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6년 12월 14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예산안[재정국·보건소 소관]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재정국·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예산안[재정국·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재정국·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재정국·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재정국·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오늘은 재정국과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지난번 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재정국에 이어 보건소를 심사하며 직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할 때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29에서 3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330쪽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1,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매년 부서별로 직제 순으로 구정백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업별 백서로 해서 주요사업을 시행부터 완성까지 단계별로 백서를 제작하기 위해서 그 인쇄비를 좀 증액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329쪽 하단에 보면 업무추진비 쭉 나와 있고요 세부항목에 보면 재정국 현안 주요업무추진비, 통상적으로 지금 나가는 비용이죠?
매년 이렇게 100만원 가지고 사실 다른 지자체는 특히 지방에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출장소까지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너무 안이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예산을 좀 축소하더라도 이런 예산은 좀 늘려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구정 주요업무 보고 업무추진 500만원 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1쪽 포상금 부분이 좀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아, 포상금이요?
이것은 업무평가우수부서 인센티브 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우수사례 경진대회라고 해서 저희가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보면 업무평가 우수사례 인센티브에 170만원 정도 증편성해가지고 저희가 부서 내에서 포상금을 좀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34쪽부터 33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져가지고 문화재단의 경영진단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를 용역해가지고 경영평가 경험이 풍부한 전문위탁기관에 저희가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34쪽 2016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연번 9번 세부사업 민·관 협치 기반 조성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에서 2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39에서 3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업무추진비가 신설되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가 금년도 초까지는 공무원으로만 했는데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민간위원들을 위촉하도록.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339쪽에 일반운영비에 1,700만원이 예산에 증액되었네요. 왜 이렇게 증액되었지요?
이건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공제보험료 인상분입니다. 금년 대비 내년 예산.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작년 예산편성할 때 저희 재무과 인원이 2명 결원이었는데 올해는 그 인원이 보충돼서 15명에서 17명으로 2명 차액분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43에서 34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343쪽에 보니까 영등포벤처밸리 육성지원에서 좀 증액이 되었는데 세부항목에서 어느 부분이 증액된 거예요?
창업지원센터 공공운영비에서 증액이 되었는데요. 거기 공동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어느 나라에 갔다 왔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추진실적이 전혀 없어요, 올해에?
다음은 347에서 35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346쪽 도시농업 활성화 자체가 예산이 3,339만원이 잡혀있는데 내년도에 이 계획을 전격적으로 추진할 겁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348쪽에 2,500만원 증액돼서 내년에는 8,0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요. 이게 구청 마당에서 하는 행사 맞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7에서 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51에서 35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2016년도에 영등포세무사협회하고 MOU를 맺어서 경력단절여성 교육을 시킨 적이 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교육을 계속 발굴해서 청장년이나 경력단절여성들의 교육을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편성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전년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얼마가 증액됐죠?○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1억 6,600만원 증액됐습니다.
○허홍석 위원 353쪽에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구청과 고용노동부, 관내 훈련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가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따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 6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관련자료 6개 사업 제출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관내에 여의도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데를 방문하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예산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방문 같은 것은 352쪽에 보면 일자리 찾아주기 구인구직발굴단하고 현장일자리 플러스센터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에도 잡포유나 이런 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일자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있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작년 대비해서 그냥 비슷한 수준입니다.
○허홍석 위원 좀 나아져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금 보통 일자리 부분은 어떻게 홍보합니까? 인터넷으로만 홍보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저희가 사업이 있을 때마다 반회보나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교육이나 있으면 보도자료나 많이 배포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영등포행복소식지에 나오고 있던데, 보니까 그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교육이 많아도 반회보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아서 반회보에 못 실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기업들과 유대관계를 많이 가져서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리고 354쪽에 민간이전 지역특화사업 이 내용은 뭐예요? 2,200만원 증액됐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이것은 저희가 매년 헬로우 문래하고 달시장을 개최하는데 올해 운영해 본 결과 달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 특화사업으로 타구에서도 벤치마킹 올 정도로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4회에서 6회 정도로 늘려서 운영해 보려고 생각했고요.
○허홍석 위원 횟수를 늘려서 증액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예, 헬로우 문래 같은 경우도 연 2번 하고 있었는데 문래 소공인들도 차츰차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팽이나 등산스틱 이런 만든 물건들을 직접 갖고 나와서 홍보를 하셔서 저희도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허홍석 위원 올해 진행했던 사업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55에서 35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징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59에서 3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360쪽 업무추진비에서 전년도보다 24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내용이 뭔가요?
