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2018.02.2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영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며, 올해에도 변함없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리며, 구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인문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인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정영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정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06회 구의회 임시회 복지국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국 과장,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복지국 과장,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 계획 및 신규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2018년 첫 새해를 맞아서 이렇게 첫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 뜻 깊게 생각하면서 관계 공무원님들은 올 한 해 복지업무에 대해 좀 더 세심하고 좀 더 원칙적인 업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영등포구도 대한민국에 속해있습니다. 올 한 해는 동계올림픽이란 좋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 의해서 7위란 성과도 얻었고, 그런가 하면 또한 파장도 일었습니다. 남북한의 단일팀이라는 아주 좋은 것도 있었지만 또 김여정이란 어떤 위치인지 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오시면서 안전을 약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올림픽이 되었는가 하면 엊그저께는 김영철이란 정확하게 판명은 되지는 않았지만 천안함 폭침에 의해 우리 46명의 장대 같은 청년을 수장시킨 원흉이라는 사람이 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약간 술렁임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올 한해는 그런가 하면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복지예산은 전체예산에 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에 관해서 추호도 선거에 미치는 그런 예산편성이나 업무를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세부추진사업에 보면 몇 개 항목 중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은 다문화 인식개선 및 체험활동,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찾동 추진지원단 운영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으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찾동 추진단이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 3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단장이 송영길 단장이 있고 총 관리는 거기 관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동을 저희가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의 추진단에 자주 자문을 구하고 거기서 동주민센터 직원들하고 자주 미팅을 해서 민관 연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을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영등포구 업무를 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보조업무를 하든지 업무를 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 안에 저희 찾동 추진단이 파견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인원을 책정 구성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그게 4월달에 끝납니다.
●권영식 위원 4월 달에 끝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쨌든 개발을 했든 좋은 안이 있으면 전체적인 각동별로 그 안들을 반영을 시키고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한 예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자료를 제가.
●권영식 위원 자료로 주시겠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권영식 위원 자료주시고, 다문화 인식개선 및 체험활동도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이란 데서 알맞은 프로그램인지.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림동 일대가, 거기는 대림1동이고 인근에 대림2동, 3동, 신길5동, 6동 이쪽이 다문화가 전체에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거점이 가깝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위치는 전에부터 아는 입장인데 다문화 인식개선이라는 게 좋은 쪽에서 잘못된 점을 바로 잡는다든지 이런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차원보다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하면 그 부분도 전체 영등포구민에 속해 있지만 포괄적인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회복지과 13페이지를 봐주세요. 저희 지역에 노숙인이 줄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약간 줄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약간 줄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권영식 위원 약간이면 몇 % 정도나 줄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가 영등포구에 노숙인을 570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480명 정도는 시설 노숙인이고, 나머지 90명 정도를 노숙인의 최대치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리 노숙인은 월동기에는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은 이렇게 노숙인이 줄면 업무가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업무는 주는 게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봐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부터 계속적인 이런 업무보고를 받아왔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왔지만 노숙하는 분들이 개선이 안 돼요.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고, 또 한 가지 관리 자체가 바깥에 통로에 있는 사람들을 단속하면 여객 휴게실 쪽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우리 관련 과에서는 그 당시는 어떻게 답변하셨냐하면 거기는 철도청 관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철도청하고 우리 구청하고 같이 해서 이런 사람들이 불편해서 여기에 있게 못하게 함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이지, 내몰라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여기서 편하게 지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어려운 길을 택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월동기간 중에 11월 15일부터 3월 15일 기간이 월동기간인데요, 노숙인 특별대책으로 해서 응급 구호방이나 응급쪽방 등을 운영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 위원님 많이 나가 보셨겠지만 실제로 지금 영등포역에는 밤에 노숙인들이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 많이 있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릴게요. 지금 대기실에 의자가 쭉 있습니다. 사이사이 노숙인들이 우리 일반인들이랑 친구가 되서 같이 앉아서 조근조근 얘기하고 사회 돌아가는 얘기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자기 편안히 쉬는 거예요. 바깥에 앉으면 앉을 데도 없고 그 사람이 좌석 몇 개에 앉아있으면 옆에 사람이 앉지를 않아요.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집단으로 몰려다니면서 여객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이런 차원보다는 몇 분에 의해서 거기 대합실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좀 더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영등포역사와 저희가 협력체계를 더 유기적으로 강화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노숙인 선도와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거리상담반 인건비가 시간당 7,530원으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7,530원 최저임금입니다.
