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재정국,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하고, 재정국장과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국장, 소관 부서장 및 공단 이사장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재정국,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하고, 재정국장과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국장, 소관 부서장 및 공단 이사장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진정래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진정래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길자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국 소속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정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과장,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2018년 주요업무 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정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진정래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길자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국 소속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정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과장,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2018년 주요업무 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정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2018년도 재정국의 첫 업무보고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2018년도 추구하고자 하는 구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최선을 다해 주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예산을 다루면서 2018년도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것은 우리가 다 섭렵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평가에 대한 부분도 아까 재정관리과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시와 정부 기관의 평가에 대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한데 자칫 잘못하면 평가 위주의 구정으로 쏠림현상이 간다고 하면, 어제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동료 위원님들도 우려스러운 얘기들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칫 우려가 된다고 하면 청렴도의 문제라든가 직원들의 인권 문제와 결부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한 과정도 심도 있게 추진하지만, 그 평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정성은 또 항상 유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재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원들의 피로도라든가 인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시와 구의 자치구 협력사업인 인센티브 사업 같은 경우가 예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적정성 있게, 직원들 피로감 없이 하지만 재미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직원들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많이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도 그렇고 지난 2016년도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도 그렇고, 지난번 구정 질문을 통해서도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수의계약 건을 특정 업체에 1년에 25건, 26건을 아예 몰아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물론 각 부서별로 업무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겠지만 계약팀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올해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석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말씀하신 특정 업체 밀어주기식 수의계약이 항상 매년 문제가 돼서 재무과 입장에서는 수의계약 내용이라든가 또 우리 관내의 업체 현황, 통계자료 이런 것을 매월 각 부서에 전달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정하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수의계약이 되도록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치중해서 그리고 어떤 특정 업체에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컨트롤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한 해도 아니고 연속적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없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올해만큼은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관내 많은 업체들이 어려운 경기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일방적인 수의계약 몰아주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재무과장 김종석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역경제과.
올해는 지난 연도보다도 중소기업기금 과정이라든가 특히나 특별보증제도가 활용이 되고 있죠?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2,000만원이 우리 특별보증제도의 실시금액이었고 타구는 벌써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진행이 되고 있었죠?
올해는 우리도 어떻게, 많이 올라갔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금년도 1월 1일부터 5,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고기판 위원 5,000만원?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주 잘 하셨네요.
그러면 신청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전체적인 홍보를 계속 하고 있고요. 아마 금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보다는, 작년에는 2,000만원이어서 신청하는 데 제약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열심히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특별보증제도의 금액을 상향하다 보면 관내에서 필요로 하는 업체 쪽에서 많이 신청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지역경제과에서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세무과나 부과과나 공통된 사항인데요.
올해 6.13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세수에 대한 문제가 소홀히 진행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사업은 많고, 어떻든 수입성 보증이 돼야만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지난해보다 달라진 것이 있나요?
●징수과장 박숙온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예금압류라든가 출국금지라든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이나 동산압류 계획은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시행은 못 했는데 올해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고액,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를 지방세에서는 해왔었는데 세외수입도 올해부터 추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계획을 잘 세우셔서 또 2018년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세수가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잘 징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라든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서 공구에 대한 공유정책은 어느 정도는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현재 공구가 지속적으로 보강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한정된 공구로다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나 부동산중개소 이런 데 저희가 공구 수요조사를 보냅니다. 필요한 것 있으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해 보고 저희가 좀 더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공구의 다양성을 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아까 특화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듯이 정말 재능이 있는 분야라든가 이런 인적, 물적 모든 부분들이 공유를 시도했던 최초의 목적이 그거였잖아요? 딸랑 공구만 나눠 갖는 과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재능 있는 영등포구 관내에 많은 부분들 발굴하셔가지고 재능 부분을 올해는 많이 공유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2018년도 재정국의 첫 업무보고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2018년도 추구하고자 하는 구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최선을 다해 주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예산을 다루면서 2018년도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것은 우리가 다 섭렵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평가에 대한 부분도 아까 재정관리과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시와 정부 기관의 평가에 대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한데 자칫 잘못하면 평가 위주의 구정으로 쏠림현상이 간다고 하면, 어제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동료 위원님들도 우려스러운 얘기들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칫 우려가 된다고 하면 청렴도의 문제라든가 직원들의 인권 문제와 결부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한 과정도 심도 있게 추진하지만, 그 평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정성은 또 항상 유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재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원들의 피로도라든가 인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시와 구의 자치구 협력사업인 인센티브 사업 같은 경우가 예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적정성 있게, 직원들 피로감 없이 하지만 재미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직원들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많이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도 그렇고 지난 2016년도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도 그렇고, 지난번 구정 질문을 통해서도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수의계약 건을 특정 업체에 1년에 25건, 26건을 아예 몰아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물론 각 부서별로 업무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겠지만 계약팀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올해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석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말씀하신 특정 업체 밀어주기식 수의계약이 항상 매년 문제가 돼서 재무과 입장에서는 수의계약 내용이라든가 또 우리 관내의 업체 현황, 통계자료 이런 것을 매월 각 부서에 전달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정하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수의계약이 되도록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치중해서 그리고 어떤 특정 업체에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컨트롤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한 해도 아니고 연속적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없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올해만큼은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관내 많은 업체들이 어려운 경기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일방적인 수의계약 몰아주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재무과장 김종석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역경제과.
올해는 지난 연도보다도 중소기업기금 과정이라든가 특히나 특별보증제도가 활용이 되고 있죠?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2,000만원이 우리 특별보증제도의 실시금액이었고 타구는 벌써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진행이 되고 있었죠?
올해는 우리도 어떻게, 많이 올라갔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금년도 1월 1일부터 5,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고기판 위원 5,000만원?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주 잘 하셨네요.
그러면 신청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전체적인 홍보를 계속 하고 있고요. 아마 금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보다는, 작년에는 2,000만원이어서 신청하는 데 제약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열심히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특별보증제도의 금액을 상향하다 보면 관내에서 필요로 하는 업체 쪽에서 많이 신청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지역경제과에서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세무과나 부과과나 공통된 사항인데요.
올해 6.13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세수에 대한 문제가 소홀히 진행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사업은 많고, 어떻든 수입성 보증이 돼야만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지난해보다 달라진 것이 있나요?
●징수과장 박숙온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예금압류라든가 출국금지라든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이나 동산압류 계획은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시행은 못 했는데 올해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고액,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를 지방세에서는 해왔었는데 세외수입도 올해부터 추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계획을 잘 세우셔서 또 2018년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세수가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잘 징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라든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서 공구에 대한 공유정책은 어느 정도는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현재 공구가 지속적으로 보강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한정된 공구로다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나 부동산중개소 이런 데 저희가 공구 수요조사를 보냅니다. 필요한 것 있으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해 보고 저희가 좀 더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공구의 다양성을 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아까 특화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듯이 정말 재능이 있는 분야라든가 이런 인적, 물적 모든 부분들이 공유를 시도했던 최초의 목적이 그거였잖아요? 딸랑 공구만 나눠 갖는 과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재능 있는 영등포구 관내에 많은 부분들 발굴하셔가지고 재능 부분을 올해는 많이 공유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원산지 표시제가 연 1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데서 원산지의 표시가 거짓으로 해서 단속에 걸렸던데 영등포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설 전후로 해서 서울시에서 2명의 인원이 지원이 돼 저희 담당하고 원산지 특별점검을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건을 적발해서요, 거짓 표시로 해서 일단 고발을 시켰습니다.
●정선희 위원 1건뿐이 안 나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그렇습니다.
계속 해서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좀 철저히 했고요, 또 표시를 제작한 것은 전부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수시 연 12회로 해놓았는데 수시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한 달에 한 번은 기본으로 나가고요. 그때그때 될 때마다 추가로 또 나가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추가로 또 나간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철저하게 원산지 표시라든가 이런 것을 그 표시를 믿고 주민들이 물건을 사고 하는 건데 그게 거짓으로 표시되면 완전히 주민들한테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명예감시원이란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부분도 있고요, 저희 쪽 시장매니저라든가 그 다음에 공공근로 쪽까지 해서 같이 감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분들이 감시하는 내용이 물건을 추출해서 가지고 가서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확인을 해서 저희 쪽에.
똑같이 단속은 하지는 않고요, 위반사항이 있나를 저희 쪽에 와서 할 때마다 제출을 해주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명예감시원이 확실히 믿을 수 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그러니까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이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다음에 도시농업 활성화로 해서 문래동 텃밭을 올해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구에서 직접 관리가 아니고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구비 100%로 되는 건데 그 용역 하는 분들이 누굽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금년도는 시간당 최저임금 단가가 올라가서요, 작년 같으면 2,000만원 미만이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영등포자활센터에서 했는데요, 금년에는 재무과에 계약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은 저희가 텃밭 하고 같이 해가지고 4,600만원 정도 해서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50 대 50이라니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텃밭 예산이 시비, 구비 4,600인데요 시비가 2,300, 저희 구비 2,300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소요예산 총 6,019만 9,000원 해갖고 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그 부분은 계랑기 쪽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포함이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정선희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따로따로 표시해야죠.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전체적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통상 보면 문래동 텃밭 용역을 추진하는 이 분들이 과연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사람들인가 할 정도로 너무 상이한 분들이 그 용역을 맡아서 운영을 했더라고요.
구·시비로 반반을 한다고 했는데 용역을 만약에 준다 하면 시에서 용역 계약을 해갖고 구로 내려 보내더라고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인력을 받아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텃밭은 개인들이 말씀드렸듯이 242개 모집을 해서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각 어린이집이라든가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쪽에 상주를 하면서 관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정선희 위원 작년 ’17년도에 어느 분들이 했는가 서류를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처음으로 추진하는 청년건축학교, 일자리정책과요.
현재 계획을 하고 준비단계인데 어떻게 하실 건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청년건축학교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써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나 이런 데다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처음에 40명 정도를 모집해서 도배나 미장, 타일 그런 것을 실습이나 이론 위주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 산업 전선에 나가서 금천이나 강서나 구로 쪽에 보면 건설업 하는 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랑 네트워크를 형성해갖고 매치시켜서 실습 나가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줄 예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본 위원도 외국에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타일이라든가 미장이라든가 이런 인력들을 굉장히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데 우리나라 청년들의 기술은 좋은데 언어가 안 돼서 참 안타깝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교육 실습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 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언어교육까지 시켜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 창출이나 청소년들의 일자리 안정을 위해서 언어교육까지 포함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정말 성공리에 정착이 되면 앞으로 추후에 언어에 대해서도 각 국별로 영어라든지 일어라든지 아랍어라든지 이런 데까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방향에 대해서 뿌리를 내린 다음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것은 아니죠.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데 청년 일자리를 위해 청년건축학교를 해준다는 것은 시작할 때 절차적으로 딱 안정되게 해서 그 분들이 널리 퍼져나가고 외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어떻게 그것이 일자리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처음부터 외국어를 해가지고 이 학생들 외국어 가르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너무 또 일이 산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는 이론하고 실습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분들이 그것을 완벽하게 적응했을 때 그때 외국어가 필요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선희 위원 그 방법도 좋은데 청년들은 또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 습득이 빠르잖아요. 기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건설업이 많이 있는 데서는 되지만 미숙한 사람은 또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취업 연계까지도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맞습니다.
외국 취업도 중요하지만 일단…….
●정선희 위원 국내에서 기술을 익힐 수 있게 취업도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취업은 몇 개월 교육이?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4개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4개월 교육 받고 취업이 가능한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4개월만 받아도 요새는 도배지 같은 것도 풀칠이 다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도배도 부착만 하면 되니까 넉넉잡고 한 3개월이면 기술 습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선희 위원 청년건축학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건데 정착이 돼서 널리널리 청년들이 외국까지 취업될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원산지 표시제가 연 1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데서 원산지의 표시가 거짓으로 해서 단속에 걸렸던데 영등포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설 전후로 해서 서울시에서 2명의 인원이 지원이 돼 저희 담당하고 원산지 특별점검을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건을 적발해서요, 거짓 표시로 해서 일단 고발을 시켰습니다.
●정선희 위원 1건뿐이 안 나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그렇습니다.
계속 해서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좀 철저히 했고요, 또 표시를 제작한 것은 전부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수시 연 12회로 해놓았는데 수시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한 달에 한 번은 기본으로 나가고요. 그때그때 될 때마다 추가로 또 나가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추가로 또 나간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철저하게 원산지 표시라든가 이런 것을 그 표시를 믿고 주민들이 물건을 사고 하는 건데 그게 거짓으로 표시되면 완전히 주민들한테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명예감시원이란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부분도 있고요, 저희 쪽 시장매니저라든가 그 다음에 공공근로 쪽까지 해서 같이 감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분들이 감시하는 내용이 물건을 추출해서 가지고 가서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확인을 해서 저희 쪽에.
똑같이 단속은 하지는 않고요, 위반사항이 있나를 저희 쪽에 와서 할 때마다 제출을 해주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명예감시원이 확실히 믿을 수 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그러니까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이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다음에 도시농업 활성화로 해서 문래동 텃밭을 올해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구에서 직접 관리가 아니고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구비 100%로 되는 건데 그 용역 하는 분들이 누굽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금년도는 시간당 최저임금 단가가 올라가서요, 작년 같으면 2,000만원 미만이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영등포자활센터에서 했는데요, 금년에는 재무과에 계약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은 저희가 텃밭 하고 같이 해가지고 4,600만원 정도 해서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50 대 50이라니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텃밭 예산이 시비, 구비 4,600인데요 시비가 2,300, 저희 구비 2,300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소요예산 총 6,019만 9,000원 해갖고 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그 부분은 계랑기 쪽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포함이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정선희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따로따로 표시해야죠.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전체적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통상 보면 문래동 텃밭 용역을 추진하는 이 분들이 과연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사람들인가 할 정도로 너무 상이한 분들이 그 용역을 맡아서 운영을 했더라고요.
구·시비로 반반을 한다고 했는데 용역을 만약에 준다 하면 시에서 용역 계약을 해갖고 구로 내려 보내더라고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인력을 받아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텃밭은 개인들이 말씀드렸듯이 242개 모집을 해서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각 어린이집이라든가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쪽에 상주를 하면서 관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정선희 위원 작년 ’17년도에 어느 분들이 했는가 서류를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처음으로 추진하는 청년건축학교, 일자리정책과요.
