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6년 12월 16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2017년도 예산안
2. 2017년도 수정예산안[복지국·안전건설국·구의회사무국 소관]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17년도 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2. 2017년도 수정예산안[복지국·안전건설국·구의회사무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건설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수정예산안[복지국·안전건설국·구의회사무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건설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수정예산안은 2017년도 예산안 제출 후 국·시비 보조금이 늦게 교부된 사업 2건에 대하여 추가로 명시이월 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당초 제출된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행하여 심사하여야 되나 수정예산안이 본 예산안의 내용을 전부 포함하고 있는 관계로 수정예산안만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7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추가로 명시이월되었으며, 자세한 사업내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심사는 종전과 같이 예산안 책자 중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추가로 명시이월된 가정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먼저 심사하고 안전건설국, 구의회사무국 순으로 하며 부서 직제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별도 배부해드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속되는 위원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기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 중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의 추가에 따른 사항입니다.
기 제출한 명시이월사업은 별관청사 관리사업 등 27개 사업 188억 8,000만원입니다.
수정예산안은 2개 사업 15억원이 증가하여 총 29개 사업 203억 8,0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의 수정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1월말에 특별교부세 5억원이 방범용CCTV 설치 및 운영 사업으로 교부되었고, 12월에 시비 10억원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교부되어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어려운 여건상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재정여건을 해결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늦게 교부된 국·시비 확보를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과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회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서면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등포구청장이 수정하여 제출한 가정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6년 명시이월사업 조서 중 연번 28번 세부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교부된 금액이 10억이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0억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대림동 지역입니다, 대림1동 지역입니다.
○김용범 위원 새로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신축 매입 건물비 사업비입니다.
○김용범 위원 아,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김용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김용범 위원 28번 다음…….
○위원장 김재진 같이.
○김용범 위원 29번도 해도 돼요?
○위원장 김재진 예, 안전건설국 건데요.
○김용범 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재진 그건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김용범 위원 명시이월…….
○위원장 김재진 안전건설국 할 때 같이 삽입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63쪽에서 5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지금 563쪽 중간 부분에 보면요 재난예방 안전관리에서 어린이안전예방교육 강사료 60개소, 재난안전교육 강사료 등 9회. 금액도 다르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도시안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이 160개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60개를 선정해서 어린이집에 강사들이 방문해서 안전교육을 시키는 교육입니다.
○마숙란 위원 160개소인데 60개소만 방문을 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마숙란 위원 그러면 나중에 돌아가면서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마숙란 위원 그런데 강사료가 다르네요? 이것은 어떻게 산정을 해서?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저희들이 보통강사는 10만원이고요, 여기에 보면 재난안전강사는 전문강사로 해서요 16만원, 16만원에다가 1시간 더 강의하면 9만원 해서 25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숙란 위원 강사 수준이 조금 전문적인 것 하고 달라서?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잘 알았고요.
565쪽에 자율방재단 활동비가 새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는 전혀 없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편성을 계속 못 해왔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 방재단을 활성화시키고 가장 기초적인 재난 예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 동에 재난방재단을 10만원씩 지원해서 12달 동안 지원하는 걸로 이번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신규로.
○마숙란 위원 글쎄, 18개 동. 그러면 지금 현재 18개 동 방재단이 다 구성이 됐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활동은 미진한데 구성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잘 하는 데는 굉장히 활동을 잘 하고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활동비가 잘 하는 데는 주고 안 되는 데는 안 주고 이러는 줄 알았더니 전혀 안 줬고.
미진한 데는, 아예 18개가 다 돼 있다고요? 없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연말에 별도 회의 소집해가지고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활동 부진한 데는 저희들이 사업 보고를 받아가지고 배정하는 방향으로 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쨌든 예산은 넣었다 하더라도 활동이 부진하거나 없거나 회원 수가 적거나 이렇게 하면 차등하게, 보면 지원을 하면 무조건 다 내려주더라고요. 그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봐요.
그렇다고 열심히 한다고 더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그 금액이 좀 남아있으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정해지면 동에 10만원만 딱 정해집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만원을 편성했는데 꼭 그 동만 10만원을 준다는 게 아니고요 사업의 경과에 따라서 사업을 잘 하는 부서는 더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런 탄력은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마숙란 위원 하여튼 철저히 좀 관리를 해서 정말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신다 그러면 더욱 더 심도 있게 정말 활성화시키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열심히 하겠습
니다.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지금 본 위원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율방재단 활동비에 대해서, 지금 자율방재단이라는 단이 주로 통장으로 이어져갖고 자율방재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개 동에서 안 된 동도 있다는 말이에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방재단이 회의를 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실제로 방재가 발생하거나 예찰활동 하는 데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건데요.
○정선희 위원 그런데 활동은 무슨 활동을 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저희들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찰활동을 하든가 위험시설물 점검하든가 아니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분들이 저희들이 출동하기 이전에 사전에 방재를 하든가 아니면 통제를 하든가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우리나라도 지진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서울도 우리 영등포구도 안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올해 도시안전과가 생겼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미연에, 이게 보면 교재 제작비 이래 갖고 전년도랑 올해랑 똑같은 예산인데 지진에 대한 예방을 우리 영등포구에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교육이라든가 교재를 만들어서 자율방재단한테 배포를 해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 또 훈련도 해야 돼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라든가 학교 자체에서도 시간을 정해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전국 민방위대피훈련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지진대피훈련을 영등포역에서 대표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신문, 언론에도 나왔지만 그때 저희들이 영등포지하상가에서 직원들하고 민간인 합동으로 지진대피훈련한 사례도 있고요, 저희들이 인쇄물로 매월 4일날 안전점검행사라고 있습니다. 그때도 리플릿 돌리면서 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다른 방법으로 좀 계획을 해서 예산을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이게 뭐 교재로 해서, 지진이 지하상가에만 나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보편적으로 아이들이라든가 교육을 시켜서 예방교육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열심히 저희들 계획 세워서, 앞에 563페이지 보면 어린이안전예방교육 그 안에 보면 지진 같은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는데요, 미비하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알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미비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정선희 위원 전체적인 교육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에 관련돼서 우리 방재단도 1년에 2번씩 교육시키는데 그 내용도 포함시켜서 주민들하고 각 직능단체까지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걸 아시고 도시안전과에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실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지만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본 위원도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방재단 운영 10만원 건 있잖아요. 이거 무슨 취지에서 없던 걸 지금 책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운영의 묘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10만원 가지고 과연 적정하냐 보니까 활동을 제대로 한다면 이것도 부족한 금액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선 처음 하는 거니까 예산 지원을 해 보되, 실례를 지금 일선에서 자율방재단도 아까 재난 사전 점검이라든가 이런 거 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형식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동안 자율방재단이 동별로 운영은 돼 있지만 사실상 운영은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체계가 잘 잡혀가지고 잘 움직이고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걸 우리 과에서는 알고 있죠. 그 정도 아닙니다, 이거. 따라서 예산을 무작정 잡았다 해서 지원해 주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죠. 조직이 지금 안 된 동도 있을 거예요. 그런 데는 확실하게 차별을 두시고 또, 우리 이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하는 그 소기의 목적이 꼭 달성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재난 우리 얘기했지요. 지진 최근의 일이고 경주를 비롯해서 빈도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봐서는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지진으로부터 안전지역이 아니라는 걸 아마 우리 국민 모두 다 느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안전과에서는 이 지진에 관련돼서 우리 직원이라든가 전문교육을 받거나 이런 전문담당자가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지금 현재 지진담당이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편성되어 있어요? 어떤 분으로 편성했어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지금 저희들이 과에서 사회재난, 자연재난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자연재난은 저희 기획계에서 맡고 있고요.
○김용범 위원 그 담당이 전문화되어 있어요, 전문? 그래서 어디를 가든 그 분, 우리 구청에서부터 그걸 확실하게 할 줄 알아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교육이나 갔다 오고 이건 앞으로 안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2017년도부터.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이 지금 교육밖에 없지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김용범 위원 지진에 관련된 예산편성은 교육밖에 없지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저희들이 내진설계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하고 저희 공공하고 다른데요. 관공서는 현재 우리 총무과에서 기획상황실만 5,000만원 내진설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내진설계 가지고 지금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우리 영등포구만이라도 내년에 꼭 좀 해주세요. 업무보고 비슷한데 이게 기회가 저희들 행정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없다 보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이라도 정말 지진에 관계돼서는 가까운 일본이 그래도 좀 제대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영등포구만이라도 벤치마킹 좀 확실히 하셔가지고 정말로 뭐라도 할 수 있는 걸 내년 사업비가 필요하면 내년 추경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정말 준비 좀 단단히 해줄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감사합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65쪽에 자율방재단 상해보험 가입을 지금 550명을 잡았잖아요. 이거 원래 이렇게 작년에도 잡았는데 계속 이렇게 잡아왔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방재단이 봉사 쪽이 돼서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보험을 드는데 저희들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보험을 듭니다.
○마숙란 위원 아니, 물론 보험을 드는 본 위원도 그걸 질의한 게 아니라 550명이라는 산출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방재단 회원수가 이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550명을 잡은 거는 어떻게 산출을 하신 건지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방재단이 현재 등록된 수가 504명입니다. 504명인데 550명 넣은 이유는 내년에 활성화시키게 되면 대원이 더 는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감안하면 60명 정도 추가로 잡아놓았습니다.
○마숙란 위원 504명이 등록을 했어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504명인데 내년에 활성화시키면 봉사자 늘어나거든요.
