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술년 첫 번째 행정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우리 구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힘껏 노력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술년 첫 번째 행정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우리 구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힘껏 노력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 행정국 순으로 하고, 감사담당관과 행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 행정국 순으로 하고, 감사담당관과 행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입니다.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김길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중점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입니다.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김길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중점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정신 위원
박정신입니다.
2017년 한 해 감사를 하신 것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를 총 11회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취약하다 생각되는 부분이 여전히 민원 처리 부분, 아무래도 저희 영등포 특성입니다만 민원 처리 부분이 좀 미흡했던 부분 같고, 또 각 부서의 회계업무 처리 부분도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계속 교육을 하고 합니다마는 그 회계 부분도 각 부서의 주로 서무담당들 부분들인데 회계업무 처리 부분이 좀 부실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부가가치세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매입과 매출이 일어나는 부서들의 그 부분 감사를 해 보니까 의외로 그 부분이 그래서 작년에 알다시피 한 19억 8,000만원 얼마인가 저희들이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기억에 남는 부분이 요약을 한다면 그렇게 세 부분 정도.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 민원 처리가…….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그렇죠.
민원 처리 부분이 꾸준히, 민원 처리 부분들이…….
●박정신 위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감사담당관 박종권 아니죠. 아무래도 민원이 서로, 예를 든다면 건축허가 같은 경우 이해당사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다 보니까 제때, 기간도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파생적으로 민원이 발생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각 부서 회계 처리 결과가 공정하지 못 했다, 투명하지 못 했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공정하지 못 했다가 아니라 사소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쉽게 말씀드린다면 물건을 절차에 따라서 미리 가격조사를 하고 제때 받아서 설치하고 대금도 제때제때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이 조금 약간씩 무시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또 회계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도 꾸준히 지금 교육을 합니다만 계속 그래도 작년에 저희들이 일상감사 부분을 감사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리고 부가가치세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부가세 부분은 각 사업장에서 보면 매입과 매출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가가치 10%가 따르는데 저희들이 매입부분의 부가세를 저희들이 그 업체를 주죠. 그리고 저희들이 매입을 했을 때 부가세를 업체에 주고 우리가 또 매출을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또 저희들에게 하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작년에 한 10%, 감사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5년치를 했었는데…….
한 19억 정도 되죠.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미신고를 해가지고 사실 이건 매년 해야 되거든요. 매년 세무서에서 해서 서로 매출 부가세하고 매입 부가세 하고 따져서 저희들이 모자란 부분은, 그런데 거의 다 환급을 받죠,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 작년에 우리가 한 19억 정도 저희들 환급 받았습니다. 4년치, 5년치 일괄 다 점검을 해 가지고요.
●박정신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19억을 환급을 받았다는 얘기는 세금 처리를 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감사담당관 박종권 아니죠, 그 얘기가.
●박정신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모든 유통과정에 부가세는 반드시 10%가 포함이 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의 보일러를 교체한다 그러면 보일러 교체할 적에 거기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물품 납품자한테 주거든요.
●박정신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주고.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다 해야죠. 그것 하고 그 다음에 또 각 주민들로부터 저희들이 수강료라든가 이런 것 할 적에 보면 저희들이 물품을 받았을 때는 우리 매입세액이 되는 거고, 매입 부분이 되고. 저희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줄 때는 매출 부분이 되고.
●박정신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 부분에서 차이 나는 부분이 결국 부가세 환급 대상이죠.
●박정신 위원 19억이란 돈, 그 부분이 본 위원은 완전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다면 어떻든 매입이나 매출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적정신고가 안 됐다고.
●감사담당관 박종권 아니죠.
●박정신 위원 안 된 그런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아니죠. 신고는 제대로 한 거죠.
신고는 각자, 저희들도 제대로 신고를 하고 거기 상대편도 다 신고를 했는데 그것을 반드시 저희들이 매년 분기별로 하죠, 지금 부가세를?
●박정신 위원 예, 분기별로.
●감사담당관 박종권 매년 분기별로 하면 이것을 사업자 측에서 정산을 해서 세금을, 내가 더 낸 거는 당연히 받아야죠, 환급을 받아야 되죠.
물건을 사와서 그것을 팔게 되면 거기에 또 반드시 부가세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박정신 위원 그런데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이 부가세는 사실은 환급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 아닌가요?
왜냐 하면 내가 100만원어치 샀을 때 거기에 10%가 부가가치세로 들어가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박정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환급을 받나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아니죠.
저희가 지금 부가가치세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물건을 사올 때 저희들이 이미 부가가치세를 예를 들어서 1만원의 물건을 사오면 1,000원의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박정신 위원 예.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게 매입 부분이죠.
●박정신 위원 예, 잠시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핵심은 혹시라도…….
●감사담당관 박종권 아닙니다. 신고 부분하고 전혀 다릅니다.
●박정신 위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업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수가 있죠. 이 부분 부가세를…….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 부분 아니고요.
●박정신 위원 그런 부분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정상적으로 다 됐고요.
●박정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
●감사담당관 박종권 각 부서에서 사사분기 매 분기마다 세무서에 매입 부가가치세를 다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매출 신고를 할 때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그걸 환급 신청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매출과 매입 세입 부분을 정확하게 정산해서 “저희들 매입 부가세는 이것이고 매출은 이래서 차이 나는, 저희가 더 냈던 부분을 환급해 주십시오.” 신청을 해야 세무서에서 돌려주는 것이지.
●박정신 위원 그런데 안 했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신고 자체가 잘못된 부분은 아닙니다.
●박정신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라도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하도록 하고.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박정신 위원 그러면 올해 2018년도에 민원 처리 부분이라든가 각 부서 예산 처리를 제때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특별한 따로 어떤 계획이…….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 부분도 올해 계속해서요, 회계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감사계획에 집어넣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민원부서는 계속 그 부서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박정신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이런 부분은 또 추가로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뒤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부서 간에는 감사 주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감사는 하되 또 저희들이 꾸준히 교육도 시키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어떤 계획을 할 때는 항상 전년도의 잘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보고서가 없죠? 보고서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저희들이 매번 다 합니다. 감사 사례집 발간도 해서 각 부서에 다 공유를 합니다.
●박정신 위원 아, 그렇군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매년요.
●박정신 위원 그렇게 해서 취약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잘 선별을 해서 다음 사업 계획 세울 때는 취약 부분에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정신입니다.
2017년 한 해 감사를 하신 것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를 총 11회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취약하다 생각되는 부분이 여전히 민원 처리 부분, 아무래도 저희 영등포 특성입니다만 민원 처리 부분이 좀 미흡했던 부분 같고, 또 각 부서의 회계업무 처리 부분도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계속 교육을 하고 합니다마는 그 회계 부분도 각 부서의 주로 서무담당들 부분들인데 회계업무 처리 부분이 좀 부실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부가가치세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매입과 매출이 일어나는 부서들의 그 부분 감사를 해 보니까 의외로 그 부분이 그래서 작년에 알다시피 한 19억 8,000만원 얼마인가 저희들이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기억에 남는 부분이 요약을 한다면 그렇게 세 부분 정도.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 민원 처리가…….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그렇죠.
민원 처리 부분이 꾸준히, 민원 처리 부분들이…….
●박정신 위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감사담당관 박종권 아니죠. 아무래도 민원이 서로, 예를 든다면 건축허가 같은 경우 이해당사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다 보니까 제때, 기간도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파생적으로 민원이 발생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각 부서 회계 처리 결과가 공정하지 못 했다, 투명하지 못 했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공정하지 못 했다가 아니라 사소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쉽게 말씀드린다면 물건을 절차에 따라서 미리 가격조사를 하고 제때 받아서 설치하고 대금도 제때제때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이 조금 약간씩 무시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또 회계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도 꾸준히 지금 교육을 합니다만 계속 그래도 작년에 저희들이 일상감사 부분을 감사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리고 부가가치세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부가세 부분은 각 사업장에서 보면 매입과 매출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가가치 10%가 따르는데 저희들이 매입부분의 부가세를 저희들이 그 업체를 주죠. 그리고 저희들이 매입을 했을 때 부가세를 업체에 주고 우리가 또 매출을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또 저희들에게 하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작년에 한 10%, 감사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5년치를 했었는데…….
한 19억 정도 되죠.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미신고를 해가지고 사실 이건 매년 해야 되거든요. 매년 세무서에서 해서 서로 매출 부가세하고 매입 부가세 하고 따져서 저희들이 모자란 부분은, 그런데 거의 다 환급을 받죠,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 작년에 우리가 한 19억 정도 저희들 환급 받았습니다. 4년치, 5년치 일괄 다 점검을 해 가지고요.
●박정신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19억을 환급을 받았다는 얘기는 세금 처리를 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감사담당관 박종권 아니죠, 그 얘기가.
●박정신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모든 유통과정에 부가세는 반드시 10%가 포함이 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의 보일러를 교체한다 그러면 보일러 교체할 적에 거기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물품 납품자한테 주거든요.
●박정신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주고.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다 해야죠. 그것 하고 그 다음에 또 각 주민들로부터 저희들이 수강료라든가 이런 것 할 적에 보면 저희들이 물품을 받았을 때는 우리 매입세액이 되는 거고, 매입 부분이 되고. 저희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줄 때는 매출 부분이 되고.
●박정신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 부분에서 차이 나는 부분이 결국 부가세 환급 대상이죠.
●박정신 위원 19억이란 돈, 그 부분이 본 위원은 완전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다면 어떻든 매입이나 매출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적정신고가 안 됐다고.
●감사담당관 박종권 아니죠.
●박정신 위원 안 된 그런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아니죠. 신고는 제대로 한 거죠.
신고는 각자, 저희들도 제대로 신고를 하고 거기 상대편도 다 신고를 했는데 그것을 반드시 저희들이 매년 분기별로 하죠, 지금 부가세를?
●박정신 위원 예, 분기별로.
●감사담당관 박종권 매년 분기별로 하면 이것을 사업자 측에서 정산을 해서 세금을, 내가 더 낸 거는 당연히 받아야죠, 환급을 받아야 되죠.
물건을 사와서 그것을 팔게 되면 거기에 또 반드시 부가세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박정신 위원 그런데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이 부가세는 사실은 환급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 아닌가요?
왜냐 하면 내가 100만원어치 샀을 때 거기에 10%가 부가가치세로 들어가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박정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환급을 받나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아니죠.
저희가 지금 부가가치세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물건을 사올 때 저희들이 이미 부가가치세를 예를 들어서 1만원의 물건을 사오면 1,000원의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박정신 위원 예.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게 매입 부분이죠.
●박정신 위원 예, 잠시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핵심은 혹시라도…….
●감사담당관 박종권 아닙니다. 신고 부분하고 전혀 다릅니다.
●박정신 위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업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수가 있죠. 이 부분 부가세를…….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 부분 아니고요.
●박정신 위원 그런 부분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정상적으로 다 됐고요.
●박정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
●감사담당관 박종권 각 부서에서 사사분기 매 분기마다 세무서에 매입 부가가치세를 다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매출 신고를 할 때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그걸 환급 신청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매출과 매입 세입 부분을 정확하게 정산해서 “저희들 매입 부가세는 이것이고 매출은 이래서 차이 나는, 저희가 더 냈던 부분을 환급해 주십시오.” 신청을 해야 세무서에서 돌려주는 것이지.
●박정신 위원 그런데 안 했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신고 자체가 잘못된 부분은 아닙니다.
●박정신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라도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하도록 하고.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박정신 위원 그러면 올해 2018년도에 민원 처리 부분이라든가 각 부서 예산 처리를 제때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특별한 따로 어떤 계획이…….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 부분도 올해 계속해서요, 회계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감사계획에 집어넣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민원부서는 계속 그 부서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박정신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이런 부분은 또 추가로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뒤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부서 간에는 감사 주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감사는 하되 또 저희들이 꾸준히 교육도 시키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어떤 계획을 할 때는 항상 전년도의 잘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보고서가 없죠? 보고서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저희들이 매번 다 합니다. 감사 사례집 발간도 해서 각 부서에 다 공유를 합니다.
●박정신 위원 아, 그렇군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매년요.
●박정신 위원 그렇게 해서 취약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잘 선별을 해서 다음 사업 계획 세울 때는 취약 부분에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평가 결과 공공기관 중에서 하위권 받았지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강복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런 평가결과가 나오기 전에 일정 부분 예측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그래도 꾸준히 중위권, 중상위권 정도 유지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강복희 위원 아니, 권익위원회 평가 이전에 자체적으로 레이더망에 걸린 것들이 있었느냐고.
●감사담당관 박종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강복희 위원 그러면 전혀 감을 잡지 못한 상태였네요, 자체적으로는?
●감사담당관 박종권 일정 부분 걱정은 했었죠.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민원과 관련되어서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도 당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각종 여러 가지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강복희 위원 예, 예.
●감사담당관 박종권 개발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과연 주민들이 꼭 직접적으로, 본래는 설문조사가 민원 처리를 했던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인데도 답변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간접적으로라도 “아, 이런 게 너무 불편해.” 하죠. 그런 부분들도 걱정을 했었죠.
●강복희 위원 그래도 답변서를 내는 계층이 민원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민원인, 공무원 당사자들 또 그 외에 관련된 납품업자들, 이렇게 여러 계층에서 설문조사 한 것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거의가 다 주로 민원 처리했던 부분들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각 부서의 인허가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공사…….
●강복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강복희 위원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것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측까지는 안 했어도, 예측까지는 안 했어도 저희들이 좀…….
●강복희 위원 그러면 그 평가 결과를…….
●감사담당관 박종권 저희들이 걱정은 했었죠. 걱정을 해서…….
●강복희 위원 걱정과 예측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측을 했으면 정말로 심각한…….
그리고 예측은 설문조사기 때문에…….
●강복희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감사담당관님,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예측을 전혀 못 했다고 하면 감사담당관님의 역할이 조금 소홀했다고까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강복희 위원 레이더가 정확하게 작동을 못 한 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찌 됐건 모든 평가는 결과가 말해 주듯이…….
●강복희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올해도 우리가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렇죠.
●강복희 위원 청렴도평가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데도 지금 말씀하시는 포커스(focus)가 주로 우리의 입장에서만 자꾸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러면 그렇게 냉철함이 없다면 올해 평가는 또 조금 나아지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이것은 우리 내부에 책임 문제를 돌리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당연히 업무를 소홀히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평가가 안 좋게 나온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제가 당연히 인정하는 바고.
아까 요인을 밖으로 돌렸지만 그것은 그냥 얘기를 하면서 원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결코 외부 요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금년에는 조금 더 민원 처리라든가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예를 들어서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이 접수가 되면 이번에는 그 진행 상황까지도 주민들한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 사항까지도 저희들이 올해 알려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작년의 평가가 상당히 불미스러운 느낌을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박종권 책임을 통감합니다.
●강복희 위원 올해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사회에서 일단 청렴도는 아무리 많은 일을 열심히 잘 해도 청렴도 면에서 평가가 이렇게 나오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힘들게 일하신 모든 것들이 거꾸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히 걱정이 되고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잘 알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올해는 그분들이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공무원들의 지위 향상, 입장 표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감사합니다.
