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영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힘쓰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과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과장,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 계획, 신규 투자사업 순입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힘쓰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과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과장,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 계획, 신규 투자사업 순입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올해 2018년 들어서 우리가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데요. 앞으로 1년 동안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의 성능개선은 수년간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알고 있는데요. 지금 방범용 다목적CCTV하고 불법주정차 단속CCTV 성능개선에 있어서 지금 현재 현황이 어느 정도 성능개선이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능개선 대상 CCTV는 일단 방범용으로 97개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부분에 130만 화소 정도 되는 게 약 40여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용, 무단투기단속용이 약 24개가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아직 화질개선, 고화질 화질 개선되지 않은 대수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몇% 정도 진척이 된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그 동안 총 40만 화소 개선된 부분 비율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방범용CCTV라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 불법주정차 여러 가지 CCTV가 있는데요. 이게 화질이 나쁠 경우에는 사실 유명무실한 시설이 되기 때문에 화질개선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 부탁하고요. 또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위원님 말씀대로 방범용 같은 경우는 40만 화소가 사실상 방범용으로써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문제가 좀 있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그래서 올해는 100%, 일단 방범용부터 100% 다 성능개선을 하는 걸로 계획은 잡았습니다. 방범용으로써는 올해 다 완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선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선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몇 년에 걸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예산이 좀 증가했는데요. 아직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18개 동에서 16억 7,000정도 예산인데요. 우리 도로개선은 예산에 비해서 주민이 느끼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3월달에 공사계약, 공사발주는 2월달에 다 끝냈죠?
●도로과장 김병갑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2월달에 끝냈습니까? 그러면 공사는 3월부터 시작인데요. 올해 유난히 아주 추위가 장기적으로 맹추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빙기 맞이하면서 도로 곳곳에 훼손된 부분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띕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년 11월이 되기 전에 보수 소파보수 공사 예산을 다 소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개선할 부분이 11월, 12월, 1월, 2월, 3월 근 6개월 동안에 여백이 생기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는 추운 12월이나 1월 정도는 모르겠지만 11월말까지는 도로개선을 할 수 있는 예산의 적절한 분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면 추경에서도 신청하시고요, 3월달에. 저희 신길1동은 상당히 도로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달부터 도로개선을 요청한 부분이 많고요.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절기 주간 못했던 구간들은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다 해놓은 상태고요. 겨울 동안 못했던 거는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보수를 해서 완료할 계획에 있고요. 또한 여름철이 되면 포트홀이 많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에 예산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제가 도로개선팀에는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하수팀도 정말 애 많이 쓰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고맙습니다.
(정영출 위원장, 허홍석 위원과 사회 교대)
●박미영 위원 다음은 도로조명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조명 LED로 많은 개량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빛공해 문제도 있습니다. 조명이 밝다고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여기 13쪽에 가로등 자료를 보면 당산로 노들길은 100와트 이하 112등인데 5억 4,000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여의도 금융로2길은 17개 등인데도 한 2억 3,000 반 정도가 되는데요. 와트 차이에 따라서 연간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현황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저희들이 와트수를 정할 때는 도로의 폭원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하게끔 되어 있고요. 가로등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25m에서 27m 정도 노선연장에 따라서 저희들 등 당 설치되는 것이 간격이 한 25에서 27m로 설치되게 돼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와트수가 차이나는 것은 도로 폭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규정이 있습니다. 도로폭이 넓은 도로하고 짧은 도로하고 구분하게 돼있는데 거기 기준에 맞춰서 지금 설계를 한 사항입니다.
●박미영 위원 17등에 2억 3,000이면 이건 지금 신설인가요?
●도로과장 김병갑 신설입니다.
●박미영 위원 이건 신설이고 우리 당산은 개선이죠?
●도로과장 김병갑 개선입니다.
●박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박미영 위원입니다.
올해 2018년 들어서 우리가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데요. 앞으로 1년 동안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의 성능개선은 수년간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알고 있는데요. 지금 방범용 다목적CCTV하고 불법주정차 단속CCTV 성능개선에 있어서 지금 현재 현황이 어느 정도 성능개선이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능개선 대상 CCTV는 일단 방범용으로 97개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부분에 130만 화소 정도 되는 게 약 40여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용, 무단투기단속용이 약 24개가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아직 화질개선, 고화질 화질 개선되지 않은 대수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몇% 정도 진척이 된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그 동안 총 40만 화소 개선된 부분 비율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방범용CCTV라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 불법주정차 여러 가지 CCTV가 있는데요. 이게 화질이 나쁠 경우에는 사실 유명무실한 시설이 되기 때문에 화질개선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 부탁하고요. 또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위원님 말씀대로 방범용 같은 경우는 40만 화소가 사실상 방범용으로써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문제가 좀 있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그래서 올해는 100%, 일단 방범용부터 100% 다 성능개선을 하는 걸로 계획은 잡았습니다. 방범용으로써는 올해 다 완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선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선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몇 년에 걸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예산이 좀 증가했는데요. 아직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18개 동에서 16억 7,000정도 예산인데요. 우리 도로개선은 예산에 비해서 주민이 느끼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3월달에 공사계약, 공사발주는 2월달에 다 끝냈죠?
●도로과장 김병갑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2월달에 끝냈습니까? 그러면 공사는 3월부터 시작인데요. 올해 유난히 아주 추위가 장기적으로 맹추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빙기 맞이하면서 도로 곳곳에 훼손된 부분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띕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년 11월이 되기 전에 보수 소파보수 공사 예산을 다 소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개선할 부분이 11월, 12월, 1월, 2월, 3월 근 6개월 동안에 여백이 생기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는 추운 12월이나 1월 정도는 모르겠지만 11월말까지는 도로개선을 할 수 있는 예산의 적절한 분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면 추경에서도 신청하시고요, 3월달에. 저희 신길1동은 상당히 도로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달부터 도로개선을 요청한 부분이 많고요.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절기 주간 못했던 구간들은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다 해놓은 상태고요. 겨울 동안 못했던 거는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보수를 해서 완료할 계획에 있고요. 또한 여름철이 되면 포트홀이 많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에 예산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제가 도로개선팀에는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하수팀도 정말 애 많이 쓰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고맙습니다.
(정영출 위원장, 허홍석 위원과 사회 교대)
●박미영 위원 다음은 도로조명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조명 LED로 많은 개량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빛공해 문제도 있습니다. 조명이 밝다고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여기 13쪽에 가로등 자료를 보면 당산로 노들길은 100와트 이하 112등인데 5억 4,000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여의도 금융로2길은 17개 등인데도 한 2억 3,000 반 정도가 되는데요. 와트 차이에 따라서 연간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현황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저희들이 와트수를 정할 때는 도로의 폭원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하게끔 되어 있고요. 가로등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25m에서 27m 정도 노선연장에 따라서 저희들 등 당 설치되는 것이 간격이 한 25에서 27m로 설치되게 돼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와트수가 차이나는 것은 도로 폭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규정이 있습니다. 도로폭이 넓은 도로하고 짧은 도로하고 구분하게 돼있는데 거기 기준에 맞춰서 지금 설계를 한 사항입니다.
●박미영 위원 17등에 2억 3,000이면 이건 지금 신설인가요?
●도로과장 김병갑 신설입니다.
●박미영 위원 이건 신설이고 우리 당산은 개선이죠?
●도로과장 김병갑 개선입니다.
●박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게요.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계획인데 지금 16억 8,440만원이 전부다 국비지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난해 17억 받은 거 가지고 지금 이 성능개선 사업을 하시려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맞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7억 그게 신규설치로 알고 있는데 왜, 성능개선비에 일부를 쏟아 붙는지 내가 그걸 모르겠고. 그 다음에 성능개선비는 시비를 투입하든가 구비를 투입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이걸 해야지. 지금 국비 내려온 거는 신규 설치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작년에 내려온 거는 물론 신규 설치라고…….
