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14년 2월 6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도 첫 번째 행정위원회 회의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게 생각하며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새 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우리 구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힘껏 노력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
(10시 08분)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 행정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행정국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18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2014년도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구의원으로서 중요한 업무보고는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4년 동안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마다 느꼈던 사항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업무보고 행태는 똑같더라!”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그 동안 모았던 업무보고서를 죽 보면서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의 똑같았어요. 이 업무보고 보니까 역시 똑같네요. 해마다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워요. 우리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특정업무다 보니까 한정돼 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새로운 업무를 발굴해서 추진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10쪽에 계약심사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계약심사제 운영에 대해서는 그 동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주의 깊게 봤던 사항이고 그런 과정에서 문제점 이런 것에도 대안을 제시도 했던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계약직 전문요원을 확보해서 원가 계산하는데 있어서 인사이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런 전문적인 업무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계약직 공무원 채용 관계도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까지 전혀 실천이 안 되고 있었고, 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계약심사제 운영 자체를 살펴보면 물론 자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다고 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도 상당히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그런 게 왜 실행이 안 되고 있는지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제가 도입이 된 지가 4년차 접어들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계약심사 전담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 관계는 사실은 저희가 2012년도에 추진을 한 번 했었는데 응모하는 대부분의 응모자들을 저희가 심사하고 면접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감사담당관이라는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장기간 그 사람이 근무했을 때에 또 어떤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고 계약심사 분야에 대해서 능력 검증을 나름대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면접관을 모시고 검증을 했었는데 우리 구에 있는 기술직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말고는 특별한 게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정 인원이 없어서 저희가 중간에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만……. ○김용범 위원 시도는 했었는데……. ○감사담당관 채재묵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거기에 맞는 인력을 못 찾았다 그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래서 저희가 포기를 하고 기술직을, 계속 우리 일반 직원을 계약심사팀에 배치하는 걸로 최종 결론을 지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그것이 인사이동이 있을 때 문제예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한 군데 계속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원가 계산을, 기술파트가 아니라 일반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원가 계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와서 배운다 이거예요. 지난번 인사이동 했던 행정직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더라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예산, 계약 분야에 어느 정도 실력 있는 직원이 앉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희가 듣고 금년에는 예산이나 계약 분야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직원으로 해서 계약심사팀에 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김용범 위원 계약심사로 인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확실히 인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더 내실화를 기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때로는 민간위탁 사업 분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전에 일상감사 형태 식이라도 해서 어느 정도 불필요한 예산을 상당히 줄여나가면 정말 우리가 증액하는 것도 중요하죠, 세수 확보해 증액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 못지않게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고맙습니다. ○김용범 위원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좀 더 이 분야에는 정말 내실을 기하세요. 전문성 있는 직원을 확보해가지고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12쪽이요. 신규 사업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스스로 진단을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가진단 있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공무원 스스로 이것을 어떻게 진단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 동안에 행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 그 다음에 비리가 발생했던 분야 이런 분야들을 저희가 1차로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실․과에서 다시 또 보강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나면 오류나 비리가 발생했던 분야에 대해서 실무자가 자기 스스로 먼저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담당 과의 과장이 다시 체크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감사담당관의 총괄책임자가 다시 그것을 받아서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용범 위원 이 시스템으로 따지면 부조리 제로(zero) 그런 사항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렇습니다. 부조리 제로로 가기 위한 일종의 노력인데 사전에 어떠한 담당 직원이 체크하면서 또 스스로 챙기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관리자나 감사담당관에서 최종적으로 업무 처리에 대해서 챙기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사전 예방적인 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기대가 됩니다. 잘 한 번 해 보시고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마지막으로 13쪽에요, 인권가치 창출하는데 있어서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학술용역을 추진하잖아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저번에 4,000만원 예산 편성했던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그랬거든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이 공청회 개최를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학술용역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아닙니다. 공청회는……. ○김용범 위원 우리 구에서?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용역을……. 저희가 우선 인권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 있는 중이고요. 인권위원회 위원이 구성되고 나면 3월 중에 저희가 최종 용역을 발주할 텐데 실행 중간에 중간보고는 용역업체가 할 것이고 끝난 다음에 최종계획 확정되기 전에는 저희 구에서 주관해서 직접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 용역이 끝난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용역 중에도 중간보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중간보고 절차에서도 전문가를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하여튼요 이 사업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 구의원님들 의견이 분분했었어요. 어차피 예산도 확정이 돼가지고 전문기관 에 용역을 맡겨서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잘 해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기본 틀이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관급공사 불공정 하도급 부조리 개선 관련해서 8쪽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영등포구가 2013년 서울시 자치구 청렴도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또 선정되었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4년 연속으로 선정된 거 같은데 지난 3년은 최우수상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청렴하면 영등포구를 떠올릴 정도로 그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거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구민들의 기대가 높아진 만큼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 8페이지 관급공사 불공정 하도급 부조리 개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구민감사관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구민감사관은 전문인 13명, 일반인 18명 해서 3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구민감사관 운영 규칙을 살펴보았더니 제4조에 구민감사관의 구성 및 자격과 관련한 내용이 있더군요. 