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5월 7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배기한 의원, 서흥선 의원, 정종태 의원)
(14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배기한 의원, 서흥선 의원, 정종태 의원)
질문에 앞서서 드릴 말씀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 분이 일괄질문을 한 후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나오신 김두기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실로 현시대를 살아가는게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온통 나라 전체가 한보사태에 휘말려 가지고 아직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삼미그룹이 부도가 나고 또한 진로그룹이 부도 직전에 있는 그러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 국민들은 정말 60년대, 70년대 어렵던 그 시절을 생각 안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정치권이나 아니면 경제권에서 그야말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민들한테 불신을 받고 있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만이라도 좀더 잘 살아보자는 그런 취지 아래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안 나오도록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여의도 광장 녹지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광장 주변 녹지대에 심어 놓은 나무 이식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70년대말 여의도 광장 주변 나무를 심을 적에 우리 구민이 낸 식수 헌금으로 이 나무를 모두 심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여의도 광장 녹지공원 조성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녹지대에 있는 나무를 전부다 이식을 한다는 그런 미명아래 파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나무를 살리려고 파고 있는 것 같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 나무가 우리 구민이 낸 식수 헌금으로 조성된 그런 나무 같으면 이식을 할 적에 우리 영등포구에다가 이식을 해야지, 어떻게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파서 가지고 가도록 방치를 하느냐 하는데 대해서 의문점이 생겨서 질문을 하니까 관계 공무원께서는 확실히 조사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무는 그 때 현직 구청장이 구속이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으면서 그게 식수된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나무는 우리 구민이 내서 심은 나무니까 우리 구에다가 심어야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가져간다 이것은 말이 안돼는 것이고 만약에 구청에 이 얘기를 안하고 가져갔다 하면 이것은 엄연한 절도 사건입니다. 비록 땅이 서울시가 관리하는 땅이지만 나무는 엄연한 우리 영등포구 재산입니다. 확실히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의도 광장 옆에 있는 녹지 공원에 우리 구에서 지금부터 한2년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했습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국민일보 사옥 앞입니다. 여기에는 시민들이 나와서 쉴 수 있는 벤치 또 인도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벤치는 하나도 못 쓰게 그냥 포크레인으로 파서 파괴가 되었고 또한 인도에 깔은 돌멩이도 서울에서는 잘 볼 수가 없는 돌멩이입니다. 바닥을 깔아 놓은 것을 포크레인으로 파서 파괴를 시키는데 그 예산도 영등포구예산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도 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확실히 짚고 왜 그렇게 했는가를 파악해 주시고 만에 하나 이것도 우리 영등포구에 승인이 없이 파손을 했다면 서울시에다가 변상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KBS 앞에 녹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우리 영등포구에서 그 녹지 공원을 조성을 할 적에 우리 영등포구에서 심은 나무가 몇 그루며 종류는 몇 가지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한국방송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심은 나무라고 해서 나무가 조금 잘 생기고 좋은 나무에는 다 표시를 해 놨습니다. 이 나무는 조경 업자들도 가격이 없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KBS앞에 쓸 수 있는 좀 보기 좋은 나무는 우리구에서 살려고 하면 몇 백만 원씩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기가 좋고 잘사는 나무는 전체 KBS가 심은 나무라고 해서 표시를 해 놨는데 과연 그게 맞느냐 하는 답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구가 안고 있는 교통문제가 말이 아니게 심각합니다. 양화대교 구교 통행을 제한하면서 지금 영등포시장앞 그리고 의회가 있는 이 당산로 길은 아침 출근 시간에는 차가 그대로 서 있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의도 광장 녹지 공원화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하루 트럭이 최소한 5~600대는 다녀야 되는데 그 교통대책이 어떻게 서 있나 하는 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 대책이 안 서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우리 시골 축산 농가에서는 소값이 작년대비 150만원에서 200만원이 하락했답니다. 몇 일전에도 보면 이 축산 농가에서 살아 있는 소 몇 마리씩 직접 싣고 와서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했습니다.
살아 있는 소에다 기름을 뿌려 불을 지르려는 것을 경찰관들이 억지로 말려서 그것은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축산농가가 다 도산위기에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 각 정육점을 보십시오.
소값이 내렸다고 해서 고기값 내리는 것 보았습니까? 이것 또한 구청에서 관리소홀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그 동안에 각 정육 업자들한테 지도 단속한 그런 일이 있으면 서류로 개인적으로 보여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흥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정축년 새해부터 작년에 이어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시 우리는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97년도 경제 성장률을 6%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5%내지 4%선으로 떨어질 어두운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새벽 날치기 노동법 파동으로 연초부터 수출은 부진되고 경기는 살아날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나라 경제에 대한 위기감 나라 장래에 대한 걱정은 국민들 사이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한보 사태로 많은 정치인이 구속되었습니다. 한보 의혹 규명이 국회에서 청문회가 끝나 여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국민에게 발표하지 못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치적 혼란, 경제적 난국의 봉착, 난국 극복 의지가 시험대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 실시이후 6년이 지나 2대 후반기 1년을 넘기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미약하지만 본 의원은 1대때부터 지방자치 정착과 지방자치 부활을 위해서 투쟁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서 일을 해 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영등포구의회의 원만한 운영과 그리고 의원들의 직위 향상을 위해서 많은 지적을 했던 사람중의 한 사람이올시다. 의원 상호간에 잘못도 의원 위상을 위해서 지적도 의원 명예를 위해서 잘 했다는 칭찬은 받았을 망정 2대에 들어와서 본 의원은 부의장으로서 나름대로 의회 위상을 위해서 43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잘 해주실 것을 부탁도 드렸습니다.
의원 품위를 위해서 지적했던 본 의원이 얼마나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달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분명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 구민을 위한 의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 했느냐고 하는 구민의 시각은 미안하지만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다고 볼 때 머리숙여 구민에게 사죄하는 바입니다. 남은 1년동안 43만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구정전반에 걸쳐서 질의코자 하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첫째가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환경문제입니다.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나 지방자치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환경문제 제일성으로 다루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맑고 푸르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가꾸어 나가겠다는 말씀대로 여의도 광장 공원화 문제입니다. 여의도 샛강 생태 공원 그리고 OB공장 그린 조성으로 구민의 휴식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약속은 잘되고 있는지 이상과 같은 사업들은 시 당국에 하는 것인지 구청에 위임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분명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저께 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우리 의장께서 해명을 했습니다. 구의회 차원에서 의장 명의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사로 했기 때문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정정 해명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다행이 수습이 되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얘기는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 의원들을 개인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아쉬움이 있다면 이런 것을 보좌하는 분들이 사전에 예측해서 방지했어야 해요.
의장 혼자 구의회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직이 있습니다. 부의장 또 각 상임위원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측해서 방지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고 또 모 의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순 시장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부탁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적어도 70여명 직원들의 생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정질문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이봐요, 구정질문을 똑바로 해요.)
이것은 구정질의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얘기했을 때 … 조용히 해요, 조용히. 결론을 들어보고 얘기해요.
(장내 소란)
지금 구정 질의하고 관계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생계를 보장하겠다는 답변을 들어서 본인이 모 의원한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후로 만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나 스스로는 그래도 걱정이 되어서 모 의원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나라도 국민소득 만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화 문턱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선 체계적으로 대도시는 공원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폐기물 소각장 건립 문제입니다.
어느 개인이나 집단에도 꼭 필요한 지방자치 단체간의 충돌입니다. 우리구의 원활한 쓰레기 처리를 위한 쓰레기 종량제 정착은 어느정도 성과가 있는 것인지 각 가정 생활 쓰레기 줄이기 홍보는 잘되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일반 폐기물 소각장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약속대로 영등포 시장 로터리 주변의 지하공간 개발사업 이것은 민간자본 유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우리의 주거 환경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시행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 구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과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하여 아직 그 대책이 미흡하다고 합니다마는 거택보호자, 영세민, 장애인, 무의탁 노인 등 취약계층이 우리 영등포구에도 다수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책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가운데서나 복지 수행은 잘되고 있는지 소년 소녀 가장과 결식 무의탁 노인에 대한 복지 시책은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종합 복지관 시설 건립에 따른 금년도 및 연차 사업계획은 차질없이 잘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보건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하절기 비상 방역 대책 그리고 그 효율성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가서 문화생활에 있어서 신길 근린공원에 구민체육관 건립에 따른 대지 구입비 그 잔액은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인지 시 교부금은 확보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설립의 시설 교육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의 설립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말 만하고 있는 것인지 문화 사업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가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정 현실에 앞장서겠다고 하였는데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 건립의 유지와 문래동 철재상가 이전 관계는 생각 자체만 있는 것인지 또 정부 차원에서 경기도 시화지구 이전 계획은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중소기업육성 자본 지원은 '97년도 예산만 가지고 그리고 거치되는 예산만 가지고 할 것인지 또 시 지원자금 상업 은행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대로 융자 지원되고 있는지,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만 3년간 저이자 융자 지원을 받은 관내 기업체 중에서 수입하는 중소기업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LC 매도액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 가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영등포 이 얘기가 가장 마음에 드는 얘기입니다. 햄을 이용한 재난구조 통신봉사단 운영으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시정조치는 강구되고 있는지, 그리고 수해방지를 위한 기본 하수도 준설과 시설보강으로 안전한 도시 시설물 기반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고한 바대로 우기전 계획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참되고 새로운 공직자 풍토조성에 노력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 개설에 따른 자치법규 전산망을 구축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운영하고 행정실명제, 공개행정의 획기적인 행정으로 행정사무착오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기대가 큽니다. 앞서가는 영등포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만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전문성 교육 추진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종전 교육방법과 다른 제도가 있는 것인지, 구호만 부르짖고 있지나 않은지 우려됩니다.
그리고 작년대비 '97년도 예산이 107억이 부족한 상태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살림살이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추경예산은 어느 시기에 할 것인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8회 임시회에서 구청장이 6개 분야별로 보고한대로 본 의원도 6개 분야별로 구정 전반에 걸쳐 구정질문을 한 것이오니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서 '97년도 경제성장률을 6%로 보고 있는데 4%선 이하로 떨어질 어두운 전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청장께서는 10% 이상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인다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우리 영등포구 만이라도 경제성장률을 10% 상회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적극 부응하는 구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조그마한 힘이지만 협조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원컨데 민선 구청장으로서 '97년도 구정 전반에 걸쳐 차질없이 잘 이행해 나갈 때 43만 구민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6월 27일 지방선거 당시 5개월을 앞두고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할 때 예언한대로 우리 김두기 구청장이 당선됐습니다. 속기록도 있고 재선 의원들도 아실 것입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1년이 남아있고 대통령 선거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예측불허입니다. 우리는 시험대에 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해서 그리고 43만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만 구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원컨데 형식적인 답변말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구청장을 보좌하고 있는 각 국장들이 각 부서에 속해 있는 전문성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만약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지 못할 때에는 보충질문은 물론 구의회가 질문하여 추궁할 것입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ㅇㅇㅇ 의원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구정질문을 위한 시간입니다. 발언 도중에 다소 생각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ㅇㅇ 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ㅇㅇㅇ 의원 - ㅇㅇㅇ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하면서 특정 동료의원의 이름을 거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세요.)
(의석에서 ○서흥선 의원 - 제가 개인적으로 ㅇㅇㅇ 의원을 좋아하기 때문에라고 전제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부탁을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나 나름대로 조순 시장한테 얘기를 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이 문제는 구정질문이 끝난 후에 잠시 정회를 하고 의원총회를 해서 다루기로 합시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의석에서 ○ㅇㅇㅇ 의원 -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달라니까요.)
서흥선 의원께서는 개인 이름을 거명한 것에 대해서 거명된 본인이 속기록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따가 의원 총회에서 충분히 거론하도록 합시다.
