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5년 11월 23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국·영등포문화재단 소관]
심사된 안건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국·영등포문화재단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국·영등포문화재단 소관]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과 행정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행정국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 이어서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로부터 문화재단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대표이사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안녕하십니까? 감사과장 채재묵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6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계약원가 심사 실시를 보고받았는데 요, 지금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산출금액 및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를 묻고 싶은데요.
지금 예를 든다면 어느 한 업체에다가 공사금액을 어떻게 발주하느냐면 6,000만원짜리 공사라고 하면 2,000만원씩 분리해서 주거든요. 그것은 2,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 해야 되기 때문에 임의로 공개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사도 우리 감사과에서 제대로 했느냐를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어느 특정 회사만 계속 주고 있단 말이에요, 1년 내내. 몇 개 부서가 그 한 업체에만 계속 주고 있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는 거예요. 물론 일을 잘해서 그 평가를 받아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아무리 평가가 좋다하더라도 어떻게 그 특정업체에만 계속 1년 내내 발주를 준다면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감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할발주 건하고 특정업체 독점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회계 관계에 대해서 저희한테 심사가 들어온 것은 사실 어느 특정한 사업을 둘, 셋으로 쪼개서 들어온 것은 저희가 사실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정업체에 대한 독점권은 대개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주로 해당이 되는데 비단 우리 과에서 주관 과에서 시행하면서 가급적이면 수의계약 관계는 관내에 있는 업체에 주도록 이미 지시가 돼있는 사항이고, 주관 과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특정업체에다 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편리한 점 행정의 편리성인데 사후에 관리하는 데 편하다, 또 일도 잘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일부 특정업체에 편중된 경향이 좀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위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에서 감사를 한다고 해도 그걸 처분하기 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됐습니다. 그렇다면 각 부서에서 어느 특정업체에 준 사항은 거기에 기록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과에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감사과에서는 그 파악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저희가 굳이 파악을 한다면 재무계약부서에 자료 요청을 하면 금방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것 한번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전년도에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또 올해 메르스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강화가 되고 있고, 우리 감사담당관 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도 국·과장들이 지역순찰을 강화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저희도 지역에서 합동으로 같이 한번 나가본 적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됨으로 인해서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구민들의 안전까지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고기판 위원 보고 건수를 보면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해마다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줄어들어야 되는데, 아니면 많이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위원님! 전체적으로 행정이 다양화돼 가면서 감사부서에서 아무리 감사를 1년 내내 철저히 한다고 해도 위법사항이나 직원들의 비위행위는 사실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 사회현상에서도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경찰력을 그렇게 증원해도 각종 범죄가 줄지 않고 늘어나는 현상과 비슷하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청렴에 대한 의식은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졌다고 저희들이 자부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금품수수나 향응 관계의 직원들은 현격하게 많이 줄어있다, 줄었는데 그 외에 전체적인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업무 미숙, 그러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한 감사활동은 계속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지적 건수가 많아지고 또, 하나는 지금 감사업무를 조사팀, 감사팀에서 하고 있는데 일부 권익위나 서울시 청렴평가에 감사일수, 지적건수, 처분건수 이러한 게 지표로 들어가 있는 그러한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맞추다보니까 사실은 감사를 저희가 1년 내내 하다시피 하고…….
○고기판 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본 위원도 보게 되면 예전에는 향응이라든가 금품 쪽에 많이 도출이 되고 했던 부분들이 요즘에는 많이 완화가 되어 있고 또 그런 건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 그런 과정은 저도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공무원들이 그 부서의, 본 위원 생각은 한 부서에 어떤 공무원들이 1년 많게는 3년 이내로 근무하고 전보발령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근무했을 때에 처리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딱 매뉴얼로 해서 정리가 된다고 하면 다음, 인수인계죠, 인수인계상에 제대로 이게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새로 온 공무원들이 그 부서에 가면 또 다시 공부하고 하다 보면 민원인하고 마찰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 물론 홍보전산과하고도 예전에는 기록물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되어 있으면 후임자들이 좀 더 빨리 민원에 대처할 수 있고 이런 민원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좀 점검해 주시고요.
또 하나 마지막에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역주민이라든가 영등포 외곽지역의 사항을 들어보면 일부 단체에서는 동별로 구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 단위의 활용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문제도 거론하셨기 때문에 동 단위의 구성원이 정말 18개 동이 제대로 다 구성이 돼가지고 그 활동여부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명확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청렴교육을 받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1년에 한 번 받나요, 3월달에?
○감사담당관 채재묵 금년에 2번 실시를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청렴도 교육을 받고 또 우리 영등포구청이 청렴대상을 받고 그러는데 지금 민원이나 감사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향응제공을 받거나 비리로 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은 공무원이 몇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어떤?
○정선희 위원 향응이나 비리나 이런 걸로 해서 공무원들이.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금년에는 2008년도에,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화물차 등록관계로 해서 발생한 사건이 작년도에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처분이 금년도에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그거 네 사람이 있고 금년도에 직접적으로 향응관련해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금품수수 관계로 해서요.
○정선희 위원 그 정도예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정선희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청렴교육을 받고 굉장히 깨끗하고 사회가 변화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정직하고 비리 이런 것을 안 받는다고는 하지만 그 나름대로 뒤에서 자잘한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들이 후에 무슨 일이 있을까봐 쉬쉬하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감사담당관들이 그 부서에 있는 직원분들이 인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부서의 그런 과나 팀이 있는 그런 부서를 좀 집중적으로 단속하거나 감찰하거나 다니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또 직원들 어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저희가 집중관찰을 하면 전 직원의 사기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는 저희가 못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역활동을 하시면서 들은 정보를 얻은 비리직원에 대해서 저희한테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품수수 관계가 완전히 근절되었다, 향응이 근절되었다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한테 그런 직원에 대한 정보를 주시면 분명한 비리행위가 적발이 되면 저희가 응당 처분할 것이고 적발이 안 되더라도 인사조치 등 다른 사항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서 과마다의 특성상 그렇게 향응을 받을 수 있는 과들은 직원들을 수시로 교육을 시키든가 또 수시로 감찰활동을 하시든가 해서 공무원들이 자칫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에서 조치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박정신 위원입니다.
3월, 7월 전부 정례회 내용을 보면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면 항상 저희 영등포에서 대형공사를 수주할 때, 그러니까 수주 시의 문건하고 나중에 조정했을 때 너무 격차가 크다. 예를 들어서 1만원에 계약서를 했는데 이걸 조정하다 보니까 3,000원이면 된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뭐냐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부족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동안에 보완이 됐습니까, 위원회. 공사 수주하면 그 위원회가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지금 최초의 설계금액하고 차후에 정산금액이 다르다 그런 말씀이시죠?
○박정신 위원 예.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건 주관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공사하는데. 그래서 다시 설계변경도 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최초금액에서 10% 이상 금액의 변동이 있을 때는 저희한테 다시 계약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10% 이내는 자체 종결처리를 하고 10%를 넘어서면 저희한테 다시 계약심사를 받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10% 이상 벗어나면 저희한테 다시 계약심사를 요청해서 다시 심사를 받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 그 10% 이상을 벗어나는 그러한 것들 사례가 얼마나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설계변경 건이 상당히 됩니다. 금년에 16건 있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 16건이나 있다는 얘기는 어떻든 기초단계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정밀한 감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보완을 어떻게 지시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건 공사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최초에 설계가 잘못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황변화가 수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도로나 치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매설물 관계, 그 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로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땅을 굴착하는 공사 같은 경우는 땅 속에 묻혀있는 사항이 사전에 조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 보면 변동사항이 있어서 설계변경하고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의 규모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주민의 요구로 인해서 공사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고. 큰 공사가 영등포에는 요즘 많지 않습니다. 많지가 않은데 주로 보면 설계변경이 그런 사항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16건이라는 것은 전체 공사 수주 중에 몇 %가 해당되나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400여 건 저희가 금년에 심사를 해서 16건이니까, 몇 %나 됩니까?
○박정신 위원 한 4% 정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특정업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재무과에서만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왜 감사담당관께서 모르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수의계약은 저희한테 다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저희한테 들어올 수 있는 건 계약심사에 해당되는 사업이 들어오는데 2,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인데 공사 1,000만원, 그 다음 용역 500, 물품 300 이하는 또 저희한테 심사를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허홍석 위원 아까도 답변 중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러면 재무과 통해서 자료를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올해 그 전에 한 2년 정도 2,000만원 이하 특정업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취합하셔 가지고 행정위원회에 보고 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자료는 저희가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건에 대한 부분은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는 재무과에 요청해서 위원님한테 드리지만 저희가 또 보고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허홍석 위원 감사담당관이 행정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은 아니라고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제가 위원님한테 자료는 저희가 받아서 드리는데 계약관계는 전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단순히 수의계역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재무과의 해당사항이고 그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우리 감사담당관이 하셔야 될 일이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범 우리 허홍석 위원님이 명확하게 요구를 하세요.
○허홍석 위원 예, 바로 그 내용인데요. 특정업체 가령, 일감 몰아주기 식의 어떤 내용이 있다면 지금 동료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다음에 보면 지금 부패 취약요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감사하시다 보면 우리 구청 전반에 걸쳐서 부패 취약요인은 어느 쪽에 주로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지금 부패 취약요인이라고 보고문서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 조례 규칙 규정사항에 들어가 있는 부패 취약요인이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부패 취약요인이 있다는 것은 주로 지도단속부서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허가해 주고 또 우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는 그러한 부서를 저희가 아직은 부패분야에서 취약요인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본 위원도 여러 분야에 있겠지만 특히,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해서 담당주무관이라든가 공무원들이 또 민원인과 마찰관계에서 특히나 민원인들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잘 처리하기 위해서 상당하게 그런 불미스러운 내용을 가지고도 이렇게 제기한 것을 봤습니다.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허가사항도 아닌데 가령 가건물을 허가해 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령 금품이 오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담당직원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건 저희가 있었으면 당장 저희가 적발해서 응당 처분을 했겠지요.
○허홍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미한 사항이지만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위원님, 정보를 주십시오. 주시면 저희가 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차후에 제가 정보를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허홍석 위원 그리고 특히나 갈등관계에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 관련 또 뉴타운 관련해서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둘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그와 관련돼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가령 구청장실까지 찾아와서 많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뉴타운, 저희 구역 같은 경우는 12구역이라든가 9구역 같은 경우는 주로 감정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다든가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지금 서로 간에 불편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잘 알지는 못하고, 이제 그 분야는 도시계획분야로 도시계획과에서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청장님실에 찾아오고 우리 민원대화실에 찾아오면 주관과에서 국장, 과장이 직접적으로 대응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보니까 응답소 현장민원을 운영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상당히 민원제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와 관련돼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위원님, 민원사항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접수해서 직접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청에 들어온 각종 민원은 감사과에서 전부 수합을 해서 주관과에 다시 민원사항을 보내서 주관과에서 민원인하고 직접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원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나 처리결과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필요하다면 저희가 언제든지…….