그 전문감사요원은 감리사 이상의 기술자격자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13명 중에 공무원 출신은 몇 명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공무원 출신은 1명도 없습니다. 없고 전부 건축, 토목, 전기, 조경 그 분야의 전문인들로 전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렇다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구민이 스스로 감사한다는 취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위촉되어 있는 전문감사요원과 일반감사요원 명단과 프로필, 위촉기간을 포함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리고 구민감사관이 감사를 하고 나면 일일감사결과를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민감사 운영 규칙 제11조 감사결과 처리를 보면 구민감사관은 일일감사결과를 다음날 12시까지 서면으로 보고하게끔 되어 있고 공사완료 후 7일 이내에 최종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서면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매번 서면으로 감사결과를 보고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매번 서면으로 감사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특히, 일반감사관은 매월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감사결과 보고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일반감사관은 감사보고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전문감사관만 저희가 감사결과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러면 일하시는 데 불편한 점이라든가 결과는 어떻게 보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일반감사관들은 동장이 추천한, 우리 동네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일반감사관들입니다. 전문감사관은 전문적인 기술인 분들인데 대개 보면 시간들이 잘 맞지 않는 그런 어려움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감사관은 각 분야별로 2명 내지 3명씩 위촉이 되어 있으니까 시간 나시는 분들로 저희가 사전에 받아서 나가고 그 다음에 일반감사관은 동네 주민들로 대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 분들에 대한 관련한 교육은 혹시 하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사전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전문감사관들은 저희보다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우리 구에 있는 현장감독, 그 다음에 전문감사관, 그 다음에 구청의 감사과 직원 이렇게 3인이 나갑니다, 감사를. 거기에 일반감사관, 그 동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서 일반감사관 이렇게 4인이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교육을 해서라도 결과보고만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할 거 같아서. 또 서면으로 남겨야 감사를 하는 사람도 책임감을 갖게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왜냐면 무늬만 감사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2013년 구민감사 추진현황과 감사결과보고서 제출현황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예,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11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전 지역을 2개 권역으로 해서 순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계절별, 사항별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난해 물론 이런 사항이 지금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권영식 위원 만약에 공가나 해빙기 문제점 같은 게 지난해에 발견이 되었다든지 해서 개선이 되고 한 게 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주로 어떤 부분이? ○감사담당관 채재묵 재개발지역에 공가가 되어 있는데 외부인이 쉽게 침입할 수 있게 밖에 울타리나 차단막 장치가 안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가스관이 철거가 미흡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바로 지적을 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붕괴될 위험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합하고 담당과에 저희가 즉시 통보를 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해빙기 관계에 대해서는 문제된 지역이 좀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해빙기는 금년도, 작년 해빙기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식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해빙기에는 대개 보면 도로 소파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옹벽 금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전문기관이나 주관부서에 반드시 통보를 해서 옹벽 같은 것은 사전에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도 하고 소파부분은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하십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바로바로, 우선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부터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소파부분은 큰 문제가 없지만 옹벽 같은 것은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공가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공가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쓰레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보행자들 안전문제도 있고 또, 불량청소년들 은둔지 같은 것으로 되어 있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울타리를 친다든지 이런 것도 다 좋고 지금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속적인 여기에 대한 민원이 뭐냐면, 주민들 주거안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인적이 드물다고 봐야 돼요. 주택이 철거가 부분 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일 문제가 CCTV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그런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왔을 거라고요. 여기 지금 보고서에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난해 여기에 대한 CCTV 같은 게 별도로 설치된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저희가 그 CCTV는 별도로 설치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재개발구역 내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에서 CCTV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은 철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야간순찰 나가보면 주민들이 주로 요구하는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거의 우범지대화 되어 있고 주변지역은 다 철거되어 있고 한두 집 중간에 남아 있고 저녁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살기가 굉장히 불안하다,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건 좋습니다. 재개발이 돼서 철거가 되고 있는 데는 물론 CCTV를 설치할 일도 없습니다. 길어야 1년 정도면 대부분이 철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신길7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구역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공가가 상당부분 몇십 군데가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요. 그게 지금 1, 2년이 된 거 아니에요, 10년이 넘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청소문제는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문제 되면 해결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CCTV문제는 이런 데는 해줘야 돼요. 이건 장기적으로 시간이 갈 수 있는 데예요. 지금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조합원만 형성해 놓고 여하튼 반대쪽도 있고 해서 기간이 10년도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감사담당관이 이런 부분을 하시기 때문에 한 번 나가보신 결과를 가지고 특별하게, 굳이 각 지역에 CCTV를 배분하다시피 하는 것보다는 특별구역으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CCTV를 다할 수는 없지만 요소요소 몇 군데라도 해주면 주민생활에 안전한 편안한 생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제가 주관과에 현황을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올 한 해도 여하튼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특별히 각 과를 잘 관리하셔서 사고 없고 편안한 지역이 될 수 있게끔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고맙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원 조례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전체 업무에 비해서 각 부서가 공히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부족한 상태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신흥식 위원 더군다나 현장에 가장 일선인 동사무소 직원들은 더 늘 부족한 상태에 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에는 지금 현재 인원이 정원보다 더 오버돼 가지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위원님, 오버된 게 아니고요. 