(의석에서 ○이정운 의원 - 그런 것 가지고 무슨 의원 총회를 해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ㅇㅇㅇ 의원 - 아니, 삭제를 해 주시라니까요. 의원 총회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명한 것은 좀 그러니까 서흥선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이름은 삭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석에서 ○서흥선 의원 -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공원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조순 시장을 만났을 때 제가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조순 시장도 그 대책을 세워준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의석에서 ○ㅇㅇㅇ 의원 - 내가 그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장내 소란)
그러면 모 의원이라고 해도 되겠지요?
자, 앉아 주십시오.
(의석에서 ○ㅇㅇㅇ 의원 - 구정질문에서 개인 이름을 거명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의석에서 ○서흥선 의원 - 그렇다고 해서 동료의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입니까?)
앉으세요. 그러면 본인이 이름이 거명되는 것을 원치 않을 때는 삭제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서흥선 의원 -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좋은 의미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러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
(의석에서 ○ㅇㅇㅇ 의원 - 삭제하는 거죠?)
예, 구체적인 이름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종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이런 기회가 저한테도 주어져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종태 의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금년도 우리 재정 예산이 감소되었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예산을 심의했고 승인을 했기 때문에 소상하게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 뒤 방청석에 앉아 있는 우리 영등포구민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재정형편이 조금 나을 것이냐 이런 희망적인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찾아보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굳이 이것 저것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후년에는 조금 나아질 것이냐, 그 요인이 어디 있느냐, 이것도 캄캄하고 암담합니다.
그렇다면 뭔가 해봐야 되겠는데 무엇을 하느냐 지방자치단체 장은 과거 관선 자치단체장과는 성격이 다르죠. 영등포구의 자치단체장은 영등포구민을 위하여 운영을 하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한 회사의 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몇가지 예를 들어서 질문할 수 있는 것이 나오겠는데 그 첫째로 OB맥주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그 곳에 서울특별시장이 공원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영등포구는 공도올시다. 과거에 나라를 위해서 공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던 구올시다.
이제 공장들이 하나 둘 밖으로 나가고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공원이 조성되고 그 다음에는 어디서 재정능력이 생길 것이냐, 어디서 돈을 벌어올 것이냐, 아파트를 지으니까 인구는 자꾸 늘어날 것이고 지금 영등포구 인구가 43만 입니까? 영등포구에 인구가 부족합니까? 꼭 늘려야 할 필요 있습니까? 지금은 공터가 없어서 참 야단들이죠. 과거에는 공해를 대단히 많이 유발시키는 공장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도시형 공장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구민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 첨단 중소기업들 지금 상당히 많지요. 장려시켜야 된다, 국가에서 어떤 도움을 줘서라도 육성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경제계에서도 상당히 거론들을 하고 학계에서도 거론들을 많이 하고 있지요?
제 생각에는 이런 자리에 중소 첨단기업단지를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구 재정능력도 제고시켜야 할 것이고, 또한 고용도 창출해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등포구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계시는 구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제가 예를 들어서 거명한 것 외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은 해볼 시간이 없어서 한 번 해보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해볼 생각이라든지, 열심히 했으면 그 결과라도 발표를 해 주시고, 안 했으면 앞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는 어물어물 하지 말고 확실히 얘기해서 기업도 하시고 경험도 많으신 훌륭하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 하고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면 협의를 하면 의논을 하면 연구를 하면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한 가지 섭섭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이 되고 명실공히 자치단체장이 선출되어서 이제 지방자치가 되었는데도 조금 전에 어떤 의원들이 여의도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제가 말씀드린 OB맥주 여기는 공원을 만든다고 광역 자치단체장이 정해놔 버리니까 여기계신 의원님들은 의견 한 번 개진도 못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모양일세 이렇게 생각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 자치단체가 아니죠. 이건 자치단체가 아니에요. 영등포구청장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구의원들도 계시고 저 뒤에 43만 구민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공청회라도 여러번 가져서 의견을 규합해서 시장님, 여기는 영등포를 위해서 또 앞으로 먼 장래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의견도 개진해야 될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저도 구의원으로 나와서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그냥 장난삼아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후보자가 여러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보다는 내가 나가서 더 열심히 잘 할 거야라고 하고서 나왔는데 의논 한 번 없다 이 말입니다. 뭔가 조금 잘못됐지 않았느냐, 아까 동료의원들끼리 조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불화도 그런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사는 원인이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런데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자꾸 말을 하다보니까 말이 다른데로 막 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두서없이 몇 말씀 드렸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는 잘 정리해서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재정능력이 자꾸 떨어져서 지금 현재는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네 번째로 재정능력이 좋다고 하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네 번째를 유지해야 되느냐, 우리가 100% 제정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1등도 되어야 되고 특등도 되어야 되고, 200%, 300% 재정능력을 갖는다고 해서 어디 잘못된 것 있습니까? 발전해야지요. 그냥 답습하고 있어서는 안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구정을 운영해야 된다, 이미 하고 계셨으면 그 실적도 말씀을 하시고, 바빠서 아직 한 번도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새도 없었고, 또 연구검토 해야 할 능력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면 저라도 심부름을 시키세요. 들어가서 할 테니까. 무보수로. 그렇게 해 주시고 잘 정리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매일매일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지요.
폐기물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쓰레기. 언젠가는 소각장을 만들어야 할 문제가 닥쳤습니다. 말을 들으니까 영등포구는 강서구에 있는 소각장을 사용하려고 확장하는데 함께 도와서 한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셨지요. 이 지역에서 언젠가는 쓰레기를 갖다 놓아도 좋다고 동의했다가 주민생활이 불편이 닥쳐 오면 '오늘서부터 가져오지 말아라' 이런 문제가 종종 있었지요, 그간에. 그러면 강서구에 우리가 소각물을 싣고 다닐 때 거기는 그런 문제가 영원히 안 생길거라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언젠가는 거기도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자치구별로 그게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대단히 힘든 것입니다.
저같이 무식한 사람이 생각해도 대단히 힘드는 것이지요. 그러나 시작은 해야 됩니다. 시작은.
그 문제도 진지하게 집행기관이 의회와 상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금 의논이 되었습니까? 전체 의원들하고는 한 번도 상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시민보사위원회에서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민보사위원회하고 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피해 갈길도 없고 어떻게 피해 갈길이 없습니다. 당면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내놓고 연구검토해야지요, 머리 맞대고.
쓰레기 소각장이 자기 주택지 주변에 오는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해야 됩니다. 해서 피해 보는 주민들한테는 어떤 보상을 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내가 듣기로는 또 보기도 그랬습니다. 외국에 더러 한두번 나갈 기회가 있어서 나가 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소각장을 훌륭하게 만들어 놓고 소각을 해요. 또 시설을 잘 해놓고. 거기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다시 주변 주민들한테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폐기물 처리하는데 아주 훌륭하게 해내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도 해야 돼요.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버린 쓰레기는 내가 치울 줄 알아야지, 내가 버린 쓰레기를 다른 지역에서 치워라 이건 좀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가 민주주의 초석 어쩌고, 민주 뭐 하면서 왜 내가 버린 쓰레기는 다른 데서 다 내버리고 그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은 쓰레기는 저희들이 쳐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깊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저는 공식적으로 한 번도 들어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도 거명을 해서 오늘 이후부터라도 이런 것들이 전 구민들과 찬반이 모두가 있겠고,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러나 시간을 두고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결론을 창출해 내야 됩니다.
그냥 앉아서 시키는대로 적당히 우물쭈물 구태의연하게 시간만 보내고 적당히 답변하고 이런 풍토는 이제는 좀 버려야 되겠다.
며칠전에 텔레비젼에서 참, 그 얘기는 그만 합시다. 그 얘기는 그만 두어야 되겠네.
우리라도 서로 맞대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부족하면 내가 잘 아는 스승의 의견을 모셔다라가도 그렇게 협의를 해서 훌륭한 영등포구의 '90년대 21세기를 준비한 구민이다, 더구나 구의원들이다, 그 때 있었던 자치단체장이다, 그 때 있었던 영등포구 공직자들이다, 이런 자랑스러움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두서 없이 몇 말씀 추궁이 아니라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고, 한가지는 잘한 부분을 칭찬을 하고자 합니다.
영등포재개발지구 3-1지구가 '79년도에 사업승인이 나서 집을 짓고 '80년도에 입주를 한 아파트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금년에서야 관리처분이 끝났습니다. 그럼 관리처분이 끝나기 이전은 어떤 형태냐?
내가 입주금을 다 내고 들어가서 살지만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재지변이 생겨서 그게 무너져 가지고 다시 지을 때는 내 땅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토지에 대해서 자기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불안한 생활을 많은 주민들이 16년 이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명 서울특별시 최장기 민원이라고 하면은 조금 아실 분들은 다 아시지요. 신미아파트 재개발, 이것을 금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이 되어서 그 원년에 이 문제를 정리를 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은 실감이 안 가겠습니다만 제가 그 지역에 사는 의원입니다. 이 재개발 관리처분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공무원이 수고를 하는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규가 대단히 복잡해서 16년 전에 최초의 주택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재개발법이 엉성하게 만들어진 것을 대입해서 재개발을 시작하다 보니까 중간에 편의상 재개발이 아니라 자력개발이다 이렇게 옮겨 놓아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이런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 공무원이 집요하게 과거를 추적해서 정리해서 이것을 종결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이 혼자 했느냐, 책임자이신 구청장께서 결심을 하셨기 때문에 그 친구가 자기의 다른 업무 다 내버려 두고 열심히 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기 도시정비국장이 마무리를 지었을 거에요. 지금 계시는 도시정비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 공무원 다시 한 번 칭찬을 드리고 상벌제도가 있지요. 상벌제도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거 부탁드리고, 장시간 두서 없이 원고도 없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들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답변 청취에 앞서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0분간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좀더 확실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서 당부 드릴 말씀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에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모인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는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입니다. 적어도 영등포 관내에서는 의회민주정치의 본산이 되어야 하고 이 회의가 표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앙정치 무대가 다소 복잡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풀뿌리 민주정치의 본산인 이곳 영등포구의회에서는 정말 회의가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권한이 중앙 집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우리 의원들간에도 다소의 견해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사안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의회, 또 집행기관 함께 한 목소리를 내서 우리 지역구민을 위해서 정말 알찬 구정, 또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같이 협조해 주시고 맡은 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합해 주시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두기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헌신봉사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방금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구정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들은 금년도 구정 목표인 새롭게 변화하는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의원님들의 구정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건설적인 질문에 대하여 제가 일일이 답변 드리는 것이 도리인줄 압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몇가지만 직접 답변 드리고 나머지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의도 광장 공원화 공사의 진행상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등포구는 많은 지역을 분구를 해가지고 분할을 하고 나머지 중심 부분만 구로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시 기반시설이 취약한 그런 구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존 시가지가 형성되어서 도시계획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이런 지역이고, 또 도시계획적으로 보면 한 도시가 자족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는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 또 공공도로라든지 이러한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렇게 균형있게 배정이 되고 도시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영등포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구에 속합니다. 일례를 들면, 공원녹지 문제만 하더라도 도시공원녹지기본법에 의하면 도시계획을 할 때 1인당 공원면적을 어느 정도 하느냐 하면 1인당 기준은 6㎡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등포구는 어느 정도 공원이 되어 있느냐 하면 0.4㎡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원이 아주 적은 그런 구에 속합니다. 거기다 산도 없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영등포구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환경문제가 열악하다, 공해가 많다 하는 그런 일반적인 시민들 생각에, 구민들 생각에 영등포구는 공해가 심한 곳이다. 이렇게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등포구에 공원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공장이 떠나는 부지라든지 이런 곳에 건축법이라든지 서울시 건축조례, 또 우리 구의 조례에 의해서 대부분이 공원으로 많이 할애가 되는 식으로 앞으로 개발이 되고 건축이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원이 부족한데 마침 서울시에서 영등포구가 25개 구청중에서 가장 공원이 적은 구이니까 여기다 공원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결정을 냈습니다. 이래서 신문지상에도 났습니다만 여의도 광장이 11만평 가까이 됩니다. 이것도 소위 말하자면 군사적인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광장이 지금은 오히려 안보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이런 것도 되고 또 전제주의 국가에서만 있는 그러한 큰 광장을 우리가 또 민주화된 이런 시점에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여러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것을 광장으로 있는 것보다 광장공원으로 하는 것이 좋다. 