●윤준용 위원 물론 성능개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고 통합관제센터의 시스템 자체가 지금 굉장히 방범뿐이 아니라 청소CCTV는 완전히 노후화돼 있어가지고 사람 형체도 잘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상태인데 빨리 성능개선은 해야 돼요. 그건 맞지만 지금 작년에 국비 내려온 17억 가지고 신규 설치를 주목적으로 해야지. 성능개선까지 한다는 것은 좀 그걸 다른 쪽으로 전용을 시킨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 요구사항이 사실은 종전에 CCTV설치보다도 일단 있는, 성능이 노후화된 그리고 사실상 제 구실 못하는…….
●윤준용 위원 성능개선이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지만, 지금 17억 내려온 자체는 신규 설치를 주목적으로 해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능개선비는 다른 시비를 확보를 하든가 우리 구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건 그것대로 따로 예산편성을 따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국비 17억 신규 설치로 내려온 예산 가지고 그걸 쪼개서 성능개선 비로 쓴다는 것은 우리 주관 과에서 예산 확보에 신경을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17억 내려온 게 꼭 신규 설치에 한정됐다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성능개선과 더불어서 CCTV항목으로 내려왔지.
●윤준용 위원 국비를 누가 가져옵니까? 우리 구청에서 신청해 가지고 가져와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윤준용 위원 국비를 우리 구청에서 신청해서 가져 오냐고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아닙니다. 이번에는 두 국회의원님들께서 힘쓰셔서…….
●윤준용 위원 그러니까 국회의원님들이 신규 설치로 해서 가져오는 거지, 성능 개선하라고 가져온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저희 주관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조금 달랐는데 그 부분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각동에 신규 CCTV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고예산을 가져온 거지, 우리 구의 기존적인 성능개선을 하라고 가져온 거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 부분은 제가…….
●윤준용 위원 그러니까 주관 과에서는 국비 신경 쓰지 말고 성능개선은 매년 이루어 져야 돼요, 화소가 떨어져서.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것을 주관 과에서 예산 확보를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에 메탈등을 LED등으로 교체 공사를 하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경관 조명등이 지금 몇 개 등이나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총 354등이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35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100개만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354등에서…….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데 100개만 교체하면 나머지 254개는 안전불감증에 멀리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확보를 하려면 다 교체를 해야지, 이걸 일부만 해가지고 일부는 교체해서 괜찮고 나머지는 안전 상관없다 이 말씀이에요?
●도로과장 김병갑 추경 등 점차적으로 예산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만약에 그거 해서 사고라도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거요?
●도로과장 김병갑 일단 상반기 중에 교체를 하고 하반기 중에 추경을 상정할 테니까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윤준용 위원 이것은 시비가 안 되면 우리 구비라도 투여를 해서 빨리 교체를 해야 됩니다,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안전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축제 때?
●도로과장 김병갑 예,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조속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계속 빨리 고치라고 했는데, 이게 총 해서 한 5억 정도 들죠?
●도로과장 김병갑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1억 5,600 정도만 시비를 확보 못해서, 하여튼 이것은 올해 못하면 내년도에라도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지금 양평2동에 걷고 싶은 거리 경관조명사업이 설계비가 지금 내려 왔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그것은 푸른도시과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전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빛정책과에서는 도로과에서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받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니까 그것은 끝나고 본 위원하고 대담을 좀 하시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노들길 횡단보도 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에서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내라고 해서 그 주요지점별 상세한 내용을 검토 요청한 상태입니다.
●윤준용 위원 검토 요청만 하고 그게 횡단보도 설치가 용이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시에서 의견을 내라고 한걸 보면 긍정적인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초에…….
●윤준용 위원 경찰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데 그쪽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저희가 일단 현재로는 주요 지점별로 곳곳에 의견만 낸 상태고,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질의도 하고…….
●윤준용 위원 지금 그게 굉장히 오래된 민원이에요.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요. 그게 서울시 자체에서 안 되는 사업을 갖다가 이미 자동차 전용도로를 일반도로로 변경을 시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업이 지금 연초라 진행 중이고요…….
●윤준용 위원 지금 경찰청에서는 그게 굉장히 속도가 빨라서 거기에 횡단보도 설치가 어렵다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동차 운전자들이 속도 줄이는 거는 단속기계를 놓으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60㎞면 60이하로 하게끔 속도조절을 시키면 된다고요. 그런데 인식들이 거기가 굉장히 막히지 않는 도로고 자동차 전용도로였어서 빨리 달리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반대편에는 이미 60㎞ 이하의 단속카메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걸리면 자동적으로 그 지역에서는 속도를 감지하고 천천히 달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저희가 한 군데만 중점적으로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는데요, 저희가 건널목 부분에 대해서 우선 할 수 있도록…….
●윤준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도,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윤준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용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게요.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계획인데 지금 16억 8,440만원이 전부다 국비지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난해 17억 받은 거 가지고 지금 이 성능개선 사업을 하시려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맞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7억 그게 신규설치로 알고 있는데 왜, 성능개선비에 일부를 쏟아 붙는지 내가 그걸 모르겠고. 그 다음에 성능개선비는 시비를 투입하든가 구비를 투입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이걸 해야지. 지금 국비 내려온 거는 신규 설치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작년에 내려온 거는 물론 신규 설치라고…….
●윤준용 위원 물론 성능개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고 통합관제센터의 시스템 자체가 지금 굉장히 방범뿐이 아니라 청소CCTV는 완전히 노후화돼 있어가지고 사람 형체도 잘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상태인데 빨리 성능개선은 해야 돼요. 그건 맞지만 지금 작년에 국비 내려온 17억 가지고 신규 설치를 주목적으로 해야지. 성능개선까지 한다는 것은 좀 그걸 다른 쪽으로 전용을 시킨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 요구사항이 사실은 종전에 CCTV설치보다도 일단 있는, 성능이 노후화된 그리고 사실상 제 구실 못하는…….
●윤준용 위원 성능개선이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지만, 지금 17억 내려온 자체는 신규 설치를 주목적으로 해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능개선비는 다른 시비를 확보를 하든가 우리 구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건 그것대로 따로 예산편성을 따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국비 17억 신규 설치로 내려온 예산 가지고 그걸 쪼개서 성능개선 비로 쓴다는 것은 우리 주관 과에서 예산 확보에 신경을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17억 내려온 게 꼭 신규 설치에 한정됐다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성능개선과 더불어서 CCTV항목으로 내려왔지.
●윤준용 위원 국비를 누가 가져옵니까? 우리 구청에서 신청해 가지고 가져와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윤준용 위원 국비를 우리 구청에서 신청해서 가져 오냐고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아닙니다. 이번에는 두 국회의원님들께서 힘쓰셔서…….
●윤준용 위원 그러니까 국회의원님들이 신규 설치로 해서 가져오는 거지, 성능 개선하라고 가져온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저희 주관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조금 달랐는데 그 부분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각동에 신규 CCTV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고예산을 가져온 거지, 우리 구의 기존적인 성능개선을 하라고 가져온 거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 부분은 제가…….
●윤준용 위원 그러니까 주관 과에서는 국비 신경 쓰지 말고 성능개선은 매년 이루어 져야 돼요, 화소가 떨어져서.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것을 주관 과에서 예산 확보를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에 메탈등을 LED등으로 교체 공사를 하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경관 조명등이 지금 몇 개 등이나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총 354등이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35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100개만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354등에서…….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데 100개만 교체하면 나머지 254개는 안전불감증에 멀리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확보를 하려면 다 교체를 해야지, 이걸 일부만 해가지고 일부는 교체해서 괜찮고 나머지는 안전 상관없다 이 말씀이에요?