○징수과장 송주용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포상금으로 잡혀있던 세무직 직원들 체육대회 지원예산입니다.
○윤준용 위원 3만원 × 80명이요?
○징수과장 송주용 예.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4에서 3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364쪽 기존에 업무추진비도 720만원씩이나 되는데 200만원 증액이 됐어요. 내용이 뭔가요?
○부과과장 최병희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세원발굴로 500만원을 포괄비로 잡았던 건데, 저희 과가 7개팀에 직원이 54명입니다. 다른 과에 비하면 2개과 인원이 있는데 각 팀별로 재산1, 2팀이 있고, 또 법인세, 자동차세, 주택평가팀이 있고, 지방소득세 1, 2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번에 분리하면서 지방소득세 1, 2팀의 업무추진비를 200만원 증액한 겁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시책업무추진비도 사실은 직원들 복리후생비의 일종인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이 올라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71에서 37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372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늘었는데요 인원이 늘은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보건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3명 늘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6명인데 그 전까지는 5명이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결핵관리 1명이 질병관리본부에서 TO가 생겨가지고 1명 늘고요 금연단속원에서 2명 증원시켰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이것 매년 언제 뽑게 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허홍석 위원 매년 언제 이렇게 충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매년 충원하는 게 아니고 감염병 관련해가지고 1명은 이번에 특별하게 별도로 질병관리본부에서 1명을 증원시킨 거고, 기간제 2명은 저희들이 원래 단속원이 2인 1조가 되는데 2명이 모자라가지고 이번에 보충시켰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게 원래 기간제라고 하면 9개월 동안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기간제 근무자요?
○허홍석 위원 예, 그러면 보건소는 좀 달리 운영하는가요, 기간제 근로자를?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기간제는 사업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리고 373쪽에 보니까 1,1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금연에 관해서 어느 부분이 이렇게 증액된 거죠?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이 부분은 금연사업이 강조되다보니까 주로 홍보비 관련해가지고 많이 증액됐습니다.
○허홍석 위원 홍보비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허홍석 위원 그러면 홍보물에서…….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안내스티커라든지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입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79에서 3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72쪽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건강백세를 누리는 살기 좋은 건강도시에서 4억 4,200만원이 증액 편성됐고 지역중심 금연지원 이것도 4,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인건비니까 이 2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증편성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건비 상승분하고 저희 단속보조원이 4명에서 6명으로 증원됨에 따라서…….
○박정자 위원 아니, 이건 인건비가 아닌데? 인건비는 따로 있잖아요, 밑에?
백세를 누리는 살기 좋은 건강도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증편성된 것에 대해서 보고하시라니까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그게 이 단위사업명이 건강백세를 누리는 살기 좋은 건강도시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단속 인건비도 있고 사무관리비도 있고 여러 가지 통합돼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거기에 인건비 몇 명이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두루뭉술하게 편성해놨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두루뭉술 편성된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은 국·시비 통합사업으로써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도록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고 금연지역을 여의도에 증권거래소 뒤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에 금연 표시 좀 해놨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그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면…….
○박정자 위원 맨날 말로만 하지 말고 의원들이 무슨 말을 하면 즉시즉시 현장에 가서 돌아보고 민원을 해결하도록 해야지. 그 앞에 어린이집이 있단 말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수차 얘기를 했으면 그런 것을 시원하게 해결하도록 해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382쪽 결핵관련 해서 한 것 같은데 민간이전 부분이 있는데 1억 여원이 증편성돼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각 의원에다 이렇게 이전하는 거예요, 각 동네?
382쪽에 민간이전 부분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허홍석 위원 382쪽.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민간이전요?
○허홍석 위원 예, 구민이 안전한 감염병관리체계확립 해서 둘 다 증액된 부분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사실은 결핵사업이 전에 국가결핵사업에서 올해는 세 가지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자체사업하고 보건소 결핵관리사업하고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지원하고 분리해서 편성하는 바람에 이게 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이 특별하게 바뀐 건 없습니다, 증가된 건.
○허홍석 위원 책자에 보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보건소에서 한 게 아니라 다른 병원에 이관을 시키는 부분이 많이 있느냐 이것을 질의한 겁니다.