○허홍석 위원 민원이 어느 정도가 해소가 됐고 어떤 민원은 장기민원으로 남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감사 쪽에서도 ‘아, 이런 민원은 어떤 방안이 필요하겠다.’ 이런 복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 민원이 일단 접수가 되면 저희가 그 민원처리가 적정하게 처리가 되었는지 직원이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사항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바로 그 점을 면밀히 점검하셔 가지고 장기적인 민원으로 숙제로 남아 있는 사항도 우리 관내에 지금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나 건축 관련 재개발 관련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가령 뭐라고 할까 장기적인 숙제에 대해서는 왜 그럴까 연구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임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정 어느 분야의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지 그걸 요구를 하시면…….
○허홍석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각 지역의 개발문제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재산권과 관련돼서 특히나 첨예하게 하다 보면 기일도 많이 가고 흘러가고 특히나 심의과정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많이 남아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은 시일만 계속 가면 계속 재산권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하고 서로 간에 갈등만 야기되고 이런 사항이 계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만 전적으로 해결될 부분은 아니겠지만 상부 서울시라든가 해결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특히 재개발 분야에서 있는데 민원이 해결 안 되고 지금 계속해서 갈등을 하고 있는 데는 두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 번 받아가지고 위원님한테 가서 자세히 해결방안을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동료 위원들과 같은 맥락으로 지금 동료 위원들 말씀하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한다고는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동료 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사실 다들 궁금해 하고 있고 특정인에 대한 거를 어찌됐든 밖에 나가면 사실 비일비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재무과에서 나중에 그거 한다 하더라도 일단 감사담당관님께서 어차피 행정위원회 위원들한테 다 볼 수 있게…….
○감사담당관 채재묵 저희가 자료를 수합해서 26일부터 감사기간이니까 그때 위원님들한테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행정위원회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금품 향응문제를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큰 건 같으면 감사에 금방 잡히겠지만 잘잘한 것 있잖아요? 사소한 것 그렇지만 주민들은 큰 것보다는, 사실 큰 거는 잘 몰라요, 다 쉬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작은 것 같은 경우에는 우연치 않게 이야기 나오다가 이야기해서 들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잡기는 적은 인원으로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수시로 같은 직원들이나 동료 의원들 가까우신 분들 있잖아요. 얘기하다가 그런 거를 알게 되면 저희가 소스를 주거나 그렇게 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셔야 이게 근절이 되는데, 민원인들로부터 저희가 직접 전화도 받습니다. 받는데 결정적인 사항을 주지 않기 때문에 처분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는데 온정 때문에 그거 몇 푼 안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어느 분야의 누구누구라고 밝혀주지 않아서, 사실은 그래서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어느 의원님이 자료를 주셨다 이런 것은 나갈 수도 없는 사항이니까 그런 건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저희한테 알려줘서 처분을 해야 이게 하루라도 빨리 근절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숙란 위원 글쎄,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소한 걸로 정 얘기 나오지만 인간이 조금씩 주고받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이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그런 게 기반이 돼서 점차적으로 커지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옛말이 있듯이 그런 것도 꼼꼼히 살펴서 근절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되겠지만 특히 감사담당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구청의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감사에 수고하는 노고에 대해서 먼저 치하를 드리고.
○감사담당관 채재묵 감사합니다.
○정영출 위원 세부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영등포구가 18개동이 있는데 어느 동은 선호하고 어느 동은 기피한다는 얘기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근무여건이 조금 열악한 동이 있습니다. 민원이 많다든지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해서 전체적으로 근무하기 어렵다는 그런 동은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이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영등포 전체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정영출 위원 세부적으로 사항을 보면 우리 구가 18개동이 있지만 나름대로 동마다 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여의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는데도 3.8 대 1이 됐고,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통장 선임문제가 경우에 따라 아파트가 집중돼 있고 혹은 주택이 집중돼 있는 상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동에서 통장 선임문제에 형사 건까지 가있다는 사실을 우리 담당관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1차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났고, 2차는 민원인께서 다시 다른 사법기관에 의뢰를 해서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만 들었습니다.
○정영출 위원 이런 원인이 발생되는 주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장이 심의위원을 구성하는 데도 세세하게 잘해야 될 것이고, 지금 동의 심의위원을 구성하는데 그 동에 살지 않는 사람이 심의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통장 추천위원회, 주민자치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정영출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부터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조례에는 적정한 인사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 관내에 주소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시고…….
○정영출 위원 예, 그렇죠. 그 얘기를.
○감사담당관 채재묵 생활은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정영출 위원 예.
○감사담당관 채재묵 사업체를 우리 관내에 두고 있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거주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영출 위원 주민자치위원은 일단 살거나 거기에서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선정기준이 되는데…….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정영출 위원 문제는 지금 최근에 복지협의회가 각동마다 구성돼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 얘기 들었습니다.
○정영출 위원 들으셨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정영출 위원 그런데 거기 협의체에 들어간 위원이 그 동에 살지도 않으면서, 또 그 동에 사업체도 안 가진 사람이 선임이 됐다면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일단 조례에 그 자격요건이 어떻게 돼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것 지금 한 번, 그 부서가 어디입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제가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번 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렇다면 파악을 해서 만약에 그 동에 살지도 않고 그 동에 사업체도 안 가진 사람이 선임이 됐다면 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채재묵 요건이 안 되면 당연히 해촉을 시켜야 되겠죠.
○정영출 위원 지금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영등포에 살지도 않고 그 동에 사업체도 안 가지고 들어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요건이 안 되면 바로 해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감사를 해 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통장들 선임과정에서 심사위원이 구성됐을 때 각 나름대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판단하기 어려우면 거기에는 동장도 있고 또 예를 들어 상급기관인 감사담당관한테도 물어보고 하면 해결이 되는데 본인 스스로 판단을 잘못해서 어떤 공무원이 인사 조치를 당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거기에 대해 잘못 판단한 대가로 인사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자꾸 저희는…….
○정영출 위원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교육도 하고 있는데요.
○정영출 위원 하여튼 너무 사람이 잘 하려고, 물론 본인이 잘못하려고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하면 동행정도 잘하고 주민을 위해서 잘 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주민의 민원이 야기돼서 굉장히 통장문제로 시끄러웠던 사실이 하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이런 문제도 교육을 잘 시키고, 또 동장도 미숙한 동장도 있을 수 있으니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영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인권위원회가 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위원회가 신설이 돼가지고 올해 첫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계획서 수립을 시행했거나 직원교육을 시켰다는 게 전부인데 실 사례로 실적 같은 것 혹시 없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특별한 사례는 없고요, 인권 세부시행계획을 각 부서별로 78개 사업을 선정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데 저희가 일단은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뭔가 인권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먼저 앞서나가고 있는 성북구나 서울시나 약간 추진에 박차를 가하지 못하고 주춤주춤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권이 워낙 예민하다보니까 소수자의 인권관계 이런 부분에서 많이 충돌이 있어서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어려운 사업인 줄은 아는데 그래도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1년 동안 교육시키고 시행계획서 작성해서 내려보내고 아무 것도 실적이 없고 그게 전부다라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고. 실질적으로 좀 더, 특히 구청 내부에서도 비정규직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선 내부부터 철저히 챙겨주시고, 1년 동안 사업이 없다라는 것은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순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그동안 누누이 강조했던 사항인데 적어도 내년만큼은 도로포장하고 나서 각종 기관에서 도로굴착을 하잖아요? 예산 들여 가지고 깔끔하게 골목 도로 포장해 놓으면 무슨 소용 있어요? 얼마 안 가면 가스공사 한다고 굴착, 상하수도 공사한다고 굴착, 문제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게 문제잖아요.
순찰반을 통해서, 지금 도로과 가지고서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한계인 것 같아요, 그걸 파악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 감사과에는 순찰반이라는 게 있으니까 현장을 계속 돌잖아요, 다니면서 정말 그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깔끔하게 포장된 도로가 도로굴착 사후에 그 관리를 잘못해서 정말 누더기가 되는 것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감사과에서 챙겨주세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특정감사로 해서 집어넣어서 일정기간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게 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도 제가 직접 관련돼서 보니까 자기들도 죄송스럽다는 것을 인정하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관리만 잘하면 되더라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내년부터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갑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용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92회 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위원회에서 2015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과장 소개)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신규 및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행정국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우리 영등포구가 지금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은 교육여건이 좀 열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육담당부서에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가 그것은 명문학교가 없어서 그렇지 않나하는 게 한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명문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구비요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담당과장님께서 소신 있는 발언을 한번 해 보시죠.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구든 명문학교는 필요합니다. 학교가 좋으면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몰려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영출 위원 학교가 좋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학교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좋은 대학교라든가 학교를 많이 갈 수 있는…….
○정영출 위원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 위원 명문대학을 많이 가는 학교, 그것을 우선 명문학교로 친다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두 번째로는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명문학교라 하는데 명문이라는 것은 우선 우수한 인재,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명문학교다. 부서과장님께서는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로?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두 번째로 그렇습니다. 일단은 학교에 관계없이 많은 학생들이 다녔던 학교에서 취직할 수 있는…….
○정영출 위원 취업.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취업입니다. 취업할 수 있는 학교를, 가는 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서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수한 인재가 첫째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와야 되고, 두 번째는 유능한 교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우수한 교육환경이 구비되어야지만 명문학교라고 생각하는데 부서과장께서는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그 말에 동의합니다.
○정영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세 번째 우수한 교육환경에 대해서 부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사업하는 것을 보면 인조잔디 개보수 건이 학교에 두 건이 있었죠?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 다음에 학습기자재를 한 학교에 준 적이 있고, 알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학습…….
○정영출 위원 학습기자재를 지원한 학교가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기자재요?
○정영출 위원 예, 기자재.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일단 말씀해 보십시오.
○정영출 위원 어느 학교를 지원했죠?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지금 학습기자재는 학교별로, 우리가 초·중·고, 유치원까지 8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필요한 사항을 우리한테 요구했었을 때…….
○정영출 위원 요구했었는데 한 곳에 많이 지원해 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금액을?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구체적으로 말씀해…….
○정영출 위원 양화중학교.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지금 제가 학교별로 총액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정영출 위원 그래도 가장 많이 지원이 된 학교는 우리 부서과장님께서 알고는 있으셔야죠.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서울시에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학교인조잔디는 2개 있는데 영신초등학교 하나 있고 영등포초등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관련해서 시비 4,000만원이 양화중학교에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비로…….
○정영출 위원 4,000만원이 지원됐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정영출 위원 양화중학교에?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 위원 시비만 지원됐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다 시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공잔디와…….
○정영출 위원 혹시 교육부에서 지원된 자금은 없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교육부에서 인조잔디는…….
○정영출 위원 아니, 기자재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교육부는 지금 없고요…….
○정영출 위원 양화중학교에?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그건 확인해 보겠는데요, 일단 시비만…….
