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7년 11월 21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
오늘 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 행정국 순으로 하고 감사담당관과 행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김길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오늘부터 정례회가 시작이 돼서 한 달여 우리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실 건데요, 의원님들과 관계되는 모든 사항들은 잘 정리하셔가지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부서별로 권고 내지는 개선, 지적사항들이 있었죠?
현 우리 구청의 시스템상으로 보면 어떤 물품이라든가 계약을 하게 될 때 기존적인 전례를 많이 그대로 이어가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사이트에 올라가도 대기업들이 쉽게 접근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실적이라든가 이런 과정으로 가면 중소기업이 우리 영등포구청에 납품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복사지를 예를 든다면 복사지 같은 경우도 전에는 주로 한솔제지라든가 이런 대기업에서 납품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에는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답변하는 부분들이 부족한데 지금 실무부서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겨울철이고 또 주민들이 그걸 가지고 지금 집단화를 하고 있잖아요?
원만한 해결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권팀에 질의하겠는데요, 11페이지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청소년 인권 증진 및 인권 거버넌스 확대를 위한 인권정책토론회 개최 등등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신 걸로 돼 있는데 작년 1년 동안에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이 문제를 살펴보니 우리 관내 청소년 인권문제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을 하셨습니까?
결손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데 가서 보면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학교에서 자습을 한다든가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충족되지 않는 층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최대한 수용을 해서 지금 현재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아이들은 항상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여의도에 지하공간에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그 주제를 과연 청소년 인권에 관련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나 해서 토론회를 한 번 가져봤습니다. 전문가들하고 쭉 해봤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대표적으로 한 게 뭐냐 하면 요즘 청소년들 부분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독서실 운영에 있어서도 너무 관 위주이고 너무 타이트하다. 시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수험생들 기말고사 같은 게 있을 때 외부인들이 주로 와서 자리에 앉아버리면 학생들이 갈 데가 없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만 데리고 어디 현장학습을 간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급식문제도 어려운 아이들 급식도 그게 드러나기 때문에 인권침해라는 그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그냥 자연스럽게 동화시켜서 가야지 아이들이 심적으로 부담이 없지 어려운 아이들만 다 모아서 그런 아이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이것도 청소년 인권에 관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인권업무가 2014년도, 2015년도 거치면서 서서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도 그런 분야,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조금 다양하게, 올해도 주민 인권교육도 교육으로 그칠 게 아니라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 중에서 좀 더 관심있는 분들을 심화교육을 시켜서 청소년 부분이라든가 관내 각종 음식점 이런 부분들에 설문조사도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다른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이 여러 가지 많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아이들 학습프로그램부터 특별활동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손가정이나 어려운 가정 아이들만 모아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는 것이 과연 그 아이들이 그날 밝은 마음으로 따라가고 행복한 마음이 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산을 조금 더 추가하더라도 일반 아이들을 2, 30%라도 섞어서, 딱 특정지어서 결손가정과 어려운 집 아이들, 다문화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달지 말고 섞어서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는 식의 프로그램이 어떨까 하고 제가 서류검토를 하면서 여러 번 느꼈거든요.
그래서 좀 연구를 해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각 사업부서하고 소통을 해서 그런 분야도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날씨도 춥고 그런데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순찰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매번 업무보고 때 얘기가 나오지만 공가라든지 아니면 지역재개발, 재개발이 안 되고 주인이 집을 사가지고 비워놓은 상태 이런 곳을 순찰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시간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40여 가구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주간에는 순찰팀 위주로 순찰을 하고 있고요, 야간에는 국장님이 주가 돼서 각 부서의 과장님들 네다섯 분 해서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흡하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매일합니다.
○마숙란 위원 매일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매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국장님이 주가 돼서 간부님들하고 하는 것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 또 동에서 동장님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계속 합니다만 순찰업무가 그렇습니다. 순찰업무는 어찌 보면 계속 해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눈높이에서는 항상 부족하죠.
○마숙란 위원 물론 구청 간부님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지구대장들하고 해가지고 순찰하는 것을 본 적도 있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굉장히 미흡해요. 지금 미흡해가지고 일반주택들 비어 있는 데 거기가 청소년들한테 무방비 상태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무방비 상태다보니까 청소년들이 저녁이면 거기 들어가서 장난치고 무엇을 하는지 하여튼 여러 가지 눈에 거슬리는 광경들이 많이 보여서 주민들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순찰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간은 말할 것도 없고 야간에도 주기적으로 쭉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지금 야간이 더 위험해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래서 올해 일부 자율방범대원들하고 실시를 해봤는데 저희가 자율방범대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자율방범대를 조금 더 활성화하는 게 어떻겠나 그 생각도 듭니다만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순찰 횟수를 좀 늘려보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리고 순찰을 할 때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가 그런 데를 보면 자율방범대들이 순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곳을 더 포진해서 집중적으로 더 순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잘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순찰할 때 그런 걸 더 주문을 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공가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해오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공가가 있는 곳에 지금 새로 짓는 데도 있고 공가가 계속 관리는 하지만 무방비 상태에 있는 공가들도 지금 그대로 있죠, 재개발돼 가지고 들어가 있는 데는 들어갔지만.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렇죠. 재개발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결국은 일반 주택가에 있는 공가가 문제인데요, 그 부분에 보면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쓰레기를 쌓아놓는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가옥주를 설득해서 치우게 하고, 또 부서진 부분은 담이라도 어떻게라도 손을 보게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이다보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개인재산이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는 못하지만 주위에서 순찰도 많이 하고 하다보면 그런 위험을 느껴서 조심을 할 것 같으니까 순찰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잘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한테 부탁드릴게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김용범 위원 먼저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금년도 업무보고 추진실적에 보면 특정감사를 7회를 했어요.
그 중에 일상감사에 대해서 먼저 질의할게요.
감사결과를 보면 일상감사에서 미의뢰, 일상감사를 미의뢰했다는 게 26건이 지적이 됐어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김용범 위원 그 중에서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21건, 또 1,000명 이상 행사 참여에 대해서 2건, 그 다음 5,000만원 이상 예산 전용에 대해서 미실시한 게 3건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런 일상감사가 어제 있었던 것도 아니고 1, 2년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내려왔던 일상감사가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감사 의뢰를 26건씩이나 안 했다는 그 자체는 업무의 기본조차도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의아스러운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우선 금년도에 일상감사 부분에서 누락된 부분이 많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희들이 2015년도까지는 훈령이 따로 없었습니다. 따로 없고 우리 자체 방침에 의해서 실시를 했던 부분인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잠깐만요, 일상감사 대상 자체를 그때 당시에는 공사 수의계약 같은 경우 5,000만원 이상으로 잡았는데 이 훈령을 만들면서 수의계약 같은 경우 1,000만원 이상으로 저희들이 규정을 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이, 어쨌든 간에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김용범 위원 자, 2015년도까지는 방침에 의해서 했다 쳐요. 그 다음에 2016년도부터 훈령이 만들어졌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김용범 위원 영등포 일상감사 규정인 훈령이 만들어졌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예.
○김용범 위원 만들어져서 제도가 바뀌었으면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스(miss)가 난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냐면 일상감사가 뭡니까, 일상감사가?