○마숙란 위원 물론 더 활성화시키려고 더 잡으신 거는 이해가 가겠는데 그러면 그 동안 쭉 보험료가 4,000원씩이긴 하지만 그 전에는 그러면 작년에는 보험료를 얼마를 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504명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험 가입한 적이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504명은?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마숙란 위원 이 분들이 전부다 활동을 다 하시나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관할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저희들한테 월 단위라든가 이런 보고를 받아 가지고 확실하게 저희들이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많은 인원이 활동을 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이건 그 사람 개개인이 등록이 돼서 들어가는 보험은 아니잖아요. 이게 뭉뚱그려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렇다고 하면 돈 액수야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넉넉하게 활동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게 조금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싶어서 한 번 집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68쪽에서 57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68 하단에 보면 군 전투장비 전시회가 전년도하고 똑같이 이렇게 569쪽 상단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산도 똑같고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똑같다고 하면 군 장비를 어떤 식으로 전시를 하고 있죠?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저희들하고 협력한 군부대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저희들이 구청 광장에 보셨지만 을지훈련기간에 전시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보통 우리가 훈련기관 동안에 을지훈련이죠, 을지훈련 기간에 보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아이들도 방문도 하고 또 우리 일반인들도 구청을 찾아오시는 분이라든가 지나가는 분들도 군 장비 전시를 보는데요. 해마다 똑같은 장비만 본다고 하면 뭔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군이 정말 혁신이 되고 장비가 현대화가 돼야지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작년에 왔던 소총 올해 똑같이 소총 보면 그걸 본 주민이나 아이들이나 느낀 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장비의 이동에 대한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 소요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산출하셔 가지고 군 현대화에 맞는 전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한계가 있지만 군부대 협력해서 현장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을지훈련 자체가 후반기잖아요,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하셔서 필요하다면 추경적인 개념도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 569쪽에 바로 이어진 부분 보면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고요. 시설부대비 역시도 줄고 있는데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늘어나야 될 부분인데 왜 줄어들었죠?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CCTV 성능개선은 많이 해 왔습니다. 성능개선하다 보니까 전기부분이 많이 절약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통신요금은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통신요금은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통신요금 변화가 없어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고기판 위원 그 밑에 설치는요, 시설비?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저희들이 CCTV가 작년에 신규가 당초에 30개에서 금년에 성능개선을 저희들이 10대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한 5,000만원 감소했고요. 비상벨은 100개에서 20개로 80개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감소된 겁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비상벨을 엊그제 동료 위원도 구정질문을 하셨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상벨을 작동해 보라고 이런 과정인데도 비상벨에 대한 성능개선이라든가 계속 숫자를 줄여버리면 되겠어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금년에 저희들이 개선해서 43전주 남았습니다. 금년에 다 교체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예산 2016년도 것으로 발주가 종료됐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설치가 끝납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저희들이 2017년에 비상벨 분야는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2016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셨다고 하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올해 편성하면 예산편성하고 그 다음에 최우선적으로 비상벨이 급하니까 그거 먼저 개선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방범용CCTV가 지금 3개소만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고기판 위원 이거 되겠어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위원님 알다시피 이번에 저희들이 국비보조가 5억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4억은 20대 정도는 신규 설치하고 그 다음에 CCTV가 41만 화소여서 굉장히 노후된 게 있습니다. 그거 한 20대 해서 1억 정도 해서 올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방범용도 마찬가지고 일반 학교도 마찬가지인데요. CCTV가 보면 설치한 연도수가 이제는 교체시기가 도래를 했죠? 그렇다 보면 신규적인 것도 있지만 성능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꾸 대두가 돼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물론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해서 지금 국비라든가 또 시 특교를 통해서 일정 부분은 우리가 CCTV 설치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래도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정말 사후약방문식으로 돼서는 안 될 거 같고요. 특별교부금이라는 개념은 정말 필요한 개념에서 우리가 추가로 활용한다는 개념을 가지시고 근본적인 거는 어쨌든 우리가 본예산에서. 우리가 보면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서 요구하는 거에 절반 수준이잖아요, 충족을 시켜주는 게. 그렇지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동사무소에서 하고 예를 들면 민원도 신청이 경찰서도 많이 들옵니다. 그 숫자는 개인적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CCTV가. 예를 들면…….
○고기판 위원 아니, 우리가 CCTV 설치 심의위원회를 각 동별로 하잖아요. 거기 보면 구의원도 참여를 하고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분도 참여해서 동장님과 함께 선정위원회에서 활동을 보면 보통 접수인원이 8〜10군데가 올라오고 그 중에서 우리가 선정하는 것은 불과 2군데밖에 못 하잖아요. 그게 계속 이월시키고 이월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거고. 가능한 한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안전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CCTV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가장 최적의 적정선은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570쪽에 보면 CCTV 유지보수에서 공공운영비가 상승이 됐지요. 이게 지금 계속 용역을 준 겁니까, 이거. 프로테이지가 상승이 된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예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CCTV가 당초에 개수가 480개에서 586개로 늘다보니까 그 개수에 늘어나는 만큼 저희들 용역단가가 올라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정선희 위원 용역단가가 올랐다고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CCTV가 숫자가 늘어나서…….
○정선희 위원 개수가 늘어나서, 수량이 늘어나서?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106대가 늘어났습니다.
○정선희 위원 106대가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다 이게 유지보수는 4.6%, 보안시스템 유지보수는 10%, 그 다음에 자가통신망 유지보수는 7,124만 5,000원, 이게 다 지금 대수로 환산해서 프로테이지가 올라간 거예요?
보안시스템은 유지 대수가 몇 대인데, 이거 10%로 올려놨어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이건 적용요율이 10%가 됩니다.
○정선희 위원 적용요율이?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정선희 위원 이거 올라간…….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금액은 전년하고 같은데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느냐면, 홍보전산과에서 관리하던 게…….
○정선희 위원 이거 문서로 주세요, 길어지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정선희 위원 문서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우선 569쪽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도 CCTV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는데요. 성능개선을 20대를 한다고 했어요, 시설비에. 그 다음에 신규가 3개소, 그리고 또 구민참여예산으로 2,000만원이면 1대인 거 같은데 성능개선이라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주요내용이?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CCTV가 41만화소입니다.
○김용범 위원 41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그걸 200만 화소로 교체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요. 화소가 단순히 업그레이드가 돼요, 화소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CCTV 자체를 통째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신규하고 뭐가 차이가 나요? 지금 통째로 바꾼다고 했어요. 그러면 신규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신규는 저희들이 지주대를 설치하고 하니까…….
○김용범 위원 아, 단순히 카메라만 바꾼다. 모든 주변 시설은 그대로 쓰고?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김용범 위원 가격이 500만원에서 2,000만원 그렇게 차이가 나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지주대 설치하는 거 용역비하고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김용범 위원 카메라는 500만원이고 지주대 주변 그러한 거 설치하는 게 1,500만원이네요. 결론은?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차이 나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김용범 위원 성능개선에서는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단순히 카메라만 바꾸는 게 성능개선이고 신규 설치하는 거는 지주대까지 몽땅 합쳐서 설치하는 거고. 그런데 왜 3개소만 했어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저희들 재정여건이 충분히 반영 안 돼서 못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구정질문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정여건, 재정여건 물론,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게 모든 게 범죄를 예방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알지만 그래도 우리 영등포가 범죄율이 자꾸 높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에서도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따가 명시이월 되는 거 그거 같이 맞물려서 설명하면 좋겠는데 그건 또 따로 있으니까 그거하고 이거 어차피 떨어질 수가 없는 건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을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어요. 더군다나 국고 아니에요, 국고.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거 혹시라도 이걸 예산편성하면서 그거 혹시 믿고 편성한 거 아니에요. 염두에 두고?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12월 24일 내려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들은 정확하니 알지는 못 합니다.
○김용범 위원 못 한 상태에서 3대만 편성했어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저희들이, 위원님 죄송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원래 방범분야는 국가 고유업무인데 지방청에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국가 당연하지만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나서 국가에서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기가 우선순위사업으로 해서 교육도 마찬가지에요. 방범도 그렇고 교육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지금 추세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거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 3대를 편성한 것은, 금년에 전수조사 했죠, 내년도 것? 동에서 필요한 것 전수조사 했을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 몇 대가 필요하냐하고.
동사무소 동장님 해 보셨나요? 아직 안 해 봤죠?
동사무소에서 매년마다 전수조사하면 1번부터 십몇번까지 조사돼요. 그런데 각 동에 1년 지나서 평가해 보면 2대에서 3대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전수조사 했던 수요는 몇 년 걸쳐가도 솔직히 해결 안 되는 현상이라고요.
물론 재정 충분히 이해가요. 할일 많은데 지방재정이 어렵고 특히 갈수록 재정자립도가 하향이다 보니까 조정교부금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 살림하기 어렵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우선순위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복지업무가 50% 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거 모르나요? 다 알지만 이 3대는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수조사 한 게 희망대수가 몇 대 올라왔나요, 내년도에?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저희들이 연초에 위원님 알다시피 심의할 때…….
○김용범 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조사했어요? 안 했어요? 내년도 거 예산 편성하려면 동사무소 조사하잖아요, 매년마다. 그게 몇 대 나왔냐고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지난번에 95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95대요? 지난번에 문제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료를 그렇게 내줘서. 95대는 금년도 거예요. 아시겠어요? 95대 중에서 46대 했다고 여러분이 자료 내준 것 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대가 조사됐냐니까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148대가 조사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148대가 조사됐는데 지금 예산 반영은 3대만 반영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웃기는 얘기죠.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구비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정여건 때문에 최소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CCTV는 국비, 시비에 사실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국비가 5억이 내려 온 상태입니다.
작년도에 보면 저희가 65개소에 총 202대를 설치했어요. 예산상에는 작게 편성돼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국비나 시비 이쪽에 노력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은데요. 지금 국장이 설명한대로 해 주면 오해가 풀려요.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148대가 조사됐는데 예산 반영은 공식적으로 본예산에 3대밖에 반영 안 했다? 우리 구민들이 그걸 인정하겠어요?