그 밑에 결핵약품 및 기자재 쭉 나와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증액됐는데 이게 각 동네 의원들에다가 이전을 시키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쓰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그게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하고 진단비를 지원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비입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 의료기관에서…….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의료기관으로.
○허홍석 위원 그걸 물어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허홍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돼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2016년도 영등포 결핵환자 발생을 보면 현재 316명으로 돼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많네요? 그러면 내년에는 더 늘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겠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꾸준히 관리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저희들이 결핵환자 관리는…….
○박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에이즈, 성병환자는 몇 명이나 돼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174명 정도입니다.
○박정자 위원 174명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박정자 위원 왜 이렇게 줄어들지 않아요? 몇 년 전이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네?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또 영등포가 외국인 환자들도 많다보니까…….
○박정자 위원 이것 관리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 영등포에 이런 환자들이 많이 있는 것은 참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숫자가 더 줄어들도록 노력 좀 하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86에서 3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389쪽에 기본경비에 보면 면접위원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1명 해가지고 6회라고 했는데 면접위원 1명이 어떤 분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면접위원…….
○윤준용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보건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위원 참석수당은 별도로 의사들을 뽑을 때 1명을 선정해서 6회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데 면접위원이 1명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아닙니다. 공무원도 있고 타 외부 면접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다 수당을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외부위원은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데 지금 심사위원이 1명밖에 안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의사들도 계약직이죠?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윤준용 위원 계약직 뽑을 때 심사위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최하 4명에서 5명의 면접관을 두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도 있을 거고 외부에서 오시는 면접관이 몇 명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한 세 분에서 네 분 정도.
○윤준용 위원 세 분에서 네 분 정도 오시면 그러면 여기 1명으로 기재된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아니, 예산을 세웠다는 사람이, 편성한 사람이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
○윤준용 위원 자, 그건 넘어가고 그 밑에 보면 고속도로 통행료가 있어요. 월 2회로 잡혀있는데 어디를 가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이것은 우리 앰블런스가 환자를 긴급히 수송했을 경우에 통행료를 계산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앰블런스가 어디를 주로 갑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멀리 가지는 않지만 지방에 갈 때.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급차가 질병관리본부 등에 검체이송이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동하는 횟수입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좀 지난 부분 같은데요 385쪽 괜찮습니까?
○위원장 김재진 예.
○허홍석 위원 상단에 보면 지역방역활동비지원 해서 55만원 18개동 6개월 그랬는데 이게 지역의 어느 단체에다가 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동에 지금 현재 자원봉사단이 있습니다. 18개동에 1개반씩 운영해가지고 그 자율봉사단한테 운영비로 5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에서 1개반 운영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민간위탁은 저희 구에서 1개반을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개조 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 인건비입니다.
○허홍석 위원 거기는 해년마다 같은 데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아닙니다. 입찰을 해가지고 선정합니다.
○허홍석 위원 그 옆에 보면 동자율방역단 유류비 지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도 리터가 맞는가 모르겠네?
이것은 휘발유가 맞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산편성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하여튼 민간위탁 부분하고 18개동 6개월 지원하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지원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39쪽 2016년 명시이월사업 조서 중 연번 26번 세부사업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92에서 3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395쪽 상단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산후조리비 지원 해가지고 1억 3,400이 올해하고 내년에 똑같이 잡혀있습니다. 올해 지출 건수가 몇 건이나 있나요, 지원해준 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에 저희가 목표를 2016년도에 600명을 하고 있는데 현재 500명 정도를 실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500명 정도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윤준용 위원 그러면 1명당 얼마를 지원해줍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이게 단태아냐 쌍생아냐에 따라서 지원내용이 2주, 3주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소득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태아 기준으로는 45만원에서 6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쌍둥이를 뭐라고 그러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쌍생아.
○윤준용 위원 쌍태아.
쌍태아를 얼마 지원합니까? 쌍생아?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쌍생아인 경우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어떻게 단태아보다 쌍생아가 더 지원이 적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것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국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에서 지원 못 해주는 부분을 저희 구비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 부분에서는 쌍생아 지원금이 많습니다.
따라서 구비로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금액은 좀 적게 되지만…….
○윤준용 위원 줄어든다?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실제로는 2개를 다 합치게 되면 쌍생아 지원금이 더 많게 됩니다.
