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1년 6월 16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지원국 소관]
심사된 안건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지원국 소관]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오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지원국 소관]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순으로 하고,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주용입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오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23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이 신뢰하는 청렴 영등포구 구현을 위한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책 4쪽에 보시면 구정성과 창출을 위한 자체감사시스템 강화가 있는데요.
주요 실적에서 살펴보니까 여기 보면 자체감사활동 추진에서 일상경비 분야 재무감사는 2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했네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도시국 종합감사도 4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실시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나 시정조치 할 내역이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경비 분야의 재무감사는 매년 실시하는 회계감사의 한 분야이고요. 저희가 2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실시를 하였고 총 행정처분을 119건, 그러니까 주의 48건, 시정 71건, 그다음 신분상 조치를 6건 했습니다. 훈계 2건 하고 주의 4건, 재정상 조치로 2,674만 1,000원을 재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이 1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국 관련 감사는 지금 현재 취합은 완료됐는데 그 결과를 정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며칠 지나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우리 구 직원들 중에서 전년도 2020년도에 금품 수수라든가 적발된 사실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최근에는 금품 수수라든가 이런 문제라든가 징계라든가 신분상 조치한 것은 1건도 없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리고 6쪽에 보시면 사람중심 행복한 삶을 위한 인권 영등포 구 구현 있죠? 거기에 보면 뒤에 추진실적 보면 전년도 2020년도 인권 보장 및 증진사업 종합평가에서 영등포구는 어떻게 성적을 받았죠? 답변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이건 자체 사업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1월달에 평가를 했는데요. 34개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고 8개 사업이 부실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8개 사업 부실한 내역은 코로나 19로로 인해서 대규모 문화행사가 미실시 됐고, 문화체육시설 이용이 금지돼 있고, 대면 집합교육 실시 어려움으로 장애인 특수교육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노인돌봄교실 이런 부분의 사용 추진이 다소 미흡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코로나는 어느 구나 타구 다 똑같으니까 우리 자치구가 비교해 보면 수준이 얼마나 돼요? 다른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감사담당관 송주용 구별로 사업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것은 자체적인 교육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이 3년 동안 우리 영등포구의 감사담당관으로서 애쓰고 끝을 맺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영등포구의 감사담당관으로서 영등포구의 이런 점이 참 잘 되어 있고 앞으로 이러 이러한 것을 더 강화해서 해야겠다 하는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제가 6월말쯤에 감사담당관직을 그만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장님 포함 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무탈하게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봅니다.
제가 바라보는 우리 영등포구의 직원들이나 조직에 대해서는 일단은 기관장이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청렴도라든가 이런 게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금품이나 비리 부분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에게는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소하게 직원들의 일탈이 몇 건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조직에서 세우는 뇌물이나 금품비리 이런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들 포함해서 영등포구 집행부에서 그런 청렴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가지고 추진해 줬으면 더 영등포가 청렴하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동안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담당관으로서 느꼈던 점 더욱 더 우리 집행부에서 잘 하리라 생각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인권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중점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주민인권학교를 운영했어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금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코로나로 해서 ZOOM으로 해서 신청자가 34명이 신청을 해서 ZOOM으로 했네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정선희 위원 주민인권학교가 있고 찾아가는 인권학교 운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총 8회로 해서 10월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찾아가는 인권학교는 관내에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작년에는 어린이집도 했었고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우리 산하기관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저희가 직접 강사를 내보내서 인권 교육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인권지킴이단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올해에 위촉도 했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권지킴이단에서 분류가 돼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인권지킴이단은 인권교육과정을 수료하시는 분에 한해서 위촉을 하죠. 작년에 이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저조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금년에 작년에 교육을 이수하신 열세 분을 새롭게 위촉해서 29명이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떤 분을 교육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인권지킴이단 과정을 운영합니다.
○정선희 위원 교육을 받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참여해서 그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
○정선희 위원 그러면 동아리 활동은 뭐예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이분들이 거기에서 동아리 활동도 같이 하는 거죠.
○정선희 위원 인권지킴이단이 있으면 그분이 활동을 하면서 사례가 있는 겁니까? 그야말로 그냥 활동만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송주용 아니요, 활동해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니터링해서 저희한테 결과를 보고해 주면 소액의 사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활동이 작년에는 많지는 않았고요. 좀 더 활성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작년부터 추진하다보니까 없지 않아 아직은 활동이 미약합니다. 관내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인권차원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정선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접수를 받고 해요? 일방적으로 감사담당관이 거기로 하겠다 해서 하는 거예요?
접수를 받아서 나가서.
○감사담당관 송주용 접수를 받아서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죠.
○정선희 위원 검토해서?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검토해서 이게 반영이 되면 모니터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사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고요. 지금 주민 불편의 민원 사항이나 갈등 해결 고충 민원처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걸로 보여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있는데 막상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민원을 냈는데도 빨리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감사담당관의 보고에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주용 민원은 그렇습니다. 민원은 불편사항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법률이라든가 어떤 상대가 있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결이 원천적으로 제한이 되든가 불가능한 민원도 상당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부분 생활 주변에 있었던 불편사항, 구가 공무원이 노력을 한다든가 예산이 투입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민원을 낼 때에는 굉장히 급한 게 많습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은 그 시간까지 끝까지 미루고 한계의 날까지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원인이 전화하면 아직 기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기다려 달라, 이런 경우 좀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주면 안 되나요?
그런 게 굉장히, 감사담당관이 과에 얘기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민원처리의 최고다 이런 교육을 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무원들은 그 기한까지 미루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미루지 않겠죠. 일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민원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급하고 심각하고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민원을 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뭔 민원을 냈겠어요? 그 입장이 돼서 민원자의 입장이 돼서 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감사담당관 부서에서는 그런 점 빨리빨리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위원님 지적을 잘 참고해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계약심사제에 대해서 묻는데 여기에 보면 계약 건수에 비해서 조정률이 보통 1%예요. 그럼 그 조정률이 잘되는 건가요? 심사할 때.
○감사담당관 송주용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가 2013년도에 도입이 됐어요. 도입이 돼서 일정 금액 이상이면 저희 감사과에 계약심사 의뢰를 해서 계약심사를 받는데 조정률이 초창기에는 3.3% 계속 하다가 최근에는 1% 대로 내려 왔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1% 정도 되는데 계약심사 조정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현업부서 직원이 역량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고 이게 낮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정선희 위원 조정할 게 별로 없어서 1%로 줄었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송주용 그렇죠. 낮아지는 게 정상적인 추세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럼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그렇죠. 직원들 역량이 강화되고 해서 조정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저는 반대로 봤거든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반대로 보셨어요?
○정선희 위원 예. 그래서 조정률이 왜 조금밖에 안 되나 그렇게 봤다고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초창기보다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전에는 더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줄었나 그렇게 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4페이지 일상경비 분야 재무감사 실시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서 찾아보니까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 재무감사 보고서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업무보고 할 때 첨부를 해주시면 좀 더 검토하기가 수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고, 아까 말씀하실 때 119건의 부적정한 사례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본 바로는 감사보고서에는 120건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제도 개선이 1건이 있었습니다.
○차인영 위원 아, 제도 개선이.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6월 2일에 조치 후 감사 결과가 나온다고 되어 있었어요, 감사보고서에.
그런데 제가 검색이 미숙해서인지 그 부분을 찾지를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고, 또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영등포구청이 2018년도 자체감사 최고 등급 A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이런 조사가 없더라고요. 결과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감사원에서 매년 자체감사 활동 평가를 합니다. 여러 가지 기준을 세워서 하는데 그 당시에는 특이했던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체감사 활동의 성과가 돼서 A등급을 받았던 부분이고, 통상적인 감사를 하는 것은 어느 지자체나 똑같이 합니다.
