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9년 2월 27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보건소장 및 과장이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진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과장,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중점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소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보건지원과에 아동청소년의 흡연예방교육이 있는데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흡연에 대한 흡연 폐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 관내 초등학교가 23개거든요. 초등학교 23개 전체 아동에 대해서 신청받고 저희들이 교육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흡연의 폐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본인보다도 간접 폐해라든지 가족에 대한 흡연을 하는 자가 있으면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영상으로 해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저희 직원이 강사로 학교에 나가서 간접흡연 피해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 포함해서 이런 피해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정선희  위원  예, 좋은 거 같고요. 그 아동 때의 교육을 필요로 해서 하면 흡연자가 줄 수 있는, 또 피지 않고 하는 건데 굉장히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하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가 지금 보건소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보건소에서 의료의 병원으로 족한 게 아니고 이건 광범위하게 관광특구, 관광으로 연결이 되면서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 보건소가 지금의 일을 하면서 이 의료특구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문화관광 파트들이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새로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기획담당관 쪽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번에 의료기관을 보건소에서 관리하니까 의료자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쪽으로 업무배치는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료자원을 활용해서 문화콘텐츠,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2차적으로 지역사회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적인 이득을 도모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위원님 의견처럼 우리 구에서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해서 TF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TF회의가 열리도록 되어 있는데요. 각 문화체육과라든지 일자리경제과, 또 홍보전산과 테마별로 해서 총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보건소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화체육과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여러 과가 지금 협업이 돼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건지원과로 딱 옮겨지다 보니까 굉장히 이건 걱정스러운 거예요.
  과연 의료특구가 됐는데 이걸 성공적으로 하려면 여러 과에서 지금 협업이 돼서 해야 되는데 과연 보건소로 돼서 이게 잘 될까 하는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인데요.
  지금 보건소장도 말씀하셨듯이 신경 써서 이게 지금 시작인데 잘 자리매김이 돼야지 않는가 걱정스러운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아무튼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에서 업무를 하다가 이번에는 문화관광과로 그 업무가 이관됐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이 새롭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이런 혼선들이 있는 거 같은데요. 우리 구에서는 현재는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종합적인 체계로 로드맵을 구성하도록, 작년까지는 사실 기초작업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그런 준비작업 기간이었고 올해부터가 실제적인 사업에 투입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면밀하게 그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위생과에 남은 음식 재사용 ZERO 굉장히 좋은 캐츠프레이즈인데요. 이게 지금 남은 음식이 음식점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좀 홍보가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남은 음식 ZERO 이거 굉장히 음식쓰레기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이래서 이 홍보가 소식지를 통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너무, 소식지를 보는 분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CMB방송이 있으니 CMB방송을 통해서 홍보 외의 효과를 누렸으면 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음식쓰레기로 인해서 재원이 굉장히 낭비된다는 것과 또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나중에 문제점, 여러 가지로 해서 남은 음식의 피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김애영  예,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은 일반음식점에서 잔반을 재활용하는 거를 방지하자는 차원이고요. 그와 일맥 통하는 사항이지만 우리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왔을 때 그 처리문제로 고민인 거는 일반 가정이나 식당이나 공통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정선희  위원  지금 위생과에서 음식점만 한다고 하는데 이걸 포괄적으로 음식점뿐만 아니라 남은 음식으로 인해서 피해되는 사항, 낭비 이런 걸 포괄적으로 홍보를 영등포구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애영  청소과하고 협력해서 가능한 문구를 만들어서 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보건지원과인데요, 간접흡연 일반흡연행위 위반자 단속을 강화해서 6,000건에서 8,000건으로 올린다고 하는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단속강화보다는 먼저 계도가 우선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몇 건을 단속하는 거 이런 게 중점이 아니라 담배를 어떻게 덜 피울 수 있고, 더군다나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분들이 담배를 무작위로 버리는 예가 너무 많습니다. 그 때 들어왔을 때 교육을 할 때 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 쪽 업계로 잘 연계해서 설명해서 교육을 했으면 하는 생각은 있는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보건지원과요.
  친환경 해충유인방제프로젝트를 하고 계신데요. 정말 잘 하고 계신다고 저는 봅니다.
