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8월 25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6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6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제2세종문화회관건립지연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회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임헌호 의원, 양송이 의원, 차인영 의원)
ㅇ 사무국장 보고
1. 제26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6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제2세종문화회관건립지연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회 요구의 건(박현우 의원 대표발의)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임헌호 의원, 양송이 의원, 차인영 의원)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당산1동, 양평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헌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63회 영등포구 임시회를 시작하며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그중 민생회복지원금 지출로 인한 영등포구의 예산 부담액이 약 100억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의원이기에 앞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영등포구 주민으로서 심각함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을 강하게 추진하였습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가계의 소비 여력을 보전하고 내수진작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한다는 명목이지만 큰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총 13조 9,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며 대부분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여 국가채무는 1,300조원을 넘어서고,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나라빚을 무리하게 내서 선심성 현금 살포를 하는 꼴입니다.
소비 진작 효과, 즉 추가적인 소비를 일으키는 승수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 물가상승 충격이 더 크다는 지적, 결국 국민이 향후 부담할 세금은 배가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등포구 살림을 걱정하는 영등포구 의원으로서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인한 영등포구의 부담이 걱정입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확인된 영등포구의 부담액은 약 100억원입니다. 조(兆) 단위 예산사업이라 100억원이 적어 보이기도 하지만, 이는 맞벌이·다자녀 가정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3년치 예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예산이 부족해 증액 요구가 끊이지 않는 대표 민생사업입니다.
아이 돌봄의 사각지대조차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작 그 절박한 예산만큼의 부담이 이번 추경을 통해 우리 구에 전가된 것입니다.
주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복지,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필수 예산이 소비쿠폰이라는 일회성 사업의 그림자에 묻혀버리고 있다는 점 이제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1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통합기금의 통합계정 66억, 예비비는 16억원, 나머지는 조정교부금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백번 양보해 민생회복 지원금 목적에 상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은 영등포구는 19억원에 불과해 이를 투입하지도 못했습니다.
영등포구민에게 정말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 매년 아끼고 아껴서 적립해 온 통합계정의 상당 부분을 허물어야 했습니다.
우리 영등포의 재정자립도는 24년 기준 35.2%로 서울시 평균보다 높지만 100억원의 예산을 쉽게 쓸 수 있는 여유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 지방행정 말단까지 재정적 부담을 강제로 전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비민주적 정책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 우리 미래 세대들이 나라빚을 갚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조정훈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15만원의 소비쿠폰을 받기 위해 45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하는 추경이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추가적 부담의 정도는 더욱 정확하게 추계해봐야겠지만 효과도 의문인 정책을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추진함으로 인해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영등포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최호권 구청장님과 1,400 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지금은 선심과 호의로 포장되어 있지만 더 큰 부담이 청구되는 청구서를 받게 될 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번 추경 심사에 있어 국민의힘과 저는 영등포 주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추상과 같은 자세로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송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 행복 미래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최호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4ㆍ5ㆍ7동 신길뉴타운에 지역구를 둔 양송이 의원입니다.
공원은 자연환경을 통해 신체 건강을 증진시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다양한 여가 활동과 공기 정화, 열섬현상 완화 등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도시의 삶의 질과 환경 보전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현대도시 정책에서 공원과 녹지 공간에 대한 투자는 더 이상 선택적 비용이 아닌, 시민의 삶의 질, 지역경제 활력, 그리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4년까지 영등포구의 공원 및 녹지 분야 총예산은 각각 133억 8,436만원, 106억 1,434만원, 114억 1,1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영등포구 내 모든 공원의 일상적인 유지보수, 인건비, 소규모 시설 개선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예산입니다.
즉, 대규모 리모델링이나 신규 공원 조성을 위한 별도의 프로젝트 예산이 아니라, 전체 녹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연간 총 비용입니다.
물론, 최근에 와서야 문래근린공원 리노베이션 단일사업으로 2025년 본예산에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기준, 우리 영등포구의 1인당 공원면적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1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래근린공원 리노베이션만으로는 구민들이 쾌적하게 녹지를 향유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양천구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양천의 5대 공원을 재정비하고 지역의 특색을 연계한 녹지공원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단일 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여 2021년부터 22년 목동 파리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총 92억 5,000만원(시비 40억 원, 구비 52억 5,0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또한 2022년 예산에는 목동 중심축의 오목, 목마, 신트리 공원의 맞춤형 리모델링을 위해 72억원을, 노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에 18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양천구는 단 하나의 공원을 리모델링하는 데 영등포구가 1년간 전체 녹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용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민관협력 조성과 국ㆍ시비 확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는 신길뉴타운에 9구역 개발에 따른 기부채납부지에 조성된 어울숲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어울숲 근린공원은 400m 내에 삼성래미안, 바다마을, 신길파크자이, 힐스테이트 아파트 등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와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600m 내에 위치한 아파트 주민을 포함하면 이용할 수 있는 주민 수는 훨씬 많습니다.