●강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복희 위원입니다.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평가 결과 공공기관 중에서 하위권 받았지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강복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런 평가결과가 나오기 전에 일정 부분 예측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그래도 꾸준히 중위권, 중상위권 정도 유지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강복희 위원 아니, 권익위원회 평가 이전에 자체적으로 레이더망에 걸린 것들이 있었느냐고.
●감사담당관 박종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강복희 위원 그러면 전혀 감을 잡지 못한 상태였네요, 자체적으로는?
●감사담당관 박종권 일정 부분 걱정은 했었죠.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민원과 관련되어서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도 당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각종 여러 가지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강복희 위원 예, 예.
●감사담당관 박종권 개발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과연 주민들이 꼭 직접적으로, 본래는 설문조사가 민원 처리를 했던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인데도 답변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간접적으로라도 “아, 이런 게 너무 불편해.” 하죠. 그런 부분들도 걱정을 했었죠.
●강복희 위원 그래도 답변서를 내는 계층이 민원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민원인, 공무원 당사자들 또 그 외에 관련된 납품업자들, 이렇게 여러 계층에서 설문조사 한 것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거의가 다 주로 민원 처리했던 부분들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각 부서의 인허가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공사…….
●강복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강복희 위원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것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측까지는 안 했어도, 예측까지는 안 했어도 저희들이 좀…….
●강복희 위원 그러면 그 평가 결과를…….
●감사담당관 박종권 저희들이 걱정은 했었죠. 걱정을 해서…….
●강복희 위원 걱정과 예측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측을 했으면 정말로 심각한…….
그리고 예측은 설문조사기 때문에…….
●강복희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감사담당관님,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예측을 전혀 못 했다고 하면 감사담당관님의 역할이 조금 소홀했다고까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강복희 위원 레이더가 정확하게 작동을 못 한 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찌 됐건 모든 평가는 결과가 말해 주듯이…….
●강복희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올해도 우리가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렇죠.
●강복희 위원 청렴도평가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데도 지금 말씀하시는 포커스(focus)가 주로 우리의 입장에서만 자꾸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러면 그렇게 냉철함이 없다면 올해 평가는 또 조금 나아지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이것은 우리 내부에 책임 문제를 돌리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당연히 업무를 소홀히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평가가 안 좋게 나온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제가 당연히 인정하는 바고.
아까 요인을 밖으로 돌렸지만 그것은 그냥 얘기를 하면서 원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결코 외부 요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금년에는 조금 더 민원 처리라든가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예를 들어서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이 접수가 되면 이번에는 그 진행 상황까지도 주민들한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 사항까지도 저희들이 올해 알려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작년의 평가가 상당히 불미스러운 느낌을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박종권 책임을 통감합니다.
●강복희 위원 올해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사회에서 일단 청렴도는 아무리 많은 일을 열심히 잘 해도 청렴도 면에서 평가가 이렇게 나오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힘들게 일하신 모든 것들이 거꾸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히 걱정이 되고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잘 알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올해는 그분들이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공무원들의 지위 향상, 입장 표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감사합니다.
●강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투명한 감사 활동을 전개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성 제고를 위한 외부 민간전문가의 감사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외부 전문기관이라고 함은 어떤 기관을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우선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부가가치세를 말씀했지만 사실 부가세 부분을 감사하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 부분이 뭔가 안 맞는 것 같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체크는 했어요.
그래서 우선 세무사님들을 저희들이 일정 부분 자문료 비슷하게 드리면서, 그분들 자문을 많이 구했어요. 그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확실히 감이 잡혔고, 또 작년에 민간위탁 부분 감사를 처음 실시했는데 민간위탁 부분이 너무 방대해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부분도 결국은 먼저 부천시라든가 그런 데 참여했던 분들, 그분들을 모셔서 자문을 구해서 감사를 해 보니까 그래도 효과가 더 낫고.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분들이라든가 전문가들 그분들을 활용해서 감사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정선희 위원 그때그때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 보면…….
●정선희 위원 그때그때마다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감사를…….
●감사담당관 박종권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부분을 살피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충해서 하지 무조건 감사 사무 전체를 다 받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정선희 위원 구청에서 감사를 하다 보면 보편적으로 감사담당관으로서 부족한 면이 있는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때그때가 아니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 측면에 확실하게 외부 민간전문가로 지정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때그때보다 그런 기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기본적으로는 감사팀의 팀장 이하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많이 갑니다. 감사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감사실무교육이라든가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교육을 시켜서 해야지.
감사 자체를 그렇게 되면 감사담당관 직원들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들의 역량을 키워서 이 직원들로 하여금 감사를 하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족한 부분,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할까 그런 계획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감사 결과 우수사례 해갖고 우수 직원을 적극 발굴해서 표창하겠다고 하셨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발굴하실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저희들이 감사해보다 보면 의외로 잘된 부분들이 또 많습니다.
작년 감사에도 각 부서가 전부 못한 것만은 아니고요 실제로 감사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은 정말 제도 개선을 해서 전 부서로 전파를 해야 되는 부분들, 또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데 적극적으로 질의회신도 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구청장님 표창이라든가 시장 표창, 포상 쪽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우수 직원들 적극 발굴을 해서 직원들 사기 함양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반면에 징계 받은 직원들도 있듯이 사전에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감시라고 하기보다 집중적으로 잘 봐서, 직원 관리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작년에도 보면 10여 차례 이상 각 부서별 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 부분, 보상 업무를 꼭 보상팀원들만 할 게 아니고 보상 그러면 도로과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원들.
그래서 금년에도 어찌 됐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지 않나.
●정선희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사전에 교육을 많이 시켜서 또 업무가 바뀌더라도 인수인계도 되고 그래서 아무튼 교육은 꾸준히, 금년에도 직무교육에 역점을 둘까 합니다.
●정선희 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등포구의 공무원들이 우수한 공무원들이다 이러한 평을 듣고 또 감사라든가 모든 면에 우수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이나 감사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투명한 감사 활동을 전개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성 제고를 위한 외부 민간전문가의 감사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외부 전문기관이라고 함은 어떤 기관을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우선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부가가치세를 말씀했지만 사실 부가세 부분을 감사하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 부분이 뭔가 안 맞는 것 같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체크는 했어요.
그래서 우선 세무사님들을 저희들이 일정 부분 자문료 비슷하게 드리면서, 그분들 자문을 많이 구했어요. 그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확실히 감이 잡혔고, 또 작년에 민간위탁 부분 감사를 처음 실시했는데 민간위탁 부분이 너무 방대해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부분도 결국은 먼저 부천시라든가 그런 데 참여했던 분들, 그분들을 모셔서 자문을 구해서 감사를 해 보니까 그래도 효과가 더 낫고.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분들이라든가 전문가들 그분들을 활용해서 감사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정선희 위원 그때그때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 보면…….
●정선희 위원 그때그때마다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감사를…….
●감사담당관 박종권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부분을 살피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충해서 하지 무조건 감사 사무 전체를 다 받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정선희 위원 구청에서 감사를 하다 보면 보편적으로 감사담당관으로서 부족한 면이 있는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때그때가 아니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 측면에 확실하게 외부 민간전문가로 지정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때그때보다 그런 기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기본적으로는 감사팀의 팀장 이하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많이 갑니다. 감사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감사실무교육이라든가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교육을 시켜서 해야지.
감사 자체를 그렇게 되면 감사담당관 직원들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들의 역량을 키워서 이 직원들로 하여금 감사를 하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족한 부분,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할까 그런 계획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감사 결과 우수사례 해갖고 우수 직원을 적극 발굴해서 표창하겠다고 하셨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발굴하실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저희들이 감사해보다 보면 의외로 잘된 부분들이 또 많습니다.
작년 감사에도 각 부서가 전부 못한 것만은 아니고요 실제로 감사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은 정말 제도 개선을 해서 전 부서로 전파를 해야 되는 부분들, 또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데 적극적으로 질의회신도 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구청장님 표창이라든가 시장 표창, 포상 쪽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우수 직원들 적극 발굴을 해서 직원들 사기 함양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반면에 징계 받은 직원들도 있듯이 사전에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감시라고 하기보다 집중적으로 잘 봐서, 직원 관리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작년에도 보면 10여 차례 이상 각 부서별 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 부분, 보상 업무를 꼭 보상팀원들만 할 게 아니고 보상 그러면 도로과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원들.
그래서 금년에도 어찌 됐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지 않나.
●정선희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사전에 교육을 많이 시켜서 또 업무가 바뀌더라도 인수인계도 되고 그래서 아무튼 교육은 꾸준히, 금년에도 직무교육에 역점을 둘까 합니다.
●정선희 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등포구의 공무원들이 우수한 공무원들이다 이러한 평을 듣고 또 감사라든가 모든 면에 우수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이나 감사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순찰팀에서 순찰 강화를 위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마숙란 위원 그러나 회기 때마다 사실 많은 부탁과 질의를 해왔는데 현재 영등포 신길동, 대림동 쪽에 재개발, 재건축되는 곳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데는 사실 그래도 괜찮지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렇죠. 우선 뉴타운 지역만 하더라도 8구역, 9구역은 거의 다 이주를 하는데 문제는 3구역 메낙골공원 근처인가요, 그 부근에 보면 공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반반 정도로 파악이 되거든요. 반 정도 이사를 가고 2,000여 세대 되는 데인데 거기하고 또 각 지역에 한두 군데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마숙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죽 다녀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은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순찰들도 자주 하고 또 주민들도 진행이 되니까 오며 가며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역개발이라고 해서 개발이 안 되면서, 그게 1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모르지만, 지역개발 한다고 난개발 식으로 해서 기업체에서 주택을 구입해 오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마숙란 위원 그러면 집을 사서 그냥 있는 것도 문제지만 또 집을 사서 완전히 헐어버리면 빈 땅이라도 되는데 중간 정도 헐려있는 곳이 많아요.
간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지역에서 지구대나 자율방범대나 순찰을 상당히 많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합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데는 어찌 됐건 조합이라는 큰 틀에서 관리 주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신길5동이라든가 대림동 겹쳐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데 가면 우선 조합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상 그런 집들 가서 보면 어찌 됐건 거기는 분명히 사유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집 주인들 설득을 하고, 각 동장님들도 그렇고 합니다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또 돈을 들여서 가림막을 쳐라 어쩌라 그것도 난망하고요.
●마숙란 위원 물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간섭하기는…….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래도 저희들이 최대한 그 분들을 설득해서 깨끗하게 정리하게끔 해야죠.
●마숙란 위원 예. 그렇게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동원을 하고, 그런 쪽으로 순찰을 더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면서 질의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잘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숙란 위원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순찰팀에서 순찰 강화를 위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마숙란 위원 그러나 회기 때마다 사실 많은 부탁과 질의를 해왔는데 현재 영등포 신길동, 대림동 쪽에 재개발, 재건축되는 곳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데는 사실 그래도 괜찮지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렇죠. 우선 뉴타운 지역만 하더라도 8구역, 9구역은 거의 다 이주를 하는데 문제는 3구역 메낙골공원 근처인가요, 그 부근에 보면 공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반반 정도로 파악이 되거든요. 반 정도 이사를 가고 2,000여 세대 되는 데인데 거기하고 또 각 지역에 한두 군데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마숙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죽 다녀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은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순찰들도 자주 하고 또 주민들도 진행이 되니까 오며 가며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역개발이라고 해서 개발이 안 되면서, 그게 1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모르지만, 지역개발 한다고 난개발 식으로 해서 기업체에서 주택을 구입해 오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마숙란 위원 그러면 집을 사서 그냥 있는 것도 문제지만 또 집을 사서 완전히 헐어버리면 빈 땅이라도 되는데 중간 정도 헐려있는 곳이 많아요.
간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지역에서 지구대나 자율방범대나 순찰을 상당히 많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합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데는 어찌 됐건 조합이라는 큰 틀에서 관리 주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신길5동이라든가 대림동 겹쳐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데 가면 우선 조합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상 그런 집들 가서 보면 어찌 됐건 거기는 분명히 사유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집 주인들 설득을 하고, 각 동장님들도 그렇고 합니다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또 돈을 들여서 가림막을 쳐라 어쩌라 그것도 난망하고요.
●마숙란 위원 물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간섭하기는…….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래도 저희들이 최대한 그 분들을 설득해서 깨끗하게 정리하게끔 해야죠.
●마숙란 위원 예. 그렇게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동원을 하고, 그런 쪽으로 순찰을 더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면서 질의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잘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2018년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해서 실질적인 의회 업무가 시작이 됐는데요. 구청과 의회가 쌍두마차라는 개념을 잘 정립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현장 중심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전년도에 보면 영등포 우리 관내에서도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사망사고도 나고 재산피해도 나고 또 수해로 인해서 문제도 되고 그리고 크레인도 넘어가고 이런 과정인데, 건축을 승인해 줄 때 건축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펜스 설치에 대한 문제, 영등포구만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펜스를 디자인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과장님께 묻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같은 동네에서도 곳곳에 공사하는 과정을 보면 어디에서는 천 가림막, 어디에서는 양철로 된 것, 또 어디에서는 안전펜스 각각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길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보면 항상 불안을 가지고 있어서 건축 심의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런 것은 영등포가 하나의 표본을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저도 현장 순찰을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철거 때 천으로 되어 있고 각종 형태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죠, 지나가는데 천으로 되어 있으면 마치 벽돌 조각이 막 직접 날아올 것 같은.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생각만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금년에는 이런 부분을 좀 더, 비용 문제겠죠. 결국은 사업체의 비용 문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을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한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3월말까지가 전국적으로 안전점검의 기간이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고기판 위원 그 부분도 특히나 다중이용시설, 또 고시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도면밀하게 점검해 주시고 특히나 관내에 보면 소방시설을 임의로 변경시켜서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다고들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 지나가지 않도록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점검 좀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인권적인 문제로 영등포가 인권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또 인권에 대한 교육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전년도보다는 많이 나아졌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해도 금년에도 또 몇 가지 신규 사업 추가해서 저희들이 조금 한 발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인권의 주체가 되는 것은 지위 고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의회를 보면 의장부터 평의원까지, 또 행정부를 보면 구청장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다 포함이 된다고 봐요.
특히나 인권에 대한 언어라든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물론 개인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둘 이상이 모인 자리에서 핀잔을 주는 이런 과정은 나와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구청장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아무리 업무적인 과정이지만 얘기할 장소를 고려해서 적정하게 함으로 인해서 요즘에 ‘갑질 논란’이다 너무 많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고기판 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요 간부회의 때라든가 그런 때 꾸준히 다, 저번에도 청장님, 부구청장님 같이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우리 간부들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주지는 시키고 있습니다. 많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어요.
구청에서 보면 많은 행사 일정을 짜고 있고 또 그 행사의 일정은 영등포구민에게 공지가 되고 있어요. 물론 구의회에도 공지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의 행사를 주관하는 아니면 민간인도 물론 주관하는 과정도 있는데 민간인이 아무리 주관한다고 해도 해당되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또 현장에 파견을 나와서 점검도 하고 있는데 제발 시간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시간.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모든 구민들이 약속을 지킨다는 거거든요.