어느 지자체나 자체감사 기구를 운영을 하고 주기별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은데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법인세 부분인가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적한 경우가 1건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 결과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도시국 감사를 하면서 거의 10억 가까이 하는 학교 용지 분담금에 대한 감사를 지적해서 그 돈을 납부 받게 됐습니다. 아마 이런 사례들이 모아서 자치구 별로 평가를 할 때 A등급을 준다든가 이렇게 됩니다.
○차인영 위원 이러한 특이사항이 발견돼서 지적됐을 때, 2019년도, 2020년도에는 그런 지적이 없어서 이런 등급이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거네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그렇죠.
○차인영 위원 그러면 도시국 종합감사는 결과보고가 60일 이내니까 한 달 정도 뒤에 나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7페이지에 보면 인권 제4기 인권위원회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다고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회의록 올라온 것은 ’20년도 7월 16일 임시회에 1건 있었고, 그 뒤에는 서면심의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 구성에 보면 당연직 한 분, 위촉직 14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위촉직에 구의원 분 중에 누가 들어가 계시죠?
○감사담당관 송주용 위원분들은 지역사회에서 인권과 관련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인권 전문가 분들도 있고 변호사 분도 있고…….
○차인영 위원 우리 구의원 분 중에요. 우리 구의회에서는 어느 분이 들어가 계시나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구의회는 이용주 의원님이.
○차인영 위원 그래요? 제가 회의록 보니까 허홍석 전 의원이 들어가 계시던데.
○감사담당관 송주용 그 분이 그만 두셔 가지고.
○차인영 위원 그러면 구의회에 다시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차인영 위원 요청하셔서 하셨다고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차인영 위원 사무국에 알아보니까 아닌 것 같던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업무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실적은 많고 많은 것을 하는데 정작 민원인은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좋은 말씀을 방금 해 주셨어요.
제가 느낀 것은 9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탁트인 소통실 민원 건수, 오프라인 민원 건수 이런 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또 12페이지에도 보면 주요 추진실적 해서 「청렴T/F팀」 구성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민원불만ZERO」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정작 우리가 알아야 할 어떠한 조치 결과, 그래서 민원을 받았는데 어떤 민원인에게 답변을 주었는지 조사 결과가 없어요. 조사 결과는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계약심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에 대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민원을 받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민원불만ZERO」 청렴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민원을 받아서 이런 것이 있었으면 어떤 조치 결과 어떤 만족도가 있었는지 결과보고가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됐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12페이지에 있는 「민원불만ZERO」 청렴 모니터링 실시한 추진실적이 총 623건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민원 만족도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약간 정리를 해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민원 온라인 903건, 오프라인 1,549건 등은 우리 구로 감사담당관을 경유해서 접수되는 민원 총량입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로 분류를 하고 분기별로 이 민원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 기간은 준수하는지 내용은 적절한지 이런 걸 감사담당관에서 점검을 합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해서 하는 것이고 직접 민원인한테 민원인이 만족했느냐 이런 설문을 하기에는 건수 자체도 많고 그런 시스템은 아직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민원불만ZERO」는 뭐냐면 저희가 국민권익위에서 매년 청렴도 측정을 하는데 측정 대상이 4개 분야가 있습니다. 공사 관리감독하고 인·허가 하고 재·세정, 보조금 이 4개 분야인데 그 4개 분야에 대해서 민원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앞에 있는 분들은 고충민원이고 이분들은 그런 민원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설문을 합니다. 영등포구가 친절했는지 금품이나 비리를 요구한 것은 없는지 하는데 그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불만제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니터링을 했는데 총 여기에서 건수는 1,200건 정도 되는데 중복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조금 같은 게 매년 반복되니까 그분들 빼고 4월달까지 623건을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중에서 97.8%는 만족 이상을 나타냈고 2%가 보통이었고 10건 정도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불만족이 1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불만족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로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대처를 하라고 공문 지시를 합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권익위에서 부패방지시책평가가 3년 연속 1등급 받았더라고요, 영등포구가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올해도 가능성이 있겠네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부패방지가 저희가 3년 하면서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차인영 위원 3년 해서?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아마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3년 연속 받은 것은 영등포구가 유일합니다.
○차인영 위원 그것은 대개 좋은 소식이고 아까 말씀하신 고충민원 그게 각 부서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한 처리 결과는 취합해서 결과보고 하기가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민원만 받아서 끝나버린 느낌이에요. 뭔가 시험지를 풀고 답을 맞히지 않은 느낌!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시스템이 빨리 구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4페이지 구정성과 창출을 위한 자체감사시스템 강화인데요.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감사인력 전문성 확보로 자체검사 역량 강화했는데 여기에 보면 기술직 감사 참여가 있어요. 어떤 기술직을 참여를 시켰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저희 감사담당관에는 기술직이 3명 있습니다. 건축직하고 토목직 그리고 세무직이 있는데 이분들을 저희가 종합감사라든가 일상감사 할 때 이런 부분들 활용해서 같이 감사에 참여합니다.
○유승용 위원 건축하고 토목, 세무직 이렇게 세 분이 계시는데 기술직 감사 이 분은 어떤 분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이 기술직 중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도시국 감사할 때 이 분 중에서 한 직원을 거기 감사에 투입한 거죠.
○유승용 위원 이 분은 전문 분야가 어떤 분야예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도시국이 보통 토목이나 건축 업무 처리한 게 많다 보니까.
○유승용 위원 도시국 보자면 도시국 전문 인력 중 기술증을 보유하고 싶은 사람을 충원을 시켜야 맞는데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분들 그 분들은 분야별 기술직이고 도시 전문에 따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참여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여기에서 기술직은 우리 내부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내부 직원들?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외부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유승용 위원 내부 직원들을 통해서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세무직을 통해서 한 분씩 참여시켜서 종합감사 실시할 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네?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감사가 여러 가지인데 일상감사도 있고 재무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종합감사는 몇 번이나 했어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종합감사는 금년 5월까지는 2회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2회?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그리고 하반기에서…….
○유승용 위원 2회는 여기에서 이야기 해 줄 수 있어요, 어떤 분야인지?
○감사담당관 송주용 아까 여기 자료에 나왔듯이 일상경비 분야 재무감사 하나하고 도시국 종합감사를 했거든요.
○유승용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주요사업에 행사, 채용, 계약 등에 대해서 209건이에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아, 일상감사요?
○유승용 위원 예.
종합감사는 여기에 건수가 없거든.
○감사담당관 송주용 종합감사는 지금 결과가 취합 중에 있는 거고요.
○유승용 위원 취합 중에 있어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유승용 위원 지금 진행 중이다 그런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전반기에 대해서는 5월말까지 안 했다는 얘기예요?
한 건도 없었어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일상경비 분야를…….
○유승용 위원 5월말까지 종합감사를 해서 감사가 종료된 것이 1건도 없냐고?
○감사담당관 송주용 지금 도시국 종합감사를 했는데 결과만 아직 정리 중에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결과가 정리 중에 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유승용 위원 도시국에?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어떤, 어떤 내용이에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지금 지적사항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10억 가까이 되는 학교용지 분담금 미부과한 건이 하나 제일 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과를 해서 납부도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납부했어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종합감사를 해서 시정조치를 했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인권 영등포구 구현.
정책목표가 보면 아주 좋습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더불어 잘 사는 노동 존중 사회 실현, 차별 없는 보편적 인권 충족, 함께 만드는 열린 행정.
이런 내용인데 이런 정책목표가 다 실현이 돼야 되는데 사실 너무 힘들지 않느냐 생각도 드는데 그동안에 인권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신청했는데 어때요?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6페이지.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저희가 매년 영등포 인권 보장 및 증진 세부계획을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한 번씩…….
○유승용 위원 아니, 됐고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유승용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됐고.
지금 보면 구민 대상 인권교육 수치가 있거든요. 4회에 걸쳐 실시됐는데 여기에 보면 주거권을 통해 본 인권프리즘, 또 두 번째는 코로나19 인권 관련해서, 세 번째는 대림동에서 바라본 이주인권이 있는데 대림동에서 바라보는 이주인권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했나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저희가 직접 강의를 듣지를 못 해 가지고요.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효율적인 계약심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계약제도가 상당히 매년 보면 물론 계약제도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쪼개기 계약을 했네 뭐 했네 자꾸 그러는데 아무튼 가이드라인 중에서 열심히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고 고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보면 질타도 또 많이 따르죠.