광장의 역할도 하고 공원의 역할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그 곳에 나무를 많이 심도록 이렇게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샛강도 우선 공원을 만들려면 부지가 있어야 되니까 샛강도 생태계 보호로 해서 영등포구민에게 생태계, 호수도 만들고 해서 거기 호수에서 물고기라든지 개구리라든지 이런 것도 살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부 나무도 있고, 또 우리 영등포구에 체육시설이 아주 부족하니까 체육행사장을 비롯한 축구장 이러한 체육시설, 또 주차장 이런 것을 만드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OB맥주 공장도 우리가 영등포구에 공원이 근본적으로 부족하니까 공원을 하나 만들어서 남부의 중심지역인 영등포에다가 서울시에서 가장 현대적인 이러한 테마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남부 영등포를 중심으로한 여러 구청의 주민들이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미 시에서 결정이 되어서 공원화 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기한 의원님이 걱정을 하시는 것은 그것 다 좋은데 왜 구민 헌수나 시민 헌수로 심은 나무를 일방적으로 캐고 또 거기에 있는 시설물들을 제거를 하느냐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이고 그런 것을 하려면 구청에서 알고 있었느냐 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공원화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구에서 알고 있었고 세부적으로 공원 계획을 집행하는 것은 아직까지 구청에서 정확하게 통보를 안 받아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청에서 파악하기로는 지금 이식한 나무는 이 통로 앞으로 공원화 하기 위해서 흙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런 통로를 만드는 부분만 나무를 뽑아 내고 또 SBS앞에 있는 시설도 자동차 통행에 필요한 부분만 시설물을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은 우리 구민 헌수인데 왜 서울시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인데 그 당시에 여의도 광장에 심은 나무를 헌수할 때는 구와 시의 구별이 없이 그냥 시민 구민 자치구의 구민 독립된 자치구의 구민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민헌수의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구의 나무냐 시의 나무냐 가리지 않는 이런 나무고 이런데 그것도 우리가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우리구에서 헌수한 부분이 확실하게 규모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는가 나오면 우리 서울시와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 구에다가 나무를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SBS앞의 시설물을 제거를 해서 돌멩이 하나라도 뒹굴어 다니지 않고 파괴되지 않도록 하고 의자와 벤치가 파괴된 것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왜 쓸 수 있는 것이 파괴 됐느냐 조사를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원에 KBS가 자기네들이 헌수한거다 해가지고 표시를 다 해놨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관계 직원들로 하여금 나가서 과연 KBS가 헌수한 나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공문을 보내가지고 확인하도록 공문이 나가 있으니까 우리 실무자들은 많은 나무가 KBS로 가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또 그 공원화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시정해서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우리 영등포 구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우리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흥선 의원님하고 우리 정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소각장 문제입니다.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쓰레기가 하루에 한 500톤이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500톤중에 음식물 쓰레기가 약 한 250톤 가까이 나머지는 일반 쓰레기인데 일반 쓰레기도 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분리 수거를 해가지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쓰레기 일일 500톤을 치우는데 우리 연간 예산이 2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예산을 줄여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것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분리 수거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리 수거를 하는데 이때까지는 분리 수거를 해 놓으면 그것을 수거하는 분들이 전부다 혼합 해가지고 수거해 가는 이런 불편이 있어서 이번에는 4개동을 민간대행 업자한테 넘겼습니다. 넘기니까 6개동이 남았는데 그 남는인력 말하자면 환경미화원하고 자동차하고 그 다음에 운전기사를 각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해가지고 6월 1일 부터는 문전대민 수거를 해가지고 분리된 것은 우리 구청에서 다 수거하고 나머지 일반 쓰레기만 일반 대행업체에서 치우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꿔가지고 이 쓰레기 양을 대대적으로 줄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활용을 시키고 쓰레기 처리에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일반쓰레기 중에 가연성 즉 태울 수 있는 것은 태워야 되는데 그것은 아까 정종태 의원님이나 서흥선 의원님 일구에 하나씩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거와 같이 영등포구는 분구를 하면서 공지가 있는 것은 거의 변두리 구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지금 거의다 주택이 꽉 차 가지고 공장 이적지 외에는 공공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공지가 없습니다. 물론 외국에서는 도심에다가 쓰레기 소각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영등포구에다가 소각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여러 절차를 거쳐가지고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현지 답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유일하게 산 같은, 산 아닌 인공폭포 있는데다가 우리가 한 번 해보자 해가지고 서울시에다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그것은 수도 수원지가 있고 수도 용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반대표시해 왔는데또 쓰레기 소각장을 지정하지 않으면 김포 매립지에서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 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인접구인 강서구가 공항이 있는 과해동 농지가 넓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소각장을 짓는데 자기네들것만 하지 않고 몇 개 구청의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규모로 짓겠다 해서 소각장을 지을 수 없는 구가 여기에 가담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구청장이 구청장 협의회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를 비롯해서 4개 구청이 소각장을 지을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럼 강서구하고 같이 짓자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강서구에서 우리 5개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큰 규모의 소각장을 짓게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종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영구히 그러면 강서에서 할 수 있느냐? 만약에 거기에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우리 영등포구에 도시 계획을 다시 하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영등포구 부도심 계획입니다. 계획이 서울시에서 4개 부도심중에 우리 영등포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영등포의 부도심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용역을 주어 가지고 계획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가 와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어서 결심이 되면 그것이 6월 말경에 우리 구청으로 내려옵니다. 부도심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상세 계획을 우리 영등포구가 세워야 됩니다.
그때는 용도 지구까지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여의도 영등포 1동, 2동, 3동 이렇게 당산동 일부가 부도심입니다. 부도심 계획안에 들어갔다 하면 그 안에 어떤 시설물을 배치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상세한 계획을 우리 구에서 예산을 내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을 세워야 되는데 이때 우리에게 기회가 한번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영등포구에서 넓은 공지로 남아 있는 것이 경성방적 부지와 그 옆에 붙어 있는 방림방적이 한 7만 내지 10만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생제분 그 한 블록이 상당히 공지가 넓습니다.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상세 계획을 할 때 거기에 공공용지를 확보하느냐 예를 들어서 대주주를 위한 필요한 양을 떼어주고 우리 영등포에서 필요한 양의 공공 용지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대외적으로 알려져서는 안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상세하게 보고는 못하고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그때 우리가 공공용지를 확보할 기회가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때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구도 그러한 공공 용지에다가 우리구에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잡아보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서울시에서 6월달에 내려오니까 그때 의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드리면 그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정종태 의원님께서 또 걱정을 하시는데 공장 이적지가 떠나고 난 다음에 세수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세수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세는 아시다시피 사업소세하고 면허세, 종토세, 재산세 이 네가지 세목만 우리 구세고 15개 지방세중 나머지 11개가 시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를 거두어도 다 시가 가져가기 때문에 잘 못됐다. 그래서 시군과 같이 우리 자치구인 구청에도 시군세 정도는 줘야 될 것 아니냐?
거기에 교통세, 담배소비세 이것은 시군세거든요. 이 두 개만 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져오도록 서울시와 협조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공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공원으로 하면 물론 우리 시세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마는 나머지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다른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선다든지 하면 크게 우리 구세의 감소 요인은 없다. 단 직원의 봉급에서 나오는 사업소세 부분만 조금 감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데로 영등포구는 무엇보다도 공원이 필요한 이런 구이기 때문에 다소 세의 감소가 있다 하더라도 많은 공장이적지 부분을 공원으로 나무를 심겠다는 이런 시책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 의원님께서 우리구의 세를 위해서는 앞으로 고용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많이 지어가지고 고용 창출도 하고 재산도 늘리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당연한 지적인데 다행이도 우리 영등포구는 준공업 지역이 많습니다. 다른 구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러한 중공업 지역내에는 많은 반대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주민들도 납득시키면서 아파트형 공장을 지금 5군데를 짓고 있습니다. 5군데를 짓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러한 공장을 지어가지고 고용 창출을 하고 우리의 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우리구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참고로 해서 구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구청장께 한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중장기 사업 계획은 의회에 나중에 보고만 하면 되게 되어 있고 승인 사항은 아니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공공용지 확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때 그것이 사실은 자칫하면 집행기관에서 편의주의적으로 흐를 소지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특히 앞으로 21세기 영등포 건설을 위해서 같이 노력한다면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정중 기획실장 윤정중입니다.
먼저 서흥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인터넷 개설과 관련한 운영 현황에 대한 것하고 두 번째로 추경예산의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행정사무 착오시 주민 보상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지와 문화 행사 사업 계획에 대해서 네가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순서대로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위한 인터넷 개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구에서는 21세기 초고속 정보화 사회에 국내외 도시간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직업 및 지역 주민의 정보화마인드의 확산을 도모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진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인터넷을 97년 1월 27일 구축해서 개통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및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했고 민원 도우미, 기업포럼 등을 통해서 우리구의 특성을 살린 홍보를 하며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관내 중소기업 홍보를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행정 환경의 다변화에 따른 관련 자치 법규도 수시로 제정 개정됨으로서 신설변경된 법규 내용을 신속 정확하게 관계 공무원 및 민원인에게 제공해서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정보의 공개화에 따른 지역 주민 단체 등의 자치법규 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치법규 수요에 따른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서 현행 자치법규 208건을 전산화해서 공무원은 물론 주민들도 각 동에서 항상 최신 내용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치법규 전산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의해서 '97년 3월 6일 전산화 1단계를 완료함으로써 전산 입력된 208건의 자치법규를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활용으로 각 담당관, 과 및 동사무소에서 최신 내용의 자치법규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고, 향후 2단계로써 주민들이 보다 쉽게 열람하도록 하기 위해 '97년 6월중에 PC통신이나 인터넷 등 공중위성 통신망을 이용해서 주민들도 가정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의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요 이것은 지금 결산부서에서 자체결산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규모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 이월금 33억원하고 자체 경정사유 발생이 20억원 정도 해서 외형규모는 현재 55억내지 6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 제출 시기는 지금 6월중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단 시일 내에 제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착오시 주민보상문제 이것은 저희가 행정사무로 내방하게 되는 민원인의 정신적 시간적 손해에 대해서 소액이나마 교통비에 상당하는 보상을 해줌으로써 구민에대한 행정신뢰감 조성과 직원들의 의식고취를 통해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97년 1월부터 5,000원 상당의 공중전화 카드를 제작 구매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97년 4월말 현재 행정사무착오에 대한 보상실적은 31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동안 지역신문 및 영등포구 소식지에 게재하여 홍보를 했고, 직원 교육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한 바 있고, 내용을 보면 도시교통 분야에 6건, 여권발급과 관련한 것이 6건, 그 다음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4건, 세무분야에서 3건, 환경위생분야 2건, 청소 1건 기타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구청장님께서 지난 48회 임시회시 구정연설을 통해서 다함께 참여하는 문화생활을 위해 구민화합의 일환으로 구민의 노래 제작 및 구 문화원 설립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선 그 동안 추진한 사항을 간략하게 답변드리면 자치시대를 맞아 우리구 구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각종 주민참여 행사시 주민들이 다 같이 쉽게 부를 수 있는 구민의 노래를 제작하기 위해서 금년 2월부터 CI 음악전문 제작업체인 서울프로에 용역의뢰해서 현재 시단의 거목인 조병화 시인이 쓴 가사에다가 작곡 및 편곡을 완료해서 문학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로 심의회를 구성해서 세 차례에 걸친 심의와 수정을 거쳐서 일단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국립 합창단의 합창으로 노래 테이프를 제작을 완료해서 현재 보급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조만간에 많은 구민들이 애창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께도 참고로 테이프를 한 개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 문화원은 순수 민간단체인 사단법인으로 설립 운영되어야 하므로 범 구민 차원의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구민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설립조건, 절차 등에 대해서 최대한의 행정지도와 지원을 하여 우리 영등포 문화원의 주민 생활의 터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타 분야에 비해서 문화복지가 열악한 편이지만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내실있고 다양한 문화행사가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문화유산의 해로 지정이 되어서 비 예산으로 가훈 써주기와 국악공연과 같은 전통 문화행사를 개최해서 우리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구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문예공모전, 영등포 사진전, 청소년 미술공보전, 목련전, 구민 노래자랑 대회 등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지금 현재 차질없이 추진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드리면서 금년도 문화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일정별 내용은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태 의원님께서 자꾸 자립도가 낮아지고 재정이 감소되는데 따른 재정확충대책이 없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청장님께서 먼저 답변이 계셨던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해도 되는지요?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석에서 ○정종태 의원 - 더 훌륭한 답변 있어요?)
