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6년 12월 19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수정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수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수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결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정선희 위원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수 조정 내역입니다.
구의회사무국 219쪽 의회청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통합방송 통제시스템 구축공사 5억원 중 6,610만원 삭감, 219쪽 의회청사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기구매(시설 재배치) 1,000만원 중 2,500만원 증액, 219쪽 의회청사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차량구매(25인승)를 부기 신설하여 7,500만원을 증액, 219쪽 의회청사관리 일반운영비 전체 본회의장 의자 교체 4,390만원 중 3,390만원 삭감.
총무과 237쪽 구청사관리 사무관리비 구청사 청소용품 및 소모품 청소용 소모품(마대, 빗자루, 마른걸레 등) 1,2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241쪽 별관청사관리 사무관리비 별관청사 청소용품 및 소모품 청소용 소모품(마대, 빗자루 등) 360만원 중 180만원 삭감, 247쪽 성과중심의 인력 운영 포상금 효행 공무원 120만원 중 120만원 증액.
자치행정과 277쪽 동청사 시설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당산1동 청사 지하공간 환경개선공사 1,380만원 중 2,000만원 증액, 277쪽 동청사 시설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신길3동 스크린 설치 공사를 부기 신설하여 1,000만원 증액, 283쪽 자치회관 운영 행사운영비 발표회 참가팀 활동지원 180만원 중 900만원 증액, 284쪽 자치회관 운영 포상금 전체 900만원 중 300만원 증액, 287쪽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기타보상금 마을공동체사업 컨설팅비 300만원 전액 삭감, 287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 조성 사무관리비 찾동 마을분야사업 홍보물 제작 400만원 전액 삭감.
교육지원과 295쪽 정보문화도서관 운영 출연금 26억 7,700만원 중 1,561만원 증액, 295쪽 생활과학교실 민간이전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 7,655만 3,000원 중 950만원 삭감, 301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행사운영비 공립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를 부기 신설하여 4,000만원 증액, 302쪽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 전출금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 9억 4,305만 2,000원 중 224만 4,000원 증액.
문화체육과 311쪽 영등포문화재단 운영지원 출연금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16억 7,437만원 중 657만 6,000원 증액, 312쪽 구민사랑 열린음악회 개최 행사실비보상금 구민사랑콘서트 공연자 출연료 및 실비 등 2,900만원 중 1,800만원 증액, 320쪽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리틀야구단 육성 지원을 “리틀야구단 등 육성 지원”으로 하고 450만원 중 300만원 증액, 321쪽 영등포스포츠센터운영 전출금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 59억 1,469만 8,000원 중 226만 8,000원 증액.
기획예산과 337쪽 예비비 예비비 일반예비비 30억원 중 1억 9,952만 4,000원 삭감.
일자리정책과 354쪽 사회적경제 육성 및 센터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특화사업 사업비 1억원 중 2,250만원 삭감.
건강증진과 405쪽 서남권글로벌 대사증후군상담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488만원 중 2,244만원 증액, 405쪽 여의도복지관 대사증후군상담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732만원 중 2,244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450쪽 휠체어안전교육 민간이전 사업 전체 6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454쪽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노숙인 거리상담원 인부임 2억 6,013만 8,000원 중 1,400만원 증액.
어르신복지과 478쪽 다온 이벤트 플래너 사업(구 주민참여) 사업 전체 3,000만원 전액 삭감, 476쪽 경로당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신길4동 경로당 임대계약금을 부기 신설하여 2,000만원 증액.
청소과 491쪽 청소봉사대 운영 기타보상금 청소봉사대 보상금 3억 4,272만원 중 2,856만원 증액.
다문화지원과 522쪽 건강가정 지원사업(구 주민참여) 민간경상사업보조 가족 힐링프로그램 지원(구 주민참여) 1,9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524쪽 다드림문화복합센터 설치 운영 시설비 다드림문화복합센터 시설비 5억 8,332만 6,000원 중 1,000만원 삭감.
주택과 532쪽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 시설비 주택재건축 안전진단비 2억 7,000만원 중 9,000만원 증액.
푸른도시과 543쪽 공원시설물 정비 관리에서 재료비 우리 꽃, 농작물 전시 1,040만원 중 300만원 삭감, 545쪽 공원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 시설비 공원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 2,8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545쪽 한마음마을마당 조성 시설비 한마음마을마당 조성 등 4,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546쪽 신우어린이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을 신설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000만원 증액, 546쪽 공원시설물 정비관리 전출금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885만원 중 25만 2,000원 증액, 547쪽 녹지대 수준 향상ㆍ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녹지관리 업무추진 300만원 중 100만원 증액, 549쪽 대방천변 녹지 내 산책로 조명 및 가로등 설치(구 주민참여) 시설비 대방천변 녹지 내 산책로 조명 및 가로등 설치 5,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554쪽 안양ㆍ도림천 유지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안양천 관리 업무추진 200만원 중 100만원 증액.