●권영식 위원 일부는 그런 불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생활임금이 9,094원인가요? 그렇게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전체적인 것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여기만이 그렇게 처우개선을 해줄 수 없을 수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은 감안을 잘 하셔서 그분들의 불평도 없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 12페이지 좀 봐주세요.
사업 경로당 현황에 보면 네 곳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세 곳이 다 소요예산이 어떻게 해서 똑같이 편성이 돼 있나요?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목이 어떤.
●권영식 위원 경로당 에너지 효율화사업 중에 12페이지.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소요예산이 왜 다른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까?
●권영식 위원 아니, 똑같다는 얘기에요. 소요예산을 보면 예산 잡힌 게 2억 6,700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권영식 위원 이게 다 면적도 다르고 안에 리모델링 내용도 다른 것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면적도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기본규모가 지하1층하고 지상3층으로 거의 엇비슷하고요. 저희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된 벽체 단열이나 창호 교체 부분만 공사하는 거기 때문에 견적 상 또 시비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얼추 맞췄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부분은 시비 얼마 구비 얼마까지는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단열을 하든 단열도 면적당이고 창문을 해도 규격 당 개수 당 금액이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금액이 꼭 한 가지 무슨 필요한 도구를 구매해서 넣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얘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신길3동하고 신길6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이 비슷했고요. 영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 연말에 특교금을 좀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 2억 6,700은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된 것이고, 그 외의 공사 부분은 별도 특별교부금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5억 1,400 받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권영식 위원 하여튼 이런 보고서를 보면서 좀 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권영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 5페이지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통역사 임금하고 밑에 서포터즈사업 임금하고 임금이 다른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다문화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다문화가족 통역사의 경우에는 구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고 구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사업은 지역공동체일자리로 여기는 국․시비 예산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인건비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는 내용을 만약에 서포트즈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은 여기에 대한 거 불만이 없으실까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하루에 참여하는 시간이 2시간이 더 길고요. 시간당 임금은…….
●권영식 위원 어차피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간당이고. 시간당이기 때문에 그건 관계없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답변 다시 더 드리겠습니다.
간식비 3,000원이 별도로 지급이 되고 있어서 실지로 저희가 임금 계산했을 때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업무 보시는 분들이 불만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런 서비스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국장 이하 과장님들께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업무에 있어서 우리 복지국은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타 부서에 비해서 예산도 많고 그에 따른 관심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얘기하든 아니면 업무보고 또는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을 필두로 해서 2018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대림2동에 다문화센터 민원이 자꾸 들어오던데 민원 받아보셨죠?
못 받아봤어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다문화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는 제기된 민원은 없는데 혹시 어떤…….
●박정자 위원 없었어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내용이신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방문해서 주민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아니, 왜냐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섞인 시멘트가 올라간다 그런 얘기의 민원이 들어왔던데 못 받아봤어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박정자 위원 그럼 민원인 전화번호 내가 알려줄 테니까 재료가 아니었으면 아니었다라는 걸 그걸 알려주세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데이케어 대림1동에, 어르신복지과장 간단하게 하겠는데 한 번 가봤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운영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선정이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디 어디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2개소인데요. 저희 연꽃마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두 군데 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몇 군데나 접수가 돼서 여기가 선정이 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저희가 공모한 결과 신청 법인수가 연꽃마을만 신청이 됐었고요.
●박정자 위원 한 군데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박정자 위원 어떻게 그렇게 공사를 하며 거칠게 했어요. 현장에 한 번 나가 보시면 발견 못 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시멘트가 적치해 있고 한데 한 번 나가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공사 사장을 불러가지고 공사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야지 그게 뭐예요?
