, 시청은 반기1회씩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통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질관리를 위해서 계속수시로 모터펌프를 가동해서 물을 자꾸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배기한 의원님께서 유사시에 인민군이 급습했을 경우에 모든 수원지가 정지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6.25를 경험했습니다만 그 때는 수질이 오염되지 않았으니까 아무 물이나 백었죠.
그런데 저도 급하면 목이 타면 아무 물이나 먹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밖에 답변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대처해 나가는 것이 당면한 사항이고, 제 솔직한 답변을 드린다면 지금 음용수로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우리 시설을 말씀드리면 현재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 목욕탕, 공장 둥이 17개소가 있는데, 목욕탕은 지하수를 쓰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생활용수로 쓰는 것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저희 관내 학교 6개교에 공동정호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 답변이 불충분하지만 의원님께서 십분 이해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안할테니까,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은 음용수로 사용을 못하니까 폐쇄갈 용의는 없어요? 먹지도 못하는 물을 관리활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당산공인에 있는 비상정호는 가까이에 있고 해서 저도 주간에 수시로 나가봅니다. 거기는 순환도 잘 시키지만 공원의 살수용으로 쓴다든가 청소용으로 쓴다준가 해서 곳은 요즈음도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외에 생활용수로 쓰는데 지상이 없는 것은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래동 YMCA 청소년회관 옆에 있는 것도 역시 수시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수질은 고하간에 수량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점검한일지는 있죠?)
순찰일지는 민방위과 있을 겁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일지를 하나 복사해서 주십시오.)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조남성 재무국장 조남성입니다.
유낭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금고운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재정법 제68조에 의거상업은행을 구 금고로 지정하여 우리구 공금을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공금중 1개월이상 집행이 유보되는 유휴자금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제 73조에 의거 당해 금고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인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상업은행측과 금리조정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예금 금리를 평균 2%정도를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추하였으나 시중은행의 예금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만기 정기예금은 3%에서 5%로,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만기 정기예금은 5%에서 6%로, 6개월 이상 12개월미만 만기 정기예금은 7%에서 8%로 각각 조정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도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지만 이 수준에서 확약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할 경우의 이자율은 예치기간 3개월 미만일 때 1%, 3개월이상 1년 미만일 때 2%에 분과하고 있어 중도 해지시에도 예치기간별로 정상적인 금리를 적용받도록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기금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3개월에서 6개월 미만 정기예금이 129억 1,200만원 이고,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 정기예금이 5억원, 1년 이상 정기예금이 137억 3,700만원으로써 총 271억 4,900만원이 정기예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아울러 96년 4월 10일 현재까지 이자수입은 2억 5,040만원임을 밝혀드립니다.
자금의 세입과정에 다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는 OCR고지서에 의해 각 시중은행에서 세금 등을 징수하게 되어 있기때문에 상업은행 OCR센타에서 각 기관별로 분류하여 상업은행 태평로 지점으로 통보하고 태평로 지점에서 우리 구 금고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바, 소요기간은 약 7일정도 소요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김종박 시민생활국장 김종박입니다.