업무 집행에 앞서서 그 업무의 적법성이나 타당성, 공정성, 투명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 아니에요. 예방적 감사란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 26건이나 감사가 미의뢰가 됐다. 이것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훈령을 만들고 특히 각 부서 주무 팀장님이나 서무주임들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켰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누락이 됐던 거고…….
○김용범 위원 좋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의뢰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일상감사 규정 제11조3항에 의하면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실지감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26건에 대해서 실지감사를 실시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전반적인 일상감사 집행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과정에 그 부분이 도출이 된 겁니다.
따로 별도로 저희가…….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는 미의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신분상 조치를 8명한테 줬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김용범 위원 여기에서 제도개선 1건까지 또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체 규정 내에 있는 것조차도 감사담당관에서는 이행을 안 했다는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그것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김용범 위원 인정하는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을 하냐면 잘 아시겠지만 일상감사의 그 역할, 기능이 되게 중요해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런 걸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란 걸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할 때도 일상감사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직원 한 명 가지고는 안 되겠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전체적인 업무를 알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우리 직원이 나눠서 해야 되겠다 해서 보강이 됐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예.
○김용범 위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약간의 실책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직원들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의 업무 감사결과를 받아보면요 우리 영등포구청이 일을 얼마나 잘 하는지 못 하는지 고스란히 다 녹아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래서 작년에 실지 또 직원도 1명 더 감사팀에 충원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무튼요 이 일상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강조를 합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김용범 위원 올해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내년부터는 보다 더 교육 좀 철저히 시키고 해서 예방감사에 그 중점을 두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 특정감사도 했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김용범 위원 교육지원과 등 12개 부서에서 했는데 감사결과를 보면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지금 23개 항목으로 지적사항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처분이 47건, 신분상 조치가 5건 했고, 재정상 조치를 또 했고, 제도개선 및 우수사례까지도 나왔는데, 본 위원이 굉장히 의아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감사의 중점을 민간위탁사무 적정성 여부하고 필요성, 타당성, 효율성 등, 또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여부, 또 업무성과 평가 여부 등등 해가지고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했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무려 25개 항목이 지금 지적사항으로 나왔어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중에서 보면 민간위탁사업 선정의 적정성을 미확보했다는 게 9개 사업이 나왔고, 민간위탁사업 관리 업무 부적정이 5개 사업이 나왔고, 민간위탁사업 목적 외 사용이 6개고, 나머지 지적사항을 보면 실무적인 절차에서도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특히 협약서 조항을 미이행했거나 또 예산을 속된 말로 마음대로 썼어요.
이런 것들이 막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여기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나왔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우선 가장 큰 문제점이 물론 세부적인 내용도 있습니다만 민간위탁을 해서는 안 되는 사업들, 안 맞는 거죠.
○김용범 위원 그렇죠. 적정성, 타당성이 아닌 거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민간위탁사업이 총 59개 사업으로 돼 있고 그 중에서 이미 감사하면서 저희들이 봤던 부분 15개 사업을 제외한 44개 사업을 금년도에 감사를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재정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결국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대행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분명히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을 해서 지금 총 민간위탁관리 대상사업을 59개에서 27개로 줄이고 내년부터는 대행사업이랄까 분명히 구분을 해서, 특히 용역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용역으로 줘도 되는 사업을 민간위탁을 줬다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감사를 우리 직원이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을 우리 직원이, 그게 전문기관이거든요. 지금 위탁한 게 거의 다 전문 분야인데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었나요?
그게 굉장히 의구심이 가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 부분이 저희들이 미비점으로 지적됐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사실 어떤 특정업무에 대해서 이 사업을 과연 민간위탁을 주는 게 맞나 안 맞나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바로 그건데.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든가, 물론 비용문제가 따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민간위탁 감사 전문교육과정이 있다는 것은 아시나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그것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왜 그런 데 보내지를 않았어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것까지는 저희가, 그 부분도 내년도에는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하나 소개할게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제가 교육받은 건데 이런 교육이 있어요, 이런 교육.
○감사담당관 박종권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직원들이 교육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냐하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감사를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신뢰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행정적인 업무만 담당하는 사람이 전문성을 가진 그런 기관의 민간사무 사업이 적정하냐 아니냐를 따져가지고 감사 결과를 냈다라는 것도 사실상 본 위원 입장에서 보면 신뢰가 굉장히 안 가거든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 분야에 대한 감사는 분명히 이 규정에 나와 있죠, 1년에 한 번씩 1회 이상 한다고?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김용범 위원 그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교육을 통해서나 아니면 외부 전문적인 기관에다 의뢰를 한다든가 해서라도 전문성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또 한 가지.
우리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1항에 민간위탁사무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감사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죠.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올해 2017년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올해 감사를 하고 보니까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고, 조금 전에 말했던 57개 사업에서 26개 사업,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이 확보가 안 된 것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러면 뒤집어 보면 예산 낭비도 될 수 있는 거고 또 많은 문제점이 개선돼야 되는데 그동안 감사를 안 함으로 인해서 빨리 시급히 개선되고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직무태만이나 우리가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일 수도 있어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타 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면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김용범 위원 거기에 상응하는 문책이 반드시 따랐을 거라고.
그게 감사담당관 할 일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감사담당관에서는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직원 하나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았나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용범 위원 죄송한 게 아니고 감사담당관만의 특혜가 아니에요, 이건.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저희들이 이런 감사 규정이 있는 것을 알면서 안 했다면 이것은 당연히 문책을 받아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좀 놓친 부분인데…….
○김용범 위원 그러면 몰라서 안 하면 문책을 안 당해요?
누군가는 책임을 지죠?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계속 보세요. 각종 감사를 하고 나면 신분상 조치를 줘요, 늘.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감사담당관에서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한테는 그래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개선이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잖아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야무야 쓱 지나간 것밖에 더 돼요?
다른 과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감사담당관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안 그래요?
감사담당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당연히 책임을 물었어야 되죠.
○김용범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책임을 당연히 물었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들 스스로 반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열심히 해서 보답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물론 감사담당관 직원이라고 해서 모든 면에서 박사가 될 수는 없어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인정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라도 정확하게 알고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지나가실 생각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지금 이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감사가 누락됐던 부분인데 물론 첫째는 감사담당관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감사담당관이 업무를 못 챙겼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 대신 저희 감사담당관 전 직원들이 반성을 하고 금년부터 더더욱 민간위탁 분야 에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자, 정리를 하면요 우선 감사는 필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기관에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또 우리 각 주관부서에서도 이것에 따라서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산 절감할 거 예산 절감하고 사업을 바꿀 거 과감하게 바꾸거나 또 늘릴 건 늘리고 이래서 정말로 효율적인 민간위탁이 돼서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또 종합감사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치수과하고 건축과 종합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 두 부서는 감사취약부서라고도 하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하고 그동안 계속 그런 취약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때 누누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해서 보니까 정말로 이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오해 살만한 그런 감사 지적사항들이더라고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김용범 위원 그것 감사담당관 인정하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정말로 부조리하고 관련되는 오해 받을만한 지적들이었어요, 지적사항들이.
그런데 중요한 건 해마다 감사담당관에서 업무보고 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감소가 되지 않고 감사한 결과가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정말로 의아하고 어떤 때는 신뢰가 안 가요.
