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6년 3월 2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업무보고의 건[재정국·영등포문화재단 소관]
심사된 안건1. 업무보고의 건[재정국·영등포문화재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재정국·영등포문화재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재정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재정국장 또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 이어서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로부터 문화재단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대표이사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용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재정국 소속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정국 과장 소개)
정영분 일자리정책과장은 5급 승진대상자 역량평가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다음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정국 팀장 소개)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과장,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재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뜻이 담긴 데가 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질의하는 것은 우리 영등포구청장께서 공약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약사업을 얼마나 실행했으며, 아직 공약과제가 남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은 저희가 총 3개 분야에 29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39개에?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아니오. 3개 분야에 29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28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1개 사업이 메낙골공원화사업인데 그게 지금 지방병무청 부지 신규 대체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과제 중에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지금 미 실시된 사업이 뭐, 뭐인지 나열해서 말씀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지금 미 실시된 것은 서울 지방병무청 부지 메낙골공원 조성사업 하나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것 하나만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조금 지연되는 사업이 5개 정도 있었는데 올해 예산 반영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지금 몇%가 달성됐죠?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개개 사업을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이용주 위원 전체적으로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저희 사업은 지금 현재 메낙골 그것만 미착수 됐고, 다른 것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15년도에 15개가 완료되어 있고, 그 다음 ’16년도에 6건 완료될 예정이고, ’17 ’18년도에 8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용주 위원 틀림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올 하반기 업무보고 때 확인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틀림없죠?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이용주 위원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유재산이 지금 303필지에 구유지가 2만1,979㎡ 정도 되죠?
○재무과장 남궁양림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구유지를 우리가 안고 있는 게 어디 개인주택 같은 데서 구유지를 안고 있는 건지, 아니면 주차장이 됐든가 다른 타 용도로서의 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양림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지 2만 1,979.89㎡는 일반재산만 이 면적이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점유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변상금을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2,476.79㎡이고, 또 대부중인 면적이 있습니다. 그게 1,066.16㎡이고 나머지는 나대지나 이런 상태입니다.
○이용주 위원 나대지가 몇%나 되요?
○재무과장 남궁양림 죄송합니다. 제가 그 프로테이지는…….
○이용주 위원 그것은 뒤에서 계산해 주시고, 남궁과장님! 그렇다면 우리가 2015년도에 변상금을 고지를 했죠? 고지를 했는데 수납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남궁양림 변상금은 구유지가 273건에 6,200만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6,200만원?
○재무과장 남궁양림 예.
○이용주 위원 그리고요?
○재무과장 남궁양림 대부는 49건에 7,700만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차라리 몇 천 만원 받느니 구유지를 공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개인에게 공매를 해서라도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할 방법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남궁양림 그래서 저희가 매년 1월부터 3월까지는 구유지 또는 위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 공유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면서 변상금 부과를 하면서 사전에 점유하고 분들께 형편이 나으면 대부 쪽으로 안내하고 또는 매각 쪽으로 안내하는데, 이 변상금을 납부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저소득층이고 영세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매수할 입장이 못 되는 형편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총 체납액이 얼마죠?
○징수과장 송주용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163억입니다.
○이용주 위원 163억?
○징수과장 송주용 예.
○이용주 위원 지금 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재정국장께서도 보고를 하셨는데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징수과장 송주용 저희가 체납징수를 위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금 압류라든가 부동산이나 자동차 공매라든가 명단을 공개한다든가 징수기동반을 운영해서 활용한다든가 이런 여러 방법을 취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하는 새로운 방법 중에서는 기존에 명단공개 금액을 하향해서 1,000만원 이상 대상자를 명단공개를 금년부터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기존보다는 대폭 늘어나서 500여명 정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공개를 어떻게 합니까? 구청 어디 공고판에 붙여요?
○징수과장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보라든가 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합니다.
○이용주 위원 각 동사무소 공고판에 붙이면 어때요, 각 동별로?
○징수과장 송주용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각동 예를 들어서 당산1동이다 그러면 당산1동에 체납자의 명단을 각동별로 구분해서 전부다 공고판에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주위사람들이라도 그걸 보고 “자네 그걸 보니까 공고판에 붙었던데 왜 그걸 내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낼 수도 있다는 거죠. 우선 자기가 망신을 당하고 있으니까.
○징수과장 송주용 관련 법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체납을 매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송주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은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하여 세원 관리하고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세입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맞춤형 징수활동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송주용 체납징수별로 성격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열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세부적이라는 게 뭐예요? 정확히 답변을 해 줘야지,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저로서는 이해를 못해요.
○징수과장 송주용 가령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같은 것을 체납했다든지 하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배정을 제외한다든가 또 금년에는 구청에 있는 당산주차장에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알리미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해서 체납차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체납 관리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징수과장 송주용 체납은 저희 징수과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다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징수과에서 단속 공무원이 몇 명이나 해요?
○징수과장 송주용 번호판 영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용주 위원 예.
○징수과장 송주용 번호판 영치는 지금 직원은 3명이 하고 있고요.
○이용주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매일 출장을 나갑니까?
○징수과장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사람들한테 특수수당 같은 거 지급된 적 있어요?
○징수과장 송주용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걸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포상금으로?
○징수과장 송주용 예.
○이용주 위원 많이 포상금을 지급해 줘야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포상금 조금씩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얼마씩 나갑니까?
○징수과장 송주용 포상금은 영등포구 포상금 지급조례에 근거해서 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얼마예요?
○징수과장 송주용 과년도 같은 경우는 1%, 지지난 연도는 3%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급조례에 체납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을 두게 돼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지급조례를 바꾸더라도 밖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직원에게는 특별수당을 조금이라도 더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징수과장 송주용 예.
○이용주 위원 답변을, 대답을 꼭 해 주세요.
○징수과장 송주용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은 2015년도 시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시세 징수액이 2015년도에 얼마죠?
○부과과장 최창수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시세가 8,542억 2,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수납한 거요?