사업개요에 보면 공사 1,000만원이나 용역 500만원, 물품 500만원 이상 이런 사업을 가지고 해서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까지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513건으로 됐는데 이런 부분들 쪼개기 내용을 보면 사실 공사를 하는 시행 중에서 쪼개서 분야별로 발주를 많이 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제도 운영을 해 보니까 어땠어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감사기관에서 볼 때는…….
○감사담당관 송주용 일단 계약심사에…….
○유승용 위원 여기에 대한 기준을 갖고 볼 때 어땠는가? 그동안에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는 기본적으로 원가 계산을 제대로 적용했느냐 이걸 심사를 하는 겁니다. 산출근거라든가 산출내역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을 심사를 해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쪼개기 발주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계약심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분은 아니고 다른 종합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원가계산에서 보면 시방서에 의해서 표준품셈이나 산출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단가 공사내역서를 뽑잖아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 내역서를 가지고 기준을 갖고 원가 절감도 하고 또 원가를 업시켜서 사업 시행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론이 나오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감사기관에서 항상 잘 체크해서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은 많이 하고 또 뒤에서 또 이런 소리 듣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은 잘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도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의원들이, 저는 서면으로 구청에서 그동안 감사하신 자료들을 요청했는데 그런 요청을 받아보면 한 번 해 갖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무엇을 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1번, 2번, 3번 문화원 몇 건 했음. 경고.”
그냥 이렇게 끝인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의원들도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경고를 했으면 그 경고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원은 다시 또 요청을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다시 또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우리도 그런 내용을 알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냥 형식적으로 1년 동안에 여기 여기 문화재단, 공단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그런 문맥보다는 그래도 구체적인 내용과 내실 있는 내용들로 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원분들한테도 말씀을 해 주세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제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와 3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형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신규·중점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행정지원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와 홍보미디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행정국 보겠습니다.
행정국에 총무과 6쪽입니다.
6쪽에 보시면 청렴·성과·인화의 조직 운영 돼 있는데 주요 추진실적에서 살펴보니까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조직문화 창출에서 전문관 6개 직위, 4개 주요 팀장 직위를 공모하고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전문관 6개 직위, 4개 팀장 직원에 대해서 각각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진호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관 6개 직위는 현재 감사담당관 감사담당 2명이고, 감사담당관 조사담당 1명, 민원여권과 가족관계 1명, 기획예산과 예산담당 1명, 재무과 공유재산관리 1명 그래서 여섯 분이 전문관이고요. 팀장 직위 공모제는 동행정팀장, 도시재생과의 재생계획팀장, 도시안전과의 안전계획팀장, 위생과의 식품위생팀장 4명 직위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 같은 것을 실적에 따라서 주나요?
○총무과장 송진호 일단은 공고할 적에 반영은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연차가 지나야 반영하는 걸로.
○최봉희 위원 그리고 8쪽으로 갈게요.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을 살펴보면 총무 업무 추진실적에서 패소가 6건이 있고, 행정소송 건 2건, 행정심판이 4건이 있는데 사건 내역이나 패소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진호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패소 2건은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건 1건이고요. 또 하나는 과징금 부과 취소 건 1건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4건은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1건, 장애정도결정처분 취소청구, 세 번째로 품목판매처분 취소청구, 네 번째는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취소처분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변호사 비용이나 구청에서 손실되는 것은 없나요? 그 담당자 책임이나 또는 구상권 행사 같은 것을 하는지.
○총무과장 송진호 일단 원인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는 검토는 안 하고 있는데 향후 이게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직위공모제를 상시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닌가요?
○총무과장 송진호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급 평주사 보직 부여 시 보직 심사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성과 및 역량평가를 위해서 보직을 부여하는데 인원의 20%를 선정해서 성과에 넣을 수 있도록 순위를 정해서 보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기존에 있던 거예요? 아니면 이 근래에 시작한 건가요?
○총무과장 송진호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 시 서열이나 아니면 6급 근무기간, 현재 근무평정을 반영해서 만약에 10명의 결원이 생기면 1번부터 20등까지 세워 놓고 보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직원들 호응도도 괜찮아요?
○총무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에서 4쪽을 보시겠습니다.
언론 홍보를 통한 구 이미지 제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신문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본예산 때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상향을 해서 했는데 집행부로 인해서 무엇이 잘 된 거예요?
형평성 있게 맞게 하셨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준 홍보미디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신문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지역 언론사 부수에 대하여 조정을 했고요. 했는데 일부 매체하고는 그것에 대한 의견 입장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아직 못 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안 받는 데도 있어요? 그 건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쪽은 그냥 넘어가나요?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준 부수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적인 부분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봉희 위원 조율을 잘 하세요. 그렇게 하고요. 5쪽을 보시면 전략적 기획을 통한 대외홍보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에서 소식지 발행 운영도 하는데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5분 발언도 했던 사항인데 탁트인 영등포지나 영등포 시니어소식지, 꿈나무영등포 어린이소식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대해서 기록했나요? 기록 했겠죠?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준 저희들이 발간하고 배부처에 배부하면서 매달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난번 위원님께서 5분 발언 통해서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탁트인 구정소식지 통·반장한테 가는 것을 좀 더 개선 방안을 찾아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준 잘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요. 본 위원이 몇 번 당부도 하고 질의했던 건데 영등포공원에 직원들 배치했나요, 팀을?
○총무과장 송진호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지금 저희가 현재 6국 1단 1사무국 55개 부서 220개 팀이 있습니다. 7월 1일자로 2개 팀을 신설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영등포공원에 있는 시설관리팀을 신설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시설관리팀으로요?
○총무과장 송진호 예.
○정선희 위원 시설관리팀이라면?
○총무과장 송진호 공원을 관리하는 팀으로 옛날에는 영등포공원관리팀이라고 했었는데 그 명칭을 시설관리팀에서 영등포공원뿐만 아니라 서울시 공원을 관리하는 걸로 해서 팀 명칭을 시설관리팀으로 푸른도시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기술직으로 했겠네요?
○총무과장 송진호 일단은 기술직 발령은 7월 하순에 있고요. 일단 7월 1일부터 팀을 신설했기 때문에 행정직이 일단 가는 걸로 팀장을 해 놓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행정직은 일 못하지.
○총무과장 송진호 일단은 그렇게 하면 기술직 인사발령 난 다음에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기술직으로 해야 되고 영등포공원에 보면 일이 많습니다. 크다 보니까 행정직으로는 그것 소화 못해요.
○총무과장 송진호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여러 가지 일이 많기 때문에 순간순간 나와서 해야 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기술직으로 해야지, 행정직으로는 그것 안 돼요.
○총무과장 송진호 현재 푸른도시과에 녹지직이 열일곱 분이 있는데 정원이나 현원이 맞고 있습니다. 만약에 팀장을 하려면 서울시에서 1명을 더 데려와야 되는데 그 분야는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것은 총무과장님이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기술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연가보상일수 확대 및 저축제를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총무과장 송진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10페이지에 보면 직장 분위기 조성해서 연가저축제 도입 이렇게 돼 있어요.
코로나 대응 등으로 연가보상일수 확대 및 저축제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하단. 청렴·성과·인화의 조직 운영, 주요업무보고에 있는데요.
○총무과장 송진호 연가저축제 도입인데요. 올해부터 생겼습니다.
연가를 사용하고 나면 일정부분은 연가보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2일을 줬고 본인이 연가를 쓰고 남으면 그 잔여를 10년 동안 연가를 저축해서 쓰는 겁니다. 연가저축제 시행을 올해 처음 시행을 했는데 작년 것을 보니까 연가를 쓰고 보상받고 남는 직원이 877명이 되고 그중에서 230일 동안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가를 계속 사용하고 남으면 10년 동안 저축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 제도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게 시행이 되지 않았나요?
