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영등포구의회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영등포구의회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먼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에 이어서 행정국장으로부터 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먼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에 이어서 행정국장으로부터 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입니다.
어제 출장 중으로 인해서 인사를 못 드린 감사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감사팀장 소개)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입니다.
어제 출장 중으로 인해서 인사를 못 드린 감사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감사팀장 소개)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공직사회의 비리행태가 여기저기서 봇물이 터지듯 터지고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공직자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요금 공직사회에서는 청렴 구호가 정말 어지럽습니다. 청렴성, 청렴식권, 청렴마일리지, 청렴교육 이수제 등등 온통 청렴바람인 실정이고요,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능이 유명무실해서 부정부패를 근절하는데 한계를 느낀 나머지 감사원에서는 행정의 투명성과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0년 7월 1일자로 시행하면서 각 지자체에서 감사 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채재묵 감사담당관에게 임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으니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 바라며, 참고로 어떤 특정인에 대한 신상 인신공격은 아니라는 것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채재묵 감사담당관은 개방형 직위로 임용된 최초의 감사담당관입니다. 개방형 감사담당관에 응모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평상시에 감사과에 제가 근무한 게 28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감사과 근무를 못 해봤는데, 최근에 요즘에 우리 공직사회의 전체적인 흐름이 청렴 쪽으로 분위기가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 공직사회가, 또 우리 조직이 정말 청렴해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 청렴사회를 구현하는데 일조를 하고 싶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왜 감사원에서 이런 법률을 정해가면서까지 개방형 감사담당관제를 시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투명성, 공정성, 거기에는 전문성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단체장으로부터의 어떠한 독립성 확보 문제도 있을 것이고, 개방형 감사담당관 제도를 법제화시킨 것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습니다. 개방형 직위로 공모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투명성과 공정성의 확보인데 내부감사로써는 이런 게 온정주의 때문에 할 수 없다 해서 전문성을 갖추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부 인사를 채용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지, 자치단체장의 내 사람 심기를 위한 정책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채재묵 감사담당관이 조길형 구청장의 최측근 인사라는 것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최측근이라는 것은······.
●위원장 윤동규 잠깐만요. 잠깐 답변하지 마시고요, 지금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하고 있으니까······.
●김용범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위원장 윤동규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하고 지금 감사담당관 업무 보고하고는 좀 벗어난 질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아니, 왜냐 하면요······.
●위원장 윤동규 위원장 직권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범 위원 무슨 뜻인지 아는데 물론 이 업무가 임용절차로 따지면 행정국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업무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몫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이게 앞에만 들으니까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개방형 공모제 직위에 걸맞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걸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고, 자!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위원장 윤동규 개인 신변과 인신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래요.
●위원장 윤동규 지금 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위원장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쯤에서 조금······.
●김용범 위원 무슨 뜻인지 알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본 위원이 25개 구청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현재 대부분 자치구가 법률 제정 취지에 맞게 19개 구는 외부인사로 변호사라든가, 감사원, 경찰, NGO 출신들이 선발됐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단, 우리 영등포구와 강서구만 내부 공무원 출신으로 선발했어요. 선발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서 우리가 이 법률 취지에 맞게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인신공격이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를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외부에서 생각하기에 과연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가시겠습니다만 내부 직원이 그만 두고 개방형 감사담당관에 응시를 해서 채용된 것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정말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담당관 제도가 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언론보도 잘 보셨죠? 요즘 연일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 신문에 나오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원래 취지하고 벗어나게 엉뚱한 내부 인사, 정실 인사했다고 신문 보셨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제가 보여드릴까요? 보셨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봤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비난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어요, 구청 안팎에서도.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인신공격이라고 해서 구의원이 말 못할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 얘기한다고 해서 인신공격입니까?
오히려 이런 계기에 우리가 이런 것 한 번 정리하고 갈 필요도 있는 겁니다.
담당관은 그 얘기를 전혀 못 들으신 건 아니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부분의 해소를 위해서 저 스스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한 가지, 이것은 인신공격은 아니고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릴게요.
제3자들이 볼 때 구청장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서지 않고 한발 물러서서 겸손하고 욕심을 버리고 청렴하게 행동하는 것이 청장님을 보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직을 위하는 길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참고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정말로 본인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개방형 감사담당관 직무를 수행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안팎에서 나오는 소리처럼 그게 현실화되지 않기를 본 위원은 바라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고맙습니다.
●김용범 위원 절차 문제는 나중에 행정국에서 제가 별도로 기회가 되면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0쪽을 보십시오.
인터넷·고충민원관리 내실화해가지고 이 업무보고는 숱하게 제가 의원 되고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장기 미해결·반복 및 고질적 관련에 대한 현장출장 민원 처리 해가지고 이 인터넷·고충민원 처리를 정말 잘 하는 것처럼 해서 늘 보고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겪어보면 전혀 안 이뤄져요. 정말로 이런 장기 미해결이나 반복 및 고질적 민원은 이것 빼놓으면 무슨 민원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이 민원입니다.
제가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또 영등포역 주변 잡상인 관계, 청소 문제, 또 뉴타운이라든가 도시환경 정비에 관련돼 가지고 정말 우리 주민들하고 구청장님 면담도 몇 차례 했지만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떤 때는 이것 누구한테 가서 해결해야 되나? 국장을 만나야 되나, 구청장을 만나야 되나? 주민들에게 면담을 시켜도 정말 답답해요.
말로만이 아닙니다. 구민이 주인이 되는 구정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것이 현실적으로 뒷받침돼야 되고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용범 위원입니다.
공직사회의 비리행태가 여기저기서 봇물이 터지듯 터지고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공직자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요금 공직사회에서는 청렴 구호가 정말 어지럽습니다. 청렴성, 청렴식권, 청렴마일리지, 청렴교육 이수제 등등 온통 청렴바람인 실정이고요,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능이 유명무실해서 부정부패를 근절하는데 한계를 느낀 나머지 감사원에서는 행정의 투명성과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0년 7월 1일자로 시행하면서 각 지자체에서 감사 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채재묵 감사담당관에게 임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으니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 바라며, 참고로 어떤 특정인에 대한 신상 인신공격은 아니라는 것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채재묵 감사담당관은 개방형 직위로 임용된 최초의 감사담당관입니다. 개방형 감사담당관에 응모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평상시에 감사과에 제가 근무한 게 28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감사과 근무를 못 해봤는데, 최근에 요즘에 우리 공직사회의 전체적인 흐름이 청렴 쪽으로 분위기가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 공직사회가, 또 우리 조직이 정말 청렴해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 청렴사회를 구현하는데 일조를 하고 싶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왜 감사원에서 이런 법률을 정해가면서까지 개방형 감사담당관제를 시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투명성, 공정성, 거기에는 전문성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단체장으로부터의 어떠한 독립성 확보 문제도 있을 것이고, 개방형 감사담당관 제도를 법제화시킨 것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습니다. 개방형 직위로 공모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투명성과 공정성의 확보인데 내부감사로써는 이런 게 온정주의 때문에 할 수 없다 해서 전문성을 갖추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부 인사를 채용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지, 자치단체장의 내 사람 심기를 위한 정책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채재묵 감사담당관이 조길형 구청장의 최측근 인사라는 것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최측근이라는 것은······.
●위원장 윤동규 잠깐만요. 잠깐 답변하지 마시고요, 지금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하고 있으니까······.
●김용범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위원장 윤동규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하고 지금 감사담당관 업무 보고하고는 좀 벗어난 질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아니, 왜냐 하면요······.
●위원장 윤동규 위원장 직권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범 위원 무슨 뜻인지 아는데 물론 이 업무가 임용절차로 따지면 행정국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업무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몫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이게 앞에만 들으니까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개방형 공모제 직위에 걸맞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걸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고, 자!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위원장 윤동규 개인 신변과 인신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래요.
●위원장 윤동규 지금 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위원장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쯤에서 조금······.
●김용범 위원 무슨 뜻인지 알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본 위원이 25개 구청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현재 대부분 자치구가 법률 제정 취지에 맞게 19개 구는 외부인사로 변호사라든가, 감사원, 경찰, NGO 출신들이 선발됐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단, 우리 영등포구와 강서구만 내부 공무원 출신으로 선발했어요. 선발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서 우리가 이 법률 취지에 맞게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인신공격이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를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외부에서 생각하기에 과연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가시겠습니다만 내부 직원이 그만 두고 개방형 감사담당관에 응시를 해서 채용된 것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정말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담당관 제도가 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언론보도 잘 보셨죠? 요즘 연일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 신문에 나오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원래 취지하고 벗어나게 엉뚱한 내부 인사, 정실 인사했다고 신문 보셨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제가 보여드릴까요? 보셨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봤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비난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어요, 구청 안팎에서도.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인신공격이라고 해서 구의원이 말 못할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 얘기한다고 해서 인신공격입니까?
오히려 이런 계기에 우리가 이런 것 한 번 정리하고 갈 필요도 있는 겁니다.
담당관은 그 얘기를 전혀 못 들으신 건 아니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부분의 해소를 위해서 저 스스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한 가지, 이것은 인신공격은 아니고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릴게요.
제3자들이 볼 때 구청장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서지 않고 한발 물러서서 겸손하고 욕심을 버리고 청렴하게 행동하는 것이 청장님을 보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직을 위하는 길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참고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정말로 본인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개방형 감사담당관 직무를 수행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안팎에서 나오는 소리처럼 그게 현실화되지 않기를 본 위원은 바라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고맙습니다.
●김용범 위원 절차 문제는 나중에 행정국에서 제가 별도로 기회가 되면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0쪽을 보십시오.
인터넷·고충민원관리 내실화해가지고 이 업무보고는 숱하게 제가 의원 되고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장기 미해결·반복 및 고질적 관련에 대한 현장출장 민원 처리 해가지고 이 인터넷·고충민원 처리를 정말 잘 하는 것처럼 해서 늘 보고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겪어보면 전혀 안 이뤄져요. 정말로 이런 장기 미해결이나 반복 및 고질적 민원은 이것 빼놓으면 무슨 민원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이 민원입니다.
제가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또 영등포역 주변 잡상인 관계, 청소 문제, 또 뉴타운이라든가 도시환경 정비에 관련돼 가지고 정말 우리 주민들하고 구청장님 면담도 몇 차례 했지만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떤 때는 이것 누구한테 가서 해결해야 되나? 국장을 만나야 되나, 구청장을 만나야 되나? 주민들에게 면담을 시켜도 정말 답답해요.
말로만이 아닙니다. 구민이 주인이 되는 구정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것이 현실적으로 뒷받침돼야 되고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120시민불편살피미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본 위원은 이 영롱이 자전거순찰대를 참 좋아합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주민들과 직접 만나면 좋은 행정서비스는 저절로 따라 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120시민불편살피미 추진실적을 보면 교통 분야, 청소 분야 그리고 가로 정비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이 세 분야의 민원이 가장 많다는 뜻이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래서 자전거순찰대도 청소 분야와 가로 정비 관련 활동이 가장 많은데요. 혹서기에는 자전거순찰대가 없으니까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화영 위원 특히 청소 분야는 더울 때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화영 위원 혹서기에 자전거순찰대를 대신해서 ‘생생 순찰반’ 활동을 더 늘리는 등 순찰활동계획을 마련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조직개편 때 김용범 위원께서 순찰반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1년 동안 조사팀에서 순찰 기능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미비점이 나와서 이번에 다시 순찰팀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팀장을 보강을 하고, 기존에 4명이 지금 2개조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혹서기나 혹한기에는 영롱이 자전거순찰대 운영을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1일 2회 이상 순찰을 나가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순찰횟수를 늘려서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최소한 청소 분야만큼은 여름철 순찰활동이 절실할 것 같습니다.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시고 본 위원에게 따로 현황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리고 직원 전화친절 응대 평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12쪽에 직원 전화친절 응대평가사업이 있는데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평가가 있구나 하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더 친절하게 전화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검요원을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평가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이 생명인데 전문성이 부족한 분들이 감정적으로 평가를 하면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운영이 2명인데요, 1년 동안 운영되는 거니까 사람도 자주 바뀌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화영 위원 걱정이 되는데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작년까지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정규요원으로 활용을 하다가 금년 예산에 1명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명은 기간제 요원으로 채용해서 쓰고 1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요원을 활용해서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법이랄지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평가의 공정성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꾸준히 교육을 시키고 내년부터는 다시 한 번 두 사람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전문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시범운영을 하고 시행하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도 잘 점검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120시민불편살피미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본 위원은 이 영롱이 자전거순찰대를 참 좋아합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주민들과 직접 만나면 좋은 행정서비스는 저절로 따라 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120시민불편살피미 추진실적을 보면 교통 분야, 청소 분야 그리고 가로 정비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이 세 분야의 민원이 가장 많다는 뜻이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래서 자전거순찰대도 청소 분야와 가로 정비 관련 활동이 가장 많은데요. 혹서기에는 자전거순찰대가 없으니까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화영 위원 특히 청소 분야는 더울 때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화영 위원 혹서기에 자전거순찰대를 대신해서 ‘생생 순찰반’ 활동을 더 늘리는 등 순찰활동계획을 마련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조직개편 때 김용범 위원께서 순찰반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1년 동안 조사팀에서 순찰 기능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미비점이 나와서 이번에 다시 순찰팀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팀장을 보강을 하고, 기존에 4명이 지금 2개조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혹서기나 혹한기에는 영롱이 자전거순찰대 운영을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1일 2회 이상 순찰을 나가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순찰횟수를 늘려서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최소한 청소 분야만큼은 여름철 순찰활동이 절실할 것 같습니다.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시고 본 위원에게 따로 현황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리고 직원 전화친절 응대 평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12쪽에 직원 전화친절 응대평가사업이 있는데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평가가 있구나 하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더 친절하게 전화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검요원을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평가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이 생명인데 전문성이 부족한 분들이 감정적으로 평가를 하면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운영이 2명인데요, 1년 동안 운영되는 거니까 사람도 자주 바뀌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화영 위원 걱정이 되는데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작년까지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정규요원으로 활용을 하다가 금년 예산에 1명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명은 기간제 요원으로 채용해서 쓰고 1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요원을 활용해서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법이랄지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평가의 공정성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꾸준히 교육을 시키고 내년부터는 다시 한 번 두 사람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전문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시범운영을 하고 시행하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도 잘 점검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용범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청장님의 측근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우려가 굉장히 많고 또한 어떤 공정성이나 객관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셔서 근무하시는데 그런 우려나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명심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5쪽에 보면 동 주민센터 신분상 조치라고 돼 있는데 이런 신분상 조치는 어떠어떠한 조치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대개가 징계는 저희가 이번에 동에서 상반기에 없었고요. 훈계하고 주의입니다.
●권영식 위원 훈계······.
●감사담당관 채재묵 훈계하고 주의.
●권영식 위원 훈계 정도면 어떤 정도입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훈계는 징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말 그대로 훈계하는 차원이고, 신분상의 어떤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표창을 한다든지 이럴 때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이 질의도 왜 드리느냐 하면 같은 공무원 입장이기 때문에 혹시나 정말 감사관이라는 활동을 하기는 하는데 어떤 조치가 없고 감사의 실적이 없다고 그런 걸 끼워 넣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는 느낌을 혹시 받을까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어떠한 자리, 어떠한 위치에 있는 공무원이든 문제가 될 때는 정말 그 문제가 얼마만큼 우리 주민들이나 구민들에게 어떤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건지를 판단하셔서 중징계도 충분히 이런 데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없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그것을 같은 직원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조치 정도만 하는 것은 비켜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영롱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영롱이 자전거순찰대가 주요 하는 일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시민불편 쪽에,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청소가 안 돼 있다든지 무단주차가 돼 있어서 불편하다든지 대개 이런 것들입니다. 그 외에 아까도 미담사례가 나왔습니다만 홀몸노인들을 한 번씩 순찰 돌면서 둘러본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자전거순찰대라는 것은 어떤 기동성이라든지 외진 곳에, 쉽게 접근하지 못 하는 곳 이런 데 순찰이 주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호칭을 제대로 못 해서 죄송합니다.
홀몸노인 말벗 도우미 8회라는 것은 저는 영롱이 자전거순찰대하고는 그렇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그런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관계부서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야 되지, 영롱이 자전거순찰대가 자전거를 세워놓고 말벗이나 하는 업무는 오히려 타당하지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다니면서 그걸 각 부서에 전달을 해서 그것을 시정한다든지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저도 어떠한 사안인가 정확한 진의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동네에서 자전거로 순찰하다가 지나가는 길에 혼자 사시는 어른한테 한 번 들려서 어르신 잘 계시느냐 하는 정도의 안부 정도 체크하고 지나간 정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내부 행정기관의 정기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순찰을 하면서 어르신 잘 계시느냐 하고 안부 정도 묻고 지나가는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여기에 지금 영롱이 자전거순찰대 운영 특수사례란 것하고 저는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특수사례라면 영롱이 자전거순찰대가 이 정도를 어떻게 해서 발견을 하며, 집안에 계시는 홀몸노인 분들 말벗 하나 발견한 걸 가지고 특수사례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온당한 취지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위원님, 특수라는 말에 어감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활동하면서 좀 폭을 넓혀서 꼭 불편한 것만 지적하고 찾고 하는 것보다는 동네 어르신들 한 번씩 찾아뵙는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하튼 가볍게 생각하라는 것은 좋습니다. 가볍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보고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가볍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좀더 그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하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권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용범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청장님의 측근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우려가 굉장히 많고 또한 어떤 공정성이나 객관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셔서 근무하시는데 그런 우려나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명심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5쪽에 보면 동 주민센터 신분상 조치라고 돼 있는데 이런 신분상 조치는 어떠어떠한 조치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대개가 징계는 저희가 이번에 동에서 상반기에 없었고요. 훈계하고 주의입니다.
