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담당관, 보건소 순으로 하고, 기획담당관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소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담당관, 보건소 순으로 하고, 기획담당관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소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진희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김진희입니다.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팀장 소개)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8년 주요업무 계획 및 신규(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김진희입니다.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팀장 소개)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8년 주요업무 계획 및 신규(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8쪽에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및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혁신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생소한 용어인데, 지역사회 어떤 것을 어떻게 혁신하겠다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의미는 이렇습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지역의 협치 기반을 조성해서 지속가능한 목표로 내 마을을 발전시켜보자는 전략 발전 계획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12개 사업이란 게 뭐예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서울시 공모사업인데요.
마을 주민들하고 의제를 발굴해서 우리 동네에 어떤 사업을 하고, 우리 동네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요, 그 사업을.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이 사업은 영등포구에 맞는 사업이라고 12개 사업을 선정 받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12개 사업 내용이 뭐냐고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 속 마을장터, 청소년 자율공간 꿈아래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 다문화축제, 보이는 소화기 설치, 여의도봄꽃축제 경관 조명 설치, 발달장애인 대안학교, 영등포시장역사 갤러리 조성, 클린업하우스 사업, 보행환경 실태조사, 문래창작촌 유휴공간 활용, 다문화가족 취업 지원 이렇게 12개 사업입니다.
●김용범 위원 제목하고 전혀 동떨어진 내용인데.
사회 혁신이라 하면 글자 그대로 혁신 아니에요, 혁신. 뭘 새롭게 바꾸고.
그런데 이 12개 사업은 혁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통상 할 수 있는, 굳이…….
서울시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서울시 예산입니다.
●김용범 위원 협치의 일환이에요, 지역 협치?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협치의 일환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네요. 요즘 와서 생소한 용어들이 많고, 또 거기 억지로 뭔가를 끼워 맞추는 듯한 사업들이 자꾸 진행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모든 게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죠?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을 하면서 우리한테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시비가 아까…….
●기획담당관 김진희 저희가 지금 총 받은 게…….
●김용범 위원 8억 2,000?
●기획담당관 김진희 3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저희가 2016년도에 2억을 지원 받았고요, 2017년도에 1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12개 사업에 대해서 총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13억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잘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12개 사업이 진행 중이죠, 진행 중.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12개 사업이 현재 금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예산을 배정 받아 관련부서, 관련단체의 예산을 현재 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용범 위원 12개 사업 진행과정 있죠?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김용범 위원 예산하고 이런 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입니다.
8쪽에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및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혁신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생소한 용어인데, 지역사회 어떤 것을 어떻게 혁신하겠다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의미는 이렇습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지역의 협치 기반을 조성해서 지속가능한 목표로 내 마을을 발전시켜보자는 전략 발전 계획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12개 사업이란 게 뭐예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서울시 공모사업인데요.
마을 주민들하고 의제를 발굴해서 우리 동네에 어떤 사업을 하고, 우리 동네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요, 그 사업을.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이 사업은 영등포구에 맞는 사업이라고 12개 사업을 선정 받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12개 사업 내용이 뭐냐고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 속 마을장터, 청소년 자율공간 꿈아래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 다문화축제, 보이는 소화기 설치, 여의도봄꽃축제 경관 조명 설치, 발달장애인 대안학교, 영등포시장역사 갤러리 조성, 클린업하우스 사업, 보행환경 실태조사, 문래창작촌 유휴공간 활용, 다문화가족 취업 지원 이렇게 12개 사업입니다.
●김용범 위원 제목하고 전혀 동떨어진 내용인데.
사회 혁신이라 하면 글자 그대로 혁신 아니에요, 혁신. 뭘 새롭게 바꾸고.
그런데 이 12개 사업은 혁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통상 할 수 있는, 굳이…….
서울시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서울시 예산입니다.
●김용범 위원 협치의 일환이에요, 지역 협치?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협치의 일환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네요. 요즘 와서 생소한 용어들이 많고, 또 거기 억지로 뭔가를 끼워 맞추는 듯한 사업들이 자꾸 진행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모든 게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죠?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을 하면서 우리한테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시비가 아까…….
●기획담당관 김진희 저희가 지금 총 받은 게…….
●김용범 위원 8억 2,000?
●기획담당관 김진희 3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저희가 2016년도에 2억을 지원 받았고요, 2017년도에 1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12개 사업에 대해서 총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13억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잘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12개 사업이 진행 중이죠, 진행 중.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12개 사업이 현재 금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예산을 배정 받아 관련부서, 관련단체의 예산을 현재 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용범 위원 12개 사업 진행과정 있죠?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김용범 위원 예산하고 이런 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신 위원
박정신입니다.
메디컬특구에 보면 병원과 특화과목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혀 특화되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가톨릭대학은 원래 여기가 혈액암이 굉장히 특화된 병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특화과목이 척추질환, 사실 불임·난임 그러면 대개 차병원이라든가를 일반적으로 가죠. 그런데 지금 가톨릭대학은 불임·난임에 있어서 얼마만큼 난임부부들이 가는지 잘 모르겠고.
계피부과의 피부 질환이라는 것은 특화됐다기보다는 여긴 전문병원이니까 그런 거고, 김안과도 마찬가지.
대림성모병원의 유방암·갑상선이라는 것 이것도 상당히 보편적인 거고, 성애병원도 부인 건강검진이 전혀 특화된 게 아닌 것 같고.
또 더더구나 영등포병원은 규모나 시설 면으로 볼 때 특화해가지고 외국인을 유치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7개 병의원을 선정한 기준이 뭔가요?
(「뒤에 더 있어요.」 하는 이 있음)
아, 예. 뒤에 또 있네요.
그 다음에 한림대학교도 여기는 사실 특화라고 그러면 화상이죠.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박정신 위원 화상이고, 화상이 있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의료특구로서 우리가 내세울 만한 그런 것들이 없어요, 너무 보편적이고.
의료관광이라고 하면, 중국 사람들이 사실은 돈이 많아요. 그래서 강남처럼 성형, 아주 시설을 고급화시켜놓고 최고의 의료진들이 성형 쪽 아니면 간 이식이라든가 정말 어떤 전문적인 것이 아니면 돈이 많은 부유한 외국인들을 우리가 유치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 기준이 뭔가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현재 저희 구가 「스마트 메디컬 특구」로 지정됐는데 특화 사업자가 총 11개 의료기관입니다.
●박정신 위원 선정 기준?
●기획담당관 김진희 선정 기준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스마트메디컬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와서 기관을 조사해서, 자료는 물론 각 병원에서 제출합니다. 거기에서 사전에 현장을 나가서 실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그 병원의 특구 지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검토 결과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특화병원을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추진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특화병원을 신청해서 영등포에서 결정을 한 거죠?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박정신 위원 복지부의 어떤 사전…….
그러면 최종 결정권자는?
●기획담당관 김진희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박정신 위원 보건복지부예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박정신 위원 이것 가지고 우리 의료특구 될 것 같아요?
(「됐어요」 하는 이 있음)
아니, 됐는데 된 게 문제가 아니고 특구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신청한 병의원들에 특혜가 가잖아요?
증축에 관해서, 용적률 완화도 되고.
●기획담당관 김진희 그렇습니다.
●박정신 위원 등등 가는데 과연 그러면 이 병의원들이 그만큼의 제 몫을 할 수 있는, 한림대 같은 경우에도 화상 전문만 빼고는 현재 많은 부분이 이전을 했죠?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다시 왔어요, 다시 왔어.」 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영등포병원 같은 경우에 신경외과…….
의료 부분은 이미 어쨌든 특구를 만들어놨으니 너무 병의원의 혜택만 치우쳐서 가게 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얼마만큼 외국인 환자 유치가 됐는지, 아니면 자기들의 병원만 확장했는지, 물론 확장을 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런데 정말 최고의 의료진과 그런 것들을 갖출 수 있는지 구청에서 잘 지도감독을 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특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건 1, 2년 안에 되겠어요? 긴 시간이 필요한데 시설과 의료진 확보 그런 것들이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꼭 잘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자치구인 강서구가 의료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2015년도에 특구로 지정된 강서구보다는 우리 영등포구가 의료특구로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타진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 됐지만 내용을 좀 알아보니까요.
우리 영등포가 외국인 의료서비스가 한 7위 정도 됩니다.
8,600 정도 되고요, 서울에서 가장 많은 강남이 한 7만 6,00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강서가 한 1,700 정도 되더라고요.
순위를 매기니까 서울에서 영등포구가 7번째 정도로 외국인 환자유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박정신 위원 유치예요, 아니면?
의미가 약간 다른데요. 강남의 7만, 8만이라는 얘기는 진료를 받기 위해서 목적으로 찾아오는 환자죠.
●기획담당관 김진희 맞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우리 영등포는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아서 외국인 환자 비율이 높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영등포구에, 예를 들어서 김 안과에 안질환을 위해 외국에서 얼마만큼의 환자가 그 목적으로 방문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진희 맞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것을 조사한 것이 있나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그것도 조사된 것이 있는데요.
그것 설명해 드리기 전에 영등포의 특징을 3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대림동 지역에 중국 동포나 중국 주민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등포에서 치료받는 외국인 환자 수가 많고요. 그것이 홍보 효과라든가 의료특구로 했을 때 외국인 환자유치를 확대할 방안이 크다고 봤었고요.
또 하나는 오래전부터 성애병원이 몽골하고 의료 관련한 협약은 안 되어 있지만 몽골의 대통령이 매년 정기적으로 와서 검진을 하고 비공식적으로 일주일 정도 성애병원하고 교류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몽골 관련 환자가 좀 많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의도성모병원은 미국인 부대가 있을 때 MOU를 체결해서 미군인 치료를 기존에 죽 해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성모병원에서 미국인 환자 수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분들 기준으로 볼 때는 지금 속단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는 시작 단계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의료시설에 관련된 기반시설이라든가 차분하게 준비해 간다고 하면 영등포가 가지고 있는 관광 관련시설과 연계된다면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잘 되면 부가가치가 상당히 큰 특구가 영등포에 될 수 있는데, 반면에 사실 특구라 함은 일단은 정말 전문화된 또, 부가가치가 큰 그리고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환자 유치가 중요하지 않는가.
●기획담당관 김진희 맞습니다.
●박정신 위원 거기에는 필수적으로 의료기관의 시설 확충과 아주 유명한 의료진의 초빙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시설만 해 놓고 의료진이 없다든가 하는 부분, 구에서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진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신입니다.
메디컬특구에 보면 병원과 특화과목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혀 특화되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가톨릭대학은 원래 여기가 혈액암이 굉장히 특화된 병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특화과목이 척추질환, 사실 불임·난임 그러면 대개 차병원이라든가를 일반적으로 가죠. 그런데 지금 가톨릭대학은 불임·난임에 있어서 얼마만큼 난임부부들이 가는지 잘 모르겠고.
계피부과의 피부 질환이라는 것은 특화됐다기보다는 여긴 전문병원이니까 그런 거고, 김안과도 마찬가지.