○부과과장 최창수 예, 그렇습니다. 수납한 겁니다.
○이용주 위원 얼마요?
○부과과장 최창수 지금 저희가 시세 현연도, 과년도 합해서 8,542만 2,700만원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달라요. 본 위원이 아는 금액하고 다릅니다.
○부과과장 최창수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목표하고 배시하고 관계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금 전년도에 목표 8,565억 9,500만원 대비해서 9,694억 4,700만원이 징수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통계가 다 다르죠?
○부과과장 최창수 지금 어디를 보셨습니까?
○이용주 위원 지금 9,550만원이 수납된 걸로 되어 있어요, 2015년도 현재.
과별로 금액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징수과장 송주용 징수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수납한 금액은 9,556억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그렇습니다. 맞죠?
○징수과장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9,556억 3,600만원을 우리가 시로 징수를 했습니다. 시로 올려 보냈죠?
○징수과장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영등포구가 시비 보조금이 얼마가 내려왔습니까? 거기에는 부동산교부세, 특별교부세,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시비보조금, 시비특별회계보조금, 면허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수입, 공동세 배분액 수입, 이렇게 해서 우리 영등포구로 총 내려온 돈이 얼마죠?
○징수과장 송주용 시세징수 교부금은 182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총?
○징수과장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시세를 걷어서 저희가 징수 교부받은 금액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아닌데요? 221억원이 넘는데요.
○징수과장 송주용 시세로서 징수교부금을 받은 것은 182억…….
○이용주 위원 아니, 내가 지금 질의한 것은 이 여러 가지의 세에 내려온 금액을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기획예산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지방교부세로 해서 부동산교부세나 특별교부세 합해서 64억이 들어 왔고요.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 합해서 582억, 시비보조금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합쳐서 995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221억 3,830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허위 보고한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송주용 지금 제가 아까 182억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시세징수 교부금입니다.
○이용주 위원 시세징수 교부금인데 자꾸 길게 질의 안 하게끔 해 주세요.
나한테 보고한 거에는 221억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한 게 잘못 보고했다 이거죠.
그러면 재정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재정국장 도장을 찍어서 보낸 건데요.
○재정국장 서종석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한 내역을 다시 확인을 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과과장 최창수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징수교부금으로 순수하게 징구한 것은 208억 3,800만원에 대한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됐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모든 분이 지금 다 다릅니다, 본 위원에게 서면 답변한 것 하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것을 다시 한 번 서면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서울시로 우리가 징수한 것이 대략 9,550억원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비롯해서 우리 영등포구에 도와준다고 한 금액이 221억 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서울시에 징수해 주고 받아오는 돈은 적게 받아온단 말이에요. 적게 받아왔다는 얘기는 다만 50%라도 받아와서 영등포에 좋은 곳에 사업을 많이 하겠다고 해서 구청장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많은 액수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 액수를 받아오는 양이 너무 적다보니까 영등포의 발전이 더욱 더 늦어지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됐든지 서울시하고 상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많은 액수의 금액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걸 못 갖고 온다는 것은 영등포가 바보스러운 짓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구는 서로 로비를 시장하고 해서라도 많은 액수를 가져오는데 우리 영등포구청은 고작 갖고 오는 게 이런 적은 금액을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구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재정국장 서종석 재정국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도 우리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교부금을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시세징수에 따른 교부금 같은 경우는 일정 규정에 따라 교부되는 거기 때문에 시하고 자치구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런 규정을 변경한다든지 조정교부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매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주 위원 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할 적에 금액을 잘못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2,210억입니다. 약 2,210억. 그래서 약 7,300억 정도를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올려보낸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액수가 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구청장 회의에서라도 어떤 사업을 우리가 목적을 갖고 사업을 크게 벌이겠다고 해서 박원순 시장하고 로비를 해서 많은 액수의 금액을 갖다가 영등포에다 많은 돈을 뿌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예, 하여튼 그 교부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주 위원 하여튼 좀 열심히들 해주세요. 이런 걸 잘 하셔야 됩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예.
○이용주 위원 이렇지 않으면요, 매년 되풀이 되는 이런 식으로다가 해가지고는 업무보고 할 필요도 없어요. 뭐가 달라진 것을 특별하게 내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지역경제과를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컨설팅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역명품시장으로 육성을 한다는 그런 아주 대단한 포부를 갖고 서 일을 하시는데요.
문화관광시장이나 골목형시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우리가 2015년도에 어느 정도 활성화를 시켰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줘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015년도에는 구체적인 사업이 수립이 되지 못 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25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작년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같은 문구를 업무보고에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활성화사업이라든가 특성화사업이 이게 참 단시일에 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또 우리 구청 지역경제과 공무원들의 의지만으로도 되는 사업은 아닌 걸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그간 시장 상인들하고 미팅과 교육을 통해 가지고 변화할 수 있도록 작년에 열심히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에……,
○이용주 위원 자꾸 길게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는 게 원칙이지. 그걸 자꾸 변명하려고 들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문구를 계속 넣어가면서 매년 보고를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실적은 아무 것도 없는데 뭣 하러 보고를 그런 식으로 하냔 말이에요. 의원들은 그렇게 되니까 잘 되나 보다고 여러분들 칭찬만 하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답변을 들어보면 당신네들 칭찬해 줄 게 하나도 없어, 한 건도 없다고. 그렇다면 좋아요. 올해 이렇게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올해는 이거 이거 두 건만은 하겠습니다라든지, 한 건만 하겠습니다라든지 이런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런 답변이 아니고 그냥 두루뭉술 그 시간만 때워서 넘어가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다가 답변을 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감정밖에 안 나는 거예요.
올해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올해 전통시장에 대해서 시설현대화사업 확정된 사업을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 시장의 5개 사업, 예산으로는 1억 1,000만원이 예산이 잡혀서 금년에 사업을 하는데요. 그 사업내용을 보면 영신상가에 CCTV교체 사업이 있고요. 영등포 전통시장에 CCTV교체 사업하고 홍보전광판 설치 사업이 있고…….