●권영식 위원 훈계······.
●감사담당관 채재묵 훈계하고 주의.
●권영식 위원 훈계 정도면 어떤 정도입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훈계는 징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말 그대로 훈계하는 차원이고, 신분상의 어떤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표창을 한다든지 이럴 때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이 질의도 왜 드리느냐 하면 같은 공무원 입장이기 때문에 혹시나 정말 감사관이라는 활동을 하기는 하는데 어떤 조치가 없고 감사의 실적이 없다고 그런 걸 끼워 넣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는 느낌을 혹시 받을까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어떠한 자리, 어떠한 위치에 있는 공무원이든 문제가 될 때는 정말 그 문제가 얼마만큼 우리 주민들이나 구민들에게 어떤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건지를 판단하셔서 중징계도 충분히 이런 데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없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그것을 같은 직원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조치 정도만 하는 것은 비켜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영롱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영롱이 자전거순찰대가 주요 하는 일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시민불편 쪽에,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청소가 안 돼 있다든지 무단주차가 돼 있어서 불편하다든지 대개 이런 것들입니다. 그 외에 아까도 미담사례가 나왔습니다만 홀몸노인들을 한 번씩 순찰 돌면서 둘러본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자전거순찰대라는 것은 어떤 기동성이라든지 외진 곳에, 쉽게 접근하지 못 하는 곳 이런 데 순찰이 주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호칭을 제대로 못 해서 죄송합니다.
홀몸노인 말벗 도우미 8회라는 것은 저는 영롱이 자전거순찰대하고는 그렇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그런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관계부서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야 되지, 영롱이 자전거순찰대가 자전거를 세워놓고 말벗이나 하는 업무는 오히려 타당하지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다니면서 그걸 각 부서에 전달을 해서 그것을 시정한다든지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저도 어떠한 사안인가 정확한 진의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동네에서 자전거로 순찰하다가 지나가는 길에 혼자 사시는 어른한테 한 번 들려서 어르신 잘 계시느냐 하는 정도의 안부 정도 체크하고 지나간 정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내부 행정기관의 정기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순찰을 하면서 어르신 잘 계시느냐 하고 안부 정도 묻고 지나가는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여기에 지금 영롱이 자전거순찰대 운영 특수사례란 것하고 저는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특수사례라면 영롱이 자전거순찰대가 이 정도를 어떻게 해서 발견을 하며, 집안에 계시는 홀몸노인 분들 말벗 하나 발견한 걸 가지고 특수사례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온당한 취지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위원님, 특수라는 말에 어감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활동하면서 좀 폭을 넓혀서 꼭 불편한 것만 지적하고 찾고 하는 것보다는 동네 어르신들 한 번씩 찾아뵙는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하튼 가볍게 생각하라는 것은 좋습니다. 가볍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보고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가볍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좀더 그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하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보고서 4쪽에 보면 청렴도 향상으로 투명성 제고 부분에 영등포구청과 서울시립대 간 청렴업무 협약체결을 하셨다 그랬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전에도 한 번 지적을 한 부분인데요, 우리 구청 내에서 모든 용역은 다 서울시립대입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오인영 위원 공사든 타당성 검토든 모든 게 다 시립대인데 물론 시립대에서도 충분히 용역보고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각 학교마다 전문성이 있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그런 데서 오히려 우리가 용역을 받고, 검토보고서를 받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시립대에 반부패연구소가 있습니다. 반부패연구소에서 서울시 전 기관에 대한 부패를 거기서 측정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기관과 협약을 맺은 겁니다.
●오인영 위원 그 이유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왜 다른 부서도 다 서울시립대에다 용역을 줘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다른 건설이나 도시 분야 이런 데 말씀이십니까?
●오인영 위원 예.
서울시립대하고 어떤 협약사항이 있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대개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안서 내고 심사위원들 심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특별하게 서울시립대라고 해서 일정하게 거기다 많이 지정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인영 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검토보고서가 거의 다 시립대예요, 시립대.
한 번 그런 것도, 물론 감사담당관에서 다 할 부분도 아니겠지만 한 번 회의 때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입장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오인영 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이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체감사활동 강화에서 보면 주민센터, 유관시설, 특정감사 해서 감사한 결과 조치사항을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해서 몇 건, 몇 건 그렇게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구체화해서 이왕이면 업무보고서니까 구체화된 내용까지도 기술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개인의 신상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부분이 어느 동에 훈계가 몇 건 또, 어느 어느 부분이 재정상 조치가 몇 건 해서 조금 구체화시켜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어떤 담당 공무원이든 개인이든 누구든 신분상의 어떤 노출을 시켜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또, 행정상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을 나열시켜 주는 게 진짜 업무보고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7쪽에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사현장 구민감사관 활동 점검도 그냥 막연하게 10회 30건.
그러면 열 번을 해서 30건을 지적해서 조치를 했는지. 뭉뚱그려서 주지 마시고 무엇을 어떻게 열 번 해서 30건에 대한 적발사항이 뭔지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런 것도 여기 보고서에 나열돼야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다음에 8쪽하고 9쪽에 보면 영롱이 생생 순찰반 운영하고, 영롱이 자전거순찰대 운영 있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오인영 위원 이게 어떻게 약간 차이가 나는지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생생순찰반은 저희 감사담당관에 순찰팀이 생겼습니다만 순찰팀의 명칭을 저희가 단순한 순찰팀 이렇게 하지 않고 영롱이생생순찰반 이렇게 명칭을 저희가 부여한 거고요, 영롱이자전거순찰대는 동에 있는 동의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시면서 순찰하는 순찰대의 이름을 명명을, 그렇게 한 겁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영롱이자전거순찰대는 동별로 운영하고 거고, 이 영롱이 생생순찰반은 구에서 권역별로 2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 건데······.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이게 환경순찰반으로 해서 운영하겠다 그렇게 보고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금 명칭이 바뀌었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명칭이 환경순찰반에서 영롱이생생순찰반으로 바뀐 것 말씀하십니까?
●오인영 위원 예.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오인영 위원 처음에 업무보고 때는 환경순찰반으로 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환경순찰반은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다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현실감을 주기 위해서 영롱이생생순찰반 이렇게 이름만 저희가 붙인 겁니다.
●오인영 위원 하여튼 좋은 취지에서 한다니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 다음에 고객감동 청렴해피콜 운영에서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보고하기로는 추진실적에서 대상이 6,904건에 통화가 5,942건이 됐고, 그 다음에 기타 미응답은 통화가 안 되거나 한 분들이 962건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까 개선된 게 백 몇 건이라고 했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125건입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개선된 게 어떤 사항인지 그런 것도 한번 기술해 주면 과연 고객감동 청렴해피콜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지만 이렇게 뭉뚱그려서, 간략하게 보고할 사항도 있고 상세하게 보고할 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계약심사제 운영에서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물론 이거야 재무과에서 할 일이겠지만 보통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절감률이 2.7%, 1.5%, 3.7% 5.9% 그런데 여기에 어떤 걸 적용해서 이렇게 절감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표준품셈의 가격을 참고로 하고 그 다음에 거래실례가격, 그 다음에 조달청에 각종 가격정보지가 있습니다. 그 정보지를 참고로 해서 저희 계약심사팀에서 원가계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만 저희가 체크를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 정부표준품셈 적용 가치가 굉장히 높게 나와 있어요. 실질적인 공사 예가에 비해서 낙찰가는 요즘 몇% 돼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83% 됩니까?
87% 정도 됩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오인영 위원 또 그 금액가지고 낙찰 받아서도 또 몇 %를 공제하고 또 하도급을 줘요. 그러고도 업체 간에 서로 이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정부공사는 이 표준품셈이 너무 높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관급공사 해가지고 하자 안 나는 공사가 없어요.
양평동 종합복지관 건물이 개관하자마자 비가 줄줄줄 새가지고 마룻바닥도 다시 뜯어서 고친 경우도 있고, 또 거기뿐만 아니라 양평동 정보화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그런 문제를 우리가, 관급공사는 왜 맨날 이렇게 부실공사냐?
공사대금은 그렇게 높게 책정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맨날 부실공사예요, 부실공사.
그런 오명을 하루빨리 벗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 위원들이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간단한 채찍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별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한번 보여주면서 그런 의식을 불식시켜주기를 본 위원도 굉장히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다시 한번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인영 위원 두 분의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은 내가 봐도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인신성 공격은 절대 아니고······.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인영 위원 주변에서 그런 염려스러운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지적을 했다고 받아들이시고 앞으로도 운영하면서 진짜 이 감사담당관을 왜 이런 걸 도입을 했겠습니까?
그동안에 객관성과 어떤 주체성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다보니까 이런 외부 감사담당관제를 우리가 도입해서 하는데 이게 해도 또 마찬가지다 그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이 제대로 한번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고맙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의원님.
오인영 위원입니다.
보고서 4쪽에 보면 청렴도 향상으로 투명성 제고 부분에 영등포구청과 서울시립대 간 청렴업무 협약체결을 하셨다 그랬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전에도 한 번 지적을 한 부분인데요, 우리 구청 내에서 모든 용역은 다 서울시립대입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오인영 위원 공사든 타당성 검토든 모든 게 다 시립대인데 물론 시립대에서도 충분히 용역보고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각 학교마다 전문성이 있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그런 데서 오히려 우리가 용역을 받고, 검토보고서를 받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시립대에 반부패연구소가 있습니다. 반부패연구소에서 서울시 전 기관에 대한 부패를 거기서 측정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기관과 협약을 맺은 겁니다.
●오인영 위원 그 이유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왜 다른 부서도 다 서울시립대에다 용역을 줘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다른 건설이나 도시 분야 이런 데 말씀이십니까?
●오인영 위원 예.
서울시립대하고 어떤 협약사항이 있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대개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안서 내고 심사위원들 심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특별하게 서울시립대라고 해서 일정하게 거기다 많이 지정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인영 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검토보고서가 거의 다 시립대예요, 시립대.
한 번 그런 것도, 물론 감사담당관에서 다 할 부분도 아니겠지만 한 번 회의 때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입장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오인영 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이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체감사활동 강화에서 보면 주민센터, 유관시설, 특정감사 해서 감사한 결과 조치사항을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해서 몇 건, 몇 건 그렇게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구체화해서 이왕이면 업무보고서니까 구체화된 내용까지도 기술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개인의 신상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부분이 어느 동에 훈계가 몇 건 또, 어느 어느 부분이 재정상 조치가 몇 건 해서 조금 구체화시켜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어떤 담당 공무원이든 개인이든 누구든 신분상의 어떤 노출을 시켜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또, 행정상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을 나열시켜 주는 게 진짜 업무보고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7쪽에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사현장 구민감사관 활동 점검도 그냥 막연하게 10회 30건.
그러면 열 번을 해서 30건을 지적해서 조치를 했는지. 뭉뚱그려서 주지 마시고 무엇을 어떻게 열 번 해서 30건에 대한 적발사항이 뭔지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런 것도 여기 보고서에 나열돼야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다음에 8쪽하고 9쪽에 보면 영롱이 생생 순찰반 운영하고, 영롱이 자전거순찰대 운영 있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오인영 위원 이게 어떻게 약간 차이가 나는지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생생순찰반은 저희 감사담당관에 순찰팀이 생겼습니다만 순찰팀의 명칭을 저희가 단순한 순찰팀 이렇게 하지 않고 영롱이생생순찰반 이렇게 명칭을 저희가 부여한 거고요, 영롱이자전거순찰대는 동에 있는 동의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시면서 순찰하는 순찰대의 이름을 명명을, 그렇게 한 겁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영롱이자전거순찰대는 동별로 운영하고 거고, 이 영롱이 생생순찰반은 구에서 권역별로 2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 건데······.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이게 환경순찰반으로 해서 운영하겠다 그렇게 보고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금 명칭이 바뀌었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명칭이 환경순찰반에서 영롱이생생순찰반으로 바뀐 것 말씀하십니까?
●오인영 위원 예.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오인영 위원 처음에 업무보고 때는 환경순찰반으로 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환경순찰반은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다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현실감을 주기 위해서 영롱이생생순찰반 이렇게 이름만 저희가 붙인 겁니다.
●오인영 위원 하여튼 좋은 취지에서 한다니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 다음에 고객감동 청렴해피콜 운영에서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보고하기로는 추진실적에서 대상이 6,904건에 통화가 5,942건이 됐고, 그 다음에 기타 미응답은 통화가 안 되거나 한 분들이 962건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까 개선된 게 백 몇 건이라고 했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125건입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개선된 게 어떤 사항인지 그런 것도 한번 기술해 주면 과연 고객감동 청렴해피콜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지만 이렇게 뭉뚱그려서, 간략하게 보고할 사항도 있고 상세하게 보고할 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계약심사제 운영에서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물론 이거야 재무과에서 할 일이겠지만 보통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절감률이 2.7%, 1.5%, 3.7% 5.9% 그런데 여기에 어떤 걸 적용해서 이렇게 절감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표준품셈의 가격을 참고로 하고 그 다음에 거래실례가격, 그 다음에 조달청에 각종 가격정보지가 있습니다. 그 정보지를 참고로 해서 저희 계약심사팀에서 원가계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만 저희가 체크를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 정부표준품셈 적용 가치가 굉장히 높게 나와 있어요. 실질적인 공사 예가에 비해서 낙찰가는 요즘 몇% 돼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83% 됩니까?
87% 정도 됩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오인영 위원 또 그 금액가지고 낙찰 받아서도 또 몇 %를 공제하고 또 하도급을 줘요. 그러고도 업체 간에 서로 이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정부공사는 이 표준품셈이 너무 높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관급공사 해가지고 하자 안 나는 공사가 없어요.
양평동 종합복지관 건물이 개관하자마자 비가 줄줄줄 새가지고 마룻바닥도 다시 뜯어서 고친 경우도 있고, 또 거기뿐만 아니라 양평동 정보화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그런 문제를 우리가, 관급공사는 왜 맨날 이렇게 부실공사냐?
공사대금은 그렇게 높게 책정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맨날 부실공사예요, 부실공사.
그런 오명을 하루빨리 벗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 위원들이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간단한 채찍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별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한번 보여주면서 그런 의식을 불식시켜주기를 본 위원도 굉장히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다시 한번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인영 위원 두 분의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은 내가 봐도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인신성 공격은 절대 아니고······.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인영 위원 주변에서 그런 염려스러운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지적을 했다고 받아들이시고 앞으로도 운영하면서 진짜 이 감사담당관을 왜 이런 걸 도입을 했겠습니까?
그동안에 객관성과 어떤 주체성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다보니까 이런 외부 감사담당관제를 우리가 도입해서 하는데 이게 해도 또 마찬가지다 그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이 제대로 한번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고맙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의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생생순찰반을 운영하시면서 철도 이남에 대해서 이북과 2개조를 편성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도 우리 지역에 재개발지역이 있다보니까 구의 순찰반하고 함께 순찰을 돌아본 적도 있고, 또 지역을 확인해 본 적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순찰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고질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지역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몇 건이나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구체적으로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기판 위원 얼마 전부터 얘깃거리가 되고 있고 지금 개선이 안 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영등포본동하고 영등포동하고 문래동하고 공교롭게도 3개 동이 엮여지는 문제가 있는 게 영등포역 옆에 보면 육교가 하나 있죠, 롯데역사 옆에?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고기판 위원 그 육교를 이용해가지고 내려오다 보면 여기서 보면 철도 이남 쪽에는 는 영등포본동이 되고 또 건너오면 철도연변으로 보면 영등포동, 또 철도연변 녹지대를 바로 지나면 문래1가 이렇게 3개 동이 겹치다보니까 거기서 부녀자 안 좋은 일이 발생한 것도 알고 계시죠? 몰라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초소 운영을 하면서 건너편의 영등포본동은 자율방범대 초소가 있습니다, 바로 육교 밑으로 해서. 그런데 이쪽으로 넘어오면 초소가 없어요.
그렇다고 영등포본동 쪽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해달라. 무슨 소리냐 행정구역이 다른데. 다리만 건너오면 여기는 영등포동이고 문래동인데.
그러니까 영등포동에서는 마찬가지로 자기들은 철도연변 녹지공간만 영등포동이에요, 주소가.
또 사람이 다니는 길은 문래1가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것은 문래1가에서 순찰을 강화해야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래동 쪽에서는 거기다가 자율방범 쪽에서 초소를 넣을 여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라고 그러면 다들 봉사하는 직종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고기판 위원 그래서 본인들이 봉사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실질적인 순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도 이북 쪽이 되겠죠. 이북 쪽에 컨테이너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문래동에서 자율방범대 순찰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초소를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육교를 잇는 게 좋으냐 안 잇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동에서 철도 이북 쪽으로 건너오는 사람들 숫자를 보면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만 건너오면 그 일대가 예전으로 말하자면 사창가라고 그러잖아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고기판 위원 지금 완전히 100% 철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때는 주민들이 건너오기조차도 민망한 적이 많다고 그래요.
