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보건소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보건소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제150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행정 발전과 의료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심용진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팀장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이어서 신종인플루엔자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소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별도 자료인 신종인플루엔자 재난안전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신종인플루엔자 재난안전대책과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신종인플루엔자 재난안전대책 추진상황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보건소장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이 많아서 애쓰셨네요.
그러면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먼저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제150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행정 발전과 의료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심용진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팀장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이어서 신종인플루엔자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소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별도 자료인 신종인플루엔자 재난안전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신종인플루엔자 재난안전대책과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신종인플루엔자 재난안전대책 추진상황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보건소장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이 많아서 애쓰셨네요.
그러면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먼저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지난해는 원산지표시 문제 때문에 보건소가 엄청 바빴고요, 또 올해는 신종플루라는 과정 때문에 물론 1,300여 공무원들이 다 분주하지만 그래도 가장 주 임무를 띠고 있는 곳이 보건소이기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쭉 보면서 대부분의 진도율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초에 계획했던 횟수 내지는 대상보다 보건소 업무의 대부분이 100% 이상, 어떤 경우는 200% 이상이 나와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업무계획을 세울 때는 대부분 전년도의 업무실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서들에서 올해 2009년도에는 특별히 업무수행을 하는 전략을 많이 수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모든 부서에 행사가 있을 때 함께 진행하는 업무방법을 많이 도입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올해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인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장소가 늘어난 경우가 있고 또 대상자가 현격하게 증가된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봤고요, 물론 2010년도의 주요 업무계획도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이 보면 특히 보면 예산이 크게 증가되지 않는 범위, 그러니까 예산은 똑같이 집행하면서도 실질적인 실적에 대한 과정이 현격하게 늘어났던 부분이 있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2010년도 사업계획을 짜실 때도 2009년도 것을 참고하시면서, 자칫 잘못하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보건소가 너무 실적위주 아니냐, 전년도 대비해서 타 과·팀은 100% 내지는 많게 보는 데는 110%하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0%가 넘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보다 더 효율적인 진도에 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7쪽에 보면 친환경 방역소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구방역단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동자율방역단 운영을 가지고 세 군데를 크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아봤고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방역단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일정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정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아니면 이런 또 우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정은 잡혀 있는데 그 일정을 추가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지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보건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간위탁 부분은 사계절 그러니까 310일짜리가 있고 하절기 때 있는데 저희가 그 일정에 의해서 감시를 하면서 금년에는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진행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자면 오늘도 비가 오고 있잖아요? 일정이 오늘도 잡혀 있었을 때 어차피 못 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그것은 못합니다.
●고기판 위원 그랬을 때에 집행하지 못한 일정표를 쭉 보니까 그 날의 우기에 대한 과정들이 일기예보 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며칠 있어요, 본 위원도 쭉 보니까. 그랬을 때에 못한 부분에 대한 과정을 추후에 집행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기 때는 보류를 하고 변경을 해 가지고 날씨 좋을 때 추가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특히나 우리 유수지 주변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본 위원한테 건의도 많이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유수지가 한 네 군데 있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고기판 위원 그 곳에 대한 과정은 특별하게, 특히 주거하고 밀접해 있는 근접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 있게 방역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마지막에 동자율방역단 운영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17개 동이 하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고기판 위원 그 17개 동에서 장비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자체 장비가 있고 저희, 그러니까 동 자체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장비는. 그래서 금년에는 통합된 동에 대해서는 약품과 유류대를 좀 많이 더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고기판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막에서 연무소독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많은 우리 주민들께서, 그동안에 방역하면 연막소독해서 연기를 품고 다니는 차량을 아이들이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우리가 보통의 일반적인 방역소독이었는데요. 2009년도는 연무로 소독을 하다 보니까 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주민들이 모를 정도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특히 그 장비에 대한 과정은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쌍발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순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소독을 하는 차량이라든가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지금 그것은 저희가 지원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가장 핵심적인 건데 이 장비가 있어야지 방역기를 차에다가 탑재를 하든 오토바이에 탑재를 하든 해서 방역이 이루어지겠는데요. 근본적인 수송대책이 준비가 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7개 동에서 일어나는 이 장비는 타 사유재산이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송장비는 오토바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새마을단체에서 소유했거나 개인이 소유했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 같고요.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자율방역단을 운영을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정기적으로 검토돼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한번 해 봤는데요, 이 자율방역단에 대한 과정은 새마을사업이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고기판 위원 하나의 큰 주도 사업인데요, MB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근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데이터를 한번 낸 것도 있습니다, 국민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뭐였느냐 했더니 새마을사업이라고 국민들이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영등포구를 한번 돌아보니까요, 새마을단체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위상이 요즘 위축되고 있지 않아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과거에 비해서는 좀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 자율방역단이 새마을······.
●고기판 위원 아니, 과거가 아니고 지금 엄청 위축되고 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새마을지도자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요.
●고기판 위원 그래서 이 위축된 이유에 대해서 저도 한번 분석을 해 봤어요. 왜 이 사람들이 위축돼 가고 있느냐 했더니 요즘에 물론 우리 구뿐만 아니고 타구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자원봉사연합회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고기판 위원 실질적으로 새마을에서 했던 활동들이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연합회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고기판 위원 이게 형성이 되면서 그리로 많이 전환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연합회는 각 단체의 총무단이, 예전에 도림동도 그랬습니다. 최초에 구성을 할 때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의 총무+회원 몇 명이 당연직으로 자원봉사연합회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력구성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지원도 자원봉사연합회가 민간 전환이 돼 가지고 소장도 새로 부임을 하셨지만 굉장히 지금 이런 부분들이 위축이 되고 있다, 그런다고 보면 자원봉사는 태동한 지가 얼마 안 됐죠? 2년 남짓 밖에 안 된 단체가 굉장히 대외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예산지원, 물적지원, 홍보, 홍보도 구청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새마을을 위축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 과정의 또 한 과정이 방역 자체도 지금 두 군데에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서 한 2년 남짓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엊그제도 부녀회에서 김장 담가주기 해 가지고 문래공원에서 이틀 동안 봉사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단체가 봉사를 많이 한다, 어느 단체는 적게 한다 이런 게 아니고, 기존적으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 있었고 또 정부차원에서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던 단체를 왜 위축을 시키느냐?
그러면 방역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차량 지원이라든가 뭔가 근본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전에 동자율방역단의 존폐 여부를 앞으로 이것을 좀 감안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그것은 지금 강남이라든가 서초 이런 데도 지금 거의 다 민간위탁으로 다 전환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 동안 자율방역단을 생활지도자께서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동장을 해 봤지만 하시는 분이 5, 6여명이 주축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과연 앞으로 장기적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려를 한 것이죠. 지금 당장 그렇다는 것은 아니죠, 현 상황이.
●고기판 위원 새마을지도자 3개 단체가 있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고기판 위원 3개 단체 중에서 협의회가 하고 있는 가장 큰 활동력이 될까요? 그런 부분이 방역사업이고 또 부녀회는 부녀회대로 장애우, 경기도 광주에 목욕봉사도 다니시고 또 김장철이면 김장봉사라든가 또 관내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각자의 고유한 업무가 있단 말이에요, 또 특수성을.
그러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는 게 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더니 몇 명의 대원들이 운영을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차량을 개인소유들로 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보험료 내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또 차를 운영하다 보면 잔고장 나 가지고 부품교환 해야 되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고기판 위원 이 수리비 하는 것은 구에서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없으면서 단지 동에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을 쭉 이렇게 봉사해 왔던 부분을 그런 부분에 대한 과정을 애로점을 간과하시면서 근본적으로 이 분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산서라든가 사업계획은 다음에 감사기간도 있고 또 예산을 다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에는 고현순 위원님.
고기판 위원입니다.
지난해는 원산지표시 문제 때문에 보건소가 엄청 바빴고요, 또 올해는 신종플루라는 과정 때문에 물론 1,300여 공무원들이 다 분주하지만 그래도 가장 주 임무를 띠고 있는 곳이 보건소이기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쭉 보면서 대부분의 진도율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초에 계획했던 횟수 내지는 대상보다 보건소 업무의 대부분이 100% 이상, 어떤 경우는 200% 이상이 나와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업무계획을 세울 때는 대부분 전년도의 업무실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서들에서 올해 2009년도에는 특별히 업무수행을 하는 전략을 많이 수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모든 부서에 행사가 있을 때 함께 진행하는 업무방법을 많이 도입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올해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인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장소가 늘어난 경우가 있고 또 대상자가 현격하게 증가된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봤고요, 물론 2010년도의 주요 업무계획도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이 보면 특히 보면 예산이 크게 증가되지 않는 범위, 그러니까 예산은 똑같이 집행하면서도 실질적인 실적에 대한 과정이 현격하게 늘어났던 부분이 있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2010년도 사업계획을 짜실 때도 2009년도 것을 참고하시면서, 자칫 잘못하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보건소가 너무 실적위주 아니냐, 전년도 대비해서 타 과·팀은 100% 내지는 많게 보는 데는 110%하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0%가 넘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보다 더 효율적인 진도에 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7쪽에 보면 친환경 방역소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구방역단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동자율방역단 운영을 가지고 세 군데를 크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아봤고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방역단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일정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정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아니면 이런 또 우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정은 잡혀 있는데 그 일정을 추가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지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보건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간위탁 부분은 사계절 그러니까 310일짜리가 있고 하절기 때 있는데 저희가 그 일정에 의해서 감시를 하면서 금년에는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진행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자면 오늘도 비가 오고 있잖아요? 일정이 오늘도 잡혀 있었을 때 어차피 못 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그것은 못합니다.