그 실태 속에 있는 내용은 주무과장이 확실히 알고 답변하셔야죠. 148대가 조사됐지만 금년처럼 이러이러해서 내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 것 또한 사업설명서에 자료를 내주시면 더 좋고요. 일하면서 그 정도는 알고 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 게 아쉬워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전설치가 있죠? 570쪽에 보면 이전설치해서 400만원, 이전설치도 꼭 필요한 사항이에요.
데이터를 내보면 장소가 부적합하게 선정될 수도 있고 민원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다보니까 운영해 보니까 이건 아니다 해서 이전할 필요가 있는데 400만원이라는 기초산출이 어떻게 나왔어요? 몇 대 어디를 이전하겠다라는 게 조사돼서 분석돼서 예산 편성한 거예요? 아니면 이 정도는 하자해서 포괄비로 편성한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400만원에 대해서는 CCTV 이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장이나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실제부담해서 본인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이 400만원 잡은 것은 저희가 앞으로 이설 장소가 생길 경우를 예측해서 400만원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정확하게 분석돼서 400만원 편성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운영해 보니까 위치상 불합리하고 다른 요인이 있어서 이전해야 되겠다하면 내년에 예산 몇 대해서 이전비가 대당 얼마다, 장소는 어디어디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죠.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돼요?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CCTV 운영할 때 1년 정도 해서 평가하고, 이건 운영해 보니까 이전이 필요하다, 어디어디하고 합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게 옳지 않나요, 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포괄비로 했다니까 주관 과에서 나름 업무추진하다 보니까 그동안 하나의 노하우랄까 그런 게 있으니까 편성했을 걸로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가급적이면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근거를 토대로 예산 편성해 주고 그렇게 꼭 집행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어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572쪽에 불법 주정차 CCTV단속 신규 설치 있죠? 이것도 3대고, 또 이전 설치가 5개소가 나왔는데 뭔지 답변 부탁드려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가 아시다시피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요, 주정차 실적 상 필요성이 없거나 적은 경우 5개 정도는 이설할 예정으로…….
○김용범 위원 어디 어디 대충 장소가 나왔어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장소는 파악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주차문화과에서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없어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주차문화과.
○김용범 위원 그러면 나중에 주차문화과에서 답변해 주시고, 신규도 내년에 3대밖에 안 해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주차문화과에서 필요한 대수를 저희들이 3대 반영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따 나중에 주차문화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57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영등포구청장이 수정하여 제출한 도시안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명시이월사업 조서 중 연번 29번 세부사업 방범용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아까 것하고 연결되는데 특별교부세를 우리 구에서 요구했습니까, 국민안전처에다가?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수요조사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바가 있는 게 아니라, 국민안전처에서 우리 자치구에 이 수요조사 공문이 내려왔어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그 문제는 주무 담당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범 위원 팀장한테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김용범 위원 과장이 잘 모르세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김용범 위원 예, 그러세요. 팀장이 답변해 보세요.
특별교부세를 받게 된 경위를 설명해 보세요.
제가 질의할 테니까 단답형으로 답변하세요.
○통합관제운영팀장 오경남 예.
○김용범 위원 국민안전처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왔어요? 아니면 우리가 거꾸로 올렸어요?
○통합관제운영팀장 오경남 요구 온 거는 아니고, 예산팀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산팀의?
○통합관제운영팀장 오경남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이렇게 해서 특별교부금 몇 차례 내려왔나요? 국가에서 국민안전처에서.
○통합관제운영팀장 오경남 제가 담당하고 나서 3년 정도 내려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3년요?
○통합관제운영팀장 오경남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매년마다 이렇게 국가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네. 그렇죠?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경위는 제가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에 구청장님이나 저희가 국민안전처에 많이 노력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왜 지금 이걸 질의하고 알고 싶어 하냐면 열심히 일한 분들은 공로를 인정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누가 유치했는지 얼마나 좋은 일이예요. 만약에 그게 선출직이라면 이런 일하라고 또 선출직 뽑아주는 거 아닙니까? 비공식적인 그런 게 있어요? 국민안전처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우리가 거기에 맞게 해마다 예산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구비로 충당을 못하니까 신규 아까 얘기했잖아요? 편성을 3대밖에 안 했는데 5억 내려와서 20대는 신규, 20대는 성능개선 한다고 했죠?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흔히 말해 40대를 이걸로 해결하는 것 아니에요? 정말로 바람직하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묻는 거예요.
비공식적으로 얘기 그런 게 아니라 그 과정도 매우 중요해요. 열심히 일한 분은 때론 인정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구에서 필요한 40대를 이걸로 해결하니까, 만약에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돼서 특별교부금을 이처럼 받을 수 있다면 더 받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아까 제가 비공식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비공식적이란 건 좀 그렇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사실 구청장님과 우리 지역의 관계되는 분들이 국민안전처에다가…….
○김용범 위원 관계되는 분이예요, 또? 알겠습니다. 이게 국가사업이니까 대충 감이 잡힙니다만 본 위원이 미루어 추정컨대 같이 합동해서 국회의원님도 노력하신 것 같고, 그런 거 괜찮아요. 구민들한테 어때요? 정말 일 열심히 하신 분들이 일해서 예산 받아왔다는데, 그렇게 하라고 뽑아준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맞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과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국민안전처에 특별히 당부해서 이렇게 예산을 가져 온 겁니다.
○김용범 위원 되게 어렵네요. 이게 비공식으로 할 얘기도 아니네요. 지금 3대밖에 못해서 솔직히 화가 나서 그랬던 건데, 교부금 5억이 내려온다는 걸 염두에 두고 편성했다고 하면 본 위원이 한 마디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더 노력해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도,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교부금 문제, 사실 홍보전산과에서 도시안전과로 왔잖아요, CCTV관리가?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허홍석 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 홍보전산과로 특별교부금 8억 정도 내려온 것 알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전년도에는 9억 내려왔습니다.
○허홍석 위원 국회의원 거론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신경민 국회의원께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대림동 지역에 방범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 위주로 써달라고 해서 특별교부금을 8억 정도 받아서 구청으로 이관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림동쪽만 하지 말고 그때 예산하면서도 대림동으로 내려왔지만 CCTV가 전동에서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대림동으로 하되 다른 동도 배분 좀 하자 해서 작년에도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하고 얘기했지만 끊임없이 특별교부금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왜 국회의원하고 대화를 못 합니까? 같이 논의해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1쪽에서 109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73쪽에서 57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74쪽 중단 세부사업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공공운영비 화물차 유류비 1,191만 5,000원 중 338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575쪽 세부사업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시설비 옥외 인공조명 실태조사 5,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575쪽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시·구 매칭사업인데 500만원 삭감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답변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삭감되면 시에서 500만원만큼 줄여서 내려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때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이 용역비가 우리 구 관내 인공조명 전수조사에 들어가는 용역비입니다. 이게 휘도계로 빛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어필을 잘 못하셨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죄송합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574페이지 가로정비 용역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용역비가 3억 2,000이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올해에도 증액하셨네요, 1,000만원을?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2016년도에 3억1,000에서 금년에 1,000만원 올려서 3% 올려서 3억 2,000으로 계상했습니다.
○박유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지는 몰라도 가로정비 용역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업무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데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심의하면서 조금 대화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위원님이나 구민들이 만족할 수준으로 가로 정비나 노상적치물이나 노점단속 만족할 수준으로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2017년도부터는 온정주의를 배제하고 탄력적으로 해서 꼭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단속업무를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느 일부지역을 지정해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 일부지역에 보시면 아주 상당히 험합니다. 사람과 노상적치물과 자동차가 엉켜서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미관상으로도 옳지 않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박유규 위원 지금 가로정비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주신 데가 기간은 몇 년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도 이분들이 그대로 이어집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2017년에도 용역을 10명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 용역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시고, 어떤 절차를 갖고 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공개경쟁은 어떤 방법으로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일반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너무 업무보고가 아닌 자리에서 길게 얘기하면 그렇고, 요약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가로정비 철두철미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574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했다고 나왔는데 여기 화물차 유류비가 화물차가 어떤 기름이 들어가죠? 경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경유를 사용하는데 휘발유 가격으로 단가를 잘못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숙란 위원 그래서 삭감시킨 거예요? 삭감 이유를 본 위원은 정확하게 몰라서.
그리고 유류비도 휘발유 가격이 나와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574쪽에 가로정비용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가로정비용역에 대해서 양비론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구청 직원을 대신해서 그 어려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라는 측면과 또 한 쪽 부정적인 측면은 그분들한테 맡기다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엊그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도 우리 구청 직원들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공권력이 대표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용역을 맡다보니까 위험에 처하거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면 우리 공무원들처럼 적극적으로 그걸 해결하지 않고 중간에 적당히 포기하지 않냐라는, 그래서 그 효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과장이 볼 때 이 용역을 통해서 단속효과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높았다고 생각하는지 낮았다고 생각하는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용역관리는 부서에서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것을 거울삼아가지고 2017년도부터는 컨트롤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이나…….
○김용범 위원 다른 얘기 하지마시고 효과가 높았냐, 낮았냐 그걸 묻는 거예요.
당연하죠. 운영의 묘는 과에서 할 일이죠. 당연히 해야 되고.
효과가 높았다고 생각해요, 낮았다고 생각해요?
국장 답변해 보세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쓰는 이유는 과거에는 사실 현장 위주의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다 퇴직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단속하는 현장 직원은 6명이 영등포 전역을 커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인원 가지고서는 사실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효과적인 측면 이런 부분은 분명 저희 공무원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용역이 맡아서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존치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시는 효율적인 운영면 이런 부분은 사실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국장이 판단할 때는 그래도 효과가 높았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동안 쭉 지켜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가는 곳마다 달리지는 게 별로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눈에 띄게 어디가 정비됐다거나.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현상유지밖에 안 되고 있다. 현상유지 그것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오히려 점점 더 신규가 발생되고 있고 그게 없어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비차원에서 우리가 용역을 쓰는데 그게 안 되고, 민원 들어오면 그때 순간 조치하고, 또 이렇게 봐가지고 적당히 가서 하고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무원들이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높지 않냐라고 이제까지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예산가지고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그런 인력을 다시 확보해서 어느 정도는 공무원 신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건 본 위원만의 생각이니까 우리 국장 생각은 어때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그런 부분도 사실 검토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사실 해봤는데요.