●도로과장 김병갑 추경 등 점차적으로 예산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만약에 그거 해서 사고라도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거요?
●도로과장 김병갑 일단 상반기 중에 교체를 하고 하반기 중에 추경을 상정할 테니까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윤준용 위원 이것은 시비가 안 되면 우리 구비라도 투여를 해서 빨리 교체를 해야 됩니다,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안전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축제 때?
●도로과장 김병갑 예,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조속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계속 빨리 고치라고 했는데, 이게 총 해서 한 5억 정도 들죠?
●도로과장 김병갑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1억 5,600 정도만 시비를 확보 못해서, 하여튼 이것은 올해 못하면 내년도에라도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지금 양평2동에 걷고 싶은 거리 경관조명사업이 설계비가 지금 내려 왔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그것은 푸른도시과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전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빛정책과에서는 도로과에서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받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니까 그것은 끝나고 본 위원하고 대담을 좀 하시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노들길 횡단보도 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에서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내라고 해서 그 주요지점별 상세한 내용을 검토 요청한 상태입니다.
●윤준용 위원 검토 요청만 하고 그게 횡단보도 설치가 용이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시에서 의견을 내라고 한걸 보면 긍정적인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초에…….
●윤준용 위원 경찰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데 그쪽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저희가 일단 현재로는 주요 지점별로 곳곳에 의견만 낸 상태고,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질의도 하고…….
●윤준용 위원 지금 그게 굉장히 오래된 민원이에요.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요. 그게 서울시 자체에서 안 되는 사업을 갖다가 이미 자동차 전용도로를 일반도로로 변경을 시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업이 지금 연초라 진행 중이고요…….
●윤준용 위원 지금 경찰청에서는 그게 굉장히 속도가 빨라서 거기에 횡단보도 설치가 어렵다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동차 운전자들이 속도 줄이는 거는 단속기계를 놓으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60㎞면 60이하로 하게끔 속도조절을 시키면 된다고요. 그런데 인식들이 거기가 굉장히 막히지 않는 도로고 자동차 전용도로였어서 빨리 달리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반대편에는 이미 60㎞ 이하의 단속카메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걸리면 자동적으로 그 지역에서는 속도를 감지하고 천천히 달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저희가 한 군데만 중점적으로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는데요, 저희가 건널목 부분에 대해서 우선 할 수 있도록…….
●윤준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도,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윤준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 보고에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6페이지, 재난안전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제일 우선 보호를 해야 되고 밀접한 관계고 우리 구민이 이걸 잘함으로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고 행복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재난안전관리 체계인데요. 그동안에 많은 노력은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체계를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계획에 보면 동원체제구축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도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재난접수부터 상황 전파까지 초기 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존까지는 무선 전화로만 연락이 됐었는데 일단은 전 간부진에 대해서는 SNS로 상황 전파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상황이 바로 전파될 수 있도록 모두 구축이 됐습니다. 구축이 돼있고, 특히 화재 등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구도심지가 넓다보니까 사실 화재에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소방서가 출동하기 전에 일단 우리 도시안전과에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있고요. 다음으로는 화재라든가 재난이 주로 주말이나 야간 또는 심야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발생하다보면 중장비나 지원장비 동원 체제가 사실 그동안은 거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중장비 업체 모든 현황과 수습 복구를 위해서는 많은 자재가 필요합니다. 우리 관내 자재사항에 대한 모든 현황을 파악해서 그분들하고 24시간 내에 아무 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체계는 다 갖춰놨습니다. 다만 저번 때 영일시장에 화재가 났을 때 한 번 가동해 봤는데 아직은 미숙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미숙한 부분은 점차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잘 알겠는데 동원체제가 5분 내에 SNS로 다 연락이 돼야 되고 동원이 돼야 되고 그런 입장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체제가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제대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알겠습니다. 끊임없이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민간단체 교육을 하게 되는데 연 4회에 200명을 하게 되거든요. 안전감시간이나 자율방재단 이렇게 하는데 안전감시단도 중요하지만 자율방재단 이런 2개 단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이랄지 각동들 유지급들을 형성해서 안전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국민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교육계획 이외에도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각 직능단체, 일반구민들까지 포함하는 교육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앞으로는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고 현재 그동안에도 관이나 민간, 또 법원에서 정책으로 유도하고 진행해가고 있는데 정말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기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재난이 일어났을 때 제천이나 밀양 세종병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건물관리자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행동요령만 제대로 알았어도 이런 커다란 재앙으로 커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행동요령이라든가 홍보,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용 위원 앞으로 안전체계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관리도 중요하지만 현장 대응도 중요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방금 과장께서 말씀했듯이 밀양 화재사건이랄지 제천 화재사건이랄지 그 외에도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완벽하게 체계가 구축돼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주차문화과 함께 참여하고 지키는 올바른 주차문화질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차단속 인력이 총 몇 명이에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지금 32명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단속현황 보면 38명으로 돼 있는데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38명은 우리 직원까지 포함해서 38명입니다.
●유승용 위원 CCTV 단속차량 있잖아요? CCTV 단속차량이 도로가에 무단주차 해놓은 걸 단속하는 것은 맞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골목까지도 다니면서 CCTV를 촬영해서 단속하고 그러는데 주민들한테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더불어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식사 러시아워 시간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가능하면 점심시간이나 저녁 식사시간은 약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는 재고해서 단속하는 것이 원활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홍석 위원, 정영출 위원장과 사회 교대)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면도로 같은 데는 단속을 위주로 안 하고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단속할 때는 모퉁이 같은 데 차량 소통에 지장이 있을 때 소화전 같은 데 위험이 있을 때는 단속하고 주로 이면도로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점심시간대 한 11시부터 2시 30까지는 식당주변 같은 데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가동돼서 단속이 되는 거죠, 도로에 설치된 CCTV들 보면?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유승용 위원 가능하면 점심시간은 재고해서 요즘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상가 도로가의 상인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우리 치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 도림1 배수분거 하수관 종합처리 정비공사인데요, 이렇게 되면 금년에 30억 들여서 하게 되는데 금년에 공사하면 대림동은 다 끝납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아닙니다. 31쪽 도면을 보시면 지금 현재 1, 2, 5구역은 공사가 종료가 됐고, 올해 3구역을 작년하고 올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3구역을 완료하고 2023년까지는 4구역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3, 4구역은 종결이 안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승용 위원 아직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유승용 위원 좀 잘 알아서 하수도관 교체사업이 아주 중요한데 과거 기존보다는 여러 가지 현장에 걸맞는, 물론 설계도 있고 다 좋습니다만 현장에 걸맞는 그런 하수관 교체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그래서 저희들도 설계를 2010년도부터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전에 설계한 것을 기준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민원이 있는 부분은 직접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용역을 한 회사도 직접 불러서 타당성 검토를 한 이후에 반영여부를 결정해서 가급적이면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전문가들 설계해서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렇지만 현장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도 발생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방치되다 보면 폭우가 온다든가 수해재난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 보고에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6페이지, 재난안전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제일 우선 보호를 해야 되고 밀접한 관계고 우리 구민이 이걸 잘함으로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고 행복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재난안전관리 체계인데요. 그동안에 많은 노력은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체계를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계획에 보면 동원체제구축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도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재난접수부터 상황 전파까지 초기 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존까지는 무선 전화로만 연락이 됐었는데 일단은 전 간부진에 대해서는 SNS로 상황 전파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상황이 바로 전파될 수 있도록 모두 구축이 됐습니다. 구축이 돼있고, 특히 화재 등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구도심지가 넓다보니까 사실 화재에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소방서가 출동하기 전에 일단 우리 도시안전과에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있고요. 다음으로는 화재라든가 재난이 주로 주말이나 야간 또는 심야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발생하다보면 중장비나 지원장비 동원 체제가 사실 그동안은 거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중장비 업체 모든 현황과 수습 복구를 위해서는 많은 자재가 필요합니다. 우리 관내 자재사항에 대한 모든 현황을 파악해서 그분들하고 24시간 내에 아무 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체계는 다 갖춰놨습니다. 다만 저번 때 영일시장에 화재가 났을 때 한 번 가동해 봤는데 아직은 미숙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미숙한 부분은 점차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잘 알겠는데 동원체제가 5분 내에 SNS로 다 연락이 돼야 되고 동원이 돼야 되고 그런 입장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체제가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제대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알겠습니다. 끊임없이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민간단체 교육을 하게 되는데 연 4회에 200명을 하게 되거든요. 안전감시간이나 자율방재단 이렇게 하는데 안전감시단도 중요하지만 자율방재단 이런 2개 단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이랄지 각동들 유지급들을 형성해서 안전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국민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교육계획 이외에도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각 직능단체, 일반구민들까지 포함하는 교육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앞으로는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고 현재 그동안에도 관이나 민간, 또 법원에서 정책으로 유도하고 진행해가고 있는데 정말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기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재난이 일어났을 때 제천이나 밀양 세종병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건물관리자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행동요령만 제대로 알았어도 이런 커다란 재앙으로 커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행동요령이라든가 홍보,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용 위원 앞으로 안전체계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관리도 중요하지만 현장 대응도 중요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방금 과장께서 말씀했듯이 밀양 화재사건이랄지 제천 화재사건이랄지 그 외에도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완벽하게 체계가 구축돼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주차문화과 함께 참여하고 지키는 올바른 주차문화질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차단속 인력이 총 몇 명이에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지금 32명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단속현황 보면 38명으로 돼 있는데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38명은 우리 직원까지 포함해서 38명입니다.