대림성모병원의 유방암·갑상선이라는 것 이것도 상당히 보편적인 거고, 성애병원도 부인 건강검진이 전혀 특화된 게 아닌 것 같고.
또 더더구나 영등포병원은 규모나 시설 면으로 볼 때 특화해가지고 외국인을 유치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7개 병의원을 선정한 기준이 뭔가요?
(「뒤에 더 있어요.」 하는 이 있음)
아, 예. 뒤에 또 있네요.
그 다음에 한림대학교도 여기는 사실 특화라고 그러면 화상이죠.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박정신 위원 화상이고, 화상이 있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의료특구로서 우리가 내세울 만한 그런 것들이 없어요, 너무 보편적이고.
의료관광이라고 하면, 중국 사람들이 사실은 돈이 많아요. 그래서 강남처럼 성형, 아주 시설을 고급화시켜놓고 최고의 의료진들이 성형 쪽 아니면 간 이식이라든가 정말 어떤 전문적인 것이 아니면 돈이 많은 부유한 외국인들을 우리가 유치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 기준이 뭔가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현재 저희 구가 「스마트 메디컬 특구」로 지정됐는데 특화 사업자가 총 11개 의료기관입니다.
●박정신 위원 선정 기준?
●기획담당관 김진희 선정 기준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스마트메디컬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와서 기관을 조사해서, 자료는 물론 각 병원에서 제출합니다. 거기에서 사전에 현장을 나가서 실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그 병원의 특구 지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검토 결과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특화병원을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추진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특화병원을 신청해서 영등포에서 결정을 한 거죠?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박정신 위원 복지부의 어떤 사전…….
그러면 최종 결정권자는?
●기획담당관 김진희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박정신 위원 보건복지부예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박정신 위원 이것 가지고 우리 의료특구 될 것 같아요?
(「됐어요」 하는 이 있음)
아니, 됐는데 된 게 문제가 아니고 특구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신청한 병의원들에 특혜가 가잖아요?
증축에 관해서, 용적률 완화도 되고.
●기획담당관 김진희 그렇습니다.
●박정신 위원 등등 가는데 과연 그러면 이 병의원들이 그만큼의 제 몫을 할 수 있는, 한림대 같은 경우에도 화상 전문만 빼고는 현재 많은 부분이 이전을 했죠?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다시 왔어요, 다시 왔어.」 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영등포병원 같은 경우에 신경외과…….
의료 부분은 이미 어쨌든 특구를 만들어놨으니 너무 병의원의 혜택만 치우쳐서 가게 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얼마만큼 외국인 환자 유치가 됐는지, 아니면 자기들의 병원만 확장했는지, 물론 확장을 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런데 정말 최고의 의료진과 그런 것들을 갖출 수 있는지 구청에서 잘 지도감독을 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특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건 1, 2년 안에 되겠어요? 긴 시간이 필요한데 시설과 의료진 확보 그런 것들이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꼭 잘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자치구인 강서구가 의료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2015년도에 특구로 지정된 강서구보다는 우리 영등포구가 의료특구로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타진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 됐지만 내용을 좀 알아보니까요.
우리 영등포가 외국인 의료서비스가 한 7위 정도 됩니다.
8,600 정도 되고요, 서울에서 가장 많은 강남이 한 7만 6,00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강서가 한 1,700 정도 되더라고요.
순위를 매기니까 서울에서 영등포구가 7번째 정도로 외국인 환자유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박정신 위원 유치예요, 아니면?
의미가 약간 다른데요. 강남의 7만, 8만이라는 얘기는 진료를 받기 위해서 목적으로 찾아오는 환자죠.
●기획담당관 김진희 맞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우리 영등포는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아서 외국인 환자 비율이 높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영등포구에, 예를 들어서 김 안과에 안질환을 위해 외국에서 얼마만큼의 환자가 그 목적으로 방문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진희 맞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것을 조사한 것이 있나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그것도 조사된 것이 있는데요.
그것 설명해 드리기 전에 영등포의 특징을 3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대림동 지역에 중국 동포나 중국 주민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등포에서 치료받는 외국인 환자 수가 많고요. 그것이 홍보 효과라든가 의료특구로 했을 때 외국인 환자유치를 확대할 방안이 크다고 봤었고요.
또 하나는 오래전부터 성애병원이 몽골하고 의료 관련한 협약은 안 되어 있지만 몽골의 대통령이 매년 정기적으로 와서 검진을 하고 비공식적으로 일주일 정도 성애병원하고 교류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몽골 관련 환자가 좀 많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의도성모병원은 미국인 부대가 있을 때 MOU를 체결해서 미군인 치료를 기존에 죽 해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성모병원에서 미국인 환자 수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분들 기준으로 볼 때는 지금 속단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는 시작 단계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의료시설에 관련된 기반시설이라든가 차분하게 준비해 간다고 하면 영등포가 가지고 있는 관광 관련시설과 연계된다면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잘 되면 부가가치가 상당히 큰 특구가 영등포에 될 수 있는데, 반면에 사실 특구라 함은 일단은 정말 전문화된 또, 부가가치가 큰 그리고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환자 유치가 중요하지 않는가.
●기획담당관 김진희 맞습니다.
●박정신 위원 거기에는 필수적으로 의료기관의 시설 확충과 아주 유명한 의료진의 초빙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시설만 해 놓고 의료진이 없다든가 하는 부분, 구에서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진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많은 지적하셨는데요, 부연해서 중복 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메디컬 특구 활성화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그런 특수성들을 이용해서 환자들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살고 있는 환자들을 떠안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메디컬 특구의 중요한 골자 중의 하나가 특례법을 적용해서 병원의 용적률을 확대해 주는 것이 있죠?
●기획담당관 김진희 맞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렇다면 대림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몇 베드(bed)가 늘어납니까?
●기획담당관 김진희 대림성모병원은요…….
●강복희 위원 보통 용적률을 몇 % 올려줘서 더 증축을 하게 됩니까?
●기획담당관 김진희 그것이 용도지역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2종 일반주거 같은 경우는 현재 건폐율이 60%입니다. 그런데 특례자로 지정이 되면 90%까지 확대가 됩니다. 용적률은 200%로 돼 있는데 300%로 바뀌고요.
두 번째,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건폐율이 60%에서 마찬가지 90%로 늘어나고요, 용적률은 400%에서 600%에 해당되고.
●강복희 위원 그러면 간단히 얘기하면 몸집의 반 정도를 더 늘리게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김진희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특혜인데 그렇다면 그렇게 증축을 하고 시설을 다 했는데 이 외국인 환자 유치 특화사업이 영 아니다 하면 그 다음에는 사후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담당관 김진희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현재 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있는데요, 조례안이 상정돼서 제정이 되고 나면 특구협의회를 저희가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운영 관련한 재정 문제라든가,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민들한테 재정 부담이 되지 않은 방향으로 특구를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주민들 재정 부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담당관 김진희 아니죠. 그것 부연설명 말씀드리면서.
●강복희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 별 것 아니게 됐을 경우에는 특혜로 끝나는 사업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진희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올려줬는데 환자 유치가 안 된다든가 그러면 일반 병실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것은 특구협의회에서 운영안을 만들어 나올 겁니다.
보건복지부나 기존에 하고 있는…….
●강복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반 병실로 용도 전환을 시킨다는 자체가 영원한 특혜 아닙니까?
병원은 일반 병실로 해서 병원 한 베드(bed) 더 늘리는 것도 불법 개조해가면서 옥상에 잘라 잘라서 방 한 칸이라도 더 만들려는 것 아시잖아요?
1인실 하나가 하루에 얼마 나오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용적률 10%, 20%도 아니고 거의 50%씩을 올려서 증·개축을 어마어마하게 해 놓고 해외 외국인 환자들이 안 오고 병실이 빈다고 하면 내국인들을 상대로 한 일반병실로 돌린다는 것이 대책이라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강구돼야겠지만,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례조항에도 보면 특례를 받은, 용적률을 높여서 건물을 증축했는데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용도를 위반할 경우에도 건물, 그러니까 비어있는 시설이 되겠죠? 그것을 공공기관이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무상임대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문제의 구체적인 것은 협치협의회에서 의논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복희 위원 하시는 말씀을 다 경청해 보면 결국은 별 대책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지어놓고 특혜로 끝날 위험성이 상당히 많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좋은 눈으로 보려고 해도 말씀하시는 그런 특징 있는 병원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아요.
여기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좀 올지 몰라도 이것 하겠다고 비행기 타고 일부러 찾아오는 외국인이 그렇게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이 안 드는데 결국 이 사업은 플래카드 많이 걸어 놓고 메디컬 특구 됐다고 하고, 결국은 증축시켜서 특혜 주고, 나중에 일반 병동으로 전환시켜서 사용하게 하는 정말 위험한 사업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신 있으세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저희들도 그것을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강복희 위원 당연히 그렇게 될 거예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독단적으로 계획보다는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 관련한 내용을 현재 정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글쎄,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 구에서 주요한 사업을 다룰 때는 국비도 우리 세금이니까요. 정말 위험성 있는 사업은 남들이 한다고 다 따라갈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료라는 것은 자생력으로 그냥 다 뻗어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병원이 병실 없어서 외국인 못 받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엉뚱한 방향에 엉뚱한 특례를 적용해서 우선 병원부터 번듯하게 50% 이상씩 증·개축하고, 사람 없으면 애로사항 많다고 이렇게 저렇게 보고서 쓰다가 비워놓을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일반 병실로.
저는 그런 위험성이 상당히 많아 보이니까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시고 계속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진희 잘 알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복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많은 지적하셨는데요, 부연해서 중복 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메디컬 특구 활성화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그런 특수성들을 이용해서 환자들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살고 있는 환자들을 떠안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메디컬 특구의 중요한 골자 중의 하나가 특례법을 적용해서 병원의 용적률을 확대해 주는 것이 있죠?
●기획담당관 김진희 맞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렇다면 대림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몇 베드(bed)가 늘어납니까?
●기획담당관 김진희 대림성모병원은요…….
●강복희 위원 보통 용적률을 몇 % 올려줘서 더 증축을 하게 됩니까?
●기획담당관 김진희 그것이 용도지역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2종 일반주거 같은 경우는 현재 건폐율이 60%입니다. 그런데 특례자로 지정이 되면 90%까지 확대가 됩니다. 용적률은 200%로 돼 있는데 300%로 바뀌고요.
두 번째,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건폐율이 60%에서 마찬가지 90%로 늘어나고요, 용적률은 400%에서 600%에 해당되고.
●강복희 위원 그러면 간단히 얘기하면 몸집의 반 정도를 더 늘리게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김진희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특혜인데 그렇다면 그렇게 증축을 하고 시설을 다 했는데 이 외국인 환자 유치 특화사업이 영 아니다 하면 그 다음에는 사후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담당관 김진희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현재 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있는데요, 조례안이 상정돼서 제정이 되고 나면 특구협의회를 저희가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운영 관련한 재정 문제라든가,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민들한테 재정 부담이 되지 않은 방향으로 특구를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주민들 재정 부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담당관 김진희 아니죠. 그것 부연설명 말씀드리면서.