○총무과장 송진호 올해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전에도 연가를 다 못 쓸 경우에는.
○총무과장 송진호 그 당시에는 연가를 못 쓸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로 지원을 받았고요.
○정선희 위원 지급을 받았는데 저축을 해서 10년 동안 토털로 해서 준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송진호 그렇습니다. 연가보상비도 받고 그것도 남았을 경우에는 저축해서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에 옥상에 보수한다는 것도 올라와 있고, 그다음 본관에 타일을 보수한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어디 타일을 보수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송진호 일단 추경에 반영을 한 것은요…….
○정선희 위원 외벽에 보수를 다 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송진호 그렇습니다. 금액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 노후 되어서 떨어지는 부분을 보수한다는 차원입니다.
○정선희 위원 보수만. 그것을 다 하다보면 노후된 건물에 너무 저기 하지 않나 해서 하는 거고, 향후 계획에 보면 지금 하고 있겠지만 직원의 건강검진비 지원을 116명한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직원이 1,400명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한테 이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송진호 일단 1월달부터 5월 31일까지 건강검진비를 지원한 사람이 116명이고요 작년 같은 실적에는 513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받는데 홀수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신청을 하면 저희가 20만원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실적이 116명이 5월 31일까지 했다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원비로 얼마를 주는 거예요? 지원비, 건강검진비?
○총무과장 송진호 20만원 지원입니다.
○정선희 위원 전체적인 1,400명의 직원을 다 지원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송진호 지금 건강검진 받을 적에 홀수, 짝수 생년월일 있는 걸로 받기 때문에.
○정선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반을 잡고, 700명.
○총무과장 송진호 그분들이 받았을 적에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서 일정 부분 20만원을 지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법적으로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건강검진을 받을 때 법정만 받으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않는데 본인이 좀 더 심층적으로 검진을 받겠다 했을 경우는 비용이.
○정선희 위원 더 받겠다 하는 것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그 중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일부를?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예.
○정선희 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면 신설 추진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직원들한테.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을 지금 3명을 하는데 지원이 3명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300만원 미만의, 이것 한도액이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올해 금년도에 1월부터 5월까지 세 분이 있었습니다.
그 실적이 지금 3명, 앞으로 더 있으면.
○정선희 위원 더 해 준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송진호 예,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자녀입학 축하포인트.
초등학교 입학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입학이에요? 초등학교 입학?
○총무과장 송진호 일단 공무원들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입학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포인트입니다, 100포인트.
○정선희 위원 175명뿐이 안 돼요?
○총무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굉장히 적네요?
○총무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홍보미디어과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지역신문 주간지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 올해 예산을 다룰 때에 지역신문에 대해서 얼마만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해서 그 신문을 더 안배를 하라고 저희가 예산 증액을 더 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집행을 안 했나 모르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해 줘 보세요.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준 예산 편성할 당시에 편성 관련 과정에 있어가지고 집행부하고 의회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정확한 소통 등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한참 지난 다음에 예산 편성하게 된 의의, 의미를 알게 된 그런 사항이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려고 지금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합리적인 방안을 어떻게 찾으려고 하세요?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역언론 활성화 그런 관점에 있어가지고 과연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들어서 당초 의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신문이란 게 그렇습니다. 공정한 보도, 신속한 보도. 집행부에 약간 불이익을 줬다고 해서 그 신문에 예산을 지원 안 한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준 그런 관점은 아니었고요. 또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항이고요.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정선희 위원 잘 하는 것은 칭찬해 주고, 잘못됐던 것은 지적을 해주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의회에서는 열심히 하는 신문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이 흘렀고 열심히 한다 해서 그 예산을, 부수를 늘려주는 게 맞겠다 해서 예산 증액을 그렇게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서 예산을 해 줬는데 그렇게 집행 안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준 거기에 대해서는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편성의 의도를 알게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집행했던 것은 아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공론화 과정을 지금 거쳤고 여러 말씀들이 계시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합리적인 방안 지금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강구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총무팀에 질의가 아니라 건의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닌 점에 대해서.
그러나 주민의 대표로서 한 마디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좀 시간 할애를 부탁드립니다.
6월 4일 청사 앞에서 주차장 입구죠, 메낙골공원추진위원회에서 2차 집회했습니다. 제가 여기 현장에 조금 뒤늦게 도착했는데 여기에 가서 보니까 주민분들하고 어떤 남자분, 여자분 두 분하고 해서 언성이 높아있는 상태였어요.
제가 그래서 왜 그러시냐 물어보니까 지금 집회가 적법한 집회신고를 해서 하고 있었고 9인 이하로 진행되고 있었고 이미 경찰서에서 소음 측정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음도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나와서, 그것도 어떤 집회가 상당 시간 지난 뒤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시작하는, 국민의례 식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언성이 높아서 집회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러시냐 물었더니 청사에 현수막 게첨을 해서 청사 관리하시는 팀장님, 총무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빨리 떼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언성이 높아지고 있었고 경찰분은 “건물 주인이 민원을 넣었으니 나와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물 주인이 누군데요?”
“청사 주인이죠.”
“청사 주인이 누군데요?”
“관리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사실관계가 어떻든 간에 현수막 게첨을 상당시간 오랜 기간 한 것도 아니었고 또 거기다 못을 박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떤 테이프를 갖다 붙인 것도 아니고 양옆에 끈으로 묶어놓은 그냥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현수막 게첨했다고 탁트인 청사환경 조성하시는데 구민의 세금으로 이런 예산을 들여서 교체도 하시고 보수도 하시는데 이것이 진정한 탁트인 청사 환경 조성인지를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부탁이자 당부이자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홍보미디어과에 질의가 아니고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홍보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지역신문이나 소식지를 예산을 들여서 많이 홍보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좋은 정책을 구민들이 알기 쉽게 홍보활동 많이 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6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에 지금 홍보하는 채널이 미디어 채널, SNS 운영하시는 게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캐스트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구독자가 많은 게 페이스북이었고 구독자 증감이 가장 많이 된 게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 홍보할 수 있는 SNS가 어떤 게 좋을까 하고 한 번 찾아봤는데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 2020년도에 서울시에서 SNS 이용률 및 이용현황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첫 번째가 페이스북,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하고도 일치하죠. 두 번째가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많이 이용 증감이 늘어났고, 세 번째가 카카오스토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SNS에는 카카오스토리가 빠져 있어요. 그 뒤로는 블로그, 밴드, 카페, 트위터 등이 있는데 이렇게 소식지나 이런 것에 많은 예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카카오스토리 같은 경우는 큰 예산 없이도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준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우선 5페이지 탁트인 청사환경 조성.
국장님 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예산 24억을 들여서 또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전년도에 본관 청사 리모델링을 했죠.
물론 환경을 개선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구민 편의도 증진하고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 근무환경 개선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의 내용을 쭉 보면 청사 유지·관리 및 환경 개선이에요.
지난번에도 다소 공사금액을 많이 들여서 공사를 했다 해가지고 다들 말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부분들을 내역서 같은 것 제대로 해가지고 물론 과거에도 그랬겠지만 그런 말썽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청렴·성과·인화의 조직 운영 관련해서.
현재 중간에 보면 추진실적 중간에 전문관 6개 직위, 4개 주요 팀장직위 공모직위 운영 했는데 공모직위 운영을 공모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송진호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직위 공모하는 것은 업무의 중요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요하는 것을 공모를 해서 그 업무에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발탁해서 하는 자리입니다.
○유승용 위원 공모직을 내부적으로 총무과에서 해서 거기에 적합한 적재적소에 정말 쓸 수 있는 그런 분이 오셔서 기술직이면 기술직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내용이죠?
○총무과장 송진호 일단 기술직은 없고요 지금 행정직만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행정직도 마찬가지죠. 원래 능력있는 분들.
