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05일(화) 14시03분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황호천 의원, 심영진 의원, 최수영 의원, 권혁필 의원, 이중식 의원)
(14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9회 정기회 제3차 본 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황호천 의원, 심영진 의원, 최수영 의원, 권혁필 의원, 이중식 의원)
질문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회의 규칙 제 32조에 따라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행요령은 어제와 같이 다섯 분이 질문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듣고 난 후 추가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사무국 직원에게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황호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두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 2기를 맞이하여 구정 발전에 분투하시는 것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우리 구에서 지출되는 예산중 시정되어야 될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 관내 20m 이상의 도로청소에 투입되는 가로 정비환경 미화원 156명, 연간예산 28억 2,042만 6,000원이고 여의도 고수부지에 투입되는 미화원 21명 연간예산 5억 6,877만 7,000원, 합계 33억 8,920만 3,000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의 20m 이상의 도로청소와 여의도 고수부지는 구 예산이 아닌 서울시 예산에서 지출되어야 함에도 33억 8,920만 3,000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는 이유는 어떠한 과계규정에 의해서 지출되는지 시민국장은 성실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교통소통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하고 있는 바 이에 투입되는 단속요원이 108명, 연간예산이 14억 4,793만 3,000원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 인 바 무슨 근거에 의하여 이 막대한 예산이 자치구 예산으로 지출되는지, 본의원의 견해로는 영등포 관내에 국한하여 전용차선제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몰라도 전 서울시 지역을 대상으로 버스전용차선제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단속요원의 인건비는 반드시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은 도시 개발 국장이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인물을 전 의원과 관계공무원에게 배부해 드렸던 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후면 산책로 조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여의도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벚꽃이 만발할 때에는 가족과 같이 또는 친구들과 같이 여의도에 가서 벚꽃 구경을 하며 또한 산책로를 따라서 산책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사당 후면 도로에서 벚꽃 구경을 하면서 산책을 하다가 절실히 느낀 점이 있어서 국회의사당 후면 도로를 조사하여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국회의사당 후면도로가 엉망이라는 것을 알고 구청에 자료를 요청하여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강 쪽은 정상적으로 4M이상의 인도가 확보된 상태이고 국회의사당 양쪽의 인도는 0.6M에서부터 3.5m까지 가지각색이며 그나마 적은 폭의 인도에 가로수가 있는 곳이 있고 돌이 박혀있는 곳이 있어서 보도나 산책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도로는 71년도에 건설부고시 198호로 결정고시 되었다고 하는데 25년 전에는 여의도에 인구는 적고 관광 시설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여의도 순환도로가 교통문제 뿐만 아니라 황폐된 빌딩 숲속의 휴식처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의도에 산책로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큰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입법부의 산실인 국회의사당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나 주위에 보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관계는 제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자세한 단면과 사진 중요문제점을 제시하였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잘 검토하셔 가지고 국회의사당에서 보도를 침범하였다면 국회의 담장을 안으로 옮겨서 쾌적하고 상쾌한 산책 가 될 수 있도록 규정에 맞게 조치하여 주실 수 없는지 질문합니다.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안 계시면 부구청장님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도로굴착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하수도공사, 상수도공사, 전화공사, 가스공사, 한전공사 등 다방면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슨 공사든 우리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추진 할 시에는 예산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사업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라면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일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낭비와 교통체증, 위험부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는 없는지 질문 합니다. 관계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용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95년도 정기회에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본의원에 참석해 주신 부국장님 이하 구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고 나면 세상이 바뀌고 급변하는 세계정세의 흐름과 국내정세의 새로운 뉴스가 우리 모두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이때에 즈음하여 허탈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대형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와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하더니 급기야는 이 나라 정치지도자들의 도덕성으로 우리 국민을 경악케 하고 국가의 위신을 실추시키는가 하면 국가의 경제는 흔들리며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경제의 손실이 컸던 엄청난 사건들로 한해를 마무리 하게 되는 이때 제 2기 민선자치시대가 개막 된지 반년이 지났습니다만 우리구의 구정 역시 이렇다 할 대가없이 한해를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워져야 하고 무엇인가 바뀌어져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고 또 구민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변화가 있어야 할 민선구청장 지방자치단체가 인기위주의 구정을 펼치고 있는가 하면 정치권에 휘말리듯 국회의원을 앞장세워 구정을 펼치고 있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되며 또한 생색과 명예와 인기에 치중하는 각종 행사에 의존하기 보다는 44만 구민의 중립적 행정을 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권리보장과 생활편익을 기르고 복리증진과 낙후되어 있는 영등포 도시개발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살기 좋은 영등포를 개발 건설하는데 전념해야 할 이때 김두기 구청장님은 오늘도 어디에서 무슨 행사장에 참여하셨는지 궁금하며 이것보다 더한 참여의식이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구태의연하게도 과거 답습 적 구행정은 관선구청장 때나 민선구청장 때도, 달라지지 아니하고 직원들의 자세 특히, 간부들이 자세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문민정부의 개혁의지에 따라 우리 모두가 변해야 합니다. 정치인뿐 아니라 가계각층의 사회지도층 및 기업인도 변해야 하며 특히, 공직사회가 더욱 변화해야 지역주민이 변화하여 모두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며 밝은 사회, 참된 사회, 앞장서는 영등포구의 자치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이 그간에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고 느끼고 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종량제 분리수거 전면실시 및 소각장건립 추진 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쓰레기종량 수거가 실시된 이후 구민의 협조로 그런대로 실행이 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것은 환경미화원의 결탁에서 발생되는 유감스러운 행위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행위를 방관하거나 눈감아 주는 관계공무원의 처사는 무엇인지 알고 싶고, 그 원인이 환경미화원이 낙후된 처우에서 발생한다면 현실에 맞는 처우개선 및 획기적인 복지정책의 구상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쓰레기 처리문제는 날이 갈수록 양이나 질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심각해지고 있으며 그나마 현제는 인천의 쓰레기하치장이 의존하고 있으나 현지주민의 민원 및 교통 등 여러 가지 규제에 의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웃 양천구 및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되어 있어 예산이나 인력 면에서도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왜 함흥차사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획이 있다면 그 시설비 일체가 시비로 지원이 되는데 조기에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간선도로상의 불법주정차단속 미비 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대로변 코너에 주차시설이 용이한 주거환경에 거주하시니까 간선도로통행에 불편을 못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현재 각동의 간선도로상의 불법주정차는 날이 갈수록 심각하기 짝이 없고 주민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에 어려움은 물론 만약의 긴급사태시 소방차나 긴급차도 진입을 할 수 없게 2열 주차나 대각주차로 양심에 어긋나는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막대한 예산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근무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지난 관선구청장 시대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단속요원이 단속을 실시하여 혹 급한 용무로 잠깐 잠시 정차하였다가도 단속요원이 나타나거나 현장에서 점검을 하면 '나 살려라'하고 시동을 걸어 도주하는 등 불법주정차로 인한 공중도덕에 죄의식을 가졌는데 지난 6.27 선거이후 민선구청장이 취임하신 이후 지금까지 단 하루도 단속 실적이 없어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혹 지난 선거에 지지해 주신 유권자들이 후의에 베풀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다가올 15대 총선에 특정 정당에 치우쳐 선심을 사려고 안이한 탁상행정을 하시는 게 아닌지 의심치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불법주차 과태료의 월별부과내역과 동별 부과내역의 현황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도블럭 파손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로변 보도위에 포설되어 있는 보도블럭은 인도로써 사람들만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다 적치물을 방치하거나 또는 사업장에서 중량의 물건을 상하차 하는 과정에서 보도블럭이 파손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영등포 전 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나 일부지역에 따라 심하게 파손되어 있는데 파손되었거나 손실된 면적은 얼마나 되며, 몇 개소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파악되지 않았다면 방치 시켜둔 사유에 대하여 왜 조사가 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행위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대안은 무엇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경기흐름의 불투명으로 인하여 하루에도 수십 개의 업체가 도산하고 있다는데 우리 구 관내에는 도산된 업체가 몇 개나 되며 또 중소기업의 융자금 지원은 몇 기소에 얼마만큼의 융자금이 풀려 나갔는지 말씀해 주시고 혜택을 받은 이들 업체가 융자 후 활성화가 된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체가 얼마나 되며 융자금을 받은 업체가 잘 운영되고 있다면 앞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또 향후 중소기업의 육성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랑의 야쿠르트 후원공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관내 거택보호자에게 사랑의 야쿠르트 공급 사업을 추진실시하고 계십니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각종 매스컴이나 지방신문에 게재되어 그 사업 실적으로 구청장의 대외적인 홍보실적은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되지만 이러한 사업은 계획이나 예산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성금을 모금함에 있어 각 동에 의무적으로 할당량을 주어 각 동에서는 후원자 선발에 무리한 배정으로 주민의 여론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지역에서는 어느 특정단체에 손을 벌려 수십만 원 씩의 성금을 지원 받았는데 이러한 행위는 민간의 밀착된 의혹을 받게 되는가 하면 결연 자 후원금 관리현황에 있어서도 95년 11월 15일 현재 후원자금 계획서에는 총 802구좌 3,208만원이 모금되어 거택보호자 625명 등 총 802명으로 집행계획하고 있으나 95년 11월 28일 선출된 자료에는 거택보호자 583명에 2,303만 2,000원으로 약 976만원의 오차가 있는 등 행정의 일원화가 전혀 돼있지 않고 기금관리 예치도 각종 성금을 운영 관리하는 복지기금구좌에 성금인의 인적이나 성금종목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일괄적으로 예치되어 있어 그 통계나 현황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니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도 성금관리를 꼭 복지과에서 해야 한다면 예금구좌만이라도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는 등 행정의 일목요연함을 보여 줘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금을 납부하면 기부자에게 후원금 영수증이 발급되어야 함에도 일부 전달되지 않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되고 있음은 곧바로 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각 동별로 후원자와 거택보호자 간에 직접 결연으로 주는 자의 기쁨과 받는 자의 즐거움으로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 지역 행사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아예 이웃돕기기금 2억 5,000만원 예산중에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보고 느낀 점을 질문하오니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정종태 의원 - 의장! 구청장 참석 시키세요.)
양해해 주십시오. 구청장은 2시부터 구민회관 강당에서 남부교육청에서 하는 행사가 있어서...
(의석에서 ○정종태 의원 - 구정질문을 하는데.)
(의석에서 ○심용진 의원 - 구청장님이 거기 참석 하는 게 중요합니까? 이 자리에 참석 하는 게 중요합니까?)