●강복희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 별 것 아니게 됐을 경우에는 특혜로 끝나는 사업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진희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올려줬는데 환자 유치가 안 된다든가 그러면 일반 병실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것은 특구협의회에서 운영안을 만들어 나올 겁니다.
보건복지부나 기존에 하고 있는…….
●강복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반 병실로 용도 전환을 시킨다는 자체가 영원한 특혜 아닙니까?
병원은 일반 병실로 해서 병원 한 베드(bed) 더 늘리는 것도 불법 개조해가면서 옥상에 잘라 잘라서 방 한 칸이라도 더 만들려는 것 아시잖아요?
1인실 하나가 하루에 얼마 나오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용적률 10%, 20%도 아니고 거의 50%씩을 올려서 증·개축을 어마어마하게 해 놓고 해외 외국인 환자들이 안 오고 병실이 빈다고 하면 내국인들을 상대로 한 일반병실로 돌린다는 것이 대책이라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강구돼야겠지만,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례조항에도 보면 특례를 받은, 용적률을 높여서 건물을 증축했는데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용도를 위반할 경우에도 건물, 그러니까 비어있는 시설이 되겠죠? 그것을 공공기관이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무상임대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문제의 구체적인 것은 협치협의회에서 의논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복희 위원 하시는 말씀을 다 경청해 보면 결국은 별 대책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지어놓고 특혜로 끝날 위험성이 상당히 많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좋은 눈으로 보려고 해도 말씀하시는 그런 특징 있는 병원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아요.
여기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좀 올지 몰라도 이것 하겠다고 비행기 타고 일부러 찾아오는 외국인이 그렇게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이 안 드는데 결국 이 사업은 플래카드 많이 걸어 놓고 메디컬 특구 됐다고 하고, 결국은 증축시켜서 특혜 주고, 나중에 일반 병동으로 전환시켜서 사용하게 하는 정말 위험한 사업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신 있으세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저희들도 그것을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강복희 위원 당연히 그렇게 될 거예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독단적으로 계획보다는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 관련한 내용을 현재 정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글쎄,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 구에서 주요한 사업을 다룰 때는 국비도 우리 세금이니까요. 정말 위험성 있는 사업은 남들이 한다고 다 따라갈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료라는 것은 자생력으로 그냥 다 뻗어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병원이 병실 없어서 외국인 못 받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엉뚱한 방향에 엉뚱한 특례를 적용해서 우선 병원부터 번듯하게 50% 이상씩 증·개축하고, 사람 없으면 애로사항 많다고 이렇게 저렇게 보고서 쓰다가 비워놓을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일반 병실로.
저는 그런 위험성이 상당히 많아 보이니까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시고 계속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진희 잘 알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및 운영 중에서 세부 추진계획의 계획실행 중에 다양한 채널(민간협의체, 공론장)을 통한 추진방향 점검 및 분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민간협의체랑 공론장을 만들어서 추진방향을 점검 및 분석해 보겠다는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이것이 저희가 추진하기 전에 그러니까 의제를 발굴할 때 과정도 되겠고요, 의제를 발굴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후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까지 포함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중요한 것은 의제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민간협의체와 공론을 해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인데.
●기획담당관 김진희 그렇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정선희 위원 과연 민간협의체라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영등포구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또 우리 영등포구에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미래적인 협의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간협의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어떤 협의체인가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협의체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결성한 협의체도 있고요.
현재 우리 영등포구는 주민들이 내 마을의 공동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자는 의식이 아직은 그렇게 선진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기획담당관 김진희 그래서 대부분 일반적으로 관 주도로 시작은 합니다.
저희가 의제 발굴도 그렇게 했었고요.
그런데 의제 발굴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1개 사업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문래동 예술창작촌에 ‘보이는 소화기 설치’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소공인들이 집적돼 있는 문래동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우리 마을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 그런 사업을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주민참여 과정을 보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6시에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화기 설치하는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주민들이 다 구상해서 저희한테 그 안을 가져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는 시작이라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주민참여 과정이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고 저희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글쎄요, 지역사회혁신.
현재 모든 것이 혁신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교육도 혁신, 지역사회도 혁신.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런데 혁신을 그야말로 혁신답게 해야 되지.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있던 것을 약간 변형해서 이것 혁신이다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혁신이란 것에 대해서 다른 구 벤치마킹도 해야 하고, 연구를 해서 우리 영등포구에 맞는 혁신이 뭔가 진짜 깊이 생각하고 이 일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기획담당관의 확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구의 굉장히 중추적인 일로 가는데 정말 잘하셔야 되겠다, 그러면 모든 것을 결정하더라도 신중히 해야 되겠다.
감히 혁신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해놓아야 되거든요.
그냥 조금 해 놓고 혁신이다 이것은 와 닿지 않거든요.
굉장히 연구하고 우리 영등포에 맞는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연구 좀 하고, 다른 구가 어떻게 했나를 또 보고 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및 운영 중에서 세부 추진계획의 계획실행 중에 다양한 채널(민간협의체, 공론장)을 통한 추진방향 점검 및 분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민간협의체랑 공론장을 만들어서 추진방향을 점검 및 분석해 보겠다는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이것이 저희가 추진하기 전에 그러니까 의제를 발굴할 때 과정도 되겠고요, 의제를 발굴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후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까지 포함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중요한 것은 의제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민간협의체와 공론을 해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인데.
●기획담당관 김진희 그렇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정선희 위원 과연 민간협의체라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영등포구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또 우리 영등포구에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미래적인 협의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간협의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어떤 협의체인가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협의체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결성한 협의체도 있고요.
현재 우리 영등포구는 주민들이 내 마을의 공동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자는 의식이 아직은 그렇게 선진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기획담당관 김진희 그래서 대부분 일반적으로 관 주도로 시작은 합니다.
저희가 의제 발굴도 그렇게 했었고요.
그런데 의제 발굴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1개 사업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문래동 예술창작촌에 ‘보이는 소화기 설치’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소공인들이 집적돼 있는 문래동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우리 마을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 그런 사업을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주민참여 과정을 보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6시에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화기 설치하는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주민들이 다 구상해서 저희한테 그 안을 가져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는 시작이라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주민참여 과정이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고 저희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글쎄요, 지역사회혁신.
현재 모든 것이 혁신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교육도 혁신, 지역사회도 혁신.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런데 혁신을 그야말로 혁신답게 해야 되지.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있던 것을 약간 변형해서 이것 혁신이다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혁신이란 것에 대해서 다른 구 벤치마킹도 해야 하고, 연구를 해서 우리 영등포구에 맞는 혁신이 뭔가 진짜 깊이 생각하고 이 일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기획담당관의 확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구의 굉장히 중추적인 일로 가는데 정말 잘하셔야 되겠다, 그러면 모든 것을 결정하더라도 신중히 해야 되겠다.
감히 혁신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해놓아야 되거든요.
그냥 조금 해 놓고 혁신이다 이것은 와 닿지 않거든요.
굉장히 연구하고 우리 영등포에 맞는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연구 좀 하고, 다른 구가 어떻게 했나를 또 보고 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의 업무 자체를 보면 영등포구의 1년, 길게는 4년, 10년 장기적인 모든 과정을 기획담당관의 업무보고 하나 가지고만 해도 다 파악이 될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기획담당관이 맡고 있는 책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세부 추진계획도 총 156개 사업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고기판 위원 동료 위원님들도 우려되는 개념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의료특구의 과정에서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최종적인 승인을 하는 거죠?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진행하는 과정도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강서라든가 기존에 시행했던 구의 장단점을 좀 더 깊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특색을 살리는 좋은 제도로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지역사회혁신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영등포에는 우리만의 이미지 관리 조례가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까 모든 과정들이 서울시에서 주도해서 우리가 12개 사업을 병행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방자치단체가 어쨌든 간에 자생력을 가지고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영등포인데 영등포만의 고유한 브랜드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러면 더군다나 기획담당관 쪽에서는 단기적인 계획이든 장기 계획을 세우든 우리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저도 위원님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고기판 위원 사업을 펼치면서도 물론 상급기관에서 펼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평가를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고기판 위원 평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중에 특색 있는 우리만의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누차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지명 문제라든가 유·무형에 관계되는 영등포 것을 찾아서, 아니면 영등포에 존재해 있는 것 중에 우리 것이 아닌 것을 빨리 탈피시켜서 우리 것으로 전환하는 그런 발굴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우리 영등포만의 특색 있고, 영등포만이 자랑할 수 있는 브랜드사업을 창출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는 의료특구 사업이 하나의 그 일환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잘 발굴해서 앞으로 영등포가 4년, 5년 중장기 계획으로 발전할 수 있는 비전(vision)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신규 발굴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것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계획을 많이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의 업무 자체를 보면 영등포구의 1년, 길게는 4년, 10년 장기적인 모든 과정을 기획담당관의 업무보고 하나 가지고만 해도 다 파악이 될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기획담당관이 맡고 있는 책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세부 추진계획도 총 156개 사업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고기판 위원 동료 위원님들도 우려되는 개념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의료특구의 과정에서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최종적인 승인을 하는 거죠?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진행하는 과정도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강서라든가 기존에 시행했던 구의 장단점을 좀 더 깊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특색을 살리는 좋은 제도로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지역사회혁신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영등포에는 우리만의 이미지 관리 조례가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까 모든 과정들이 서울시에서 주도해서 우리가 12개 사업을 병행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방자치단체가 어쨌든 간에 자생력을 가지고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영등포인데 영등포만의 고유한 브랜드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러면 더군다나 기획담당관 쪽에서는 단기적인 계획이든 장기 계획을 세우든 우리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저도 위원님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고기판 위원 사업을 펼치면서도 물론 상급기관에서 펼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평가를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고기판 위원 평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중에 특색 있는 우리만의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누차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지명 문제라든가 유·무형에 관계되는 영등포 것을 찾아서, 아니면 영등포에 존재해 있는 것 중에 우리 것이 아닌 것을 빨리 탈피시켜서 우리 것으로 전환하는 그런 발굴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우리 영등포만의 특색 있고, 영등포만이 자랑할 수 있는 브랜드사업을 창출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는 의료특구 사업이 하나의 그 일환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잘 발굴해서 앞으로 영등포가 4년, 5년 중장기 계획으로 발전할 수 있는 비전(vision)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신규 발굴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것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계획을 많이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한 가지 추가 질의할게요.