○총무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행정직 능력 있는 분들이 공모를 해서 그분이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에 반영하는 건데 그렇죠?
○총무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총무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계속 해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유승용 위원 그동안 해왔어요?
○총무과장 송진호 예,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든가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또 어려운 자리고 가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 우선으로 해서 거기에 맞겠다고 판단하는 걸 하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현재 공무원들 인사 이동 때는 다 직원들한테는 신청을 1순위, 2순위 받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받았습니다.
○유승용 위원 받아서 적합도로 인해서 거기에 우선순위로 해서 지금 인사 조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공모직위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6개 직위에 4개 주요 팀장들, 그런 내용이 아니십니까?
그렇죠?
어떻게 공모직으로 하는 거예요, 공모직으로?
○총무과장 송진호 일단 공모직위 할 적에 이 분야에 전보 신청하신 분을 하라고 공개적으로 직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모집해서 여러 분이 또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송진호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지원하면 이 사람을 심의해서 어떤 사람을 직위를 할 것인지.
○유승용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총무과장 송진호 예.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행정지원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모든 팀장 자리는 행정국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총무과 차원에서 검토해서 적임자라고 생각한 사람을 배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일부 직원들 가운데 총무과에서 모든 걸 다 알지 못 하지 않느냐? 우리가 그 직위에 스스로 나는 가고 싶은데 나에게 기회가 안 돌아온다, 기회라도 달라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특정직위에 대해서 공모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 그래서 본인이 그 직위에 가면 어떤어떤 일을 해 보고 싶다 이것을 받아서 심사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직원들이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포부까지 보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까지 감안해서 직위를 지정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직원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어떻게 보면 직종을 찾아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예, 본인이 원하시면 포부나 이런 것을 들어서 그것까지 참고해서 보직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이렇게 하게 되면 업무의 배가 효율성도 있고 여러 가지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해서 동료 직원들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서로 불평이 없다면 좋은 방법이죠.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이게 과거보다는 진일보된 방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호응도가 높은 편입니다.
○유승용 위원 또 보면 연가저축제 도입해가지고 원스톱 인사담당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직원 육아시간 및 유연근무제 운영 있잖아요, 1,008명.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총무과장 송진호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연근무제는 시차출퇴근제가 지금 43명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근무제가 2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 선택제 6명, 원격 해가지고 850명 해서 저희가 육아시간 하신 분이 82명, 유연근무제 하신 분이 926명 해서 1,00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 소통 관련해서 6페이지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
전자에서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구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매체를 통해서 구정 홍보하고 있죠?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여기 보면 영등포TV도 있고, IPTV, SNS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밑에도 보면 SNS로 해서 5가지 종류를 하고 있는데 이것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닌가요?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준 요즘 뉴미디어시대에 맞춰가지고 페이스북이든 SNS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차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가급적이면 요즘 시대 맞게끔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용 위원 너무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물론 미디어시대에서 통신수단으로 해서 많이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예산이 한 5억원 들여서 하게 되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준 더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6페이지를 보면 똑같은 말인데 지금 시대는 SNS시대잖아요, 그렇죠?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준 예.
○위원장 오현숙 본 위원이 과거에 어디를 갔는데 우리 구청 유튜브가 청소하는 건달과 뭐 청년들과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저한테 그것을 보내준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게 봤어요. 그래서 저는 SNS를 누구보다도 다른 분들보다는 일찍 시작했고요.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이 카카오스토리도 얘기를 하셨는데 페이스북이나 그런데 지금 젊은 층으로 간다 그러면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예요, 지금은 시대가.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고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는 중년층이에요. 젊은 층들은 페이스북에서 거의 빠져나갔어요, 인스타그램으로.
그래서 홍보미디어과에서 중장년을 상대로 할 때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이런 것들을 활용을 잘 해 주시고. 또 지금은 무엇보다 빨리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잘활용을 해 주세요. 그래갖고 누구나가 보면 그것은 읽지 않고 또 유튜브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유튜브로 다 보는 시대라서 또 그렇게 좀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 구 유튜브 영구네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수를 확보하고 있고요 가장 많은 조회수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홍보미디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기에 들어 와서 명예구청장이 총 몇 명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전년도에는 다섯 분이었고요. 올해는 두 분을 포함해서 일곱 분으로 분야를 2개 분야를 더 늘렸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2년 동안에 열두 분이에요. 그 전에는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그전에도 매년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몇 분이 총 하셨나고요? 지금 3년이 넘었는데 명예구청장이 3년 동안 몇 분이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1대에 다섯 분이었고 지난해가 2대, 이번이 3대 해서 총 열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글쎄,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는 한데 저는 그렇습니다. 구청장이면 영등포구의 한 분이에요. 그런데 명예구청장이면 그래도 존중받고 영등포구에서 나름대로 전문성이나 전문적으로나 그야말로 어르신이나 영등포를 대표할 수 있는, 지금 되신 분이 대표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닌데 너무 이게, 지금 몇 명이에요? 총 열일곱 분이라면 동의 단체장이랑 똑같아요, 수준을. 왜 그렇게 만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우리 정책이라든가…….
○정선희 위원 이거 너무 남발이에요. 구청장의 저기를 너무 낮추는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안배는 아니지만 단체장들이나 하다 보니까 어떤 동은 올해 네 분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지역 안배보다는.
○정선희 위원 지역 안배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래도 어떤 동에 네 분이 나왔다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정책에…….
○정선희 위원 어떤 것을 전문성이라고 봅니까? 지금 하시는 올해 일곱 분에 대해서 어떤 게 전문성이에요? 어떤 단체를 맡았다고 전문성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어떤 단체장이라고 전문성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정선희 위원 저는 그래요. 구청장의 위상에 맞춰달라는 얘기예요. 누가 제안을 하고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해서 명예구청장으로 모셔야지, 어떤 단체장을 한다고 명예구청장?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주민들이 얘기해요. 저 사람도 명예구청장이네.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저희도 나름대로 심사숙고 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선희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이 나름대로 심사숙고했지만 결과론이 밖에서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안 그래요? 과장님이 심사숙고해도 바깥에서 볼 때에 저건 아니다 싶으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고 안 그렇습니까? 누가 결정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명예구청장을 했다고는 하지만 바깥에서 남들이 보기에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다시 생각해 봐야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저희도 처음에 시작할 때 어느 정도 몇 분이 적당한지 명예 구청장이 나은지, 명예 부구청장이 나은지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구정의 분야가 굉장히 방대해서 구민들이 전체 분야에 대해서 알기는, 사실 명예구청장이란 것은 구민들의 의견을 구청장에게 전달하는 자문위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두 분이 전체에 대하여 알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러면 각 분야로 나눠서 그 해당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5명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분야에 대해서 더 세심히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2개를 더 늘린 건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원이 적당한지 다시 한 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죠. 너무 남발이다 주민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년에 선거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해요. 왜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심사숙고해서 그분들이 명예구청장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칭송받게 하고 전문성 있게 하고 그렇게 만드십시오, 명예구청장이란 것을.