●유승용 위원 CCTV 단속차량 있잖아요? CCTV 단속차량이 도로가에 무단주차 해놓은 걸 단속하는 것은 맞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골목까지도 다니면서 CCTV를 촬영해서 단속하고 그러는데 주민들한테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더불어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식사 러시아워 시간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가능하면 점심시간이나 저녁 식사시간은 약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는 재고해서 단속하는 것이 원활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홍석 위원, 정영출 위원장과 사회 교대)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면도로 같은 데는 단속을 위주로 안 하고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단속할 때는 모퉁이 같은 데 차량 소통에 지장이 있을 때 소화전 같은 데 위험이 있을 때는 단속하고 주로 이면도로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점심시간대 한 11시부터 2시 30까지는 식당주변 같은 데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가동돼서 단속이 되는 거죠, 도로에 설치된 CCTV들 보면?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유승용 위원 가능하면 점심시간은 재고해서 요즘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상가 도로가의 상인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우리 치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 도림1 배수분거 하수관 종합처리 정비공사인데요, 이렇게 되면 금년에 30억 들여서 하게 되는데 금년에 공사하면 대림동은 다 끝납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아닙니다. 31쪽 도면을 보시면 지금 현재 1, 2, 5구역은 공사가 종료가 됐고, 올해 3구역을 작년하고 올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3구역을 완료하고 2023년까지는 4구역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3, 4구역은 종결이 안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승용 위원 아직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유승용 위원 좀 잘 알아서 하수도관 교체사업이 아주 중요한데 과거 기존보다는 여러 가지 현장에 걸맞는, 물론 설계도 있고 다 좋습니다만 현장에 걸맞는 그런 하수관 교체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그래서 저희들도 설계를 2010년도부터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전에 설계한 것을 기준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민원이 있는 부분은 직접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용역을 한 회사도 직접 불러서 타당성 검토를 한 이후에 반영여부를 결정해서 가급적이면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전문가들 설계해서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렇지만 현장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도 발생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방치되다 보면 폭우가 온다든가 수해재난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안전과 5페이지 봐주십시오. 올 겨울에 한파에 의해서 특별한 사고는 없었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다행히 특별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관련 과에서 열심히 대처한 영향이라고 봅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감사합니다.
●권영식 위원 중간에 보면 영등포구협의회라는 게 있네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안전문화협의회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공동위원장이 두 분 이렇게 돼있는데 다 설명하기 그러니까 활동내역에 대한 것 돼 있으면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6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난 겨울에 보면 정류장에 온기텐트란 걸 설치했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설치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몇 곳이나 설치했어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16군데 설치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은 정말 잘했던 부분인데 일부가 도로 정주행 표지판 이런 게 가림이 있다고 몇 번 민원이 들어 온 게 있습니다. 설치장소를 선정할 적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알겠습니다. 여태껏 그렇게 고려했는데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름이 다가 오는데 여름에 무더위 그늘막도 설치를 하시겠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부분도 통행이나 이런 데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연속해서 8페이지, 안전감시단 활동이 있는데 이 활동범위가 어떻게 돼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이 활동범위는 안전을 위한 구민 안전캠페인이나 사고예방을 위한 공사장이나 위험지역 순찰 결과 적출현황, 주로 재난안전 예방관련 활동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분들은 교육을 받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자격증은 없고요. 교육은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활동은 시비를 가지고 하는 거 같은데.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얼마, 기간은 어떻게 되고 또, 그 활동비는 어떻게 돼요?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이 분들 위촉기간은 1년이고요.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회 활동, 전체 참석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참석하면 회의수당으로 1인당 3만원씩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회의할 때만 수당 지급이 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일단 자기가 활동한 실적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도 보고 회의참석을 해야 지급이 됩니다.
●권영식 위원 월 1회 정도씩?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취약지역에 소화장비 설치가 있는데 지금 좁은 골목길 같은 경우는 우리 과에서 보시는 거는 어느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까? 몇% 정도라고 하든지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일단 현재는 영등포동, 영등포본동, 신길동 일부에만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난 1월서부터 2월까지 각 동에서 판단해서 소방차가 진입이 어렵다든가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데는 다 소화기 설치 대상지역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조사된 게 약 20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3월서부터 4월까지 200개소에 한 2,500개에서 3,000개 정도 소화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올해는 전체적으로 계획했던 거 다 설치완료가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화재대응이기 때문에 설치 완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설치하고 또, 필요하면 수요가 있으면 계속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까지 조사된 사항을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습니다. 올해 조사된 거는 100% 설치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본 위원 지역구 같은 경우는 신길5동쪽이 열악한 데가 있습니다. 일부는 설치가 되었습니다. 신길4동 같은 데도 그런 골목이 몇 곳이 있습니다. 사실 그 골목은 계단에다가 한 쪽은 계단이고 한쪽은 1m 50정도 돼서 정말 어느 기구도 출입을 못할 정도로 돼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건 계단 바깥쪽에서 소방차가 대기하고 호스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위치예요. 그러면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해서 이 부분은 다음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 한 번 현지를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도로과 13페이지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하단에 국제금융로에는 예산이 보면 구비로 돼 있거든요. 이 도로가 시도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구도에 관련한 구도입니다.
●권영식 위원 구도입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구도라서 이건 우리 구비로 했고 그러면 제일 위쪽에 영등포 일대는요?
●도로과장 김병갑 영등포 일대는 관내 보안등입니다. 보안등은 다 구에서…….
●권영식 위원 보안등인데 지금 여기는 시비, 구비가 같이 들어갔다는?
●도로과장 김병갑 시비를 지원 받습니다.
●권영식 위원 시비를 받습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예.
●권영식 위원 지금 그러면 아래 부분이 국제금융로에는 시비를 지원받을 수가 없는 곳입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보안등도 지금 빛공해기 때문에 시에서 일부분 보완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칙적으로 구비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빛공해 방지법 이후로 일부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치수과 2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계측센서 설치라든지 운영연계시스템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지금 여기 보니까 용역까지 되게 되는데 어떤 시설 설치 같은 것은 없나요?