○김용범 위원 검토를 해봤어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그런 부분을 생각도 해봤는데 사실 최근에 위원님, 당산역 주변에 가보시면 눈에 띌 만큼 개선이 돼 있습니다.
최근 요 며칠 단속하는 과정에서 저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그분들이 맡아서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용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국장 생각은 용역을 유지하고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방법보다는 그게 더 낫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인력가지고 모자라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인력 가지고는 안 돼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제가 가로정비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해보니까 지금 예산관계 때문에 저희도 10명의 용역을 쓰고 있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3억 2,000이 아니라 최소 3억 5,000에서 한 4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면 아마 표가 나도록 환경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아요. 그러면 3억 5,000 정도 해주면 내년에 가로환경이 확실히 달라져요? 자신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장담은 못하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할 수 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3에서 124쪽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19쪽 상단 세부사업 불법광고물단속 및 정비에 공공운영비 차량유류비 1,813만 2,000원 중 515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120쪽 상단 세부사업 불법광고물단속 및 정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단지 오토스탬프 구입 1,8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1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설치가 800만원×5군데라고 했는데요, 이게 전년도에는 없는 신규 사업이네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게 어디에 설치한다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지금 이게 장소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간판을 막 가리고 이러거든요. 간판을 가리고 신호등을 가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장소에 대해서는 계속 고심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장소도 선정 안 하고 예산을 세워요? 이것 삭감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신규 사업이잖아요?
신규 사업을 예산을 세울 때는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전년도의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근거에 의해서 이어지는 과정인데 더군다나 신규 사업을 장소가 명시되지 않고 임의대로 예산 세워놓으면 찾겠다 이런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시민게시판 신규 설치 400만원짜리 10군데 한다고 그랬어요, 4,000만원 들여서.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것도 어디 설치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이것도 지금 첨지물이 심하게 붙어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시는 곳, 그리고 지금 현재 전신주 이런 곳에 첨지류를 과다 부착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단속도 하지만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주는…….
○고기판 위원 지금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시민게시판이 몇 개소 있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지금 시민게시판이 36개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36군데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고기판 위원 시민게시판에 게첨된 게시물 종류를 한 번 파악해보셨어요? 어떤 종류의 광고가 시민게시판을 점령하고 있는지.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죄송합니다. 그건…….
○고기판 위원 시민게시판을 설치한 이유가 과장님께서 서두에 잠깐 거론했듯이 지역에 있는 불법첨지물을 방지하고 또 우리 구정이라든가 기타 사항들을 구민에게 더 알리는 행위를 하는 게 시민게시판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게시되고 있는 시민게시판의 첨지사항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건 본 위원이 예전에 4대 때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서 하면서 벌써 10년 전부터 시민게시판의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의 잘잘못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많이 했던 사항이었었고, 또 시민게시판이 효율성을 띠기 위해서 는 가장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쪽으로 장소가 돼야 되는데도 그렇지 않고 도로에 보행에 지장을 준다든가 시각적으로 안전을 방해하는 이런 위치에 시민게시판이 형성돼 있다든가 하는 문제도 지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그때도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36군데가 존속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첨지에 대한 부분을 내용을 더 확인하고 우리가 이걸 해줘야 되잖아요?
이거 기간이 지금도 보름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변화가 없네요.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항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77에서 58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77쪽 상단 세부사업 부당이득금반환금 등 보상비 지급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당이득금반환 등 관련업무추진 180만원 중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577쪽 중단 세부사업 도로개설관련지원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도로굴착관련 업무추진비 80만원 중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577쪽에 보면 도림동 도로개설공사 올해 추경에서 5억을 해가지고 먼저 잡혀있는 5억하고 10억을 가지고 이행을 했죠? 어느 정도 진전이 됐습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작년에 추경 5억을 받아가지고 금년에 총 10억을 가지고 보상을 했습니다. 80m 구간 보상을 했는데요.
○마숙란 위원 80m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2억 3,000만원이 더 돼 있는데 이 정도 되면 또 점차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가장 중요한 것은 2010년도에 보상한 필지하고 2016년도에 보상한 필지 해서 총 9개 건물이 있습니다. 공가가 9개 건물이 발생되게 되는데요. 내년에는 공가부분에 대해서 안전 외 요인도 있고 그래서 보상구간은 공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공사비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마숙란 위원 아, 공사비가 반영돼서 2억 3,000이 더 증액이 된 겁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리고 어쨌든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어차피 시행한 거니까 빨리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추가로 더 질의하면 성락교회 앞쪽에 도로가 지금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내년도 예산에 26억을 시에 요청을 했는데요 아마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성락교회 쪽은 마무리가 되고요, 그 건너 쪽에 남는 잔여구간은 그 이후연도에…….
○마숙란 위원 성락교회 건너편쪽요?
○도로과장 김병갑 성락교회 쪽은 내년도 예산 26억을 반영 요구해놔서 내년도에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다고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반영이 결정이 됐나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시비사업인데요 확보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는 결정이 되는 거네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리고 578쪽 하단에 보면 보도관리차량 임차료 50만원씩 9개월 이것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저희 도로과에서는 각종 민원이 연간 한 5,000건이 넘는 민원들이 쇄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도로소파하는 게 있고 보도정비하는 차량, 순찰차량이라든가 민원 응대하기 위해서 이러한 차량들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를 해서, 1대분인가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1대를 도로소파용에 치수과하고 도로과하고 6개월씩 반반씩 사용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 정수 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1대 분량을 반반 나눠서 임대를 합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아닙니다. 이것은 보도관리차량은 연간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숙란 위원 보도관리차량은 1년 내 사용하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그 외 차량이 1대 더 있는데 그 차량은 치수과하고 도로과에서 반반씩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래요? 1대는 계속 사용하고 1대는 치수과하고 같이 나눠서 사용한다고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런데 왜 아홉 달로 잡았나요?
○도로과장 김병갑 아홉 달로 잡게 된 건 동절기 기간 동안은 그나마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덜하기 때문에 3개월 동안 빼는 걸로 해서.
○마숙란 위원 그것 생각해서 3개월을 뺐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578페이지 상단에 보면 관내 포장도로 소파보수공사비가 1억 5,000이 증액됐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증액하신 것은 사업상 필요하니까 증액하셔야 된다고 보고, 지금 본 위원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도로사정이 상당히 열악한 주택가 골목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하수도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어서 반복 공사를 해서 예산 낭비하는 데는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주민의 민원이 있는 데 대해서 가능한 빨리 파악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도로과에는 이 소파공사 예산을 보편적으로 증액을 해준 편이고, 올해도 보니까 소파공사는 아닐지라도 예산 삭감한 게 크게 없으면서 예산을 주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곳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오래된 주택가 같은 데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잘 참고하셔서 가능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좀 해주시죠.
○도로과장 김병갑 지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기간 동안 전수조사를 시행할 계획이고요, 또 각 동을 통해서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곳을 지금 수합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내년도 사업시행 이전에 큰 밑그림을 그려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뒷장에도 보면 보도정비공사, 지금 보도는 보편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오히려 잘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포장관계는 좀 서둘러서 해야 될 곳이 부분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걸 잘 취합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잘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81쪽 중간에 보면요 소형살포기 구매(동주민센터용)으로 되어 있고요 전년도보다 1,600이 삭감이 됐는데요 6대를 하면 주민센터 18군데를 다 정비하나요?
○도로과장 김병갑 ’15년 이후부터 교체를 시작해가지고요 내년이면 다 정비가 됩니다.
○고기판 위원 6대면 종료가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회적약자를 위한 도시환경개선 공사비가 6,000만원 해서 전년도하고 동일한데요 지금 장애인시설하고 연관돼 있는 사업인가요?
○도로과장 김병갑 횡단보도 상에 있는 점자블록이라든가 턱 낮춤 부분,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미끄럼 기준 수치를 맞추는 그런 사업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우리 영등포구가 장애인시설, 도로죠. 도로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쳐지고 있다 이런 거 나온 것 안 보셨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부연설명드리자면 도로하고 보도 부분을 총괄적으로 도로라고 그러는데요. 다른 구에 비해서는 시설을 떠나서 노후도도 다른 구에 비하면 심한 편입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노후도가 심해서 그런 건가요?
○도로과장 김병갑 노후도도 심한 편이고요 저희 도로과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은 도로 상에 있는 점자블록하고 유도블록 그 정도 저희들이 수선하고 있는 거고, 그 외에 장애인편의시설을 하기 위한 것들은 또 다른 과에서도 복지관련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실행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계단 같은 데, 경사로 같은 데 이런 것들 조정하는 범주.
○고기판 위원 지금 전년도 6,000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 전체가 100이라고 그러면 영등포의 몇 %를 정비했던 건가요?
○도로과장 김병갑 정비라는 게 시설만을 정비하기 위한 것보다는 주변까지 정비를 같이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됩니다.
실은 장애인 점자블록을 갈려면 주변 보도가 노후됐으면 주변 보도까지 일체적으로 교체를 해야지만 바람직한데 작년에도 시 교부금 하고 우리 예산 관련해가지고 한 200여 개소 정비를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200?
○도로과장 김병갑 예. 개소 수로.
○고기판 위원 올해 6,000의 예산을 반영해서 또 실시가 되면 전체적으로 200여 개 하면 피부에 와 닿지 않잖아요. 전문용어를 쓰셔가지고.
영등포의 사회적약자를 위한 도시환경개선 정비 사업을 하는 기본적인 어떤 구도는 있잖아요, 이 정도는 우리가 꼭 해야 할 것 같다는. 그 예산 범주 내에서 이 정도면 과연 얼마 정도가 우리가 완료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쉽게 딱 와 닿지 않아가지고요.