●고기판 위원 그랬을 때에 집행하지 못한 일정표를 쭉 보니까 그 날의 우기에 대한 과정들이 일기예보 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며칠 있어요, 본 위원도 쭉 보니까. 그랬을 때에 못한 부분에 대한 과정을 추후에 집행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기 때는 보류를 하고 변경을 해 가지고 날씨 좋을 때 추가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특히나 우리 유수지 주변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본 위원한테 건의도 많이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유수지가 한 네 군데 있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고기판 위원 그 곳에 대한 과정은 특별하게, 특히 주거하고 밀접해 있는 근접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 있게 방역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마지막에 동자율방역단 운영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17개 동이 하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고기판 위원 그 17개 동에서 장비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자체 장비가 있고 저희, 그러니까 동 자체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장비는. 그래서 금년에는 통합된 동에 대해서는 약품과 유류대를 좀 많이 더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고기판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막에서 연무소독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많은 우리 주민들께서, 그동안에 방역하면 연막소독해서 연기를 품고 다니는 차량을 아이들이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우리가 보통의 일반적인 방역소독이었는데요. 2009년도는 연무로 소독을 하다 보니까 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주민들이 모를 정도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특히 그 장비에 대한 과정은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쌍발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순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소독을 하는 차량이라든가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지금 그것은 저희가 지원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가장 핵심적인 건데 이 장비가 있어야지 방역기를 차에다가 탑재를 하든 오토바이에 탑재를 하든 해서 방역이 이루어지겠는데요. 근본적인 수송대책이 준비가 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7개 동에서 일어나는 이 장비는 타 사유재산이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송장비는 오토바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새마을단체에서 소유했거나 개인이 소유했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 같고요.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자율방역단을 운영을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정기적으로 검토돼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한번 해 봤는데요, 이 자율방역단에 대한 과정은 새마을사업이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고기판 위원 하나의 큰 주도 사업인데요, MB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근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데이터를 한번 낸 것도 있습니다, 국민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뭐였느냐 했더니 새마을사업이라고 국민들이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영등포구를 한번 돌아보니까요, 새마을단체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위상이 요즘 위축되고 있지 않아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과거에 비해서는 좀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 자율방역단이 새마을······.
●고기판 위원 아니, 과거가 아니고 지금 엄청 위축되고 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새마을지도자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요.
●고기판 위원 그래서 이 위축된 이유에 대해서 저도 한번 분석을 해 봤어요. 왜 이 사람들이 위축돼 가고 있느냐 했더니 요즘에 물론 우리 구뿐만 아니고 타구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자원봉사연합회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고기판 위원 실질적으로 새마을에서 했던 활동들이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연합회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고기판 위원 이게 형성이 되면서 그리로 많이 전환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연합회는 각 단체의 총무단이, 예전에 도림동도 그랬습니다. 최초에 구성을 할 때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의 총무+회원 몇 명이 당연직으로 자원봉사연합회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력구성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지원도 자원봉사연합회가 민간 전환이 돼 가지고 소장도 새로 부임을 하셨지만 굉장히 지금 이런 부분들이 위축이 되고 있다, 그런다고 보면 자원봉사는 태동한 지가 얼마 안 됐죠? 2년 남짓 밖에 안 된 단체가 굉장히 대외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예산지원, 물적지원, 홍보, 홍보도 구청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새마을을 위축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 과정의 또 한 과정이 방역 자체도 지금 두 군데에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서 한 2년 남짓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엊그제도 부녀회에서 김장 담가주기 해 가지고 문래공원에서 이틀 동안 봉사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단체가 봉사를 많이 한다, 어느 단체는 적게 한다 이런 게 아니고, 기존적으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 있었고 또 정부차원에서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던 단체를 왜 위축을 시키느냐?
그러면 방역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차량 지원이라든가 뭔가 근본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전에 동자율방역단의 존폐 여부를 앞으로 이것을 좀 감안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그것은 지금 강남이라든가 서초 이런 데도 지금 거의 다 민간위탁으로 다 전환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 동안 자율방역단을 생활지도자께서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동장을 해 봤지만 하시는 분이 5, 6여명이 주축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과연 앞으로 장기적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려를 한 것이죠. 지금 당장 그렇다는 것은 아니죠, 현 상황이.
●고기판 위원 새마을지도자 3개 단체가 있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고기판 위원 3개 단체 중에서 협의회가 하고 있는 가장 큰 활동력이 될까요? 그런 부분이 방역사업이고 또 부녀회는 부녀회대로 장애우, 경기도 광주에 목욕봉사도 다니시고 또 김장철이면 김장봉사라든가 또 관내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각자의 고유한 업무가 있단 말이에요, 또 특수성을.
그러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는 게 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더니 몇 명의 대원들이 운영을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차량을 개인소유들로 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보험료 내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또 차를 운영하다 보면 잔고장 나 가지고 부품교환 해야 되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고기판 위원 이 수리비 하는 것은 구에서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없으면서 단지 동에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을 쭉 이렇게 봉사해 왔던 부분을 그런 부분에 대한 과정을 애로점을 간과하시면서 근본적으로 이 분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산서라든가 사업계획은 다음에 감사기간도 있고 또 예산을 다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에는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우연찮게 금년도와 내년도 것 수치 비교하는 것을 언뜻 보니까 말이죠, 예상치로 해서 그런지 좀 궁금해서 여쭤 볼게요.
15페이지에 의료기관 지도관리하고 33페이지에 2010년도 의료기관 관리 있는데, 의료기관 지도관리를 보면 자율점검 해 가지고 795개 업체가 있어요. 금년도는 병원이 24개······, 해당 과 한번 적어보세요.
금년도는 병원 24개고 내년도는 병원이 25개, 금년도 의원 286개 내년도 의원 271, 치과의원 197에 내년도 205, 한의원 금년도 139회 내년도 136, 안경업소 금년도 89회 내년도 84, 치과기공소 금년도 60에 내년도 61, 이게 다 달라요. 이것은 예상을 그런 겁니까? 뭡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보면 공중위생업소 해 가지고 24쪽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해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 것과 내년도 것을 비교해 보게 되면 금년도에는 일반음식점이 6,216개인데 내년도에는 6,311개고, 휴게음식점이 844개에서 885개, 단란주점이 346개에서 343개, 유흥주점이 202에서 196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각기 다 달라요.
그리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지도 점검도 보면 26페이지하고 37페이지에 보면 금년도는 일반음식점이 6,216개인데 내년도에는 6,311개고 휴게음식점이 884개에서 885개고, 위탁급식이 96개에서 97개, 집단급식소가 226개에서 237개, 그리고 그 뒤에 또 보면 공중위생업소에 25쪽하고 38쪽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금년도에 미용업이 622개고 내년도에는 656개고, 숙박업이 284개에서 285개, 세탁업이 273개에서 274개, 이용업이 249개에서 243개, 위생관리업이 205개에서 215개, 목욕업이 금년도에 74개에서 내년도에 69개로 많이 줄고 등등 있어요. 한결같이 다 달라요. 이것 왜 그래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년도 추진실적에 목표대상 수치는 2008년도 12월말 수치를 가지고 2009년도 목표를 세우게 돼 있습니다, 저희 업무가요. 그래서 이 목표수치는 2008년도 12월말 현황을 가지고 1년을 쭉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예를 들면 의원 수가 늘어났다면 저희가 그 업무량이 더 많은 걸 가지고 하고요, 목표량은 그대로 12월 말 현재를······.
●고현순 위원 아니, 이것은 한 실적이 아니고······.
●보건소장 엄혜숙 현황입니다.
●고현순 위원 현황 숫자잖아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0년도 목표, 여기 업무계획서를 참고로 보시면 그것은 2009년도 11월 현재의 업소수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업소 수는 늘어났고 어떤 업소 수는 현황이 줄어들었다고 하셨는데 저희 예측치가 아니고요, 작년도 12월말에 현황에서 지금 11월 현재 바뀐 수치입니다. 모든 대상이 그렇게 통일돼 됐습니다.
