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9년 2월 26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업무보고의 건[미래비전추진단·재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업무보고의 건[미래비전추진단·재정국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미래비전추진단·재정국 소관]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미래비전추진단, 재정국 순으로 하고 추진단장과 재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단장, 국장 및 과장이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힘쓰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처음 개최되는 제212회 임시회에서 올 한해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래비전추진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또 함께 협력하면서 탁 트인 영등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비전추진단 소속 과장 및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미래비전추진단 소속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신규․중점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미래비전추진단 업무보고)
이상으로 미래비전추진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장, 허홍석 위원과 사회 교대)
앞으로도 많은 고견과 협조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이 새로 태동이 돼서 기대하는 바도 상당히 크고요. 또한 기대치가 크다는 거는 또 우려스러운 점도 반면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 추진단장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가장 먼저 영등포의 비전을 위해서 말 그대로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지금 두 달 가까이 업무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을 돌아본 결과에 의하면 우선 아까 보고드렸지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도 많은 계획 수립을 해 왔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영등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종합발전계획을 제대로 만드는 데 제가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논의도 했지만 영등포가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 지를 잘 파악을 해주셔 가지고 이번 용역과정들이 정말 영등포의 미래를 위한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여의도 6쪽을 보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라고 육성을 하신다고 했지요?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예.
○고기판 위원 특히나 여의도 같은 경우는 물론 영등포 관내에 있는 범주에 하나가 되겠지만 사업상으로 보면 영등포 개인적인 과정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 문제는 서울시와 더욱더 유기적인 관계를 개선을 해야만이 영등포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시하고 어떤 과정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지난번에 저희가 저하고 김연주 과장님하고 특구팀하고 같이 서울시 팀을 만났습니다. 경제정책과의 팀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요. 앞으로 상호 서로 협조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갖기로 했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지금 서울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착수는 안 했는데 곧 착수할 예정인데 저희가 여기 진흥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제안하면 지구단위계획에 적극 반영하기로 서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여의도를 진흥시키는데는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같이 협력해야 되고, 또 한 번 여의도 내에 있는 금융기관들 특히, 투자협회에 한 번 면담을 했었는데 그런 금융기관들과도 같이 협력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번에 구청장께서도 상해시 황포구를 방문하셔가지고 앞으로 금융적인 과정의 조인을 위해서 현장을 방문도 하고 내용도 듣고 하는 걸 본 위원도 같이 참여를 했지만, 그렇게 봤을 때 황포구 역시도 금융적인 걸 가지고 있지만 상해시의 어떤 도움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고. 또 우리 영등포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하고 어떤 협약을 맺더라도 서울시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 합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쨌든 간에 서울시에서 열심히 파트에서 일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고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우리가 당산동에 또 옛 당2동 청사를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지금 하고 있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복실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복실 지금 저희가 기본설계 용역 마쳤고요. 실시설계용역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3월에 민간위탁 동의 계획을 수립해서 7월경에 개소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요즘에 뉴스라든가 또 SNS라든가 이 사항을 보면 우리나라의 청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많은 실언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게 지금 청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물론 우리 영등포구만이 해결한다고 해서 다 100% 해소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당2동의 청년시설을 우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준공을 하면 그 청년시설을 이용하는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보시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복실 저희는 일반적으로 청년을 지금 15세에서 39세로 현재 각 구가 그렇게 연령제한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내에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도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함께 해서 지역주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영등포 우리 구민으로 제한을 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복실 영등포 구민으로 제한하지는 않고요. 이게 서울시에서 저희가 예산을 받은 사항도 있고, 가능하면 주민으로 우선적으로 하겠지만 꼭 영등포 주민 청년이 아니어도 프로그램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질의의 요지 자체가 전체 예산의 거의 90%를 서울시비로 받아왔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복실 예, 국‧시비 받아왔습니다.
○고기판 위원 받아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의 과정이 우리 구민에 국한되지 않고 서울시 전체 어느 누구라도 이 시설을 이용을 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더 더욱이나 청년정책에 대한 과정들이 잘 판단돼서 이걸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점도 있고 또 문래동에도 청년을 위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 데가 있죠, 청년학교를?
○사회적경제과장 김복실 예.
○고기판 위원 그래서 소기적인 목적도 성과도 낸 적도 있고 또 올해 2019년도 전년도보다 더 목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들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당산동에 설치하는 제2의 청년학교 과정도 다양한 청년계층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설치를 해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운영비가, 운영비의 부담은 어떻게 가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복실 지금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고기판 위원 다 서울시에서 전체 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복실 운영비까지 매년 3억 정도 지원받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건 잘 하셨네요.
그리고 특성화도서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특성화도서관의 예산이 지금 만만치 않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하는 과정 때문에 또 궁금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전체적인 예산이 아까 보고자료에 의하면 290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290억이면 영등포 사업의 범주로 보면 상당히 위에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재원 마련에 대한 과정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현재 지금 저희가 건축규모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축했을 때 약 290억 정도 산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산정은 저희가 지금 당초 서울시 투자규모 봤을 때는 220억에서 수영장 들어가니까 약간 건축규모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29억 정도 확보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 30억 포함해서 59억, 그 다음 서울시 시비 약 10억 정도, 그리고 저희 구비 현재 약 60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 외 나머지 필요 예산은 앞으로 저희가 서울시나 중앙정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재원조달을 하도록 노력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과장님 보고를 보면 확보된 129억 중에서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구비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서울시비가 지금 1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시비는 지금 현재 10억 정도 됩니다.