거기에 대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물론 그렇습니다. 감사를 하고 나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발을 안 해야 되는 게 모두가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항상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신규자가 들어오고 해서 꾸준히 교육을 하고 업무 인수인계과정에서 철저히 합니다만 그래도 감사를 해 보면 매번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특히 재정적인 조치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그 전에 비해서 많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듭니다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범 위원 감사담당관이 그렇게 답변하면 참 그러네요.
이게 말이에요 지금 특히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전부 봐주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적발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분상 조치도 7명이나 조치를 했더라고요.
물론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잘 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각 과의 직원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근무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감사담당관 역할을 잘 하면 그래도 그 확률을 점점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방 감사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문제점이 자꾸 대두되면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청이 일을 얼마나 잘 하는지 평가가 이런 걸로 고스란히 묻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사를 토대로 해서 정말로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끝으로 인권 업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를 보면 인권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흘렀는데 많은 사업들을 하겠다고 지금 보고가 됐잖아요, 또 했다고 얘기했고.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김용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자료 요구를 해봤습니다, 인권 침해 사항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래서 상담이나 조사한 실적이 있으면 내달라 했는데 답변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실적 없음’이라고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구민들에게 홍보가 덜 된 건지 우리 영등포의 인권이 정말로 그렇게 잘 존중이 되고 있는지?
상담이나 조사한 실적이 한 건도 없다는 게 좀 그렇지 않아요?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건지.
○감사담당관 박종권 우선 외적으로는 주민들에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의 홍보 부족이지 않나 인정합니다. 홍보 부족이고, 일단은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 관련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주로 인권 부분에 관련되는 게 우리 인사 부문하고 겹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직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주민들도 그렇고요.
주민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에 대한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은 결국 홍보 부족으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강화해 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요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김용범 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이 인권 사각지대가 없다라는 게 실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김용범 위원 많이 활용을 하고 우리 영등포구에서 인권 보호, 인권 존중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구민들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인권침해, 억울한 일들을 정말로 해소해 나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는 게 우리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래서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1, 2, 3기를 통해서 인권학교 수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 중에서 내년에 조금 정말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을 선발을 해서 심화교육과정을 거친 다음에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관내 취약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다니면서 설문조사도 해보고 모니터링도 할 수 있는 그 사업을 내년에 지금 시행코자 합니다.
○김용범 위원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가지고 실적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고.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또 아까 얘기했지만 거꾸로 감사도 지적사항이 많은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김용범 위원 없을수록 좋은 거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신 위원 박정신입니다.
청소년 인권과 관련돼서 관내에 보호시설 출소자나 아니면 보육원 퇴소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거기까지는 깊이 있게 못 들어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신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청소년에 대한 인권문제는 범죄와 연관이 되는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영등포구 관내에서 출소자라든가 보육시설 퇴소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정말 이것은 기초부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지금 현재 청소년에 관련되는 업무는 주로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가정복지과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이 파악이 다 돼 있고 나름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제가 자료요청은 하겠습니다. 하는데 아까 인권에 관한 재능기부를 한다든가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연관이 되려면 어떤 기초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일반인의 인권도 물론 구청 차원에서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인권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유기적인 연계를 갖고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인권하고는 동떨어져서 서로 상호관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스럽고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렇습니다. 청소년 부분은 꼭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교육지원과 등 여러 부서가 관련이, 거의 전 부서가 망라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저희들이 의미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김용범 위원님이 얘기하신 전문성에 대해서 이것도 매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자꾸 전문성이 부족한 이유 중 하나는 너무 빠른 순환 보직에 있다.
그러니까 특수한 부서들이 있거든요. 이건 감사담당관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총무과하고도 연관된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개선에 관한 부분을 생각해 보신 적이 전혀 없나요?
우리 감사담당관도 보면 정말 교육을 시켜놓으면 3년 후에 순환 보직이 되죠, 1년 후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한 부분을 깊이 들어가기가 한계가 있는 거죠.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영등포구청 자체가, 안 되면 행안부,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전문적인 부분을 요하는 부서에 한해서는 근무연한을 늘린다든가.
그런데 먼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한 곳에 오래 있으면 고인 물이 썩듯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순환을 시킨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인사에 대한 제도개선이 없이는 이 부분이 좋아지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깊이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지금 우리 구는 전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여러 부서는 아니고 우리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 감사팀에 감사전문 주무관이 1명 있고요, 조사팀에 조사전문 주무관이 1명 있습니다. 최소 한 5년 정도 근무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2년 6개월 인사 전보기준이 있는데 그 틀에서 저도 감사분야하고, 특히 감사분야를 1명 정도 더 늘릴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총무과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 감사담당관만 계속 전문가를 만들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총무과하고 한 번 상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인사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계약심사제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에 보면 산출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심층적인 원가분석으로 사업비 적정성 심사라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 각 부서에서 각 사업을 할 때 원가분석으로 사업비의 적정성이 정말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고민해본 적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당연히 그 동안에 했었죠. 그래도 규모가 좀 큰 사업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 규모가 큰 사업들은 용역업체에서 설계를 한다든가 거의 규정에 맞게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은 사업들을 실지 원가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주로 관내 업체, 그렇지 않으면 서로 업체들의 견적을 받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박유규 위원 보편적으로 우리 주민들, 많은 일반인들이 보기에 관급공사가 원가가 높다 하는 것은 통설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아닙니다. 저도 그 부분 많이 얘기를 듣고 있고 또 일정 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우리 직원들이 산출기초 원가계산을 했던 부분들은 잘, 직원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각 사업부서의 우리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견적이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산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보편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대화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전반적인 측면에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물론 적정한 가격을 줘서 적정한 공사를 해야 되는 건 맞겠습니다만 우리 예산을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공정성 확보, 적정성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하단에 보시면 계약심사 만족도 설문조사가 만족이 82%라고 했는데 이 대상은 어떤 데에다가 대상을 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이것은 대상이 우리 직원들입니다. 계약심사를 각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사업부서는 빨리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계약심사기간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 원가를 저희들이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애로사항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예산에 맞춰서 사업설계를 했는데 거기서 또 조정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불만들, 그런 불만들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의견을 취합을 해봤습니다.
취합을 해봤더니 각 부서의 발주담당 직원들이 보편적으로 그래도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좀 미흡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인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직원들 자체 설문조사입니다, 사업부서 담당자들.
○박유규 위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원가분석을 통한 사업비 적정성 심사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은 주민들, 구민들이 관급공사가 일반 업자에 비해서 가격이 높다 이런 쪽은 통설입니다.
어떻든 우리 예산을 줄이는 데도 이런 건 꼭 깊이 있게 더 관심을 가져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잘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예산현황을 보면 지금 감사담당관 예산이 2억 8,971만 5,000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보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합계가 안 맞아요.
왜 차액이 나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업무보고 자료하고요?
○정선희 위원 업무보고하고.
○감사담당관 박종권 여기는 우선적으로 우리 직원들에 관련되는 기본경비…….
○정선희 위원 기본경비까지 포함해서. 포함했는데 제가 지금 다 해보니까 500여만원 돈이 차액이 나요.
이것을 누가 작성했나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이건 우리 서무주임하고, 저겁니다.
각 부서의 실적편에 있는 올해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정선희 위원 아니, 예산액.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러니까 실적편에 있는 예산요.