●고현순 위원 통일돼 있는데, 지금 보게 보면 이게 몇 쪽이에요? 의료기관이 있잖아요? 15쪽에 보게 되면 그 밑에 추진실적은 좋아요. 보건소장님은 의원 외 두 번씩 해 가지고 48회 한 것 그것 얘기하시고, 그 위에 의원 있잖아요? 24개 하고 있는 것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구청에 구관할로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그 현황이 바로 2008년도 12월말 현황을 가지고 1년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중간에 5월에도 업무보고를 하고요, 9월에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다 목표 현황 수치를 바꾸게 되니까 위원님들이 항상 저번 업무보고 내용과 왜 현황이 이렇게 자꾸 바뀌냐고 항상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업무보고 내용은 2009년도 말까지는 2008년도 12월말 현재 업소수로 휙스(fix)를 해서 계속적으로 업무보고가 이루어집니다. 그 내용입니다.
●고현순 위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보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영등포구에 있는 병원 숫자는 어떤 거예요, 숫자가?
●보건소장 엄혜숙 2010년도 계획에 있는 것처럼 25개소입니다, 예를 들면.
●고현순 위원 병원이 25개소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에 실적을 보고 드렸을 때에 현황 24개소는 2008년도 12월말 현재 때 24개소였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지금 10월 말에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지금 영등포에 목욕업소는 몇 개 업소예요?
●위생과장 이평주 지금 현재 금년 계획에 나와 있는 69개소 됩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 내년도 계획이 69개소죠?
●위생과장 이평주 예, 내년도 계획에, 금년 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업소수고 그것이 내년도 계획으로 들어갑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목욕업만 해 가지고 폐쇄된 데하고 새로 신설된 데하고 그 현황 좀 알려줘 봐요.
●위생과장 이평주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왜냐면 금년도 현재 74개인데 내년도에 69개라면 5개 업소가 없어지는데 줄어든단 말이에요. 금년도에 폐쇄된 것하고 금년도에 신설된 것하고 그것만 현황 좀 줘 보세요. 왜냐면 내가 언뜻 보니까 주위에 목욕업소가 생긴 게 있는데 내년에 줄다 보니까 이것 앞뒤를 한번 맞춰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만 한번 줘 보세요.
●위생과장 이평주 예,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윤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현순 위원입니다.
우연찮게 금년도와 내년도 것 수치 비교하는 것을 언뜻 보니까 말이죠, 예상치로 해서 그런지 좀 궁금해서 여쭤 볼게요.
15페이지에 의료기관 지도관리하고 33페이지에 2010년도 의료기관 관리 있는데, 의료기관 지도관리를 보면 자율점검 해 가지고 795개 업체가 있어요. 금년도는 병원이 24개······, 해당 과 한번 적어보세요.
금년도는 병원 24개고 내년도는 병원이 25개, 금년도 의원 286개 내년도 의원 271, 치과의원 197에 내년도 205, 한의원 금년도 139회 내년도 136, 안경업소 금년도 89회 내년도 84, 치과기공소 금년도 60에 내년도 61, 이게 다 달라요. 이것은 예상을 그런 겁니까? 뭡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보면 공중위생업소 해 가지고 24쪽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해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 것과 내년도 것을 비교해 보게 되면 금년도에는 일반음식점이 6,216개인데 내년도에는 6,311개고, 휴게음식점이 844개에서 885개, 단란주점이 346개에서 343개, 유흥주점이 202에서 196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각기 다 달라요.
그리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지도 점검도 보면 26페이지하고 37페이지에 보면 금년도는 일반음식점이 6,216개인데 내년도에는 6,311개고 휴게음식점이 884개에서 885개고, 위탁급식이 96개에서 97개, 집단급식소가 226개에서 237개, 그리고 그 뒤에 또 보면 공중위생업소에 25쪽하고 38쪽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금년도에 미용업이 622개고 내년도에는 656개고, 숙박업이 284개에서 285개, 세탁업이 273개에서 274개, 이용업이 249개에서 243개, 위생관리업이 205개에서 215개, 목욕업이 금년도에 74개에서 내년도에 69개로 많이 줄고 등등 있어요. 한결같이 다 달라요. 이것 왜 그래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년도 추진실적에 목표대상 수치는 2008년도 12월말 수치를 가지고 2009년도 목표를 세우게 돼 있습니다, 저희 업무가요. 그래서 이 목표수치는 2008년도 12월말 현황을 가지고 1년을 쭉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예를 들면 의원 수가 늘어났다면 저희가 그 업무량이 더 많은 걸 가지고 하고요, 목표량은 그대로 12월 말 현재를······.
●고현순 위원 아니, 이것은 한 실적이 아니고······.
●보건소장 엄혜숙 현황입니다.
●고현순 위원 현황 숫자잖아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0년도 목표, 여기 업무계획서를 참고로 보시면 그것은 2009년도 11월 현재의 업소수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업소 수는 늘어났고 어떤 업소 수는 현황이 줄어들었다고 하셨는데 저희 예측치가 아니고요, 작년도 12월말에 현황에서 지금 11월 현재 바뀐 수치입니다. 모든 대상이 그렇게 통일돼 됐습니다.
●고현순 위원 통일돼 있는데, 지금 보게 보면 이게 몇 쪽이에요? 의료기관이 있잖아요? 15쪽에 보게 되면 그 밑에 추진실적은 좋아요. 보건소장님은 의원 외 두 번씩 해 가지고 48회 한 것 그것 얘기하시고, 그 위에 의원 있잖아요? 24개 하고 있는 것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구청에 구관할로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그 현황이 바로 2008년도 12월말 현황을 가지고 1년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중간에 5월에도 업무보고를 하고요, 9월에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다 목표 현황 수치를 바꾸게 되니까 위원님들이 항상 저번 업무보고 내용과 왜 현황이 이렇게 자꾸 바뀌냐고 항상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업무보고 내용은 2009년도 말까지는 2008년도 12월말 현재 업소수로 휙스(fix)를 해서 계속적으로 업무보고가 이루어집니다. 그 내용입니다.
●고현순 위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보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영등포구에 있는 병원 숫자는 어떤 거예요, 숫자가?
●보건소장 엄혜숙 2010년도 계획에 있는 것처럼 25개소입니다, 예를 들면.
●고현순 위원 병원이 25개소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에 실적을 보고 드렸을 때에 현황 24개소는 2008년도 12월말 현재 때 24개소였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지금 10월 말에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지금 영등포에 목욕업소는 몇 개 업소예요?
●위생과장 이평주 지금 현재 금년 계획에 나와 있는 69개소 됩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 내년도 계획이 69개소죠?
●위생과장 이평주 예, 내년도 계획에, 금년 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업소수고 그것이 내년도 계획으로 들어갑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목욕업만 해 가지고 폐쇄된 데하고 새로 신설된 데하고 그 현황 좀 알려줘 봐요.
●위생과장 이평주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왜냐면 금년도 현재 74개인데 내년도에 69개라면 5개 업소가 없어지는데 줄어든단 말이에요. 금년도에 폐쇄된 것하고 금년도에 신설된 것하고 그것만 현황 좀 줘 보세요. 왜냐면 내가 언뜻 보니까 주위에 목욕업소가 생긴 게 있는데 내년에 줄다 보니까 이것 앞뒤를 한번 맞춰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만 한번 줘 보세요.
●위생과장 이평주 예,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윤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업무가 특성상 일반행정업무하고 또 계절적으로 전염병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지역보건의료사업 여러 가지 특성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특히 전년도에 보면 AI니 이래 가지고 한참 또 연중행사처럼 꼭 겨울 닥치면서 이렇게 하죠? 그런데 금년에는 또 특히나 그 신종플루 때문에 굉장히 전염병에 의한 국가재난관리등급이 심각단계까지 올라가서 지금 아주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하셨고, 특히나 금년도 계절독감 접종을 하는 과정에서 주사약이 좀 부작용이 있느냐 없느냐, 또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던 데서 무슨 사고가 좀 발생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예정했던 접종을 제 날짜에 하지 못하고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시에 2개 동도 해야 되고 그러는 과정을 역력히 제가 몇 개 동을 다니면서 실제로 접종행사를 하는 과정을 보면서 아, 역시 우리 보건소 직원들 또 특히나 건강증진과인가요? 그쪽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아침 일찍부터 날씨도 춥고 그럴 때도 굉장히, 특히나 신종플루 때문에 이번에는 실내에서 접종하는 것을 지양하고 실외에서 많이 했죠? 그렇죠? 금년도에는 접종을? 계절독감 예방접종.