12시 행사를 실시하면 어느 누가 뭐래도 그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데 우리 구청은 그러지 못 하다는 게 너무나 팽배해 있어요.
의회에는 12시 한다고 통보가 오고, 많은 구민들에게 행사가 12시에 진행됩니다 하면 누가 뭐래도 12시에 행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역시 우리 간부회의를 통하든 처리해서 그런 부분은 개선토록…….
●고기판 위원 빨라져도 안 되고 늦춰도 안 되고.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그렇죠.
매번 행사가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행사를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최소화시키려고 하는데 인위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엊그저께 같은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할 적에는 구청 입장에서는 전체고, 각 동 입장에서는 자기 동 위주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주민들께서 불편해하셨던 부분은 분명합니다만 저희들이 그 간격을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여러 각도로,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중요하죠.
●고기판 위원 모든 행사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정말 약속을 했던 구민의 입장에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2018년도에는 신뢰가 지속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2018년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해서 실질적인 의회 업무가 시작이 됐는데요. 구청과 의회가 쌍두마차라는 개념을 잘 정립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현장 중심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전년도에 보면 영등포 우리 관내에서도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사망사고도 나고 재산피해도 나고 또 수해로 인해서 문제도 되고 그리고 크레인도 넘어가고 이런 과정인데, 건축을 승인해 줄 때 건축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펜스 설치에 대한 문제, 영등포구만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펜스를 디자인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과장님께 묻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같은 동네에서도 곳곳에 공사하는 과정을 보면 어디에서는 천 가림막, 어디에서는 양철로 된 것, 또 어디에서는 안전펜스 각각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길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보면 항상 불안을 가지고 있어서 건축 심의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런 것은 영등포가 하나의 표본을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저도 현장 순찰을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철거 때 천으로 되어 있고 각종 형태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죠, 지나가는데 천으로 되어 있으면 마치 벽돌 조각이 막 직접 날아올 것 같은.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생각만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금년에는 이런 부분을 좀 더, 비용 문제겠죠. 결국은 사업체의 비용 문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을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한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3월말까지가 전국적으로 안전점검의 기간이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고기판 위원 그 부분도 특히나 다중이용시설, 또 고시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도면밀하게 점검해 주시고 특히나 관내에 보면 소방시설을 임의로 변경시켜서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다고들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 지나가지 않도록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점검 좀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인권적인 문제로 영등포가 인권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또 인권에 대한 교육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전년도보다는 많이 나아졌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해도 금년에도 또 몇 가지 신규 사업 추가해서 저희들이 조금 한 발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인권의 주체가 되는 것은 지위 고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의회를 보면 의장부터 평의원까지, 또 행정부를 보면 구청장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다 포함이 된다고 봐요.
특히나 인권에 대한 언어라든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물론 개인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둘 이상이 모인 자리에서 핀잔을 주는 이런 과정은 나와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구청장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아무리 업무적인 과정이지만 얘기할 장소를 고려해서 적정하게 함으로 인해서 요즘에 ‘갑질 논란’이다 너무 많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고기판 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요 간부회의 때라든가 그런 때 꾸준히 다, 저번에도 청장님, 부구청장님 같이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우리 간부들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주지는 시키고 있습니다. 많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어요.
구청에서 보면 많은 행사 일정을 짜고 있고 또 그 행사의 일정은 영등포구민에게 공지가 되고 있어요. 물론 구의회에도 공지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의 행사를 주관하는 아니면 민간인도 물론 주관하는 과정도 있는데 민간인이 아무리 주관한다고 해도 해당되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또 현장에 파견을 나와서 점검도 하고 있는데 제발 시간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시간.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모든 구민들이 약속을 지킨다는 거거든요.
12시 행사를 실시하면 어느 누가 뭐래도 그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데 우리 구청은 그러지 못 하다는 게 너무나 팽배해 있어요.
의회에는 12시 한다고 통보가 오고, 많은 구민들에게 행사가 12시에 진행됩니다 하면 누가 뭐래도 12시에 행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역시 우리 간부회의를 통하든 처리해서 그런 부분은 개선토록…….
●고기판 위원 빨라져도 안 되고 늦춰도 안 되고.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그렇죠.
매번 행사가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행사를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최소화시키려고 하는데 인위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엊그저께 같은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할 적에는 구청 입장에서는 전체고, 각 동 입장에서는 자기 동 위주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주민들께서 불편해하셨던 부분은 분명합니다만 저희들이 그 간격을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여러 각도로,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중요하죠.
●고기판 위원 모든 행사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정말 약속을 했던 구민의 입장에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2018년도에는 신뢰가 지속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맞춤형 순찰 강화가 나왔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해빙기입니다.
해빙기인데 이런 한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래된 건축물 같은 데 보면, 요즘은 대개 건축물 외관에 돌을 많이 붙이고 아니면 빨간 벽돌 같은 걸 해놓으면 건물에 어떤 큰 문제가 있기 전에는 안전도에서는 어느 정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 건물 외벽에 보면 크지 않는 타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오래 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목욕탕 실내도 그렇지 않습니까, 타일 같은 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들고 일어나고 떨어지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 현상이 벌어지듯이 특히 외부에 붙어있는 타일 같은 것이 겨울에 눈이 와서 얼었다가 녹고 그러면 떨어지는 것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조그마한 타일 한 조각이 떨어져도, 바로 위에서 떨어질 때는 별 것 아니지만 높이가 4층, 5층, 6층에서 떨어지면 그것이 밑에 내려왔을 때는 압력에 의해서 상당히 충격이 큽니다.
이런 사고들이 접수는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사고가 우리 구청에서는 작년에 대충 어느 정도 접수가 돼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정확한…….
●박유규 위원 대충.
●감사담당관 박종권 접수 건수까지는 제가…….
●박유규 위원 접수가 안 돼 있고.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 부분은 일단 또 실무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건수까지 필요하다면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박유규 위원 예. 하여튼 이건 가장 선제적인…….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 부분이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실제로.
우선 가깝게 보면 우리 구청처럼 오래된 건물들은 특히 타일 부분이 떨어집니다. 그 부분을 미리미리, 예를 든다면 우리 구 청사 같은 경우는 미리 점검을 합니다. 매년 3월 초 정도 해서 다.
우리 구청 청사도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현재 본청.
●박유규 위원 워낙 건물 동수가 많고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참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어떻든 실무부서에서 특히 해빙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주민에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많은 관심을 갖고 미리 사전에 관련부서에 환기를 시키면 어떨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요, 예.
●박유규 위원 두 번째, 현재 우리 구 내에 도로가 워낙 방대하죠. 방대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는 다른 민원도 많습니다만 도로 포장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말씀했듯이 물론 관련부서에서 해결을 해야 할 상황이고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감사담당관이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예. 저희들이.
●박유규 위원 지금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작은 도로 이런 데 불편한 것, 그런 민원이 해결이 안 된 게 좀 있을 거예요.
특히 겨울철 동절기 12월에서 2월까지 대부분 공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공사를 위해서 동절기를 피해서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누적된 게 상당히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관련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감사담당관 박종권 신길동 재개발 지역 주변 그 부분이 좀 심합니다. 전반에 걸쳐 전수조사 다 해서요 곧바로 보완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아마 일부 했을 겁니다.
●박유규 위원 그 부분뿐이 아니고 신길6동 같은 데 일부 지역에 지금 상당히.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렇죠, 6동 그쪽도 그렇고요.
●박유규 위원 미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물론 관련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더 좀 선제적으로.
●감사담당관 박종권 아닙니다. 꼭 관리부서에만 넘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계속 해서 요청도 하고 해서 또 보수도 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렇게 해서 민원이 좀 적게 발생하도록.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박유규 위원 특히 주민들이, 도로가 그래요. 특히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도로 기능이 불균형하다 보면 어른이고 젊은 사람이고 아이들이고 넘어지고 다칠 확률이 있죠.
그러니까 많이 선제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유규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맞춤형 순찰 강화가 나왔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해빙기입니다.
해빙기인데 이런 한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래된 건축물 같은 데 보면, 요즘은 대개 건축물 외관에 돌을 많이 붙이고 아니면 빨간 벽돌 같은 걸 해놓으면 건물에 어떤 큰 문제가 있기 전에는 안전도에서는 어느 정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 건물 외벽에 보면 크지 않는 타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오래 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목욕탕 실내도 그렇지 않습니까, 타일 같은 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들고 일어나고 떨어지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 현상이 벌어지듯이 특히 외부에 붙어있는 타일 같은 것이 겨울에 눈이 와서 얼었다가 녹고 그러면 떨어지는 것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조그마한 타일 한 조각이 떨어져도, 바로 위에서 떨어질 때는 별 것 아니지만 높이가 4층, 5층, 6층에서 떨어지면 그것이 밑에 내려왔을 때는 압력에 의해서 상당히 충격이 큽니다.
이런 사고들이 접수는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사고가 우리 구청에서는 작년에 대충 어느 정도 접수가 돼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정확한…….
●박유규 위원 대충.
●감사담당관 박종권 접수 건수까지는 제가…….
●박유규 위원 접수가 안 돼 있고.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 부분은 일단 또 실무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건수까지 필요하다면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박유규 위원 예. 하여튼 이건 가장 선제적인…….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 부분이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실제로.
우선 가깝게 보면 우리 구청처럼 오래된 건물들은 특히 타일 부분이 떨어집니다. 그 부분을 미리미리, 예를 든다면 우리 구 청사 같은 경우는 미리 점검을 합니다. 매년 3월 초 정도 해서 다.
우리 구청 청사도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현재 본청.
●박유규 위원 워낙 건물 동수가 많고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참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어떻든 실무부서에서 특히 해빙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주민에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많은 관심을 갖고 미리 사전에 관련부서에 환기를 시키면 어떨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요, 예.
●박유규 위원 두 번째, 현재 우리 구 내에 도로가 워낙 방대하죠. 방대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는 다른 민원도 많습니다만 도로 포장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말씀했듯이 물론 관련부서에서 해결을 해야 할 상황이고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감사담당관이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예. 저희들이.
●박유규 위원 지금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작은 도로 이런 데 불편한 것, 그런 민원이 해결이 안 된 게 좀 있을 거예요.
특히 겨울철 동절기 12월에서 2월까지 대부분 공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공사를 위해서 동절기를 피해서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누적된 게 상당히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관련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감사담당관 박종권 신길동 재개발 지역 주변 그 부분이 좀 심합니다. 전반에 걸쳐 전수조사 다 해서요 곧바로 보완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아마 일부 했을 겁니다.
●박유규 위원 그 부분뿐이 아니고 신길6동 같은 데 일부 지역에 지금 상당히.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렇죠, 6동 그쪽도 그렇고요.
●박유규 위원 미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물론 관련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더 좀 선제적으로.
●감사담당관 박종권 아닙니다. 꼭 관리부서에만 넘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계속 해서 요청도 하고 해서 또 보수도 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렇게 해서 민원이 좀 적게 발생하도록.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박유규 위원 특히 주민들이, 도로가 그래요. 특히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도로 기능이 불균형하다 보면 어른이고 젊은 사람이고 아이들이고 넘어지고 다칠 확률이 있죠.
그러니까 많이 선제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권익위원회 평가에서 최하위를 받고나서부터 집행부의 태도랄까 오늘 업무보고 시까지 보면 정말 반성의 여지가 별로 없는 듯한 그런 표정들이에요, 마음자세가 그런 것 같아요.
작년에도 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하위평가 받고나서부터 계속 변명하기 급급해요.
이유가 어떻고 저떻고, 어떻고.
무슨 설문 답변을 잘못해서 그랬고.
권익위원회란 데가 어떤 기관입니까?
또 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할 때는 그저 대충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각 기관 공히 똑같은 평가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본 위원이 동료 위원 질의하는데 답변하는 것 들어보니까 담당 과장이 반성보다는 변명하기에 급급해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아니죠, 반성하고 변명은 다르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의 원인을 알려면 그 배경에 깔려있는 부분이 뭔가를 알아야죠. 그것을 설명을 하는 건데 변명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김용범 위원 태도가 계속 그러시고.
●감사담당관 박종권 아니죠.
●김용범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저희들이 어떻게 할 건가를, 어떤 대책을 내놓을 건가 답이 나오는 거지. 그 원인을 모르고서 어떻게 저희들 대책이 나옵니까?
●김용범 위원 그 원인이 뭐였어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들, 예를 들어서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아야만…….
●김용범 위원 그러면 내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된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돼야 될 문제였어요. 그렇죠?
지금도 여기 보니까 신규 투자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신뢰 받는 청렴 영등포 구현을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최우수구를 목표로 해서 신규 투자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양식 자체를 이렇게 했는데. 저번에 그렇지 않았어요.
1, 2, 3번 양식을 내가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왜 굳이 뒤로 빼냐 그랬는데, 사실 이것을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중점 추진사업으로 바꾸려고 했더니 양식이 그러니까 일단 그것을 놔두고.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는 그 부분을 올해 금년도 중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변명이구만!
●감사담당관 박종권 아니죠, 변명이 아니죠.
●김용범 위원 투자사업하고 이것하고 같은 거예요?
이것이 무슨 투자사업이에요?
영등포구에 가장 기본적으로 감사담당관으로서 시행해야 될 업무예요, 업무.
그리고 해마다 이것을 보고해왔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이것을 금년도에 다른 업무보다는, 보통 업무보고 체계를 보면 앞에 제일 먼저 일반현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김용범 위원 딴 얘기 하지 마시고.
●감사담당관 박종권 아니오.
●김용범 위원 이것이 무슨 신규 투자사업이에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제가 중점 추진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김용범 위원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청렴도 업무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신규 투자사업이라고 그래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이것은 그냥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대로 놔두고, 그 대신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김용범 위원 여기에 맞게 바꿔야지. 업무보고에 무슨 형식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용범 위원 무슨 업무보고에 형식이 있냐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래서 제가 “중점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김용범 위원 중점…….
아니, 여기 지금 앞에 신규 투자사업이라고 분명히 업무보고에 있어요.
우리 구의원들 무시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어떤 것을요?
●김용범 위원 맨 끝에 보시라고, 맨 끝에.
●감사담당관 박종권 아니, 그러니까…….
●김용범 위원 이것이 무슨 투자사업이에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러면 이것을 오타로 봅시다.
그래서 보고를 드릴 때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중점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 제가 아까 제 자리에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잖아요?
●김용범 위원 보고를 했어도, 이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를 가지고 마치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영등포구에서 뭐 하는 것처럼 보고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전 부서가, 이 틀은 그냥 전 부서가 같이.
●김용범 위원 허허!
●감사담당관 박종권 좋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제가 중점 투자사업으로 고치지 않았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업무보고에 무슨 틀이 있어요?
만날 우리가 말하는 게 뭐예요?
그 틀에 박혀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렇지만 또 기본적인 틀도 유지를 해야죠.
●김용범 위원 뭘 유지를 해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각 부서…….
