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영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정기인사에 추가로 새로 팀장들이 오셨기 때문에 도시국 간부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도시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도시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시간 관계 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질의·답변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정기인사에 추가로 새로 팀장들이 오셨기 때문에 도시국 간부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도시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도시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시간 관계 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질의·답변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업무보고 9페이지 영등포 도심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핀테크 산업에 전반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생전략에 보면 3+α라고 해서 핀테크산업이나 머시닝밸리, 창발적문화산업, 상업문화보행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보다도 더 4차원적인 면에서 4차산업 문화랄지 복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핀테크산업이라는 부분이 4차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 미래금융산업 쪽에 핀테크산업으로 가고 있고요. 사실 지난번 2월 16일날 서울시로부터 최종적으로 선정 받았지만 핀테크산업이 경인로변에 과연 성공할 것이냐 이런 의구심이 반반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핀테크산업으로 가져가는 부분은 여의도에 금융지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결시켜서 가고자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또 삼각지역도 들어와 있는데 서울시에서 우리가 받은 게 경제기반형입니다. 경제기반형이라면 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삼각지지역 같은 경우는 전력설비 정비사업도 추진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경제기반형에 맞느냐 그 부분은 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 구청에서는 경제기반형 산업도 좋지만 영등포 경인로변을 다 바꾸려면 삼각지도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건 절대 못 뺀다 이런 식으로 서울시하고 맞서고 있고요. 그런 측면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래 머시닝밸리라고 하는 문래동 1·3가 지역 부분도 산업의 한 축에서 산업생태계 핀테크산업과 기존 토착산업이라고 하는 뿌리산업, 문래동 쪽에 제조업들 있지 않습니까, 철공소들 다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산업을 그대로 살리는 방법이 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ICT를 접목해서 고도화를 하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서 아마도 서울시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시활성화지역들이 문래동 1·3가까지 확대되는 쪽으로 서울시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전체 78만 6,000㎡ 지역에 대해서 16개 사업 아이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서울시에서는 너무 사업 아이템이 많은 것 아니냐 일부 빼자 그런 논란들이 계속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못 뺀다, 영등포가 바뀌려면 이것보다 사업이 더 들어와야 된다. 또 한 가지 전체적인 사업계획 내용들이 물리적인 부분에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저희가 답할 때 물리적인 도시재생이 수반되지 않으면 영등포 경인로가 바뀔 수가 없다. 물리적인 게 수반되면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가면서 전체적인 사업 아이템이 더 발굴될 게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최대한 발굴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신 4차산업이란 부분에 가장 핵심적인 핀테크산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서강대학교하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2월 6일 MOU체결을 해서 시범사업도 추진하는 준비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시면 또 담아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원규모를 보면 마중물사업으로 최대 500억까지 지원한다. 물론 경제기반형인데요. 도시가 제대로 활성화되려면 물론 첫 번째가 경제기반형 아닙니까? 경제기반형이 구축이 잘 됐을 때 도심으로써 충분히 위상이 정립되는 것인데 마중물 최대 500억인데 ’17년도부터 금년부터죠, ’20년도까지 4년이죠, 4년.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4, 5년에 걸쳐서 최대 500억입니다.
●유승용 위원 여기 보면 4년으로 되어 있는데 500억을 지원을 받게 되는데 500억 가지면 이런 큰 사업들이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제안한 그 내용 전체 보면 민간사업까지 포함해서 뽑은 건 한 1조 3,000억 정도 됩니다. 1조 3,000억 정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500억이라 하는 부분은 굉장히 크지만 또 전체적인 사업에서 볼 때는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니까요, 500억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공공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이런 부분들은 다 민간이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500억이라는 부분이 적다면 적지만 또 어떤 인프라시설이라든가 내지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개발할 때 그렇게 또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래동 공공공지 같은 경우는 한 1,400억 정도 들어가는 돈인데 이건 SH공사하고 위탁개발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공공에서 재원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500억 정도로 한다면 어느 정도는 마중물 사업비로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좀 더 많은, 서울시나 정부 교부금이라도 끌어다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그 동안에 일은 참 많이 하셨는데 한전하고도 MOU선정하고 또 우리은행이나 서강대학교도 하고 한화생명도 하고 많이 했는데 은행은 핀테크산업을 할 때 은행은 우리은행하고만 독과점으로 하나만 묶어서 해도 괜찮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런…….