●보건소장 엄혜숙 예, 어르신들 계절독감은 동사무소를 저희가 순회하면서 접종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제가 작년에도 가보고 금년에도 가봤는데 전에는 실내에서 많이 했는데 특히 금년에는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실외에서 많이 했다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른 해에도 고생했지만 금년도에 특히나 많은 고생을 하는 모습을 보고, 또 노인분들이, 만성질환자나 이런 분들이 각 통별로 시간을 정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늦게 약이 떨어져서 못 맞을까 해서 아침 시간에 많이 몰려서 질서유지에도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도 불구하고 담당하시는 우리 팀에서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보고 칭찬을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을 상대로 해서 특히나 노약자들 아닙니까? 65세 이상 노인분이든지 아니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국가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서 이런 무료접종을 해줄 때 금년에 했던 것과 같이, 이보다 더 잘 개선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굉장히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제가 업무추진실적 현황보고와 앞으로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보면서 전자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냥 일괄적으로 추진현황 그리고 업무계획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는데, 업무계획을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추진이 안 된 경우도 있고, 업무계획에 없었는데도 추진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상호 비교치에 의해서 비교해서 이런이런 사업은 우리가 사전에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사유로 인해서 실시를 못 했다든지 또 이런 것은 계획에는 없었지만 상부지침이 있었다든지 계획에 없이 이런 일을 있어서 이렇게 했다든지 이런 것도 좀 해 주면 업무보고가 보다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또 앞으로 진행해야 할 일들을 보고하는 과정인데 잘못했던 점도 솔직하게 보고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고, 또 잘한 점도 보고를 해 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 창의성과 인센티브 사업 전염병관리 부분에서 시상을 받았죠? 거기서 1등을 해 가지고 2,000만원의 상금도 받고 그래서 세입에 편성이 돼서 보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한 부분이니까 업무보고에 넣어서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계절독감 접종부분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단계별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39쪽에 보면 특수사업으로 해서 외국인 보건의료서비스가 나와 있습니다. 전염병관리 부분과 또 외국인 보건의료서비스와 분야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보다 큰 틀에서 보면 같은 선상에서 놓고 봤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저희 아이가 지금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체계라든가 또 사회복지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죠. 사회복지를 최초로 했던 원산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세금을 내고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국민들에 대해서는 모든 의료문제에 대해서 아마 보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죠.
자국민들은 가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염병관리 부분에서만큼은 외국인 유학생이 됐든 뭐가 됐든 우선적으로 자국민하고 똑같이, 일단 자기 나라에서 밥을 같이 먹고 숨을 같이 쉬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같이 생각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일 먼저 접종을 해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전화상으로 들었는데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활습관이 좀 달라서 위생관계가 아마 우리 대림동 지역 같은 경우는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8,000명 이상이 살고 있는데, 계절독감도 마찬가지고 신종플루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국가에서 법률적으로 먼저 바꿔져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영등포구 보건소에서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상부에서 약을 받고 그 대상자가 선정되고 또 예산을 거기서 지원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전염병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이분들하고도 우리가 어차피 공유하고 공존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단일민족으로서의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사회구조가 이제는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만여명 안 되는 인구 중에서 8,000명 정도라면 거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 정도가 중국동포들이나 아니면 중국인들인데 그 중에 일부는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국적을 회복하지 않고 그냥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제가 계절독감 맞는 걸 하루 종일 쭉 지켜보면서 저희 관내 4개 동, 또 옆의 동도 한번 가보고 이러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제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소장님!
전염병관리차원에서 앞으로 가시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제가 내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무료건강검진을 모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염병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국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특히나 우리 영등포구 대림동 지역 이쪽에는 특수하게 많은 분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좀 특별하게 우리가 같이 사는데 우리 국민만 맞고 그분들은 안 맞는다면 그분들이 많이 감염이 돼서 우리한테 다시 옮겨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염병관리 차원이라면 우리 국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예산을 우리가 낸 세금을 쓴다 할지라도 그분들도 같이 처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24, 25쪽을 보면 타이틀은 다릅니다만 지도점검과 관리부분입니다. 식품접객업소하고 공중위생업소하고 거의 비슷한 업종들인데요, 보면 거의 자율적으로 점검을 했어요. 자율점검을 하셨는데 이 자율점검제가 어떻게 보면 선진화된 행정관리체제이고 권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사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어떤 식으로 자율점검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체 설문지를 우편으로 보내서 본인들이 점검해서 다시 통보받는 걸로 하는지 아니면 각 사업별로 협회나 조합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분들에게 민간위탁 식으로 위탁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죠? 또 일부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기타 어떤 방법으로 자율점검을 하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율점검제를 추진해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지만 지금 서울시 합동점검이 또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점검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율점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자율점검표의 회수방법입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이것을 처음 시행했을 때는 회수율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타 구들은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시하면서 생긴 방법이 위생업주들이 정기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위생교육을 필수교육으로 받기 때문에 그때 이수증을 받을 때 자율점검표를 내고 이수증을 받도록 저희가 교육장에 직접 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수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회를 통해서 하거나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협회를 통해서 하다보면 너무 형식적이거나 방법에 있어서도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기간 내에 제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때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정기교육 시에 이수증과 교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업주들이 자율점검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서 금년에는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저희 구가 이렇게 자율점검을 해서 많은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올해부터는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모토(motto)로 해서 지금 25개 구가 전체 확산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동규 위원 자율점검이 바람직하죠. 바람직하고 또 어떤 행정관청에서 직접적으로 단속을 위한 점검 이것보다는 스스로 고쳐나가는 이런 방법들이 선진화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칫 자율점검이라는 것이 하나의 연중행사나 형식에 지나지 않는 쪽으로 흘러버릴 수도 있어서 반드시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자율점검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 행정관청에서 수시점검이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단속을 했을 때와 자율점검체제로 해서 확인해서 자율점검이 허위인 것이 드러났을 때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릅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율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얻은 행정적인 이득이라고 보면 저희 보건소 1층에 보건민원팀이 있는데 그곳에 건강진단 등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건증이죠. 건강검진을 받는 민원인수가 자율점검을 하기 전보다 자율점검을 한 후에 한 30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정도로 자율점검을 통해서 업주분들이 본인이 이러이러한 것을 못 지키고 있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다 ‘예’라고 해서 보내줍니다. ‘건강검진을 잘 받고 있습니까’ 하면 대부분은 다 ‘예’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라고 표시를 하면서도 본인이 못 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바로들 와서 그런 것들이 시정이 되고, 아! 이런 항목들을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적발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식중독 발생 사고도 25개 중에서 없는 구가 몇 개구 안 됩니다. 그런 집단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주 작은 차이지만 그런 것이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어느 업소에서 자율점검 서식을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요, 제 생각에 그 서식에 좀 빠져있지 않았나 하는 미흡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서식을 보낼 때 이 자율점검표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솔직하게 양심껏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만일에 확인점검을 했을 경우 거짓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어떤 어떤 처분을 합니다 하는 내용이 거기에 같이 적혀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엄혜숙 본인이 자율점검에 ‘예’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아니라고 할 때 점검에서 적발된 경우에 가중처벌이 나가거나 그런 처분조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율점검이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시에서 공식적으로 도입을 한 것은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업소가 하는 것이 아니고 300㎡ 이상의 대형업소라든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중처벌 조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래도 그러한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만일에 점검을 해서 그게 발각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행정처분을 받는다든지 어떤 처벌을 받는다든지 하는 사항을 그 설문서를 보낼 때 반드시 내용을 적어 보내는 게 그 사람들에게 교육적인 측면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 이러이러한 것은 꼭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 그걸 못 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걸 안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괴롭고 어렵더라도 내가 장사를 계속 하는 한은 이것은 꼭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간단히 묻겠습니다.
27쪽에 굿모닝체조를 2개소에서 1,000명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27쪽에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굿모닝체조 그러면 제가 잘 모릅니다만 이 어휘로 봐서 아침에 일찍 건강체조하는 것 같은데, 2개소에서 1,000명을 하면 한 군데에서 500명씩 한다는 얘기인데 500명씩 해 가지고 체조를 할 수 있는 공간도 그럴뿐더러 사람이 그렇게 한 곳으로 많이 모여서 할 수가 있을까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학교를 선정을 받아서 아침에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지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학생.
●윤동규 위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 말이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등교하고 나서 하는 게 아니고 아침에 일찍······.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학교······.
●윤동규 위원 학교 오기 전에, 등교하기 전에?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그래서 그게 다 대상은 아니고 학교에다가 그런 굿모닝체조를 할 수 있는 희망 학교를 받아서 선정을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이게 아침에 새벽에 하는 게 아니고 등교를 평상시보다 이것 하는 날은 조금 일찍 와서 이것 하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수업에 들어가도록.
●윤동규 위원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겠군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굿모닝체조가 간단하니까요.
●윤동규 위원 이게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굿모닝체조라는 게. 몇 분이나······.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저희가 영림초등하고 우신초등학교하고 2개 신청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현재 그 굿모닝체조라는 게 어떤 건지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체육지도자가 보건체조 비슷한 걸로 해서 나가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윤동규 위원 소요시간이 얼마나 돼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소요시간이 우리 아침 보건체조를 하면 저희 구청 같은 경우도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이렇게 되니까요, 그런 간단한 사항이죠, 초등학생들.