인권팀이 작년에 신설이 되면서 아직 정원 조례 개정을 안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 정원 조례를, 본 위원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그만한 업무에 합당한 인원이 확실히 필요하다면 정원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해서, 그것을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면 자기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건……. ○신흥식 위원 그래서 물론 추진해서 여러 부서가 다 이렇게 서로 교류해서 조합해야 되겠지만 지금 감사담당관 현재에 의하면 25명 정원에 28명, 3명이 지금 더 되어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부서들이 지금 1명 내지 2명이 부족한 상태라든가 아니면 동일한 숫자라든가 하는데. 지금 유독 감사담당관은 지금 3명이 정원보다 더 많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정원이 필요하다면 내부조율을 통해서 전체 집행부 이런 조례를 빨리 개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 말씀드리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정례회 상임위에서 지역에서 조금 문제가 됐던 시설관리공단 특정임원에 대한 감사가 진행이 되었나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진행되고 처분이 끝났습니다. 일주일 전에 처분이 끝났는데요. 위원장님 챙겨드린다는 게 깜박하고 못 챙겨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상임위 위원장한테도 보고를 좀 해주시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주도하셔가지고 우리 구에 인권개혁을 수립을 하는 시점이 다가왔는데 서울시 인권개혁 혹은 인권정책수립안이라는 매뉴얼이 나왔나요, 서울시 차원에서?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서울시 것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런 것들이 나오면 상임위 의회에도 좀 제출해 주시고 공람할 수 있도록도 해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위원장 이재형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이게 시급을 요하는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충분하게 공론화과정 거치고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에서 좀 주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 관내 각 금고라든가 신협, 지역 금융기관들의 조합대표라든가 조합장이라든가 이사장 선출이 있는 시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지난해 가을경부터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제보들 중에 우리 구청 직원들이 불필요하게 그런 것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같아요. 특히나, 구청장께서도 이런 부분은 좀 전체 직원들한테 실측하셔야 되겠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전체 직원들에게 지역의 금고라든가 금융기관의 대표자 선출에 직원들이 거기에 참여를 한다든가 해서 불필요한 오해라든가 부적절한 처신이 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이번에 전체 직원들에게 그런 부분을 당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올해는 또 언론에서도 워낙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 국민적으로 관심 가지시는 6‧4 지방선거가 있는데 특별하게, 여태까지 우리 영등포구청 전체 직원분들은 정책중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방선거 앞둔 시점에서 감사담당관실이 주도하셔가지고 더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정책중립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주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승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재형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80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행정위원회에서 2014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에 시행한 인사발령에 따라 행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들의 변동이 있어서 이에 따른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행정국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2014년 주요업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부록 참조> (행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총무과 10쪽 인재양성 교육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태도 빠르게 변화하고 행정기술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일을 따라가기 위해서라도 직원능력 개발은 항상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모두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안전행정부 훈령으로 내려오는 201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작년까지 있었던 직원능력개발비 항목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용열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201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그렇게 개정이 되었더군요. 기존에는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해서 사설어학원 등의 수강료를 보조해 주기도 했는데 이제 이런 것은 모두 폐지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예, 예산 상황으로 지금 편성을 못 했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번에 영등포구에서 진행할 직원 인재양성 교육 사업은 어떤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서비스 직급별 리더십교육, 위탁교육, 그 다음에 독서경영학습 그런 정도로 교육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김화영 위원 알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기획예산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존의 직원능력개발비가 폐지되면서 넓은 의미에서는 공무원들의 수당이 줄어든 것과 마찬가지인데 인재양성 교육 사업이라도 제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열 예. ○김화영 위원 다음은 홍보전산과 15쪽 정보보안 활동 강화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금융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가적으로 정보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노후 침입방지시스템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스템 상으로 물리적으로 보안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2006년도 7월달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그게 5년인데 실제로 저희가 7년 이상 사용을 해서 금년도에 이것을 다시 신규로 조달구매를 해서 새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백신 소프트웨어는 작년 말에 구입을 했죠?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그 부분은 저희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예. ○정보통신팀장 유범 정보통신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신 소프트웨어는 매년 라이선스(license)를 갱신하는 사업으로써 11월, 12월 중에 매년 다음연도 소프트웨어 사용 권한을 갱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매년 갱신하는 거예요? ○정보통신팀장 유범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번 금융정보 유출 사태도 규정이나 시스템은 마련이 잘 되어 있었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보통신팀장 유범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교육이나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소용이 없다는 뜻인데 우리 구에서는 전산정보 보안과 관련한 교육은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유범 매년 서무주임이나 각 과에 보안담당자들을 1년에 1, 2회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1, 2회. 시스템 개선도 좋지만 정보통신팀이 정보 유출의 위험을 파악해 보시고 보안지침이나 교육에 참고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 뜻을 잘 아시겠죠?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번에 감사담당관에서는 인권위원회 설치도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주민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는 주민의 인권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의 얘기를 잘 참고해서 정보보안 교육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5쪽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우수학교 인센티브 지원이 있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우수하거나 진학률이 향상된 고교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대졸자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고졸이라도 확실한 진로에 대한 준비를 통해서 바로 취업하는 것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특히 양평동에 있는 한강미디어고등학교처럼 실업계 고등학교는 고졸 취업에 대한 지원에 애쓰고 있지만 지금 인센티브 기준으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수 인센티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인센티브 지원기준을 대학진학률만 할 것이 아니라 취업률도 포함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리고 7페이지를 보면 학교 환경개선 사업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 교육경비로 하는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 추진방향을 보면 취약계층 밀집지역 및 시설 노후 확대에 대해서 우선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우선순위는 집행부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맞습니다. ○김화영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취약지역 학교에 우선 지원함을 결정하리라는 보장이 혹시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뭐라고요? ○김화영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취약지역 학교에 우선 지원하는 것을 결정하리라는 보장이 있다고 보시냐 