그리고 당산1동 문화의 거리 만들기에서 보면 당산1동이 추진현황이 나쁜 카페가 총 41개였다가 19개로 정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 커뮤니티 마을도서관이 4개가 있고 청년기업이 2개 있고 갤러리가 1개 있고 사회적기업이 4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41개소를 계속해서 업종을 바꿔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그래서 나름대로 문화의 거리에 대한 환경개선도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위생과 통해서 나쁜 카페들이 업종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마을도서관이 당산1동에 4개나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일단은 문화의 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업종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공공부분에서 그 동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찾다보니까 그런 위주로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다녀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언제까지 투자를 해야 되고 지원을 해줘야 되고 계속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죠. 영향도 있는데 이것을 49개까지 바꿔서 그 거리를 골목을 만든다고 하면 굉장히 시일이 걸릴 거고 활성화를 시키기까지는 굉장히 지원과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인데 언제까지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작년에는 마켓이나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되면 그런 사업들을 계속하고 환경개선사업도 도로개선이라든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가 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정선희 위원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걱정거리고요. 이게 향후 계획에 보면 청과시장 연계를 통한 특색 있는 과일 거리 조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지금도 일부는 했고 주민들이 예쁜 과일형태의 등을 만들어서 간판을 장식하는 건데 몇 군데 시범적으로 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그 동네가 그런 사업들을 하다보면 동네가 밝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차피 영등포구에서 이 사업이 골목의 나쁜 카페를 없애고 나름대로의 좋은 공간을 문화공간을 만들자고 하는 취지가 있는 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잘된 것을 봐야 되는데 해도 발전이 없고 계속 투자해야 된다 그런 거에 놓여 있는 거예요. 마침 코로나의 사태도 있겠지만 활성화를 시키는데 굉장히 집행부에서 연구해야 되고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도 해야 되고 주위 사람들한테 바깥에 다른 구에도 홍보해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다음에 징검다리마켓을 하겠다는 거죠? 아직은 하지는 않았고.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일단 계획에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일단 코로나 때문에 마켓을 계속 집중적으로 설치하기 힘들고 일종의 한집 건너서 거리를 두면서 마켓을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코로나가 진정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 계획서가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정선희 위원 계획서 좀 줘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정선희 위원 다음은 문화체육과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천에 종합체육벨트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리를 시설공단으로 다 넘겼나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에 조성되어 있는 새로 조성한 체육시설은 전부 공단으로 관리를 넘겼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것은 뭐, 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것은 인조잔디 축구장 1개소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것만?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기존에 조성한 구장은 야구장 2개소하고 인조잔디 축구장 1개소, 테니스장, 그리고 파크 골프장은 전부 공단으로 넘겼고요.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시설은 두 번째 인조잔디 축구장입니다.
○정선희 위원 보면 지금 인조잔디 축구장 두 면를 한 거란 말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인조잔디가.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래쪽으로는 계획이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신정교 쪽에 문래동쪽에 있는 축구장 3면 중에 기존 축구장 이용자가 문래동 쪽 축구장을 많이 이용했고 성산대교 양평동 축구장은 많이 이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 축구장이 양평동 쪽에 2개가 생김으로 인해서 축구회원들 이용자가 양평동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래동쪽에는 3개까지 축구장이 필요가 없고, 그래서 1개 구장은 캠핑을 겸할 수 있는 잔디광장으로 바꿀 계획이고요.
○정선희 위원 잔디 광장을 만들겠다?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바꿀 계획이고요.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과거에 비해 이용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다각화시켜서 풋살장이라든지 스케이트보드장 이런 분야와 혼합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개선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주민들이 안양천을 걷다보면 운동을 하다보면 끝까지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영등포구, 구로구 이런 걸 떠나서 영등포구도 너무 편향적으로 일을 한다. 저 북쪽은 나름대로의 벨트가 구성이 돼서 운동하는데 안정감이 있는데 이 밑으로는 너무 그야말로 자연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거죠. 신경을 너무 안 쓴다, 하다못해 구·시의원이 일을 안 한다 이렇게까지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연적인 것도 좋은 것도 있지만 북쪽에서는 개발이 계속 되어 있고 남쪽으로는 안 되어 있고 하니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도 나름대로 남쪽도 신경 써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계획 잡으십시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거에 국한해서 하는 것 말고 다른 데서는 어떤 아이템이 있는가 보고 우리 영등포도 이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도 벤치마킹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민원여권과 20페이지 보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유기한 민원단축 처리 시에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우수직원 격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그렇습니다. 유기한 민원은 처리 기한이 있습니다. 3일도 있고 일주일도 있는데 그것을 앞당겨서 처리하면 그런 실적을 모아서 15명을 1분기에 3만원씩 상품권 지급을 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 행안부나 이런 데에 평가 받을 때 그런 것을 기간보다 빨리빨리 처리해 주면 상당히 점수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빨리 처리해 주면 좋기 때문에 좋고 그런 거기 때문에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에 직원이 몇 명인데요?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민원여권과 뿐만 아니고…….
○정선희 위원 전체적인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15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과도 아니고 어떻게 선별을 해요?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전체적으로 많은데 그중에서 빨리 처리한 실적으로 상위 15명 선정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실적 있는 과가 있고 실적 없는 과는 그런 혜택도 못 받네요?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축과라든가 주택과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인허가 관련된 유기한 민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인데 2, 3일 만에 처리했다든가 담당자가 다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게 누적돼서 상위 15명을 추렸습니다.
○정선희 위원 너무 격려금이 적지 않나요?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예산 사정에 따라서.
○정선희 위원 격려금을 보고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수 직원을 격려품이나 이런 걸 한다면 지금 물가가 어느 때인데 3만원 안 받고 말겠네요.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자기 본연의 일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도 좀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도 상을 받는다고 하면 기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죠. 이것은 열심히 일을 해서 빨리 처리해 주고 민원인한테 굉장히 기분 좋게 해 주면 집행부에 칭찬인데 그 직원한테 3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적습니다. 잘 연구하셔서 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예,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6쪽을 보시면 통·반장 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난 회기 때 구청소식지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 결원된 동이 아직 있나요? 통장, 반장?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통장은 8개 통이 결원이 되어 있고요.
○최봉희 위원 통장이라는 역할이 구민들의 소통이 되고 행정조직으로서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왜 여태까지.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일부 지역이 통장들 모집하는데 통장님들이 많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런 동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충원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빨리빨리 각 동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원을 잘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정말 통·반장들, 특히 통장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원하는 데 있어서 실비수당이라든가 상해보험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최봉희 위원 이런 것은 대체로 잘 지원이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지금 저희가 지급하는 수준은 행안부 지급 수준의 상한선까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최봉희 위원 그래서 통장들이 만족하진 않겠지만 잘 좀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8쪽에 보시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이 있어요.
주요 추진실적에서 살펴보니까 주민자치회 시범동이 5개 동이라고 해놓고 동이 안 써져 있네요? 어디 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현재 시범동은 여의동하고 양평2동, 문래동, 대림1동, 신길5동 5개 동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하면서 결과물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최봉희 위원 장단점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게 되면 시비 사업비도 지원을 받게 되고 또 주민세, 각종 자기 동에 배분되는 주민세가 있어가지고 많게는 8, 9,000만원 사업비가 편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자치회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못하던 사업을 활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로 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 8쪽을 보시면 영등포문화원 육성·지원이 있어요.
본 위원이 민원을 받기로는 영등포문화원 앞에 사실은 푸른도시과에 속할 수도 있는데 문화체육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게 공원에 운동을 하고 나면 자판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커피 따라 먹던 관계들이 있는데 그것 다 없앴답니다. 그래서 그걸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대통령이 와도 안 해준다라고 문화원쪽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그것은 여기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그것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요 추진실적으로서 문화학교 7개 분야가 있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최봉희 위원 그런데 문화학교 7개 분야에서 108개 강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부분 개강을 했다고 했는데 7개 분야가 어떤 것들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립니다.
주로 7개 분야하면요 전통문화 분야, 예술문화 분야 그리고 건강문화 분야, 생활문화 분야 그리고 어린이문학, 음악·어학 해갖고 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12쪽으로 갈게요.
12쪽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운영 위탁관리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운영시설 쪽에서 보면 실내체육시설 1·2체육센터,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스포츠 클라이밍 경기장, 야외체육시설 양평유수지 이렇게 기타등등 죽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우리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하고 위탁운영하는 것하고 장단점이 있던가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지금 장단점이라고 하면 장점으로는 기존의 제1·제2스포츠센터하고 배드민턴체육관,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단에서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야외체육시설이 최근에 들어가지고 시설 개선을 통해서 이용자들이 대폭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시설 운영까지도 공단에서 운영하는 예약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단으로 운영체계를 일원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만족도가 있겠네요? 평가분석해서 연구용역 같은 것도 해 봤어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매년 공단 평가할 때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 평가까지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공단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야외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금년도가 처음으로 위탁 운영을 시작하는 해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되면 아마 금년도 운영에 대한 평가도 나오고 만족도도 같이 포함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다음에 민원여권과 마지 막 13쪽을 한 번 봐 주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주요 추진실적 365일 무인민원발급창구 5개 부스 설치가 있어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양평2동, 문래동, 신길5동이에요. 그렇지요?