없습니다.
(의석에서 ○정종태 의원 - 그러면 됐어요.)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 조남성입니다.
서흥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길 근린공원내 체육관 건립에 따른 예산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건립 추진중인 구민체육센타의 규모는 부지 1,628평에 지하 2층, 지상 3층의 연건축면적 2,140평이며, 예산은 부지매입비 87억원과 공사비 103억원을 합하여 총 19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예산운용과 관련하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6회계년도에 구비 15억원과 시 특별교부금 30억원 합계 45억원으로 건립부지 843평을 보상하고, 구비 3,200만원으로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97회계년도에는 구비로 부지보상비 10억원과 실시설계비 1억 9,3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필요한 부지를 완전히 보상하려면 32억원이 추가 소요되므로 '96년 11월에 시 특별교부금을 요청하였고, '97년 2월에부시장 자치구 방문 격려시에도 추가 소요예산 지원에 대하여 별도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만 '97년 4월 중에 부지매입비로는 예산지원이 곤란하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97년 4월 28일자로 재차 시비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97회계년도 중에 시비 지원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만 '97년 하반기까지 시 특별교부금 지원이나 구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 시점에서 예산규모나 그 동원능력을 판단하여 건립시기 등을 재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햄 운영현황 및 영등포구 재난구조통신봉사단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우리구가 관내 주민과 공무원중 아마츄어 무선통신사 84명으로 영등포구 재난구조통신봉사단을 지난 '96년 12월 12일 발족하여 활동중입니다.
활동방향은 평상시에는 주민 위해신고망으로 재난 발생시에는 임시적 또는 장기적 통신두절 상태를 대비하고, 현장 요소에 배치하여 상황보고 및 구조요원으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아마츄어 무선통신사들의 재난 재해발생시 자발적인 활동을 통한 활약상은 지난해 경기 북부 및 강원 영서지방 수해현장에서의 봉사활동이 언론에 크게 소개된 바 있습니다.
활동 조직은 단장 1인, 부단장2인, 운영위원 5인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기동봉사대 및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활동방법은 전용주파수 VHF 145120, UHF 438120을 지정하여 재난정보 전용통신망으로 운영하므로써 각종 재난 신고 및 관련 정보를 공동 청취토록 하고, 상황 처리는 주민 햄으로부터 구청 직원 햄을 거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구에는 무선통신 단체국이 개설이 안되어 있어 구청 자체의 콜 싸인이 없을뿐더러, 구청 상황실에서 직접 송수신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각종 주민 위해상황 및 재난관련 정보를 구청에서 상황실에서 무선으로 직접 송수신 할 수 있도록 단체국 개설을 추진중이며, 대한 적십자사와 협의하여 봉사단원들에게 인명구조 등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시켜 구조요원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대한 교육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직무의 전문적 기법을 도입하기 위하여 기획, 법무, 교통행정, 간호, 감사, 홍보, 문화, 전산, 건축, 도시계획 등 총 66개 전문분야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 및 중앙부처 공무원 교육원에 관련분야 공무원을 교육 이수토록 하여 개정된 법령 이해와 신기술, 신공법 등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97년중 전문교육 이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에 지방세 실무과정외 22개 과정에 40명, 서울시 전자계산소에 인력관리 분석과정외 18개 과정에 34명,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방제실무자 과정외 2개 과정에 5명, 국립 사회복지연수원 가정복지관리자 과정외 2개 과정에 3명 등 총 10개 교육기관에 54개 과정 89명의 관련업무 직원이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으며, 우리구 자체 전문교육으로는 자체 전산교육으로 윈도우 과정외 5개 과정에 120명, 건설시공분야 공무원 직무교육으로 1회에 100명, 구정 주요업무관련 공무원 직원 교육으로 1회 140명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첨단정보 및 기술습득이 이루어지도록 전문교육을 자체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두기 구청장께서 지금 행사관계로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앞으로는 가급적 행사를 지양하시고 이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가능한한 자리에 계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서흥선 의원님께서 저희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두 가지 하셨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하절기 비상방역 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하절기 방역대책으로는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역소독을 강화합니다. 취약지역 6개 동에 대하여 살균 살충 소독을 연중 실시하는데, '97년도 5월에서 9월 하절기 동안 살충소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6월에서 9월까지는 동의 자율방역단 22개 반을 가동해서 보건소와 함께 전 지역에 연막소독 중점적으로 실시합니다. 8월중에는 골목길이나 하천변 등 소독이 불가한 지역을 위하여 여의도를 제외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시 소방본부 핼기를 한 대 지원받아서 항공 살충소독을 실시합니다.
두 번째는 보건소 직원으로 구성된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합니다. 구성인원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 검사요원 1명, 위생원,1명, 운전원 1명, 행정요원 1명 등 6명으로 구성하고 임무로는 전염병 발생시 역학조사, 환자 및 접촉자에 대한 관리와 조치, 살균, 살충소독 및 보건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는 5개월간 실시를 합니다. 5월 1일부터 3개월간 평일은 20시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는 17시까지, 8월 1일부터 2개월간은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무실에서 대기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 비상방역 대책으로는 질병 홍보 모니터 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 계몽과 전염병의 동향과 유형을 파악하고, 집단 환자 발생시 신속히 대응코자 관내 병의원 등에 23명의 모니터 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방역소독을 저희가 계획한대로 목표 달성을 하였으며, '97년도에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비상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흥선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일본뇌염 발생과 치료의 효율성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본뇌염 약품은 그 제조 공정에서부터 약품의 효용 등 최종 검사 시험까지 복지부의 검증을 받은 약품들이며, 접종의 횟수, 간격 방법 등을 복지부 지침으로 정하여 전국 각 보건소에 시달된 사항으로써 저희구 보건소에서는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3세에서 15세 아동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총 1만 5,000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본뇌염의 예방접종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시작된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환자발생 기록을 살펴보면 1949년에는 5,500명이 발생하였고, 1958년에 대유행이 있었는데 약 7,000명, 1964년에 3,000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첫 일본뇌염 접종 예방은 1967년에 시작하였으며, 1982년에서 1983년에 1,336명이 발생한 이후에 정부에서는 단체 접종 계획을 수립 시행을 하여서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1985년에서 1994년까지는 총 10내지 15명의 환자발생 신고를 볼 때 지난 40년간의 환자발생과 비교하면 일본뇌염 예방접종에 효과는 부인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90년대 들어와서 저희 구에서의 일본뇌염 환자발생 보고는 없었지만 일단 감염시에는 고열과 혼수, 마비는 물론이고 치명률이 5∼10%, 그리고 언어장애판단, 사지 운동장애 등의 후유증이 20∼30%를 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저희 보건소에서는 열심히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서흥선 의원 - 보충질의를 안하기 위해서 묻겠는데 지금 효율성이라는 것은 T.V에서 신문에서 보도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효율성이 없다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1인당 얼마 3,400원, 4,300원?)
1인당 수수료가 3,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서 ○서흥선 의원 - 5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에요?)
네, 시작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서흥선 의원 - 하고 있어요?)
네.
(의석에서 ○서흥선 의원 - 효율성이 없어도?)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다.
(의석에서 ○서흥선 의원 - '90년 이후는 감소에요, 발생수가?)
그런데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대중면역을 보고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저희가 지금 과거 10년 동안에...
○의장 김형수 보건소장님, 그만 두시고.
(의석에서 ○서흥선 의원 - 네, 알았습니다. 현재 실시한다 그런 얘기지요?)
○보건소장 허숙조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서흥선 의원 - 발생자가 없어도 효율성은 있기 때문에?)
네, 그 본인에게는 100% 치사율이 되고 대중면역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의장 김형수 하나라도 희생자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로 알고, 다음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시민생활국장 이승호입니다.
먼저 배기한 의원님께서 육류값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가격은 하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배기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생산지의 소값이 하락하면 소비지의 쇠고기 가격이 인하되어야 함은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행 축산물의 유통구조는 금년도 1월 3일부터 쇠고기는 한우, 육우, 젖소 등 3종류로 구분 판매를 하고 있고, 또한 우리구 관내 446개소의 정육점에서도 쇠고기를 판매할 때는 소의 종류별로 등급별, 부위별로 육류가격을 차등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육점의 영세성과 경기의 침체로 쇠고기 소비가 줄어서 소 한 마리 소비기간이 길어서 구입시의 가격에 맞추어서 판매하고 있으므로 산지가격이 하락하여도 소비지의 쇠고기 가격이 즉시 연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소 한 마리 파는데 몇 년씩 걸려요?)
우리 구에서는 산지 소값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가격을 하락하지 않고 있어서 쇠고기 가격을 인하하도록 금년도 3월 7일자로 구청장 공안문을 446개소의 정육점에 일제 발송을 했고, 또한 축산업협동조합을 통해서도 자율인하토록 홍보를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정육점에 대한 쇠고기 가격 인하지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구청장님의 공안문과 가격 인하지도를 한 실적은 별도로 의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골의 소값을 '96년도 12월말과 금년도 4월 현재의 소값을 한 번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96년도 12월말에는 황소 한 마리 500㎏가 34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4월달에는 250만원으로 90만원이 하락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쇠고기값 인하는 계속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흥선 의원님께서 세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폐기물 소각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영세민 거택보호자, 장애인,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시책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세 번째로는 중소기업육성지원책과 문래동 철재상가 이전대책, 또한 해외시장 개척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질문하신 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폐기물 소각장 건립계획은 청장님께서 폐기물 소각장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하시면 폐기물 소각장 건립계획은 구청장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실시한 쓰레기 종량제는 많은 주민의 참여로 현재 쓰레기 발생량의 상당한 감소효과는 가져 오고 있다고 봅니다. 2년여 지난 지금 다소 느슨해진 시민의식 등으로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화와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미흡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에 따른 대책을 우리 구청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첫째로, 분리수거 홍보를 위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 등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주민중에서 주부를 우선 대상으로 수도권 매립지, 구재활용센터, 재활용 수집소,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시범장소 등을 금년도 5월부터 9월까지 총 11회에 걸쳐서 각 동의 주부님들 550명을 초청해서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작년도에도 실시한 바가 있었고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관내 93개 아파트 단지 관리소장과 부녀회장 등 약 200여명을 모시고 5월중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분리수거 정착 등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반상회와 공안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시민홍보를 할 계획이며, 또한 무단투기 상습지역 및 상가 등 취약지역에 무단투기 경고판 80개를 저희가 부착한 바 있습니다. 22개동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에다가 경고판을 부착한 바 있습니다.