현재 계획을 하고 준비단계인데 어떻게 하실 건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청년건축학교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써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나 이런 데다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처음에 40명 정도를 모집해서 도배나 미장, 타일 그런 것을 실습이나 이론 위주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 산업 전선에 나가서 금천이나 강서나 구로 쪽에 보면 건설업 하는 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랑 네트워크를 형성해갖고 매치시켜서 실습 나가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줄 예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본 위원도 외국에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타일이라든가 미장이라든가 이런 인력들을 굉장히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데 우리나라 청년들의 기술은 좋은데 언어가 안 돼서 참 안타깝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교육 실습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 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언어교육까지 시켜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 창출이나 청소년들의 일자리 안정을 위해서 언어교육까지 포함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정말 성공리에 정착이 되면 앞으로 추후에 언어에 대해서도 각 국별로 영어라든지 일어라든지 아랍어라든지 이런 데까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방향에 대해서 뿌리를 내린 다음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것은 아니죠.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데 청년 일자리를 위해 청년건축학교를 해준다는 것은 시작할 때 절차적으로 딱 안정되게 해서 그 분들이 널리 퍼져나가고 외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어떻게 그것이 일자리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처음부터 외국어를 해가지고 이 학생들 외국어 가르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너무 또 일이 산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는 이론하고 실습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분들이 그것을 완벽하게 적응했을 때 그때 외국어가 필요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선희 위원 그 방법도 좋은데 청년들은 또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 습득이 빠르잖아요. 기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건설업이 많이 있는 데서는 되지만 미숙한 사람은 또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취업 연계까지도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맞습니다.
외국 취업도 중요하지만 일단…….
●정선희 위원 국내에서 기술을 익힐 수 있게 취업도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취업은 몇 개월 교육이?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4개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4개월 교육 받고 취업이 가능한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4개월만 받아도 요새는 도배지 같은 것도 풀칠이 다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도배도 부착만 하면 되니까 넉넉잡고 한 3개월이면 기술 습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선희 위원 청년건축학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건데 정착이 돼서 널리널리 청년들이 외국까지 취업될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해서 저는 다른 것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도시농업 활성화에 도시텃밭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텃밭 운영하는 것.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마숙란 위원 그 텃밭 운영을 242가구가 신청을 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3월 2일까지입니다.
●마숙란 위원 아니,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그렇게 해왔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242가구가 고정적으로 지금 계속인가요, 조금 늘어났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면적 자체는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요 그 부분은 정해져 있고요, 경쟁이 있다 보니까 그 경쟁률만 달라지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셨다, 적게 하셨다.
●마숙란 위원 이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3 대 1에서 4 대 1 정도 됩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공개 추첨합니다.
●마숙란 위원 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떨어져서 참여를 못 한다고,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추첨으로 해서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그렇습니다. 형평성 문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예요.
●마숙란 위원 그러면 조건은 없습니까? 그냥 추첨이 되면.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 거주하시고.
●마숙란 위원 그리고 상자텃밭 같은 경우에는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저희 287개를 작년에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시비, 구비, 그 다음에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2 대 4 대 4인데요, 자부담이 한 8,000원 정도. 한 상자에 한 4만원 정도 가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시비 하고 구비 하고.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4만원 중에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4만원 중에 자부담이 20%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물론 공정성을 위해서 텃밭 운영을 그렇게 하지만 그러면 추첨이 되시는 분은 계속 당첨이 될 수도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서 여러 사람이 같이 참여해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서 전통시장 골목형시장 있잖아요?
그러면 그 외곽에 있는 분들이 그 전통시장, 재래시장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민원이 많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많지는 않고요, 특정 시장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대림동쪽에 있는 것?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맞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저도 사실 상당히 많이 민원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저희 쪽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구역 조정 때문에 나왔었고요. 구역 조정이라는 게 시장상인회 쪽 하고 신청을 해야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구역 조정을 하는데 상인회에서 협조를 안 하면 그게 잘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그렇습니다.
상인회라는 조직이 어차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하게끔 저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굉장히 오래 된 얘기인데 조정이 잘 안 되고 있나 봐요. 계속 불만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저희 쪽에서 열심히 한 번 맞춰 보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담당 과장님 이하 직원들, 그런 것을 잘 협의해서 불만이 없도록 구역 조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
지금 공공근로 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나 신청하시는 조건들이 조금은 다르죠, 공공근로사업하고.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사업하고 근본은 똑같습니다. 저소득층 위주로 해가지고 둘 다 배분하는데 지역공동체는 국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좀 다르고 하는 일들은 엇비슷합니다.
●마숙란 위원 신청 자격조건이 조금 다르죠?
재산은 2억원 이하로 돼 있는데, 2억원 이하라는 것은 동산, 부동산 다 합쳐서 2억원 이하라고 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예.
●마숙란 위원 이런 것이 철저히 조사가 되고 관리가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현재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임의대로 바꿀 수도 없고 위의 중앙전산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변동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조사가 다 돼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시스템으로 조사가 돼서 관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편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편법적으로 한다는 본 위원 얘기는 재산을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돌릴 수 없겠지만 현금 같은 것을 돌려서, 어쩔 수는 없는데 뻔히 잘 살고 있는데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서류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무슨 다른 방법이 없나 그런 것을 한 번 고민해 보셔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알겠습니다.
편법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재산 같은 것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놓기는 어렵겠지만 현금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편법으로 어떻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편법에 대해서.
●마숙란 위원 신경 좀 써서.
왜냐하면 주위에서 더 말이 많아요, 주위에서.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주위에서 그런 전화 간혹 오는데.
●마숙란 위원 전화 받는 것도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어쩌다 한 번 옵니다, 어쩌다 한 번.
본인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이 됐을 때 어쩌다 한 번 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리고 이런 걸 한 번 하면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보통 보면 6개월, 9개월 단위로 잘려져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예, 그렇습니다.
6개월씩 하게 되어 있고 60세 이상은 2년 안에 3번, 60세 미만은 2년 안에 2번 할 수 있습니다. 노숙인이랑 장애인은 60세 상관없이 할 수 있고요.
●마숙란 위원 60세…….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공공근로사업은 60세 이상은 2년 안에 3회, 미만은 2년 안에 2회, 노숙인·장애인 등은 60세 이상 상관없습니다.
●마숙란 위원 60세 이상은 3회로 2년 할 수 있고.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2년 안에 3회.
●마숙란 위원 3회 할 수 있고.
그러면 계속 3회를 이어서 할 수는 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2년 안에 3회요.
●마숙란 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60세 이상은.
●마숙란 위원 그리고 미만은 2회.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2회.
●마숙란 위원 이런 것도 여러 사람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사실 어려운 일이지만 많이 생각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숙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해서 저는 다른 것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도시농업 활성화에 도시텃밭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텃밭 운영하는 것.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마숙란 위원 그 텃밭 운영을 242가구가 신청을 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3월 2일까지입니다.
●마숙란 위원 아니,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그렇게 해왔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242가구가 고정적으로 지금 계속인가요, 조금 늘어났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면적 자체는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요 그 부분은 정해져 있고요, 경쟁이 있다 보니까 그 경쟁률만 달라지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셨다, 적게 하셨다.
●마숙란 위원 이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3 대 1에서 4 대 1 정도 됩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공개 추첨합니다.
●마숙란 위원 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떨어져서 참여를 못 한다고,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추첨으로 해서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그렇습니다. 형평성 문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예요.
●마숙란 위원 그러면 조건은 없습니까? 그냥 추첨이 되면.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 거주하시고.
●마숙란 위원 그리고 상자텃밭 같은 경우에는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저희 287개를 작년에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시비, 구비, 그 다음에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2 대 4 대 4인데요, 자부담이 한 8,000원 정도. 한 상자에 한 4만원 정도 가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시비 하고 구비 하고.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4만원 중에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4만원 중에 자부담이 20%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물론 공정성을 위해서 텃밭 운영을 그렇게 하지만 그러면 추첨이 되시는 분은 계속 당첨이 될 수도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서 여러 사람이 같이 참여해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서 전통시장 골목형시장 있잖아요?
그러면 그 외곽에 있는 분들이 그 전통시장, 재래시장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민원이 많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많지는 않고요, 특정 시장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대림동쪽에 있는 것?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맞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저도 사실 상당히 많이 민원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저희 쪽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구역 조정 때문에 나왔었고요. 구역 조정이라는 게 시장상인회 쪽 하고 신청을 해야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구역 조정을 하는데 상인회에서 협조를 안 하면 그게 잘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그렇습니다.
상인회라는 조직이 어차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하게끔 저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굉장히 오래 된 얘기인데 조정이 잘 안 되고 있나 봐요. 계속 불만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저희 쪽에서 열심히 한 번 맞춰 보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담당 과장님 이하 직원들, 그런 것을 잘 협의해서 불만이 없도록 구역 조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
지금 공공근로 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나 신청하시는 조건들이 조금은 다르죠, 공공근로사업하고.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사업하고 근본은 똑같습니다. 저소득층 위주로 해가지고 둘 다 배분하는데 지역공동체는 국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좀 다르고 하는 일들은 엇비슷합니다.
●마숙란 위원 신청 자격조건이 조금 다르죠?
재산은 2억원 이하로 돼 있는데, 2억원 이하라는 것은 동산, 부동산 다 합쳐서 2억원 이하라고 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예.
●마숙란 위원 이런 것이 철저히 조사가 되고 관리가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현재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임의대로 바꿀 수도 없고 위의 중앙전산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변동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조사가 다 돼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시스템으로 조사가 돼서 관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편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편법적으로 한다는 본 위원 얘기는 재산을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돌릴 수 없겠지만 현금 같은 것을 돌려서, 어쩔 수는 없는데 뻔히 잘 살고 있는데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서류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무슨 다른 방법이 없나 그런 것을 한 번 고민해 보셔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알겠습니다.
편법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재산 같은 것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놓기는 어렵겠지만 현금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편법으로 어떻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편법에 대해서.
●마숙란 위원 신경 좀 써서.
왜냐하면 주위에서 더 말이 많아요, 주위에서.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주위에서 그런 전화 간혹 오는데.
●마숙란 위원 전화 받는 것도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어쩌다 한 번 옵니다, 어쩌다 한 번.
본인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이 됐을 때 어쩌다 한 번 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리고 이런 걸 한 번 하면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보통 보면 6개월, 9개월 단위로 잘려져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예, 그렇습니다.
6개월씩 하게 되어 있고 60세 이상은 2년 안에 3번, 60세 미만은 2년 안에 2번 할 수 있습니다. 노숙인이랑 장애인은 60세 상관없이 할 수 있고요.
●마숙란 위원 60세…….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공공근로사업은 60세 이상은 2년 안에 3회, 미만은 2년 안에 2회, 노숙인·장애인 등은 60세 이상 상관없습니다.
●마숙란 위원 60세 이상은 3회로 2년 할 수 있고.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2년 안에 3회.
●마숙란 위원 3회 할 수 있고.
그러면 계속 3회를 이어서 할 수는 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2년 안에 3회요.
●마숙란 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60세 이상은.
●마숙란 위원 그리고 미만은 2회.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2회.
●마숙란 위원 이런 것도 여러 사람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사실 어려운 일이지만 많이 생각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부과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에 보면 중간에 시세 부동산 취득세가 나오는데 물론 서울시세고 서울시 추계액입니다만 물론 서울시는 예를 들면 평균을 갖고 했겠죠?
4.98, 약 5%가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서울시 추계라고 해도 가능한 예산이라고 봅니까?
●부과과장 신해동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5개년도 취득세 세입의 변동사항을 추계해서 저희가 시에다가 제출한 추계액이거든요.
●박유규 위원 우리 구에서 이렇게 시에다 제출한 겁니까?
●부과과장 신해동 예.
사실 4월에 시에서 종합해서 배시액이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이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추계액이고요. 최종적으로는 4월에 시에서 재배시가 됩니다.
●박유규 위원 재배시가요?
●부과과장 신해동 예.
한 이 정도는, 왜 그러냐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부동산 경기나 과표라든가 조금 활성화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추계하는 데 있어서 한 5년간 평균 증가율하고 내년도에 특별하게 준공되는 공동주택 같은 것들도 건축과나 주택가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런 특수요인까지 플러스해서 이 정도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박유규 위원 간단하게 요약하면 주택이랄지 신규 아파트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늘어날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부과과장 신해동 예를 들어서 올해 준공될만한 대형주택 같은 것들도 자료를 받아서 거래 추계라든가 대형건물이 준공되는 시점에 저희가 그 대형건물의 예상취득가액 같은 것들도 플러스해서 최종적으로 추계를 내서 시에다 올립니다.
●박유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신규 물량이랄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신다고 했는데 부동산매매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현재 보편적인 경제 흐름 아닙니까?
간단하게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어디까지나 추계를 한 계획이고.
서울시에서는 다시 4월에 내려온다고 했나요?
●부과과장 신해동 4월에 내려옵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부과과는 마치고요,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하나.
동료 위원께서도 이 문제를 질의하셨고.
첫째,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했다고 말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특별신용보증이.
●박유규 위원 신용보증이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융자 규모가 50억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그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박유규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특별, 이것은 저희가 4,000을 출자해서 4억까지 맞추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4억까지.
이 내용은 지금…….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죄송합니다. 4억을 출자해서 40억까지입니다.
●박유규 위원 40억까지죠?
매년 융자금은 어때요?
보편적으로 빨리 소진되죠?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중소기금육성기금은 50억을 책정하는데 거의 소진이 되고요. 특별신용보증 쪽은 금액이 낮다 보니까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금액도 올려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박유규 위원 얼마까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5,000만원까지입니다.
●박유규 위원 5,000만원까지.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작년까지는 2,000만원이었습니다.
●박유규 위원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문제는 우리가 융자액수 예상해 놓은 것이 다 소진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그렇지는 않고 융자하는 것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은행에 신청이 들어가면 40억까지 계속 신청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사실 중소기업 영세사업자들이 자금이 필요한 분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대출 제도 같은 것이 너무 복잡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많은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허덕이잖아요. 의욕을 갖고 있으면서도 못하는 업체가 많죠. 또 여러 가지 자금 고충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지 않고 대출해 줄 수 없는 것은 물론 당연한 거고요.
현재 다른 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경우에는 거의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돼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대략 타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 봤는데요. 저희 쪽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높은 편입니까?
여하튼 경제가 여러모로 어려운데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활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되기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유규 위원입니다.
부과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에 보면 중간에 시세 부동산 취득세가 나오는데 물론 서울시세고 서울시 추계액입니다만 물론 서울시는 예를 들면 평균을 갖고 했겠죠?
4.98, 약 5%가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서울시 추계라고 해도 가능한 예산이라고 봅니까?