나는 떳떳하게 보행을 하기 위한 목적인데 혹시라도 어떤 행위를 위해서 육교를 건너가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대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어떤 점검이라든가 또 우리 주민이 이용할 때 정말 편한 마음으로 그 보도육교를 이용할 수 있게 주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좀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장기 미해결, 또 반복되는 고질적인 민원 해소에 대한 과정은 전부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영롱이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수성, 특수사례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단체별로 어떤 특수성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어떤 단체활동을 하다보면 꼭 그 단체에 100% 국한되는 사업만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도 그 단체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새마을 하면 예전에는 새마을방역사업 이렇게 갔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은 새마을이 방역사업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안보, 어제도 우리가 새마을에서 주관하는 안보교육 현장을 다녀왔지만 여러 가지 단체 외적인 과정도 요즘에는 외연을 확대해서 정말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대원들이 폭넓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 드리고 싶고요, 본인도 영롱이순찰대 고문의 한 사람으로서 순찰을 돌아본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 발견되고 있는 어떤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문래동 같은 경우도 죽어가는 사람을 영롱이순찰대가 살려가지고 보라매병원에 안치하고, 또 어떤 경우는 영롱이순찰대 대원이 방문해서 장례절차까지도 치러주는 이런 것은 하나의 미담사례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사회복지과라든가 복지정책과라든가 이런 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지만 그분들이 발견하지 못 해서 쉽게 하지 못 했던 부분을 이 단체에서 하나의 미담사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건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귀감적인 생각으로 가야지 이걸 꼭 이 단체는 이 업무만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동료 위원들이 아까 직위에 대해서, 또 청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인신적인 어떤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표현했지만 그런 어떤 불식을, 정말 앞으로는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감사담당관 본연의 임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생생순찰반을 운영하시면서 철도 이남에 대해서 이북과 2개조를 편성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도 우리 지역에 재개발지역이 있다보니까 구의 순찰반하고 함께 순찰을 돌아본 적도 있고, 또 지역을 확인해 본 적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순찰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고질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지역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몇 건이나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구체적으로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기판 위원 얼마 전부터 얘깃거리가 되고 있고 지금 개선이 안 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영등포본동하고 영등포동하고 문래동하고 공교롭게도 3개 동이 엮여지는 문제가 있는 게 영등포역 옆에 보면 육교가 하나 있죠, 롯데역사 옆에?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고기판 위원 그 육교를 이용해가지고 내려오다 보면 여기서 보면 철도 이남 쪽에는 는 영등포본동이 되고 또 건너오면 철도연변으로 보면 영등포동, 또 철도연변 녹지대를 바로 지나면 문래1가 이렇게 3개 동이 겹치다보니까 거기서 부녀자 안 좋은 일이 발생한 것도 알고 계시죠? 몰라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초소 운영을 하면서 건너편의 영등포본동은 자율방범대 초소가 있습니다, 바로 육교 밑으로 해서. 그런데 이쪽으로 넘어오면 초소가 없어요.
그렇다고 영등포본동 쪽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해달라. 무슨 소리냐 행정구역이 다른데. 다리만 건너오면 여기는 영등포동이고 문래동인데.
그러니까 영등포동에서는 마찬가지로 자기들은 철도연변 녹지공간만 영등포동이에요, 주소가.
또 사람이 다니는 길은 문래1가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것은 문래1가에서 순찰을 강화해야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래동 쪽에서는 거기다가 자율방범 쪽에서 초소를 넣을 여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라고 그러면 다들 봉사하는 직종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고기판 위원 그래서 본인들이 봉사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실질적인 순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도 이북 쪽이 되겠죠. 이북 쪽에 컨테이너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문래동에서 자율방범대 순찰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초소를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육교를 잇는 게 좋으냐 안 잇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동에서 철도 이북 쪽으로 건너오는 사람들 숫자를 보면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만 건너오면 그 일대가 예전으로 말하자면 사창가라고 그러잖아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고기판 위원 지금 완전히 100% 철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때는 주민들이 건너오기조차도 민망한 적이 많다고 그래요.
나는 떳떳하게 보행을 하기 위한 목적인데 혹시라도 어떤 행위를 위해서 육교를 건너가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대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어떤 점검이라든가 또 우리 주민이 이용할 때 정말 편한 마음으로 그 보도육교를 이용할 수 있게 주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좀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장기 미해결, 또 반복되는 고질적인 민원 해소에 대한 과정은 전부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영롱이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수성, 특수사례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단체별로 어떤 특수성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어떤 단체활동을 하다보면 꼭 그 단체에 100% 국한되는 사업만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도 그 단체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새마을 하면 예전에는 새마을방역사업 이렇게 갔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은 새마을이 방역사업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안보, 어제도 우리가 새마을에서 주관하는 안보교육 현장을 다녀왔지만 여러 가지 단체 외적인 과정도 요즘에는 외연을 확대해서 정말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대원들이 폭넓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 드리고 싶고요, 본인도 영롱이순찰대 고문의 한 사람으로서 순찰을 돌아본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 발견되고 있는 어떤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문래동 같은 경우도 죽어가는 사람을 영롱이순찰대가 살려가지고 보라매병원에 안치하고, 또 어떤 경우는 영롱이순찰대 대원이 방문해서 장례절차까지도 치러주는 이런 것은 하나의 미담사례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사회복지과라든가 복지정책과라든가 이런 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지만 그분들이 발견하지 못 해서 쉽게 하지 못 했던 부분을 이 단체에서 하나의 미담사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건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귀감적인 생각으로 가야지 이걸 꼭 이 단체는 이 업무만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동료 위원들이 아까 직위에 대해서, 또 청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인신적인 어떤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표현했지만 그런 어떤 불식을, 정말 앞으로는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감사담당관 본연의 임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정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행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정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행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청사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부분을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진단 결과가 아직도 안 나왔죠?
●총무과장 김정진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용역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순 경에 나올 것입니다.
●오인영 위원 예상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지금 예상은 종합적인 결과는 안 나왔는데요, 아마 2층은 증축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 상태로 7월 15일 결과보고서가 나온다면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박정희 그 종합 결과는 아직 안 받았는데요. 2층 리모델링 증축이 가능하고.
●오인영 위원 가능하대요?
●행정국장 박정희 예.
그래서 그 나오는 결과 봐서 저희들이 종합대책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이 양호하게 나오면 2개 층 증축하고 외부 리모델링 할 것 같은가요?
●행정국장 박정희 예, 할 계획입니다.
●오인영 위원 대충 얼마 정도의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현재 공사비만 350억을 행안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인영 위원 서울시에다 요청했어요?
●행정국장 박정희 아니, 행안부.
●오인영 위원 행안부에다?
●행정국장 박정희 국고 지원이, 저희 구가 25개 다른 구도 신청했지만 우리 구만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행안부에서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350억이 반영될 수 있는 확률은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 그것을 트라이(try)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그대로 저렴한 이자 또는 무이자로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본 위원은 우리 구 재정살림이 지금 정말 여력이 굉장히 안 좋은데, 참 이 예산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이것은 행안부에서 기회를 줬기 때문에 유일하게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회 같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리고 지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를 언제 우리가 인수합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원래 201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2013년요?
●행정국장 박정희 예.
●오인영 위원 물론 재정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활용계획은 어떻게······.
●행정국장 박정희 저희가 거기 활용계획을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향후에 어떤 것이 진짜 영등포에 필요한지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오인영 위원 그 용역은 어디다 줄 겁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우리 총무과에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오인영 위원 발주를 어디다 할 겁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7월 중이나 8월 중에······.
●오인영 위원 서울시립대 아니에요?
●행정국장 박정희 그것은 아직, 공개경쟁으로 해서 할 테니까요 그것은 시립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인영 위원 하여튼 시립대가 됐건 어느 기관이 됐건 정말 우수하게 검토가 나올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인사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사 신문고 및 인사상담 실적이 35회 있는데 지금 이것을 한 번 해 본 결과 진짜 우리 직원들이 솔직하게 마음에 있는 얘기를 열어놓고서 얘기한다고 받아들입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정진 예, 그렇게 또 받고 있고요. 일대일 상담이기 때문에요.
●오인영 위원 그것은 철저히 보장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정진 비밀은 보장하고.
●오인영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공개 안 하는 거예요? 내용을 공개해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내용은 개인적인 신상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인영 위원 그러면 공개 안 하면 그걸 어떻게 처리해줍니까? 내용을 알고서 공개를 해야 처리해 줄 것 아니에요, 고충을.
●총무과장 김정진 그것은 개인 일대일 상담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다른 직원이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상담 들어서 충분히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여기에 35회가 있다는데 대충 사례를 한 번 몇 가지만 짚어봐 줄래요?
●행정국장 박정희 인사팀장이 답변해요, 실무자인.
●인사팀장 강용인 이해해 주시면 인사팀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예.
●인사팀장 강용인 주로 인사팀장 하고 저희 인사팀 주임이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주로 신체적인 불편사항이랄지, 육아 고충 그런 사항들이 주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지 이동 관계랄지 이런 것들을 주로 상담을 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개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취지는 참 좋은데 이게 과연 진짜 비밀 유지돼서 그 사람 신상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게끔 잘 보안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않느냐?
만약에 이게 그 취지에 어긋나서 어떤 개인이 불이익을 당했다, 공개돼서. 그러면 이 취지는 퇴색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인사팀장 강용인 각별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리고 또 희망부서제 도입 이것도 물론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무래도 선호하는 부서가 집중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그렇습니다.
금년 3월에 저희들이 희망부서를 1개 내지 5개 부서를 받았는데 희망부서는 어느 과에 집중적으로 되고, 또 비선호부서가······.
●오인영 위원 6급 이하 전 직원인데 지금 1,003명을 희망부서 파악 관리하여 인사 시 반영한다 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거의 다 희망부서를 써냈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김정진 제일 어려운 게 그겁니다. 희망부서가 많기 때문에······.
●오인영 위원 6급 중에서는요 제일 희망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것으로 보면 재무과하고 총무과.
●오인영 위원 재무과요?
●총무과장 김정진 예. 기획홍보과, 자치행정과 이렇게 많고요. 보건소나 동은 비선호부서로 나와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물론 이런 얘기를 해서 될까 안 될까 염려스럽습니다만 개인 성향에 따라서, 또 생각에 따라서 희망하는 부서도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희망하는 부서는 거의 다 같은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는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형평성의 논란도 또 생기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김정진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요.
●오인영 위원 그래서요.
●총무과장 김정진 그러지 못 하니까 직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할 것이냐?
또 희망부서 선택한 사람 이것도 비밀리에 합니까, 노출시킵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이것도 비밀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비밀로 해요?
●총무과장 김정진 예.
●오인영 위원 비밀로 해야 할 이유는 뭡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본인 개인의 신상문제 이기 때문에 비밀관리를 철저히 해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참작해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오인영 위원 그 희망하는 부서가 만약에 정말 자리는······.
●행정국장 박정희 한정되어 있고.
●오인영 위원 몇 개, 네다섯 개밖에 안 되는데 지원자는 한 50명이 됐다.
●행정국장 박정희 그러나 대부분······.
●오인영 위원 그러면 안 되는 사람한테 안 된 이유를 또 설명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그런데 대부분 직원들이 본인이 거기 가서도 일할 능력이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는 대강 검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적재적소 인원을 충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직원들 역량에 따라서.
●행정국장 박정희 예, 적재적소.
●오인영 위원 적재적소에다 배치한다.
●행정국장 박정희 예, 배치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희망을 참고해서.
●오인영 위원 그 역량 평가를 누가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보통 과장님들이 다 대부분 직원들을 알고 있으니까요.
●오인영 위원 과장님들이?
●행정국장 박정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하여튼 이것도 취지는 좋습니다만 공무원 한 분 한 분의 신상이나 거기에 영향이 미쳐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잘못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안 하니만 못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연근무제 운영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저출산 내지는 가정형편에 따라서 육아문제라든가 가정에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에 따라서 이런 유연근무제를 잘 도입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시차출퇴근제는 C형으로 해서 남자 근무자 1명만 신청을 하네요.
●총무과장 김정진 예, 남자직원 1명이 신청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렇게 신청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예, 1명밖에 없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시간제근무는 지금 계속 7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네요?
●총무과장 김정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건 어떻게 됐어요? 이건 신청자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오인영 위원 없어요?
●총무과장 김정진 예.
●오인영 위원 그러면 별 의미가 없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정진 시간제 근무다보니까 보수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4시간 근무하면 4시간밖에 안 주니까 그런 보수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개인적인 사정은 열악하더라도 무릅쓰고 그냥 하는 거네요, 불이익을 받으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그래도 필요하면 직원들이 신청하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국·과장님들이 책임지고 일하는 걸 보고 직원들이 진짜 어려움이 있으면 스스로 가도록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이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국·과장들 눈치를 보는 게 많이 지양됐습니다. 국·과장들 눈치를 보고 또 내가 가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일체 없다는 것을 한번 고지한 적이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앞에 이런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공무원들 개인 한 분, 한 분의 신상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굉장히 머뭇머뭇 거리는 게 많지 않겠느냐.
●행정국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행정국장 박정희 이것은 앞으로 봇물이 터지면 많이 신청할 겁니다.
●오인영 위원 그래도 신청이 많이 들어와야 우리가 도입한 취지와 결과가 좋은 거지 이렇게 실적이 너무 없으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예.
●오인영 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영등포아트홀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트홀 운영하면서 수지를 따진다면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죄송합니다. 제가 수지분석은 못 해봤습니다.
●오인영 위원 아직 파악 못 했어요?
●총무과장 김정진 예.
●오인영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대관료 수입이 공연장하고 전시실 해가지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걸 총무과장이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예요?
●총무과장 김정진 지금 현재 대관료 수입이 4,800인데요, 아트홀 운영비는 지금 한 6억 1,900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물론 이게 1월 1일부터 6월 15일 현재까지지만 지금 거기서는 대관료 외에는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대관료하고 주차장 수입밖에 없는데요.
●오인영 위원 밑에도 주차장 수입이 1,183만 3,000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공연장에 전문인력 5명 채용하는데 1억 2,600.
●총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대관료 수입과 공영주차장 수입을 다 합쳐도 이 사람들 인건비의 반도 안 된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김정진 수지분석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아트홀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오인영 위원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을 따진다면 너무 투자를 많이 하는 사업은 우리가 먼저 검토를 해 보고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가 진짜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트홀 운영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해도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문화재단 같은 걸 만들어서 각종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박국장님!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얘기를 할까요?
●행정국장 박정희 그래서 시설관리공단도······.
●행정국장 박정희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이 하면서 왜 수입이 줄어들었습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수익이 준 것은 지금 민원들이 많아서 공간을 축소시켰습니다. 옛날에 그었던 곳에 민원이 많아서.
●오인영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속한 인원이 얼마예요? 한 5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박정희 그것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지금 인력이 영등포구 공무원의 반 수준을 따라가요. 그렇게 방만하고 비만해지니까 더 수익이 안 나는 거죠.
●행정국장 박정희 그래서 그 관계도 우리 공단이 수지가 악화된 것도······.
●오인영 위원 아예 개인한테 위탁을 줘버리든가 그게 오히려 낫지, 문화재단 설립해봤자 그것도 또 마찬가지일 걸로 나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국장 박정희 정보문화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도 수지가 개선됩니다.
●오인영 위원 지금 또 방향이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방향 제대로 잡읍시다.
●행정국장 박정희 예.
●오인영 위원 하여튼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모든 게, 물론 관에서 어떻게 수익만을 생각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우리가 요즘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것도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검토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고기판 위원님.
오인영 위원입니다.
청사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부분을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진단 결과가 아직도 안 나왔죠?
●총무과장 김정진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용역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순 경에 나올 것입니다.
●오인영 위원 예상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지금 예상은 종합적인 결과는 안 나왔는데요, 아마 2층은 증축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 상태로 7월 15일 결과보고서가 나온다면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박정희 그 종합 결과는 아직 안 받았는데요. 2층 리모델링 증축이 가능하고.
●오인영 위원 가능하대요?
●행정국장 박정희 예.
그래서 그 나오는 결과 봐서 저희들이 종합대책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이 양호하게 나오면 2개 층 증축하고 외부 리모델링 할 것 같은가요?
●행정국장 박정희 예, 할 계획입니다.
●오인영 위원 대충 얼마 정도의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현재 공사비만 350억을 행안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인영 위원 서울시에다 요청했어요?
●행정국장 박정희 아니, 행안부.
●오인영 위원 행안부에다?
●행정국장 박정희 국고 지원이, 저희 구가 25개 다른 구도 신청했지만 우리 구만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행안부에서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350억이 반영될 수 있는 확률은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 그것을 트라이(try)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그대로 저렴한 이자 또는 무이자로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본 위원은 우리 구 재정살림이 지금 정말 여력이 굉장히 안 좋은데, 참 이 예산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이것은 행안부에서 기회를 줬기 때문에 유일하게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회 같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리고 지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를 언제 우리가 인수합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원래 201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2013년요?
●행정국장 박정희 예.
●오인영 위원 물론 재정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활용계획은 어떻게······.
●행정국장 박정희 저희가 거기 활용계획을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향후에 어떤 것이 진짜 영등포에 필요한지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오인영 위원 그 용역은 어디다 줄 겁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우리 총무과에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오인영 위원 발주를 어디다 할 겁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7월 중이나 8월 중에······.
●오인영 위원 서울시립대 아니에요?
●행정국장 박정희 그것은 아직, 공개경쟁으로 해서 할 테니까요 그것은 시립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인영 위원 하여튼 시립대가 됐건 어느 기관이 됐건 정말 우수하게 검토가 나올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인사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사 신문고 및 인사상담 실적이 35회 있는데 지금 이것을 한 번 해 본 결과 진짜 우리 직원들이 솔직하게 마음에 있는 얘기를 열어놓고서 얘기한다고 받아들입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정진 예, 그렇게 또 받고 있고요. 일대일 상담이기 때문에요.