○위원장 김용범 ‘시비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해 주세요.
○정영출 위원 시비만 돼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시비만 4,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지금 묻는 것은 기자재잖아요, 학습기자재.
○정영출 위원 학습기자재에 대해서 지금 묻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그러니까 지금…….
○정영출 위원 4,000만원이 시비로만?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인조잔디 개보수, 영신초등학교에 왜 인조잔디를 개보수하게 됐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인공잔디가 유해한지 합동점검을 해서 우리 관내의 학교를 다 점검을 했는데 영신초등학교하고 영등포초등학교가 유해물질로 됐다고 해가지고 그 두 학교를 지정해서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정영출 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 잘된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86개 학교에 대해서 우리 구하고 시에서 요청하는, 시설환경을 개선해 달라 요청하는 86개에서 몇 개 학교가 요청했습니까, 유치원이라든가 나눠 가지고?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다 그럽니다.
○정영출 위원 다 요청을 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 위원 다 요청을 했는데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죠, 시하고 구비하고 합쳐가지고?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일단 우리 구비로는 47억입니다. 거기에 환경시설이 20억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학교 기자재도 있지만 학력신장에 관련된 예산이 27억 됩니다.
○정영출 위원 여기에는 지금 현황에 22억으로 돼 있는데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거기 22억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구비와 그 다음에 아까 국비가 지금 2개 학교…….
○정영출 위원 시비.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시비가 포함돼서입니다, 합쳐서 그렇게 됩니다.
○정영출 위원 그중에 시비가 3억 3,000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런데 문제는 86개에서 22억을 환경자금으로 쓰기로 계획을 잡은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지금 여기는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것은 학교별로 매년 자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한테 제출하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그 확인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 편성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학교로 내려줍니다.
○정영출 위원 내려주는데 86개 학교가 지원대상에 올라오면 86개 학교를 다 해줍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82개. 유치원이 42개.
○정영출 위원 심의를 해서 80%를 해 준다든지 90%를 해 준다든지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그 선정은 몇 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경비심의위원님들이 판단했을 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은 긴급하다, 학교에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해 준겁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니까 86개에서 몇 %정도 지원을 해주냐고 묻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지원 요구사항과 직접 지원한 게 몇 %가 됐느냐 보다도 우리가 보면 3분의 1내지 한 절반은 안 될 겁니다.
○정영출 위원 33%나 40%?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절반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86개 학교에서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 3분의 1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포인트는 우리가 예산을 구비, 시비에만 국한하지 말고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이겁니다.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사실상 국비가, 교육경비 보조금 자체가 법에 지자체에서 지원하게 돼있는 규정입니다. 국비는 학교의 설립문제라든가 큰 예산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정영출 위원 그래도 환경시설분야에 국비를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항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그렇습니다. 큰 것입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는 교육경비 보조금만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큰 신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영출 위원 자, 제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지자체라든지 시라든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주 포인트는 힘 있는 국회의원이 있어서, 또 힘 있는 정치인이 있어서 영등포에 교육환경이 열악하니, 즉 국비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늘리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이겁니다.
이번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요구한 86개에서 30%∼40%밖에 지원이 안 됐으니 나머지 60%내지 70%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됐든 간에 영등포에 힘 있는 분들로 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 목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정영출 위원 그 자료를 상세히 가져 오세요. A라는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냉·온방시설을 요구했는데 안 됐다, 또 여기는 화장실에 대해서 잘 안 됐다, 우리 구비가 없으니까. 그런 자료를 세부적으로 가져와서 가능한 이번 해가 지나기 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하자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정영출 위원 그 자료를 상세하게 각 학교에서 요구했던 사항, 예를 들어서 시설환경이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문제가…….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CCTV나 이런 작은 금액은 국비로 할 수는 없고요. 좀 큰 금액을 해서…….
○정영출 위원 작은 금액도 10개 합치면 5,000만원이면 5억 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일단은 우리가 국비로 지원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정영출 위원 국비로 제가 볼 때 이런 문제도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잔디 같은 데…….
○정영출 위원 자, 정리합시다. 어쨌든 간에 이런 세부 문제도 가능한 한 우리 86개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문제에 가능한 한 많은 자금을 지원받아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것이 본 위원 발언의 취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뜻은 알았습니다.
○정영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으로 지금 특히 제일 이슈가 된 게 냉·온방 모 학교에서 2억 정도 자금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관내에.
어느 학교라고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그런 문제도 우리가 지자체에서 해결하기 어렵고 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 교육부 차원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위원장 김용범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것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
○정영출 위원 1분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래요.
○정영출 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동호인 연합회 중에서 제일 연세가 많은 동호인으로 구성된 연합회가 우리 송 과장님은 어느 연합회라고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세별로 파악을 하면 실버축구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영출 위원 아니, 연합회 기준으로.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연합회 기준으로는…….
○정영출 위원 제가 볼 때는 다 아시겠지만 게이트볼이 연세가 많으신 분으로 구성돼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쪽이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안양천 양평교 하부에 그늘막 공사라든지 벤치 설치를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어르신네들, 그리고 생활체육 향상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가 생활체육회 행사를 가보니까 그 위치에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거기에 화장실 가는 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우리 의원들도 가다 보면 그 위치가 그 위에 있는데 이런 문제도 송 과장께서는 부서과장께서는 세부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또 하나는 운동시설이 게이트볼이 6개 구장으로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예.
○정영출 위원 4개는 인조잔디시설이 돼 있는데 두 군데는 안 돼가지고 굉장히 게이트볼연합회 회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또 회장도 그런 것을 하는데 이 문제는 이번에 예산 심의도 있으니까 부서과장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영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부서별로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효율적 관리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별관을 50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했죠. 매입을 하면서 그 부분은 영등포가 안고 있는 본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폭넓게 별관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를 구현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지금 별관의 활용과정을 보면 2014년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내년도 계획도 있고 이런 단기적인 구상보다는 별관의 전체적인 활용방안이라 든가 이런 구상을 짜놓고 사업을 실행해야지, 1년 단위로 몇 억을 투자하고 몇 십억 투자해서 뭐 하나 만들고 뭐 하나 만들고 이런 부분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과가 인곡빌딩에 있는 과부터 해가지고 청소과나 환경과들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고, 어떤 주민들은 별관에 어느 부서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주민들 접근성이 편할 수 있는 과정부터 홍보가 먼저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별관의 계획을 어떻게 영등포구민을 위해서 쓸 것인가를 그 안부터 먼저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곧 영등포의 이미지를 업 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공감을 합니다. 청사는 1, 2년 쓰다가 말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 50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구입했던 것은 사실인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돈을 핑계대서는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전부 다 밀어버리고 신축을 하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관하고 옆에 있는 사회적기업하고 자기주도학습센터 들어가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입주를 시키고, 나머지 현재 창고라든가 그런 썼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실 고민을 안 했던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그대로 방치를 해 놓는 게 나은지, 아니면 장기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반듯한 건물을 지어서 활용을 하는 게 나은 건지 고민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단기적인 과정도 중요하고 장기적인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를 형성해서 단기적으로 1, 2층을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효용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예산은, 내년도에 다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종권 예.
○고기판 위원 2017년, ’18년, ’19년, ’20년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떤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실행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총무과장 박종권 예.
○고기판 위원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지금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죠, 다섯 군데?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도림동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분소 쪽에 상당히 높은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이 상주하고 계세요. 그 부분도 5개동에 제2복지팀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저희 도림동이 빠져 있다는 과정보다도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내년도에는 복지사각지대의 어르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홍보전산과에서 CCTV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고기판 위원 마지막까지도 국비에 대한 부분은 낙찰가를 활용해서 실시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정말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안전하고 가장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반면에 공동주택을 안고 있는 동이 있고, 또한 단독주택을 안고 있는 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범주를 18개동을 분석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에 CCTV가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건지, 공동주택의 동을 보면 인구적으로나 면적적으로 보면 상당히 넓습니다. 넓은데 비해서 그래도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인데, 면적과 인구가 적은 이 골목길 주택을 안고 있는 동에서는 상당히 더 많이 CCTV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신길동이나 대림동, 도림동 이 부분들은 도시계획이 아직 정비가 되지 않는 지역이죠. 어느 골목길에는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더 안전의 사각지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동과 홍보전산과에서는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셔서 각동 18개동에 공히 5대, 6대 이런 것보다는 어느 지역의 범죄발생률이라든가 사고율이 높은 건지 그런 부분을 분석하셔서 기준점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 위원이 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뭐냐 하면 국비를 학교에 내려 보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명시가 돼 있습니다, 어느 분야. 화장실 고치고 책사고 뭐 하는 데 다 주는 게 아니고 국비를 학교로 내려 보내 줄 수 있는 범주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아까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동료 위원님께서 냉·난방도 설치를 해 준다 뭐 한다,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특교 자체가 더 한정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잔디구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점검에 의해서 체육진흥공단하고 시교육청하고 5 대 5의 비율로 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힘 있는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표현은 정말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 생각을 하고. 그러면 기존에 기 공무원이나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봉사했던 분들은 다 힘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전 지구당위원장이 됐든 현 지구당위원장이 됐든 모 지구당위원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문화부 차관까지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서두에 그런 안이 나왔을 때 명확하게 딱 표기를 해주셨으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위원장님과 같이 저희가 교육경비심의위원을 하고 있지만 개인적이나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걸 결정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심의위원들이 그 자리에는 교육청 관계자들도 다 포함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걸러서 각 학교에서 신청한 거만큼은 우리 구청 담당 직원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적격성이라든가 타당성 여부를 분명히 점검을 1차적으로 하고 점검 이후의 문제를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위원들이 거기서도 논의를 거쳐가지고 학교를 지원하는 거지. 어느 특정 학교를 무한정으로 예산을 주고 86개, 유치원 빼면 절반이잖아요, 43개 학교 초·중·고에 예산을 임의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아시고 그런 과정을 내년에는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잘 편성도 편성이지만 쓰여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 다기능사무기기 구매 및 보급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직원들 체인지를 해주면서 그 컴퓨터나 노트북 이런 것을 그 전 것은 어떻게 교체를 하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컴퓨터를 다 가지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보통 5년 내지 6년이 되는데 교체를 하게 되면 각 부서의 재물로 잡혀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재무과 통해 가지고 불용처분을 시킵니다.