●부과과장 신해동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5개년도 취득세 세입의 변동사항을 추계해서 저희가 시에다가 제출한 추계액이거든요.
●박유규 위원 우리 구에서 이렇게 시에다 제출한 겁니까?
●부과과장 신해동 예.
사실 4월에 시에서 종합해서 배시액이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이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추계액이고요. 최종적으로는 4월에 시에서 재배시가 됩니다.
●박유규 위원 재배시가요?
●부과과장 신해동 예.
한 이 정도는, 왜 그러냐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부동산 경기나 과표라든가 조금 활성화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추계하는 데 있어서 한 5년간 평균 증가율하고 내년도에 특별하게 준공되는 공동주택 같은 것들도 건축과나 주택가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런 특수요인까지 플러스해서 이 정도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박유규 위원 간단하게 요약하면 주택이랄지 신규 아파트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늘어날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부과과장 신해동 예를 들어서 올해 준공될만한 대형주택 같은 것들도 자료를 받아서 거래 추계라든가 대형건물이 준공되는 시점에 저희가 그 대형건물의 예상취득가액 같은 것들도 플러스해서 최종적으로 추계를 내서 시에다 올립니다.
●박유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신규 물량이랄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신다고 했는데 부동산매매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현재 보편적인 경제 흐름 아닙니까?
간단하게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어디까지나 추계를 한 계획이고.
서울시에서는 다시 4월에 내려온다고 했나요?
●부과과장 신해동 4월에 내려옵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부과과는 마치고요,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하나.
동료 위원께서도 이 문제를 질의하셨고.
첫째,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했다고 말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특별신용보증이.
●박유규 위원 신용보증이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융자 규모가 50억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그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박유규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특별, 이것은 저희가 4,000을 출자해서 4억까지 맞추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4억까지.
이 내용은 지금…….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죄송합니다. 4억을 출자해서 40억까지입니다.
●박유규 위원 40억까지죠?
매년 융자금은 어때요?
보편적으로 빨리 소진되죠?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중소기금육성기금은 50억을 책정하는데 거의 소진이 되고요. 특별신용보증 쪽은 금액이 낮다 보니까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금액도 올려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박유규 위원 얼마까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5,000만원까지입니다.
●박유규 위원 5,000만원까지.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작년까지는 2,000만원이었습니다.
●박유규 위원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문제는 우리가 융자액수 예상해 놓은 것이 다 소진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그렇지는 않고 융자하는 것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은행에 신청이 들어가면 40억까지 계속 신청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사실 중소기업 영세사업자들이 자금이 필요한 분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대출 제도 같은 것이 너무 복잡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많은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허덕이잖아요. 의욕을 갖고 있으면서도 못하는 업체가 많죠. 또 여러 가지 자금 고충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지 않고 대출해 줄 수 없는 것은 물론 당연한 거고요.
현재 다른 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경우에는 거의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돼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대략 타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 봤는데요. 저희 쪽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높은 편입니까?
여하튼 경제가 여러모로 어려운데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활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되기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 말씀하셨는데, 재정국은 구정을 수행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있을 6.13지방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세입 또 지출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미리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작년 예산편성 때 많이 나왔던 얘기지만, 이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느 정도 정착화돼야 하고 특히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때 정말 주민참여예산제에 맞는 예산제도가 운영될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민 밀착형의 구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우선 선정 발굴이라고 했죠?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사업들은 정말 철저히 배제시키고 또 홍보도 많이 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많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올해는 특별하게 달리 운영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애는 많이 쓰시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 하나하나를 옆에서 지켜보면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노력하는 만큼 성과도 잘 안 나오고 또 기본적인 것은 상인들의 협조, 자발적인 참여 이런 것이 중요한데 지내다 보면 참 안타깝거든요.
엊그제 영등포전통시장 골목형 야시장을 개장했어요. 그 과정을 지켜보면 우려 섞인 마음이 나오거든요.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찬성도 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것은 30개, 점포라고 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매대.
●김용범 위원 매대를 공개모집을 했죠?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거기에 영등포전통시장 내에 있는 상인들이 얼마나 참여를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전통시장 내에 3개 정도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3개?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현재 운영되는 것도 품목에 대해서도 상당히 염려를 나타내더라고요.
거의 비슷비슷하고, 먹거리잖아요?
물론 야시장이 먹거리시장으로 주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또 그 내에서도 잠깐이지만 먹는 것을 조리하다 보니까 연기가 안 빠지는 현장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점, 또 하나는 시장 참여 인원들이 적다 보니까 기존 상인들이 뒤에서 또 굉장히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모집하는 것도 공개적으로 했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품목을 조금 더 다변화하거나 또 상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지역경제과장이 전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요일날 야시장 개장을 했고요, 골목형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영을 하면서 30개 매대를 1차, 2차에 걸쳐서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맛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먼저 고려돼서 품평회 등을 다 거쳤고요. 처음에는 많은 신청자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추리다 보니까 전체적인 맛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리고 시장 상인들 간의 시장 분위기를 아마, 먼저 위원님께서 개장식 때도 와보셨고 그 이후에 또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시장에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 이제 좀 시장 같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돼서요 어제도 제가 나가서, 현재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환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고요. 특히 안전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도 처음에 설치하려고 했던 곳에서 민원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반대가 돼서 그쪽에는 사람이 없고 이쪽이 많다 보니까 다시 유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긍정적인 측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시작할 때
사러가시장을 예를 들어서 거기는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반대도 하셨고 또 심사숙고해서 검토하라고 요구했던 사항인데, 시작하면서 보면 물론 목표는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는 것 그래서 영등포전통시장이 예전 같지 않게 활력 있게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외부 사람들이 자꾸 들어 와서 자리를 잡다 보면 속된 말로 장삿속으로만 하고 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염려돼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위원님, 그 부분은 일단 들어와 있는 것이 3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활성화가 되면 매대를 넓히는 것도 상인회랑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료도 시장 내에 있는 것을 사용하는, 각종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문제점 나올 때마다 꼼꼼히 챙겨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도 전통시장 활성화의 일부분이잖아요.
금년도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도 형식적인 사업을 탈피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현안 사항이 뭔지, 어떻게 해야 전통시장마다 활성화될 것인지를 조금 더 현장 중심으로 확인해서 거기에 맞는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 12쪽을 보시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국가에서도 하기 어려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요.
올해도 보면 12쪽에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 상당히 염려스러운 게 있어요.
청년 핀테크 전문가 교육과 글로벌 IT·CT 전문가 교육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전문과정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청년 핀테크 전문가 교육이 어떤 과정이에요? 예산이 이 속에 얼마 들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핀테크 전문가 교육과정은 일단 밑에 보면 포괄로 구비가 2억 3,000만원 잡혀져 있고요.
●김용범 위원 이것이 전체적인 예산이잖아요? 여기 죽 사업별로 나와 있죠?
청년 핀테크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한다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예.
●김용범 위원 이 교육과정만 예산이 얼마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6,800만원 잡혀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6,800이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예.
●김용범 위원 6,800 가지고 뭘 해요?
교육 기간이 얼마나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교육 기간은 6개월 잡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6개월이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예.
●김용범 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청년 핀테크는 우리은행도 있고 서원대학교 교수도 있고 코스콤도 있고 한국경영인증원이랑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직접 강의를 합니다.
●김용범 위원 몇 개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일자리정책과장, IT 핀테크 기술 전체적인 흐름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IT기술을 금융에 접목한 핀테크 과정이 6개월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일단 1차적으로 6개월 하고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때 또 기획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 영등포구에서 과거에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거의 실패했어요, 실패.
IT기술이 접목된 핀테크, 6개월 가지고 절대 못 해요. 초급자도 안 돼요, 초급자도.
이 분야에서 하나의 기술적인 게 뭐냐 하면 자바(Java)라는 것이 있습니다. Java라는 프로그램을 익혀야 돼요. 이것을 응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Java가 끝나고 나면 오라클(Oracle)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턱도 없어요.
그래서 과거 정언택 과장님이 일자리정책과 팀장 하실 때 이거 했었죠?
그러다 실패한 거예요, 실패.
이렇게 중요한 것을 형식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한다고 넣어서 6,800만원 예산 홀랑 날아가고, 여기 수료한 사람 중에 취업 제대로 한 사람 없어요.
왜요?
이 기술 가지고 턱도 없어요.
이런 사업을 또 하겠다고 여기에 떡 하니 넣었어요.
외부에서 보면 그럴듯하죠.
핀테크 전문가 양성과정이니까.
밑에 보면 글로벌 IT·CT 전문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아마 더 고차원적일 거예요.
문화기술 콘텐츠 분야예요.
이건 한술 더 뜨는 거예요.
더 고차원적인 그러한 기술이 필요한 것인데.
그러면 글로벌 IT·CT 전문가 교육과정은 예산이 얼마예요? 그리고 교육과정이 몇 개월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교육과정은 3개월 잡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3개월이요?
이 3개월은 어떻게 해서 산출된 거예요?
전문가 도움을 받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일단 전문가 도움 받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떤?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한국경영인증원이랑 핀테크 교육하는 서원대 교수님께 자문을 받았거든요.
일단 1회에 이번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육이 잡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업무보고 끝나고요, 이분들한테 본 위원이 발언했던 것 다시 한 번 질의해 보세요.
사실이지.
교육기관은요 교육기관 실태를 잘 아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고용노동부에서 이러한 위탁교육을 시킨 교육기관은요 자기들 주어진 교육과정만 내면 자기들 수입 딱 챙겨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교육을 받고 배출된 교육생들은요 정말 서글픈 거예요.
인터넷 한 번 뒤져 보세요, 거짓말인가.
이분들 글 엄청 많이 올라와요.
이러한 정책에 대한 불만.
일자리 창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저 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정말 생각 없이 교육과정을 하나, 아주 아쉽고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과거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안 한 것 아니에요. 이런 교육 했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과거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서 이번에는 한 번 성공해 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분들은요 이렇게 되면 꿈을 가지고 도전해요. 그랬는데 막상 교육을 받고 보니까 초짜도 아니고 입문과정도 아니고. 정말 배워도 모르는, 나와서 정말 허무할 거예요, 현실의 벽에 부딪히니까. 취업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실적 딱 잡잖아요.
60명 수료, 취업 몇 명 했는지.
일단은 위탁 교육기관에서 취업 연결은 아마 해 줄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그러면 고용노동부라든가 일자리정책과에서 그것으로 실적 딱 잡고 끝나요.
그 뒤는 몰라.
그런데 그 뒤는 어떠냐?
청년들 가슴은 더 멍들어 있어요.
이게 바로 이런 IT 교육이에요.
제대로 알고 하셔야 돼요, 제대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업무보고 상에 무책임하게 이런 교육을 집어넣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 실상을 제대로 아는지.
과장님, 이 업무보고 끝나면 핀테크에 관련된 기술을 습득하고 익숙하려면 몇 년 해야 되는지 한 번 알아보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기왕에 해 주려면 적더라도 예산을 조금 더 많이 들이고 장기간 교육기간 과정을 잡아서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하세요.
시세 징수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16쪽을 보시면 우리 구세를 보니까 종류가 두 가지고 시세에서 세입 확충을 위해 특별대책 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세무 조사 및 탈루 누락 세원 발굴을 강화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목표를 보면 일단 시세인데 어떤 세목이에요?
26억 2,400만원이죠?
전년도하고 목표가 똑같네요.
그런데 실적은 엄청나게 3배 정도 뛰었어요, 2017년도에.
62억 4,600만원. 그렇죠?
그런데 금년도 보면 또 시에서 배정됐다고 해서 똑같은데 어떤 세목의 탈루 및 누락세원을 발굴하는가요?
●부과과장 신해동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는 탈루세원 발굴 목표는 시에서 배시가 되거든요. 저희 법인팀에서 추진하는 업무인데요, 2017년도에는 26억이 목표가 배시가 됐는데 저희가 작년에 62억의 실적을 냈고요. 2018년도 목표를 26억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아직, 한 4월쯤에 배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여기 업무계획서상에는 그냥 2017년 목표액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부기로 2018년 2월 배정 예정이라고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에는 적시를 해놨고요.
위원님! 작년에 세원 발굴한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법인팀에서 세원 발굴 연간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인텔리전트 빌딩…….
●김용범 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시세 중에서 어떤 세목이에요?
●부과과장 신해동 시세 중에서는 주로 취득세가.
●김용범 위원 취득세요?
●부과과장 신해동 예, 주로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취득세를 이렇게 숨겨요?
●부과과장 신해동 취득세가 숨기는 것도 있고요, 숨긴다라고 하기보다는 법을 잘 해석하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큰 대형빌딩 같은 것을 취득하면 취득세 범위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김용범 위원 여러 가지라는 게 아니라 실례를 딱 딱 딱 찍어서 말씀하세요.
●부과과장 신해동 예를 들어서 차입이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과표에 산정하는데 실무자들은 그런 것들을 과표에 산정하지 못하는 부분 같은 것들을 저희가 세무조사 나가서 추징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지식산업센터, 구 아파트형공장 같은 것은 5년 안에 그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나가 보면 임대를 줬다든가 매도를 했다든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김용범 위원 그러면요 26억 2,400이었는데 실적이 62억 4,600을 했어요.
●부과과장 신해동 예.
●김용범 위원 3배는 조금 안 되지만 3배 가까이 징수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 금전적으로 어떤 혜택이 돌아와요?
●부과과장 신해동 금전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교부금 추징해가지고 시세를 징수하면 시세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3% 저희한테 교부되는 것도 있고, 이것이 또 시 인센티브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25개 구청에 경쟁을 붙이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김용범 위원 그러면 단순히 인센티브액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부과과장 신해동 인센티브 저희가…….
●김용범 위원 어렵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26억에서 62억을 초과 달성 했을 경우에 금전적으로 인센티브가 됐던 징수교부금이 됐던 어느 정도 금액이 우리 구가 혜택을 보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부과과장 신해동 저희가 62억을 추징해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3%가 징수교부금으로 교부가 되고요. 한 5,000만원 정도 인센티브비가 저희한테 교부가 되죠.
●김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 구세는 이런 것은 없어요?
●부과과장 신해동 예?
●김용범 위원 우리 구세는 이런 탈루세원이 없냐고요?
●부과과장 신해동 저희가 탈루세원이 있지요.
●김용범 위원 구세에도 있어요?
●부과과장 신해동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구세는 이런 언급이 없어요?
●부과과장 신해동 구세는 저희가 포커스를 세무조사 탈루, 누락 발굴 여기에 타이틀에는 세부적으로는 62억 중에 작년에 보면 저희가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도 한 4억 정도를 추징을 했거든요.