거기 축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축사만 끝나면 오실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최수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의원 존경하는 김두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일선에서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서 경청해 주시는 주민 여러분!
오늘 제 39회 3차 본회의를 맞이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의회는 그야말로 원년이라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구청장을 뽑았습니다.
또한 민선구청장으로서 우리 주민을 보살필 수 있다는 그러한 자치구로서의 명예를 다 찾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시작입니다.
독립된 구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는 우리 자신들, 우리 의원이나 공무원이나 공동으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구 의회나 구청이나 이해와 협조와 단결로써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엄연히 아셔야 됩니다.
시시각각으로 세계와 나라와 모든 주위는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라고 해서 다를 게 없습니다.
자치구라고 해서 다를 게 없습니다.
자치구라고 하지만 이미 재정적으로 시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또 외부로부터 만만치 않은 도전도 있다는 사시를 여러분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단히 놀라운 사실도 많이 발생했고 또한 공무원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94년도 감사 시에 우리 공무원 중에 참된 공무원상을 보고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 복지과의 김*직 의장이라는 분인데 그 분은 정년을 앞두고 이미 휴가를 받은 상태에서 한 달간 감사준비를 위해서 자리를 뜨지 않고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마지막 날 맨 끝에 본 의원과의 대화에서 그런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우리구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이라고 느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격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번 95년도 감사에서 1주일간 자리를 뜨지 않고 행정재무의원 소관 감사를 하면서 정말 리더를 중심으로 그 국이 똘똘 뭉쳐서 그야말로 한 국을 장악해서 수시로 본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가져다주는 것을 보고 그 국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재무 국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앞으로도 이런 공무원과 조직이 똘똘 뭉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우리 구는 밝은 전말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주민들도 열심히 살고자 하는 열의에 불탈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사례를 주시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과 결과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본의원은 구의 의원으로서 악한 시어머니 노릇은 하지 않겠습니다.
선한 참한 시어머니로서 잘하면 사랑의 채찍을 할 것이요 못하면 선도하는 입장에서 사랑으로 감싸겠습니다.
서론이 길었기 때문에 본의원이 발언의 요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의도 샛강 수로 퇴적물 도로변쓰레기 수로 완성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94년 12월 6일 제 3차 본회의 발언이었습니다.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본의원의 발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임시회 질문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강조하는 의미에서 여의도 샛강 16M폭 수로의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수로공사가 이미 오래전에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로를 완성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관계공무원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답변은 '다음 여의도 샛강 상류배수로 정리구간에 대한 정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샛강 연장은 4.6Km이고 하천 폭 80-160m내로써 올림픽대로 확장공사 당시인 93년도에 저수로 폭 12m, 길이 4.3Km를 새롭게 정비 완료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올림픽대로에서 63빌딩 방면 진입로로부터 상류한강까지 약 300m의 자연수로로 형성된 도량형 형태이며 서울시 공공시설 관리규정상 여의도 샛강을 한강 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로 미정비구간 300m에 대해서는 여의도지역주민들의 정비요구와 올림픽 도로 가시권 환경 정비차원에서 반드시 정비하여야 할 사항임을 한강관리사업소에 요청하고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긴밀히 요청하는 등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게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나 93년부터 95년까지 거기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아침저녁으로 그곳을 복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상태를 한번 보신다면, 우리 서울의 관문인 동시에 우리의 얼굴입니다. 영등포의 얼굴입니다.
이번 홍수로 인해서 수로에는 퇴적물이 쌓여 있고 주위에는 자동차에서 버렸는지 쓰레기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300m 수로의 완성은 아직도 감감합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여의도 안보전시장 녹지 공간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우리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의 하나로써 녹지공간이 없고 문화공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별 공원현황대비에서 보면 우리구가 25개 구 중에서 제일 끝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서울시 공원 전면적이 9,053만 276㎡인데 우리구가 공원면적이 16만 7,974㎡로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그건 225개 전체 구에 대비해 볼 때 4.6%에 불과한 공지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를 나열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공간 확보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영등포구 자체가 상권이 발달되고 있고 이해 당사자 간에 하루에도 많은 이해관계가 엉크러지는 지역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이익만 추구할 것이 아닙니다.
본의원은 공간 확보라는 것은 절대 절명의 우리구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 위탁관리 사유재산 현황을 보면 22개의 많은 공간을 아직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안보전시장은 2필지에 1만여 평 이라는 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의 1필지는 452평입니다.
이것은 93년도에 전임 관선청장이 계실 때 여의도 청사로 해 달라는 건의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유휴지로 두었다가 이번 9월에 서울시 상공과로 넘겨서 중소기업 회관과 같이 2년 계약의 상설전시관을 만들 계획을 완성할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민선구청장님께서 우리 주민과 우리의 소원이라는 생각 하에 1만여 평의 공간 확보를 절대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여기에 복지공간뿐만 아니라 문화공간으로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플랜(Plan)도 민선구청장께서 해 준다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문지상에서도 이미 논란이 되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우리는 세금재원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 교환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건의에 따라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상호 교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95년 11월 2일 차관회의를 통과하여 11월 10일 국무회의에 상정 심의되었으나 제반 문제점이 제기되어 96년 상반기에 재심의토록 유보된 사항입니다.
구세인 종합토지세가 이러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나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담배 소비세는 계속 줄어듭니다.
종합 토지세는 계속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균형이 맞지 않는 세금을 권유한다는 자체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대비는 하시겠지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구세가 도전을 받고 있는데 대한 우리구의 자세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관내에 대형공장들이 많습니다.
물론 부 도심권으로써 우리 영등포구가 많은 도시계획을 해 가면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큰 공장들이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우리구의 앞으로 부 도심권으로써 이 공장들을 계속 이전시켜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도시계획 대책은 무엇이며 우리 부 도심권과의 연결 상태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관내에 1,000평 이상의 공장이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여기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그 자료에 대해서는 공표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국내외 자매결연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의원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80년부터 86년 사이 한국주니어 대표 테니스 선수단을 이끌고 공산권이 아닌 테니스를 하는 모든 나라는 모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하나의 외교적인 그러한 것을 일찍 터득했다고나 할까요 그런 상황에서 본의원이 감사를 하는 관점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북경시 문두구 자매결연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임 구청장이 그것을 계획해서 우리 민선구청장님께서 우리 상공인을 이끌고 그 자리에 갔습니다. 물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리고 전임구청장이 한 사항을 현 구청장에 들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왔다는 사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르는 4개 기업체들이 공장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성과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외교는 실리입니다.
실리가 없는 외교는 낭비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명심하시고 97년도 6,000만원의 예산으로써 해외 자매결연을 하겠다는 사항과 국내의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참조하셔 가지고 대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내 자매결연도 한 시대를 지났습니다. 자매결연은 우리 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자치구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명심하시고 내년도에 대한 사항을 본의원은 지켜볼 것입니다.
발언시간이 3분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 빨리 좀 진행 하겠습니다.
우리 구 세외수입 현황을 볼 것 같으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대별합니다. 물론 세목에 대해서 일일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3실27개 과가 공동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중요한 세원발굴의 하나입니다.
본의원은 분명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원의 발굴은 우리 구 1,600명의 공무원이 똘똘 뭉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세원의 저항은 강할 것이고 외부로부터의 압력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의 돌파구는 오로지 여기에서 찾아야만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의 견해는 어떠하며 본의원은 한 가지 방안으로써 세외수입의 확보는 인적자원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적자원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면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 회계 중 주차장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특별 회계 중 주차장 시설 비중에 130억 원의 불용액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감사기간 동안에 이것에 대해서 물었더니 어느 건물을 사서 거기다 주차장 만든다고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영등포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교통의 요지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땅은 여유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비다. 환승정거장이라든가 이러한 곳에 투자해 줄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이 질문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동청사 대형화 문제입니다.
이제 시대는 관공서가 아니라 건물을 점유하고 거기에서 협소한 1,2층에서 사무를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대형화 되는 업무와 컴퓨터의 여력은 인력을 밀어낼 것입니다.
이에 따른 우리의 공간 확보는 더욱더 넓어지고 건물의 활용은 더욱더 커져 갈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구의 전체 동청사의 대지가 평균이 1개 동에 206평이 넘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198평입니다.
그리고 대림1동 같은 동은 무려 753평이나 됩니다.
거기 3층지어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짓는 동 청사는 거기에 맞게 대형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수입 또한 여러 가지 보급된 우리 문화공간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화재예방 대안입니다.
본의원은 다른 화재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12월, 바로 이달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화재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특히 우리 영등포구는 많은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최락희 의원께서 21개의 재래시장을 말씀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화재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많은 가스가 산재해 있고 또 지하철 공사구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대형사고의 우려와 또 많은 화재위험성을 안고 있는데 일전에 KBS 9시 뉴스에 우리 재래시장을 한번 비치면서 화재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 복지원 또 복지관 공공건물건립 비용 이러한데 대해서 우리 구 자체예산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의 보조를 청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96년도 구 부담으로 되어 있는 수도권, 현재까지 구 부담이 아니었던 수도권 매립지 2단계 공사비용중 청소사업비에서 58억에 대한 금액이 내년도 예산에 상정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 자치법에서는 설치비로 이것은 시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구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부담하지 않을 부분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방자치법에 폐기물관리법에 앞선다는 사실입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 폭 20m 이하의 도로를 유지관리 보수를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러나 96년부터 그 이상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 부담으로 하라는 그런 지시를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구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부당함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모든 질문을 마치고 끝으로 열심히 노력하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더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본의원은 순한 시어머니의 역할을 다 하면서 여러분의 노력을 지켜볼 것입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제출한 질문요지서 외의 발언은 가급적 삼가 주시고 질문 또한 답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혁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필 의원 권혁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은 정치사회의 불안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은 짜증스럽고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춤거릴 시간과 정체할 여유가 없으며 하루빨리 지난 모든 역사적 잘못이 정확하게 밝혀지면서 분열을 통합으로 갈등을 조화로 바뀌어가야 할 줄 압니다.
역사는 미래를 약속하듯이 우리 모두가 비관보다는 내일을 위한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오늘의 현실을 다 같이 극복하는 슬기로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또한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그동안 여러 동료의원들께서는 나름대로 구민의 권익과 지역 환경의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유익한 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답변은 아직도 책임성과 공복충실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것보다 적당히 모면하려는 모면성과 형식에 치우치는 경향을 볼 때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하면서 공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고 바라는 것은 진실이며 굳이 의지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찮은 명분보다 구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행정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과 서울시 몇 개 구청에서 실행하는 민생행정의 모델을 조사한바 영등포구에서도 본받아 실행했으면 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양천구에서는 책임행정의 방편으로 1차적으로 동사무소 409명 전 직원에게 명함을 제작해서 구민들이 동사무소를 찾아 왔을 때 제시해 주도록 하고 있는데 명함제작은 자치시대를 맞아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봉사하려는 자세이며 또 간단한 민원사항은 전화로 처리할 수 있어 민간원인들이 편리하고 행정실명제와 행정공개제도 정착에 기여하며 명함들이 자기 신분이 알려져 책임감 있게 업무를 처리케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구청 전 직원에게 명함을 제작,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을 시도하고 있을 줄 압니다.
