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9년 11월 25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금일 업무보고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보건소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0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행정 발전과 의료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심용진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팀장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이어서 신종인플루엔자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소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별도 자료인 신종인플루엔자 재난안전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신종인플루엔자 재난안전대책과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신종인플루엔자 재난안전대책 추진상황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먼저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지난해는 원산지표시 문제 때문에 보건소가 엄청 바빴고요, 또 올해는 신종플루라는 과정 때문에 물론 1,300여 공무원들이 다 분주하지만 그래도 가장 주 임무를 띠고 있는 곳이 보건소이기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쭉 보면서 대부분의 진도율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초에 계획했던 횟수 내지는 대상보다 보건소 업무의 대부분이 100% 이상, 어떤 경우는 200% 이상이 나와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소장님?
사실 저희가 업무계획을 세울 때는 대부분 전년도의 업무실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서들에서 올해 2009년도에는 특별히 업무수행을 하는 전략을 많이 수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모든 부서에 행사가 있을 때 함께 진행하는 업무방법을 많이 도입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올해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2010년도 사업계획을 짜실 때도 2009년도 것을 참고하시면서, 자칫 잘못하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보건소가 너무 실적위주 아니냐, 전년도 대비해서 타 과·팀은 100% 내지는 많게 보는 데는 110%하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0%가 넘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보다 더 효율적인 진도에 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7쪽에 보면 친환경 방역소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구방역단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동자율방역단 운영을 가지고 세 군데를 크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아봤고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방역단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일정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정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아니면 이런 또 우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정은 잡혀 있는데 그 일정을 추가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지요?
저희 민간위탁 부분은 사계절 그러니까 310일짜리가 있고 하절기 때 있는데 저희가 그 일정에 의해서 감시를 하면서 금년에는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진행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의 또 한 과정이 방역 자체도 지금 두 군데에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서 한 2년 남짓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엊그제도 부녀회에서 김장 담가주기 해 가지고 문래공원에서 이틀 동안 봉사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단체가 봉사를 많이 한다, 어느 단체는 적게 한다 이런 게 아니고, 기존적으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 있었고 또 정부차원에서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던 단체를 왜 위축을 시키느냐?
그러면 방역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차량 지원이라든가 뭔가 근본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전에 동자율방역단의 존폐 여부를 앞으로 이것을 좀 감안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는 게 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더니 몇 명의 대원들이 운영을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차량을 개인소유들로 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보험료 내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에는 고현순 위원님.
우연찮게 금년도와 내년도 것 수치 비교하는 것을 언뜻 보니까 말이죠, 예상치로 해서 그런지 좀 궁금해서 여쭤 볼게요.
15페이지에 의료기관 지도관리하고 33페이지에 2010년도 의료기관 관리 있는데, 의료기관 지도관리를 보면 자율점검 해 가지고 795개 업체가 있어요. 금년도는 병원이 24개······, 해당 과 한번 적어보세요.
금년도는 병원 24개고 내년도는 병원이 25개, 금년도 의원 286개 내년도 의원 271, 치과의원 197에 내년도 205, 한의원 금년도 139회 내년도 136, 안경업소 금년도 89회 내년도 84, 치과기공소 금년도 60에 내년도 61, 이게 다 달라요. 이것은 예상을 그런 겁니까? 뭡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보면 공중위생업소 해 가지고 24쪽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해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 것과 내년도 것을 비교해 보게 되면 금년도에는 일반음식점이 6,216개인데 내년도에는 6,311개고, 휴게음식점이 844개에서 885개, 단란주점이 346개에서 343개, 유흥주점이 202에서 196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각기 다 달라요.