업무보고서를 총괄하는 것이 기획담당관실이에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업무보고서 틀이랄까 이것이 수십 년 돼도 변함이 없는 것 같고 또 내용도 거기서 거기 매번마다 그러는데.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김용범 위원 엊그제 감사담당관 보고 시에 맨 뒤에 보면 특수사업이라고 신규 투자 사업 이런 것들을, 어떤 틀을 이렇게 여기에 맞추라고 기획담당관에서 각 실·과에 전달이 돼서 업무보고서가 작성이 돼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그렇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하라고 그런 내용 폼(form)은, 기본적인 것은 만들어서 시달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중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획담당관에서 내려줬기 때문에 중점 추진사업을 신규 투자사업이라는 그런 형식에다 얽매여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 그런 웃지 못 할 일들이 있었는데.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김용범 위원 이 업무보고 자체를 글자 그대로 확 바꿀 수 없어요?
너무나 정형화되고 만날 반복되고 그런 식으로 해마다 가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위원님 말씀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한 번 깊게 고민해 보고 내년도 업무보고 계획 수립할 때는 고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타 구도 계속 이런 스타일로 갑니까?
●기획담당관 김진희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자치단체가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렇지가 않은 것 같던데, 폼이.
●기획담당관 김진희 그래서 저희도 틀을 한 번 깨보려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용범 위원 그게 바로 혁신이에요, 혁신.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김용범 위원 말로만, 아까 보니까 혁신 아닌 걸 갖다가 용어에다 집어넣고 혁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부터 혁신했으면 좋겠어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협치사업도 그 일환이고 지역사회혁신계획도 그 일환입니다.
조금 전에 고기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저희가 영등포에 브랜드 있는 사업을 만들어보려고 제목을 신규사업이라고 별도 마지막 장에 하나를 발굴해서 부서에 거의 강요를 좀 합니다, 그런 사업들이 발굴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업무계획 수립할 때 마지막에 꼭 신규사업을 1건씩 발굴해서 제출해라.
●김용범 위원 억지로 맞춘 것밖에 더 돼요?
하여튼 심사숙고 해가지고 개선방안 좀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추가 질의할게요.
업무보고서를 총괄하는 것이 기획담당관실이에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업무보고서 틀이랄까 이것이 수십 년 돼도 변함이 없는 것 같고 또 내용도 거기서 거기 매번마다 그러는데.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김용범 위원 엊그제 감사담당관 보고 시에 맨 뒤에 보면 특수사업이라고 신규 투자 사업 이런 것들을, 어떤 틀을 이렇게 여기에 맞추라고 기획담당관에서 각 실·과에 전달이 돼서 업무보고서가 작성이 돼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그렇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하라고 그런 내용 폼(form)은, 기본적인 것은 만들어서 시달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중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획담당관에서 내려줬기 때문에 중점 추진사업을 신규 투자사업이라는 그런 형식에다 얽매여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 그런 웃지 못 할 일들이 있었는데.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김용범 위원 이 업무보고 자체를 글자 그대로 확 바꿀 수 없어요?
너무나 정형화되고 만날 반복되고 그런 식으로 해마다 가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위원님 말씀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한 번 깊게 고민해 보고 내년도 업무보고 계획 수립할 때는 고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타 구도 계속 이런 스타일로 갑니까?
●기획담당관 김진희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자치단체가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렇지가 않은 것 같던데, 폼이.
●기획담당관 김진희 그래서 저희도 틀을 한 번 깨보려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용범 위원 그게 바로 혁신이에요, 혁신.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김용범 위원 말로만, 아까 보니까 혁신 아닌 걸 갖다가 용어에다 집어넣고 혁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부터 혁신했으면 좋겠어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예.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협치사업도 그 일환이고 지역사회혁신계획도 그 일환입니다.
조금 전에 고기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저희가 영등포에 브랜드 있는 사업을 만들어보려고 제목을 신규사업이라고 별도 마지막 장에 하나를 발굴해서 부서에 거의 강요를 좀 합니다, 그런 사업들이 발굴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업무계획 수립할 때 마지막에 꼭 신규사업을 1건씩 발굴해서 제출해라.
●김용범 위원 억지로 맞춘 것밖에 더 돼요?
하여튼 심사숙고 해가지고 개선방안 좀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김진희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길자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과장,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영등포구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길자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과장,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영등포구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정신 위원
박정신입니다.
의약과장님!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응급대처요령 홍보물을 만들어서 노인가구라든가 각 가정에 배포하기로 했죠?
●의약과장 김인령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권고사항으로 심폐소생술 홍보물 제작 배포를 권고하셔서요. 저희가 2017년 12월에 응급환자발생 응급처치방법 홍보물 4만 부를 제작해서 올해 1월달에 동주민센터에 홍보물을 배부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주로 노인분들하고 취약계층에 배부를 했고요.
앞으로 저희 홍보물 제작이 올해는 430만원 정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방법 자석 스티커 제작 및 배부를 해서 앞으로 더 많은 홍보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임시회 열릴 때 의원들에게 한 번 재논의를 거쳐서 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홍보물을 만들어서 본 위원이라든가 우리 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하나의 논의도 없이 일단 배포를 한 것이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배포방법에 있어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받았다는 사람이 없어요.
이틀 전에 모 동의 통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도 요만큼 가져왔대요. 가져가라 그래서 갖다가 어디다 그냥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누가 가져가겠어요?
그러면서 그 통장도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어느 집에 줘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숙제한 거나 마찬가지죠.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숙제했어요, 예산 줬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 어떻게 주든지, 어떻게 가든지는 상관 안 하는 거죠.
그 배포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나요, 고민을 했나요?
●의약과장 김인령 배포방법에 대해서요, 각 동주민센터에 있는 인구분포를 조사해서 저희가…….
●박정신 위원 누가 주라고?
그러면 거기다 놓으면 누가 와서 가져가나요?
본 위원이 그 때 얘기할 때는 각 편지함에라도 꽂아 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 배포하기 전에, 만들기 전에 최종 논의를 우리가 한 번 더 하자.
●의약과장 김인령 그것은 저희가 죄송한데요, 그 때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가 바로 만들어서 위원님께 한 번 최종 시안을 보여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박정신 위원 그랬는데 본 위원이 봤는데 또 다른 위원들 의견이 달랐어요. 그렇죠?
이것을 붙이면 안 붙는다 그러니까 고리를 만들어서 냉장고에 붙이든가 하는 방법을 좀 바꿔 보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최종안을 임시회 있을 때 한 번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결정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 안 나시나요?
●의약과장 김인령 그런데 저희가 그때는 예산이 없어서요, 남은 예산이 얼마 없어서 그때는 4만 부만 제작을 하고요. 올해는 작년에 예산을 400만원 정도 주셔서 그걸로 다른 방법, 자석 같은 걸로 냉장고에 부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박정신 위원 그런데 4만 부면 거의 영등포 가구 수에 한 2분의 1은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많은 4만 부가 받았다는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어떤 사안에 있어서 정말 고민하고 이것을 만들었을 때 아무리 예산이 백만원이 들어갔든 어떻든 정말 필요한 가정에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까지를 한 번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요?
●의약과장 김인령 예, 맞습니다.
저희 의무팀이 동주민센터랑 전부 다시 직접 가서요 어떻게 배부하고 계신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지금쯤은 아마도 재활용으로 다 없어졌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것 동주민센터에 갖다놓은 지 거의 한 달이 됐죠?
●의약과장 김인령 예, 1월달에 배부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랬으면 지금쯤은 이미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
받았다는 연세 드신 분도 없고, 통장님 직접 얘기도 본인도 그냥 이만큼 갖다가 어디다 놨다. 그렇죠?
●의약과장 김인령 예.
●박정신 위원 그러면 오며 가며 가져가면 가져가는 거고 말면 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각 가정으로 돌아갑니까?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죠.
●의약과장 김인령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노인이나 취약계층에 보내서 잘 보일 수 있는 문 앞에…….
●박정신 위원 누가 보냈습니까?
●의약과장 김인령 동주민센터에서 이렇게 연락을 받았는데…….
●박정신 위원 동주민센터에서 누가 보냈습니까?
●의약과장 김인령 현장으로 가서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아, 정말 이렇게 일하시면 되겠습니까?
●의약과장 김인령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예산에는 자석 체계라든지 이런 걸로 좀 더 향상을 시킬 예정에 있고요.
참고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또 12월 안에 그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신속하게 그 담당자가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이 시간이 촉박했던 것 같고요.
참고로 저희가 맞춤형 방문간호사들을 통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또 직접 나눠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포현황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별도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금년 사업 진행은 정말 더 섬세하게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또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한 번 사전에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어떤 실적 위주, 물론 일이 많고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알지만 너무 실적 위주의 행정은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
어떤 사안에 있어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또 조사도 한 번 해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의 행정은 안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백신 관리, 각 의원의 재고 백신 관리는 하셨나요, 유효기간?
각 의원들에 백신들이, 백신의 유효기간이 짧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박정신 위원 종종 예방주사 맞고 효과가 없어요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올해.
그런데 그것은 유효기간 문제라기보다도 어떤 백신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영등포에서 지금 병의원들에 남아있는 백신 유효기간 관리는 좀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국가예방접종 하는 위탁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연 1회 방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의 보관상태, 그 다음에 냉장고 온도기록부 체크 부분 이런 백신과 관련된 부분들을 방문 점검하고 있고요. 또 연 2회로 자율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도 점검이라든지 유효기간 관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자율 점검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유효기간이라든가 전용 냉장고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건소 행정지도 차원에서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박정신 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가비상사태에 의약품·의료기기 동원 및 관리가 있는데 영등포 관내에 비축 의약품이 좀 있나요?
●의약과장 김인령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비축 의약품이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비축 의약품이 인구 대비 몇 %가 있나요?
●의약과장 김인령 인구 대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상품목이 있습니다.
국민생활안전 의약품 8개 품목 즉, 고혈압, 당뇨, 폐질환, 뇌졸중, 협심증에 대한 8개 품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 수요 의약품류가 95개 품목이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이것도 관리가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집니까?
●의약과장 김인령 예.
●박정신 위원 폐기하고 다시?
●의약과장 김인령 아니요, 폐기는 안 하고요. 유효기간이 돼 있으면 됐고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페기하고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11월달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한 것은 11개 의료기관에 배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 구청 39부를 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의약품 보관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나요?
●의약과장 김인령 아니요, 각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각 병원에서?
●의약과장 김인령 예.
●박정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신입니다.
의약과장님!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응급대처요령 홍보물을 만들어서 노인가구라든가 각 가정에 배포하기로 했죠?
●의약과장 김인령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권고사항으로 심폐소생술 홍보물 제작 배포를 권고하셔서요. 저희가 2017년 12월에 응급환자발생 응급처치방법 홍보물 4만 부를 제작해서 올해 1월달에 동주민센터에 홍보물을 배부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주로 노인분들하고 취약계층에 배부를 했고요.
앞으로 저희 홍보물 제작이 올해는 430만원 정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방법 자석 스티커 제작 및 배부를 해서 앞으로 더 많은 홍보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임시회 열릴 때 의원들에게 한 번 재논의를 거쳐서 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홍보물을 만들어서 본 위원이라든가 우리 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하나의 논의도 없이 일단 배포를 한 것이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배포방법에 있어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받았다는 사람이 없어요.