이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지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는 각 학교별로 운영위원회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한테 올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각 교육경비심의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꼭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결정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봐도 따로 우선순위 선정에 대한 기준은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도 되도록 취약지역의 학교에 먼저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의도가 심의위원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리고 작년 7월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대폭 개정되면서 이제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도 교육경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김화영 위원 본 위원은 시설개선 뿐만 아니라 요즘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들의 인성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곳에도 우선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아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김화영 위원 그만큼 학생 1인당 지원되는 교육경비 액수는 커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달에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텐데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서 지원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19쪽입니다. 플라워 세일 이벤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월까지 참여업체 사전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3월부터 홍보에 들어가려면 2월 중순에 사전협의가 완료되어야 할 텐데요. 세부추진계획에 참여대상을 보면 타임스퀘어, IFCMall,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63시티 등 굵직한 곳이 많습니다. 현재 협의 진행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금액을 10%에서 15〜20%로 계속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백화점이나 쇼핑몰 중에서 참여가 확정된 곳은 아직 없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1차 협의는 진행하셨을 텐데, 아직도?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결정된 것은 없고요. 계속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김화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쯤이면 예상할 수 있어야 할 거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리고 이벤트 이름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굳이 영어로 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플라워는 봄꽃 축제 의미에서 세일 이벤트 그렇게 아마 제목을 정한 것 같습니다. ○김화영 위원 더군다나 플라워 세일 이벤트라고 하면 영어권 사람들은 꽃을 할인해 주는 축제로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이게 처음 선정할 때 물론 꽃을 할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희가 봄꽃이라는 플라워하고 축제기간에 업체의 세일 이벤트로 아마 그렇게 제목을 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런 부분은 잘 좀 연구하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한 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작년에도 할인쿠폰행사는 진행을 했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번 세일 이벤트가 그와 다른 점은 백화점이나 대형쇼핑몰 전체 차원에서 행사를 하는 것인데 이런 말씀드리기 미안하지만 그러기에 현재 기획은 너무 작다는 취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의도만의 축제가 아니라 영등포 전체의 축제 수준으로 키울 수 있는 기획 없이 백화점과 대형쇼핑몰이 모두 참여하기를 바라는 것은 조금 혹시 욕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년에 준비하실 때는 이 같은 교훈을 잘 기억하셔서 봄꽃 축제가 영등포구 전체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1쪽에 일반현황 중에 두 가지 질의할게요. 우리 영등포구 인구가 통상 41만, 40만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작년 12월 31일 현재 38만 7,337명이네요. 인구가 이렇게 줄었다라고 대부분 사람들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국장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행정국장이. 38만이네요, 이제 39만도 아니고. 우리 통상 41만, 41만 아직도 그래요. ○행정국장 오승환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전에 41만이었는데 근래에 재건축이나 주택재정비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이 이사를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김용범 위원 그 원인 분석 정확하게 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도? 이거 뭐 숫자 줄은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없이 어림잡아 가지고 재건축이니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할 일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위원님,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신길동 분양했던 데 7구역인가요, 거기하고 그리고 도림동 거기에서 거의 7,000명 정도가 빠져나갔고요. 그리고 또 일부 신길동에 신길6동 영진시장 쪽에 거기가 거의 다 이주를 했고요. 또 공가……. ○김용범 위원 거기가 얼마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거기도 한 2,00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1만 2〜3,000명이 줄어들었고 이게 주민등록상입니다, 위원님.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래서 아마 저희가 전망하건데 이게 다 입주가 되게 되면 동 호수도 더 늘어나고 해서 아마 늘어나지 않겠나.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그 데이터로 이걸 한 번 제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2013년 12월 31일 기준하고 1년 전, 2년 전 이렇게 연도별로 12월 말일자로 기준해 가지고 3개년도 것만 데이터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인력현황 중에서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정원하고 현원을 보면 과부족이 3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30명씩이나 과부족 현상이 일어납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이게 좀 모자란데요. 이번에 신규직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어제 날짜로……. ○김용범 위원 몇 명이 왔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57명이 왔는데 37명 배정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인원이 이제 과부족 현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열 과부족은 현재로서는 거의 해소되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12월 31일 현재다. 그러면 현재 우리 휴직자는 몇 명이나 돼요? ○총무과장 김용열 휴직자가 한 70여명 됩니다. ○김용범 위원 휴직자가? ○총무과장 김용열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 휴직자가 현원에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용열 그렇죠. ○김용범 위원 그러면 작년 말로 한 100명이 과부족 현상이 일어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용열 그래서 대체인력 등으로 보충하고 있고요. ○김용범 위원 대체인력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총무과장 김용열 대체인력이 한 47명 12월 31일자로. ○김용범 위원 그런데 대체인력 47명 한꺼번에 동시에 다 쓰는 거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용열 동시는 다 안 쓰지만 그래도 거의 다 소모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조직 인력관리를 잘 하십시오, 인력관리 특히. 이건 직원 한 분, 한 분이 바로 업무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업무량하고 관련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부족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대안을 빨리빨리 생각해 가지고 충원에 대한 것을 항시 대비를 하시고 충원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노력한다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가능,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니까 실질적으로 하세요. 다음에는요. 본 위원 이런 거까지 또 언급을 해야 되나 고민 좀 했습니다. 지난 1월 10일자 승진인사 관련돼서 본 위원 한 말씀 드릴게요. 잘 아시겠지만 인사라는 것은 공정한 인사관리가 최우선이에요. 또 여기 보면 역동적이고 신축적인 조직기반 조성을 통한 효율적인 인사행정을 실현해서 신바람 나게 일하면서 활력이 넘치는 조직을 만들겠다라는 게 우리 영등포 총무과의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라는 단위사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객관적으로 제가 죽 듣고 알고 있는 얘기는 절차상으로는 상당히 공정했어요.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직원들이 바로 인정하고 수긍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사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멘탈붕괴, 멘붕까지 왔다라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분위기인 거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국장이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오승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중에 상당 부분이 근래에 바뀌어 가는 인사제도에 대한 이해가 조금, 저희가 이해를 시키는 부분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용범 위원 어디, 직원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게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오승환 이런 게 처음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얘기인데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여러 구나 시 같은 경우도 최소 소요연수만 지나면 진급하는 사례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올해 처음으로 최단기로 4년쯤 지난 사람이 승진하다 보니까……. ○김용범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없는데 물론 다 좋아요. 