○고기판 위원 290억 중에서 시비가 10억이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지금 서울시 10억 문제는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에 줄 수 있는, 저희가 당초 독서실로 했습니다. 그래서 독서실 관련해서 줄 수 있는 예산이 10억입니다. 지금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수영장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규모를 확장한 다음에 다시 서울시하고 생활체육 분야니까 별도로 협의를 진행해야 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서울시가 전담을 하겠다는 사항이 없이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아직 확정된 거는 없고요. 저희가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서 지금 교감을 이루고 있는 거는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교감을 이루고 있다는 거 가지고는 애매한 표현을 쓰시면 안 될 거 같고. 전체적인 290억에서 확보된 금액이 129억밖에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 자체도 16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더 되는 거잖아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160억 재원에 대한 과정이 기본적인 과정이 나와야지. 건물은 추진하고 있는데 땅 파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재원이 안 되면 결국은 구비 160억을, 시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160억이 전액 구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 되잖아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런 상황까지도 도래될 수는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도래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한 과정을 제대로 추진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얘기 하냐면 도림동에 배드민턴 전용 실내체육관을 지었잖아요? 지을 때도 역시 예산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과 실랑이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서, 그때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전담하는 과정이 많이 안 됐잖아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고기판 위원 결국은 나중에 우리 구비 수십억을 투자해서 그 건물을 준공하게 됐는데, 또 자칫 잘못해서 이게 그런 우려가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또 추진단 단장님께서 더 더욱 서울시에서 서울시장님과 파트너십으로 일을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소통을 해 주셔서 가능한 한 막대한 예산이 우리 구비가 아니고 서울시비의 유입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건축물이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유지관리비잖아요? 지어 놓고 유지관리비가 구비에서 분담을 한다면 이것은 운영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까지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현재 저희가 확정 된 확보예산은 규정돼 있는 사항,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할 일은 교부금이라든지 중앙부처까지 포함해서 교부금 문제를 가지고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세심한 관심 기울여 주셔서 국․시비가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미래비전추진단장님으로 오신 지가 2개월 되셨죠?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본 위원이 보면 과 명칭도 바뀌고 미래비전추진단 거기에 대한 것도 저희가 익숙하지 않고,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보면 계획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보면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명시적으로 구정운영을 4개년 계획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뿐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 막연하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거든요. 몇 가지 사항밖에 결과로 나온 게 용역에 주고 그 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추진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일은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러고 나서 특별히 다르게 변화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드린 것은 통상적인 것도 있고 앞으로 할 일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기존에 하던 것은 그대로 하면서 발전방향을 만들어 가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구정운영 4개년 계획서에 있는 100개 사업, 저희 단에서 추진하는 게 전체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도 해야 되고 구정이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저희들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소통기획과를 보면 구민의 소리를 듣고 정기적으로 만나고, 쉽게 이야기해서 민원의 창구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소통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보면 그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지금 몇 개월 밖에 안 됐지만 민원을 받아보면 고질적인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그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과연 어떻게 소통을 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게 막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떠한 민원을 받아서 어떠한 출구가 없잖아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소통기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원을 작년에 민선 7기 시작하면서 저희 영등포 구정의 가장 큰 가치를 소통과 협치로 하면서 주민과의 소통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영등포1번가를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7월부터 해서 10월 말까지 103일간 하면서 3,975건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게 보면 3,975건의 제안들이 사실은 그동안 각동에서 주민들이 가장 아쉽거나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신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을 각 부서에서 검토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한 2,000건 정도는 했지만 나머지 1,000여건은 사실 장기과제로 남길 수밖에 없는 과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는 할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도 이후에 단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영등포신문고를 통해서 구민들의 의견을 계속 받고 있고 그것은 온라인을 통해서 받는 것이고, 또 그 외에 오프라인에서는 찾아가는 영등포1번가라든지 타운홀 미팅이라든지 그전에 하지 않았던 많은 시도들을 해서 구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정책으로 녹여내는가가 중요한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업 부서들과 계속해서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저희들이 주로 하는 일이 지역의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저희가 풀 수 없는 고질적인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채현일 구청장이 입성한 이후에 탁 트인 영등포를 만들겠다 소통하겠다 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잘되려면 뭔가가 해결이 되면서 해야 되는데 계속 받다만 보면 나중에는 주민들이 소용없지 않느냐 이런 소리가 나올까봐 그게 걱정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2019년도 예산을 할 때 굉장히 용역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맡기고 나서 결과를 가지고 계획을 갖고 하겠다 이런 게 미래비전추진단에서 할 일인데, 보면 굉장히 많은 무엇을 하겠다 하겠다 하는 내용의 업무보고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용역이나 이런 것에서 막연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할 얘기는 잘해 주십시오. 용역이 나온 것을 잘해서 영등포가 그야말로 미래비전 발전할 수 있게끔 잘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밖에 할 수 없는데, 아까 특성화도서관도 그렇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얘기했을 때 보면 막연합니다. 대답을 시원하게 해 주셔야죠. 국고나 시비를 열심히 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막연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다 이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의지도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중단해야 되는 거죠. 안 그래요?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예산 문제는 제가 처음에 와서 보고 받았을 때 제가 먼저 느낀 문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과 직원들도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해 왔지만 저하고 저희 구만 해도 구청장님, 그리고 부구청장님까지 이 부분에 나설 문제고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시와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이게 영등포구가 미래추진단으로 해서 한 국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의지를 갖고 성공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계획에 따라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김연주 과장, 지금 2040 영등포 발전계획에 8개 분야로 해서 여러 부서에서 조율을 다 거쳤겠죠? 지금 상황 좀.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지금 현재 1월달에 TF팀을 구성해서 8개 분야에 17개 부서 3명의 TF를 구성했고 각 부서에서 8개 분야별로 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각 과업지서라는 게 나오는데 분야별로 부서에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감사실에 내부적으로 심사를 거치고 있고 이번 달 말로 재무과에 용역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장순원 위원 그래요, 하여튼 앞으로 영등포 발전에 대해서는 2040에 기대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 다음 비전팀장님 송유영 팀장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열심히 김연주 과장하고 해서 영등포발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라고 보여 집니다.
우리 여의도 국제금융특구팀으로 해서 왜 아직 팀장이 정해지지 않았을까요?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국제금융팀의 역할이 저희 소통기획과에서는 가장 크게 보고 있는데요, 업무 자체가 여의도 국제금융특구의 관리와 지원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행정 내부적인 지원인력보다는 여의도나 서울시 각 부처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외부인력을 채용하는 게 이 업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한 번 공고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공무원의 급여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보니까 금융권에서 그런 대외협력 업무를 했던 분들이 선뜻 오시기에는 보수부분에서 약간 그러신 것 같아요, 적어서.
○장순원 위원 그런 것도 지금 열심히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보여지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많이 알아야 서울시 또 정부하고도 협의해서 금융특구를 하려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2020년도에 전문대학원을 설립 예정에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학생이 들어오면서 전문교육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이것은 저희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고 2020년도에 세우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고 여의도에 일정은 1년 6개월이나 2년 정도의 금융대학원을 만들 생각이고 유수한 대학과 연계해서 운영을 할 큰 틀은 잡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서울시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게 전부 다 그런 내용들이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서 열심히 뛰어야 된다 세일즈맨이 되기도 해야 되고 로비스트가 되기도 해야 돼서 해외기업 유수기업들을 유치하기도 해야 되고 우리 주민들을 지역 여의도의 큰 기업에 대기업에 취직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서 금융특구 먹거리는 여의도에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열심히 분발해 주기 바랍니다.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예, 알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미래교육과 김진희 과장님, 대입이나 고입 설명회를 하면 열기가 대단합니다.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장순원 위원 저번에 했던 것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경청하고 있습니다. 학교지원 또는 급식지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에 대해서. 