●오인영 위원 그것은 철저히 보장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정진 비밀은 보장하고.
●오인영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공개 안 하는 거예요? 내용을 공개해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내용은 개인적인 신상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인영 위원 그러면 공개 안 하면 그걸 어떻게 처리해줍니까? 내용을 알고서 공개를 해야 처리해 줄 것 아니에요, 고충을.
●총무과장 김정진 그것은 개인 일대일 상담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다른 직원이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상담 들어서 충분히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여기에 35회가 있다는데 대충 사례를 한 번 몇 가지만 짚어봐 줄래요?
●행정국장 박정희 인사팀장이 답변해요, 실무자인.
●인사팀장 강용인 이해해 주시면 인사팀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예.
●인사팀장 강용인 주로 인사팀장 하고 저희 인사팀 주임이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주로 신체적인 불편사항이랄지, 육아 고충 그런 사항들이 주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지 이동 관계랄지 이런 것들을 주로 상담을 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개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취지는 참 좋은데 이게 과연 진짜 비밀 유지돼서 그 사람 신상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게끔 잘 보안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않느냐?
만약에 이게 그 취지에 어긋나서 어떤 개인이 불이익을 당했다, 공개돼서. 그러면 이 취지는 퇴색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인사팀장 강용인 각별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리고 또 희망부서제 도입 이것도 물론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무래도 선호하는 부서가 집중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그렇습니다.
금년 3월에 저희들이 희망부서를 1개 내지 5개 부서를 받았는데 희망부서는 어느 과에 집중적으로 되고, 또 비선호부서가······.
●오인영 위원 6급 이하 전 직원인데 지금 1,003명을 희망부서 파악 관리하여 인사 시 반영한다 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거의 다 희망부서를 써냈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김정진 제일 어려운 게 그겁니다. 희망부서가 많기 때문에······.
●오인영 위원 6급 중에서는요 제일 희망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것으로 보면 재무과하고 총무과.
●오인영 위원 재무과요?
●총무과장 김정진 예. 기획홍보과, 자치행정과 이렇게 많고요. 보건소나 동은 비선호부서로 나와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물론 이런 얘기를 해서 될까 안 될까 염려스럽습니다만 개인 성향에 따라서, 또 생각에 따라서 희망하는 부서도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희망하는 부서는 거의 다 같은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는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형평성의 논란도 또 생기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김정진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요.
●오인영 위원 그래서요.
●총무과장 김정진 그러지 못 하니까 직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할 것이냐?
또 희망부서 선택한 사람 이것도 비밀리에 합니까, 노출시킵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이것도 비밀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비밀로 해요?
●총무과장 김정진 예.
●오인영 위원 비밀로 해야 할 이유는 뭡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본인 개인의 신상문제 이기 때문에 비밀관리를 철저히 해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참작해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오인영 위원 그 희망하는 부서가 만약에 정말 자리는······.
●행정국장 박정희 한정되어 있고.
●오인영 위원 몇 개, 네다섯 개밖에 안 되는데 지원자는 한 50명이 됐다.
●행정국장 박정희 그러나 대부분······.
●오인영 위원 그러면 안 되는 사람한테 안 된 이유를 또 설명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그런데 대부분 직원들이 본인이 거기 가서도 일할 능력이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는 대강 검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적재적소 인원을 충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직원들 역량에 따라서.
●행정국장 박정희 예, 적재적소.
●오인영 위원 적재적소에다 배치한다.
●행정국장 박정희 예, 배치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희망을 참고해서.
●오인영 위원 그 역량 평가를 누가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보통 과장님들이 다 대부분 직원들을 알고 있으니까요.
●오인영 위원 과장님들이?
●행정국장 박정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하여튼 이것도 취지는 좋습니다만 공무원 한 분 한 분의 신상이나 거기에 영향이 미쳐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잘못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안 하니만 못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연근무제 운영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저출산 내지는 가정형편에 따라서 육아문제라든가 가정에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에 따라서 이런 유연근무제를 잘 도입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시차출퇴근제는 C형으로 해서 남자 근무자 1명만 신청을 하네요.
●총무과장 김정진 예, 남자직원 1명이 신청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렇게 신청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예, 1명밖에 없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시간제근무는 지금 계속 7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네요?
●총무과장 김정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건 어떻게 됐어요? 이건 신청자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오인영 위원 없어요?
●총무과장 김정진 예.
●오인영 위원 그러면 별 의미가 없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정진 시간제 근무다보니까 보수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4시간 근무하면 4시간밖에 안 주니까 그런 보수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개인적인 사정은 열악하더라도 무릅쓰고 그냥 하는 거네요, 불이익을 받으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그래도 필요하면 직원들이 신청하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국·과장님들이 책임지고 일하는 걸 보고 직원들이 진짜 어려움이 있으면 스스로 가도록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이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국·과장들 눈치를 보는 게 많이 지양됐습니다. 국·과장들 눈치를 보고 또 내가 가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일체 없다는 것을 한번 고지한 적이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앞에 이런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공무원들 개인 한 분, 한 분의 신상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굉장히 머뭇머뭇 거리는 게 많지 않겠느냐.
●행정국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행정국장 박정희 이것은 앞으로 봇물이 터지면 많이 신청할 겁니다.
●오인영 위원 그래도 신청이 많이 들어와야 우리가 도입한 취지와 결과가 좋은 거지 이렇게 실적이 너무 없으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예.
●오인영 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영등포아트홀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트홀 운영하면서 수지를 따진다면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죄송합니다. 제가 수지분석은 못 해봤습니다.
●오인영 위원 아직 파악 못 했어요?
●총무과장 김정진 예.
●오인영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대관료 수입이 공연장하고 전시실 해가지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걸 총무과장이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예요?
●총무과장 김정진 지금 현재 대관료 수입이 4,800인데요, 아트홀 운영비는 지금 한 6억 1,900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물론 이게 1월 1일부터 6월 15일 현재까지지만 지금 거기서는 대관료 외에는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대관료하고 주차장 수입밖에 없는데요.
●오인영 위원 밑에도 주차장 수입이 1,183만 3,000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공연장에 전문인력 5명 채용하는데 1억 2,600.
●총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대관료 수입과 공영주차장 수입을 다 합쳐도 이 사람들 인건비의 반도 안 된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김정진 수지분석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아트홀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오인영 위원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을 따진다면 너무 투자를 많이 하는 사업은 우리가 먼저 검토를 해 보고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가 진짜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트홀 운영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해도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문화재단 같은 걸 만들어서 각종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박국장님!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얘기를 할까요?
●행정국장 박정희 그래서 시설관리공단도······.
●행정국장 박정희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이 하면서 왜 수입이 줄어들었습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수익이 준 것은 지금 민원들이 많아서 공간을 축소시켰습니다. 옛날에 그었던 곳에 민원이 많아서.
●오인영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속한 인원이 얼마예요? 한 5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박정희 그것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지금 인력이 영등포구 공무원의 반 수준을 따라가요. 그렇게 방만하고 비만해지니까 더 수익이 안 나는 거죠.
●행정국장 박정희 그래서 그 관계도 우리 공단이 수지가 악화된 것도······.
●오인영 위원 아예 개인한테 위탁을 줘버리든가 그게 오히려 낫지, 문화재단 설립해봤자 그것도 또 마찬가지일 걸로 나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국장 박정희 정보문화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도 수지가 개선됩니다.
●오인영 위원 지금 또 방향이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방향 제대로 잡읍시다.
●행정국장 박정희 예.
●오인영 위원 하여튼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모든 게, 물론 관에서 어떻게 수익만을 생각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우리가 요즘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것도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검토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구민과 소통하는 인터넷방송 운영이라고 해서 IPTV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죠?
주민들의 호응도라든가 또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기획홍보과장 박수무 기획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IPTV가 자료에 있다시피 설치장소가 24개 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민들의 만족도는 아마 상당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물어본 취지는요 주민들이 각 주민센터를 가서 민원창구에서 업무를 보는데, 제가 도림동을 일례를 들겠습니다.
민원창구의 위치하고 IPTV가 설치된 위치하고 보면 등 뒤에 있죠?
그러면 내가 지금 앞의 업무를 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등 뒤에 있는 IPTV를 누가 보겠느냐고요.
작년에 우리가 IPTV를 설치하는 예산을 다룰 때도 상당히 진통을 겪었습니다. 진통을 겪고서 했기 때문에 이왕 설치한 것 효율적인 성과물이 나오려고 하면 주민들이 업무를 보면서 바로 앞에서 이걸 볼 수 있도록 위치를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24개 소에 설치를 했다고 했는데 24개 소 설치 위치를 한번 현장을 파악하셔가지고 어떻게 어느 장소에 놔야만 주민이 업무를 보면서 1분, 2분 동안이라도 볼 수 있는 위치인지 그걸 한번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과장 박수무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라고 그랬는데요, 요즘에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고생들을 엄청 하고 있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전년도에 시행하지 않던 교육이라는 제도가 생기다보니까 정말 조를 짜가지고 장시간에 걸쳐서, 또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멀리 타 지역까지 가가지고 교육을 받고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기존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일부 단체하고 똑같지 않느냐 이런 개념에서 생각했던 부분이 올해 들어와서 많이 탈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마을만들기사업 자체가 전년도에도 있고 했지만 올해는 정말 더욱 더 진일보한 그런 각 동별로 아이템도 나오고 이런 부분까지도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해서 보는 시각 자체도 한 단계 업(up)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그동안에 많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역할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면 향후에 그분들에게 위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통·반장님들 일간지 구독이 있어요. 반장들이 돌아가면서 구독을 하시는데 주민자치위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신문구독에 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안을 한번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정말 동을 위해서 한 단계 더 생각하면서 더 봉사할 수 있는, 이분들은 지금 회비를 내잖아요?
많게는 5만원씩 내는 동도 있고 그런데, 3만원, 5만원, 통·반장님들은 돈을 받고 하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은 돈을 내고 봉사를 하고.
그래서 일부 단체에서는 1만원의 회비를 내는 단체도 있고, 1만 5,000원, 많게는 2만원 내는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서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만큼 동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일념이 높기 때문에 호주머니의 3만원, 5만원의 돈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그 개념에 우리가 일조한다는 차원에서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있는데요, 영등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거의 50개 가까이 되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37곳입니다.
●고기판 위원 37군데예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고기판 위원 그런데 평가를 하게 되면 그 단체에서 제시하는 보통 사진을 주 자료로 삼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현장도 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합하고 그런 걸 종합해서 평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를 꺼낸 이유 중 하나는 사진을 찍기 위한 단체 활동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봉사의 개념을 먼저 앞서서 해야지 어떤 실적에 대한 개념만 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봤어요.
저도 새벽 6시 반에 나와가지고 한바퀴 돌아봤습니다. 잠이 안 와가지고 영등포를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모 단체에서는 그냥 나와가지고 사진 찍기 급급하더라고요. 봉사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줄서서 사진 찍고, 삼삼오오 그냥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이 맞는 건지 아니면 구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보기가 상당히 민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겠다고 나와서 줄서가지고 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면 정말 제대로 신호등을 지키든 또 신호등 옆에 서셔가지고 건너오고 가는 그런 교통정리를 한다든가 이게 맞는 거지 그건 뒷전이고 그냥 서가지고 사진 찍고 끝나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7월 1일자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앞으로 단체에 대한 평가를 한다든지 분석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실질적으로 그 단체에서 봉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가 평가할 때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쪽을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영등포 인구가 줄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줄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주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교육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고기판 위원 교육?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는데요?
국장님은 영등포 인구가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박정희 복합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주거지가 아니고 준공업지역에다가 또 한편으로는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형성된 지역도 있고 그러다보니 실제 주민은 줄고 이동인구는 늘어나는 추세라고 판단합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등포 인구가 예전에는 41만이라고 우리가 항상 41만 구민 여러분께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쓰지 못할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있으면 40만 구민에게 이렇게 가야죠.
그 이유 중 하나는 17쪽에 다문화 가족이라고 저희들이 조례도 만들고 했지만 영등포의 다문화 인구가 정말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다문화 가족 인구가 18개 동이 있지만 불과 몇 개 동에 지금 불포화적으로 아주 딱 포진되어 있습니다. 대림동, 도림동, 신길동.
여의도나 당산동 거의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양평동도 없습니다. 문래동도 거의 없고.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께서 영등포를 떠나는, 기피하는 현상 중 하나가 자국민에 대한 정책이 더 뚜렷하게 나와야 되는 그런 과정이고, 또 교육·복지·사람 중심의 이런 개념들이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자리매김을 못 하고 있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고기판 위원 그래서 우리 자국민에 대한 어떤 개념도 지금 제도적으로 정착이 안 되고 추진하는 단계에 있는 반면에, 다문화적인 재외국민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이제는 더 한 발, 한 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딜레마(dilemma)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자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도림동의 우리 주민들도 그래요. 도림동도 자꾸 인구가 줄고 있어요.
왜 주느냐?
우리가 살 길을 모색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다문화 가족들이 도림동에 5,000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주해서 생활하는 기반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무섭다. 밤길이 두렵다. 음주가무, 소리 지르고 다니는 것은, 요즘에 자국민들은 숨소리 안 내고 정말 조용하게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이 다문화 가족들 밤중에 보면 정말 술 먹고 고성방가 말도 못 해요.
제가 조례 다룰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음식물 쓰레기 임의대로 버리고, 또 이사하고 뭐할 때 그냥 농짝 버리고 캐비닛 버리고.
이게 정말 온상입니다, 지금.
얼마 안 가서 대림동 같은 지역은, 물론 대림동에도 지역구 의원 계시지만 나중에는 자국민들은 하나도 없고 정말 조선족과 다문화가족으로 인해서 대림동이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그 거리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가들 보면 열 군데면 다문화가족, 조선족들이 하는 상가가 몇 군데입니까? 50%가 넘잖아요, 지금 도로변에?
그래서 아! 이것 근본적으로 정말 이제는 우리가 영등포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교육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당연히 연관도 되죠.
정말 자국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아이들 교육도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환경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런 식인데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다른 데로 가야지.
지금 이게 급선무입니다.
요즘에는 인구가 OECD 국가 중에서 출생률이 최고 낮은 상황인데요, 일부에서는 인구가 돈이라고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영등포 인구가 예전 같이 다시 정말 우리 쪽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정말 행정적인 어떤 개념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기가 우리가 정말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조선족들을 제외하고 등한시하는 그런 정책을 펴라는 취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공존하는 개념, 또 한 발 영등포를 업(up)시키는 개념의 차원에서라도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잘 정비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고기판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구민과 소통하는 인터넷방송 운영이라고 해서 IPTV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죠?
주민들의 호응도라든가 또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기획홍보과장 박수무 기획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IPTV가 자료에 있다시피 설치장소가 24개 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민들의 만족도는 아마 상당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물어본 취지는요 주민들이 각 주민센터를 가서 민원창구에서 업무를 보는데, 제가 도림동을 일례를 들겠습니다.
민원창구의 위치하고 IPTV가 설치된 위치하고 보면 등 뒤에 있죠?
그러면 내가 지금 앞의 업무를 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등 뒤에 있는 IPTV를 누가 보겠느냐고요.
작년에 우리가 IPTV를 설치하는 예산을 다룰 때도 상당히 진통을 겪었습니다. 진통을 겪고서 했기 때문에 이왕 설치한 것 효율적인 성과물이 나오려고 하면 주민들이 업무를 보면서 바로 앞에서 이걸 볼 수 있도록 위치를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24개 소에 설치를 했다고 했는데 24개 소 설치 위치를 한번 현장을 파악하셔가지고 어떻게 어느 장소에 놔야만 주민이 업무를 보면서 1분, 2분 동안이라도 볼 수 있는 위치인지 그걸 한번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과장 박수무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라고 그랬는데요, 요즘에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고생들을 엄청 하고 있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전년도에 시행하지 않던 교육이라는 제도가 생기다보니까 정말 조를 짜가지고 장시간에 걸쳐서, 또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멀리 타 지역까지 가가지고 교육을 받고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기존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일부 단체하고 똑같지 않느냐 이런 개념에서 생각했던 부분이 올해 들어와서 많이 탈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마을만들기사업 자체가 전년도에도 있고 했지만 올해는 정말 더욱 더 진일보한 그런 각 동별로 아이템도 나오고 이런 부분까지도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해서 보는 시각 자체도 한 단계 업(up)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그동안에 많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역할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면 향후에 그분들에게 위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통·반장님들 일간지 구독이 있어요. 반장들이 돌아가면서 구독을 하시는데 주민자치위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신문구독에 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안을 한번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정말 동을 위해서 한 단계 더 생각하면서 더 봉사할 수 있는, 이분들은 지금 회비를 내잖아요?
많게는 5만원씩 내는 동도 있고 그런데, 3만원, 5만원, 통·반장님들은 돈을 받고 하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은 돈을 내고 봉사를 하고.
그래서 일부 단체에서는 1만원의 회비를 내는 단체도 있고, 1만 5,000원, 많게는 2만원 내는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서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만큼 동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일념이 높기 때문에 호주머니의 3만원, 5만원의 돈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그 개념에 우리가 일조한다는 차원에서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있는데요, 영등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거의 50개 가까이 되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37곳입니다.
●고기판 위원 37군데예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고기판 위원 그런데 평가를 하게 되면 그 단체에서 제시하는 보통 사진을 주 자료로 삼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현장도 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합하고 그런 걸 종합해서 평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를 꺼낸 이유 중 하나는 사진을 찍기 위한 단체 활동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봉사의 개념을 먼저 앞서서 해야지 어떤 실적에 대한 개념만 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봤어요.