청장님의 좋은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용산구는 지난 9월 15일부터 행정착오로 주민이 불이익을 받을 때 구민감사 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내년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시민단체 등에 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행정절차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고 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직발전과 혁신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소용돌이치는 환경 속에서 조직이 적응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구청 조직을 대폭 개편하고 행정도 새로운 기법도입과 창의와 쇄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제중심의 조직에서 계획중심의 조직으로, 권위 적에서 민주적으로, 획일성 있는 조직에서 신축성과 기동성 있는 조직으로, 예산만 쓰는 경상적 조직에서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조직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인접해 있는 동작구청도 동작구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국민운동 지원과 와 생활체육과를 생활지원과로 통폐합하여 인건비를 대폭 절감시키면서 감원이나 이들 대상자들이 수긍이 가도록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청실정에 맞도록 보상업무 관장 부서를 현재 건설 교통 과에서 토목과로 변경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보상을 받고자 하는 주민의 민원을 건설관리과 보상 계에서 접수는 하고 있으면서 토목과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인정 고시를 해 주는 대로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감정 평가하여 보상가격을 산정하고 재무 과는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역할만 수행한다면서 토목과에 문의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상업무가 건설관리과와 토목과로 이원화되어 있어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되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보상업무를 토목과에서 하도록 일원화하여 행정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재편성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건설관리과는 보상업무와 민원인들로 붐비고 있으며, 또한 대화할 장소조차 없이 민원인들의 불편이 야기되어 원성이 있는가 하면 여권과는 사무실 공간이 넓고 쾌적한 상태로써 대조적인 실정으로 맞지 않는다고 원성이 자자한데 건설관리과의 비좁은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작구는 다세대 주택과 같은 저소득층 공동주택 전세입자의 재산권을 지켜주기 위해 정확한 주민등록 주소 찾아주기 운동을 지난 8일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의 경우 상당수 세입자가 주민등록 주소를 몇 층 몇 호까지 정확하게 등재하지 않고 있는 탓에 전세금 등 1차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발하여 주민등록 주소 확인 및 정정작업을 벌이고 있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째, 송파구에서는 재정을 확충하고 주민들에게 더욱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내년 5월부터 송파개발공사를 건립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서울시 25개 구청 중 구 산하에 공사를 건립하기로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송파구가 설립자본금 25억 건립 원을 전액 출자하여 이면도로를 활용한 주차장건립, 골프연습장 건립, 공원 위탁사업 등을 통해 지역개발과 관련된 수익 사업을 벌이게 되면서 국제행사, 전통문화행사를 유치하고 이벤트사업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우리 영등포구도 시도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생활행정에 역점을 두면서 지방자치시대 정착을 시도하는 타 구청의 시책을 감안할 때 우리 영등포구청은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타 구청의 사례를 참고하여 구청장님과 각 국장은 우리 구도 앞서가는 행정관청으로서 주민들의 신의와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 소신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서울시는 오는 2천년까지 시내 85곳에 50평 내지 20평 %%의 체비지와 잡종지 등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투리땅을 가능 한한 매각하거나 임대하지 않고 그 자리에 마을 단위의 소공원을 내년 2월 중에 모델 현상공모를 해서 만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한 곳당 1억 원의 시설비와 5,000만원의 현상 공모료를 지급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반드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도록 하여 관내 녹지 환경 조성에 타 구청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구청장 이하 부국청장, 각 국장들께서는 주민에게 약속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신길3동 232-299간 도로개설 문제인데 1994년 1구간에 대해서 보상이 완료되어 '94년 말까지 준공. 완공하기로 주민들에게 공시해 놓고, 현재까지 두 집안 철거하고 그 나머지는 방치한 상태로 주민들의 원성이 있는데 그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 실행완료 하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선 먼저 칭찬하고 싶은 부서가 있습니다.
요즈음과 같이 여러모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민 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친절한 서비스가 구민들에게 신선한 감을 주고 있다는 것과 투철한 공복정신으로 정직하게 생활하는 공직자가 아직도 있기에 이 사회는 흔들리지 않고 발전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밝은 마음으로 쇄신합시다.
지난날 일부 지도자와 공무원들이 인허가나 감독관이라는 위임된 권한을 검은 돈과 맞바꾼 행위가 오늘날 자멸하고 있는 사실을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공정하고 희망 있는 사회를 이루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중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의원 이중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기 의장님!
그리고 명예를 소중히 여기며 지역주민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봉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민선단체장으로 단선되어 처음 맞은 정기회에서 충실한 답변을 하시기 위해 참석하신 김두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본 의원의 질문에 앞서 감사와 구정 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일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로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본래는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할 예정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순서가 약간 뒤바뀌었기에 제가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김두기 구청장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만 구민 앞에서 약속한 바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생활향상에 많은 힘을 쏟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해 문화원과 지역 도서관을 건립하고 또한 구민회관이 실질적인 주민 문화 활동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문화원과 지역도서관 건립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구민회관은 각종 단체들이 사용실로 사용하고 있는바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구민회관을 문화생활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영등포 시장을 현대화해서 남대문 시장 같은 도매시장으로 육성하고 유통업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는데, 사실 우리 영등포 구민들이 생업으로 삼고 있는 재래시장들이 롯데나 신세계 등 이런 백화점들로 인해 어려운 재정난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무척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조선맥주 공장 부지에 민자유치 공원을 조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이미 조선맥주 회사 측에서는 '95년 11월부터 2001년까지 아파트, 사무실, 호텔, 본사 등 복합 타운을 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공원을 조성하시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는 주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차장 문제를 인식하시고 이를 늘릴 계획을 말씀하신 바 있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늘린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어서 제가 항상 구청장님께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반상회를 폐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본 의원이 초대 때부터 계속 질문해온 이 반상회 제도가 과연 지금 서울시에서 아니 우리 구에서 실시가 잘 된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의 개인 생각으로 듣지 마시고 지역주민의 질문으로 들어주시기 바라며 이 반상회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주민들의 호응도 얻지 못하고 있으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매월 실시해야 할 반상회가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95년 9월 6일자 동아일보에 게재된 기사에 경북 김천시에서는 반상회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설문조사 결과 73.1%가 폐지를 찬성했다는데 이를 증명하듯이 반상회 무용론이 전국적인 추세로 바뀌어가고 있는 바,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96년부터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사무소의 행정 조직이 민원 봉사 계와 시민2계 1계 축소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동사무소 업무조직으로 봤을 때, 단순증명발급 민원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계장 1명이 관장해도 충부한데 2계가됨에 따라서 직원 단속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지며, 더구나 지방자치제가 된 이후부터 모든 조직을 축소시켜 설정에 맞는 기술을 축소시켜 실정에 맞는 행정 조직이 되어지리라 본 의원은 생각했는데 오히려 늘어나고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구의 재정에 맞게 우리구의 업무에 맞도록 다시 조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모 의원도 말씀한 바 있습니다만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본 의원이 초대 때부터 계속 우리 영등포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느냐 하고 물어봤지만 뚜렷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차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지방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선 구청장으로서 50만 구민의 영등포구를 채권구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채무구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바로 지방경제에 달려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영등포구를 조사해본 결과 우리 구에는 중소기업과 소기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중소기업과 소기업이 들어서 있는 우리 지역에 '93년도에 서울시에서 첨단산업공단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과연 첨단산업공단을 유치, 조성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한 도시형 아파트 공장을 세울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런 기업을 육성시키고 유치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자금을 늘리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뜬 구름 식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정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집하장을 주거 중심지역에서 이전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요사이 쓰레기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가 주거지 안에서 집하되어 있다 보니 그 냄새는 정말 맡을 수 없는 악취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만 있던 모기가 초겨울에도 있습니다.
더구나 초대 때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바, 각 동별로 차 한 대씩을 배치해서 이제는 중간집하장을 두지 않고 막바로 상차시켜서 집하장으로 옮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천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뒤따르는 일이기는 하지만 주거지 안에 있는 중간집하장은 반드시 옮겨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옮길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림2동 동지연립의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지연립은 대림2동 1098-1호에 약 150평, 6개동, 50가구, 2층으로 25평 48가구, 28평 2가구 등 64세대 217명이 거주하고 있고, 1980년 4월 1일 건축되어 15년이 지난 직위로서 주민들 모두가 재건축을 하고 싶어 하며, 또한 시급히 재건축을 해야 할 지역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온 바 있습니다.
모든 동이 비가 새고 날이 가 있으며 더구나 한 동의 지하실은 물로 가득 차 있고, 건물 이 곳 저 곳은 붕괴위험이 있으며, 철근이 튕겨져 나와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를 위험성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위가 주택지로 지정된 곳이라 300세대 이하 건축 시에는 현제 4m도로로 되어 있는 도로를 6m로 확보해야 되는데 도저히 확보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아무리 건축법이 있다 하나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고 생활이 우선이 아닌 가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연립 재건축을 허용해 줄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제가 초대 때부터 주장해온 것입니다.
도로굴착공사 일원화와 공동구 개발을 할 용의가 없으신가 하는 문제입니다.
도로굴착공사와 공동구가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동시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어떤 의원도 이 문제를 말씀한 바 있지요.
우리 지하에는 하수도관, 상수도, 전화, 도시가스, 전기 등이 많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수도관이 왜 수평이 맞지 않느냐고 공사할 때마다 물으면, '하수도관 밑에 수도관이 묻혀있거든요. 아니면 전화선이 묻혀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관의 수평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하에 있는 관들이 자기 길을 알지 못하고 엉킬 대로 엉켜있는 형상입니다.
또 상수도와 전화선이 하수도관을 직통해 가지고 물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이러한 곳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도시가스관이 묻혀 있습니다.