보면 학교의 결과치인데 그 결과치가 우수한 대학에 많이 들어가는 게 결과치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좀 맞지는 않지만 그런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이 우리 구에 우수고등학교를 육성하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방법이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육이란 게 스포츠처럼 단판 승부게임은 아니고 좀 더 장기적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교육정책이 수립되고 지원이 되고 이루어졌을 때 참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우선 학교에서 필요한 각종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학생들이 학력신장을 할 수 있는 기초학력능력 향상이라든가 그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영등포구가 명품 교육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지금 신길 특성화도서관에 생존수영 때문에 수영장이 플러스가 됐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아직 정확하게 건축규모 안은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지금 전문가들 자문단을 구성해서 6차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신길 특성화 직선거리 200m에 제1스포츠센터 일반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추세가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에 초등학생들의 생존수영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영장보다는 학생들을 위한 생존수영과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수영 그쪽으로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방향을 다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의도에는 수영장이 한 군데가 없어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 대안으로 지금 여의도초등학교에 강당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장순원 위원 거기에 플러스해서 수영장, 지금 생존수영 여러 가지 수영장을 필요로 하는, 학생도 필요하지만 주민을 위한 나이 드신 분들이 갈 데가 없는데 운동하기 좋은 플러스해서 수영장이 꼭 필요한 시기다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여의도초등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관 건립은 확정이 돼 있는데 수영장이 들어가는 여부는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일전에 신경민 의원께서 거론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방문했을 때 교장선생님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수영장 건립 문제는 저희 자치구 단독으로 한다기보다는 남부교육청과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장순원 위원 분명히 맞고요. 거기에 지금 신경민 의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육분과에 계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양민규 시의원도 교육분과에 있고, 모든 걸 총 동원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현장에 계신 김진희 과장이 많이 아시니까 그분들과 협조하고 우리 구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 갑쪽의 장관님까지도 다 동원을 해서 지금 특성화도서관에 예산이 부족하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예산 확보를 하는데 과장님이 누구보다 현장중심으로 잘 알고 있고 그런 것에 도움을 청하시면 우리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열심히 돕겠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이고요. 아까 한 것 중에 학교의 학생들 질을 높이는 것에 보면 선생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좋은 선생님이 오셔야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장선생님이 현장에서 제일 많이 아실 거고 교장선생님과 아까 교육청 얘기, 또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교육지원과에서 열심히 도와서 우리 영등포의 청소년 미래는 교육지원과에서 확실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우리 채현일 구청장께서 취임하면서 공약이 교육 쪽에서 공약이 있었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김길자 위원 이사 가는 영등포가 아니라 이사 오는 영등포로 만들겠습니다, 그런 공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타운홀 미팅할 때는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기획과 생기고 나서 더 타운홀 미팅이랄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여러 가지 소통이 잘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번에 새로 오신 단장님께서는 교육 쪽에서는 어떤 부분을 오셔서 그래도 한 가지 정도는 탁 트이게 생각을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교육은 일차적으로 어떤 부분에 방향을 두느냐인데 학력신장이냐, 지금 말하는 대학입시를 위한 학력신장이냐 아니면 전체 인생으로 봤을 때 원하는 생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교육이냐 이런 부분의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학부모님들은 우선적으로 학력신장 대학입시에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제 자녀를 키워 봤지만 전체인생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과 연관된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만이 아닌 학교 밖 지역에 활동하는 그런 교육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학교 밖 교육에 대해서도 연계하고 네트워크를 하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분들과 같이 교육협의회를 한 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면 구청장의 공약 주민들이 이사 가는 영등포가 아니라 이사 오는 영등포를 만들겠다는 부분하고는 조금, 지금 학력신장 쪽으로 그 부분 공약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잘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나이가 50대 이상이 되신 분들은 애들을 다 키웠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합니다. 일단은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아, 이게 다 필요 없었구나’ 이런 인생 살아본 사람들하고 지금 30, 40대 엄마들의 생각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좀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우리 청년무중력센터가 서울시 몇 군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복실 현재 7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7군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면 우리 영등포까지 하면 8군데 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복실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모든 서울 시내에 있는 무중력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시민들이 다 서울시에 있는 청년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끔 서울시에서 90% 이상을 지원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복실 저희가 시설비는 안 받았고요.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적으로 주는 내용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타구의 무중력센터 같은 경우는 시설비 90% 그 다음 운영비는 어떻게 돼요, 타구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과장 김복실 운영비도 서울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우리도 운영비는 서울시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복실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우리가 당산2동 같은 경우는 주변 정리는 잘 하고 계신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복실 예,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교통 버스정차 문제는 교통행정과하고 지금 여러 가지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마을버스를 이전하는 걸로 우리 구 예산반영해서 했고 나머지 광역버스 이런 거는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왜냐면, 우리 무중력센터를 여기다 설치를 해놓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그대로 있으면 사용하기가 참 곤란할 거 같습니다. 평소에도 그 전에 주민센터가 있었기 때문 에 너무 불편함을 많이 느꼈는데, 지금 보니까 거기에 버스들이 더 생겨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 몇 개 노선이 더 생겨난 걸로 알고 있어서 더 힘든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복실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활용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미래교육과 보면 그 메이커스페이스 교육기자재 중에서 특이한 거 한두 가지만 얘기하시면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저희가 드론교육이나 그 다음 3D, 그 다음 목공 그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걸 학교 쪽으로 지원했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수요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 메이커스페이스 관련한 기자재교육을 하겠다라는 학교에 저희가 교육경비심의를 거쳐서 현재 1/4분기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건 그렇고 무슨 에듀파인인가 그거 때문에 지금 데모하고 이런 부분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데모하고 하면 우리 유치원생들은 어떻게 하나요? 방학 중인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지금 현재 저희는 융합인재교육센터라고 별관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하고 성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방학 때는 수업을 하지 않고 3월부터 수업이 진행됩니다.
○김길자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에듀파인이라고 해서 국공립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프로그램…….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건 어린이집입니다. 유치원이나 학교가 아니고요.
(허홍석 위원, 김재진 위원장과 사회 교대)
○김길자 위원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회계시스템 있잖아요?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유치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길자 위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까지.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성영 보통 지금 현재 에듀파인 때문에 하고 있는데 사립 유치원이거든요. 학교에 있는 국공립은 어차피 상관이 없고요. 사립 유치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립 유치원까지 저희 구청에서 어떻게 관여할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유치원은 어차피 교육청 관할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에듀파인 회계시스템 때문에 그렇게 휴강을 하면 지금 현재 유치원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 민원이 없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 민원은 없고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저희 구는 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사설유치원연합회에서 의견을 정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도입을 하겠다. 그런데 아마 일부 서울시연합회에서 사설유치원 몇 군데에서 그걸 도입을 못 한다고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치원 설립자하고 원장하고 같은 경우입니다. 급여 문제 때문에 그게 아마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그게 없어서 제가 교육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마 학기 시작과 동시에 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어차피 사립 유치원도 다 공교육화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휴강을 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부모들이 회사 다니거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난처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나, 그래서 민원 같은 거는 안 들어오는지,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평생학습관 설립 추진 마지막에 보면 쭉 해서 여러 가서 혹시 나중에 리모델링 다 끝나고 나면 우리 제2 별관에 문예교육 시설이…….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늘푸름학교가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늘푸름학교가 지하 공간을 사용하고 있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지하에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거기는 많이 비좁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없어서 옆에 의자 놓고 앉아 있기도 하고 계단에 앉아 있기도 하고 이렇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리모델링하고 나면 그런 부분은 다 모아서 평생학습 쪽으로 모아서 그쪽으로 옮겨가는 게 어떨까 해서 한 번.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건 저희가 작년에 검토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늘푸름학교를 지금 현재 초등학교 1, 2, 3단계 과정이 있고 중학교 1단계, 2단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중학교 2단계 과정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이용하는 교실이 부족해서 현재 늘푸름학교 지하에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이면 거의 완료가 되는데요. 저희가 평생학습관 쪽으로 늘푸름학교를 이전하려고 거기 다니는 어르신들 조사를 했었는데요. 어르신들이 거의 99% 정도가 반대를 하십니다.
○김길자 위원 왜 반대하시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반대하시는 이유는 그동안 평생 못 배운 설움도 있지만 배우는 거에 대해서는 창피하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지하가 좋다. 그리고…….
○김길자 위원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또 자랑스럽게 바꿔드릴 수 있는 마음 자체를 바꿔드릴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옮겨갈 수 있도록 가서, 왜냐면 지금 중학교 2학년 과정 들어가면 이제 3학년 과정도 하고 또 고등학교 과정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더 많이 필요하고 시설이 더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 공간이 전혀 더 이상 나올 거 같지가 않은데.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중학교 3단계까지는 가능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그렇게 자리가 비좁아서 안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강의실이 현재 2개인데요, 3개로 바뀝니다.