객관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좋은데 제삼자들이 볼 때는……. ○행정국장 오승환 맞습니다. 그래서……. ○김용범 위원 특정인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오승환 그 부분을 좀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이해시켜 주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부족했다는 말씀은 아까 드렸고요. 특정인을 놓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아니면 전반적인……. ○김용범 위원 이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운영, 인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제가 지금 짚고 얘기 넘어가는 거예요. ○행정국장 오승환 그 부분은 나름대로 상당히 저희가 잘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절차상으로는 공정했다고 보고 내용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 물론 이제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요. 그러나 대체적인 여론은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 판단이 맞다고 보고 예외규정은 항시 있어요. 그러나 예외규정이 있을 때는……. ○행정국장 오승환 이 부분은 예외가 아니고 상당히 여러 가지 절차나 과정이 문제가 없이 잘 이루어진 인사라고 봅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국장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보지요. 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결론은요 그렇잖아요. ○행정국장 오승환 그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저 서열이 뒤에 있는 사람 끌어올려가지고 진급시킨 것도 아니고요. ○김용범 위원 아니죠. 결론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지나갈게요. 지금 국장님 저한테 답변하는 거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서열대로 딱 자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전에 다 짜놓은 판 이런 개념이 얘기가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아무튼요, 제가 여기서 깊게 그거까지 논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에, 업무보고에 나오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행정국장 오승환 그걸 역으로 생각해서 조직에 기여도가 높고 이런 사람들을 빨리 진급시키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것도……. ○김용범 위원 바람직하지요. 그런 거 일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근무평정 제대로 받아가지고 서열이 높다. 그런 사람이 우선적으로 승진하는 것은 기본이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부연설명하면서 끝을 맺을게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이 제삼자들이 공감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근평을 잘 받아야 될 위치에 있었고 또 그렇게 중요한 업무를 했냐라고 되집어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오승환 수년간 근무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저 뿐만이 아니고 상관들이 여러 사람이 거쳐가고 또 있는데 그 분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근평을 받았다고 봅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하여튼 모두가 공감해서 신바람 나는 그런 직장분위기를 만드세요. 특히, 인사행정 아시겠죠? ○행정국장 오승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김용범 위원 다음은요. 2년 전인 거 같아요. 2012년 2월에 본 위원이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개정해서 우리 여직원들한테 혜택이라고 할까 그런 기회를 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러한 제도를 개정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만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연 5일 이내 부모휴가 규정을 신설해 줬어요. 그래서 보육과 가정을 일치시키고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했었는데 지금 우리 총무과장, 이거 활용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혹시 데이터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김용범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요,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걸 대다수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거? ○총무과장 김용열 4, 5월달에도 복무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지난번에 후생에 대해서 한 번 직원들 교육도 서무주임……. ○김용범 위원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 직원들한테 홍보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지난번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후생에 대해서. ○김용범 위원 후생이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열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온 뒤로는 아직 없었는데요. ○김용범 위원 없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건 아니지요. ○총무과장 김용열 앞으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좀 알리세요. 이런 제도뿐만 아니고 직원들이 그런 규정이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최대한 해주십시오. 다음은 동시 지방선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정치적 중립을 우리 공무원들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거 이전에 선거 즈음해서 현재 통장선거 있어요. 통장 선출이죠. 임기가 되니까 공백기간이 있고 한데 이런 것도 오해받으면 안 돼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특히, 정치적인 성향 가지고 통장들이 선출되고 안 되고. 이러한 잡음이 나서는 안 되는데 일부 동에서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자치행정과장도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 선거 때가 됐기 때문에 더욱 우리 자치행정과나 동에서는 이런 오해가 없이 통장들이 선출되도록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고 또 챙겨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난번에 있었던, 본 위원이 지금 데이터를 정식으로 못 받았는데요. 당산2동 통장 선출 건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얘기 들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거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세요. 정보공개에 관련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해서 평상시 잘 해도 잡음이 있고 오해의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선거가 더 앞으로 코앞에 닥칠수록 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한 번 교육 좀 잘 시키고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질의할게요. 우리가 해마다 50억 정도의 교육경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프로그램하고 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동안 특히 학력신장프로그램에 다양하게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객관적으로 어떠한 효과, 이게 객관화된 수치가 그걸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민선5기 구청장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지원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랄까, 이런 게 객관적으로 나온 데이터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객관된 평가라고 하면 대학진학률……. ○김용범 위원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그래서 대학진학률인데 아직까지 보면 대학진학률이 작년에도 약 6.3% 증가됐고 지금도 오늘까지 파악을 해보니까 서울 주요대학 몇 개 해보니까 작년보다 훨씬 많이 진학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파악이 된 게 아니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김용범 위원 갖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가 해마다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증가된 데이터가 나오나요, 데이터 상으로?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데이터 상으로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진학률로 놓고……. ○김용범 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진학률도 좋지만 SKY진학률이 더 중요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김용범 위원 SKY진학률이 더 중요하다고.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그러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교육경비를 해마다 지원하고 예산이 지원되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요. 또 그걸 우리 구민들이 학부모들이 ‘아, 우리 구에서 이 정도로 해마다 해서 날로 우리 교육환경이라든가 학력신장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조차 사실 그거 하고 있지만 얼마, 어느 정도까지 이게 신장이 되고 어느 정도 이게 성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위원님, 행정국장이 잠깐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보는 객관적인 숫자로는 매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작년에도 주요대학 진학률이 6.3%가 높아졌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수능 1등급 2등급 따지지 않습니까. 