○정선희 위원 이것을 제가 단위사업명하고 지금 저희한테 나눠준 거랑 사업명이 달라서 제가 예산을 본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토털을 해보니 지금 2억 8,971만 5,000원이 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정선희 위원 예, 지금 앞에 있는 게 예산액인데 사업명에 보면 차액이 나서 기본경비 1억 5,000을 플러스했어요. 그런데 500여만원이 차액이 납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선희 위원 이렇게 내놓으면 안 되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죄송합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죠? 정확히 맞춰야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봐서…….
○정선희 위원 지금 2억 8,971만 5,000원이 예산액인데 기본경비 플러스 여기 사업내용을 플러스 하니까 2억 8,483만 5,000원이에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차액이 488만원이에요. 이런 계산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죄송합니다. 보니까 토털은 그냥 예산서에는 2억 8,971만 5,000원을 해 놓고 이 안에 내부에서는 공익근무요원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빼버렸네요.
○정선희 위원 이런 걸 확실히 해줘야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죄송합니다.
그것 어느 부분이 누락됐는지 다시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이해 못할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보니까 사회복무요원 봉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업명에서 빼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정선희 위원 그것도 경비에 넣어줘야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 주부터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라든지 답변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위원장 김길자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춘은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길자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8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어서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행정국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신 위원 아까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 질의에 청소년 재소자 출소자 부분을 질의했었습니다.
또 교육지원과에 그 부분과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장, 마숙란 위원과 사회 교대)
지금 여기에 청소년 지지 활동 및 동아리 지원이라든가 등등 프로그램이 많은데 거기에 아까 얘기한 청소년 재소자 중 퇴소자나 보육시설 만기 퇴소자들에 대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재소자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박정신 위원 보육원 퇴소자.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박정신 위원 그러면 지금 영등포에서는 전혀, 물론 이 부분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이런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영등포구청이 어떤 현안에 대해서 부처간에 얼마나 연계가 되어 있는가도 사실은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가정복지과에서 출소자나 퇴소자가 이만이만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나 교육이 또 다른 부서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의 조직 특성상.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이런 교육이라든가 또 취업 쪽에서는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연관부서마다 쭉 한 번 다 질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일단 감사담당관에서는 청소년 인권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지금 모르고 있고요, 또 교육지원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와 어떤 연관이 되어 있지 않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복지국가로 나간다는 의미는 사실은 이런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청소년들은 우리 모든 성장 발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 부분을 국가가 책임져줘야 되는데 국가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못 지면 우리 단위인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줘야 되는 현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복지과 소관이고요 청소년 유스스퀘어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교 중단 학생이나 출소한 학생들을 데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봐서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본인들이 원하면 직업훈련도 하고 있고 해서 그 관리는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사실은 가정복지과와 교육지원과가 하는 일의 성격이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떤 현안에 있어서 부처간의 연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물론 가정복지과에서 그러한 청소년들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몇 명이 왔고 그런 걸 하겠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예산은 교육지원과에 있는 거죠.
그러면 교육지원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어떤 한 분야는 있어야 되겠다. 알고 지원을 하고 같이 연계해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연계돼야 되는 게 맞는 얘기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지금 현재 저희 평생학습은 대상을 누구누구를 특별히 지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 문제, 보육시설 퇴소자라든가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교육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지금 여기 교육에 보면 지역특화사업에 다문화 학생 및 위기학생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보면 이게 가정복지과 소관이다 그게 아니고 청소년 지원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위기 학생 지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위기 학생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사회 부적응 학생들은 지금 전혀 관리를 안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청소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13세에서 18세를 일컫는데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일반적으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학교에 경비를 지원해 줘서 학교에서 펼쳐지는 부분과 그 외에 평생학습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규 과정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을 평생학습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평생학습프로그램은 대상이 지금 교육 프로그램을 듣고 있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성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력단절 여성이라든가 퇴직자들을 통한 이런 부분이고 가정복지과 청소년팀에서 하는 일은 학교 밖의 아이들에 대해서 투 톱(two-top)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그 대상으로 펼치는 사업들이 있고 해서 두 가지, 학교 안과 학교 밖의 사업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신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물론 교육경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 구청 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러한 부분에 우리 구청 전체가 좀 더 연계가 돼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힘도 없고, 그런 분야는 우선 힘이 없기 때문에 관심 밖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돼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렇게 부서간에 서로 우리 할 일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답변이 조금 실망스럽고요, 어떻든 한 번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가정복지과와 같이 연계해서 그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수요 대상의 폭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예.
○위원장대리 마숙란 박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먼저 총무과요.
내년에 별관 청사 공사가 완료되면 재배치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누누이 부탁을 했는데 시정이 잘 안 되는데요, 청사 배치는 직원 편리성보다도 구민의 입장에서 배치했으면 좋겠어요. 찾기 쉽고 이용하기 쉽게.
한 예를 들면 지금 교통행정에 대한 자동차 업무를 별관에서 보죠?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여기 몇 번 왔다갔다 하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누구라도 처음에 찾아오면 영등포구청으로 와요.
그러면 어디로 옵니까?
본관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고려해서 청사 배치를 해 줬으면 하는 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 후생복지인데요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복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질의가 너무 광범위했나요?
○총무과장 강용인 너무 포괄적이어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포괄적인 것 같아요?
○총무과장 강용인 예.
○김용범 위원 지금 직원들이 후생복지 차원에서 무얼 더 해 줬으면 좋겠나라고 혹시 여론조사 같은 것 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강용인 그건 안 해 봤습니다.
○김용범 위원 안 해 봤어요?
○총무과장 강용인 예.
○김용범 위원 그건 조금 곤란하네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해외기획연수나 배낭연수를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강용인 올해도 기획연수 6개팀에 배낭연수 1개팀 해서 7개팀이 갔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청장님께서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견문을 넓히자 이런 지시를 하신 바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김길자 위원장과 사회 교대)
○김용범 위원 그래서요?
○총무과장 강용인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하려고 예산을 조금 더 올려놨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강용인 예.
○김용범 위원 금년에도 보니까 배낭여행을 한 팀밖에 안 갔어요. 작년에는 두 팀이 갔더구만.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 신청에 의해서 그 관련 계획을 심의해가지고 가능하면 계획을 조금 수정해서라도 보내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좋은 거고 또 견문을 넓힌다는 측면에서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많은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 내년에도 적극 참고를 하세요.
금년도 예산 심사가 어떻게 모르겠는데, 아시겠죠?
○총무과장 강용인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홍보전산과요.
여기 보니까 내년도 홈페이지 다시 개편한다고 그랬죠?
그것 빨리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지금 웹사이트가요 전문가, 웹디자이너 중심으로 생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들어가서 이용하기가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걸 개편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정말로 구민이 이용하기 쉽게 구민 입장에서 이걸 디자인 했으면 좋겠다는 걸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요.
빨리빨리 갈게요.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쭉 듣고 한 1년 동안 주요업무를 지내놓고 보면 마치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근자에 와서 보면 찾동, 마을공동체, 또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업무 등등이.
그런데 자치행정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박원순 시장님의 정책을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찾동사업은 주민 인식변화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따지지 말고 주민 편의 사항에서는 아주 좋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찾동만 그래요? 전체적인 느낌이 그래요.
엊그제도 주민자치회 전환하는 아카데미에 교육이 있어가지고 제가 참석을 해봤는데 거기에서도 서울 시정의 주요정책을 제일 먼저부터 소개하더라고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엄연히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잖아요?