둘째로, 쓰레기 감량을 위한 제도개선으로는 금년도 4월 1일부터 1일 300㎏이상 113개 다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97년 4월 1일부터 신길7동, 대림2동에 대하여 대면수거 체계로 전환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6월부터는 이 대면수거를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직영업체에서 대행체제로 전환되는 잉여 환경미화원을 재활용 분리수거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시범사업으로 대림3동 우성아파트에 발효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현재 관내 22개 업소에서 1일 8.6t의 음식찌꺼기를 축산농가에서 수거하고 있고, 앞으로 음식점 밀집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식품접객업소, 의무사업장 100㎡이상 300개소와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 80개소에 대해서는 '97년 7월 1일부터 의무감량사업소로 확대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 확대 지정하는 사항은 법적으로 100㎡이상의 음식점과 10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시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서흥선 의원님께서 영세민 거택보호자, 장애인,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시책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영세민 거택보호자에 대한 복지시책은 4월 1일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총 1,024가구에 1,565명으로 이는 거택보호자가 563가구에 655명이고, 자활보호자가 461가구에 910명입니다. 거택보호자 563가구 655명에 대하여는 매월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등 기본적인 생계비를 지급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활보호자 461가구 910명에 대해서는 생업자금 융자, 취로사업, 직업훈련 등 자립, 자활 기본조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복지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97년 4월 1일 현재 장애인 등록현황은 총 2,457명으로 이중 우리 구가 지원하는 사항은 장애인 복지단체인 신체장애인복지회, 지체장애인복지회, 교통장애인복지회 3개 단체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날, 추석에 위문품 지급과 장애인의 날 행사비를 청구시에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노인복지 시책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65세 이상 노인 현황은 1만 8,200명이며, 노인복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 1만 8,200여명에게 지급하는 교통비의 인상 지급이 되겠습니다.
인상 내용은 작년에 버스 토큰 36개 1만 4,400원을 지급했습니다만 금년에는 2만 4,000원으로 대폭 인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생활이 어려운 70세 이상 노인에게만 지급하던 노령수당을 금년도에는 65세 이상으로 확대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노인들에게 교통골목할아버지봉사대 활동에 참여폭을 넓혀서 작년보다 금년도에는 1개 동에 10명에서 13명으로 인원을 늘려서 활동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구립 노인정 34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모두 에어컨을 설치해서 어른들이 모두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소년·소녀 가장은 총 20세대 32명입니다. 이 소년·소녀 가장들은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 기준 이외에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학용품비와 피복비, 급식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독지가를 물색해서 결연을 맺는 등 이 소년·소녀 가장들을 돕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계획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문래동 구근로자회관 부지내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건평 1,200평 규모와 또한 신길1동사무소 옆 현재 구립 어린이집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래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은 건축비가 약 41억원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고,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약 33억원 정도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이 2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데 74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시에 투자하기에는 우리 구청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설계만 하겠습니다. 기본설계만 발주하고 실시설계비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 등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기본설계만 금년중에 실시하고 실시설계는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평소 복지시책에 관심이 많으신 서흥선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또한 복지시책에 많은 성원과 조언을 거울 삼아서 우리 구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흥선 의원님께서 중소기업 육성에 따른 대책과 문래동 철재상가 이전, 해외시장 개척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중소기업 지원대책의 일환으로는 첫째, 우리구 중소기업 제품판로를 위한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판매를 금년도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6일간 경발필백화점에서 한 바 있는데 약 5,527만원의 상당한 판매실적을 거두었습니다. 1일 약 900만원 이상의 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7월과 10월 2회에 걸쳐서 여타 중소기업 제품도 많이 홍보를 해서 참여하시도록 해서 롯데와 신세계백화점에서 전시판매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둘째로 증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서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4년간 총 391개 업체에 333억 8,000만원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상반기에 18개 업체에 20억원을 융자지원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서울시에서 31억원이 할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중소기업체에 신청을 받아서 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 선정을 해서 6월중에 우리구 관내 중소기업에 융자가 될 전망입니다.
참고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연리는 8%이고 1년 거치 구기금은 3년 균등상환이고 시기금은 2년 균등상환입니다.
세 번째로 자력으로 해외시장 개척 능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체를 지원코자 현지 한국투자업체, 한국무역전시관 및 무역관을 통해서 해외시장 조사와 무역상담 계약을 위해서 금년도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미주지역에 대한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에 판매할 수 있도록 판로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영세 중소기업의 공장임대 및 부지 해소를 위해 우리구 관내 아파트형 5개소를 설립 허가하여 현재 계획은 '98년도 12월까지 3개소가 지금 준공 예정으로 건축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할 중소기업지원 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현안 문제 토의와 중소기업 지원 방안 강구 등을 위해 '97년 6월중에 영등포구 중소기업 경제인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진작 계획을 세웠는데 일부 구청에서 이미 발표가 됐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추진안 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6월중에 영등포구 중소기업인 협의회를 발족할 계획입니다.
해외의 자매 결연지에도 또한 중소기업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 전시, 판매해서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서흥선 의원님께서 문래동 철재 상가 이전이 잘되고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철재상가 이전은 우리구의 행정 목적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 관내 철재상들이 가입한 영등포 철강 판매업 협동조합측에서 교통여건, 거래대상업체 수도권 분포 등을 이유로 해서 10여년 전부터 안산 신도시 2단계 사업 지구인 사동해안매립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관내 철재 상가에 대해서 현안을 잠깐 말씀 드리면 현재 철재 상가는 약 653개 업소가 있습니다. 주로 경인로 주변에 분포하고 있고 문래동에 595개소 도림동에 58개업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한 30여년 전부터 소규모 도소매 철재상가가 형성되어 주로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도로상 작업등으로 교통체증, 보행불편,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건물은 주택 등을 변경한 낙후된 임대 점포로 형성되어 있고 철강 수요차가 서울보다 수도권 지역 즉 반월공단, 시화공단 등에 편중되어 있어서 철재상 스스로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전하려면 장소는 경기도 안산시 2단계 신개발 지역으로서 사동해안 매립지역이며 철재상가 조성희망 면적은 약 10만평 정도로 사동해안 매립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 교통부와 매립된 지역의 분양 및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한국수자원 공사에 단지 조성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들이 이전하려면 사동해안 매립지역의 단지 조성은 '1998년 말로 예정되어 있으나 현재 안산시 시민 단체들이 이전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여 유보 단계에 있는 상태로서 이들 상가의 이전은 확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들 상가가 그들의 계획대로 이전하게 된다면 현 철재 상가가 이전한 자리에 동일 업종이 점유하거나 재 입주하게 되면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해소가 불가피하게 되므로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96년 12월 31일 서울시에 이전 예상 지역에 대한 사전 도시 계획 결정을 건의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현재 계획중인 영등포구 부도심 계획에 반영하여 당해 지역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년 6월달에 영등포구 부도심 계획이 우리 구청에 내려오면 상세계획을 수립할 때 아마 우리구에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일 영등포구 부도심 계획에 반영된다면 첨단 공업 지역으로 하여 주공상 복합 건물 및 아파트형 공장 등으로 개발할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철재상가 이전에 대하여 예의 주시하여 사전 대책과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면밀히 대책을 수립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흥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지막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사업은 자력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없는 우수 중소기업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제품의 시장성을 사전 조사해서 시장개척 및 판로 확보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도 실적입니다마는 지난 11월 7일부터 16일까지 관내 중소기업체 대표 7명과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된 개척단 10명을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등 3개국에 파견해서 현지 계약 14만 8,000불, 추가 계약 26만 9,000불의 실적과 '97년도 수주 상당액 70만불 등 총 111만 7,000불의 실적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이와 같은 취지 실적도 있고 해서 '97년 4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저희 구청의 간부가 현재 미주쪽으로 사전 현지 조사를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경험도 있고 또한 의원님들의 조언대로 금년도에도 6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해외 시장 개척단을 파견해서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다음은 정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장 건립계획과 대책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종태 의원님께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아까 이 아파트형 공장은 우리 지역의 고용 창출을 증대하고 우리 지역 경제에도 기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95년도에 1개업소 '96년도에 3개업소 금년에 1개업소 해서 총 5개 아파트형 공장이 건축 허가가 나왔고 '98년 12월달에 3개업소가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장 이적지역에는 중소 첨단산업이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시간 계속 답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 두분이 답변을 하셔야 하고 또 보충질문 하실 분이 몇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잠시 정회해서 좀 쉬었다가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너무 많은가요?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됐어요.)
예, 20분 정회하겠습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입니다.
배기한 의원님께서 여의도 광장 공원화 계획에 따른 공사가 진행되면 일일 다수의 대형작업차량이 이동될 것으로 사려되는 바 이에 대한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여의도 광장 공원화 사업을 금년 4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내년 12월이에요? 5월이지, 잘 알고 나와서 답변해야지)
내년 5월입니까?
12월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등포 지역의 교통문제는 평상시에도 상당히 혼잡한 지역이 있는데 작년에 당산철교를 철거하고, 금년 5월부터는 양화대교 구교를 철거함으로서 교통 혼잡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여의도 광장 공원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통 문제외에도 안전문제라든지 환경문제, 공해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견되고 있어 공사에 따른 사전 검토 회의를 지난 1월에 개최하여 공사중 차량 동승객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 지난 4월 3일날 시장님께서 여의도 광장 공원화 공사를 위한 종합교통처리 대책 수립을 교통 관리실로 하여금 수립토록 특별 지시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서울시의 공사 시행에 따른 교통 대책 수립 내용에 교통 개선 사항이나 주민 불편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서울시와 관련 부서에 즉시 의견을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러면 아직까지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공사는 내일 시작한다고 한다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으면 어쩐다는 거예요?)
다음은 서흥선 의원님께서 불량주택 재개발 및 주거 환경개선사업 8개 지구가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의 재개발 사업 지구와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는 총 8개 지구로 재개발 사업지구가 3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가 5개 지구로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8개 지구중 현재 공사가 착공되어 시행중인 지구는 신길2-3 지구인 신길4동의 재개발 사업 1,181세대 그 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대림2동 1,064번지 일대의 43동 365세대 신길2동 330세대 양평1동 37-5일대의 아파트 176세대 신길1동의 220번지 일대 아파트 213세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산동 1가 1번지 주상복합건물 1개동 166세대와 영등포 1동 577번지 일대 4개동 449세대는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2월 28일날 심의하여 4월 28일날 서울시에 재개발 구역 지정신청을 해 놓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대림 3동 603번지 일대 17동 90세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중 공사 시행을 위한 관리 처분 계획 공람 공고중에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 특성상 다수 민원이 동반한 경우로 사업 진척에 많은 애로가 있었으나 공사 기간내에는 모든 사업이 종결되도록 구청장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배기한 의원님께서 여의도 공원 조성 대상지 내의 수목 문제와 시설 문제 또 KBS앞 수목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구청장이 상세하게 답변 하였으므로 그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아니, 구청장이 답변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고 갔어요.)
그러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도광장 공원조성 대상지내에 현재 식재되어 있는 수목 총수는 약 6만 3,900여주가 되겠습니다. 이는 '71년부터 서울시와 우리구에서 녹지조성을 하면서 식재한 나무가 되겠습니다.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금년도 이식한 수목은 잣나무외에 15종 약 1,000여주를 공원조성 공사로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촉되는 나무를 옮겨서 심었습니다.
현재 광장내에 있는 약 6만 2,000여주의 나무는 상당한 양이 그대로 존치되거나 또 수목의 재배치 과정에서 부득이 타 지역으로 가는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이식되는 나무가 있다면 우리구 관내에 식재되도록 서울시에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또 여의도 광장에 공원화 사업은 그 동안 개발위주의 도시 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현재를 사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을 위한 21세기 환경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여의도 광장 공원화 사업은 기존의 수목과 시설물을 재배치하고 부족한 시설이나 수목을 보완하여 환경생태공원 또는 한국의 전통공원, 광장, 자전거 도로 조깅코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일보사 앞에 녹지대상의 수목 시설을 일부 차량 진출입용으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 이식했거나 또는 벤치같은 것이 일부 파손된 것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는 만약 있다면 서울시에서 그런 입장에서 공사를 시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재 사용하는 것으로 지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파손된 것이 있으면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본청에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전체가 파손되고 없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BS앞에 녹지대에 식재된 수목 일부는 1971년도 이후 여의도광장 녹지조성때 식재한 나무이고, 일부는 KBS에서 식재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페인트로 표시된 그런 나무가 KBS에서 식재한 나무인지 여부는 조사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4월 25일 KBS측에 공문으로 조사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당시에 관계 공무원 관계 서류를 조사중에 있으므로 이것이 밝혀지면 KBS하고 서로 협의해서 끝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국민들한테 공원 조성비는 왜 답을 안해요? 2년전에 할 때 얼마가 들었는지 말해 주세요.)