시민생활국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필 의원님께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대형공장들이 이전한 후에 그 부지에 생긴 공지공간에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문제와 아울러 첨단산업유치위원회 구성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형공장 이전적지에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것은 우리 구 입지 조건으로 볼 때 적절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 관내에 대지규모가 1만 평방미터 이상되는 대형공장은 권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OB라든지 롯데 이런 것을 포함해서13개소로써 대형공장이 이전했을 경우에 그 이전 적지에 대하여는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부도심권개발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내용과 연계해서 첨단산업의 유치 등 적절한 토지리용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대형공장 이전적지가 대부분 아파트로 개발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청에서는 관련규정을 정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의회와 시청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아울러 권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첨단산업유치위원회 설치 운영사항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규격봉투가격 60% 인상과 한강고수부지 청소인력 21명의 인건비를 왜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원에서는 규격봉투값 대폭인상을 자제하고 95년도의 물가상승률 수준, 그리고 인건비 상승도를 감안해서 15%에서 20%를 인상하면 어떻겠는가 하고 저희한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격봉투값 인상요인은 재경원에서 제시한 인상요인 외에도 우리에서 볼 때 우리 자치구에 큰 폭의 세출증가요인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 안으로 60% 인상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우선 환경미화원 임금이 근로자 임금인상를 10%보다 높은 21.8% 인상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사항으로는 95년도에 1인당 140만 4,000원에서 금년도에는 노사협약에 의해서 172만 4,000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가 가정쓰레기는 들당 5,500원에서 8,290, 사업장 쓰레기는 작년에 들당 8,700원이었는데 1만4,470원으로 대폭 인상이 되어서 반입수수료가 평균 57%가 인상이 됐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 얘기는 어제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강관리사업소에 인원 배치한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달라고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상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강고수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고수부지 청소는 92년 8월 1일 서울시장 방침에 의해서 관할구청에서 관리하도록 계획안에 의해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여의도 고수부지의 관리로 우리 구 인력과 구 예산낭비가 있다는 것이 저희 실무진에서도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95년 10월에 저희가 서울시에 한강고수부지 청소는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해야한다는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3월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는 한강고수부지 관련한 자치구의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소문제까지도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전담하도록 서울시에서 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뒷골목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확실히 해야지, 그냥 엉뚱한 답변만 하면 어떻게 해요? 보충질문 새로 해요?)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뒷골목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서는 지금 동장 책임하에 2인 1조로 무단투기 단속반이 편성되어서 운영되고 었고, 작년도에 종량제 실시 이후에 종량제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재활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정착되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지능적으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므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관계부서에 단속요원으로 공익요원 6명을 지원해 주도록 배치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인력이 배치되는대로 동사무소와 합동으로 뒷골목 취약지역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고, 이와 아울러서 다각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해서 단속효과를 배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도시정비국장 손세용입니다.
유낭열 의원님께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아파트 주변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할 생각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을 현장에 내보내서 현장답사를 하고 관계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하고 부녀회, 저희동장까지 합석해서 대책을 강구하고요 판단이 서면 바로 공안협의를 해서 주민편의가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권혁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등포1동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혁필 의원님께서 영등포역사 뒤 새로 도로가 생긴 그 주변이 건축공사 관계로 보도폭이 일정치 않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영등포 역사뒤에서 신길로 사이 신도로주변 건축공사로 건축물의 건축선 확보에 대한 것은 건축법에 경계선이 건축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측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영등포1동 618-22번지가 주로 그문제의 건물이었습니다.
그쪽 지역의 지적이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3회에 걸쳐서 현황측량을 해가지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용허가가 된 것인데 육안으로 보시면 건축선이 들죽날쪽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해서 앞으로 건축허가시에 그런지적사항이 있더라도 현황에 맞추어서 건축선이 일직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현장사정을 더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기한 의원님께서 주차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5분예고제의 법적 근거, 또 차량이 인도에 올라가서 공공시설을 파손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견인차량하고의 합동단속문제, 또 단속권한을 서울시에서 직접 가지겠다는 것, 그 다음에 최근에 매스컴을 타고 조금 소란이 있었습니다만 정보주택 아파트건설 부도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5분예고제는 배기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다만 도노교통법 용어정의에 보면 정차 주차의 5분이 있습니다.
5분을 초과하는 것은 주차로 보고 5분내 움직이는 것은 정차로 봅니다.
거기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5분예고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선도로에는 적용을 하지 않고 이면도로에만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윌 24일 서울시에서 5분예고제를 폐지를 해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5분예고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에 강력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차량 인도진입에 대해서 공공시설물 파손문제입니다.
그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강력한 단속을 해서 일단은 보도 위에 못 올라가게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올라간 것은 저희들이 공공도로 파손된 것이 확인이 되면 관계과에 다가 조치의뢰를 해서 손양원인자 부담을 시켜가지고 반드시 그 들은 비용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견인차량을 대동해서 단속한다는것은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합동단속이라기 보다는 대동단속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 세일 때는 그 주변에다가 대기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나오라고 해서 같이 다니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표현은 갈매기가 따라다닌다고 하셨는데 적절한 표현을 하신 것같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오라는 것이 아니라 따라 다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걸 단속원들이 적절히 이용을 하는데 그건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권한 서울시에서 한다는 것 그것은 저희들도 아직은 정식으로 통보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도 신문을 보면 현재 내무부에서 현재 단속권한은 구청장 산하에 있는 공무원한테 단속권한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광역시로 그견 옮긴다는 말도 있습니다.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아직도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통보된 바도 없고요.