○김길자 위원 어쨌든 늦게 배움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남에게 알려질까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들은 하시더라고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런 부분에서 잘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추후에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 9쪽이네요. 청년의 행복한 사회진입을 위한 청년지원플랫폼.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청년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기획들을 많이 해서 굉장히 청년들에게 유익한 도움을 주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쳐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우리 지역에도 무중력지대라는 이런 센터가 들어와서 이제 정말 명실공히 청년들을 위한 그런 시설에서 청년들이 자기 꿈의 나래를 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네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모이는 곳이라 하면 이게 거의 장소가 만들어져 있는, 그리고 획일적인 이런 곳인데 이게 보니까 거의 청년을 위한 이런 기관이라든가 시설이 이쪽에 철둑 너머에 있어요, 갑 쪽에. 그래서 이번에 제가 뭘 제안하려고 하냐면 저쪽 철둑 너머 을 쪽에도 이런 청년시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지금 신길동 대림동 지역이 거의 아파트 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문화생활 사회구조가. 그리고 대림동은 이미 상권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권이 이루어져 있는 청년들이 모일만한 곳이 어디냐, 하니까 남부도로사업소 있는 쪽이에요. 그 남부도로사업소가 새로 시설이 들어오고 하면 거기에 우리 청년을 위한 이런 무중력지대 센터가 들어오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혹시 그 부분에 대해 검토나 이런 걸 해 보셨는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복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실은 저희도 장소를 을 지역에서도 찾아보기도 했었고 또 을 지역이 재개발하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림2동에 주차장부지 2층도 가봤었고 여러 군데 찾아봤었는데 마땅한 공간이 없었고요. 앞으로 남부도로사업소를 포함해서 공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국‧시비 발굴해서 추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공백이 생기는 몇 년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램으로 각 동이라든가 있는 공간에서 청년프로그램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래요. 적극 검토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복실 예.
○김화영 위원 미래교육 관련 12쪽입니다.
미래교육과장님, 주요업무 계획서를 보면 11건이에요. 하여튼 일을 우리 앞으로 미래교육을 위한 일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많은 것을 짐을 안고 일을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좀 관심이 있는 것이 꿈더하기학교 12쪽입니다. 여기에 학생들 모집하는 것이 있을 텐데 우리 영등포 관내의 장애인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런데 그 학교에 그 학생들이 지금 중학교 통합 1학급이 10명이고 고등학교 통합 1학급이 15명인데 이 학생들이 다 우리 관내의 학생들인지요, 혹시?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전부는 아니고요. 3명 정도는 타구 학생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장훈고등학교가 사립형학교기 때문에 거기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 자료가 나와 있으면 좀 본 위원에게 주시고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리고 이 장애인 대안교육에 대한 위탁교육기관의 선생님들 문제인데요. 굉장히 교장선생님이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지원책들이 좀 부족한 열악한 사정이 있었다라는 걸 본 위원이 느꼈어요, 집행부에 본 위원이 근무를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열악한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먼저 2040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이미 용역이 발주된 걸로 되어져 있는데 2월달이니까 끝난 겁니까, 지금?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내부검토 거쳐가지고요. 이번 주에 재무과로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허홍석 위원 그래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예.
○허홍석 위원 그러면 발주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게 되는 거죠? 업체라기보다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용역을 하는 기관은요, 저희가 공개경쟁을 하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협상계약은 제안서를 받아서 그걸 평가하는 거고요. 평가위원님들 구성이 돼서 제안서를 평가하고 심사를 하는 거고요. 계약체결기준은 제안서 평가 80점하고 입찰가격 20점 해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 고득점 순으로 해서 저희가 낙찰을 하게 됩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평가단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평가위원들은 한 10명 이내로 저희가 구성을 하는데요. 3배수 이상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허홍석 위원 평가 위원 구성을 누가 어떻게 추천해서 하냐고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저희가 추천을 각 관련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추천을 받는데요. 저희가 10명 이내라고 하지만 실제 3배수 이상 저희가 추천을 받을 거고요. 그 받으면 실제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시는 분들은 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서 오셔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허홍석 위원 10명 평가단이 구성이 되는데 그러면 각 과별로 추천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과별로 전문가를 추천받기도 하고요. 저희가 외부기관에도 의뢰할 예정입니다.
○허홍석 위원 구의회 측에서는 추천하는 것은 없어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저희가…….
○허홍석 위원 구의회 측에서 추천하는 몫은 없냐고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그거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소통이고 상생이고 하는데 이 중차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에 대해서 구의회측에도 한 번쯤은 상의를 드리고 이렇게 한 번 심의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학술용역에 있어서 제안서 낙찰자 기준이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기준이 있는데요. 그 평가위원회 구성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고 그 구성 기준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역대 이런 6억원 규모잖아요, 용역 자체가 영등포에서 제가 알기로는 최초인 거 같은데 그야말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과정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구의회 어떤 의견을 한 번 청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뜨거운 감자인데요. 신길특성화도서관 문제입니다.
동료 위원 몇 분도 질의하셨지만 현 단계에서 제가 볼 때는 3월달로 실시설계가 들어간 걸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현재 지금 저희가 기초 초안은 마련했습니다. 주민들하고 한 차례 단체장들하고 설명회를 가졌고요, 그리고 타운홀미팅을 했고요. 전문가들 6회 자문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규모는 내부적으로 정립을 해서 아직 내부적으로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니까요. 내부적으로 확정된 상태가 아닌데 어떻게 설계발주를 할 수가 있느냐고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확정만 되면 설계발주는 금방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저희가 기존설계업자를 설계용역을 연장기한을 해 놨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건 잘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지금 확보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실시설계를 들어갈 수가 있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지금 저희들 부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하는데 100%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허홍석 위원 그건 물론 아는데요. 적어도 지금 50%도 어떻게 확보가 지금 안 돼 있잖아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50%도 확보도 안 됐는데 어떻게 실시설계가 들어갈 수 있냐 이런 이야기예요. 다른 모든 건축물 하는데 그렇게 진행합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생활체육 관련해서 기초 자치단체에 체육시설을 짓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규모가…….