○정선희 위원 처분을 하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에 다녀보면 어르신 노인정이나 이런 데서 컴퓨터가 부족하고 노후된 컴퓨터라 활용할 수 없는 정도로 지금 사양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중고라도 어디서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미리 그런 걸 처분을 할 때에 어르신복지과나 이런 데서 현황사항을 좀 파악해서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그 부분은 컴퓨터마다 어떤 컴퓨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5, 6년 만에 폐기시키는 것도 있고 그 전에 한 9년 넘어가지고 어떤 컴퓨터는 저희가 실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어르신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어떤 동 노인정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직원이 가지고 있는 거 보다 신규인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 활용활 수 있도록 한 번 더 부서하고 어르신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건 어르신복지과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르신들이 얼마만큼 원하는가, 어떤 걸 원하는가를 파악해서 내년에 는 교체해서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경제적으로나 어르신들한테 풍족한 마음이 들 거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행정으로 해서 주민자치기능 향상 마을공동체 활성화 여러 사업을 많이 해서 이번에 좋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일을 어떻게 성과가 났는지, 또 상금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위원님들께서 그간 많이 지적도 해주시고 또 예산 같은 게 많이 반영이 돼서요. 저희들이 금년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저희뿐만이 아닌데요. 또 동료들 다 합심해서 상사님들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해서 몇 가지 이렇게 했는데 굳이 말씀드리기가 제가 좀…….
○정선희 위원 예. 자치행정과에서 이번에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우수구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다음 해에는 더 좋은 상을 많이 받도록 부탁드리고요.
더불어 말씀드리면, 아파트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 그래도 아파트에 공간이 지금 빈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을 하고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금년에 위원님, 저희들이 서울시가 37개가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가 21개 사업, 작년에 비해서 한 80% 정도가 늘어났고요. 또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인프라가 없어서. 지금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평가를 받았던 부분이고요. 그런 게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상을 좀 받았습니다.
받았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문래동에서 LG아파트 같은 데서는 아주…….
○정선희 위원 잘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있고요. 또 영등포동에 푸름이네 이런 부분들은 참,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행사 때 자주 대화를 하고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고 해서 더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파트의 단지가 크다든가 이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머무르고 있는 상태인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영등포구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마음체육대회를 치르고 보면서 문화체육과장님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예,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행사가 잘 된 동도 있고 좀 약간 미흡한 동도 있고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행사하는데 동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봅니다.
○정선희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안 봤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예산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체육대회를 계속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은 위원님들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한마음체육대회가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건가 생각할 정도로 지금 체육대회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동은 동대로 이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담만큼의 효과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육대회를 근본적으로 다시 구에서 다른 구를 좀 봐가면서 어떤 행사로 가는 게 더욱 더 효과적이고 주민들이 더욱더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건가를 연구해 보고 결정을 해서 이걸 탈바꿈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예, 저희 과에서 지금 동별로 행사개최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과보고서를 지금 작성 중인데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미흡한 부분과 잘된 부분을 비교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점을 충분하게 도출해서 저희가 개선이 될 건지, 아니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폐지를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되고.
실제로 동 체육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동 체육회가 동네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강한 데는 좀 나름대로 행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행사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죠. 근본적으로 동에서 설문조사를 받든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민원여권과에서 그 서비스가 여러 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새올서비스 이런 게 있고 배려서비스 그런 거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민원여권과장 김순규 예,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일반민원실과 여권민원실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배려창구입니다. 어르신,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이런 분들을 기준으로 오시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다른 분보다 먼저 업무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유기한 민원처리는 뭐예요?
○민원여권과장 김순규 유기한 민원은 민원인들이 각종 신고나 이런 사항이고요. 우리 또 부서에서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 민원인으로부터 받은 신고사항을 저희한테 통합적으로 접수하는 그런 창구입니다. 외부민원도 있고요, 부서를 통해서 들어온 신고사항 접수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보면 새올상담, 응답소 민원상담, 통합민원창구, 아름다운배려창구, 어디서나 민원처리, 유기한 민원처리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순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올상담은 우리 구 전자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공동기반사업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을 접수하는 부분이고요.
응답소는 서울시로 들어가는 민원인데요. 서울시로 들어가면 그것을 각 구로 배정을 해줍니다. 시민이 서울시에 응답소를 통해서 문의를 하면 그게 영등포구 사항이면 저희 구로 그 민원을 이첩합니다. 그러면 그걸 저희들은 각 부서로 배분을 해서 처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응답소는 가장 빠르게 민원처리 현황을 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서마다 다른 거예요. 이 민원을 처리하는 게 부서마다 다른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순규 새올도 통합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저희한테로 들어오면 저희가 부서별로 지정을 해서 부서에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응답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새올행정으로 들어오는 새올상담은 영등포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이고 응답소는 서울시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입니다.
○정선희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원처리 서비스가 건수는 많은데 어떠한 민원처리인가는 부서별로 나눠진 게 아니고 통합민원 뭐 해서 복잡해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건데 역시나 복잡하군요, 이게.
○민원여권과장 김순규 통합민원은 저희 창구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가족관계등록부라든지 일반적인 민원처리 업무입니다.
○정선희 위원 예, 알겠고요.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간단하게 질문하겠는데요.
학교 환경개선에 대해서 저희 구가 어디까지 한계인지는 모르지만 오래 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는 모양인데 오래된 학교에서는 바퀴벌레라든가 쥐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의 예산으로는 그걸 못해 주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예산과 시비 국비가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사실상 규모가 작은 거, 예를 들어서 화장실 문짝이라든가 소액의 규모는 우리가 해줄 수 있고요. 학교를 건립한다든가 강당을 짓는다든가 큰 규모는 국비를 가지고 교육청에서, 이것은 학교는 원래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큰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더 우리 구비보다 큰 것은 시비를 협조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이게 한계가 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있습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요.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박정신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의 범죄발생이라든가 CCTV 관련해서 경찰서와 어떤 유기적 관계가 어느 상태로 되어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하고 저희 구하고는 CCTV통합관제센터 내에 경찰관이 상주해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경찰관 4명이 와서 주야간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범죄사항이 발생해서 영등포경찰서로 신고가 들어간다든지 접수가 됐을 때 거기 수사와 관련해서 CCTV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저희 구청으로 요청이 오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가지고 경찰서에다 자료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그걸 참고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는 각 동별 범죄 발생률에 대한 상황을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그 내용은 저희가 범죄에 관한 걸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범죄를 전담하는 게 구청이 아니고 범죄 관련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찰서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히 CCTV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범죄 발생하는 데에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나 그걸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료 정도는 우리가 구청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그 부분은 저희가 경찰서에 한 번 요청을 해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장, 허홍석 위원과 사회 교대)
○박정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CCTV설치 기준이 우리가 정확히 뭐냐, 그러면 정말 제가 영등포의 범죄발생률에 대한 자료를 지금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를 설치하는 기준 자체가 명확치 않다는 거죠. 어떤 특정 구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어디는 상당히 없어요. 그러면 이 CCTV를 각자 민원이 들어온단 말이지요. 어디는 우리 제발 해달라, 막 이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 그러면 적어도 영등포구청에서는 명확한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그 설치하는, 범죄 발생률 정도가 정말 여기는 꼭 필요하지 않은가. 그 자료는 꼭 갖고 계셔야 되겠고요. 제가 자료요청도 또 새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꼭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지원과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학력성취도 평가하셨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력성취도 평가는 교육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국가성취도평가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자료 받으셨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아직 올해 것은 안 왔습니다. 작년까지 했을 때는 우리한테 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홈페이지에 보면 알리미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아직은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모릅니다.
○박정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사실은 교육예산도 많이 편성이 됐고 다문화가족이 많은 그런 구가 굉장히 학력격차가 심했잖아요. 그걸 줄이기 위해서 교육지원과하고 연계를 해서 방과후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특별예산을 지원하겠다 했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졌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문화에 관련된 이런 교육과 다문화지역과 그 외의 지역에 교육편차가 성취도 평가에 보면 약 23∼5% 나오는데요. 그걸 가지고 우리 구에서 거기에다가 특별예산 한다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요. 아마 정부차원에서도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언론에 보도는 나오는데 실지로 우리한테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제가 3월 2일 답변을 보면 학력질 향상을 위해 가정복지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협의하여 학력저하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구의 교육예산도 여기에 50억 이상 잡혀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눈에 보이는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예산에서 구체적으로 교육지원 중에서 그러한 실질적인 부분에 예산을 늘리는 그런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먹거리 급식은 어디신가요, 학교급식?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박정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할 때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일괄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라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지금 방사능물질이라든가 잔류농약, 유전자 조작 GMO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사실 아이들 먹거리에서 큰 문제거든요. 그러면 영등포 자체에서 그런 걸 검사할 수 있는 기구라든가 이런 걸 비치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그런 건 없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의 안전 먹거리 관리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지금 급식비가 있잖아요, 비율 자체가 5 대 3 대 2로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5, 서울시에서 3, 자치구에서 2입니다. 서울시에서도 환경급식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그쪽에서 구입하고 검사를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를 경유해서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그런 기계 1대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서너 번이라도,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샘플링을 해서 구청 차원에서 각 학교에 한 번씩 검사를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공표를 해 주는 것이 책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 기계 많이 비싸지도 않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그걸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그리고 박정신 위원님 아까 조금 전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홍보과장이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정신 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저희 과에, 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각동에 설치된 자료를 요구하셔서 그걸 검토하신 것 같은데요.
○박정신 위원 아직 못 받았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아, 그렇습니까?
○박정신 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죄송합니다.
CCTV 설치 기준을 말씀드리면 기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설치하는 절차를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동에서, 또 서울시 다산콜의 120을 통해서 저희 과로 1년에 한 170여대 이상 설치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규 예산이 대당 2,000만원에서 2,500 써야 되는데 저희 구 예산으로는 34억 정도가 연 소요됩니다.
그런데 2012년 이후에 저희 구비가 한 푼도 편성된 적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로 외국인 밀집지역 취약해 가지고 대림동 일대에 아예 특수사업으로 해서, 목적사업으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학교 주변에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국비로 설치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동이라든지 다산콜을 통해서 1년에 170건 이상 요구가 오는데 오게 되면 동별로도, 각동에서도 통별로 해 달라는 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절차를 말씀드리면 그런 사항이 오면 저희가 예전에 각동에서 설치 요구가 오면 그 170대를 일률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각동에서 CCTV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직능단체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합의를 해서 동내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오면 구내에서는 그걸 가지고서 또 다시 심의위원회를 각 유관부서하고, 특히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직접 과장님이 오셔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범죄율이라든지 사고발생률, 또 경찰서로 직접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박정신 위원 예, 잘 알겠는데요. 그래도 반드시 5대 범죄에 대한 각동별 발생비율 정도는 우리 구청이 꼭 알고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걸 참고해서 꼭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앞으로는 그 자료를 꼭 좀 챙기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외국인 다문화가정이 많은 지역에 다드림문화복합시설을 구축한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마숙란 위원 대림2동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데 거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10여일 전에 8억을 시에서 받아왔습니다. 위치를 대동초등학교 후문 4층 건물 50평인데요. 그것을 10억 2,000에 저희들이 구매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서울시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돈 8억을 받았는데요. 문제가 발생한 게 그 집주인께서 갑자기 처음에 돈을 8,000만원 돌려달라고 해서 우리 그렇게 못 하겠다 했더니, 또 거기가 명도가 걸려있는데 8세대가 있어요.