●윤동규 위원 한 10분 정도?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윤동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동규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업무가 특성상 일반행정업무하고 또 계절적으로 전염병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지역보건의료사업 여러 가지 특성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특히 전년도에 보면 AI니 이래 가지고 한참 또 연중행사처럼 꼭 겨울 닥치면서 이렇게 하죠? 그런데 금년에는 또 특히나 그 신종플루 때문에 굉장히 전염병에 의한 국가재난관리등급이 심각단계까지 올라가서 지금 아주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하셨고, 특히나 금년도 계절독감 접종을 하는 과정에서 주사약이 좀 부작용이 있느냐 없느냐, 또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던 데서 무슨 사고가 좀 발생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예정했던 접종을 제 날짜에 하지 못하고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시에 2개 동도 해야 되고 그러는 과정을 역력히 제가 몇 개 동을 다니면서 실제로 접종행사를 하는 과정을 보면서 아, 역시 우리 보건소 직원들 또 특히나 건강증진과인가요? 그쪽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아침 일찍부터 날씨도 춥고 그럴 때도 굉장히, 특히나 신종플루 때문에 이번에는 실내에서 접종하는 것을 지양하고 실외에서 많이 했죠? 그렇죠? 금년도에는 접종을? 계절독감 예방접종.
●보건소장 엄혜숙 예, 어르신들 계절독감은 동사무소를 저희가 순회하면서 접종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제가 작년에도 가보고 금년에도 가봤는데 전에는 실내에서 많이 했는데 특히 금년에는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실외에서 많이 했다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른 해에도 고생했지만 금년도에 특히나 많은 고생을 하는 모습을 보고, 또 노인분들이, 만성질환자나 이런 분들이 각 통별로 시간을 정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늦게 약이 떨어져서 못 맞을까 해서 아침 시간에 많이 몰려서 질서유지에도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도 불구하고 담당하시는 우리 팀에서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보고 칭찬을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을 상대로 해서 특히나 노약자들 아닙니까? 65세 이상 노인분이든지 아니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국가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서 이런 무료접종을 해줄 때 금년에 했던 것과 같이, 이보다 더 잘 개선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굉장히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제가 업무추진실적 현황보고와 앞으로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보면서 전자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냥 일괄적으로 추진현황 그리고 업무계획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는데, 업무계획을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추진이 안 된 경우도 있고, 업무계획에 없었는데도 추진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상호 비교치에 의해서 비교해서 이런이런 사업은 우리가 사전에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사유로 인해서 실시를 못 했다든지 또 이런 것은 계획에는 없었지만 상부지침이 있었다든지 계획에 없이 이런 일을 있어서 이렇게 했다든지 이런 것도 좀 해 주면 업무보고가 보다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또 앞으로 진행해야 할 일들을 보고하는 과정인데 잘못했던 점도 솔직하게 보고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고, 또 잘한 점도 보고를 해 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 창의성과 인센티브 사업 전염병관리 부분에서 시상을 받았죠? 거기서 1등을 해 가지고 2,000만원의 상금도 받고 그래서 세입에 편성이 돼서 보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한 부분이니까 업무보고에 넣어서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계절독감 접종부분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단계별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39쪽에 보면 특수사업으로 해서 외국인 보건의료서비스가 나와 있습니다. 전염병관리 부분과 또 외국인 보건의료서비스와 분야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보다 큰 틀에서 보면 같은 선상에서 놓고 봤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저희 아이가 지금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체계라든가 또 사회복지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죠. 사회복지를 최초로 했던 원산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세금을 내고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국민들에 대해서는 모든 의료문제에 대해서 아마 보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죠.
자국민들은 가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염병관리 부분에서만큼은 외국인 유학생이 됐든 뭐가 됐든 우선적으로 자국민하고 똑같이, 일단 자기 나라에서 밥을 같이 먹고 숨을 같이 쉬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같이 생각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일 먼저 접종을 해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전화상으로 들었는데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활습관이 좀 달라서 위생관계가 아마 우리 대림동 지역 같은 경우는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8,000명 이상이 살고 있는데, 계절독감도 마찬가지고 신종플루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국가에서 법률적으로 먼저 바꿔져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영등포구 보건소에서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상부에서 약을 받고 그 대상자가 선정되고 또 예산을 거기서 지원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전염병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이분들하고도 우리가 어차피 공유하고 공존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단일민족으로서의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사회구조가 이제는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만여명 안 되는 인구 중에서 8,000명 정도라면 거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 정도가 중국동포들이나 아니면 중국인들인데 그 중에 일부는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국적을 회복하지 않고 그냥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제가 계절독감 맞는 걸 하루 종일 쭉 지켜보면서 저희 관내 4개 동, 또 옆의 동도 한번 가보고 이러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제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소장님!
전염병관리차원에서 앞으로 가시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제가 내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무료건강검진을 모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염병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국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특히나 우리 영등포구 대림동 지역 이쪽에는 특수하게 많은 분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좀 특별하게 우리가 같이 사는데 우리 국민만 맞고 그분들은 안 맞는다면 그분들이 많이 감염이 돼서 우리한테 다시 옮겨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염병관리 차원이라면 우리 국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예산을 우리가 낸 세금을 쓴다 할지라도 그분들도 같이 처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24, 25쪽을 보면 타이틀은 다릅니다만 지도점검과 관리부분입니다. 식품접객업소하고 공중위생업소하고 거의 비슷한 업종들인데요, 보면 거의 자율적으로 점검을 했어요. 자율점검을 하셨는데 이 자율점검제가 어떻게 보면 선진화된 행정관리체제이고 권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사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어떤 식으로 자율점검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체 설문지를 우편으로 보내서 본인들이 점검해서 다시 통보받는 걸로 하는지 아니면 각 사업별로 협회나 조합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분들에게 민간위탁 식으로 위탁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죠? 또 일부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기타 어떤 방법으로 자율점검을 하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율점검제를 추진해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지만 지금 서울시 합동점검이 또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점검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율점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자율점검표의 회수방법입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이것을 처음 시행했을 때는 회수율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타 구들은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시하면서 생긴 방법이 위생업주들이 정기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위생교육을 필수교육으로 받기 때문에 그때 이수증을 받을 때 자율점검표를 내고 이수증을 받도록 저희가 교육장에 직접 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수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회를 통해서 하거나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협회를 통해서 하다보면 너무 형식적이거나 방법에 있어서도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기간 내에 제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때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정기교육 시에 이수증과 교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업주들이 자율점검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서 금년에는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저희 구가 이렇게 자율점검을 해서 많은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올해부터는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모토(motto)로 해서 지금 25개 구가 전체 확산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동규 위원 자율점검이 바람직하죠. 바람직하고 또 어떤 행정관청에서 직접적으로 단속을 위한 점검 이것보다는 스스로 고쳐나가는 이런 방법들이 선진화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칫 자율점검이라는 것이 하나의 연중행사나 형식에 지나지 않는 쪽으로 흘러버릴 수도 있어서 반드시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자율점검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 행정관청에서 수시점검이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단속을 했을 때와 자율점검체제로 해서 확인해서 자율점검이 허위인 것이 드러났을 때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릅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율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얻은 행정적인 이득이라고 보면 저희 보건소 1층에 보건민원팀이 있는데 그곳에 건강진단 등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건증이죠. 건강검진을 받는 민원인수가 자율점검을 하기 전보다 자율점검을 한 후에 한 30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정도로 자율점검을 통해서 업주분들이 본인이 이러이러한 것을 못 지키고 있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다 ‘예’라고 해서 보내줍니다. ‘건강검진을 잘 받고 있습니까’ 하면 대부분은 다 ‘예’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라고 표시를 하면서도 본인이 못 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바로들 와서 그런 것들이 시정이 되고, 아! 이런 항목들을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적발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식중독 발생 사고도 25개 중에서 없는 구가 몇 개구 안 됩니다. 그런 집단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주 작은 차이지만 그런 것이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어느 업소에서 자율점검 서식을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요, 제 생각에 그 서식에 좀 빠져있지 않았나 하는 미흡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서식을 보낼 때 이 자율점검표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솔직하게 양심껏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만일에 확인점검을 했을 경우 거짓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어떤 어떤 처분을 합니다 하는 내용이 거기에 같이 적혀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엄혜숙 본인이 자율점검에 ‘예’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아니라고 할 때 점검에서 적발된 경우에 가중처벌이 나가거나 그런 처분조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율점검이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시에서 공식적으로 도입을 한 것은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업소가 하는 것이 아니고 300㎡ 이상의 대형업소라든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중처벌 조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래도 그러한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만일에 점검을 해서 그게 발각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행정처분을 받는다든지 어떤 처벌을 받는다든지 하는 사항을 그 설문서를 보낼 때 반드시 내용을 적어 보내는 게 그 사람들에게 교육적인 측면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 이러이러한 것은 꼭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 그걸 못 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걸 안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괴롭고 어렵더라도 내가 장사를 계속 하는 한은 이것은 꼭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간단히 묻겠습니다.