●김용범 위원 그러니 변화가 있냐고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각 부서가 중구난방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말씀하실 걸 하셔야지요.
제가…….
●김용범 위원 아니, 말씀하실 거라니?
지금 감사담당관 답변하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이게 투자사업하고 중점 투자사업하고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금년도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업무를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건가 그것이 중요한 거지.
●김용범 위원 지금 봐!
과장,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라니까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게 문제예요?
●김용범 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청렴도에서 조금이라도 평가를 잘 받았으면 아마 홍보고 언론 플레이고 난리 났을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가정하지 마시고요.
●김용범 위원 그러한 것이 잘못됐으면…….
●감사담당관 박종권 가정하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담당관 박종권 가정을 하셔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김용범 위원 뭘 가정을 말씀해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지적을 하시면 되고, 잘된 것은 잘된 것대로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잘 되고 못 되고를 가정을 하셔갖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김용범 위원 과장을 하다니?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담당관 박종권 금방 얘기 하셨잖아요, 금방요.
뭐 또 잘됐으면 홍보가 어쩌고…….
●김용범 위원 그렇죠.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아니, 왜 그렇게 가정을 하시냐고요?
여기 있는…….
●김용범 위원 무슨 과장을 해요, 과장을?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리고 위원님!
여기에서 신규 투자사업하고 중점 추진하고…….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권익위원회 평가에서 최하위를 받고나서부터 집행부의 태도랄까 오늘 업무보고 시까지 보면 정말 반성의 여지가 별로 없는 듯한 그런 표정들이에요, 마음자세가 그런 것 같아요.
작년에도 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하위평가 받고나서부터 계속 변명하기 급급해요.
이유가 어떻고 저떻고, 어떻고.
무슨 설문 답변을 잘못해서 그랬고.
권익위원회란 데가 어떤 기관입니까?
또 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할 때는 그저 대충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각 기관 공히 똑같은 평가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본 위원이 동료 위원 질의하는데 답변하는 것 들어보니까 담당 과장이 반성보다는 변명하기에 급급해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아니죠, 반성하고 변명은 다르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의 원인을 알려면 그 배경에 깔려있는 부분이 뭔가를 알아야죠. 그것을 설명을 하는 건데 변명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김용범 위원 태도가 계속 그러시고.
●감사담당관 박종권 아니죠.
●김용범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저희들이 어떻게 할 건가를, 어떤 대책을 내놓을 건가 답이 나오는 거지. 그 원인을 모르고서 어떻게 저희들 대책이 나옵니까?
●김용범 위원 그 원인이 뭐였어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들, 예를 들어서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아야만…….
●김용범 위원 그러면 내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된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돼야 될 문제였어요. 그렇죠?
지금도 여기 보니까 신규 투자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신뢰 받는 청렴 영등포 구현을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최우수구를 목표로 해서 신규 투자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양식 자체를 이렇게 했는데. 저번에 그렇지 않았어요.
1, 2, 3번 양식을 내가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왜 굳이 뒤로 빼냐 그랬는데, 사실 이것을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중점 추진사업으로 바꾸려고 했더니 양식이 그러니까 일단 그것을 놔두고.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는 그 부분을 올해 금년도 중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변명이구만!
●감사담당관 박종권 아니죠, 변명이 아니죠.
●김용범 위원 투자사업하고 이것하고 같은 거예요?
이것이 무슨 투자사업이에요?
영등포구에 가장 기본적으로 감사담당관으로서 시행해야 될 업무예요, 업무.
그리고 해마다 이것을 보고해왔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이것을 금년도에 다른 업무보다는, 보통 업무보고 체계를 보면 앞에 제일 먼저 일반현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김용범 위원 딴 얘기 하지 마시고.
●감사담당관 박종권 아니오.
●김용범 위원 이것이 무슨 신규 투자사업이에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제가 중점 추진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김용범 위원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청렴도 업무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신규 투자사업이라고 그래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이것은 그냥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대로 놔두고, 그 대신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김용범 위원 여기에 맞게 바꿔야지. 업무보고에 무슨 형식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용범 위원 무슨 업무보고에 형식이 있냐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래서 제가 “중점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김용범 위원 중점…….
아니, 여기 지금 앞에 신규 투자사업이라고 분명히 업무보고에 있어요.
우리 구의원들 무시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어떤 것을요?
●김용범 위원 맨 끝에 보시라고, 맨 끝에.
●감사담당관 박종권 아니, 그러니까…….
●김용범 위원 이것이 무슨 투자사업이에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러면 이것을 오타로 봅시다.
그래서 보고를 드릴 때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중점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 제가 아까 제 자리에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잖아요?
●김용범 위원 보고를 했어도, 이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를 가지고 마치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영등포구에서 뭐 하는 것처럼 보고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전 부서가, 이 틀은 그냥 전 부서가 같이.
●김용범 위원 허허!
●감사담당관 박종권 좋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제가 중점 투자사업으로 고치지 않았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업무보고에 무슨 틀이 있어요?
만날 우리가 말하는 게 뭐예요?
그 틀에 박혀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렇지만 또 기본적인 틀도 유지를 해야죠.
●김용범 위원 뭘 유지를 해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각 부서…….
●김용범 위원 그러니 변화가 있냐고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각 부서가 중구난방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말씀하실 걸 하셔야지요.
제가…….
●김용범 위원 아니, 말씀하실 거라니?
지금 감사담당관 답변하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이게 투자사업하고 중점 투자사업하고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금년도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업무를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건가 그것이 중요한 거지.
●김용범 위원 지금 봐!
과장,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라니까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게 문제예요?
●김용범 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청렴도에서 조금이라도 평가를 잘 받았으면 아마 홍보고 언론 플레이고 난리 났을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가정하지 마시고요.
●김용범 위원 그러한 것이 잘못됐으면…….
●감사담당관 박종권 가정하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담당관 박종권 가정을 하셔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김용범 위원 뭘 가정을 말씀해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지적을 하시면 되고, 잘된 것은 잘된 것대로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잘 되고 못 되고를 가정을 하셔갖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김용범 위원 과장을 하다니?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담당관 박종권 금방 얘기 하셨잖아요, 금방요.
뭐 또 잘됐으면 홍보가 어쩌고…….
●김용범 위원 그렇죠.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아니, 왜 그렇게 가정을 하시냐고요?
여기 있는…….
●김용범 위원 무슨 과장을 해요, 과장을?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리고 위원님!
여기에서 신규 투자사업하고 중점 추진하고…….
○위원장 김길자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김용범 위원 예?
●위원장 김길자 감사담당관!
●김용범 위원 허, 참!
●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사업 부분에 대해서 핵심만 지금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지금 여기 이 부분을 말씀…….
●위원장 김길자 그만 하십시오!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가정해서 말씀하셔도 안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 못 하시는 부분도 안 됩니다.
어쨌든 핵심 부분만 말씀하시고 질의응답 하십시오.
●감사담당관 박종권 아까 타이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에 그 부분을 설명드렸던 겁니다.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김용범 위원 예?
●위원장 김길자 감사담당관!
●김용범 위원 허, 참!
●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사업 부분에 대해서 핵심만 지금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지금 여기 이 부분을 말씀…….
●위원장 김길자 그만 하십시오!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가정해서 말씀하셔도 안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 못 하시는 부분도 안 됩니다.
어쨌든 핵심 부분만 말씀하시고 질의응답 하십시오.
●감사담당관 박종권 아까 타이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에 그 부분을 설명드렸던 겁니다.
○김용범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내가 처음부터 이 타이틀 가지고 얘기했어요?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작년도 평가 하위 나왔을 때부터 그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감사담당관 박종권 어떤 태도 말씀하십니까?
●김용범 위원 감사담당관하고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저희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원인 없는 대책이 어디 있습니까?
원인을 알아야, 환자도 그 환자의 원인을 알아야 병을 치료하듯이 업무 정책적인 부분 도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원인을 반드시 정확히 짚어야만 대책이 나오고 그러는 거지. 원인을 간과하고 나서 어떻게 대책이 나옵니까?
●김용범 위원 자, 다시 말씀드려요.
권익위에서 평가가 단순히 설문조사 잘못해가지고 답변 잘못해가지고, 제가 이제까지 듣기로 이렇게 들었어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설문조사 잘못했다고 저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평가가 나와서 최하위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아니, 제가 설문조사를 잘못해서 평가가 이렇게 나왔다고 단 한 번도 말씀드린 적 없고 설문조사 결과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나오게 된 원인이 뭔가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을 위해서 올해 저희들이 어떻게 할 건가 현재 그 부분을 보고드리는 자리 아닙니까?
●김용범 위원 그렇게 해서 아까도 답변할 때 내가 웬만하면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동료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박종권 원인을…….
●김용범 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 박종권 대책을 얘기를 하려다 보면 당연히 원인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올해 과연 어떻게 할 건가!
그래야 얘기가 되는 건데 그 원인을 말씀드리는 것을 마치 변명, 책임 회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그렇게 일 안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은 제가 시인을 하고 그 부분은 제가 매를 맞을 건 맞고, 그 대신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또 각성해서 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늘 변명이라고 그러고.
●김용범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이 최악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본인 스스로 느끼는 게 뭐예요?
자, 책임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얘기합시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당연히 이 부분에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 부분에 나중에 여러 가지 감사담당관의 평가도 있을 거고, 그렇죠? 저희들이 목표관리도 있고 성과관리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 있겠죠.
저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피해 나갈 생각 없습니다. 내가 이 부분 결과에 대해서…….
●김용범 위원 영등포구의 전체적인 이미지도 나빠졌다는 것도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죠.
저도 수차례에 걸쳐서 표명했습니다.
정말 감사담당관으로서 부끄럽고 주민들한테 죄송하다고요.
●김용범 위원 그래서 감사담당관 본인은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내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김용범 위원 아시겠어요?
그리고…….
●감사담당관 박종권 이 부분은 저도 그랬고 지금 청장님께서도 그러시고, 아시다시피 청장님도 행사 때마다 이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청장인 내 책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을 못 믿겠다, 가식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각서를 쓸 수도 없는 거고 속을 다 까발려 보일 수도 없는 거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죄송하고요.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질타하신 부분들 저희들이 하나하나 해서, 그래도 현재 실지로 예를 들어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한 4개월치를 한 번에 모니터링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업무 끝나고 나면 곧바로 2, 3일 내에 뭐가 잘못됐는지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아까 공안문 얘기도 나왔지만 작년에는 그 공안문을 상하반기 두 번 보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업무처리 하자마자 곧바로 주민들한테 공문 보내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하여튼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좀 더 심기일전하고.
정말 죄송하지요. 직원들한테도 죄송하고 구민 여러분들께도 죄송하고 얼굴 못 들겠습니다, 못 들겠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 기대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감사담당관에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청렴도에 관련된 업무 추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인권 업무 추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볼 때 영등포구의 인권 사각지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인권 사각지대가 여러 군데 많죠.
●김용범 위원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어디라고 딱 단답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인권사각지대가 우선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면 한도 끝도 없죠.
우선 조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직을 보면 각종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언어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사소한 언어 부분들, 그 다음에 또 각 기관으로 나가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저희들이 시설이 굉장히 많죠. 또 지금 보면 분명히 특히 하위직 위주로, 비정규직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인권 상담이라든가 피해 사례 이런 것 신고 접수가 한 건도 없었다고 했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그래서 그 부분…….
●김용범 위원 질의하거든 답변하세요, 답변하라고 할 때.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김용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업무보고 때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요. 또 지금 시점에서 인권 업무 추진되는 것이 조례 제정도 된 후로 상당 기간이 흘렀어요. 지금쯤은 우리 구 인권 업무가 상당히 정착돼야 될 단계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아직도,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죠.
멀리가 아닌 내부에서부터 인권 업무가 좀 더 사각지대 없이 잘 추진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직원 간, 또 직원 중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보이지 않는, 요즘 말하는 갑질” 이런 것들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것.
대외적으로 찾을 일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부터 그러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올해는 인권 업무를 제대로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잘 알겠습니다.
제 얘기 들어보세요.
내가 처음부터 이 타이틀 가지고 얘기했어요?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작년도 평가 하위 나왔을 때부터 그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감사담당관 박종권 어떤 태도 말씀하십니까?
●김용범 위원 감사담당관하고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저희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원인 없는 대책이 어디 있습니까?
원인을 알아야, 환자도 그 환자의 원인을 알아야 병을 치료하듯이 업무 정책적인 부분 도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원인을 반드시 정확히 짚어야만 대책이 나오고 그러는 거지. 원인을 간과하고 나서 어떻게 대책이 나옵니까?
●김용범 위원 자, 다시 말씀드려요.
권익위에서 평가가 단순히 설문조사 잘못해가지고 답변 잘못해가지고, 제가 이제까지 듣기로 이렇게 들었어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설문조사 잘못했다고 저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평가가 나와서 최하위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아니, 제가 설문조사를 잘못해서 평가가 이렇게 나왔다고 단 한 번도 말씀드린 적 없고 설문조사 결과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나오게 된 원인이 뭔가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을 위해서 올해 저희들이 어떻게 할 건가 현재 그 부분을 보고드리는 자리 아닙니까?
●김용범 위원 그렇게 해서 아까도 답변할 때 내가 웬만하면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동료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박종권 원인을…….
●김용범 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 박종권 대책을 얘기를 하려다 보면 당연히 원인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올해 과연 어떻게 할 건가!
그래야 얘기가 되는 건데 그 원인을 말씀드리는 것을 마치 변명, 책임 회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그렇게 일 안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은 제가 시인을 하고 그 부분은 제가 매를 맞을 건 맞고, 그 대신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또 각성해서 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늘 변명이라고 그러고.
●김용범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이 최악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본인 스스로 느끼는 게 뭐예요?
자, 책임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얘기합시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당연히 이 부분에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 부분에 나중에 여러 가지 감사담당관의 평가도 있을 거고, 그렇죠? 저희들이 목표관리도 있고 성과관리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 있겠죠.
저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피해 나갈 생각 없습니다. 내가 이 부분 결과에 대해서…….
●김용범 위원 영등포구의 전체적인 이미지도 나빠졌다는 것도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죠.
저도 수차례에 걸쳐서 표명했습니다.
정말 감사담당관으로서 부끄럽고 주민들한테 죄송하다고요.
●김용범 위원 그래서 감사담당관 본인은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내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김용범 위원 아시겠어요?
그리고…….
●감사담당관 박종권 이 부분은 저도 그랬고 지금 청장님께서도 그러시고, 아시다시피 청장님도 행사 때마다 이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청장인 내 책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을 못 믿겠다, 가식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각서를 쓸 수도 없는 거고 속을 다 까발려 보일 수도 없는 거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죄송하고요.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질타하신 부분들 저희들이 하나하나 해서, 그래도 현재 실지로 예를 들어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한 4개월치를 한 번에 모니터링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업무 끝나고 나면 곧바로 2, 3일 내에 뭐가 잘못됐는지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아까 공안문 얘기도 나왔지만 작년에는 그 공안문을 상하반기 두 번 보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업무처리 하자마자 곧바로 주민들한테 공문 보내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하여튼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좀 더 심기일전하고.
