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11월 22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업무보고의 건[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업무보고의 건[기획재정국 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기획재정국 소관]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의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앞에서 이미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는 하시되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내실있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요지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부터 2쪽까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기획재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세입이 감소 예상이 돼서 감소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8쪽에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소송 수행 같은 것은 예년이랑 거의 비슷한데 신규에 심판이 60건으로 전보다 배 이상이 늘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판이 금년도 신규 건이 60건이 늘어났는데요. 내용을 보면 두 사람으로부터 민원성 심판이 2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우경란 위원 두 사람이 25건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주로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자료 부존재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라든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경란 위원 지속적인 민원, 행정소송 참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현재 무료 법률상담을 하시는데 마을변호사랑 마을법무사가 올해는 몇 명이 활동을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마을변호사는 18명이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법무사는 12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6개 동은 활동을 안 했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래요? 지난 번 업무보고 자료에는 마을변호사 37명, 법무사 18명이라고 돼있었거든요. 이번에 18명, 16명으로 축소돼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유가 있나 아니면 봉사하실 분들이 많이 부족하신가 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답변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인원은 변호사는 각 동에 한 분씩 해서 여덟 분이 하고요. 법무사는 실제 활동인원은 16명이고 배치한 동은 12개 동입니다.
○우경란 위원 동별로?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산은 비슷한데 이 숫자가 줄어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 5페이지에 소상공인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확대 지원 60억에서 추경을 통해서 80억까지 지원을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65.6%라는 것은 이거 2차 융자지원이 아직 안 된 건이 있어서 이렇게 저조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이게 10월 30일 기준이고요. 30억 중에 11억 정도가 지금 반영됐고 19억 정도는 연말까지 계속 대환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의 다 소진될 거 같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이 80억 지원 중에 부동산담보하고 신용보증담보하고 그 비율이 어떻게 되죠?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제가 정확하게 그거 통계까지는 보지 않았는데요. 한 4 대 6 정도로 부동산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6 대 4. 재질문을 드렸냐면 이번에 기금에서 3억원을 출연한다고 들어서 그 출연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여기서 출연하는 거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고요. 이제 위원님께서도 위원이시니까 좀 아실 거 같은데요. 특별신용보증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3억을 출연하게 되면 은행에서 똑같이 3억을 매칭해서 3억을 같이 출연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승수 효과 때문에 그 금액의 12.5배를 은행에서 구민들한테 대출을 해줍니다. 그 돈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70억 정도를 구민들한테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3억을 출연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우경란 위원 구청에서 3억을 출연하고 은행에서 10억을 출연한다고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그 10억은 우리은행에서 구금고 지정하면서 조건으로 4년간 매년 10억씩 우리은행에서 그건 출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l0억에 따른 12.5배를 또 구민들한테 125억씩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우경란 위원 본 위원은 3억을 출연하는 이유가 그런 식으로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죠?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래서 아까 부동산담보하고 신용담보가 몇 대 몇이냐라고 질문을 한게 그러면 내년에 60억 플러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예산이 60억이잖아요. 그러면 신용보증 담보로 대출받는 비율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이유에서 출연하는 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그런데 신용보증을 약간 꺼리는 분이 있는 게요. 여기에 신용보증서를 발행할 때 수수료를 냅니다. 0.8%의 수수료를 내다보니까 내가 부동산담보가 있다면 굳이 신용담보를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런데 이 시행은 부동산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출연해서 이렇게 신용으로 받게끔 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래서 지금 출연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그런데 거기는 부동산담보대출도 있고 2가지로 가능하거든요. 부동산담보대출도 가능하고 신용대출도 가능한데 부동산이 담보가 있으면 똑같이 은행에서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구의 정책자금을 받으면 이율이 1%로 낮기 때문에 그 부동산담보를 제공하고 대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신용보증서를 발행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8%의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굳이 신용보증서를 발행 안 하고 부동산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그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지원정책을 고민해서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힘이 돼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에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 위상 강화, 여의도 국제중심지 국제금융센터지수 세계 5위권을 진입하기 위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와, 세계 5위권. 그래서 국제지수가 우리가 몇 위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지난번에 130개 도시 중에 10위로 되어 있더라고요. 10위로 되어 있고 앞으로 5위권 진입을 위해서 우리가 보탬이 되겠다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용은 국제금융 세계 5위권 하는데 예산액이 2,500인데 집행률이 50%예요. 그래서 이거 써 있는 것은 대개 거창해 보이고 하는데 뭐가 부족함이 많아 보여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이게 서울시에서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여의도가 영등포에 있다 보니까 저희도 금융팀도 만들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여기 안에 박스 내용은 서울시 문구가 맞습니다. 그리고 5위권 진입이라고 한 거는 저도 사실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알았는데 저희가 5, 6위권까지 여의도가 갔었던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산업은행 이전계획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추락이 된 건 맞는데요. 앞으로 그런 기회가 저희가 서울시에서 워낙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목표는 기존에 했던 만큼 5위권까지 목표로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 구에서 예산은 2,500밖에 안 되지만 서울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 중에 서울시 금년도 추경으로 4억을 잡은 게 있습니다. 그게 워낙 늦게 교부가 되다보니까 대부분 3억 6,000 정도로, 4,000밖에 사용을 못하고 3억 6,000은 이월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금액이 좀 저조했던 거는 저희 자치구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교육이라든지 홍보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뒷페이지에도 있지만 이번에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우체국 금융개발원에서 저희 관련해서 이런 교육들을 많이 시켜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플렛 제작비용이라든지 강사비용, 그다음에 이런 비용들이 저희가 쓰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됐기 때문에 한 50% 정도에서 예산집행이 되었습니다.