저도 새벽 6시 반에 나와가지고 한바퀴 돌아봤습니다. 잠이 안 와가지고 영등포를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모 단체에서는 그냥 나와가지고 사진 찍기 급급하더라고요. 봉사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줄서서 사진 찍고, 삼삼오오 그냥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이 맞는 건지 아니면 구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보기가 상당히 민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겠다고 나와서 줄서가지고 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면 정말 제대로 신호등을 지키든 또 신호등 옆에 서셔가지고 건너오고 가는 그런 교통정리를 한다든가 이게 맞는 거지 그건 뒷전이고 그냥 서가지고 사진 찍고 끝나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7월 1일자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앞으로 단체에 대한 평가를 한다든지 분석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실질적으로 그 단체에서 봉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가 평가할 때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쪽을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영등포 인구가 줄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줄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주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교육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고기판 위원 교육?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는데요?
국장님은 영등포 인구가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박정희 복합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주거지가 아니고 준공업지역에다가 또 한편으로는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형성된 지역도 있고 그러다보니 실제 주민은 줄고 이동인구는 늘어나는 추세라고 판단합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등포 인구가 예전에는 41만이라고 우리가 항상 41만 구민 여러분께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쓰지 못할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있으면 40만 구민에게 이렇게 가야죠.
그 이유 중 하나는 17쪽에 다문화 가족이라고 저희들이 조례도 만들고 했지만 영등포의 다문화 인구가 정말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다문화 가족 인구가 18개 동이 있지만 불과 몇 개 동에 지금 불포화적으로 아주 딱 포진되어 있습니다. 대림동, 도림동, 신길동.
여의도나 당산동 거의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양평동도 없습니다. 문래동도 거의 없고.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께서 영등포를 떠나는, 기피하는 현상 중 하나가 자국민에 대한 정책이 더 뚜렷하게 나와야 되는 그런 과정이고, 또 교육·복지·사람 중심의 이런 개념들이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자리매김을 못 하고 있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고기판 위원 그래서 우리 자국민에 대한 어떤 개념도 지금 제도적으로 정착이 안 되고 추진하는 단계에 있는 반면에, 다문화적인 재외국민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이제는 더 한 발, 한 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딜레마(dilemma)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자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도림동의 우리 주민들도 그래요. 도림동도 자꾸 인구가 줄고 있어요.
왜 주느냐?
우리가 살 길을 모색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다문화 가족들이 도림동에 5,000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주해서 생활하는 기반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무섭다. 밤길이 두렵다. 음주가무, 소리 지르고 다니는 것은, 요즘에 자국민들은 숨소리 안 내고 정말 조용하게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이 다문화 가족들 밤중에 보면 정말 술 먹고 고성방가 말도 못 해요.
제가 조례 다룰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음식물 쓰레기 임의대로 버리고, 또 이사하고 뭐할 때 그냥 농짝 버리고 캐비닛 버리고.
이게 정말 온상입니다, 지금.
얼마 안 가서 대림동 같은 지역은, 물론 대림동에도 지역구 의원 계시지만 나중에는 자국민들은 하나도 없고 정말 조선족과 다문화가족으로 인해서 대림동이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그 거리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가들 보면 열 군데면 다문화가족, 조선족들이 하는 상가가 몇 군데입니까? 50%가 넘잖아요, 지금 도로변에?
그래서 아! 이것 근본적으로 정말 이제는 우리가 영등포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교육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당연히 연관도 되죠.
정말 자국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아이들 교육도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환경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런 식인데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다른 데로 가야지.
지금 이게 급선무입니다.
요즘에는 인구가 OECD 국가 중에서 출생률이 최고 낮은 상황인데요, 일부에서는 인구가 돈이라고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영등포 인구가 예전 같이 다시 정말 우리 쪽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정말 행정적인 어떤 개념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기가 우리가 정말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조선족들을 제외하고 등한시하는 그런 정책을 펴라는 취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공존하는 개념, 또 한 발 영등포를 업(up)시키는 개념의 차원에서라도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잘 정비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 실시한 개방형 감사담당관 임용과 구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임용, 또 인사청탁과 연루되어 사법처리된 이병진 과장의 복직과 관련해서 구청 안팎에서 여러 가지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영등포구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구청장의 고유권한임을 본 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합리적인 인사를 무시하고 이를 남용하면 안 된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본 위원 질의는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이 절대 아닙니다. 단,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었느냐라는 것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따라서 본 위원의 질의에 행정국장께서는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재묵 감사담당관 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들에게 감사기능을 맡겨보고자 법률로 지난 2010년 7월 1일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방형 감사담당관은 계약직으로 정년도 없습니다. 연봉이 약 7,000만원이고 최초 계약기간이 2년이면서 5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고 중도에 임의로 해직시킬 수 없도록 신분보장까지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구청장이 마음만 먹으면 향후 5년 근무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육십도 채 안 돼서 정든 공직을 떠나는데 오륙 년을 더 근무하는 큰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25개 구 중에서 19개 구가 이미 개방형 공모직위제를 실시해가지고 이중 19개 구는 외부인사로 충당했습니다.
변호사라든가 또 NGO, 또 경찰, 감사원 공무원 출신으로 했는데 우리 구하고 강서구만 내부인사 출신으로 충원을 했습니다.
이번 공모에서는 1, 2차로 공모가 이루어졌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1차 때는 두 분인가가 지원했고, 2차 공모에는 무려 8명이나 지원을 했습니다. 맞죠?
●행정국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8명이 지원했었는데 1차 때 2명이 지원한 것은 아마 소문이 잘 안 나서 그랬던 거고, 2차 때는 소문이 많이 나서 지원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8 대 1의 관문을 뚫고 합격하신 채재묵 감사담당관 채용과정이 과연 공정성이 있었느냐, 객관성이 있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개방형 직위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 23일에서 4월 7일 10일간 1차 공모를 했습니다. 했더니 두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그 자체가 서류로는 적격하지만 면접 결과 부적격하다는 만장일치로 해서 불합격을 시켰습니다.
2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또 공모를 했는데 8명이 접수를 해서 1차 1명을 서류심사에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입법부 공무원이 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는 부적격자로 판단했기 때문에 탈락을 시키고 7명에 대해서 저희가 서류심사 결과 합격을 시켜서 면접시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면접시험 결과 거기에서 세 사람을 우선순위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면접관님들이 5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 면접한 결과 전원 만장일치로 최우수 점수로 채재묵을 했고, 그 나머지 다른 직위에 있는 두 사람을 선정해서 인사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해서 저희들이 결과로 한 것을 가지고 인사위원들이 한 결과 그래도 1, 2, 3, 4 적격하게 면접시험 잘 봤다 하는 평가를 받아서 1번 순위를 낙점하기 위해서 청장님한테 상신했던 겁니다.
이상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용범 위원 물론 인사위원회에서 했죠.
●행정국장 박정희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문제는 다른 분이 만약에 임용되었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누가 봐도 구청장 측근인사가 임용됐다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면서)
여기도 나오죠.
제가 아까 보여드리려다 말았는데 이게 어제 신문이에요. “개방형 감사관 제 식구만 뽑았다.”고 크게 났습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저는 그 자체를 다르게 생각합니다. 개방형······.
●김용범 위원 물론 그렇죠.
●행정국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물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행정국장 박정희 외부 임용을 하는 사람이 측근을 더 임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는 공무원입니다. 객관성 확보도······.
●김용범 위원 국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개방형 공모제를 채택한 원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공정성, 투명성 확보이고 또 거기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온정주의예요, 온정주의.
서로 잘 아는데 예를 들어 속된 말로 칼에 피를 묻히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인사파트에서는 인심을 쓰니까 인사파트 서로 가려고 하고, 피를 묻히는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남한테 좋은 일을 해줄 수가 없어요, 동료 직원들한테.
바로 그런 게 문제인데 그러한 시스템에서 과연 온정주의를 떨쳐버리고 정말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객관성을 확보해서 부조리를 근절시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저······.
●김용범 위원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저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 가지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행정국장 박정희 저희 면접한 결과 면접관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내부위원은 저희 두 사람이고, 외부위원이 세 사람입니다. 내부위원은 알기 때문에 질문을 안 했고, 외부위원들이 주로 질문을 해서 객관성을 입증했는데 그분들도 한결같이 조직을 알고 기존 업무범위라든가 이런 걸 아는 사람이 해야 되겠다.
지금 들어온 사람들이 국방부라든가, 이런 얘기를 어디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적격자가 진짜 없었습니다.
나는 내부적으로 위원님이 얘기하면 그 심사 서류를 별도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시면.
그 심의는 아, 객관성 있게 했구나 하는 것을 입증해 줄 겁니다.
●김용범 위원 하여튼 무늬만 공채라는 것 참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을 구민들이 모르는 것 아니에요. 지나가면 다 알게 돼 있어요.
●행정국장 박정희 예.
●김용범 위원 그리고 지금 공개를 하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8명에 대한 경력과 연령만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안 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행정국장 박정희 공개라는 것은 보여는 드리되 외부 유출이 안 됩니다. 시험 서류, 일체 서류가 정보공개법에 저촉돼서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연령하고 경력만 요구하고 이름도 이니셜(initial)로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아, 그 경력도 해 주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뭐가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에는 뭐 그렇게 숨기는 게 많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정희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정보 개인 신상이, 엊그저께도 언론에서 터졌지만 개인 신상이 노출돼서 상대방이 그것을 인식할 수 있으면 고발했을 때는 전부 구속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용범 위원 아니, 이니셜로. 제가 그랬어요. 이 OO, 김 OO, 거기에다 연령은 몇 살이고 전 경력이 뭐냐? 변호사였다, 공인회계사였다 이런 것만 기재해달라는 사항인데 그것도 자료를 안 내요.
●행정국장 박정희 거기에 보면 어디에서 근무를 했고, 근무한 경력을 보면 누구란 걸 다 알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한 게 정확한 법률적 근거가 있다면 저한테 그것을 통보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다시 그것을 행안부에다 질의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련의 오해가 있으니까 아까 제가 채재묵 감사담당관한테도 얘기했는데 그런 오해가 없도록 일을 앞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정희 그래서 제가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그 서류를 다 공개해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보시라고.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복사는 안 되더라도.
●김용범 위원 다음은 박종성 사무국 전문위원 임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은 별정직 5급 상당 공무원으로서 위원회의 의안과 청문 등의 심사, 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사항 및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등 실질적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성 전문위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홍보팀장으로 재직하다가 정년퇴직한 자였죠? 그렇죠?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실상 실무경험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격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또한 정년도 불과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자를 제치고 전문위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물론 절차상으로는, 아시죠? 원래 임용권은 의회사무국장한테 위임이 돼 있죠?
그런데 의회에는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 의뢰를 했던 겁니다. 그렇죠?
행정국장님, 답변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예, 절차는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원래 임용권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의 사무국장한테 위임이 돼 있던 거고.
●행정국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의회사무국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 의뢰했던 겁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족함에도 채용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공정하고 투명하게,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인사위원들을 실지 외부위원으로 전부 했고 내부위원은 두 사람이 딱 해서 다섯 명을 했는데 그때도 한결같이 외부위원들이 점수를 했고, 우리 내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박종성 씨가 조직을 알고 전문성이 그 의회에 근무를 했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이런 얘기 여기에서 하면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퇴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조직을 위해 나간 사람이 또 다시 온다는 것은 조직을 위해서 안 된다는 내부 여론이 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그래서 한결같이 내부에서 열심히 일했고 정년까지 왔으니까 마지막까지 더 봉사하라는 그런 취지로 외부 전문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무늬만 공채지, 사실상 특채가 아니냐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그것도 내부에서 했으면, 외부위원들이 그렇게 점수를 줬습니다, 면접관이.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것도 또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죠. 그런데 이것 왜 자료를 안 주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정희 이것도 아까 답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무튼 지금 앞으로 어떠한 일이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특히 임용에 관계돼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채용이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정말 온정주의가 아니고.
●행정국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을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행정국장 박정희 예.
●김용범 위원 다음은 이병진 보건지원과장 복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병진 보건지원과장은 구청장에게 금품을 제공해서 승진한 자죠. 그렇죠? 그 사법처리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감사담당관에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품 제공을 상대방이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금품 제공이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사법적 결과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행정국장 박정희 사법적 결과는 벌금 500만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유죄죠, 유죄.
●행정국장 박정희 그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공직 징계시효가 지나서······.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특히 이번 사건은 제가 알기로는요, 이 사건의 불씨를 지핀 장본인 중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요. 이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구 1,300여 직원의 명예와 자존심이 진짜 땅에 떨어졌어요.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설령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1,300 직원에게 석고대죄 하는 심정으로 근신하고 반성해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처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보건소의 아주 중요 귀중한 더군다나 주무과장인 보건지원과장에다 보임을 했어요.
이것 저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련의 사태가 이뤄졌는지 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복직 요청했지만 행정국 대기로 해 놓았다가 지금 이때 정기인사 때 저희들이 보직을 줬습니다. 그런데 안 줄 명분이 없었습니다. 보직 안 줄 명분이 없고, 행정국 계속 대기할 저희들이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보직을 줬고, 저희들이 사심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보직을 안 줬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보직을 안 주면 개인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보직을 줬던 겁니다.
●김용범 위원 아, 그런데 보직을 또 줘도 그렇게 중요한 데 그러한 부서에다 또 보직을 줘야 됩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그런데 여러 가지 판단해 보십시오. 어디가 중요하고, 안 중요한 데가 있겠습니까? 보직은 다 중요합니다. 다 상대성이 있습니다, 보직은.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보직했다고 봅니다.
●김용범 위원 참, 답변을 들으면요, 내가 왜 질의를 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답답합니다. 두루뭉술하게.
물론 그런 입장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적으로 도덕적으로 봐서는 아닌데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보면 할 수밖에 없죠.
그 이후는 본인 처신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도 주변에서 그런 것은 종용이라고 할까 이런 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큽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당산2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당산2동 주민자치센터가 아주 우리 당산2동 주민들 숙원사업이에요. 숙원사업인데 이게 계획상으로 보면 2010년 4월부터 2013년 12월 말이면 준공이 돼가지고 우리 당산2동 주민들이 그리는 그러한 주민센터가 건립이 돼야 하는데 지금 기부채납을 해야 할 업자가 부도가 났느니 이런 등등 소리가 나가지고 몹시 불안해하고 또 이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질의가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7월 1일자로 자치행정과장 보직을 맡고서 제일로 우리 주민들과 관계 있는 동 주민센터 세 곳을 제가 현장을 한 번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당산2동 주민센터는 지금 당산서중학교 앞에 있는 부지에 한 800㎡를 가지고 기부채납 건이 걸려있는데 그 부분이 부산저축은행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지금 사실상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축은행 수사결과가 나오면 이것 역시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범 위원 진행이 되리라가 아니라 이 부산저축은행의 PF 관련사건은 쉽게 종결이 안 되고요. 잘 보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심각해요.
결국은 이 부산저축은행은 제가 보기에 구조조정으로 끝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금융위에서도 이것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런 사건이 진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안 그래도 어제, 그제 저희들이 현안 대책업무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자리에, 대우 자리에 지식산업센터하고 동사무소 기부채납 건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변경되더라도 기부채납은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김용범 위원 기부채납은 예정대로 가니까 우리 당산2동 주민센터 건립은 스케줄에 차질이 없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 믿어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믿으십시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새로 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이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마을만들기사업 컨설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새로 오셨다니까, 팀장이 있으면 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마을만들기사업 컨설팅 회의에 두 차례 참석했어요. 참석해 보니까 한 네 가지 문제점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컨설팅의 무용론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컨설턴트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지역 실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론에만 치우쳐가지고 진행하다보니까 현실성이 떨어졌고요, 또 추진방법 상의 문제점이 적극 해결되지 못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의 강제성이 문제라는 걸 또 지적하겠습니다.
위에서 하라고 지시해서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마지못해서 진행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참여도도 또한 저조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 몇몇이서 위주로 이런 마을만들기사업을 구상하고 진행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또 세 번째는 사업의 단발성을 또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추진했던 사업도 좋은 사업이 있으면 꾸준히 이어져가지고 해야 되는데 새로운 아이템만 찾는데 급급하더라고요.
이것도 문제죠.
마을만들기사업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시작할 때 경험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정착이 안 됐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단발성인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제가 느꼈고요, 마지막으로 주관부서에서 정말 무책임하더라 이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컨설팅 시에는 적어도 담당부서에서는 직원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체크도 하고 또 부족한 게 뭐가 있는지 체크를 하고 해서 그러한 것을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누구 하나 관심이 없더라 이겁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컨설팅 예산이 1,620만원이 잡혀있어요. 정말 이 예산은 그분들 거저 주는 것 같더라고요.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깝고 돈 진짜 지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컨설턴트를 꼭 채용해서 이걸 해야 되는지 저는 아직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처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을 보니까 12개 사업을, 그러니까 17개 사업 중에서 심의 선정된 사업이 12개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도 어차피 또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가일층 저희들이 적의 조치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교육지원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에서 교육지원과장으로 보직을 받아가지고 책임이 참 무거울 것 같습니다.
구정 슬로건 중에 맨 먼저 교육중심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저도 한 1년 동안 구의원 생활하면서 교육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것 또한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오신 교육지원과장은 교육중심의 우리 영등포를 건설하는데 대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염려하시는 위원님의 말씀에 미흡하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예로부터 백년대계라고 했습니다.