어떻게 위원들 눈에만 적시되고 공무원들 눈에는 그렇게 발견이 안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조치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오늘 당장 나가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시정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복지정책팀 13페이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신규 투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추진배경에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에 4개년 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추진방법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으로 해서 민관TF를 구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업무가 법적인 업무로 2007년부터 시작이 돼서 금년에 4기 계획을 하는데요. 지금 민간기관이나 우리 5개 신길사회복지관, 영등포복지관, 문래동 노인복지관, 그리고 시니어센터, 그리고 장애인 해서 5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이 분들이 우리 영등포에 대한 노하우가 지금까지 장기간 근무를 해서 영등포 복지 4개년 계획 수립하는데 전문가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저희들이 예전에는 1기, 2기 때는 한 번 외주용역을 주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저희들이 원하는 복지계획이 내용에 수립이 안 돼서 이번 구청장님 오셔서 3기 직접 청장님이 관여를 하시고 복지업무에 관해서 이런 이런 부분에 관해서 반영을 해라 이렇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해서 우리 복지기관 5개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저도 참여를 하고요. 구청장님이 최종 협의회장님입니다. 그래서 추진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법에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직접 주도하는 복지업무가 되고 그런 정책대안을 직접 TF를 통해서 만들어 내겠다 그런 이야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경우는 정말 구체적으로 충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맞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들이 간담회도 했고 또, 3월22일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대표협의체 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다시 한 번 다루고 이게 최종적으로 금년 12월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이번 달부터 2월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다 방침을 받고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또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서울시 제출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금년에 4개년 계획 수립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그런 4개년 계획인 만큼 정말 우리 구민들한테 또한 5개 복지관 중심으로 해서 민관이 참여하게 되는데 민관 참여하는 부분들은 전문가들로, 정말 충분한 복지에 대해서 잘 아시는 전문가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청장님이 그런 복안을 갖고 정책을 주도해서 진행하게 되니까 같이 국장님들이나 우리 직원 여러분들 같이 협조해서 이 4개년 계획이 수립이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2018년도 첫 번째 우리 구의회 임시회가 열렸는데요.
앞으로 우리 구의회 올해 선거가 있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도록 다짐해 봅니다.
국장님,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영학 어금니 사건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지원에 대한 부정수급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무리 관리를 해도 이렇게 새게 마련인데요. 그리고 또 우리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수급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정수급에 대해서 올해 2018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예년과는 다르게 좀 더 섬세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김인문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금 4년 전서부터 부정수급에 대해서 최우선을 두고서 사실 하고 있는 구 중에 하나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저희 했던 걸 반영해서 외무부 자료를 다시 반영한다든가 이러한 제도를 자꾸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뿐만이 아니고 올해도 사실상 그러한 부정수급에 대한 종합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조사하고 관리팀에서 두 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서류적으로만 확인을 하다 보니까 현실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옆집은 잘 사는데 수급을 받고 있고 나는 못 사는데 수급을 못 받는다는 현실감이 있는데 그런 자료의 차이에 의해서 그런 게 나오는 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다시 하고 이러는 상황에 있습니다. 올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행정에서는 서류를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서류는 얼마든지 적정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복지국장 김인문 저희들이 공축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서류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각종 세무서 또 건강보험공단, 의료보험공단 이런 자료를 받아가지고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금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신고를 안 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사실 발견하기 힘들지만 나머지 부분은 철저히 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우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목적이 사실은 자활조성이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한 번 땄던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거는 아닌데 그러면 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됐다가 자활에 성공해서 나가시는 그런 사례도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국장 김인문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저도 탈 기초수급자 정책을 피고 있는 게 기본 목적인데요.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죠? 우리가 기초단체에서 정말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지원을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행정을 했다면 탈 수급하시는 분이 사실은 많아야 성공인 거예요. 자활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나왔다는 증거가 되는데. 지금 한 번 들어오시면 끝까지 영구적인 거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부정수급이 제대로 원활하게 된다면 또 이런 게 원활하게 된다면 자활이 돼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있으시면 나가시는 분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지금 우리 복지기금이 복지연금이라든가 복지국에서 사용하는 예산, 총 영등포구의 몇%를 차지하죠, 정확하게?
●복지국장 김인문 지금 한 5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죠?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거의 다른 거는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한다면 이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현장에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통장도 계시고 반장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마 중앙정부 부서에서도 이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현장에서 끼워주지 않으면 이 부분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구에 한정된 예산으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야 되기 때문에 이 부정수급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다시 한 번 많은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위원회 같은 거는 우리 영등포구에도 있지요?
