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1년 11월 21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64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64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제164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 보고
1. 제164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164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권영식 의원 외 4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용범 의원 외 4인 발의)
7. 제164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영등포구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64회 영등포구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 15일 개회하여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64회 영등포구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고, 원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중 주요 안건으로는,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구정질문, 업무보고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김길자 의원님께서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연서를 받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 영등포구청장 제출 안건으로는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이 지난 11월 14일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끝으로, 제163회 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우리 구 예산 총칙 제9조에 따라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제25차부터 제28차까지의 간주처리 예산은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회관 운영사업에 대한 시비 보조금 등 총 48건에 42억 3,122만 6,000원이 통보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4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4분)
이번 정례회 회기는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조례안 심사,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4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5분)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오현숙 의원과 이재형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의 건
구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구정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64회 정례회 개회를 맞이하여 2012년도 영등포구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구정에 대한 구민들의 높아진 기대는 모든 분야에서 만족하는 구정이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저는 올 한 해 동안 영·유아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그리고 여성, 장애인, 저소득 주민 등 어느 한 계층도 소홀히 할 수 없었으며, 모든 구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를 행복으로 채워 나갈 수 있는 행복중심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극복하고자 시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노후 하수관 및 빗물펌프장 정비사업과 도로 개설 및 양평동 공원화사업 등 구민들이 안전하고 여유로운 생활환경을 만드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영등포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은 소통을 통한 화합과 청렴한 조직이라는 신념 아래 찾아가는 현장 행정과 청렴조직을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중 세입징수 목표 달성과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에서 최우수구를 수상하는 등 전체 평가 대상 17개 사업 가운데 지금까지 수상 결과를 발표한 인센티브사업 11개 분야 중에 10개 분야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수한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그리고 항상 곁에서 응원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금년도와 다름없이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육수준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함은 물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며, 생활 속에서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구민이 행복하고 사람냄새 나는 영등포로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구정운영 방향에 따라 내년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3.3% 증가한 3,323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6% 증가한 2,996억이고, 특별회계는 28.7% 감소한 327억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육·문화·관광 예산은 금년도 대비 11.8% 늘어난 172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선진화된 학습 환경을 만들고,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찾아오는 교육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을 확대할 것이며, 학교 무상급식은 서울시 및 교육청과 공동으로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 장년, 노년층이 시대감각을 잃지 않고 희망을 이루어가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며, 각종 문화행사는 품격을 높이고 구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개선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나눔 기반을 강화하여 문화도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둘째, 보건·복지 예산은 금년도 대비 8.8%가 늘어난 1,157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 장애인,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시설 인프라를 구축함은 물론 민간자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나눔의 지역사회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장애인 연금 및 아동급식 지원을 강화하고, 만 5세 아동 무상보육 사업을 전 가구로 확대할 것이며, 청소년 수련시설과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등 구민 복지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독감 예방 접종을 맞으려고 새벽부터 줄을 서는 일이 없이 편리하게 맞으실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예산은 금년도보다 8억이 늘어난 16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동의 근간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기술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등 경기부양책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늘려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을 발굴하고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서민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청소·환경 예산은 금년도보다 1.1% 증가한 282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품격 있는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깨끗한 영등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자원순환센터를 친환경시설로 개선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도 양을 줄이면서 편리한 방법으로 개선할 것이며, 어린이집과 경로당의 공기 질 관리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다섯째, 도시개발 및 공원녹지 예산은 올해보다 14.6% 증가한 94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철도를 중심으로 분리된 남·북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도시 개발을 위해 공공관리제 추진을 강화하고 각종 개발사업은 소수의견을 존중하되 합리적인 다수의 구민의견이 중심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물놀이장과 영등포 올레길 조성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여 가겠습니다.
여섯째, 도로·교통 및 치수·하수 예산은 17.4% 증가한 12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대방천변 도로 개설을 마무리하고, 당산동과 신길동의 노후한 도로 정비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특히 장애인이 편리한 보행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장기적인 수해예방 대책으로 대림3빗물펌프장 증설과 대림동과 여의동 지역의 하수관 정비도 차질이 없이 추진해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수해 없는 영등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째, 일반행정 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경비와 예비비를 포함하여 올해보다 8% 증가한 1,15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성과와 능력을 중시하는 조직을 만들고 직원소통을 강화하여 청렴하고 신바람 나게 일하는 조직으로 육성할 것이며, 그 기운이 구민들에게 전달이 되어 직원과 구민 모두가 하나가 되는 행복중심 영등포를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당산2동 주민센터 건립 추진과 노후된 동청사 환경개선 등으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노력할 것이며, 자치회관 운영을 내실화하여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중심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32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주차장특별회계가 302억원이며, 주차장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차장 운영 내실화와 주차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주민생활소득지원 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개별 회계 목적에 맞도록 운영을 하여 효과를 극대화 하고, 그 동안 효율성이 떨어졌던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더 많은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14개 개별기금으로 총계 규모 400억원입니다.
개별기금 운영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는 구민 모두가 기대하는 행복중심 영등포의 터전을 다지는 해였다면 다가오는 2012년에는 구정은 활기차고 구민은 행복한 살맛나는 영등포의 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구의회가 구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서로 협력해서 구민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1,300여 직원 모두가 역점사업을 차질이 없이 추진해서 행복중심 구정을 실현하도록 열정을 다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잘 헤아려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아래 원만히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뜻하신 일 모두 이루시고 의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권영식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39분)
권영식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동료 의원께서 2011년 11월 15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등포구청장이 2011년 11월 14일 제출한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같은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를 아홉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제164회 영등포구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4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고기판 의원, 권영식 의원, 김길자 의원, 김화영 의원, 신현도 의원, 신흥식 의원, 오인영 의원, 오현숙 의원, 이재형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용범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43분)
김용범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동료 의원께서 2011년 11월 15일 발의한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회의에서 구정 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 분야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영등포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일시는 2011년 12월 9일 오전 10시이며, 출석장소는 우리 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과 행정국장, 재정국장, 복지국장, 도시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석 요구안과 제164회 영등포구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164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46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김주범 김화영
신현도 오현숙 이재형 정선희 최재문
김종태 신흥식 오인영 윤준용 고기판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남원준
행정국장박정희
재정국장오승환
복지국장김찬재
도시국장박상돈
건설국장오상균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