○이용주 위원 그런 CCTV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장을 전통시장이라든가 골목시장이라든가 여기를 어떻게 활성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걸 현대화사업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해야지. 맨 소방시설이나 하고 CCTV나 놓고 그게 전통시장 골목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활성화시키겠다고 보고를 해놓고 그런 거나 하겠다는 게 활성화입니까?
그러니까 내년 예산부터는 활성화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제대로 업무보고를 하시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위원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가시적으로 추진, 작년에 준비해서 하는 사업이 영등포에 사러가시장을 골목형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지고 작년 한 해간 시장상인들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소기업청에 골목형시장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5억 9,500만원으로 사업이 신청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아마 3월초에 심사결정이 나게 되면 저희 영등포구에도 특색 있는 사업이 추진됨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25개 전통시장의 선두적 역할을 해서 그걸 벤치마킹하고 시장이 변화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해서 25개 전통시장을 하나하나 상인들과 의지를 모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거기는 올해 특별히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까지 저의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그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너무 부족한 거 같아서 이용주 동료 위원께서 질타를 하시는 건데 왜, 자신 있게 추진되는 걸 확실히 못 하십니까?
질타 후에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계획이 잘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잘 되고 있습니다.’하고 대답을 하셔야지. 무슨 계획만 내세워놓고 안 하는 거 아니냐고 기껏 혼나고 나서. 나중에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 잘못된 거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지요. 왜,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해요.
사러가시장 전통시장 살리기 골목형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러가시장이 작년 한 해간 사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 한 해간 사업을 준비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도 같이 전국에 특색 있는 시장을 벤치마킹을 하고 시장상인회에서도 함께 저희들보다 더 열심히 각 전통시장의 특색 있는 시장을 살펴보고 사러가시장을 살리기 위한 특색 있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 있나 이렇게 사업을 구상을 해서 사업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러가시장의 경우에는 골목형시장으로 육성하는 것이 시장발전에 가장 적합하다는 걸 찾아서 거기를 금년 사업에는 다국적 음식시장을 야시장도 개설하고 지역도 주민들과 함께 하는 문화테마도 형성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사업을 금년에 올려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금까지는 몇 차례 심사를 거쳐가지고 좋은 심사평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지자체, 전국의 각지에 있는 시장들이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확보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조금 기다려보면 좋은 결과가 있게 되면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글쎄요. 열심히 사업추진 한 결과 중소기업청에서 좋은 성과가 나와서 좋은 점수도 받았고 서울시에서도 도움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나와서 다 조사를 하고 이런 내용을 해주셔 가지고 적합하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셔야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사업선정이 확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추진경과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간의 경과를 말씀드리고요. 확정이 되게 되면 또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 보고드리고 또, 추진 내용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죠. 업무보고라는 게 결과만 보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과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기를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셔야지. 동료 위원들이 듣기에는 전혀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질타를 받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징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의 고액 세금누락 체, 뭐라고 해요.
(「체납자」하는 이 있음)
체납자가 얼마나 되죠?
○징수과장 송주용 299명입니다.
○박정신 위원 299명이요, 그러면 그 분들의 업종이 대개 어떤 업종에 집중되어 있나 요?
○징수과장 송주용 개인하고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500만원 이상은 대부분이 지방소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지금 우리가 체납자 징수에 있어서 어떤 우선순위라든가 그런 거를 분리를 해놓고 추진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추진하나요?
○징수과장 송주용 어떤 질문이신지?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 같은 고액체납자라도 쉬운 말로 재산은닉이라든가 낼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안 내는 사람 그런 부류가 있을 테고 정말 어려워서 못 내는 부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징수방법에 있어서 우선 징수자의 순위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는지요?
○징수과장 송주용 일단 저희가 징수를 체납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확보를 합니다.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채권이 확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안 되는 부분대로 별도의 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박정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체납액을 징수할 때 우선순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정말 악성 체납하고 정말 선의의 체납, 선의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정말 낼 수 없는 형편이 돼서 못 내는 그런 체납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업종별, 또 개인별 분리를 해가지고 우선체납자는 체납을 빨리 받고 정말 못 내는 사람들은 조금, 그런 조치를 하는 그런 것들을 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질의합니다.
○징수과장 송주용 예, 저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희가 한 300여 명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채권이 확보되는 것은 채권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채권이 확보가 안 되는 법인 같은 경우 있어요. 그러면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채권 확보 노력을 하고 해서 체납징수를…….
○박정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영등포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징수과장 송주용 일단은 저희가 1,000만원 이상은 시에서, 저희가 그 부분은 시로 이관해서 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500만원 이상은 경제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되는데요. 그 연도별 추계는 별도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제가 자료를 산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예. 반드시 연도별 추계는 꼭 필요할 거 같고요. 그러면 연도별 추계 자료를 부탁드리고. 지금 어떻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실은 굉장히 소상공인들 또 개인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의 체납액이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떻든 연도별 추계하고 어떤 업종이 체납이 많은지 그런 것도 좀 통계를 내보셨으면 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송주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016년도 첫 번째 맞는 업무보고 시간인데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완해야 될 점, 또 권장해야 될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그 부분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요?
국장님?
○재정국장 서종석 예.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나왔던 위원님들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대부분 다 시정완료해서 의회에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고기판 위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반복적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요즘에는 2002년 이래로 가계부채가 1,000조가 넘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예, 언론보도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가계부채가 또 상승한 만큼 소비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다는 그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지요?
○재정국장 서종석 예.
○고기판 위원 그래서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재정국은 특히나 우리 구민의 경제적인 여건과 가장 밀접한 부서다 보니까 영등포구에서도 그런 수입과 지출의 수지에 대한 부분을 주도면밀하게 잘 판단하셔서 전년도말에 우리가 2016년도 목표를 설정했지요. 그 목표가 또 최종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전년도부터 회계연도가 바뀌었지요?
○재정국장 서종석 예.