그래서 그걸 시에서 원래 저희들 25개구청장한테 두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물은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절대로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희들은 반대를 할 것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것이 있으면, 아마 내무부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물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반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확보를 해서거기에서 나오는 예산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단속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주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산4가 1-1 195번지상에 대지가 2,273평이 되겠습니다.
지하 2층에 지상 20층 2개동에 265세대, 연면적 1만 600여평이 되겠습니다.
지난 93년 2월 21일자 입지심의를 필하고 94년 9월 15일자 주택사업승인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12월 20일 분양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공개조합의 착공보증을 받았고 또 사용검사이행 연대보증사 1개사가 선정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정보주택 부도와 관련해서입주예정자 대표자회의를 구성을 해주고 부도가 난 후입니다.
저희들이 해야할 말들입니다.
또 주택사업공제조합에 부도사실을 통보를 하고 또 착공과정에 따른 이행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부도사실을 현장에 10일간 공고를 했습니다, 하고 정보주택을 고발을 하고 또 감리자를 관할 구청에다가 처리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주택사업공제조합, 입주자 대표회의, 착공과정 회사삼자가 협의를 해서 조속히 시공승계회사가 결정이 되도록 그래서 이 공사가 중단되어있는 것이 발리 본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현재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잔여공사기간연장 등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주택사업공제조합하고 감리건축사 의전을 종합하면 입주예정자에게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공승계회사가 선정이 되면 95년 11월 6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열회사가 보증을 서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하고 연대보증을 입주자 회의가 받도록 해서 정보아파트건설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노량진경찰서에서 왜 취급을 하느냐, 그리고 관련 공무원을 소환해서 수사를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노량진경찰서에서 취급을 하게 된 것은 그 정보주택사업 주체자가 정일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흑석동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를 고발한 것이 대표자가 사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을 하다 보니까 노량진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취급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관계공무원 소환이나 수사는 일체 저희들은 모르는 바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온 것도 없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사전통보 받은 없어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앞으로 그런 예상도 안됩니까?)
가능성도 없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속기록에 남으니까.)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흥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다 마쳤기 때문에 다섯분이 보충질문을 신청했습니다.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의하면 본절문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동규칙제31조에 본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2회로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접수순서에 의해서 박정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의원 박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흥선 부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영등포의 발전, 국가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성실하고 심도있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몇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29년동안 아침 7시 ,30분부터 9시까지 교통정리 봉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교통전문가라고 소문이 나있고 혹자는 교통부장관감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물론 앞에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본의원 보다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은 의정활동비 3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국민들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몇 백만원 의정활동비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우리 의원들은 의정활동비 35만원을 받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토요일, 일요일 이틀동안 쓰기도 모자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 구민들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맡은 바 의무를 다하고 계신지 몸시 궁금합니다.
우리의원들이 53만을 대표해서 평상시에, 현장시찰시에, 감사시에, 본회의에서 시정을 요구하면 막동이 같이 대참을 잘 하시고 있습니다.
시정을 잘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시정을 하고 있고, 이렇게 저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합을 하고 나면 용두사미가 되고 마는 형편입니다.
이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형식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뛰는 공무원상, 존경 받는 공무원상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 에 들어가겠습니다.
양평동 3가에 있는 양평유수지 주차장문제 그 지역은 프라이스클럽과 목화예식장 본관신관의 문제로 양평1동은 교통난이 몹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곳으로 하루빨리 주차장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평유수지 주차장 공사문제를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오목교 다리밑 안양천변에 주차장 설치와 체육공원을 설치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곳도 좋은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양평동 3가 쌍방울앞 횡단보도, 그 횡단보도는 지금까지 깜박등만 설치되고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정상신호등을 설치해야 된다고 몇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깜박등만 있기 때문에 잦은 접촉사고가 나고 1년에 한 두건 인사사고가나고 있습니다.
왜 정상신호등을 설치하지 않는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양평1동은 버스노선을 구청앞으로 다 뺏겼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양평1동을 순방하셨을 때도 주민들이 서울대학교까지 가는 버스노선을 연결해 달라고 하는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는 303번 버스를, 적색과 청색이 있는데, 적색이든 청색이든 한 대를 돌려서 양평동로터리에서 양남로터리를 거쳐서 운행을 해달라고 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민원에 담이 없으니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문래동 3가와 당산1동 2가, 양평1동 1가 1통에 삼각지 경계지역이 있습니다.
