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7년 7월 2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29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29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제129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국장 보고
2. 제129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제129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기중 의원 외 4인 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최미경 의원 외 4인 발의)
8. 제129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영등포구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무국장 보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29회 영등포구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 는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외 조례안 9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이 접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구정질문이 실시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12일 오전 10시에 소집하여 하절기 수방안전종합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구청 방재종합상황실 및 관내 배수펌프장 4곳과 양평1동 유수지 내 생태공원 조성 현장을 방문하여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예방 준비사항을 확인하는 등 구정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 25일 오전 11시에 소집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29회 영등포구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고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제11차 간주처리는 민원여권과 여권 발급업무 보조 외 2건으로 총 7,250만원, 2007회계연도 제12차 간주처리는 청소과 대림체육공원 내 공중화장실 신축 외 5건으로 총 2억 5,851만 8,000원, 2007회계연도 제13차 간주처리는 교통행정과 2007년 교통특별관리시설물 지정, 교통량 조사업무 지원 외 5건으로 총 6,473만 5,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29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9분)
이번 정례회 회기는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구정 업무보고 등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2일부터 7월 12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29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이번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심용진 의원과 박남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의 건
(11시 21분)
김형수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29회 정례회 개회를 맞이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와 의결을 요청하면서 금년도 상반기 우리 구가 추진한 주요 사업들을 설명드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영등포구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이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민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의정활동 여건 속에서도 언제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로써 우리 영등포의 미래를 밝고 새롭게 열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4기 시작과 함께 저와 우리 1,300여 공무원은 새 영등포의 꿈이라는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오로지 앞만 보며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지방행정혁신평가 등 모두 세 차례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모두 29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행정혁신의 명가라는 기분 좋은 평가와 함께 전국적으로 우리 구의 위상을 드높인 한해였습니다.
금년 5월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최초로 혁신브랜드사업인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보고를 드린 바 있으며, 동아일보사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공동주관한 제12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지는 최고 영예인 최고경영자 수상자로 선정이 되어 7월초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분야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와 시 세입과 법인세원 발굴 평가, 행정서비스헌장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분야에서 그동안 흘린 땀과 열정의 결실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써 올해도 좋은 결과들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 행정을 배우고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81개 기관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였으며, 또한 행자부를 포함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우리 구를 초청하여 그동안 30여개 기관의 6,000여명에게 혁신사례와 행정 노하우를 전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결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영등포는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확실히 정상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안주하여 머물지 않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보완·개선하며, 창의적인 구정운영과 지속적인 행정혁신을 통해서 이제 명실공히 ‘명품도시 영등포’를 바라는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모든 역량과 정성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7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산공원과 문래근린공원을 보다 자연친화적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영등포공원과 신길체육센터 앞 신길광장에 분수대를 설치하여 친수공간을 늘리는 한편, 양평제1유수지의 생태복원사업, 아파트 담장허물기와 자투리땅 녹화사업 등 사람과 자연이 하나되는 ‘푸른 녹색도시 영등포’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33년간 4차선의 보·차도를 완전 점유한 영일시장 가설점포에 대한 정비대책을 민선4기 취임 이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3월에 마침내 정비를 끝내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무리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으로 노력한다면 해결될 수 있다는 값진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길동 주거중심형과 영등포 도심형 뉴타운사업, 문래동과 영등포동 신시가지 조성과 신길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여의도에는 건축공사 중인 서울국제금융센터와 함께 통일교 주차장 부지에 들어서는 파크원이 착공됨에 따라서 이제 동북아의 국제금융 허브도시로서의 기반을 굳건히 하였으며, 대림동과 시흥대로변의 구 경계지역을 정비하는 등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미래 첨단도시 개발에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울러 8월에 개관하는 대림정보문화도서관에서 구민들은 다양한 지식정보를 누릴 수 있을 것이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폭적인 지원과 함께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통해서 열린 교육을 실천하고 문화예술의 부흥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과 이용이 편리하도록 점자블록 설치, 턱없는 출입구 등의 도시환경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피부에 와 닿는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7월에 개관하는 ‘영등포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운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어 지역경제가 좀더 좋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길빗물펌프장 등 펌프장의 용량을 늘리고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 등을 조속히 완료하여 하절기 집중호우와 태풍,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재해없는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여 구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충전해 드리는 영등포를 만들어 구민의 행복지수를 더욱 높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모두가 희망찬 행복도시, 살기 좋은 새 영등포를 만드는 밑거름이며, 이러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금년도 구정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나아가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과 논의하면서 1,300여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2006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과 금년도 세입증가 예상분, 그리고 서울시에서 추가로 교부된 조정교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주민복지 및 청소, 공원녹지, 도로·하수사업 등 하반기에 꼭 필요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226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3,038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가 늘어난 것입니다.
회계별 재원배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총 223억 6,600만원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보호, 경로연금 및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공동생활가정 설치 등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복지분야에 52억 7,2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송·처리, 당산근린공원 시설개선, 도림천 생태복원사업 등 깨끗하고 푸른 영등포 가꾸기에 30억 8,700만원, 구청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적립과 문래1동 청사이전, 정보화 장비개선 등 구·동 청사 건립 및 행정환경 개선을 위해 107억 5,000만원, 도로유지, 하수도 준설·개량 및 조명시설 개선을 위한 안전관리에 9억 7,000만원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및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22억 8,7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기반시설 분야가 추가된 특별회계의 전년도 결산잉여금을 주민소득지원 융자금과 어르신 주차질서 계도 활동비 등으로 2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인상분, 국·시비 보조사업 등 법적·의무적 경비 및 구정의 기본적인 기능유지비와 본예산 성립 후 진행 중인 제반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보다는 미래의 발전된 영등포를 바라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계획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적기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장마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무더운 여름날씨에 의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기중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33분)
김기중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의원께서 2007년 6월 28일부로 발의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써 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 구 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동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9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제12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36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우리 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고기판 의원, 김기중 의원, 박성호 의원, 박정자 의원, 신흥식 의원, 심용진 의원, 윤동규 의원, 윤준용 의원, 최미경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최미경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38분)
최미경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의원께서 2007년 6월 28일 발의한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구민과 우리구 의회 의사를 구정 전반에 적극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당면한 구정 현안을 질문하고 이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써 출석요구일은 2007년 7월 11일 하루이며, 출석장소는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보건소장을 비롯한 각 국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안과 제129회 영등포구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해 드린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129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41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3일부터 7월 1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구애라 김기중 김동식 김종태 박성호
송수희 신흥식 윤동규 윤준용 최미경
고기판 고현순 김영진 심용진 박남오
박정자 조길형
○출석공무원
구청장김형수
부구청장천기웅
행정국장배상필
보건소장엄혜숙
재정경제국장홍성배
주민생활지원국장송요출
도시관리국장유종상
건설교통국장이광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