최상위에 차지하는 비율도 많이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입시는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 상당히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료로 언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게요. 한 번 저한테 자료 가지고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할게요. 금년 초에 들어와서는 ‘당산2동 신년인사회 끝나고 바로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라고 본 위원이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진척이 없는 이유는 뭐고 언제쯤 이게 진행될 거 같아요? (이재형 위원장, 김화영 위원과 사회교대)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월에 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김용범 위원 3월에?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김용범 위원 왜 자꾸 이렇게 미뤄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3월에 착공하는 걸로……. ○김용범 위원 전에 구청장님 행사장에서 만났을 때는 1월달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행정국장 오승환 지금 혹한기라서 그런가 조금…….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지금 위원님 저희 계획은요, 2월달에 기공식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혹한기여서, 원래 2월로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기공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2월에?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김용범 위원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건은 50년되었잖아요, 50년. 당산2동 청사가 50년 되었는데,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분이 오셔서 근무를 하든 지금 같은 그런 동사무소 여건이 없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주민도 좋고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공공복합청사는 차질없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우리 구민회관이라고 하는가요, 우리 중정홀이죠, 지금 전시실. 아트홀이네 아트홀. 아트홀에 부속된 건데 대관에 대해서 한 번 문화체육과장한테 질의할게요. 본 위원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해서 공공적인 건물에서 하고 싶어서 전시실에 대한 대관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대관이 불가능하다는 답이 왔는데 그 대관을 해줄 수 없는 이유는 여기 보면 규정이 영등포구 아트홀 대관규약 제6조 대관신청 제한의 3항, 특정한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 의도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서 대관이 불가하다라는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우선은 의정보고회가 어떻다라는 것은 둘째 치고, 먼저 정치적인 의도의 공연이라는 자체를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공연이라는 것은 공개된 자리에서 연극이나 영화, 무용, 음악 따위를 상영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말하는 공연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무슨 공연입니까? 이러한 규정을 가지고 대관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의정활동 보고회라는 것은요, 이것은 구의원으로서의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떠한 공연이고, 이것은 영어로 하면 퍼포먼스(performance)가 아니에요. 자,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대관 규약에 위원님 말씀으로 하면 그것은 가능한데 저희가 문화재단의 설립 취지가 어떤 공간의 문화 전시랄지 홍보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의정보고회 관련 건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까지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그 동안 어떤 의원들이 이것을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행사도 아니고요, 의정활동보고회는 법적으로 아예 헌법으로 보장됐다시피 한 거예요.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게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의원이 우리 구민들이 뽑아줘 가지고 그동안 구민들 대신해서 어떠어떠한 일을 어떻게 어떻게 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 구민들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단, 그게 보고 방법상으로 보고서를 뿌리는 방법도 있지만 일부 지역민들이나 구민들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동영상도 틀어주고 또 구두보고도 하고 이런 자리일 뿐이지, 이것을 하나의 공연 개념으로 하고 이런 규정을 들이대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그동안 뭐했어요? 본 위원이 물론 문화재단 대표이사한테도 이것 다시 한 번 질의할 거예요. 그런데 뭐 했냐고요? 그런 규정을 들이대가지고 안 된다! 본 위원이 그래서 이번에 아예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랬어요. 조례를 아예 이러이러한 것은 된다라고. 그러려고 했는데 우선은 그러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했기에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됐나? 지금 이 의정보고회를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요, 본 위원이 잠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리 공무원들 확실히 이해하십시오. “호별 방문에 이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반 가정집에서 의정활동 보고회를 개최하거나 주민자치센터나 읍․면․동사무소의 회의실에서 의정활동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이게 중앙선관위의 질의 회신이에요. 이 기회에 우리 행정국장이나 자치행정과장은 확실히 아십시오. 이렇게 의정보고회를 할 수 있도록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규약 3조 가지고 공연이라는 거, 정치적인 공연. 그 동안 잘못 알고 있어도 한참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행정국장 오승환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나름대로 저희도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아트홀이나 강당, 극장을 만들 때는 나름대로 문화공연을 위주로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자는 취지가 많이 들어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의정보고회를 공연으로 잘못 보지는 않았고요. 공연으로 보지 않고……. ○김용범 위원 그게 아니고요. 국장님, 참 답답한 게……. ○행정국장 오승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물론 조례를 만드시는 것도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세종문화회관이나 국립예술극장 같은 경우도 똑같은 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김용범 위원 국장님! 그렇게 궁색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정말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트홀이나 전시실이 운영됐다면 본 위원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쓰고 있어요? ○행정국장 오승환 조금은 저희들이 스스로가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도 위원님 고민해주시는 부분인데 저희도 고민 좀 해서 꼭 의정보고회를 거기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닌지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생각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용도가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아트홀 개념……. ○행정국장 오승환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단……. ○김용범 위원 그런 개념에서 지금까지 운영이 정말로 됐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 이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용도를 그렇게 운영했어요? 새마을단체 집회도 거기에서 다 하죠, 각종 직능단체 집회 다 하죠, 민방위교육 다 하죠. (김화영 위원, 이재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행정국장 오승환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서 왜? ○행정국장 오승환 가능한 한 앞으로는 여기를 우리 문화재단에서 문화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김용범 위원 차라리 사실 그런 정치적인 행사로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안 했는데 앞으로 고려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행정국장 오승환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체성을 한 번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아트홀에 대해서는.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그 용도로 그것으로만 썼다면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각종 집회 다, 별별 집회 다 하면서 그런 용도로 다 대관해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굳이, 이런 답변도 그래요. 그랬으면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이런 것도 형평성에 맞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행정국장 오승환 같이 검토를 한 번 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것 안 해도 좋습니다. 안 해도 좋은데 제대로 좀 서로 알고 일을 하자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예. ○김용범 위원 되지도 않는 규정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궁색한 답변하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제대로 알고 일을 하자 이런 뜻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예.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국 나아가서 홍보전산과가 주무 과가 될 것 같은데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립하거나 아니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대해서.