●치수과장 박송한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번에 3,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2019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할 그런 단계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이게 관악산 쪽에서 관악산 물이 제일 염려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치수과장 박송한 예. 거기서는 이게 사업을 하는 주요인은 저희 영등포구에는 비가 안 오고 관악산에는 비가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 상류로 인해서 도림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반기에나 내년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느 일정 부분 어느 구간을 정하든지 해서 대피시설이라든지 대피로 같은 게 필요할 거 같아요?
●치수과장 박송한 그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림천이 한 4㎞정도 되는데요. 2015년도에 대피사다리 6개소를 설치했고 또, 계단도 3군데를 추가로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방송시설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악에서 어떤 수위상승 변화가 있으면 센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대피안내방송서부터 모든 것을 체계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살펴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게끔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교통행정과 7페이지 사업개요에 보면 교통편의시설 도로반사경 설치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던 바가 있지만 야간이나 특히, 비오는 날 야간에 중앙선이 잘 안 보여요. 그거 도색을 다시 하더라도 이 중앙선 사고는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해가지고 다른 시설보다는 특히 긴급을 저는 요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충분히 확인을 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업체에 세세한 지시를 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8페이지에 자전거, 방치자전거 수가 있는데 이거 수거대상을 10일 이상 장기주차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좀 짧지 않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전거가 10일, 어느 소유자를 찾기도 쉽지 않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어렵습니다.
●권영식 위원 자동차라면 자동차 번호판이 있어서 가능하지만 10일 정도 한다면 이게 조금 민원의 소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그런데 그 자전거가 실제로 10일이 됐는지 5일이 됐는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가 조금 더 기간의 여유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신길5동 1경로당 부근인데 거기에 민원이 몇 번 들어왔습니다. 지금 어느 부서의 책임인지 모르겠지만 오토바이 2대가 방치돼 있는데 경고장까지 붙여놓고 하는 사항인데, 이건 벌써 오래전 얘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관련과가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하고 우리 자전거수리소가 우리 구청하고 대림동하고 되어 있거든요. 대림역에는 자전거주차장이 없지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자전거주차장은 구청 앞마당하고 영등포역 2군데밖에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2군데밖에 없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대수를 보니까 구청 앞은 한 120대 되고 영등포역은 144대가 되는데 영등포역 앞에는 자전거수리소가?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수리소는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걸 왜 대림역 부근에다가 자전거수리소를 거기다 설치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대림역 주변이 굉장히 이용자도 많고요. 거리는 좁은데 자전거 주차하는 그런 대수도 많고 공간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또 거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권영식 위원 이게 연간 지원금이 얼마나 돼요, 한 곳에?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그건 정기적으로 고장이 나든 안 나든 고장 나기 이전에 정기점검을 해야 항상 안전함을 유지하기 때문에요. 금액은 좀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수리비는 어쨌든 유료지요? 무료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수리비는 저희가 지역자활센터라고 해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서 일반인들이 그 분들한테 수리 의뢰를 할 적에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자전거수리 의뢰할 때요?
●권영식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부속품 정도는 받고요. 조금 더 돈 들어가는 추가부분만 내고 거의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림로 확장지역 중앙선 쪽에 펜스 올해는 하셔야 됩니다. 사고가 지난번에 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한 2년 전에 인사사고도 나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해주시기를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위원님, 그런데 도로 최소 폭에 모자란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문화과 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과년도 체납분이 보니까 쳬납분의 징수율이 한 9%정도 되는데요. 사실 전체적인 체납비용이 23억 9,000만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게 몇 년치입니까?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저희들이 작년도에 확인해 보았더니요. ’91년부터 주차요금 총 과태료가 1,651억 정도 되더라고요. 1,651억에서…….
●권영식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체납금액이 현재 한 230억 남았습니다. 230억 남았는데 그 230억 중에서 저희들이 압류한 게 한 200억 정도가 압류가 돼 있습니다. 30억 정도가 아직 압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거 징수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저희들이 압류했기 때문에 거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이 비용이 거의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거 같아서 받을 수 없는 거 같으면 이걸 떨어버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저희들 자동차하고 재산압류를 거의 해놨기 때문에 언젠가 받을 수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안전과 5페이지 봐주십시오. 올 겨울에 한파에 의해서 특별한 사고는 없었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다행히 특별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관련 과에서 열심히 대처한 영향이라고 봅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감사합니다.
●권영식 위원 중간에 보면 영등포구협의회라는 게 있네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안전문화협의회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공동위원장이 두 분 이렇게 돼있는데 다 설명하기 그러니까 활동내역에 대한 것 돼 있으면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6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난 겨울에 보면 정류장에 온기텐트란 걸 설치했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설치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몇 곳이나 설치했어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16군데 설치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은 정말 잘했던 부분인데 일부가 도로 정주행 표지판 이런 게 가림이 있다고 몇 번 민원이 들어 온 게 있습니다. 설치장소를 선정할 적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알겠습니다. 여태껏 그렇게 고려했는데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름이 다가 오는데 여름에 무더위 그늘막도 설치를 하시겠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부분도 통행이나 이런 데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연속해서 8페이지, 안전감시단 활동이 있는데 이 활동범위가 어떻게 돼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이 활동범위는 안전을 위한 구민 안전캠페인이나 사고예방을 위한 공사장이나 위험지역 순찰 결과 적출현황, 주로 재난안전 예방관련 활동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분들은 교육을 받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자격증은 없고요. 교육은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활동은 시비를 가지고 하는 거 같은데.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얼마, 기간은 어떻게 되고 또, 그 활동비는 어떻게 돼요?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이 분들 위촉기간은 1년이고요.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회 활동, 전체 참석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참석하면 회의수당으로 1인당 3만원씩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회의할 때만 수당 지급이 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일단 자기가 활동한 실적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도 보고 회의참석을 해야 지급이 됩니다.
●권영식 위원 월 1회 정도씩?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취약지역에 소화장비 설치가 있는데 지금 좁은 골목길 같은 경우는 우리 과에서 보시는 거는 어느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까? 몇% 정도라고 하든지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일단 현재는 영등포동, 영등포본동, 신길동 일부에만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난 1월서부터 2월까지 각 동에서 판단해서 소방차가 진입이 어렵다든가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데는 다 소화기 설치 대상지역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조사된 게 약 20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3월서부터 4월까지 200개소에 한 2,500개에서 3,000개 정도 소화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올해는 전체적으로 계획했던 거 다 설치완료가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화재대응이기 때문에 설치 완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설치하고 또, 필요하면 수요가 있으면 계속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까지 조사된 사항을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습니다. 올해 조사된 거는 100% 설치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본 위원 지역구 같은 경우는 신길5동쪽이 열악한 데가 있습니다. 일부는 설치가 되었습니다. 신길4동 같은 데도 그런 골목이 몇 곳이 있습니다. 사실 그 골목은 계단에다가 한 쪽은 계단이고 한쪽은 1m 50정도 돼서 정말 어느 기구도 출입을 못할 정도로 돼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건 계단 바깥쪽에서 소방차가 대기하고 호스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위치예요. 그러면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해서 이 부분은 다음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 한 번 현지를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도로과 13페이지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하단에 국제금융로에는 예산이 보면 구비로 돼 있거든요. 이 도로가 시도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구도에 관련한 구도입니다.
●권영식 위원 구도입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구도라서 이건 우리 구비로 했고 그러면 제일 위쪽에 영등포 일대는요?
●도로과장 김병갑 영등포 일대는 관내 보안등입니다. 보안등은 다 구에서…….