그리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지도 점검도 보면 26페이지하고 37페이지에 보면 금년도는 일반음식점이 6,216개인데 내년도에는 6,311개고 휴게음식점이 884개에서 885개고, 위탁급식이 96개에서 97개, 집단급식소가 226개에서 237개, 그리고 그 뒤에 또 보면 공중위생업소에 25쪽하고 38쪽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금년도에 미용업이 622개고 내년도에는 656개고, 숙박업이 284개에서 285개, 세탁업이 273개에서 274개, 이용업이 249개에서 243개, 위생관리업이 205개에서 215개, 목욕업이 금년도에 74개에서 내년도에 69개로 많이 줄고 등등 있어요. 한결같이 다 달라요. 이것 왜 그래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년도 추진실적에 목표대상 수치는 2008년도 12월말 수치를 가지고 2009년도 목표를 세우게 돼 있습니다, 저희 업무가요. 그래서 이 목표수치는 2008년도 12월말 현황을 가지고 1년을 쭉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예를 들면 의원 수가 늘어났다면 저희가 그 업무량이 더 많은 걸 가지고 하고요, 목표량은 그대로 12월 말 현재를······.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윤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우리 보건소 업무가 특성상 일반행정업무하고 또 계절적으로 전염병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지역보건의료사업 여러 가지 특성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특히 전년도에 보면 AI니 이래 가지고 한참 또 연중행사처럼 꼭 겨울 닥치면서 이렇게 하죠? 그런데 금년에는 또 특히나 그 신종플루 때문에 굉장히 전염병에 의한 국가재난관리등급이 심각단계까지 올라가서 지금 아주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하셨고, 특히나 금년도 계절독감 접종을 하는 과정에서 주사약이 좀 부작용이 있느냐 없느냐, 또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던 데서 무슨 사고가 좀 발생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예정했던 접종을 제 날짜에 하지 못하고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시에 2개 동도 해야 되고 그러는 과정을 역력히 제가 몇 개 동을 다니면서 실제로 접종행사를 하는 과정을 보면서 아, 역시 우리 보건소 직원들 또 특히나 건강증진과인가요? 그쪽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아침 일찍부터 날씨도 춥고 그럴 때도 굉장히, 특히나 신종플루 때문에 이번에는 실내에서 접종하는 것을 지양하고 실외에서 많이 했죠? 그렇죠? 금년도에는 접종을? 계절독감 예방접종.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을 상대로 해서 특히나 노약자들 아닙니까? 65세 이상 노인분이든지 아니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국가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서 이런 무료접종을 해줄 때 금년에 했던 것과 같이, 이보다 더 잘 개선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굉장히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제가 업무추진실적 현황보고와 앞으로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보면서 전자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냥 일괄적으로 추진현황 그리고 업무계획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는데, 업무계획을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추진이 안 된 경우도 있고, 업무계획에 없었는데도 추진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상호 비교치에 의해서 비교해서 이런이런 사업은 우리가 사전에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사유로 인해서 실시를 못 했다든지 또 이런 것은 계획에는 없었지만 상부지침이 있었다든지 계획에 없이 이런 일을 있어서 이렇게 했다든지 이런 것도 좀 해 주면 업무보고가 보다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또 앞으로 진행해야 할 일들을 보고하는 과정인데 잘못했던 점도 솔직하게 보고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고, 또 잘한 점도 보고를 해 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 창의성과 인센티브 사업 전염병관리 부분에서 시상을 받았죠? 거기서 1등을 해 가지고 2,000만원의 상금도 받고 그래서 세입에 편성이 돼서 보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한 부분이니까 업무보고에 넣어서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계절독감 접종부분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단계별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39쪽에 보면 특수사업으로 해서 외국인 보건의료서비스가 나와 있습니다. 전염병관리 부분과 또 외국인 보건의료서비스와 분야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보다 큰 틀에서 보면 같은 선상에서 놓고 봤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저희 아이가 지금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체계라든가 또 사회복지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죠. 사회복지를 최초로 했던 원산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세금을 내고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국민들에 대해서는 모든 의료문제에 대해서 아마 보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죠.
자국민들은 가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염병관리 부분에서만큼은 외국인 유학생이 됐든 뭐가 됐든 우선적으로 자국민하고 똑같이, 일단 자기 나라에서 밥을 같이 먹고 숨을 같이 쉬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같이 생각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일 먼저 접종을 해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전화상으로 들었는데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활습관이 좀 달라서 위생관계가 아마 우리 대림동 지역 같은 경우는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8,000명 이상이 살고 있는데, 계절독감도 마찬가지고 신종플루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국가에서 법률적으로 먼저 바꿔져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영등포구 보건소에서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상부에서 약을 받고 그 대상자가 선정되고 또 예산을 거기서 지원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전염병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이분들하고도 우리가 어차피 공유하고 공존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단일민족으로서의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사회구조가 이제는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만여명 안 되는 인구 중에서 8,000명 정도라면 거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 정도가 중국동포들이나 아니면 중국인들인데 그 중에 일부는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국적을 회복하지 않고 그냥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제가 계절독감 맞는 걸 하루 종일 쭉 지켜보면서 저희 관내 4개 동, 또 옆의 동도 한번 가보고 이러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제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소장님!