○윤준용 위원 600명 기준인데 한 500명 정도 하셨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393쪽에 보면 모성 아동 건강 지원에서 이게 국비 지원 폭이 늘어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390 몇?
○허홍석 위원 393쪽 모성 아동 건강 지원 토털해서 4억원이.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이 모성 아동 건강 지원 예산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저희가 난임부부 지원이 있습니다. 출산 지원 대책으로 나라에서 하고 있는 국비 사업인데요, 그 부분이 난임부부 체외수정비나 인공수정비 지원금이 늘어나서 이 부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허홍석 위원 우리 영등포 관내에 1년에 실제로 이렇게 많이 시술을 받고 있습니까?
국가적 시책에서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인구 감소를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영등포 관내에서 증가가 되고 있냐고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올해 한 550명 정도를 하고 있고 나라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기준이 점점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홍석 위원 더 발굴해서 이렇게 집행해라 이런 실정이군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그래서 실적은 해마다 점점 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98에서 400…….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392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건강증진과 240만원, 질환별, 대상별 건강증진 지원해서 159만원, 그 다음에 엄마와 아기의 건강 디딤돌 모자보건 사업 여기 증액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부분에 증액됐는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392쪽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엄마와 아기의 건강 디딤돌 모자보건 사업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3억 2,0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거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인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4억 정도 증액했고요, 그 다음에…….
○박정자 위원 왜 숫자가 더 좀 늘어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지금 말씀대로 국가 시책이기 때문에 저출산 부분에 대한 예산은 계속 증액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질환별.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그리고 또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저희가 예산액이 한 1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또 예를 들면 풍진검사비도 저희가 300만원 정도 증액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예산액이 늘어났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홍보를 좀 해야 되겠습디다.
일반 주민들은 지역에서 이러한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건지 잘 모르고 있어요. 홍보를 철저히 잘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98에서 4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405쪽 상단의 세부사업 서남권글로벌센터 대사증후군상담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488만원 중 2,24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사업 여의도복지관 대사증후군상담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732만원 중 2,24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06에서 4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406쪽 상단의 세부사업 찾아가는 고혈압당뇨등록관리상담실의 인건비 2,256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동 세부사업 민간이전 9,534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동 세부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LDX 기기 3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406쪽 중단 세부사업 고혈압당뇨등록관리상담실 주민참여예산 인건비 2,244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동 세부사업 사무관리비 사무용품 구입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동 세부사업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 8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동 세부사업 민간이전 1,246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동 세부사업 자산취득비 73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물론 행정위원회 위원들께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정됐던 내용인데요, 방금 찾아가는 고혈압당뇨등록관리상담실 삭감 내용과 그 밑에 고혈압당뇨등록관리상담실 구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 삭감했던 내용이 행정위원회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산심의 과정에서 고혈압당뇨등록관리상담실 운영과 관련한 사업이 기존 대사증후군 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고혈압·당뇨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는데 대사증후군 사업은 예방 중심의 사업이고 이것은 고혈압당뇨환자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환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영등포구의 실상을 보면 60세 이상 고혈압 환자가 56%인데 예를 들면 실제 이 혈압을 조절하는 율은 4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반 이상은 혈압이 조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2015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했을 때 우리 영등포구민이 이런 해당 질병에 대한 관리교실 이수율이 서울시 평균에도 미치지 못 하는 등 고혈압·당뇨에 대한 관리가 적극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보건소와 같이 교통이 편리한 곳에 고혈압당뇨등록관리상담실을 운영해달라는 그런 주민의 의견이 있어서 이 사업을 기획을 하게 됐고요. 또 거기다가 플러스 보건소에 접근이 어려운 거동 불편자나 또 현재 대사증후군 사업에서는 대상이 24에서 64세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나이의 분들은 대사증후군사업에서 좀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외되는 계층까지 포함을 해서 하기 위해서 18개 동 주민센터에 대사증후군사업도 관리하고 고혈압·당뇨사업도 같이 하려고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허홍석 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잠깐만.
그런데 지금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발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반 주민이 이렇게 전문적인 요구사항을 가지고 구 주민참여예산에 냈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이해는 갑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설명이 필요하고요.