이러한 어울숲 근린공원은 그 자체로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가치가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나무가 어려 그늘이 부족하고, 쉼터와 문화 공간이 미비하여 많은 주민들이 잠시 지나치는 공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어울숲 근린공원 리노베이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간과 사람을 잇는 공원으로 숲속도서관, 커뮤니티센터 조성입니다.
숲속도서관은 책을 읽고 휴식을 취하며, 신길뉴타운의 현대적이고 가족 중심적인 인구 특성에 부합하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과 매력적인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도서관에서 아이들은 책과 함께 상상력을 키우고, 어른들은 지식과 휴식을 얻는 문화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삼청공원과 양천근린공원 숲속도서관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환경 및 기후변화를 고려한 공원 조성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날씨로 폭염과 폭우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시 열섬현상이 심각해지면서 공원 내 수관이 큰 교목 식재와 쿨링 미스트, 바닥분수 등 체온 저감 시설 설치가 필수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증가로 인해 투수성 포장, 빗물 정원, 침투도랑 설치 등 물순환 회복을 통해 도시 홍수 리스크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적극적인 재원과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어울숲 근린공원 사업은 2023년 맨발길 조성사업, 24년 10월 어울숲 근린공원 채널사인 구매, 25년 2월 디자인 울타리 구매로 23년부터 25년 동안 총 3,468만 9,000원 투입이 전부입니다. 거의 방치 수준입니다.
따라서 기업 ESG 활동 일환으로 숲속 도서관 민간협력 조성, 중앙정부 지원, 서울시 공모사업, 구비 확보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울숲 근린공원 리노베이션은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니라 영등포의 미래 경쟁력과 주민 공동체를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위해 신길뉴타운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머물고 싶어 하는 어울숲 근린공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차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길 4ㆍ5ㆍ7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차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파행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조사특위는 구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행정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특위는 2022년 12월 19일 구성된 이후 무려 다섯 차례에 걸쳐 활동 기간을 연장했음에도 25년 3월 19일 제14차 회의 이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8월 14일에는 정식 개회가 예정되었으나, 불출석 증인 영등포갑 채현일 국회의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문제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철회를 주장하며 개의에 동참하지 않아 결국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신흥식 위원장은 동료 의원들의 네 차례의 회의 개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회의 개최 요구안이 상정되었고, 이어서 27일 정식 개회 요구까지 제출된 상황입니다.
조사특위의 활동 기한은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더 이상 회피할 명분은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장은 반드시 27일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것이 의회가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길입니다. 신흥식 위원장이 회의 개최 요구를 외면한 것은 명백히 「지방자치법」이 정한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는 지방의회의원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49조는 의회의 행정사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이를 성실히 집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거부하는 것은 의회의 조사권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제70조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위원장은 반드시 회의를 개회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제50조는 조사 결과를 본회의 의결로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흥식 위원장의 직무 태만은 단순히 회의를 미개최한 데 그치지 않고, 조사 결과 보고와 시정 요구라는 법이 예정한 절차 자체를 무산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아울러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는 의원이 구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의 회피와 직무 태만은 구민에 대한 배신이자 의회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2년 8개월 동안 다섯 차례나 활동 기간을 연장했음에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조사특위는 전국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부끄러운 사례입니다.
이는 영등포구의회의 수치이자 대한민국 지방의회 전체에 나쁜 선례를 남기는 일이며, 우리 모두의 의정생활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는 27일까지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다면 본 의원은 신흥식 위원장을 구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출석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반드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의회가 스스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누가 우리를 구민의 대의기관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구민 앞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신흥식 위원장은 즉시 회의 개최에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구민의 권익을 지키고 의회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 정책 시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35분)
제2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관련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이예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2025년 8월 18일에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이며, 영등포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박현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2세종문화회관건립지연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회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제26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예산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제7차 간주처리 예산은 총 29건 562억 7,687만 3,000원이 통보되었으며, 2025회계연도 제8차 간주처리 예산은 총 1건 3억 6,145만 6,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제26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37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심사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8월 25일부터 8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38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남완현 의원과 이규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최호권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권 영등포 구청장입니다.