  한 아파트에서 해충유인을 했더니 모기 같은 게 많이 없어졌다고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셨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는 공원이나 이런 데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장통 있잖아요, 재래시장 이런 데도 음식이 많이 있으니 그쪽으로도 식당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데는 모기 발생률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데도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그런 것이 있는지 이런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접흡연 중국 교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센터에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더 널리 홍보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협업해서 하도록 시행하겠고요.
  그 다음 방역 문제는 저희들이 식당 같은 경우는 우리 자율방제단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방역대하고 저희 구청 방역단이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확충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금년에 모기 없는 한 해가 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공개공지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확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공개공지 쪽에서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돼 있지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5,000㎡ 건물이 186개인데요. 저희들이 금년 1월 3일자로 5,000㎡ 건물에 대해서 금연을 지정한다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아직 지정은 없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여의도 같은 경우는 15일날 직원이 면담해서 진행되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행된 곳은 아직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일단 안내문만 발송하고 실질적으로 성과는 하나도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고기판  위원  흡연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지정을 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비지정에 대한 것은 협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성과를 가시적으로 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현재 흡연율이 16.3%라고 하고 전년대비 0.8%가 감소되었다고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흡연율은 어떤 식으로 책정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흡연율은 저희들이 보건환경원에서 저희 인구 대비 그 다음에 서울시 표준계산에서 산출하는데 저희들이 지역조사하면 전체가 16.6%인데요. 남자 같은 경우는 한 30% 되고요. 여성인 경우는 2% 정도 돼서 평균 16.3%라는 게 자료가 나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서울시 인구대비를 해서?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저희 영등포구 인구 대비해서요.
고기판  위원  영등포구 인구가 38만이면 38만을 대비를 해서 담배를 피운 사람 숫자 비율을 나타낸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전국 평균 계산해 가지고.
고기판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전국 평균 계산하고.
고기판  위원  그 통계치 산출을 하는 방법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고기판  위원  그 다음 건전한 흡연과 더불어서 음주문화도 요즘에 국회에서도 ‘윤창호 법’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금주운동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음주문화가 제도권 하에 자리매김을 못 하고 있고 또 음주로 인해서 간접 피해를 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사망사고 뿐만 아니라 발생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구에도 보면 10쪽에 음주문화에 대한 절주죠, 절주문화 과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경로당, 그 다음에 자료에 보다시피 직장을 방문해서 흡연 간접흡연 피해 교육과 같이 병행해서 절주도 교육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히 애매한 답변을 하신 건데 금주하고 흡연하고는 또 상반된 사람도 있을 거고 담배는 피우지만 술 안 하시는 분이 있고 또 반대로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잘 적절하게 우리 직장인들에 대해서는 홍보가 돼야 될 거 같고, 특히나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은 정말 강조를 해서라도 건전한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39쪽에요. 카페형 일반음식점 심야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숫자적으로도 당산동과 대림동, 도림동으로 국한되어 있죠?
○위생과장  김애영  예,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데는 당산동이 많고요. 곳곳에 있는 데 대표적인 이런 업소들의 현재 현황입니다.
고기판  위원  3곳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수차례 다녀봤고 문제점은 어떻게 보면 당산동은 골목형이잖아요. 도로의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고 대림동도 그렇고요. 그런데 도림동은 골목형이 아니고 대로형이에요. 도림로 자체가 폭이 35m 대로인데 대로변에 카페형 일반음식점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보니까 동 주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용하는 부분이 주민센터도 있지만 마을금고를 기점으로 해서 횡단보도를 사용하는 게 도림동은 거기가 가장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도로 간판부터 시작을 해서 카페형이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그 길을 지나는 주민들도 특히나 여름철이면 화장실이 실내에 정확하게 자리매김을 못하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소변악취가 도로 쪽으로 빠져나온다 하는 그런 민원들도 나오고 해서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야간에 순찰하신다고 했지요?
○위생과장 김애영  예, 주로 새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새벽에요?