이틀 전에 모 동의 통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도 요만큼 가져왔대요. 가져가라 그래서 갖다가 어디다 그냥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누가 가져가겠어요?
그러면서 그 통장도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어느 집에 줘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숙제한 거나 마찬가지죠.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숙제했어요, 예산 줬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 어떻게 주든지, 어떻게 가든지는 상관 안 하는 거죠.
그 배포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나요, 고민을 했나요?
●의약과장 김인령 배포방법에 대해서요, 각 동주민센터에 있는 인구분포를 조사해서 저희가…….
●박정신 위원 누가 주라고?
그러면 거기다 놓으면 누가 와서 가져가나요?
본 위원이 그 때 얘기할 때는 각 편지함에라도 꽂아 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 배포하기 전에, 만들기 전에 최종 논의를 우리가 한 번 더 하자.
●의약과장 김인령 그것은 저희가 죄송한데요, 그 때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가 바로 만들어서 위원님께 한 번 최종 시안을 보여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박정신 위원 그랬는데 본 위원이 봤는데 또 다른 위원들 의견이 달랐어요. 그렇죠?
이것을 붙이면 안 붙는다 그러니까 고리를 만들어서 냉장고에 붙이든가 하는 방법을 좀 바꿔 보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최종안을 임시회 있을 때 한 번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결정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 안 나시나요?
●의약과장 김인령 그런데 저희가 그때는 예산이 없어서요, 남은 예산이 얼마 없어서 그때는 4만 부만 제작을 하고요. 올해는 작년에 예산을 400만원 정도 주셔서 그걸로 다른 방법, 자석 같은 걸로 냉장고에 부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박정신 위원 그런데 4만 부면 거의 영등포 가구 수에 한 2분의 1은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많은 4만 부가 받았다는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어떤 사안에 있어서 정말 고민하고 이것을 만들었을 때 아무리 예산이 백만원이 들어갔든 어떻든 정말 필요한 가정에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까지를 한 번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요?
●의약과장 김인령 예, 맞습니다.
저희 의무팀이 동주민센터랑 전부 다시 직접 가서요 어떻게 배부하고 계신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지금쯤은 아마도 재활용으로 다 없어졌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것 동주민센터에 갖다놓은 지 거의 한 달이 됐죠?
●의약과장 김인령 예, 1월달에 배부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랬으면 지금쯤은 이미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
받았다는 연세 드신 분도 없고, 통장님 직접 얘기도 본인도 그냥 이만큼 갖다가 어디다 놨다. 그렇죠?
●의약과장 김인령 예.
●박정신 위원 그러면 오며 가며 가져가면 가져가는 거고 말면 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각 가정으로 돌아갑니까?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죠.
●의약과장 김인령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노인이나 취약계층에 보내서 잘 보일 수 있는 문 앞에…….
●박정신 위원 누가 보냈습니까?
●의약과장 김인령 동주민센터에서 이렇게 연락을 받았는데…….
●박정신 위원 동주민센터에서 누가 보냈습니까?
●의약과장 김인령 현장으로 가서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아, 정말 이렇게 일하시면 되겠습니까?
●의약과장 김인령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예산에는 자석 체계라든지 이런 걸로 좀 더 향상을 시킬 예정에 있고요.
참고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또 12월 안에 그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신속하게 그 담당자가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이 시간이 촉박했던 것 같고요.
참고로 저희가 맞춤형 방문간호사들을 통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또 직접 나눠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포현황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별도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금년 사업 진행은 정말 더 섬세하게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또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한 번 사전에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어떤 실적 위주, 물론 일이 많고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알지만 너무 실적 위주의 행정은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
어떤 사안에 있어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또 조사도 한 번 해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의 행정은 안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백신 관리, 각 의원의 재고 백신 관리는 하셨나요, 유효기간?
각 의원들에 백신들이, 백신의 유효기간이 짧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박정신 위원 종종 예방주사 맞고 효과가 없어요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올해.
그런데 그것은 유효기간 문제라기보다도 어떤 백신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영등포에서 지금 병의원들에 남아있는 백신 유효기간 관리는 좀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국가예방접종 하는 위탁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연 1회 방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의 보관상태, 그 다음에 냉장고 온도기록부 체크 부분 이런 백신과 관련된 부분들을 방문 점검하고 있고요. 또 연 2회로 자율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도 점검이라든지 유효기간 관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자율 점검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유효기간이라든가 전용 냉장고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건소 행정지도 차원에서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박정신 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가비상사태에 의약품·의료기기 동원 및 관리가 있는데 영등포 관내에 비축 의약품이 좀 있나요?
●의약과장 김인령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비축 의약품이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비축 의약품이 인구 대비 몇 %가 있나요?
●의약과장 김인령 인구 대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상품목이 있습니다.
국민생활안전 의약품 8개 품목 즉, 고혈압, 당뇨, 폐질환, 뇌졸중, 협심증에 대한 8개 품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 수요 의약품류가 95개 품목이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이것도 관리가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집니까?
●의약과장 김인령 예.
●박정신 위원 폐기하고 다시?
●의약과장 김인령 아니요, 폐기는 안 하고요. 유효기간이 돼 있으면 됐고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페기하고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11월달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한 것은 11개 의료기관에 배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 구청 39부를 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의약품 보관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나요?
●의약과장 김인령 아니요, 각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각 병원에서?
●의약과장 김인령 예.
●박정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오늘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사항에도 금연구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금년도 계획에도 신규 사업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은 누차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단속 이전에 좀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대림역 8번 출구에서 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 주말이면 명동을 방불케 합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활보를 하고 또 이용하면서 생활하는 곳인데 참으로 거기 지나가보면 너무 힘들어요. 남자인 본 위원도 지나가보면 담배 연기가 그냥 군데 군데서 자욱해요.
그래서 두 가지 병행이 필요할 텐데 한동안 홍보물이 있더니 요즘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까 배너 같은 것도 하신다고 그랬고 여러 가지 보고가 돼 있는데 홍보물도 많이 하시고 단속반이 지금 6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서 그러면 5개 반이 되겠습니까? 2인 1조가 되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유원식 보건지원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연단속 보조원까지 해서 7개 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7개 조 하고.
특히 그분들이 우리 내국인들 못지않게 정보에 민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좀 단속을 강화해놓으면 금방 퍼집니다, 이 분들.
예를 들면 여기에서 담배 피우면 무조건 벌금이 10만원이다, 이 소문이 금방 퍼져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아주 빠르게 퍼집니다.
한 마디로 강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 주위가 너무 어려워요.
●보건지원과장 유원식 그래서 금연단속원으로 하여금 대림동 지역에 많이 집중 케어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흡연률이 줄어들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아까 신규 사업 해서 민원다발지역에 CCTV 설치하고 하계는 금연 안내방송 이렇게 실시 및 금연 안내 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홍보를 할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유원식 우선 민원다발지역을 저희가 작년에 조사를 했는데요, 40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금연구역 4개소 포함해가지고.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36개소 중 15개 군데가 표지판이라든지 스티커 부착 할 수 있는 가능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일 많이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CCTV를 활용한 금연 방송도 좀 병행해서 하고 또, 금연 안내 현수막도 붙이고 표지판을 설치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박유규 위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홍보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홍보해서 안 되면 단속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유원식 예.
●박유규 위원 정말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유원식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다음에 또 보건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여기 17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 실시가 나오는데 제가 이 부분도 늘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특히 아파트 단지는 덜 하고 단독주택이 있는 주거지에 즉, 여기 보면 동자율방역단은 5월에서 10월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유원식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 방역단은 1월에서 11월, 민간대행은 2월에서 12월인데 이렇게 되면 고인 물이나 빗물받이 등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1월에서 4월은 공백 기간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유원식 그래서 저희 구 방역단에서 의무시설도 하고 있고 제일 취약지역 혹시 민원이 발생되고 이쪽은 미리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역은 저희가 또 즉시 나가서 하고, 발생 위험지역이 제일 있을 수 있는 지역, 빗물받이라든지 폐타이어 물이 고이는 곳, 취약지역을 찾아서 방역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도 나가고는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물론 치수과와 또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빗물받이에서 악취랄지 이런 게 많이 나고 또 특히 그로 인해서 거기에서 유충, 벌레가 성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유원식 예.
●박유규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여기에 동자율방역단이 5월에서 10월에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고인 물, 빗물받이 등을 소독하겠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방역단, 민간대행은 1월에서 12월에 하지만 여기는 들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 있는 곳이나 위험장소에만 가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우선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죠?
●보건지원과장 유원식 우선 여기에는 동자율방역단이 5월∼10월을 했는데 금년에는 조금 더 조기에, 4월에 성충 생기기 전에 미리 한 번 더 4월부터 동자율방역단에도 협의해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서둘러가지고 빗물받이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주 악취가 많고 또 그로 인해서 고인 물에서 유충이 서식한다고 봐야 되겠는데 그것을 미리 차단시켜 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지원과장 유원식 예,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유규 위원입니다.
오늘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사항에도 금연구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금년도 계획에도 신규 사업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은 누차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단속 이전에 좀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대림역 8번 출구에서 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 주말이면 명동을 방불케 합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활보를 하고 또 이용하면서 생활하는 곳인데 참으로 거기 지나가보면 너무 힘들어요. 남자인 본 위원도 지나가보면 담배 연기가 그냥 군데 군데서 자욱해요.
그래서 두 가지 병행이 필요할 텐데 한동안 홍보물이 있더니 요즘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까 배너 같은 것도 하신다고 그랬고 여러 가지 보고가 돼 있는데 홍보물도 많이 하시고 단속반이 지금 6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서 그러면 5개 반이 되겠습니까? 2인 1조가 되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유원식 보건지원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연단속 보조원까지 해서 7개 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7개 조 하고.
특히 그분들이 우리 내국인들 못지않게 정보에 민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좀 단속을 강화해놓으면 금방 퍼집니다, 이 분들.
예를 들면 여기에서 담배 피우면 무조건 벌금이 10만원이다, 이 소문이 금방 퍼져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아주 빠르게 퍼집니다.
한 마디로 강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 주위가 너무 어려워요.
●보건지원과장 유원식 그래서 금연단속원으로 하여금 대림동 지역에 많이 집중 케어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흡연률이 줄어들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아까 신규 사업 해서 민원다발지역에 CCTV 설치하고 하계는 금연 안내방송 이렇게 실시 및 금연 안내 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홍보를 할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유원식 우선 민원다발지역을 저희가 작년에 조사를 했는데요, 40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금연구역 4개소 포함해가지고.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36개소 중 15개 군데가 표지판이라든지 스티커 부착 할 수 있는 가능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일 많이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CCTV를 활용한 금연 방송도 좀 병행해서 하고 또, 금연 안내 현수막도 붙이고 표지판을 설치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박유규 위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홍보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홍보해서 안 되면 단속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유원식 예.