○고기판 위원 2월말에서 12월 31일로 회계연도가 바뀌다 보니까 결산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변화가 오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전년도와 올해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나요?
○재무과장 남궁양림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이 2014년도에 되어서 전년도에는 출납사무 완료가 12월 31일로 앞당겨졌습니다. 2014년도까지는 다음연도 2월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작년에 행자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재무과장 회의소집을 두 번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 결산이라든지 관련해서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올해 2015회계연도 통합결산 추진기간이 총 기간이 50여일 정도 앞당겨져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회기의 변경으로 인해서 그마 만큼 2015년도 결산을 다룰 때는 짧아졌잖아요. 물론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지난번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도 선임을 했지만, 특히나 우리 재무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결산검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남궁양림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아까 세외수입 증대에 의해서 번호판 영치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는데요. 번호판 영치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이거 지방 공동적인 사항이죠?
○징수과장 송주용 예.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등포구에 상주를 하는 차량이지만 구로구나 인접 구에서 와서 발견하고 조치하면 그 쪽 구로다 수입이 들어간다는 데 맞습니까?
○징수과장 송주용 예, 징수포상금이 그쪽으로 나가고요. 또 저희는 인근 시도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안산이라든가 부천, 고양시라든가 안양 이렇게 저희가 원정해서도 체납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포상금에 대한 문제도 잠깐 거론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충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호판 영치 자체가 꼭 우리 영등포에 있다고 해서 우리 영등포 직원들만이 영치할 수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 누구라도 영등포에 와서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징수과장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영등포 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구에서 우리 것을 영치해서 성과금을 가져간다는 것은 본 위원은 타당성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실적을 우리 구 직원들께서 실적도 올리고 성과금도 올리는 효과를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계부채가…….
오늘 일자리정책과장님이 안 나오셨죠? 누가 대신 답변하는 거예요?
○재정국장 서종석 제가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서 가장 대두되는 게 청년실업이죠. 청년실업이 300만이 넘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일자리정책과나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중복되고 있는 부분이 청년일자리 창출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구에서는 보다 더 적극성을 띄고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좋은 계획이 있으신가요?
○재정국장 서종석 우리 청년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2016년도 주요 업무 목표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면세점 교육이라든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시켰고, 금년에도 우리 인센티브 예산 1억 5,000가지고 그런 분들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신규투자 사업에서 세 가지를 내놨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신규투자 사업에 이런 부분을 보다 더 강화를 해서 청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영등포 관내에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을 더 명확하게 넣어놨으면 2016년도 목표가 더 빛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추가로 다음에 할 수 있는 여건도 되나요?
○재정국장 서종석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게 잘 좀 해서 어려운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2016년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시세 징수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각 지자체로 내려오는 비율은 동일하죠?
○재정국장 서종석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몇%를 내려 보내죠?
○부과과장 최창수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시세를 징수하는데 징수교부금 3%를 받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 3%를 받고, 시세 7개 세목에 대해서 자치구별로 재정격차를 감안해서 배분하는 시세징수분에 따른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는 전체가 21%였는데 올해부터 22.6%로 1.6% 상승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는 약간 상승했기 때문에 조정교부금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를 할 수 있겠네요?
○부과과장 최창수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시세 부분의 분담이 3%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구도 똑같은 사항이죠?
○부과과장 최창수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비율은 똑같지만 어쨌든 간에 내려오는 비율은 3%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시세에 대한 부분도 징수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우리가 시세를 납부하고 반면에 영등포구로 가져오는 예산이 적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부과과장 최창수 예.
○고기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예요?
○부과과장 최창수 그 부분은 우리가 징수교부금은 법정세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징수액에 따른 비율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더 받고 덜 받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나름대로 지금 우리 시의원들이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돌파하기 위해서 시세에 대한 부분도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또 우리 구에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그러한 구청장 공약사업이 단지 구비만 가지고는 이룰 수 있는 사업이 불과 몇 개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공약이 많이 진척되고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서울시나 국가에서 국가교부금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달성도가 높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보면 학교는 지금 교육지원과가 아니고 행정국 소관이지만 학교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시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재정국에 대해서 그런 어떤 질의가 나왔을 때는 통일성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과마다 다르고 국마다 달라 버리면 질의하는 우리 위원이나 또 이것을 보고 있는 구민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수치를 믿겠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또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가져온 예산에 대해서는 국을 망라해서 통일성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러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나왔을 때에는 어느 국에서는 얼마, 어느 국에 얼마, 재정국은 특히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국장 서종석 자료 준비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타국하고 협의를 거쳐서 통일성 있는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쉽게 이해를 하실 거 아니에요?
다음 업무보고나 구정질문 이전에 그런 부분들이 잘 준비돼서 답변을 시원하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엊그제죠? 행정국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문래동 예술종합지원센터를 지금 준비하고 있죠?
○재정국장 서종석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술종합지원센터는 행정국 문화체육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 상공인에 대한 부분이죠, 소공인들?
○재정국장 서종석 예.
○고기판 위원 행정국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공인들의 전시장이, 또 어떻게 보면 예술인보다도 소공인들의 전시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인들은 영등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죠?
○재정국장 서종석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대학로나 곳곳에 산재해 있던 분들이 문래창작촌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속으로 예술인들이 집결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는 소공인들의 전시장이라든가 효율성 문제가 예술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더 빛을 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께서 우리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에 대해서 아까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메낙골공원 사업은 아직 미결로 남아있다, 다만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단계에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그 사업과 관련돼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병무청 부지 메낙골공원 조성 사업은 푸른도시과하고 저희 공약사업에 추진되어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해서 공약사업을 1년에 두 번씩 실시하고 분기별로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메낙골 조성 사업은 일단은 신규 이전 할 수 있는 교환부지가 확보하고 병무청에서 신축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지금 지방병무청 기재부와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와 관련돼서는 사실 잘 아시지만 우리 영등포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의지만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기재부와 병무청, 국방부도 해당됩니다. 영등포와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서울시장과 최근에 그와 관련돼서 면담을 하는 통해 답을 얻어냈는데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용역 플러스 하겠다는 의지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도 더불어서 서울시와 유기적으로 테스크포스팀이라고 있는데 한 명이 팀장으로 있더라고요. 메낙골공원 팀장이 계시던데 한 명 인원으로는 부족할 거 같아요. 가령 팀장 주축으로 일은 하겠지만 이것도 구청장 공약사업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허홍석 위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최근 남부도로사업소가 이전한 걸로 알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남부도로사업소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올해부터 이전이 시작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허홍석 위원 확정은 됐는데 아직 일정은 명확하지…….