제2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을 위해 금년도 두 차례에 걸친 추경을 적극적으로 의결해 주신 정선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히 편성한 이유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비 100억원을 확보하고, 절박한 민생경제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높은 물가와 내수 부진으로 인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소비는 얼어붙고 매출은 줄어들어 민생 현장에서 만나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께서는 하루하루가 고비라며 호소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문을 닫은 자영업자 수는 100만명을 넘어섰고, 구직을 포기한 쉬고 있는 청년의 수도 50만명을 넘어서면서 민생의 뿌리인 중ㆍ소상공인, 자영업자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민생경제의 최전선인 지방정부, 우리 영등포구는 중앙정부만 바라보지 않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금년 3월, 서울시와 타 자치구보다 앞서서 76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6월에는 77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민생 회복을 위한 중ㆍ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초, 설 명절을 앞두고는 '영등포 사랑상품권' 80억원을 조기에 발행해서 위축된 골목경제에 온기를 더했습니다.
구민들의 식비 지출은 줄이고 식당의 매출은 늘리기 위해 금년 2월부터 발행하고 있는 '영등포 땡겨요 상품권'은 당초 5억원 규모에서 추경을 통해 10배인 총 50억원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시비 19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8월 현재까지 총 38억 5,000만원의 땡겨요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추석을 앞둔 9월에는 31억원을 추가 발행하여 금년에 총 69억 5,000만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지출 부담은 줄이고 지역 상권의 매출을 늘려서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중소기업 융자 지원은 당초 60억원에서 80억원으로 확대하고,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과 협력해서 262억원 규모의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자금난으로 어려운 중ㆍ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우고 경영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산재보험료를 90%까지 지원하여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렸으며,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무료 생수 지원 사업'을 신규로 도입하여 더위에 지친 분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구청 앞마당에서 한 달에 하루만 열리던 '영등포구 상생장터'는 매달 5일간으로 확대 운영하여 전통시장, 소상공인, 농촌과 상점가가 함께하는 활기찬 장터로 자리 잡았고, 금년 상반기에만 6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기존 양평2동 선유도역과 선유로운, 신길1동 샛강두리, 대림2동 대림중앙시장 등 4개소에 더해서 신길3동과 대림2동에 2개소를 추가 지정하였고, 전통시장, 상점가 해충 방제ㆍ소독도 지원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예산안 심사, 조례 제ㆍ개정을 비롯한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함께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구정의 든든한 동반자인 정선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체감해 온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중앙정치가 혼탁하고 어지러워도 풀뿌리 민주주의만 굳건하다면 주민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고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앙정부가 사실상 마비되었던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구청과 구의회는 지역 경제와 구민의 안전을 비롯한 구정 전 분야에 걸쳐 민생의 방파제 역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의 연장선상에서 정치 투쟁의 장이 아니라 오로지 주민만 생각하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생활자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자치에는 여당도, 야당도, 특정 지역도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이 있을 뿐이고, 우리 모두의 고향, 영등포가 있을 뿐입니다.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중국, 대만 등 이웃나라들은 금년도 경제 성장률이 5% 안팎으로 전망되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대내ㆍ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금년 6월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침체된 내수와 경기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중에는 지방정부 예산이 25% 포함되어 있고, 우리 영등포구도 100억원의 구비 예산을 분담해야 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분담금을 비롯하여 문화, 복지, 안전 등 주요 민생사업을 포함한 추경예산 편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자치구 최하위권인 관악구조차도 477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구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구민들에게 힘이 되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희망ㆍ행복ㆍ미래도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를 반영해서 구의회에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구비 분담금 100억원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지키고 우리 구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는 우리 영등포의 결단과 책임을 담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구정 추진 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국ㆍ시비 포함해서 1조 882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765억원의 약 1.1%인 총 116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6억원과 부동산교부세 25억원, 일반조정교부금 23억원 등을 증액하여 총 116억원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 회복과 일자리 지원 등에 총 111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100억원, 동행일자리 사업과 마을정원사 채용 5억 4,000만원, 보훈예우수당 지원 확대에 4억 3,000만원, 직원 및 공단 임직원 후생 복지 확대를 위해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총 15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풍수해 재난ㆍ재해 대비를 위한 빗물받이 및 하수관로 준설 5억원, 도림고가차도 하부 그린아트길 조성 5억원, 양평유수지 사계절 꽃밭 조성 등에 2억원, 자전거 보관대 및 클린하우스 정비 1억 3,000만원, 어린이집 환경 개선 1억 2,000만원, 취약지역 방역 위생 강화를 위해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활력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총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ㆍ유아 보육료 및 긴급복지 지원 확대에 3억원,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및 체육 동호회, 문화예술단체 지원 3억 3,000만원,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영등포 겨울축제 등 주민들의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위해 1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 다시 도약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의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희망의 불씨이자, 우리 영등포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속도감 있게 집행하여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구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며, 젊고 활기찬 미래도시 영등포를 실현하기 위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38만 구민과 구청, 구의회가 하나 되어 주민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 영등포!