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아직은 특별히 수립한 것도 없고요, 위원님께서 최근에 조례로 발의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검토해봤습니다. 일부 한 5개 내지 6개 구청에서 조례를 만든 데도 있고요. 그래서 그 조례가 정해지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계획을 수립해서 직원들이 공공문서라든지 이런 데 국어를 가급적이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국어가 사실 한글로서 우리의 것이고, 또 늘 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간과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젊은 층의 비속어 유행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문화가족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한국화 지향을 해가지고 여러 타국에서 한글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되는 요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비해서 한글의 훼손 내지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우리 한글날 기념일이 공휴일로 돼 있다가 다시 해지했다가 작년부터 다시 기념일, 공휴일로 지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어의 발전과 보전기관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어떤 창조적 사고력 증진을 도모하고 또한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토록 국어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하고 또 시행토록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홍보전산과장도 얘기했지만 이번 본 위원이 발의해서 국어 진흥 조례가 아마 논의가 되고 이것이 제정토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면 관계부서에서는 거기에 준해서 수립하고 연구하고 또 보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부탁을 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구정질문을 했던 부분에 대한 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블랙박스를 CCTV 대용으로 활용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집행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라도 하고 있는지 혹시?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그 부분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지금 보고 딱 할 것 없이, 자료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 가까운 부천시에 연락을 하면, 우선 그것이 2,000만원 대까지 들어가는 CCTV 1대를 달기 보다는 이 블랙박스를, 특히 어저께 박원순 시장님을 만나 뵈었는데 우리 서울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란 게 굉장히 더디고 이제 잘 안 될 것, 어렵다라는 부분이 나왔어요, 설명을 들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은 특히 좁은 골목길이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블랙박스를 방범용 CCTV 2,000만원짜리, 1,800만원 가는 것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블랙박스 기계가 15만원에서 약 30만원 선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1대 골목골목 배치를 해놓으면 범죄 이런 것에도 아주 용이하다는 것이고, 또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쓰레기 버리는 이런 모든 것이 거의가 전주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블랙박스를 활용하면 수십 대, 수백 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속하게 해서 우선 시범으로라도 몇 대를 설치해서, 그리고 지금 1주, 2주간에 블랙박스 성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80m, 100m도 훤히 보여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물론 말씀하시는 부분들……. ○김화영 위원 그런 걸 좀 해서 준비 좀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위원장이 당부를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정치자금법」이라든가 정당 관련한 법들,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을 철저하게 기본적인 것들을 좀 숙지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 관내에서 어떤 행사라든가 공적인 행사들에서 의례적으로 각 지역의 정당의 대표자들이라고 해서 축사 혹은 인사말 순서를 주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 지역사회에서의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의전도 조금 최소화 그리고 엄격하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참석하는 주민들이나 참여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구태의연하고 지루한 일정입니다. 심하게 얘기하자면 내빈 소개, 축사하고 인사하다가 1시간 다 지나간다고 할 정도면 주민들한테 당장의 피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례적으로 정당의 대표자라고 하는데 행정국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지금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론 「정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의 대표자라고 하는 것은 광역시․도당까지예요. 광역시․도당까지인 거지, 지역위원장 혹은 당협위원장 이런 직함들은 정당의 내규에 의한 것이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공식적인 지위가 아닙니다. 일개 자연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까지 다 인정상, 혹은 관례상 그래 왔으니까라고 하면 모든 행사들이 지금 시대에 맞지 않게 축사하고 인사말 하는데 40분 혹은 1시간 이렇게 걸리니까 불필요하게 주민들이 피곤해하는 행사는 지양하기 위해서라도 엄격하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공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을 하셔야, 지금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둔 시점이고, 광역에서는 이미 등록을 하고 있는데 무수히 많은 후보자들 혹은 전직들 이런 분들이 행사장마다 나타날 겁니다. 그런 데 있어서 다른 시기 못지않게 더 중요한 시기니까 행정국에서는 각 일선 동에도 지침을 좀 명확하게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척사대회가 당장 다음 주에 코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불필요한 그런 행사들로 인해서 의전으로 인해서 시간이 소모되지 않도록, 또 주민들이 피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침을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행정국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마다 관례가 약간씩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것도 고려하면서 우리 선거 관련 법규에 저촉이 되지 않는, 아울러서 또 참석하신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 하는 것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침을 주기에는 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지침은……. ○행정국장 오승환 다만, 제가 동장들 하고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취지로 교육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본 위원장이 지금 당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지침은 법령에 의거해가지고 법령에 의한 정당의 대표자 혹은 공직 인사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의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관례에 따르고 혹은 구청장께서 지역의 정치인들 배려해주고 이런 부분은 개인적인 배려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니까 그런 불필요한 소모적인 행사는 이제 좀 지양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오승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리고 직원가족 친화사업에서 보면 거기에 전 직원 현원해가지고 돼 있는데 금액이야 크지 않지만 이런 사업의 취지는 사기진작이라고 보면 어쨌든 구청에서 과장급 이상 그리고 또 구의원들은 이런 것 안 하셔도 돼요. 하위직들 중심으로 먼저 예산을 집행하시고, 시간제계약직 혹은 가능하다면 대체인력 하는 분들까지, 그런 분들이 실제로 구청에 대한 소속감과 애사심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위직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집행을 하시는 걸로.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면 우리 구의원도 안 해주셔도 되고, 과장급 이상 직원분들은 안 받으셔도 되죠? ○행정국장 오승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었고 계속 제기를 했었는데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있었는데 지금 거의 한 2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과거 영등포1동 청사를 주민복리 공간으로 다시 환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부서에서 어떤 계획도 안 잡고 아무 것도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다 못해서 본 위원장이 지난해에 지적을 해 가지고 기존에 입주한 단체들이 3년씩 계약해오던 관행을 1년씩으로 해서 좀 집행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줬는데도 지금 보면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든가 동청사라든가 여타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을 만들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하는데 동이 통합된 영등포1동 동청사는 왜 주민들 복리공간으로 지금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신길2동하고 위원장님, 영등포본동하고 통합이 됐고요. 그리고 저 건물은 용도 가치가 떨어지고 주차장 시설도 없고 해서 지금 영등포본동에 아주 크게 넓게 지어서 이전을 한 이후에 통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여기 직능단체 들어가 있는 건물은 통합된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가부결정을 해야 될 시점에 오지 않았나. ○위원장 이재형 아니, 답변을 주실 문제가 아니고 이미 2년 전부터 제기를 했던 문제인데. 그래서 3년간 계약을 해왔기 때문에 계약기간 중이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집행부에다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계약기간이…….