●권영식 위원 보안등인데 지금 여기는 시비, 구비가 같이 들어갔다는?
●도로과장 김병갑 시비를 지원 받습니다.
●권영식 위원 시비를 받습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예.
●권영식 위원 지금 그러면 아래 부분이 국제금융로에는 시비를 지원받을 수가 없는 곳입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보안등도 지금 빛공해기 때문에 시에서 일부분 보완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칙적으로 구비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빛공해 방지법 이후로 일부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치수과 2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계측센서 설치라든지 운영연계시스템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지금 여기 보니까 용역까지 되게 되는데 어떤 시설 설치 같은 것은 없나요?
●치수과장 박송한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번에 3,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2019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할 그런 단계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이게 관악산 쪽에서 관악산 물이 제일 염려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치수과장 박송한 예. 거기서는 이게 사업을 하는 주요인은 저희 영등포구에는 비가 안 오고 관악산에는 비가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 상류로 인해서 도림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반기에나 내년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느 일정 부분 어느 구간을 정하든지 해서 대피시설이라든지 대피로 같은 게 필요할 거 같아요?
●치수과장 박송한 그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림천이 한 4㎞정도 되는데요. 2015년도에 대피사다리 6개소를 설치했고 또, 계단도 3군데를 추가로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방송시설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악에서 어떤 수위상승 변화가 있으면 센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대피안내방송서부터 모든 것을 체계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살펴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게끔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교통행정과 7페이지 사업개요에 보면 교통편의시설 도로반사경 설치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던 바가 있지만 야간이나 특히, 비오는 날 야간에 중앙선이 잘 안 보여요. 그거 도색을 다시 하더라도 이 중앙선 사고는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해가지고 다른 시설보다는 특히 긴급을 저는 요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충분히 확인을 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업체에 세세한 지시를 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8페이지에 자전거, 방치자전거 수가 있는데 이거 수거대상을 10일 이상 장기주차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좀 짧지 않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전거가 10일, 어느 소유자를 찾기도 쉽지 않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어렵습니다.
●권영식 위원 자동차라면 자동차 번호판이 있어서 가능하지만 10일 정도 한다면 이게 조금 민원의 소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그런데 그 자전거가 실제로 10일이 됐는지 5일이 됐는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가 조금 더 기간의 여유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신길5동 1경로당 부근인데 거기에 민원이 몇 번 들어왔습니다. 지금 어느 부서의 책임인지 모르겠지만 오토바이 2대가 방치돼 있는데 경고장까지 붙여놓고 하는 사항인데, 이건 벌써 오래전 얘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관련과가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하고 우리 자전거수리소가 우리 구청하고 대림동하고 되어 있거든요. 대림역에는 자전거주차장이 없지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자전거주차장은 구청 앞마당하고 영등포역 2군데밖에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2군데밖에 없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대수를 보니까 구청 앞은 한 120대 되고 영등포역은 144대가 되는데 영등포역 앞에는 자전거수리소가?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수리소는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걸 왜 대림역 부근에다가 자전거수리소를 거기다 설치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대림역 주변이 굉장히 이용자도 많고요. 거리는 좁은데 자전거 주차하는 그런 대수도 많고 공간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또 거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권영식 위원 이게 연간 지원금이 얼마나 돼요, 한 곳에?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그건 정기적으로 고장이 나든 안 나든 고장 나기 이전에 정기점검을 해야 항상 안전함을 유지하기 때문에요. 금액은 좀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수리비는 어쨌든 유료지요? 무료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수리비는 저희가 지역자활센터라고 해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서 일반인들이 그 분들한테 수리 의뢰를 할 적에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자전거수리 의뢰할 때요?
●권영식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부속품 정도는 받고요. 조금 더 돈 들어가는 추가부분만 내고 거의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림로 확장지역 중앙선 쪽에 펜스 올해는 하셔야 됩니다. 사고가 지난번에 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한 2년 전에 인사사고도 나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해주시기를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위원님, 그런데 도로 최소 폭에 모자란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문화과 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과년도 체납분이 보니까 쳬납분의 징수율이 한 9%정도 되는데요. 사실 전체적인 체납비용이 23억 9,000만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게 몇 년치입니까?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저희들이 작년도에 확인해 보았더니요. ’91년부터 주차요금 총 과태료가 1,651억 정도 되더라고요. 1,651억에서…….
●권영식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체납금액이 현재 한 230억 남았습니다. 230억 남았는데 그 230억 중에서 저희들이 압류한 게 한 200억 정도가 압류가 돼 있습니다. 30억 정도가 아직 압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거 징수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저희들이 압류했기 때문에 거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이 비용이 거의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거 같아서 받을 수 없는 거 같으면 이걸 떨어버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저희들 자동차하고 재산압류를 거의 해놨기 때문에 언젠가 받을 수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신길5동 동파사고 때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고생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소방서에도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업무보고는 없지만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지금 신길뉴타운지역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일부 도로는 출입구로 해서 워낙 덤프트럭이 많이 다니고 분진민원도 많이 있지만 최근에 보니까 도로가 파손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원인자부담인 시공사 측에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관계부서랑 이야기해서 신속하게 복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위험소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김병갑 저희들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정비해 놓은 상태고요. 어차피 이건 도시재생과에서 주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도로과에서도 항시 순찰을 통해서 복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3월중에는 거의 다 복구 완료될 걸로, 지금 동절기기 때문에 자재수급 문제 때문에 복구 지연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일제 조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3월중 다 완료하는 걸로 지금 확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홍석 위원 이미 파악은 다하고 계시네요?
●도로과장 김병갑 다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교통행정과, 지금 그간에 김원창 팀장님이 많이 고생해 주셨는데 마을버스 6번에 대해서 민원이 수년 전부터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도 해당 운수업체가 대표와 몇 차례 미팅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문제는 6번 버스가 지금 증차를 운수업체에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민원인들이 상당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뉴타운 7구역 같은 경우 입주를 했기 때문에 노선을 약간 변경한다면 수익도 충분히 될 텐데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련 운수업체와 서울시와도 해당되겠는데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 상황은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허홍석 위원 그와 더불어서 지금 신길5구역 앞에 해군호텔에서 영진시장으로 내려가는 방향, 그리고 7구역에서 대방초로 가는 방향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5구역 모델하우스 앞입니다. 모델하우스는 최근 철거를 했는데 지금 그 지역 등하굣길에는 상당히 교통단속요원이 배치가 돼서 지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하굣길 말고도 어린이들이 상당히 통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분들도. 그런데 그 부분에 교통신호등을 원래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 민원을 넣고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를 하고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거기는 원인자부담으로 5구역 조합에서 부담을 해서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곳에 지금 3월달 이전에 과속경보시스템 우선 설치할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렇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허홍석 위원 그리고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도색 안전 그 부분도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도색은 다 이미 돼 있습니다. 공사 시작할 때 그쪽 지역은…….
●허홍석 위원 아니.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추가로 할 사항 있으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추가로 좀, 왜 그러냐면 워낙 공사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희미해져서 거의 잘 안 보이는 상태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더 좀 신경 써서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신길5동 동파사고 때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고생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소방서에도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업무보고는 없지만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지금 신길뉴타운지역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일부 도로는 출입구로 해서 워낙 덤프트럭이 많이 다니고 분진민원도 많이 있지만 최근에 보니까 도로가 파손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원인자부담인 시공사 측에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관계부서랑 이야기해서 신속하게 복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위험소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김병갑 저희들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정비해 놓은 상태고요. 어차피 이건 도시재생과에서 주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도로과에서도 항시 순찰을 통해서 복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3월중에는 거의 다 복구 완료될 걸로, 지금 동절기기 때문에 자재수급 문제 때문에 복구 지연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일제 조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3월중 다 완료하는 걸로 지금 확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홍석 위원 이미 파악은 다하고 계시네요?