●유승용 위원 KB국민은행이나 기타 은행하고도 해도 될 텐데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KB금융그룹 같은 경우 여의도에서 나갔다가 여의도에 다시 입지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KB금융그룹하고도 제가 지난 1월달에 미팅을 했고요. 그런 부분하고 KB금융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사실 우리은행하고 작년 8월 10일날 MOU체결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당장 저희들하고 뭘 해보자는 거보다도 그 때 당시에 핀테크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은행하고 한 거였고요. 그런데 우리은행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영등포 저쪽 시장로터리 쪽에 자기들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위비핀테크라고 해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이 저희들 공감대 형성 때문에 MOU체결을 한 것이고요. 실질적인 핀테크와 관련된 지금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가는 부분들은 2월 6일날 한 서강대학교하고가 시범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KB금융그룹 또 저희들이 지금 사실 핀테크를 성공시키려고 한다면 공인 법무법인이라든가 내지는 법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일회계법인하고도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지원이 될 때에 비로소 핀테크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은행하고 MOU를 체결했다. 이래서 핀테크가 성공한다.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서서히 준비 중에 있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그런 모든 것들이 갖춰진 그런 기구가 출범돼서 핀테크를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잘 알겠고요. 물론 더 심도 있게 여러 가지로 자문을 받는다든가 또 용역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겠지만 더욱 더, 그래도 우리 주무관서가 제일 중요하니까 국장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유승용 위원 또 이보다 더 큰 우리 영등포구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로드맵이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종합적인 2020이랄지, 2030이랄지 이런 큰 거대한 영등포 도시계획이 필요할 거 같다. 또 우리 영등포구에 없잖아요? 서울시에 2030플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 4월달에 도심권 준공업지역에 대한 여의도를 포함한 이쪽에 경부선 이쪽에 준공업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짜는 용역이 이미 시작되고 한참 진행 중에 있고요.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억 5,000 구의원님들께서 잡아주셔 가지고 신길대림생활권에 대한 신안산선과 신림선이 들어오는 그걸 대비해서 마스터플랜을 짜는 용역이 지금 어저께 입찰공고가 마감되었는데 업체가 하나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되었고요. 다시 재공고 나갈 건데 거기서 업체가 선정되면 그런 부분들을 빠르면 3월중에 업체가 선정된다면 4월부터 본격 착수해서 내년까지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짜는 용역이, 그러면 경부선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남과 이북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두 개 딱 맞아떨어지면 영등포구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는 용역이 완료가 될 겁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런 부분이 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유승용 위원 지금 보면 부분적으로 도시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영등포구는. 이런 부분들을 부분적인 거 보다는 전체적인 총체적인 우리 영등포구의 도시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그런 용역에서 전체적인 걸 다 다룰 겁니다.
●유승용 위원 부분적인 도시계획을 위해서 짜깁기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전체적인 우리 영등포구 전체 지역을 용역을 줘서 여기에 같이 병행시켜서 진행하는 것이 원안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빠진 거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포함을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위원님께서 지난번부터 계속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영등포는 제가 와서 보니까 경부선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권이 다릅니다. 이쪽에 도심권과 준공업지역에 대한 생활권과 신길동 도림동 대림동에 대한 생활권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로 다 묶어서 마스터플랜을 짜는 거보다는 생활권의 특성에 따라서 이쪽과 저쪽을 나눠서 각각의 생활권을 2개로 짜고 그거 갖다가 접목시켜 놓게 되면 전체적인 영등포에 대한 미래비전의 2030을 대비한 미래비전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완성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그렇게 부분적으로 해서 가는 도시계획이나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하는 도시계획이나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가는 것이 그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영등포구의 권역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첫째로 보면 여의도권 권역도 있고 또 우리 대림권이나 신길권, 또 이쪽에 문래동권 이렇게 해서 다 나눠지게 되는데 3권역이 됐든 4권역이 됐든 이런 권역별로 제대로 뭔가 만들어서 우리 영등포구가 도시계획이 활성화되고 정말 자립도도 높고 세수 확보하는 데도 여러 가지 확보가 돼서 정말 새로운 자립도가 높고 우리 영등포가 살기 좋은 영등포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검토를 잘 좀 해주시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대림동 생활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림동 생활권 물론 보니까 나름대로 계획은 잘 되어 있는데, 그래도 목록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보면은 역세권, 영등포가 사실 교통의 요지입니다. 교통요지인데 우리 대림동 쪽이. 