27쪽에 굿모닝체조를 2개소에서 1,000명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27쪽에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굿모닝체조 그러면 제가 잘 모릅니다만 이 어휘로 봐서 아침에 일찍 건강체조하는 것 같은데, 2개소에서 1,000명을 하면 한 군데에서 500명씩 한다는 얘기인데 500명씩 해 가지고 체조를 할 수 있는 공간도 그럴뿐더러 사람이 그렇게 한 곳으로 많이 모여서 할 수가 있을까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학교를 선정을 받아서 아침에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지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학생.
●윤동규 위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 말이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등교하고 나서 하는 게 아니고 아침에 일찍······.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학교······.
●윤동규 위원 학교 오기 전에, 등교하기 전에?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그래서 그게 다 대상은 아니고 학교에다가 그런 굿모닝체조를 할 수 있는 희망 학교를 받아서 선정을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이게 아침에 새벽에 하는 게 아니고 등교를 평상시보다 이것 하는 날은 조금 일찍 와서 이것 하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수업에 들어가도록.
●윤동규 위원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겠군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굿모닝체조가 간단하니까요.
●윤동규 위원 이게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굿모닝체조라는 게. 몇 분이나······.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저희가 영림초등하고 우신초등학교하고 2개 신청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현재 그 굿모닝체조라는 게 어떤 건지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체육지도자가 보건체조 비슷한 걸로 해서 나가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윤동규 위원 소요시간이 얼마나 돼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소요시간이 우리 아침 보건체조를 하면 저희 구청 같은 경우도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이렇게 되니까요, 그런 간단한 사항이죠, 초등학생들.
●윤동규 위원 한 10분 정도?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윤동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성호 위원
페이지 6쪽에 질의하겠는데요. 6쪽 뿐이 아니라 업무보고서를 전반적으로 상세한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서 주셨는데요.
여기 대부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개요, 추진실적, 향후 계획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아까 여기 집행률 51%가 서울시에서 우리 구가 1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런 부분은 지금 11월, 12월 남았는데 아직 집행률이 51%밖에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집행이 하달되면 11, 12월에 다 집행을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위라는 것을, 열심히 하셔 가지고 1위를 하셨는데 요즘에는 신종플루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터뷰도 며칠 전에 했는데 신종플루는 많이 이제 진화가 된 것 같고,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이 타미플루의 부작용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를 못하고 이런 일들이 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항상 이렇게 보면 집행률에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11월, 12중에 집행률을 다 높이기 위해서, 추이를 봐 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보건소 책자에 거의 전반적으로 진도, 집행률 이래 가지고 계속 진척사항이 얘기가 되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되면 마치 일을 잘한, 많이 열심히 해서 잘하게 된 걸로 이런 보고서의 내용인데요.
지금 보면 우리가 추진계획, 추진배경, 추진사항, 사업개요, 사업목표 거의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 어디에 추진성과 이렇게 해 가지고 보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는 없는 건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을 집행하는 거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표는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쓰자고 모인 게 아니니까. 그래서 성과 부분에 대한 이런 게 보고서 내용에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은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대로 서울시에서 이번에 신종플루 관련해서 예산이 배정된 것은 9월말부터 해서 3차에 걸쳐서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예산배정이 된 것이 총 11억 5,000만원인데요. 거기에는 저희 구가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보고자료 8쪽에 있는 것처럼 거점병원의 별도구역 설치 보완 또 예방접종 인건비, 일반운영비라든지 보건교육 또 방역체제 동원이라든지 보건소 인건비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에서 예산항목을 모두 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항목대로 집행하는 것을 서울시 감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구가 모두 진행순서에 맞게 집행률 1위라는 결과를 얻은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50, 사실 현재 집행률이 이렇게 58% 나온 것도 저희가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이 모두 집행된 금액이고요. 나머지 42%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지 신종플루 상담센터라든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금 집행될 것들은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이번에 서울시가 예비비를 풀어서 긴급지원 했던 예산입니다. 연초에 배정된 예산은 아니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모든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추진목표가 있고 그것에 대한 실적을 관리하도록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건강지표의 향상을 위해서 저희 모든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국가건강영양조사라든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2008년도에 조사결과도 보면요, 서울시의 대도시의 특성은 시민들이 한 곳에서 평생을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각 구간에 이동이 굉장히 활발해서 이사를 많이 다니시고 이렇게 해서 대도시형의 보건사업이 있고요, 또 농어촌 스타일의 특성에 맞는 지역특성이 있는 사업들이 지금 디자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목표를 그런 식으로 지금 조정해서 하고 있는 작업들이 현재 사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서울이 앞으로는 서울시 대도시의 서울시민 지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어서 아마 지표 산정이 앞으로는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별로 봤을 때 그 지표가 많이 향상된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 업무 중에 전염병 관리분야가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구가 금번 보건소 전염병 관리사업분야 최우수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직원들 모두가 다들 혼연일체가 돼서 일한 보람이 아닐까 싶고요.
또 한 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는 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조류독감을 맞이하면서 많은 분들이 계절독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접종률도 계속 상향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보다 금년에 6,500명을 더 많이 접종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는데 의원님들이 다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 구에서는 희망자들이 어르신들이 한 명도 탈락자 없이 모두 접종할 수 있는 또 안전접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박성호 위원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 이쪽에 신종플루 예방물품을 배부했는데 이 중에서 회수할 것도 있나요? 아니면 배부하면 완전히 지급하고 끝난 건가요?
●보건소장 엄혜숙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물품지원을 한 것은 대부분 소모품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그 품목을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손세독제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손세정제 이런 것들이 질병관리본부와 또 서울시지침에 따라서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종플루가 지나가더라도 계속적으로 어린이를 관리하는데는 필수적인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박성호 위원 체온계도 마찬가지입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체온계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는 사실 그동안 비치가 못됐던 것이고요, 비치된다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박성호 위원 잘 알겠고요.
소장은 저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아는 내용은 아니고, 사실 보건소 업무가 저희 일반인들이 전체를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이 분야가 특수분야일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불용액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추궁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게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왜 불용을 했냐 이래 갖고 추궁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일반인의 입장에서 의원들이 의회에서 하는 얘기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을 우리 보건소 소장님이나 보건소에서는 집행률을 높여야 되겠다, 불용을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예산 낭비인 거고 불용이 된 사유를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거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구청이라는 게 또 공공기관이라는 게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걸로 성과가 표시되고 이런 면이 있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렇게 양쪽 측면이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런 특수분야에 대해서는 소신을 갖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구애라 위원님.
페이지 6쪽에 질의하겠는데요. 6쪽 뿐이 아니라 업무보고서를 전반적으로 상세한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서 주셨는데요.
여기 대부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개요, 추진실적, 향후 계획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아까 여기 집행률 51%가 서울시에서 우리 구가 1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런 부분은 지금 11월, 12월 남았는데 아직 집행률이 51%밖에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집행이 하달되면 11, 12월에 다 집행을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위라는 것을, 열심히 하셔 가지고 1위를 하셨는데 요즘에는 신종플루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터뷰도 며칠 전에 했는데 신종플루는 많이 이제 진화가 된 것 같고,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이 타미플루의 부작용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를 못하고 이런 일들이 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항상 이렇게 보면 집행률에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11월, 12중에 집행률을 다 높이기 위해서, 추이를 봐 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보건소 책자에 거의 전반적으로 진도, 집행률 이래 가지고 계속 진척사항이 얘기가 되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되면 마치 일을 잘한, 많이 열심히 해서 잘하게 된 걸로 이런 보고서의 내용인데요.
지금 보면 우리가 추진계획, 추진배경, 추진사항, 사업개요, 사업목표 거의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 어디에 추진성과 이렇게 해 가지고 보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는 없는 건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을 집행하는 거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표는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쓰자고 모인 게 아니니까. 그래서 성과 부분에 대한 이런 게 보고서 내용에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은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대로 서울시에서 이번에 신종플루 관련해서 예산이 배정된 것은 9월말부터 해서 3차에 걸쳐서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예산배정이 된 것이 총 11억 5,000만원인데요. 거기에는 저희 구가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보고자료 8쪽에 있는 것처럼 거점병원의 별도구역 설치 보완 또 예방접종 인건비, 일반운영비라든지 보건교육 또 방역체제 동원이라든지 보건소 인건비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에서 예산항목을 모두 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항목대로 집행하는 것을 서울시 감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구가 모두 진행순서에 맞게 집행률 1위라는 결과를 얻은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50, 사실 현재 집행률이 이렇게 58% 나온 것도 저희가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이 모두 집행된 금액이고요. 나머지 42%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지 신종플루 상담센터라든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금 집행될 것들은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이번에 서울시가 예비비를 풀어서 긴급지원 했던 예산입니다. 연초에 배정된 예산은 아니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모든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추진목표가 있고 그것에 대한 실적을 관리하도록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건강지표의 향상을 위해서 저희 모든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국가건강영양조사라든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2008년도에 조사결과도 보면요, 서울시의 대도시의 특성은 시민들이 한 곳에서 평생을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각 구간에 이동이 굉장히 활발해서 이사를 많이 다니시고 이렇게 해서 대도시형의 보건사업이 있고요, 또 농어촌 스타일의 특성에 맞는 지역특성이 있는 사업들이 지금 디자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목표를 그런 식으로 지금 조정해서 하고 있는 작업들이 현재 사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서울이 앞으로는 서울시 대도시의 서울시민 지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어서 아마 지표 산정이 앞으로는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별로 봤을 때 그 지표가 많이 향상된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 업무 중에 전염병 관리분야가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구가 금번 보건소 전염병 관리사업분야 최우수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직원들 모두가 다들 혼연일체가 돼서 일한 보람이 아닐까 싶고요.