전염병관리차원에서 앞으로 가시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전염병관리 차원이라면 우리 국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예산을 우리가 낸 세금을 쓴다 할지라도 그분들도 같이 처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24, 25쪽을 보면 타이틀은 다릅니다만 지도점검과 관리부분입니다. 식품접객업소하고 공중위생업소하고 거의 비슷한 업종들인데요, 보면 거의 자율적으로 점검을 했어요. 자율점검을 하셨는데 이 자율점검제가 어떻게 보면 선진화된 행정관리체제이고 권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사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어떤 식으로 자율점검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체 설문지를 우편으로 보내서 본인들이 점검해서 다시 통보받는 걸로 하는지 아니면 각 사업별로 협회나 조합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분들에게 민간위탁 식으로 위탁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죠? 또 일부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기타 어떤 방법으로 자율점검을 하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율점검제를 추진해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지만 지금 서울시 합동점검이 또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점검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율점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자율점검표의 회수방법입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이것을 처음 시행했을 때는 회수율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타 구들은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시하면서 생긴 방법이 위생업주들이 정기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위생교육을 필수교육으로 받기 때문에 그때 이수증을 받을 때 자율점검표를 내고 이수증을 받도록 저희가 교육장에 직접 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수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회를 통해서 하거나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협회를 통해서 하다보면 너무 형식적이거나 방법에 있어서도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기간 내에 제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때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정기교육 시에 이수증과 교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업주들이 자율점검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서 금년에는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저희 구가 이렇게 자율점검을 해서 많은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올해부터는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모토(motto)로 해서 지금 25개 구가 전체 확산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곳에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다 ‘예’라고 해서 보내줍니다. ‘건강검진을 잘 받고 있습니까’ 하면 대부분은 다 ‘예’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라고 표시를 하면서도 본인이 못 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바로들 와서 그런 것들이 시정이 되고, 아! 이런 항목들을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적발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식중독 발생 사고도 25개 중에서 없는 구가 몇 개구 안 됩니다. 그런 집단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주 작은 차이지만 그런 것이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히 묻겠습니다.
27쪽에 굿모닝체조를 2개소에서 1,000명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27쪽에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굿모닝체조 그러면 제가 잘 모릅니다만 이 어휘로 봐서 아침에 일찍 건강체조하는 것 같은데, 2개소에서 1,000명을 하면 한 군데에서 500명씩 한다는 얘기인데 500명씩 해 가지고 체조를 할 수 있는 공간도 그럴뿐더러 사람이 그렇게 한 곳으로 많이 모여서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학교를 선정을 받아서 아침에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여기 대부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개요, 추진실적, 향후 계획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아까 여기 집행률 51%가 서울시에서 우리 구가 1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런 부분은 지금 11월, 12월 남았는데 아직 집행률이 51%밖에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집행이 하달되면 11, 12월에 다 집행을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위라는 것을, 열심히 하셔 가지고 1위를 하셨는데 요즘에는 신종플루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터뷰도 며칠 전에 했는데 신종플루는 많이 이제 진화가 된 것 같고,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이 타미플루의 부작용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를 못하고 이런 일들이 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항상 이렇게 보면 집행률에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11월, 12중에 집행률을 다 높이기 위해서, 추이를 봐 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보건소 책자에 거의 전반적으로 진도, 집행률 이래 가지고 계속 진척사항이 얘기가 되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되면 마치 일을 잘한, 많이 열심히 해서 잘하게 된 걸로 이런 보고서의 내용인데요.
지금 보면 우리가 추진계획, 추진배경, 추진사항, 사업개요, 사업목표 거의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 어디에 추진성과 이렇게 해 가지고 보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는 없는 건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을 집행하는 거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표는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쓰자고 모인 게 아니니까. 그래서 성과 부분에 대한 이런 게 보고서 내용에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은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대로 서울시에서 이번에 신종플루 관련해서 예산이 배정된 것은 9월말부터 해서 3차에 걸쳐서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예산배정이 된 것이 총 11억 5,000만원인데요. 거기에는 저희 구가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보고자료 8쪽에 있는 것처럼 거점병원의 별도구역 설치 보완 또 예방접종 인건비, 일반운영비라든지 보건교육 또 방역체제 동원이라든지 보건소 인건비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에서 예산항목을 모두 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항목대로 집행하는 것을 서울시 감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구가 모두 진행순서에 맞게 집행률 1위라는 결과를 얻은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50, 사실 현재 집행률이 이렇게 58% 나온 것도 저희가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이 모두 집행된 금액이고요. 나머지 42%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지 신종플루 상담센터라든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금 집행될 것들은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이번에 서울시가 예비비를 풀어서 긴급지원 했던 예산입니다. 연초에 배정된 예산은 아니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모든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추진목표가 있고 그것에 대한 실적을 관리하도록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건강지표의 향상을 위해서 저희 모든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국가건강영양조사라든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2008년도에 조사결과도 보면요, 서울시의 대도시의 특성은 시민들이 한 곳에서 평생을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각 구간에 이동이 굉장히 활발해서 이사를 많이 다니시고 이렇게 해서 대도시형의 보건사업이 있고요, 또 농어촌 스타일의 특성에 맞는 지역특성이 있는 사업들이 지금 디자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목표를 그런 식으로 지금 조정해서 하고 있는 작업들이 현재 사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서울이 앞으로는 서울시 대도시의 서울시민 지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어서 아마 지표 산정이 앞으로는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별로 봤을 때 그 지표가 많이 향상된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 업무 중에 전염병 관리분야가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구가 금번 보건소 전염병 관리사업분야 최우수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직원들 모두가 다들 혼연일체가 돼서 일한 보람이 아닐까 싶고요.