○재정국장 서종석 예, 그런 내용은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허홍석 위원 소관부서가 아니어서 그렇습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소관부서뿐만 아니라 그걸 떠나서 일정문제가 민감한 문제고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아직, 사실 저희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서울시에서는 이전하는 걸로 대체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착수가 될 건데요. 그와 관련돼서도 지금 영등포구 내에서도 활용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잘 모르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예,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와 관련돼서 자료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전년도 5분 발언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신림선이 전년도에 착공됐습니다. 진행 중인데 시일은 좀 걸립니다만 2019년도에 완공될 예정으로 여의도 샛강역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까지 10분대로 연결되는 영등포로 봐서는 획기적인 신림선이 진행 중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닥쳐서는 계획이 잘 이루어 지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전년도에 본 위원이 5분 발언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으로 역세권 개발을 짜놓고 계셔라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그것은 도시국 소관인데요. 그것은 제가 전달을 해서…….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포괄적인 구청장공약사업이 나와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런 것도 기획예산과와 더불어서 재정국도 분명히 예산이 수반돼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비라든가 수반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 질의가 좀 많은데요. 지금 신속 정확한 법무행정 추진이 되어져 있는 사업 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건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 진행 중인 게 95건입니다.
○허홍석 위원 다 나열할 수는 없고요.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 것만 이야기해 주신다면.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일단은 부당이득금 생활기본시설이라고 해서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파트 분양가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소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정확히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시간 관계상 정확한 답변을 요한 것은 아니고요, 주요골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와 관련돼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허홍석 위원 다음 우리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사실 공유재산이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각동마다 있는 공영주차장도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맞죠?
○재무과장 남궁양림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라서요.
○허홍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영등포 자산은 자산이지 않습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재무과장 남궁양림 예.
○허홍석 위원 지금 예를 들면 신길5동 지역 같은 경우는 철물상가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용률이 적다는 이야기죠.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주무 과가 아니시겠지만.
○재무과장 남궁양림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관이 주차문화과이다 보니까, 그 내용은 신길5동의 공영주차장입니까?
○허홍석 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주요 골자는 뭐냐 하면 공영주차장은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지역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주차장일 텐데 사실 상업지구 내에 있거든요, 공동주택이나 주택지와 많이 떨어져서. 물론 인접해서는 있습니다. 학교 둘러 싸여있고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향후 그쪽에 대영고 뒤편으로 해서 신길 12구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개발이 진행 중이고요. 그 건너편에 신길5동쪽에 주차난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가령 공유재산 특별회계겠지만 주차장을 매각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지역으로?
○재무과장 남궁양림 그러면 주차문화과하고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런 방법이 있다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양림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같은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야기가 나왔었던 내용이지만 중소영세기업 판로개척 차원에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업무가 있습니다. 지금 예정에는 보니까 10월 중순 예정으로 되어져 있는데 올해부터는 다른 지역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다른 지역 판로를 개척해 보고자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판로 개척은 저희 구에서는 구의회에서도 기업인들을 위해서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은 동남아시장에 진출하다보니까 상공인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게 작년에 갔다 오고 나서 상공회하고 여론이 그렇게 수렴이 돼서 금년도에는 유럽 쪽으로 선정되게 됐습니다.
○허홍석 위원 업체 선정을 언제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금 사전 준비는 하고 있고, 6월부터 업체 모집을 들어갈 겁니다.
○허홍석 위원 새로운 판로개척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업체선정도 투명성 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리고 지금 신규 투자사업으로 스마트밸리와 전통시장 컨설팅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스마트밸리 문래소공인 특화지원센터 동료 위원도 질의해 주셨지만 보니까 소요예산이 비예산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금 문래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은 사실 구비나 시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중소기업청에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할 사업을 지금 확정이 된 것이 5억 3,700만원이 국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국비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허홍석 위원 소요예산은 국비로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지요.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보통 사업내용을 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거 같은데 그와 관련돼서 상세하게 자료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금년도 사업계획이 지금 현재 수립이 되어 있는 것이 문래소공인과 창작촌 예술인 상생협력사업으로 해서 간판제작 정비사업 20개소가 사업이 잡혀 있고요. 소공인 제품전시장 운영이 있고 또 문래소공인과 예술인 협업 동아리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래기계금속가공집적지 근무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개방화장실 용역비 지원이 있고요. 낙후된 화장실 개보수 30개소가 잡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소공인 특화사업이 쭉 잡혀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와 관련돼서 세부사업계획이 자료로 나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다음은 사회경제적지원센터 입주현황표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전년도 업체하고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가령 전년도 업체 똑같이 이어졌는지, 신규로 올해 입점된 기업이 있는지.
○재정국장 서종석 그건 계속 공실이 생길 때마다 센터에서 이렇게 모집을 해서…….
○허홍석 위원 공개모집을 하는 겁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예, 공개모집을 해서 이렇게 채워가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 내용도 우리 구 소중한 예산으로 운영되니 만큼 적절한 제안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예.
○허홍석 위원 특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요. 이러이런 업체가 자격이 있을까 이런 동료 위원의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공모했을 경우, 공모는 어떻게 합니까? 홈페이지에 합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우리 홈페이지에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아마 몰라서도 못 들어가는 사회적기업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경쟁률은 어떻게 됩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경쟁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실제 여기에 들어와서 하실 만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한 업체를 모집하면 한 두세 개 업체가 올 때도 있는데 대상만 된다면 저희들이 계속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저희 의원들도 개소했을 때 현장을 가보았지만 한 호실 당 그게 몇 평이나 되죠?