○마숙란 위원 8세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4층까지.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집주인한테 우리가 원할 때 얼마든지 입주할 수 있게끔 해 주겠냐 했더니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쉽게 나갈 것 같지가 않거든요. 지금 거기가 상가도 3개 있고 2층, 3층 다 전세가 들어 있는데, 거기에서 확실하게 답을 안 해서 저희가 다시 20m 도로 주변으로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약도 안 하고 딱 정해진 것도 아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저희는 청소년이 많은 지역이 20m 도로 흰돌교회 뒤쪽 거기도 상당히 인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또 집이 저렴하고 또 이쪽에는 지금 대림중앙시장에 공동사업으로 해서 마을회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마숙란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런 일련의 시설들이 중복돼 있으니까 길 건너로 20m 흰돌교회 뒤쪽으로 해서 알아보려고 물건지 3개는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내일이라도 한번 나가서 위원님께 별도로 진행상황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얘기듣기로는 아직까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는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진행이 좀 됐나…….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어차피 내년 상반기까지는 해서 7월 1일 오픈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8억에다가 거기에 또 리모델링비를 해야 되니까 2억 2,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10억 2,000만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떻게든지 최대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어쨌든 안정적인 다문화가정들의 정착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빨리 추진해서 하겠다고 했던 거를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리고 통·반장들한테 추석 때하고 명절 때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반장 보상품요.
○마숙란 위원 특히 반장들한테 나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마숙란 위원 반장들한테 나가는 게 옛날에는 물건을 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지금도 그대로 상품권으로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대부분이 온누리 상품권하고 농협상품권이 대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금년에 저번에 세라믹 냄비를 어떤 중소기업 제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한 번 보급했습니다.
○마숙란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도 분명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는데 왜 갑자기 그 물건을 줬나 싶어서 사실은 감사 때 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마숙란 위원 그리고 홍보전산과 통합관제센터의 CCTV 아까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그 과정은 어찌어찌해서 몇 대가 분포되고 어느 동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다들 들으셔서 아시리라 믿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어느 동이고 턱없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조그마한 사건이든 분실을 했든 CCTV를 보려고 하면 그 기준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의 영상을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나가게 되면 저희들도 거기에서 자유스럽지 못하고, 경찰서에서도 수사목적 외에는 절대 안 됩니다. 경찰서에서도 저희한테 요구할 때 반드시 공문으로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사건이 일어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매치기라든지 범죄가 일어나면 저희가 경찰서로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접수를 해서 꼭 CCTV만 가지고 범인을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조수단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요구하고, 또 그게 여의치 않으면 경찰에서는 인근에 있는 차량의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서도 합니다.
○마숙란 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 다니다 보면 사소한 분실물, 본 위원도 얘기를 하죠. 본인이 주의를 잘못해서 잃어버린 거니까 본인들 책임이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민원인들이 CCTV를 봤으면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돼있는가 본 위원도 알아야 그 민원인들한테 얘기를 하죠.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지금 말씀 드린 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아예 엄격하게 규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인이 어떤 임의로, 예를 들자면 사적으로 CCTV라는 것은 본인이 노출되기 싫은데도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적인 감정으로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그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위원님이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요즘에는 개인정보가 하도 엄격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마숙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체육과 그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그 행사를, 이번에 그 예산은 좀 증액이 됐죠, 체육대회는?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어떤 체육대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마숙란 위원 이번 체육대회, 동.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동민체육대회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요. 금년에…….
○마숙란 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번 예산이 조금 증액이…….
(「똑같아요」하는 이 있음)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2013년도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숙란 위원 700에서 1,000만원으로 되지 않았나요?
(「그때도」하는 이 있음)
그때도 1,000만원이었나요? 저는 요번에 700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이 됐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고요.
다른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느끼는 게 심각하게 많았어요, 동별로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동네별로 동별로 하는 행사들이 작은 것부터 너무 행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행사 규모를 좀 크게 해서 제대로 하면서 행사의 횟수도 줄였으면 하는, 본 위원이 항상 행사장에 다니고 하면 비슷한 이런 행사를 또 했나 이렇게 할 정도로 동별로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파악을 해서 제대로 된 행사, 정말 목적과 주민들의 체력관계, 또 주민들의 화합 소통 이런 것을 위해서 제대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정리를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항상 다니다 보면 느끼는 게 그겁니다. 너무 잘잘한 행사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문화체육과에서 행사를 많이 주관하시잖아요? 문화체육과에서 행사를 집행하고 주도하시니까 그런 걸 면밀히 챙겨서 좀 제대로 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점심시간도 넘었는데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팀장님들이나 과장님, 국장님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고 여러분들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보전산과장이 많은 답변하는 걸 봤는데 저는 조금 차원이 다른데요, 제189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 때 2015년도 7월 1일에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재무활동보고가 홍보전산과에서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액을 얼마로 보고를 하셨죠? 모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결산 때를 말씀하십니까?
○이용주 위원 재무활동. 단위사업명 해서 재무활동 있죠? 모르겠어요? 주요시설 및 장비현황 맨 밑에 예산현황 있죠?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그건 별도로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모르시겠어요? 뭘 찾아봐요? 뒤에서 빨리빨리 찾아서 주면 되죠. 거기에 예산액을 132만 1,000원으로 해놨습니다, 재무활동비로 맞죠? 홍보전산과 뒤에.
○행정국장 김갑수 위원님! 질의를 좀 이어서 해 주시면, 왜냐면 재무활동이라고 하면 저희는 특정한 어떤 사업비가 아니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예산회계 간에 예산회계를 운영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게 용이할 것 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먼저 것하고 대조를 하다보니까 예산현황에 보면 재무활동이 132만 1,000원이 돼있는데 집행액을 100% 집행했다고 해놨고 집행률도 제로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이번에 보고하기로는 재무활동비가 142만 6,000원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 놓고는 10월 31일 기준으로 142만 5,000원 해놓고 예상 잔액이 1%라고 해 놨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예산이 아니고 국·시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따로 잡힌 게 아니고 국·시비 같은 거 반납액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7월달 보고에서 132만 1,000원으로 나왔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이 아니라 이건 허위 보고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그 사이에 국·시비라는 것은 보조금이 내려오면 예산을 쓰다 보면…….
○이용주 위원 보조금이 얼마가 내려오냐는 말이에요. 132만 1,000원으로 보고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142만 6,000원으로 보고를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점심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내가 더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런 거는 주의해야 돼요. 보고를 정확히 해야지, 이렇게 허위 보고하면 안 됩니다.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내용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다음에 구정홍보 관리에 보면 꿈나무영등포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이용주 위원 꿈나무영등포를 186회 구의회 임시회 때 꿈나무영등포 소식지를 몇 부를 발행하겠다고 보고했죠?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꿈나무 소식지는 분기에 한 번씩 나갑니다.
○이용주 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분기에 한 번씩이요. 분기에 한 번씩 1만 9,000부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영등포마루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영등포마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에 한 번씩인데 분기에 한 번씩 4,000부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4,000부로?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김용범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용주 위원 자, 됐습니다.
다음에 교육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학교환경 개선지원하고 학력신장프로그램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선 행정국장님도 잘 좀 들어 주세요.
지금 이번에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그리고 동아일보와 미래전략연구소는 2015년도 지역주민 삶의 질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경기도 과천시가 전국 1위를 했습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주택안전, 교통, 산업, 문화, 의료, 경제, 환경, 생활인프라, 교육, 복지, 주민참여 분야에 있어서 전부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등포구가 있는가 하고 계속 살펴봤는데 영등포라는 ‘영’자도 보이지를 않아요. 문제는 교육분야를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교육분야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노원구가 이렇게 순번대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영등포구는 학력신장프로그램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학력신장비로다 27억 2,710원인가, 얼마예요? 그 정도 돼죠?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이용주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환경개선비는 한 20억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인근의 구를 살펴보면 지금 학력신장비를 80억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또 입학상담도 문제지만 다른 분야에서 모든 걸 더 열심히 해서 과연 우리 구가 인근의 강남이나 아니면 또 양천이나 저 멀리 노원이나 서초나 송파로 가지 않는 그러한 구가 되겠다고 이렇게 발 벗고 나서서 구청장이 난리법석을 치면서 예산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구는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과연 학력신장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이 예를 든다면 지금 27억인데 내년에 는 40억을 한 번 투자를 해 보겠다. 이런 어떤 구청장의 마인드나 우리 교육지원과장의 마인드가 우선 달라져야 되겠다 하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먼저도 언젠가 만나서 말씀을 드렸지만 대형학원이라도 어떻게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 영등포구가 교육면에서라도 정말 으뜸가는 영등포를 만들어 가는 게 어떠냐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앞서가는 교육도시라고 아주 이렇게 멋있게 해놓고는 지금 뒤에 속은 들여다보면 앞이 캄캄할 정도입니다. 왜, 발전하는 게 없어요. 매년 제자리걸음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학력신장비로다가 좀 추가해서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면 어떻겠느냐 그런 바람을 제가 한 번 묻고자 하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교육에 투자를 예산은 많이 투자를 했는데 결과가 지금 제대로 안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보면 올해 대학입학 진학률을 보면 약 23∼4위에서 18위로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좀 더 우리가 기초적인 것부터 해보자. 그래서 별관 청사에 교육복지복합타운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 나이 드신 어른들까지 평생학습타운을 만들어서 우리 구에 어린이부터 모든 구민들이 교육의 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좀 기다리시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교육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더 노력하고 더 많이 오는 영등포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물론 구청장이 다음에 또 출마하셔서 당선될지는 그건 미지수입니다만 이번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학력신장을 위해서 한 번 노력하는 모습,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입시학원이라도 또 아니면 대형입시 아니면 중형입시학원이라도 자꾸 우리 영등포구에 모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에서 노력을 해주면 어떻겠느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가 진짜 여러분이 부르짖는 앞서가는 교육도시 명품교육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학교 교육문제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타임스퀘어 문화시설 이게 교육지원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 여기에 지금 올해 장학기금으로 약 3,000만원 조성됐다고 나왔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예,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 매출액 대비해 가지고 3%를 저희가 장학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9월말 현재 금액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한 4,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허홍석 위원 그런데 타임스퀘어 규모가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평이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타임스퀘어는 규모가 3,000㎡ 정도 됩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1,000여 평 된다는 얘기인데요. 거기에서 연간 3,000만원이면 한 달에 300만원 미만 꼴로 지금 저희가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 교육 관련돼서 이야기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도 지금 평생학습이니 교육영등포니 올해 장학재단을 조성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 큰 규모에서 연간 3,000만원 정도 기금밖에 조성하지 못한다면 다른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참, 이것도 난감한 사항입니다.