또 대개 작년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간호사들이 다 배치됐지 않습니까, 각 동에.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허홍석 위원 여기와 좀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이 사업은 고혈압·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이분들이 주로병원에서 약만 드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진료일정 및 투약일정도 관리해주고 또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당, 당화혈색소를 측정을 해서 이분들한테 정보도 제공해주고 또 이분들을 맞춤형 상담을 해서 운동과 영양사업 보건소 사업으로 연계해주고 그리고 또 고혈압·당뇨 질환관리 표준교육을 실시하려는 그런 운영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8개 동을 찾아가서 저희가 월 1회로 찾아가는 검진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찾동 간호사들이 동 주민센터별로 건강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체계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월 1회 찾아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당과 혈압을 관리해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이러는 더 체계적인 사업입니다.
○허홍석 위원 아니, 찾동 간호사들도 전문직 아니에요, 찾동 간호사들은?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전문직이기는 한데요…….
○허홍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납득이 가게 설명해 보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대로 사실 이 사업은 기존 대사증후군사업은 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서장이 설명드린 대로 고혈압과 당뇨병의 이미 질환자로 진단이 된 분들에 대한 특별 집중관리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국가에서도 지방에서는 수행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그 사업에 투입이 되는 구비 예산이 한 3억 5,000 정도가 마련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 사업을 굉장히 실비적으로 구성해서 현재 한 1억 5,000 정도의 예산으로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자 함에 있고요.
참고로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대로 찾동 간호사 일과 어떤 구분점이 있는가 궁금해 하셨는데 저희 찾동 간호사는 서울시 사업으로써 65세∼70세 도래 어르신에 대한 보편적 건강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의 50% 이상을 등록 관리하도록 지금 시에서는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구들을 방문하는 보편적 방문건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의문 가지시는 것처럼 고혈압당뇨등록관리상담실에서는 고혈압·당뇨 질환자에 대한 집중투약 관리라든지 이러한 심화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대인에서 정말 고혈압·당뇨는 3명중에 1명 정도 발생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환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김용범 의원님께서도 구정질문에서 말씀이 있었지만 안전도시 영등포를 만드는데 있어서 안전에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건강도시 파트가 안전도시 파트에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 고혈압·당뇨 유병율이 현재는 굉장히 높은 구라서 그런 자원이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은……
○박정자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박정자 위원입니다.
○허홍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잠깐만.
행정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이니 그냥 계수조정 때 하고 설명 충분하게 들었잖아.
○위원장 김재진 예.
○박정자 위원 넘어가. 한도 끝도 없어, 이렇게 하면.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마무리 질의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아니,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나머지만 좀 해.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고,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아니, 그 내용 이야기하려고 했어. 설명 충분하게 들었으니 계수조정 때 하자고.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니까.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검사항목이 대사증후군은 혈압, 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복부 둘레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고혈압당뇨등록관리는 기존에 검사항목 플러스 당화혈색소 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당화혈색소 검사는 기존에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아, 네. 지금 대사증후군 사업에서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사증후군 사업은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당뇨환자가 아닐 경우에는 당화혈색소까지는 측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궁금해 하시듯이 고혈압 특히 당뇨환자에서 당화혈색소 측정의 의미는 최근에 3, 4개월 동안의 혈당수치를 대표해줍니다. 그래서 그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반 당뇨병 환자들이 이런 개념이 없으셔서 약을 드시다 마시다 이런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당화혈색소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돼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당화혈색소 검사를 기존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냐고요?
○보건소장 엄혜숙 저희가 이런 사업으로는 진행하고 있지 않고요. 개별, 우리 1차 진료실에 오시면 환자 분들이 검사할 때 하고 있지만 전 구민적인 캠페인과 교육 지도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심화과정을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 논란도 없었던 게 아니고 또한 행정위원회에서 이 취지를 동감하고 이해를 못 해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반대했던 건 아닌데 마치 무슨 행정위원회에서 이해를 잘못하고 반대하는 것처럼 또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재 보건소 추진업무 실정상 너무 문어발식이다.
계속 신규 사업이 발생할 때마다 정규직도 아니고 기간제, 계속 업무를 추진해 온 게 그런 것을 지금 시점에 너무 많이 벌이니까 더군다나 이건 보통 보건소 업무가 시·구비, 또 국·시비 매칭사업이 거의 다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또 처음부터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 위원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솔직히 자료도 제공되지 않았던 거고.
그래서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보건소 업무가 너무 많이 확산되고, 조금 더 집중력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반대했던 겁니다. 그런 우리 취지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저희 보충답변…….
