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영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존경하는 정영출 사회건설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 한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희들이 소기의 성과를 많이 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국 간부소개를 다시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 건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도시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영출 사회건설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 한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희들이 소기의 성과를 많이 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국 간부소개를 다시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 건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도시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올 한 해가 시작됐는데요. 아마 7대 의회에서는 업무보고가 오늘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에 우리 도시국 공무원들 열심히 해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우리 의회와 어떻게 보면 갈등관계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원만하게 잘 이렇게 토로하면서 상의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택과 방금 오늘도 공동주택기금에 대해서 설명회가 있다고 했는데 전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기금 자체가 상당히 매년 증가를 요하고 있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도 회의하시다 보면 각 아파트 단지에서 요구사항이 분출될 걸로 예견이 되는데요. 혹시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추경에 반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이번에 오늘 공모사업 설명회 하고 나면 나중에 신청서 보고 추후에 추경에 부족하다 싶으면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총 3억 얼마죠?
●주택과장 장인호 3억 4,500만원입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지금 보통 선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될 건데 보통 한 아파트에 어느 정도 예산이?
●주택과장 장인호 작년에는 54개 아파트에서 신청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절반 정도 27개 아파트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조금 수요는 많은 편입니다.
●허홍석 위원 하여튼 오늘 의견을 잘 청취하셔서 될 수 있으면 아파트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도시계획과 신길역세권은 전년도에 구의회에서도 설명을 들었는데요. 대방역세권이 지금 갈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대방역세권의 경우는 현재 동의서를 받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때 최초 작년 4월에 들어왔을 때에 동의율 자체는 맞았는데 민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견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권역을 조금 넓히는 걸로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허홍석 위원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 주민들끼리 일부 동의한 부분이 있어서 합의된 부분에 대한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의서가 제출되지는 않았고요. 3월 중까지 제출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 그 의견을 수렴하면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게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가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역주택조합 방식은 저희한테 지금 신청된 것은 신길역세권하고 동일하게 공공임대주택이 포함이 돼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택조합의 경우는 별도로 진행하는 상황인 것이고요. 여기는 현재는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허홍석 위원 집행부 입장은 사실 지역주택조합원 의견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다가 사실 무산된 부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한꺼번에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분도 있지만 그것이 너무 계속 지지부진해지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작년 4월에 일정한 부분이 들어왔었고 그게 너무 협소하다는 게 있어서 서울시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들어서 저쪽 철로변에 있는 아파트 몇 군데 전철아파트 포함을 해서 권역이 확장되어졌고 그 권역을 가지고 자기네가 추진하겠다고 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한테 지역주택조합 관련은 전혀 저희한테 오는 사항은 없고요. 현재 일부 반 정도 개발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전체로 했으면 하겠다는 의견을 현재 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신길역세권 정비사업 같이 정비사업 위주로 지금 진행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 형태로 현재는 제안이 들어왔고 거기에 따른 동의서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갈등이 첨예하지만 아무래도 끝까지 첨예한 부분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조정을 잘해서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우리 신길뉴타운지역의 재정비촉진지역은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데요. 어제도 신길3구역 메낙골공원 화장실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신길3구역 기부채납 부지인 공원부지에 화장실 신축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조합과 어떻게 협의가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조합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길3구역이 변경계획이 들어올 때 한 번 검토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홍석 위원 주변 민원인들의 공원 이용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조합과 원만하게 잘 협의를 해서 꼭 화장실 부분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리고 지금 신길특성화도서관은 실시설계가 들어왔습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예,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예정은 ’20년도에, 언제 준공 예정이죠?
●건축과장 장학진 설계 준공 말씀하십니까?
●허홍석 위원 아니, 최종?
●건축과장 장학진 ’20년 9월에 최종 예정 준공입니다.
●허홍석 위원 ’20년 9월이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허홍석 위원 그와 관련돼서 세부적인 진행을 자료로 보내 주십시오.
●건축과장 장학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더불어서 지금 신길4동에 저희 동료 위원과 같이 뭐라고 할까요, 공모에 당선된 설계업체하고 1차 미팅을 했습니다만 실시설계를 앞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와 더불어서 주민공청회 날짜는 어떻게 잡고 계신지요?
●건축과장 장학진 아직까지는 못 잡았는데 바로 잡아서 할 예정입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저희 동료 위원과 같이 검토했습니다만 주차장 관련돼서는 현실적으로 설계상 18면까지 증설을 했는데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재생과도 해당되겠습니다만 그 지역은 지금 뉴타운 해제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지역인데 향후라도 주차면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에서 국장님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연구하다 보면 신길4동 공공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용주차장. 그것을 대폭 활용한다든가 해서 주차면을 그 지역에서 매입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문래동 일대로 해서는 진행되고 있는데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연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용역이 지금 들어간 상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금 재생과랑 협력을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같이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지구단위 재정비를 할 때에 재정비촉진지구와 그 주변 신길동지구단위계획을 같이 들여다 볼 예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포함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일단 들고 있고요.
그 다음 아울러 저희가 신길 대림 활성화 용역에도 중복된 지역이기 때문에 같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들여다봐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의견도 많이 들어야 될 거 같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고 그런 안에서 저희가 구체적인 안들을 하다보면 아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홍석 위원 하여튼 그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입니다.
올 한 해가 시작됐는데요. 아마 7대 의회에서는 업무보고가 오늘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에 우리 도시국 공무원들 열심히 해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우리 의회와 어떻게 보면 갈등관계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원만하게 잘 이렇게 토로하면서 상의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택과 방금 오늘도 공동주택기금에 대해서 설명회가 있다고 했는데 전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기금 자체가 상당히 매년 증가를 요하고 있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도 회의하시다 보면 각 아파트 단지에서 요구사항이 분출될 걸로 예견이 되는데요. 혹시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추경에 반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이번에 오늘 공모사업 설명회 하고 나면 나중에 신청서 보고 추후에 추경에 부족하다 싶으면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총 3억 얼마죠?
●주택과장 장인호 3억 4,500만원입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지금 보통 선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될 건데 보통 한 아파트에 어느 정도 예산이?
●주택과장 장인호 작년에는 54개 아파트에서 신청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절반 정도 27개 아파트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조금 수요는 많은 편입니다.
●허홍석 위원 하여튼 오늘 의견을 잘 청취하셔서 될 수 있으면 아파트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도시계획과 신길역세권은 전년도에 구의회에서도 설명을 들었는데요. 대방역세권이 지금 갈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대방역세권의 경우는 현재 동의서를 받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때 최초 작년 4월에 들어왔을 때에 동의율 자체는 맞았는데 민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견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권역을 조금 넓히는 걸로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허홍석 위원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 주민들끼리 일부 동의한 부분이 있어서 합의된 부분에 대한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의서가 제출되지는 않았고요. 3월 중까지 제출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 그 의견을 수렴하면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게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가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역주택조합 방식은 저희한테 지금 신청된 것은 신길역세권하고 동일하게 공공임대주택이 포함이 돼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택조합의 경우는 별도로 진행하는 상황인 것이고요. 여기는 현재는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허홍석 위원 집행부 입장은 사실 지역주택조합원 의견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다가 사실 무산된 부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한꺼번에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분도 있지만 그것이 너무 계속 지지부진해지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작년 4월에 일정한 부분이 들어왔었고 그게 너무 협소하다는 게 있어서 서울시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들어서 저쪽 철로변에 있는 아파트 몇 군데 전철아파트 포함을 해서 권역이 확장되어졌고 그 권역을 가지고 자기네가 추진하겠다고 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한테 지역주택조합 관련은 전혀 저희한테 오는 사항은 없고요. 현재 일부 반 정도 개발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전체로 했으면 하겠다는 의견을 현재 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신길역세권 정비사업 같이 정비사업 위주로 지금 진행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 형태로 현재는 제안이 들어왔고 거기에 따른 동의서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갈등이 첨예하지만 아무래도 끝까지 첨예한 부분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조정을 잘해서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우리 신길뉴타운지역의 재정비촉진지역은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데요. 어제도 신길3구역 메낙골공원 화장실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신길3구역 기부채납 부지인 공원부지에 화장실 신축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조합과 어떻게 협의가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조합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길3구역이 변경계획이 들어올 때 한 번 검토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홍석 위원 주변 민원인들의 공원 이용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조합과 원만하게 잘 협의를 해서 꼭 화장실 부분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리고 지금 신길특성화도서관은 실시설계가 들어왔습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예,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예정은 ’20년도에, 언제 준공 예정이죠?
●건축과장 장학진 설계 준공 말씀하십니까?
●허홍석 위원 아니, 최종?
●건축과장 장학진 ’20년 9월에 최종 예정 준공입니다.
●허홍석 위원 ’20년 9월이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허홍석 위원 그와 관련돼서 세부적인 진행을 자료로 보내 주십시오.
●건축과장 장학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더불어서 지금 신길4동에 저희 동료 위원과 같이 뭐라고 할까요, 공모에 당선된 설계업체하고 1차 미팅을 했습니다만 실시설계를 앞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와 더불어서 주민공청회 날짜는 어떻게 잡고 계신지요?
●건축과장 장학진 아직까지는 못 잡았는데 바로 잡아서 할 예정입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저희 동료 위원과 같이 검토했습니다만 주차장 관련돼서는 현실적으로 설계상 18면까지 증설을 했는데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재생과도 해당되겠습니다만 그 지역은 지금 뉴타운 해제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지역인데 향후라도 주차면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에서 국장님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연구하다 보면 신길4동 공공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용주차장. 그것을 대폭 활용한다든가 해서 주차면을 그 지역에서 매입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문래동 일대로 해서는 진행되고 있는데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연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용역이 지금 들어간 상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금 재생과랑 협력을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같이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지구단위 재정비를 할 때에 재정비촉진지구와 그 주변 신길동지구단위계획을 같이 들여다 볼 예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포함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일단 들고 있고요.
그 다음 아울러 저희가 신길 대림 활성화 용역에도 중복된 지역이기 때문에 같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들여다봐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의견도 많이 들어야 될 거 같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고 그런 안에서 저희가 구체적인 안들을 하다보면 아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홍석 위원 하여튼 그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4페이지 준공업지역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도시계획 재생활성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 여의도 도심기능에 전략적인 기능을 육성사업으로 보는데요. 도심권 준공업지역에 당산이나 양평, 문래, 도림, 영등포동이나 경인로변 일대 준공업지역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서 하게 되는데 여기에 공업용지가 우리가 근 39%인가 되나요? 우리 영등포의 면적이?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유승용 위원 그렇게 되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유승용 위원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을 재조정하고 하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도림유수지나 대림유수지, 영등포아트홀 이렇게 해서 준공업지역을 국공유지에 대체로 지정한다 이런 내용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주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사실 준공업지역은 아시는 것처럼 총량제가 서울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지정이나 이런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준공업지역을 해제할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신길 도시활성화사업 같은 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략적인 사업부지의 경우에는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야 될 사항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것을 할 때 준공업지역 해제를 하면 해당되는 어떤 일정한 부지에 준공업지역을 지정해야 해제가 되는 이런 과정들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 지정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저희가 좀 더 큰 의미에서는 실질적으로 용도지역이 다른 용도지역으로 있어도 큰 사용에 지장이 없는 데를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주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의 변경이나 관리를 융통성 있게 해 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를 통해서 지금 유수지라든가 영등포아트홀 같은 곳을 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해도 용도 자체가 400% 이상이 되고 들어갈 수 있는 용도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큰 시설의 관리나 이런 게 지장이 없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를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승용 위원 충분히 알겠는데, 물론 유수지고 대림유수지나 도림유수지나 영등포아트홀도 마찬가지인데 기존 유수지로 사용을 하고 있고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돼도 크게 사용하는 데는 무관하죠. 그런데 가능하면 재조정할 때 총량제도 서울시 총량제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타구로 옮겨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우리 영등포구는 상당히 실리적인 그런 재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맞습니다. 저희가 이런 건의를 하게 된 배경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복선에 깔고 사실 한 겁니다. 왜냐면 실제로 성수동이나 몇 군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업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준공업지역을 지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를 할 때 서울시에서 그러면 어디서 전략적으로 용도지역을 갖고 올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가 미리 자주 건의를 통해서 우리 것을 그쪽에 가져가게 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용도지역을 벗겨줄 때 그 지역은 뭘로 쓸 것인가에 대한 사업계획이 없게 되면 이 용도지역이 사실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활성화 계획이라든가 또는 전략적으로 보고 있는 부지들을 미리 선정해서 사업계획들을 미리 갖고 있어가지고 그런 일들이 진행될 때 저희가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깔려 있는 거죠.
●유승용 위원 아무튼 이 준공업지역 재조정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재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가능한 재생과하고 연계되는 사업인데 영등포역이나 또 역 주변, 삼각지 일대, 일명 삼각지 일대를 도시재생사업에 포함해서 충분히 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영등포 구민이 충분히 수혜를 받고 더불어서 영등포역 주변이나 삼각지 일대로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모여드는 그런 장소로 충분한 계획을 전략적으로 세워서 유치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영출 위원장, 허홍석 위원과 사회 교대)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에 지난 1월달에 삼각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지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는 일단 한 상태인데요. 국토부 중앙정부에서 검토할 때 경제기반형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라는 의견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기로 한 부분이 있고요. 영등포역 주변의 경우도 저희가 그 뒤쪽 부분과 앞쪽 부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은 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재생본부에서 영등포역 재활성화와 관련돼서 고민은 하고 있는데 거기 계획에도 우리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우리 영등포에 글로벌 금융중심지역으로 위상을 강화하는 그런 선도적인 도시계획이 전략적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특정개발지능지구나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이런 걸 추진하게 되잖아요, 상업지역이랄지 이렇게. 이런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큰 도로변 중심으로 해서 원만하게 추진이 돼서 우리 영등포가 정말 영원한 무한하게 발전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잘 챙겨서 해주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남부도로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는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우리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진행과정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진행이 돼가는 그런 우리 주민들이 믿고 상당히 많이 의심도 가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 주민들 그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추진경과 과정을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지금 대지가 7,596㎡이면 약 300평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3천…….