이 곳에는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작년에도 현장시찰 때와 감사 때에도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지금도 번호판이 없는 차가 주차해 있으며 몇 만원씩 가는 경계석이 파괴되고 있으며 보도블럭이 많이 파괴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도저히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대형차들이 세로로 세워야 되는데 가로로 차를 세워놓아 가지고 횡단보도를 막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인도는 사람이 다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차만 거기에 서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름철이 오고 하면 거기는 아마 우범지역으로 찍혀 있는 데입니다.
작년에 감사실장도 그 곳에 가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확인한 다음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정리가 되지 않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 한복판 삼각지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은 대형차들만 있어 가지고 옆이 안 보여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곳이 양평1동 달동네라고 하는 칭호가 붙은 양평1동 1통입니다.
그1통 주민들은 서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삼각지 안에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방법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양평동 14번지한신아파트 신축공사장앞에서 어제4월29일 오후6시20분경에 교통사고로 현장에서즉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제 58살 백은 세 분이 지나가 바가 두분은 피하지 못하고 한 분이 현장에서 즉사한 신말입니다.
이 사진도 어제현장에서 주민들이 찍어가지고 저한테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면은 지금 그 신축공사장에 인도허가를 내주셨는지 거기는 인도가 지금 현재 약 7 ~ 80cm됩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물건이 많이 있어서 인도는 도저히 사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세로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가로로 세워놨습니다.
지금 그 위치는 왕복 4차선입니다.
양쪽으로 주차선을 한쪽 빼놓고 차만 다닐 수있는 곳이 왕복 4차선인데.
○부의장 서흥선 박정호 의원님 죄송합니다.
본 질문과 관계없는 것은 보충질문을 할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의원 네, 알았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에 이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주차난에 말씀을 드리 는 겁니다.
주차장을 세로로 세우게 되어 있는데 가로로 세워가지고 1차선을 침범 해가지고 왕복4차선이니 지금 왕복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감독을 안하시는지 어제 그 사고현장도 왕복 4차선이 었으면 그런 사고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차선 하나가 가로로 세워놨기 때문에 차선 하나가 없어져서 그런 사고가 난 겁니 다.
그래서 그곳은 인도로 도저히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차도로 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올 때 연합TV 몇 개TV에서 촬영을 해 갔습니다.
이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양평동2가 42번지에 인도가 조금 있습니다.
불법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김명환 의원님도 계시지만 지난번 현장시찰 때도 가 봤습니다.
인도를 공장들한테 뺐겨가지고 인도가 없어져서 사람들은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도 현장시찰시에 지적한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이 사진도 주민이 다 찍어가지고 동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여기도 차도로 다닙니다.
그래서 이곳도 가끔 인사사고가 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성실하고 심도있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환기시킵니다.
본 질문과 관계없는 것은 질문하시지 마시고 시간은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웅 의원 최재웅 의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정보주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보주택이 지금 영등포 당산동 소재 건축중에 부도가 나서 보도상에 나온 것은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정보주택이라는 회사의 기본한도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아는대로 드리겠습니다 한도금액은 보도상에는 52억으로 되어있고 실제 접수되어서 등록되어 있는 내용은 9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위는 847순위로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본 보도된 건에 대해서는 방금전에 질문답변에서 1,600여 평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사전에 요청하지 않았고 들은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렇다면 100만원으로 계산해도 1,600여 평이면 약 160억에서 200억 가까운 그러한 공사의 규모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나옵니다.