지하 1m 아래에 묻혀 있어야 할 관이 40cm 정도로 묻혀 있는가 하면 관 주위가 모래로 되어 있는데다 다른 하수도나 상수도나 전화선 같은 것을 매설할 때 굴착을 하다보니까 도시가스관 주위에 있어야 할 모래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흙과 자갈과 바위덩어리가 주위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폭발을 막을 수 있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모래가 없어지고 이러한 흙과 자갈과 그 다음에 바위덩어리가 묻혔을 때에는 무서운 폭발력을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전기나 전화는 자기 전화나 전기대로 각자 따로따로 굴착공사를 하다 보니 도로모양은 누더기식입니다. 도로 포장된 부분은 어느새 갈라져 버려가지고 이만저만 말이 아닙니다. 또한 이 굴착공사를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주민생활에 아주 불편을 가져옵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교통 체증까지 가져와요. 그래서 본의원이 이런 질문도 해본 일이 있습니다.
'어째서 당신네들은 우리 하수 과와 타협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일을 합니까?' 하고 물어보았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쪽과 타협해서 하나 이렇게 타협해서 하나 요금 내는 것은 같기 때문에 우리 예산의 실정에 맞게 집행할 따름 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 영등포구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제는 우리 구에서만은 굴착 공사 시에 우리 구의 계획을 매설을 원하는 모든 타 기관과 협조공문을 보내시고 동시에 공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계획이 없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빈 관이라도 매설해야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이에 따르지 않는 타기관이 있다면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이 오더라도 굴착공사를 허용하지 않을 용의는 없으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이러한 굴착 공사를 계속하지 마시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공동구를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표면도로를 무료 주차장화 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시설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가장 많은 문제입니다만 주차문제로 사실 이웃과 이웃이 불편한 관계로 변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가 매스컴에서 본 바도 있습니다만 영등포 구역에서 각 동별로 구의원들에게 공문을 보낸 바도 있었습니다.
표면도로를 이렇게 야간 무료 주차장화 할 테니까 해도 좋겠습니까 해서 본 의원들이 날인까지 해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지방경찰청에 협조공문을 해달라고 보냈는데 지방경찰청에서 하는 말이 교통이 복잡하니까 또는 거기는 뭐냐면 소방차나 이런 차들이 지나가야 하니까 어쩌니까 저쩌니까 하면서 핑계로 안 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사실은 우리 대림동이라든가 신길동에 가면 그 표면도로를 무임주차장, 밤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주차장화 시켜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사실 확인도 해 보지도 않고 그러한 공문을 보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사고 있습니다. 오히려 골목마다 주차를 시키다 보니까 불이 나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한 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러한 주차장을 표면도로에 무료주차장화 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써는 우리 최수영 의원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와 원고가 거의 같기 때문에 제가 해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추가질문으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수영 의원과 본의원이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절대 담배소비세와 종토세는 교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담배 소비세는 우리 구에서는 29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종토세는 현 입장으로 봤을 때, 징수전망으로 봤을 때에 95년도 288억입니다. 2억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종토세는 자꾸 9.5%, 8.5% 증가가 됩니다. 내년에 징수해야 할 금액이 바로 336억입니다. 그러나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금연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는 과연 담배소비세가 290억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280억, 270억 자꾸 줄어듭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담배소비세와 종토세를 바꿔야 되겠느냐, 구청장님께서는 협의회에 나가셔 가지고 절대로 반대를 하시고 반기를 드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덧 붙혀서 말씀드리면 담배소비세는 시세가 아니라 구세로 넘어와야 됩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쥐고 있어야 할 시세가 아닙니다. 엄밀히 구로 넘겨져 가지고 구세로 넘겨줘야지.
모든 지금의 업무는 구로 위임을 시키면서 그런 세금에 대해서는 위임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과는 영등포에서 부과하고 세금은 국세로 해 가 버리는 그런 엉뚱한 짓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세제가 바꿔져야 합니다.
본의원이 세제 세원의 발굴을 위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최수영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절대 종토세와 담배소비세는 바꾸지 말아야 하며 담배소비세는 오히려 우리 구세로 넘겨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은 모두 마쳤습니다.
구청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의장」하는 이 있음)
네.
(의석에서 ○심용진 의원 - 본의원의 질의 내용 중 평소 존경하는 김두기 구청장님께서 꼭 들으시고 시정 및 개선을 하여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사심 없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잠시 정회하는 동안 구청장님께서 비디오 녹화를 보시든지 아니면 속기록을 살펴보셔가지고라도 꼭 시정이 될 수 있는 것은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회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장 김동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종합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두기 구청장이 종합적으로 답변을 올리고 자세한 것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의 2시에 제가 좀 늦게 참석을 해서, 마침 교육청하고 푸른 영등포 신문사의 교육 세미나가 있어서 그 개회식이 바로 구민 회관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후원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축사가 있어서 조금 늦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호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국회의사당 후면도로 관리 상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91년 4월 7일 건설부고시로 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남쪽 국회의 보도를 국회의사당에서 담장을 임의로 보도 쪽으로 내서 쌓았습니다. 이래서 북쪽의 보도는 인도가 확실하게 시설이 되고 남쪽의 것은 보도가 안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 도로가 개설되었으나 국회 쪽에서 통행을 제한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이제는 그곳의 통행이 자유롭게 됨으로써 보도의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래서 93년도에 우리가 국회에 요구해 가지고 보도를 담장을 안으로 들여쌓도록 요구를 했으나 국회에서 예산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담장을 철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보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계속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국회 옆하고 또 이 도로는 20m이상 도로로써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아마 이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국회와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우리는 시와 직접적으로 국회사무처하고 연락을 해서 이 도로가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용진 의원님께서 여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사랑의 야쿠르트 공급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으로 창안을 했는데요. 이것을 생각하게 된 것은 거택보호자가 약 600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 거택보호자 600가구를 우리 보건소 직원이 일일이 나가서 매일 점검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서 이 야쿠르트는 값이 저렴하면서도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정말 봉사정신으로 집집마다 아침에 야쿠르트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쿠르트 아주머니들하고 우리가 협력을 한다면 매일 거택보호자의 건강상태를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병에 80원인가 하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노인들에게 거택보호자들에게 영양소를 공급하고, 또 매일 거택보호자의 안부를 알 수가 있고, 또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이 가면 그 사정을 알아 가지고 돌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편리 하겠다 생각을 해서 야쿠르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간으로 해보니까 한 2,000만원 가까이 예산이 드는데 이것을 예산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동에 있는 독지가들, 이웃을 사랑하는 뜻에서 이웃 간에 자매결연을 하면 더 좋겠다. 말하자면 이웃이 서로 사랑해서 이웃이 자매결연을 해서 거택보호자에게 연간 4만 원 정도로 우리 이웃을 돌볼 수가 있고 또 야쿠르트 아주머니하고도 서로가 연계가 되고 또 자기가 공급해 주는 거택보호자도 돌볼 수가 있고 흐뭇하고 이렇게 연계를 인연을 맺으면 야쿠르트 외에도 빨래도 해 줄 수가 있고, 또 음식도 제공할 수 있고, 간혹 가다 가서 안부를 살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뜻에서 서로 이웃이 사랑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예산으로 하지 않고 예산이 크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웃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이것은 비 예산 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많은 이해 있으시고 이것이 만약에 내년에 시행을 해서 비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 예산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뜻이 그러면 이것은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이런 사업이 시범적으로 잘 되었다고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타구에도 이것을 시행하는 구가 생겼고 뿐만 아니고 인천이라든가 이런데도 많이 우리 본을 따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혁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직원 명함주기 운동 시행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이미 93년도부터 명찰하고 명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시행이 잘 안되고, 또 직원 이동이 되고 해가지고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타구인 양천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권혁필 의원님 말씀하신 개발공사설립 문제인데 이것도 우리 재정 자립도를 위해서 각 구가 다투어서 개발공사든지 교통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한다고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하는 모범을 보고 우리구도 거기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으로 교통공사, 지금 생각할 때는 교통특별회계에 의한 교통공사를 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차장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그것이 예산이 있으니까 교통공사설립을 추진하려고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식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조선맥주 공장부지 공원화 얘기를 공약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공약을 한 것이 아니고 선거기간동안에 조선맥주에 있는 사장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사장님이 조선맥주 공장이 곧 어디로 강원도 홍천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이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었더니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기에 우리 영등포에 공원이 많이 필요하다 특히 도림동 신림동 일대는 공원이 없고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아주 긍정적으로 사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보다는 공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사설공원이라도,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마침 영1동에 모임이 있어서 나가가지고 그때 안주영 의원님이 그 자리에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조선맥주공장이 이전할 것 같은데 그 지역에 공원을 조성토록 건의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안주영 의원님께서 ' 구청장이 그렇게 얘기해도 되느냐, 확실 하냐' 제가 많은 반박을 받고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전이 되면, 지금 영등포구 부도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 도심계획을 우리 구에서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부 도심 계획 속에 지금 말하는 조선맥주 공장을 비롯해서 OB공장, 방림방적, 경성방직 이런 큰 공장 이적 지가 부 도심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 도심 계획이 나오면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결정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 도심 계획이 나와야 그때 심도 있게 의논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영등포 중앙시장 현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 지역을 재개발을 한다고 서울시에서 계획했다고 하길래 공약사항으로 재개발은 반대한다, 이래서 이 지역은 남대문 시장같이 도매시장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영등포 부 도심계획에 포함되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상세한 계획이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 될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이중식 의원님이 주차장 확보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당 국장이 더 상세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만 96년부터 유수지 복개라든지 여러 가지 주차장 확보방안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종토세와 담배소비세 교환문제인데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반대했고 그 이유는 담배소비세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와 토지세 이것이 기본 수입입니다.
이것이 많고 적고 가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담배 소비세가 많다 하더라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구세로 지방자치단체 기본세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 이런 것은 지금 시. 군 말하자면 시. 군에서는 시. 군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세로 이전해 주는 것이 좋다는 것을 주장하고 특히 전화세 같은 것도 이제는 국세가 아니고 완전히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종토세와 담배소비세를 교환하는 문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 더 자세한 것은 우리 국장님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종합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각 국장님께 듣기로 하고 구청장님께서는 바쁘신 일정이 있기 때문에 퇴장 하셔야 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 윤정중입니다.
먼저 최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내외 자매결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우리구의 국내외 자매결연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의 자매결연입니다.