○위생과장 김애영 예, 계획은 초저녁부터 잡고 있는데 그분들이 실제 이용하는 시간은 저희가 초저녁이라고 표현한 것은 9시 이후로 시작을 하는데 그 이전에도 혹시 가능한지,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직원들 얘기 들어 보니까 현장을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매번 일반음식점 드나들듯이 손님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문을 잠가 놓은 상황에서 반응이 없이 이런 상황이라 저희가 노력은 하지만 주민들께서 그런 상황이 보여지거나 할 때 경찰이나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시면 현장을 급습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거라는 의견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단속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문을 잠가 놓고 영업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역설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잘 단속이 돼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위생과장  김애영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16쪽에 고객만족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건소의 고객만족도 지수를 지금 몇% 정도로 보고 있나요?
  그 데이터가 따로 나온 게 없나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데이터 있습니다. 지난번에 94% 95% 나왔습니다.
고기판  위원  94%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95%요.
고기판  위원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해 주셔서 상당히 높은 95% 만족도인데 지난번에 구청장님하고 다른 지역을 방문해서 보건소 운영이나 이런 실태를 파악한 적이 있었어요. 그쪽에서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서 치매까지도 거의 한 동에 한 곳 정도 상주를 하는 운영체제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보다는 발전적인 곳이라고 구청장님도 느꼈을 거고 본 위원도 느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크게 보면 두 군데죠? 보건소하고 분소. 또 업무적인 것도 치매센터는 따로 별도로 떨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망라해서 한 곳에서 가능한 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궁극적으로 우리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 기능이 약 10년 전보다는 한 10배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우리 보건소 건물이 3층 건물인데 3층까지 쓰고 있습니다. 5층까지 다 쓰고 있지 못한 형편이고, 우리 청사 자체가 구 청사이다 보니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치매지원센터, 정신센터 모두가 한 곳에 모이고, 앞으로는 금년 계획으로는 내년에 어린이식품안전센터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려면 사실 영양실이나 조리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있지만 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기능은 옥상으로 올라가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향후에는 그런 것들이 모두 한 건물에 들어와서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애써 주시는 점 감사드리면서, 또 아까 손씻기운동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확산시켜서 많이들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부분도 많이 둔화가 돼버렸잖아요. 그런 과정들은 전염병 예방차원에서라도 어떤 상황이 닥쳐서 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습관화 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스마트 의료특구팀의 김승자 팀장님.
○의료특구팀장  김승자  예.
장순원  위원  소장님하고 전정택 과장님은 잘 숙지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앞으로 기대가 되고 의료특구에 대해서 우려도 큽니다. 또 할 일이 많다고도 생각되는데 해외에 유치 홍보도 해야 되고 전문가도 육성해야 되고, 그런 복안에 대해서 밑에 팀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는 것, 팀장님이 잘해 주셔야 우리 관광특구가 되고 해외 유치를 잘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안이 있으면 잠깐만 대책을 얘기해 주시죠.
  준비가 안 됐나요?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 부탁드릴게요.
○의료특구팀장  김승자  아니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예.
○의료특구팀장  김승자  저희 스마트 메디컬특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그런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작년 ’18년도에는 법적으로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1년간 일을 했었고요, 올해는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해서 특구에 대한 기반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게 계획서에 나와 있듯이 올해 2월달에 의료관광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26명의 의료전문인력으로 해서 의료관광협의회를 구성했고 1차 회의를 거쳤는데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이고 의료기관이나 구의회, 담당소관 공무원들도 같이 모여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고요. 협의회를 개최하고 나니까 그분들의 모든 의견들이나 전문성을 잘 수용을 하면 의료특구가 잘 발전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하려고 하는 사업이 영등포관광정보센터 내에 안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안내센터가 외국인들과 우리 관내 의료시설이나 관광숙박시설을 연결해 주는 연결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오프라인 쪽으로 양쪽 방향에서 홍보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료관광 홈페이지를 올 상반기 때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전문가 육성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의료특구팀장  김승자  전문가 육성은 올해 처음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반기 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국제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 과정을 만들어서 전문가를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 있고요. 저희가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그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교육조건이나 여러 가지 잘 준비되어 있는데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해외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저희 의료기관들이 해외로 나가서 저희 영등포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또 하반기 때 영등포스마트메디컬특구를 홍보하는 대형 지주이용 간판을 설치해서 여러 방면으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래요. 구의원들도 열심히 돕겠고 또한 관련부서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진행됐어요? 협의도 몇 번 해 보시고 진행도 몇 번 해 보셨나요?