정말 죄송하지요. 직원들한테도 죄송하고 구민 여러분들께도 죄송하고 얼굴 못 들겠습니다, 못 들겠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 기대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감사담당관에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청렴도에 관련된 업무 추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인권 업무 추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볼 때 영등포구의 인권 사각지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인권 사각지대가 여러 군데 많죠.
●김용범 위원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어디라고 딱 단답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인권사각지대가 우선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면 한도 끝도 없죠.
우선 조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직을 보면 각종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언어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사소한 언어 부분들, 그 다음에 또 각 기관으로 나가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저희들이 시설이 굉장히 많죠. 또 지금 보면 분명히 특히 하위직 위주로, 비정규직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인권 상담이라든가 피해 사례 이런 것 신고 접수가 한 건도 없었다고 했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그래서 그 부분…….
●김용범 위원 질의하거든 답변하세요, 답변하라고 할 때.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김용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업무보고 때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요. 또 지금 시점에서 인권 업무 추진되는 것이 조례 제정도 된 후로 상당 기간이 흘렀어요. 지금쯤은 우리 구 인권 업무가 상당히 정착돼야 될 단계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아직도,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죠.
멀리가 아닌 내부에서부터 인권 업무가 좀 더 사각지대 없이 잘 추진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직원 간, 또 직원 중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보이지 않는, 요즘 말하는 갑질” 이런 것들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것.
대외적으로 찾을 일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부터 그러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올해는 인권 업무를 제대로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발언하겠습니다.
당산동에 보면 조선선재 물류센터 건축 반대 민원이 계속 빗발치고 있죠, 작년 초부터.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위원장 김길자 그래서 구청이 조정을 하다 하다가 서울시 갈등조정관에 넘겨서 주민하고 사업 주체의 조정면담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 부분을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그리고 두 번째, 요즘에 건축허가를 많이 내주셨었어요. 건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 인도하고 도로에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건축사업 하시는 건축주 위주의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철저히 파악하셔서 지나다닐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니다 보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인도 점유는 다 해 주고 심지어 도로까지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 순찰의 하나로 넣어서 일단 전수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해당 부서와 같이 해서 그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발언하겠습니다.
당산동에 보면 조선선재 물류센터 건축 반대 민원이 계속 빗발치고 있죠, 작년 초부터.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위원장 김길자 그래서 구청이 조정을 하다 하다가 서울시 갈등조정관에 넘겨서 주민하고 사업 주체의 조정면담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 부분을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그리고 두 번째, 요즘에 건축허가를 많이 내주셨었어요. 건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 인도하고 도로에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건축사업 하시는 건축주 위주의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철저히 파악하셔서 지나다닐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니다 보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인도 점유는 다 해 주고 심지어 도로까지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 순찰의 하나로 넣어서 일단 전수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해당 부서와 같이 해서 그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춘은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길자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0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8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어서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춘은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길자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0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8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어서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인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쪽 보십시오, 인력 현황.
지금 우리 구 인력은 정원이 1,405명이고 현원은 1,379명이면서 부족은 26명이 부족해요. 그렇죠?
2쪽 보세요, 2쪽.
●총무과장 강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중에서 26명이 부족한 원인부터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강용인 지금 저희들 정원은 1,405명입니다만 현재 25명이 부족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별도 정원이 124명입니다. 이 중에 육아휴직 66명, 공로연수 25명, 기타 해서 전체로 한 124명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늘 자연적으로 벌어지는 우리가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늘 일어날 수 있는 요인들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정원 대비 26명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별도 정원이 124명이라고 그랬어요?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따지면 오버(over)되는 거네.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죠.
●김용범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강용인 늘 T/O 대비해서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 상한액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무작정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 8급이 81명이 부족하고. 7급은 11명, 6급은 56명이에요, 초과가. 그렇죠?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현상은 또 왜 일어나고 있어요?
●총무과장 강용인 여기는 단순 정원과 현원 대비 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직급을 따지면 근속승진자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인 차이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거예요.
자, 우리가 정원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적정 정원의 인력을 유지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강용인 예.
●김용범 위원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인건비가 따르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표 대로만 따지면 81명의 8급에 비해서 6급, 7급은 77명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인건비 차이가 엄청날 것 같은데. 이것 한 번 계산해 보셨나요?
재정상의 운용도 사실은 상당히 오버되는 거라고 봐요.
●총무과장 강용인 단순히 이 표를 놓고 인건비 소요 부분을 계산해서는 좀 차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각 직급별 인건비 소요액, 이런 형태는 인건비 총액을 놓고 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직급별 인건비 소요액 가지고 재정 부분까지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김용범 위원 안 해봤어요?
●총무과장 강용인 예.
●김용범 위원 그렇게 되면 정원, 현원 제도가 별 의미가 없지 않아요?
이런 제도를 두는 이유는 거기에 맞게 적정인력을 운영함과 동시에 사실은 재정,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이런 분석도 안 해보고 그냥 인력을 이런 식으로 표만 위원님들한테 참고하라고 내주고, 그런 것 자체를 분석 않고 있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나 보는데.
●총무과장 강용인 아니죠. 인건비는 매년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도 기준 인건비 총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소요액을 전체적인 자치단체에 다 판단을 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 기준액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몇 % 정도를 충족을 시킬 것인지를 늘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도 행안부 기준액의 약 96% 정도 수준에 지금 맞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직급별 인건비 소요액이 과연 우리 재정규모에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비교를 안 해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건 그러면 이런 정·현원 인력 운영도 굳이 6급이 몇 명, 7급이 몇 명, 8급이 몇 명 뭐 하러 그렇게 구분을 하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강용인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조직관리 내부적으로 승진 내지는 조직의 사기진작하고 또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김용범 위원 관련이 돼 있는데 너무나 동떨어지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강용인 어떤 부분으로?
●김용범 위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8급은 81명이 부족한데 6급은 56명이 초과됐고 7급은 11명이 초과가 됐다니까요, 정원에 비해서.
●총무과장 강용인 조직의 사기진작이나 관리운영 차원에서의 부분은 직급별 인원이 지금 여기에서는 단순 비교가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기진작하고 관련된 승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 분석하는 시스템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근속승진 부분들은 실제 내가 7급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승진이나 인력 운영 차원에서는 다시 8급으로 내려놓고 결원 분석을 해서 승진을 시키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요 지금 이 단순 비교사항으로 봤을 때는 사실 사기진작을 여기에서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이건 내가 보기에 그러면 굳이 표까지 업무보고서에 넣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 운영할 바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6급 이하 해서 몇 명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내부에서 현원 유지하는 그런 인력 운영이 바람직하지. 굳이 뭐 하러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강용인 참고로 우리 정원 조례를 보시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6급 이하, 5급, 4급 이런 식으로 인원만 딱 정해져 있는 거죠.
다만 이 정도의 좀 전에 말씀드린 직원 사기진작 내지 조직관리 인력 운영 이런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정원 규칙으로 또 운영 정원으로 단계별로 낮춰서 관리를 직접 세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무튼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업무보고라면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형식적인 것은 좀 지양하고.
●총무과장 강용인 예.
●김용범 위원 아까 감사담당관 얘기는 무슨 틀이 있다느니 그런 소리도 하던데, 업무보고에 무슨 틀이 있어요?
과거의 틀을 좀 더 벗어나서 정말 꼭 필요한 일들,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하기 쉽게.
●총무과장 강용인 예.
●김용범 위원 그런 것이 중요하지, 무슨 틀이 중요합니까?
이것도 하나의, 내가 이것 아까 보면서도 인력을 왜 이렇게 운영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총무과장 강용인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려면 더군다나 첫 회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맞는 보고서가 작성됐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어요?
●총무과장 강용인 예.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거기에 연결해서 자치행정과하고 총무과하고 연계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각 동주민센터 인력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동 같은 경우에는 연초 되면 민원이 엄청 밀려요. 그것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먼저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저희 구에서 민원이 많은 건 여의도하고 문래동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당산2동, 영등포동도 예외는 아닌데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당산2동도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무튼요 제가 특정 동 거론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게 지금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물론 인력 운영에 자치행정과장이 애로사항 있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무인증명을 더 놓는다든가 인력을 또 계절적으로 더 파견해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직원도 힘들고 거기에 찾아오는 민원들이 대기하느라고 아주 힘들어요.
더군다나 유동인구가 많은 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이 오랜 시간 동안 대기하면서 민원을 발급받아야 되는 불편함도 있다니까요.
그것을 왜 지금까지 아무 대책 없이 방치하나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방치한 것은 아니고요.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저희가 나름대로 인력 문제를 떠나서 자동발급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대할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일시적인, 방치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지금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아쉬운 점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사철이라든가 입학 시기 또 연말정산서 제출하는 시기, 특정 시기의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아마 민원여권과도 마찬가지일 건데.
홍보전산과에서 빅데이터 활용하겠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런 데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주기적으로라도 또 시기적으로 보면 거기다 어떤 조치를 탄력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계속 고정적으로 흘러오듯이 지금 행정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 게 아주 아쉽다니까요.
주민들이 그런 것 가지고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우선 동주민센터 관련되는 게 많으니까 그대로 있지 마시고 자치행정과장이 나서서 그런 대처 좀 빨리빨리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저희가 현황 파악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또 여기는 안 나왔는데 지방자치 6.13 선거가 다가와요.
세부적인 업무보고에는 공무원 선거에 대해서 선거중립 또 선거운동 금지 이 업무보고에는 들어있던데 지금 약식 보고에는 빠졌더라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예외 없이 우리 공무원들 중립도 지키고 또 선거 개입 하는 일이 하나도 없도록 해서 주변에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특별히 교육 많이 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구청 간부회의 할 때도 선관위 사무국장님을 초대해서 교육도 시킨 바도 있고, 지금 직능단체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으니까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인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쪽 보십시오, 인력 현황.
지금 우리 구 인력은 정원이 1,405명이고 현원은 1,379명이면서 부족은 26명이 부족해요. 그렇죠?
2쪽 보세요, 2쪽.
●총무과장 강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중에서 26명이 부족한 원인부터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강용인 지금 저희들 정원은 1,405명입니다만 현재 25명이 부족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별도 정원이 124명입니다. 이 중에 육아휴직 66명, 공로연수 25명, 기타 해서 전체로 한 124명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늘 자연적으로 벌어지는 우리가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늘 일어날 수 있는 요인들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정원 대비 26명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별도 정원이 124명이라고 그랬어요?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따지면 오버(over)되는 거네.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죠.
●김용범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강용인 늘 T/O 대비해서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 상한액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무작정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 8급이 81명이 부족하고. 7급은 11명, 6급은 56명이에요, 초과가. 그렇죠?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현상은 또 왜 일어나고 있어요?
●총무과장 강용인 여기는 단순 정원과 현원 대비 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직급을 따지면 근속승진자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인 차이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거예요.
자, 우리가 정원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적정 정원의 인력을 유지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강용인 예.
●김용범 위원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인건비가 따르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표 대로만 따지면 81명의 8급에 비해서 6급, 7급은 77명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인건비 차이가 엄청날 것 같은데. 이것 한 번 계산해 보셨나요?
재정상의 운용도 사실은 상당히 오버되는 거라고 봐요.
●총무과장 강용인 단순히 이 표를 놓고 인건비 소요 부분을 계산해서는 좀 차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각 직급별 인건비 소요액, 이런 형태는 인건비 총액을 놓고 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직급별 인건비 소요액 가지고 재정 부분까지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김용범 위원 안 해봤어요?
●총무과장 강용인 예.
●김용범 위원 그렇게 되면 정원, 현원 제도가 별 의미가 없지 않아요?
이런 제도를 두는 이유는 거기에 맞게 적정인력을 운영함과 동시에 사실은 재정,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이런 분석도 안 해보고 그냥 인력을 이런 식으로 표만 위원님들한테 참고하라고 내주고, 그런 것 자체를 분석 않고 있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나 보는데.
●총무과장 강용인 아니죠. 인건비는 매년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도 기준 인건비 총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소요액을 전체적인 자치단체에 다 판단을 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 기준액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몇 % 정도를 충족을 시킬 것인지를 늘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도 행안부 기준액의 약 96% 정도 수준에 지금 맞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직급별 인건비 소요액이 과연 우리 재정규모에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비교를 안 해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건 그러면 이런 정·현원 인력 운영도 굳이 6급이 몇 명, 7급이 몇 명, 8급이 몇 명 뭐 하러 그렇게 구분을 하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강용인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조직관리 내부적으로 승진 내지는 조직의 사기진작하고 또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김용범 위원 관련이 돼 있는데 너무나 동떨어지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강용인 어떤 부분으로?
●김용범 위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8급은 81명이 부족한데 6급은 56명이 초과됐고 7급은 11명이 초과가 됐다니까요, 정원에 비해서.
●총무과장 강용인 조직의 사기진작이나 관리운영 차원에서의 부분은 직급별 인원이 지금 여기에서는 단순 비교가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기진작하고 관련된 승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 분석하는 시스템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근속승진 부분들은 실제 내가 7급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승진이나 인력 운영 차원에서는 다시 8급으로 내려놓고 결원 분석을 해서 승진을 시키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요 지금 이 단순 비교사항으로 봤을 때는 사실 사기진작을 여기에서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이건 내가 보기에 그러면 굳이 표까지 업무보고서에 넣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 운영할 바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6급 이하 해서 몇 명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내부에서 현원 유지하는 그런 인력 운영이 바람직하지. 굳이 뭐 하러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강용인 참고로 우리 정원 조례를 보시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6급 이하, 5급, 4급 이런 식으로 인원만 딱 정해져 있는 거죠.
다만 이 정도의 좀 전에 말씀드린 직원 사기진작 내지 조직관리 인력 운영 이런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정원 규칙으로 또 운영 정원으로 단계별로 낮춰서 관리를 직접 세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무튼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업무보고라면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형식적인 것은 좀 지양하고.
●총무과장 강용인 예.
●김용범 위원 아까 감사담당관 얘기는 무슨 틀이 있다느니 그런 소리도 하던데, 업무보고에 무슨 틀이 있어요?
과거의 틀을 좀 더 벗어나서 정말 꼭 필요한 일들,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하기 쉽게.
●총무과장 강용인 예.
●김용범 위원 그런 것이 중요하지, 무슨 틀이 중요합니까?
이것도 하나의, 내가 이것 아까 보면서도 인력을 왜 이렇게 운영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총무과장 강용인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려면 더군다나 첫 회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맞는 보고서가 작성됐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어요?
●총무과장 강용인 예.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거기에 연결해서 자치행정과하고 총무과하고 연계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각 동주민센터 인력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동 같은 경우에는 연초 되면 민원이 엄청 밀려요. 그것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먼저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저희 구에서 민원이 많은 건 여의도하고 문래동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당산2동, 영등포동도 예외는 아닌데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당산2동도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무튼요 제가 특정 동 거론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게 지금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물론 인력 운영에 자치행정과장이 애로사항 있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무인증명을 더 놓는다든가 인력을 또 계절적으로 더 파견해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직원도 힘들고 거기에 찾아오는 민원들이 대기하느라고 아주 힘들어요.