○도로과장 김병갑 제가 통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몇 % 딱 이렇게 산출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6,000만원 이 정도 수준이라면 저희들이 유지관리되고 있는 시설 중에 연간 한 5%정도씩은 유지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으로.
○고기판 위원 5%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상당히 열악하네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도로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을 20년을 기준했을 때 연간 1,000헤베 정도…….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도로 기능 20년이라니까 딱 맞는 말이잖아요. 5%씩 해가지고 20년 하면 100% 채우는 건데 계속 순회해도 우리는 5%밖에 개선이 안 된다는 거나 똑같잖아요.
○도로과장 김병갑 그 중 유지 보수 개념, 쉽게 얘기해서 신규 시설을 설치한다기보다는 유지관리를 하고 보수를 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하고도 연관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교통사각교차로 문제라든가 이런 과정들은 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 쪽에서 잘 정비될 수 있도록 먼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578쪽에 시설비 관내포장도로 소파보수공사비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할게요.
이게 사실 1억 5,000이 증액이 됐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말이 1억5,000이지 사실 도로 포장에서 1억 5,000은 크게 뭘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금년에요 혹시 민원이나 또 우리 도로과에서 계획했는데 이걸 해결하지 못 하고 미결 상태로 남아있는 공사가 예정돼 있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지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저희들 동절기간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전년도의 미결사항들이 꽤 있습니다. 구의원님들 말씀하신 사항들도 실은 처리 못한 사항들이 여러 건 있는 사항이고요.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생각하세요, 도로과장은?
○도로과장 김병갑 총체적인 우리가 정비를 보수 수준, 쉽게 말해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기준으로 치면 한 60% 정도.
○김용범 위원 밖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나머지 40%는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예.
○김용범 위원 바로 바로 얘기하세요.
○도로과장 김병갑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원인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계획대로 도로 포장을 해줘야 또 보수를 해줘야 맞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오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예산 부족이잖아요, 예산 부족.
이럴 때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예산 편성할 때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과별 예산 딱 정해져가지고 거기 틀에 갇히다보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는 항시 놓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걸 여기 의회에서 심사 때는 그게 수면 위로 부각이 돼서 어느 정도 해결하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의회의 심사기능이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무조건 형편에 의해서 어렵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더 필요합니다라고도 하세요.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번번이 집행부에서 본예산 짠 대로 편성한 대로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고.
결론은 1억 5,000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한 형편이네요?
○도로과장 김병갑 그렇습니다. 1억 5,000 증액이 된 것도 작년에는 구 주민참여예산이 2억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전혀 포장 쪽에는 반영이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581쪽 제설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용역을 준다고 그랬어요, 제설작업을.
누구에게 용역을 줘요?
○도로과장 김병갑 이것은 서울시 전체가 다 용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도로과장 김병갑 아니오. 서울시와 각 자치구별 다…….
○김용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법은 다 전 구가 용역을 준다 이건데 어디에다 주고 있냐고요?
우리 관내 업체예요?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저희 같은 경우 한 2, 3년간 단가계약업체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재료비를 죽 보니까 염화칼슘을 구입하겠다는 재료비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그 용역비에 염화칼슘도 다 포함이 돼서 용역비에 들어가요?
○도로과장 김병갑 그렇지 않습니다. 제설 이것은 별도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 보니까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염화칼슘 구입비는 재료비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도로과장 김병갑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고요 또 시에서 지원되는 게 한 1억 정도가 있습니다, 시비가. 그걸로 자재는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시비가 지원돼도 예산은 그 시비로 편성돼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난관리기금에 들어 있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재난관리기금에 들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김병갑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자산취득비에 보면 소형살포기 구매 이게 아마 염화칼슘 살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각 동에 나가는 18대 중에요 ’15년도에 2대 하고 ’16년도에 10대, ’17년도에 6대를 배치하게 되면 다 교체가 됩니다.
○김용범 위원 아, 장비를 교체해 주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582쪽에 보안등 관계있죠. 이것도 유지보수…….
○위원장 김재진 김용범 위원님, 581쪽까지만.
○김용범 위원 581쪽. 나는 582쪽. 그래요.
○위원장 김재진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사회건설위 예비심사 때 빠뜨렸던 내용을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81쪽 중간 보면 보도정비공사 있는데 5,000만원 증액돼서 1억 3,07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본 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신길7동 대방역에서 보라매 보도를 그 당시에 도로과장님 하고 현장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도 참석했고 동장님도 참석했었습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구정질문에서도 동작구 하고 너무 비교가 되니 제발 보도 좀 정비해달라고 이야기한 적도 누차 있었고요. 특히나 선출직들이 하도 일을 못한다고 판단돼서 지역주민들이 구 참여예산으로 올해 신청을 했지만 아깝게 선정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1억 3,000여 만원이 책정이 돼져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쪽을 좀 정비할 용의가 없는지 한 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위원님, 저희들이 보도 정비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다 정비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위원님, 저희들도 현장을 조사하고 다 했는데 부분적으로 그나마 시비 보조금들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1억 단위 정도는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 범주 내에서 다른 부분들도 해야 되지만 가장 심한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분명히 작년 전 그때 박상보 도로과장이었습니다만, 서울시로 가셨지만 약속 철석 같이, 같이 노력해보자 했는데 전혀 예산이 반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82쪽에서 58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82쪽 중단 세부사업 여의도초교 앞 지하보도 LED등 설치공사(구 주민참여) 시설비 여의도초교 앞 지하보도 LED등 설치공사(구 주민참여)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582쪽에요 보안등 설치개량 및 유지보수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시설비에 유지보수(제1구역), 유지보수(제2구역) 해서 각 1억 4,400씩 편성이 됐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로과장 김병갑 저희들이 지역별로 동별로 지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1개 업체가 커버하기에는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요 2개 구역으로 구분하는데 신길1동에서 7동까지, 대림1·2·3동은 2구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구간은 1구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럼 업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병갑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김용범 위원 계약을 하죠?
○도로과장 김병갑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요 관리가 잘 된다고 보세요?
○도로과장 김병갑 일전에도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화요일, 목요일 주 2회를 직원들이 점검하고 있는데요. 한 번 각 동별로 윤회를 하다 보면 한 5, 6주 되면 다시 한 번 그 사이클로 돌아가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 전역에 총 보안등 숫자가 몇 개예요?
○도로과장 김병갑 저희들 보안등 숫자가…….
○김용범 위원 1,800개요?
○도로과장 김병갑 9,800등입니다.
○김용범 위원 9,800?
○도로과장 김병갑 예.
○김용범 위원 물론 관리에 어려움은 있겠죠. 골목골목에도 있고 그런데 대체로 보면 이 유지보수비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게 뭔가 하면 관리가 잘 안 돼요.
본 위원이 늦게 다니면서 아마 사진 막 찍어서 엄청 많이 보내드린 편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부점등 발생률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등도 나가고 그 안에 오래 돼 갖고 이물질이 끼어가지고 등이 시커멓고 이런 게 전혀 정비가 안 돼요.
그러면 이 유지보수비를 이렇게 줄 필요가 뭐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그 유지보수 업체가 이것도 기준이 있겠지만 예산이 적어서 좀 부실하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또 예산 조정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번 밤에 다녀보면 의외로 관리가 너무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 구민들이 내 거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요즘 디지털카메라로도 찍어서 보내주시면 좋은데 그런 사람들 거의 없을 거고, 흔치 않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신고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도로과에서도 관리하기에 상당히 좋겠지만 지금 안 되는데 어두컴컴하고 골목이 계속 방치가 되는 거예요.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도로과장 김병갑 위원님 말씀처럼 부점등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부점등 발생률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야간 순찰을 주에 2회씩 하고 있습니다만 더 강화를 해서 부점등이 발생되면 신속하게 보수조치를 하고요.
○김용범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할 때 정기적으로 월 1회만 하게 되어 있나요?
○도로과장 김병갑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지보수 자체는 저희들이 램프가 나가고 전구가 하여튼 그런 각종 제반 시설들을 수리하고 고장을 수리하는 거고요.
○김용범 위원 아, 그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신고에 의해서?
도로과에서 신고 받아갖고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하면 이 분들이 그것만 교체해 주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결론은 우리 구청 직원들 몫이네.
○도로과장 김병갑 그래서 저희들이 보안등 같은 것은 9명씩 주 2회씩 순찰을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 지적사항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은 동을 통해서라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혹시 부점등 되는 경우 바로 전화만 주시면 수리는…….
○김용범 위원 그거야 상시, 동 직원들은 퇴근 안 해요? 똑같지. 이게 대상이 야간에 이루어지는 건데. 야간에 점등이 돼서 불을 밝혀 주잖아요. 대상이 그건데.
자, 내년부터요 이런 문제점 알았으니까 좀 대책을 한 번 수립해 보십시오. 우리 과장님도, 국장님도.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조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신길 몇 동부터 대림동까지라고 하셨습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신길동 전체하고 대림1·2·3동을 2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면 여기 보안등 숫자가 총 9,800개에서 신길동하고 대림동 보안등이 몇 개입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구체적인 숫자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어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정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신길동 하고 대림동 해서 2구역이고 나머지가 1구역이라고 말씀하셨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이게 1구역, 2구역을 저희들이 구분했는데, 이 자료를 제가 갖고 있으니까요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582쪽에 보면 조명등 유지관리에서 4,300이 증액이 됐는데 전기료입니까, 어떤 내용으로 증액이 된 거죠? 인상분인가요?
○도로과장 김병갑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노들길이 있습니다. 노들길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금년 말에 해제가 돼가지고 관리가 저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노들길에 462등이 있는데 그 가로등을 저희들이 인수 받다 보니까 각종 전기요금부터 해서 필요한 자재비까지…….
○정선희 위원 어디에서 인수받은 거예요?