●박유규 위원 정말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유원식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다음에 또 보건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여기 17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 실시가 나오는데 제가 이 부분도 늘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특히 아파트 단지는 덜 하고 단독주택이 있는 주거지에 즉, 여기 보면 동자율방역단은 5월에서 10월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유원식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 방역단은 1월에서 11월, 민간대행은 2월에서 12월인데 이렇게 되면 고인 물이나 빗물받이 등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1월에서 4월은 공백 기간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유원식 그래서 저희 구 방역단에서 의무시설도 하고 있고 제일 취약지역 혹시 민원이 발생되고 이쪽은 미리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역은 저희가 또 즉시 나가서 하고, 발생 위험지역이 제일 있을 수 있는 지역, 빗물받이라든지 폐타이어 물이 고이는 곳, 취약지역을 찾아서 방역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도 나가고는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물론 치수과와 또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빗물받이에서 악취랄지 이런 게 많이 나고 또 특히 그로 인해서 거기에서 유충, 벌레가 성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유원식 예.
●박유규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여기에 동자율방역단이 5월에서 10월에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고인 물, 빗물받이 등을 소독하겠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방역단, 민간대행은 1월에서 12월에 하지만 여기는 들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 있는 곳이나 위험장소에만 가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우선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죠?
●보건지원과장 유원식 우선 여기에는 동자율방역단이 5월∼10월을 했는데 금년에는 조금 더 조기에, 4월에 성충 생기기 전에 미리 한 번 더 4월부터 동자율방역단에도 협의해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서둘러가지고 빗물받이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주 악취가 많고 또 그로 인해서 고인 물에서 유충이 서식한다고 봐야 되겠는데 그것을 미리 차단시켜 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지원과장 유원식 예,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간접흡연 피해 근절을 위해서 일단 CCTV 활용 금연 안내방송 3개소 설치한다고 했죠?
●보건지원과장 유원식 예.
●마숙란 위원 그것을 어디 어디에 하시나요?
●보건지원과장 유원식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마숙란 위원 정해지지는 않았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유원식 예.
●마숙란 위원 그러면 정했으면 방송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유원식 청소 무단투기 하려고 하면 청소과에서 “여기는 무단투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한 번 해볼까 합니다.
●마숙란 위원 장소는 3곳을 할 예정인데 확실하게 정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시죠?
●보건지원과장 유원식 예.
●마숙란 위원 금연은 회기 때마다 나오는데 해도 해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그것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서 확실하게 단속이 되고 계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보건지원과장 유원식 예.
●마숙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정신건강 진흥사업하고 치매관리사업하고 위탁을 해 왔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마숙란 위원 치매관리사업 위탁은 그래도 몇 년 했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올 1월 1일 자로 직영으로 전환했습니다.
●마숙란 위원 두 가지 다 직영으로 전환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치매지원센터는 올 2018년 11월 30일까지라서 아직까지는 위탁이고,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숙란 위원 그래요? 1월 1일부터 직영한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그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고요, 치매지원센터는 성애병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올 11월 30일이 위탁 종료일입니다.
●마숙란 위원 본 위원은 1월 1일부터 직영으로 하는 줄 알고.
직영하고 위탁했을 때의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설명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위탁 운영을 하면 사실상 책임자가 그 위탁한 병원에 있거든요. 그런데 직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 구가 책임을 갖고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치매나 정신사업 같은 것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위탁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건강과 정신, 치매 사업이기 때문에 직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치매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마숙란 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직영으로 해서 관에서 정말 책임 있게, 치매라든지 정신 건강은 보여지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관리를 잘 하셔서 내 식구가 이런 병에 걸려서 다룬다는 마음으로 직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생각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차이점이 확실하게 무엇이 있는가 알아보느라고 질의했습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숙란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간접흡연 피해 근절을 위해서 일단 CCTV 활용 금연 안내방송 3개소 설치한다고 했죠?
●보건지원과장 유원식 예.
●마숙란 위원 그것을 어디 어디에 하시나요?
●보건지원과장 유원식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마숙란 위원 정해지지는 않았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유원식 예.
●마숙란 위원 그러면 정했으면 방송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유원식 청소 무단투기 하려고 하면 청소과에서 “여기는 무단투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한 번 해볼까 합니다.
●마숙란 위원 장소는 3곳을 할 예정인데 확실하게 정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시죠?
●보건지원과장 유원식 예.
●마숙란 위원 금연은 회기 때마다 나오는데 해도 해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그것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서 확실하게 단속이 되고 계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보건지원과장 유원식 예.
●마숙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정신건강 진흥사업하고 치매관리사업하고 위탁을 해 왔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마숙란 위원 치매관리사업 위탁은 그래도 몇 년 했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올 1월 1일 자로 직영으로 전환했습니다.
●마숙란 위원 두 가지 다 직영으로 전환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치매지원센터는 올 2018년 11월 30일까지라서 아직까지는 위탁이고,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숙란 위원 그래요? 1월 1일부터 직영한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그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고요, 치매지원센터는 성애병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올 11월 30일이 위탁 종료일입니다.
●마숙란 위원 본 위원은 1월 1일부터 직영으로 하는 줄 알고.
직영하고 위탁했을 때의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설명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위탁 운영을 하면 사실상 책임자가 그 위탁한 병원에 있거든요. 그런데 직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 구가 책임을 갖고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치매나 정신사업 같은 것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위탁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건강과 정신, 치매 사업이기 때문에 직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치매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마숙란 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직영으로 해서 관에서 정말 책임 있게, 치매라든지 정신 건강은 보여지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관리를 잘 하셔서 내 식구가 이런 병에 걸려서 다룬다는 마음으로 직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생각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차이점이 확실하게 무엇이 있는가 알아보느라고 질의했습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우선 인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해 전부터 보건소 인력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부탁도 많이 했고 또 총무과에도 요구를 많이 했는데,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에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기계약직은 건강증진과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에 31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계약직은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엄혜숙 현재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보건지원과에 1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영양사, 운동사 등이 있고.
●김용범 위원 총 숫자만 얘기하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에 11명 해서 총 24명이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대체인력은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엄혜숙 기간제는 국가사업이라든지 시비 보조 사업에서 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지원과에 16명, 건강증진과에 39명, 의약과에 6명 총 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기간제가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김용범 위원 대체인력은요?
●보건소장 엄혜숙 대체인력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김용범 위원 거기 근무하는 대체인력 인원은 몇 명이 되냐고요?
숫자를 몰라요?
●보건소장 엄혜숙 대체인력은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5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대체인력 빼고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인력이 117이에요.
●보건소장 엄혜숙 116명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116명.
현재 일반직, 정규직 하면 109명, 그렇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김용범 위원 109명보다도 116명인데.
문제는 이러한 정규직도 아닌 인력들이 실질적으로 정규직 업무 이상으로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다고 해요.
보건소장,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범 위원 물론 서울시 매칭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도입이 된 것은 알아요.
국·시비 매칭사업이 번번이 이루어지고 사업별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때그때 기간제라든가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쓸 수밖에 없는 데 문제는 거기에 맞는 적정 업무의 사무가 분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사업별로 국·시비가 내려올 때는 거기에 맞는 용도의 사업비에 인건비가 포함돼서 같이 내려오고 있고요.
참고로 찾동 사업에서 무기계약직은 서울시 시비 100%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무는 마찬가지로 국·시비 사업들이 내려오면서 인건비로 같이 인력이 보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체인력은 사실 총무과에서 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원에 대해서 대체인력이 주어지는데요, 그분들의 임무는 사실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 정규직이 빈자리에 가기 때문에 정규직이 하는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는 있지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업무는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의견 주신 바와 같이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는 업무 파악이 될 수 없는 업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소장님이 알고 계시면, 예를 들어서 대체인력이라든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그런 사람들이 정규직 업무를 맡아서 수행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엄혜숙 서울시에서도 인력 문제에 관한 용역연구를 했는데요, 그 전문기관에서의 결과도 지금 위원님 지적과 똑같습니다.
무기계약이라든지 기간제, 시간제를 쓸 업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사업을 모델을 만들어서 그 인력을 쓰도록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사실은 이런 인력들을 위원님께서 누차 강조하신 것처럼 기간제 인력을 정규직 즉, 저희 보건소 인력 간호라든지 기술직들, 현재 공무원 시험이 몇 십 대 1의 경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을 뽑아야 되는데 현재 일부에서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또 정규직 전환을 하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뿐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는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국·시비 매칭 사업을 해서 보건소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맞는 사람들에게 그 업무를 분장하고 그에 맞는 양을 분장하는 거지. 그 이상의 고난도 업무를 분장하니까 내부에서도 업무가 원활히 수행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나마 무기계약직, 기간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근무자들은 다 자격증 소지자들을 뽑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지만 간호라든지 영양사, 운동사 다 자격증 소지자들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체인력 파트에서 약간의, 그 분들은 총무과에서 그냥 행정보조로 뽑아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대체인력은 저희 부서뿐 아니라 모든 부서들에서 공통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시는 분도 어렵고.
●김용범 위원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기간제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이 돼요. 자격증이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나머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계약직이라든가 대체인력들이 배치됐을 때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분들도 똑같은 수준에서 업무 분장을 해 주다 보니까 일이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소장님, 알고 계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현재 시간선택제도 저희는 다 전문직으로 뽑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파트가 바로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인력 파트가 가끔, 저희는 인력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총무과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일반 보조원의 역할을 해주십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그분들이 사실 버거워하십니다.
●김용범 위원 사실은 버거워요.
●보건소장 엄혜숙 하지만 저희가 다른 인력을 받을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도 대체인력이라도 받아서 보조를 받는 거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분들도 힘들고 사실 우리 부서 팀 업무를 하기에도 너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볼 때는 담당 직원들이 사무 분장 하면서 과다한 업무를, 좀 더 표현하면 자기가 담당하기가 싫은 업무까지 분장을 해서 업무가 과다하게 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엄혜숙 그것은 별도로…….
●김용범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총무과에 협조해서 그런 문제는 해소해 나가야죠.
●보건소장 엄혜숙 저희가 그래서…….
●김용범 위원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런 임금 받고 그런 대우 받으면서 그런 일 하려고 하겠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엄혜숙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현장에 있는 것을 파악했고, 인사팀에서도 다음번 순환 때에는 배치를 조정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소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적정업무가 분장될 수 있도록 하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부서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금연 문제에 대해서 자꾸 말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동사무소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특별히 관리해야 될 지역 거점을 지정해서 관리해 달라는 당부를 했었는데, 이 전수조사가 이루어졌어요?
●보건지원과장 유원식 보건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수 조사했는데 40곳이 들어왔어요.
금연구역이 4군데 있었고 나머지가 취약하다고 하는 민원다발지역…….
●김용범 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보건지원과장 유원식 나머지 36곳을 가서 보니까 금연표지판, 스티커를 부착할 장소가 여의치 않아요.
그래서 홍보 플래카드라든지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는 장소 15군데를 저희 나름대로 선정을 했어요.
아까 보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3군데는 금연방송으로 하고, 나머지는 현수막 또 스티커를 붙여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계획으로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유원식 아니, 3월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서 소장님한테 보내드렸을 거예요.
받으셨죠?