●유승용 위원 용도를 보면 건물 4동을 이야기하고 지상 3층 지하 2층 이런데 이런 계획대로 가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금 이 계획의 경우에는 작년에 서울시 공공개발센터와 다문화담당관 쪽에서 기본구상을 한 상태인 것이고요. 현재는 기본구상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타당성이나 재정적 타당성조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는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서울시는 여기를 위탁개발사업 형태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탁사업자를 선정해서 계획을 다시 조율하고 그 조율된 내용을 가지고 타당성을 거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들에서 저희도 보고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구가 건의했던 거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 들어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반영해 주고 이 기본안에 대해서도 주민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 계획이라기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기본 구상 정도만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민간위탁으로 간다면 BTL사업으로 가는 건데 그렇죠?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공공위탁으로 저는 아는데 아마도 LH나 SH나 몇 군데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의 경우는 위탁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분분은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물이 대지가 2,300평 정도 되니까 매머드 있는 최하로 30층 가고 지상으로 3층 가는 이런 건물들을 랜드마크 할 수 있는 건물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두 동 정도로 지어서 제대로 유치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업무적인 건물 예를 들어서 기업체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어놓으면 지역의 상권도 활성화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영등포 입장에서도 세수 확보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제대로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유승용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4페이지 준공업지역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도시계획 재생활성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 여의도 도심기능에 전략적인 기능을 육성사업으로 보는데요. 도심권 준공업지역에 당산이나 양평, 문래, 도림, 영등포동이나 경인로변 일대 준공업지역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서 하게 되는데 여기에 공업용지가 우리가 근 39%인가 되나요? 우리 영등포의 면적이?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유승용 위원 그렇게 되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유승용 위원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을 재조정하고 하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도림유수지나 대림유수지, 영등포아트홀 이렇게 해서 준공업지역을 국공유지에 대체로 지정한다 이런 내용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주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사실 준공업지역은 아시는 것처럼 총량제가 서울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지정이나 이런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준공업지역을 해제할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신길 도시활성화사업 같은 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략적인 사업부지의 경우에는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야 될 사항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것을 할 때 준공업지역 해제를 하면 해당되는 어떤 일정한 부지에 준공업지역을 지정해야 해제가 되는 이런 과정들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 지정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저희가 좀 더 큰 의미에서는 실질적으로 용도지역이 다른 용도지역으로 있어도 큰 사용에 지장이 없는 데를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주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의 변경이나 관리를 융통성 있게 해 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를 통해서 지금 유수지라든가 영등포아트홀 같은 곳을 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해도 용도 자체가 400% 이상이 되고 들어갈 수 있는 용도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큰 시설의 관리나 이런 게 지장이 없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를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승용 위원 충분히 알겠는데, 물론 유수지고 대림유수지나 도림유수지나 영등포아트홀도 마찬가지인데 기존 유수지로 사용을 하고 있고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돼도 크게 사용하는 데는 무관하죠. 그런데 가능하면 재조정할 때 총량제도 서울시 총량제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타구로 옮겨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우리 영등포구는 상당히 실리적인 그런 재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맞습니다. 저희가 이런 건의를 하게 된 배경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복선에 깔고 사실 한 겁니다. 왜냐면 실제로 성수동이나 몇 군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업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준공업지역을 지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를 할 때 서울시에서 그러면 어디서 전략적으로 용도지역을 갖고 올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가 미리 자주 건의를 통해서 우리 것을 그쪽에 가져가게 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용도지역을 벗겨줄 때 그 지역은 뭘로 쓸 것인가에 대한 사업계획이 없게 되면 이 용도지역이 사실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활성화 계획이라든가 또는 전략적으로 보고 있는 부지들을 미리 선정해서 사업계획들을 미리 갖고 있어가지고 그런 일들이 진행될 때 저희가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깔려 있는 거죠.
●유승용 위원 아무튼 이 준공업지역 재조정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재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가능한 재생과하고 연계되는 사업인데 영등포역이나 또 역 주변, 삼각지 일대, 일명 삼각지 일대를 도시재생사업에 포함해서 충분히 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영등포 구민이 충분히 수혜를 받고 더불어서 영등포역 주변이나 삼각지 일대로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모여드는 그런 장소로 충분한 계획을 전략적으로 세워서 유치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영출 위원장, 허홍석 위원과 사회 교대)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에 지난 1월달에 삼각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지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는 일단 한 상태인데요. 국토부 중앙정부에서 검토할 때 경제기반형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라는 의견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기로 한 부분이 있고요. 영등포역 주변의 경우도 저희가 그 뒤쪽 부분과 앞쪽 부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은 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재생본부에서 영등포역 재활성화와 관련돼서 고민은 하고 있는데 거기 계획에도 우리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우리 영등포에 글로벌 금융중심지역으로 위상을 강화하는 그런 선도적인 도시계획이 전략적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특정개발지능지구나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이런 걸 추진하게 되잖아요, 상업지역이랄지 이렇게. 이런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큰 도로변 중심으로 해서 원만하게 추진이 돼서 우리 영등포가 정말 영원한 무한하게 발전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잘 챙겨서 해주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남부도로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는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우리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진행과정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진행이 돼가는 그런 우리 주민들이 믿고 상당히 많이 의심도 가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 주민들 그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추진경과 과정을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지금 대지가 7,596㎡이면 약 300평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3천…….
●유승용 위원 용도를 보면 건물 4동을 이야기하고 지상 3층 지하 2층 이런데 이런 계획대로 가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금 이 계획의 경우에는 작년에 서울시 공공개발센터와 다문화담당관 쪽에서 기본구상을 한 상태인 것이고요. 현재는 기본구상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타당성이나 재정적 타당성조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는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서울시는 여기를 위탁개발사업 형태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탁사업자를 선정해서 계획을 다시 조율하고 그 조율된 내용을 가지고 타당성을 거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들에서 저희도 보고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구가 건의했던 거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 들어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반영해 주고 이 기본안에 대해서도 주민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 계획이라기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기본 구상 정도만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민간위탁으로 간다면 BTL사업으로 가는 건데 그렇죠?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공공위탁으로 저는 아는데 아마도 LH나 SH나 몇 군데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의 경우는 위탁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분분은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물이 대지가 2,300평 정도 되니까 매머드 있는 최하로 30층 가고 지상으로 3층 가는 이런 건물들을 랜드마크 할 수 있는 건물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두 동 정도로 지어서 제대로 유치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업무적인 건물 예를 들어서 기업체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어놓으면 지역의 상권도 활성화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영등포 입장에서도 세수 확보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제대로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2억 4,500이었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윤준용 위원 그래서 지난 연말에 1억원이 증액돼서 3억 4,500이 됐는데, 본 위원이 지금 살펴보니까 각 아파트 당 1,000만원이 안 되게 지출이 돼있어요. 그렇죠? 너무 미약한 부분이 있고 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뜻이 같습니다. 아파트들을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아무튼 이 돈 가지고 일단은 올해 사업을 잘해 보시고 이게 예산이 7억까지 갔던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게 계속 삭감이 이루어져 가지고 2억 4,500까지 갔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공동주택지원금에 좀 더 많은 예산이 할당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담당 과에서 사업을 열심히 추진을 잘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예, 성실히 사업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사실은 최종 상한선을 작년까지 2,000만원 뒀잖아요? 그래서 상한선을 좀 올려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택과에서 그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사업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이 양평 10구역에서부터 14구역까지 있는데 11구역이 해제가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양평1동 11구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한 집 건너 신축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민원도 굉장히 많이 접수돼있는 걸로 알고 있고 대체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비산먼지, 소음 이런 걸로 해서 각종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하고 공유를 하고 또 환경과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문제지만 애당초 이런 게 지정되었던 게 해제됨으로 인한 뒷수습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1지역은 해제가 되었지만 다행히 12지역은 활성화가 되고 있고, 아까 국장님 보고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13, 14, 10구역 이것도 우리 구에서 나서서 활성화를 시켜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도시계획과에서 우선적으로 잘 참고해서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문래동 공공용지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저희들이 구에서 하는 기본계획을 마무리 했고요, 3월초에 서울시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기 위해서 2억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업무를 추진할…….
●윤준용 위원 우리 구의 손을 떠나서 서울시에서 업무를 주관하게 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저희들이 협조하는 체제로 가게 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하여튼 이게 보면 문화 인프라 조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우리 구에서 하지 못하고 서울시로 이관시켰다는 것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서울시가 주관이 됐든 우리 구가 주관이 됐든 간에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다음은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가가 우리 영등포구에 몇 개가 있나요?
●건축과장 장학진 영등포구에 공가가 40개소입니다, 작년에 6개 정도 늘어나서요.
●윤준용 위원 정기적인 점검을 해도 항상 어떤 사건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데가 공가거든요. 화재위험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양평동에 작은 화재가 나서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 이것을 빨리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공가가 사유재산이라 구에서 관리하기 힘들긴 하겠지만 소유주한테 어떤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어떻게 전가가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책임은 개인 소유주들한테 전가가 되고 저희들이 계속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보내고 있고 빨리 철거나 이런 걸 유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화재나 안전사고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담당 과에서 예의주시하시고 어떤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철저히 조사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양평2동 공공복합청사는 얼마나 추진되고 있어요? 한 30%?
●건축과장 장학진 한 40% 정도 추진됐고요. 원래 지하3층이었는데 저수조까지 하면 지하4층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고, 가시설 공사가 주변 안전을 위해서…….
●윤준용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파운데이션이 끝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지하공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연말에 준공하겠습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저하고 담당 주무관하고 나가서 독촉을 하고 있어서 지금 지하2층 옹벽공사를 하고 있으면 4월말쯤이면 뚜껑을 덮을 것 같아서 계속 독촉은 하고 있는데 약간은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공정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공기를 맞출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이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은 제대로 하셨나요? 나도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오늘 업무보고 때.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예, 맞습니다.
●윤준용 위원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분한테 질의하기도 그런 데요, 측량기준점 보호관리에서 2017년도 조사확인 결과가 146점이 망실이 됐다고 그래요.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예, 맞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것을 복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금년에 40점 복구 예정에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왜 이것을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40점만 한다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146점 중에 103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앞으로 복구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윤준용 위원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복구를 할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예.
●윤준용 위원 그러면 이 측량기준점, 국가기준점이 6개가 있고 도시기준점이 7개가 있는데 국가기준점하고 도시기준점은 이상이 없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예, 이상 없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적측량기준점만 146점이 망실이 됐다 이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예.
●윤준용 위원 그 밑에 보면 추진일정에 6월에서 12월까지 일제조사 및 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복구 안 된 것에 대한 것은 소유주한테 복구할 예정입니까? 사업 추진하는 사람한테.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맞습니다. 사업추진 시행자한테 복구시킬 예정입니다.
●윤준용 위원 측량기준점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준점인데 그게 망실됐다면 바로 바로 복구시켜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간과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중점사업으로 진행을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새주소 도로명주소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시행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됐는데 10여 년이 넘었죠? 제가 초선 때 들어와서 바로 시행을 했던 거니까 10년이 넘었는데도 정착이 안 되고 있는데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구주소하고 신주소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본 위원부터도 전주소로 인식해버리지, 신주소 인식이 굉장히 인식하기도 힘들고 구조가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들을 과에서 찾아서 어떻게 정착을 시킬 건가. 어차피 정책적으로 새주소로 다 바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주소에서 신주소로 바꾸는 것을 홍보를 더 열심히 한다든가 아니면 구주소를 없애고 신주소만 쓴다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10년이 넘었는데도 정착이 안 되고 이게 이렇게 계속 간다면 앞으로 또 10년 그냥 흘러갈 수도 있는 거고 예산만 계속 투여만 됐지 어떤 목표량을 찾은 게 없어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직원들하고 잘 협의를 하든가 여러 군데 의견을 종합하셔서 이것을 확실하게 정착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이 지났으면. 구주소를 안 써야지 신주소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하여튼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셔서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예,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윤준용 위원입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2억 4,500이었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윤준용 위원 그래서 지난 연말에 1억원이 증액돼서 3억 4,500이 됐는데, 본 위원이 지금 살펴보니까 각 아파트 당 1,000만원이 안 되게 지출이 돼있어요. 그렇죠? 너무 미약한 부분이 있고 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뜻이 같습니다. 아파트들을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아무튼 이 돈 가지고 일단은 올해 사업을 잘해 보시고 이게 예산이 7억까지 갔던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게 계속 삭감이 이루어져 가지고 2억 4,500까지 갔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공동주택지원금에 좀 더 많은 예산이 할당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담당 과에서 사업을 열심히 추진을 잘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예, 성실히 사업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사실은 최종 상한선을 작년까지 2,000만원 뒀잖아요? 그래서 상한선을 좀 올려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택과에서 그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사업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이 양평 10구역에서부터 14구역까지 있는데 11구역이 해제가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양평1동 11구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한 집 건너 신축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민원도 굉장히 많이 접수돼있는 걸로 알고 있고 대체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비산먼지, 소음 이런 걸로 해서 각종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하고 공유를 하고 또 환경과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문제지만 애당초 이런 게 지정되었던 게 해제됨으로 인한 뒷수습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1지역은 해제가 되었지만 다행히 12지역은 활성화가 되고 있고, 아까 국장님 보고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13, 14, 10구역 이것도 우리 구에서 나서서 활성화를 시켜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도시계획과에서 우선적으로 잘 참고해서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문래동 공공용지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저희들이 구에서 하는 기본계획을 마무리 했고요, 3월초에 서울시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기 위해서 2억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업무를 추진할…….