협치하는 것 좋아요. 협치는 좋은데 너무 원 사이드(one side)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아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위원님,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어제 의원님들한테 설명회를 가진 교수님이 서울시에서 추천해 주신 분이라 아마 그런 표현을 쓴 것 같고.
○김용범 위원 자료 첫 페이지에 나와요. 어제 우리 본 교육자료 여기에 나오더라고.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지금 지방분권, 지방분권 외치고 지방 풀뿌리 민주주의 외치는데 엄연히 자치구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격이 다르고 하나의 독립된 단체잖아요?
그래서 협치 할 건 협치 하는데 너무나 그냥, 또 거기서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그러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제가 주민자치회 이것 가지고 또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어제 설명회 듣고 많은 걸 느끼시고 계시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꼬집어서 얘기는 않겠지만 이것도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서울형, 거기에 꼭 서울형이 들어가서.
어제도 보니까 상당 구는 안 하는 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는 것.
찾동 인건비 있죠.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출발할 때 시에서 얼마를 보조해 줬죠?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인건비는 시하고 저희 구하고 75 대 25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75 대 25죠?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변화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내년 예산도 지금 변화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변화없이 그냥 가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이게 처음 시작할 때, 늘 그렇죠. 한 3년 동안은 시비로 지원해 주다가 조금 지나면 구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사업들이 매칭사업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도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렇게 변동될 수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재정적인 부담을 많이 안게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은 아마 내년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혹시 이런 게 있으면 구청장 회의 때라도 강력히 얘기해서 교부금을 더 받든지 그래서 우리 구비가 거기에 충당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마을장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형식은 동 주민 주도의 장터라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이 느끼시겠지만 청장님 이하 구청 직원들 평가를 들어보면 대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긍정적.
그런데 우리가 뒤에서 일선에서 보면 준비하는데 동 직원들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창구 이런 것 지원까지 동원해서 행정의 공백이나 또 행정력 낭비까지 지금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 형편인데, 그리고 끝나면 아, 이제 행사 끝났다 그런 안도감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좋은 건지 우리 자치행정과장 냉정하게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각 동에 공히 정말로 특성 있죠.
이게 선유로에서 시작했던 것 같죠?
그런 데는 정말 거기 분위기에 맞게 잘 되면 좋아요. 좋은데 이걸 전체적으로 강제적으로 해라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직능단체별로 인기 있는 품목을 서로 선점하려고 거기서 갈등이 유발돼요.
그것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실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말씀들었죠? 화합이 아니라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막 갈등이 일어나요, 단체별로.
예를 들면 국수를 우리 새마을에서 했어야 되는데 이걸 다른 단체에서 했어.
절대 용서를 못하겠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서로 잘 되자고 하는 건데 갈등이 유발돼.
이러한 문제점도 내포되고 있으니까 하시겠다고 내년도 계획도 있는데 내년에는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아마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잘 살피셔서 최대한 문제점이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위원님, 답변을 좀 드리면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구청장님께서 18개 동장님들을 모시고 마을장터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 번 가졌어요. 그래서 동장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을 했고요, 그 의견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 마을장터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용범 위원 동장들이 청장님 앞에서 과연 얼마나 진솔한 얘기를 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그래도 장시간 동안 오랜 동안 허심탄회하게 얘기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저처럼 그런 얘기 하겠냐고요. 저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교육지원과요.
자기주도학습지도센터 있죠. 센터 위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거기가 지금 대입하고 진로체험이죠?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자료 제출했죠?
그런데 이번 감사담당관에서 민간위탁사무 감사결과에 지적사항이 몇 가지 나온 것 알아요?
알고 계신가요?
몰라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김용범 위원 문제점이 지적됐어요. 그런데 주관과에서는 ‘문제점 없음’ 하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민간위탁분야에는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니뭐니 해도 담당 주관부서가 잘 챙겨야 돼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 분석한 것하고 담당부서에서 분석한 것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참고하시고 원래 협약서 이행이 거기에 나와요, 협약서 이행하지 않은 것.
협약서에 있는 조항을 이행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이 됐더라고요.
그런 건 잘 파악해서 우리가 시급히 개선돼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교육지원과장은 잘 챙기시고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이게 지금 근무시간이 공공근로가 하다보니까 5시면 끝나요. 그러면 방과후 학생들이 올 때는 이미 문이 닫혀가지고 작은도서관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김용범 위원 그래서 이용률이 점점 떨어져서 지금 이것 가지고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효율적인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지금 발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두 가지가 선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첫째는 문고에서 작은도서관으로 전환됐을 때에 새마을문고에 관련되는 개념 이걸 분명히 빨리 시급히 정립해 줘서 새마을문고 회원들도 이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주문드리고, 두 번째는 근무시간을 평일에도 오전에서 오후로 연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5시에서 한 7시 정도로 연장을 하면 작은도서관으로서의 이용률도 높고 효용가치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돼요.
이 문제는 예산 문제도 따를 수 있겠지만 아울러서 토요일, 일요일도 오픈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말로 작은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건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한 번 답변해 봐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예산문제, 지금 현재로는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근무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향후 정말로 한다고 그러면 교육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사서를 배치하는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서를 교육부를 통해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면 앞으로 그런 방안들이 실현이 됐으면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하고 작은도서관하고 개념도 확실히 정립을 시켜주라고 우리 국장님한테다 여러 번 부탁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춘은 그게 처음에 정리하는 시점을 놓쳐가지고 지금 정리하는 데는 정립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또 단체 활동사항이다보니까 그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은 좀 시간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운영위원회 그것 가지고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걱정이 돼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주문 드릴게요.
정리 빨리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는요 구민한마음체육대회 있어요. 그게 이번에 보니까 장소 선정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주민들이 말이 많거든요. 그럴 바에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라는 여론도 있는데 이번에 자체평가 어떻게 나왔어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민한마음체육대회 하기 전에 장소를 확보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보니까 저희가 안양천 쪽에 공간이 있어서 그쪽에 처음 시작을 했으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저희가 다른 공간을 알아보다가 영등포공원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좁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전문 경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주민이 한꺼번에 모여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다양한 종목으로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 만족도가 많이 높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20여년 만에 처음 했었던 경기인 만큼 내후년에는 다시 올해 부족했었던 경기 운영 측면이라든가 경기 종목의 다양성, 또 우리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그러면 결론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네.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지금 현장에서도 그렇고 주민들 얘기를 일부 들어봤을 때 동별 체육대회 하는 것보다는 훨씬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생각이 여러 가지로 다르겠지만 다시 한 번,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준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끝으로 민원여권과요.
120 민원센터를 우리가 금년에 13만 7,000건을 이용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비용을 얼마를 줘요?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올해 분담금이 2억 8,000 정도 나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2억 8,000요?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게 뭐 이용해서 효율성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이용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이런 현황을 알고 계세요?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현황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현황 파악을 했을 때 그 때는 갑자기 폭우 때문에 민원이 폭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용범 위원 그럼 평상시에 괜찮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괜찮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김용범 위원 주민들이 이걸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따로 운영하면 안 돼요?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비용도 비용이지만 120센터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구청 자체에서 볼 때는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세요?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용에 불편만 없으면야 그렇게 하는 게 더 낫겠지만 대부분 이것 개선 좀 시켜달라고 본 위원한테 주문이 들어와요.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다산콜센터가 재단으로 운영방식이 바뀌면서 처음에는 직접 통화방식으로 했다가 ARS로 바뀌면서 조금 불편한 면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예.