●복지국장 김인문 예,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런 분들도 임기가 되거나 이러면 새로운 분들로 계속해서 원활하게 우리가 이루어져야 대사작용이 이루어져야지 제대로 작동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김인문 임기가 끝나면 바로 바로 위촉은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죠? 우리가 이런 심의위원회가 정상화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탈수급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 탈수급자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인문 예, 알겠습니다. 가장 큰 숙제를 주신 거 같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인문 국가의 문제고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요.
●박미영 위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탈수급, 왜냐면 들어오고 나가고 이 대사가 돼야지 건강하고 우리가 목적하는 그런 복지정책이 성공에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인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영등포 구민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사실 복지수요는 늘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는 이 복지를 다양한 의견들이 있거든요. 또 방금 동료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나는 이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웃은 또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대개 우리 대림동 지역에 보면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다문화가족 위주로 복지가 더 많이 편성되고 우리 기존 분들은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 이하 복지 관계 공무원들께서 좀 더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을 좀 다 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관련 부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인데요. 6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를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자원봉사 수요처가 181개소에서 185개소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인원도 한 3만 9,000여 명. 여기에 지금 관리하는 상근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올해 기준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잠깐만요.
●허홍석 위원 지금 위탁해서 운영은 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제가 지금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11명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허홍석 위원 지금 사실 자원봉사…….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10명입니다.
●허홍석 위원 10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허홍석 위원 그러면 예년보다 줄어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1명이 저번에 이직을 해서요.
●허홍석 위원 이직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이번에 다시 채용할 겁니다.
●허홍석 위원 그 분들의 처우는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그 처우는 복지 급여법 호봉에 따라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만 차별화된 게 아니고 공히 다 우리나라는 다 똑같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내용 중에 보면 제가 좀 어려운 문구가 있어서 그런데 중간쯤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봉사단체 지역주민 등 민관협치로 저장강박증 가구 쓰레기를 수거한다고 했는데 봉사단도 3월, 6월로 양성해서 운영하고 이런 예정으로 되어져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장강박증 가구가 저희가 50가구인데요.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저장만 하고 버리지 않고 가서 보면 바퀴벌레랑 거의 같이 사는 수준 이런 게 저희가 한 50가구 됩니다.
●허홍석 위원 아, 쓰레기를.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작년에 9가구 정리했고 41가구가 남아 있는데, 이 분들은 저희들이 가서 청소를 해주려고 해도 버리지 못하게 말 그대로 정신장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케어하려는 목적으로 자원봉사에서 교육을 해가지고 이 분들이 그 분들을 설득을 해서 가게를 정리해 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9가구할 때도 우리 자원봉사 단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허홍석 위원 보니까 집안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계단 심지어는 집 앞까지 이렇게 저장, 정말로 해서 주위 가구가 쓰레기화 된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민원소지도 많고 실제로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50가구를 다 전수조사를 해서 나가서 집주인, 다 전세입자들 대부분이 설득을 해도 끝까지 자기들이 응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주거무단침입 이런 부분으로 되기 때문에 정신장애로 요즘에는 아예 분류를 했어요. 이게 정신장애로. 그래서 저희들이 정신건강보건센터나 이런 관계기관과 같이 해서 설득을 하고 설득한 가구는 바로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속적으로 주위에 쓰레기 문제라든가 악취까지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잘 설득을 해서 처리하도록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사회복지협의체 올해 위탁시설 사랑나눔 푸드뱅크가 서울시 매뉴얼에 입각해서 지금까지 이용했던 것을 일원화시킨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푸드뱅크 1호점, 2호점, 분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푸드뱅크․ 마트를 한꺼번에, 1호점은 별관이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2호점은 신길1동에 있는 것이고 이번에 신길6동에 3호점을 냈습니다, 대림1동에서 이전해서. 그래서 푸드마트․뱅크 1호점, 2호점, 3호점 이렇게 시에서 용어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입간판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위탁계약을 사랑나눔 푸드뱅크․마트로 언제쯤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금년부터입니다.