●김용범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나온 것은 시세라면서요?
●부과과장 신해동 아, 이것은…….
●김용범 위원 62억 4,600은 지금 시세이고 작년도 실적이잖아요?
●부과과장 신해동 예, 거기에는 시세만 기재를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 구세는 없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우리 구세에 탈루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단 말이에요.
시세만 이렇게 하고 왜 우리 구세는 안 해요?
우리 구세는 걷는 것, 예를 들어 탈루세원을 발굴해내는 족족 우리 재원인데.
시세는 걷어도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 3%만 주고, 인센티브 주잖아요?
●부과과장 신해동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 구세는 탈루세원 발굴해내는 즉시 전부 우리 구 재정수입이 아니냐?
●부과과장 신해동 예.
●김용범 위원 왜 탈루세원 발굴하는데 시세만 이렇게 표기되어 있냐라는 걸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부과과장 신해동 이것은 약간 포커스를 인센티브 사업에 맞추다보니까 시세 위주의 세원 발굴로 기재를 했는데요, 다음 업무보고 때는 구세도 같이.
●김용범 위원 그러면 구세는 금년도 계획이 얼마예요?
전년도는 얼마를 걷었고 금년도는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 중요해요!
●부과과장 신해동 구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한 5억 정도 추징을 한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구세 추징한 것은 위원님께 따로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세요.
좋은데 본 위원이 왜 이것 가지고 자꾸 질의를 하냐면 재정, 돈을 걷어야 쓸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부과과하고 징수과 직원들은 지방세무직이잖아요?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더 노력을 해주셔야 우리 수입이 그만큼 증가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업무보고도 구의원들한테 하는 거고요. 그렇죠?
●부과과장 신해동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부과과장 신해동 예.
●김용범 위원 늘 보면 구세는 빠져요, 구세는. 몇 억이 됐던.
그래도 우리 구의 탈루세원을 어느 정도 발굴해서 징수하고 있다 이런 것도 우리한테 보고를 해줘야죠.
●부과과장 신해동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시세만 자꾸 언급되고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부과과장 신해동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노력도 많이 해 주시고.
●부과과장 신해동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마지막으로 재정관리과에 공유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공유.
올해는 보면 공유문화를 확산시키겠다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 있더라고요.
주차공간 공유, 공구는 지난번부터 했던 거고, 장난감도서관을 통한 물품 공유, 심지어는 재능나눔까지 공유를 하겠다고 했어요.
다 좋은데 이 중에서 장난감도서관 공유 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우리 구에 몇 개소가 있어요?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소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요 실적이 좋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2,681명이 이용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전년도요?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재작년도는 어느 정도 이용했어요?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재작년도 자료까지는 제가,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별도보고도 좋은데.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2016년도…….
●김용범 위원 서로 분석은 해야죠.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 분석은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어때요?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장난감도서관은 호응이 굉장히 좋고.
●김용범 위원 좋아요?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예.
그리고 동에서도 호응이 있어서 여의동에도 이것을 하나 샘플링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현재 여의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공유를 통해서 확산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우리 구에서는 사실 이것을 더 늘려야 돼요.
더 늘리는 게 우리가 일 잘 하는 거예요.
공유문화 확산이라고 해서 바람직한 업무 중의 하나인데 정말 형식적이 아니고 잘 되는 곳 있으면 더 늘려가지고 이것을 확산시켜서 우리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 말씀하셨는데, 재정국은 구정을 수행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있을 6.13지방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세입 또 지출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미리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작년 예산편성 때 많이 나왔던 얘기지만, 이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느 정도 정착화돼야 하고 특히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때 정말 주민참여예산제에 맞는 예산제도가 운영될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민 밀착형의 구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우선 선정 발굴이라고 했죠?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사업들은 정말 철저히 배제시키고 또 홍보도 많이 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많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올해는 특별하게 달리 운영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애는 많이 쓰시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 하나하나를 옆에서 지켜보면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노력하는 만큼 성과도 잘 안 나오고 또 기본적인 것은 상인들의 협조, 자발적인 참여 이런 것이 중요한데 지내다 보면 참 안타깝거든요.
엊그제 영등포전통시장 골목형 야시장을 개장했어요. 그 과정을 지켜보면 우려 섞인 마음이 나오거든요.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찬성도 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것은 30개, 점포라고 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매대.
●김용범 위원 매대를 공개모집을 했죠?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거기에 영등포전통시장 내에 있는 상인들이 얼마나 참여를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전통시장 내에 3개 정도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3개?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현재 운영되는 것도 품목에 대해서도 상당히 염려를 나타내더라고요.
거의 비슷비슷하고, 먹거리잖아요?
물론 야시장이 먹거리시장으로 주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또 그 내에서도 잠깐이지만 먹는 것을 조리하다 보니까 연기가 안 빠지는 현장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점, 또 하나는 시장 참여 인원들이 적다 보니까 기존 상인들이 뒤에서 또 굉장히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모집하는 것도 공개적으로 했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품목을 조금 더 다변화하거나 또 상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지역경제과장이 전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요일날 야시장 개장을 했고요, 골목형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영을 하면서 30개 매대를 1차, 2차에 걸쳐서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맛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먼저 고려돼서 품평회 등을 다 거쳤고요. 처음에는 많은 신청자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추리다 보니까 전체적인 맛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리고 시장 상인들 간의 시장 분위기를 아마, 먼저 위원님께서 개장식 때도 와보셨고 그 이후에 또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시장에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 이제 좀 시장 같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돼서요 어제도 제가 나가서, 현재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환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고요. 특히 안전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도 처음에 설치하려고 했던 곳에서 민원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반대가 돼서 그쪽에는 사람이 없고 이쪽이 많다 보니까 다시 유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긍정적인 측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시작할 때
사러가시장을 예를 들어서 거기는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반대도 하셨고 또 심사숙고해서 검토하라고 요구했던 사항인데, 시작하면서 보면 물론 목표는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는 것 그래서 영등포전통시장이 예전 같지 않게 활력 있게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외부 사람들이 자꾸 들어 와서 자리를 잡다 보면 속된 말로 장삿속으로만 하고 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염려돼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위원님, 그 부분은 일단 들어와 있는 것이 3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활성화가 되면 매대를 넓히는 것도 상인회랑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료도 시장 내에 있는 것을 사용하는, 각종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문제점 나올 때마다 꼼꼼히 챙겨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도 전통시장 활성화의 일부분이잖아요.
금년도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도 형식적인 사업을 탈피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현안 사항이 뭔지, 어떻게 해야 전통시장마다 활성화될 것인지를 조금 더 현장 중심으로 확인해서 거기에 맞는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 12쪽을 보시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국가에서도 하기 어려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요.
올해도 보면 12쪽에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 상당히 염려스러운 게 있어요.
청년 핀테크 전문가 교육과 글로벌 IT·CT 전문가 교육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전문과정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청년 핀테크 전문가 교육이 어떤 과정이에요? 예산이 이 속에 얼마 들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핀테크 전문가 교육과정은 일단 밑에 보면 포괄로 구비가 2억 3,000만원 잡혀져 있고요.
●김용범 위원 이것이 전체적인 예산이잖아요? 여기 죽 사업별로 나와 있죠?
청년 핀테크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한다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예.
●김용범 위원 이 교육과정만 예산이 얼마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6,800만원 잡혀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6,800이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예.
●김용범 위원 6,800 가지고 뭘 해요?
교육 기간이 얼마나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교육 기간은 6개월 잡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6개월이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예.
●김용범 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청년 핀테크는 우리은행도 있고 서원대학교 교수도 있고 코스콤도 있고 한국경영인증원이랑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직접 강의를 합니다.
●김용범 위원 몇 개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일자리정책과장, IT 핀테크 기술 전체적인 흐름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IT기술을 금융에 접목한 핀테크 과정이 6개월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일단 1차적으로 6개월 하고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때 또 기획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 영등포구에서 과거에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거의 실패했어요, 실패.
IT기술이 접목된 핀테크, 6개월 가지고 절대 못 해요. 초급자도 안 돼요, 초급자도.
이 분야에서 하나의 기술적인 게 뭐냐 하면 자바(Java)라는 것이 있습니다. Java라는 프로그램을 익혀야 돼요. 이것을 응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Java가 끝나고 나면 오라클(Oracle)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턱도 없어요.
그래서 과거 정언택 과장님이 일자리정책과 팀장 하실 때 이거 했었죠?
그러다 실패한 거예요, 실패.
이렇게 중요한 것을 형식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한다고 넣어서 6,800만원 예산 홀랑 날아가고, 여기 수료한 사람 중에 취업 제대로 한 사람 없어요.
왜요?
이 기술 가지고 턱도 없어요.
이런 사업을 또 하겠다고 여기에 떡 하니 넣었어요.
외부에서 보면 그럴듯하죠.
핀테크 전문가 양성과정이니까.
밑에 보면 글로벌 IT·CT 전문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아마 더 고차원적일 거예요.
문화기술 콘텐츠 분야예요.
이건 한술 더 뜨는 거예요.
더 고차원적인 그러한 기술이 필요한 것인데.
그러면 글로벌 IT·CT 전문가 교육과정은 예산이 얼마예요? 그리고 교육과정이 몇 개월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교육과정은 3개월 잡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3개월이요?
이 3개월은 어떻게 해서 산출된 거예요?
전문가 도움을 받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일단 전문가 도움 받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떤?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한국경영인증원이랑 핀테크 교육하는 서원대 교수님께 자문을 받았거든요.
일단 1회에 이번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육이 잡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업무보고 끝나고요, 이분들한테 본 위원이 발언했던 것 다시 한 번 질의해 보세요.
사실이지.
교육기관은요 교육기관 실태를 잘 아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고용노동부에서 이러한 위탁교육을 시킨 교육기관은요 자기들 주어진 교육과정만 내면 자기들 수입 딱 챙겨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교육을 받고 배출된 교육생들은요 정말 서글픈 거예요.
인터넷 한 번 뒤져 보세요, 거짓말인가.
이분들 글 엄청 많이 올라와요.
이러한 정책에 대한 불만.
일자리 창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저 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정말 생각 없이 교육과정을 하나, 아주 아쉽고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과거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안 한 것 아니에요. 이런 교육 했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과거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서 이번에는 한 번 성공해 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분들은요 이렇게 되면 꿈을 가지고 도전해요. 그랬는데 막상 교육을 받고 보니까 초짜도 아니고 입문과정도 아니고. 정말 배워도 모르는, 나와서 정말 허무할 거예요, 현실의 벽에 부딪히니까. 취업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실적 딱 잡잖아요.
60명 수료, 취업 몇 명 했는지.
일단은 위탁 교육기관에서 취업 연결은 아마 해 줄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그러면 고용노동부라든가 일자리정책과에서 그것으로 실적 딱 잡고 끝나요.
그 뒤는 몰라.
그런데 그 뒤는 어떠냐?
청년들 가슴은 더 멍들어 있어요.
이게 바로 이런 IT 교육이에요.
제대로 알고 하셔야 돼요, 제대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업무보고 상에 무책임하게 이런 교육을 집어넣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 실상을 제대로 아는지.
과장님, 이 업무보고 끝나면 핀테크에 관련된 기술을 습득하고 익숙하려면 몇 년 해야 되는지 한 번 알아보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기왕에 해 주려면 적더라도 예산을 조금 더 많이 들이고 장기간 교육기간 과정을 잡아서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하세요.
시세 징수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16쪽을 보시면 우리 구세를 보니까 종류가 두 가지고 시세에서 세입 확충을 위해 특별대책 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세무 조사 및 탈루 누락 세원 발굴을 강화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목표를 보면 일단 시세인데 어떤 세목이에요?
26억 2,400만원이죠?
전년도하고 목표가 똑같네요.
그런데 실적은 엄청나게 3배 정도 뛰었어요, 2017년도에.
62억 4,600만원. 그렇죠?
그런데 금년도 보면 또 시에서 배정됐다고 해서 똑같은데 어떤 세목의 탈루 및 누락세원을 발굴하는가요?
●부과과장 신해동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는 탈루세원 발굴 목표는 시에서 배시가 되거든요. 저희 법인팀에서 추진하는 업무인데요, 2017년도에는 26억이 목표가 배시가 됐는데 저희가 작년에 62억의 실적을 냈고요. 2018년도 목표를 26억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아직, 한 4월쯤에 배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여기 업무계획서상에는 그냥 2017년 목표액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부기로 2018년 2월 배정 예정이라고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에는 적시를 해놨고요.
위원님! 작년에 세원 발굴한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법인팀에서 세원 발굴 연간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인텔리전트 빌딩…….
●김용범 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시세 중에서 어떤 세목이에요?
●부과과장 신해동 시세 중에서는 주로 취득세가.
●김용범 위원 취득세요?
●부과과장 신해동 예, 주로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취득세를 이렇게 숨겨요?
●부과과장 신해동 취득세가 숨기는 것도 있고요, 숨긴다라고 하기보다는 법을 잘 해석하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큰 대형빌딩 같은 것을 취득하면 취득세 범위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김용범 위원 여러 가지라는 게 아니라 실례를 딱 딱 딱 찍어서 말씀하세요.
●부과과장 신해동 예를 들어서 차입이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과표에 산정하는데 실무자들은 그런 것들을 과표에 산정하지 못하는 부분 같은 것들을 저희가 세무조사 나가서 추징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지식산업센터, 구 아파트형공장 같은 것은 5년 안에 그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나가 보면 임대를 줬다든가 매도를 했다든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김용범 위원 그러면요 26억 2,400이었는데 실적이 62억 4,600을 했어요.
●부과과장 신해동 예.
●김용범 위원 3배는 조금 안 되지만 3배 가까이 징수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 금전적으로 어떤 혜택이 돌아와요?
●부과과장 신해동 금전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교부금 추징해가지고 시세를 징수하면 시세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3% 저희한테 교부되는 것도 있고, 이것이 또 시 인센티브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25개 구청에 경쟁을 붙이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김용범 위원 그러면 단순히 인센티브액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부과과장 신해동 인센티브 저희가…….
●김용범 위원 어렵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26억에서 62억을 초과 달성 했을 경우에 금전적으로 인센티브가 됐던 징수교부금이 됐던 어느 정도 금액이 우리 구가 혜택을 보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부과과장 신해동 저희가 62억을 추징해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3%가 징수교부금으로 교부가 되고요. 한 5,000만원 정도 인센티브비가 저희한테 교부가 되죠.