○우경란 위원 저는 이거만 보고 서울시에서 뭔가 많이 지원을 할 텐데 그런 내용을 잘 몰라서 혹시 그런 내용이 있을까 하고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15쪽에 동물보호 지원 및 생활경제 안정 동물보호팀인데요. 여기에서는 동물보호에 관해서 구조하고 중성화하고 예방하고 이런 거는 잘 하고 계신데, 혹시 제가 어느 부서인지 몰라서 유기견의 사체는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사실 유기견의 사체는 폐기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유기견의 사체는 일반종량제봉투에다 담아서 버리면 되게 돼 있는데요. 저도 청소과장도 했지만 너무 의아하고 해서 청소과 환경공무관들이나 이런 분들은 유기견을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부 다 묻어주든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하여튼 유기견의 사체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게 돼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그건 청소과에서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청소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우경란 위원 본 위원도 사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희 동네에 강아지가 맨날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골목에서 죽어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찾아보니까 종량제봉투에다 넣어서 버리라고 해서 그걸 갖고 동물병원에 가서 소정의 지불을 하고 처리를 부탁드렸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경험을 했던 일도 여름이었거든요. 여름에 사체를 청소 봉투에다 담으면 거기에서 나쁜 균들이 부패해서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하나.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가축 질병 방역도 있길래 지금 지역경제과에다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이런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묻어준다고 하니까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17쪽에 선유 로컬브랜드는 그 선유 로컬브랜드가 ’22년부터 ’24년까지 30억 지원이 내려와서 구비가 10%인 걸로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데 이번 사업에 설명이 없어요. 올해 사업에 설명이 없는데 지금 내년도 중점사업으로 시비가 88억에다가 구비가 2억이에요. 통상 30억 중에 10억 중에 1억을 우리가 구비로 담당한다 했는데, 여기에서 8억 대 2억 이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이건 작년도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채택된 겁니다.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는데 25개 전체에서 했는데 그중에 5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게 8 대 2의 비율로, 서울시비 자치구비 해서 8 대 2의 비율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구로, 마포, 서초, 중구, 저희 구까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로컬브랜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걸었어요. 상권협의체도 구성하고 그다음에 BI도 만들고 이런 조건을 줘서 그 사업을 사실 올해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올해 내려오다 보니까 올 예산서엔 안 들어갔고 내년부터는 예산서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계획서에도 집어넣고 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몇 번 오셔서 봤지만 선유로축제라든지 이것도 그 집행의 일환으로, 상권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그 외에 BI개발도 하고 있고요. 또 상권육성기구라든지 협의체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들어가고 해서 매년 10억씩 내년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24년도까지.
○우경란 위원 그 사업 중에 이게 조건부로 8 대 2라는 매칭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해서 ’22년부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간단한 자료 좀 나중에 주실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 4쪽에 보면 일자리지원팀에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우리가 ’22년도에 고용률이 69.7%, 서울시 최상위권으로 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일자리플러스센터의 취업률, 취업률도 51.5% 이렇게 달성했다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실 때 열심히 진짜 많이 하셨다 했는데. 지난해보다 올해는 추진실적이 조금 낮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예,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알선해 주는 취업률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60% 이상 되는 취업실적은 저희가 통계청 자치구 고용동향에 나온 실적입니다. 저희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현재 취업실적은 해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코로나 때와 비교해서는 좀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저조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들을 계속 보강을 좀 하고 있고요.