우선 영업승인권자에게 들는 요지는 지금 한도액인 최고 90억 또는 보도상의 52억보다 4배 내지 배이상인 본 공사를 사업 승인해 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착금보증과 연대보증 문제는 본 내용과 관계없이 사업승인될 때 자격여건으로 봐서 미흡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아까 질문에서 조금 이탈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보도블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관내의 보도블럭이, 물론 본 의원 질문내용과 같이 규격이 또는 도로폭이 일치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 내용은 본 의원이 질문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그 보도블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도블럭이 사업을 한 후에 쉽게는 1개월 조금 여유있는 것은 5 ~ 6개월 이내에 파손되거나 또는 구릉지가 되어서 비올 때 물을 튀기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은 전부 아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해당부서에서 과연 하자보증기간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1년으로 보는데 그 기간내에 하자가 생긴 것은 몇군데나 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시켰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정확히 숫자를 대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대책 그리고 앞으로는 하자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이중으로 우리 세금이 안나가도 보도블럭이 완전시공되게 하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아시는 내용이지만 잡석을 10 ~ 20cm를 깔고 롤러로 다지고 3cm이상의 모래를 깔고 다져서 보도블럭을 깔았다면, 또 이와 같은 공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이와같이 짧은 기간내에 보도블럭의 하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감독관들은 과연 성실하게 감독을 했는지 또 감독을 못했다면 구청장은해당 관계공무원에게 문책을 해서 차후에는 전혀 이런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중으로 하자보수공사 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으로 다시 재공사를 하는 예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의원 이명훈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력난으로 부족해서 외국에서 인력수입까지 하는데 주차단속원이 꼭 젊고 예쁜 아가씨들만 필요로 하는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차단속원은 단순노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 주차단속원을 국가산업발전에 인력을 활용하고 정년퇴직한 노년층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외국의 경우는 노년층을 각종 직장이나 항공회사 스튜어디스를 나이많은 부녀층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 정년퇴직한 사람들이 대다수 자녀들이 대학이나 공부에 있어 생활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 노년층들에게 일거리를 주어 생활에도 보탬이 되고 또한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집니다.
구청장께서는 주차단속원을 전원 노년층으로 교체란 용의는 없는지?
이들에게 일거리를 주어 희망찬 생활이 되도록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할 때도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핵심적인 대답을 안하고 우물쭈물 피해가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문하는 것입니다.
쓰레기봉투 요금을 올릴 때 여기저기 자원을 생각해서 우리가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해서 봉투인상률을 적게 적용해야 되는데도 분구하고 비록 우리 영등포구 관할이지만 관리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고 모든 수익금도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청소인원 21명에 대한 인건비가 약 4억이 되는데 왜 우리 청소인력으로 한강 고수부지를 청소해 줘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시민생활국장께서는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이 문제를 제기를 해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거기에 투입이 안되도록 하겠다 이런 답을 요구를 했는데 어물어물 시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우리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데 그러면 자치구의 의미가 뭐예요?
비록 관한 이야 우리 영등포구지만 그 관리문제는 분명히 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 우리가 왜 청소인력을 보내줘야 되는냐 이말입니다.
1년에 영등포구민이 낸 세금 4억이 왜 한강관리사업소로 가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철수를 란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그 예산을 충당한 것인지 두가지중에 한가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동철 의원 김동철 의원입니다.
너무 질문을 많이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아직도 궁금사항이 대단히 많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서 10분, 20분 이렇게 되다보니까 궁금사항을 풀 수 없기 때문에 아쉬운 감을 느끼면서 몇가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유낭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하계휴양 문제입니다.
구청직원 1,600여 명중 104명, 가족 416명이 작년에 6급이하 직원으로 혜택을 받았습니다. 3박 4일, 예산은 1,900여 만원이 들었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골고루 사기진작을 위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다음단계를 위해서 휴양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골고루 받아야 됩니다.
설악산, 교통 대단히 혼잡합니다.
또 서해안도 있습니다.
교통 분산시키는방법은. 양쪽으로 나누어서, 팔도에 사는 공무원들이니까 2 ~ 3군데 나눠가지고 휴양지도 선정하는게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공무원들 해외연수 관계입니다.
해외연수는 지금 1차로 시작되는 것 같은데 연간 해외연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구청직원이 연간 몇명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의회가 열릴 때는 집행부에서는 참고적으로 해서 안갈 수 있는 방향도 있을텐데 4월 11일선거만 운운하고 있는데 4월 11일 이후도 충분히 10일간 갔다올 수 있었습니다.
4월 15일 출발해서 4월 25일 올 수도 있었어요.
선거 운운하는 모습을 보니까 대단히 안타까움을 느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민방위교육 관계입니다.
민방위는 아마 구청에서 교관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방위 교관이 분야별로 몇명인지 밝혀주시고 각기 지역에는 연간 민방위 고발자가 있을 겁니다.
그 고발대상자 조치 및 결과를 말씀해주시고 지역에서 대부분 원망을 하는게 송사리만 고발되지 않는가 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뒷골목 쓰레기 문제입니다.