○재정국장 서종석 1인 창업실도 있고 거기가 조금 평수는 다양합니다. 2, 3평 정도 규모 될까요, 그 정도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2, 3평 규모?
○재정국장 서종석 예.
○허홍석 위원 좀 더 내실 있게, 그렇다면 이게 너무 비좁다든가 이렇게 생각하는 기업들은 없어요?
○재정국장 서종석 예. 그 업체들이 대부분 인원이 2명, 1명, 3명 이 정도고 또 부속으로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사무실 면적이 이렇게 크게 넓게 소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여기 관련된 기업이 들어온다면 육성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예,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면 끝으로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조금 확 눈에 와 닿는 게 있어가지고 뭐가 달라지나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요사업 기획조정을 통한 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나오더라고요.
이게 구정운영 방향 비전 및 주요현안 공유를 통해서 칸막이 행정을 해소해서 구정의 효율성 제고와 정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 이런 뜻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동안 본 위원도 아마 수차례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칸막이 행정이 해소가 안 됐어요.
실례를 들자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조금 전에 있었어요.
공유가 안 돼요. 지금 시세에 대해서 징수율하고 또 우리한테 교부금 얼마 나오냐고 했더니 각 부서마다 얘기가 달랐지요?
재정국 내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행정칸막이가 있는 거예요. 행정의 공유가 안 된 거죠.
또 하나 실례. 당산역에 보면 아마 간부회의 때도 그게 언급이 됐을 거예요. 최근에 아주 이상한 야채가게가 하나 생겼어요. 지난 번 신년인사회 때 많은 분들이 구청장한테 건의사항 중에 그 새로 생긴 야채가게가 그 벤치 앞에다 야적을 해요, 적치를 해요. 보기가 대개 흉해요. 저도 건설국장한테 시정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처리 하나 못 했어요, 구에서.
왜, 못 한지 아세요?
건설관리과, 건축과, 주택과 이 3개 과가 얽혀 있는 문제였어요.
아주 간단해요. 차양막은 주택과, 또 도로에 적치 일반도로에 내놓는 것은 건설관리과, 또 그 안에 내놓은 거는 건축과. 이러다 보니까 이거 하나 처리를 못하고 질 질 질 끌더라고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행정칸막이에요.
좋은 일 이권에 대해서는 밥그릇 싸움으로 안 뺏기려고 하고 귀찮은 일, 굳은 일 이런 거는 서로 핑퐁 치는 거죠.
이런 행정칸막이를 없애겠다고 지금 업무보고에 딱 나왔는데 정말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에요. 만시지탄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주관과장 어떤 복안으로 이런 업무계획을 넣었는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행정칸막이를 없앨 것인지 한 번 그에 대한 복안을 얘기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건설관리과, 건축과, 주택과 그 부분은 저희가 회의를 통해 가지고 전체 과장들 있는 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었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러한 사항을 개선해 보려고 저희가 주요업무 계획 자료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실시하는 저희 목요회의라든가 수시로 하는 회의를 통해서 국이 다른 경우에는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업무 조정과 협의를 하고 같은 국일 때는 국장님 주관 하에 저희가 사업을 공유해서 부서 간에 원활한 업무소통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특히, 구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대민봉사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과거에도 이거 행정칸막이를 없애달라고 했더니 별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옛날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한 적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의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부구청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각 과의 실무진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래서 신속히 처리해야 될 민원조차 그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되고 그러니까 구민들이 답답해하는 그런 요인인데. 지금 이렇게 시도를 하겠다고 아예 업무보고에 올린 거 정말 신선해요, 제가 보기에도. 생각 자체가 아마 시도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데. 정말로 이게 보고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정칸막이가 일선 부서에 담당자끼리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려요.
또 여기 보니까 예산이 1억 6,000이 소요예산이 잡혀 있는데, 칸막이 없애는데 뭐가 1억 6,000씩이나 들어가요. 이게 무슨 사업인데? 아까 거꾸로 조금 전에 비예산사업, 이건 비예산사업으로 될 사업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억 6,000은 칸막이에 대한 1억 6,000은 아니고요. 저희 기획팀의 전반적인 공약사업이라든가 전략사업 이런 계절별 종합대책이 총 망라해서 1억 6,000이고 칸막이에 대한 예산은 비예산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지금 기획 조정을 통한 구정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업무보고는 칸막이를 없앤다는 게 키 포인트죠?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그건 저희가 책자발급하고 주요업무 4개년 계획, 계절별 이런 인쇄비가 주 사업입니다. 위원회 수당 1억하고 이런 게…….
○위원장 김용범 좋아요. 하여튼 야심차게 또 이렇게 하겠다고 시도를 하니까 올해부터 뭔가 좀 달라져서 정말 행정칸막이가 없어져서 뭐든지 원활하게 윤활유 치듯이 부드럽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건 나중에 1년 지나보면 그 결과가 나오겠지요.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자꾸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역경제과장한테 한 번 묻겠습니다.
영등포 전통시장에서 지금 보니까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명품시장으로 키우겠다고 아주 정말 멋있는 건데, 지금 영등포 전통시장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 전통시장이 우리 영등포구에 있는 재래시장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또 상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등포 전통시장의 역점사업으로 당초에는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 지금 사러가시장이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상인들의 의식개혁이필요하고요. 또 상인들이 뭘 하겠다는 의지가 규합이 되어야만이 거기에 사업을 구청에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게 아니죠. 뉴타운이 문제예요, 뉴타운.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물론 그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뉴타운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못해요, 영등포 전통시장은.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계속 업무보고를 보고할 때마다 보면 영등포 전통시장에서 형식적인 걸 계속 보고를 하더라고요.