●김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 구세는 이런 것은 없어요?
●부과과장 신해동 예?
●김용범 위원 우리 구세는 이런 탈루세원이 없냐고요?
●부과과장 신해동 저희가 탈루세원이 있지요.
●김용범 위원 구세에도 있어요?
●부과과장 신해동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구세는 이런 언급이 없어요?
●부과과장 신해동 구세는 저희가 포커스를 세무조사 탈루, 누락 발굴 여기에 타이틀에는 세부적으로는 62억 중에 작년에 보면 저희가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도 한 4억 정도를 추징을 했거든요.
●김용범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나온 것은 시세라면서요?
●부과과장 신해동 아, 이것은…….
●김용범 위원 62억 4,600은 지금 시세이고 작년도 실적이잖아요?
●부과과장 신해동 예, 거기에는 시세만 기재를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 구세는 없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우리 구세에 탈루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단 말이에요.
시세만 이렇게 하고 왜 우리 구세는 안 해요?
우리 구세는 걷는 것, 예를 들어 탈루세원을 발굴해내는 족족 우리 재원인데.
시세는 걷어도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 3%만 주고, 인센티브 주잖아요?
●부과과장 신해동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 구세는 탈루세원 발굴해내는 즉시 전부 우리 구 재정수입이 아니냐?
●부과과장 신해동 예.
●김용범 위원 왜 탈루세원 발굴하는데 시세만 이렇게 표기되어 있냐라는 걸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부과과장 신해동 이것은 약간 포커스를 인센티브 사업에 맞추다보니까 시세 위주의 세원 발굴로 기재를 했는데요, 다음 업무보고 때는 구세도 같이.
●김용범 위원 그러면 구세는 금년도 계획이 얼마예요?
전년도는 얼마를 걷었고 금년도는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 중요해요!
●부과과장 신해동 구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한 5억 정도 추징을 한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구세 추징한 것은 위원님께 따로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세요.
좋은데 본 위원이 왜 이것 가지고 자꾸 질의를 하냐면 재정, 돈을 걷어야 쓸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부과과하고 징수과 직원들은 지방세무직이잖아요?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더 노력을 해주셔야 우리 수입이 그만큼 증가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업무보고도 구의원들한테 하는 거고요. 그렇죠?
●부과과장 신해동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부과과장 신해동 예.
●김용범 위원 늘 보면 구세는 빠져요, 구세는. 몇 억이 됐던.
그래도 우리 구의 탈루세원을 어느 정도 발굴해서 징수하고 있다 이런 것도 우리한테 보고를 해줘야죠.
●부과과장 신해동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시세만 자꾸 언급되고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부과과장 신해동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노력도 많이 해 주시고.
●부과과장 신해동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마지막으로 재정관리과에 공유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공유.
올해는 보면 공유문화를 확산시키겠다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 있더라고요.
주차공간 공유, 공구는 지난번부터 했던 거고, 장난감도서관을 통한 물품 공유, 심지어는 재능나눔까지 공유를 하겠다고 했어요.
다 좋은데 이 중에서 장난감도서관 공유 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우리 구에 몇 개소가 있어요?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소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요 실적이 좋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2,681명이 이용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전년도요?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재작년도는 어느 정도 이용했어요?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재작년도 자료까지는 제가,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별도보고도 좋은데.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2016년도…….
●김용범 위원 서로 분석은 해야죠.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 분석은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어때요?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장난감도서관은 호응이 굉장히 좋고.
●김용범 위원 좋아요?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예.
그리고 동에서도 호응이 있어서 여의동에도 이것을 하나 샘플링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현재 여의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공유를 통해서 확산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우리 구에서는 사실 이것을 더 늘려야 돼요.
더 늘리는 게 우리가 일 잘 하는 거예요.
공유문화 확산이라고 해서 바람직한 업무 중의 하나인데 정말 형식적이 아니고 잘 되는 곳 있으면 더 늘려가지고 이것을 확산시켜서 우리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신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청년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참 어렵고도 힘들고 국가적으로도 현재 상당히 안 되는 부분이죠.
영등포도 일자리 창출의 대부분이 노년층에 치우쳐 있어서 청년 문제가 참 어려운데 사실 건축학교 조성이라는 아이템(item)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죠?
전문 업체가 선정이 돼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실 예정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그것은 공개경쟁에 부칠 겁니다.
맡는 업체를 비영리법인단체 조건으로 해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시킬 겁니다.
●박정신 위원 교육과 취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전문 업체에서 교육을 받았을 때 어떤 건축회사 하고 우리가 MOU 같은 것을 해서 이런 사람들이 가서 취업할 수 있는 것은 구상이 되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주변에 보면 구로나 금천이나 강서에 이런 건설업체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청년건축학교 벽지라든지 타일이라든지 미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업체가 선정이 될 겁니다.
그 업체를 매개로 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알고 있는 업체에다 섭외를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취업을 알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겁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현재 밑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업체가 선정이 되게 되면 그 업체로, 밑그림은 그려져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로 하여금 예를 들어 물건을 팔 때는 판로가 개척이 되게 되는 거고, 실습 교육이 다 끝나게 되면 건설업체에 대해서 건설공제조합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가지고 취업을 최대한으로 많이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알아보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청년 일자리에 대한 대책이 죽 나와 있는데 사실 아까 동료 위원이 말한 핀테크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것은 사실 우리 구 차원에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예산낭비 요소도 많고, 좀 더 전문적인 기관에서 본인들이 해야 될 사항이고, 3D 업종이라고 해서 배관이라든가 타일이라든가 벽지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구인이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어차피 시작을 하려면 “아, 정말 영등포에서 하는 교육을 받으면 서울에서 최고다.”
젊은 청년들이 줄서서 올 수 있게끔 너무 벌이지 말고 집중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교육을 받으면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 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동안의 청년 일자리 쪽을 쭉 보면 성과가 없어요. 우리가 붓는 예산이라든가 노력에 비해서.
그 성과가 없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집중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너무 벌리지 말고 전문업체 선정 과정하고 자료를 어떤 식으로 업체 선정을 할 거며, 이 업체 선정이 되면 어디와 어떤 MOU를 맺어서 이 사람들을 보낼 것인가를 자료 제출할 수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우리가 위탁승인안은 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업체 선정이라든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다만 전문적인 교육업체로 입찰을 제한을 할 겁니다.
전문적인 교육업체로 비영리단체로 입찰을 제한해가지고 그 업체가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지금 청년건축학교 운영 시작이 2018년 4월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예.
●박정신 위원 일이라는 것은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나도 어떤 기반이 없이 시작을 해놓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 한다는 것은 좀 늦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계획을 딱 세워놓고 우리가 4월에 시작하면 이만큼 모아서 이렇게 교육을 해서 여기로 보내면 거기에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것을 세워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단 시에서 돈 갖다가 시작부터 한다는 것은 이것도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문래동 3가 110호에서 이 교육을 하겠다는 얘기죠?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예, 그렇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거기가 57평이에요, 내가 지금 이걸 보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예.
●박정신 위원 그 57평에서 지금 도배, 장판, 타일, 미장 이것을 같이 동시다발로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도배, 장판만 할 거고요. 미장이나 타일은 냄새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장이나 타일은 외부 학원에 임대를 얻어서 할 생각입니다.
●박정신 위원 외부 학원에?
그러면 학원에다 위탁을 하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외부시설.
아니, 위탁은 아니고 외부시설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강의를 할 겁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외부 시설이 어떤 데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문래동 주변에 알아보니까 도장이나 타일 이런 것 하는 데가 한 군데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결국 학원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예, 학원 같은 데가 있는데 그 시설을 임대할 겁니다.
●박정신 위원 개인 학원을 구청에서 임대한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예, 임대할 생각합니다.
앞으로 타일이나 미장을, 처음에 지식산업센터는 지하실이기 때문에 타일이나 미장은 분진이라든지 먼지라든지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도배하고 장판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신 위원 개인 학원 임대가 어떻게 가능하죠?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시설을 임대하는 겁니다, 시설.
시설 임대료를 내고 거기에서 임대해서 강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4월 개관을 앞두고 우리 구청에서는 다각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지금 2월이 다 갔는데.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3월 한 달 동안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차피 4월달에 개관은, 제가 확신하건대 4월달에 개관할 겁니다.
●박정신 위원 강사진은 다 되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아직 위탁을 안 했는데 강사진은 아직 안 되어 있죠.
위탁교육을 맡기게 되면 거기에서 강사도 올 거고 그 법인에다가 다 일임을 할 겁니다.
●박정신 위원 한 달도 안 된 기간에 다 가능해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가능합니다.
4월달 중으로 개관할 건 가능합니다.
●박정신 위원 아휴!
본 위원은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건축학교 지하실에 도배, 장판하는 설계는 지금 다 끝난 상태입니다.
●박정신 위원 어떻든 청년들이 보니까 스스로 본인의 몸값을 많이 낮추는, 옛날에는 이렇게 험한 일은 안 가려고 하는 추세였는데 지금은 어떤 일이든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도배, 장판 이런 데도 많은 청년들이 몰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내실 있고 정말로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교육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고 취업이 될 수 있고 이 분야에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초를 좀 탄탄히 하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꼭 만들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박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청년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참 어렵고도 힘들고 국가적으로도 현재 상당히 안 되는 부분이죠.
영등포도 일자리 창출의 대부분이 노년층에 치우쳐 있어서 청년 문제가 참 어려운데 사실 건축학교 조성이라는 아이템(item)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죠?
전문 업체가 선정이 돼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실 예정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그것은 공개경쟁에 부칠 겁니다.
맡는 업체를 비영리법인단체 조건으로 해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시킬 겁니다.
●박정신 위원 교육과 취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전문 업체에서 교육을 받았을 때 어떤 건축회사 하고 우리가 MOU 같은 것을 해서 이런 사람들이 가서 취업할 수 있는 것은 구상이 되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주변에 보면 구로나 금천이나 강서에 이런 건설업체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청년건축학교 벽지라든지 타일이라든지 미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업체가 선정이 될 겁니다.
그 업체를 매개로 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알고 있는 업체에다 섭외를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취업을 알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겁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현재 밑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업체가 선정이 되게 되면 그 업체로, 밑그림은 그려져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로 하여금 예를 들어 물건을 팔 때는 판로가 개척이 되게 되는 거고, 실습 교육이 다 끝나게 되면 건설업체에 대해서 건설공제조합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가지고 취업을 최대한으로 많이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알아보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청년 일자리에 대한 대책이 죽 나와 있는데 사실 아까 동료 위원이 말한 핀테크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것은 사실 우리 구 차원에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예산낭비 요소도 많고, 좀 더 전문적인 기관에서 본인들이 해야 될 사항이고, 3D 업종이라고 해서 배관이라든가 타일이라든가 벽지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구인이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어차피 시작을 하려면 “아, 정말 영등포에서 하는 교육을 받으면 서울에서 최고다.”
젊은 청년들이 줄서서 올 수 있게끔 너무 벌이지 말고 집중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교육을 받으면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 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동안의 청년 일자리 쪽을 쭉 보면 성과가 없어요. 우리가 붓는 예산이라든가 노력에 비해서.
그 성과가 없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집중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너무 벌리지 말고 전문업체 선정 과정하고 자료를 어떤 식으로 업체 선정을 할 거며, 이 업체 선정이 되면 어디와 어떤 MOU를 맺어서 이 사람들을 보낼 것인가를 자료 제출할 수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우리가 위탁승인안은 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업체 선정이라든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다만 전문적인 교육업체로 입찰을 제한을 할 겁니다.
전문적인 교육업체로 비영리단체로 입찰을 제한해가지고 그 업체가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지금 청년건축학교 운영 시작이 2018년 4월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예.
●박정신 위원 일이라는 것은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나도 어떤 기반이 없이 시작을 해놓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 한다는 것은 좀 늦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계획을 딱 세워놓고 우리가 4월에 시작하면 이만큼 모아서 이렇게 교육을 해서 여기로 보내면 거기에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것을 세워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단 시에서 돈 갖다가 시작부터 한다는 것은 이것도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문래동 3가 110호에서 이 교육을 하겠다는 얘기죠?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예, 그렇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거기가 57평이에요, 내가 지금 이걸 보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예.
●박정신 위원 그 57평에서 지금 도배, 장판, 타일, 미장 이것을 같이 동시다발로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도배, 장판만 할 거고요. 미장이나 타일은 냄새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장이나 타일은 외부 학원에 임대를 얻어서 할 생각입니다.
●박정신 위원 외부 학원에?
그러면 학원에다 위탁을 하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외부시설.
아니, 위탁은 아니고 외부시설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강의를 할 겁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외부 시설이 어떤 데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문래동 주변에 알아보니까 도장이나 타일 이런 것 하는 데가 한 군데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결국 학원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예, 학원 같은 데가 있는데 그 시설을 임대할 겁니다.
●박정신 위원 개인 학원을 구청에서 임대한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예, 임대할 생각합니다.
앞으로 타일이나 미장을, 처음에 지식산업센터는 지하실이기 때문에 타일이나 미장은 분진이라든지 먼지라든지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도배하고 장판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신 위원 개인 학원 임대가 어떻게 가능하죠?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시설을 임대하는 겁니다, 시설.
시설 임대료를 내고 거기에서 임대해서 강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4월 개관을 앞두고 우리 구청에서는 다각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지금 2월이 다 갔는데.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3월 한 달 동안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차피 4월달에 개관은, 제가 확신하건대 4월달에 개관할 겁니다.
●박정신 위원 강사진은 다 되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아직 위탁을 안 했는데 강사진은 아직 안 되어 있죠.
위탁교육을 맡기게 되면 거기에서 강사도 올 거고 그 법인에다가 다 일임을 할 겁니다.
●박정신 위원 한 달도 안 된 기간에 다 가능해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가능합니다.
4월달 중으로 개관할 건 가능합니다.
●박정신 위원 아휴!
본 위원은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건축학교 지하실에 도배, 장판하는 설계는 지금 다 끝난 상태입니다.
●박정신 위원 어떻든 청년들이 보니까 스스로 본인의 몸값을 많이 낮추는, 옛날에는 이렇게 험한 일은 안 가려고 하는 추세였는데 지금은 어떤 일이든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도배, 장판 이런 데도 많은 청년들이 몰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내실 있고 정말로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교육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고 취업이 될 수 있고 이 분야에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초를 좀 탄탄히 하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꼭 만들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박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지역특화사업 추진으로 헬로우문래와 사회적경제한마당이 있습니다.
지금 달시장은 이름이 바뀌었나요, 아니면 그대로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달시장 이름 안 바뀌었습니다.