서울시 통계 방식이 집계 방식이 달라져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낮아진 점도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집계 방식 때문에요. 그러면 코로나 때에는 이쪽 플러스센터 이런 쪽으로 좀 더 활성화됐고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잦아지니까 실제적으로는 이런 것보다 대면이나 이런 쪽에 많이 취업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이네요. JOB 포유도 대부분이 지난번보다는 실적이 저조한 게 그런 이유라고 보면 되겠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예,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런 이유라고 보면 되죠.
그다음 이번에 대기업 글로벌 스타트업 취업 멘토링 콘서트를 하셨는데 유명 대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멘토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섭외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겠어요? 굉장히 유명한 네이버, 마이크로 소프트, 삼성SDI, 거기에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멘토를 하신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참, 힘도 들었지만 많이 만족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결과로 좋은 결과가 좀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방금 말씀하신 취업멘토링은 청년들 대상으로 저희가 진행했던 행사였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한 4년 만에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청년들한테는 그래도 유명한 기업들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현업 종사자들이 직접 멘토링을 해주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관심 있어 했고요. 이런 부분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현재 취업동향, 청년들에 대한 취업동향,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업 종사자들한테 직접 듣다보니까 실제 준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다고 그렇게 저희가 사업평가가 됐습니다.
○우경란 위원 진짜 취업이 됐는지 이런 통계는 아직 없으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그거까지 진행하는 행사는 아닙니다.
○우경란 위원 멘토 역할만?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우경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하세요.
○임헌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헌호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 정언택 국장님께 질의 한 가지 하겠는데요.
일반현황 조직도 인력에 보니까 한 10명 정도가 과부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출산하러 간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휴직하고 그런 직원이 많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쩔 수 없고 일단은 직원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총무과에다 꾸준히 요청하고 있는데, 아무튼 세무직 쪽에 좀 결원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인사팀과 협의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인력이 모자라면 직원분들에게 업무 과중이 올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구민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4쪽 기획조정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수해도 났고 재작년에도 수해가 났고 작년에 폭설이나 그런 재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세워놨었는데, 올해 제설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올해 제설대책으로는 주 추진부서는 도로과에서 추진을 하고요. 작년에 대체적으로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동별로 제설장비를 소골목까지 청소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염화칼슘 포장 단위도 소규모 포장단위로 10kg 단위로 무게를 좀 낮춰서 직원들이 운반이나 이런 작업들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또 비치 장소도 기존에 한 군데에 비치해서 먼 동에서 오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제설작업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비치 장소를 권역별로 분산 비치하는 방안, 그런 방안을 여러 가지로 작년에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재해나 재난 같은 경우 어쩔 순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예방을 해서 주민 분들이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많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8쪽 동료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심판을 하다 보니까 패소를 당연히 할 수 있고 지금 심판도 되고 있는데, 패소한 부분이 우리 영등포구에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심판 패소가 일부 인용 건으로 5건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금액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5건 중에 4건은 음식점 영업정지처분에 대해서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는 청구였습니다. 그리고 1건은 장애 정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결정을 조정해 달라는 청구였기 때문에 금액하고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임헌호 위원 행정 쪽은 얼마 정도 될까요? 패소한 금액이.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행정요?