물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문화시설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더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기금조성에도 더 신경 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타임스퀘어는 아시다시피 지금 공공문화 복지공간으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지금 이엔엠 플러스(ENM PLUS)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년간 위탁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하는 것은 물론 매출을 올려서 장학기금을 축적하는 것도 목적 중의 하나였지만 실질적으로 문화공간으로서 영등포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투입되는 민간업체에서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민간위탁 업체는 몇 년마다 갱신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현재는 5년간 운영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올해가 몇 년째죠?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올해가 2년차입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3년 남았네요?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5년간이라는 규정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계약 당시에 5년을 보장을 했습니다. 왜냐면,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그런 부분은 보장을 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현재 직업체험실 연인원이 6만 8,000명 이용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순수한 우리 구민 위주로 통계입니까, 아니면 여타 인근…….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아니오. 전체를 얘기하고요. 저희 구민들은 2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중에 우리 구민이 어느 정도 해당 되냐고요?
전체가 6만 8,000인지, 우리 구민만 했을 때는 얼만지?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구민은 별도로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허홍석 위원 제가 알기에도 그 지역은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인근 타 구에서도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같은 시민이고 구민이겠지만 활용도면에서 더 면밀하게 우리 구민들 위주로 편성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의견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예, 일단은 거기를 구민 대상으로 하기에는 장소, 그 운영 자체를 하기에는 그렇게 많은 이용자를 확보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돼서 전체적으로 하고 대신 구민들한테는 20% 할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1,000여명 정도는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저희 구민 위주로 프로그램을 짜달라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좀 우리 구민 위주로 해서 축소를 시키고 수익사업을 더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대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지금 시설되어 있는 부분을 변경하기에는 투자라든가 시스템 자체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직업체험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구민만 대상으로 한다면 그만큼 수요가 창출될 거라고도 생각할 수 없을뿐더러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서 적년에 한 14억 정도 적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상당한 수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으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초기에도 그렇게 적자를 예상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업체에서 이걸 위탁을 받았을 때는?
○행정국장 김갑수 위원님, 행정국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논란이 계속 되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타임스퀘어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타임스퀘어는 문화시설입니다. 문화시설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특정지역, 우리 구민을 위해서만 운영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 영등포구에 이런 학생 청소년들의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우리 영등포에 있다는 거 자체만 가지고도 굉장히 상징적이고요. 그 이용은 확대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이게 지금 외부 주민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 주민이 배척이 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외부인들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 같이 해도 현재는 수요를 충분히 충당하고 있어서 그건 문제는 없고요.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설이 실질적으로 이걸 운영하는 위탁업체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수익사업이나 이득을 위해서 만든 거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한 사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사실 적자를 보고 있는 것도 저희들 옆에서 보기는 좀 안타깝기는 하고요. 지금 장학기금 3,000만원 기탁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이익금을 가지고 내는 게 아니고 당초 우리가 협약을 하면서 매출액의 3% 정도를 내라 해서 내는 거고. 이 사람들이 적자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점도 우리가 전부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타임스퀘어 문화시설 현황을 지켜보신다면 좀 더 이해의 폭이 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충 설명드립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는데요.
문래복합시설도 지금 예산은 내년에도 좀 용역이 올라와 있던데 똑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그렇게 기부채납 받은, 우리 공공 어떻게 보면 영등포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른 예산이 없어서 다른 사업을 또 못 하고 아까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교육예산은 지금 투자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의 효율성 입장에서는 면밀하게 사업초기에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신길동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완공시점이 2019년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맞습니다.
○허홍석 위원 진작 그 인근 아파트는 조성돼서 올 12월 정도 입주할 예정인데 그것도 물론 기부채납 받은 땅 아니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맞습니다.
○허홍석 위원 진작 예산투입이 돼서 아니면 시비라든가 해서 들어와야 됐을 건데 지금도 2019년이면 앞으로도 몇 년 남은 거예요, 지금 4여년 남은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다른 문래라든가 선유라든가 도서관 조성했을 때는 기간이 어떻게 걸렸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그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건축공법도 발달되어 있고 건축 들어가면 1, 2년 만에, 지금 지상 5층 규모로 되어져 있는 거 같은데 건축기간은 충분할 것 같은데 예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좀 더 앞당길 어떤 복안은 없습니까? 지금 ’19년이면 앞으로도 4년인데 그쪽 신길동 지역은 사실 도서관이 없어서 주민들이 엄청 소외받은 지역입니다. 그나마 그 신길동 특성화도서관이 들어서서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린다면 상당히 또 주민들이 실망할 거 같습니다.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자하더라도 빨리 앞당길 수 있는 복안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거기 신길특성화도서관이 예산액이 한 277억 정도소요가 되는데요. 일단 올해 설계비가 10억 정도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설계에 따라서 그걸 하는데요.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이 재원대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재원을 확보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공법이 얼마든지 예산만 있으면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재원대책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위원님들도 많이 앞장서서 해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것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 관련해서 우리 자치행정과 지금 양평2동 동청사 다음에 우리 신길4동 청사가 지금 계획되어 있다고 사전설명을 제가 담당팀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충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평2동이 지금 2018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17년에 실지 설계비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후년이죠, 그렇게 해서 양평2동이 이전하고 나서 바로. 그 전 2017년에 실지 설계비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이 이어질 겁니다.
○허홍석 위원 용역비가 내년 예산에 들어간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예산은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올해 용역비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에 합니다.
○허홍석 위원 2016년도에?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어차피 그걸 해야지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허홍석 위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최대한 하겠습니다. 거기 도시계획도 풀렸고 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차 질의할게요.
먼저 지난 12월 12일자 구보에 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입법예고가 되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일반 5급에서 행정 또는 사회복지, 이게 복수직렬이죠. 복수직렬이 1명에서 4명으로 조정이 됐는데 이 1명에서 4명이 조정이 됐다는 것은 본 위원이 6대 의원되자마자 이걸 계속 요구했던 사항인데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국장, 이 4명까지 지금 복수직렬로 한 것은 금년 말에 이걸 시행할 계획인가요, 4명을 한 취지가 뭔가 그걸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갑수 지금 이 자리에서 금년 말에 바로 시행할 것이냐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규칙이라는 것은 앞으로 향후에 소요나 이런 것을 규칙으로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복수직급을 마련한 내용이 인력운영 추진에 있어서 필요성 여부를 따져서 연말에 반영할지 어떻게 할지는…….
○위원장 김용범 그건 명확치 않다?
○행정국장 김갑수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러나 1명에서 4명 정도는 해야 된다고 판단돼서 한 거예요?
○행정국장 김갑수 장기적으로, 우리가 현재 작금에 봤을 때 가까운 장래적으로 그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연말에는 전혀,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행정국장 김갑수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검토?
○행정국장 김갑수 예.
○위원장 김용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설이 있는데 시설도 변경이 됐거든요. 1명에서 3명으로 2명이 더 늘었는데 이 시설은 무슨 직이에요?
○행정국장 김갑수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범 예, 답변해 보세요.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총무과장 박종권 시설직에 주택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주택과장이 무슨 직으로 돼 있어요? 건축이나 토목?
○총무과장 박종권 시설하고 보수 및, 그전에는 행정직으로 했었는데 복수직렬로 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리고 동장도 이제까지는 사회복지직렬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총무과장 박종권 이번에 다 복지직렬에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이번에 규칙에 의해서 동장 18명까지도 사회복지 복수직렬로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획도 사회복지직을 동장으로 내보낼 계획도 있는 거죠?
○총무과장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아무튼 잘 알았어요.
그 다음에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준공이 굉장히 예정보다 딜레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김용범 지금 주민들 불만이 굉장히 많고 관급공사에 대한 거를 전혀 이해를 못해요. 이런 사태가 발생됐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게 주민들 의견이에요. 이것은 서면으로 그 지연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아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김용범 그 다음에 도림유수지에 배드민턴장 건립하죠?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예.
○위원장 김용범 이게 보면 예산이 83억이에요.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중에서 시비가 58억, 나머지는 우리 구비인데…….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본 위원이 그동안 알기로는 이 시비 58억을 유치하기 위해서 행정국장이나 부구청장이 엄청 노력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과정을 잠깐만 설명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금년도에 일단 도림유수지, 저희 구에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 없다 보니까 저희 구 주민들이 인근 구로구라든가 양천, 강서에 가서 경기를 하고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구에서 한 1,4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연명을 해서 체육관 건립 건의를 했습니다. 이에 맞춰서 저희 구가 올해 금년 봄부터 이것을 서울시 투자심사라든가 계획을 수립해서 그동안 추진을 해 왔습니다.
물론 여기 구청의 간부님들이라든가 구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어렵게 지난 9월에 투자심사를 통과했고, 또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실내체육관 건립지원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게 저희 구 사례를 표준으로 해서 처음으로 그런 체육관 건립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환액은 30억으로 하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건립비는 15억 정도 지원을 하고, 복개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해서 58억을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서울시에서 무슨 조건 같은 것은 전혀 없었나요, 58억을 지원해 주면서?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할 때는 이렇게 큰 돈을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지원해 주는 예가 별로 흔치 않는 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현재 저희는 그동안 시비를 확보하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운영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협의한 사항도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구에서 운영하는 걸로 서울시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래요.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인근 주민들도 사용료를 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일부 걱정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추진하면서 그런 걸 잘 감안해서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리고 끝으로 동민한마음체육대회에 대해서 본 위원도 당부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동민체육대회를 치루면서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 아시죠? 2년에 한 번씩 열고 당초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금액도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800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 줘도 모자라다고 손 내미는 것은 똑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회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게 좌지우지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골칫덩어리 행사에요, 지역에서. 또 여기저기 가서 협찬해 달라고 손 내미는 것 똑같고, 일부 동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동민이 전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만 참여하는 한쪽으로만 편중돼서 행사가 되는 이런 문제점이 계속 노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동민의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가 되는 건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심사숙고해 검토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니시면서 그냥 맹목적으로 보고 다니시면 안 되죠.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보시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구나, 또 속으로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어떤 문제점이 있구나 했을 때 과연 한마음체육대회가 본래 취지대로 우리가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지금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문화체육과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번에 잘 평가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잘 평가하셔서 동사무소에서 자체평가하는 것만 의존하지 마시고 구 단위에서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판단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내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되고 내후년에 편성이 되겠지만 그때도 우리 구의원들이 의견을 내실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담당 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주문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허홍석 위원님 추가질의 있어요?
○허홍석 위원 예, 제가 너무 바빠서 꼭 질의할 내용이 있었는데 빠트렸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학력신장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체험센터라든가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여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올해 추진실적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허홍석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서예교실이 다수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니까 그분들이 방과 후 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서예교실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고, 저 역시도 요즘 우리 어린이들이 스마트폰 시대다 보니까 너무 빠져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정서함양이라든가 인성교육에 꼭 서예가 필요하고, 그런 내용이 학력신장과도 더불어 매칭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방과 후 학교로 서예교실을 넣을 용의는 있으신지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일단 방과 후 수업은 학교에서 요구를 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학교하고 그런 수요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중지)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등포문화재단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수희입니다.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영등포문화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영등포구 발전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영등포문화재단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6년 신규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영등포문화재단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민회관 관리에 대해서 하겠는데 지금 구의회 주차장에 보면 1년 365일 지붕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어요.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떨어지는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거 알고 있었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비용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요. 최대한 빨리 내년 초에라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일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건물이 좀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저희가 그 전에 할 때 공연장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할 시간이 필요해서 지금 부분적으로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내년 초반에 보고도 드리고 또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비용이 이게 1∼200만원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또 한 곳만 해가지고 진행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을 따로 잡지는 못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에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건 근본적으로, 그냥 임시방편으로 할 일은 아닌 거 같아요.