사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아들을 둘 뒀습니다. 큰 아들을 지금 교사로 키웠고요, 학교생활을 할 때 걱정하고 진로를 고민했던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조금 전에 전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영등포구에서 교육여건이 좋지 않아서 영등포를 떠나는 일이 적어지도록, 현재 저희가 40개 사업과 올해는 특히 11개의 신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교육 현안문제 하나하나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늘 추구하는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개인의 삶과 나라의 발전을 이끄는 소중한 코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가 평생학습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좀 실망스럽네요.
사실은 교육문제에, 아까 인구 감소의 원인이 뭐냐고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교육이 참 문제이기 때문에 떠나는 것도 많다고 봐요.
저 선거 때부터 누누이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명문고 육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문고 육성을 하면 즉, 스카이(sky) 진학률을 높이면 속된 말로 집값도 올라갈 거고 영등포를 찾아오는 그러한 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현실적인 답변이 아니시네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떻든 새로 맡으셨으니까 교육중심 진짜 제대로 된 영등포가 되도록 힘껏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마지막으로 전산정보과장한테 또 질의할게요.
사실 전산정보과장한테 묻고 싶은 게 많은데 제가 솔직히 이제는 겁이 나요, 여러 가지로.
요즘 관심사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래요.
혹시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 알고 계시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김용범 위원 이게 제3의 IT 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글, 애플사에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선점하고 자리를 잡으려고 기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이 뭔가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업무를 볼 때는 개인 PC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거기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거는요······.
●김용범 위원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그것은 서버를 둬가지고 거기에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실은 다음에 필요한 사람이 그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을 끌어다가 자기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PC는 없고, 모든 업무를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한다든가 그런 것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김용범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이라는 것은 자료나 소프트웨어를 개별 기기가 아니고 데이터센터 이게 중요하죠. 데이터센터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서비스로 이게 전 과정이 마치 구름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클라우드(Cloud), 구름이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여기의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요 서버 용량을 배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IT 관리비용도 뚝 떨어져요.
아마 이게 앞으로 조만간에 도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서버 같은 게 필요치 않고 지금 기기 사는데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한 것을 상당히 절감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조만간에 이게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정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지금 중앙부처에서 일부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김용범 위원입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 실시한 개방형 감사담당관 임용과 구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임용, 또 인사청탁과 연루되어 사법처리된 이병진 과장의 복직과 관련해서 구청 안팎에서 여러 가지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영등포구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구청장의 고유권한임을 본 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합리적인 인사를 무시하고 이를 남용하면 안 된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본 위원 질의는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이 절대 아닙니다. 단,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었느냐라는 것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따라서 본 위원의 질의에 행정국장께서는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재묵 감사담당관 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들에게 감사기능을 맡겨보고자 법률로 지난 2010년 7월 1일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방형 감사담당관은 계약직으로 정년도 없습니다. 연봉이 약 7,000만원이고 최초 계약기간이 2년이면서 5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고 중도에 임의로 해직시킬 수 없도록 신분보장까지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구청장이 마음만 먹으면 향후 5년 근무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육십도 채 안 돼서 정든 공직을 떠나는데 오륙 년을 더 근무하는 큰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25개 구 중에서 19개 구가 이미 개방형 공모직위제를 실시해가지고 이중 19개 구는 외부인사로 충당했습니다.
변호사라든가 또 NGO, 또 경찰, 감사원 공무원 출신으로 했는데 우리 구하고 강서구만 내부인사 출신으로 충원을 했습니다.
이번 공모에서는 1, 2차로 공모가 이루어졌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1차 때는 두 분인가가 지원했고, 2차 공모에는 무려 8명이나 지원을 했습니다. 맞죠?
●행정국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8명이 지원했었는데 1차 때 2명이 지원한 것은 아마 소문이 잘 안 나서 그랬던 거고, 2차 때는 소문이 많이 나서 지원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8 대 1의 관문을 뚫고 합격하신 채재묵 감사담당관 채용과정이 과연 공정성이 있었느냐, 객관성이 있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개방형 직위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 23일에서 4월 7일 10일간 1차 공모를 했습니다. 했더니 두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그 자체가 서류로는 적격하지만 면접 결과 부적격하다는 만장일치로 해서 불합격을 시켰습니다.
2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또 공모를 했는데 8명이 접수를 해서 1차 1명을 서류심사에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입법부 공무원이 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는 부적격자로 판단했기 때문에 탈락을 시키고 7명에 대해서 저희가 서류심사 결과 합격을 시켜서 면접시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면접시험 결과 거기에서 세 사람을 우선순위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면접관님들이 5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 면접한 결과 전원 만장일치로 최우수 점수로 채재묵을 했고, 그 나머지 다른 직위에 있는 두 사람을 선정해서 인사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해서 저희들이 결과로 한 것을 가지고 인사위원들이 한 결과 그래도 1, 2, 3, 4 적격하게 면접시험 잘 봤다 하는 평가를 받아서 1번 순위를 낙점하기 위해서 청장님한테 상신했던 겁니다.
이상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용범 위원 물론 인사위원회에서 했죠.
●행정국장 박정희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문제는 다른 분이 만약에 임용되었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누가 봐도 구청장 측근인사가 임용됐다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면서)
여기도 나오죠.
제가 아까 보여드리려다 말았는데 이게 어제 신문이에요. “개방형 감사관 제 식구만 뽑았다.”고 크게 났습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저는 그 자체를 다르게 생각합니다. 개방형······.
●김용범 위원 물론 그렇죠.
●행정국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물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행정국장 박정희 외부 임용을 하는 사람이 측근을 더 임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는 공무원입니다. 객관성 확보도······.
●김용범 위원 국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개방형 공모제를 채택한 원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공정성, 투명성 확보이고 또 거기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온정주의예요, 온정주의.
서로 잘 아는데 예를 들어 속된 말로 칼에 피를 묻히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인사파트에서는 인심을 쓰니까 인사파트 서로 가려고 하고, 피를 묻히는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남한테 좋은 일을 해줄 수가 없어요, 동료 직원들한테.
바로 그런 게 문제인데 그러한 시스템에서 과연 온정주의를 떨쳐버리고 정말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객관성을 확보해서 부조리를 근절시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저······.
●김용범 위원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저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 가지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행정국장 박정희 저희 면접한 결과 면접관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내부위원은 저희 두 사람이고, 외부위원이 세 사람입니다. 내부위원은 알기 때문에 질문을 안 했고, 외부위원들이 주로 질문을 해서 객관성을 입증했는데 그분들도 한결같이 조직을 알고 기존 업무범위라든가 이런 걸 아는 사람이 해야 되겠다.
지금 들어온 사람들이 국방부라든가, 이런 얘기를 어디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적격자가 진짜 없었습니다.
나는 내부적으로 위원님이 얘기하면 그 심사 서류를 별도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시면.
그 심의는 아, 객관성 있게 했구나 하는 것을 입증해 줄 겁니다.
●김용범 위원 하여튼 무늬만 공채라는 것 참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을 구민들이 모르는 것 아니에요. 지나가면 다 알게 돼 있어요.
●행정국장 박정희 예.
●김용범 위원 그리고 지금 공개를 하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8명에 대한 경력과 연령만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안 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행정국장 박정희 공개라는 것은 보여는 드리되 외부 유출이 안 됩니다. 시험 서류, 일체 서류가 정보공개법에 저촉돼서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연령하고 경력만 요구하고 이름도 이니셜(initial)로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아, 그 경력도 해 주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뭐가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에는 뭐 그렇게 숨기는 게 많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정희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정보 개인 신상이, 엊그저께도 언론에서 터졌지만 개인 신상이 노출돼서 상대방이 그것을 인식할 수 있으면 고발했을 때는 전부 구속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용범 위원 아니, 이니셜로. 제가 그랬어요. 이 OO, 김 OO, 거기에다 연령은 몇 살이고 전 경력이 뭐냐? 변호사였다, 공인회계사였다 이런 것만 기재해달라는 사항인데 그것도 자료를 안 내요.
●행정국장 박정희 거기에 보면 어디에서 근무를 했고, 근무한 경력을 보면 누구란 걸 다 알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한 게 정확한 법률적 근거가 있다면 저한테 그것을 통보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다시 그것을 행안부에다 질의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련의 오해가 있으니까 아까 제가 채재묵 감사담당관한테도 얘기했는데 그런 오해가 없도록 일을 앞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정희 그래서 제가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그 서류를 다 공개해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보시라고.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복사는 안 되더라도.
●김용범 위원 다음은 박종성 사무국 전문위원 임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은 별정직 5급 상당 공무원으로서 위원회의 의안과 청문 등의 심사, 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사항 및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등 실질적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성 전문위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홍보팀장으로 재직하다가 정년퇴직한 자였죠? 그렇죠?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실상 실무경험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격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또한 정년도 불과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자를 제치고 전문위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물론 절차상으로는, 아시죠? 원래 임용권은 의회사무국장한테 위임이 돼 있죠?
그런데 의회에는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 의뢰를 했던 겁니다. 그렇죠?
행정국장님, 답변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예, 절차는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원래 임용권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의 사무국장한테 위임이 돼 있던 거고.
●행정국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의회사무국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 의뢰했던 겁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족함에도 채용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공정하고 투명하게,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인사위원들을 실지 외부위원으로 전부 했고 내부위원은 두 사람이 딱 해서 다섯 명을 했는데 그때도 한결같이 외부위원들이 점수를 했고, 우리 내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박종성 씨가 조직을 알고 전문성이 그 의회에 근무를 했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이런 얘기 여기에서 하면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퇴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조직을 위해 나간 사람이 또 다시 온다는 것은 조직을 위해서 안 된다는 내부 여론이 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그래서 한결같이 내부에서 열심히 일했고 정년까지 왔으니까 마지막까지 더 봉사하라는 그런 취지로 외부 전문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무늬만 공채지, 사실상 특채가 아니냐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그것도 내부에서 했으면, 외부위원들이 그렇게 점수를 줬습니다, 면접관이.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것도 또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죠. 그런데 이것 왜 자료를 안 주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정희 이것도 아까 답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무튼 지금 앞으로 어떠한 일이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특히 임용에 관계돼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채용이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정말 온정주의가 아니고.
●행정국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을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행정국장 박정희 예.
●김용범 위원 다음은 이병진 보건지원과장 복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병진 보건지원과장은 구청장에게 금품을 제공해서 승진한 자죠. 그렇죠? 그 사법처리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감사담당관에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품 제공을 상대방이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금품 제공이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사법적 결과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행정국장 박정희 사법적 결과는 벌금 500만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유죄죠, 유죄.
●행정국장 박정희 그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공직 징계시효가 지나서······.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특히 이번 사건은 제가 알기로는요, 이 사건의 불씨를 지핀 장본인 중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요. 이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구 1,300여 직원의 명예와 자존심이 진짜 땅에 떨어졌어요.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설령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1,300 직원에게 석고대죄 하는 심정으로 근신하고 반성해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처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보건소의 아주 중요 귀중한 더군다나 주무과장인 보건지원과장에다 보임을 했어요.
이것 저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련의 사태가 이뤄졌는지 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복직 요청했지만 행정국 대기로 해 놓았다가 지금 이때 정기인사 때 저희들이 보직을 줬습니다. 그런데 안 줄 명분이 없었습니다. 보직 안 줄 명분이 없고, 행정국 계속 대기할 저희들이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보직을 줬고, 저희들이 사심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보직을 안 줬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보직을 안 주면 개인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보직을 줬던 겁니다.
●김용범 위원 아, 그런데 보직을 또 줘도 그렇게 중요한 데 그러한 부서에다 또 보직을 줘야 됩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그런데 여러 가지 판단해 보십시오. 어디가 중요하고, 안 중요한 데가 있겠습니까? 보직은 다 중요합니다. 다 상대성이 있습니다, 보직은.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보직했다고 봅니다.
●김용범 위원 참, 답변을 들으면요, 내가 왜 질의를 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답답합니다. 두루뭉술하게.
물론 그런 입장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적으로 도덕적으로 봐서는 아닌데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보면 할 수밖에 없죠.
그 이후는 본인 처신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도 주변에서 그런 것은 종용이라고 할까 이런 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큽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당산2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당산2동 주민자치센터가 아주 우리 당산2동 주민들 숙원사업이에요. 숙원사업인데 이게 계획상으로 보면 2010년 4월부터 2013년 12월 말이면 준공이 돼가지고 우리 당산2동 주민들이 그리는 그러한 주민센터가 건립이 돼야 하는데 지금 기부채납을 해야 할 업자가 부도가 났느니 이런 등등 소리가 나가지고 몹시 불안해하고 또 이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질의가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7월 1일자로 자치행정과장 보직을 맡고서 제일로 우리 주민들과 관계 있는 동 주민센터 세 곳을 제가 현장을 한 번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당산2동 주민센터는 지금 당산서중학교 앞에 있는 부지에 한 800㎡를 가지고 기부채납 건이 걸려있는데 그 부분이 부산저축은행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지금 사실상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축은행 수사결과가 나오면 이것 역시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범 위원 진행이 되리라가 아니라 이 부산저축은행의 PF 관련사건은 쉽게 종결이 안 되고요. 잘 보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심각해요.
결국은 이 부산저축은행은 제가 보기에 구조조정으로 끝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금융위에서도 이것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런 사건이 진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안 그래도 어제, 그제 저희들이 현안 대책업무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자리에, 대우 자리에 지식산업센터하고 동사무소 기부채납 건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변경되더라도 기부채납은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김용범 위원 기부채납은 예정대로 가니까 우리 당산2동 주민센터 건립은 스케줄에 차질이 없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 믿어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믿으십시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새로 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이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마을만들기사업 컨설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새로 오셨다니까, 팀장이 있으면 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마을만들기사업 컨설팅 회의에 두 차례 참석했어요. 참석해 보니까 한 네 가지 문제점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컨설팅의 무용론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컨설턴트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지역 실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론에만 치우쳐가지고 진행하다보니까 현실성이 떨어졌고요, 또 추진방법 상의 문제점이 적극 해결되지 못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의 강제성이 문제라는 걸 또 지적하겠습니다.
위에서 하라고 지시해서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마지못해서 진행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참여도도 또한 저조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 몇몇이서 위주로 이런 마을만들기사업을 구상하고 진행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또 세 번째는 사업의 단발성을 또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추진했던 사업도 좋은 사업이 있으면 꾸준히 이어져가지고 해야 되는데 새로운 아이템만 찾는데 급급하더라고요.
이것도 문제죠.
마을만들기사업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시작할 때 경험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정착이 안 됐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단발성인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제가 느꼈고요, 마지막으로 주관부서에서 정말 무책임하더라 이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컨설팅 시에는 적어도 담당부서에서는 직원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체크도 하고 또 부족한 게 뭐가 있는지 체크를 하고 해서 그러한 것을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누구 하나 관심이 없더라 이겁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컨설팅 예산이 1,620만원이 잡혀있어요. 정말 이 예산은 그분들 거저 주는 것 같더라고요.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깝고 돈 진짜 지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컨설턴트를 꼭 채용해서 이걸 해야 되는지 저는 아직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처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을 보니까 12개 사업을, 그러니까 17개 사업 중에서 심의 선정된 사업이 12개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도 어차피 또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가일층 저희들이 적의 조치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교육지원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에서 교육지원과장으로 보직을 받아가지고 책임이 참 무거울 것 같습니다.
구정 슬로건 중에 맨 먼저 교육중심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저도 한 1년 동안 구의원 생활하면서 교육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것 또한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오신 교육지원과장은 교육중심의 우리 영등포를 건설하는데 대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염려하시는 위원님의 말씀에 미흡하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예로부터 백년대계라고 했습니다.
사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아들을 둘 뒀습니다. 큰 아들을 지금 교사로 키웠고요, 학교생활을 할 때 걱정하고 진로를 고민했던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조금 전에 전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영등포구에서 교육여건이 좋지 않아서 영등포를 떠나는 일이 적어지도록, 현재 저희가 40개 사업과 올해는 특히 11개의 신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교육 현안문제 하나하나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늘 추구하는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개인의 삶과 나라의 발전을 이끄는 소중한 코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가 평생학습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좀 실망스럽네요.
사실은 교육문제에, 아까 인구 감소의 원인이 뭐냐고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교육이 참 문제이기 때문에 떠나는 것도 많다고 봐요.
저 선거 때부터 누누이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명문고 육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문고 육성을 하면 즉, 스카이(sky) 진학률을 높이면 속된 말로 집값도 올라갈 거고 영등포를 찾아오는 그러한 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현실적인 답변이 아니시네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떻든 새로 맡으셨으니까 교육중심 진짜 제대로 된 영등포가 되도록 힘껏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마지막으로 전산정보과장한테 또 질의할게요.
사실 전산정보과장한테 묻고 싶은 게 많은데 제가 솔직히 이제는 겁이 나요, 여러 가지로.
요즘 관심사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래요.
혹시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 알고 계시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김용범 위원 이게 제3의 IT 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글, 애플사에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선점하고 자리를 잡으려고 기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이 뭔가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업무를 볼 때는 개인 PC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거기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거는요······.
●김용범 위원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그것은 서버를 둬가지고 거기에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실은 다음에 필요한 사람이 그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을 끌어다가 자기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PC는 없고, 모든 업무를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한다든가 그런 것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김용범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이라는 것은 자료나 소프트웨어를 개별 기기가 아니고 데이터센터 이게 중요하죠. 데이터센터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서비스로 이게 전 과정이 마치 구름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클라우드(Cloud), 구름이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여기의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요 서버 용량을 배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IT 관리비용도 뚝 떨어져요.