●도로과장 김병갑 다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교통행정과, 지금 그간에 김원창 팀장님이 많이 고생해 주셨는데 마을버스 6번에 대해서 민원이 수년 전부터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도 해당 운수업체가 대표와 몇 차례 미팅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문제는 6번 버스가 지금 증차를 운수업체에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민원인들이 상당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뉴타운 7구역 같은 경우 입주를 했기 때문에 노선을 약간 변경한다면 수익도 충분히 될 텐데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련 운수업체와 서울시와도 해당되겠는데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 상황은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허홍석 위원 그와 더불어서 지금 신길5구역 앞에 해군호텔에서 영진시장으로 내려가는 방향, 그리고 7구역에서 대방초로 가는 방향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5구역 모델하우스 앞입니다. 모델하우스는 최근 철거를 했는데 지금 그 지역 등하굣길에는 상당히 교통단속요원이 배치가 돼서 지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하굣길 말고도 어린이들이 상당히 통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분들도. 그런데 그 부분에 교통신호등을 원래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 민원을 넣고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를 하고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거기는 원인자부담으로 5구역 조합에서 부담을 해서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곳에 지금 3월달 이전에 과속경보시스템 우선 설치할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렇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허홍석 위원 그리고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도색 안전 그 부분도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도색은 다 이미 돼 있습니다. 공사 시작할 때 그쪽 지역은…….
●허홍석 위원 아니.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추가로 할 사항 있으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추가로 좀, 왜 그러냐면 워낙 공사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희미해져서 거의 잘 안 보이는 상태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더 좀 신경 써서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도로과 5쪽에 보세요. 5쪽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 영등포구협의회 운영은 구성이 됐네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네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활동내용을 보니까 안전문화 실천 과제 발굴 추진하고 민간협력 안전문화운동 전개 등인데 회의는 얼마나 개최했어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안전문화협의회는 사실 2006년 12월에 한 번 개최하고 그 이후로는 사실 개최를 못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2006년도에?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16년. 2016년.
●박정자 위원 구성만 해 놓고 이렇게 활동도 하지 않고 미진한데 무엇 때문에 그래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활동은 다 실무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회의를 1년에 한 번 씩 하기로 했는데 작년 12월달에 하지 못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취지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바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구성을 해 놓으면 운영이 잘 되도록 관리를 해야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관리를 좀 하시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지적했는데 민방위시설 및 장비 운영 관리 철저에 대해서 비상대피시설이 101개소가 있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습니다. 101개소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그 현황을 본 위원에게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현황 제출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포장도로 장비 등 소파보수공사 연간단가와 그 밑에 사업개요에 보세요. 본 위원이 어느 날 보니까 휀스가 쳐졌어요, 대림지역에. 그래서 또 보니까 안전휀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과에 물어보니까 교통안전공단에서 설치가 됐다고 하죠? 영등포구가 교통사고가 매우 많으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조병갑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담당직원이 하는 말이 안전 휀스를 설치했다가 지금 빼놓았다고 하는데 빼놓은 것은 언제 다시 설치가 돼요?
●도로과장 조병갑 교통규제가 끝난 뒤로 차선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끝나는 대로 바로 설치 가능합니다.
●박정자 위원 다 보관돼 있으면 빨리 하세요.
●도로과장 조병갑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주차문화과요. 본 위원이 대림2동에 중앙시장을 들어가려면 상인들이 물건을 너무 내놔서, 교통지도과장이 답변하세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박정자 위원 거기 단속해서 안으로 집어넣을 수 없소?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대림중앙시장에…….
●박정자 위원 주차장 설치가 됐는데 사고 날까 아주 염려스러워요. 행사가 있어서 가보면 더더군다나 물건들을 상인들이 너무 앞으로 내놓으니까 노란 황색선을 쳐놨는데 그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나가보셔서 단속 좀 하도록 하세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 지역에 순찰 돌다보면 대형차량, 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덤프트럭이나 기계 이런 차 종류는 차고지 증명을 접수할 때 같이 받는 거죠, 등록할 적에?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차고지 증명은 대부분이 어디에서 떼 와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대형차량들은 대부분 수도권 주변에 많이 있고요.
●박정자 위원 수도권 주변에서 하는데 왜 영업행위를 하고 차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게끔 영등포관내에다 주차를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그래서 지금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단속하면 뭘 해요? 지속적으로 하란 말이에요. 한 번 하고 마니까 자꾸 주민들이 매연 소음 때문에 못살겠다고 자꾸 우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등록을 받을 때는 차주들한테 확실한 답변을 받고 확실하게 받고 해야지, 등록만 받아놓으면 서울 인근에서 영업행위하고 수도권에 차고지 증명 뗀 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불편을 이렇게 우리 영등포가 당해야 돼요?
그리고 우성아파트 사거리 있는 데 버스를 계속해서 밤샘 주차를 하는데 주간에 승용차, 거기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차량만 단속하지 말고 그런 대형차량들을 좀 해서 매연 없고 소음 없는 그런 영등포가 되도록 교통행정과장 노력 좀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우성아파트 어느 지역 부분인가요?
●박정자 위원 대림동 사거리에 우성아파트 앞에. 비단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영등포 전체를 밤에 야간에 지속적으로 단속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도로과 5쪽에 보세요. 5쪽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 영등포구협의회 운영은 구성이 됐네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네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활동내용을 보니까 안전문화 실천 과제 발굴 추진하고 민간협력 안전문화운동 전개 등인데 회의는 얼마나 개최했어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안전문화협의회는 사실 2006년 12월에 한 번 개최하고 그 이후로는 사실 개최를 못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2006년도에?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16년. 2016년.
●박정자 위원 구성만 해 놓고 이렇게 활동도 하지 않고 미진한데 무엇 때문에 그래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활동은 다 실무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회의를 1년에 한 번 씩 하기로 했는데 작년 12월달에 하지 못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취지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바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구성을 해 놓으면 운영이 잘 되도록 관리를 해야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관리를 좀 하시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지적했는데 민방위시설 및 장비 운영 관리 철저에 대해서 비상대피시설이 101개소가 있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습니다. 101개소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그 현황을 본 위원에게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현황 제출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포장도로 장비 등 소파보수공사 연간단가와 그 밑에 사업개요에 보세요. 본 위원이 어느 날 보니까 휀스가 쳐졌어요, 대림지역에. 그래서 또 보니까 안전휀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과에 물어보니까 교통안전공단에서 설치가 됐다고 하죠? 영등포구가 교통사고가 매우 많으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조병갑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담당직원이 하는 말이 안전 휀스를 설치했다가 지금 빼놓았다고 하는데 빼놓은 것은 언제 다시 설치가 돼요?
●도로과장 조병갑 교통규제가 끝난 뒤로 차선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끝나는 대로 바로 설치 가능합니다.
●박정자 위원 다 보관돼 있으면 빨리 하세요.
●도로과장 조병갑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주차문화과요. 본 위원이 대림2동에 중앙시장을 들어가려면 상인들이 물건을 너무 내놔서, 교통지도과장이 답변하세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박정자 위원 거기 단속해서 안으로 집어넣을 수 없소?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대림중앙시장에…….
●박정자 위원 주차장 설치가 됐는데 사고 날까 아주 염려스러워요. 행사가 있어서 가보면 더더군다나 물건들을 상인들이 너무 앞으로 내놓으니까 노란 황색선을 쳐놨는데 그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나가보셔서 단속 좀 하도록 하세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 지역에 순찰 돌다보면 대형차량, 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덤프트럭이나 기계 이런 차 종류는 차고지 증명을 접수할 때 같이 받는 거죠, 등록할 적에?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차고지 증명은 대부분이 어디에서 떼 와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대형차량들은 대부분 수도권 주변에 많이 있고요.