정부의 국제화 및 세계화 정책에 따라서 이미 서울과 중국 북경시와 자매결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북경시의 구현과 비슷한 여건인 우리구와 자매결연이 추진되어 우리 구는 북경시의 문두구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서 95년 4월21일 우리 구에서 자매결연 협정을 조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자매결연으로서 민선구청장 취임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 발전 면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는 우선 3도의 지역 중 서울과 거리가 가장 먼 경상남도 고성군, 전남 영암군, 산간오지의 충남 청양군을 선정해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자치 단체 간 자매결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매결연 추진사항으로 95년 9월14일 경남 고성군, 동년 10월 17일 전남 영암군, 동년 10월 24일 충남 청양군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상호 답방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상당한 신뢰를 쌓았으며 이의 성과로 자매결연 지역별로 백화점과 연결해서 향토물산 전시 등 판매를 각각 6일간씩 개최해서 많은 판매실적이 있었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볼 때, 무한 경쟁시대에 있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농촌에서는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가져오는 반면 우리 구민들에게는 신선하고 값싼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우리 관내 시장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말씀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저희는 봅니다.
지난번에 신길5동에 농산물 직거래장을 만들었을 때도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가면서 해소되고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그동안 추진한 국내외자매결연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었다고 봅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국내외자매결연사업에 대한 재평가 및 분석해서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제교류 및 국내교류가 될 수 있도록 신중히 대처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청사 대형화, 복합화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수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실시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원 확보를 위한 재정확충 노력은 지역주민의 복지 수요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필연적인 것입니다.
또한 지방행정도 이제는 관리 시대에서 경영시대로 전환되어야 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경영 수익사업을 발굴해서 진행 나가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행정전용 청사인 동사무소를 공공성과 수익성을 갖춘 복합건물로 신축함으로써 최 일선 개정기관의 근무 분위기를 쇄신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편 자치구 재원을 다소나마 확충해 나가고자 앞으로는 동사무소 건물에 대해 복합 건물화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서 구체적인 계획 검토 후 수립 되는대로 별도로 서면으로 의원님에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동 청사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대다수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지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온 분이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권혁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직원에 대한 명함 주기 운동은 구청장님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민 감사 권 청구 제 도입 용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평소 구민의 권익보호와 불편해소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과 제안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혁필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청구제도의 내용과 앞으로 저희구의 도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감사는 주민의 참여 기회 없이 행정기관 필요에 따라서 감사 부서를 통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민선 자치시대와 더불어 행정의 공개와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불편 해소 위주의 구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96년부터는 구 행정에 구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구민감사 청구제도를 도입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감사청구, 대상, 청구방법, 청구시기, 운영방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혁신방안과 관련해서 보상업무를 건설관리과에서 토목과로 통합할 용의는 없는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증돼야 될 사항이며 보상업무는 토지수용 및 사용 시에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여 주는 업무로 무허가 건물을 제외한 전반적인 유허가 보상업무를 건설관리과 보상 계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 및 기술성을 고려해서 토목과로 업무를 분장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보상업무의 원만한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정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옛날에 한창 도시 개발 사업이 많았을 때에 보상 업무가 토목과에서 보던 것입니다.
그런데, 법정 사무이면서 행정의 특성을 감안해서 토목과에서 분리 시켜서 보상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둔 것입니다.
행정직으로 보강해서. 그러다 보니까 보상업무가 토목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구청의 경우에는 하수과도 있고 기타 다른 시설을 관장하는 과에서도 보상업무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보상업무를 건설관리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인원을 보강한다든가 여러 가지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혁필 의원님께서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 전세입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임차보호 문제에 대해서 주소 찾아주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세입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에는 이사할 전세가옥,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동사무소 민원실에 관내 지번도면을 게첨했으며 통 반 지번 열람표를 언제든지 확인 할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 본인의 부주의로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하고 전입신고를 할 경우, 이를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건축물 관리대장을 근거로 언제든지 정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사업 편람이 제도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주민등록 주소 표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반장 교육 등을 통해서 대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중개업소에서 전세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소가 정확히 기재 되도록 중개업자 교육 시에 철저히 강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공사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아까 답변 하셨기 때문에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중식 의원님께서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문화원 설립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점차 향상됨에 따라 우리 구민들의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도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구민의 욕구에 따라 우리 구는 문화행정의 기본방향을 보다 많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문화의 저변확대와 질적 수준 향상에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문화원 건립목적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역 고유문화를 발굴 전승하고 지방주민의 자발적 창의적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영등포 문화원 건립을 지금 적극 계획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사단법인체가 설립되고 문화체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설립문제는 96년도에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고 여기에 따르는 문화원 건립은 우선 부지확보 및 건축비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대상으로 시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폐지에 대해서 이중식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반상회 질문은 급변하는 정보통신사회에서 이웃 간 벽을 허물고 또한 정보교환과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의 현실에서는 반상회 역할이 폐지하는 것 보다는 존속을 시켜서 활성화 하는 것이 사실상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일부지방에서 반상회 폐지가 논의되어 일부 여론은 반상회 무용론을 주장해서 사회문제화 도긴 했습니다.
반상회에서 대두되었던 제반 문제점을 개선 보안하여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반상회를 개발해서 활성화 한다면 우리 구를 발전시키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는 최근에 자율 반상회 제도로 해서 굳이 지역 여건으로 봐서 반상회를 할 수 없는 것을 강요를 안 합니다.
다만 자율적으로 시기를 봐서 주민들이 동의해서 필요하면 그때 열도록 융통성 있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중식 의원께서 동사무소 행정 조직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행정의 사무 능률은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 본청에서 동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진단을 토대로 해서 그 당시 세 주임 그러니까 서무주임, 민원주임, 공과주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2개 계로해서 시민 생활 계, 민원 봉사계로 실무 형 계제 화 했고 주임7급을 실무 인력 화 했고 결제단계를 축소해서 쾌속한 행정 처리를 위해서 계제를 94년 11월 1일부터 운영했습니다.
계제실시 당시 하위직 공무원의 인사 적체로 인한 사기저하가 문제 되어서 사기진작책의 일환과 일선 동 민원행정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서 시행하게 된 제도로 계를 1개로 축소할 경우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적체로 인한 사기 저하와 인력관리 및 민원행정의 침체가 우려되고 도한 자치구의 6급 공무원은 보직을 부여해야 하는 직급이기 때문에 계를 축소할 경우에 현재 6급 공무원의 무 보직 정원 관리라는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조5항은 소속기관 또는 하부기관의 정원조정을 하여 본청에 기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동에 계를 축소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마는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앞으로 동 행정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총무국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재무국장입니다.
최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자주재원은 구세와 세외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세가 약 54% 그리고 세외수입이 약 29%를 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와 세외수입의 확보가 잘 되면 저희구의 구세는 잘 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세원과 세원이 법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무공무원의 자질을 높여서 직무교육을 충실히 해 가지고 새로운 세원 발굴 노력과 부과에 누락이 없도록 하겠고 부과된 것은 철저히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세외 수입은 우리 세무부서에서 부과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능별 부서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즉, 각 과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공식적으로 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구조정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세외수입을 총괄할 수 있는 세외 수입 계 신설 등을 적극 검토해서 여기서 총괄을 해서 합리적인 목표를 정하고 또 그때마다 중간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종전보다도 더 많은 세원을 파악하고 또 많은 액수가 징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최수영 의원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데에는 인적자원 확보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구세와 세외 수입의 부과 징수는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인적자원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이것은 질적인 면에서 양쪽이 다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면에서는 저희들이 직무교육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무공무원을 전문화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에도 저희 신규직원 33명에 대해서 직무교육과 아울러서 과제를 주고 또 2차에 걸쳐서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도록 질을 높이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기구 조정 시 저희 세무공무원이 더 많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방자치 운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 이라고 봅니다.
특히 최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대안까지 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종토세와 담배 소비세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 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조남성 시민국장 조남성 입니다.
먼저 황호천 의원님께서 답변하신 20m이상 도로 정비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m 이상 도로의 유지관리는 도로관리법 제 2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8조 제 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서울시에서 유지관리하나 청소업무는 구청의 고유 업무로 우리 구가 맡아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가로 청소에 5개조 159명의 인력과 가로청소차 5대를 배치 가로 청소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의도 고수부지 청소관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 8월 1일자 시장방침에 의거해서 구청은 한강시민공원 고수부지 청소, 공중 간이변소, 공중쓰레기 용기를 설치관리하며 한강관리 사업소는 수상 부유 오물 수거로 청소의 한계를 정하여 관리 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구청장 간담회를 통해서 시장에게 보고 드렸으며 현재 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용진 의원님께서 답변하고 쓰레기 종량제 수거 및 분리수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미화원의 팁 문제, 수거지연 등의 사례가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으나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 2회 작업조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적발 시에는 처벌을 병행 하고 있습니다.
미화원의 처우 개선은 휴게실을 설치 보강하고 장비를 개선하고, 복지 시책은 도시협약에 따라서 대민 활동비, 간식활동비를 월 3만원씩 96년 예산에 반영 요구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도 쓰레기 소각장 설치 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소각장 설치 입지선정 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입지심의 회의를 소집해서 조기에 진행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중소기업 육성기음 지원실적은 93년부터 95년 현재까지 총 62개 업체에 43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융자 회수 수입 9억 원, 96년도 기금조성 10억 원, 합계 19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6년도에는 융자 희망자를 조사해서 많은 중소기업이 자금혜택을 받도록 구비 19억 원 시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랑의 야쿠르트 공급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개괄적인 사항은 청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보완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야쿠르트 공급 후원자 결연은 95년 11월 15일 현재 802 구좌에 3,200만 원의 신청이 있었고 95년 12월 3일 현재 입금 완료된 것은 674 구좌에 2,690만원입니다.
후원자 결연은 일률적으로 각 동에 강제적으로 배당하지 않았으며 그 동에 거주하는 거택보호자는 가능하면 영내 거주주민으로 하여금 결연토록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다소의 물의가 있었다면 앞으로 이러한 물의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처음 계획과 최종 사용계획이 상이하게 된 것은 당초에는 거택보호자 583명에게만 야쿠르트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자매결연이 목표를 훨씬 초과달성하게 되어 거택 보호자의 경우 현재 예비조사 완료된 96년도 거택 보호 대상자 625명 이외에 신길5동 소재 영등포 사회복지관의 장애인 수용아동 25명과 중증 장애인 아동을 보호치료하고 있는 한사랑 마을 아동 152명을 추가 공급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각종 성금에 의한 결연사업은 서울의 경우 한국 복지재단 소속의 영등포 종합 사회 복지관에서 일괄 처리하게 되어 있고 해당 시설의 결연금은 종합은행 구좌에 입금토록 하였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내후년에도 계속 된다면 별도의 은행 구좌를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납부금액의 한국 복지재단 비과세 영수증은 당연히 발급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번잡과 일손의 부족으로 일부 지연된 것이 사실이고 영수증 발급과 병행해서 후원자와 거택 보호자의 결연내용을 통보할 예정이기 때문에 성금이 잘못된 운영은 없을 것임을 확실히 다짐합니다.