그런 데가 현재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대림동 지역도 말씀하셨는데 전철, 지하철역 역세권 주변의 식당가 특히 야간에 아주 심해요.
사진 찍어서 제가 소장님한테 보내준 곳도 그중의 하나고, 그런 거점이 조사돼서 특별관리가 됐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유원식 예.
●김용범 위원 특별사업으로 CCTV를 설치해서 안내방송도 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흡연자들도 솔직히 흡연 권리는 있어요. 없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너무 심해.
심한 지역에서는 이렇게 특별 관리를 해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단속인력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효율적인 단속, 효율적인 금연 홍보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강구를 하셔서 특별 관리 구역은 맡기지만 마시고 수시로 저녁에 순찰 좀 하세요. 보건소 과장님들도 같이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순찰해 보시라고.
실태를 파악하셔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한다면 간접흡연율이 상당히 낮아질 것 같아요. 또 모양새도 정말 좋지 않아요.
아침에 한 번 보세요. 식당가 주변은 말도 못 해요, 말도 못 해.
인근 주민들도 또 거기에 불만이 많다고요.
어떤 곳은 아예 못 들어가게 바리케이드까지 쳐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유원식 예.
●김용범 위원 아까 의약과 스티커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도 통장회의 때 이것을 목격했어요. 통장회의 때 나눠줬는데 통장님이 이것을 어디다 붙이고, 뭐 하는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동 직원도 몰라요.
“아마 냉장고에 붙일 거야.” 누가 또 옆에서 얘기하는데.
제작해서 배부를 했으면 전달도 제대로 시켜서 이것이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쓴다고 정확하게 가르쳐줘서 그분들이 받아서 효율적으로 써야지.
“이게 뭐냐, 어디다 쓰는 거야?”
통장들이 아무도 모른대.
그렇게 행정하면 안 되죠.
●의약과장 김인령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현장행정해서요…….
●김용범 위원 잘 하셔서, 이게 왜 어디에다가 이것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받는 분들이 바로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냥 내려 보내기만 하고 땡!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의약과장 김인령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입니다.
우선 인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해 전부터 보건소 인력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부탁도 많이 했고 또 총무과에도 요구를 많이 했는데,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에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기계약직은 건강증진과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에 31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계약직은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엄혜숙 현재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보건지원과에 1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영양사, 운동사 등이 있고.
●김용범 위원 총 숫자만 얘기하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에 11명 해서 총 24명이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대체인력은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엄혜숙 기간제는 국가사업이라든지 시비 보조 사업에서 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지원과에 16명, 건강증진과에 39명, 의약과에 6명 총 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기간제가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김용범 위원 대체인력은요?
●보건소장 엄혜숙 대체인력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김용범 위원 거기 근무하는 대체인력 인원은 몇 명이 되냐고요?
숫자를 몰라요?
●보건소장 엄혜숙 대체인력은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5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대체인력 빼고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인력이 117이에요.
●보건소장 엄혜숙 116명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116명.
현재 일반직, 정규직 하면 109명, 그렇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김용범 위원 109명보다도 116명인데.
문제는 이러한 정규직도 아닌 인력들이 실질적으로 정규직 업무 이상으로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다고 해요.
보건소장,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범 위원 물론 서울시 매칭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도입이 된 것은 알아요.
국·시비 매칭사업이 번번이 이루어지고 사업별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때그때 기간제라든가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쓸 수밖에 없는 데 문제는 거기에 맞는 적정 업무의 사무가 분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사업별로 국·시비가 내려올 때는 거기에 맞는 용도의 사업비에 인건비가 포함돼서 같이 내려오고 있고요.
참고로 찾동 사업에서 무기계약직은 서울시 시비 100%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무는 마찬가지로 국·시비 사업들이 내려오면서 인건비로 같이 인력이 보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체인력은 사실 총무과에서 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원에 대해서 대체인력이 주어지는데요, 그분들의 임무는 사실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 정규직이 빈자리에 가기 때문에 정규직이 하는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는 있지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업무는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의견 주신 바와 같이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는 업무 파악이 될 수 없는 업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소장님이 알고 계시면, 예를 들어서 대체인력이라든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그런 사람들이 정규직 업무를 맡아서 수행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엄혜숙 서울시에서도 인력 문제에 관한 용역연구를 했는데요, 그 전문기관에서의 결과도 지금 위원님 지적과 똑같습니다.
무기계약이라든지 기간제, 시간제를 쓸 업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사업을 모델을 만들어서 그 인력을 쓰도록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사실은 이런 인력들을 위원님께서 누차 강조하신 것처럼 기간제 인력을 정규직 즉, 저희 보건소 인력 간호라든지 기술직들, 현재 공무원 시험이 몇 십 대 1의 경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을 뽑아야 되는데 현재 일부에서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또 정규직 전환을 하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뿐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는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국·시비 매칭 사업을 해서 보건소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맞는 사람들에게 그 업무를 분장하고 그에 맞는 양을 분장하는 거지. 그 이상의 고난도 업무를 분장하니까 내부에서도 업무가 원활히 수행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나마 무기계약직, 기간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근무자들은 다 자격증 소지자들을 뽑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지만 간호라든지 영양사, 운동사 다 자격증 소지자들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체인력 파트에서 약간의, 그 분들은 총무과에서 그냥 행정보조로 뽑아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대체인력은 저희 부서뿐 아니라 모든 부서들에서 공통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시는 분도 어렵고.
●김용범 위원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기간제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이 돼요. 자격증이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나머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계약직이라든가 대체인력들이 배치됐을 때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분들도 똑같은 수준에서 업무 분장을 해 주다 보니까 일이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소장님, 알고 계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현재 시간선택제도 저희는 다 전문직으로 뽑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파트가 바로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인력 파트가 가끔, 저희는 인력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총무과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일반 보조원의 역할을 해주십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그분들이 사실 버거워하십니다.
●김용범 위원 사실은 버거워요.
●보건소장 엄혜숙 하지만 저희가 다른 인력을 받을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도 대체인력이라도 받아서 보조를 받는 거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분들도 힘들고 사실 우리 부서 팀 업무를 하기에도 너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볼 때는 담당 직원들이 사무 분장 하면서 과다한 업무를, 좀 더 표현하면 자기가 담당하기가 싫은 업무까지 분장을 해서 업무가 과다하게 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엄혜숙 그것은 별도로…….
●김용범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총무과에 협조해서 그런 문제는 해소해 나가야죠.
●보건소장 엄혜숙 저희가 그래서…….
●김용범 위원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런 임금 받고 그런 대우 받으면서 그런 일 하려고 하겠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엄혜숙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현장에 있는 것을 파악했고, 인사팀에서도 다음번 순환 때에는 배치를 조정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소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적정업무가 분장될 수 있도록 하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부서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금연 문제에 대해서 자꾸 말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동사무소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특별히 관리해야 될 지역 거점을 지정해서 관리해 달라는 당부를 했었는데, 이 전수조사가 이루어졌어요?
●보건지원과장 유원식 보건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수 조사했는데 40곳이 들어왔어요.
금연구역이 4군데 있었고 나머지가 취약하다고 하는 민원다발지역…….
●김용범 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보건지원과장 유원식 나머지 36곳을 가서 보니까 금연표지판, 스티커를 부착할 장소가 여의치 않아요.
그래서 홍보 플래카드라든지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는 장소 15군데를 저희 나름대로 선정을 했어요.
아까 보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3군데는 금연방송으로 하고, 나머지는 현수막 또 스티커를 붙여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계획으로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유원식 아니, 3월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서 소장님한테 보내드렸을 거예요.
받으셨죠?
그런 데가 현재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대림동 지역도 말씀하셨는데 전철, 지하철역 역세권 주변의 식당가 특히 야간에 아주 심해요.
사진 찍어서 제가 소장님한테 보내준 곳도 그중의 하나고, 그런 거점이 조사돼서 특별관리가 됐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유원식 예.
●김용범 위원 특별사업으로 CCTV를 설치해서 안내방송도 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흡연자들도 솔직히 흡연 권리는 있어요. 없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너무 심해.
심한 지역에서는 이렇게 특별 관리를 해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단속인력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효율적인 단속, 효율적인 금연 홍보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강구를 하셔서 특별 관리 구역은 맡기지만 마시고 수시로 저녁에 순찰 좀 하세요. 보건소 과장님들도 같이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순찰해 보시라고.
실태를 파악하셔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한다면 간접흡연율이 상당히 낮아질 것 같아요. 또 모양새도 정말 좋지 않아요.
아침에 한 번 보세요. 식당가 주변은 말도 못 해요, 말도 못 해.
인근 주민들도 또 거기에 불만이 많다고요.
어떤 곳은 아예 못 들어가게 바리케이드까지 쳐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유원식 예.
●김용범 위원 아까 의약과 스티커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도 통장회의 때 이것을 목격했어요. 통장회의 때 나눠줬는데 통장님이 이것을 어디다 붙이고, 뭐 하는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동 직원도 몰라요.
“아마 냉장고에 붙일 거야.” 누가 또 옆에서 얘기하는데.
제작해서 배부를 했으면 전달도 제대로 시켜서 이것이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쓴다고 정확하게 가르쳐줘서 그분들이 받아서 효율적으로 써야지.
“이게 뭐냐, 어디다 쓰는 거야?”
통장들이 아무도 모른대.
그렇게 행정하면 안 되죠.
●의약과장 김인령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현장행정해서요…….
●김용범 위원 잘 하셔서, 이게 왜 어디에다가 이것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받는 분들이 바로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냥 내려 보내기만 하고 땡!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의약과장 김인령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대사증후군 검진센터를 3군데 운영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3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대사증후군 센터를 서남권글로벌센터라든가 여의도복지관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도 대사증후군 지원센터의 운영 과정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과 많이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 그 존폐 과정을 많이 얘기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센터는 만들어 놨는데 이용 숫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건데 과장님은 왜 늘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데요, 여의도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지역 자체가 자기 건강 체크를 하는 인구비율이 높아서 대사증후군 검진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또 서남권글로벌센터는 대림동 지역이 보건소에서 떨어진 지역이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는데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왜 그러냐고요?
보건소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그 쪽 외곽 지역에.
●고기판 위원 서남권글로벌센터 내에 설치하는 것은 더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고기판 위원 더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이게 정책이잖아요?
몇 년 동안에 서남권글로벌센터의 이용 데이터하고 또 생긴 지는 몇 년 안 됐지만 여의도복지관 내의 이용 숫자하고 과정을 보면 진도가 없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그런데 숫자로 본다면 서남권글로벌센터는 2015년도에 생겼잖아요?
2016년도에는 2,200명, 작년 같은 경우에는 2,450명이 이용했고요.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는 1,100명을 했지만 작년도에는 1,600명으로 숫자는 대폭 늘지는 않았지만 증가하고 있기는 합니다.