○임헌호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행정패소 금액은 한번, 그것은 자료를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임헌호 위원 11쪽 예산팀입니다. 희망이 되는 예산편성 및 건전재정 운용에 대해서 세부추진계획에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적극적인 외부재원 확보를 했는데 거기 보면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및 서울시 소관부서와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했는데요. 우리 국회의원님들과 시·구의원님들과 어떤 식으로 조율을 할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지금 서울시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비를 교부받는 것은 보조금 외에 법적으로 정해진 보조비율에 의한 보조금 외에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교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올 때 안전이라든지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충실히 작성해서 제출하는 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자치구 같은 경우는 많은 금액이 교부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각 부서별로 대상을 해서 시비 발굴 보고회도 개최해서 자료를 수합을 해서 그 자료를 총괄적으로 시의원님들한테 전달 제공도 하고 그리고 각부서별로 시 부서와 협의해서 반영이 안 되는 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시의원님들하고 개별 접촉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부금이나 그런 것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교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지역경제과 6쪽 질의하겠습니다.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보호인데요. 통신·방문·전화권유, 판매점 분쟁처리 및 행정조치가 46건하고 시정권고가 8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7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인데요. 본 위원이 저번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그 부분은 아직 그 이후로 저희가 다니면서 상점가를 추진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이후로 들어왔던 데가 영등포역 쪽에 쪽방촌 있는 쪽에서 한번 문의가 왔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영등포역 그쪽에 북문 쪽이죠. 거기는 지금 상인협의회 구성해서 내년쯤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서 하고 있고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양평2동 그쪽 부분은 제가 한번 나가 보고 싶어 했는데 지금 나가 보지를 못했는데요. 거기도 조만간에 나가서 그쪽도 한번 협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사업팀 4쪽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있죠? 지금 현재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플러스센터 직원이 현재 공무직 직원 전담직원 3명하고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3명이 예산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예산은 현재 예산서 상으로는 1억 900만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취업률이 43.5%이고 취업자가 854명이면 여기가 3,400명이 구인을 하는데 취업자가 854명이면 구인에 대한 일자리가 너무 좀,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좋은 일자리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자격증 취득, 시설관리, 전문기술, 창업지원 4개 분야 구직자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고 해서 9개 과정 297명이 교육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어떤 교육들이 있는지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같이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청년지원팀 8쪽입니다. 오랑은 저희가 좀 뜨거운 이슈가 있어서 저희 지역구에도 있고 그런 데 지금 잘 처리가 되서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영계획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영등포오랑에 대한 운영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민간위탁 동의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현재 직영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직영해서 운영하지 못하는 종합상담프로그램을 내년에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 지역특화 맞춤형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하던 공간대여나 인큐베이팅룸 운영하고 커뮤니티프로그램은 일부 운영하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징수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고액 체납자 및 상습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영택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은 현년도, 과년도 포함해서 405억원입니다. 405억원이고 세액 단계별로 보게 되면 인원은 7만 4,526명인데요, 이중에 100만원 미납 체납자가 7만 1,365명으로 95.7%를 차지하고 있고 100만원에서 500만원 구간이 3.4%, 그래서 총 체납자 중에 99.1%가 500만원 미만 체납자들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인원을 보게 되면 564명에 금액으로는 105억원이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고액체납자부분에 대해서 잘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영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임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우선 2023년 한 해 동안 영등포구청의 콘트롤타워로서 뛰어난 업무조정능력을 바탕으로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우리 정언택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기획재정국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구청의 업무조정자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업무보고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기획예산팀 5쪽, 석승민 과장님. 예산팀과 평가팀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다른 사업에 대해 현저히 저조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쪽에 건전한 재정 운용 관련 예산 집행률이 36.1%인데요. 예산팀에는 기관공통운영경비가 편성이 6억 3,000만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 6억 3,000만원 중에서 잔액이 4억4,000만원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금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수해나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편성해 놓았던 사항입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설계에 따라 연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예산을 집행할 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충분하게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어쨌든 방만한, 우리 주민들이 보거나 구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볼 때 기획예산 쪽에서 방만한 예산편성을 했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신경 써 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6쪽 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평가관리인데 2차 추경안에 따른 제정 인센티브 집행 여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임시회 2차 추경안 통과에 따른 편성된 2022년도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A등급 평가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고요.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재정 인센티브 2,200만원 중에 30%를 유공 부서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도 이 2차에 들어갔었고. 본 위원이 당시 재정 인센티브를 합리적으로 평가를 통해 부서간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당부드렸는데 어떻게 지금 지급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지급 계획을 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부서별로는…….