●강복희 위원 여기에는 달시장이 없지만 지역특화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일단 포함은 돼 있는데요, 달시장이 부실해서 올해 사업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강복희 위원 지난번에도 사실 저번 일자리정책과장님이 올해는 정말 획기적으로 잘해 보겠다고 간곡히 말씀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려다 이번에 한 번 더 시행해보자 하고 예산을 통과시켰는데요.
그때도 지적했듯이 마을장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장족의 발전을 하고 지역에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헬로우문래하고 달시장이 맥을 못 추고 있어요.
차이점이 전혀 없다는 거죠.
말은 특화사업인데 가보면 특화된 요소가 전혀 없어요.
제가 행사할 때마다 가서 주의 깊게 살펴보면 똑같은 행사를 매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잘 두고 봐서 이것이 정말 특화되기 어려운 사업이라면 구태여 사업을 벌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예술인들의 특화사업이라고 시행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예술인들의 특화를 느껴볼 것이 별로 없습니다.
매대 들어온 분들을 보면 인터넷에서 2만 원 주고 외부에서 다 신청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지, 예술인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80%예요.
그 지역 예술인창작촌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한 20%도 안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을 정말 살리실 의지도 있으시다면 지역특화사업으로서 또 예술인들의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마을장터에 묻혀서 사장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구청이 노력해도 시행하는 주체인 예술인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이 사업은 변화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조금 더 심도 있고 신중한 대화를 통해서 올해는 획기적인 탈바꿈을 기대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마을장터랑 겹치지 않게끔 정말 독특한 헬로우문래라든지 달시장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이번에 잘 지켜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알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강복희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지역특화사업 추진으로 헬로우문래와 사회적경제한마당이 있습니다.
지금 달시장은 이름이 바뀌었나요, 아니면 그대로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달시장 이름 안 바뀌었습니다.
●강복희 위원 여기에는 달시장이 없지만 지역특화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일단 포함은 돼 있는데요, 달시장이 부실해서 올해 사업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강복희 위원 지난번에도 사실 저번 일자리정책과장님이 올해는 정말 획기적으로 잘해 보겠다고 간곡히 말씀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려다 이번에 한 번 더 시행해보자 하고 예산을 통과시켰는데요.
그때도 지적했듯이 마을장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장족의 발전을 하고 지역에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헬로우문래하고 달시장이 맥을 못 추고 있어요.
차이점이 전혀 없다는 거죠.
말은 특화사업인데 가보면 특화된 요소가 전혀 없어요.
제가 행사할 때마다 가서 주의 깊게 살펴보면 똑같은 행사를 매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잘 두고 봐서 이것이 정말 특화되기 어려운 사업이라면 구태여 사업을 벌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예술인들의 특화사업이라고 시행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예술인들의 특화를 느껴볼 것이 별로 없습니다.
매대 들어온 분들을 보면 인터넷에서 2만 원 주고 외부에서 다 신청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지, 예술인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80%예요.
그 지역 예술인창작촌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한 20%도 안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을 정말 살리실 의지도 있으시다면 지역특화사업으로서 또 예술인들의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마을장터에 묻혀서 사장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구청이 노력해도 시행하는 주체인 예술인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이 사업은 변화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조금 더 심도 있고 신중한 대화를 통해서 올해는 획기적인 탈바꿈을 기대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마을장터랑 겹치지 않게끔 정말 독특한 헬로우문래라든지 달시장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이번에 잘 지켜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알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시장개선팀.
전통시장,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림중앙시장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추진상황은 계획대로 잘 돼 나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계획에 맞춰서 일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현재 추진하면서 어려운 문제점 같은 것이 드러난 부분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유규 위원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상인들과 상가에 인접해 있는 건물주와의 관계, 이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그런 문제는 파악된 것이 거의 없고요. 매출은 파악해 봤는데 40% 정도, 전년도 대비 신장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 말고 예를 들면 상가에 주택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 자체가.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그렇습니다.
2층으로 1층, 2층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떤 시설을, 그 부분을 뭐라고 하죠?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아케이드 말씀하십니까?
●박유규 위원 아케이드 만들 경우에 이런 문제에 대해 대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문화관광형시장하고 아케이드는 사실 시설현대화에서는 별개거든요. 처음에는 추진하는 것으로 잡았다가 현재 그 부분은 보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아케이드 사업은 보류하고 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그렇습니다.
동의율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현재 대림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이 218m로 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거리는 아마 그 정도 됩니다.
●박유규 위원 그렇게 돼 있죠?
보도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도는 없고요, 소방도로라고 해가지고 노란 선으로 처리한 게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시장 보도라고 말 표현을 잘못했네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시장을 보기 위해서 걷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 상태는 괜찮습디까?
제가 보기는 거기도 좀…….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그 부분 때문에요 시장상인회나 상인회장님한테 저희가, 왜냐하면 한 집이 밖으로 내놓다 보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로경관과나 이런 쪽 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거기가 아시다시피 많은 다문화가족이 시장을 이용하고 국내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인데 어차피 결정된 사항이니까 잘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입니다.
시장개선팀.
전통시장,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림중앙시장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추진상황은 계획대로 잘 돼 나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계획에 맞춰서 일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현재 추진하면서 어려운 문제점 같은 것이 드러난 부분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유규 위원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상인들과 상가에 인접해 있는 건물주와의 관계, 이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그런 문제는 파악된 것이 거의 없고요. 매출은 파악해 봤는데 40% 정도, 전년도 대비 신장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 말고 예를 들면 상가에 주택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 자체가.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그렇습니다.
2층으로 1층, 2층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떤 시설을, 그 부분을 뭐라고 하죠?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아케이드 말씀하십니까?
●박유규 위원 아케이드 만들 경우에 이런 문제에 대해 대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문화관광형시장하고 아케이드는 사실 시설현대화에서는 별개거든요. 처음에는 추진하는 것으로 잡았다가 현재 그 부분은 보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아케이드 사업은 보류하고 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그렇습니다.
동의율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현재 대림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이 218m로 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거리는 아마 그 정도 됩니다.
●박유규 위원 그렇게 돼 있죠?
보도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도는 없고요, 소방도로라고 해가지고 노란 선으로 처리한 게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시장 보도라고 말 표현을 잘못했네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시장을 보기 위해서 걷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 상태는 괜찮습디까?
제가 보기는 거기도 좀…….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그 부분 때문에요 시장상인회나 상인회장님한테 저희가, 왜냐하면 한 집이 밖으로 내놓다 보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로경관과나 이런 쪽 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거기가 아시다시피 많은 다문화가족이 시장을 이용하고 국내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인데 어차피 결정된 사항이니까 잘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12쪽, 청년 취업·창업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해서 그 대상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18세∼39세 누구나” 이렇게 대상을 정해 놓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청년 핀테크 전문가 교육 같은 경우는 신청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은 관내 주민으로서 나이만 맞으면 됩니다.
●위원장 김길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자격 요건이 뭐라고 나왔느냐?
“Java, IT 숙련자만이 신청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핀테크 전문가 교육의 초빙 강사는 선정이 돼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초빙 강사는 선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선정돼 있으면 초빙 강사 프로필하고 강의내용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두 번째, 지역경제과.
엊그제 골목형 야시장 개장을 하셨는데, 상인회하고 구청에서 협조해서, 일단 출발은 잘됐습니다.
그날 끝까지 남으셔서 여러 가지 연기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시면서 그 부분을 시정하신다고 하셨고.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위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야시장이 노점이기 때문에 위생이 제일 중요한데, 보여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깨끗하고 깔끔해야지 음식이기 때문에 구미가 당기지 않습니까?
앞치마 그리고 마스크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실 것 같고 점 점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단 이사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12쪽, 청년 취업·창업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해서 그 대상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18세∼39세 누구나” 이렇게 대상을 정해 놓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청년 핀테크 전문가 교육 같은 경우는 신청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은 관내 주민으로서 나이만 맞으면 됩니다.
●위원장 김길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자격 요건이 뭐라고 나왔느냐?
“Java, IT 숙련자만이 신청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핀테크 전문가 교육의 초빙 강사는 선정이 돼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초빙 강사는 선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선정돼 있으면 초빙 강사 프로필하고 강의내용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두 번째, 지역경제과.
엊그제 골목형 야시장 개장을 하셨는데, 상인회하고 구청에서 협조해서, 일단 출발은 잘됐습니다.
그날 끝까지 남으셔서 여러 가지 연기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시면서 그 부분을 시정하신다고 하셨고.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위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야시장이 노점이기 때문에 위생이 제일 중요한데, 보여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깨끗하고 깔끔해야지 음식이기 때문에 구미가 당기지 않습니까?
앞치마 그리고 마스크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실 것 같고 점 점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단 이사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고현순입니다.
2018년도 첫 행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 경영에 내실을 기하는데 아낌없이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포된 자료에 따라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심 있게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고현순입니다.
2018년도 첫 행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 경영에 내실을 기하는데 아낌없이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포된 자료에 따라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심 있게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018년도 첫 업무보고를 통해서 올 한 해 추진해야 될 중점사항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들었고요.
올 한해도 경영을 잘 하셔서 구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 정원하고 현원이 있는데요, 과부족이 7명 부족하다고 나와 있는데 인력 부족이 지속적인 게 왜 이렇게 나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현재 앞에 거주자우선주차 접수하는 것이 현업직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체육센터의 두 사람을, 클라이밍 관계 때문에 아직 인원을 모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신 파견 나가 있기 때문에 하고 여기 등등 지금까지 모집을 안 하고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클라이밍 운영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보면 인원 채용 수급이 한 2명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나머지 5명 과부족 현상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것은 육아휴직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육아 휴직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육아 휴직.
●고기판 위원 육아 휴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도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대체인력보다도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우리 문화재단도 똑같은 현상인데요, 인력을 수급하지 않고 예산에 대한 절감을 표출한다든가 또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주변 사람들이 또 업무를 더하는 것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3월 정도 해서 모집 예정입니다.
●고기판 위원 정상적인 업무를, 또 인력 수급을 해야만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3월 중 하는데 얼마 전에 제2스포츠센터의 수영직에 두 사람이 사표를 내고 나갔기 때문에 그 관계도 또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지난연도 12월달에 업무보고나 예산을 다룰 때도 얘기를 했었던 사항인데요.
직원들의 정규직화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냐고 물어봤을 때 이사장님께서 조사위에서 반대를 한다고 얘기를 그 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본 위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제대로 된 조사를 해 달라고 했더니 1월달에 조사 완료를 해서 보고토록 한다고 했는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종선 경영지원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조사는 실질적으로 진행을 못 하고 있고요.
●고기판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종선 실질적으로 아직 못 했고요, 조사는.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의회에서 허위 보고를 하신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니, 허위 보고 아니고요.
●고기판 위원 아니, 이것 작년 문제잖아요.
작년에 예산 다룰 때나 업무보고 때 이 자리에서 그대로 했던 사항인데 1월달에 완료해서 보고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이것 끝나고요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직 집행도 안 됐다고 하면 이것 대단히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것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 면에 대해서 좀 더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고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현재 거주자 담당자들한테 전화를 주게 되면 시간제주차를 항상 다 받기로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동의율이 어느 정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런데 그것을 신청한 사람이 현재 아직까지도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 군데 플래카드도 많이 붙이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안 하고 부정주차를 하는 사람이 아직 많습니다. 특히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현재 거주자 담당자한테 전화가 오게 되면 시간주차는 전부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보면 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관리자의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부분을 명기를 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다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시설물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셔가지고 눈에 팍 띌 수 있는 공고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하반기면 공사에 들어가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지금 제1스포츠센터 계획에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제1스포츠센터.
그랬을 때에 예산 계획 대비 해서 얼마가 나온다고 계획을 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현재 1스포츠센터 전체 총 하면 한 39억 5,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과부족을 39억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니, 전체 대수선비가요.
●고기판 위원 아니, 대수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익성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수익성은 현재 마이너스 10억 예산 잡았는데요, 아마 약…….
●시설관리공단제1스포츠센터팀장 박윤오 제가 답변드립니다.
공사기간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주무부서에서 공사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용역설계…….
●고기판 위원 주무부서라는 것은 건축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제1스포츠센터팀장 박윤오 건축과하고.
●고기판 위원 문화체육과하고.
●시설관리공단제1스포츠센터팀장 박윤오 예, 맞습니다.
일단 거기에서 설계용역이 나오면, 업체가 선정되면 공사기간이 나오면 그 기간에 따라서 수익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난번 예산을 다룰 때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달라는 예산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해준 것 같아요.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빨리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지.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도 엊그제도 가봤지만 비가 떨어지는 현상들.
참, 어떻게 보면 창피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고기판 위원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마지막으로 대체휴일근무로 인한 아니면 휴일이 중복되는 걸로 해서 대체휴일을 공단에서 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현재 대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근무가 아니라 대체휴일제를 운영하고 있냐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대체휴일 주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운영을 해요, 100%?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급료가 줄게 되면 안 하고요, 다 원하면 다해 주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급료에 따라가지고 운영을 하고 안 하고 하신다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본인이.
노상 관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상 관계는 예를 들어서 지난 2월 같은 경우는 구정으로 휴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건…….
●고기판 위원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한 번 파악을 해주시고요.
또한 대체지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거주자라든가 그런 부분들 쪽에서도 어떤 정상적인 근무자가 아니다 보니까 빈자리를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 것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맞습니다. 휴가 가게 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몇 분이나 대체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노상에는 7명입니다.
●고기판 위원 노상에 일곱 분.
노상만 일곱 분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고기판 위원 이런 분들은 몇 개월이나 지나야지 정상적인 근무자가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다 정상적입니다.
●고기판 위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주어진 근무지가 없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휴가 가기 때문에 자리는 항상 비게 됩니다. 쉬지를 않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요.
말 그대로 대체적인 개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정상적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부스를 하게 되면 퇴직자가 있으면 그 순번대로 부스에 들어갑니다.
●고기판 위원 퇴직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 그렇게 순회 근무하고 돌아다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왜냐하면 그 부스 자리가 없기 때문에요.
●고기판 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체자를 뽑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체 근무자들이 실질적으로 부스를 배정 받고 근무하는 근무자들하고 차별성이 없는 그런 과정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단지 부스가 없기 때문에 자기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그 불편함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오늘은 A지역 가고 내일은 또 B지역 가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완전 어떻게 보면 떠돌면서 근무를 한다는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여유 인력입니다.