대림동 같은 경우 마을금고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평2동이라든가 신길5동은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어서 물어보시는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이것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양평2동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지금 주민들이 원해가지고 구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공사 중인데요 그 앞에다 7월경에 다음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봉희 위원 7월?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예.
○최봉희 위원 그리고 신길5동에는?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신길5동은 이미 지난주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앞쪽에 24시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봉희 위원 그러니까 어느 쪽이에요? 5동 동주민센터?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5동 동주민센터 앞에 좌측에 부스를 만들어서 설치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영등포본동에도 지난번에 새마을금고 쪽에 있었던가요?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예.
○최봉희 위원 없앴어요?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아니,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예.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1개 설치하는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가 들어가요?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비용이 기계만 설치할 때는 2,000만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신길5동이나 양평2동처럼 부스를 설치한다고 하면 부스가격이 2,300만원 정도 합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설치비도 비싼데 신길3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서 골목에 차 대기도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은 왜 이런 걸 안 해 주시냐고 하는 민원이 몇 번 있었어요.
신길3동 같은 경우도 물론 설치비용이 있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이 있지만 그래도 어려운 데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기가 어렵고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기 좋은 곳으로 해서 설치를 해 준다라면 좋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서 민원인들이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활성화시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팀, 당산1동 문화의 거리 만들기 이 사업이 한 2년 6개월 정도 진행이 된 걸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던데 궁금한 게 초기 추진목표의 몇 % 정도를 달성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초기 몇 % 목표를 달성한다고 그러면 당산골 문화의 거리가 아직 홍대나 다른 지역처럼 많이 활성화돼야 되겠지만 수치로 내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1년 정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좀 늦춰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예산을 보면 더 이상의 매입계획은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올해도 한 2개소 정도는 추가로 저희가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이번에 1개소는 리모델링해가지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도 반 정도는 달성이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나쁜 카페 개선하는 부분은 절반 정도는 해소가 됐습니다.
○차인영 위원 절반 정도는 해소가 됐다?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에서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29개 단체에 지원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단체별 보조금 지원현황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탁트인 골목 만들기 사업 이게 추진사업이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3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맞나요? 3가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분류를 하면 그런데요. 진행하는 것은 각 동에 직능단체가 1개 단체가 하든 연합을 하든 그 동네에서 대표적인 골목 같은 데 환경 개선, 청소 그런 사업을 제출하게 되면 각 동별로 1개 사업씩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차인영 위원 각 동별로?
그러면 몇 개 사업을 지금 지원하고 계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18개 동인데 신길4동 경우가 지금 2개 사업이 선정돼서 총 19개입니다.
○차인영 위원 10?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19개입니다.
○차인영 위원 19개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차인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머물고 싶은 달맞이마을마당, 우리는 골목대장,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이 사업을 3가지 분류해서 그 안에서 19개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크게 보면 그 3가지 방향으로 해서 사업을 제출하라고 하면 동에서는 그 콘셉트에 맞게 자기 동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제출합니다.
아마 콘셉트인 것 같아요.
○차인영 위원 콘셉트가 이렇고 전체는 19개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예.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그 사업별로 지금 지원된 금액이 많이 다른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평균 400만원 내외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7,000이고요.
○차인영 위원 100% 집행이 됐기에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공고된 것에 보니까 사업별로 400만원 내외라고 되어 있기는 하던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다 400만원 안쪽 그 선에서 19개 사업이 진행이 됐다 그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7,000만원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넘어가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400만원 안 되는 사업도 있고 일부 조금 초과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전체 사업비 7,000입니다.
○차인영 위원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이런 탁트인 골목, 마을공동체 활성화 여러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시구 통합 공모사업 해서 25건이 선정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예산의 98%가 집행이 됐습니다.
제가 영등포구 마을자치센터에도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 25건의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료 요청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제출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것도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봉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공공체육시설 운영 위탁관리 이게 경영수지가 적자 상황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예산 집행이 한 50%, 46.5% 집행이 됐는데 이게 적자 보전하는데 쓰인 건가요, 인건비에 집행이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제1스포츠센터와 제2스포츠센터의 경우 운영에 대한 부분은요 전액 구비 지원이 되고요. 대신에 회비로 받는 세입 부분은 공단 세입으로는 안 잡고 공단에서 바로 구 세입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결국 경영수지는 회비 수입하고 운영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지출하고 차이를 경영수지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수입이 거의 운영이 정상화되지를 못하고 임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 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적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이 집행된 금액은 어느 항목에서?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집행은 인건비하고요 운영비하고입니다.
○차인영 위원 아, 적자 보전이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어찌 됐든 코로나19로 물론 문제가 있긴 한데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영등포공원 공공복합시설 건립에 관한 죄송한데 제가 이것을 찾아봤는데 이 자료는 많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주요시설 안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어린이집, 마을도서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어르신특화 체육시설 해가지고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아직 타당성 조사가 안 들어간 거죠?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안이 나온 건지, 그 주민들의 의견을 그래도 청취를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우선적으로 이 시설 결정은 각 부서 구청 내에서 몇 번의 회의를 거쳐가지고요, 부서장들하고 전체 그 지역에 부족한 시설이 어떤 시설이 부족한지 파악을 해가지고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 안을 잡았고요. 다음으로 진행할 순서가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 용역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조사까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차인영 위원 부서 협의를 통해서 부족한 시설 안을 잡으셨다고 했죠?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통계치가 어떤 근거자료를 가지고 부족한 시설을 뽑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대략적으로 이런 시설이 없더라 가늠하신 건지 알고 싶네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각 부서에는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시설에 대한 전체 우리 구의 분포지역이라든지 현황이 전부 되어 있고 그리고 계층이 그 주변지역에 인원수가 얼마가 되는지 이 자료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차인영 위원 현황을 가지고 하셨다?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그런 현황을 반영해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글쎄 모르겠어요. 현황을 가지고 안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조금 여기도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너무나 평이한 이런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그런 안들을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아이디어를 내셔서 이런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민원여권과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감동과 소통의 민원행정서비스 해가지고 민원행정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런데 아직 그 조사 결과가 안 나왔나요?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11일에 완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아, 정리하고 계세요?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결과 나오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365무인민원발급창구 이게 제가 자료를 한 번 찾아봤는데 영등포구의 무인민원발급기가 20곳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아닙니다. 32개.
○차인영 위원 32개요?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아,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요. 맞습니다, 같은 장소에 2대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차인영 위원 장소는 20곳이고 설치는 서른 몇 개가 되어 있다?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예.
○차인영 위원 그런데 쭉 리스트를 보니까 도림동 자치회관, 대림동 새마을금고, 영등포동 자치회관, 영등포본동 새마을금고에 설치된 곳은 시각장애인용 키패드랑 음성이 안 되고 그다음에 휠체어를 탄 사람의 이용이 불가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현장을 못 가봐서 이게 공간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설이 좀 예전 것을 설치를 해서 그런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좀 전에 어디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차인영 위원 도림동 자치회관, 대림동 새마을금고, 영등포동 자치회관, 영등포본동 새마을금고 4곳. 4곳은 장애인 겸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휠체어 탄 사람이 이용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던데요.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제가 볼 때는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놓았는데 현장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현장을 꼭 확인해 주세요.
이게 최근 서울시 자료에서 최근 자료를 본 거거든요.
휠체어를 탄 사람이 이용이 불가하다는 것은 무인발급기의 취지가 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왜 그러냐 하면 주민센터나 이런 데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주민센터 자체도 경사로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차인영 위원 그게 없다면 그러면 이러한 통계 자료를 내놓은 기관에다가 수정을 요청을 하셔야겠죠.