건설관리과 574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공공운영비 화물차 유류비 1,191만 5,000원 중 338만 6,000원 삭감.
도로과 577쪽 부당이득금 반환 등 보상비 지급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당이득금 반환 등 관련업무 추진에서 180만원 중 100만원 증액, 577쪽 도로개설관련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도로굴착관련 업무 추진 80만원 중 100만원 증액, 582쪽 여의초교 앞 지하보도LED등 설치공사(구 주민참여) 시설비 여의초교 앞 지하보도 LED등 설치공사 5,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치수과 592쪽 하천 및 유수지 유지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하천 및 유수지 관리 업무추진 100만원 중 100만원 증액, 594쪽 빗물펌프장 관사 노후시설 정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수방시설 관리자 간담회 150만원 중 100만원 증액하여 총 4억 5,215만원을 삭감하였고 예비비 1억 9,952만 4,000원을 삭감하여 총 4억 5,21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문화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주차문화과 603쪽 그린파킹사업 시설비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2억 3,400만원 중 1,800만원 증액, 603쪽 민영주차장 건설자금지원 융자금 민간융자금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604쪽 주차관련 사업운영 전출금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 87억 9,248만 5,000원 중 2,752만 3,000원 증액, 605쪽 불법주정차단속 사무관리비 주정차위반 현수막 설치 350만원 중 150만원 증액, 606쪽 불법주정차단속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업체 견인료 8억 160만원 중 8,160만원 삭감, 604쪽 예비비 예비비 일반예비비 22억 1,327만원 중 8,457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3,160만원을 삭감하였고 예비비 8,457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3,1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입니다.
119쪽 옥외광고정비기금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차량 유류비 1,813만 2,000원 중 515만 4,000원 삭감, 120쪽 옥외광고정비기금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전단지 오토스탬프 구입 1,8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121쪽 옥외광고정비기금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기금) 시설비 및 부대비 전체 8,000만원 중 5,600만원 삭감, 122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치금 12억 8,002만 5,000원 중 6,715만 4,000원 증액하여 총 6,715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예치금 6,715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6,71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등포문화재단 소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15쪽 총무팀 인력운영비 인건비 6억 7,116만 9,000원 중 2,218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2,218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총무팀 급량비 보조를 위한 인건비 증액의 세부내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41쪽 일반회계 대행사업비 68억 8,426만 2,000원 중 476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43쪽 특별회계 대행사업비 87억 7,252만 4,000원 중 3,032만 3,000원 증액, 102쪽 경영지원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공고료(임원추천 일간지 게재) 240만원 중 80만원 삭감, 102쪽 경영지원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노무사 대리인 선임료 5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여 총 280만원을 삭감하였고 총 3,50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ㆍ특별회계의 급량비 보조를 위한 인건비 평가급 일반보상금 등 증액의 세부내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등포문화재단 소관 세출예산 조정내역 중에 총무팀의 인력운영비 인건비 6억 7,116만 9,000원 중 2,218만 6,000원을 증액으로를 제가 삭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증액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으로부터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선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선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구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2017년도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에서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수정예산안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김재진 정선희 고기판 김용범 마숙란
박유규 박정자 윤준용 허홍석
○출석전문위원
김민기 이태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박춘은
재정국장서종석
복지국장서만원
도시국장김종호
안전건설국장연동열
보건소장엄혜숙
구의회사무국장김판홍
감사담당관박종권
총무과장감용인
홍보전산과장유옥준
자치행정과장김정수
교육지원과장이성자
민원여권과장김인영
문화체육과장권희자
기획예산과장정언택
재무과장남궁양림
지역경제과장김규태
일자리정책과장정영분
징수과장송주용
부과과장최병희
복지정책과장김복실
사회복지과장조미연
가정복지과장정숙화
어르신복지과장이영은
청소과장김인문
환경과장유광순
다문화지원과장강현숙
주택과장장종연
도시계획과장우진택
건축과장장학진
푸른도시과장정경우
부동산정보과장지병우
도시안전과장전정택
건설관리과장조금현
도로과장김병갑
안전치수과장박송한
교통행정과장배현숙
주차문화과장김효원
보건지원과장이주헌
건강증진과장김태금
의약과장김태금
위생과장최진수
○출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고현순
문화재단대표이사송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