○의료특구팀장  김승자  저희가 1월달에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관련부서들과 다모여서 전문적인 의료특구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고요, 2월달부터는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TF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장, 홍보정책과장, 문화체육과장, 관련 있는 부서 과장님들이 모여서 월 2회 이상 계속적인 회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장순원  위원  의료특구팀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스마트의료관광특구가 영등포 발전에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특구팀장  김승자  예, 감사합니다.
장순원  위원  그 옆에 박종숙 팀장님, 저번 작년 예결위에서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했습니다. 올해 대책과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팀장으로서 답변바랍니다.
○정신건강증진팀장  박종숙  작년에 힘써주셔서 저희 예산이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원 내에 안내판을 따로 설치하면 공원 내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안내문들이 있습니다. 디자인도 다 다르고 형태, 모양도 다 달라서 지금 현재 있는 가로등에 설치했었는데 현재 있는 것에 밑에 안내문구를 더 추가해서 크기도 더 키워서 안내문구를 추가하고 디자인도 새롭게 하고 문구도 좀 더 다양하게 해서 많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순원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애영 과장님, 식품안전에 대해서 식품안전지킴이가 있습니다. 여의도 홍옥빌딩 학원가입니다. 거기에 학부모들하고 교육과 정보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위생과장  김애영  식품안전지킴이 활용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순원  위원  예, 월 1회 이상 무슨 교육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런 대책에 대해서.
○위생과장  김애영  월 1회 감시원들이 하시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 데는 저희 직원들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건물에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장순원  위원  아니요. 홍옥빌딩이 학원가이다 보니까 학원가의 음식점들이나 학생 위주 편의시설이 있다 보니까 담당팀장은 알고 있겠으나 과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원 주위의 식품안전지킴이 교육도 활성화해서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쪽에 신경 써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위생과장  김애영  예,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홍옥빌딩.
장순원  위원  홍옥빌딩 주의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보면 올해부터는 사업 대상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5년 넓게 변경해서 조기검진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적극 공감하고요. 저도 요양등급심사에 참여해 보니까 치매라는 것이 50대에도 이루어지더라고요. 연령 하향조정 바람직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40대 50대도 사실상 치매 위험 연령이라고 봐집니다, 지금 초고령 사회이지만. 정신건강 상태가 너무 피폐해진 상태에서 이러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건강증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치매검진을 2018년도까지는 65세 이상을 중심으로 했는데 치매안심센터 인력이 좀 확충됐습니다. 작년 13명에서 현재 18명으로 됐기 때문에 인력 증가에 따라서 사업 확대가 더 가능하게 된 것이고요. 말씀하신대로 치매는 연령에 따라서 유병률이 더 높지만 초로 치매환자도 사실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을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에 대한 이해를 하고 치매질병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본인도 치매라는 질병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또 그런 가족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식개선사업을 전 구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실제적으로 검증은 못하지만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허홍석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했지만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갈수록 보건소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2040 영등포 플랜을 올해 용역 발주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고 계시는 거죠. 보건계획도 따라서 들어갈 텐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보건소 입장을 많이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우리 영등포가 그간에 신청사를 다른 구에 비해서 진작 신청사를 지었어야 옳은데 아마 예산이나 어떻게 보면 기존에 신청사를 지어서 물의를 일으켰던 지자체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여론에 밀려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이유도 있었을 텐데 앞으로는 우리 영등포도 이런 공간 부족 상당히 많거든요. 구청도 마찬가지고 별관 이용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해줘야 장기플랜에서 어느 정도 설 수 있지 않을까 바람을 가져봅니다. 소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말씀대로 고령사회에 따른 여러 가지 건강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치매사업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치매환자에 대한 조기 검진을 하는 게 목표였다면 이제는 치매로의 진입을 막는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한 치매예방사업이 또한 강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의견주신 바와 같이 면밀하고 지속적이고 꾸준한 홍보교육작업이 펼쳐져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인력과 이에 따른 공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지도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홍석  위원  그런 의견을 2040계획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께서도 신경 써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생과입니다. 38쪽에 보니까 2018년도 일반음식점 6,655개소 중 지도점검하다 보니까 사업자 폐업 직권말소가 403개소나 됐네요. 이게 상당히 좋은 실적인가요? 지도 단속이 강한 겁니까?