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도림동 같은 경우도요. 위원장님, 어떤 경우냐면. ○위원장 이재형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라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도림1동이 통합되기 전에 지금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으로, 도서관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요. 거기하고 똑같은 경우가 지금 영등포본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전을 하고……. ○위원장 이재형 과장님! 문래동 도림동 영등포동 영등포본동 4개동으로 통합되는, 기존의 8개 동이 4개 동으로 통합되면서 타 동들이 3개 동 통합동에서 지금 이렇게 해당동 지역의 주민들의 복리공간이 아닌 전혀 무관한 직능단체라든가 여타의 다른 제삼자의 공간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나요? 영등포1동 청사만 지금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신길2동 청사에 주민들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재형 아니, 신길2동 청사는. 지금 신길2동 청사를 왜 말씀하세요. 영등포 동청사를 얘기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리고 문래동도 파출소하고 적십자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림동 아까 말씀드렸고요. 지금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존 동사무소하고 통합됐을 당시에는 다 주민들 여가선용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렇게 됐었을 때 영등포본동 3개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형 아니, 영등포1동 청사에는 영등포본동 주민들을 위한 단체들도 아니고 공간도 아니에요. 구에 어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래서 지금 영등포본동이 가장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최근 건물이고 그래서 그걸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위원장 이재형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본동 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 영1동 청사를 얘기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러니까 그 계획을 수립하지 않겠다는 얘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임차를 줘서 어떤 수익성은 아니고 그 분들이 원래 구의회에도 있었고 구청 청내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냉정하게 밖으로 내보내는 것도……. ○위원장 이재형 냉정하게 내몬다고 해서 나갈 단체들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집행부에 지금 당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위원장님, 하여튼 합동됐다고 해서 영등포본동은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하여튼 방도는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아니, 무슨 말씀하세요. 영등포1동 청사에 대한 주민 복리공간으로 환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자꾸 헬스장 신길2동 청사를 얘기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저희가……. ○위원장 이재형 아니, 구에 생활체육회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범죄예방이라든가 그 다음 새마을 이런 단체들이 구에 공익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이긴 맞아요. 그런데 그걸 왜 영등포1동 주민들한테 그런 단체들에 대한 입주해서 오는 피해라든가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전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구청에서는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들 이전계획을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영등포1동 청사 부지는 영등포1동 본동 주민들에게 효용되어야 될 공간이라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 건물이 노후됐으면 예를 들면, 철거하고 새로 건립할 계획을 수립을 하든가 아니면 그거에 따른 4개 단체들에 대한 계약해지문제라든가 이전문제라든가 이런 걸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냐는 얘깁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끌려온 건데 저희가 조금은 여유가 있어서 이 분들 적절히 나갈 수 있는……. ○위원장 이재형 지금 지난해 12월 정례회 때도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지로 이전하는 문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그 때 집행부 답변은 어느 자치구에서도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공간을, 특정단체에 대해서 공간을 할애해 준 전례가 없고 그럴 수가 없다. 단체간의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셨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형평성 문제를. ○행정국장 오승환 당초에는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이사를 가고 이런 여러 가지 관련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고려를 해 가면서 결국은 해결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러니까요. 형평성 문제를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형평성 문제를 얘기한다면 애초에 이 영등포1동 청사에 4개 단체가 입주하는 기준이라든가 그런 거 뭐예요. 그거부터 형평성이 없었잖아요? ○행정국장 오승환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소위 말하면 암묵적으로 그냥 봐가지고 큰 단체 같으니까 주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기준이 없었잖아요. 지금도 기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노력하지 마시고 이전계획, 그 다음에 동청사 부지 활용계획, 주민 복리공간으로 쓸 수 있는 활용계획을 올해 안에는 상반기 안에는 수립을 해주셔야지요. 그렇게 해당 부서에서도 해주셔야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위원장님,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예, 그러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다 마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행정위원장님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을 하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 분들에게 공간을 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또 엄격히 따지면 거기에 입주해 있는 분들도 불편합니다.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김용범 위원 주차장 없고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그 분들도 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건이 안 됐잖아요. 지금 우리 행정위원장 말씀이 그거예요. 영등포본동 주민들이 새로 진 청사에서 이런 저런 혜택을 보고 있는 거 별개, 그건 지금 여기서 논할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본 위원이 왜 추가 발언하냐면, 이거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여기 농산물품질관리원 있지요. 지금 여기 입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본 위원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못마땅합니다.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런 식으로 입주하는 건. 결국은 뭐냐면, 쪼가리 쪼가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 때 임기응변으로 급하게 입주해 가지고 사무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크게 보면 장기적으로 가도 그 테두리를 못 벗어납니다. 지금 영등포 동청사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차라리 그 부지를 샀을 때는 다 헐고 청사 대신에 정말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새로 지어서 실질적인 현대시설 갖추는 게 더 바람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입주계획 보면 또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불편하더라도 좀 더 길게 보고 넓게 봐서라도 새로 현대식 건물을 예산 확보해서 짓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러면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지금 우선 급하다고 해서, 또 이렇게 현실적으로 조급함에 지금 막 계획에 의해서 들어가 버리면 이 이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신 취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위원장님한테 제가 별도로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자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김용범 위원 우리 청사 담당하는 총무과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눈앞에만 생각할 일은 아니고 좀 더 긴 안목으로 보고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 본 위원 생각인데 지금 여건이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그것에 대해서 언급은 안 했어요. 마음은 있지만 언급은 안 했는데 지금 행정위원장님 말씀이 그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청의 답변이 그렇게 하니까 제가 더 부연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내용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정말 이 농수산물품질관리원 그 부지도 정말 값지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이에요. 이건 짧게 볼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야 지금 생활도 이게 그대로 입주해 버리면 절대 이거 못 벗어납니다. 이대로 또 막 가요. 아시겠죠.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예,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만이 이걸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차제에 행정국 차원에서 지금 우리 구에 이렇게 조금 구 청사부지라든가 유휴공간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올 해 안에는 방안을 계획해 보시고 수립해 보세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