●윤준용 위원 우리 구의 손을 떠나서 서울시에서 업무를 주관하게 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저희들이 협조하는 체제로 가게 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하여튼 이게 보면 문화 인프라 조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우리 구에서 하지 못하고 서울시로 이관시켰다는 것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서울시가 주관이 됐든 우리 구가 주관이 됐든 간에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다음은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가가 우리 영등포구에 몇 개가 있나요?
●건축과장 장학진 영등포구에 공가가 40개소입니다, 작년에 6개 정도 늘어나서요.
●윤준용 위원 정기적인 점검을 해도 항상 어떤 사건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데가 공가거든요. 화재위험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양평동에 작은 화재가 나서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 이것을 빨리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공가가 사유재산이라 구에서 관리하기 힘들긴 하겠지만 소유주한테 어떤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어떻게 전가가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책임은 개인 소유주들한테 전가가 되고 저희들이 계속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보내고 있고 빨리 철거나 이런 걸 유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화재나 안전사고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담당 과에서 예의주시하시고 어떤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철저히 조사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양평2동 공공복합청사는 얼마나 추진되고 있어요? 한 30%?
●건축과장 장학진 한 40% 정도 추진됐고요. 원래 지하3층이었는데 저수조까지 하면 지하4층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고, 가시설 공사가 주변 안전을 위해서…….
●윤준용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파운데이션이 끝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지하공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연말에 준공하겠습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저하고 담당 주무관하고 나가서 독촉을 하고 있어서 지금 지하2층 옹벽공사를 하고 있으면 4월말쯤이면 뚜껑을 덮을 것 같아서 계속 독촉은 하고 있는데 약간은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공정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공기를 맞출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이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은 제대로 하셨나요? 나도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오늘 업무보고 때.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예, 맞습니다.
●윤준용 위원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분한테 질의하기도 그런 데요, 측량기준점 보호관리에서 2017년도 조사확인 결과가 146점이 망실이 됐다고 그래요.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예, 맞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것을 복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금년에 40점 복구 예정에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왜 이것을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40점만 한다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146점 중에 103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앞으로 복구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윤준용 위원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복구를 할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예.
●윤준용 위원 그러면 이 측량기준점, 국가기준점이 6개가 있고 도시기준점이 7개가 있는데 국가기준점하고 도시기준점은 이상이 없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예, 이상 없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적측량기준점만 146점이 망실이 됐다 이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예.
●윤준용 위원 그 밑에 보면 추진일정에 6월에서 12월까지 일제조사 및 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복구 안 된 것에 대한 것은 소유주한테 복구할 예정입니까? 사업 추진하는 사람한테.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맞습니다. 사업추진 시행자한테 복구시킬 예정입니다.
●윤준용 위원 측량기준점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준점인데 그게 망실됐다면 바로 바로 복구시켜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간과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중점사업으로 진행을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새주소 도로명주소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시행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됐는데 10여 년이 넘었죠? 제가 초선 때 들어와서 바로 시행을 했던 거니까 10년이 넘었는데도 정착이 안 되고 있는데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구주소하고 신주소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본 위원부터도 전주소로 인식해버리지, 신주소 인식이 굉장히 인식하기도 힘들고 구조가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들을 과에서 찾아서 어떻게 정착을 시킬 건가. 어차피 정책적으로 새주소로 다 바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주소에서 신주소로 바꾸는 것을 홍보를 더 열심히 한다든가 아니면 구주소를 없애고 신주소만 쓴다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10년이 넘었는데도 정착이 안 되고 이게 이렇게 계속 간다면 앞으로 또 10년 그냥 흘러갈 수도 있는 거고 예산만 계속 투여만 됐지 어떤 목표량을 찾은 게 없어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직원들하고 잘 협의를 하든가 여러 군데 의견을 종합하셔서 이것을 확실하게 정착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이 지났으면. 구주소를 안 써야지 신주소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하여튼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셔서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예,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등포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친환경 공공건축물 건립에 대해서 건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공사추진예정 공공건축물이 한 10개소가 넘는데요. 양평동 공공복합시설부터 신축이 반 정도 되네요. 신축이 60% 되고 나머지는 증축하고 리모델링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의 공공건축물은 앞으로 100년, 200년 영등포주민의 공동재산이고 앞으로 큰 지역의 센터 역할을 할 텐데요. 지금 영등포의 가장 큰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주거 주차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래된 구도심의 주거지역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주차문제인데요. 지금 양평2동 공공복합시설만 지하3층이고 나머지는 지하2층 정도, 신축은 거의 1층이나 2층 정도인 것 같습니다. 신축할 때 리모델링이나 증축의 경우는 지하를 파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축할 경우에는 앞으로 주차문제 이런 거를 멀리 생각해서 최소한 지하3층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층은 돼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신길특성화도서관 건립 신축인데 지하2층입니다. 신길4동 동주민센터, 복합청사, 데이케어센터, 작은도서관, 실버케어센터까지 다 들어오는데 지하2층 가지고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장학진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 3층이나 4층을 파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좋은데요, 저희는 공사하는 부서라서 정확히 답변은 드릴 수 없는데 이게 예산 문제도 있고 공사기간 문제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주관부서하고 협의해 나가서 시정이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산문제라든가 공사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신길4동의 동주민센터 그쪽은 주차가 굉장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지하2층으로 주차면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됩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18면 정도 확보됩니다.
●박미영 위원 18개 차?
●건축과장 장학진 예.
●박미영 위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집무, 도서관, 체력단련, 실버케어 이것만 해도 주민이 이용하다 보면 18개면 금방 차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예, 부족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미영 위원 상당히 부족하죠. 이것은 잘못해 놓으면 앞으로 100년, 200년 동안 꼼짝없이 불편을 겪게 되고 지금 이용자조차도 다 수용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를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신길4동 공공청사.
또 특성화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은편 쪽이 재개발 해제된 지역이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박미영 위원 상당히 주차난이 지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 좋아질 것을 예상하고 주민들이 참고 살고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공영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텐데 지하2층은 너무 하죠. 보통 예를 들자면 위더스 민간하면 지하 5층, 6층, 7층, 8층까지 내려가다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래도 주차수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성인 같은 경우에는 1인 1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안을 하셔서 이거 2층 해 놓으면 꼼짝없이 바로 부족합니다.
지금 신길특성화도서관은 주차면이 몇 면입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그것은 아직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실시설계가 들어가서요.
●박미영 위원 설계할 때 주장하십시오. 이거 안 하시면 앞으로 잘못 끼워 논 단추가 돼서 꼼짝없이 잘못하면 못합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신길특성화도서관이나 신길4동 청사는 주관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양평동은 지하3층인데 연면적도 크기는 합니다. 최소한 지하3층은 돼야죠. 이 양평동은 몇 면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양평동은 80면 이상 정도 됩니다.
●박미영 위원 이 정도는 돼야죠, 80면. 그리고 이게 빌 경우에 야간이나 이럴 때 주민들한테 무료개방 이런 정도 해야지, 정말 지자체가 주민을 이롭게 하는 필요한 기관이다 생각하고 그래야 저희 구의원도 얼굴을 들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자꾸만 구의원 무용론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체킹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의도 동주민센터를 예로 들겠습니다, 신길동 다 지하1층이에요. 감당 절대 못합니다. 잘못 지어진 거죠. 어떻게 지하1층으로 물론 도시과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과도 그렇고 도시재생과도 큰 계획을 내놓아서 고심한 흔적이 역력한데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 부분은 늦게 오셔서 이렇다 됐다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심해 주시길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별관 청사 부속건물도 지하 1층인데요. 여기에는 주차장 몇 면이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주차장이 여기 별관청사는 전면적으로 공지가 있어서 주차장이 거기는 70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런데 별관청사가 70면 정도로 지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10년 후에 이게 수용이 될 수 있을지 이것도 지하 2층으로 해서 최소한 지하 2층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도 이미 공감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 저희들이 공공청사 건립할 때 시비지원 받지 않습니까, 국비라든지. 시비 지원 받을 때 시 투자심사를 받게 되는데 저희들이 하게 되면 용도지역이나 규모를 봐가지고 층수를 7, 8층 올릴 수 있어도 시에서 투심 받을 때는 딱 필요한 비용만큼만 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하 3, 4층 파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비용을 깎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시에서 수용을 안 해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기왕에 지을 때 지하 쪽을 충분히 파서 여유 있게 확보하는 것이, 즉 말해서 법정 건축법에 의한 법정 주차대수 보다 훨씬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는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 제가 힘 삼아서 사업추진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제가 2014년 구정질문할 때요, 우리 주차장 부족에 대해서 우리 영등포구 주차장 부족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공공시설물에 지하주차장을 파자, 학교에도 지하주창을 파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를 이고 살 수도 없고 이걸로 인해서 주민 갈등이 정말 극렬할 정도의 갈등을 빚고 또, 해당부서에서 골머리를 앓고 결국은 해결 안 되고 지지부진되고 있는데요.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서울시에 우리 영등포구의 실정을 정확하게 계속 알리는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거기에 계신 시의원님한테도 협조를 부탁해서 일단 서울시에서 우리 영등포구의 현실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다음은요. 뉴타운에 대해서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길3구역은 지금 현재 철거가 진행 중인데요 지금 상태는 어떻게 진전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신길3구역이 지금 이주가 60% 가까이가 된 상황이고요. 이주 완료되면, 현재는 철거는 실질적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저희들이 공가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 측하고 같이 순찰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공가관리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거기서 나오는 철거쓰레기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다음은 공공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공지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면 재건축의 갈등이 너무 심각해서요. 진전되지도 못하고요,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단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지원을 갈등이 극에 달한 곳에는 공공지원이 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십 년째 이런 상태로 있는 지역도 있는데요. 공공지원에 특별한 조건 이런 거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우리 이걸 보시는 주민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저희들이 공공지원에 대해서는 시에 재생협력과에서 주축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전문들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전문가 파견을 해서 갈등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 자체에 갈등들이 주민들 간의 갈등이다 보니까 쉽게 해결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구역이 있으면 말씀하신 부분 현장 확인해서 파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주민이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아파트 주민이.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박미영 위원 아파트 주민이 요청할 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주민의 동의율 같은 것도 필요합니까?
합의가 돼야지 않을까요, 합의가 필요하다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박미영 위원 그러면 재건축추진위가 결성된 곳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추진위가 결성되지 않았을 때는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박미영 위원 추진위가 결성됐을 때 자격이 생기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박미영 위원 그리고 주민동의는 필요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박미영 위원 상식적으로 주민동의가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허홍석 위원, 정영출 위원장과 사회 교대)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저희들 주민들이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에서 인력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는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 공공지원은 사실은 무상이죠? 갈등이 극렬하게 됐을 때 풀기 위한 하나의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무상이고 그 사람들 수당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재건축추진위가 있는 곳에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문래동 국화아파트는 공공지원 예산이 어느 정도 24억 정도, 24억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2억 4,000입니다.
●박미영 위원 2억 4,000인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도시계획팀의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 지는 한 6개월 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제 7개월 되었습니다.
●박미영 위원 7개월 되셨나요. 굉장히 진취적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여의도 계획안이 2018년 3월이다 이렇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신문보도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특징이 금융, 국제금융과 업무지구로, 우리가 업무지구는 보통 용산인데 업무지구로 재구조화된다 이렇게 보도로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용산과 국제업무지구, 원래 국제업무지구에는 용산과 교통체계를 개편해서 연계를 한다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 주거지역은 수변도심글로벌복합주거 말이 좀 긴데요. 그래서 50층에서 50층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발표될 것이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 여의도개발계획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일단은 전에 한 번 보고 드린 것처럼 여의도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도심으로 변경된 후에 구체적인 종합발전계획이나 내용인 현재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영등포와 도심권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한 2년 동안 검토했던 것들이 있어서 그 동안 서울시랑 계속 논의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저희가 아마 여의도 안에 아파트지구라든가 몇 가지가 움직여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여의도가 도심다운 곳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서울시에서도 많이 있어 가지고요.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 저희한테 온 것은 3월 중에 여의도 발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에게 보고하고 대외적으로도 발표할 것이다라는 추정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조금 약간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큰 틀의 이야기는 맞으실 거 갖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금융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미 금융특구로 어떤 면에서 특정개발지능지구로 되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따라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융 중심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더 지원되는 게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에 건의를 저희도 하게 된 거고요. 저희가 건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내용을 좀 더 반영해서 금융중심지구로 바꾸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제가 또 위원님들에게 보고는 드리겠고요. 발표 전에 저희가 최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물론 서울시에 도시계획을 전체적으로 관장하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그 부분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우리 현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여의도는 금융특구가 된 게 지금 10년도 넘는데 특구만 지정돼 있지 세제라든가 서울시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노력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사실 유명무실해 지고요.
두 번째는 주거개발에 있어서는 주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화합되지 못하고요. 지자체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습니다.