●허홍석 위원 그런 지침에 관한 어떤 매뉴얼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제출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 다음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해당되는데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강조를 해도 부족하다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보니까 일반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주40시간에 걸쳐서 월 150만원 상당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허홍석 위원 주민센터 업무보조부터 시작해서 진행되는데 채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가 공개모집해서 올해 1월에 채용해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몇 명이나 해당돼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일반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2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매년 그분들이 새로 공모해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매년 새로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새로 공모하게 되면 전년도에 하셨던 분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길 바랄 텐데 비율이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작년까지는 계속 하는 게 상관이 없었는데 올해 지침이 바뀌어서 2년까지만 할 수 있고, 3년부터 할 수 있는 대상은 장애인 중에서 중증이거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후에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어쨌든 시간제 일자리도 있고 이런 일자리가 우리 영등포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산에 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평은 듣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장애인 작업장까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장애인 작업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표준사업장 표준작업장을 연말에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도 3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게 어디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직업재활시설로 리드릭이 있고 행복한나무 있고 라피드라고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 세 군데 자료를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일반 장애인들 수용을 어느 정도 해서 어떤 일자리를 하고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된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전환해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전환돼서 리모델링 공사 들어갔을 때 현지에 맞춰서 견적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예산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현장에서 돈을 받아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해서 예산을 내려줍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1개소 당 딱 정해져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허홍석 위원 조금씩 여건이 다를 수도 있을 텐데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연초에 다른 경로당 방문이나 어린이집 방문하다보니까 특히 신길6동에 있는 아너스 그쪽에서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인데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들으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저희가 최대한으로 같이 하면서 맞춰서 예산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래도 터무니없이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던데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구비가 부족하다면 시에 요청도 드려서 같이 협의해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마지막으로 다드림복합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오픈한 거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다문화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 1일자로 공사 준공이 돼서 수강생 모집하고 있고 실제 교육프로그램 개강은 3월 2일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아직은 구체적으로 진행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3월 1일자로 수강생 모집하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모집 중이에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허홍석 위원 이 부분도 의욕적으로 우리 구에서 같이 시와 더불어서 시행한 사업인 만큼 차질 없도록 신경 써서 이왕에 시작한 거 다문화가족과 내국인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마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아까 하셨죠.
그러면 윤준용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 가운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올해 10개를 전환하겠다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0개를 이번에.
●윤준용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전환을 신청하면 전환요건이 어떻게 돼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전환은 신청서를 내면 저희가 시로 일괄적으로 올려 보내서 시에서 심사를 해서 내려옵니다.
●윤준용 위원 심사 자격요건이 어떻게 돼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가정 같은 경우는 서울형 어린이집이 되고요, 민간은 거기에 준해서 자격요건이 시에서 한 것에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심사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윤준용 위원 우리가 국공립으로 되기를 다 희망하거든요, 사실은. 보호자들도 전부 다 국공립으로 보내기를 원하는데 워낙 수요가 모라라서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보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계속 전환을 추진하실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아직은 시에서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까지 할지 내년까지 할지 그것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2018년은 계속 민간․가정을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위탁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어떤 위탁이요?
●윤준용 위원 양평동에 보면 양평교회나 베델어린이집 같은 데 위탁교육을.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국공립을 진행하고 있는데 베델은 지금 휴원을 냈습니다, 베델 어린이집은요.
●윤준용 위원 그게 지금 문제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처리를 해 주셔야 되고, 교회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해서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이익이 창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교회 같은 사회봉사단체, 종교단체에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어린이집을 이끌어줬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인 교회 사적인 일로 어린이집은 아니지만 유치원도 지난번에 폐원을 시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윤준용 위원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은 가정복지과 소관은 아니지만 어린이집들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아야 돼요. 항상 그런 문제점은 안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담당 과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어떤 식으로든지 국공립은 많이 확충돼야 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될 수 있는 대로 기존에 있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도 좋지만 우리 동에 신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국공립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윤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되도록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먼저 여성늘품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늘품센터 이번에 24개에서 36개로 10 개 이상 강좌가 증설돼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하시고 있는데요. 증설되는 강좌는 주로 어떤 위주로 증설이 됐나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5월달에 개원하면 할 예정의 10개 과목이 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도 받고 인터넷도 찾아보면서 요새 경력단절 여성들을 일자리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과목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제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조례를 작년에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일자리와 관련돼서 특히 4차산업 관련 돼서 이런 강좌가 증설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고맙습니다.