확인하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5페이지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7년도부터 시작돼서 4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파출소 문제인데 파출소하고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서 단독청사로 건립하기로 결정이 난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서울시 투자 심의 받아서 이미 의뢰를 했죠? 추진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유승용 위원 받아서 설계공모로 진행되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유승용 위원 그럼 내년부터 본 사업의 착수가 가능하겠죠?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경찰서에서도 기재부로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특별교부금이 작은 것 같아요. 13억 5,900만원이면 적지 않아요? 서울시 시비를 더 가져온다든지 해서 구비를 적게 들여서 건립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국비나 서울 시비를 교부금을 13억 5,000을 가져오니까 서울시 시비를 더 가져와서 건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더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12페이지 지역사회 민관협치 기반 강화에서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영등포구 지역사회혁신계획 구단위계획형 수립인데 물론 쭉 일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잘 좀 해 줘 보세요, 구단위계획형.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일단 8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민관협치 기반 강화해서 민관협치 과정들을 수행하는 수행비용이고요.
구단위계획형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전체 사업비가 10억 정도 편성되어 있고 시비를 받아서 그중에서 5억 정도는 의제 발굴을 해서 의제가 결정된 사업들을 수행하는 게 5억 정도 되고요. 한 3억 정도는 전략형이라고 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쓰레기 없는 마을 조성이나 돌봄네트워크 해서 2개 사업이 전략형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사업비를 결정하는 겁니다, 협치를 통해서요.
○유승용 위원 핵심 모체가 뭐예요, 구단위계획 사업이.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말씀드린 대로 의제들을 발굴해서 지금 보시면 9개의 의제연구모임이 있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의제 연구모임이라고 해서 9개 팀.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그게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현장에도 있었고 온라인도 있었고 해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 9개 사업 중에서 순위를 정해서 5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유승용 위원 워크숍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워크숍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교육도 했고 오프라인 플랫폼, 네이버 블로그 구축도 했고 그렇게 해 왔는데 TF팀은 뭐예요? 민관 TF팀. TF회의 2회 한 것은.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하고 의제모임 했던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했던 겁니다.
○유승용 위원 의제연구모임은 어떤 분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개 의제를 발굴했는데.
○유승용 위원 9개 발굴했는데 어떤 분들이 연구모임에 참여한 분들이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구성원들이요?
○유승용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그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요, 자료 한번 주세요. 이 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업내용은 좋은데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양천도 동료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 안양천에 대해서 21페이지 안양천 종합체육벨트,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큰 설계용역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각각의 시설에 대해서 설계를 했고요. 푸른도시과에서도 전체 안양천과 도림천을 대상으로 용역을 한 번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무튼 현재 진행되고 있고 해 놓고 보니까 참 좋은데 여기에 더 많은 시설을 해야 하지 않느냐. 물론 야구장이나 축구장, 축구장도 2면을 인조잔디로 만들어 놓고 했는데 파크골프장이나 다 좋은데 파크골프장도 플러스해서 18홀을 더 만들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유승용 위원 이외에도 더 사업을 구체적으로 해서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수영장도 하고, 영등포에 수영장도 초등학생 생존수영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 수영장도 만들어서, 수영장이 없잖아요? 앞으로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이런 것도 연구를 해서 어차피 종합체육벨트니까 수영장이 들어가면 좋겠다.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연구해서, 물론 안양천이기 때문에 시설이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연구해서 시설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건의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23페이지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건립 부분도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된 대로, 여기 추진실적도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은 지금 진행상황으로는 건축과에서는 본 건물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있고요. 7월까지는 공모가 끝나서 업체가 선정될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과에서는 복개공사 설계업체 선정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역시 7월달에 설계업체가 선정이 될 것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8월달부터는 복개설계하고 본 건물 설계하고 같이 협의해 가면서 추진이 되고, 내년도 3월경에 복개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복개공사에 따라서 조건부 심의가 가결된 내용이잖아요? 조건부는 어떤 내용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조건부 내용은 진출입시설 이용의 용이성을 위한 부분, 건물 위치가 지금 안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안쪽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도로변 쪽으로 검토를 해보라는 내용이 조건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일부 시설 이용부분, 주 내용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치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용역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이미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로변 쪽에는 물 흐름이 주 흐름 지역이 도로변 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건물을 배치할 경우에는 유수 능력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타당성 용역 조사 당시에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위치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게 아파트 앞쪽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과장님들 수고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짤막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공복합청사를 보면 거의 마을도서관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도서관이 안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여기는 가까운 데 YDP라든가 대림정보도서관이 있어서 일단 계획상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왜냐하면 대림3동은 도서관을 하기 위해서 어제 보니까 매입을 23억을 들여서 마을도서관을 하겠다고 땅을 매입해놓은 게 있던데 이런 공공복합청사에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행정적으로 예산들이 돈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일단 저희는 계획상으로는 없고요. 들어가는 시설들은 차후에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 시설은 따로.
○위원장 오현숙 왜냐면 어제 보니까 대림1동, 2동, 3동 마을도서관을 하기 위해서 땅을 다 매입을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굳이 매입을 안 해도 이런 청사가 들어올 때 도서관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동안 어떤 청사를 만들 때 우리 구민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없어서 지금 문의하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여기가 부지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위원장 오현숙 그렇다고 보면 대림3동은 정보도서관이라는 크고 좋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도서관을 하겠다고 구입을 23억을 들여서 매입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은 행정적으로 구청에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문제고요.
또 제가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것은 문화체육과 같은데 우리가 지금 올해에 당제를 지냈나요? 6개소가.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올해요?
○위원장 오현숙 예.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올해는 아직 시기가 안 됐고 10월에서 11월경에 지내게 됩니다.
○위원장 오현숙 그리고 큰숲마을이라는 것은 뭡니까? 대림동.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큰숲마을은 작년도 본예산에 대림동이 한자로 ‘큰 대’ 자에 ‘수풀 림’의 큰 숲을 대림동 지역에서 문화행사를 개최하려고 작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을 반영해 놓았거든요. 그 문화행사.
○위원장 오현숙 거기에 큰 숲이 있어요? 대림동은 조롱박부터 해가지고 없는 거를, 은빛모래 무슨 행사 있죠?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은빛모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위원장 오현숙 은빛모래가 대림동에 어디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과거 반영해 가지고…….
○위원장 오현숙 그래서 이런 행사를 우리 구민이나 이런 걸 하는 것 가지고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좀 맞지 않는 거를. 영등포구에 큰 숲이 어디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지금 그쪽에 자문단 구성을 해 놓았거든요. 지역 자치위원장하고.
○위원장 오현숙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모든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안양천에 체육벨트로서 모든 걸 구상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현장을 나가 봤는데 그 뜨거운 테이블 밑에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디에 근무를 해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지금 현재는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그 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컨테이너를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위원장 오현숙 어디에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야구장하고 테니스장 사이 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야구장과 테니스장 사이 바닥에?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위원장 오현숙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물도 들어올 수 있고 안양천은 항상 그런 위험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부스를 만들어서 구민도 오지만 근무하시는 분들도 우리 구민이고 시민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도 그렇고 그 분들이 근무환경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그리고 민원여권과에 말씀드리는데 무인민원발급 옥외부스 있잖아요? 그것을 영등포구 관내에 있는 것 그 위치와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갖다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옥외 부스는 금년에 설치 2개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무인민원발급기 지금 설치돼 있는 곳.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예.
○위원장 오현숙 그것 전체를 본 위원한테 갖다 주세요. 영등포 관내에 있는 것 전부.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오현숙 최봉희 유승용 장순원 정선희 차인영○청가위원(1명) 이용주○출석전문위원 김옥연 오석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형삼 감사담당관송주용 총무과장송진호 홍보미디어과장유옥준 자치행정과장조성익 문화체육과장석승민 민원여권과장정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