우리 ’70년대에 여의도가 계획도심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낼 수 있는 기부채납은 충분히 다 내고 그걸 다 지불하고 들어왔는데 이제 기부채납을 심각하게 요구하는 거죠. 개발이 돼서 용도가 상향되면 여의도 사람들이 기부채납 안 하겠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건축으로 큰 그런 일확천금 이런 사람들 요즘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성은 담보돼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사를 보건데 재구조화다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재구조화. 기성 시가지를 재구조화하겠다. 그래서 그 핵심이 바로 학교나 이런 것들을 옮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일부분 또, 그 다음에 또 여의도 단지별로 통합을 해서 계획을 세워라. 그러면 현재 각자 단지별로 움직이고 있는 부동산신탁을 통해서 움직이건 이렇게 되는 게 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또 잘 아실 거예요. 2011년도에 여의도 전략정비안이 실효가 됐습니다. 지나친 기부채납을 요구했기 때문에 결국은 받아들일 수 없었고요. 만약에 받아들였으면 지금까지 아마 갈등 때문에 진퇴양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행정에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실현가능성이 있는 지금 실패한 거를 본다면 첫째는 예산을 수반해서 유명무실하지 않게 해라. 특히, 우리 중심지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주민의 재건축사업은 수익을 어느 정도 보존할 수 있고 담보할 수 있어야지 윈윈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구조화라고 해서 학교를 옮기는 방안이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시는 점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 부분은 도시계획을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재 여의도 아파트 지구 내에 학교들이 수변 쪽에 다 위치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학로 자체가 대로변에 접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은 다 아파트 지구에서 들어오는데 도로변에 접해 있으니까 도시계획을 하는, 계획을 보시는 분은 옛날부터 여의도의 학교 위치가 조금 조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재구조화된다고 해서 위치가 바뀌고 이런 부분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된 사항은 없고요. 논의는 그 동안에 옛날부터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의나루 쪽 이쪽이 국제 중앙정부랑 같이 개발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발되는 것이 실제로 이 아파트 지구와 함께 여의도 중심지구 쪽으로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 아파트지구 같은 경우는 전면부에 학교가 딱 있다 보니까 그 연결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을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학교 부지를 좀 뒤로, 아파트 개발을 할 때 옮겨주고 차라리 아파트나 상가들을 앞으로 돌출을 시키면서 좀 수변과 접해져 있는 고층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족한 사업성들을 그런 것들 통해서 아파트 지구화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협의되거나 그런 사항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계획적으로는 분명히 조정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개발을 추진하는 주체들이 다른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마 논의과정을 거쳐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서울시에서도 이 도시관리계획을 하는 과정에서는 또는 발전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실현성입니다. 궁극적으로 실현성이 담보되지 않는 계획들이 다 좌절되고 또, 몇 년 지난 뒤에 단체장이 바뀌면 다 어그러지는 이런 일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실현성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현이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써야 되고 또, 주민이 동의할만한 어떤 부분들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계획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답변 감사했고요. 저는 소견 한마디를 말씀드리면, 여의도가 2030에 의해서 도심이 되고요. 금융특구고요. 영국의 카나리 워프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어떤 스타트업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게 우리 영등포가 여의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배후지로서 우리 신길동이 배후지로서 발전하게 되면 지금보다 두서너 배의 증폭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문래동, 그 다음에 당산동과 같이 우리 연합해서 여의도라는 도심을 가지고 배후지로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저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어려움 중의 하나가 경부선이 딱 가로막고 있어서 이분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지하화된다고 봅니다. 용산까지는 지하계획이 발표가 되었고요. 강남에서는 지하도시화한다고 하는데, 정말 필요한 곳은 영등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의도에 집 한 채 있을 뿐인데요. 바로 여의도하고 영등포 신길동 문래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고 이 여의도 배후지역으로 마포라든가 용산 쪽에서 많은 것을 지금 사실 가져갑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여의도와 영등포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영등포가 과거 서남부의 핵심전략지역으로 다시 한 번 부상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좀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등포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친환경 공공건축물 건립에 대해서 건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공사추진예정 공공건축물이 한 10개소가 넘는데요. 양평동 공공복합시설부터 신축이 반 정도 되네요. 신축이 60% 되고 나머지는 증축하고 리모델링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의 공공건축물은 앞으로 100년, 200년 영등포주민의 공동재산이고 앞으로 큰 지역의 센터 역할을 할 텐데요. 지금 영등포의 가장 큰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주거 주차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래된 구도심의 주거지역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주차문제인데요. 지금 양평2동 공공복합시설만 지하3층이고 나머지는 지하2층 정도, 신축은 거의 1층이나 2층 정도인 것 같습니다. 신축할 때 리모델링이나 증축의 경우는 지하를 파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축할 경우에는 앞으로 주차문제 이런 거를 멀리 생각해서 최소한 지하3층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층은 돼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신길특성화도서관 건립 신축인데 지하2층입니다. 신길4동 동주민센터, 복합청사, 데이케어센터, 작은도서관, 실버케어센터까지 다 들어오는데 지하2층 가지고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장학진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 3층이나 4층을 파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좋은데요, 저희는 공사하는 부서라서 정확히 답변은 드릴 수 없는데 이게 예산 문제도 있고 공사기간 문제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주관부서하고 협의해 나가서 시정이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산문제라든가 공사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신길4동의 동주민센터 그쪽은 주차가 굉장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지하2층으로 주차면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됩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18면 정도 확보됩니다.
●박미영 위원 18개 차?
●건축과장 장학진 예.
●박미영 위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집무, 도서관, 체력단련, 실버케어 이것만 해도 주민이 이용하다 보면 18개면 금방 차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예, 부족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미영 위원 상당히 부족하죠. 이것은 잘못해 놓으면 앞으로 100년, 200년 동안 꼼짝없이 불편을 겪게 되고 지금 이용자조차도 다 수용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를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신길4동 공공청사.
또 특성화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은편 쪽이 재개발 해제된 지역이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박미영 위원 상당히 주차난이 지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 좋아질 것을 예상하고 주민들이 참고 살고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공영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텐데 지하2층은 너무 하죠. 보통 예를 들자면 위더스 민간하면 지하 5층, 6층, 7층, 8층까지 내려가다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래도 주차수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성인 같은 경우에는 1인 1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안을 하셔서 이거 2층 해 놓으면 꼼짝없이 바로 부족합니다.
지금 신길특성화도서관은 주차면이 몇 면입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그것은 아직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실시설계가 들어가서요.
●박미영 위원 설계할 때 주장하십시오. 이거 안 하시면 앞으로 잘못 끼워 논 단추가 돼서 꼼짝없이 잘못하면 못합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신길특성화도서관이나 신길4동 청사는 주관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양평동은 지하3층인데 연면적도 크기는 합니다. 최소한 지하3층은 돼야죠. 이 양평동은 몇 면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양평동은 80면 이상 정도 됩니다.
●박미영 위원 이 정도는 돼야죠, 80면. 그리고 이게 빌 경우에 야간이나 이럴 때 주민들한테 무료개방 이런 정도 해야지, 정말 지자체가 주민을 이롭게 하는 필요한 기관이다 생각하고 그래야 저희 구의원도 얼굴을 들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자꾸만 구의원 무용론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체킹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의도 동주민센터를 예로 들겠습니다, 신길동 다 지하1층이에요. 감당 절대 못합니다. 잘못 지어진 거죠. 어떻게 지하1층으로 물론 도시과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과도 그렇고 도시재생과도 큰 계획을 내놓아서 고심한 흔적이 역력한데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 부분은 늦게 오셔서 이렇다 됐다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심해 주시길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별관 청사 부속건물도 지하 1층인데요. 여기에는 주차장 몇 면이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주차장이 여기 별관청사는 전면적으로 공지가 있어서 주차장이 거기는 70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런데 별관청사가 70면 정도로 지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10년 후에 이게 수용이 될 수 있을지 이것도 지하 2층으로 해서 최소한 지하 2층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도 이미 공감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 저희들이 공공청사 건립할 때 시비지원 받지 않습니까, 국비라든지. 시비 지원 받을 때 시 투자심사를 받게 되는데 저희들이 하게 되면 용도지역이나 규모를 봐가지고 층수를 7, 8층 올릴 수 있어도 시에서 투심 받을 때는 딱 필요한 비용만큼만 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하 3, 4층 파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비용을 깎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시에서 수용을 안 해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기왕에 지을 때 지하 쪽을 충분히 파서 여유 있게 확보하는 것이, 즉 말해서 법정 건축법에 의한 법정 주차대수 보다 훨씬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는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 제가 힘 삼아서 사업추진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제가 2014년 구정질문할 때요, 우리 주차장 부족에 대해서 우리 영등포구 주차장 부족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공공시설물에 지하주차장을 파자, 학교에도 지하주창을 파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를 이고 살 수도 없고 이걸로 인해서 주민 갈등이 정말 극렬할 정도의 갈등을 빚고 또, 해당부서에서 골머리를 앓고 결국은 해결 안 되고 지지부진되고 있는데요.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서울시에 우리 영등포구의 실정을 정확하게 계속 알리는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거기에 계신 시의원님한테도 협조를 부탁해서 일단 서울시에서 우리 영등포구의 현실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다음은요. 뉴타운에 대해서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길3구역은 지금 현재 철거가 진행 중인데요 지금 상태는 어떻게 진전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신길3구역이 지금 이주가 60% 가까이가 된 상황이고요. 이주 완료되면, 현재는 철거는 실질적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저희들이 공가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 측하고 같이 순찰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공가관리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거기서 나오는 철거쓰레기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다음은 공공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공지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면 재건축의 갈등이 너무 심각해서요. 진전되지도 못하고요,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단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지원을 갈등이 극에 달한 곳에는 공공지원이 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십 년째 이런 상태로 있는 지역도 있는데요. 공공지원에 특별한 조건 이런 거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우리 이걸 보시는 주민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저희들이 공공지원에 대해서는 시에 재생협력과에서 주축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전문들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전문가 파견을 해서 갈등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 자체에 갈등들이 주민들 간의 갈등이다 보니까 쉽게 해결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구역이 있으면 말씀하신 부분 현장 확인해서 파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주민이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아파트 주민이.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박미영 위원 아파트 주민이 요청할 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주민의 동의율 같은 것도 필요합니까?
합의가 돼야지 않을까요, 합의가 필요하다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박미영 위원 그러면 재건축추진위가 결성된 곳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추진위가 결성되지 않았을 때는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박미영 위원 추진위가 결성됐을 때 자격이 생기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박미영 위원 그리고 주민동의는 필요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박미영 위원 상식적으로 주민동의가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허홍석 위원, 정영출 위원장과 사회 교대)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저희들 주민들이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에서 인력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는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 공공지원은 사실은 무상이죠? 갈등이 극렬하게 됐을 때 풀기 위한 하나의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무상이고 그 사람들 수당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재건축추진위가 있는 곳에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문래동 국화아파트는 공공지원 예산이 어느 정도 24억 정도, 24억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2억 4,000입니다.
●박미영 위원 2억 4,000인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도시계획팀의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 지는 한 6개월 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제 7개월 되었습니다.
●박미영 위원 7개월 되셨나요. 굉장히 진취적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여의도 계획안이 2018년 3월이다 이렇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신문보도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특징이 금융, 국제금융과 업무지구로, 우리가 업무지구는 보통 용산인데 업무지구로 재구조화된다 이렇게 보도로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용산과 국제업무지구, 원래 국제업무지구에는 용산과 교통체계를 개편해서 연계를 한다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 주거지역은 수변도심글로벌복합주거 말이 좀 긴데요. 그래서 50층에서 50층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발표될 것이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 여의도개발계획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일단은 전에 한 번 보고 드린 것처럼 여의도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도심으로 변경된 후에 구체적인 종합발전계획이나 내용인 현재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영등포와 도심권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한 2년 동안 검토했던 것들이 있어서 그 동안 서울시랑 계속 논의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저희가 아마 여의도 안에 아파트지구라든가 몇 가지가 움직여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여의도가 도심다운 곳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서울시에서도 많이 있어 가지고요.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 저희한테 온 것은 3월 중에 여의도 발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에게 보고하고 대외적으로도 발표할 것이다라는 추정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조금 약간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큰 틀의 이야기는 맞으실 거 갖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금융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미 금융특구로 어떤 면에서 특정개발지능지구로 되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따라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융 중심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더 지원되는 게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에 건의를 저희도 하게 된 거고요. 저희가 건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내용을 좀 더 반영해서 금융중심지구로 바꾸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제가 또 위원님들에게 보고는 드리겠고요. 발표 전에 저희가 최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물론 서울시에 도시계획을 전체적으로 관장하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그 부분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우리 현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여의도는 금융특구가 된 게 지금 10년도 넘는데 특구만 지정돼 있지 세제라든가 서울시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노력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사실 유명무실해 지고요.
두 번째는 주거개발에 있어서는 주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화합되지 못하고요. 지자체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습니다.