각동 공히 산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대림2동의 행정관서인 동사무소에서 주관이 되어서 한달에 한번 내지두번 자기집 앞, 뒷골목 쓰레기치우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관서에서도 스스로 먼저 솔선 수범하면 주민들도 내집앞, 뒷골목 쓸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행정관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배묘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불법주정차 스티커발부 문제입니다.
스티커 발부는 안해야 됩니다.
우리구 연간 스티카 발부로 인한 요금을 산정해 보니까, 신문에 어제 보도된 어느 구는 2.몇명 하는데 우리구에는 5.47명인가 됩니다.
공익근무요원까지 하면 50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이 5 ~ 6차 스티카를 발부했을 때 연간 36억에서 40억이 넘습니다.
이게 스티카를 발부해서 예산을 확보하자는게 목적이 아니라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5분예고제도 반대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5분이아니라 10분이라도 예고해서 예방할 수 있는 체제로 나가야 된다고 강력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값 아까 얘기 나왔고 과다 스티카 발부문제가 나왔는데 우리구재정자립도에 따라서 탄력성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부의장 서흥선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이명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주차단속원을 퇴직공무원 등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명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퇴직공무원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느냐 했는데 지금 현재 주차단속원에 투입되는 여직원은 당초에 시에서 일괄 공채를 했습니다.
공채를 해서 각 구에 배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직원들입니다.
또한 그 당시 여직원들을 채용할 때에는 좀더 청순한 맛을 보이기 위해서, 단속업무에 임하다 보면 마찰이 심하고 하니까 교통경찰에 여순경을 배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직원을 채용해서 배치하면 좀 청순하고 하니까 마찰이 최소화 된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또 여러가지 불합리한 편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여직원을 공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현재 저희구의 경우 단속원이 배치되어서 여직원들이 지금 현재 34명입니다마는 아직 결원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퇴직한 공무원이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명훈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이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다 건의를 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수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럭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결원이 됐을 경우에 충원하는 방법을 퇴직공무원으로 대치를 하는 것도 저희가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철 의원님께서 직원하계휴양 문제와 관련해서 휴양소를 이용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혜택과 그 다음에 전국에2, 3개소를 지정 운영한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설악산 동해안쪽을 선택한 것은 직원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화로 일단 여논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선호하는 지역이 어디인가 그랬더니 역시 명승지라든가 고적이라든가 또 통일전망대라든가 맑은 물 등 해서 동해안 쪽을 선호하는 직원들이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아까 본 질문 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6급 이하 여러가지 어려운 직원, 또 우수공무원을 선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지역으로 선택을 했던 겁니다.
앞으로도 다른 데에 계약할 때에는 다시 또 여론조사를 해서 선호하는 지역이 많을 때에는 저희가 배분을 하는 방법도 한번강구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숫자가 적을 때에는 사실상 한사람이 써도 같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중 20일 이내에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데 휴가를 가지못한 경우 예를 들어서 업무적으로 못 갔거나 개인사정으로 못 갔거나 휴가를 못간 경우에는 연간 15일 이내에서 연가보상금을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철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해외연수 연간계획과 의회개원을 대비한 대책말씀이 계셨습니다.
의회개원과 관련한 것은 아까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고 다만, 연간계획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96년도 해외연수 계획은 현재 계획은 약 한 104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연수 74명, 업무출장10명, 배낭여행이 20명 등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금년도 연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업무형편을 고려해서 지장이 범위 내에서 지장이 없도록 일정을 정하기 때문에 현재 1차 출발한 사람 외에 나머지 2차분부터 아직 일정이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과 관련한 분야별 교관이 몇 명이고 미교육자 고발내용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민방위교육은 현재 분야별로 저희 민방위교육과 관련한 교육은 소양교육시 시장위촉강사가 2명, 화재예방, 지진발생시 대비요령이라든가 수상안전관리, 가스안전관리 둥 해서 구청장이 위촉한 실기강사가 4명 도합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훈연의무 위반은 상하반기 전기간 자율적 교육일자 선택으로 위반사항적발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누적된 것이 약 14명이 있고 위반이라는 것이 대부분신고의무 위반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이 말소됐는데 말소되면 14일 이내에 민방위 의무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의무를 미필한 사람들이 대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과거에는 고발을 같이 해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전과자가 자꾸된다고 해 가지고 구제차원에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그게 없고 전부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입니다.