그리고 그 지붕 아래쪽에 보면 조그마한 화단이 있습니다. 계단을 나오면 바로 옆에 화단이 있는데 지붕 밑에 화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비를 맞지 못하고 해만 받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나무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캐서 다른 데로 옮기든지 무슨 수를 써야지. 굉장히 좋은 나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다시 한 번 제가 파악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서 관리를 나무를 옮겨서 그 나무를 살려야지. 계속 죽어가고 있거든요.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정선희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메르스로 인해서 행사나 사업이나 많이 못하고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프로테이지를 보면 50%, 어떤 데는 47%, 10월말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보니까 40몇%인데 12월까지 78% 할 예정 이렇게 막연하게 쓰여져 있는데 지금 11월말인데 12월초까지 그렇게 다 마칠 수가 있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문화사업팀 같은 경우 좀 비율이 적게 나오는 부분은 저희가 장비 임차할 부분을 잡았었는데 장비임차 부분이 아무래도 가격이 워낙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비용이 아까운 부분이 있어서 같이 협력하는 업체들한테 저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하기도 했고 또 저희도 웬만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도에서 해가지고 장비임차부분이 많이 남아 있었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공연을 하는 부분은 12월까지 하고 나면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면 송광호 노래교실이 있습니다. 그 노래교실이 지금 인원이 월요일날 한 번씩 하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정선희 위원 그런데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 맞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지금 초반에 할 때는 저희가 100여 명에서 시작했다면 지금 한 180명 정도 되고요. 노래교실을 월요일에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휴관일입니다, 월요일만. 그래서 정기적으로 어머님들이 노래교실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날짜를 변동할 수가 없어서 하게 됐고요. 전시실도 저희가 구민회관의 기능을 갖다보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공연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이제 송광호 노래교실이 자꾸 인원이 늘어나고 하는 반면에 동네에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자치프로그램에 노래교실이 있습니다. 그 노래교실 다니는 분들이 여기로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하는 노래교실은 인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또 문제가 지금 생기는 거 같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런 얘기들을 저도 듣고 있는데요. 시살은 저희 어머님들한테 저희도 서치(search)를 하고 있는데 말씀들은 데일리로 매일 월, 화, 수, 목, 금을 다 노래교실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강사분 선호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송광호 노래교실을 크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강사분이 하시는 스타일만 좋아하시는 것은 아니어서 저희도 한 번 들었던 분들이 많이 다 들으시는 것은 아니고요. 빠졌다가 또 다른 노래교실에서 오셨다가 본인 선생님을 찾아가시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은 저희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다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바 특별하게 저희가 홍보를 하거나 전단지 외에…….
○정선희 위원 사실 홍보는 대단히 했습니다, 현수막으로.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현수막 하나 건 거 외에는…….
○정선희 위원 그건 무지막지하게 오랜 시간을 현수막으로 해가지고 맨 처음에 저도 송광호 노래교실이 도대체 뭔가 했어요, 했는데 맨 처음에는 그렇게 저기하지 않았는데 이게 소문에 소문에 갔던 분이 또 해서 동네에서 하시는 분은 몇십 명이거든요. 거기서 네다섯 명만 빠져나가도 굉장하게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동에서 하는 게 여기와 버리면 동네에서는 타격을 입지요. 그래서 이건 진짜 문화재단 쪽에서 달리 생각을 한 번 해보든가. 이게 계속적으로 인원을, 송광호 노래교실은 인원을 늘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노래교실 저희가 특별히 현수막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문화교실이다 보니까 걸었는데요. 그거 외에는 사실상 그 뒤로 말씀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홍보하지 않아서 실은 또 한편에서는 저희 주민들 중에 여기 다니고 계시는 분들은 또 불만이 있으십니다. 사실 같이 채워서 가면 좋은데 제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사실상 문화재단에서 과연 이게 잘 했나, 못 했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지금. 서서히 빠져나간다고 동네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걸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사업에 문화재단이 생겨서 1년 동안에 그 문화공연을 할 때에 좀 폭넓게 앞으로는 가야되지 않느냐. 국악과 양악과 함께 하는 그런 공연도 필요할 것이고 이제 좀 폭넓게 갔으면. 한 개가 아닌 그렇게 해서 사업을 좀 펼쳐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진짜 이 노래교실을 봐갖고 문화재단에서 크게 하는 것은 좋지만 동하고의 관계도 생각해서 사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참고로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다른 경우도 대부분 구민회관들이 노래교실을 하다보니까 저희도 여기가 아트홀이면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구민회관이어서 또 수요가 많이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더 조심해서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코라스(KOLASⅢ) 도입 이후에 우리 작은도서관과 선유랑 문래랑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입해서 기능해 보니까 각 동에 있는 작은도서관과 연계성이 어떻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성과랄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직까지는 사실 이번에 코라스(KOLASⅢ)를 할 때에 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이후에 사실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합적으로 카드도 만들어야 되고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지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위치 정도를 알릴 수 있는 페이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많은 성과가 보여지지 않으실 수 있는데 우선은 지금 가장 크게 부각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 책에 대해서 영등포구가 가지고 있는 같은 종류의 책이 얼마나 있고 또 어디에 가면 빌릴 수 있는지를 한 눈에 일단 볼 수 있다는 것에 올해는 의의를 두는 거고요. 교육지원과하고 저희하고 얘기를 더 해서 어떻게 작은도서관까지 그리고 영등포에 있는 전체 도서관들이 함께 갈 수 있는지는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산이 있었던 부분이 아니어서 더는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허홍석 위원 내년도에 그래서 예산을 더 반영시킬 계획이지 않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교육지원과가 아마 할 거 같습니다. 저희는 위탁업체기 때문에 하시면 저희가 따라서 진행을 하고 운영을 할 겁니다.
○허홍석 위원 사실 각 동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이 이쪽 선유나 여의디지털이나 문래나, 지금 신길동 지역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서관 수요층을 생각한다면 그것만이라도 빨리 활성화시켜서 신길동 지역에 니즈에 부합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저희가 외부에서 비용을 받아서 순회사서나 전담사서 사업이 따로 있어서 현재까지는 작은도서관들을 저희가 조금 선정해서 돌면서 자원봉사교육이라든지 기타 내용들을 도와드리고는 있는데요.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외부공모도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라랄라도서관 북스타트, 라랄라도서관 맞습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북스타트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명주신다면.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북스타트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지원과에서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머님들이 예를 들면 자기 아이들을 독서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교육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아이들이 와서 같이 책을 읽어줌으로써 정서발달 함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구청에서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진행을 교육지원과에서 저희 구립 도서관들 통해서도 했는데 여기 라랄라도서관이 생기니까 당산동이나 여의동 어머님들께서 여기도 공간이 좋으니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진행하게 됐고요.
메르스 때문에 한 번 정도 쉬고 2기하고 지금 4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공간이 있다면 좀 더해줬으면 하는 얘기하시는데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허홍석 위원 바로 그 부분인데요. 사실 선유나 문래나 그런 이벤트성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그런 행사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모 구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북스타트운동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영유아가 오면 책꾸러미도 나눠준다든가 이런 어린이들한테 독서 책을 가깝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등포도 꼭 라랄라도서관 뿐만 아니라 문래나 선유나 다른 여타 도서관에서 그런 이벤트프로그램을 진행해 봄직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번 연구 좀 해주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저희 구립 도서관에서 진행은 하고 있는데 좀 더 추가적으로 현재 진행 중이지만 더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많이 준비하시고 답변도 너무나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총 얼마 편성이 됐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2015년도요?
○이용주 위원 예. 전체 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전체는 41억 6,800만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그걸 업무보고 내용에 있는데?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니오. 더 자세한 것을 제가 받으려고. 전체적인 것은 제가 아는데요.
○이용주 위원 좋습니다. 지금 12월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지금 85%, 84% 이런 식인데 아마 평균 한 87% 정도 될 거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나머지 한 13%는 불용액으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거기서 이월액으로 넘깁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잉여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용주 위원 잉여금으로 해서 내년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예산을 받을 때 그 부분을 포함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맞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각 10% 이상을 지금 잉여금으로 남는데 그렇게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이 내년도 예산은 이걸 삭감을 한 10%씩은 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메르스도 있지만 저희가 기본의 공공요금이라든지 아니면 연간 단가계약을 할 때에 낙찰이 있기 때문에 적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용주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편성을 과편성하셨다 이렇게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2016년도 예산에는 좀 저희가 신경 써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선유정보문화도서관을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더니 문화강좌프로그램도 많이 늘려놨고 특히 또, 어린이영어하고 장애학생 프로그램을 해서 특수학급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체험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선유정보도서관 관장 이 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분에게 조금 혜택이라도 주는 게 없습니까, 표창이라도 하나 상신한다든가. 또 보게 되면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문화강좌로 해서 수익금이 4,700 얼마죠, 4,793만원인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이용주 위원 맞죠? 그 대림, 문래, 선유에서 선유가 제일 많은 실적을 올렸네요. 그러다 보니까 112%가 나왔죠, 실적 대비?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지역적으로 조금 특징이 있어서요.
○이용주 위원 지역적으로가 아니라 문화강좌라도 하면서 수강료를 내고서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만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최고상의 상패라도 하나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야 그 사람들도 의욕을 갖고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이용주 위원 꼭 시행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상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문화재단에서 공사 발주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총망라해서 한 건도 빼놓지 말고 거기 어느 업자가 공사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개관 연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연장을 해서 성과가 괜찮았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문래는 못 했었고 선유하고 대림만 했었는데 현재 영등포구 대표 도서관을 하나 정하라고 해서 대림이 가장 세워진 지 오래된 도서관이어서 공식적으로는 대표 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이 사업 자체가 대표 도서관들만 대략적으로 내년에는 보조를 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마침 기회가 돼서 선유도 하지만 문래도 같이 다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됐고요.
다만 인원은 대림하고 선유가 각각 4명씩 진행됐던 부분이 이번에 대림은 3명이 되고요, 문래랑 선유가 2명씩 일단 지원을 받아서 10시까지 개관 연장을 하게 되고요.
종합자료실하고 전자정보열람실이 10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실을 위주로 일단 배치를 할 계획이고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인력 부분만 있다면 더 많이 하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숙란 위원 본 위원도 이이야기를 들으니까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이 사실 퇴근시간하고 맞닿아서 이용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연장사업을 해서 참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게 예산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연장사업을 예산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으로서는 주민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좋다고 하니까 연장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문제에 대하여 신경 좀 써 주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일단은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시작은 됐는데요, 만약에 국가차원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되거나 진행을 못하더라도 수요가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해가 도래한다면 예산을 따로 세워서라도 개관 연장사업은 갈 예정입니다.