우리 ’70년대에 여의도가 계획도심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낼 수 있는 기부채납은 충분히 다 내고 그걸 다 지불하고 들어왔는데 이제 기부채납을 심각하게 요구하는 거죠. 개발이 돼서 용도가 상향되면 여의도 사람들이 기부채납 안 하겠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건축으로 큰 그런 일확천금 이런 사람들 요즘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성은 담보돼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사를 보건데 재구조화다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재구조화. 기성 시가지를 재구조화하겠다. 그래서 그 핵심이 바로 학교나 이런 것들을 옮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일부분 또, 그 다음에 또 여의도 단지별로 통합을 해서 계획을 세워라. 그러면 현재 각자 단지별로 움직이고 있는 부동산신탁을 통해서 움직이건 이렇게 되는 게 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또 잘 아실 거예요. 2011년도에 여의도 전략정비안이 실효가 됐습니다. 지나친 기부채납을 요구했기 때문에 결국은 받아들일 수 없었고요. 만약에 받아들였으면 지금까지 아마 갈등 때문에 진퇴양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행정에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실현가능성이 있는 지금 실패한 거를 본다면 첫째는 예산을 수반해서 유명무실하지 않게 해라. 특히, 우리 중심지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주민의 재건축사업은 수익을 어느 정도 보존할 수 있고 담보할 수 있어야지 윈윈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구조화라고 해서 학교를 옮기는 방안이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시는 점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 부분은 도시계획을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재 여의도 아파트 지구 내에 학교들이 수변 쪽에 다 위치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학로 자체가 대로변에 접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은 다 아파트 지구에서 들어오는데 도로변에 접해 있으니까 도시계획을 하는, 계획을 보시는 분은 옛날부터 여의도의 학교 위치가 조금 조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재구조화된다고 해서 위치가 바뀌고 이런 부분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된 사항은 없고요. 논의는 그 동안에 옛날부터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의나루 쪽 이쪽이 국제 중앙정부랑 같이 개발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발되는 것이 실제로 이 아파트 지구와 함께 여의도 중심지구 쪽으로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 아파트지구 같은 경우는 전면부에 학교가 딱 있다 보니까 그 연결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을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학교 부지를 좀 뒤로, 아파트 개발을 할 때 옮겨주고 차라리 아파트나 상가들을 앞으로 돌출을 시키면서 좀 수변과 접해져 있는 고층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족한 사업성들을 그런 것들 통해서 아파트 지구화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협의되거나 그런 사항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계획적으로는 분명히 조정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개발을 추진하는 주체들이 다른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마 논의과정을 거쳐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서울시에서도 이 도시관리계획을 하는 과정에서는 또는 발전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실현성입니다. 궁극적으로 실현성이 담보되지 않는 계획들이 다 좌절되고 또, 몇 년 지난 뒤에 단체장이 바뀌면 다 어그러지는 이런 일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실현성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현이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써야 되고 또, 주민이 동의할만한 어떤 부분들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계획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답변 감사했고요. 저는 소견 한마디를 말씀드리면, 여의도가 2030에 의해서 도심이 되고요. 금융특구고요. 영국의 카나리 워프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어떤 스타트업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게 우리 영등포가 여의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배후지로서 우리 신길동이 배후지로서 발전하게 되면 지금보다 두서너 배의 증폭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문래동, 그 다음에 당산동과 같이 우리 연합해서 여의도라는 도심을 가지고 배후지로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저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어려움 중의 하나가 경부선이 딱 가로막고 있어서 이분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지하화된다고 봅니다. 용산까지는 지하계획이 발표가 되었고요. 강남에서는 지하도시화한다고 하는데, 정말 필요한 곳은 영등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의도에 집 한 채 있을 뿐인데요. 바로 여의도하고 영등포 신길동 문래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고 이 여의도 배후지역으로 마포라든가 용산 쪽에서 많은 것을 지금 사실 가져갑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여의도와 영등포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영등포가 과거 서남부의 핵심전략지역으로 다시 한 번 부상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좀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7쪽 질의하겠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요. 건축개요를 보니까 지상 15층, 지하 1층 그런데 여기 주민 외국인지원사업이 들어갔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박정자 위원 국제학사가 들어가고 업무시설 등 이렇게 들어갔는데 주민대표들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주민들 설문도 받고 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차례 논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서울시에 건의는 한 상태고요. 현재 여기 사업계획으로 나와 있는 내용의 경우는 현재 서울시에서 공공개발센터와 다문화담당관에서 한 기본구상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현재 기본계획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구상만 한 상태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이 기본구상을 할 때도 주민의견수렴을 요청을 했었는데 우리가 문서로 보낸 것을 가지고 일단 자기네가 하겠다라고 하고 이 구상안에 대해서도 주민의견을 다시 청취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라는 이야기는 현재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분이 기본구상을 가지고 할 때 사업방식을 채택한 게 지금 위탁개발방식을 서울시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계획을 다시 한 번 조정하는 과정들이 있게 되고 그 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재정적 타당성이 일단 검증이 되어져야만이 기본계획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좀 더 우리 구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떤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나하고 주민들한테 설문도 받고 다 회의도 몇 차례 걸쳐서 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 개요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이런 시설을 서울시에서부터 하려고 한다라고 반드시 주민들 의견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주민이 원하는 편의시설, 그런데 다문화 다드림센터라든가 대림지역에 이런 시설이 많은데 우리가 본예산 다룰 때도 활용방안이 시설 이용을 많이 하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간호사라든가 인력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운영하는 데 투입이 되느냐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없애자라고 등등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다 맨날 어떻게 다문화가정시설 지원 이런 거 이렇게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여기서…….
●박정자 위원 충분한 검토 점 다시 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이곳의 경우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구상한…….
●박정자 위원 서울시지만 주민협의체는 왜 만들어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 부분에 구상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한테 의견 들었을 때 요구한 사항들이 주로 뭐냐 하면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이런 문화복합시설, 체육시설을 요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요구한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서울시가 생각하는 외국인지원시설이라는 부분은 실제로는 어떤 생각을, 제가 항의 비슷하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뭐냐? 이렇게 자꾸 너무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랬더니 서울시 생각은 여기 외국인지원시설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젊은 학생들을 유치해서 현재 여기에 중국계 한인 중심의 외국인의 패턴이 다른 외국 젊은 학생들을 통해 변화되는 부분을 시도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구체화해 가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박정자 위원 예, 반드시 들어가지고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19쪽에 보세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보령금강, 현대빌라가 있는데 현대빌라는 아직 안 들어왔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현대빌라를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기만 빼놓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가로 정비사업에 몇 층까지 아파트가 올라갈 계획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것의 경우는 아직 구체화돼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정비사업…….
●박정자 위원 7층까지 밖에 못 올라가지요? 면적에 따라서.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현재는 가로를 접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빌라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제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 현장에 나가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 보고요.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다른 건축업자들한테 얘기를 종종 듣고 있는데 다른 데는 꼭 7층만 고집하지 말고 8층까지 해서 어려운 주민들이 대부분 빌라에 살고 있어서 매우 환경도 열악한데 8층까지 올려서 주민들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타구에서는 하고 있다고 합디다. 그것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7쪽 질의하겠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요. 건축개요를 보니까 지상 15층, 지하 1층 그런데 여기 주민 외국인지원사업이 들어갔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박정자 위원 국제학사가 들어가고 업무시설 등 이렇게 들어갔는데 주민대표들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주민들 설문도 받고 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차례 논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서울시에 건의는 한 상태고요. 현재 여기 사업계획으로 나와 있는 내용의 경우는 현재 서울시에서 공공개발센터와 다문화담당관에서 한 기본구상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현재 기본계획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구상만 한 상태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이 기본구상을 할 때도 주민의견수렴을 요청을 했었는데 우리가 문서로 보낸 것을 가지고 일단 자기네가 하겠다라고 하고 이 구상안에 대해서도 주민의견을 다시 청취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라는 이야기는 현재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분이 기본구상을 가지고 할 때 사업방식을 채택한 게 지금 위탁개발방식을 서울시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계획을 다시 한 번 조정하는 과정들이 있게 되고 그 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재정적 타당성이 일단 검증이 되어져야만이 기본계획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좀 더 우리 구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떤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나하고 주민들한테 설문도 받고 다 회의도 몇 차례 걸쳐서 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 개요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이런 시설을 서울시에서부터 하려고 한다라고 반드시 주민들 의견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주민이 원하는 편의시설, 그런데 다문화 다드림센터라든가 대림지역에 이런 시설이 많은데 우리가 본예산 다룰 때도 활용방안이 시설 이용을 많이 하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간호사라든가 인력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운영하는 데 투입이 되느냐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없애자라고 등등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다 맨날 어떻게 다문화가정시설 지원 이런 거 이렇게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여기서…….
●박정자 위원 충분한 검토 점 다시 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이곳의 경우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구상한…….
●박정자 위원 서울시지만 주민협의체는 왜 만들어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 부분에 구상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한테 의견 들었을 때 요구한 사항들이 주로 뭐냐 하면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이런 문화복합시설, 체육시설을 요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요구한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서울시가 생각하는 외국인지원시설이라는 부분은 실제로는 어떤 생각을, 제가 항의 비슷하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뭐냐? 이렇게 자꾸 너무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랬더니 서울시 생각은 여기 외국인지원시설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젊은 학생들을 유치해서 현재 여기에 중국계 한인 중심의 외국인의 패턴이 다른 외국 젊은 학생들을 통해 변화되는 부분을 시도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구체화해 가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박정자 위원 예, 반드시 들어가지고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19쪽에 보세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보령금강, 현대빌라가 있는데 현대빌라는 아직 안 들어왔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현대빌라를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기만 빼놓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가로 정비사업에 몇 층까지 아파트가 올라갈 계획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것의 경우는 아직 구체화돼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정비사업…….
●박정자 위원 7층까지 밖에 못 올라가지요? 면적에 따라서.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현재는 가로를 접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빌라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제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 현장에 나가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 보고요.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다른 건축업자들한테 얘기를 종종 듣고 있는데 다른 데는 꼭 7층만 고집하지 말고 8층까지 해서 어려운 주민들이 대부분 빌라에 살고 있어서 매우 환경도 열악한데 8층까지 올려서 주민들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타구에서는 하고 있다고 합디다. 그것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구정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8년도 사업은 긴급성이라든지 적정성을 고려해서 영등포발전과 생활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올 한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지방선거에 오해가 없게끔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정직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7페이지 봐주십시오.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이 2, 3월로 되어 있는데 해빙기 안전점검을 했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지난해 해빙기에 문제된 건물이 있었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특별하게는 없었습니다. 보수 정도 해야 될 정도.
●권영식 위원 그리고 중간에 사업개요에 보면 일반공동주택을 보면 자체점검도 있고 몇 가지 연도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보면 15년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국민주택규모 50% 이상인 데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왜 이 부분은 국민주택 이하만 되고 그 이상은 안전점검을 않나요?
●주택과장 장인호 이것은 공동주택 중에서 자체 재원으로 중요한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연립이나 조그마한 소규모 아파트를 대상으로 금년에 새로 서울시에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이라 함은 보통 관리소가 있는 대형 아파트단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도 점검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주체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데가 안전점검에는 더 취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국민주택규모 이상이라도 이 부분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가 50% 이상인 데만 한다면 그 나머지 부분은 형평성이라든지 법에도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주택과장 장인호 위원님 말씀을 성실하게 곰곰이 생각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국장님 보고하실 때도 안전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보고서에 돼있는 이상으로 더 촘촘히 안전검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도시국장 김종호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주택관리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서 하나의 기준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 규모 이상이라도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행정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이것은 일반적인 기준만 열거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쨌든지 우리 구청에서 이런 안전점검이라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도시계획과 4페이지, 지금 준공업지역에 보면 필수산업부지 확보비율이 하향 조정이 되었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하향 조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산업재생용으로 개발을 할 때 중소규모를 3,000에서 1만까지로 조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준공업지역 내에 개발되는 것을 보면 3,000 미만의 개발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계획적 고려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1,000 이상 1만 이 범위를 확장해 달라고 요구한 건데, 이것은 서울시에 건의를 했고 아직 우리한테 조정해서 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정책건의를 저희가 한 거죠.
●권영식 위원 건의하여 반영되었음이라고 보고서가 되어 있는데 왜 안 됐다고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3,000까지는 다운이 돼 있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게 그 얘기고, 아래쪽에 보면 개발이 3,000㎡에서 1,000㎡로 이것도 하향조정이 됐거든요. 그렇죠?
●도시국장 김종호 위원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관련된 사항인데 발단 근원은 양평동 당시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이 산업부지 확보비율이 규모가 너무 과대해서 사업이 전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쭉 건의를 해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서 그걸 완화시켰습니다. 1단계로 해서 3,000㎡에서 낮춰서 사업이 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좀 낮춰 달라 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결과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결국 잘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종호 예.
●권영식 위원 이런 너무 범위가 넓은 걸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대지면적을 보면 소규모가 많거든요.
●도시국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몇 군데를 같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실 진행이 거의 안 되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종호 서울시에서 그동안에 조례로 너무 과도하게 규제한 게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동안 정책 건의를 많이 해서 1단계는 완화를 시켰고 추후로 2단계로 1,000까지로 낮춰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준공업지역을 대체지정을 하는 걸 보면 유수지하고 아트홀을 해놨는데 아트홀은 다시 건축을 한다는 게 안 돼있을 거고 그렇죠? 안 돼 있는데 유수지 같은 경우는 도림유수지 경우는 지금 일부를 체육시설로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체지정을 하고 나면 다른 지역 대림이 됐든지 신길지역이 됐든지 이런 체육시설이라든지 법에 근거한 시설물이 들어서는데 문제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건 문제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건 문제 없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하나의 예시인데 준공업지역에 대한 것은 아시지만 이미 주거지역으로 변모된 데는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나 시 정책사항이 총량제를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틀을 깰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의 고육지책으로 예시를 들은 겁니다. 시에 자꾸 문제의식을 남겨 두기 위해서 자꾸 끊임없이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하나 중에 유수지까지 집어넣은 게 있어요. 원래 유수지 같은 것은 방제시설이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정 한다는 것은 도시계획 하는 사람들 얘기로는 맞지 않는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모한 의견이라도 계속 건의를 해서 뭔가 변화를 찾고자 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따라서 타 자치구에서 준공업지역이 필요로 하는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교환할 수 있는 논지를 계속 만들어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이것이 과연 나쁜 것이냐를 볼 때 사실 준공업지역이 오히려 건축물에 들어가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불편함이 뭐냐 하면 제조업공장이 급작스럽게 이전하면서 사후관리가 바로 안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한 공장은 주거지가 됐고 이전하지 못한 소규모 공장이 육안 상으로도 불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래된 것의 불편함이 준공업지역에 따른 용도지역이 나쁜 걸로 호도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소규모 도시의 경쟁력 차원에서는 그런 것들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대형제조업 장치산업이 아니라 기술집약적인 산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위해를 펼치지 않는 시설이 입주하면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양면전략으로 해서 시하고 끊임없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영등포구는 준공업지역이 많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준공업지역 근거 내에서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용도변경을 해서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 보면서 이 부분은 잘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다 지어가고 용도 교환을 하든지 해서 필요한 것만 굳이 다 안 해도 된다면 일부는 두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다음 18페이지 봐주십시오.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대방역세권에 지역주택조합 재개발사무소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지역주택조합 하나 있습니다. 혼재돼 있습니다. 장기전세하고 자체개발, 지역주택조합 세 군데 정도가 움직이고 있는데 통합할 필요는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한 개발지를 놓고 개발방식도 다르고 개발 주체도 다르고 해서 이런 부분은 일정부분은 관에서도 강제적으로는 조정을 못하지만 그분들을 불러서 조정을 하는 것도 개발을 촉진시키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주택과장 장인호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각 사업주체별로 재산적이라든지 지분 문제 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한 부분이 공공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장차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 지역주택조합을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쪽이 어떻게 변경되는 것은 시간이 좀 지나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 관에서, 사실 부서가 좀 다른 거죠?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안고 있다고 보지만 서로 부서끼리 잘 협조협력해서 어떤 부분이든지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게 좋고, 또 개발하고 나서 다수더라도 잘못된 문제의 소지를 안고 개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설명해서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는 개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8페이지 보충 질의입니다. 문래동 공공용지 관련인데 하단에 보면 운영주체가 서울시로 돼있고 동료 위원이 질의할 적에 3월초에 이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지는 우리 구유지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구유지를 왜 서울시에서 개발하게끔 이관을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재정투자가 과다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 자체 구예산으로 개발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의사를 표현을 했기 때문에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주체가 서울시라는 얘기는 서울시에 맞게끔 개발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거하고 서울시하고 매치가 됐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죠.