사랑의 야쿠르트 공급은 앞으로 계속되면 주민의 진정어린 자발적 성금에만 의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으로 지급할 것인지는 심용진 의원님의 고견을 참작해서 그때 가서 적정하게 결정처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샛강 청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샛강 지역은 영등포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역이나 동 지역은 시 직할 사업소인 한강 관리사업소가 시설물의 설치와 유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샛강 지역의 청소문제와 수로 관리 등에 대하여 한강 관리 사업소에 수시 정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동 지역의 청소를 위해서 국토 대 청결 운동 캠페인과 시범 청소행사 등을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변에 설치된 쓰레기 등의 적치물은 청소 과에서 청소 기동대를 활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 지역의 주무 관리청인 한강 관리 사업소와 유기적인 협조아래 청결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쾌적한 지역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대형공장 개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형공장 이전추진 대상 업체는 조선 맥주는 현재 아파트 1,400여 세대를 건설 사업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효성 중공업은 공장 일부를 축소해서 아파트 400여 세대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건평 1,000평 이상 공장 수는 46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재 예방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 내의 가스통 등 안전대책은 시장 내의 갓 사용 시설은 액화 석유 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거해서 구청에 사용신고를 필하고 1년에 1회 한국 가스 안전공사로부터 법정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공급 업소에서 가스공급시마다 가스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상태에서만 가스를 공급토록 하고 있으며 저희 구청에서도 취약시기에 시장별 가스 안전 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가스 안전검사 및 소방서등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가스 안전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1회 소방서에서 구청과 재래시장 합동으로 방화훈련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수도권 매립지 건설 및 운영비 부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건설 2단계 사업은 96년도부터 2,000년 까지 5년 동안 매립 용량 8,500만 톤 규모의 매립지를 건설하는 바 이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는 6,981억 원이 소요되나 96년 소요 재원은 1,721억 원입니다.
이 예산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광역 자치 단체가 부담을 하고 있어 우리 서울시는 전년도 폐기물 반입량 비율에 따라서 63%인 1,079억 원을 부담하여야 하고 기초단체장은 폐기물 관리법 제 4조에 의거해서 폐기물 반입량은 비율에 따라서 운영비를 부담하게 되며 우리 영등포구는 5.8%인 58억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재정적 지원으로 2,001년까지는 소각장 건설에 필요한 부지 매입 건설비용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지방자치법 및 폐기물관리법 관련사항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관리법 제 4조에 시. 군. 도 자치 구청장은 일반폐기물 설치 및 유지 관리를 맡고 시. 도지사는 시. 군. 자치구에 대한 기술과 재정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우리 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질문하신대로 지방자치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에 의하면 자치구가 아닌 시가 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 부담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 9조의 2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으로 시 청소사업본부가 결정 통보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등포 중앙시장 현대식 방안은 이해를 해 주신다면 구청장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체에 중고시업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자금난을 해소토록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62개 업체에 43역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6년도 중소기업 자금은 구 기금 10억 원을 조성, 회수금 9억 원을 합해서 19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자력으로 회수 개척 능력이 없는 관내 중소기업체를 지원해서 해외정보수집 및 국제 교역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해외 시장 개척단을 금년 초 상반기에 미국과 캐나다에 파견하여 10건에 870만 불의 계약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금년도에 당산동에 1개 공장이 내인가 되었고 96년도 희망업체수가 문래동에 2개소이며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세제혜택은 서울시에서 지원자금과 세제혜택제도를 마련 중이므로 곧 진행될 것으로 보고 드리며 우리 구 중소기업 기금으로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과 해외시장 개척을 기술적으로 실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중간 집하장을 주거지역 중심지에서 이전시킬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은 협소한 도로가 많을 뿐만 아니라 뒷골목마다 야간주차로 인해서 쓰레기 수거차량의 진입이 매우 곤란한 곳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소형 차량 수거방법에 따라서 4개소를 축소하여 1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득이 소형리어카에 의존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관계로 중간 집하장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며 현재로써는 이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다만, 앞으로 작업방법을 개선해서 중간 집하장을 임시 상차 장으로 전환사용 하므로 써 작업 종료 후에는 동 장소를 깨끗이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입니다.
황호천 의원님께서 버스 전용차선 단속요원에 예산 14억을 썼는데, 그 예산을 쓴 근거가 뭐냐, 그리고 서울시에서 받아올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6개 노선에 15.7km를 운영하고 있으며, 거기에 단속요원이 108명이 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능직 13명 방범 원이 71명, 그리고 공익근무 요원이 24명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로는 VCR 20대, 카메라 108대가 동원되어 있습니다.
'95년 10월말 현재 1만 5,402건을 적발해서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 선거 시에 저희가 아까 황호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4억 7,000여 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중순에 서울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내년에 필요한 12억을 시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우선 내년 예산에 구비로 잡아두라는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구비로 쓰지 않고 시비보조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심용진 의원님께서 주택가 불법 주정차 때문에 도로가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소방차 그리고 긴급 자동차가 긴급 시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민선구청장이 들어와서 단속을 안 해 가지고 단속 실적이 미비하다. 그리고 부과실적, 동별, 월별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주차장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좁은 골목길에 차를 무질서하게 대니까 야간에 도로가 막혀가지고 혹시 화재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동장 책임 하에 그 관할 소방 파출소의 협조를 받아서 두 동을 임의로 지정해 가지고 야간 훈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달 들어서 화재 위험이 많은 계절이 되었기 때문에 4/4분기 훈속도 차질 없이 시행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훈속을 할 때에는 미리 예고가 되고, 또 호응도가 높아서 훈속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주차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1만 9,000대가 갈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차장확충 문제를 말씀드릴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단속실적이 민선구청장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셨는데 그 답변을 드리면 '95년 15만 5,836건입니다.
그 속에서 견인이 4만 3,000대가 들어가 있고, 부과 건수는 10만 7,400대이고 금액으로는 약 37억 정도 되겠습니다.
징수는 5만 2,000건에 18억 6,000만원을 징수했고요 단속인원은 여자 단속원이 34명이 있고, 기능직 11명, 공익 근무 요원이 64명해서 109명입니다.
하루 평균 약 500건을 단속을 하는데 이것은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영등포구청이 1위입니다.
민선구청장 들어와서 하고 들어오시기 전 하구 숫자를 간단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일평균 732대를 단속했습니다만 '95년 1월부터 10월까지 일일평균 513대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95년 1월부터 6월까지 일일평균 564대를 단속을 했습니다.
7월에서 10월까지 민선구청장이 들어오고 나서 437대로 다소 떨어지기는 했는데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40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저희 영등포구청 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속실적에 대한 월별, 동별, 자료는 별도로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최수영 의원님께서 여여의도 안보전시장 녹지공간을 확보할 계획이 없느냐, 또 주차장 특별 회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셨는데 이것은 주차장 확장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보전시장은 최수영 의원님께서 주변에 계시니까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면적이 약 1만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있던 전시물들이 지난 10월 말일자로 이전되고 현재는 공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하고 서울시장의 협조에 의해서 2년 동안 전시장으로 쓰는 것을 '95년 5월 29일 협약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여의도 종합개발 계획이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기본 계획에 의해서 용도가 결정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주차장 특별 회계 운영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92년부터 시작되어 10월말 현재 총 수입된 것이 154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단속관련 일반 경상비를 25억 원을 쓰고, 또 주차장건설에 3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차구획선 설치하는데 또 3억이 들어가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123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6년부터 우리 중장기 주차장건설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그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금년에 대림동 시장부지에 92대분을 투자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 유수지는 민자유치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 추진은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오면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시킬 것이고요, 또 신길 유수지에 환승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설계를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300대 내지 500대 정도는 '96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외에는 어떤 지역에 편중되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터널 앞 같은데 공지를 확보해서 주차타워를 건설해 가지고 지역적으로도 분산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식 의원님께서는 주차장 확충계획을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최수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대림2동의 동지 연립 재건축 관계 말씀 하셨고, 세 번째는 이면도로의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이 없느냐, 그리고 경찰관서하고 공안 협의를 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림2동 동지연립은 아시다시피 동지 연립 하나만 갖고는 도로 폭이 4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체 재건축은 불가능 합니다.
들어오는 진입 도로를 2m 를 더 확보해서 6m 가 되면 다행인데, 사실 그 주변 여건으로 봐서 거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상이라 그것 하나로는 도저히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방법이 있다면 그 앞에 있는 동서식품하고 동지 연립하고 합동으로 계발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진하다보니까 그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00세대가 넘기 때문에 8m 도로와 접해야 됩니다. 이것도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동서식품 진입도로 입구에 주거 환경 개선 지구 해제된 지역이 있는데 이것을 지역 주택조합을 결성 시켜가지고 세 곳을 합동으로 개발을 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 곳을 합동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 입니다.
먼저 이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회의사당 후면 보도블럭에 대한 것은 청장님이 자세히 답변 드렸으므로 그것으로 갈음 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로 굴착 사업 시 유관기관들의 굴착시기 불일치로 해서 주민 불편, 예산낭비가 되는데 대안이 있느냐고 말씀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업무는 도로법, 동법 시행령, 또는 도로손괴자부담 징수나 조례나 굴착 업무지침에 의해서 처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도로굴착 기간 조정회의를 거쳐 상호 이중 굴착이 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1건을 변경 조정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별 예산 배정시기가 틀릴 경우에도 그 기간을 조정해서 예산 절감은 물론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용진 의원님께서 보도블럭 파손 행위에 대한 조치와 면적, 개소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느냐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 67조에 의해서 손괴 자 부담은 관리청은 도로를 손괴한 사업자나 그 행위자에 대해서 시설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우리 구에서 작발해서 손괴 부담 시킨 것이 총 12건에 314㎡, 718만 원을 부담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로환경 순찰을 더욱 강화해서 불법 보도블럭 파손행위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손괴부담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하고, 또 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의도 샛강 퇴적물과 청소, 완성계획에 대해서는 시민국장이 답변 하였으므로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의도 샛강의 총 면적은 약 51만, 8,000평이고 연장이 약 4.6km입니다. 최소 폭이 80m이고 최대 폭은 160m 가 되겠습니다.
이 샛강 전체 유지관리는 한강 관리 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름철 홍수 시에는 퇴적물이나 부유물이 있어 도시환경 저해는 물론 주민들의 원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90년도에서 '91년도 사이에 용역 계약을 한 결과 샛강 정비연차 계획에 총 55억이 소요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로 '91년, '92년에 약 10억을 투자해서 주차장 2개소, 진입로 4개소 등을 건설했습니다.