사업비는 말씀이 없어서 그랬는데 사업비는 년도별로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흥선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OB맥주 공장부지, 여의도 광장, 샛강 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또 영등포 로터리 지하상가 공간조성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준설 및 금년도 우기 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공원화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OB맥주 공장 이적지 공원 조성과 여의도 광장 조성 사업은 공원녹지 확충 5개년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샛강 생태계 공원 조성은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OB맥주 공장 이적지 공원 조성사업은 약 1만 8,620평의 대지위에 금년도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도 5월에 준공 계획으로 해서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바로 입찰에 의해서 공사가 착공되겠습니다.
여의도 광장 공원화 사업은 11만 4,500평의 광장위에 총 사업비 294억을 투자해서 금년도 4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5월에 준공 계획으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샛강 생태계공원 조성사업은 약 15만평의 하천부지에 총 사업비 33억을 투자해서 금년도 1월에 착공하여 금년 10월 준공할 계획으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생태계 연못이나 구름다리, 산책로, 자전거도로, 야생조류들이 살 수 있는 녹지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등포 로타리 지하상가 공간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 로타리 주변 삼각지를 중심으로 해서 경인로, 양평로 영등포로를 연결하는 도로의 지하공간을 개발해서 지하철 5호선과 관련된 영등포역, 영등포 로타리, 영등포시장 구간에 일부 개발된 지하도의 단절된 보행 환경을 연결시키고, 또 문화공간과 상업기능을 보완해서 시민들이 지하공간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규모와 추진방향은 현재 시행중에 있는 지하공간 개발 기본조사 용역이 연내에 완공되어 봐야 그것을 확정지어서 추진방법도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하수도 준설 및 우기대책으로써는 금년도 하수도준설 예산은 7억원이 편성되어 약 3,500㎥를 준설하고자 금년 3월 20일 도급계약에 의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고, 그 실적으로는 23%로써 우기전에 6월 20일까지 계획한 물량을 전부 준설할 예정입니다. 우기대책으로써는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서 구비 8건에 23억원과 시비 7건에 63억원, 모두 15건에 86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치수하수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기전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장비나 인력 공급에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빨리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빗물펌프장 및 수문 등 주요 수방시설물을 6회 점검 완료했고, 작동에 이상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수방시설 자동화 설비는 금년 5월 1일에 한국통신 전용회선을 개통시켰으며, 펌프장은 5월 10일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가동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방대책기간 동안인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수방대책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본부요원 60명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했으며, 구 동 수방관계자 교육을 5월 7일에 실시하였으며, 다가오는 5월 23일을 수방의날로 지정해서 당산역과 영등포역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금년도 수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소 미비한 답변이 있었으면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분이 다섯 분이 계시므로 이분들께 보충질문 하실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회의규칙 제32조 1항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계되는 것 이외에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명훈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명훈 의원 이명훈 의원입니다.
지금 서울시는 쓰레기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정종태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시민보사위원장으로 있을 때 쓰레기소각장유치위원으로 저하고 심용진 의원 두 사람이 선정되었었고 예산도 1억이 세워져 있었는데, 작년에 부구청장실에서 딱 한 번 회의를 하고서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아까 구청장께서 쓰레기 소각장을 5개 구청이 합쳐서 짓자고 강서구청에서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강서구청에서는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을 분담하기 위해서 몇 개 구청을 끌어들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5개 구청이 강서구쪽에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었을 때 현재 유영 구청장이나 의회에서는 환영할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5개 구청의 쓰레기 차량이 강서구쪽으로 진입했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예상해 볼만 합니다. 주민들이 반대했을 때 우리가 돈을 들여 지어놓은 그 쓰레기 소각장을 우리가 과연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제안한 것이 서울시에서 OB맥주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만든다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외국에도 가보면 공원옆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고, 또 목동 소각장 옆에도 사실은 아파트들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만 소각장옆 플라스틱 공단에도 지금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쓰레기 소각장 옆에 아파트가 있는데도 다들 생활하고 있는데 영등포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구청장님께 들은 얘기로는 OB맥주 쪽은 경인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15m 도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철로 주변은 주택도 없고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을 OB맥주쪽에 유치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시간관계상 짤막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영등포2동 시립병원 부지를 서울시에서 공원화하겠다고 했는데, 전에 그 지하에다가 민간유치로 주차장을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그게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공사업자들이 와서 설명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대를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구상가가 1,200여 점포가 있고, 또 주변에 중장비, 야채시장, 중앙시장을 비롯해서 수 천여 개의 점포가 있는데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에 허가를 해준 것이지만 영등포구청에서 영2동 동사무소 앞 도로를 90도로 유료주차장으로 해줬습니다.
그 일대를 한 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가 한 번 엉키면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습니다. 차가 도대체 통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주차구획선을 그을 때에는 180도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또 시립병원 부지에는 민간유치로 주차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그냥 듣고 넘기지 마시고 그 일대의 교통량이 얼마나 많고 복잡한지 관계공무원들이 한 번 가 보시기 바라고, 수천여 점포가 있는데 주차장이 없는 것이 사실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도로상에는 무단주차와 용달차 주차장도 없는 용달차들이 그 일대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특별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시립병원을 민간유치 주차장을 만들도록 서울시에다가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TV에도 몇번 나왔었는데 영등포구청 측에서 서울시에다가 강력하게 건의하는 성의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본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확실히 해 달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한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의도 광장 주변 국민일보 앞과 그리고 중소기업회관 앞 나무가 완전히 이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영등포구에다가 심지 않고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영등포구청의 나무를 우리 재산을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가져갈 때에는 임자한테 물어보고 가져갔다면 모르지만, 우리 구청도 모르게 했다고 구청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엄연히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보는데 그 답변을 우리 건설국장께서는 안 하셨습니다.
아까 구청장께서는 그 나무를 심을 당시에 시, 구 구분없이 심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완전히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이나 뒤에서 방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조순 시장이 소각장 건립은 자치구가 부지만 확보를 하면 서울시에서 지어준다고 하는 지상발표를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그 시설은 공해가 조금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상수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서울시에서 허가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서울시장이 서울시민을 데리고 거짓말로 우롱을 했는지 쇼를 했는지 그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TV에 나와서 하여튼 부지만 확보를 하면 공해가 하나도 없는 소각장을 지어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모순에 빠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공해가 하나도 없으면 곁에 수원지가 있으면 어떻고, 음식점이 있으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건설국장이 들으면 거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KBS 앞에 있는 나무중 우리구에서 관리해야 될 나무가 몇 그루고 KBS에서 심어서 관리해야 될 나무가 몇 그루인지 그것도 아직까지 파악이 안되었다면 여태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이미 공사는 이미 시작된 것 아닙니까? 공사가 시작이 되어서 나무를 옮기는 중인데, 더욱이 시하고 구청하고의 이해관계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한국방송공사 재산하고 영등포구 재산이 여태껏 파악이 안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서울시 환경관리실에서 여의도광장 공원화 계획을 해서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스팔트가 갈 곳을 못 찾아가지고 해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보충질문 여러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먼저 질문하신 분이 질문하신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분이 핵심을 벗어났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보충질문이 가능합니다만 똑같은 보충질문이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김동철 의원입니다.
너무 장시간 지루하기 때문에 서론은 생략하고 본론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구 세수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그와 반대되는 입장에서 우리구 세금예산 절감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구 쓰레기 처리가 직영에서 민간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미화원 인력이 많이 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각 동마다 두 서너 명씩 배치되어 가지고 대부분이 통제받지 않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묻고 싶고, 또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인력절감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구에서 해외에 간 사람들의 명단을 보니까 한 사람이 세 번까지 해외견학을 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도 검토되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력절감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수확보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구에 안양천이 있는데, 한강이야 개발될대로 다 개발이 되었지만 안양천은 45억을 투자하여 금년도 계획이 마지막 단계로 15억으로 마무리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만 양천구나 강서구를 보면 우리 영등포쪽보다 대대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현지에 가보면 아실 겁니다. 제가 우리구 경계에서부터 양화교 있는 경계까지 걸어서 한 시간 이상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구 쪽은 눈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뉘어져 있습니다.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구정질문 때도 안양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안양천이 개발이 되면 양평동, 문래동, 당산동 쪽에서는 주민들이 대단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안양천 개발에 힘써야 될 것 같고, 또 그 광활한 하천부지에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은 없는지, 구로구는 이미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각장 문제가 자꾸 거론되는데 우리 시민보사위원회에서 금년 초에 목동 소각장을 견학했습니다. 거기서는 하루 500t 이상 소각할 수 있는데 현재 200t에서 250t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목동 소각장이 다이옥신 수치가 과다하게 배출된다고 해서 어느 때는 일시 중단된 때도 있었습니다.
다이옥신으로 인해서 영등포구 주민들이 특히 양평동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이용주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아울러서 지근 거리에 있는 목동 소각장에서 하루에 200에서 250t을 소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협조요청을 했었는지, 앞으로 그럴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여의도광장 공원화 계획을 많이 거론했는데 그와 함께 서울 시청 유치위원회를 우리가 작년 말부터 시작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시청 자문위원이라든가 시장을 방문해서 영등포 유치계획이 확실히 서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호만 외치고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문제입니다. 우리구에서 쓰레기가 하루에 한 500t 나온다고 하는데 그중 35%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아마 금년 7월 1일부터 고속발효기를 정확한 인원을 모르겠습니다만 몇 명 이상의 업체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한다고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구 예산으로 7대, 시 예산으로 2대 해서 9대를 금년에 업체를 선정해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구 예산을 꼭 거기에 낭비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대림2동하고 신길7동 두 군데에서 대면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 가보면 대단히 좋은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빈촌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맞벌이 부부들로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귀가합니다. 그러면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하고 얼굴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어떠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수거방법, 개선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다량배출업소 문제입니다. 종량제 실시건인데 아마 금년 4월 1일부터 다량배출업소가 한 120군데 되는데 쓰레기 봉투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중에 몇군데 가 보았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관계관께서는 현장에 가 보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 120군데가 다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용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의원 심용진 의원입니다.