●권영식 위원 지금 여기 용도를 보면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이 2,200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콘서트홀하고 일반 공연장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내부시설이.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내부시설이 차이가 있습니다. 콘서트홀은 쉽게 얘기하면 육성 자체로 활용하는 거고, 일반 다목적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마이크를 주로 사용하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다목적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냐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사용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목적홀을 콘서트홀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콘서트홀을 다목적용으로 같이 쓸 수는 있죠.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일부 들리는 얘기는 이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이 서울시향의 연습장이라든지 서울시향에서 거의 운영하다시피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주로 서울시향에서 이용하는 쪽으로 계획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 주체 자체가 서울시 아니냐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저희들이 건립이나 운영은 서울시에서 하는 쪽으로.
●권영식 위원 운영을 서울시에서 하면 영등포구민이 필요로 하는 구민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시설로는 사용하기 힘들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콘서트홀만 있는 게 아니고 다목적홀도 같이 있고 클래식 전용홀 자체가 사실 서울시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한 거죠.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서울시에서 건립을 하면 영등포구에 득이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주민들이 어떤 문화향유를 한다고 볼 수 있죠.
●권영식 위원 그 문화는 영등포에 있지 않아도 지금도 클래식 전용이라고 말하면 예술의전당 정도로 보고 다른 데도 있겠지만 이런 데 지금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문제가 운영을 하면 운영비용 문제가 같이 따라오는데 운영을 서울시에서 한다니 적자니 흑자니 하는 것을 논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서 굳이 영등포에 이런 클래식 전용이란 걸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참 의문이 갑니다. 어쨌든 지금 이것은 진행 중인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영등포구가 조금 더 여기에 개입이 되게끔, 또 영등포구민이 이용하는데 좀 더 편리하게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음은 건축과 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충 질의인데요, 공가 안전관리가 33건으로 되어 있고 보수보강 4건이라는 거는 어떤 부분이에요?
●건축과장 장학진 일부 균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소유자들한테 보수보강하라고 공문을 보맨 4건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보수가 됐습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아직 보수가 안 됐고요. 봄 지나고 한 3월말쯤 건축주들하고 상담을 해서 보수를 한 번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일반적으로 공가라고 하면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 아닌가요?
●건축과장 장학진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용하지 않는 건물 소위 철거를 생각하는 건물 아닌가 싶은데?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런…….
●권영식 위원 그런 건물을 건물주가 비용을 들여서 보수보강을 하나요?
●건축과장 장학진 그런데 당장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담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위험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큰 돈을 안 들여도 보수나 보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주민들이 통로로 이용하는 부분의 담장이나 옹벽 이런 것들은 보수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하고 조금은 다르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신길5동에는 시범로 양쪽에 지역주택조합에서 주택사업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권영식 위원 거기에 다 매입을 한 건물들이 일부는 철거를 했고 일부는 반파된 것도 있고 일부는 그대로 방치한 주택들이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사하고 해서 지금 여기에 화재 등 각종 범죄 이런 부분이 없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22페이지 신길4동 공공복합청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설계도면을 보셨나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저희들이 설계 공모까지 해서 지금 당선작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설계도면에는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지금 공모된 사항이고요. 앞으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5, 6개월 실시설계 기간이 있으니까 그 때 충분히 협의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의견은 받아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주민들 의견은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주차면 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차면 문제나 위에 한 층 더 올리는 이런 건축행태를 보면 서울시에서 기준으로 하는 예산초과가 돼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증측을 한다든지 지하를 더 파는 것도 쉽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자치행정과하고 도면을 놓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지하 1층만 처음에 계획을 하다가 2층을 해서 18면을 확보를 했는데 지하를 한 층 더 파면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차량 진출입로가 상당부분의 주차면을 잠식을 하더라고요.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이걸 재거론을 하냐면 어차피 주민공청회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말씀들을 정말 수용을 하되 문제가 있는 것은 충분히 해서 이게 논란이 안 되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권영식 위원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신길4동에는 가마산로 옆에 공용주차장 구유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동 청사를 옮겨야 된다는 얘기가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건축과장 장학진 글쎄요. 거기까지는 아직 세세하게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가 현재 위치에 있는 동 청사보다 면적도 약간 적더라고요. 면적도 적고 한데 접근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쪽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쪽이 접근성도 좋고 위치적으로도 좋다고 말씀을 하세요. 또 이쪽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쪽은 어쨌든 신길4동에 약간에 중앙에 위치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 관련 과에서도 미리 좀 아셔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시면 좀 더 서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주관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4페이지.
우리 부동산정보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4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안내판이 써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무나 적재물에 많이 가리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동료 위원께서 활성화 부분에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연계를 해서 보면 일반 주민들이 이 도로명주소 안내판을 보고 정말 이게 잘 되어 있구나라고 할 적에 이 주소를 사용하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음은 11페이지 개별공시지가가 영등포구가 본 위원이 급격하게 상승을 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저번에 국장님께서도 서울시 평균 상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전국에는 지금 6.02%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6.89% 상향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6.89%요?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예, 저희들은 5.27로 서울시나 전국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진 상태입니다.
●권영식 위원 하향?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예.
●권영식 위원 중하위네. 제가 이 부분을 놓고 보면서 표준지가를 왜 자꾸만 올릴까? 이건 전에 보상을 많이 받을 적에는 표준지가를 많이 올려달라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사실 큰 소득이 없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에 의해서 세금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올리기 위해서 자꾸만 올리는 거 아니냐. 실제로 거래가격이라는 것은 이거 관계없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오해하는 소지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 안내 신문 같은 것도 발간을 하죠?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예.
●권영식 위원 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오해가 없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말씀대로 이행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8년도 사업은 긴급성이라든지 적정성을 고려해서 영등포발전과 생활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올 한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지방선거에 오해가 없게끔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정직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7페이지 봐주십시오.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이 2, 3월로 되어 있는데 해빙기 안전점검을 했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지난해 해빙기에 문제된 건물이 있었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특별하게는 없었습니다. 보수 정도 해야 될 정도.
●권영식 위원 그리고 중간에 사업개요에 보면 일반공동주택을 보면 자체점검도 있고 몇 가지 연도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보면 15년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국민주택규모 50% 이상인 데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왜 이 부분은 국민주택 이하만 되고 그 이상은 안전점검을 않나요?
●주택과장 장인호 이것은 공동주택 중에서 자체 재원으로 중요한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연립이나 조그마한 소규모 아파트를 대상으로 금년에 새로 서울시에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이라 함은 보통 관리소가 있는 대형 아파트단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도 점검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주체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데가 안전점검에는 더 취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국민주택규모 이상이라도 이 부분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가 50% 이상인 데만 한다면 그 나머지 부분은 형평성이라든지 법에도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주택과장 장인호 위원님 말씀을 성실하게 곰곰이 생각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국장님 보고하실 때도 안전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보고서에 돼있는 이상으로 더 촘촘히 안전검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도시국장 김종호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주택관리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서 하나의 기준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 규모 이상이라도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행정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이것은 일반적인 기준만 열거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쨌든지 우리 구청에서 이런 안전점검이라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도시계획과 4페이지, 지금 준공업지역에 보면 필수산업부지 확보비율이 하향 조정이 되었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하향 조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산업재생용으로 개발을 할 때 중소규모를 3,000에서 1만까지로 조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준공업지역 내에 개발되는 것을 보면 3,000 미만의 개발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계획적 고려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1,000 이상 1만 이 범위를 확장해 달라고 요구한 건데, 이것은 서울시에 건의를 했고 아직 우리한테 조정해서 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정책건의를 저희가 한 거죠.
●권영식 위원 건의하여 반영되었음이라고 보고서가 되어 있는데 왜 안 됐다고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3,000까지는 다운이 돼 있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게 그 얘기고, 아래쪽에 보면 개발이 3,000㎡에서 1,000㎡로 이것도 하향조정이 됐거든요. 그렇죠?
●도시국장 김종호 위원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관련된 사항인데 발단 근원은 양평동 당시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이 산업부지 확보비율이 규모가 너무 과대해서 사업이 전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쭉 건의를 해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서 그걸 완화시켰습니다. 1단계로 해서 3,000㎡에서 낮춰서 사업이 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좀 낮춰 달라 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결과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결국 잘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종호 예.
●권영식 위원 이런 너무 범위가 넓은 걸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대지면적을 보면 소규모가 많거든요.
●도시국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몇 군데를 같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실 진행이 거의 안 되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종호 서울시에서 그동안에 조례로 너무 과도하게 규제한 게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동안 정책 건의를 많이 해서 1단계는 완화를 시켰고 추후로 2단계로 1,000까지로 낮춰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준공업지역을 대체지정을 하는 걸 보면 유수지하고 아트홀을 해놨는데 아트홀은 다시 건축을 한다는 게 안 돼있을 거고 그렇죠? 안 돼 있는데 유수지 같은 경우는 도림유수지 경우는 지금 일부를 체육시설로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체지정을 하고 나면 다른 지역 대림이 됐든지 신길지역이 됐든지 이런 체육시설이라든지 법에 근거한 시설물이 들어서는데 문제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건 문제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건 문제 없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하나의 예시인데 준공업지역에 대한 것은 아시지만 이미 주거지역으로 변모된 데는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나 시 정책사항이 총량제를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틀을 깰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의 고육지책으로 예시를 들은 겁니다. 시에 자꾸 문제의식을 남겨 두기 위해서 자꾸 끊임없이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하나 중에 유수지까지 집어넣은 게 있어요. 원래 유수지 같은 것은 방제시설이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정 한다는 것은 도시계획 하는 사람들 얘기로는 맞지 않는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모한 의견이라도 계속 건의를 해서 뭔가 변화를 찾고자 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따라서 타 자치구에서 준공업지역이 필요로 하는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교환할 수 있는 논지를 계속 만들어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이것이 과연 나쁜 것이냐를 볼 때 사실 준공업지역이 오히려 건축물에 들어가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불편함이 뭐냐 하면 제조업공장이 급작스럽게 이전하면서 사후관리가 바로 안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한 공장은 주거지가 됐고 이전하지 못한 소규모 공장이 육안 상으로도 불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래된 것의 불편함이 준공업지역에 따른 용도지역이 나쁜 걸로 호도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소규모 도시의 경쟁력 차원에서는 그런 것들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대형제조업 장치산업이 아니라 기술집약적인 산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위해를 펼치지 않는 시설이 입주하면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양면전략으로 해서 시하고 끊임없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영등포구는 준공업지역이 많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준공업지역 근거 내에서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용도변경을 해서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 보면서 이 부분은 잘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다 지어가고 용도 교환을 하든지 해서 필요한 것만 굳이 다 안 해도 된다면 일부는 두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다음 18페이지 봐주십시오.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대방역세권에 지역주택조합 재개발사무소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지역주택조합 하나 있습니다. 혼재돼 있습니다. 장기전세하고 자체개발, 지역주택조합 세 군데 정도가 움직이고 있는데 통합할 필요는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한 개발지를 놓고 개발방식도 다르고 개발 주체도 다르고 해서 이런 부분은 일정부분은 관에서도 강제적으로는 조정을 못하지만 그분들을 불러서 조정을 하는 것도 개발을 촉진시키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주택과장 장인호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각 사업주체별로 재산적이라든지 지분 문제 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한 부분이 공공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장차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 지역주택조합을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쪽이 어떻게 변경되는 것은 시간이 좀 지나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 관에서, 사실 부서가 좀 다른 거죠?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안고 있다고 보지만 서로 부서끼리 잘 협조협력해서 어떤 부분이든지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게 좋고, 또 개발하고 나서 다수더라도 잘못된 문제의 소지를 안고 개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설명해서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는 개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8페이지 보충 질의입니다. 문래동 공공용지 관련인데 하단에 보면 운영주체가 서울시로 돼있고 동료 위원이 질의할 적에 3월초에 이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지는 우리 구유지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구유지를 왜 서울시에서 개발하게끔 이관을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재정투자가 과다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 자체 구예산으로 개발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의사를 표현을 했기 때문에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주체가 서울시라는 얘기는 서울시에 맞게끔 개발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거하고 서울시하고 매치가 됐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죠.
●권영식 위원 지금 여기 용도를 보면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이 2,200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콘서트홀하고 일반 공연장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내부시설이.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내부시설이 차이가 있습니다. 콘서트홀은 쉽게 얘기하면 육성 자체로 활용하는 거고, 일반 다목적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마이크를 주로 사용하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다목적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냐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사용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목적홀을 콘서트홀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콘서트홀을 다목적용으로 같이 쓸 수는 있죠.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일부 들리는 얘기는 이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이 서울시향의 연습장이라든지 서울시향에서 거의 운영하다시피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주로 서울시향에서 이용하는 쪽으로 계획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 주체 자체가 서울시 아니냐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저희들이 건립이나 운영은 서울시에서 하는 쪽으로.
●권영식 위원 운영을 서울시에서 하면 영등포구민이 필요로 하는 구민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시설로는 사용하기 힘들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콘서트홀만 있는 게 아니고 다목적홀도 같이 있고 클래식 전용홀 자체가 사실 서울시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한 거죠.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서울시에서 건립을 하면 영등포구에 득이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주민들이 어떤 문화향유를 한다고 볼 수 있죠.