더군다나 유동인구가 많은 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이 오랜 시간 동안 대기하면서 민원을 발급받아야 되는 불편함도 있다니까요.
그것을 왜 지금까지 아무 대책 없이 방치하나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방치한 것은 아니고요.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저희가 나름대로 인력 문제를 떠나서 자동발급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대할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일시적인, 방치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지금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아쉬운 점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사철이라든가 입학 시기 또 연말정산서 제출하는 시기, 특정 시기의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아마 민원여권과도 마찬가지일 건데.
홍보전산과에서 빅데이터 활용하겠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런 데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주기적으로라도 또 시기적으로 보면 거기다 어떤 조치를 탄력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계속 고정적으로 흘러오듯이 지금 행정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 게 아주 아쉽다니까요.
주민들이 그런 것 가지고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우선 동주민센터 관련되는 게 많으니까 그대로 있지 마시고 자치행정과장이 나서서 그런 대처 좀 빨리빨리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저희가 현황 파악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또 여기는 안 나왔는데 지방자치 6.13 선거가 다가와요.
세부적인 업무보고에는 공무원 선거에 대해서 선거중립 또 선거운동 금지 이 업무보고에는 들어있던데 지금 약식 보고에는 빠졌더라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예외 없이 우리 공무원들 중립도 지키고 또 선거 개입 하는 일이 하나도 없도록 해서 주변에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특별히 교육 많이 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구청 간부회의 할 때도 선관위 사무국장님을 초대해서 교육도 시킨 바도 있고, 지금 직능단체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으니까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보면 영등포휴양소 건립 및 운영 해갖고 지금 안전진단용역 실시 결과가 나왔죠?
●총무과장 강용인 예.
●정선희 위원 안전진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강용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안전진단 결과가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많죠.
말씀드린 것처럼 내진설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설계에다가 완벽하게 반영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했던 부분인데요.
예전에 지어놨던 오래된 건물이라 다소 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보강하게 됩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새로 짓기로?
●총무과장 강용인 아니요, 아니오.
리모델링은 하되, 안전하게 보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정선희 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강용인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요?
그런데 보면 캠핑장이 10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 다룰 때나 얘기했을 때 캠핑장의 규모나 레벨이라고 그럴까요, 좀 높여야 된다.
●총무과장 강용인 예, 예.
●정선희 위원 그런데 어떤 계획으로 하실 겁니까?
캠핑장에 가서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한 게 있나 없나, 그런 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 듣고 싶네요.
●총무과장 강용인 캠핑장 부분은 저희들이 수준 제고를 하게 되면 요즘 유행하는 글램핑(glamping)장 이런 부분들이 같이 반영이 돼야 할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진행하면서 낙찰차액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시장 조사를 하고 벤치마킹을 한 결과로는 1개당 1,800만원에서 한 2,000만원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개소 정도 되면 1억 8,000에서 2억 이 정도를 낙찰차액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저희들이 당초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진단 그 다음에 설계 마무리 단계 가서 보니까 실제로 천장 부위에 석면 부분들이 내재돼 있어가지고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주차장 이 부분들이 또…….
●정선희 위원 주차장이 여기 보니까 17대로 해 놓았는데 이것이 맞지 않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캠핑장이 10 그리고 거기 숙박시설이 11개. 그것만 해도 주차장이 스물 몇 개가 돼야 되는데, 17면이 적지 않아요?
●총무과장 강용인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부지는 좀 있으니까요, 안 그래도 청장님도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주차대수는 설계도면하고 관계없이 실제로 좀 더 확대하는 걸로 해서,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그런 재원들을 주차장 확대 부분 그 다음에 정원 위치를 좀 바꾸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우선 소요액을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글램핑장의 수준 제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우선 리모델링을 완전히 끝내놓고 운영을 하면서, 물품 구입비 차원이기 때문에요, 추가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거기 캠핑장이 물품 구입 정도다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안 됩니다.
●총무과장 강용인 저희들 집행기술상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선희 위원 기술상 그런지는 몰라도 물품 구입사항으로 본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왕에 휴양소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예산이 좀 투입이 되더라도 하면서 잘못됐다 다시 고치고 이것이 문제가 더 되는 거니까 이왕에 휴양소를 제대로 하려면 계획,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산이 더 집행이 되더라도 제대로 하게끔 하는 것을 저희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히 좀 더 검토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총무과장 강용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보면 영등포휴양소 건립 및 운영 해갖고 지금 안전진단용역 실시 결과가 나왔죠?
●총무과장 강용인 예.
●정선희 위원 안전진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강용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안전진단 결과가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많죠.
말씀드린 것처럼 내진설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설계에다가 완벽하게 반영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했던 부분인데요.
예전에 지어놨던 오래된 건물이라 다소 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보강하게 됩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새로 짓기로?
●총무과장 강용인 아니요, 아니오.
리모델링은 하되, 안전하게 보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정선희 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강용인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요?
그런데 보면 캠핑장이 10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 다룰 때나 얘기했을 때 캠핑장의 규모나 레벨이라고 그럴까요, 좀 높여야 된다.
●총무과장 강용인 예, 예.
●정선희 위원 그런데 어떤 계획으로 하실 겁니까?
캠핑장에 가서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한 게 있나 없나, 그런 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 듣고 싶네요.
●총무과장 강용인 캠핑장 부분은 저희들이 수준 제고를 하게 되면 요즘 유행하는 글램핑(glamping)장 이런 부분들이 같이 반영이 돼야 할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진행하면서 낙찰차액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시장 조사를 하고 벤치마킹을 한 결과로는 1개당 1,800만원에서 한 2,000만원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개소 정도 되면 1억 8,000에서 2억 이 정도를 낙찰차액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저희들이 당초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진단 그 다음에 설계 마무리 단계 가서 보니까 실제로 천장 부위에 석면 부분들이 내재돼 있어가지고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주차장 이 부분들이 또…….
●정선희 위원 주차장이 여기 보니까 17대로 해 놓았는데 이것이 맞지 않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캠핑장이 10 그리고 거기 숙박시설이 11개. 그것만 해도 주차장이 스물 몇 개가 돼야 되는데, 17면이 적지 않아요?
●총무과장 강용인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부지는 좀 있으니까요, 안 그래도 청장님도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주차대수는 설계도면하고 관계없이 실제로 좀 더 확대하는 걸로 해서,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그런 재원들을 주차장 확대 부분 그 다음에 정원 위치를 좀 바꾸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우선 소요액을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글램핑장의 수준 제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우선 리모델링을 완전히 끝내놓고 운영을 하면서, 물품 구입비 차원이기 때문에요, 추가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거기 캠핑장이 물품 구입 정도다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안 됩니다.
●총무과장 강용인 저희들 집행기술상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선희 위원 기술상 그런지는 몰라도 물품 구입사항으로 본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왕에 휴양소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예산이 좀 투입이 되더라도 하면서 잘못됐다 다시 고치고 이것이 문제가 더 되는 거니까 이왕에 휴양소를 제대로 하려면 계획,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산이 더 집행이 되더라도 제대로 하게끔 하는 것을 저희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히 좀 더 검토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총무과장 강용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에…….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홍보방안을 위해서, 체계적인 홍보를 위해서 지금 구민들한테 행복 소식지를 발부하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유광순 예, 맞습니다.
●마숙란 위원 행복소식지를 보면, 물론 한 달에 한 번씩 통장님들을 통해서 많이 배부가 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광순 예, 맞습니다.
●마숙란 위원 행복소식지는 어쨌든 구민들이 편하고 쉽게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것인데, 구청의 소식만 들어있고 우리 구의회 소식이 전혀 안 들어있어서, 거기에 구의회의 소식이 들어가면 안 되는 뭐가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유광순 지금 행복소식지가 매월 발간되고 있는데요. 구의회 소식이 고정으로 4면에 항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구의회 소식이 별로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와서…….
●홍보전산과장 유광순 구의회에서 게재해 달라고 홍보자료를 넘겨주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한 면을 할당해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한 면은 계속 하면 구의회에서 주는 것으로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유광순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런데 소식지 보면 별로 느낌이 안 오는데, 어느 때 보면 실려 있고 어느 때 보면 안 실려 있어서, 나는 의회 소식을 많이 집어넣지 못하나 싶어서, 한 면이라고 하면 충실히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십사하고.
●홍보전산과장 유광순 앞으로 구의회에서 자료를 얻어서 충실하게 게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예,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보면 공공복합청사를 신길4동, 대림3동, 양평동에 있죠?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양평2동입니다.
●마숙란 위원 양평2동 있고.
그러면 다른 데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큰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3동 같은 경우에는 파출소 건 때문에 조금 딜레이(delay) 되죠?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길4동하고 대림3동은 처음부터 공사를 같이 시작했는데요. 신길4동 같은 경우는 설계공모가 끝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단계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림3동은 파출소 문제라는 걸림돌이 생겨서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은 올해 예산, 기금을 확보하고 내년도에 건물을 착공해서 후년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인데요.
저희도 경찰청이랑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구청장님께서는 관내 대체부지도 알아봐 주시고, 저희가 열심히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급하게 빨리 하는 것이 주목적은 아니고 확실하게 청사 공간을 넓혀서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쓰게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계속 신경 많이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교육지원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곤충체험 학습장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할게요.
현재 우리가 시작하고 정확히 운영을 어느 정도 했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2015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마숙란 위원 지금 3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마숙란 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해 온 상황을 보면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일단 수입하고 지출 수지율 쪽에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방문자들을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공간이 조금 협소한 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방문자들이 많기는 하지만 수입이 부족해서 수지 면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 경영난에 약간의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숙란 위원 경영난에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곤충은 제대로…….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곤충 표본은 굉장히 많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표본들이 공간에 비해서 굉장히 빡빡하게 돼 있기 때문에, 표본이라든가 생태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마숙란 위원 사실은 본 위원도 개관하고 난 다음에 몇 번 가봤어요.
어쨌든 어린이들이 와서 움직이는 것을 보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생태물들.
●마숙란 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별로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그것을 현재 어떻게 광고 하고 계신지?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방문자들 유형을 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유아들이 대부분 많이 오고요.
또,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마을탐방사업에,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마을 교사들이 지원하는 마을놀이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회 차량을 지원해 주고 있어서 초등학교 3학년들이 담임선생님하고 우리 마을 강사들이 같이 안내를 하면서 체험을 하는 것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 상황에서 과장님은 우리가 홍보하는 것만큼 충분히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홍보하는 만큼은 오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해서 이용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몇 번 가봤을 때 너무 한적하더라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아이들이 오는 시간 때가 거의 대부분 오전 시간입니다.
●마숙란 위원 어찌 됐던 살아있는 곤충을 직접 만져서 아이들 감성을 풍부하게 만드는 데 일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담당 과에서도 홍보를 하겠지만,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많은 아이들이 와서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정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숙란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에…….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홍보방안을 위해서, 체계적인 홍보를 위해서 지금 구민들한테 행복 소식지를 발부하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유광순 예, 맞습니다.
●마숙란 위원 행복소식지를 보면, 물론 한 달에 한 번씩 통장님들을 통해서 많이 배부가 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광순 예, 맞습니다.
●마숙란 위원 행복소식지는 어쨌든 구민들이 편하고 쉽게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것인데, 구청의 소식만 들어있고 우리 구의회 소식이 전혀 안 들어있어서, 거기에 구의회의 소식이 들어가면 안 되는 뭐가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유광순 지금 행복소식지가 매월 발간되고 있는데요. 구의회 소식이 고정으로 4면에 항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구의회 소식이 별로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와서…….
●홍보전산과장 유광순 구의회에서 게재해 달라고 홍보자료를 넘겨주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한 면을 할당해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한 면은 계속 하면 구의회에서 주는 것으로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유광순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런데 소식지 보면 별로 느낌이 안 오는데, 어느 때 보면 실려 있고 어느 때 보면 안 실려 있어서, 나는 의회 소식을 많이 집어넣지 못하나 싶어서, 한 면이라고 하면 충실히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십사하고.
●홍보전산과장 유광순 앞으로 구의회에서 자료를 얻어서 충실하게 게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예,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보면 공공복합청사를 신길4동, 대림3동, 양평동에 있죠?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양평2동입니다.
●마숙란 위원 양평2동 있고.
그러면 다른 데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큰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3동 같은 경우에는 파출소 건 때문에 조금 딜레이(delay) 되죠?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길4동하고 대림3동은 처음부터 공사를 같이 시작했는데요. 신길4동 같은 경우는 설계공모가 끝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단계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림3동은 파출소 문제라는 걸림돌이 생겨서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은 올해 예산, 기금을 확보하고 내년도에 건물을 착공해서 후년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인데요.
저희도 경찰청이랑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구청장님께서는 관내 대체부지도 알아봐 주시고, 저희가 열심히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급하게 빨리 하는 것이 주목적은 아니고 확실하게 청사 공간을 넓혀서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쓰게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계속 신경 많이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교육지원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곤충체험 학습장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할게요.
현재 우리가 시작하고 정확히 운영을 어느 정도 했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2015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마숙란 위원 지금 3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마숙란 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해 온 상황을 보면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일단 수입하고 지출 수지율 쪽에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방문자들을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공간이 조금 협소한 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방문자들이 많기는 하지만 수입이 부족해서 수지 면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 경영난에 약간의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숙란 위원 경영난에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곤충은 제대로…….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곤충 표본은 굉장히 많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표본들이 공간에 비해서 굉장히 빡빡하게 돼 있기 때문에, 표본이라든가 생태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마숙란 위원 사실은 본 위원도 개관하고 난 다음에 몇 번 가봤어요.
어쨌든 어린이들이 와서 움직이는 것을 보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생태물들.
●마숙란 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별로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그것을 현재 어떻게 광고 하고 계신지?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방문자들 유형을 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유아들이 대부분 많이 오고요.
또,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마을탐방사업에,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마을 교사들이 지원하는 마을놀이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회 차량을 지원해 주고 있어서 초등학교 3학년들이 담임선생님하고 우리 마을 강사들이 같이 안내를 하면서 체험을 하는 것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 상황에서 과장님은 우리가 홍보하는 것만큼 충분히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홍보하는 만큼은 오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해서 이용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몇 번 가봤을 때 너무 한적하더라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아이들이 오는 시간 때가 거의 대부분 오전 시간입니다.
●마숙란 위원 어찌 됐던 살아있는 곤충을 직접 만져서 아이들 감성을 풍부하게 만드는 데 일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담당 과에서도 홍보를 하겠지만,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많은 아이들이 와서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정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신 위원
자치행정과 12쪽입니다.
서울시나 해서 마을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하고, 마을공동체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 있는데 2017년도에 영등포의 마을공동체 전체적인 사업의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주민들이 옛날 같지 않게 인식의 변화가 됐고, 옛날에 하지 않았던 마을사업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마을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변화가 됐다.