뉴타운 때문에 뭐 하나 제대로 수리도 못 하고 아무 것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시급한 게 뉴타운 문제라고요. 왜 그런 걸 아무도 접근을 안 해요.
이번에 설날 때 우리 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에 몇 번이나 나가봤어요? 온누리상품권 구매하러 나오는 거 말고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순회를 하면서 진짜 경기가 어느 정도 되고 우리 전통시장이 얼마나 장사가 되는지 한 번 나가보셨어요, 설날에?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제가 1월달에 지역경제과장으로 와서요. 25개 전통시장 중에 지금 제가 3군데를 못 들려보고요. 한 바퀴 다 돌아봤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니면서 뭘 느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금 시장이 갈수록 침체화되고 있는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는 시장이 어떻게 같이 바뀌어야 될지, 시장상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부단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게 느낀 거 전부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물론…….
○위원장 김용범 예를 들어서 시장마다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떨어진다든가 이런 거 데이터로 받아본 적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는 사실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감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죠. 감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각 시장마다 그 특성이 있잖아요. 영등포 전통시장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일 먼저 급한 게 뉴타운 문제부터 해결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가운데 있는 노점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지금 서로 고소 고발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 쪽에서 실질적인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또 조정해 주는 게 역할이라고 봐요.
그런데 업무보고할 때마다 보면 너무 형식적이라 답답해요. 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들을 때마다.
의식 바뀌어야지요. 세대가 바뀌어 가지고 의식도 바뀌어야 돼요. 찾아오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나 주변 여건을 보면 그런 거부터 먼저 그 이전에 해결돼야 할 현안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그걸 좀 막연히만 보고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가서, 설날 때 돌아보셨다고 하면 정말 경기가 안 좋구나, 그러면 내가 주관과장으로서 활성화를 어떻게 시키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나하나 그런 거부터 하려고 접근방법을 찾아야지. 막연히 보고하고. 컨설팅 해주는데 무슨 컨설팅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건이 그래 가지고. 지금 노점하고 점포하고 고소 고발해서 서로 치고 받고 난리잖아요.
그런 거 언급 한 줄이라도 차라리 하세요. 그런 거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거. 그런 게 활성화가 되는 거죠.
이 마당에 무슨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전혀 활성화가 안 되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실질적인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업무보고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현장에 가서 시장마다 그 특성이 어려움이 뭐가 있다는 거 좀 꽤 차고 우리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때만이라도 좀 정확하게 한 줄이라도 실질적인 그러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 새해에 ’16년도는 ’15년도에 구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발전적 노력을 많이 했는데 ’16년도도 더욱더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들, 계장님들 활성화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관심사항으로는 일자리창출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청년일자리를 몇 명의 목표를 세워서 지금 몇 명 목표달성을 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예. 일자리정책과장이 지금 직무교육 중인데요. 2015년도에는 2천…….
○정영출 위원 팀장이 얘기해 보세요, 자료 좀 줘서.
○일자리창출팀장 유광순 일자리창출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저희 일자리창출 목표는 총 2,500명.
○정영출 위원 2,500명 잡았고. ’15년도 계획은 몇 명을 잡아서 몇 명으로 몇% 달성을 했습니까?
○일자리창출팀장 유광순 저희가 2,000명을 잡아서 1,941명 일자리창출을 했습니다.
○정영출 위원 주로 세부적으로는 어떤 어떤 분야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까?
○일자리창출팀장 유광순 주로 청년일자리로는 저희가 면세점에 한 90명 일자리를 지원해 줬고요. 그리고 청년인턴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중소중견기업에 한 15명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줬고요. 그 밖에 다른 청년일자리로 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일자리창출팀장 유광순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또 본 위원 관심사항으로는 지금 현재 63에 면세점 일자리창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 면세점이 어느 정도의 진전사항이 되어 있는지 그걸 한 번 말씀해 주기 바라겠어요.
○일자리창출팀장 유광순 예. 63빌딩에 현재 브랜드업체가 한 60% 정도 입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인력으로는 한 40% 정도는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영출 위원 40%면 몇 명 정도가?
○일자리창출팀장 유광순 총 2,000명 정도 중에 40%고요. 그리고 저희가 2016년…….
○정영출 위원 2,000명 중에 40%를 우리 영등포 사람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일자리창출팀장 유광순 그건…….
○정영출 위원 아니고?
○일자리창출팀장 유광순 장담은 못하고요.
○정영출 위원 40%를 하여튼.
○일자리창출팀장 유광순 최대한 영등포 구민으로 해서 저희가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고요.
○정영출 위원 40%면 몇 명입니까?
○일자리창출팀장 유광순 40%면 800명입니다.
○정영출 위원 800명 정도를 ’16년도에 일자리를 창출해 보겠다?
○일자리창출팀장 유광순 예, 2016년도에도 저희가 면세점 전문가 양성과정으로 해서 작년도에 우수자치단체로 선정이 돼가지고 이번에도 면세점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서. 그래서 올해도 60명을 양성할 계획이고요. 그 외로 또 면세점과 관련해서 여의도에 크루즈승무원 그것도 저희가 양성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지금 크루즈승무원이라든지 특별히 영등포에서 청년일자리로 세부적인 사항은 어떤 어떤 일자리 구체화되어 있습니까? 승무원교육을 또 한 번 하겠다든지 아니면 또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을 하겠다든지 세부사항으로 나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팀장 유광순 승무원 교육도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할 계획이고, 면세점 전문인력은 이미 확정돼서 상반기 중에 인원을 모집해서 교육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정영출 위원 일자리 창출과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영등포에서 63에 면세점을 해 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 급부적으로 우리가 인센티브 받는 것 없습니까? 그것은 이쪽 사항이 아닌가요?
○일자리창출팀장 유광순 예.
○정영출 위원 그런 것은 부서 과가 의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일자리창출팀장 유광순 면세점이 들어옴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게 저희 영등포구를…….