○허홍석 위원 다 좋습니다. 아까 확정되지 않지만 이야기는 주고받는다고 하는데요. 그 연후에 실시설계를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지금 160억이라는 돈을 앞으로도 확보해야 되는데 국‧시비 이거 확보하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아까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도 특별교부금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특별교부금이 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확정된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들어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7대 의원 초창기부터 이 재원마련에 대해서 누차 강조해 왔는데요. 벌써 5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4억이라는 매몰비가 들어갔잖아요. 14억이라는 주민의 혈세가 이미 허공으로 날아간 겁니다. 그러면 또 다시 지금 10억이라는 돈이 재설계비로 들어가는 단계인데 잘못하면 10억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290억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재원 확보를 안 한 상태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번복 하려면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본 위원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적어도 50%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는 실시설계는 들어갈 수 없고 적어도 70%에서 80%정도는 확보한 상태에서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몇 달 늦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가다가 재원확보가 안 돼서 1, 2년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더 낭패입니다. 그러니까 재원 확보를 적어도 70%, 80% 선까지는 확보하고 실시설계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나머지 사항도 많지만 한 가지 것만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에 해당 되겠는데 우리 도서관에 공공 도서관이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동네에 작은 도서관과 연계해서 책을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고 했는데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영등포 관내에는 사립 도서관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21군데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사실 사립 도서관도 나름대로는 어떻게 보면 책 읽는 영등포에 상당히 이바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파트 내에도 있고 다른 주택가 내에도 있는데 이왕에 그렇게 할 바에는 사립 도서관도 시스템을 공유해서 책을 공유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저희가 지금 작은 도서관이 총 42개가 있습니다. 국공립이 21개, 사립이 21개 돼있는데요, 국공립은 대부분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산적돼 있습니다. 일부는 외부에 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립 작은 도서관하고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작은 도서관을 한 곳이라도 더 짓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기존에 사립 도서관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구청이 조그마한 도움을 준다면 주민들한테 더 유익하지 않은가 생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에서 다른 구로 이사 가는 현상이 많습니다, 학교 때문에. 더군다나 신길동 근처에서는 동작구로 많이 갑니다. 숭의여고랑 성남고로 보내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하고 그쪽으로 중학교쯤 되면 이사를 갑니다. 전입만 해요. 그쪽에 집값도 학군 때문에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한 예를 보면 우신초등학교에 성범죄 때문에 학생수가 점점 줄어 이번에도 3학급 만들기도 급급하게 됐고, 그래서 영신초로 가는데 영신초는 이제 학급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학교를 증축하고 있는데도 모자라고 우신초에서 영신초로 위장전입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계속 반복되고, 또 영등포쪽에는 정말로 훌륭한 명품 학원이 없어요. 그래서 학원을 보낼 때는 목동 쪽으로 양천구로 가든가 노량진으로 합니다. 거기는 전부 사설버스나 개인 자가용으로 이동하든가 이런 식으로 학원을 보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저희 신길동 지역이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뉴타운 지구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약 2023년 이후면 공사가 완료되는데 뉴타운 지역에 기부채납 받은 부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1구역은 신길 특성화도서관 건립하려고 기부채납 받아 준비하고 있는 게 있고요. 12구역은 유치원이나 복지시설로 복합시설로 건립하려고 교육청과 협의 진행 중에 있고, 5구역은 문화시설로 대방초등학교 옆 부지입니다. 문화시설로 기부채납 받은 게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이 어느 정도 완성도를 높여 가면 그런 공공시설이라든가 문화예술 접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교육여건 환경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학생들이 인근 자치단체로 가지 않고 영등포에 많이 오는 게 예상되지 않나 예상해 봅니다. 앞으로 그런 교육환경이 우선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명품학원을 영등포구에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여의도에 금융특구, 금융대학원을 유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유치하려면 부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계산을 하고 계시는지, 여의도 같으면 지가가 높아요. 그래서 금융비용도 많을 텐데 그 부지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듣고 싶습니다.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소통기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대학원은 금융전문 석사학위과정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건데 저희가 어떤 시설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대학원을 하는 게 아니고 단기 금융 MBA 과정을 운영하는 거고요. 그리고 운영 대학을 공모한 후에 위탁 운영하는 거라서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어서 따로 부지를 하거나 건물을 따로 매입해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자 위원 여의도 주민들이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금융대학원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어느 지점에 들어오는지도 관심이 많고 주민들한테 소통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유치한다고 하면 주민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위원님,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대로 서울시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경제정책과에 금융산업팀이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팀과 저희 과가 한 달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만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금융대학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의도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나갈 거고 만나면서 진행된 사항 저희 구에서 원하는 것 필요한 것 주민들 의견은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요청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김연주 과장님, 지금 전문대학원 부지 확보 이런 뜻은 아니고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 IFC 빌딩에 빈 동이 한 동이나 있을 정도로 사무실 많이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는 그런 빈 사무실을 그쪽에서도 활용해야 될 거고 우리 주민은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그런 게 필요해서 거기 3, 4층 빌려서라도 협의를 통해서 서울시도 좋고 우리 영등포 여의도도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중간에서 꼭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저희 과에서는 시작되는 업무이기는 한데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만나면서 의원님들 의견과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서울시에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비전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김정수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국 소속 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정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과장,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재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재정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먼저 재정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을 경영지원하고 있지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신림선 전철이 곧 완공되는 시점에 와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최근에 가보셨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예, 가봤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 앞 주차장이 출구로 거의 들어가서 주차장 없는 시설관리공단인 거 아시죠?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실제로 시설관리공단 내부 사무실을 들어가 보면 울림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하정어린이집은 이미 옮겨갔어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임대를 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알고 계시죠?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예,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 시점에 시설관리공단하고 하정어린이집을 묶어서 복합개발 해야 될 시점에 이미 와있다. 진작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그 부분을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 그 주차장 문제는 옆에 자전거 세웠다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일단 6대는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거 보다 문제는 거기를 하정어린이집하고 같이 해서 개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가려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 정도만, 제가 개인적으로 과 차원에서 했는데요.
○허홍석 위원 그 전에도…….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그 앞 쪽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 50m 이상 떨어져야지만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제반적인 것을 감안해서 지금 어린이집하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어린이집은 차후에 지금 옮겨간 데서 몇 년이 있을지 계약이 어떻게 돼 있는지, 구체적인 것은 아마 2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사실 그쪽으로 복합개발을 해도 들어올 수 없다는, 주유소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단 결정됐습니다.
○허홍석 위원 차후에 복합개발하더라도 어린이집 다른 데 신축을 해서 자리를 마련해줘야 될 거 같고요.
문제는 또 재원이지 않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당장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사실 영등포 재원 입장에서?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그렇습니다.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보니까 SH공사나 이런 여타 서울시 산하기관의 공공건축팀이 있는 모양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그 쪽과 서로 협약을 해서 진행한다면 우리 구비 안 든 상태에서 오히려 서울시 입장에서는 역세권 청년주택 마련에 지금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저는 아주 적합한 지역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연구를 해주셔서 영등포 구비를 안 들이고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재건축도 하고 하정어린이집 부지 확보도 하고 하여튼 연구를 하게 된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도 보는데, 한 번 우리 국장님?
○재정국장 김정수 위원님 저희한테 좋은 의견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부분 서울시랑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저번에 보고할 적에 하정어린이집은 같이 지을 수 없다는 거는 결론이 났고 요. 50m 주유소가 있어서 안 되는 걸로 결론 났고. 그 부분에 우리 구비를 절약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한 번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한 번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기 이사장도 한 번 찾아뵙고.
○허홍석 위원 일전에 그와 관련돼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미팅을 나눈 적 있습니다만 저희 그 지역 정재웅 시의원과 더불어서 괜찮은 방법이 도출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참에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정국장 김정수 상의하고 또 중간 중간 위원님께 전달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리고 재무과에서 계약담당 업무를 주로 많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최근에 지금 우리 관내 청소업체 내부조사 했다고 해요. 여러 업체가 있는데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우리 영등포구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청소업체가?
○재정국장 김정수 지금 6개 업체지요. 2개를 줄였지요, 8개 업체에서.
○허홍석 위원 2개를 줄였습니까?
○재정국장 김정수 예.
○허홍석 위원 지금 재계약은 다 이루어진 겁니까?
○재정국장 김정수 그렇죠.
○허홍석 위원 올해는 다 이루어졌죠?
○재정국장 김정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자체조사에서는 거의 다 모든 업체가 우수등급을 받은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 우리 탁트인 영등포 8기 구청장 청소와 주차문제를 누누이 강조하는데 사실 다 아시다시피 지역에 내려가면 청소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차후에 면밀하게 자체조사에 끝날 것이 아니라 외부조사기관과 같이해서 업체조사를 평가해야지. 공무원들이나 자체적으로 조사한다면 다 우수등급을, 모르겠습니다만 과정이 어떤지 모르지만 우수등급을 받았다고 제가 내용을 봤는데 좀 의아스러워서 현실에 맞지 않는 거 같아서 제가 다시 차후라도 재계약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평가를 제대로 해서 나쁘면 배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국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랑 상의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하겠습니다.
여성이나 중장년층 일자리플랫폼을 만들 어서 한다고 하는데 그 공간이 어디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중장년 일자리플랫폼을 양평2동 헬스클럽 사용하던 코오롱지식산업센터 지하에다가 설치할 계획이었는데요. 지금은 우리 내부적으로…….