(김길자 위원장, 마숙란 위원과 사회 교대)
●고기판 위원 구청의 대체인력 체제를 보면 어느 직원이 출산휴가를 간다든가 했을 때는 그 부서에서만 오로지 근무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고기판 위원 시설관리공단도 뽑는 것 자체는 대체적인 개념으로 해서 뽑지만 그런 방안을 한 번 강구하셔가지고 가능한 한 똑같은 대체지만 그래도 근무의 여건이 좀 순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 번 새로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숙란 고기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입니다.
2018년도 첫 업무보고를 통해서 올 한 해 추진해야 될 중점사항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들었고요.
올 한해도 경영을 잘 하셔서 구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 정원하고 현원이 있는데요, 과부족이 7명 부족하다고 나와 있는데 인력 부족이 지속적인 게 왜 이렇게 나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현재 앞에 거주자우선주차 접수하는 것이 현업직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체육센터의 두 사람을, 클라이밍 관계 때문에 아직 인원을 모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신 파견 나가 있기 때문에 하고 여기 등등 지금까지 모집을 안 하고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클라이밍 운영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보면 인원 채용 수급이 한 2명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나머지 5명 과부족 현상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것은 육아휴직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육아 휴직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육아 휴직.
●고기판 위원 육아 휴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도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대체인력보다도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우리 문화재단도 똑같은 현상인데요, 인력을 수급하지 않고 예산에 대한 절감을 표출한다든가 또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주변 사람들이 또 업무를 더하는 것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3월 정도 해서 모집 예정입니다.
●고기판 위원 정상적인 업무를, 또 인력 수급을 해야만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3월 중 하는데 얼마 전에 제2스포츠센터의 수영직에 두 사람이 사표를 내고 나갔기 때문에 그 관계도 또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지난연도 12월달에 업무보고나 예산을 다룰 때도 얘기를 했었던 사항인데요.
직원들의 정규직화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냐고 물어봤을 때 이사장님께서 조사위에서 반대를 한다고 얘기를 그 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본 위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제대로 된 조사를 해 달라고 했더니 1월달에 조사 완료를 해서 보고토록 한다고 했는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종선 경영지원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조사는 실질적으로 진행을 못 하고 있고요.
●고기판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종선 실질적으로 아직 못 했고요, 조사는.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의회에서 허위 보고를 하신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니, 허위 보고 아니고요.
●고기판 위원 아니, 이것 작년 문제잖아요.
작년에 예산 다룰 때나 업무보고 때 이 자리에서 그대로 했던 사항인데 1월달에 완료해서 보고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이것 끝나고요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직 집행도 안 됐다고 하면 이것 대단히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것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 면에 대해서 좀 더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고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현재 거주자 담당자들한테 전화를 주게 되면 시간제주차를 항상 다 받기로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동의율이 어느 정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런데 그것을 신청한 사람이 현재 아직까지도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 군데 플래카드도 많이 붙이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안 하고 부정주차를 하는 사람이 아직 많습니다. 특히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현재 거주자 담당자한테 전화가 오게 되면 시간주차는 전부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보면 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관리자의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부분을 명기를 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다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시설물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셔가지고 눈에 팍 띌 수 있는 공고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하반기면 공사에 들어가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지금 제1스포츠센터 계획에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제1스포츠센터.
그랬을 때에 예산 계획 대비 해서 얼마가 나온다고 계획을 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현재 1스포츠센터 전체 총 하면 한 39억 5,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과부족을 39억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니, 전체 대수선비가요.
●고기판 위원 아니, 대수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익성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수익성은 현재 마이너스 10억 예산 잡았는데요, 아마 약…….
●시설관리공단제1스포츠센터팀장 박윤오 제가 답변드립니다.
공사기간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주무부서에서 공사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용역설계…….
●고기판 위원 주무부서라는 것은 건축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제1스포츠센터팀장 박윤오 건축과하고.
●고기판 위원 문화체육과하고.
●시설관리공단제1스포츠센터팀장 박윤오 예, 맞습니다.
일단 거기에서 설계용역이 나오면, 업체가 선정되면 공사기간이 나오면 그 기간에 따라서 수익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난번 예산을 다룰 때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달라는 예산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해준 것 같아요.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빨리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지.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도 엊그제도 가봤지만 비가 떨어지는 현상들.
참, 어떻게 보면 창피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고기판 위원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마지막으로 대체휴일근무로 인한 아니면 휴일이 중복되는 걸로 해서 대체휴일을 공단에서 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현재 대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근무가 아니라 대체휴일제를 운영하고 있냐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대체휴일 주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운영을 해요, 100%?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급료가 줄게 되면 안 하고요, 다 원하면 다해 주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급료에 따라가지고 운영을 하고 안 하고 하신다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본인이.
노상 관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상 관계는 예를 들어서 지난 2월 같은 경우는 구정으로 휴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건…….
●고기판 위원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한 번 파악을 해주시고요.
또한 대체지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거주자라든가 그런 부분들 쪽에서도 어떤 정상적인 근무자가 아니다 보니까 빈자리를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 것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맞습니다. 휴가 가게 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몇 분이나 대체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노상에는 7명입니다.
●고기판 위원 노상에 일곱 분.
노상만 일곱 분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고기판 위원 이런 분들은 몇 개월이나 지나야지 정상적인 근무자가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다 정상적입니다.
●고기판 위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주어진 근무지가 없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휴가 가기 때문에 자리는 항상 비게 됩니다. 쉬지를 않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요.
말 그대로 대체적인 개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정상적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부스를 하게 되면 퇴직자가 있으면 그 순번대로 부스에 들어갑니다.
●고기판 위원 퇴직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 그렇게 순회 근무하고 돌아다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왜냐하면 그 부스 자리가 없기 때문에요.
●고기판 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체자를 뽑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체 근무자들이 실질적으로 부스를 배정 받고 근무하는 근무자들하고 차별성이 없는 그런 과정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단지 부스가 없기 때문에 자기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그 불편함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오늘은 A지역 가고 내일은 또 B지역 가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완전 어떻게 보면 떠돌면서 근무를 한다는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여유 인력입니다.
(김길자 위원장, 마숙란 위원과 사회 교대)
●고기판 위원 구청의 대체인력 체제를 보면 어느 직원이 출산휴가를 간다든가 했을 때는 그 부서에서만 오로지 근무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고기판 위원 시설관리공단도 뽑는 것 자체는 대체적인 개념으로 해서 뽑지만 그런 방안을 한 번 강구하셔가지고 가능한 한 똑같은 대체지만 그래도 근무의 여건이 좀 순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 번 새로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숙란 고기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신 위원
박정신 위원입니다.
보고서 작성에 문제점이 좀.
9쪽에 보시면 음주운전 자진신고 및 점검이라는 게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박정신 위원 이것은 대상이 직원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렇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 거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박정신 위원 법으로 금지된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박정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여기다가 자진신고 및 점검이라고 쓴 것은 크게 잘못된 거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좀 강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박정신 위원 강조를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아니면 권고를 하고 그럴 때 이것은 하지 말면 좋겠다 그럴 때 권고를 하는 거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알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법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술 먹고 자진신고가 어디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알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이런 것은 보고서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박정신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자동차 견인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위반 스티커 발부할 때 예고제 실시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고제 거의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안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은 수차 질의를 많이 했는데 분쟁의 소지가 가장 많은 것이 견인하고 스티커죠? 견인을 당했을 때 붙이는 사람도 힘들고.
특히 견인부분에 있어서 예고제를 실시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담당자가 견인하겠다고 하고 반장한테 연락합니다.
●박정신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요.
자동차 견인을 할 때 그 차량 본인의 연락처에 경찰서하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정보에 걸리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것은 아닙니다. 연락하면 안 됩니다.
●박정신 위원 연락처가 걸려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예를 들어서 차에 전화번호가 있으면 일일이 “자, 이게 부정주차니까 우리가 견인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다 전화를 할 수가 없죠.
●박정신 위원 아니, 문자나 카톡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당신네 차를 앞으로 10분 이내에 견인하겠습니다, 불법주차기 때문에. 10분 이내 와서 끌어가시든지 아니면 10분이 넘으면 견인하겠다.”
이런 것이 견인예고제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것은 아니죠.
●박정신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것은 그렇게 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박정신 위원 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좀 많이 힘듭니다.
●박정신 위원 어떤 점이 제일 힘들죠? 우선 연락처 알기가 힘든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니, 연락처야 차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몇 분 후에 견인하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일이 전화하기가 담당자에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아니, 문자로 보내면 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문자요?
●박정신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 관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문자로 탁 보내면 되죠.
10분이 길면 한 7분, 5분.
그러니까 좀 기다려주는.
그러면 본인이 금방 연락이 올 것 아니에요?
연락이 오면 그러면 몇 분 후에 간다든가 아, 나는 여기 금방 이리 왔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정말 20분이 걸려도 못 오면 견인 가면 되는 거고.
그런 어떤, 사실 가장 황당한 경우가 잠깐 세워놓고 갔다 왔는데 견인이 돼 차가 없어진 경우예요. 주차딱지 같은 경우에는 차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불법주차 단속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견인 대수가 얼마나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하루에 견인 관계는요 정확하지 않지만 보통 20대 정도 됩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 20대 정도라면, 200대도 아니고 20대 정도라면 그러한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하지 말고 바로 문자를 보내면 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오히려 전화가 더 빠릅니다. 문자보다 쉽습니다, 한다면요.
●박정신 위원 아니, 전화는 그 사람이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보통 시민들이 통상적인 모르는 전화는 안 받습니다.
그러나 문자가 딱 간다 말이에요.
영등포구청이라고 문자를 딱 보내면 문자는 바로 보죠. 띠리릭 하고 문자는 대개 알림이 오니까.
그래서 전화보다는 바로 그렇게 통보를 해주면 견인을 해갔을 때 나중에 분쟁의 소지도 없어지고 또, 본인이 정말 진짜 황당한 경우에 그런 것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될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검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박정신 위원 꼭 했으면 좋겠는데요.
보통 하루 차량이 20대니까.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잖아요?
요즘 대개 주차할 때는 보면 차 앞에 전화번호가 부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 연락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반드시 견인예고제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알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예.
●위원장대리 마숙란 박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신 위원입니다.
보고서 작성에 문제점이 좀.
9쪽에 보시면 음주운전 자진신고 및 점검이라는 게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박정신 위원 이것은 대상이 직원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렇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 거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박정신 위원 법으로 금지된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박정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여기다가 자진신고 및 점검이라고 쓴 것은 크게 잘못된 거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좀 강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박정신 위원 강조를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아니면 권고를 하고 그럴 때 이것은 하지 말면 좋겠다 그럴 때 권고를 하는 거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알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법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술 먹고 자진신고가 어디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알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이런 것은 보고서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박정신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자동차 견인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위반 스티커 발부할 때 예고제 실시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고제 거의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안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은 수차 질의를 많이 했는데 분쟁의 소지가 가장 많은 것이 견인하고 스티커죠? 견인을 당했을 때 붙이는 사람도 힘들고.
특히 견인부분에 있어서 예고제를 실시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담당자가 견인하겠다고 하고 반장한테 연락합니다.
●박정신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요.
자동차 견인을 할 때 그 차량 본인의 연락처에 경찰서하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정보에 걸리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것은 아닙니다. 연락하면 안 됩니다.
●박정신 위원 연락처가 걸려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예를 들어서 차에 전화번호가 있으면 일일이 “자, 이게 부정주차니까 우리가 견인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다 전화를 할 수가 없죠.
●박정신 위원 아니, 문자나 카톡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당신네 차를 앞으로 10분 이내에 견인하겠습니다, 불법주차기 때문에. 10분 이내 와서 끌어가시든지 아니면 10분이 넘으면 견인하겠다.”
이런 것이 견인예고제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것은 아니죠.
●박정신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것은 그렇게 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박정신 위원 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좀 많이 힘듭니다.
●박정신 위원 어떤 점이 제일 힘들죠? 우선 연락처 알기가 힘든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니, 연락처야 차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몇 분 후에 견인하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일이 전화하기가 담당자에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아니, 문자로 보내면 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문자요?
●박정신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 관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문자로 탁 보내면 되죠.
10분이 길면 한 7분, 5분.
그러니까 좀 기다려주는.
그러면 본인이 금방 연락이 올 것 아니에요?
연락이 오면 그러면 몇 분 후에 간다든가 아, 나는 여기 금방 이리 왔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정말 20분이 걸려도 못 오면 견인 가면 되는 거고.
그런 어떤, 사실 가장 황당한 경우가 잠깐 세워놓고 갔다 왔는데 견인이 돼 차가 없어진 경우예요. 주차딱지 같은 경우에는 차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불법주차 단속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견인 대수가 얼마나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하루에 견인 관계는요 정확하지 않지만 보통 20대 정도 됩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 20대 정도라면, 200대도 아니고 20대 정도라면 그러한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하지 말고 바로 문자를 보내면 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오히려 전화가 더 빠릅니다. 문자보다 쉽습니다, 한다면요.
●박정신 위원 아니, 전화는 그 사람이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보통 시민들이 통상적인 모르는 전화는 안 받습니다.
그러나 문자가 딱 간다 말이에요.
영등포구청이라고 문자를 딱 보내면 문자는 바로 보죠. 띠리릭 하고 문자는 대개 알림이 오니까.
그래서 전화보다는 바로 그렇게 통보를 해주면 견인을 해갔을 때 나중에 분쟁의 소지도 없어지고 또, 본인이 정말 진짜 황당한 경우에 그런 것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될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검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박정신 위원 꼭 했으면 좋겠는데요.
보통 하루 차량이 20대니까.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잖아요?
요즘 대개 주차할 때는 보면 차 앞에 전화번호가 부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 연락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반드시 견인예고제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알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예.
●위원장대리 마숙란 박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입니다.
업무계획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청렴도, 직원 교육, 노사 간의 고충 처리 이런 저런 것을 많이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직원들의 복리적인 차원에서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여기 표기는 안 했습니다만 많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분명히 아까 노사 상생 해서 사업에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자세한 내용이 없으니까 보고를 받다 보니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직원의 고충을 어떻게 해 주겠다는 것이 없는데.
현재 노상주차장에 있는 현업직 직원들을 보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여름이나 겨울이나 추워서 더워서, 이런 직원들의 고충을 들으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제가 재작년에 취임해서 작년에 여의도 같은 데는 전기 시설이 안 돼 있는 걸요 제가 와서 전기시설 9대 했습니다. 금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정선희 위원 어쨌든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현업직 직원에 대한 고충을 들으셔서 먼저 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주자우선주차면에 불법으로 주차를 해놓으면 그 차량을 견인해 가잖아요?