○이규선 위원 2,200만원 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어제 정도에 그게 결론을 내릴 정도였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반영액은 2,250만원의 30%를 반영을 했고요. 부서별로는 전체 부서에 동까지 포함해서 8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개인별 평가분야로는 지표담당을 했던 5개월 이상 했던 담당 직원들에 대해서 성과를 달성하고 못하고를 구분을 해서 62명에게 만원부터 많게는 12만 5,000원까지 그렇게 개인별 성과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금액이 많고 안 많고 천원이고 만원이고 문제가 아니고 사기진작에 이런 부분 앞으로도, 어제도 행정국에도 이야기했지만 직원들 부분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더 가일층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직원들이 편해야 대민, 우리 구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더 잘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한 결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4쪽 중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올해 영등포 사랑상품권은 설·추석을 앞두고 2회에 걸쳐 총 290억원을 발행했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민들에게 7%의 할인된 상품권 발생은 정말 팍팍한 살림살이에 단비와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히 관내 소비 진작 효과로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한다고도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타 자치구는 지역경제와 민생경제를 위해 2회 정기발행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시 발행하기도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여기서 질의할 것은 좀 더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한번 편안하게 답변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화폐가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수혜되는 가장 좋은 사업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요. 또 그만큼 구 제정에는 부담이 됩니다. 코로나 때 2021년, 2022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 진작을 위해 확대를 했다가 작년부터는 예년부터 돌아가 있거든요, 발행규모라든지. 저희도 작년 구정·추석 때하고 3차까지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국가예산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할인율을 보전을 안 해 줍니다, 내년에는.
○이규선 위원 내년에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이규선 위원 지금 7%인데.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10% 할인을 해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빠지고 서울시하고 자치구에서 온전히 부담하다보니까 자치구에서는 많이 발생하고는 싶지만 서울시하고 또 협의도 해야 됩니다.
○이규선 위원 재정 부담이 또 되는 거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4 대 3 이렇게 매칭을 하다보니까 내년도에도 저희도 최대한 가용할 수 있는 만큼은 편성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서 발생률을,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보전을 안 해 주면 저희가 편성하게 되면 7%를 온전히 저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서울시와 협의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제 어떤 생각이 맞는지 몰라도 그레샴의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표현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정확하게 2020년 2월달부터 우한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죽 왔는데, 그러면 영등포 사랑상품권 유통에 대한 점검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사실은 전통시장 상품권 같은 경우는 지류로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가서 어떤 형태로 유통이 되는지 점검도 필요하고 가늠도 하는데요. 이건 거의 다 모바일로 개인별 한도가 정해져 있고 모바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유통 실태에 대해서 사실 점검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소상공인 진흥공단이나 이런 발행하는 곳과 협의해서 부정 유통되지 않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이규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정책과 5쪽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이것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공일자리 임금기준은 최저 시급 기준 9,620원이고 청년일자리 임금 기준은 생활임금을 적용한 시급기준 1만 1,157원으로 상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공공일자리와 청년일자리 임금기준이 다르게 적용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일자리는 동행 일자리와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비 75%의 외부재원이 많습니다.
○이규선 위원 지원이 몇%, 75%?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예. 지역공동체는 75%, 동행일자리는 시비 70%인데 여기 국비 포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임금기준은 최저 시급 기준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밖에 없고요. 청년일자리는 구비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임금으로 저희가 책정해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게 책정해가지고.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75%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예.
○이규선 위원 정확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예.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재원이 시비 75%이고 구비가 25%입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행일자리 추가 모집 관련해서 지난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동행일자리 근로자를 추가로 모집할 수 있게 되었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지난 임시회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동행일자리를 추가로 개설해도 자격요건 미비 등의 사유로 중도탈락자가 다수 발생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추가 모집을 진행한 것도 알고 있고요.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동행일자리 모집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당초 예산은 어느 정도는 90% 까지는 운영을 했습니다, 포기자 포함해서요. 그리고 추경 편성한 부분은 아무래도 운영 기간이 짧다 보니까 여러 차례 모집을 해도 희망자가 많이 남지 않아서 저희가 그 부분에 운영의 어려움은 다소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것은 짧다 길다 그것을 떠나서 과의 어떤 저는, 얼마만큼 홍보를 하느냐 얼마만큼 성의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어떤 부분에 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또 구의회 의원들은 지역의 주민들을 대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구청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고. 저희가 얼마만큼 공인회계사 CP출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예산안 같은 것도 주의해서 꼼꼼하게 봐야 되는 거고,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17쪽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자, 질의해도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예, 말씀하시죠.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은 지난 10월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응시료를 지원받는다든지 실제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중간에 시험을 취소하고 시험료를 환불받는다든지 도덕적 해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예.