○정선희 위원 민원이 생겨서 못하고 있지 요?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예,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검토 중에 있으면, 자리는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지금 자리 확보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선희 위원 그렇습니다. 일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성급히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생기고 다시 못하게 되고 그런 건데요. 앞으로는 좀 신중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해서 영등포 청과시장에 고객쉼터를 신축한다고 했어요. 거기 위치가 어떻게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정확한 지번을 말씀드릴까요?
○정선희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정확한 주소는 당산동1가 157번지에 단독주택이고요. 지금 그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로 짓기 위해서 작년에 부지매입이 끝났고요. 월동기라 공사를 못하고 있고 지금 설계 공모 의뢰해서 상반기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영등포 청과시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 임시적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등포 청과시장은 등록시장입니다.
○정선희 위원 등록시장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청과시장을 지금 신축함과 동시에 그 상태로 유지하면서 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조그마한 고객쉼터, 상인회 사무실, 그리고 상인들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거고요. 상가들은 그대로 계속 존치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영등포청과시장, 그 다음에 조광시장. 청과시장이 조광시장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그 앞 쪽으로 시장은 어떻게 도시재생사업과 연계가 안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영일시장 말씀이신가요?
○정선희 위원 영일시장.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영일시장도 등록시장 1개와 무등록시장 2개가 존치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지금 등록시장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무등록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적인 관리밖에 못하고 있는 거고.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거기 도시재생사업으로 연구용역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영등포 전통시장을 살려야 된다는 것은 맞는 말인데 요. 지금 이대로 살려야 된다는 것은 안 맞는 거 같고요. 그 문래동 방향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영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의 시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쉼터를 신축해 준다 하면 이게 신축이 문제가 아니고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위원님, 저희가 쉼터를 이번에 마련하는 거는 조광시장, 민주당사 앞에 있던 거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거는 그…….
○정선희 위원 앞 쪽에 문래동 방향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씨랄라인가요, 그 건물 주변에 있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 대선제분과 연결하는 사업을 계속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찌됐든 조광시장도 매한가지거든요. 지금의 그 상태로 해서 쉼터를 신축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어떤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그렇습니다. 조광시장 청과시장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비를 마련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번에도 청과시장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빠른 시간은 아니지만 장기간으로 조광시장도 저희가 정비를 계속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선희 위원 전통시장은 해마다 몇 십억씩 투자를 하면서 지금 저희가 시설개선으로 해서 투자하고 있고 국‧시비 받아서 하는 건데. 지금 영등포 전통시장도 매 한가지로 올해 또 아케이드조성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 시장에 부담하는 비용이 몇%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저희 아케이드 공사는 시장에서 자부담하는 게 전체 금액의 10%고요. 나머지는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이 돼 있고 작년에 중기부의 예산 50%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시비하고 올 해만 저희가 구비 확보가 된 사업이고 자비부담도 지금 저희 구에 납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용역이 끝나면 올 중순 넘어서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아케이트조성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크게 하는 거 같은데 시설 문제도 있지만 상인들 간에 노점상하고의 관계 그것도 정리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우리가 시장을 가보면 굉장히 서로 간에 그런 문제가 많은 거 같습니다. 그것도 정리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신길3동에 사러가시장도 지금 매각이 되어 있어서 애경, AK 거기에서 매입을 했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사러가시장은 애경하고 군인공제회해서 컨소시엄을 설치해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고요. 3월달 기한으로 시장이 정리가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상인회와 예산투입 문제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아봤는데 사실상 사러가시장 주식회사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러가한테 책임은 물을 수는 없다. 단, 상인회와 사러가가 협약을 했고 그 협약약정이 5년간 현 시설을 유지하는 걸 약정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민사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법률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인회에서는 조금 마음이 편해진 거 같고요. 사러가시장 측에서도 자기들이 부담할 거를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 그 때 가서 저희가 중소상업시장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상인들은 주민이거든요. 그래서 사러가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 입장에서 잘 컨트롤해서 해결할 수 있게끔 상인회에서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걸 잘 마무리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김정수 국장, 의회에서 열심히 하셨고 또 재정국으로 가서 열심히 하리라 믿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한 수의계약 건의 개선사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있었습니다.
수의계약이 물품구매하고 용역구매 해서 얼마 이하에 해당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재정국장 김정수 지금 저희가 계약 법률에는 2,200만원 이하인데 자치단체장이 그 이하로는 얼마 전에 방침으로 조정할 수가 있어서 1,500만원까지 하고 그 이상은 전자입찰로, 2,200 이상은 입찰로 가야 되는데 전자입찰입니다.
○장순원 위원 재무과장님은 얼마 이하로 알고 있어요?
○재무과장 권희자 저희 2,000만원 1인 견적 지출 가능하고요. 이번에 위원님이 작년에 말씀하신 지적사항 때문에 2,000만원에서 1,500만원 이하로 내려서 5건 이하의 건수와 금액을 내려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염선규 팀장은 얼마로 알고 있어요?
○계약팀장 염선규 계약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 여성기업일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도 가능하고, 나머지는 1,500 이상 일반적으로는 전자수의계약을 하되 2인 이상 공사일 경우에는 2억원 미만, 그리고 전문공사일 경우는 1억원 미만…….
○장순원 위원 제가 지금 수의계약 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약팀장 염선규 전자공개도 포괄적으로 해서 그것의 일종인데 수의계약은 포괄적으로 5,000만원 이하라고 생각…….
○장순원 위원 저는 또 3,000만원으로 알고 있는 거는.
○계약팀장 염선규 3,000만원도 5,000만원 이하 범주에 들어갑니다.
○장순원 위원 지금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1년에 5회로 제한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권희자 수의계약 건수로 제한했습니다.
○계약팀장 염선규 업체별 건수.
○장순원 위원 저번에 1개 업체에서 30, 40건 이상 한 업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하는 걸 정했다고 하고 어제 감사과하고도 협의하라고 했는데 감사과하고 재무과에서 결정한 것 같고요. 또 금액으로 봐서는 2,000에서 1,500으로 줄였습니다.
○계약팀장 염선규 예.
○장순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00만원 상당의 건으로 계약을 하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5건을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1,500만원 이하…….
○계약팀장 염선규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나라장터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2인 이상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장순원 위원 우리도 전체 나라장터에 전자입찰로 다.
○계약팀장 염선규 예.
○장순원 위원 수의계약도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계약팀장 염선규 예, 그 대신 입찰방식이나 다름없어서 공정하고 투명성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야 우리 소상공인도 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체제로 잘하면 영등포의 발전과 재무국에서 살림을 맡고 있으니까 제대로 하리라 믿습니다.
앉아 주시고요.
○계약팀장 염선규 감사합니다.
○장순원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해동 과장님, 세금 체납 징수액 목표가 65억입니다.
○징수과장 신해동 예.
○장순원 위원 38기동대를 통해서 1, 2, 3팀을 통해서 징수할 목표액인데 어떻게 하면 65억 이상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징수과장 신해동 저희가 지금 각종 행정제재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500만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 신용정보 제공도 하고 출국금지도 요청하고 그 다음에 명단 공개도 해서 일정 부분의 제재를 통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목표를 초과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확실하게 해서 영등포구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박숙온 과장님.
○부과과장 박숙온 예.
○장순원 위원 우리 작년에 영등포 주택공시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던 걸로 기억합니다. 평균 몇% 오른 걸로 기억하세요?
○부과과장 박숙온 올해 공시지가는 부동산정보과에서 19.86%로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거의 상위 랭킹 안에 들어가요.