구로디지털역이나 대림역이나 또 5호선 환승역이랄지 또 여기 이쪽에 오면 도림역, 신풍역, 또 신안산선이 되고 신림경전철이 개통이 되고 하면 영등포구 쪽이 신길 일부 지역이 역세권으로서 좋은 지역이 되는데 이런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상업지로 한다든가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제대로 좀 해서 충분히 어떻게 보면 땅을 합병해서 메머드급 같은 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지금 사실 옛날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시흥대로 쪽에 이웃 구에 보면 아주 아파트도 높은 아파트들이 지어져있고 한데 우리 이쪽 지역에도 대림동 구로디지털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신풍역까지 그런 데를 심도 있게 지구단위계획이 돼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그 중에서 간단히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BYC부지가 지금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개발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지구단위계획 되어 있는 내용은 BYC측에서 공공한테 부담해야 될 비율이 한 36%가 됩니다. 높이도 88m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하면서 실질적인 순부담률을 36%를 24%로 낮추는 계획이 지금 마련되어 있고요. 높이도 현재 88m를 최대 130m까지 풀자. 이래서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지금 BYC측하고 접촉하고 있고요. 그 옆에 현대기술원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지금 그 부분을 같이 가야겠다 해서 같이 접촉하고 있는데 같이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그쪽하고 협의가 된다면 그 BYC부지가 구로디지털역 쪽이 영등포는 여기 도심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도시공간 바로 밑에 광역중심입니다. BYC부지가 광역중심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또 개발되지 않고는 영등포의 그 부분이 계속 낙후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적으로 BYC측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토지주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지는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시흥대로변도 강남성심병원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서울시부터 다 나서 마지막 절차 밟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신안산선을 들어오는 부분을 출입구를 공개공지 사유지 안으로 끌어들이는 계획을 해서 서울시로부터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이번 용역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더블역세권이라든가 이런 나온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용도지역을 업 조닝(Up-Zoning)하는 상향시키는 이런 부분까지 해서 최선의 계획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대림동 구로디지털역을 중심으로 보면 백양이 아주 관건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백양에서도 보면 뜻은 있는 거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공격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자세도 보이고 하는데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영등포 도심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핀테크 산업에 전반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생전략에 보면 3+α라고 해서 핀테크산업이나 머시닝밸리, 창발적문화산업, 상업문화보행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보다도 더 4차원적인 면에서 4차산업 문화랄지 복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핀테크산업이라는 부분이 4차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 미래금융산업 쪽에 핀테크산업으로 가고 있고요. 사실 지난번 2월 16일날 서울시로부터 최종적으로 선정 받았지만 핀테크산업이 경인로변에 과연 성공할 것이냐 이런 의구심이 반반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핀테크산업으로 가져가는 부분은 여의도에 금융지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결시켜서 가고자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또 삼각지역도 들어와 있는데 서울시에서 우리가 받은 게 경제기반형입니다. 경제기반형이라면 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삼각지지역 같은 경우는 전력설비 정비사업도 추진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경제기반형에 맞느냐 그 부분은 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 구청에서는 경제기반형 산업도 좋지만 영등포 경인로변을 다 바꾸려면 삼각지도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건 절대 못 뺀다 이런 식으로 서울시하고 맞서고 있고요. 그런 측면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래 머시닝밸리라고 하는 문래동 1·3가 지역 부분도 산업의 한 축에서 산업생태계 핀테크산업과 기존 토착산업이라고 하는 뿌리산업, 문래동 쪽에 제조업들 있지 않습니까, 철공소들 다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산업을 그대로 살리는 방법이 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ICT를 접목해서 고도화를 하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서 아마도 서울시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시활성화지역들이 문래동 1·3가까지 확대되는 쪽으로 서울시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전체 78만 6,000㎡ 지역에 대해서 16개 사업 아이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서울시에서는 너무 사업 아이템이 많은 것 아니냐 일부 빼자 그런 논란들이 계속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못 뺀다, 영등포가 바뀌려면 이것보다 사업이 더 들어와야 된다. 또 한 가지 전체적인 사업계획 내용들이 물리적인 부분에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저희가 답할 때 물리적인 도시재생이 수반되지 않으면 영등포 경인로가 바뀔 수가 없다. 물리적인 게 수반되면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가면서 전체적인 사업 아이템이 더 발굴될 게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최대한 발굴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신 4차산업이란 부분에 가장 핵심적인 핀테크산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서강대학교하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2월 6일 MOU체결을 해서 시범사업도 추진하는 준비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시면 또 담아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원규모를 보면 마중물사업으로 최대 500억까지 지원한다. 물론 경제기반형인데요. 도시가 제대로 활성화되려면 물론 첫 번째가 경제기반형 아닙니까? 경제기반형이 구축이 잘 됐을 때 도심으로써 충분히 위상이 정립되는 것인데 마중물 최대 500억인데 ’17년도부터 금년부터죠, ’20년도까지 4년이죠, 4년.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4, 5년에 걸쳐서 최대 500억입니다.