●박미영 위원 다음은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겨울에 굉장히 추웠습니다. 아주 추웠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동파사고라든가 냉난방 문제, 또 워낙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기 때문에 이번에 어르신복지과장님 애를 많이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설개선보수도 많이 들어가죠. 저희 관내에 있는 창신경로당은 시설개선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용역은 마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어르신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설계중입니다.
●박미영 위원 설계중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현장을 방문하셔서 제가 현장 방문했을 시에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많지는 않지만 현장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다음은 아동․청소년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는데요, 지금 여의도 청소년센터는 민원으로 인해서 중단되고 있는데 진척사항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심판에 들어갔는데 오늘이나 내일쯤 이번 말일까지는 통보가 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설계도 하고 공사도 3월초부터는 진행해서 빨리 5월안에 개원할 예정에…….
●박미영 위원 지금 내부공사가 있고 출입구 문제인데…….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출입구가 말일까지 행정심판이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공사를 계속 하게끔 각하가 돼서 저희한테 올 걸로 전화만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제가 내부구조를 잘 알고 있는데 내부공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출입구는 나중에 변경을 하게 되면 변경을 하더라도.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말일까지 설계가 나오면 저희가 공개입찰을 붙여서 공사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김인문 보충답변 드리는데요, 출입구 부분만 남겨놓고 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입구만 남겨 놓고 내부공사까지 다 할 겁니다.
●박미영 위원 원래 10월 중순에 개관을 목적으로 해서 인력, 예산도 작년에 다 추가 경정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지체가 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합니다. 행정심판에 들어갔으니까 절차에 따라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다음은 보훈단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보훈단체 지원은 다른 지원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에 대한 국가의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고 보훈의 가치를 높이게 되면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앙양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설 명절 위문금을 살펴보니까 명절이면 1년에 두 번 정도가 되는 거죠, 추석하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아니요. 설 한 번 하고 6월 보훈의달 해서 1년에 두 번 지급합니다.
●박미영 위원 추석은 빠집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박미영 위원 1년에 두 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훈의달 위문금이 1회 2만 5,000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시늉만 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은 예우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정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만 5,000원씩 연 2회기 때문에 많은 횟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위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너무 야박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위문금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또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되는데 1인당 월 5만원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1인당 5만원 맞습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합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전 구가 동일하게 지급되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동일하게 5만원입니다.
●박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히 아까말씀하신 설 명절 기쁘게 흐뭇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과 보훈의달 위문금이 원래 작년까지 2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018년도에 2만 5,000원으로 인상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의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신 덕분으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2만 5,000원으로 인상된 부분입니다.
●박미영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에 2만 5,000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너무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간이 조금 있어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 영등포구를 돌이켜보면 복지국장과 과장들이 열심히 해서 잘한 점은 서비스분야가 탁월하게 잘했지만 못한 점은 청렴도 문제는 참으로 부끄러운 실태를 나타냈고, 또 구청장이 열심히 하려는 현장방문 그것은 높이 치하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국장과 모든 공무원들이 구청장과 하나 되어서 잘 모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뜻에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동료 위원들이 경로당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이영은 과장께서는 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2년 지났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많이 지나셨네요. 그러면 업무는 거의 다 파악하고 지회장이 방문하는 현장방문을 통해서 많은 검토와 많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 여의도동에 복지관에서 한 번 식사를 해 보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여러 번 해 봤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여러 번 해 봤어요, 잘 하셨네요.
그게 얼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지금 4,000원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지금 4,000원 가격 대비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식사문제는 우리 여의도복지관은 잘 돼있지 않나 본 위원장도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르신들의 식사대접을 잘해야지만이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고 또 아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의도에 구립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여의도에 2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두 군데 중에서 식사대접을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지금 시범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정영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러면 매일 점심식사를 시범에서는 대접을 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그러면 시범경로당에서 식사를 한 번 해보셨나요, 우리 과장께서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시범에서는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않았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위원장 정영출 그러면 신길1동과 여의도동에서 경로당에서 식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회원들 회비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식사를 할 자리는 아닌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잠깐만, 회원 회비로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르신복지과장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경로당 식사가 우리 지금 현재 복지관에 4,000원 식사하고 예를 들어서 대신경로당의 식사도 한 번 먹어보고 창신경로당의 식사도 한 번 먹어보고 맛이 어떻고 정말 이 식사를 먹었을 때 어르신들이 식사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지, 뭔가 허전하고 부족감이 느낀다는 것은 우리국장님께서도 한 번 정도는, 안 먹어봤죠?