○부과과장 박숙온 예, 그렇습니다. 여의도지역이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어떤 면에서는 좋기도 하지만 재산세나 어떤 부과방침에 공시지가가 상당히 민원 제기가 들어올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그런 민원이 발생한 게 많이 있나요?
○부과과장 박숙온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4월 30일날 확정고시가 되면 4월 30일 이후로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아서 조정공시가 들어갑니다, 심의를 거친 후에. 그래서 아직 올해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장순원 위원 지금 경기는 상당히 하강국면에 있고 안 좋은데 소유주 입장에서 보면 세금의 부담감을 상당히 느끼는 현실이에요. 대체로 잘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지 않도록 잘 협조해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과과장 박숙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했는데 서울시내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 현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우리 영등포의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관리 체계가 어디죠?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여성인력센터하고 저희하고 업무 연관만 있지, 관리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니, 업무보고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업무보고에 올려놓으셨으면 파악을 하셨어야지.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여성인력센터는 고용노동부하고 일자리희망센터하고 같이 연합해서 취업박람회를 여는 거지…….
○김길자 위원 어쨌든지 간에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예.
○김길자 위원 많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들이 잘 모른다는 거. 영등포시장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동에 사시는 분들도 저기가 뭐하는 곳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PR도 하고 홍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바리스타도 그렇고 요양보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찾지를 못한다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우리 구에 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11쪽에 보면 전통시장 재난안전관리 점검해서 연 5회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안전관리를 하신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화재도 나고 여러 가지 전통시장 사정이 안 좋은데 어떤 식으로 관리 점검을 하신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연 5회 재난안전관리점검을 하겠다는 의미는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할 수도 있고요, 소방서나 전기안전공사랑 합동으로 할 수도 있고요.
○김길자 위원 전기, 소방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쪽도 중요하죠. 거기 노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다보니까 그런 면은 청소과라든지 이런 쪽에 협조를 구해서 한 번씩 싹 정리를 하고 다시 놓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 치우고 한 번씩 놓고 이런 게 1년에 이 안전관리점검을 할 때 같이 협조체계해서 하면 안 될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대로 저희가 작년도에도 소방서와 협조해서 소방훈련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노점상들을 다 정리하고 소방차가 진입해서 소방훈련 한 경험도 있고 해서…….
○김길자 위원 한 번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예, 작년에 한 번 해봤고요, 시작을 했으니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게 한 번 두 번 하다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점상하시는 분들도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그리고 작년에 도로포장하면서도 한 번 노점상들을 정리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 정리가 되고 지속적으로 실시하면…….
○김길자 위원 연 5회 하신다고 하니까 전통시장 안전관리 점검할 때 청소과라든지 같이 협조체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면 그나마 재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관리체계가 정확할 것 같고, 노점상들 정리 지저분한 부분도 자꾸 정리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협조체계 잘 구축하셔서 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예,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책임 다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김정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첨언을 더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구청장님이랑 대책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보고서를 다 해서 문제점을 다 파악했고, 지금 말씀하신 노점상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보고한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김길자 위원 보고한 것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연 5회 안전점검을 한다고 하시니까 연 5회 안전점검 할 때 같이 협조해서 한번 싹 정리를 했다가 놓고 이러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재정국장 김정수 예,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영등포시장만 가지고 고민을 한 달 동안 해서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방안 부분을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그 자료 주시고요.
징수과에 보니까 늦은 감이 있지만 지방세 환급 잘하시는 건데 좀 늦은 감이 있죠?
○징수과장 신해동 그게 개인정보 개인의 허락을 받아야 문자로 환급금을 줄 수 있는 게 약간 법적인 부분에 걸려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KT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위원님 보시면 환급통지서가 나갈 때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전화번호를 KT하고 협의해서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 문자에 자기 계좌번호를 찍어서 보내면 환급 담당자한테 전산으로 뜨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이쪽으로 줘도 된다는 허락을 했다는 것으로 간주해서 저희가 바로 즉시 내방하지 않아도 환급할 수 있는 편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서울시내에서 순위가 첫 번째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앞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행정재산 관리와 내실화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그동안 국공유 행정재산들을 매년 전부 실태파악을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신규 세원이 매년 이렇게 발굴이 됩니까, 파악이 되고?
○재무과장 권희자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은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작년에도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서 일부세원을 발굴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행정재산 관리는 도로 부분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 올해 그쪽을 집중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세원을 발굴해 보려고 합니다.
○김화영 위원 이것은 매년 보면 자꾸 의문 가는 점이 있거든요. 알고 싶고 뭐가 발견됐나 싶기도 하고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신길동, 대림동지역은 한창 개발을 하다보니까 보면 옛날 측량 잘못으로 남의 땅에 담장 쌓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서 찾다보면 공유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사유재산이 나타나고 하는 것 같던데 이런 부분이 매우 궁금하거든요, 좀 알고도 싶고요. 계속 이런 실태가 완전히 개발이 다 될 때까지는 나타날 텐데 이것들 작년에 실태 파악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권희자 예.
○김화영 위원 오늘 내가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고요, 서류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권희자 예.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저는 구유재산 점유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유재산을 찾을 때 재개발하면 그때까지 20년 정도 무단점유 했는데 모르고 있었어요, 옛날 집주인들이. 그때는 측량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재개발하면 그때서야 구유재산 점유료를 사용료를 내게끔 옵니다. 그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알 수 있을 텐데 갑자기 재개발하면서 날라 오니까 점유료가 부과되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산세는 매년 1월 1일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19.86%를 몇 년 있다가 한 번에 올리면 주민들의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매년 시세에 반영이 되도록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올리면 주민들은 구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많이 오른 걸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미리 시가 조사를 하는데 1월 1일날 조사해서 발표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간과하고 이렇게 몇 년 만에 한 번씩 올리면 정말 부담이 큰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매년 조금씩 올리는 게 주민한테 반발이 더 심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부과과장 박숙온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된 것은 정부 정책차원에서 주택공시가격이 실거래 가격보다 많이 낮다해서 실거래가격 수준으로 조정하자 해서 금년도에 국가 정책적으로 많이 올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세부담 상환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가격에 따라서 5%에서 30%까지 이상은 못 올리게 하는 재산세는 세부담 상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많이 인상은 되겠지만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내 집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궁금해 하고 있어요. 이 정도 오르면 재산세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하고 제가 공인중개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민원을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10건 이상을 전화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하시는 말씀이 사전에 조금씩 올리지, 시가에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은 저희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실거래가를 부동산들이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전부 알고 취합이 돼 있을 텐데 한꺼번에 그렇게 올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우리 영등포구는 정부정책에 따르지 말고 사전에 미연에 앞서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부과과장 박숙온 공동주택가격은 국토부에서 조정을 하는 거고, 저희 부과과에서 하는 것은 개별주택가격으로 단독이나 주상복합 이런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대비로 해서 보면 공시지가로 3억원 이하는 점유율이 44%가 됩니다. 3억 이하는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로 해서 5% 이상은 올릴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정부정책이 뉴스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주민들은 우리 지역의 공시지가가 얼마나 올랐을까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박숙온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죠?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전년도 비율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신청 대비해서 우리가 확정률이 한 몇% 정도 되나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전체 예산이 보통 시정참여형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전체 예산이 한 35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36억을 한 10% 정도.