아마 이게 앞으로 조만간에 도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서버 같은 게 필요치 않고 지금 기기 사는데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한 것을 상당히 절감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조만간에 이게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정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지금 중앙부처에서 일부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17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매도시별 구민 초청 그린투어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대상이나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권영식 위원 17쪽.
●총무과장 김정진 총무과 소관의 17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권영식 위원 예.
●총무과장 김정진 자매도시 어린이문화체험단 상호교류방문 이 내용 말씀이십니까?
●권영식 위원 예.
●총무과장 김정진 방학 중에 시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자매단체에 15명씩 해서 45명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위에 어린이문화체험단도 있고 또 그 밑에는 구민 초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정진 여기는 순수한 구민이고요, 위에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한번이라도 실시한 것은 아니고요?
●총무과장 김정진 어린이문화체험단은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구민 초청 그린투어요.
●총무과장 김정진 이것은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하는데요······.
●권영식 위원 해봤습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죄송합니다.
●대외협력팀 이영환 대외협력팀장 이영환입니다.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문화체험단은 7월 27일부터 29일까지는 저희 구 어린이 45명이 3개 자매도시를 방문하고 8월에는 3개 자매도시에서 15명의 어린이가 저희 구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지금 월요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정진 구민 초청, 구민 초청.
●권영식 위원 지금 자매도시별 구민 초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외협력팀 이영환 지금 구민 초청은 잡혀있는 게 없고요 수시로 청양의 고추축제라든가 이런 쪽의 초청이 있을 때 저희 구민들이 방문을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실시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대외협력팀 이영환 지금 실시 안 했습니다. 하반기에 실시할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수시로 한다고 얘기를 해요?
●대외협력팀 이영환 그러니까 수시로 실시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수시로다 한다는 뜻입니다.
●권영식 위원 앞으로 필요하면 하겠다는 얘기죠?
●대외협력팀 이영환 연중이기 때문에요, 연중으로 그쪽에서 초청이 오면 저희 구민들이 내려가서 투어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질의하고 답이 잘 안 맞아서 그런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밑에 부분에 보면 특산물 홍보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홍보활성화를 합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지금 3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습니다. 직거래장터를 개장해서 거기서 3개 단체의 특산물들을 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산물 판매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직거래장터가 홍보활성화라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직거래장터를 통해서 자매도시의 특산물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기본적으로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구에도 소상공인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소상공인을 돕는 내용이 조례에 들어가 있죠?
●총무과장 김정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직거래장터를 강조를 하시니까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직거래장터는 그쪽 우리 자매도시에서는 이익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소상공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 이 부분을 소상공인이라는 건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직거래장터가 영등포구의 어떤 큰 발전을 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지 의심이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정진 아파트 단지를 통해서 하는 건데요,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말 자매도시를 돕고 싶으면 여기에 우리 상업인들, 대부분 소상공인이죠. 상업인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쪽 물건을 이쪽에서 좀 싸고 질 좋은 물품을 이쪽으로 연결을 팔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을 하는 게 어쩌면 활성화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소상공인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직거래장터를 하면 바로 농산물을 생산해서 아주 싼 가격으로 파는 건데 소상공인을 통하면 소상공인은 또 이윤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공원관리에 대해서 는 지금 여기에 담당부서가 없죠?
●총무과장 김정진 예, 푸른도시과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각 동에서 행사를 하는 걸 보면, 직거래장터라고 하는 걸 보면 쉽게 말하면 이것도 장사입니다. 그렇죠?
지금 직거래장터라는 명분을 붙였다 뿐이지 장사예요.
그런데 공원에서 어떤 장사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관계부서가 아니라서 모르면 모른다고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은 잘 모르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예, 푸른도시과에서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8쪽을 좀 봐주십시오.
도시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직현황에 보면 이사회로 되어 있는데 이사회는 어떤 직위에 있는 분들이 참석을 합니까?
●기획홍보과장 박수무 기획홍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회라는 것은 현재 조직이 이사장과 상임이사 세 분인가 하고 우리 건설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이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이 조직표 외에는 직함이 따로 없습니까? 지금 이 조직표에 보면 이사장, 이사회, 비상임감사 이렇게 쭉 조직표가 되어 있는데 이것 외에 어떤 직함이 없습니까?
●기획홍보과장 박수무 다른 조직 말씀하십니까?
●권영식 위원 아니, 이 조직에서, 도시시설관리공단 조직 내에서.
●기획홍보과장 박수무 다른 조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조직 내에서 자리가 없느냐는 거죠. 조직이야 이것밖에 없겠죠.
가령 어떤 이사가 됐든 부장이 됐든 이런 직함이 없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기획홍보과장 박수무 이사회라는 것은 아까 답변드린 대로······.
●권영식 위원 그것은 따로 여쭌 것이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조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홍보과장 박수무 예, 다른 건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없습니까?
●기획홍보과장 박수무 예.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주차에 관해서 여러 가지 듣는 게 많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요원 응모는 정말 투명하고 적정한 심사를 해서 정말 적합한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모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요원 탈락자나 주차요원을 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구청의 어떤 윗자리에 줄이 닿지 않으면 이사회에 들어가지 못 한다든지······.
●위원장 윤동규 시설관리공단의 내부적인 관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질의를 해야지, 지금 우리 구청 기획홍보과에서는 외청 공기업으로 이렇게 제외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구청에서 관여를 안 하니까 여기다 물어보는 것은 질의가 적정하지 않아요. 적정하지 않으니까 사회건설 쪽에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받을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다른 의 원님한테 이관해 주시고, 다른 것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시설관리공단 자체를 여기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동규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권영식 위원 아니, 운영은 그렇다고 하고.
●위원장 윤동규 인원을 채용하고 모든 인사관리나 이런 것을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직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권영식 위원 누구를 하라 마라가 아니라 잘못을 짚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니까 그쪽에서 해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사회건설 쪽의 의원님한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구청에 관계된 부서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안 나오게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박수무 예,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별도 법인으로 설립돼서 단독체제로 움직이니까 양해하세요.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왜 또 드리느냐 하면 이 말들이 구청의 윗선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면 굳이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홍보과장 박수무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구청장 표창장이 있는데 매달 각 동에서 한 명씩 추천을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민표창이라고 그래가지고 각 동에서 추천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매월 시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매달 추천이 안 될 때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공적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지금까지는 제가 관여를 깊이 안 해서 과거 것은 잘 모르겠고요, 관행상 그런 공적이 없을 때는······.
●권영식 위원 사실은 우리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나 이 상을 매달 한 명씩 포상을 한다는 것도 상의 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는데 마침 우리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동에서 팀장이라는 분이 구청에서 이런 표창장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했더니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내려오지 않는 것 하고 대상자가 없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권영식 위원 이 말씀을 왜 제가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구의원이라는 사람한테도 거짓말을 할 정도면 과연 우리 구민한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건 공무원으로서는 정말 할 수도 없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꼭 숙지하셔서 이런 일이 절대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반장 보상품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반장 보상품은 심의위원회에서 품목을 결정해서 구매를 해가지고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물품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품목선정위원회에서 주로 지급기준이 2만 5,000원이니까 여러 가지 상품을, 품목을 갖다놓고 그 중에서 선호도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선정할 걸로 사료됩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아마 어쩌면 감을 잡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저는 어떤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권영식 위원 제가 몇 번을 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제가 자료 요청과, 실질적으로 각 동 직원에게도 문의도 해 봤고 이 자료와 직원들의 얘기가 상충되는 것은 아니고 정말 맞지 않은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맞는지, 그 직원의 말이 맞는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본 위원이 각 동이라든지 반장들한테 질의를 해본 결과는 대부분이 농협상품권이 다 1순위입니다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6개 동에 보면 친환경 쌀이 1위로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쌀이 어디 쌀이냐를 또, 물품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도 제가 질의를 했었고.
이 친환경 쌀이 어디 쌀인지를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그 내용을 제가 모르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리겠네요.
●권영식 위원 관계 팀장님은 모르세요?
●동행정팀장 김정수 동행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장 보상품 품목 선정 자체는 저희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실무자 차원에서 어느 품목을 반장님들이 선호하겠다 이 정도를 10개 내에서 일단 선정을 합니다.
그 전에는 관례적으로 제가 알기로 주방기기라든가 이런 게 이뤄지다가 근래에 농협 상품권으로 전액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우리 재래시장을 살리자 해서 거기에서 한 30% 정도 금액을 재작년부터 지원하던 차에 저희들이 또 다른 품목이 있지 않겠느냐, ‘1사 1촌 농촌 살리기’ 일환으로 그런 품목을 선정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동장한테 선호도 조사 의뢰를 합니다. 하면 동에서 유선으로도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서면조사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에서 올라온 걸 수합을 해서 1순위, 2순위 자료 드렸듯이 이렇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이 쌀이 어디 쌀입니까?
●동행정팀장 김정수 지금 그 쌀은 영광협동조합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동행정팀장 김정수 사계절 우렁이쌀로 해서 친환경 쌀로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가격이 2만 6,000원이었는데 1,000원을 조정했고, 또 농협에서 2,500원, 군에서 1,500원 4,000원 택배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장 집까지 안전하게 배송을 했었던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 한 번 드릴게요.
지금 고성의 친환경 쌀이 4만 3,000원입니다.
●동행정팀장 김정수 위원님, 이것은 10㎏.
●권영식 위원 10㎏는 맞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2만 3,000원입니다, 2만 3000원
●동행정팀장 김정수 택배비 부분은 어떻게?
●권영식 위원 다 배달해 주는 조건으로.
●동행정팀장 김정수 분명히 쌀 질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농림부에서 12대, 13대 우수 브랜드 수상으로 해서 제가 봐도 그때는 이 상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옛 우리 성현들은 그랬습니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다시 매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아마 많은 구민들이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 시기에 이 쌀을 선택해야 되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 쌀 자체도 다른 지역에 많습니다.
본 위원의 고향인 산청에도 메뚜기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농약 안 칩니다.
그러면 각 지역의 쌀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2만 6,000원짜리를 2만 5,000원에 싸게 구매를 했다고 강변을 하시는데 다른 데 조사도 충분히 해 보셨는지 의문도 가고, 이런 부분은 어느 누가 봐도 의심이 안 가게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부분이, 거의 전체입니다. 농협상품권이나 재래시장상품권을 다 선호를 했습니다. 다 지급이 됐고요.
지금 해가 바뀌면서 이번만 유독 여섯 군데가 이 쌀을 지급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설문조사를 하면서 유선이나 설문지에 의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셨죠?
●동행정팀장 김정수 저희가 동에 공문을 보내면 동장의 직인이 찍혀서 결과만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상한 것까지는 판단 못 하지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결과 일부 동에서 업무적으로 또 명절이 끼다 보니까 바빠서 일부 동에서 유선으로 한 데도 있었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했죠?
●동행정팀장 김정수 20명인데요, 또 일부 동에서는 전 통장님한테도 하신 데도 있고요. 통장님이 반장을 대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됐습니다, 됐고.
어쩌면 구의원이 이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계속 질의를 하느냐라고도 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원칙은 지켜져야 됩니다.
어떤 동에는 문자를 넣어서 답이 없는 것은 그 부분이 옳다고 간주를 하고 조사를 했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없고,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어느 동에서 보면 한 20명 정도 선호도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150군데를 넘게 조사를 했습니다.
아니, 공무원이 할 일이 없어서 20명에게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 160명이 넘네요. 이런 분들한테 다 전화해서 쌀이 좋냐, 농협상품권이 좋냐 질의를 하냐고요.
공무원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정말 이런 것은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만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다문화인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다문화인을 정말 외국인으로 아니면 어떤 이국인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조금 답변을 하셨지만 영등포구에는 다문화인이 전국에서 제일 많죠, 그렇죠? 제일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저희들이 4월 30 일자로 4만 2,000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계시고요, 다문화가족으로는 5,300여 가족이 계십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신 분이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권영식 위원 결국은 국적을 취득하든 안 하든 우리 구에 살면 우리 구민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자국민을 보호를 하는 차원만 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이 다문화인들과 같이 하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예산 편성한 걸 보면 너무 소홀하다고 봅니다.
지금 12%가 넘는 다문화인이 영등포에 거주를 하는데 이 적은 예산으로 그 분들을 교육시키고 또 문화 체험이나 문화를 받아들이게 하는 교육들을 시킨다는 것은 정말 적은 비용을 지출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정말 다문화인이 이국인이라는 생각을 안 가지는 영등포 자국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각 단체가 많습니다, 다문화가족단체들이. 그 단체장 해봐야 핵심적인 몇 분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 분들한테 충분히 좋은 말씀들을 청취를 해서 정말 다문화인들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빨리 받아들여서 쓰레기 문제, 여러 가지 행동, 준법 이런 것 충분히 가르쳐서 정말 손색이 없이 우리 자국민과 같이 생활하게끔 빠른 시일 내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내년에는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간단히 좀······.
권영식 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17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매도시별 구민 초청 그린투어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대상이나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권영식 위원 17쪽.
●총무과장 김정진 총무과 소관의 17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권영식 위원 예.
●총무과장 김정진 자매도시 어린이문화체험단 상호교류방문 이 내용 말씀이십니까?
●권영식 위원 예.
●총무과장 김정진 방학 중에 시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자매단체에 15명씩 해서 45명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위에 어린이문화체험단도 있고 또 그 밑에는 구민 초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정진 여기는 순수한 구민이고요, 위에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한번이라도 실시한 것은 아니고요?
●총무과장 김정진 어린이문화체험단은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구민 초청 그린투어요.
●총무과장 김정진 이것은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하는데요······.
●권영식 위원 해봤습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죄송합니다.
●대외협력팀 이영환 대외협력팀장 이영환입니다.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문화체험단은 7월 27일부터 29일까지는 저희 구 어린이 45명이 3개 자매도시를 방문하고 8월에는 3개 자매도시에서 15명의 어린이가 저희 구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지금 월요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정진 구민 초청, 구민 초청.
●권영식 위원 지금 자매도시별 구민 초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외협력팀 이영환 지금 구민 초청은 잡혀있는 게 없고요 수시로 청양의 고추축제라든가 이런 쪽의 초청이 있을 때 저희 구민들이 방문을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실시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대외협력팀 이영환 지금 실시 안 했습니다. 하반기에 실시할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수시로 한다고 얘기를 해요?
●대외협력팀 이영환 그러니까 수시로 실시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수시로다 한다는 뜻입니다.
●권영식 위원 앞으로 필요하면 하겠다는 얘기죠?
●대외협력팀 이영환 연중이기 때문에요, 연중으로 그쪽에서 초청이 오면 저희 구민들이 내려가서 투어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질의하고 답이 잘 안 맞아서 그런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밑에 부분에 보면 특산물 홍보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홍보활성화를 합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지금 3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습니다. 직거래장터를 개장해서 거기서 3개 단체의 특산물들을 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산물 판매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직거래장터가 홍보활성화라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직거래장터를 통해서 자매도시의 특산물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기본적으로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구에도 소상공인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소상공인을 돕는 내용이 조례에 들어가 있죠?
●총무과장 김정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직거래장터를 강조를 하시니까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직거래장터는 그쪽 우리 자매도시에서는 이익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소상공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 이 부분을 소상공인이라는 건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직거래장터가 영등포구의 어떤 큰 발전을 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지 의심이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정진 아파트 단지를 통해서 하는 건데요,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말 자매도시를 돕고 싶으면 여기에 우리 상업인들, 대부분 소상공인이죠. 상업인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쪽 물건을 이쪽에서 좀 싸고 질 좋은 물품을 이쪽으로 연결을 팔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을 하는 게 어쩌면 활성화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소상공인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직거래장터를 하면 바로 농산물을 생산해서 아주 싼 가격으로 파는 건데 소상공인을 통하면 소상공인은 또 이윤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공원관리에 대해서 는 지금 여기에 담당부서가 없죠?
●총무과장 김정진 예, 푸른도시과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각 동에서 행사를 하는 걸 보면, 직거래장터라고 하는 걸 보면 쉽게 말하면 이것도 장사입니다. 그렇죠?
지금 직거래장터라는 명분을 붙였다 뿐이지 장사예요.
그런데 공원에서 어떤 장사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관계부서가 아니라서 모르면 모른다고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은 잘 모르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예, 푸른도시과에서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8쪽을 좀 봐주십시오.
도시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직현황에 보면 이사회로 되어 있는데 이사회는 어떤 직위에 있는 분들이 참석을 합니까?
●기획홍보과장 박수무 기획홍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회라는 것은 현재 조직이 이사장과 상임이사 세 분인가 하고 우리 건설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이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이 조직표 외에는 직함이 따로 없습니까? 지금 이 조직표에 보면 이사장, 이사회, 비상임감사 이렇게 쭉 조직표가 되어 있는데 이것 외에 어떤 직함이 없습니까?
●기획홍보과장 박수무 다른 조직 말씀하십니까?
●권영식 위원 아니, 이 조직에서, 도시시설관리공단 조직 내에서.
●기획홍보과장 박수무 다른 조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조직 내에서 자리가 없느냐는 거죠. 조직이야 이것밖에 없겠죠.
가령 어떤 이사가 됐든 부장이 됐든 이런 직함이 없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기획홍보과장 박수무 이사회라는 것은 아까 답변드린 대로······.
●권영식 위원 그것은 따로 여쭌 것이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조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홍보과장 박수무 예, 다른 건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없습니까?