그 후에 여의도 종합 개발계획 관계로 예산투입이 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내년부터는 샛강에 24억을 투자해서 저수로 약 4만 ㎡를 정비하고, 또 '97년도에는 약 21역을 투자해서 주차장이라든지 광장을 모두 마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수로도 완전히 정비될 것이고, 또 쾌적한 하천 공간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거 휴식 공간은 물론 시설 이용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20m이상 도로 유지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 3195, '95년 5월 30일자 30호에 의하면 20m 이하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20m 이상일지라도 보도시설이 보도육교, 지하보도로 직접적인 수혜 당사자가 구민일 경우에는 구에서 관리하도록 시에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폭 20m 이상의 주된 아스팔트 포장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으며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시에서 관리 하도록 되어 있고 아직까지 다른 지시나 규정이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지하보도나 보도육교 등 사소한 것까지도 시에서 부담하도록 한번 건의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권혁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는 시범적으로 마을 마당이라는 것을 소규모 약 20-200㎡되는 것을 잡종지나 공유지, 체비지를 찾아서 소 공원화 활성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지금 공모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 아직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시설이 되어서 시민들의 이용도나 효과가 어떤지를 봐서 시에서는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공유지나 잡종지가 있으면 마을마당 활성해서 주민들 공간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도로개설 중단으로 인한 민원야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길 3동 232에서부터 290간 도로는 실은 92년부터 보상을 해서 총 공사비가 약 32억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95년도까지 보상비 22억 4,000원, 96년도에도 약 5억을 확보해서 보상이 확정되겠습니다. 보상이 상당히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97년도만 되도 완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보상기간을 가능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짧은 기간 내에 보상이 완료되고 공사도 마무리 되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선맥주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그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도로굴착 일원화와 공동구 개발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황호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만 굴착으로 인한 민원은 최대한 적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동구 계발은 주로 신시가지에서 가능하나 우리 구 같이 기존도로에서는 각종 시설물 전화나 전기, 수도, 가스 이것이 기 매설이 되어 있으므로 써 새로운 공동구 개발은 상당히 현실 여건으로써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20m 이상 도로에 그것이 가능하므로 앞으로도 그것의 가능여부가 어떤지는 본청에 주무부서에 요구를 해서 한번 검토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전반적인 답변이 끝났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추가질문하실 의원님이 다섯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은 본질문과 관련되는 사항에만 질문해 주시고 특히 관련 공무원께서는 재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철 나오셔서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김동철 의원입니다.
내일 구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제 의문사항만 관계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임창수 의원님과 저와 함께 골목길을 누비면서 주차난 때문에 비 예산 사업을 어떻게 해서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할까 하는 방안을 가지고 지역을 돌다 보니까 대동국민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지하철 본부에서 하수구 이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이번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가 하루에 이동인구 10명도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차 동사무소에서 공문을 띄워서 지역 행정과로 아마 보냈을 것입니다. 저도 몇 번 만났습니다.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에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안 된다. 그러면 교육법에 300m 이상 떨어져야 주차장이 허가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동 초등학교 정문에서 대림1동을 보니까 50m도 안 되는 구역이 허가가 이미 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아, 허가 할 수 있겠구나 다시 학교장과 합의해서 그러면 지금 가로로 세웠을 때와, 세로로 세울 때 세로로 세울 때는 2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인도를 없애고 나서 엄연한 9m 가 돼요. 6m도로인데 9m도로가 됩니다. 그랬을 때는 한 60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건 구 예산도 아니고 비 예산사업이에요. 그래서 40대 정도는 아마 확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임창수 의원님과 동사무소 동장님 만나서 구청에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데 구에서는 지금까지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또 담당과장도 만났어요.
'아,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교육법에 어긋난다.
학교장은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인도를 다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표현하면 대단히 근무태만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계국장께서는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인도를 헐고 다시 그 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었으면 합니다.
둘째, 공장 형 아파트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관계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대림 2동 뚝방 지역 1064번지에 주택에서 1,300여 평이 됩니다. 아마 아파트 188세대 사업승인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림동 주민들은 대부분 공단과 인접해 살고 있기 때문에 주택 보급 율이 영등포 22개동에서 가장 낮은 26%입니다. 맞벌이 부부들입니다. 대부분 공공지역으로 출퇴근 합니다. 주민들의 소망은 가능한 한 내 동네에서 근무했으면 하겠다. 아파트형 공장을 원합니다. 그래서 관계국장께서는 그 사업주와 협의해서 아파트형 공장으로 유도할 수 없는지, 본인은 이미 그 사업주를 만났습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중직 의원님이 질문한 동지연립주택 관계 질문입니다.
지금 동지연립은 114세대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게 한 1,500평 되는데 4m도로이기 때문에 80년도에 건축해서 지금 위험진단 결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붕괴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4m이기 때문에 건축을 못한다. 허가가 안 난다. 그랬을 때 인명피해 217명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건가, 그것도 생각해 주시면서 안전 진단여부 언제 했었는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제가 세 가지 말씀 드렸으니까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이중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의원 이중식 의원입니다.
방금 김동철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동지연립문제는 재차 질문을 않겠습니다. 그기에 본의원도 역시 동지연립을 방문했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몇 명과 같이 방문을 했는데 위험성이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올 가능성이 많은 연립입니다. 이것은 하루속히 다른 데와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명을 구원할 것이냐 그러한 우리의 인재가 없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총무국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최수영 의원께서 말씀하셨나요. 동 청사를 우리 복합 건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그거 참, 좋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좋다, 앞으로 그렇게 해 가는 게 좋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 라고 국장님들 모두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들 답변을 다 들어보면 전부가 우리 구의원님들 칭찬을 많이 하셔요. '모 의원님이 하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라고 답변 하시면서 '이렇게 생각 합니다'라고 끝내버립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예산상에 올라온 동 청사 신축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내년에도 지을 때 문제가 있지요.
그런 문제부터 이렇게 실행을 하겠다.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이러한 결론을 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어차피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복합건물을 지어가지고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지금이라도 설계를 변경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반상회를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또 그래서 존속 하는 게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초대 때부터 말씀을 드렸더니 항상 이 말은 계속 반복되어 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러이러해서 필요합니다. 이러해서 좋습니다. 하고 넘어왔는데 과연 22개동에서 25일 날 반상회를 하는 동 과연 남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 정계에 보고 되어 온 내용은 99%가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발자욱 초대 때부터 뒤로 후퇴해 온 것이 뭐냐, 이제는 자율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자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고 하는 것은 폐 지령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차라리 폐지를 하세요. 자율적으로 맡기지 마시고 폐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폐지할 용의가 없습니까?
자율적이라는 말은 쓰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는 시민국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의 중소기업의 육성방안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43억이 지원이 돼도 좋고 또 뭐냐면 우리가 지방경제를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해외시장을 개척해 주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현재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우리 50만 구민들이 내는 세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더 미래가 없어요.
단, 경영이 아니라 운영할 따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영도법을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영이 아니예요 운영이지. 앞으로의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운영이 아닙니다. 경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이미 서울시에서도 발표를 한 바가 있었어요.
영등포구는 첨단산업의 공단을 조성하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지방자치가 이미 실시되었다면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팀이라도 만들어졌어야 됩니다. 초대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뜬구름 잡는 식의 답변만 해왔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코자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기획팀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미래가 있는 생산성 있는 그러한 경제의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예산편성을 보면 인건비와 비생산적인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 공단을 조성할 적립금이 되어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계획성이 있습니까?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건설국장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굴착공사에 일원화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굴착공사의 일원화라는 것이 사실 어려웠어요.
일원화해라, 일원화해라 해가지고 제가 발언을 하도 많이 하다보니까 92년도인가 93년도인가요, 영등포 시대 신문에서 기사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굴착공사를 우리가 다른 타 기관에다가 연락을 해 가지고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지역을 굴착을 하니까 여러분도 와서 그때 같이 매설 하십시오 라고 공문을 띄우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 예산은 예산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하라 마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1m 예산이 만약에 50원이 든다면 지금 한다고 해서 50원 들고 나중에 한다고 해서 50원 안 드느냐 똑같이 50원 든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비용을 부담을 시킨답니다. 이런 문제가 타기관의 비협조적인 문제가 나오고 또 예산상의 집행문제도 나오겠지요.
그러나 우리 구에서 굴착공사를 할 때에 빈 관이라도 메우십시오. 빈 관이라도 매설해 주십시오. 그러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민들한테 아주 긴요하고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절대 굴착공사 허가를 해주지 마세요.
또 한 가지입니다. 굴착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도로에 포장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자기 굴착 부분만 포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국장님, 딱 보다 보면 금이 가 버리지요. 차가 다니다 보면요 지금 현재 굴착했던 부분과 전에 굴착했던 부분이 틀어져 버립니다. 높이도 틀려져 버려요. 색깔도 틀려요. 두께도 틀려요. 완전 짜깁기가 되어 버려요. 그리고 금까지 가 버립니다. 이럴 때에는 나중에 굴착 공사를 했을 때는 전면 도로포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구 개발인데 사실 공동구 개발을 하십시오, 했더니 전번에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면 배용이 너무나 엄청나게 들어 아마 예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한번 답변을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 공동구 개발을 소도로, 좁은 도로에다가 공동구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20m이상 되는 도로에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이라도 오늘 당장에라도 시작 하는 게 우리에게는 돈을 법니다. 내일 시작하고 모레 시작하면 할수록 예산이 더 많이 듭니다. 이럴 때에 예산의 적립을 위해서 자꾸 적립을 해 가지고 그런 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생산성 있는 예산의 편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지를 못한다. 아까 건설국장님 말씀 하신대로 지하에는 엉킬 대로 엉켜있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또 뭐라고 건의를 했느냐 공동구를 개발하지 못할 바에는 다시 한 번 건의 합니다.
상수도관, 하수도관, 도시가스관, 전기. 전화선이 가는 지하 매설 관의 길이라도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엉키고 성키는게 없습니다. 관의 이설을 하세요. 비용이 들더라도 이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영등포구의 그러한 폭발성 있는 도시가스와 전기가 연결되었다면 얼마나 생명이 위험합니까?
아현동 폭발사건 날 때 우리가 정기회의 할 적에 제가 질문하고 이틀 만에 사고 터졌어요. 다시 한 번 건의 합니다.
굴착공사 하면서 하는 부분과 공동구를 당장에 지금 현재 시행하지 못하면 관 이설을 비용이 들더라도 하세요.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그리고 각 상수도관, 하수도관, 도시가스관, 전기, 전화선 가는 길을 만드세요.