○도로과장 김병갑 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동차전용도로가 해제되면서 저희 구에서 인수 받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노들길이 자동차전용도로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병갑 그게 해제가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구에서 받아야 돼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업무 위임전결 쉽게 말해 내부의 서울시 업무분장에 자치구에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85쪽에 인건비가 1억 6,700이나 줄었어요. 어디에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줄었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그 부분은 전년도에 퇴직자가 있었는데요 금년에 퇴직자가 없기 때문에 감소된 요인입니다.
○고기판 위원 퇴직자요?
○도로과장 김병갑 무기계약직 퇴직자가 있어갖고요 전년도에는 반영됐던 거고요, 금년에는 퇴직자가 없기 때문에.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인력 보강이 안된 상태에서 인력이 자동 줄어들었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무기계약직들은 지금 정리되면 새로 신규로 뽑지는 않습니다. 대신 기간제근로자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기판 위원 그러면 업무자체가 도로시설물 관리라고 했잖아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 업무 자체가 그대로 잘 유지되고 있나요?
○도로과장 김병갑 그래서 거기 공무직, 일용직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가지고 인력대체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기판 위원 보통 보면 보도블록을 교체작업을 하든 인도 과정을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제대로 정비가 안 되는 쪽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단순한 업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이 돼야만이 정비를 한 번 하더라도 정말 잘 했다.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똑같은 인건비를 들여도 도로가 새로 해놓고도 울퉁불퉁하게 또 틈새가 제대로 정비가 안 돼가지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힐이 속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로울러로 다지잖아요, 위에. 그런 부분이 기술을 요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지금 자동 인력을 갖다가 회전을 시키는 거네요, 아예.
○도로과장 김병갑 도로 보수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응급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기동반을 통해서 무기계약근로자들 이 분들 통해서 응급복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이고 일단 정교하게 시공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업체를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소규모도 지금은 우리 무기계약직들도 교육을 받고 하기 때문에 좀 예전보다는 수준이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긴급하게…….
○고기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우려가 되고 어쨌든 간에 주민을 위해서 도로정비하는 것은 편의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이왕에 하는 거 잘 했다, 또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행정이 돼야 되는데 돈 투자해 놓고 이게 뭐가 부족하다 이렇게 돼 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하는 거니까요. 물론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사업 진행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겠지만 그런 우려가 잘 고려가 될 수 있도록 집행과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7에서 134쪽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131쪽에 관내 포장도로 복구 및 굴착 자전관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이게 복구할 때 용역을 줘요?
○도로과장 김병갑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 또 한전이라든가 또, KT통신사 이런 데다 또, 가스관계 그런 거 있지요?
○도로과장 김병갑 원인자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원인자가 하는데 보통 1년에 우리 영등포구 말고 지금 말하는 타 기관에서 원인행위자가 이걸 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도로과장 김병갑 복구 건수 자료는 별도로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도로과장이 이 복구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 얘기 못 들어 보셨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저희들이 침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종종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수차례 지적을 하고 요구했었는데, 우리 구청 거보다도 타 기관에서 하는 복구관리 쉽게 말하면 복구했을 때 상태를 책상에 앉아서 준공검사 내주시지 말아야 해요. 그분들은 딱 규격에만 맞게 정말 보기 흉하게 그렇게 복구해 놓고 가요. 우리 예산 많이 들여가지고 도로 포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네들이 한 번 도로굴착 왔다 가면 누더기가 돼 버려요, 그 순간부터.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걸 복구 사후관리 이걸 잘 안 하는 거 같아요.
○도로과장 김병갑 위원님, 향후에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길래 또 이 관계는 어떤 함수관계가 있나 그걸 한 번 질의하는 거예요.
그 팀장은 그 동안 바뀌었어요, 이거 관리하는 팀장?
○도로과장 김병갑 예, 굴착팀은 바뀌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몇 번이나 바뀌었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제가 오고 두 사람 바뀌었는데요.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무 연속성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지금 한 번 내년도 시간 나면 우리 관내 도로 포장한 거 쭉 돌아보세요.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시간 나는 대로. 어떤 형편인가. 그러면 바로 답이 나올 거예요, 바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 답이 바로 나오고. 내년부터는 철저를 기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
132쪽에 보면 맨홀 정비 공사 있잖아요. 그게 지금 2억 예산 잡혔는데 5,000만원이 증편성 됐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디가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될 곳이 생겼나요? 그 2억에 대한 산출기초는 나왔나요?
○도로과장 김병갑 이건 추정물량입니다.
○김용범 위원 추정물량?
○도로과장 김병갑 예. 3년 동안 맨홀 정비한 수량하고 저희들이 매년 정비시즌이 되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주문을 드릴게요.
이런 관계는 기후변화를 좀 참고하세요.
우리나라 기후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옛날 기후가 아니에요. 특히, 맨홀 같은 경우는 폭우하고 관련되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엄창난 피해가 와요. 이런 예산 세울 때는 우리나라도 아열대로 바뀌어서 기후변화에 대한 거 꼭 좀 적용하고 염두에 두면서 예산편성했으면 좋겠어요. 과거 3년치가 아니라, 아시겠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참조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김재진 위원장, 정선희 위원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정선희 계속해서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80쪽에서 59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589쪽에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에 대해서. 이것도 용역을 줘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이건 일반 공개입찰로 해서…….
○김용범 위원 경쟁입찰로?
○치수과장 박송한 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그 빗물받이 관리가 좀 부실하다고 생각 안 들어요? 담배꽁초 쩔어가지고.
○치수과장 박송한 저희들이 빗물받이 자체가 지금 현재 2만 여개가 됩니다.
○김용범 위원 2만개?
○치수과장 박송한 예. 저희들이 이면도로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청소를 하고.
○김용범 위원 기간제가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 다음에 시도 이 부분은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업체에서는 장비를 가지고 흡입식으로 흡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삽을 가지고 리어카에다 수거를 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면도로가 실질적으로 10명으로 빗물받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부분이 조금, 제가 여러 군데 다녔지만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고요. 그 다음에 대림동 지역은 치우고 돌아서면 바로 담배꽁초가 쌓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중점적으로 하지만 조금 그 지역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게요. 그거 알고 계시네. 내년에는, 올해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산 이런 거 예산도 부족하면 정확하게 판단해서 반영을 하고 정말 장마 우기 전에 되면 말도 못 하니까 솔직히 꽉 막혀가지고 물이 안 빠져요. 그러면 도로로 물이 넘치고 하는데 이런 거 신경 좀 많이 쓰세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빗물받이에 대해서 다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약 2만개가 있다고 했는데 물론 이 양이 많다 보니까 관리가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상을 아시는지 몰라도 냄새들이 나니까요. 빗물받이에다 고무로 된 그런 걸 덮어놓죠.
○치수과장 박송한 예, 악취차단을 위해서.
○박유규 위원 덮어놓고 또 담배꽁초 버리고 그 안에서 악취가 나오니까 덮어놓고 비가 오면 그걸 열면 다행인데 안 열면 오히려 또 빗물이 흘러내려가지 못하는 위험도 있고 합니다. 지금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좀 더 이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정말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더 추가를 하더라도 우리 주민의 어떤 삶에 악취가 풍기고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이미 세워진 예산 범위 내에서라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593페이지는 아니지요?
○위원장대리 정선희 591쪽까지입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92쪽에서 59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92쪽 상단 세부사업 하천 및 유수지 유지관리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하천 및 유수지관리 업무추진 100만원 중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593쪽 중단 빗물펌프장 설비 운영관리의 사무관리비 소모품비, 독거노인 등어려운 가정 대민활동비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594쪽 상단부 세부사업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 중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59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소모품비 독거노인 등 어려운 가정 대민활동 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이것은 저희 8개 펌프장에 총 16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서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은 우기로 펌프를 관리하고요. 그 이후에는 전문기술을 활용해서 경로당하고 독거노인, 사회적 취약계층을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주민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전년도 거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1년에 한 590개 정도 우리가 콘센트라든가 스위치박스, 그 다음 보일러 부분 그런 소모품 구입비로 지금까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취약계층 또, 경로당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200만원을 다시 원상 회복시켜줬으면 하는 게 저희 과의 바람입니다.
○박유규 위원 좋은 사업이신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대리 정선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치수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심사하겠습니다.
139쪽 2016년 명시이월사업 조서 중 연번 25번 세부사업 악취저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이게 지금 전액 국비사업이죠?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예산이 아직도 안 나왔다고요? 그 이유가 뭐래요?
○치수과장 박송한 이게 저희들이 영등포구하고 종로, 은평이 악취에 대해서 시범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그래서 작년에 용역을 완료하고 저희 구하고 지금 한 10개 구 정도가 7억 8,300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저희 구에 1억 6,300이 며칠 전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게 전액 다 내려온 거예요?
○치수과장 박송한 1억 6,300은 전액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요구했던 거는 처음에는 22억 5,000중에서 저희들이 3개 지역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의도하고 그 다음에 당산역 주변, 문래 이 3군데를 요청했는데 지금 내려온 비용 가지고는 문래동 지역 일부만 할 수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22억 5,000을 요구한 중에서 1억 6,300만 내려왔으면 이건 뭐.
○치수과장 박송한 그런데 지금 영등포 쪽에는 문래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당산역, 여의도가 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받는 걸로 잠정적으로 관련 부서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올해 1억 6,300이지만 내년에는 한 5억 정도를 우리가 잠정적으로…….
○김용범 위원 5억?
○치수과장 박송한 예.
○김용범 위원 2017년도에 5억이 추가로 내려온다는 거죠?
○치수과장 박송한 5억 정도를 부서하고 잠정적으로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 상태로 가면 과장님 생각할 때 언제까지 이게 완료될 거 같아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산을 시에서 얼마를 주느냐, 또 국비를 시에서도 받아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5억씩 간다고 하면 한 5년 정도는 돼야 최소한도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용범 위원 우리 입장에서 빨리 더 해달라 요구해가지고 관철될 사안은 아닌가요?