●기획홍보과장 박수무 예.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주차에 관해서 여러 가지 듣는 게 많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요원 응모는 정말 투명하고 적정한 심사를 해서 정말 적합한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모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요원 탈락자나 주차요원을 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구청의 어떤 윗자리에 줄이 닿지 않으면 이사회에 들어가지 못 한다든지······.
●위원장 윤동규 시설관리공단의 내부적인 관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질의를 해야지, 지금 우리 구청 기획홍보과에서는 외청 공기업으로 이렇게 제외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구청에서 관여를 안 하니까 여기다 물어보는 것은 질의가 적정하지 않아요. 적정하지 않으니까 사회건설 쪽에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받을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다른 의 원님한테 이관해 주시고, 다른 것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시설관리공단 자체를 여기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동규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권영식 위원 아니, 운영은 그렇다고 하고.
●위원장 윤동규 인원을 채용하고 모든 인사관리나 이런 것을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직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권영식 위원 누구를 하라 마라가 아니라 잘못을 짚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니까 그쪽에서 해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사회건설 쪽의 의원님한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구청에 관계된 부서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안 나오게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박수무 예,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별도 법인으로 설립돼서 단독체제로 움직이니까 양해하세요.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왜 또 드리느냐 하면 이 말들이 구청의 윗선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면 굳이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홍보과장 박수무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구청장 표창장이 있는데 매달 각 동에서 한 명씩 추천을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민표창이라고 그래가지고 각 동에서 추천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매월 시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매달 추천이 안 될 때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공적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지금까지는 제가 관여를 깊이 안 해서 과거 것은 잘 모르겠고요, 관행상 그런 공적이 없을 때는······.
●권영식 위원 사실은 우리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나 이 상을 매달 한 명씩 포상을 한다는 것도 상의 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는데 마침 우리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동에서 팀장이라는 분이 구청에서 이런 표창장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했더니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내려오지 않는 것 하고 대상자가 없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권영식 위원 이 말씀을 왜 제가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구의원이라는 사람한테도 거짓말을 할 정도면 과연 우리 구민한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건 공무원으로서는 정말 할 수도 없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꼭 숙지하셔서 이런 일이 절대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반장 보상품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반장 보상품은 심의위원회에서 품목을 결정해서 구매를 해가지고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물품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품목선정위원회에서 주로 지급기준이 2만 5,000원이니까 여러 가지 상품을, 품목을 갖다놓고 그 중에서 선호도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선정할 걸로 사료됩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아마 어쩌면 감을 잡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저는 어떤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권영식 위원 제가 몇 번을 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제가 자료 요청과, 실질적으로 각 동 직원에게도 문의도 해 봤고 이 자료와 직원들의 얘기가 상충되는 것은 아니고 정말 맞지 않은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맞는지, 그 직원의 말이 맞는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본 위원이 각 동이라든지 반장들한테 질의를 해본 결과는 대부분이 농협상품권이 다 1순위입니다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6개 동에 보면 친환경 쌀이 1위로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쌀이 어디 쌀이냐를 또, 물품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도 제가 질의를 했었고.
이 친환경 쌀이 어디 쌀인지를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그 내용을 제가 모르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리겠네요.
●권영식 위원 관계 팀장님은 모르세요?
●동행정팀장 김정수 동행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장 보상품 품목 선정 자체는 저희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실무자 차원에서 어느 품목을 반장님들이 선호하겠다 이 정도를 10개 내에서 일단 선정을 합니다.
그 전에는 관례적으로 제가 알기로 주방기기라든가 이런 게 이뤄지다가 근래에 농협 상품권으로 전액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우리 재래시장을 살리자 해서 거기에서 한 30% 정도 금액을 재작년부터 지원하던 차에 저희들이 또 다른 품목이 있지 않겠느냐, ‘1사 1촌 농촌 살리기’ 일환으로 그런 품목을 선정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동장한테 선호도 조사 의뢰를 합니다. 하면 동에서 유선으로도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서면조사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에서 올라온 걸 수합을 해서 1순위, 2순위 자료 드렸듯이 이렇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이 쌀이 어디 쌀입니까?
●동행정팀장 김정수 지금 그 쌀은 영광협동조합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동행정팀장 김정수 사계절 우렁이쌀로 해서 친환경 쌀로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가격이 2만 6,000원이었는데 1,000원을 조정했고, 또 농협에서 2,500원, 군에서 1,500원 4,000원 택배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장 집까지 안전하게 배송을 했었던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 한 번 드릴게요.
지금 고성의 친환경 쌀이 4만 3,000원입니다.
●동행정팀장 김정수 위원님, 이것은 10㎏.
●권영식 위원 10㎏는 맞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2만 3,000원입니다, 2만 3000원
●동행정팀장 김정수 택배비 부분은 어떻게?
●권영식 위원 다 배달해 주는 조건으로.
●동행정팀장 김정수 분명히 쌀 질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농림부에서 12대, 13대 우수 브랜드 수상으로 해서 제가 봐도 그때는 이 상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옛 우리 성현들은 그랬습니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다시 매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아마 많은 구민들이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 시기에 이 쌀을 선택해야 되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 쌀 자체도 다른 지역에 많습니다.
본 위원의 고향인 산청에도 메뚜기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농약 안 칩니다.
그러면 각 지역의 쌀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2만 6,000원짜리를 2만 5,000원에 싸게 구매를 했다고 강변을 하시는데 다른 데 조사도 충분히 해 보셨는지 의문도 가고, 이런 부분은 어느 누가 봐도 의심이 안 가게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부분이, 거의 전체입니다. 농협상품권이나 재래시장상품권을 다 선호를 했습니다. 다 지급이 됐고요.
지금 해가 바뀌면서 이번만 유독 여섯 군데가 이 쌀을 지급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설문조사를 하면서 유선이나 설문지에 의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셨죠?
●동행정팀장 김정수 저희가 동에 공문을 보내면 동장의 직인이 찍혀서 결과만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상한 것까지는 판단 못 하지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결과 일부 동에서 업무적으로 또 명절이 끼다 보니까 바빠서 일부 동에서 유선으로 한 데도 있었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했죠?
●동행정팀장 김정수 20명인데요, 또 일부 동에서는 전 통장님한테도 하신 데도 있고요. 통장님이 반장을 대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됐습니다, 됐고.
어쩌면 구의원이 이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계속 질의를 하느냐라고도 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원칙은 지켜져야 됩니다.
어떤 동에는 문자를 넣어서 답이 없는 것은 그 부분이 옳다고 간주를 하고 조사를 했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없고,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어느 동에서 보면 한 20명 정도 선호도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150군데를 넘게 조사를 했습니다.
아니, 공무원이 할 일이 없어서 20명에게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 160명이 넘네요. 이런 분들한테 다 전화해서 쌀이 좋냐, 농협상품권이 좋냐 질의를 하냐고요.
공무원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정말 이런 것은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만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다문화인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다문화인을 정말 외국인으로 아니면 어떤 이국인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조금 답변을 하셨지만 영등포구에는 다문화인이 전국에서 제일 많죠, 그렇죠? 제일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저희들이 4월 30 일자로 4만 2,000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계시고요, 다문화가족으로는 5,300여 가족이 계십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신 분이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권영식 위원 결국은 국적을 취득하든 안 하든 우리 구에 살면 우리 구민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자국민을 보호를 하는 차원만 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이 다문화인들과 같이 하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예산 편성한 걸 보면 너무 소홀하다고 봅니다.
지금 12%가 넘는 다문화인이 영등포에 거주를 하는데 이 적은 예산으로 그 분들을 교육시키고 또 문화 체험이나 문화를 받아들이게 하는 교육들을 시킨다는 것은 정말 적은 비용을 지출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정말 다문화인이 이국인이라는 생각을 안 가지는 영등포 자국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각 단체가 많습니다, 다문화가족단체들이. 그 단체장 해봐야 핵심적인 몇 분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 분들한테 충분히 좋은 말씀들을 청취를 해서 정말 다문화인들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빨리 받아들여서 쓰레기 문제, 여러 가지 행동, 준법 이런 것 충분히 가르쳐서 정말 손색이 없이 우리 자국민과 같이 생활하게끔 빠른 시일 내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내년에는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간단히 좀······.
○김화영 위원
유연근무제 운영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이 잠깐 거론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연근무제라는 것이 소위 스마트워크의 일종이죠?
●총무과장 김정진 예, 스마트워크센터도 일종입니다.
●김화영 위원 특히 육아·가사 부담이 큰 공무원들에겐 시차출퇴근제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청 업무라는 것이 대민서비스 성격이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행한지 두 달이 넘었는데 신청 현황이 단 한 명뿐이거든요.
현장에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직원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게 이겁니다. 유연근무제를 하면 어떤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근무 공무원 복무규정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절대 불이익이 안 가게끔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 사람만 신청했습니다.
직원들에 어떤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사실 남성 공무원보다도 여성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다른 구를 보니까 여성전용휴게실부터 시작해서 수유실 등의 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등포구는 그런 시설들이 잘 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정진 그렇습니다, 청장님께서 매주 화요일날 누룽지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직원들의 불편사항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하다가도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이 76년에 지어가지고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협소해서 외부에 나가있는 부서도 많고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을 확보할 수 있게끔 각 과에서 노력하고 있고, 보건소 4층에 가면 여성쉼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거기도 공간을 늘려서 직원들이 쉴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런 시설들을 늘리되 동작구를 보니까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고, 서초구는 임산부전용휴게실을 운영하고 있고, 송파구는 모유 유축실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가져와서 우리도 없는 건 좋은 건 가져와서 여성 직원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다음은 기획홍보과 구민창안·공무원제안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제안제도가 참 좋은 건데 말이에요, 작년에도 그렇고 예산은 많이 잡아놨는데 예산을 싹 가져갈만한 쌈박한 제안이 아직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작년보다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기획홍보과장 박수무 지금 자료에 있다시피 구민창안이 88건에 공무원 제안이 24건 해가지고 총 112건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의한 결과 우수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일단 우수 제안 외에 5건을 선정해갖고 각각 5만원씩 지급한 상태고요, 앞으로 널리 홍보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많이 접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7월부터 상상뱅크시스템 오픈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 중인가요?
●기획홍보과장 박수무 예?
●김화영 위원 7월부터 상상뱅크시스템.
●기획홍보과장 박수무 아, 예.
●김화영 위원 지금 운영 중인가요?
●기획홍보과장 박수무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아직 운영 중이 아닌가요?
●기획홍보과장 박수무 예.
●김화영 위원 사실 시키는 일만 하는 것하고 자신이 발전적인 것을 개발해서 하는 것은 차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모든 직원이 사장의 마인드로 또 국장, 청장의 마인드로 일할 수 있는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이것을 시도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박수무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리고 교육지원과에 선진화된 우수고등학교 육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5페이지 학습매니저 제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의 참여가 더 높을 것 같은데 학생들의 참여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20개 반 9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매니저는 대학생 20명과 퇴직교사 5명인데 모두 확보가 되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화영 위원 본 위원이 다른 지역 용산구에서 그 비슷한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았더니 그곳은 특정 대학교의 봉사동아리하고 인연을 맺어가지고 아주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저희도 참여하는 대학생한테 봉사활동확인서를 2시간 해주고 있고요, 실비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아무래도 청소년 대상이기 때문에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멘토(mentor)가 되어줄 수 있는 역할을 무시 못 할 거예요. 우리는 퇴직교사 분들이 안정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니까 앞으로 잘 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화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연근무제 운영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이 잠깐 거론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연근무제라는 것이 소위 스마트워크의 일종이죠?
●총무과장 김정진 예, 스마트워크센터도 일종입니다.
●김화영 위원 특히 육아·가사 부담이 큰 공무원들에겐 시차출퇴근제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청 업무라는 것이 대민서비스 성격이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행한지 두 달이 넘었는데 신청 현황이 단 한 명뿐이거든요.
현장에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직원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게 이겁니다. 유연근무제를 하면 어떤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근무 공무원 복무규정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절대 불이익이 안 가게끔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 사람만 신청했습니다.
직원들에 어떤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사실 남성 공무원보다도 여성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다른 구를 보니까 여성전용휴게실부터 시작해서 수유실 등의 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등포구는 그런 시설들이 잘 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정진 그렇습니다, 청장님께서 매주 화요일날 누룽지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직원들의 불편사항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하다가도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이 76년에 지어가지고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협소해서 외부에 나가있는 부서도 많고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을 확보할 수 있게끔 각 과에서 노력하고 있고, 보건소 4층에 가면 여성쉼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거기도 공간을 늘려서 직원들이 쉴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런 시설들을 늘리되 동작구를 보니까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고, 서초구는 임산부전용휴게실을 운영하고 있고, 송파구는 모유 유축실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가져와서 우리도 없는 건 좋은 건 가져와서 여성 직원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다음은 기획홍보과 구민창안·공무원제안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제안제도가 참 좋은 건데 말이에요, 작년에도 그렇고 예산은 많이 잡아놨는데 예산을 싹 가져갈만한 쌈박한 제안이 아직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작년보다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기획홍보과장 박수무 지금 자료에 있다시피 구민창안이 88건에 공무원 제안이 24건 해가지고 총 112건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의한 결과 우수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일단 우수 제안 외에 5건을 선정해갖고 각각 5만원씩 지급한 상태고요, 앞으로 널리 홍보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많이 접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7월부터 상상뱅크시스템 오픈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 중인가요?
●기획홍보과장 박수무 예?
●김화영 위원 7월부터 상상뱅크시스템.
●기획홍보과장 박수무 아, 예.
●김화영 위원 지금 운영 중인가요?
●기획홍보과장 박수무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아직 운영 중이 아닌가요?
●기획홍보과장 박수무 예.
●김화영 위원 사실 시키는 일만 하는 것하고 자신이 발전적인 것을 개발해서 하는 것은 차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모든 직원이 사장의 마인드로 또 국장, 청장의 마인드로 일할 수 있는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이것을 시도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박수무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리고 교육지원과에 선진화된 우수고등학교 육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5페이지 학습매니저 제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의 참여가 더 높을 것 같은데 학생들의 참여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20개 반 9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매니저는 대학생 20명과 퇴직교사 5명인데 모두 확보가 되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화영 위원 본 위원이 다른 지역 용산구에서 그 비슷한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았더니 그곳은 특정 대학교의 봉사동아리하고 인연을 맺어가지고 아주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저희도 참여하는 대학생한테 봉사활동확인서를 2시간 해주고 있고요, 실비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아무래도 청소년 대상이기 때문에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멘토(mentor)가 되어줄 수 있는 역할을 무시 못 할 거예요. 우리는 퇴직교사 분들이 안정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니까 앞으로 잘 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화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오늘 업무보고를 접하면서 보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좀 부실한 경우도 있고 답변은 매우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과 맞물려서 업무보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공무원으로서 어느 부서에서 근무했든 간에 기본적으로 소양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러 온다든지 할 때에는 업무 전반에 대해서 어떠한 질의가 나오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수치적인 거나 정확한 사안에 대해서 좀 습득이 안 되고 인식하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차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든지 아니면 팀장을 통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 또 기본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빨리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거래장터 운영과 관련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직거래장터 운영하고 소상공인 지원 관련된 조례하고는 전혀 판이하게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빨리 답변을 해야 됩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진로를 도와주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또 창업지원센터 보육실, 인큐베이터(incubator)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거대자본으로부터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행정적 조치나 이러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직거래장터는 도농 간의 우호협력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던 사업으로써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구가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게 상시적으로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한번씩 하는 사업이고, 또 우리 구에서 그것을 하는 목적이 뭔가, 직거래장터 하는 목적을 모르고 있습니까, 동네 이장도 아는데?
그런 것도 하면 우리 구에서 우리 구민에게 우수하고 또 어느 지역의 우리와 우호협력 관계를 가지고 자매지역의 특수농산물, 특산품이라든지 우수 농산물, 저농약·친환경 상품을 우리 주민에게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도 구청 행정 공무원들이 일부 또 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왜 자꾸 다른 답변을 해가지고 시간을 길게 하고, 앞으로 좀 충실하게 준비해서 우리 의회에 오셔서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주셔서 빠른 시간 내에 회의가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오늘 업무보고를 접하면서 보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좀 부실한 경우도 있고 답변은 매우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과 맞물려서 업무보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공무원으로서 어느 부서에서 근무했든 간에 기본적으로 소양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러 온다든지 할 때에는 업무 전반에 대해서 어떠한 질의가 나오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수치적인 거나 정확한 사안에 대해서 좀 습득이 안 되고 인식하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차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든지 아니면 팀장을 통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 또 기본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빨리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거래장터 운영과 관련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직거래장터 운영하고 소상공인 지원 관련된 조례하고는 전혀 판이하게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빨리 답변을 해야 됩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진로를 도와주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또 창업지원센터 보육실, 인큐베이터(incubator)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거대자본으로부터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행정적 조치나 이러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직거래장터는 도농 간의 우호협력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던 사업으로써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구가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게 상시적으로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한번씩 하는 사업이고, 또 우리 구에서 그것을 하는 목적이 뭔가, 직거래장터 하는 목적을 모르고 있습니까, 동네 이장도 아는데?
그런 것도 하면 우리 구에서 우리 구민에게 우수하고 또 어느 지역의 우리와 우호협력 관계를 가지고 자매지역의 특수농산물, 특산품이라든지 우수 농산물, 저농약·친환경 상품을 우리 주민에게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도 구청 행정 공무원들이 일부 또 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왜 자꾸 다른 답변을 해가지고 시간을 길게 하고, 앞으로 좀 충실하게 준비해서 우리 의회에 오셔서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주셔서 빠른 시간 내에 회의가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