보충질의의 순서가 늦어서 먼저 보충질의를 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질의내용이 같은 건이 있어서 이왕 자리를 했으니까 간단히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쓰레기소각장입지선정위원회가 그동안에 활동이 잘 되는양 또한 추진위원회가 현장답사를 갔다 왔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저 역시 소각장추진위원으로 현재 있으면서 약 2년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도 했었고 현장도 가보자라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실천되지 않고 지난 해에 단 한 번 회의를 했을 뿐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장의 발언은 그 누구한테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탁상공론으로 답변을 하는 것은 성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내일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언어순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이 있음)
(「그 말 취소하시오」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혹시 제 질문중에서 과언된 얘기가 있으면 양해를 해주시고, 죄송합니다. 아울러서 저도 쓰레기소각장추진위원으로 있으면서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질문을 다시 하는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의도공원 녹지 및 부도심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여의도는 시에서 사업계획을 가지고서 공원녹지를 조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이 우리 영등포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서 사업을 해주시는 것은 좋지만 이러한 계획을 세울려면 제가 그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던 우리 구민, 또는 구청에 관여하시는 여러분의 자문을 들어 가지고서 사업을 했더라면 좀더 좋은 그런 계획이 되지 않았었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고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쓰레기 소각장은 우리 영등포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년대계를 위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했지만 지금 이웃 세계의 선진된 일본의 동경에, 또 선진국에서는 지하에다가 쓰레기 소각장을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여의도를 대공원 녹지화를 했었을 적에 여의도 같이 좋은 넓은 부지에다가 지하소각장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저희가 장소만 제공을 하면 해준다라고 했었는데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랬을 때 공해도 없고 우리 구민이 꼭 필요한 소각장을 지하로 유치할 수는 없는지, 또한 여의도 광장에 공원녹지를 했을 때 우리 구민에게 참된 삶을 할 수 있는 어떤 건설적인 그런 분야에서 문화복지, 스포츠복지센터를 같이 추진을 하는게 어떤지 한 번 제의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총무국장님께서 재난구조아마추어무선통신사에 대해서 거론을 해주셨는데 이 건은 아마 이 분들에 대한 자원봉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치 국장님께서 임의 단체를 어떤 규정이나 조례에 있는 것처럼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셨고 이에 대한 조직이나 사업계획을 구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이러한 안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신게 아닌지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또한 시민생활국장께서 쇠고기 값 안정에 있어서 쇠고기는 한우와 육우, 젖소 세가지 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가격을 표시해서 판다라고 했었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쇠고기에 대한 부위는 등급으로 해놓은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쇠고기 종류에 대해서 또는 부위별로 각각 즉, 여러 가지 부위별로 종류별로 한 것은 제가 본 실적이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연 현장에 가서 조사 확인한 결과나 통계한 자료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이 아닌 새로운 어떤 다른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는 것은 정기 질문시간에 해주시고 지금 시간은 보충질문입니다. 보충질문에 충실히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흥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의원 관계 국장께서 어느 때보다도 성실한 답변을 해주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많은 보충질문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별로 없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길근린공원내의 체육관 건립 예산문제입니다. 총 예산 89억이라고 했지요. 지금까지 지불된 것이 45억, 나머지 44억을 작년말 금년초에 시에다가 특별교부금을 신청했는데 반려되었다. 그래서 다시 금년 4월 28일에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모르겠다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45억 준 예산은 분할상환 이전등기가 된 것인지, 그렇지 않고 그냥 잔액을 앞으로 주려고 하는 계약 자체만 있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43만 구민에게 알아 듣기 쉽게 말씀하신 시민생활국장님 정말 자세하고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가 질의를 잘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빠뜨린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년 동안 저이자로서 중소기업에 융자해 준 그 중소기업중 수입을 하는 그런 중소기업은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L/C매도액은 있느냐 조사한 바가 있느냐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잊어 버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안해 주셔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유낭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의원 유낭열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질문이라기 보다는 본회의에 세 분 의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전부다 여의도 광장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과정에서도 여의도 광장 공원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셨기에 여의도의 구의원으로서 여의도에 산다는 것에 상당히 뿌듯한 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왜 이제와서 광장 공원 문제가 자꾸 거론되는지 한편으로는 의심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진작에 국가를 걱정하시고 서울시를 걱정하시는 의원님들이었다면 좀더 빨리 이런 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공론화 시켰더라면 지금 우리 동료 의원들이 거론하시는 공원화 사업이 예를 들어서 잘못 되었다든지, 참 건설적인 얘기가 더 좀 나와 가지고 우리 공원이 잘 조성됐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여의도 광장 공원화 계획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가져 오신 애정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로서 여의도 광장 공원화 문제는 일단락을 지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심용진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보충질의 과정에서 구청장한테 하신 말씀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에 삭제를 개인적으로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회의를 그냥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조금 정회를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우리 방금 유낭열 의원 말씀에 이어서 본인에 해당하는 심용진 의원께서 또 발언하시겠답니다.
(의석에서 ○심용진 의원 - 본 의원이 해당되는 문제이고 본 의원이 발언한 문제를 동료 의원이 너무 심각한 발언으로 생각을 하는 것을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그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것은 본 의원이 이명훈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쓰레기소각장설치추진위원으로 되어 있으면서 저희들이 장소를 한 번 가 보자라고 그렇게 종용을 했는데도 한 번도 안 가보았는데 마치 가 보았다라고 해주시고, 잘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도 제가 모욕스럽고 쑥스럽고 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언어를 썼는데 그 문제가 우리 관계 공무원이 아니고 동료 의원께서 듣기가 나쁘시다라고 하면 다른 부분으로 삭제해서 고쳐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전병운 의원 - 진행중 제가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얘기하는데 인신적이고 이런 것은 회피하고 끝난 다음에 대화들을 해요. 대수롭지 않은 것 같고 꼭 이런 식으로 자제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말씀 올리면 여기는 우리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입니다. 이 회의장 안에서 이론을 내세우고 증빙자료를 갖추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말 심도 있는 설전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지켜 주어야 할 것은 의원 상호간의 상처나지 않는 또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지역 구민을 위한 일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다같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김동철 의원께 잠시 양해 말씀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아까 보충질문 하신 내용중에서 인력절감 계획이라든가 안양천 활용계획, 시청유치위원회 활동 등 이에 대한 사항은 새로운 사항이므로 구청측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내일 답변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예, 양해는 해 드리되 새로운 사항은 아닙니다. 안양천 계획은 세수계획에 의해 안양천 개발하면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사안이고 예를 들어서, 인접 구에서는 자동차 운전 연습소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리하고 서울시 유치는 여의도 공원화하고 연결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다 함수 관계는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연관된 사업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김동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시간에 질문을 해 주셨는데, 답변하는 측에서는 좀더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측에서는 그렇게 알아주시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준비해 두셨다가 내일 답변하는 시간에 잘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 조남성입니다.
먼저 심용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햄 조직에 관하여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햄 조직은 그 명칭이 영등포구 재난구조 통신 봉사단입니다. 글자 그대로 공식 단체가 아닌 순수 자원봉사 단체라는 것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서흥선 의원 - 아마추어 무선사라고 해석을 해 주세요.)
예, 아마추어 무선사입니다. 다음은 서흥선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신길 근린공원내에 체육관 부지 보상현황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구비 15억원 시 특별교부금 30억원 합계 45억원으로 건립부지 843평을 보상완료 하였습니다. 보상완료는 분할 등기가 완료된 것을 말합니다.
(의석에서 ○서흥선 의원 - 다 됐어요?)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서흥선 의원 - 그러면 나머지 이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금년에 10억원이 보상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추진중에 있고요 모자라는 돈 32억원은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석에서 ○서흥선 의원 - 10억은 어떻게 합니까?)
금년에 구비로 1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추진중에 있고 지금 현재 32억원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서흥선 의원 -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10억 가지고도 그렇게 할 거예요, 안 되지요?)
그것은 분할등기가 어렵습니다. 소유자가 동일인이기 때문에 시 교부금을 받아서 한꺼번에 같이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서흥선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심용진 의원 -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시간도 되고 하니까, 말씀하신 아마추어 무선사는 자원으로 하는 임의단체라고 하셨는데 아까 답변하실 적에는 거기에 단장도 거론을 하셨고 또 사업에 대한 것도 마치 예산을 세워주는 것과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은 거지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장, 부단장 다 민간인이고요 다 순수 봉사 단체입니다.
(의석에서 ○심용진 의원 - 혹시 오해를 해서 영등포구 아마추어 단체에서 임명을 한 그런 분들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형수 그냥 순수한 자원봉사지요?
○총무국장 조남성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답변할 내용이 없습니까? 그러면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시민생활국장 이승호입니다.
먼저 이명훈 의원님께서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5개 구청에서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만약에 5개 구청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장에 많은 차량이 일시에 출입을 하다보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것이 아니냐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OB맥주 공장 이적지나 기타 공장 이적지에 자체적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특히 일본 같은데는 지하에도 설치하고 있는 예를 보아서 우리도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강서구 소각장 건설비는 5개 구청이 부담하기 때문에 더더구나 공동 참여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쓰레기 소각장 건립은 강서구에서는 오곡동 587-2호 일대 8만 8,560평에 하루에 2,250톤 규모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각장을 건설하는 지원 예산은 전액 시에서 지원합니다. 참여하는 구청이 강서구청, 영등포, 강북, 종로, 동작구청 5개 구청이 참여합니다마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비는 구청에서 별도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만약에 소각장이 건설되고 나서 쓰레기를 반입할 때 우리 구청에 대해서 쓰레기를 톤당 얼마씩 돈을 내라 하는 그런 요청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적당한 장소에 자체 장기적인 대책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OB공장을 지적하셨는데 OB공장은 지금 현재도 서울시에서 공장부지를 매입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OB공장은 시기가 늦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좌우간 그렇더라도 현재의 상태에서 법적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의석에서 ○이명훈 의원 -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는 주택가가 없습니다, 철길이고
그런데 구청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OB맥주쪽으로 우회도로 경인로가 복잡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회도로 15m를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 차량 진입하는데 주택가와 인접해 있지도 않고 공원부지에 소각장이 있어 가지고 큰 피해는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끌려가는 영등포 구청이 되지 말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장을 하자 이것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공원용지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행 공원법상으로 공원 지하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이 되는지 여부도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아직 안 되었을 걸요.)
좌우간 관계과하고 법적검토를 하고 저희는 우리 관내에 쓰레기 소각장을 꼭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 6월 1일자로 영등포구 도심계획이 내려와서 상세 계획을 세울 때 청장님께서 어떤 복안이 있습니다마는 너무 상세하게 발표를 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아까 방림방적, 경방, 대성제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영등포구 도심 계획이 내려오면 상세 지구를 설정할 때 공공용지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우리가 공공용지로 지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미리 발표가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청장님도 그 문제는 상세한 말씀을 안 하신 것으로 의원님들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에서 ○이명훈 의원 -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서울시에 끌려가는 영등포구가 되지 말고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을 강력히 주장을 해서 우리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청장님도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런것도 구청장이 혼자서 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를 시켜서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반대에 부딪치면 어떻게 하냐고요.)