일종의 벌금이지요.
과태료를 내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발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더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나중에 자료에 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하지만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김종박 시민생활국장 김종박입니다.
먼저 배기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의원님의 말씀은 한강고수부지의 청소및 청소인력 21명을 시에 이관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교부받든지 하라는 요지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린대로 현재 시에서 한강고수부지청소문제, 즉 말해서 우리구 건의에 따라서 한강관리사업소로 이관할 것을 검토완료하고 이관추진중에 있으나 최종결론이 안나온 상황입니다 최종결론이 곧 있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청소문제가 한강관리사업소로 이관되면 별 문제는 없고요, 만일에 최종결론이 이관되지 않고 현행대로 구청별로 하게 될 때에는 배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특별교부금을 시청에 교부 요청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뒷골목 청소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지역청소가 부진하다는 김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 집앞쓸기 운동과 청소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린 주민 스스로 내 집앞 쓸기 운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도를 하겠고 월1회 동단위 특별청소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쓰레기 봉투값의 인상은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탄력성있게 운용해 주었으면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값 인상건은 이미 의안으로 구의회에 상정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우리구 재정자립도하고 구민의 부담정도 등을 종합검토 하셔 가지고 결정해 주시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도시정비국장 손세용입니다.
박정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양평유수지 주차장건설 문제하고 공사추진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느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공사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재 민자유치 결정된 회사 삼성에서 실시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금년 8월경에는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공사기간은 24개월 정도 견릴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오목교 다리밑 고수부지에 주차장 건설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거론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도림천 고수부지를 저희들이 주차장을 건설을 하려고 시청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이유는 고수부지에 일체 다른 시설을 못하게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속에 관계되는 구조물은 유치 안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아스팔트를 해도 안된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게 하류에 내려가서 제방을 치거나 그런 문제가 된가고 합니다.
그래서 심의에 부결된 바가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평동 상가 깜박등 관계는 저희들이 보완요구를 여러차례 했었습니다.
경찰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호등이 설치될 지역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깜박등을 보완해주는 경고등이라도 더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해서 실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평1동 버스노선 조정관계는 현재 303번이 화곡등에서 인공폭포로 해 가지고 당산전철역으로 해서 영등포시장으로 바로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5년 12월달하고 금년 3월달에 변경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인공폭포에서 강서세무소로 해가지고 양남로타리를 거쳐서 영등포시장에서 서울대학으로 가도록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늦으면 8월달 아니면 6월중에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문래동3가, 양평1동 1가 유료주차장 불법주정차 문제는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회기때에도 이 문제를 박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수시로도 하고 중간에 예고없이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좀 문제가 있는 지역이라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정은 많이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삼각지 주차장 관계는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바로 저희들이 처리를 못한 것은 그 계약기간이 금년 6월말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바로 박의원님 말씀대로 녹지화해서 그쪽에 시야를 틔워서 사고예방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고로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빕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아직도 사고내용을 접수를 못하고 있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최재웅 의원님께서 정보주택 한도금액이 90억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300억, 200억 짜리 공사를 맡을 수가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급공영 같으면 도급순위를 따지고 한도액을 따집니다.
그래서 한도액을 추과하는 공사는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성질이 못 됩니다.
저희들이 도의적인 책임은 느낍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권한밖에 있어서 이것은 따지지를 못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도블럭 부실시공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철 의원님께서 예방단속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답변을 안드려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이 얘기는 우리 의원들이 주민의 뜻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내가 10분까지 얘기를 했는데 5분 예고제는 꼭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내가 10분 얘기를 했습니다. 5분 예고제는 꼭 해야 됩니다. 시청에서 어떤 공문이 내려왔든 우리구 자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인은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임시회휴회의건(의장 제의)
(18시00분)
○부의장 서흥선 의사일정 제2항 임시회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별 안건심사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이틀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틀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3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
안주영 이명훈 최재웅 최수영 유낭열
손병옥 김동기 김진국 문종준 황호천
김충웅 김명환 박정호 이용주 서흥선
조용호 배기한 권혁필 심용진 최락희
정종태 조길형 김병운 손영상 이정운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동철 박정자
이일희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경환석
총무국장윤정중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조남성
시민생활국장김종박
도시정비국장손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