●권영식 위원 그 문화는 영등포에 있지 않아도 지금도 클래식 전용이라고 말하면 예술의전당 정도로 보고 다른 데도 있겠지만 이런 데 지금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문제가 운영을 하면 운영비용 문제가 같이 따라오는데 운영을 서울시에서 한다니 적자니 흑자니 하는 것을 논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서 굳이 영등포에 이런 클래식 전용이란 걸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참 의문이 갑니다. 어쨌든 지금 이것은 진행 중인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영등포구가 조금 더 여기에 개입이 되게끔, 또 영등포구민이 이용하는데 좀 더 편리하게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음은 건축과 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충 질의인데요, 공가 안전관리가 33건으로 되어 있고 보수보강 4건이라는 거는 어떤 부분이에요?
●건축과장 장학진 일부 균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소유자들한테 보수보강하라고 공문을 보맨 4건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보수가 됐습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아직 보수가 안 됐고요. 봄 지나고 한 3월말쯤 건축주들하고 상담을 해서 보수를 한 번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일반적으로 공가라고 하면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 아닌가요?
●건축과장 장학진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용하지 않는 건물 소위 철거를 생각하는 건물 아닌가 싶은데?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런…….
●권영식 위원 그런 건물을 건물주가 비용을 들여서 보수보강을 하나요?
●건축과장 장학진 그런데 당장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담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위험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큰 돈을 안 들여도 보수나 보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주민들이 통로로 이용하는 부분의 담장이나 옹벽 이런 것들은 보수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하고 조금은 다르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신길5동에는 시범로 양쪽에 지역주택조합에서 주택사업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권영식 위원 거기에 다 매입을 한 건물들이 일부는 철거를 했고 일부는 반파된 것도 있고 일부는 그대로 방치한 주택들이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사하고 해서 지금 여기에 화재 등 각종 범죄 이런 부분이 없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22페이지 신길4동 공공복합청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설계도면을 보셨나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저희들이 설계 공모까지 해서 지금 당선작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설계도면에는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지금 공모된 사항이고요. 앞으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5, 6개월 실시설계 기간이 있으니까 그 때 충분히 협의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의견은 받아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주민들 의견은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주차면 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차면 문제나 위에 한 층 더 올리는 이런 건축행태를 보면 서울시에서 기준으로 하는 예산초과가 돼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증측을 한다든지 지하를 더 파는 것도 쉽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자치행정과하고 도면을 놓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지하 1층만 처음에 계획을 하다가 2층을 해서 18면을 확보를 했는데 지하를 한 층 더 파면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차량 진출입로가 상당부분의 주차면을 잠식을 하더라고요.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이걸 재거론을 하냐면 어차피 주민공청회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말씀들을 정말 수용을 하되 문제가 있는 것은 충분히 해서 이게 논란이 안 되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권영식 위원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신길4동에는 가마산로 옆에 공용주차장 구유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동 청사를 옮겨야 된다는 얘기가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건축과장 장학진 글쎄요. 거기까지는 아직 세세하게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가 현재 위치에 있는 동 청사보다 면적도 약간 적더라고요. 면적도 적고 한데 접근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쪽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쪽이 접근성도 좋고 위치적으로도 좋다고 말씀을 하세요. 또 이쪽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쪽은 어쨌든 신길4동에 약간에 중앙에 위치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 관련 과에서도 미리 좀 아셔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시면 좀 더 서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주관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4페이지.
우리 부동산정보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4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안내판이 써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무나 적재물에 많이 가리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동료 위원께서 활성화 부분에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연계를 해서 보면 일반 주민들이 이 도로명주소 안내판을 보고 정말 이게 잘 되어 있구나라고 할 적에 이 주소를 사용하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음은 11페이지 개별공시지가가 영등포구가 본 위원이 급격하게 상승을 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저번에 국장님께서도 서울시 평균 상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전국에는 지금 6.02%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6.89% 상향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6.89%요?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예, 저희들은 5.27로 서울시나 전국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진 상태입니다.
●권영식 위원 하향?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예.
●권영식 위원 중하위네. 제가 이 부분을 놓고 보면서 표준지가를 왜 자꾸만 올릴까? 이건 전에 보상을 많이 받을 적에는 표준지가를 많이 올려달라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사실 큰 소득이 없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에 의해서 세금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올리기 위해서 자꾸만 올리는 거 아니냐. 실제로 거래가격이라는 것은 이거 관계없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오해하는 소지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 안내 신문 같은 것도 발간을 하죠?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예.
●권영식 위원 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오해가 없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말씀대로 이행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신길6동에 우성2차하고 우창하고 같이 두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진단결과나 진행과정을 말씀 한 번 해 주실래요.
●주택과장 장인호 어제 공고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오늘 12시까지 피큐라고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평가가 있습니다. 그걸 12시까지 접수받고 접수 받으면 저희가 2시까지 검토해가지고 재무과로 넘기면 재무과에서 나머지 사항을 투찰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거기서 3월 2일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3월 2일날?
●주택과장 장인호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하자 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현재 상태 잘 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9페이지 신길 대림생활권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용역비가 약 3억 5,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진행은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전문가들 자문회의 개최도 두 번이나 했고 또, 전문가자문회의 활성화 방안도 금년 3월달에 다음 달에 계획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용역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일단은 올해 9월까지로 용역기간은 정해져 있는데요. 일단 상반기 중에 기본적인 방향 같은 거는 정하고 하반기부터는 실행을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검토하면서 이 과정에 주민의견들을 들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안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게 되면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할 텐데 설명회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설명회 부분도 필요하면 저희가 할 생각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필지별로 갖고 있거나 이런 사항이라기보다는 큰 틀의 방향과 내용들을 담는 거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전에 생활권 계획이나 우리가 그런 거 할 때 주민대표들을 불렀던 것처럼 그런 형태로 유사한 지역들을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의견을 듣는 부분과 그 다음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던 해제됐던 지역의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는 과정들을 거쳐서 그런 안들을 담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 사업이 4개동 사업이에요. 영등포동, 신길동, 대림동, 도림동 이렇게 묶어서 큰 틀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경부선, 경인선으로 봤을 때 문래동이나 이쪽보다는 도림동, 대림동 전체를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니까 4개동을, 4개 동이 아니죠. 동으로 보면?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죠.
●유승용 위원 큰 틀 차원에서 4군데 권역별로 하게 되는데, 이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구로디지털역부터 시흥대로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쪽에 관심을 좀 갖고 용역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지구단위계획이 합리적으로 종 상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해서 그쪽에 보면 시흥대로가 80m도로가 되는데 상당히 50m, 50m 도로인데 난개발이 안 되고 규모가 있게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쪽이 주요 간선도로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도시재생과 재생계획팀 4페이지.
우리 영등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경제기반형으로 70만 4,000㎡가 이미 결정이 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면적은 약간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조정될 수 있습니다.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유승용 위원 현재 보면 예산이 시비가 1억 8,000만원 받아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지금 현재 용역은요. 서울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산을 서울시에서 1억 8,000을 들여서 하고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1억 8,000 이건 활성화 지역 내에 별도의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거버넌스 용역입니다.
●유승용 위원 거버넌스 용역?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건 저희들이 시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시비를 받아서?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유승용 위원 이게 우리 최대 500억 마중물사업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고 또, 경제기반형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는데 경제기반형 하면 핀톄크사업 주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핀테크사업이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4차 경제기반형으로 AI인공지능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큰 틀을 보고 우리 영등포가 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경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진행하면서 또, 진행하고 마무리하면서 경제활성화 되고 미래의 경제가 경제의 요충지로 만들 수 있는 이런 큰 사업이 저는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해 가면서 서울시 용역을 보고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이 계획 수립하면서 경제기반형이면서 산업재생으로 해서 그런 구상,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안으로 기본적으로 구상을 잡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금년 연말에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그 용역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렇죠.
●유승용 위원 그러면 하여튼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니까 우리 영등포에 그래도 하여튼 지금 그 여러 가지 흐름으로 봐서는 경제가 활성화되는 영등포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는 안전하고 경제하고 정말 그게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튼 3대 도시로서 경제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추가 발언은 나중에 하시고 먼저 하세요.
유승용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신길6동에 우성2차하고 우창하고 같이 두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진단결과나 진행과정을 말씀 한 번 해 주실래요.
●주택과장 장인호 어제 공고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오늘 12시까지 피큐라고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평가가 있습니다. 그걸 12시까지 접수받고 접수 받으면 저희가 2시까지 검토해가지고 재무과로 넘기면 재무과에서 나머지 사항을 투찰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거기서 3월 2일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3월 2일날?
●주택과장 장인호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하자 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현재 상태 잘 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9페이지 신길 대림생활권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용역비가 약 3억 5,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진행은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전문가들 자문회의 개최도 두 번이나 했고 또, 전문가자문회의 활성화 방안도 금년 3월달에 다음 달에 계획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용역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일단은 올해 9월까지로 용역기간은 정해져 있는데요. 일단 상반기 중에 기본적인 방향 같은 거는 정하고 하반기부터는 실행을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검토하면서 이 과정에 주민의견들을 들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안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게 되면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할 텐데 설명회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설명회 부분도 필요하면 저희가 할 생각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필지별로 갖고 있거나 이런 사항이라기보다는 큰 틀의 방향과 내용들을 담는 거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전에 생활권 계획이나 우리가 그런 거 할 때 주민대표들을 불렀던 것처럼 그런 형태로 유사한 지역들을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의견을 듣는 부분과 그 다음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던 해제됐던 지역의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는 과정들을 거쳐서 그런 안들을 담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 사업이 4개동 사업이에요. 영등포동, 신길동, 대림동, 도림동 이렇게 묶어서 큰 틀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경부선, 경인선으로 봤을 때 문래동이나 이쪽보다는 도림동, 대림동 전체를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니까 4개동을, 4개 동이 아니죠. 동으로 보면?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죠.
●유승용 위원 큰 틀 차원에서 4군데 권역별로 하게 되는데, 이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구로디지털역부터 시흥대로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쪽에 관심을 좀 갖고 용역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지구단위계획이 합리적으로 종 상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해서 그쪽에 보면 시흥대로가 80m도로가 되는데 상당히 50m, 50m 도로인데 난개발이 안 되고 규모가 있게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쪽이 주요 간선도로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도시재생과 재생계획팀 4페이지.
우리 영등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경제기반형으로 70만 4,000㎡가 이미 결정이 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면적은 약간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조정될 수 있습니다.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유승용 위원 현재 보면 예산이 시비가 1억 8,000만원 받아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지금 현재 용역은요. 서울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산을 서울시에서 1억 8,000을 들여서 하고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1억 8,000 이건 활성화 지역 내에 별도의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거버넌스 용역입니다.
●유승용 위원 거버넌스 용역?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건 저희들이 시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시비를 받아서?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유승용 위원 이게 우리 최대 500억 마중물사업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고 또, 경제기반형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는데 경제기반형 하면 핀톄크사업 주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핀테크사업이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4차 경제기반형으로 AI인공지능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큰 틀을 보고 우리 영등포가 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경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진행하면서 또, 진행하고 마무리하면서 경제활성화 되고 미래의 경제가 경제의 요충지로 만들 수 있는 이런 큰 사업이 저는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해 가면서 서울시 용역을 보고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이 계획 수립하면서 경제기반형이면서 산업재생으로 해서 그런 구상,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안으로 기본적으로 구상을 잡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금년 연말에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그 용역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렇죠.
●유승용 위원 그러면 하여튼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니까 우리 영등포에 그래도 하여튼 지금 그 여러 가지 흐름으로 봐서는 경제가 활성화되는 영등포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는 안전하고 경제하고 정말 그게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튼 3대 도시로서 경제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추가 발언은 나중에 하시고 먼저 하세요.
○허홍석 위원
아니, 박미영 위원이…….
●위원장 정영출 아니 제가 지명을 했으니까 먼저 하시라니까요, 추가발언이니까.
●허홍석 위원 간단하게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신길10구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례회 때도 우리 현장방문도 했었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물의가 좀 있었는데 지금 예정대로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올 4월달에 시공사 선정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일반주택지와 관련돼서 이런 갈등관계는 좀 조정이 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아직 조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반 주택지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시행자 지정을 저희들이 했는데 시행자 지정에 관해서 집행정지까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허홍석 위원 그러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게 지금 사업이?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허홍석 위원 사실 본 위원도 남서울아파트 같은 재건축이 조속이 어떻게 보면 원만하게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진행되기를 저도 원하고 바랍니다. 그렇지만 갈등관계에 있는데, 일반 주거지나 공영주차장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과의 충분한 상의가 있은 후에 진행이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입장은 그러면 소송관계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렇습니다. 소송결과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물론 저희들이 소송대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봐서는 기본 틀에서는 개발이 되는 게 사실상 맞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 그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4월달 시공사 선정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건 좀 아직은 최종적인 결정이 안 됐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박미영 위원이…….
●위원장 정영출 아니 제가 지명을 했으니까 먼저 하시라니까요, 추가발언이니까.
●허홍석 위원 간단하게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신길10구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례회 때도 우리 현장방문도 했었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물의가 좀 있었는데 지금 예정대로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올 4월달에 시공사 선정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일반주택지와 관련돼서 이런 갈등관계는 좀 조정이 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아직 조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반 주택지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시행자 지정을 저희들이 했는데 시행자 지정에 관해서 집행정지까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허홍석 위원 그러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게 지금 사업이?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허홍석 위원 사실 본 위원도 남서울아파트 같은 재건축이 조속이 어떻게 보면 원만하게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진행되기를 저도 원하고 바랍니다. 그렇지만 갈등관계에 있는데, 일반 주거지나 공영주차장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과의 충분한 상의가 있은 후에 진행이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입장은 그러면 소송관계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렇습니다. 소송결과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물론 저희들이 소송대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봐서는 기본 틀에서는 개발이 되는 게 사실상 맞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 그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4월달 시공사 선정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건 좀 아직은 최종적인 결정이 안 됐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영등포구 휴양소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준공 중에 있는 걸로 일정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총 평수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영등포 휴양소는 기존 연면적 1,700㎡되는 것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1만 2,000㎡죠. 그러면 한 4,000평 정도 되는 거죠?