예, 일단 의견조율이 되면 물론 저희가 시민보사위원님들에 고견을 듣고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배기한 의원님께서 쓰레기 소각장 건설은 부지 확보시에 서울시에서 전액 예산 지원을 하고 또한 쓰레기 소각장 건설은 전혀 환경 공해가 없다는 그런 발표를 하면서도 인공폭포뒤에 영등포구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겠다고 신청을 했더니 그것은 정수장에 영향을 미쳐서 안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율배반이 아니냐? 저희도 공감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사항은 작년도 '96년 4월 28일자로 서울시에서 이 장소는 안된다 하는 그런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러면 이유를 들어서 한 번 더 올려보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그런 이유로 해서 안 된다는 것은 이유에 합당치 않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한 번더 서울시에 건의를 해 볼려고 합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동철 의원님께서 인력 확보는 새로운 질문이니까 자료를 확보해서 내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보사위원회에서 목동 소각장을 직접 견학하셨는데 거기에 뭐 다이옥신 등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고 인근 우리 양평동 주민에 대한 피해는 또 이용주 의원님께서 다시 거론을 하시겠지만 우리 양평동 주변에 있는 쓰레기만이라도 목동 소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동 소각장에 다이옥신 등 어떤 피해가 우리 양평동 주민에게 있다면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권리 주장을 할 수 있겠는데 금년도 측정한 자료로는 전혀 거기에 피해가 없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우리 양평동 일대의 쓰레기 만이라도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현장 방문하기 이전에 저희 구청에서도 목동 소각장을 방문해서 그런 의견조율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거기대로 타 구청에서 오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좌우간 우리 양평동 일대의 주민에게 피해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고속발효기 설치 업소가 '97년 7월 1일 부터는 법에 의해서 쓰레기 처리 고속발효기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페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임무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상이 100평방미터이상의 위생업소와 그 다음에 하루에 연인원 100인 이상 집단 급식소에는 고속발효기를 설치한다든지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꼭 고속발효기만 설치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기들 집단급식소나 음식점에서 생산된 음식물 찌꺼기를 농장으로 갖다 버린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가 대상업소에 대해서는 구청장 공문을 보내서 쓰레기 발효기를 설치한다든지 또한 음식물 찌꺼기를 농장으로 보낸다든지 이러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공문도 이미 보냈고, 또한 1일 1,000명 이상 음식을 공급하는 집단 급식소가 24개소가 있는데 그 2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 생활환경과에서 일일이 방문을 해서 조사한 자료도 있습니다. 현재 고속발효기를 설치한 곳도 있고 농장에다 음식물 찌꺼기를 직접 공급하는 업체도 있고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없도록 당해업소에 충분히 주지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설치 계획은 김동철 의원님께서 9대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집단 아파트에만 설치하는 것이지 음식점이나 그런데에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예산낭비가 아닙니다. 우리 관내 93개동의 아파트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당산동에 하나 예를 들면 현대 아파트에 한다든지 여의도 지역 아파트에 하나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 골고루 한 9대정도 현재는 7대내지 9대입니다마는 예산이 절감된다면 9대이고 현재 있는 계획은 7대입니다마는 7대 내지 9대는 우리 영등포 22개동 아파트에 골고루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대림 2동 우성아파트에 한 대 설치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고 일반 아파트에서도 음식물 찌꺼기를 여기에 고속발효기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아니, 그러면 지금 4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우리가 지금 7대를 설치하고 시비로 2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계속 우리 구예산 가지고 연차 계획에 의해서 계속 공동주택은 해주어야 된다는 것인데 )
예, 예산이 허락하는 한 앞으로 연차적으로 그렇게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내말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한다면 그건 안되지요. 그러면 금년에 7대나 9대를 해 줬으면 내년에 또 확대해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공동주택에 400세대 이상은 자비를 들여서 법적으로 해줘라 그러면 아파트에서 하겠습니까? 금년에 혜택을 본 사람이 있고 내년에 혜택 못 보고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이 만약에 개정되면 형평에 안 맞는다는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음식물 찌꺼기를 기계로 설치해서 발효기 설치하는 그 사업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 우성 아파트에 금년에 시범적으로 한 대를 설치했고 또한 시에서도 예산지원을 해서 2대분이 내려오고 작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5대분이 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동주택에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것도 93개동 했는데 전부 다해야 9대 내지 11개동만 설치하니까 그것은 다른데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보급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원님께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철 의원님께서 독신자나 맞벌이 부부들은 대면수거를 할 때 집에 없으면 재활용 쓰레기를 내놓지 못하지 않느냐, 그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대면수거를 하되 자동차로 가서 음악을 틀어놓고 대면수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집에 있는 분들은 직접 가지고 나오겠습니다만 맞벌이 부부나 독신자 등 집에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일정한 장소에 재활용품을 모아놓는 장소를 마련해서 그 곳에 모아놓으면 우리가 차로 가서 직접 담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 300㎏ 이상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다량 배출업소가 113개 업소가 있는데, 이 업소에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옛날 식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업소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유력한 공공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에서 저희한테 직접 항의도 왔습니다. 종전에는 유리병이나 깡통이나 쓰레기 등 모든 것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차에 실어주고 돈이 얼마다 하면 거기다 돈을 지불했는데, 왜 재활용품을 일일이 분리해서 봉투에 담아서 내놓으라고 하느냐 그런 항의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서 절대로 연기할 수도 없고, 그렇게 안하면 안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잘 안되고 있는 것을 저희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113개 업소에 대해서 이행이 잘되는지의 여부를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특히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대형업소에서 시범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꼭 이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초창기에 잘 안되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업소도 처음에는 항의를 하다가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심용진 의원님께서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96년도에 단 한 차례 회의에 참석했을 뿐이고, 그 이후 추진상황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구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이명훈 의원님과 심용진 의원님, 그리고 대학교수, 민간인 등으로 '96년 1월 30일자로 구성되었는데, 청장님 말씀은 영등포구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겠다고 한 양화폭포 뒤 그 현장을 작년 2월 23일 입지선정위원들이 가 봤다는 얘기입니다.
(의석에서 ○심용진 의원 -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단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습니다.)
작년에 의원님께서는 불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록이 있습니다. 2월 23일자로 가셨습니다. 작년 2월 23일에 입지선정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하셨고, '96년 2월 23일자로 양화폭포 뒤에다가 우리 영등포구 쓰레기 소각장을 짓겠다고 서울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 장소에 소각장을 짓겠다고 통보를 했었는데, 아까 배기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그 곳은 정수장 부근이라서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96년 4월 28일자로 서울시에서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 장소가 안된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는 전혀 추진을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심용진 의원 -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분명히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한 번도 현장답사를 간 적이 없고, 단 한 번 부구청장실에서 회의를 한 실적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내용이니까 다시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 쪽으로 몰고 가시면 안 되지요.)
아닙니다. 이명훈 의원님이 ````
(의석에서 ○심용진 의원 - 그것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간 것이 아니고 시민보사위원회에서 다른데 현장답사를 갔다 오다가 잠깐 들렀던 경험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이명훈 의원 - 내가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어요. 내가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간 건지, 시민보사위원회 위원으로 간 건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장내 소란)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그것은 시민보사위원회에서 거론합시다.)
○의장 김형수 시민생활국장, 이 문제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있는데도 그 위원회를 활성화시키지 못한데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꼭 이것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본래의 설립목적대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지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을 일일이 모시고 가지 못한 사항을 제가 확인은 못하겠습니다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입지선정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그리고 답변을 조금 더 요약해 주세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다음은 심용진 의원님께서 일본에 가서 지하에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직접 봤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자치구 쓰레기 소각장이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도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청장님께서 6월 1일자로 영등포 부도심 계획이 내려오면 상세지구를 설정할 때 고려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구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쇠고기를 판매할 때 종류별로 분류해서 판매하는 것을 못 봤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
(의석에서 ○심용진 의원 - 종류별로 파는 것을 못 봤다 이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구청 건너편에 있는 부영정육점에서 쇠고기를 산 일이 있습니다만 등심은 600g에 1만원이고, 국거리 사태는 9,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거리하고 등심을 완전히 구분해서 ````
○의장 김형수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한우 등심이냐, 수입육 등심이냐 이런 식의 얘기죠?
(의석에서 ○심용진 의원 - 예.)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그것은 수입쇠고기 판매점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고.
(의석에서 ○심용진 의원 -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이 금년 3월 1일부터 한우, 육우, 젖소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해서 판다고 했는데, 지금 부위별로는 가격표시가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종류별로 가격이 전부 달라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가격표시 해놓은 곳이 하나도 없는데 확인이나 점검한 실적이 있는가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한우, 젖소, 육우 등 종류별로 구분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한우 전문점, 수입고기 전문점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한 업소에서 세 가지 종류를 다 취급한다면 구분해서 가격을 게시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 업소가 있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흥선 의원님께서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 중에서 수입만 하는 업소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LC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수출하는 업체가 LC신용장을 받았느냐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를 하고 작년도에 우리구에 있는 업체가 상당한 수출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이 된 줄 알았는데 수입만 하는 업체가 있는지 그것은 ````
(의석에서 ○서흥선 의원 - 융자를 해준 업체중에 수입을 하는 업체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한 바도 없고 잘 모릅니다만 앞으로 상반기에도 20억을 지원하는 업체가 있으니까 그 때 수출은 하지 않고 수입만 하는 업체가 있는지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서흥선 의원 - 잘 모르고 있어요? 들은 바도 없고요?)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아까 여의도광장 공원화사업 계획을 제가 12월로 말씀드렸는데 본청에 다시 확인해본 결과 5월까지는 부분 준공이 되고 12월에 가야 완전 준공이 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 준공으로 볼 때는 5월도 맞고, 12월도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명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으로 영등포 시립병원 부지에는 공원보다 주차장이 더 필요한 지역으로 담당공무원들의 추진 의욕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영등포 병원 부지는 총 2,252평으로 4층 규모로 600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부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 실정을 감안할 때 그 지역은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여 이 지역은 공원보다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 구청에서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6년도부터 서울시와 협의하여 민자유치 주차장건설을 추진해 왔으나 서울시에서 공원화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여 우리구에서는 구 시립병원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우리 구청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97년 3월 5일 등 그 이후에도 2회에 걸쳐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응답이 없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 시립병원 부지가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청장님이 시장님께 보고를 하도록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지역이 필히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니까 저희 구청에서 이 지역을 주차장으로 일을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에서 ○이명훈 의원 - 재보충질문을 하기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얘기할께요. 우리가 일본 기시와다시를 방문했을 때 공원공사를 하기 위해서 와서 영등포2동 동사무소에다가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미 공사를 시작한다고 설명회를 가졌다니까 그것을 확실히 알아보세요. 그 지역이 공원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하는 지역입니다. 말도 못하게 어수선한 시장바닥에 공원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정 공원을 하려면 위에는 공원을 하더라도 지하에는 주차장을 해야지, 수천여 점포가 모여 있는 곳에 공원을 하면 사실 쓰레기장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까 강력히 건의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것이 신문에도 발표가 되었는데 구청에서 도시정비국장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돼요? 5월부터 공원을 착공한다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 착공이 그렇게 쉽게 ````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신문에 발표가 되었는데?)
(의석에서 ○이명훈 의원 - 서울시에서 공사 업자가 와서 동사무소에서 상인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했대요. 이 자리에 꼭 공원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것은 아직 착공이 안됐으니까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발표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공원이 된 것은 아니니까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바로 이런 문제들이 완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마당에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영등포지역 실정에 알맞게 도시계획을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구조적으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하루속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입니다만 현행법상 어쩔 도리가 없어서 지금 그대로 있는 것이 되겠죠.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답변이 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이미 시에서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는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보겠다는 식의 답변은 이 자리를 피해 가겠다는 것밖에 안돼요. 우리가 조금 더 진일보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배기한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나오도록 답변을 드린 된 것을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일보와 중소기업회관 앞 나무가 타 곳으로 간 것과 절도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여의도광장을 공원화 하면서 기존 수목의 소유여부를 따지는 것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곳에 시비 294억원을 투자해서 수준높은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식될 나무가 발생할 시에는 가급적 우리 구청 관내에 이식되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또 절도여부는 상호 부서와 법리해석에 따라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KBS 앞 녹지대에 위치한 나무들은 KBS 정문에 있어서 그 동안 KBS측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식재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여의도광장 공원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목들이 재배치될 경우를 대비해서 KBS에서는 수목에다가 페인트칠을 한 것 같습니다. 문제가 야기될 것을 봐서 이번 기회에 수목 소유가 확실하게 되도록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거에 있었던 공문, 또 과거에 있었던 공무원, 또 이것이 기부채납되었는지의 여부 이런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공문으로 KBS 측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조사중에 있으니까 조사가 완료되면 배 의원님께 별도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께서 안양천 개발에 있어서 왜 양천구보다 우리측 공원 면적이 적으냐, 또 안양천 개발을 해서 세수를 증대할 방안이 없느냐, 또 화장실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하셨습니다. 개발계획은 본청 치수과에서 했습니다만 정비방향이 양천구 측은 둔치를 많이 이용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개발이고, 우리측은 여건상 자연상태 개발을 해서 생태계를 보존하는 게 목적입니다. 물 흐르는 것을 두고 양 쪽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양천측은 적극적인 이용개발을 하고 우리측은 소극적이 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측 공원화 면적이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다만 접근성을 위해서 금년에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계단식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2개소, 또 성산대교 남측에 자동차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타곳에서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육교가 필요한가를 지금 현재 우리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가 끝나면 본청에 예산을 요구해서 시행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안양천 둔치의 세수는 하천법상도 곤란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직할 하천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개발을 해 놨기 때문에 어떤 것이 세수가 있을는지 저도 금방 물으셨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방법이 있으면 일단 서울시와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안양천에는 체육시설과 이동식 화장실이 여섯 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안양천변 세수확보 문제는 내일 답변하실 기회가 있을 때 재무국장께서 준비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해가 가십니까?
○재무국장 김종박 의장님, 저희 내부적으로 세외수입 문제를 각 기능 부서별로 하고요 저희는 총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의장 김형수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 해당되는 부서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그러면 어차피 아까 제가 질문한 인력절감 계획, 물자절약 계획 이것까지 전부 다 해서 내일 답변해 주세요.)
이상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종결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산회)
안주영 이명훈 최재웅 최수영 유낭열
손병옥 김동기 김진국 문종준 노동우
황호천 김충웅 김명환 박정호 이용주
서흥선 조용호 배기한 권혁필 심용진
최락희 정종태 조길형 전병운 손영상
이정운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동철
박정자 이일희
○출석공무원
구청장김두기
기획실장윤정중
총무국장조남성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김종박
시민생활국장이승호
도시정비국장이종헌
건설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