그래야 하수도 공사가 도시 가스관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도시가스관이 전기 전화선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수도관 가운데를 뚫지 않습니다.
이런 용의가 있으신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 주차장 건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으셨고 또 관계국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부언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대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직원들이 실적이나 복명만 받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22개 동을 공히 한번 씩 직접 나가셔서 살펴보시면 반드시 주차구획선 안에 개인이 사업을 위해서 물건을 방치해 두는 일을 발견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 대림3동의 경우를 보더라도 두 달 전에 민원이 접수 돼서 구청에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두 달이 되었는데도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거기에 대한 회신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또 지역을 돌다보면 반드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공장이 폐업을 하고 기계를 몇 대씩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행정 위주에서 직접적인 지역에 나가셔서 점검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대안을 세우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다음은 황호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의원 황호천 의원입니다.
추가질문을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부득이 안 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시민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민국장이, 제가 청소관계가 20m이상 도로관리는 시에서 하고 청소는 구에서 운영한다는 조항이 도로관리법 22조에 있다고 했는데 제가 22조를 확인 했습니다.
도로관리법 22조에는 청소관계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22조 도로의 관리청은 국도에 있어서 건설부장관,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도*을 인정한 행정청이 된다.
둘째,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관 할 구역 상급 도로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시장이 관리청으로 한다' 이런 내용밖에 없는데 제가 질문한 것은, 이 황호천 이라는 의원을 까막눈으로 봤는지 아니면 우리 구의원 전체 까막눈으로 봤는지 한마디로 해서 '도로관리법 22조에 20m이상 도로는 시에서 하고 청소는 구에서 담당 한다' 그런 조항이 있다고 답변했는데 시민국장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답변을 생각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이거 무시해도 유만 부득이 아닌 답변을 했는가 여기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고 제가 이 조항이 틀리다면 이 조항 어디에 붙어 있는 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용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의원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제가 질문했던 간선도로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중에는,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타구에 비해서 실적이 좋다는 말씀만 하셨는데 또한 답변하시는 중에 보면 실제 94년 관선구청장 시절에 월 732건이 단속 됐었습니다.
그런데 95년 현재 민선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월 484건으로 많이 줄어든 것은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732 : 483으로 볼 것이 아니고 작년의 차량 증가 댓 수가 자연증가 댓 수로 30%만 증가 됐다고 하더라도 732가 1,000은 됐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 상으로
1,000건의 실적을 올려야 될 것을 500건으로 실적이 미비하다는 것은 너무 부진한 것인데 또한 단속을 정말 민선구청장님이 취임하신 이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구청장님이 단속을 완화하라고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고 또 제가 질문했던 불법 주정차 현황은 말씀을 해 주셨고 앞으로 단속문제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그 문제를 답변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단속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특정지역을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동안에 제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민원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신길 3동 도림 초등학교부터 신길 3동 새마을 금고까지 아주 중요한 간선도로입니다.
이 도로에 정말 주차시설이나 불법노점상들로 해서 부끄럽기 짝이 없고 또 긴박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안을 세워야 될지 걱정스럽고 그 지역은 구청장이 새로 취임하고 나서 또는 선거 바로 전부터 전혀 단속한 실적이 없는데 어떻게 돼서 그런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또 아까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문제는 제가 서면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확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을 모두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더 간략하고 정확하게 해서 재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 윤정중입니다.
이중식 의원께서 추가질문 하신 동 청사를 복합 건물로 건립하는 방안과 반상회 자율적 운영에 대한 폐지검토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 동 청사 신축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내년에는 기존에 발주돼서 시행하고 있는 당산1동 청사를 소외하고 증축하는 부분 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도림2동 청사가 이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지확보를 위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건물을 건축해서 다목적으로 복합건물로 하는 방안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구 청사도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위치에 10층 이상 신청사를 짓는 계획 -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상입니다. 참모회의에서 의논했던 것인데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구민회관 옆에 시설 관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저희가 양여 받아서 거기에 복합 건물을 짓는 계획, 이렇게 했을 때 지하 2-3층은 지하 주차장, 지하 1층에는 예를 들어서 쇼핑 센타 비슷하게 해서 거기에서 재정 수입을 올리는 방안, 1층에는 금융기관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해서 8-9층은 회의를 유치하는 방안 등으로 합리적으로 구상을 하고 검토했던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청사도 이제, 이건 본청에서 거론됐던 얘기입니다만 중구, 종로의 경우는 상주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주로 상가 지역이기 때문에 동이 필요 없는 지역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의 민정행정이 구 로 되기 때문에 동이 별로 필요 없지 않느냐 다만 지역관리를 위해서 연락사무소 비슷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검토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청사도 앞으로 지을 때는 소규모지만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지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예를 들어서 은행지점을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조그마한 종합 상가를 유치해서 시장도 보면서 주부들이 일보러 올 때 같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아직 신축개획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 청사 부지를 확보할 때 여유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를 들어서 도림2동 청사부지 확보도 300평을 확보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미흡합니다만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 폐지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동정 질문 때도 그런 말씀이계셨습니다.
그렇지만 반상회를 폐지한다는 것은 솔직히 제 개인적인 견해는 어떤 때는 사실상 반상회가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상회 존폐 문제를 저희가 먼저 총대를 맬 필요가 있겠느냐는 반문이 생깁니다.
지난 10월 저희 구 자체에서 반상회에 대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은 1,539명 중 주민이 1,045명이고 공무원이 494명이었습니다. 활성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폐지를 찬성한 응답자는 47&입니다.
그래서 존치를 찬성한 응답자는 53%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10월 이후에 우선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이중식 의원께서 폐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결정도록 하겠습니다.
미비합니다만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조남성 시민국장 조남성 입니다.
먼저 김동철 의원께서 추가 질문하신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림2동 서울 주택에서 아파트형 공장 사업승인 신청 시에는 긍정적으로 검토 처리하겠으며 각종 지원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중식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첨단기술 개발 기기 화 계획은 아직 시에서 세부계획이 수립 시달되지 아니하였으며 곧 세부계획이 시달되면 구 자체 세부 실시 계획을 수립 진행 하겠으며 이를 위한 구 경제 활성화 계획 단을 구성 운영할 것이며 공단조성은 현재 관내 부지가 없으며 앞으로 영세 공장을 재배치 집단화 하는 방안을 연구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호천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린 도로법상의 도로관리라 함은 도로의 기능 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소 업무는 구의 고유사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저의 답변에 다소 오해가 계셨다면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입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 대림 2동 대동초등학교 인근에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보도가 없어지고 비 사업으로 주차를 60대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또 두 번째는 동지연립 안전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동초등학교 옆은 그게 95년도 7월 1일자로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300m를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그게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기존의 주차시설들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 나왔던 겁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동초등학교 보도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96년도 우리 구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대동국민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당중, 영신, 도림, 신영해서 5개 초등학교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법 개정되고 난 후에 처음 시행이 되는 것이라서 다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96년도 시설물 추진계획에 주변지역에다 설문지를 돌려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초등학교 교장한테도 의견을 듣고 또 녹색 어머니회까지 통보를 해서 의견을 들어 문제가 있는 데는 수정을 해서라도 이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보도가 없어졌으며 거기에 공지로 사용을 해도 좋은 것인지 그것을 공사 쪽하고 협의를 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지연립 114세대 관계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접하는 도로가 현재 4m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6m 는 확보가 되어야 가능한 지역인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세 군데를 합동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단여부는 시설주체가 해야 되는데 제가 내일 오전에 일찍 한번 현장을 답사를 해서 안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있으면 별도로 진단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선 문제가 있다면 문제 있는 부분부터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정자 의원님께서 아마 도시정비국장이 안 움직이고 사무실에만 들어 앉아 있고 현장을 안 가보시는 것으로 야단을 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어지간히 다니긴 합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대림3동에 2개월째 방치가 돼 있다는데 내일 우리 직원을 내보내서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계획은 아까 최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용진 의원님께서 단속이 부진하다. 또 구청장이 민선구청장이 들어와서 단속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한 바가 있느냐, 그리고 도림국민학교하고 새마을 금고 사이에 상당한 취약지역인데도 근래에 단속원들이 나오는 것을 못봤다 그리고 단속ㅇ강화 대안이 있느냐 이렇게 네 가지를 질문을 하셨는데요 민선구청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단속을 완화 하라는 지시는 못 받았습니다.
오히려 강화를 하라고 지시를 하신 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단속건수가 떨어진 것 아까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숫자로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이 그렇고요 그리고 그때 숫자가 많이 높았던 것은 다 아시고 계신 일입니다마는 성수대교가 붕괴된 후에 그 건으로 인해서 한강 전체교량을 점검을 하고 보수를 하면서 통행량을 줄이려고 최병렬 시장 계실 때 단속을 강화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도 피부로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다소 주춤거린 상황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티코 2대, 베스타 1대, 기동조가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로 동원을 하고 또 취약지역에는 단속요원을 고정배치를 해서라도 단속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이중식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한데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고 추가질문이 나오도록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도로굴착 일원화에 대해서 네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주민불편 사항이 아니면 굴착을 통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거의 굴착해준 것은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편리한 것만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사항이 아니면 앞으로는 통제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둘째, 굴착복구 상태가 좋지 않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시행 부서에 굴착복구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함과 동시에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고 그래도 여의치 않을 때에는 굴착 통제를 앞으로 더 강화해 보겠습니다.
굴착시기 조정문제는 금년에도 21건을 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 사업계획이나 유관부서 장래계획을 앞으로는 받아 가지고 조정 회의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상호 이중굴착이 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 즉 뒷골목 굴착 시에는 전수 포장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면 포장 시에는 본청과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뒷골목 적은 도로는 폭이 적은 것은 본청에 건의해서 전면 포장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공동구 설치문제는 20m 이상 도로에서 가능하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시설물이 과다하게 있어서 새로이 하는 것은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 실태입니다. 필요성은 저도 느낍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청에 충분히 검토되도록 한번 요구를 해보고 단 그동안에 새로운 시설을 한다든지 시설물 도면을 철저히 관리해서 굴착 시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산회)
안주영 이명훈 최재웅 유낭열 최수영
김동기 손병옥 문종준 김진국 노동우
황호천 김충웅 김명환 박정호 이용주
서흥선 조용호 배기한 심용진 권혁필
최락희 조길형 정종태 손영상 전병운
이정운 이중식 김형수 임창수 김동철
박정자 이일희
○출석공무원
구청장김두기
부구청장경환석
총무국장윤정중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박충회
시민국장조남성
도시정비국장손세용
건설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