그러면 여기 12쪽에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에 시·구 통합 공모사업이 있고 이웃 만들기 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의 차이점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시·구 통합 공모사업이랑 이웃 만들기 사업은 그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똑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의 규모나 사업 시기가 조금 다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웃 만들기 사업은 작년에는 시·구 통합 사업의 한 분야였는데 이렇게 따로 하나 떨어져 나온 겁니다.
●박정신 위원 일단 시·구 통합 공모사업을 보면 ’18년 협약일부터 11월 31일까지고, 자격에 보면 영등포구에 거주하거나 직장, 학교 등 생활권을 영유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산이 300만원 이내거든요.
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마을공동체 사업은 대단위 사업보다는 지역 소규모 모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 그 종류가, 예를 들면 300만 원 이내에서 할 수 있는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저희가 마을을 가꿀 수 있는 사업 그리고 학교와 마을공동체와 연결할 수 있는 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목록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아니, 그런데 이 300만원이라는 것이 1회인가요, 아니면 협약일부터 11월 31일까지 중복이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1회입니다.
●박정신 위원 이것을 승인해 주고 허가해 주는 것은 영등포 관내에서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공모하면 1차로 검토한 다음에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2차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거기에서 심의 결정을 하면 저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박정신 위원 300만 원 이내에서 주민과 생활권 공유자가 한다는 아이디어는 영등포에서 낸 건가요, 서울시의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시하고 구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고,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사업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연계해서 이웃 만들기 사업에도 지원 내용이 100만원 이내죠?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동별 2개 주민모임 지원을 하겠다 이것은 어떤 성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합공모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박정신 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100만원 아니면 30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행정국장 박춘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림2동 같은 경우 골목의 청소 같은 것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박정신 위원 예.
●행정국장 박춘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화분을 사고 쓰레기 버린 데다 놓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어떤 연대를 형성해서 계속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대림2동이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을사업들이 현재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고 저희 구비가 반영돼서 하는 예산으로 해서 이것이 시·구 공통 사업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100만 원 범위에서는 주민 2, 3명이 마을 아이들을 데리고 교육을 한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하는 공동체 모임을 하는 소규모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박정신 위원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간다고요?
그런데 자칫 이렇게 됐을 때 100만 원을 가지고 동별 2개 주민 모임이라고 했어요.
●행정국장 박춘은 그 부분들을 보면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독서 지도라든지 주민들이 그런 뜻을 가지고 그런 소규모의 사업을 하는 것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박정신 위원 이것도 지금 8, 9, 10 3개월, 1회용인가요?
여기 지금 보면 사업기간이 ’18년 8월부터…….
●행정국장 박춘은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내면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의결해서 결정을 해 주면 저희가 사업비를 주고, 사업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결과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물론 마을공동체의 소규모 사업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상황으로 볼 때 사실 100만 원을 가지고 3개월 이내에 2, 3명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뭐가 있을까? 거기 교통비도 들어갈 테고, 밥값도 들어갈 테고.
그렇다면 자칫 결과가 없는 예산 낭비가 올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다분히 있다.
지금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 이렇게 되면 사업의 지속성도 없고.
300만원은 좀 이해가 가요.
●행정국장 박춘은 그런 부분이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지정 공모를 냈어요.
청소 분야 쪽에서 지정을 해서 들어올 수 있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줬고.
마을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이런 것을 계속 하면서 마을이 좋아지면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마을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마을사업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렇다면 2017년도에 주민들한테 지원했던 평균적인 금액이, 예를 들어서 쓰레기장에 화분을 놓는다든가 했을 때 보통 몇 명의 주민이 참여를 하고 예산이 얼마 정도 들던가요?
●행정국장 박춘은 저희가 ‘마을 함께 동’이라고 해서 3개 동은 시범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동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 현황은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자료 주시고요.
본 위원은 항상 예산이 들어가는 데는 효율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런 것을 했어.”라는 나열식 예산은 정말 굉장히 주민들에게 비효율이고, 이러한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아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일들로 번질 수도 있고 이래서 100만원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행정국장 박춘은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분들이 저희한테 사전에 사업내용을 내고 또 와서 발표도 하고 질의응답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부분, 이런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지역에 확산돼서 주민들이 마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저희 목적이고…….
●박정신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박춘은 그렇게 해서 관리는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 사실은 가장 효율적인 아이템 발굴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의 효율적인 지원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100만원, 300만원 이렇게 금액을 딱 정해 놓고 과연 얼마나 효율적인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들거든요.
또 이것도 서울시와 같이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묻혀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들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소규모 마을공동체사업의 예산사항, 지불내역 그런 것을 자료로 보내주시고.
어떻던 마을공동체가 어차피 앞으로 가야 될 우리의 구정 목표라면 좀 더 예산이 들더라도 확실하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행정국장 박춘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 12쪽입니다.
서울시나 해서 마을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하고, 마을공동체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 있는데 2017년도에 영등포의 마을공동체 전체적인 사업의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주민들이 옛날 같지 않게 인식의 변화가 됐고, 옛날에 하지 않았던 마을사업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마을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변화가 됐다.
그러면 여기 12쪽에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에 시·구 통합 공모사업이 있고 이웃 만들기 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의 차이점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시·구 통합 공모사업이랑 이웃 만들기 사업은 그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똑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의 규모나 사업 시기가 조금 다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웃 만들기 사업은 작년에는 시·구 통합 사업의 한 분야였는데 이렇게 따로 하나 떨어져 나온 겁니다.
●박정신 위원 일단 시·구 통합 공모사업을 보면 ’18년 협약일부터 11월 31일까지고, 자격에 보면 영등포구에 거주하거나 직장, 학교 등 생활권을 영유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산이 300만원 이내거든요.
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마을공동체 사업은 대단위 사업보다는 지역 소규모 모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 그 종류가, 예를 들면 300만 원 이내에서 할 수 있는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저희가 마을을 가꿀 수 있는 사업 그리고 학교와 마을공동체와 연결할 수 있는 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목록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아니, 그런데 이 300만원이라는 것이 1회인가요, 아니면 협약일부터 11월 31일까지 중복이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1회입니다.
●박정신 위원 이것을 승인해 주고 허가해 주는 것은 영등포 관내에서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공모하면 1차로 검토한 다음에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2차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거기에서 심의 결정을 하면 저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박정신 위원 300만 원 이내에서 주민과 생활권 공유자가 한다는 아이디어는 영등포에서 낸 건가요, 서울시의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시하고 구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고,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사업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연계해서 이웃 만들기 사업에도 지원 내용이 100만원 이내죠?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동별 2개 주민모임 지원을 하겠다 이것은 어떤 성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합공모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박정신 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100만원 아니면 30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행정국장 박춘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림2동 같은 경우 골목의 청소 같은 것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박정신 위원 예.
●행정국장 박춘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화분을 사고 쓰레기 버린 데다 놓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어떤 연대를 형성해서 계속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대림2동이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을사업들이 현재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고 저희 구비가 반영돼서 하는 예산으로 해서 이것이 시·구 공통 사업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100만 원 범위에서는 주민 2, 3명이 마을 아이들을 데리고 교육을 한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하는 공동체 모임을 하는 소규모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박정신 위원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간다고요?
그런데 자칫 이렇게 됐을 때 100만 원을 가지고 동별 2개 주민 모임이라고 했어요.
●행정국장 박춘은 그 부분들을 보면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독서 지도라든지 주민들이 그런 뜻을 가지고 그런 소규모의 사업을 하는 것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박정신 위원 이것도 지금 8, 9, 10 3개월, 1회용인가요?
여기 지금 보면 사업기간이 ’18년 8월부터…….
●행정국장 박춘은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내면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의결해서 결정을 해 주면 저희가 사업비를 주고, 사업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결과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물론 마을공동체의 소규모 사업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상황으로 볼 때 사실 100만 원을 가지고 3개월 이내에 2, 3명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뭐가 있을까? 거기 교통비도 들어갈 테고, 밥값도 들어갈 테고.
그렇다면 자칫 결과가 없는 예산 낭비가 올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다분히 있다.
지금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 이렇게 되면 사업의 지속성도 없고.
300만원은 좀 이해가 가요.
●행정국장 박춘은 그런 부분이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지정 공모를 냈어요.
청소 분야 쪽에서 지정을 해서 들어올 수 있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줬고.
마을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이런 것을 계속 하면서 마을이 좋아지면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마을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마을사업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렇다면 2017년도에 주민들한테 지원했던 평균적인 금액이, 예를 들어서 쓰레기장에 화분을 놓는다든가 했을 때 보통 몇 명의 주민이 참여를 하고 예산이 얼마 정도 들던가요?
●행정국장 박춘은 저희가 ‘마을 함께 동’이라고 해서 3개 동은 시범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동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 현황은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자료 주시고요.
본 위원은 항상 예산이 들어가는 데는 효율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런 것을 했어.”라는 나열식 예산은 정말 굉장히 주민들에게 비효율이고, 이러한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아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일들로 번질 수도 있고 이래서 100만원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행정국장 박춘은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분들이 저희한테 사전에 사업내용을 내고 또 와서 발표도 하고 질의응답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부분, 이런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지역에 확산돼서 주민들이 마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저희 목적이고…….
●박정신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박춘은 그렇게 해서 관리는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 사실은 가장 효율적인 아이템 발굴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의 효율적인 지원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100만원, 300만원 이렇게 금액을 딱 정해 놓고 과연 얼마나 효율적인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들거든요.
또 이것도 서울시와 같이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묻혀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들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소규모 마을공동체사업의 예산사항, 지불내역 그런 것을 자료로 보내주시고.
어떻던 마을공동체가 어차피 앞으로 가야 될 우리의 구정 목표라면 좀 더 예산이 들더라도 확실하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행정국장 박춘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요.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한 말씀 더 부연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폐교 활용 문제에 대해서.
아, 자치행정과 아니죠. 죄송합니다.
총무과, 영등포 휴양소 건립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첨언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용인 예.
●강복희 위원 지자체 견학을 가보면 지자체에서 폐교를 이용해서 이런 휴양소를 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녀보면 막대한 비용을 리모델링 비용으로 써요. 어떻게 보면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도 비용이 더 만만치 않게 든다는 느낌을 몇 군데 가서 받았고요.
그 활용방안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단체를 받는다든가 가족 단위의 방을 그냥 아주 비슷하게 너무나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 놓다 보니까 특색도 없고, 요즘 저렴한 비용에 다양한 방법으로 숙소들이 너무 많이 제공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식의 숙소 제공만 가지고는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끌어올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관내에 있으면 몰라도 멀리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성공하려면 조금 상업적인 머리, 조금 사업적인 머리를 여기에다 첨부하지 않으면 다른 지자체 같이 애물단지를 껴안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기 중에 저희 구의원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고 글램핑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문서로만 받아볼 것이 아니라 유명한 현장들 몇 군데를 꼭 탐방하시고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많이 요청을 드렸는데 실제로 유명하다는 글램핑장들 견학을 좀 하셨나요?
●총무과장 강용인 우선 저희 실무팀장이 이번에 바뀌기도 했습니다만 현장을 한 두 군데 정도 돌아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 측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 숙소 관계를 단순히 숙소로서만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조금 상업적인 이런 부분도 사실 저희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측면까지도 충분히 확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숙소가 그런 부분들을 충족을 시키고 나름대로 수입을 개선할 수 있는, 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로 사업들을 구상해서 숙소는 정말로 부수적인 방법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아주 특색 있는 시설들이 첨부되지 않고 지금 일률적으로 어느 지자체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식의 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실패는 너무나 불 보듯 뻔합니다.
지난번에도 호남지역 어디를 다녔는데 거기서도 관에서는 굉장히 홍보를 하면서 저희한테 자랑을 했는데 저희는 가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수준이었어요.
거기에 잠자려고 올 이유가 없었거든요.
운동장이 굉장히 넓은 데도 불구하고 건물만 리모델링을 해서 숙소 자랑만 하는 그런 행정이었는데, 요즘 웬만한 숙소에 사람들이 동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에서 하는 숙소들이 개인이 하는 것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글램핑이란 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또 이용도 해보니까 우리 마음에 드는 글램핑장은 굉장히 비싸요.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비쌉니다. 특히 호텔에 연계돼서 하는 글램핑장은 숙소 활용비보다도 더 비싸게 운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관이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면 저는 분명히 성공하고 다른 지자체의 부러움을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한 2억 정도 예산을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추가 비용을 들인다고 하면 정말 사업성이 있는 부분에 더 핵심적인 투자가 따라야 맞다고 보고요. 몇 십억 투자를 해도 그것이 효율적으로 되지 못하면 차라리 1, 2억이라도 더 투자해서 그런 부분을 더 매력적으로 이끌 수 있다면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시행을 다시 한 번 제고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용인 알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복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요.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한 말씀 더 부연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폐교 활용 문제에 대해서.
아, 자치행정과 아니죠. 죄송합니다.
총무과, 영등포 휴양소 건립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첨언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용인 예.
●강복희 위원 지자체 견학을 가보면 지자체에서 폐교를 이용해서 이런 휴양소를 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녀보면 막대한 비용을 리모델링 비용으로 써요. 어떻게 보면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도 비용이 더 만만치 않게 든다는 느낌을 몇 군데 가서 받았고요.
그 활용방안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단체를 받는다든가 가족 단위의 방을 그냥 아주 비슷하게 너무나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 놓다 보니까 특색도 없고, 요즘 저렴한 비용에 다양한 방법으로 숙소들이 너무 많이 제공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식의 숙소 제공만 가지고는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끌어올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관내에 있으면 몰라도 멀리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성공하려면 조금 상업적인 머리, 조금 사업적인 머리를 여기에다 첨부하지 않으면 다른 지자체 같이 애물단지를 껴안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기 중에 저희 구의원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고 글램핑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문서로만 받아볼 것이 아니라 유명한 현장들 몇 군데를 꼭 탐방하시고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많이 요청을 드렸는데 실제로 유명하다는 글램핑장들 견학을 좀 하셨나요?
●총무과장 강용인 우선 저희 실무팀장이 이번에 바뀌기도 했습니다만 현장을 한 두 군데 정도 돌아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 측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 숙소 관계를 단순히 숙소로서만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조금 상업적인 이런 부분도 사실 저희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측면까지도 충분히 확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숙소가 그런 부분들을 충족을 시키고 나름대로 수입을 개선할 수 있는, 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로 사업들을 구상해서 숙소는 정말로 부수적인 방법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아주 특색 있는 시설들이 첨부되지 않고 지금 일률적으로 어느 지자체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식의 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실패는 너무나 불 보듯 뻔합니다.
지난번에도 호남지역 어디를 다녔는데 거기서도 관에서는 굉장히 홍보를 하면서 저희한테 자랑을 했는데 저희는 가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수준이었어요.
거기에 잠자려고 올 이유가 없었거든요.