한 번 먹어보도록 해 보세요. 나는 먹어봤어요. 이건 좀 개선이 필요하구나, 더 좀 지원이 왜, 우리 국‧과장인데 우리 경로당의 어려움을 한 번 식사도 느껴보고 매일 먹으면 안 되지. 또 많이 먹으면 안 되지. 그러나 한 번 정도는 먹어보면서 식사문제가 어떤가.
그러면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여의도동에도 시범하고 광장이 구립이 있는데 식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식사를 안 해봐서?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식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양곡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또 다른…….
●위원장 정영출 잠깐만, 양곡은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양곡은 정부양곡 1년에 6포하고 저희 구비로 지원하는 거 최대 2포까지 더 나가서 연 8포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러면 다 경로당마다 공히 8포씩 지급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식사하시는 분들이 20명 이상인 곳은 2포가 나가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1포씩 나갑니다.
●위원장 정영출 식사를 하는 곳은? 지금 현재 6포는 어디서 나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정부에서 나갑니다.
●위원장 정영출 정부에서 나가고 2포는 우리 구에서 지원한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그렇습니다. 2포 중에 20명…….
●위원장 정영출 식사 안 하는 경로당도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식사를 안 하는 곳에는 신청을 안 하는 경우는 지원을 안 해 드리고요. 지원을 하는 곳은 정부 양곡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6포씩?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이것은 지금 일반경로당 식사를 하는 데서는 불평이 있는 거 같아요. 안 하는 데도 6포를 지원하고 하는 데는 지금 식사가 부족하고 그 식단에 대해서 불평을 갖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다 이런 점을 한 번 과장님께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그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정부양곡인데 그에 대한 어떤 지침도 없어서 국가에서는 식사를 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을 하라고만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의견 조율중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러니까 잘못된 점은 구에서, 내가 보기에도 그건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검토 좀 해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다음 두 번째, 지금 여기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벽체단열과 창호교체 작업에 1억 5,000은 현재 예를 들어서 시비로 지원 나오고 5,000만원은 우리 구비로 하는데 본 위원장이 안 그래도 영등포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을 한 번 해 보라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기 규정에는 현재 어떻게 업체를 선정하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공사비가 지금 2억 단위가 넘고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로 다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공개입찰로?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러면 이 얼마 안 되는 구비에서 5억하고 1억 5,000정도 나오는데, 만약에 우리 영등포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업종을 한다. 그 동에 산다할 때 지원방법은 업체를 선정해주는 방법은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공개입찰 속에서는 그런 혜택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우리 공개입찰이 몇 군데 들어왔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지금 공개입찰 관련해서는 재무과에서 통솔하고 있기 때문에 몇 업체가…….
●위원장 정영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몇 개 업체가 공개입찰에 참석했고 얼마에 낙찰되었는지 한 번 가져오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위원장 정영출 그리고 가능한 한 영등포의 주민들에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국장께서도 한 번 고민 좀 해 보세요.
왜, 가능한 적은 금액, 예를 들어서 1, 2억 정도의 적은 금액은 영등포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그런 사람을 지원해 주고 협조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한 번 해 보시죠.
또한 수의계약하는 방법도 없는가도 해 보시고요. 답변 부탁합니다.
●복지국장 김인문 예, 복지국장입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사실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바라고 있는데 규정상 그러지를 못해 가지고 공개입찰 가고 있는데. 저희들도 수의계약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고 하는데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 점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정영출 수의계약은 얼마 이내까지 가능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2,000만원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2,000만원까지. 하여튼 여러분도 다양하게 지혜를 가지고 연구하고 사람은 펙트라도 지혜를 갖고 얘기할 때는 서로 기분이 안 상하고 할 수 있지만 펙트인데도 펙트를 잘못 얘기하면 서로가 감정이 상하고 서로가 언짢을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러한 문제도 그 업체 사정이라든지 지혜를 갖고 현명하게 대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인문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잘 검토해 보겠습니까?
●복지국장 김인문 예.
●위원장 정영출 좋습니다.
이것으로서 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