○이규선 위원 물론 조례 통과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비책은 어떻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준비되었는지 마련되었는지 한번 설명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저희가 내년에 500명을 대상으로 현재 시범 운영할 계획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규선 위원 1인당 10만원을 하겠다고.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예.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운영계획을 삼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청년들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기 때문에 시험응시료 영수증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받고요. 그다음 건강보험료 같은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는 증명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제출 받을 예정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응시를 했다 취소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응시했다는 증명,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도 저희가 보완해서 받을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못 믿는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사회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구민의 세금이, 굳이 혈세라고 표현하고 싶은 마음 없고 구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어쨌든 이런 부분에 혹시나 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담당과장께 질의를 한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 부분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재무과. 우리 정선임 과장, 정말 영등포구청 1,495명 있지만 살림살이 정선임 과장은 조금은 환경과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있을 때부터 8대 때 알고 있는데 든든함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4쪽 공유재산을 효용 증대. 토지매각부지에 대한 설명과 매각자금 활용계획에 대해서 한번 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유재산 매각에 따라 매각수입 40억 9,400만원 있다고 보고하였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정선임 예.
○이규선 위원 어디에 위치한 토지를 매각한 것이죠?
○재무과장 정선임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이 점유한 대림동 2필지하고, 그리고 신길10구역 남서울아파트 재건축 부지 사업구역이 있습니다. 거기 토지 매각 대금이 한 32억 있고요. 그리고 도시계획 공동개발을 위해서 개인이 매각한 토지 신길동 1필지 해서 이렇게 해서 대표 매각을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가지고 40억 9,400만원이죠. 그렇죠?
○재무과장 정선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매각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선임 매각사유는 지금 개인이 구입하는 토지가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재건축사업구역 10구역 남서울아파트 그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을 하는 중에 공동개발하는, 개인하고 같이 공동개발하는 토지 신길동 1필지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도. 그러면 우리 재무과장님, 매각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선임 저희가 이 매각수입은 세외수입으로 바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세출예산으로 해서 재원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규선 위원 어쨌든 이게 40억 9,400만원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선임 예.
○이규선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지켜보겠습니다.
5쪽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수의계약 내용 공개 밑에 877건, 수의계약 업체 소개 게시판 운영에 보면 수의계약 제도개선을 위해 관내 업체 수의계약 건수가 감소돼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정선임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관내, 관외 수의계약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선임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거나 비리 개연성이 있어서 다양한 신규업체를 발굴하려고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직원들이 업체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그리고 과거 업체와 계속 또 그런 어느 정도 실력이 인정된 그런 업체를 정하다 보니 관내 업체의 비율이 좀 낮아졌어요. 그래서 한 1/3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쨌든 관내, 우리가 하다못해 A/S를 하더라도, 하다못해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경로당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은 집에서는 아드님 며느님이 출근하면서, 예를 들어서 오늘 월요일이다 치면 어머님, 아버님 수요일날 올 거니, 모레 올 거니 절대 전화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하면 예, 알았습니다 하지만 경로당 가서는 막 그냥 장애인복지관 누가 전화합니다. 그런 식으로 있다시피 어쨌든 관내를 좀 많이 해서. 강서구나 마포구에 부분이 있으면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A/S라든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이. 그래도 관내를 좀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재무과장 정선임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수의계약 업체 소개 게시판 운영을 하는 이유는 저희 계약담당이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그 업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적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모니터링 하면 직원들이 새로운 업체, 관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건 저희가 이번에 9월달에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계약할 수 있는 독려 공문을 또 한번 보냈어요. 그래서…….
○이규선 위원 공문을 발송했다고요?
○재무과장 정선임 예.
○이규선 위원 잘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정선임 그래서 저희가 발주계획을 보고 앞으로 발주를 하려는 부서는 미리 컨택을 해서 관내 업체로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컨설팅을 할 예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징수과. 권영택 과장!
○징수과장 권영택 예.
○이규선 위원 거의 잘못 본 거 같네요. 축하드리고.
6쪽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 강화. 질문해도 되나요?
○징수과장 권영택 예.
○이규선 위원 운영인력을 보면 번호판영치팀 직원 2명, 시설관리공단 파견직원 1명, 사회복무요원 1명인데, 번호판영치팀 직원은 세무직입니까, 아닙니까? 답변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영택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지금 팀장 포함해서 우리 직원은 총 인원은 3명이고요, 4명이고요.
○이규선 위원 파견직원 1명, 사회복무요원 1명, 직원 2명 해서 4명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직원 자체가 번호판영치팀 세무직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질문한 거 아닙니까?
○징수과장 권영택 세무직 직원 3명이 있고 방호직 직원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공단 서울시에서 파견받은 직원 1명 있고 사회복무요원 1명 있고 해서 도합 6명입니다.