○김용범 위원 이것 참, 뭐라고 또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고민 좀 해야 될 대목인데요.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2억 8,000 갖고는…….
○김용범 위원 그 증설 같은 것은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용 건수에 비례해서 분담금을 낸다며요?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예.
○김용범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이용률이 높아지면 그 재단에서도 예를 들어서 장비를 더 증설한다든가 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 좀 건의 좀 하세요.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017년 업무보고고 다음 주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간단명료하게 질의 좀 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시 좀 정확하게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그냥 해요」 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그냥 할까요?
(「예」 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데 간단하게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마을장터 문제 있잖아요. 마을장터 문제가 아까 동장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지역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해서 참고하셔가지고 이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마을사업단이 이루어진 게 2년이고 이번 연도까지 3년째죠?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찾동은 작년부터 시작했고요, 마을생태계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마숙란 위원 아니, 시에서 보조가 75 대 25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작년 7월부터.
○마숙란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나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까지는 나와도 그 이후에는 우리 구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위원님, 마을계획사업 인건비는요 처음부터 전문가를 채용할 때 계약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그게 내년 6월에 계약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마숙란 위원 종료가 되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다시 시작하면 또 다시 시에서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지금까지는 별다른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75 대 25는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마숙란 위원 해마다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찾동에서 온 직원들 인력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대로 75 대 25로 저희가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또 지금 과장이 답변드린 것은 마을계획단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마을계획단은 내년 5월에 종료가 되고 아까 제가 보고했던 주민자치 시범사업에서도 예산이 지원단 지원에 대한 인건비를 또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시행을 하게 되면 계속 보조를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박춘은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지금 공공복합청사 건립이 세 군데가 있죠? 양평2동, 신길4동, 대림3동.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다른 것은 양평2동이나 신길4동의 재정적인 것만 해결이 되면 진행하는데 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는 지금 무슨 다른 이변이 없나요, 다른 사항이?
파출소 문제가 그것 좀 상세하게.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3동 복합청사 건립은요 경찰청이랑 협의 중에 있는데 경찰청에서 복합청사가 아닌 단독청사를 신축해서 나가겠다라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지금 예산을 확보 중에 있고요, 또 대체부지 찾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땅이 저희 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좋은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 있는 것은 대체부지 찾을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희 땅을 되찾고 저희 땅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쨌든 지금 안 그래도 청사가 새로 지으면 좁거든요.
그런데 파출소가 나가고 저희가 다 써서 짓는다 하면 진짜 굉장히 환영하는 일인데 그러면 좀 딜레이(delay)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지금 경찰청에서는 연말까지 예산을 요구할 거고요, 그리고 내년 2월달에 심의가 거쳐지면 아마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일정하고는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그리고 대체부지를 못 찾았을 경우에는 찾을 때까지 사업이 연장되는데 저희는 일정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경찰청이랑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협의 잘 해서 차질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에 영등포1스포츠센터 시설 개선에 대해서.
주민들을 안전하고 쾌적한 상태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드신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10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했죠?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런데 과장님 혹시 거기 현장에 가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가봤습니다.
○마숙란 위원 가셔서 구석구석 다 둘러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저희가 행사 때문에 수시로 가기도 하지만 이번에 대수선공사 때문에 현장을 가봤을 때 사실 10억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산출하면 한 39억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예산의 문제 때문에 10억 정도를 반영해서 내년에 설계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해야 될 부분이고 추후에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국비를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다면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다 할 예정입니다.
○마숙란 위원 본 위원도 행사 때 자주 드나들기는 하지만 그렇게 시설에 대해서 구석구석 안 봤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스포츠센터가 오래 되기도 했지만 너무 수리가 안 된 거예요. 전혀 손을 안 본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주민들이 운동을 해왔나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하더라고요.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그리고 먼저 여과기 교체했을 때 그때도 2개월인가 몇 개월 쉬었죠?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면 그때의 상태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차피 2, 3개월을 문을 닫고 공사를 한다고 하면 어쨌든 수입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그럴 때 어쨌든 대대적으로 한 번을 하더라도 공사를 하더라도 좀 대대적으로 해서 문 닫을 때 주민들이 이용 안하게끔 했을 때 그 기간 동안에 좀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지, 어떻게 그렇게 놔뒀나싶게 의아심이 생길 정도로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10억 갖고 우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또 그게, 지금 어떻게 결정 났어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그래서 저희도 사실 10억 갖고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보일러공조기 2개월 쉬었던 것처럼 전면적인 대보수를 한다고 하면 한 6개월 정도 휴관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1센터가 2004년에서 이미 오랫동안 노후될 대로 노후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서 내년에 전면적인…….
○마숙란 위원 일단 이번이 정례회라 또 예산 다룰 때가 있어서 그때도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이것 심사숙고하셔서 운동하는 구민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중복사항은 질의를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행감 때 자료 요청해서 다 다루실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업무보고 책에 나와 있는 부분에 자세히 보시면서 질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평생학습팀요 꿈더하기 대안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질의하기도 참 어렵고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 위탁 교육되고 있는 학생들은 일반 고등학교에 일단 입학을 해서 거기에서 정규수업을 받기 어려운 아이들이 학교에 적만을 두고 실질적으로 교육은 이 대안학교에 와서 하고 졸업장은 입학한 고등학교에서 정규 졸업장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맞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렇다면 여기 선정기관을 보니까 사단법인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언뜻 생각할 때는 함께가는영등포장애인부모회가 아니고 서울장애인부모회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우리 영등포구에 꼭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서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혹은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 교육청 예산도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복희 위원 얼마를 받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지금 올해 같으면 한 5,770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어차피…….
○강복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액하고 별도로 받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별도입니다.
구비하고 국·시비하고.
○강복희 위원 그런 것들을 여기에다 명시를 해 주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뭐에 대한 지원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강사비하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저희는 지금 1억 8,600 정도 예산이 있고요, 교육청에서 5,000 정도. 또 내년 예산을 보면 한 1억 3,500 정도가 더 늘어나서 한 3억 2, 3,000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 영등포, 지금 총 학생수가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강복희 위원 면적상 11명 이상은 받기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최대한 한다고 그러면 한 15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상 조금 넓은, 환경이 더 좋으면 좋겠죠.
○강복희 위원 그러면 지금 11명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신청자가 없어서 11명에서 끝난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신청자는 중간 중간에 계속 들어오기도 해요. 하는데 준비·적응기간을 저희들이 한 2주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에서 적응할 수 있는지를 어떤 기간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당사자의 의견과 또 내부적으로 이 친구를 우리가 같이 수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적응을 못하는 친구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여기에 적응을 못 해서 학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일반 학교로 돌아간다는 말씀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그렇죠, 자기 재적학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여기 대안학교에서도 적응이 안 되는 애들이 일반 학교에서, 일반 학교에서 적응을 못 해서 오는 것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일반 학교에서 적응을 못 한다 안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관점이 좀 있습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일반 정상 아이들하고 학교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일반 학생도 같이 해서 그들하고 같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통합교육을 해도 좋다고 보는 관점하고 또 어떤 관점은 같이 있다 보니까 내가 차별받는 느낌이 있다 이런 관점을 두고서 하는데 그 관점의 차이에서 우리 특수 아이들만 있는 꿈더하기학교로 와서 좀 적응을 해 보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옵니다.