운동장이 굉장히 넓은 데도 불구하고 건물만 리모델링을 해서 숙소 자랑만 하는 그런 행정이었는데, 요즘 웬만한 숙소에 사람들이 동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에서 하는 숙소들이 개인이 하는 것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글램핑이란 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또 이용도 해보니까 우리 마음에 드는 글램핑장은 굉장히 비싸요.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비쌉니다. 특히 호텔에 연계돼서 하는 글램핑장은 숙소 활용비보다도 더 비싸게 운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관이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면 저는 분명히 성공하고 다른 지자체의 부러움을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한 2억 정도 예산을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추가 비용을 들인다고 하면 정말 사업성이 있는 부분에 더 핵심적인 투자가 따라야 맞다고 보고요. 몇 십억 투자를 해도 그것이 효율적으로 되지 못하면 차라리 1, 2억이라도 더 투자해서 그런 부분을 더 매력적으로 이끌 수 있다면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시행을 다시 한 번 제고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용인 알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에 질의라고도 하고 전체적인 공무원분들에게 당부의 부탁을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이 됐건 또 주민센터가 됐건 관공서를 방문을 해 보면 민원대에 앉아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격무에 시달리기도 하고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신다고 먼저 모두에 말씀을 드리고.
사실 방문을 해보면 공무원들이 너무 굳어 있습니다. 좀 더 밝은 얼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대단히 그렇습니다만 우리 일반 주민들이 주민센터나 관공서를 들어왔을 때 세파에 시달려서 들어온 분들이 관공서에라도 뭔가 친절한 분위기, 밝은 분위기 또, 민원 처리가 끝났을 때 갈 때도 예를 들어서 일반 주민들은 수고하십시오 인사를 하는데도,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열심히 친절하게 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지만, 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것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만 바꾸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수고하시는 공무원들을 위해 더 좀 공무원의 긍지를 가지고 우리 민원인을 대할 때 좀 밝고 친절하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현재 공무원의 민원시간이랄지 여러 가지 시스템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민원도 많이 대기를 안 하고 빨리 빨리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결과지 않습니까?
반면에 사람과 사람이 대할 때 공무원과 민원인이 대할 때 이 부분은 조금 더 개선을 하면 좋은 시스템에다가 더 밝은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교육지원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시면 노후시설 학교 또 아니면 밀집지역 우선 지원이라고 우리가 구정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다 일관되게 잘 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오래된 학교 또, 학생 수도 많은 학교 이런 데가 물론 예산의 범위가 구청 예산이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청의 예산 아니면 서울시 예산을 물론 많이 가져와서 학교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것도 좋겠지만 현재 우리 구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노후시설 학교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밀집지역 학교, 학생 수가 많은 학교 말이에요, 이런 데가 지금 말씀 그대로 우선 지원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영남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980년도에 설립을 한 곳입니다. 그러면 39년째지요.
상당히 오래된 학교입니다.
학부형들이 이 학교 환경 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 제기를, 개선해 달라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우리 구정의 생각대로 구청의 생각대로 어떤 우선 지원의 격차가 없어서 교육의 균등한, 우리 국민의 권리죠. 이게 보편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다음에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현재 보통 공공청사가 몇 년 만에 새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까, 보통 30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규정은 없고 서울시의 투자심사가 30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염두에 두고 있을 뿐 건물 상태를 보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이 물론 그때 당시 건축법상 또, 건축 자재 문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그렇다고 공공청사를 빨리 안 짓자는 건 아닙니다. 빨리 지어야 됩니다, 빨리 지어야 되고 특히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올해 지금 두 군데가 청사 계획을 갖고 추진 중이죠?
잘 지어야 되고요.
앞으로도 새로 건축되는 청사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건축법이랄지 여러 가지 제도가 안전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정말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아까 다른 위원님도 다른 분야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좀 안전도랄지 어떤 실용도, 사용도를 앞으로 멀리 내다봐가지고 청사를 하나 지었을 때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요즘 주택 관계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배제하고요. 꼭 30년, 40년 만에 공공청사를 자꾸 한다면 예산도 상당히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위험한 공공청사를 안 짓자는 건 아닙니다, 지어야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말 충분히 더 감안을 해서 한 청사를 지어서 오래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잘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 다음에 파출소 관계 이야기가 나오셨는데 이 문제는 구청과 경찰청이 빨리 협의를 잘 이뤄서 신속하게 문제점이 해결되도록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지금 대림동에 대림1·2·3동이 있습니다. 현재 3동도 있고 2동도 있어요.
이것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가 나왔죠, 주민들 사이에서도.
현재 대림1동에 알다시피 파출소가 없습니다. 이게 지구대로 통폐합되면서 1동이 없어져 버렸는데 물론 다른 동에도 영등포구의 현황을 뽑아보니까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특히 우리 대림동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일반 단독주택이 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이런 우리 주민의 민원을, 파출소가 없어진 이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 이런 민원이 나왔어요.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알겠습니다.
다행히 이번 28일날 치안협의회가 경찰서에서 개최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유규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에 질의라고도 하고 전체적인 공무원분들에게 당부의 부탁을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이 됐건 또 주민센터가 됐건 관공서를 방문을 해 보면 민원대에 앉아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격무에 시달리기도 하고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신다고 먼저 모두에 말씀을 드리고.
사실 방문을 해보면 공무원들이 너무 굳어 있습니다. 좀 더 밝은 얼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대단히 그렇습니다만 우리 일반 주민들이 주민센터나 관공서를 들어왔을 때 세파에 시달려서 들어온 분들이 관공서에라도 뭔가 친절한 분위기, 밝은 분위기 또, 민원 처리가 끝났을 때 갈 때도 예를 들어서 일반 주민들은 수고하십시오 인사를 하는데도,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열심히 친절하게 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지만, 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것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만 바꾸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수고하시는 공무원들을 위해 더 좀 공무원의 긍지를 가지고 우리 민원인을 대할 때 좀 밝고 친절하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현재 공무원의 민원시간이랄지 여러 가지 시스템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민원도 많이 대기를 안 하고 빨리 빨리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결과지 않습니까?
반면에 사람과 사람이 대할 때 공무원과 민원인이 대할 때 이 부분은 조금 더 개선을 하면 좋은 시스템에다가 더 밝은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교육지원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시면 노후시설 학교 또 아니면 밀집지역 우선 지원이라고 우리가 구정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다 일관되게 잘 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오래된 학교 또, 학생 수도 많은 학교 이런 데가 물론 예산의 범위가 구청 예산이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청의 예산 아니면 서울시 예산을 물론 많이 가져와서 학교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것도 좋겠지만 현재 우리 구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노후시설 학교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밀집지역 학교, 학생 수가 많은 학교 말이에요, 이런 데가 지금 말씀 그대로 우선 지원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영남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980년도에 설립을 한 곳입니다. 그러면 39년째지요.
상당히 오래된 학교입니다.
학부형들이 이 학교 환경 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 제기를, 개선해 달라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우리 구정의 생각대로 구청의 생각대로 어떤 우선 지원의 격차가 없어서 교육의 균등한, 우리 국민의 권리죠. 이게 보편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다음에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현재 보통 공공청사가 몇 년 만에 새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까, 보통 30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규정은 없고 서울시의 투자심사가 30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염두에 두고 있을 뿐 건물 상태를 보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이 물론 그때 당시 건축법상 또, 건축 자재 문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그렇다고 공공청사를 빨리 안 짓자는 건 아닙니다. 빨리 지어야 됩니다, 빨리 지어야 되고 특히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올해 지금 두 군데가 청사 계획을 갖고 추진 중이죠?
잘 지어야 되고요.
앞으로도 새로 건축되는 청사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건축법이랄지 여러 가지 제도가 안전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정말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아까 다른 위원님도 다른 분야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좀 안전도랄지 어떤 실용도, 사용도를 앞으로 멀리 내다봐가지고 청사를 하나 지었을 때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요즘 주택 관계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배제하고요. 꼭 30년, 40년 만에 공공청사를 자꾸 한다면 예산도 상당히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위험한 공공청사를 안 짓자는 건 아닙니다, 지어야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말 충분히 더 감안을 해서 한 청사를 지어서 오래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잘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 다음에 파출소 관계 이야기가 나오셨는데 이 문제는 구청과 경찰청이 빨리 협의를 잘 이뤄서 신속하게 문제점이 해결되도록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지금 대림동에 대림1·2·3동이 있습니다. 현재 3동도 있고 2동도 있어요.
이것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가 나왔죠, 주민들 사이에서도.
현재 대림1동에 알다시피 파출소가 없습니다. 이게 지구대로 통폐합되면서 1동이 없어져 버렸는데 물론 다른 동에도 영등포구의 현황을 뽑아보니까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특히 우리 대림동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일반 단독주택이 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이런 우리 주민의 민원을, 파출소가 없어진 이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 이런 민원이 나왔어요.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알겠습니다.
다행히 이번 28일날 치안협의회가 경찰서에서 개최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됐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휴양소 문제는 동료 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 설계용역 안전진단에 대한 과정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장 강용인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주차장에 대한 문제는 모든 시설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과정들도 보면 사람도 마찬가지고 첫 대면이 모든 것을 좌우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휴양소가 10월 준공을 목표로 해놨는데 10월 준공 목표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어떤 시설을 꾸며놓고 우리가 손님맞이를 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규모와 시설을 꾸며놓고 오픈을 했을 때 정말 그 시설을 보고 이용할 수 있는 또, 만족감을 느껴야만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주민들도 이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마시고 제대로 된 시설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를 보니까 지난번 12월달 업무보고 받고 이제 두 달 남짓 됐는데 바뀌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도림동 배드민턴 전용체육관하고 인공 암벽장 운영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지난번의 업무보고 때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겠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던 부분들이 지금은 민간,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위탁비용이라고 그래서 3억 4,100만원 또 1억 300만원.
클라이밍 이것은 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 구상은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걸로 돼 있고요. 다만 공공스포츠클럽이 아마 선정이 되면 그때 위탁문제가 다시 거론될 사항이지, 현재는 변동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변동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예.
●고기판 위원 1억 300만원의 클라이밍은 어떻게 산출된 내용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그것은 타 자치구 사례에 비교해서 인건비를 산정한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이상 없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예.
●고기판 위원 그런데 들리는 과정들을 보면 제3자에게 위탁을 주겠다는 안이 벌써 구청 내부에서 나왔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클라이밍장 같은 경우도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현재는 아직 준공이 안 돼 있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예.
●고기판 위원 준공 이후에 운영체제를 제3자에게 위탁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이런 과정이 구청 내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과정들이 주민들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 말이 어떻게 해서 왜 나온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현재 공공스포츠클럽이라고 해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하는 게 있습니다. 그 공모에 지금 일단은 체육회 주관으로 해서 접수한 상태입니다.
●고기판 위원 체육회요?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예, 영등포체육회에서.
●고기판 위원 그러면 체육회에다 위탁을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지금 체육회 주관으로 일을 하고 공공스포츠클럽이 선정이 되면 아마 재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고기판 위원 아니, 재론한다는 말이 안 맞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아직까지는 공단에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까지는 건물이 준공이 되기 이전이고.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예.
●고기판 위원 4월달에 준공한다고 그랬는데 제3자한테 위탁을 준다는 게 벌써 공공연히, 의회도 모르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어디에서 정보가 흘려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아직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위탁이 되면 구의회에서 승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위탁이 되면이 아니라 작년 12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불과 지금 두 달도 안 지나는 시점에서 이것을 제3자 위탁을 해서 운영하겠다고 영등포구청이 방침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은.
●고기판 위원 어떻게 의회가 모르는 것을 주민들이 더 빨리 알고 있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아직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럴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체육회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공공스포츠클럽을 지금 공모 선정을 한 겁니다. 공모사업을 현재 접수를 했습니다. 아직은…….
●고기판 위원 있는 대로 그대로 표현을 해 주세요, 있는 대로.
왜 자꾸, 예전에도 이 시설을 꾸밀 때부터 본 위원이 얘기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나오면 주민들의 의견이 맞는 거예요. 의회는 모르는데 벌써 구청 내부에서는 민간인들 하고 얘기를 해서 마치 그게 사실화가 돼버려서 나중에 보면 그게 또 맞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휴양소 문제는 동료 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 설계용역 안전진단에 대한 과정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장 강용인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주차장에 대한 문제는 모든 시설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과정들도 보면 사람도 마찬가지고 첫 대면이 모든 것을 좌우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휴양소가 10월 준공을 목표로 해놨는데 10월 준공 목표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어떤 시설을 꾸며놓고 우리가 손님맞이를 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규모와 시설을 꾸며놓고 오픈을 했을 때 정말 그 시설을 보고 이용할 수 있는 또, 만족감을 느껴야만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주민들도 이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마시고 제대로 된 시설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를 보니까 지난번 12월달 업무보고 받고 이제 두 달 남짓 됐는데 바뀌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도림동 배드민턴 전용체육관하고 인공 암벽장 운영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지난번의 업무보고 때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겠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던 부분들이 지금은 민간,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위탁비용이라고 그래서 3억 4,100만원 또 1억 300만원.
클라이밍 이것은 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 구상은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걸로 돼 있고요. 다만 공공스포츠클럽이 아마 선정이 되면 그때 위탁문제가 다시 거론될 사항이지, 현재는 변동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변동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예.
●고기판 위원 1억 300만원의 클라이밍은 어떻게 산출된 내용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그것은 타 자치구 사례에 비교해서 인건비를 산정한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이상 없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예.
●고기판 위원 그런데 들리는 과정들을 보면 제3자에게 위탁을 주겠다는 안이 벌써 구청 내부에서 나왔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클라이밍장 같은 경우도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현재는 아직 준공이 안 돼 있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예.
●고기판 위원 준공 이후에 운영체제를 제3자에게 위탁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이런 과정이 구청 내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과정들이 주민들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 말이 어떻게 해서 왜 나온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현재 공공스포츠클럽이라고 해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하는 게 있습니다. 그 공모에 지금 일단은 체육회 주관으로 해서 접수한 상태입니다.
●고기판 위원 체육회요?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예, 영등포체육회에서.
●고기판 위원 그러면 체육회에다 위탁을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지금 체육회 주관으로 일을 하고 공공스포츠클럽이 선정이 되면 아마 재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고기판 위원 아니, 재론한다는 말이 안 맞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아직까지는 공단에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까지는 건물이 준공이 되기 이전이고.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예.
●고기판 위원 4월달에 준공한다고 그랬는데 제3자한테 위탁을 준다는 게 벌써 공공연히, 의회도 모르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어디에서 정보가 흘려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아직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위탁이 되면 구의회에서 승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위탁이 되면이 아니라 작년 12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불과 지금 두 달도 안 지나는 시점에서 이것을 제3자 위탁을 해서 운영하겠다고 영등포구청이 방침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은.
●고기판 위원 어떻게 의회가 모르는 것을 주민들이 더 빨리 알고 있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아직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럴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체육회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공공스포츠클럽을 지금 공모 선정을 한 겁니다. 공모사업을 현재 접수를 했습니다. 아직은…….
●고기판 위원 있는 대로 그대로 표현을 해 주세요, 있는 대로.
왜 자꾸, 예전에도 이 시설을 꾸밀 때부터 본 위원이 얘기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나오면 주민들의 의견이 맞는 거예요. 의회는 모르는데 벌써 구청 내부에서는 민간인들 하고 얘기를 해서 마치 그게 사실화가 돼버려서 나중에 보면 그게 또 맞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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