○이규선 위원 직렬이 다름으로서의 소외감이라든지 효율적인 집행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영치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규선 위원 사회복무요원이.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저희 일반직원 세무직이 해야 되는데, 아마 아까도 기획재정국의 마이너스 10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다보니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총무과랑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분명히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이규선 위원 담당국장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다음 우리 담당과장 집중 영치기간에는 징수과 전 직원이 현장 영치한다고 밑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현장 영치한다고 했는데, 집중 영치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징수과장 권영택 집중 영치기간은 올해 4월달과 10월달에 2개월간에 걸쳐서 운영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올해 전 직원 현장 영치를 실시했다면 실시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답변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영택 10월말 현재 총 영치대수 3,219대 중에 이 기간 중에 영치된 영치실적이 349대입니다.
○이규선 위원 3백?
○징수과장 권영택 349대.
○이규선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 방금도 국장께서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했고 어쨌든 이런 부분은 서로가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렇게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영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재산세과 10쪽 개별주택 조사 산정 및 공시. 질문해도 됩니까?
○재산세과장 박허준 예.
○이규선 위원 담당직원이 현장 출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간제근로자가 개별주택조사원을 6개월여 기간 현장조사를 실시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변경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내년도에는?
○재산세과장 박허준 저희가 매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국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지출했었는데요. 이게 2005년도부터 조사를 해 왔습니다. 기초조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직접 조사하는 걸로 조사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이규선 위원 바꾸겠다, 바꿀 것이다?
○재산세과장 박허준 예.
○이규선 위원 하여튼 업무추진에는 지금 현재 지장은 없는 거죠?
○재산세과장 박허준 예, 이상 없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켜보겠습니다.
11쪽 2024년 신규 중점 추진사업 재산세 납부 감사 문자메시지 전송. 문자 고맙죠.
감사메시지 전송은 본 위원 외 누가 듣더라도 이 방송을 듣는 구민들도 아마 바람직하다고 감사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재산세 납부안내문자 발송도 하고 있습니까?
재산세 납부안내문자 발송도 하고 있나요?
○재산세과장 박허준 내년도에 실시하려고.
○이규선 위원 재산세 납부 안내 문자도 지금 발송하고 있냐는데 내년도하고 말씀을 지금 잘못하시는 거고.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24년도에 저희가 혁신적으로 늘 체납에 대한 메시지만 보낼 게 아니라 납부한 것에 대한 감사문자메시지로 저희가 6만 5,126개를 전자고지로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담당과장 그렇습니다. 요즘 바쁜 시대다 보니까 여러 세금, 공과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 한번 묻고 싶었어요. 어쨌든 간에 방금 국장께서 설명 잘해 주셨고 담당과장의 말씀도 충분하게 알아듣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지방소득세과. 기존 우리 이 부분에서는 과장이라고 해야될 거 같습니다.
과장, 기존 징수과, 부과과가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로 나눠진 거죠?
○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정언택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1ㆍ2팀, 재산세과 재산1ㆍ2팀, 법인조사팀, 주택평가팀 그렇죠?
○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정언택 예.
○이규선 위원 갑자기 과장 해야 될지 국장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누가 보더라도 이건 구청장께서 잘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담당과장, 분과해서 운영해 보니 어떻습니까?
○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정언택 일단은 재산세과가 굉장히 팀이 많았었거든요. 한 8개 정도 됐었는데 그게 과장 혼자 하기에는 좀 버거웠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과로 나누면서 재산세과는 5개 팀, 저희는 4개팀 해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은 증대된 거 같고 이렇게 나누면서 좀 더 세목별로 저희가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무보직 평주사 인원하고 무보직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담당 국장으로서 이건 답변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지난 번에 청장님하고 인사고충데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세무직하고 사회복지직, 행정직 모두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년이 되면 평주사가 있어서 5년된 평주사는 어떤 세무직의 자리를 떠나서 동 주민센터도 지금 한 2명 정도 배치되어 있고 부서에도 한 3명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5년 넘은 평주사에 대해서는 총무과나 행정국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직을 떠나서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고민에 찬 결단도 내려야 될 부분입니다. 고민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세무직 공무원들이 사기가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행정국에 인기영합주의 포퓰리즘 하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의원들이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 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저는 큰 틀에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획재정국장의 업무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 보고서에 업무가 참, 많겠다 생각도 들고,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에 있던 사업을 그대로 중점사업으로 가져오는 것들이 거의 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적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획재정국장님,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일단은 저희가 고유적으로 하는 매뉴얼 같은 업무는 일자리정책과나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상공인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대로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저희가 이제 좀 더 확대를 해서 이번에 위원님이 보시는 신규사업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굉장히 부서별 계좌현황 실시간 공유라든가 국가자격응시료, 선유 로컬브랜드, 일자리센터도 기존에 있는 일자리센터가 아니라 어르신부터 해가지고 각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묶어가지고 통합일자리지원센터로 해가지고 원스톱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에 대한 지금 많은 얘기가 나오고 나라에서도 염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운영을 강화할 예정이고요. 재산세 아까 납부감사라든가 중소기업 동행하는 세무행정서비스 이런 신규사업에도 저희가 8개 정도 과감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린 것에 대해서는 업무상에 세무직 같은 경우 특성이 있어서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지역경제과나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 매뉴얼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정책과의 사업을 보면서 조금 더 고민하면서 사업을 세부적으로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유 로컬브랜드 육성 사업 같은 게 신규 중점추진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건 2022년부터 24년까지 예산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신규 중점사업이라고 들어가는 것이 맞는가 이런 고민을 좀 했었고요.