●박정자 위원 수도권 주변에서 하는데 왜 영업행위를 하고 차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게끔 영등포관내에다 주차를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그래서 지금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단속하면 뭘 해요? 지속적으로 하란 말이에요. 한 번 하고 마니까 자꾸 주민들이 매연 소음 때문에 못살겠다고 자꾸 우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등록을 받을 때는 차주들한테 확실한 답변을 받고 확실하게 받고 해야지, 등록만 받아놓으면 서울 인근에서 영업행위하고 수도권에 차고지 증명 뗀 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불편을 이렇게 우리 영등포가 당해야 돼요?
그리고 우성아파트 사거리 있는 데 버스를 계속해서 밤샘 주차를 하는데 주간에 승용차, 거기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차량만 단속하지 말고 그런 대형차량들을 좀 해서 매연 없고 소음 없는 그런 영등포가 되도록 교통행정과장 노력 좀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우성아파트 어느 지역 부분인가요?
●박정자 위원 대림동 사거리에 우성아파트 앞에. 비단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영등포 전체를 밤에 야간에 지속적으로 단속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올 한해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이 해 주시고, 특히 안전건설국 업무는 우리 구에서 기대도 많이 하는 만큼 2018년 주요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입니다.
올 한해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이 해 주시고, 특히 안전건설국 업무는 우리 구에서 기대도 많이 하는 만큼 2018년 주요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추가 질의를 할게요.
도시안전과에 본 위원이 통합관제센터에 CCTV 통합 매뉴얼을 구축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매뉴얼 구축 말씀하시나요?
●윤준용 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지금 매뉴얼 준비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돼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건 오기 전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신규 설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CCTV를 가지고 통합매뉴얼을 구축한다면 굉장히 설치하는데 설치비를 굉장히 예산 절감을 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거의 신규로 설치하는 게 몇 화소입니까? 130만 화소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지금 신규 시스템이 200만 화소입니다.
●윤준용 위원 200만 화소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게 한 40만 화소 정도 되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기존 방범용은 40만 화소로 돼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200만 화소면 충분히 방범용가지고도 주차질서 계도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청소업무나 이런 것도 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CCTV인데 굳이 1대 가지고 하나에만 방범용 가지고 방범용만 한다면 사용하는 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데도 그 매뉴얼 구축이 안 돼서 그렇게 단일용도로 떨어진다면,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주차단속용 같은 경우는 번호인식시스템이 돼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차단속은 어렵고 말씀하신 부분은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겸용이 가능합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데 주차질서 계도도 200만 화소면 웬만한 거 다 보여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제가 말씀드린 번호인식은 보이는 게 아니라 번호인식을 해서 주차단속 시스템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매뉴얼만 구축된다면 방범용 가지고 주차질서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여러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그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가 들어가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담당 팀장님이 또 바뀌어서, 전 오경남 팀장한테 주문을 했었는데 새로 오신 팀장님이 어떻게 구축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주차문화과에 7페이지에 보면 주택밀집지역 내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매입해서 예산이 7억 잡혀있죠?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7억 잡혀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매입조건에 보면 부지 형태가 정방형이나 장방향이며 최소 1,000㎡ 이상인 토지로 돼있어요. 1,000㎡면 몇 평인가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한 300평 정도 됩니다.
●윤준용 위원 300평이면 소요 예산이 7억이면 평당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다름이 아니라 작년도에 저희들이 주차장 토지매입비를 63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해서 관내에 한 6군데를 토지 매입을 하려다가 못해가지고 작년도에 감편성 했습니다. 이 7억은 토지 매입비를 잡은 게 아니라 계약금으로 우선 잡아놨습니다. 혹시 부지를 못 살지 몰라서요.
●윤준용 위원 건설부지를 매입하려면 소요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계약 해놓고 돈 없어서 지불 못하면 계약금 날리는 거 아니에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저희가 작년도처럼 감편성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예비비에 넣어 놨습니다. 예비비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300평 이상 토지를 예산에 상관없이 매입을 할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계약중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소요예산을 구비 7억밖에 책정을 안 하면 평당 단가가 23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영등포에 230만원 짜리 땅이 어디 있어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죄송합니다.
●윤준용 위원 할 의지가 있다니까 살펴보시고,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추가 질의를 할게요.
도시안전과에 본 위원이 통합관제센터에 CCTV 통합 매뉴얼을 구축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매뉴얼 구축 말씀하시나요?
●윤준용 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지금 매뉴얼 준비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돼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건 오기 전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신규 설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CCTV를 가지고 통합매뉴얼을 구축한다면 굉장히 설치하는데 설치비를 굉장히 예산 절감을 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거의 신규로 설치하는 게 몇 화소입니까? 130만 화소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지금 신규 시스템이 200만 화소입니다.
●윤준용 위원 200만 화소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게 한 40만 화소 정도 되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기존 방범용은 40만 화소로 돼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200만 화소면 충분히 방범용가지고도 주차질서 계도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청소업무나 이런 것도 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CCTV인데 굳이 1대 가지고 하나에만 방범용 가지고 방범용만 한다면 사용하는 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데도 그 매뉴얼 구축이 안 돼서 그렇게 단일용도로 떨어진다면,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주차단속용 같은 경우는 번호인식시스템이 돼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차단속은 어렵고 말씀하신 부분은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겸용이 가능합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데 주차질서 계도도 200만 화소면 웬만한 거 다 보여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제가 말씀드린 번호인식은 보이는 게 아니라 번호인식을 해서 주차단속 시스템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매뉴얼만 구축된다면 방범용 가지고 주차질서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여러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그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가 들어가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담당 팀장님이 또 바뀌어서, 전 오경남 팀장한테 주문을 했었는데 새로 오신 팀장님이 어떻게 구축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주차문화과에 7페이지에 보면 주택밀집지역 내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매입해서 예산이 7억 잡혀있죠?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7억 잡혀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매입조건에 보면 부지 형태가 정방형이나 장방향이며 최소 1,000㎡ 이상인 토지로 돼있어요. 1,000㎡면 몇 평인가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한 300평 정도 됩니다.
●윤준용 위원 300평이면 소요 예산이 7억이면 평당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다름이 아니라 작년도에 저희들이 주차장 토지매입비를 63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해서 관내에 한 6군데를 토지 매입을 하려다가 못해가지고 작년도에 감편성 했습니다. 이 7억은 토지 매입비를 잡은 게 아니라 계약금으로 우선 잡아놨습니다. 혹시 부지를 못 살지 몰라서요.
●윤준용 위원 건설부지를 매입하려면 소요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계약 해놓고 돈 없어서 지불 못하면 계약금 날리는 거 아니에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저희가 작년도처럼 감편성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예비비에 넣어 놨습니다. 예비비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300평 이상 토지를 예산에 상관없이 매입을 할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계약중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소요예산을 구비 7억밖에 책정을 안 하면 평당 단가가 23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영등포에 230만원 짜리 땅이 어디 있어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죄송합니다.
●윤준용 위원 할 의지가 있다니까 살펴보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윤준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벌써 우리 7대 의회 마지막 안전건설국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 국장 이하 다섯 분 과장 수고 많이 했고 팀장들, 주임들 전부 공무원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는 거는 좋은데 우리 연 국장처럼 입술까지 부르터 가면서 건강관리 잘 하면서 여러분들 업무에 최선에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윤준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벌써 우리 7대 의회 마지막 안전건설국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 국장 이하 다섯 분 과장 수고 많이 했고 팀장들, 주임들 전부 공무원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는 거는 좋은데 우리 연 국장처럼 입술까지 부르터 가면서 건강관리 잘 하면서 여러분들 업무에 최선에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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