○위생과장  김애영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업하는 게 지도단속이 강해서 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영업이 잘 안 돼서 폐업이 됐으리라고 보여집니다.
허홍석  위원  저도 지금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위생과장  김애영  예.
허홍석  위원  이 정도까지 지도단속을 해서 폐업을 시켰을 정도라면 상당한 성과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밑에 보니까 서울시 자치구 교차로 민관합동점검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위생과장  김애영  상․하반기 보통 하고요, 문제가 있을 때는 추가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허홍석  위원  상․하반기에 1회씩 정도는 합니까?
○위생과장  김애영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워낙에 업종이 다양하다보니까 유해시설 같은 경우는 단속방법도 다르고…….
허홍석  위원  교차합동점검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위생과장  김애영  교차는 단속했을 때 봐주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차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역에서 경찰이나 관에서 어떻게 보면 봐주기는 아니겠지만 좀 그런 관계에서 교차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년에 1회면 적은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자치경찰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그 자치경찰 인력이 좀 더 우리 행정 쪽과 같이 밀착이 될 텐데 더 십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연구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과 소통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김애영  경찰하고 단속하는 거는 아까 고기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카페형 일반음식점 같은 유해업소를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다 해당되죠.
○위생과장  김애영  다 유해업소로 봅니다. 불법을 저지른 행위를 할 수 있는 업소들을 총칭해서 말씀드립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궁금한 것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 급성 및 신종 감염병 관리에 대해 물어볼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감염병 관리가 메르스라든가 홍역, 댕기열, 큐열 들어 보지 못한 이름들이 도는데 늘 우리가 추진하고 계획해 왔던 위기관리대책 수립인 것 같습니다. 위험정도로 보면 관심, 주의, 심각 이런 것들이 늘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결국은 보면 위기대응 약품들이 부족하다는 걸 언론에서 접하게 돼요. 실질적으로 위급한 환자가 그 주사를 맞지 못하는 환경에 처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충분히 2019년 위기대응 약품을 비축해 두셨는지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위기대응약품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항바이러스제 같은 거 이런 게 위원님 말씀대로 100% 만족할지는 몰라도 저희는 120곽 정도 항상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래요. 다행히 홍역 같은 것은 우리 구에 오지 않았다고 하니까 참으로 다행인데 홍역에 대한 예비약품은 비축이 돼있었나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홍역은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비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김화영  위원  질병정보모니터 운영을 203개소라고 했는데 대상시설소가 762개예요. 그런데 지정시설소는 203개, 의료기관이 113인데 30군데이고, 사회복지시설 요양원이 21개소인데 4개소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나머지 시설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나머지는 유선이나 저희한테 SMS를 보내주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치하게 됩니다.
김화영  위원  그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은데 소장님 앞으로 좀 더 확실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바와 같이 질병정보모니터망은 전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은 밑에 표기를 해드렸는데 국가 감염병 관리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시설 총수의 15% 정도를 샘플링 해서 저희가 모니터링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학교나 이런 곳에서 발생하면 즉시 보고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모니터링 망을 운영하는 이유는 이런 곳에서 신고하지 않더라도 동향을 파악하는 그런 운영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는 아니지만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서는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이렇게 30% 이상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이런 모니터링 대상에서 빠진 의료기관이나 기관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관리를 해서 모니터링 망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영  위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모니터링을 정확하게 하고 빠진 시설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홍역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역시 우리 소장님이십니다. 앞으로 좀 더 역시 우리 소장님은 메르스라든가 홍역 이런 것들이 우리 구에 들어오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보건소가 탁월하다고 동료 위원님께서 칭찬을 하셨는데요. 보면 인력에서 9명이 과부족인데도 불구하고 탁월한 능력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끌어가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현재 저희 업무보고서에도 있지만 정원이 118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109명으로 되어 있고 지난주에 한 분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휴직을 하게 돼서 현재는 108명으로 마이너스 10의 결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업무는 사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듯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구민의 요구도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건강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져서 업무는 늘어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구청에서도 휴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들이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본론만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보건소장  엄혜숙  예, 지금 말씀대로 이 부분은 위생과에도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들이 다 인허가 업무고 유기한 업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김길자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조인력을 요청했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현재도 시간제 계약직이 들어온다고 해서 요청은 했지만 그것이 잘 될지는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흡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보건소장님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카페까지도 흡연단속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비흡연자들이 흡연으로 인해서 더, 흡연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흡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속을 많이 하게 되는데 단속을 하다보면 단속원하고 서로가 부딪히는 경우도 많고 단속과태료가 10만원이잖아요? 10만원 크다보니까 서로가 부딪혀서 사고도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게 2명이 처리하기는 힘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해에 의견을 주셔서 흡연자들이 아직은 금연을 못하는 상태일 때는 길거리에서라도 일정장소에서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연말에 신길역 광장 뒤편쪽으로 흡연 장소를 마련해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금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흡연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각 동주민센터라든지 의원님들께도 적절한 장소가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의견을 보냈지만 사실 우리 도시의 특성이 굉장히 협소한 인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를 신길역 같은 장소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장소가 있으면 저희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고요.