●건축과장 장학진 그것은 대지면적이고요.
●박미영 위원 대지면적이 그렇게 되고, 이것을 환산해 보면 529평인데 숙박이 11개실이고 강당, 식당 있고 야영장 10면 있습니다. 여기에 주 용도는 구민휴양소입니까? 어떤 용도가 주 용도입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주 용도는 구민휴양소입니다.
●박미영 위원 구민휴양소입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예.
●박미영 위원 지금 전국에 지자체 수가 228개 정도 되는데 지자체에서 다 이런 구민을 위한 휴양소를 하는 게 필요 요건인가요?
●건축과장 장학진 필요 요건은 아닌 것 같고 대개 자체적으로 서울시내 다른 구도 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보통 휴양소가 수려한 경관이라든가 바닷가가 있다든가 울창한 수풀림이 있다든가 이런 거야 되는데, 지금 여기 청양군 청산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논과 밭 가운데 특별한 관광지나 거기서 누릴 수 있는 자연환경이 굉장히 결핍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단계는 사실 행정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의 설계나 앞으로 보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근처에 약 2㎞에 관광지라든가 즐길만한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주변에는 한 10㎞ 이내에 칠갑산휴양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10㎞요?
●건축과장 장학진 칠갑산도립공원하고 휴양림 해서 칠갑산 쪽에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시골에서 10㎞면 한 10분 이상 가야 되는 거리인데 입지가 별로 훌륭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양소를 할 때 좀 더 리모델링에 신경을 쓰고 자체 내에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보니까 지금 이게 리모델링인데 평당가가 8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700, 800이 나오는데 공동취사장이라든가 숙직실, 기계실 이런 데 인테리어작업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숙박과 식당동, 강당만 하게 되면 약 441평인데 리모델링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서울시의 리모델링 활용 단가로 해서 신축비용이 70% 정도 들어가는데 이번에 10% 정도가 증가된 게…….
●박미영 위원 신축은 평당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한 900…….
●도시국장 김종호 위원님,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내용을 정리를 해서 그러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요.
●박미영 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문화시설이나 이런 거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문화시설은 특별히 없고 1층에 강당에서 문화관련 시설 같은 거나 집회 이런 거는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층에 강당을 규모 있게 설치해서 200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리모델링 비용은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입지에 대해서도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영등포구 휴양소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준공 중에 있는 걸로 일정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총 평수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영등포 휴양소는 기존 연면적 1,700㎡되는 것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1만 2,000㎡죠. 그러면 한 4,000평 정도 되는 거죠?
●건축과장 장학진 그것은 대지면적이고요.
●박미영 위원 대지면적이 그렇게 되고, 이것을 환산해 보면 529평인데 숙박이 11개실이고 강당, 식당 있고 야영장 10면 있습니다. 여기에 주 용도는 구민휴양소입니까? 어떤 용도가 주 용도입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주 용도는 구민휴양소입니다.
●박미영 위원 구민휴양소입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예.
●박미영 위원 지금 전국에 지자체 수가 228개 정도 되는데 지자체에서 다 이런 구민을 위한 휴양소를 하는 게 필요 요건인가요?
●건축과장 장학진 필요 요건은 아닌 것 같고 대개 자체적으로 서울시내 다른 구도 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보통 휴양소가 수려한 경관이라든가 바닷가가 있다든가 울창한 수풀림이 있다든가 이런 거야 되는데, 지금 여기 청양군 청산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논과 밭 가운데 특별한 관광지나 거기서 누릴 수 있는 자연환경이 굉장히 결핍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단계는 사실 행정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의 설계나 앞으로 보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근처에 약 2㎞에 관광지라든가 즐길만한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주변에는 한 10㎞ 이내에 칠갑산휴양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10㎞요?
●건축과장 장학진 칠갑산도립공원하고 휴양림 해서 칠갑산 쪽에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시골에서 10㎞면 한 10분 이상 가야 되는 거리인데 입지가 별로 훌륭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양소를 할 때 좀 더 리모델링에 신경을 쓰고 자체 내에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보니까 지금 이게 리모델링인데 평당가가 8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700, 800이 나오는데 공동취사장이라든가 숙직실, 기계실 이런 데 인테리어작업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숙박과 식당동, 강당만 하게 되면 약 441평인데 리모델링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서울시의 리모델링 활용 단가로 해서 신축비용이 70% 정도 들어가는데 이번에 10% 정도가 증가된 게…….
●박미영 위원 신축은 평당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한 900…….
●도시국장 김종호 위원님,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내용을 정리를 해서 그러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요.
●박미영 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문화시설이나 이런 거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문화시설은 특별히 없고 1층에 강당에서 문화관련 시설 같은 거나 집회 이런 거는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층에 강당을 규모 있게 설치해서 200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리모델링 비용은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입지에 대해서도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도시국에 당부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에 있어서 영등포구의 도시국이 영등포의 미래를 결정하는 큰 요인이 되기도 하니까 2018년도 계획에 충실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추가 발언하시겠습니까?
●박정자 위원 예.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입니다.
도시국에 당부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에 있어서 영등포구의 도시국이 영등포의 미래를 결정하는 큰 요인이 되기도 하니까 2018년도 계획에 충실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추가 발언하시겠습니까?
●박정자 위원 예.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업무자료에는 없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건축과장, 대림3동에 종합복합건물 주민센터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어요?
●건축과장 장학진 대림3동요?
●박정자 위원 예, 주민센터 말이에요.
●건축과장 장학진 그것은 지금 파출소하고 관련해서 조금 협의가 안 돼서 보류를 하고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협의가 안 되는 거는 왜 그렇죠?
●건축과장 장학진 글쎄요, 그 부분은 주관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고요.
●박정자 위원 건축과장이 모르면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장학진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요.
●박정자 위원 그것 알아봐 가지고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세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땅에다 자기들이…….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님, 항상 발언권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추가로 질의할 것 있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박정자 위원 예.
박정자 위원입니다.
업무자료에는 없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건축과장, 대림3동에 종합복합건물 주민센터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어요?
●건축과장 장학진 대림3동요?
●박정자 위원 예, 주민센터 말이에요.
●건축과장 장학진 그것은 지금 파출소하고 관련해서 조금 협의가 안 돼서 보류를 하고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협의가 안 되는 거는 왜 그렇죠?
●건축과장 장학진 글쎄요, 그 부분은 주관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고요.
●박정자 위원 건축과장이 모르면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장학진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요.
●박정자 위원 그것 알아봐 가지고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세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땅에다 자기들이…….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님, 항상 발언권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추가로 질의할 것 있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박정자 위원 예.
○위원장 정영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간단한 덕담 겸 잘된 점 잘못된 점, 또 ’18년도를 맞이하는 마음자세, 그리고 질의사항 한 가지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17년도에 도시국 국장, 과장, 팀장, 주무관 공무원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잘된 분야는 잘됐는데 우리 구가 잘못된 분야는 우리 국․과장들 잘 아시겠죠? 청렴도 문제가 잘못되었고 서비스문제는 잘됐는데 2017년도는 저 한강물에 다 잊어버리고 2018년도는 서로 매진해서 구청장과 힘을 합쳐서 영등포 발전에 더욱 더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도시국장 김종호 예.
●위원장 정영출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의 지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담당 위원들이 얘기했듯이 우리 행정은 뭐냐 정말 구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민이 반대하고 구민이 불편하면 우리 행정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서울아파트 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왜 반대를 하는지 정말 국․과장이 양심에 입각해서 사적인 것보다는 공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하면 올바른 판단이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 여의도 지역은 정말 영등포의 꽃이고 서울시내의 꽃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잘 개발해서 정말 영등포의 꽃과 별이 될 수 있는 여의동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영등포 중에서 여의동은 재정비촉진지역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계획된 여의동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도 노력하고 구의 주무과장과 국장도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여의동에 더샵이라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더샵은 영등포뿐만 아니라 여의동에 상징적으로 잘 지어져 있는 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볼 때는 한번 가보니까 아파트다운 오피스텔이에요. 이것을 강남 이상으로 관광으로 더샵을 멋있게 아름답게 꾸며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더샵을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예.
●위원장 정영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공개공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주무과장님, 공개공지가 뭡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공개공지는 지역주민들이…….
●위원장 정영출 제가 여기 써 있는 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개공지란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의 대지 내에서 확보하는 공적공간이다. 공적공간이라면 거기 3만평에 있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공개공지가 돼야 되는데 제가 며칠 전에 한 30명 주민대표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공개공지에 데모나 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사는 공간을 침범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공개공지의 개념이더라 이거예요. 물론 법적으론 공개공지는 여러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개념인데 자기 안방에 데모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런 거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이나 국장의 개념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장학진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렇습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우리 사회 공통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해결이 안 되는…….
●위원장 정영출 그래서 젤 처음에 지을 때 잘 지어야.
●도시국장 김종호 어쩌면 민주주의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고요.
●위원장 정영출 지을 때는 거기에 충분히 할 수 있게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그 공간을 주민들이 쓰게 했는데 몇 년도에 이게 건축물 표기에 문제가 있다 해서 시정이 된 적이 있는데 내가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주민들이 불편하더라고요. 이것은 국․과장님이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검토 좀 한번 해 보세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위원장 정영출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미관지구에 데크 설치 문제도 강남에는 공개적으로 잘 된 데는 데크를 설치해서 정말 가보고 싶다 그런 공간이고 압구정에도 데크 설치를 잘 해놨는데 이게 참 멋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유일하게 영등포구에서도 여의동의 THE#에 데크 공사를 해서 활성화시키고 관광의 명소로서 THE#을 개발해주고 편의적인 문제를 풀어주면 어떻냐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인데 또 주무과장의 개인 의견을 들어 봅시다.
●건축과장 장학진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쭉 검토해 보고 저희들이 관련자들하고 협의해서 위원장님 충분히…….
●위원장 정영출 지금 안 그래도 여의동을 특화해서 아름답게 꾸미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국장님, 노력 좀 해 보세요.
●도시국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발전하자는 취지이고 더 아름답게 하자는 취지이고 관광객이 몰려올 수 있는 여의동을 만들자는 취지로서 말한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간단한 덕담 겸 잘된 점 잘못된 점, 또 ’18년도를 맞이하는 마음자세, 그리고 질의사항 한 가지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17년도에 도시국 국장, 과장, 팀장, 주무관 공무원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잘된 분야는 잘됐는데 우리 구가 잘못된 분야는 우리 국․과장들 잘 아시겠죠? 청렴도 문제가 잘못되었고 서비스문제는 잘됐는데 2017년도는 저 한강물에 다 잊어버리고 2018년도는 서로 매진해서 구청장과 힘을 합쳐서 영등포 발전에 더욱 더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도시국장 김종호 예.
●위원장 정영출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의 지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담당 위원들이 얘기했듯이 우리 행정은 뭐냐 정말 구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민이 반대하고 구민이 불편하면 우리 행정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서울아파트 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왜 반대를 하는지 정말 국․과장이 양심에 입각해서 사적인 것보다는 공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하면 올바른 판단이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 여의도 지역은 정말 영등포의 꽃이고 서울시내의 꽃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잘 개발해서 정말 영등포의 꽃과 별이 될 수 있는 여의동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영등포 중에서 여의동은 재정비촉진지역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계획된 여의동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도 노력하고 구의 주무과장과 국장도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여의동에 더샵이라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더샵은 영등포뿐만 아니라 여의동에 상징적으로 잘 지어져 있는 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볼 때는 한번 가보니까 아파트다운 오피스텔이에요. 이것을 강남 이상으로 관광으로 더샵을 멋있게 아름답게 꾸며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더샵을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예.
●위원장 정영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공개공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주무과장님, 공개공지가 뭡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공개공지는 지역주민들이…….
●위원장 정영출 제가 여기 써 있는 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개공지란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의 대지 내에서 확보하는 공적공간이다. 공적공간이라면 거기 3만평에 있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공개공지가 돼야 되는데 제가 며칠 전에 한 30명 주민대표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공개공지에 데모나 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사는 공간을 침범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공개공지의 개념이더라 이거예요. 물론 법적으론 공개공지는 여러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개념인데 자기 안방에 데모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런 거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이나 국장의 개념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장학진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렇습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우리 사회 공통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해결이 안 되는…….
●위원장 정영출 그래서 젤 처음에 지을 때 잘 지어야.
●도시국장 김종호 어쩌면 민주주의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고요.
●위원장 정영출 지을 때는 거기에 충분히 할 수 있게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그 공간을 주민들이 쓰게 했는데 몇 년도에 이게 건축물 표기에 문제가 있다 해서 시정이 된 적이 있는데 내가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주민들이 불편하더라고요. 이것은 국․과장님이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검토 좀 한번 해 보세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위원장 정영출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미관지구에 데크 설치 문제도 강남에는 공개적으로 잘 된 데는 데크를 설치해서 정말 가보고 싶다 그런 공간이고 압구정에도 데크 설치를 잘 해놨는데 이게 참 멋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유일하게 영등포구에서도 여의동의 THE#에 데크 공사를 해서 활성화시키고 관광의 명소로서 THE#을 개발해주고 편의적인 문제를 풀어주면 어떻냐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인데 또 주무과장의 개인 의견을 들어 봅시다.
●건축과장 장학진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쭉 검토해 보고 저희들이 관련자들하고 협의해서 위원장님 충분히…….
●위원장 정영출 지금 안 그래도 여의동을 특화해서 아름답게 꾸미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국장님, 노력 좀 해 보세요.
●도시국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발전하자는 취지이고 더 아름답게 하자는 취지이고 관광객이 몰려올 수 있는 여의동을 만들자는 취지로서 말한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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