서울의 중심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 영등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끝으로, 제9대 영등포구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11시 52분)
우경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선배ㆍ동료 의원이 2025년 8월 18일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은 기본 조례 제28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동 조례 제31조제5항에 따라 의원 수는 9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54분)
특별위원회 위원은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지연 의원, 남완현 의원, 박현우 의원, 신흥식 의원, 이규선 의원, 이성수 의원, 이예찬 의원, 임헌호 의원, 전승관 의원, 이상 9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드린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2세종문화회관건립지연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회 요구의 건(박현우 의원 대표발의)
(11시 55분)
박현우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견제와 감시의 저널리스트, 시민활동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영등포을 여의동ㆍ신길1동 지역구 박현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회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2022년 12월 13일 제2세종문화회관 신속 건립의 건, 금융특구ㆍ의료특구사업,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안 추진 사업을 조사 범위로 하여 구정 현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구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사특위는 활동 기간을 5차례, 5차례 연장하였고 오는 2025년 8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사특위는 현재까지 부위원장 사임, 자료 제출 1회, 업무보고 5회, 현장방문 1회, 증인 출석 2회 중 1회 파행, 위원 2인 추가 선임을 추동했습니다.
조사특위는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 증인 1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문제를 심의ㆍ의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조사특위 개회를 위원장에게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사특위는 지난 2년 반 넘게 의미 있는 조사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고 단순히 활동 기간만 연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우려를 표하시며 무려 4차례, 4차례에 걸쳐 조사특위 개회를 요구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오늘 이 시각까지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불출석 증인 1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의결하지 못한 채 활동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조사특위 활동기간이 종료된다면 다음 세 가지 문제점을 노정합니다.
첫째, 구민들께서 우리 의회에 부여하신 조사권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사실상 무력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의결을 내리지 못한다면 앞으로 그 누구도 조사특위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의회가 스스로 부여한 책무를 방기함으로써 의회의 책무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왜 조사특위를 구성했고, 어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행정력을 투입했는지, 조사특위는 마땅히 그 입증 책임을 스스로 다해야 하지만 만에 하나 그러지 못할 경우 권력을 위임해 주신 주민분들께 정치적 신뢰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결과보고서 채택 없이 종료되는 행정사무조사는 구민들의 기대를 허무는 정치적 목적의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보고서도 없고 활동 기간만 계속해서 연장하는 조사특위는 결국 집행부에 대한 상시적 발목잡기, 구청장에 대한 무책임한 타격을 주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변질, 왜곡,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가장 경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우리 의회가 그동안 강조해 온 구민에 대한 무한책임에 정면으로 위배합니다.
행정사무조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구민의 눈높이에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이를 견제하는 의회의 본질적 책무입니다.
끝까지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않고 용두사미식으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를 적당히 정치적으로 타협해서 얼버무린다면 우리 스스로 의회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은 의회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구민 여러분의 신뢰를 지켜내기 위한 하나의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자랑스러운 영등포구의회 의원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그 사명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오는 8월 27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를 통해 8월 28일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사 결과보고서를 최종적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끝까지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구민의 명령에 응답하는 책임 있는 의회가 되기 위해 부디 본 건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찬반토론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발언 시간은 20분으로 제한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의원, 그 자리에서 해 주셔도 됩니다.
오늘 저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 중단과 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에 대해 찬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특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장이 회의를 열지 않음으로써 정상적인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회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둘째, 특위가 무려 2년 6개월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가능했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사업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증인 불출석과 과태료 문제로 인해 의회의 권위마저 흔들렸습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한 증인조차 출석하지 않는 사항은 의회와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불필요한 지연 없이 특위 활동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또 찬성의 의견을 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의원은 제안을 하셨잖아요.
다른 의원은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의원 말씀해 주세요.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임헌호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정확하게, 조사특위가 중단이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지방자치 또는 나가서는 우리 영등포구의회가 좀 더 명확한,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이번 기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회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의결 사항에 따라 위원회를 개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2시 06분)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서 8월 26일부터 8월 2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28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의결 결과
1. 제2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 제2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6.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회 요구의 건(박현우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ㅇ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최호권
부구청장김광덕
미래도시국장서연남
행정국장노상옥
기획재정국장석승민
복지국장조미연
생활환경국장신희순
안전교통국장최봉순
도시공간국장김일호
보건소장최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