또 한 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는 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조류독감을 맞이하면서 많은 분들이 계절독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접종률도 계속 상향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보다 금년에 6,500명을 더 많이 접종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는데 의원님들이 다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 구에서는 희망자들이 어르신들이 한 명도 탈락자 없이 모두 접종할 수 있는 또 안전접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박성호 위원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 이쪽에 신종플루 예방물품을 배부했는데 이 중에서 회수할 것도 있나요? 아니면 배부하면 완전히 지급하고 끝난 건가요?
●보건소장 엄혜숙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물품지원을 한 것은 대부분 소모품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그 품목을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손세독제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손세정제 이런 것들이 질병관리본부와 또 서울시지침에 따라서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종플루가 지나가더라도 계속적으로 어린이를 관리하는데는 필수적인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박성호 위원 체온계도 마찬가지입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체온계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는 사실 그동안 비치가 못됐던 것이고요, 비치된다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박성호 위원 잘 알겠고요.
소장은 저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아는 내용은 아니고, 사실 보건소 업무가 저희 일반인들이 전체를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이 분야가 특수분야일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불용액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추궁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게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왜 불용을 했냐 이래 갖고 추궁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일반인의 입장에서 의원들이 의회에서 하는 얘기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을 우리 보건소 소장님이나 보건소에서는 집행률을 높여야 되겠다, 불용을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예산 낭비인 거고 불용이 된 사유를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거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구청이라는 게 또 공공기관이라는 게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걸로 성과가 표시되고 이런 면이 있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렇게 양쪽 측면이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런 특수분야에 대해서는 소신을 갖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구애라 위원님.
○구애라 위원
구애라 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서 2009년도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향후 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신 걸 잘 들었습니다.
보건지원과에 12쪽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방역소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영등포 관내에 모기가 많은 이유가 안양천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모기가 관내로 들어 와서 일반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사항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방역을 할 때 보면 안양천에 주로 길에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목격도 했는데 길에만 하다 보니까 또 여름철 되면 또 번식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에 방역을, 어떤 주민이 한 번 민원을 제기 했었나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추가로 해 주시기는 했는데 그게 길에만 하다보니까 또 여름이 되면 번식하고 하니까 우리가 다음에 할 때는 갈대밭에, 그쪽에 갈대밭이 굉장히 무성하게 있습니다, 안양천에 보면 양평동 방향으로. 그쪽에도 많이 뿌려 주셔 가지고 잘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드리겠고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알겠습니다.
●구애라 위원 또 13쪽에 보면 결핵 관리 성병 관리, 에이즈 관리가 있는데 이게 보면 주로 뭉뚱그려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분리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또 그 진단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저희가 결핵 관리하고 에이즈·성병 관리가 있습니다. 결핵 관리는 저희가 금년에 팍스(PACS)를 구축해 가지고 건강진단이라든가 건강진단서를 발급하신 분들에 대한 X-ray 검사를 해서 결핵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고요. 성병·에이즈 관리는 검사로 인해서 민간위탁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총 72명의 성병·에이즈 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저희가 진료비 지원사업도 하고 6개월 단위로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애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보건소 업무안내 책자발간 2,500부가 목표와 실적, 진도에서 100%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도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100%라고 하면 누구나 공감을 하고 다 하셨나 하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책자를 발간해서 누구에게 보급을 해서 정말 제대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파악을 해 보셨는지?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저희가 보건소 업무 종합적인 책자를 2,000부를 발부를 했는데 저희가 일단 행정기관을 통해서도 나눠 주기도 하고 또 각종 행사 때도 나눠 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해 보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보건소 업무 전체에 대한 책자를 발간해서, 그래야 보건소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당히 필요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애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생과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2쪽에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찜질방 특별위생점검에 대해서 그동안 잘 점검을 해 오셨겠지만 정수기의 필터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에 대해서 세균검사는 좀 하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찜질방은 13개소가 있습니다. 13개소가 있는데 금년 4월 13일에서 17일 5일간을 통해서 서울시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영업소 폐쇄를 1개소를 실시를 했고, 행정지도를 1개소를 실시를 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수기 필터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애라 위원 잘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조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애라 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서 2009년도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향후 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신 걸 잘 들었습니다.
보건지원과에 12쪽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방역소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영등포 관내에 모기가 많은 이유가 안양천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모기가 관내로 들어 와서 일반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사항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방역을 할 때 보면 안양천에 주로 길에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목격도 했는데 길에만 하다 보니까 또 여름철 되면 또 번식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에 방역을, 어떤 주민이 한 번 민원을 제기 했었나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추가로 해 주시기는 했는데 그게 길에만 하다보니까 또 여름이 되면 번식하고 하니까 우리가 다음에 할 때는 갈대밭에, 그쪽에 갈대밭이 굉장히 무성하게 있습니다, 안양천에 보면 양평동 방향으로. 그쪽에도 많이 뿌려 주셔 가지고 잘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드리겠고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알겠습니다.
●구애라 위원 또 13쪽에 보면 결핵 관리 성병 관리, 에이즈 관리가 있는데 이게 보면 주로 뭉뚱그려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분리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또 그 진단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저희가 결핵 관리하고 에이즈·성병 관리가 있습니다. 결핵 관리는 저희가 금년에 팍스(PACS)를 구축해 가지고 건강진단이라든가 건강진단서를 발급하신 분들에 대한 X-ray 검사를 해서 결핵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고요. 성병·에이즈 관리는 검사로 인해서 민간위탁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총 72명의 성병·에이즈 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저희가 진료비 지원사업도 하고 6개월 단위로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애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보건소 업무안내 책자발간 2,500부가 목표와 실적, 진도에서 100%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도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100%라고 하면 누구나 공감을 하고 다 하셨나 하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책자를 발간해서 누구에게 보급을 해서 정말 제대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파악을 해 보셨는지?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저희가 보건소 업무 종합적인 책자를 2,000부를 발부를 했는데 저희가 일단 행정기관을 통해서도 나눠 주기도 하고 또 각종 행사 때도 나눠 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해 보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보건소 업무 전체에 대한 책자를 발간해서, 그래야 보건소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당히 필요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애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생과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2쪽에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찜질방 특별위생점검에 대해서 그동안 잘 점검을 해 오셨겠지만 정수기의 필터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에 대해서 세균검사는 좀 하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찜질방은 13개소가 있습니다. 13개소가 있는데 금년 4월 13일에서 17일 5일간을 통해서 서울시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영업소 폐쇄를 1개소를 실시를 했고, 행정지도를 1개소를 실시를 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수기 필터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애라 위원 잘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조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지금 그 동안에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셨고 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신종 플루에 대해서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는 전염병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이나 공연장, 행사장에 출입하는 분들한테 그것을 체크하는 방법이 몇 가지 기구가 있죠?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보건지원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행사장에 지금 구청하고 보건소 그 다음에 여기 구의회 쪽에는 열감지기를 설치를 하고 있고요. 또 각종 행사 때 우리가 체온계를 가지고 가서 일일이 체크해서 고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래요, 그래서 고열이 있었을 적에 조기에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보통 인체의 평균온도는 몇 도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36.5도인데요, 지금 우리 신종플루는 37.8도 이상이면 고열로 봐 가지고 37.8도 이상과 기침, 감기 이런 증상이 복합되면 신종플루로 일단 의심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지는 우리가 지금 열감지기를 몇 대를 어떤 식으로?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지금 저희 구청 본관하고요, 보건소 출입구하고 구의회에 3대를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전체 3대를 설치하고 있는데 열감지가 제대로 잘 작동이 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저희가 아침마다 나가서 바깥 온도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론에서 좀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데 저희도 수시로 체크를 해 가지고 온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를 해서······.
●위원장 심용진 온도가 뜨게 되면 어떻게 변화가 오죠? 제가 알기에 빨간 걸로 이렇게 점열이 되고 그러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그렇습니다. 온도가 나타나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지금 우리 구민회관에도 하나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것을 아무리 시험을 해 보고 또 몇 사람에게 해 봐도 정상적인 체크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일부······.