그런데 1일에 견인되어 가는 차가 20대밖에 안 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일에 한 40대 넘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왜 20대라고 그러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금년도는 적습니다. 부정주차를 하다 보니까, 딱지를 많이 붙이다 보니까요.
●정선희 위원 20대 정도 되면 충분히 그분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전화를 해서 이것 불법이라고 알려주고 몇 분 내에 안 오면 견인해 가겠다 그러면 분쟁의 소지가 더 없지 않나요?
어렵다고 하실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업무보고 후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게 하세요.
아무리 당신들이 잘못했어도 견인을 해가면 아무런 조치 없이 가져갔다는 것이 굉장히 불만의 요지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액션을 취해서 분명히 잘못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몇 분 내에 가져가라 하면 분쟁의 소지가 없어질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것은 개선돼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정선희 위원 그것 꼭 시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숙란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희입니다.
업무계획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청렴도, 직원 교육, 노사 간의 고충 처리 이런 저런 것을 많이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직원들의 복리적인 차원에서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여기 표기는 안 했습니다만 많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분명히 아까 노사 상생 해서 사업에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자세한 내용이 없으니까 보고를 받다 보니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직원의 고충을 어떻게 해 주겠다는 것이 없는데.
현재 노상주차장에 있는 현업직 직원들을 보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여름이나 겨울이나 추워서 더워서, 이런 직원들의 고충을 들으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제가 재작년에 취임해서 작년에 여의도 같은 데는 전기 시설이 안 돼 있는 걸요 제가 와서 전기시설 9대 했습니다. 금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정선희 위원 어쨌든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현업직 직원에 대한 고충을 들으셔서 먼저 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주자우선주차면에 불법으로 주차를 해놓으면 그 차량을 견인해 가잖아요?
그런데 1일에 견인되어 가는 차가 20대밖에 안 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일에 한 40대 넘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왜 20대라고 그러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금년도는 적습니다. 부정주차를 하다 보니까, 딱지를 많이 붙이다 보니까요.
●정선희 위원 20대 정도 되면 충분히 그분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전화를 해서 이것 불법이라고 알려주고 몇 분 내에 안 오면 견인해 가겠다 그러면 분쟁의 소지가 더 없지 않나요?
어렵다고 하실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업무보고 후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게 하세요.
아무리 당신들이 잘못했어도 견인을 해가면 아무런 조치 없이 가져갔다는 것이 굉장히 불만의 요지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액션을 취해서 분명히 잘못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몇 분 내에 가져가라 하면 분쟁의 소지가 없어질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것은 개선돼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정선희 위원 그것 꼭 시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숙란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시설관리공단의 인력 분포를 보면 정원은 81, 현원은 74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분 계산해 보니까 504명이네요. 맞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강사까지.
●김용범 위원 그렇죠?
외부 강사까지 504명인데, 조직 자체가 굉장히 큰 인력이에요.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조직에서 특히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흔히 준공무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공기업이에요, 공기업.
그러면 사기 앙양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기 중에서도 승진이 아주 중요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용범 위원 그게 하나의 바람이죠.
그런데 제가 시설관리공단 몇 년 동안 지켜보면 거의 변한 게 없어요.
특히 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오셔서 2년째인가요, 3년째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2년째입니다.
●김용범 위원 2년째죠.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공직에도 계셨고 또 구의원도 하셨는데 그러한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동료 위원이 후생복리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노사 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 예산이 650밖에 안 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금년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용범 위원 그것도, 650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죠.
공기업이 과연 경영을 하는 상황에서 수익적 구조로만 봐야 되는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공’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공기업은 글자 그대로 우리 영등포구민에 대한 공익성, 공공의 이익,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되거든요.
물론 그 중에는 우리가 말하는 주차사업 해서 또, 스포츠센터를 운영해서 수입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면 총체적으로 봤을 때 금년도 예산상 적자가 10억 3,200이죠.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용범 위원 구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양호한 수지라고 봐요.
504명을 가지고 운영하는 조직에서 10억 정도의 적자라는 것은 솔직히 굉장히 양호하다고 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서울시 24개 공단 중에 많이 양호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것 같아요.
여기 업무보고에 구체적으로 사기 앙양이라든가 복리 후생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는데 이런 점 굉장히 아쉽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과부족이 우선 7명이에요.
그 안에 사정이야 뭐가 있겠지만 이런 거라도 우선 주기적으로 승진도 시키고 또 직원들을 위해서 복리후생 대책도 폭넓게 세워서 사기를 앙양시키면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단순히 그냥 “알겠습니다.”예요? 하하!
그래요. 아무튼 나름대로 말 못 할 내부의 사정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조직에서 사실은 그분들이 다 일하잖아요. 그분들 사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잘 되고 안 되고 하거든요.
늘 같은 패턴으로 지나오는 것보다는 한 해, 한 해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이 발전적이고 직원들을 위한 체계가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걸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사장님은 아까 처음으로 650만원 책정했다는데 위탁기관인 구청하고 잘 협의해서 좀 더 폭넓게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김길자 위원장과 사회 교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분기에 한 번씩 노사협의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시설관리공단의 인력 분포를 보면 정원은 81, 현원은 74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분 계산해 보니까 504명이네요. 맞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강사까지.
●김용범 위원 그렇죠?
외부 강사까지 504명인데, 조직 자체가 굉장히 큰 인력이에요.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조직에서 특히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흔히 준공무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공기업이에요, 공기업.
그러면 사기 앙양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기 중에서도 승진이 아주 중요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용범 위원 그게 하나의 바람이죠.
그런데 제가 시설관리공단 몇 년 동안 지켜보면 거의 변한 게 없어요.
특히 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오셔서 2년째인가요, 3년째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2년째입니다.
●김용범 위원 2년째죠.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공직에도 계셨고 또 구의원도 하셨는데 그러한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동료 위원이 후생복리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노사 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 예산이 650밖에 안 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금년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용범 위원 그것도, 650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죠.
공기업이 과연 경영을 하는 상황에서 수익적 구조로만 봐야 되는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공’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공기업은 글자 그대로 우리 영등포구민에 대한 공익성, 공공의 이익,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되거든요.
물론 그 중에는 우리가 말하는 주차사업 해서 또, 스포츠센터를 운영해서 수입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면 총체적으로 봤을 때 금년도 예산상 적자가 10억 3,200이죠.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용범 위원 구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양호한 수지라고 봐요.
504명을 가지고 운영하는 조직에서 10억 정도의 적자라는 것은 솔직히 굉장히 양호하다고 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서울시 24개 공단 중에 많이 양호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것 같아요.
여기 업무보고에 구체적으로 사기 앙양이라든가 복리 후생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는데 이런 점 굉장히 아쉽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과부족이 우선 7명이에요.
그 안에 사정이야 뭐가 있겠지만 이런 거라도 우선 주기적으로 승진도 시키고 또 직원들을 위해서 복리후생 대책도 폭넓게 세워서 사기를 앙양시키면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단순히 그냥 “알겠습니다.”예요? 하하!
그래요. 아무튼 나름대로 말 못 할 내부의 사정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조직에서 사실은 그분들이 다 일하잖아요. 그분들 사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잘 되고 안 되고 하거든요.
늘 같은 패턴으로 지나오는 것보다는 한 해, 한 해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이 발전적이고 직원들을 위한 체계가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걸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사장님은 아까 처음으로 650만원 책정했다는데 위탁기관인 구청하고 잘 협의해서 좀 더 폭넓게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김길자 위원장과 사회 교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분기에 한 번씩 노사협의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면 고객 의견수렴을 통한 서비스 개선.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여의도에 9개 난방시설을 위한 전기를 연결했다고 말씀하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박유규 위원 앞으로도 남은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현재 여의도 하고 모든 노상에 반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반밖에 안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박유규 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추위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런데 실제 여의도는 바로 옆 건물에서 전기를 따주면 상당히 쉬운데요, 작년에 제가 모든 걸 다 했습니다마는 옆에 건물에서 전혀 따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딸 수 있는 것이 한정돼있고요, 사실 저희도 솔직히 작년에 한전에서 불법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지중이다 보니까요.
여의도에 보면 가판대 전부 다 불법입니다.
왜 저기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냐 해서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한 것 거의가 사실은 불법으로 했습니다.
위에 가로등 연결하고 가로수 연결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금년에도 하려면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더불어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근무환경 개선 부분도, 격무에 시달리고 또 밤잠을 못 자고 근무하는 분들, 일반 공영주차장 같은 데도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노외 관계는 다 돼 있죠.
●박유규 위원 그런데 밤잠 못 자고 격무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자기 몸이 힘들고 어려우면 밝은 얼굴이 나올 수는 없는 것은 사실이겠죠.
간략하게 요약하면 공단에서 해줄 수 있는 데까지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우리 공단에서 해서 이분들이 환경개선과 더불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덧붙인다면 좀 더 친절하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고객인데, 물론 주차장 들어가기가 어렵지만, 고객에 대한 밝은 표정, 밝은 대화 필요한 것 같거든요.
환경개선을 최대한 공단에서 해 주시고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 자부심 느끼고 밝은 얼굴로, 친절한 대화로 이용하는 분들이 기분 좋게 이용할 게 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큰 예산 안 든다고 봅니다. 생각 바꾸고 예산이 들더라도, 공기업의 개념을 알고 계시니까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유규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면 고객 의견수렴을 통한 서비스 개선.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여의도에 9개 난방시설을 위한 전기를 연결했다고 말씀하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박유규 위원 앞으로도 남은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현재 여의도 하고 모든 노상에 반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반밖에 안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박유규 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추위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런데 실제 여의도는 바로 옆 건물에서 전기를 따주면 상당히 쉬운데요, 작년에 제가 모든 걸 다 했습니다마는 옆에 건물에서 전혀 따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딸 수 있는 것이 한정돼있고요, 사실 저희도 솔직히 작년에 한전에서 불법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지중이다 보니까요.
여의도에 보면 가판대 전부 다 불법입니다.
왜 저기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냐 해서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한 것 거의가 사실은 불법으로 했습니다.
위에 가로등 연결하고 가로수 연결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금년에도 하려면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더불어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근무환경 개선 부분도, 격무에 시달리고 또 밤잠을 못 자고 근무하는 분들, 일반 공영주차장 같은 데도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노외 관계는 다 돼 있죠.
●박유규 위원 그런데 밤잠 못 자고 격무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자기 몸이 힘들고 어려우면 밝은 얼굴이 나올 수는 없는 것은 사실이겠죠.
간략하게 요약하면 공단에서 해줄 수 있는 데까지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우리 공단에서 해서 이분들이 환경개선과 더불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덧붙인다면 좀 더 친절하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고객인데, 물론 주차장 들어가기가 어렵지만, 고객에 대한 밝은 표정, 밝은 대화 필요한 것 같거든요.
환경개선을 최대한 공단에서 해 주시고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 자부심 느끼고 밝은 얼굴로, 친절한 대화로 이용하는 분들이 기분 좋게 이용할 게 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큰 예산 안 든다고 봅니다. 생각 바꾸고 예산이 들더라도, 공기업의 개념을 알고 계시니까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감사 때나 또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1스포츠센터의 차량 운영에 관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셔틀버스요?
●마숙란 위원 예, 셔틀버스.
먼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사실은 다시 또 가 봤어요. 그랬더니 노선에 따라서 많은 분이 타고 내리지만 또 그렇지 못한 셔틀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젓번에 주문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이용하는 회원분들이 불편사항이 없는가 그것을 연구해 주십사 했는데, 조사를 했는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요즘 매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림동 노선은 조금 사람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3개 노선은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먼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래서 이번 대수선 할 적에 검토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국가 정책도 그렇고 정규직화하기 때문에 그 버스도 용역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도 금년도 대수선 관계와 정규직화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생기고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려고 합니다.
●마숙란 위원 그 문제는 다시 건의 말씀드리지만 정말 심도 있게 해서 1년에 1대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게 7,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전체가 한 2억 5,000 정도 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물론 전체 그렇게 들어가겠지만 1대, 2대를 줄여서라도 탄력적인 운영을 검토하셔서, 줄이다 보면 1대에 7, 8,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쨌든 주는 거잖아요?
2대면 벌써 얼마고, 3대는…….
그러니까 운영을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본 위원이 그 다음에도 갔는데 거기에서 3명, 4명 하여튼 5명 이내가 나오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처음에 스포츠센터 개관 시에는 버스 노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만 현재는 마을버스도 있고 정규 버스도 있고, 노선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정말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회원들은 회원들대로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주시고, 운영하는 데 고심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거기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마숙란 위원 기계도 바꾸고 이런저런 공사가 들어가는데, 공사 기간이 짧으면 좋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공사를, 다음에 다시 또 하는 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서 이용하시는 회원님들, 주민들이 그야말로 후반기부터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생각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마숙란 위원입니다.
감사 때나 또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1스포츠센터의 차량 운영에 관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셔틀버스요?
●마숙란 위원 예, 셔틀버스.
먼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사실은 다시 또 가 봤어요. 그랬더니 노선에 따라서 많은 분이 타고 내리지만 또 그렇지 못한 셔틀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젓번에 주문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이용하는 회원분들이 불편사항이 없는가 그것을 연구해 주십사 했는데, 조사를 했는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요즘 매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림동 노선은 조금 사람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3개 노선은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먼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래서 이번 대수선 할 적에 검토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국가 정책도 그렇고 정규직화하기 때문에 그 버스도 용역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도 금년도 대수선 관계와 정규직화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생기고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려고 합니다.
●마숙란 위원 그 문제는 다시 건의 말씀드리지만 정말 심도 있게 해서 1년에 1대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게 7,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전체가 한 2억 5,000 정도 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물론 전체 그렇게 들어가겠지만 1대, 2대를 줄여서라도 탄력적인 운영을 검토하셔서, 줄이다 보면 1대에 7, 8,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쨌든 주는 거잖아요?
2대면 벌써 얼마고, 3대는…….
그러니까 운영을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본 위원이 그 다음에도 갔는데 거기에서 3명, 4명 하여튼 5명 이내가 나오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처음에 스포츠센터 개관 시에는 버스 노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만 현재는 마을버스도 있고 정규 버스도 있고, 노선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정말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회원들은 회원들대로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주시고, 운영하는 데 고심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거기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마숙란 위원 기계도 바꾸고 이런저런 공사가 들어가는데, 공사 기간이 짧으면 좋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공사를, 다음에 다시 또 하는 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서 이용하시는 회원님들, 주민들이 그야말로 후반기부터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생각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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