●고기판 위원 하루의 이용 숫자를 보면 한 5명 내외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고기판 위원 평균치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물론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간호사도 배치하고 검진도 하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시설을 만들어놨으면 시설의 극대화를 노리기 위해서는 부단하게 주무 과에서 어느 정도 권장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오든 안 오든 그냥 시설만 만들어놓고 있다면 안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이용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적극 홍보를 부탁을 드리고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42쪽에 보면요 태·변태업소 점검, 일명 카페형 일반음식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월 2회를 하신다고 했죠?
●위생과장 권희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명칭 상으로 보면 용어 자체가 변태업소잖아요?
●위생과장 권희자 저희가 태·변태업소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카페형 일반음식점에 해당이 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아예 태·변태업소라는 용어를 삭제 시켜야죠?
●위생과장 권희자 보통 카페형 일반음식점에서 그런 태·변태 유형의 영업을 하는 걸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의미에서 그 용어를 썼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뭐냐 하면요 변태업소라는 과정은 우리가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게 말 그대로 변태인데.
●위생과장 권희자 예.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는 과감하게 폐쇄조치로 가는 단계를 계획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 맞는 거고.
또 카페형 일반음식점이라는 용어를 달고 있는데 뭔가 둘 중에 하나는 판단을 하셔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몰고 갈 건지, 용어를 두 가지를 설정을 해 놓고…….
●위생과장 권희자 신고 나갈 때 일반음식점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요소를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태·변태라는 용어는 삭제를 하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태·변태업소라는 용어는 삭제를 하셔야죠?
●위생과장 권희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속을 한다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일반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다른 일반음식점도 마찬가지죠. 대중음식점도 똑같은 상황에서 식품위생 단속을 나가는 거지.
●위생과장 권희자 예.
●고기판 위원 이런 부분은 용어 정리를 한 번 해 주시고 또 과감하게 정리를 목적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무허가 식품접객업소라고 돼 있죠?
●위생과장 권희자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전년도에 28개에서 26개소로 감소를 했네요?
●위생과장 권희자 예.
●고기판 위원 어떻게 해서 2개가 줄어든 거예요?
●위생과장 권희자 감소했던 하나는 화재로 인해서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하나는 자발적으로 멸실한 상태기 때문에 없어진 거고.
무허가업소는 멸실도 되고 신규도 발생하고 합니다.
저희는 관리해서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규 발생업소는 고발조치를 하고, 멸실은 관리 차원에서 확인을 하고요. 기존에 있던 업소를 관리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고기판 위원 이런 부분들도 어떻든 간에, 무허가 이것 건물관리대장에 다 있는 분들이에요?
●위생과장 권희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고를 안 하고 음식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건축물도 아예 등재가 안 돼 있는 상태죠?
●위생과장 권희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에 돼 있는 게 아니라 큰 대형건물 안에서도 들어가서 일부 무허가를 하는 업소들도 해당이 됩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화재가 난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도 궁극적으로는 어떻든 간에 정비가 돼야 되잖아요?
●위생과장 권희자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모색해 주시고.
마지막에 과학적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어떤 과정이에요?
●위생과장 권희자 밑에 집중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기판 위원 52쪽에요.
●위생과장 권희자 거기 보면 저희 수거목표가 과학적이라는 의미가, 전에 하던 업무지만 대상이 있습니다.
회수이력업체, 예전에 문제가 있어서 회수이력이 있었던 그런 업체랑 또 위해우려 식품의 기획검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집중사업으로 정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기존에 있는 사업 과정이 명칭만 바뀐 거예요?
●위생과장 권희자 명칭이 바뀐 게 아니라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할 때 회수이력업체나 위해우려식품 기획검사를 통합적으로 했었던 부분을 나누어서 조금 더 세분화, 세밀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수거·검사 목표가 300품목 이상이라고 그랬지요?
●위생과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샘플을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위생과장 권희자 대상업소는 주로 건강기능식품이나 계절별 성수식품, 다소비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중에서 해당되는 가공식품들이거든요. 저희는 회수를 해서 검사의뢰기관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고기판 위원 가공식품에 한해서만 하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권희자 예, 현재 이 세부 중점사업은 가공식품 쪽에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런 부분들은 물론 유통기간도 명기가 되겠죠?
●위생과장 권희자 유통기한은 당연한 얘기고, 식품 안전관리 변수라고 해서 세분화한 항목에 대해서 집중 검사하겠다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위에 보면 잔류 농약 문제라든가 방사능이라든가 곰팡이 독소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또 식품 숫자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여기를 가공식품에 한정해서 명기를 해놓으셨는데, 가공식품이 아닌 다른 식품에 의해서도 방사능이라든가 곰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발생할 소지가 어떻게 보면 더 있다고 봐요.
●위생과장 권희자 일반 식품 전에 저희가 가공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나올 수 있는 원재료를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마트라든가 일반 재래시장이라든가 다 망라하시는 거죠?
●위생과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주로 계절별 식품, 수입건강식품 같은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이것 세부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권희자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기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대사증후군 검진센터를 3군데 운영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3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대사증후군 센터를 서남권글로벌센터라든가 여의도복지관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도 대사증후군 지원센터의 운영 과정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과 많이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 그 존폐 과정을 많이 얘기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센터는 만들어 놨는데 이용 숫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건데 과장님은 왜 늘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데요, 여의도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지역 자체가 자기 건강 체크를 하는 인구비율이 높아서 대사증후군 검진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또 서남권글로벌센터는 대림동 지역이 보건소에서 떨어진 지역이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는데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왜 그러냐고요?
보건소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그 쪽 외곽 지역에.
●고기판 위원 서남권글로벌센터 내에 설치하는 것은 더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고기판 위원 더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이게 정책이잖아요?
몇 년 동안에 서남권글로벌센터의 이용 데이터하고 또 생긴 지는 몇 년 안 됐지만 여의도복지관 내의 이용 숫자하고 과정을 보면 진도가 없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그런데 숫자로 본다면 서남권글로벌센터는 2015년도에 생겼잖아요?
2016년도에는 2,200명, 작년 같은 경우에는 2,450명이 이용했고요.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는 1,100명을 했지만 작년도에는 1,600명으로 숫자는 대폭 늘지는 않았지만 증가하고 있기는 합니다.
●고기판 위원 하루의 이용 숫자를 보면 한 5명 내외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고기판 위원 평균치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물론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간호사도 배치하고 검진도 하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시설을 만들어놨으면 시설의 극대화를 노리기 위해서는 부단하게 주무 과에서 어느 정도 권장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오든 안 오든 그냥 시설만 만들어놓고 있다면 안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이용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적극 홍보를 부탁을 드리고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42쪽에 보면요 태·변태업소 점검, 일명 카페형 일반음식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월 2회를 하신다고 했죠?
●위생과장 권희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명칭 상으로 보면 용어 자체가 변태업소잖아요?
●위생과장 권희자 저희가 태·변태업소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카페형 일반음식점에 해당이 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아예 태·변태업소라는 용어를 삭제 시켜야죠?
●위생과장 권희자 보통 카페형 일반음식점에서 그런 태·변태 유형의 영업을 하는 걸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의미에서 그 용어를 썼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뭐냐 하면요 변태업소라는 과정은 우리가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게 말 그대로 변태인데.
●위생과장 권희자 예.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는 과감하게 폐쇄조치로 가는 단계를 계획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 맞는 거고.
또 카페형 일반음식점이라는 용어를 달고 있는데 뭔가 둘 중에 하나는 판단을 하셔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몰고 갈 건지, 용어를 두 가지를 설정을 해 놓고…….
●위생과장 권희자 신고 나갈 때 일반음식점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요소를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태·변태라는 용어는 삭제를 하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태·변태업소라는 용어는 삭제를 하셔야죠?
●위생과장 권희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속을 한다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일반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다른 일반음식점도 마찬가지죠. 대중음식점도 똑같은 상황에서 식품위생 단속을 나가는 거지.
●위생과장 권희자 예.
●고기판 위원 이런 부분은 용어 정리를 한 번 해 주시고 또 과감하게 정리를 목적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무허가 식품접객업소라고 돼 있죠?
●위생과장 권희자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전년도에 28개에서 26개소로 감소를 했네요?
●위생과장 권희자 예.
●고기판 위원 어떻게 해서 2개가 줄어든 거예요?
●위생과장 권희자 감소했던 하나는 화재로 인해서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하나는 자발적으로 멸실한 상태기 때문에 없어진 거고.
무허가업소는 멸실도 되고 신규도 발생하고 합니다.
저희는 관리해서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규 발생업소는 고발조치를 하고, 멸실은 관리 차원에서 확인을 하고요. 기존에 있던 업소를 관리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고기판 위원 이런 부분들도 어떻든 간에, 무허가 이것 건물관리대장에 다 있는 분들이에요?
●위생과장 권희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고를 안 하고 음식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건축물도 아예 등재가 안 돼 있는 상태죠?
●위생과장 권희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에 돼 있는 게 아니라 큰 대형건물 안에서도 들어가서 일부 무허가를 하는 업소들도 해당이 됩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화재가 난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도 궁극적으로는 어떻든 간에 정비가 돼야 되잖아요?
●위생과장 권희자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모색해 주시고.
마지막에 과학적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어떤 과정이에요?
●위생과장 권희자 밑에 집중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기판 위원 52쪽에요.
●위생과장 권희자 거기 보면 저희 수거목표가 과학적이라는 의미가, 전에 하던 업무지만 대상이 있습니다.
회수이력업체, 예전에 문제가 있어서 회수이력이 있었던 그런 업체랑 또 위해우려 식품의 기획검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집중사업으로 정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기존에 있는 사업 과정이 명칭만 바뀐 거예요?
●위생과장 권희자 명칭이 바뀐 게 아니라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할 때 회수이력업체나 위해우려식품 기획검사를 통합적으로 했었던 부분을 나누어서 조금 더 세분화, 세밀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수거·검사 목표가 300품목 이상이라고 그랬지요?
●위생과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샘플을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위생과장 권희자 대상업소는 주로 건강기능식품이나 계절별 성수식품, 다소비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중에서 해당되는 가공식품들이거든요. 저희는 회수를 해서 검사의뢰기관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고기판 위원 가공식품에 한해서만 하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권희자 예, 현재 이 세부 중점사업은 가공식품 쪽에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런 부분들은 물론 유통기간도 명기가 되겠죠?
●위생과장 권희자 유통기한은 당연한 얘기고, 식품 안전관리 변수라고 해서 세분화한 항목에 대해서 집중 검사하겠다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위에 보면 잔류 농약 문제라든가 방사능이라든가 곰팡이 독소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또 식품 숫자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여기를 가공식품에 한정해서 명기를 해놓으셨는데, 가공식품이 아닌 다른 식품에 의해서도 방사능이라든가 곰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발생할 소지가 어떻게 보면 더 있다고 봐요.
●위생과장 권희자 일반 식품 전에 저희가 가공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나올 수 있는 원재료를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마트라든가 일반 재래시장이라든가 다 망라하시는 거죠?
●위생과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주로 계절별 식품, 수입건강식품 같은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이것 세부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권희자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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