●위원장 심용진 일부가 아니고 그 많은 예산을 우리가 투여해 갖고 공공시설에 놓는 건데 31도로, 계속 30, 31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게 좀······, 아까 몇.몇까지 다루셨는데 그게 이렇게 많은 5∼6도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빨리 점검을 해 주셔서 기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데이터가 잘못됐는지 이따 내려가게 되면 한번 점검을 해 보셔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리고 또 재난대책 추진사항보고 9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대상이 14만 명으로 돼 있고, 보건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보고하실 적에 초등학교는 오늘 부라고 그랬나요, 어제 부라고 그랬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오늘까지.
●위원장 심용진 오늘부로 1차 접종은 끝나고 이제 보급이 되는 대로 2차 접종에 들어가고 고등학교는 내일부터 접종할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65세 이상의 3,900명과 기타 취약계층 1,500명에 대해서는 지금 예방접종을 한 현황이 나와 있지 않은데 그것은 어느 정도 예방접종이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9쪽을 보시면 보건소 접종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만 65세 이상과 취약계층은 2010년도 1월에 지금 약품이 소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방접종이 어르신들은 접종이 지금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방접종약이 생물학적 제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내년부터는 이 생산라인을 더 추가 보완하기 위해서 아마 국가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0년 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이게 순서적으로 보면 12월이 아니고 2010년 1월이기 때문에 아직 접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시약 준비는 지금 충분히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이것은 저희가 국가에서 배분을 받아야 될 예정에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어르신들은 그동안 오랜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여러 종류의 감기를 앓고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면역체계가 이런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잘 작동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어르신들의 감염률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강수칙을 잘 지키시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안 가시고 한다면 충분히 이겨내리라 봅니다.
●위원장 심용진 전염병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더 두려워하시고 걱정을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보건소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구태여 일반 병원에 가서 접종하고 그럴 필요는 없겠네요?
●보건소장 엄혜숙 그리고 참고로 일반 병·의원에도 아직 일반인을 위한 접종약은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국가 배분상태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3쪽에 의료기관 자율점검 대상이 각 업소별로 나와 있고, 그 밑에 불법과대광고 조사대상이 또 나와 있는데 이 불법과대광고 조사대상과 의료기관 자율점검 대상기관의 숫자가 틀리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데이터를 두고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건지요?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자율점검 대상은 우리 관내 전체 의료기관이고요, 불법과대광고 조사대상은 의료기관 중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는 의료기관입니다. 대표적으로 피부과, 성형외과 의원들이 해당됩니다.
●위원장 심용진 홈페이지를 개설한 업소만 여기에 해당된다 이건가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과대광고.
●위원장 심용진 그러면 홈페이지에 대한 과대광고만 과대광고이고 통상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홍보물이나 유인물 같은 것 또는 신문광고 같은 것도 과대광고 대상일텐데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잡지라든가 신문이나 그런 데도 광고를 할 경우에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은 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의료기관 광고를 하고 있는 업소가 해당이 됩니다만 그 외에 잡지라든가 신문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잡지, 신문 이외에 대개의 업소에 보게 되면 현수막이나 아니면 유인 알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광고가 허위로다가, 공정거래에도 맞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현실과 틀리는 과대광고를 있거든요. 그런 것은 다 단속의 대상이 된다라고 봐서 이것 이외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서 불법, 탈법을 해서 고객들이 과대광고로 인해서 유인되지 않도록 같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최정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동안에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셨고 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신종 플루에 대해서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는 전염병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이나 공연장, 행사장에 출입하는 분들한테 그것을 체크하는 방법이 몇 가지 기구가 있죠?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보건지원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행사장에 지금 구청하고 보건소 그 다음에 여기 구의회 쪽에는 열감지기를 설치를 하고 있고요. 또 각종 행사 때 우리가 체온계를 가지고 가서 일일이 체크해서 고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래요, 그래서 고열이 있었을 적에 조기에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보통 인체의 평균온도는 몇 도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36.5도인데요, 지금 우리 신종플루는 37.8도 이상이면 고열로 봐 가지고 37.8도 이상과 기침, 감기 이런 증상이 복합되면 신종플루로 일단 의심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지는 우리가 지금 열감지기를 몇 대를 어떤 식으로?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지금 저희 구청 본관하고요, 보건소 출입구하고 구의회에 3대를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전체 3대를 설치하고 있는데 열감지가 제대로 잘 작동이 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저희가 아침마다 나가서 바깥 온도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론에서 좀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데 저희도 수시로 체크를 해 가지고 온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를 해서······.
●위원장 심용진 온도가 뜨게 되면 어떻게 변화가 오죠? 제가 알기에 빨간 걸로 이렇게 점열이 되고 그러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그렇습니다. 온도가 나타나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지금 우리 구민회관에도 하나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것을 아무리 시험을 해 보고 또 몇 사람에게 해 봐도 정상적인 체크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일부······.
●위원장 심용진 일부가 아니고 그 많은 예산을 우리가 투여해 갖고 공공시설에 놓는 건데 31도로, 계속 30, 31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게 좀······, 아까 몇.몇까지 다루셨는데 그게 이렇게 많은 5∼6도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빨리 점검을 해 주셔서 기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데이터가 잘못됐는지 이따 내려가게 되면 한번 점검을 해 보셔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리고 또 재난대책 추진사항보고 9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대상이 14만 명으로 돼 있고, 보건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보고하실 적에 초등학교는 오늘 부라고 그랬나요, 어제 부라고 그랬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오늘까지.
●위원장 심용진 오늘부로 1차 접종은 끝나고 이제 보급이 되는 대로 2차 접종에 들어가고 고등학교는 내일부터 접종할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65세 이상의 3,900명과 기타 취약계층 1,500명에 대해서는 지금 예방접종을 한 현황이 나와 있지 않은데 그것은 어느 정도 예방접종이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9쪽을 보시면 보건소 접종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만 65세 이상과 취약계층은 2010년도 1월에 지금 약품이 소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방접종이 어르신들은 접종이 지금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방접종약이 생물학적 제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내년부터는 이 생산라인을 더 추가 보완하기 위해서 아마 국가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0년 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이게 순서적으로 보면 12월이 아니고 2010년 1월이기 때문에 아직 접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시약 준비는 지금 충분히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이것은 저희가 국가에서 배분을 받아야 될 예정에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어르신들은 그동안 오랜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여러 종류의 감기를 앓고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면역체계가 이런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잘 작동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어르신들의 감염률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강수칙을 잘 지키시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안 가시고 한다면 충분히 이겨내리라 봅니다.
●위원장 심용진 전염병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더 두려워하시고 걱정을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보건소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구태여 일반 병원에 가서 접종하고 그럴 필요는 없겠네요?
●보건소장 엄혜숙 그리고 참고로 일반 병·의원에도 아직 일반인을 위한 접종약은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국가 배분상태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3쪽에 의료기관 자율점검 대상이 각 업소별로 나와 있고, 그 밑에 불법과대광고 조사대상이 또 나와 있는데 이 불법과대광고 조사대상과 의료기관 자율점검 대상기관의 숫자가 틀리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데이터를 두고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건지요?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자율점검 대상은 우리 관내 전체 의료기관이고요, 불법과대광고 조사대상은 의료기관 중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는 의료기관입니다. 대표적으로 피부과, 성형외과 의원들이 해당됩니다.
●위원장 심용진 홈페이지를 개설한 업소만 여기에 해당된다 이건가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과대광고.
●위원장 심용진 그러면 홈페이지에 대한 과대광고만 과대광고이고 통상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홍보물이나 유인물 같은 것 또는 신문광고 같은 것도 과대광고 대상일텐데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잡지라든가 신문이나 그런 데도 광고를 할 경우에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은 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의료기관 광고를 하고 있는 업소가 해당이 됩니다만 그 외에 잡지라든가 신문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잡지, 신문 이외에 대개의 업소에 보게 되면 현수막이나 아니면 유인 알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광고가 허위로다가, 공정거래에도 맞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현실과 틀리는 과대광고를 있거든요. 그런 것은 다 단속의 대상이 된다라고 봐서 이것 이외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서 불법, 탈법을 해서 고객들이 과대광고로 인해서 유인되지 않도록 같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최정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지금까지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고 또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질의하실 내용도 많습니다만 제한된 시간 때문에 질의를 더 안 하시는 걸로 알고, 그리고 내일부터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각 주무과나 팀장님들한테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충분한 답변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9시 20분까지 구청 본관 3층 제1감사장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고 또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질의하실 내용도 많습니다만 제한된 시간 때문에 질의를 더 안 하시는 걸로 알고, 그리고 내일부터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각 주무과나 팀장님들한테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충분한 답변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9시 20분까지 구청 본관 3층 제1감사장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