또 한 가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는 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조류독감을 맞이하면서 많은 분들이 계절독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접종률도 계속 상향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보다 금년에 6,500명을 더 많이 접종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는데 의원님들이 다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 구에서는 희망자들이 어르신들이 한 명도 탈락자 없이 모두 접종할 수 있는 또 안전접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소장은 저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아는 내용은 아니고, 사실 보건소 업무가 저희 일반인들이 전체를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이 분야가 특수분야일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불용액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추궁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게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왜 불용을 했냐 이래 갖고 추궁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일반인의 입장에서 의원들이 의회에서 하는 얘기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을 우리 보건소 소장님이나 보건소에서는 집행률을 높여야 되겠다, 불용을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예산 낭비인 거고 불용이 된 사유를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거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구청이라는 게 또 공공기관이라는 게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걸로 성과가 표시되고 이런 면이 있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렇게 양쪽 측면이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런 특수분야에 대해서는 소신을 갖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구애라 위원님.
보건소장께서 2009년도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향후 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신 걸 잘 들었습니다.
보건지원과에 12쪽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방역소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영등포 관내에 모기가 많은 이유가 안양천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모기가 관내로 들어 와서 일반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사항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방역을 할 때 보면 안양천에 주로 길에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목격도 했는데 길에만 하다 보니까 또 여름철 되면 또 번식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에 방역을, 어떤 주민이 한 번 민원을 제기 했었나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추가로 해 주시기는 했는데 그게 길에만 하다보니까 또 여름이 되면 번식하고 하니까 우리가 다음에 할 때는 갈대밭에, 그쪽에 갈대밭이 굉장히 무성하게 있습니다, 안양천에 보면 양평동 방향으로. 그쪽에도 많이 뿌려 주셔 가지고 잘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14쪽에 보면 보건소 업무안내 책자발간 2,500부가 목표와 실적, 진도에서 100%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도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100%라고 하면 누구나 공감을 하고 다 하셨나 하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책자를 발간해서 누구에게 보급을 해서 정말 제대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파악을 해 보셨는지?
이번에는 위생과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2쪽에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찜질방 특별위생점검에 대해서 그동안 잘 점검을 해 오셨겠지만 정수기의 필터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에 대해서 세균검사는 좀 하고 계십니까?
저희 구청에 찜질방은 13개소가 있습니다. 13개소가 있는데 금년 4월 13일에서 17일 5일간을 통해서 서울시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영업소 폐쇄를 1개소를 실시를 했고, 행정지도를 1개소를 실시를 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수기 필터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조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동안에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셨고 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신종 플루에 대해서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는 전염병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이나 공연장, 행사장에 출입하는 분들한테 그것을 체크하는 방법이 몇 가지 기구가 있죠?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저희가 각종 행사장에 지금 구청하고 보건소 그 다음에 여기 구의회 쪽에는 열감지기를 설치를 하고 있고요. 또 각종 행사 때 우리가 체온계를 가지고 가서 일일이 체크해서 고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지는 우리가 지금 열감지기를 몇 대를 어떤 식으로?
여기에 보면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대상이 14만 명으로 돼 있고, 보건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보고하실 적에 초등학교는 오늘 부라고 그랬나요, 어제 부라고 그랬나요?
보고 자료 9쪽을 보시면 보건소 접종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만 65세 이상과 취약계층은 2010년도 1월에 지금 약품이 소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방접종이 어르신들은 접종이 지금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방접종약이 생물학적 제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내년부터는 이 생산라인을 더 추가 보완하기 위해서 아마 국가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0년 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33쪽에 의료기관 자율점검 대상이 각 업소별로 나와 있고, 그 밑에 불법과대광고 조사대상이 또 나와 있는데 이 불법과대광고 조사대상과 의료기관 자율점검 대상기관의 숫자가 틀리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데이터를 두고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건지요?
의료기관 자율점검 대상은 우리 관내 전체 의료기관이고요, 불법과대광고 조사대상은 의료기관 중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는 의료기관입니다. 대표적으로 피부과, 성형외과 의원들이 해당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9시 20분까지 구청 본관 3층 제1감사장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심용진 윤동규 고기판 고현순 구애라
김동식 김영진 박성호
○출석전문위원
권오운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엄혜숙
보건지원과장전형중
건강증진과장고향숙
의약과장최정화
위생과장이평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