오는데 저희들은 사실 인력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와서 교육하는 과정에 어떤 불편함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 하면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좀, 어쨌든 그들이 겪는 불편함이라든가 또 우리가 수용자들 입장에서, 공급자들 입장에서 그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장애등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어느 부분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맞지 않았을 때 서로가 조율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우리처럼 구에서 발달장애인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이렇게 직접 운영하는 구가 25개 구 중에서 몇 개 구 정도가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구는 도봉구하고 노원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번째로 한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저희들이 최초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우리가 첫 번째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강복희 위원 그렇다면 다른 많은 구들이 왜 그걸 빨리 시행을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사회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왜 다른 구들은…….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좋은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인 걸 인지하지만 실제로 운영하기는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래서 25개 구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런 사업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혁신적이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좋은 역할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용 인원이 최소한 11명에서 최대한 15명이라고 하지만 제가 가서 알아본 바로는 15명을 수용하기는 좀 어렵고, 11명 정도 교육하기 좋은 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들은 국비나 시비 지원을 좀 받게끔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5,0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적은 액수이기도 하지만 국가나 시에서 해야 될 우선적인 사업을 우리 구가 먼저 선도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요, 우리가 먼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나가는 대신에 시나 나라에다가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설득을 해서 국·시비를 받아오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노력은 그 동안 많이 하셨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지금 저희들이 이 꿈더하기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고 학교 시설을 가꾸고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2016년에는 시비 2억을 확보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또 내년도 중학교 과정을 신설하는 과정에 있다보니까 시 협치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 7,400을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라든가 일반 기자재 구입비는 이렇게 확보하려고 노력한 부분이고, 강사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수하고 위탁 일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5,770여만원을 받고 내년에는 9,400여만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이 11명 중에서 우리 영등포구 학생은 몇 명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영등포구 학생이 한 7, 8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7, 8명 되고 타 구 학생이 한 서너명 된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강복희 위원 아무튼 굉장히 고무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내년에 3억 2,000까지 예산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11명을 교육하는데 3억 2,000이 들어가는 것은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금 더 많은 금액을 국비나 시비 지원을 받아서 이 훌륭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3억 2,000에 대해서는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중학교 과정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사업을 점점 넓혀나가는데 국·시비 지원없이 우리 힘으로 계속 끌고나가다가는, 어쨌든 간에 형평성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 11명한테 3억 2,000, 중학교 애들이 좀 들어오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국·시비 당겨오시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리고 토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토요 프로그램을 보면 의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대상자가 저소득층 그런 학생들로 묶여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걸 시행해 보시니까 일반 아이들을 제외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과 부모들만 간다 이런 데서 그 청소년이나 어머니들의 인권이라든가 심리적인 부담은 느끼지 않던가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지금 저희 토요 프로그램은 방방곡곡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학생들이 연 8회 정도 해서 농촌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1회에 한 40명 정도 부모님하고 학생들이 가는 부분은 일반 학생들이 있고, 또 저소득 토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데 교육복지 우선지원 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복희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학교 내에 저소득층 학생 대상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취지는 다 좋아요. 취지는 좋고 프로그램 내용도 좋은데 그런 식으로만 가다보면 이 버스 전체에 탄 아이들은, 엄마들은 다 저소득층이다 이런 마음이 분명히 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 보셨는지?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비를 학교에다가 교부해가지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인솔해서 그 아이들만 토요일날 떠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달리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복희 위원 글쎄요. 좋게 생각하면 한이 없지만 개개인의 인격이랄까 인권이랄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급식문제도 우리 전 국민이 그런 부분 때문에 온 나라가 굉장히 들썩들썩 할 정도로 예민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왜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잘 검토해서 그런 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잘 시행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가정에서 문화체험을 하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공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해 주는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 취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냥 각자 간다든지 일반 아이들한테 섞여서 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런 사람들만 묶어서 어떤 단체활동을 하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그 점에 대해서 학교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딜레마(dilemma)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걸 좀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알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입니다.
우리 동네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영등포구에는 8개 동이 지금 공부방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동이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12개 동에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선생님들이 취업이 됐다든가 사정에 의해서 지금 8개 동으로 줄었는데 그걸 말씀드리면 영등포동, 문래동, 신길4, 5, 6, 7동, 그리고 대림2, 3동입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여기에 목적을 보면 방과후 저소득·다문화·맞벌이 등 가정 아동 학습 및 정서·안전돌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선생님들의 취업으로 인해서 없어졌다 그건 말이 좀 안 맞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위원님, 이 사업은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이라 일자리 제공과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시작한 거고요, 1년 단위 사업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동주민센터 회의실을 이용하든가 공부방이 있는 지역은 공부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활성화를 지금 없는 동에 공부방이라든가 이러한 게 필요한 동이 많아요. 요새는 보면 맞벌이 부부들이 많고 또 다문화 가족도 있고 저소득층이 있기 때문에 있어야 할 동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동에서나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여기서 일자리창출도 한다고 그러는데 왜 그걸 안 하고…….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정선희 위원 왜 12개에서 8개로 줄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안 하는 게 아니고 강사를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데 폐강한 동의 강사를 모집하는데 계속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한 거고요, 지금 이 우리 동네 공부방하고 청소년 학력신장을 위한 교실하고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 같은 것은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갈 사업입니다.
○정선희 위원 이 사업은 계속 해야 될 사업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이것은 없는 동도 장려해서 동에서 이런 걸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왜 8개 동인가 그걸 확인하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여성발명교실을 몇 개월 동안 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모집을 하고 어떻게 운영하는 사항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여성발명교실은 전적으로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어서 저희들이 한국 여성발명협회하고 같이 하는 부분인데 홍보를 통해가지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성과는 있었나요, 발명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나서?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성과물 자체는 없지만 창의성을 개발하는 어떤 것을 도출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1회성인가요, 계속 연계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무슨 발명이 된다든가 창의적으로 뭘 만들었다든가 취업이 된다든가 이런 성과는 없고 교육 받는 것 그 자체로 끝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그 단계를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특허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 특허권 그런 것.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관심있는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본인들이 특허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 강좌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정선희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내년에 주민자치회를 하는데 시범 동으로 5개 동을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범동은 어느어느 동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마을계획동 3개 동은 여의도동, 문래동, 양평2동이고요, 2개 동은 내년에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선희 위원 2개 동은 신청을 받아서 한다?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정선희 위원 지금 보면 자치회가 동의 모든 단체의 중심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역발전협의체라든가 사회복지협의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단체가 만들어진지 지금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단체는 또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지금 주민자치회를 만들게 된 배경이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계획단,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 이런 마을 혜택의 사업이나 찾동사업으로 생긴 단체들을 통합해서 대표성 있는 단체 하나로 만드는 게 목적이고요, 그리고 찾동사업과 생태계 사업이 지금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이 단체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에 만드는 것 중 하나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쉽게 얘기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동 단체에 장이 있잖아요.
주민자치회가 생겨요. 그러면 주민자치회 회장하려고 서로가 난리일 거죠.
그 생각은 안 하십니까?