○마숙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문화강좌 같은 경우에 지금은 그래도 수입이 생겨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낫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도서관들이 위치적으로 특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선유도서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체육센터라든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보니까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부분을 도서관이지만 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독서 위주로, 도서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그 부분을 더 원하시고, 또 도서관이 지역문화센터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인원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찾고 계시니까 좋은 점이 있습니다.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도서관의 위치가 이렇게 한쪽으로 있다 보니까 문화강좌의 요가라든가 이런 것을 선호하시는 주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많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리고 그 금액 자체도 비싸지 않아서 선호하는 것 같고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수입이 없을 때 보다 수입이 좀 있어서 주민들도 좋고 또 우리 문화재단에도 수입이 생겨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으니까 그 사업은 꾸준히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마숙란 위원 그리고 아까 라랄라도서관 이야기가 나왔는데 바로 이 건물 밑에 있잖아요? 그 이용도가 북스타트운동하는 그것 말고는 별로 이용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제일 처음에는 이 도서관에 잘 모르시고 출입이 없으셨다가 북스타트도 있지만 함께 책 읽어요라는 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프로그램들을 하고 관내 어린이집들 대상으로 해서 세일즈를 좀 했어요. 홍보를 했더니 하루 평균 50명 정도는 오시고요. 그런데 이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한꺼번에 몰려서 계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방문객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오후에 대부분 어린이집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 데리고 갈 데가 마땅치 않을 때 이런 경우 많이 오시고요.
프로그램을 좀 늘려달라는 얘기도 있어서 영유아 프로그램이나 북스타트도 하지만 원아 전시도 하고 크리스마스 때 되면 가족들이 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하고 사실은 이 도서관은 기본 도서관처럼 하는 기능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아이를 맡길 데가 없고, 이 도서관을 통해서 저희가 어린이 프로그램을 할 때 실질적으로 많이 티켓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수입구조에 대한 부분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오시다 보니까 신길동, 당산동, 여의동 분들은 가깝다 보니까 많이 오시게 되고요. 이런 사이즈로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공간이 아직은 마땅치 않아서 후에 기회가 된다면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본 위원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우리들은 여기에 계속 기거하는 게 아니니까, 수치상으로는 많이 이용을 한다는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마숙란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보면 항상 비어 있는 상태가 많이 보여서.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그러시죠.
○마숙란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각 도서관에 이런 공간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정보도서관들이 각 처에 지역에 있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마숙란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어린 애들이 많이 이용하기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도 그런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저희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은 이 도서관 밖에, 현재는 영등포쪽에 저희가 구립으로 하는 것은 없고, 대부분 도서관은 영유아도 있지만 어린이도 같이 다 출입하는데 이쪽은 아주 어린 친구들이 많이 오는 거고요. 또 엄마들도 선호하시는 부분이 여기가 장난감도 있고 놀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다보니까 영유아 계층의 어머니들이 자제분들을 데리고 많이 오십니다.
○마숙란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영유아기 때문에 부모님들하고 같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많이 있어서 엄마들이나 아이들이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이 발족한 지가 3년차 됐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고기판 위원 우리 대표이사께서 2015년도 사업을 쭉 집행하시면서 2014년도보다 획기적으로 변화가 됐다는 부분은 어떤 점인지 딱 얘기할 수 부분이 있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제일 변화가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봄꽃축제 문화콘텐츠 부분일 것 같은데요.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 문화재단이 있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봄꽃축제였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콘텐츠가 되었다는 평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내년도에도 사업을 집행하면서 도서분야, 문화, 파트별로 있지만 문화재단이 형성되는 근본적인 취지를 잘 이해해 주셔서 더 발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공단에서 파생을 해서 문화재단이 발족을 했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고기판 위원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를 통하고, 또 2015년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려서 2015년도에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다보니까 많은 식구들이 근무의욕을 느끼게 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문화재단이 근무여건이 100% 좋다 이렇게는 본 위원도 파악을 해 보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단이 다른 지역의 문화재단하고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운영의 과정들을 비교하셔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처우개선을 더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저희는 구청뿐만 아니라 문화재단이나 공단이나 근본적인 것은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서비스기관이잖아요? 더군다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익성을 먼저 띄워 주시고, 특히나 전년도도 마찬가지였지만 2015년도에 아직까지 조금 미진한 부분 중의 하나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인력난 같았어요. 그래서 인력수급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필요로 하는 위치에 필요로 하는 인재들이 우리 문화재단을 찾아와서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효과가 발생한다면 이게 금전적인 문제보다도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도 집행을 많이 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고기판 위원 그런 부분들이 왜 우리 문화재단을 기피하는 건지, 또 보통 복무기간이라고 그러죠. 복무기간이 우리 영등포구가 타문화 재단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고 있는지 재단의 근무여건이라든가 일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복무기간 자체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선호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2016년도에는 그런 인력채용이라든가 근무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도 잘 꼼꼼하게 챙겨서 선호하는 영등포문화재단으로 거듭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이 아까 동료 위원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12월달까지 잘 집행이 돼서 더 좋은 효과가 나오는 문화재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문화재단이 유난히 지적사항이 많았던 거 대표이사 아시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위원장 김용범 시정이 많이 됐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제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책자 낸 것 제출한 것을 보니까 개선됐고 시정된 사항이 좀 미미하더라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보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저는 구체적으로 인력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인력현황을 보면 과부족이 10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파견공무원은 10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가 서로 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인원이 없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현재는 다른 재단들은, 저희가 이 부분은 내년에 수정 보완이 필요한데요. 다른 재단들은 무기계약직으로 간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반직으로 TO를 잡고 있는데, 저희는 별도로 두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보면 이 인원이 다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를 가정하면 일단 정원은 맞춰서 가고 있는 건데요.
다만, 공무원 분들이 구청으로 돌아가는 시점과 돌아가야 되는 숫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구민회관하고 아트홀을 같이 쓰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전기 기술직 같은 부분에서 4명의 공무원이 파견 나와 계신데요. 다른 데는 구민회관 따로, 운영장 따로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을 쓰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 구민회관인데 구청의 공무원이 안 계셔도 되느냐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은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고민 중에 있고요.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대안이 없는 거는 아니고요. 만약에 내년도에 좀 돌려보내거나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는 지금 저희 도서관에 근무하는 계시는 직원들하고 일부 여기에 남는 직원들하고 같이 로테이션을 할 수도 있고요.
○위원장 김용범 아니, 지금 그 뜻이 아니고, 대표이사가 몇 년째에요, 몇 년 근무하셨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 3년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3년이 됐으면 이제는 문화재단만의 특색을 갖고 인력을 끌고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위원장 김용범 파견 나온 공무원도 이제는 돌아갈 시점이 지났다고 보고요. 문화재단이 이제 정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파견공무원이 빨리 돌아갈수록 좋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 원 취지도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또 하나는 지금 대표이사 답변이 협의해 봐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2016년도에는 내가 문화재단 인력을 어떤 식으로 대표이사로서 끌고 가겠다 이 복안이 서서 미리 사전에 구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저희 자치구가 처음이다 보니까…….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지금 대표이사가 책임지고 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사장은 물론 구청장이지만.
지금쯤은, 내년도쯤에는 어느 정도는 대안이 나와서 계획이 세워져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문래정보도서관 관장이 아직도 결원이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 이유가 뭐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몇 번 했었는데 적격자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적격자가 없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도서관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자격조건이 맞춰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른 관장님들하고의 격차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만약에 작은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다른 구청 같은 경우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이걸 총괄하는 팀장이 계시고 분관 체제로 가는 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들을 다 관장님으로 세우기에는 사이즈마다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작은 도서관하고 큰 도서관하고 어떻게 할지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장님을 정규직으로 전부 다 채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예산적인 측면에서 고민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맞물려 있어서 내년에는…….
○위원장 김용범 아니죠. 두 가지가 맞물려 있어도 우선 보세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선유정보도서관 관장님이 엄청 일을 잘해서 표창도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관장이 문래정보도서관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래정보도서관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문래정보도서관은 도서관운영팀장이 직접 나가 계시고요.
○위원장 김용범 지금 도서관장님이 사서직이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런데 관장님이 전부 다 사서직은 아닙니다. 외부에 다른 구청들도 구청의 과장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위원장 김용범 좋아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없어서 못 뽑았다는 것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그런 이유라면 또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이유라면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다른 이유는 아니고, 다른 이유는 후차적인 건데 더 미래를 고민하자면 모든 도서관에 다 관장님을 뒀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이즈마다 다 다른 것을 무조건 도서관이 있다고 해서 1명씩 다 둘 수가 없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지금 작은도서관 개념에 새마을문고가 포함돼 있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것부터 정리하셔야 되요,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정리할 부분이라기보다는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물론 그렇죠. 교육지원과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작은도서관이라는 게 생겨서 새마을문고도 아니고 작은도서관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지금 영등포구에 새마을문고 지회가 또 있어요. 거기서 또 모든 걸 간섭합니다. 이것은 내가 교육지원과와 별도로 얘기하겠지만.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작은도서관이라고 포함시켜가지고 지금 인력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정리부터 확실하게 하시는 게 우선순위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3년차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쯤은 문화재단만의 독특한 인력, 그러한 것을 대표이사께서는 구상하고 이걸 가지고 실행하셔야 된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은 벚꽃축제 있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위원장 김용범 여기 보니까 벚꽃축제에 대해서 늘 항시 말이 많았던 게 뭐냐면, 자체수익사업에 대해서 늘 얘기가 나왔었어요. 안타깝다, 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어떤 게 맞냐. 이렇게 정답 없이 여론이 많았는데 지금 여기 내년도 업무계획 보면 수익사업을 시도할 모양인데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수익사업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재단에서 기획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했었고요. 외부업체를 공모하거나 이렇게는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기업협찬이나 후원으로 가능할 수 있다면 메인스폰서나 미들스폰서를 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시험 삼아서 저희가 일부 기관들, 저희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혹은 기부가 가능한 기관들과 해볼 수도 있는데 그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기왕이면 그렇게 구상하셨다면 문화체육과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이제까지 안 했던 색다르게 과감하게 한 번 계획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영등포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용범 허홍석 고기판 마숙란 박정신 이용주 정선희 정영출○출석전문위원 김기영 차길율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갑수 감사담당관채재묵 총무과장박종권 홍보전산과장서만원 자치행정과장김정수 교육지원과장김판홍 민원여권과장김순규 문화체육과장송주용○출석인 문화재단대표이사송수희 문화재단총무팀장이의섭 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송진호 문화재단도서관운영팀장이재형 대림정보문화도서관장이미숙 선유정보문화도서관장송정미 여의디지털도서관장이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