○고기판 위원 상당한 비율이네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예.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각도는 이렇게 높은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받아오는 거잖아요. 왔을 때 주민이 제안했던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할 때 과연 주민에게 어떻게 통보하고 있어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해당부서에 저희 쪽에서 철저히 확인을 해서 주민들이 당초에 올린 취지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 쪽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산이 확정이 돼있는데 서울시는 서울시, 우리 구도 구민참여예산제가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로 인해서 실시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단계에서 과연 구민에게 어떻게 전달을 하고 있냐고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고기판 위원 2019년 올해부터라도 시나 구나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단계부터 종료까지 거기 일어나는 진행과정을 구민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본인들이 실제로 서울시민 주민참여예산제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서울광장까지 보고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에 이 사업이 없어졌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상으로 고려를 해서 올해부터라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인 진행상황을 다달이 보고하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시작점과 중간에 50% 정도, 준공 이렇게 세 번 정도는 구민에게 통보를 함으로 인해서 구민의 보다 좋은 정책이 더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창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연령이 참 고령화되어 있죠. 평균 수명이 80대가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우리 정책도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고 본 위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평균수명이 70대 할 때는 4050정책이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평균수명이 80대로 가다 보니까 60에서 정년하신 분들에 대한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정책도 4050에 국한되지 말고 이제는 60까지도 포함을 해서 일자리정책에 변화를 줘야 되겠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 39세 미만의 청년들 이용률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요. 50세 이상의 중장년 이용률이 한 70% 정도 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또 그 분들이 원하는 직종이 운전이나 경비 이런 단순노동 쪽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에 발맞춰서 그 분들이 원하는 맞춤형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게 또 올해의 사업계획입니다.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 내용을 한 번 보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일자리창출 실적이나 사업계획을 말씀하신 고령화 50세 이상의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고령화시대에 맞는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을 거 같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16쪽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돼 있어요.
공개모집해서 민간위탁 운영하신다고 했고요. 11월달에 개소가 돼요.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은 계약을 하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리모델링공사 시작과 동시에 민간위탁 공모할 계획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현재 장소에 대해서 리모델링은 실시하고 있고 또 민간위탁에 대한 협약은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서울시 예산 10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위원님들이 작년에 예산편성해 주셔서 약간의 자산취득비 정도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공사를 우리가 의뢰할 건축과에 요구한 내용에만 공사비가 한 2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와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고요. 그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그 때 설계 공모의뢰하고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민간위탁업체 운영자를 공개모집해서 개관할 때 같이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기판 위원 작년에 본예산을 다룰 때 그런 얘기들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사비가 앞으로 26억이 있어야만 이 시설을 리모델링할 수 있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시설을 리모델링 증개축 했을 경우에 26억이고요. 그냥 10억 갖고도 지금에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욕심은 이왕 리모델링 증개축하는 거라면 조금 더 좋게 잘 하자라는 뜻으로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한 번 뽑아본 거고요. 그리고 서울시 예산을 한 번 확보해 보는 차원에서 사업을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지요. 예산이 그 때 본예산 다룰 때요, 이 범주 내에서 설계를 하고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그 때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그 때 안 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은 1안이 있고 2안이 있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위원님, 작년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나서 사실상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한 게 뭐냐면, 민간건물에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자문과 서울시, 기획재정부의 자문을 받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던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 있는 과정인데 사업 공사비가 최초에 10억짜리하고 하다보니까 지금 더 좋은 리모델링을 추구하자 해서 26억까지 지금 나온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공사 자체가 지금 어쨌든 중단 시점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중단된 게 아니고 지금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고기판 위원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게 26억이라는 예산을 얘기하고 있는데 서울시에 그 예산이 안 나오면 거기 지금 현재 있는 예산 범주 내에서 사업을 실시를 해야 되고.
○재정국장 김정수 위원님, 재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안처럼 저도 받아들이고요. 지금 12억 확보된 예산으로 가는데 조금 우리가 특교를 더 서울 예산 빼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 가지고 얘기해서 그게 가능한 26억까지 맞춰서 리모델링 수준을 높이겠다 하는데 지금 12억 예산 확보된 걸로 가능하고 4월부터 공사가 진행됩니다.
○고기판 위원 12억짜리 공사하고 26억짜리 공사하고는 기본적으로 배 이상의 공사비가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재정국장 김정수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원점부터 26억의 공사를 실시한다고 하면 리모델링 방법이라든가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지. 그렇지 않아요?
○재정국장 김정수 그래서 현재는…….
○고기판 위원 12억 가지고 확보된 예산 가지고만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기본설계에 의해서 추진하는 게 맞는 거고요.
○재정국장 김정수 그러니까 기본은 지금 12억으로 가는 거예요. 4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이 나와서 금년 11월에 오픈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관련된 우리 과장 얘기는 혹여 그 사이에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니 좀 한 달 여유가 있으니 4월달에 실시설계 용역 전에 26억 예산이 확보되면 제2안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고기판 위원 설계를 2개를 띄워놓았어요?
○재정국장 김정수 아니죠. 아직 지금 4월달에 설계용역으로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민간건물에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느냐 안 하느냐가 최근에야 어느 정도 결정이 돼서.
○고기판 위원 공사를 아예, 본 위원이 아까 물어봤잖아요. 공사를 안 하고 있느냐고.
○재정국장 김정수 지금 아직…….
○고기판 위원 실시한다면서요?
○재정국장 김정수 4월달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지 되니까. 그 사이에 혹시 서울시에서 우리가 예산지원을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지금 설계안 자체가 1안 하고 2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정국장 김정수 그렇지는 않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왕 하는 공사 좀 잘 하고 싶어 가지고 추가예산 확보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4월달에 설계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공사를 지금 시행하거나 설계가 끝난 거는 아닙니다. 지금 그 예산 26억 나온 것도 우리 건축과 직원한테 좋은 공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느냐 해가지고 나온 금액이지 설계금액은 아닙니다, 위원님.
○고기판 위원 하여튼 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기본적인 사업이 있고, 또 설계변경을 본 위원도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했지만 우리가 1번 안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우리 구청에서 설계변경을 한 건수가 몇 건인지 아세요? 중도에 설계 변경한 게.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또 수반이 되고 또 예산 낭비성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1년이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낭비성의 예산 금액 자체가 26억이 넘어요, 영등포구가. 그런 걸을 지양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난번 구정질문도 했던 부분인데, 본 위원은 이 건 자체가 26억이라는 과정이 어디에서 갑자기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했다고 하시면 벌써 전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기본적으로는 이걸 같이 공유를 했었어야지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와 노력을 더 하게 되면 더 좋은 과정으로 리모델링도 하고 예산도 하고 할 수 있다는 게 나와야지.
여기 소요예산 자체가 12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갑자기 26억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본 위원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또 서울시에 노력을 해서 예산을 가져오면 당연히 좋겠지요. 그런데 기본적인 우리 구도는 짜고 있어야지. 그때 가서 또 설계하고 발주하고 이러니까 연초에 계획했던 과정들이, 11월 준공이면 올해는 끝나잖아요, 그 시설은.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아무 것도 없는 거죠. 지금 들어가는 것도?
○일자리경제과장 방정찬 예,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민간위탁 협약서를 작성하신다니까 작성하시는 과정들 한 번 자료를 해 주시고, 또 서울시 진행과정도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재진 허홍석 고기판 김길자 김화영 이미자 장순원 정선희○출석전문위원 임경태
○출석공무원 미래비전추진단장김성영 재정국장김정수 소통기획과장김연주 사회적경제과장김복실 미래교육과장김진희 재정관리과장이영환 재무과장권희자 일자리경제과장방정찬 징수과장신해동 부과과장박숙온 계약팀장염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