지역이 불화합되는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그런데 이 주민자치회는 찾동 1단계 시범구인 4개 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안으로 조례안이나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찾동 2단계 시범구로 내년 상반기에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이고요, 하반기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하반기 이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홍보 내지는 공론화를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다 수합이 되면 그 때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긴지 꽤 됐어도 아직까지도 동에서 해야 할 일이나 자리매김도 못하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뭐를 해야 되는가 자리도 못 잡고 있는데 더 크게 주민자치회를 5개 동을 시범동으로 만들어서 한다지만 이것 제대로 하다보면 그 동에서 스스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건데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여러 단체를 모아서 한 단체로 만든다고 하면 그 단체가 만들어지면서의 과정이 순탄치 않다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조심해서 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또 지금 있는 분들이 계속 이어서지는 상황이고요 그러다보면 또 제자리걸음이고요, 정말 봉사하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더 바뀌어지고 이런 것은 걱정스럽게 변함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랑 좀 다른 게 자치지원관이라는 직원 1명을…….
○정선희 위원 그것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어제 교수님이 와서 설명하는 것 보면 보수를 주면서 담당관이 생기고 간사를 만들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마을계획단이 마을계획전문가가 있어가지고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듯이 주민자치회도 지원관이 역할을 충실히 잘 해 준다면 나름대로 훌륭한 단체가 구성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정선희 위원 글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되는 경우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주민들간에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고 알력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런 게 문제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걱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얘기를 듣고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현재 우리 반장님들이 총 약 4,800여명 되시죠?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약 4,83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여기서 더 구체적인 건 좀 그렇고요 총체적으로 요약하면 반장님들 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사실상 통장님의 역할과 반장님의 역할이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부실한 것도 있고요, 지금 4,800명 정도가 저희 정원인데 지금 한 30% 정도가 결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점에 제가 착안을 해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하여튼 구체적인 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대화를 하기로 하고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다음에 교육지원과.
환경개선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을 텐데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범위가 어느 범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시설비랄지 아니면 기타 경비랄지 지원범위를 어떻게 해놓고 있습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시설개선비가 좀 많고요, 학교 내 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신청에 의해서 학교에서 우선사업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적정한 금액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특정 학교를 지적하기는 좀 그런데 일부 학교가 너무 낙후된 데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설이 너무 낙후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있는 데가 있는데 이건 추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조금 특별히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초단편영화제를 시범사업으로 했었는데요 그 성과가 지금 어떻게 나와있죠?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단편영화제는 전국 국제공모작은 3,000여편이 됐었는데 1차 심사를 통해서 220여편이 상영이 됐고요, 상영된 부분 중에 또 선정을 통해서 13편이 수상을 했고 또 저희 초단편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참여한 작품은 12편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2편과 13편이 참여한 것을 저희가 연중 내내 IP-TV를 통해서 또는 행사를 통해서 연중 방영할 예정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우리 구민이 참여한 것에 대한 반응이 월등히 좋아서 내년에는 중급반을 편성을 해서 12편에서 20…….
○고기판 위원 지금 보면 1단계에서 3,000에서 220편을 골랐고 또 220편 중에서 13편을 시상했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중에 우리 구가…….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구는 아카데미에 상영했던 작품들은 12편입니다.
○고기판 위원 12편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수상한 편수는 1편밖에 없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아니, 아카데미는 12편, 외부에서 13편 해서 25편이 시상을 하게 된 겁니다.
○고기판 위원 220 중에서…….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13편이 국제 공모작.
○고기판 위원 13편이 외부고, 12편이 우리 구민이고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그러니까 국제 공모작을 전 세계적으로 따져서 3,000여 편 중에 220여 편을 우리 초단편영화제 기간 동안에 상영을 했고요, 상영제 본 것을 다시 또 2차 심사를 해서 13편이 선정이 된 겁니다.
○고기판 위원 이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고기판 위원 다음에 심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심사는 말씀드린 대로 3,000여 편 중에 국제초단편영화제의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1차로 걸러내고 그 다음에 220여 편에 대해서는 영화제 심사위원들과 또 같이 영화를 본 시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람객들이 함께 선정한 수상작이 되겠습니다, 13편은.
○고기판 위원 관람을 한 이후에 자연스럽게 자기 의견을 스티커로 붙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그분들 의견하고 영화제의 전문가,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합쳐져 나온 결과입니다.
○고기판 위원 아무튼 초단편영화제는 2017년도에 우리가 첫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 본 거죠?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구와 시가 1 대 1 매칭사업을 해가지고 실시를 했었는데요 호응도 과정하고 이런 부분들 잘 주도면밀하게 점검해 주시고, 특히나 우리가 예전에도 시행을 했던 부분인데 구상 문학상도 우리가 예산을 출연을 해서 시상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부분도 똑같이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구에서 행사는 주관을 하지만 성과가 없는 쪽으로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초단편영화제의 시작 첫 단계부터 그런 부분도 좀 주도면밀하게 잘 점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교육특구 얘기가 대두가 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고기판 위원 구로와 금천과 영등포가 교육특구를 주도하겠다는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영등포구만의 교육특구로서의 준비과정이랄까 앞으로 계획 간단하게.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준비하는 사업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기판 위원 예,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우리 구는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인 관계로 일단 국제화특구사업의 가장 큰 핵심 사업은 자율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건데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실시할 것이고, 이것을 지정해서 운영하게 되면 「초·중등교육법」에 나오는 교육과정이라든가 교과용 도서에 대해서 좀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제2외국어가 허용이 돼서 중국어의 특화교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글로벌 리더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운영해오던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에서 대해서 연장선에서 좀 더 확대해가지고 국제화 교육 기회를 더 확대해서 지역 내 다문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증가되다 보니까 일반 학생들이 떠나가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그들을 같이 머물 수 있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교육을 좀 하려고…….
○고기판 위원 결국 우리 교과 내에 제2외국어 형태를 띨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그것은 교육청에서 학교 내에 자율학교라고 지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초·중등학교는 제1외국어만 할 수 있고 제2외국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다문화 밀집지역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90% 이상이 중국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어 강의를 정규과정에서 2시간 정도를 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사실 중국이 세계 G2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자원들,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학생들이 있어서 떠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을 역발상으로 해서 좋은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가까운 중국이나 굳이 멀리 미국이나 어디를 가지 않더라도 중국의 좋은 자원들을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좋은 교육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고기판 위원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중국어를 우리 아이들도 배울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라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그런 말씀입니다.
○고기판 위원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관을 우리가 타임스퀘어 앞에서 운영을 했죠?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관광정보센터.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홍보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 뭐를 하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홍보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러면 영등포구에 대한 과거와 미래가 같이 홍보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구의 관광지역도 홍보가 되고 있고, 또 VR 체험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보는 것처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른 하나 부분은 목화체험관이 일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까 하루 1일 이용이 200명을 상회한다고 그랬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평균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게 성인 대상이에요 아니면 초등학교 애들부터 다?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아닙니다, 대부분은 성인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만들어진지가 9월 12일날 개관했기 때문에 관광정보센터 자체를 관람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외국인을 봤을 때는 예상외로 영어권들이 더, 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영등포가 이 홍보관을 통해서 제대로 다 조명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겠지만 다음 주에 행정사무감사니까 행정사무감사 시 또 자세하게 질의하시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김길자 마숙란 강복희 고기판 김용범
박유규 박정신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최광묵 김옥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박춘은
감사담당관박종권
총무과장강용인
홍보전산과장유광순
자치행정과장방정찬
교육지원과장이성자
민원여권과장김인영
문화체육과장권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