○치수과장 박송한 저희들은 저도 서울시에 가서 얘기하는 것이 시범구기 때문에 우리 구는 더 많이 줘야 된다.
○김용범 위원 당연하죠.
○치수과장 박송한 왜, 시범구도 아닌 구를 예산을 더 주려고 하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1억 6,300도 우리 구가 가장 많이 받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범 위원 참, 답답하네. 답답해요.
이게 이런 거야말로 잘못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시성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같아요.
기왕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적극 노력해서 하나하나 빨리 빨리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해 주세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께 저도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받기 위해서 좀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얼마 주지 않았다. 이거보다도 영등포구에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시에 왔다 갔다 하고 부탁하고 하는 적극성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성을 띠어서 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96쪽에서 60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597쪽 중간에 보시면 버스승차대 유지보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 버스승차대 유지보수는 주로 어디어디에 예산을 집행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로 전환이 됐다든지 아니면 마을버스승차대를 유지관리하는데요. 작년에 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유지관리비용을 1,000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버스승차대 신설이 2개소 하게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쪽에 2,700 해서 합이 3,700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김재진 위원장과 사회 교대)
○박유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예산심의입니다만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전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마 2, 3년 전에 버스승차대 설치를 요구했고, 또 지금 요구한 것 외에 일부 버스알리미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 민원이 계속 있었기에 이 부분을 지적한바가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됐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도 10월에서 11월까지 완료한다고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또 12월 15일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지역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주민의 민원을 이렇게 묵살한다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지금 알뜰형 BIT 설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유규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 부분은 서울시 버스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박유규 위원 같은 말씀인데요, 서울시에서 한다는 것은 벌써 2, 3년 전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주무과에서는 이렇게 오랜 기간 그 민원을 해결 안 하고 있으면서 서울시에만 미루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대동초등학교 앞에 다음 주, 지금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설치 예정이라고 저희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유규 위원 다시 한 번 뒤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 개인이 2, 3년 전에 이 민원을 이야기했어도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위원님, 그것 바로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596쪽 보면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금 9,970만원이 증액돼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마숙란 위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이게 대부분이 지금 자전거도로 시설물 정비가 1억 2,500이 잡혀있는데 이중에 1억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영등포구청 5호선 쪽에서 저쪽 양산로 그쪽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도로경계석으로 구분을 지어 놓다보니까 밤에 오토바이들이 그 시설물을 못보고 자동차가 질주하고 이러는 바람에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아서 여러 번 지적을 받았는데 예산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부터 불합리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안전과 우선도로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숙란 위원 지금 영등포역 자전거주차장 유지보수는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이 부분도 전년도에 690에서 960으로 증편성 됐는데요. 영등포역은 철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주차장인데요. 이게 금년도에 전면 개보수가 돼서 유지보수 요율이 상승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편성된 겁니다.
○마숙란 위원 영등포역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마숙란 위원 그리고 597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5,2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증액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여기 보면 대부분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쪽이 2,000만원이 증액됐고…….
○마숙란 위원 시설물에서 2,000만원이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마숙란 위원 그러면 작년에 2,000에서 4,000으로 되니까 2,000만원.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2,000만원이었다가 금년에 2,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교통안전시설 도색 및 제거공사와 교통안전시설 설치 개선공사에서 가정복지과의 안심귀가길 이쪽 부분이 4,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쪽 부분인데 저희가 같이 예산을 잡는 바람에 이렇게 늘어놨습니다.
○마숙란 위원 가정복지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잡느라고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마숙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의 보충 질의 성격이지만 영등포관내에 자전거도로 시설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주민들의 원성이 지금까지 자자한 거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 1억 2,500만원이면 다 해소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이번에 2,500만원은 유지관리 비용이고 1억을 증액했는데 이 부분은 양산로 쪽에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고요.
○고기판 위원 시범적인 게 양산로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소요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요…….
○고기판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학교주변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다니는 곳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주변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시설정비가 돼야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금년도에 관악고등학교 주변을 주민참여예산을 이용해서 정비한 바도 있고요. 저희는 물론 구비도 중요하지만 시비를 유치해서 적극적으로 그쪽 부분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그 기준점을 봤을 때는 초등학교라든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이 먼저 정비돼야 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쪽 부분은 별도로 또…….
○고기판 위원 별도 또 예산 세워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시에서 예산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것대로 하지만, 이 부분은 교통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고기판 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정비한 곳이 있나요? 별도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비를 가지고 와서 서울시 예산으로 학교주변을 했다고 했는데, 그 정비과정도 우선순위를 정할 거 아니에요? 시비를 가져오든 국비를 가져오든 구비를 반영하든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 진행이 돼야죠, 그런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지금 금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우선도로 정비구간은 전액 다 시비로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시비로 한 것 중에서 전체가 다 학교 주변이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우선도로는 학교주변을 포함해서 우선도로 지정이 올해 9군데가 됐는데 그중에 학교도 있고 학교가 아닌 곳도 있는데요.
○고기판 위원 그러면 학교주변인데도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된 데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러니까 우선도로를 재지정한 것은 금년도에 했지만, 그렇게 안 된 곳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고기판 위원 과장님, 현재 자전거도로가 존재하고 있는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순위에 의해서 집행했던 과정들하고 앞으로 할 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좀 전에 양산로 1억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당서초교가 들어 있습니다. 1억 부분에 대해서요.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저도 자전거도로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 아시겠지만 내년도에는 이것 외에는 별도로 증설하거나 새로 조성, 자전거도로로 조성하는 게 시에서 지정된 것 외에는 우리 구에서는 별도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제안 드릴게요.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전거타고 한 번 쭉 관내를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불편한지를 한 번 다녀보세요.
여의도 갈 때는 어떻게, 한강 나갈 때는 어떻게, 또 자전거를 타고 영등포역까지 갔을 때는 어떻게, 이런 실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발굴해서 거기에 맞는 계획과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부분적인 걸로 하지 마시고 영등포구의 자전거도로 개설 관리, 그런 종합계획을 수립하셔서 단시일 내에 다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다녀보시면 기 조성된 자전거도로도 엉망인 데가 너무 많아요. 실제 조사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02에서 60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603쪽 하단 세부사업 그린파킹사업에 시설비 2억 3,400만원 중 1,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603쪽 세부사업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지원에 민간융자금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604쪽 하단 세부사업 주차관련 사업운영에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 87억9,248만 5,000원은 영등포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어제 심사를 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603쪽 상단에 보면 그린파킹 담장 허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1,800만원 예산 증액해 주셨는데 좀 더 우리 구청에서도 그린파킹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했으면 좋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정말 골목길 주차난이 어렵습니다. 소방차가 못 다닐 정도로 응급차가 못 다닐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뭔가 그린파킹을 할 수만 있다면 많이 해서 조금이라도 골목길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서울시에서 2004년도부터 실시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2004년도, 2000년도 대에는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지금 현재 1,690가구에 2,849면에 대해서 그린파킹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구가 재개발지역 뉴타운지역 이렇다 보니까 그런 데에 예산을 중복투자를 하면 소모성이니까 줄었는데, 올해도 지금 1,800만원 더 지원해 주는 이유가 연초 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이 정도면 되겠다, 보통 2, 3년치 통계를 가지고 했고 수요 조사도 했었는데, 갑자기 누가 이사를 가면서 새로 들어 온 사람이 그걸 고쳤으면 한다, 의원님들한테 이런 부탁이 들어오다 보니까 올해 그랬던 거고요. 좌우지간 이것은 의원님들 관심사항이시고, 주차난 확보도 되어야 하니까 거기에 충실히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물론 주차장을 만드는데 어떤 여러 가지 요건이 있죠. 그 요건이 특별히 문제는 안 되는 선에서 완화해서라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그 요건을 충족 못시키니까 그러겠지요. 우리 구청에선 요건을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못해 드리는 경우가 있을 텐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 테두리 내에서라면 약간 완화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분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위원님, 우리들이 주로 의원님들이 이렇게 좀 해라, 여기를 이렇게 해 주십사 해서 저희들이 하는데요. 거의 법적인 제약보다는 법규상의 제약보다는 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4m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차가 못 들어가는 데를 많이 원하시는데 그것은 불가항력이라 못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예, 그린파킹에 대해서 주민홍보는 잘돼 있고 알고는 계신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못한 경우가 있고 주차 자리를 늘리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떻든 적극적으로 해서 골목길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면서까지 함께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담장 허물기가 시·구 매칭사업인데 우리 구에서 임의대로 증액이 돼도 가능한 사업이에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내년에 우리가 그것을 늘렸으니까 요청을 추가로 요구하는 안이 있고요. 없으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만 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시·구 매칭사업을 시에서 확신도 없이 늘려서 안 되면 구비로 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시에서도…….
○정선희 위원 권장하는 사업이에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우리 구에서…….
○정선희 위원 올리면 주는 사업이에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해마다 얼마 정도를 하고 있더라 이렇게 통계를 내서 거기에 예산이 매칭 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더 올리셔야 되는데 안 올리신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그건 아니고요. 이 정도에서 충분히 해마다 했었는데, 해마다 예산을 반납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갑자기 집주인이 새로 바뀌면서 여기를 자기가 고쳐야겠다 이런 사람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탁이 들어온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증액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시에서 꼭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금 5,000만원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집을 신축을 하면 부설 주차장 같은 것을 만듭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몇 대를 해라 그렇게 하는데 그 외에 자기네들이 설치할 경우에는 우리가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제가 작년부터 주차문화과장을 했었는데 그전에도 없었고, 보통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주차장 설치를 안 하려고 합니다. 돈이 안 들어가도 다른 거를 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지원책으로 이것을 뒀었는데 이것을 해마다…….