○위원장 김재진 나중에 계수조정 때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답변 듣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39쪽 2016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연번 27번 세부사업 영아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14에서 41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414쪽 상단에 보면 7,800만원이 구민 건강관리 안전 보건의료 체계 구축에서 감편성되었는데 다른 일이 이관된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돈이 감편성되었습니까?
○의약과장 김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큰 액수가 감액이 된 것은 2016년도 7월부터 의치보철 그게 국민보험으로 적용이 돼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16쪽 구조 및 심폐소생술 교육부분은 증편성되었는데 어느 부분이죠, 이게 학생 심폐소생술 교육이 좀 늘어난 겁니까, 어느 부분이죠?
○의약과장 김태금 이제 구조 및 심폐소생술 교육 아래 부분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학생 심폐소생술 교육은 200만원에서…….
○허홍석 위원 200만원 맞고.
○의약과장 김태금 200만원에서 감액이 됐는데 이건 추후 시비보전금을 교부받아서 학생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 아래 부분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2,2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허홍석 위원 10만원이 강사 진행하시는 분 수당입니까?
한 분이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태금 강사비를 주고서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222회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합쳐서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태금 거기에 의뢰해서 강사가 오면 그 분에 대한 강사비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인이 오시는 것은 아니고요.
○허홍석 위원 그 운영계획 자료로 나와 있는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19에서 420…….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여기 일반운영비에서 390만원 증액편성과 417쪽에 일반보상금에서 28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금년도 예산액 대비 전년도 예산액 대비에 대한 예산액.
416쪽 아직 못 찾으셨소?
(「모르면 담당팀장이 하라고 해요, 지금 과장이 없잖아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진 뒤에 담당팀장 계셔요?
○약무팀장 손영주 의약과 약무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점검에서 공익신고포상금이 올해 권익위에서 요청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박정자 위원 포상금에 대한 것만 포함시킨 거예요?
○약무팀장 손영주 예. 그게 감소됐고 그리고 업소들에 대한 법규 안내책자를 증액시켜 가지고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그리고 교육예산에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청소년포스터공모전 예산을 없애고 학교에 직접 저희가 방문해서…….
○박정자 위원 됐어요. 일반보상금에 약물예방교육 전문강사료가 12만원 곱하기 50회인데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입니까?
○약무팀장 손영주 예, 학교 저희가…….
○박정자 위원 그런데 50회나 해요? 올해는 얼마 했어요?
○약무팀장 손영주 지금 올해는 저희가 10번 정도 학생들에 대해서는 시행했고요. 내년에는 저희 중고생들…….
○박정자 위원 자, 됐어요. 그러면 280에 대한 거기에서 증액부분이네요?
○약무팀장 손영주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재진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19에서 4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24에서 4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424쪽 상단에 보면 업무용 차량임차에서 매월 지금 41만원 돈 임차 렌탈해서 차량을 운영하게 됩니까?
○위생과장 최진수 예, 위생과장입니다.
맞습니다.
○허홍석 위원 몇 년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최진수 이건 1년 단위로 렌탈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계속적으로 렌탈할 바에는 차라리 향후 보면 구매를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위생과장 최진수 구매는 저희 구청 전체가 차량의 정수 문제가 있어서 정수가 어려워서 렌탈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다른 부서는 보니까 전기차를 요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생과는 안 올라와서 질의했고요.
425쪽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지도 관리 이것도 매년 있는 사업이죠?
○위생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게 지금 아마 스티커로만 하지 지도감독도 하고 있는 거죠, 스티커도 부착하지만?
○위생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하단에 보면 한우유전자검사용 쇠고기시료 수거비 이것도 그러면 통상적으로 매년 한 80건 하고 있는 겁니까?
○위생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아마 한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구 차원에서 다른 타구도 이 정도 수준입니까?
○위생과장 최진수 타구도 저희 구하고 비슷한 형편입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7에서 1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144에서 15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김재진 정선희 고기판 김용범 마숙란
박유규 박정자 윤준용 허홍석
○출석전문위원
김민기 이태선
○출석공무원
재정국장서종석
보건소장엄혜숙
기획예산과장정언택
재무과장남궁양림
지역경제과장김규태
일자리정책과장정영분
징수과장송주용
부과과장최병희
보건지원과장이주헌
건강증진과장김태금
의약과장김태금
위생과장최진수
약무팀장손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