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4월 25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6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차인영 의원)
ㅇ 사무국장 보고
1. 제26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6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차인영 의원)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길 4, 5, 7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차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되는 수색-광명 고속철도 노선이 신길동 주민의 안전과 주거 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고속철도 노선은 단순한 교통사업이 아니라 신길동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색-광명 고속철도 노선이 신길동 일대를 관통하는 계획이 확정되며 지역사회에 깊은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길동은 주거 밀집 지역이자 현재 신안산선 공사가 진행 중인 곳으로 지반 안정성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이 이미 상당한 상황입니다. 철도 노선이 도심 지하를 관통하는 만큼 주민들은 일상적인 안전의 위협과 주거 환경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현장에서 수많은 민원을 접하며 고속철도 노선으로 인한 불안과 우려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차와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이는 설명에 그쳤을 뿐 실질적인 의견 반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업 계획은 단 한 줄도 바뀌지 않았고 주민의 의견은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3차 주민설명회를 요구하며 절차 자체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 없이 밀어붙이는 국가사업은 지방자치의 원칙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정책은 책상 위의 논리가 아니라 현장과 주민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더욱이 최근 서울 곳곳에서는 지하 안전에 대한 불안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과 몇 주 전,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는 대형 싱크홀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처럼 지하 공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고속철도까지 더해진다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신길동을 통과하는 수색-광명 고속철도 노선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대체노선을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3차 주민설명회는 단순한 안내의 절차로 그쳐서는 안 되며 주민의 의견 반영과 대안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협의의 장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셋째, 신안산선 공사 및 본 노선 추진과 관련해 지반 안정성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전 예방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학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지역 곳곳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우려와 행동은 단순한 민원을 넘어 제도적 대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12월 10일 영등포구의회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노선 변경 및 환기구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신길뉴타운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과 주민 의견 배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선 변경과 환기구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는 본 의회가 단순한 우려 표명을 넘어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영등포구청에도 당부드립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인프라 건설이 아닌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주민의 뜻이 행정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구청은 국토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자치는 말뿐인 제도가 아니라 주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수단이어야 합니다.
신길동 주민의 삶이 거대한 사업 논리에 의해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의 불안을 외면한 채 추진되는 사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과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시 정책 및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18분)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관련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최인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2025년 4월 18일에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론조사 조례안 등 7건이며, 영등포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예산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분기 예산의 이체는 세입 1,385억 7,507만 3,000원, 세출 1,807억 8,223만 4,000원이 통보되었으며 이체 사유는 2025년 1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내역 없음으로 통보되었으며, 2025회계연도 제4차 간주처리 예산은 총 42건, 29억 1,324만 4,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제26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0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이성수 의원과 이예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본회의 휴회의 건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4월 26일부터 4월 2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9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의결 결과
1. 제26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 제26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ㅇ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의원(15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청가의원(2명)
남완현 박현우
○출석공무원
구청장최호권
부구청장김혁
미래도시국장서연남
행정국장노상옥
기획재정국장석승민
복지국장조미연
생활환경국장차문철
안전교통국장차해엽
도시공간국장김일호
보건소장최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