  소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하고 조금 다른데요. 어쨌든 노력한 부분은 여기 흡연장소 설치가 10개고 신규라고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건 자료를 보면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단속을 하면서 그렇게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주류 판매업소 편의점 등에서 19세 미만 주류 판매 금지 안내홍보물로 대체를 한다고 하는데요. 홍보물로 많이 한다고 하는데 보면은 경찰하고 합동도 하고 이러는 부분에서 그 판매하는 업주만 처벌을 하는데 지난번에 국회의원 무슨 법 발의해서 업주부분에서 보호하는 법도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용하는 이용자,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은 지금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법 발의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그 미성년자들이 정말 괘씸하게도 그런 여러 가지 법을 악용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주시고요.
  19쪽에 보면 우리 의료관광특구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주셨고 또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중에 코디네이터 자격증 과정에서 위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직접 우리 구청에서 하시는 건지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저희 구청에서 직접 할 수 없어가지고요. 기관에…….
김길자  위원  위탁하시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지원 요청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길자  위원  위탁할 때 밑에 대상을 의료 및 관광 자격증 소지자 우대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그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정말 발급하려면 철저한 기본적인 소양이라든지 자격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하셔서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28쪽에 보면 의료업소 기획점검 실시해서 중간에 병원급 의료기관 해서 쭉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결과가 나오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건강협의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28쪽.
○의약과장  김인령  28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예. 기획점검 실시해서 자율 점검이니 기획점검이니 점검을 실시하고 나면 우리 병원급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의료기관에서 결과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과치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요?
○의약과장  김인령  저희가 작년에 시정명령 2개소 했는데요 의원 1개소는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해서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한의원 1개소는 인력정원이 맞지 않아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김길자  위원  시정명령을 내리면 그 다음에 가서 확인하시는 거죠?
○의약과장  김인령  저희가 확인을 하고 시정이 안 되면 다시 업무정지라든가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30쪽에 보면 무료체험방 운영 의료기기 판매업소 이런 부분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의약과장  김인령  예.
김길자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의약과장  김인령  저희가 무료체험방은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 문제점은 거짓 과대광고 시에 저희가 여기도 행정처분이나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처럼, 그러니까 의료기기라는 것은 병을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르신들한테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했는데요. 작년에는 무료체험방 운영 의료기기 판매업소 점검을 했는데 저희가 처분한 실적은 없고 광고에서는 저희가 의료기기로 18건 적발해서 행정처분하였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그 안마시술소 이런 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의약과장  김인령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저희가 인허가하는 업소고요. 저희가 많이 보는 보통 거리에 있는 마사지업소는 사실은 불법 마사지업소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자유업이고 해당 세무서에 신고하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관리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김길자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위생상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의약과장  김인령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치매센터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치매는 30대도 오고 40대도 오고 이러거든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치매가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 젊은 사람들도 가서 치매검사를 요구를 하면 지금 다 들어줄 수 있는가요?
○의약과장  김인령  예, 물론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홍보지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모든 구민들이 그런 부분 가서 검사를 할 수 있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약과장  김인령  예.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재진  허홍석  고기판  김길자  김화영
  이미자  장순원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임경태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엄혜숙
  보건지원과장전정택
  건강증진과장김태금
  의약과장김인령
  위생과장김애영
  의료특구팀장김승자
  정신건강증진팀장박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