보면은 이제 시장에 대한 활성화, 시장지원팀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이 ’23년도나 ’24년도나 똑같은데 우리 지금 영등포구에 전통시장이 몇 개나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20개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20개?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양송이 위원 그러면 제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지원을 크게 나눠서 지원을 많이 해 준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통시장 중에서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 대방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방시장이라고 크게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시장으로 영등포구에서 등록이 돼있어서 그에 따른 혜택을 받고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일단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따로 혜택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일단은 저희하고 등록에 대한 어떤 부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등록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이든 소상공인이든 여기에 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대해서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실태 파악을 한 후에 이러한 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구에서 노력을 해서 할 수 있을까라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질의입니다. 우리 영등포구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 얘기를 했듯이 반려견에 대한 영등포구에서 강아지와 함께 생활하는 것은 이제는 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팀이 새로 생겼고 여기 사업에 대한 2024년도에 기대도 본 위원은 컸습니다. 그런데 보면 크게 하나 추가가 된다는 게 반려동물과의 교육이 들어갑니다. 교육 분명히 되게 필요한 거고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공존해서 함께 살아가는 영등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되게 세심하게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반려견쉼터에 대해서 보면 영등포구청 안에 있는 조그만 공원에도 저녁만 되면 강아지들이 나와서 막 거기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경을 봤을 때 얼마나 그 강아지와 그 주민 분들이 함께 산책하는 공간이 필요한가. 그래서 반려견쉼터에 대한 추가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나 이런 반려견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하셨던 중소기업이나 사각지대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이 국·시비나 저희 구비 매칭해서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여기 자료에 다 담지 못한 부분이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반려견쉼터, 저도 이 내용을 여기에 넣을까 말까 했는데 사실은 서울시에서 여의도공원 하단부에 반려견쉼터를 하나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아직까지 주택가에 있는 공원이나 이런 데에 반려견 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까지는 덜 형성이 된 것 같고요. 좀 더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할 예정이고, 일단 내년도에는 반려견쉼터 설계비를 한 5,000만원 예산 잡아 놓았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월드컵 대교 안양천 하단부에 공간이 있는데 조금 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거기부터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오목교하고 목동교 중간에 너섬이라고 하나 있는 그 섬 인근에도 반려견쉼터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최소한 내년도에 착공은 못하더라도 일단은 2개 정도는 저희가 만들려고 규모도 꽤 3,000평방미터, 지금 하나 안양천에 한 120평 짜리, 한 140평 짜리가 있기는 한데 그건 반려견쉼터라고 볼 수도 없고요. 한 1,000평 정도 되는 규모로 내년쯤에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데 자료에 담지 못했다는 이 말씀이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되고요. 질의하기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려견쉼터 같은 경우 말씀주신 지금 여러 가지 지역이 있는데 영등포구 을쪽에 보면 강아지를 키우는 인구가 정말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요조사도 해서 정말 많은 주민 분들이 편안하게 반려견들과 함께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조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양송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7명) 신흥식 우경란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규선 임헌호○청가위원(1명) 최봉희○출석전문위원 김옥연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정언택 기획예산과장석승민 지역경제과장이의섭 일자리정책과장박상준 재무과장정선임 징수과장권영택 재산세과장박허준 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정언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