○정영출 위원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겠지만 영등포에서 63에다가 그런 공간 혜택에 대해서 반대 급부적으로 영등포구민들을 위해서 받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유광순 그것은 MOU를 작년에 이미 다 체결을 해서 복지정책과나 문화체육과에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세부사항은 다른 부서에 물어보겠지만 작년에 면세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한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앞으로도 국장님, 팀장님 전부해서 ’16년도에도 지금 굉장히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특히 영등포에 고통 받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젊은이들 청년 일자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유광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가 자리를 이동하는 동안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 공무원들께서는 신속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영등포문화재단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수희입니다.
제19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영등포문화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영등포구 발전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영등포문화재단 소속 팀장과 도서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재단 팀장 및 도서관장 소개)
이어서 영등포문화재단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2016년 신규 주요투자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영등포문화재단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범 위원장, 허홍석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지금 업무보고서에 온 내용을 보니까 12월에 우리 의회에 냈던 예산서랑 예산액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 예산액의 차이는 저희가 잉여금을 추정해서 했었기 때문에 잉여금 부분이 조금 더 남은 부분이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디다 넣었어요, 잉여금?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잉여금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봄꽃축제 문화파트를 전담하다보니까 무대를 제작하고 활동에 관련한 비용들 출연료를 비롯한 이 부분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잉여금을 쓰는 걸 이렇게 맘대로 고쳐서 올려서 해도 거예요? 예산서랑 금액이 다른 건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잉여금 부분은 그때는 잉여금을 정확하게 추산할 수 있었던 업무보고 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잉여금은 조금 더 남는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딱 떨어지게 계산이 끝날 수 있는 시점에 업무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요.
○정선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봤을 때 증액, 삭감이 되고 하는 내용에서 금액 자체가 어디에서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잉여금 자체를 어디에 집어넣었다, 그것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가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열어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의결을 받아서 진행한 거고요. 잉여금 자체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 업무보고를 할 때 대략적으로 추산하지만 12월 31일이 되면 금액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재단에서 이사회를 따로 열어서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의결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이유가 없죠. 안 그래요? 재단에서 회의에서 모자란…….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니, 그 내용을 추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정선희 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해서 줬는데 부족액이 있어서 문화재단 회의에서 잉여금에서 쓰겠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부족액 분을 회의에서 그냥 쓰겠다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니, 그게 아니라…….
(팀장을 바라보며)
설명을 해 보세요.
○문화재단총무팀장 진태용 문화재단총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예정액만 의회에 예산서 나오는 대로 추정으로 하고, 12월이 지나서 잉여금이 확정되면 우리가 1월달이나 2월달에 연초에 이사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정을 짓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잖아요?
○문화재단총무팀장 진태용 예.
○정선희 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 1년 예산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잉여금을 재단 이사회에서 해서 나머지 부족액 분을 쓴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하러 예산심의를 해요? 문화재단 마음대로 살지. 그것은 있을 수가, 이것은 1원이라도 500원이라도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재단총무팀장 진태용 그 사항은 전관사항으로 해가지고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별도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서 상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삭감하고 증액하는 것을 정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맞아야 되죠. 그런데 차액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재단 회의를 통해서 잉여금을 그렇게 했다?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문화재단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의회의 예산심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설명을 정확하게 드려야죠.
○정선희 위원 정확한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관 책자를 보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위원장대리 허홍석 정선희 위원님, 그러면 별도…….
○정선희 위원 별도로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015년도부터 회계방법이 바뀌었죠. 전년도 결산을 낼 때는 2월 마지막까지 해서 결산을 했는데, 전년도부터는 12월 31일부로 회계연도 기준치가 바뀐 거예요. 바뀌다 보니까 집행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문화재단 임의대로 이사회를 해서 예산을, 이것은 임의 편성이잖아요?
전년도의 예산편성은 12월에 의회를 통과하면서 결정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구청의 타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이런 부분을 모아서 다음에 추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그 사업 목을 넣고 예산을 신청하고 해서 정확하게 예산기법이 가야지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그러면 2015년도 최초에 계획 대비해서 결산을 할 때 예산이 몇% 정도가 결산이 났어요?
○문화재단총무팀장 진태용 총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2억 조금 넘게…….
○고기판 위원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고요?
○문화재단총무팀장 진태용 지금…….
○고기판 위원 아니,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회계연도가 바뀌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이게 2월말까지 갔던 게 12월 31일로 종료가 되니까 계획 대비해서 과연 얼마만큼 최종적으로 집행률이 발생한 것인지 이 부분이 첫 시도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문화재단에서도 정확하게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한테도 자료를 한 번 쭉 제시를 해서 문화재단이 2015년도 사업을 하면서 계획 대비해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집행률을 가져왔다는 부분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마 혹시라도 사업을 집행하면서 당초 2월 회계연도하고 12월 회계연도를 집행을 하다 보니까 두 달 정도가 차이가 나죠. 거기에 따른 집행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랄까 부족된 점은 없었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특별히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2월까지 하다가 12월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저희 총무팀장이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앞에 했던 총무팀장께서 더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두 달 정도의 차이로 인해서 또 물론 계획 대비해서 잘 집행되리라고 믿는데 그 과정에서도 아마 집행 중에 혹시라도 두 달 정도의 차이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이 미진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예산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점검을 해서 2016년도 1년 동안 사업을 하는 데서는 그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물론 다 완료가 됐다고 하면 모르지만 혹시 미진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재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2016년도도 잘 좀 집행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정선희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다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정선희 위원 지금 추가로 서류 제출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유를?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대리 허홍석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영등포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용범 허홍석 고기판 마숙란 박정신 이용주 정선희 정영출○출석전문위원 김기영 차길율
○출석공무원 재정국장서종석 기획예산과장정언택 재무과장남궁양림 지역경제과장김규태 징수과장송주용 부과과장최창수 일자리창출팀장유광순○출석인 문화재단대표이사송수희 문화재단총무팀장진태용 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송진호 문화재단도서관운영팀장이재형 대림정보문화도서관장이미숙 선유정보문화도서관장송정미 여의디지털도서관장이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