○정선희 위원 통계를 해보면?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보니까 없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없었어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위원님들이 이걸 물어보길래 사실 없었다 하면 전액 삭감하려고 하길래 삭감시켜 놓고 예비비나 추경에 편성해도 되지만 혹시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가 살려 주십사하고.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추가로 그린파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2004년도에 처음 실시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때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그랬는데,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 담장허물기가 1년에 몇 면 정도 시행을 했나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작년에는 20가구 30면 정도를 했는데요.
○마숙란 위원 20가구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20가구 30면. 거의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숙란 위원 평균?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수립이 된 거고.
○마숙란 위원 올해는 26가구로 목표를 해놨네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목표가 그렇고 올 시점으로.
○마숙란 위원 기준으로?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마숙란 위원 하여튼 이 그린파킹 담장허물기의 조건이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마숙란 위원 그리고 그 자료에 의해서 전혀 융통성이 없습니까? 자료 근거만 목표로 삼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그건 아닙니다. 더 해주라 그런 말은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마숙란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어찌됐든 그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건에 의해서 담장허물기를 해주는 게 맞기는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꼭 기준을 100% 다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지, 아니면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이 정도는 서류적으로는 안 돼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하고 현장 파악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물론 규정은 내려와 있는데요. 아까 박유규 위원님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차가 들어갈 수 있다면…….
○마숙란 위원 물론 안 되는 데는 안 되겠죠.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가능하면 다 반영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걸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604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주차장운영관리에서 민간위탁으로 주차장임차료 해가지고 좀 증액이 됐죠?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596만원.
○마숙란 위원 아니, 2,224만원이.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죠?
○마숙란 위원 604쪽요. 604쪽에 주차장 운영대행관리에 민간위탁금.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지금 이 주차장 임차료 어디어디입니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신길 환승 거기 철도공사 대부료가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도림초등학교, 영등포여고는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수익배분율을 좀 올려달라고 해서 거기를 올려줘야 될 것 같아서 좀 올린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신길4동 1마을공원, 대림운동장공원, 대림3녹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7 대 3으로 수익금 배분을 요구해서 증액을 시켜놓은 겁니다.
○마숙란 위원 원래는 얼마였었는데요? 지금 7 대 3을 요구했다고 그랬잖아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전에는 수익금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유지 땅에다가 이걸 설치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투자비도 7 대 3 정도로 자기네들이 투자로 시비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운영금도 줘야 한다 그래서 거기 시책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마숙란 위원 그리고 그린파킹 주차장 그 얘기가 지금 영등포구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산이 없고 또 주차공간이 없다는 게 영등포구의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땅을 구입해서라도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그런 여유가 없다고 하면 다른 구에도 보니까, 지금 여기도 도림초등학교하고 영등포여고하고 주차장을 쓰잖아요?
그러면 다른 학교도 이렇게 권유를 해서 주차장을, 다른 데 보니까 주차장을 주변의 학교 운동장을 밤에만 개방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우리 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가 사회건설위에서 업무보고할 때마다 매번 위원님들한테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마숙란 위원 아, 그랬어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많이 어려운 이유가 선생님들이 권위의식이 강합니다. 소위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강한데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말이 먹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핑계를 대느냐?
학교에 애들이 다니는데 거기에 무슨 주차시설이 들어오느냐고 주차장 건설은 그만두고 개방조차도 하지도 않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렇게 강력하게 나와서?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심지어 이 분야는 아니지만 조기축구 회원들이 일요일날 볼 차는 것도 돈을 내라고 하고 아마 그런 실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건 어차피 우리 구에 있는 학교고 학생들도 우리 구 주민이고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지금 어려움을 얘기는 하셨지만 이거에 대해서 정말 잘 플랜을 짜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참 좋겠다는, 저도 항상 어느 곳을 가면 다른 구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 주차를 해요.
그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구에도 이렇게 해서 학교가 개방이 돼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사회건설위원회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저는 지금 기회가 돼서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그렇고 연구를 많이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렵겠지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많이 고민하라는 숙제로 알아듣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605쪽 주정차위반 현수막 설치 7만원×50개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할게요.
물론 단속 전에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고 계도도 중요해요.
특정지역에 가보면 상습적으로 하는 지역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단속 이전에 계도를 하는 안내 플래카드 현수막을 설치하는 게 좋은데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걸 보면 적절하게 하지 않는다고 봐요.
우선은 데이터화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현수막 설치한 곳에는 계속 우리가 단속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계량화해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플래카드 가지고는, 지금 또 내년도 게 50곳이라고 했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조차 정말 모양새도 그렇고요 내용도 좀 그렇고 획일적으로 하지 마시고 현수막을 내거는 위치 따라서 위치마다 다른 상황이 있어요.
거기에 맞는 문안을 해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에 50곳 더 하겠다는 게 무슨 데이터가 있어서 한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해달라는 것 다 위원님 지적대로 다 못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발생할 곳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건 제가 보기에는 50개라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데이터가 되고 또 앞으로 발생할 걸 예상해서 그걸 플러스 알파(+α)로 더 예산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주차단속에 대해서 엊그제 구정질문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또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주차단속보다도 사실 주택가 같은 데 주차장 문제를 먼저 해결해줘야 돼요. 이게 우리 구에서 해야 될 큰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담장을 허물거나 학교 활용해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어려워요.
그런데 우연히 보니까 서초구에서 열린주차장 운영해서 2,300억 절감했다는 얘기 들어왔어요, 과장님?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엊그제 보도를 봤습니다.
○김용범 위원 봤죠?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김용범 위원 이 내용 쭉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우리가 벤치마킹할 건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걸 다른 데서 하는 우수한 사례는 과감하게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도입하십시오.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김용범 위원 이 내용이 주 내용이 이래요. 종교시설이나 대형건축물, 학교, 공공건물 등의 유휴 주차공간을 주민들에게 시간대별로 개방하는 거예요, 시간대별로.
그래서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가 시간대별 운영이더라고요. 무조건 야간이 아니라 때로는 주간.
그래가지고 개방 시간대를 나눠가지고 운영하는데 상대적으로 건물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를 성공을 거둔 것 같아요, 서초구에서.
보도를 통해서 제가 봤는데 이런 걸 보면서 아, 우리 구도 단순하게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이게 아니라 좀 더 폭넓은 정책으로 우리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또 그러다보면 주차질서가 잡힐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무단주차에 대한 단속건수, 인력 이런 게 굉장히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한시적인 것, 근시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좀 폭넓게, 또 인접 구에서 이런 성공사례가 있다니까 벤치마킹해서 내년에는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십시오, 이건.
주택가 주차난 해결문제는 정말 시급한 일이에요.
그리고 단속이 들어가야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거고요. 여건이 그런데 무조건 단속 그게 아니고.
또 아까도 말한 현수막 관계도 정말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고 관리를 해서 집중관리가 들어가서 정말 홍보효과가 있어서 주차단속 건수가 정말 현저히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06쪽에서 61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606쪽 하단 세부사업 불법주정차단속에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업체견인료 8억 160만원 중 8,1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11쪽에서 61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가 있사오니 자리가 정리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15에서 22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운영위원회에서는 219쪽 상단에 세부사업 의회청사관리시설비 통합방송통제시스템구축공사 5억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동 세부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기구매 1,000만원 중 2,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동 세부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차량구매 25인승을 부기 신설하여 7,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동 세부사업 본회의장 의자교체 4,390만원 중 3,3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의회 방송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설치된 기기가 단종이 된 지경에 이르렀는데 왜 그렇게 운영위원회에서 다 삭감을 해버려?
설명이 부족했구만.
○구의회사무국장 김판홍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설명이 미진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해야지.
○구의회사무국장 김판홍 방송장비 자체가 아날로그여가지고요 한 4년 전부터 단종이 돼서 각종 부품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 중고품 있는 데서 사다가 하다보니까 부품 교체수리비만 해도 1년이면 1,500에서 2,000 정도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새로 구입해서 한다면 그만큼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박정자 위원 사무국장!
○구의회사무국장 김판홍 예.
○박정자 위원 영등포구 예산이 우리 재정자립도가 얼만데 대 영등포구의회에서 중고를 보러 다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것은 계수조정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합시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됐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방송은 정말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주민에게 바로 파급되도록 할 수 있는 게 이런 시설인데 지금 우리가 보수를 위해서 1년에 얼마 정도 투여되고 있어요?
○구의회사무국장 김판홍 약 1,500에서 2,500 정도 들어갑니다. 올해만 해도 지금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고기판 위원 보수로 매년 2,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구의회사무국장 김판홍 작년에는 2,6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교체되면 보수비용은 당연히 절감되겠네요?
○구의회사무국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보수비용은 절감이 됩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요. 하여튼 방송시스템 자체가 지금 이 예산이면 총체적인 예산을 얼마로 계획하고 있어요?
○구의회사무국장 김판홍 올해 우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약 13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일단 3단계로 나눠서 가장 급한 통제시스템하고 송출, 예를 들어서 통제 같은 경우는 화면을 줄였다, 좁혔다 이런 것이고 송출은 밖으로 내보내는데 일단 그 부분을 새로운 기기로 교체한다면 밖으로 나갔을 때도 지금 아날로그로 돼 있는데 디지털로 바꾼다면 화면 자체도 깨끗하고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기판 위원 주민들이 의원님들 얼굴 제대로 잘 나오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구의회사무국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방송장비 삭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사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그 당시 결정할 때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예결특위에 올라와서 또 상황이 예결특위 위원님들 의견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 따라서 최종적으로 예결특위 위원님들 결정에 물론 따르긴 하겠지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사무국장 제안설명을 충분히 듣고 나름 또 우리 운영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란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재진 정선희 고기판 김용범 마숙란 박유규 박정자 윤준용 허홍석○출석전문위원 김민기 이태선
○출석공무원 재정국장서종석 복지국장서만원 안전건설국장연동열 구의회사무국장김판홍 가정복지과장정숙화 도시안전과장전정택 건설관리과장조금현 도로과장김병갑 치수과장박송한 교통행정과장배현숙 주차문화과장김효원 통합관제운영팀장오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