●유승용 위원 여기 보면 4년으로 되어 있는데 500억을 지원을 받게 되는데 500억 가지면 이런 큰 사업들이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제안한 그 내용 전체 보면 민간사업까지 포함해서 뽑은 건 한 1조 3,000억 정도 됩니다. 1조 3,000억 정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500억이라 하는 부분은 굉장히 크지만 또 전체적인 사업에서 볼 때는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니까요, 500억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공공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이런 부분들은 다 민간이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500억이라는 부분이 적다면 적지만 또 어떤 인프라시설이라든가 내지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개발할 때 그렇게 또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래동 공공공지 같은 경우는 한 1,400억 정도 들어가는 돈인데 이건 SH공사하고 위탁개발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공공에서 재원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500억 정도로 한다면 어느 정도는 마중물 사업비로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좀 더 많은, 서울시나 정부 교부금이라도 끌어다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그 동안에 일은 참 많이 하셨는데 한전하고도 MOU선정하고 또 우리은행이나 서강대학교도 하고 한화생명도 하고 많이 했는데 은행은 핀테크산업을 할 때 은행은 우리은행하고만 독과점으로 하나만 묶어서 해도 괜찮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런…….
●유승용 위원 KB국민은행이나 기타 은행하고도 해도 될 텐데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KB금융그룹 같은 경우 여의도에서 나갔다가 여의도에 다시 입지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KB금융그룹하고도 제가 지난 1월달에 미팅을 했고요. 그런 부분하고 KB금융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사실 우리은행하고 작년 8월 10일날 MOU체결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당장 저희들하고 뭘 해보자는 거보다도 그 때 당시에 핀테크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은행하고 한 거였고요. 그런데 우리은행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영등포 저쪽 시장로터리 쪽에 자기들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위비핀테크라고 해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이 저희들 공감대 형성 때문에 MOU체결을 한 것이고요. 실질적인 핀테크와 관련된 지금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가는 부분들은 2월 6일날 한 서강대학교하고가 시범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KB금융그룹 또 저희들이 지금 사실 핀테크를 성공시키려고 한다면 공인 법무법인이라든가 내지는 법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일회계법인하고도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지원이 될 때에 비로소 핀테크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은행하고 MOU를 체결했다. 이래서 핀테크가 성공한다.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서서히 준비 중에 있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그런 모든 것들이 갖춰진 그런 기구가 출범돼서 핀테크를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잘 알겠고요. 물론 더 심도 있게 여러 가지로 자문을 받는다든가 또 용역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겠지만 더욱 더, 그래도 우리 주무관서가 제일 중요하니까 국장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유승용 위원 또 이보다 더 큰 우리 영등포구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로드맵이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종합적인 2020이랄지, 2030이랄지 이런 큰 거대한 영등포 도시계획이 필요할 거 같다. 또 우리 영등포구에 없잖아요? 서울시에 2030플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 4월달에 도심권 준공업지역에 대한 여의도를 포함한 이쪽에 경부선 이쪽에 준공업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짜는 용역이 이미 시작되고 한참 진행 중에 있고요.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억 5,000 구의원님들께서 잡아주셔 가지고 신길대림생활권에 대한 신안산선과 신림선이 들어오는 그걸 대비해서 마스터플랜을 짜는 용역이 지금 어저께 입찰공고가 마감되었는데 업체가 하나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되었고요. 다시 재공고 나갈 건데 거기서 업체가 선정되면 그런 부분들을 빠르면 3월중에 업체가 선정된다면 4월부터 본격 착수해서 내년까지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짜는 용역이, 그러면 경부선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남과 이북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두 개 딱 맞아떨어지면 영등포구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는 용역이 완료가 될 겁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런 부분이 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유승용 위원 지금 보면 부분적으로 도시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영등포구는. 이런 부분들을 부분적인 거 보다는 전체적인 총체적인 우리 영등포구의 도시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그런 용역에서 전체적인 걸 다 다룰 겁니다.
●유승용 위원 부분적인 도시계획을 위해서 짜깁기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전체적인 우리 영등포구 전체 지역을 용역을 줘서 여기에 같이 병행시켜서 진행하는 것이 원안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빠진 거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포함을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위원님께서 지난번부터 계속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영등포는 제가 와서 보니까 경부선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권이 다릅니다. 이쪽에 도심권과 준공업지역에 대한 생활권과 신길동 도림동 대림동에 대한 생활권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로 다 묶어서 마스터플랜을 짜는 거보다는 생활권의 특성에 따라서 이쪽과 저쪽을 나눠서 각각의 생활권을 2개로 짜고 그거 갖다가 접목시켜 놓게 되면 전체적인 영등포에 대한 미래비전의 2030을 대비한 미래비전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완성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그렇게 부분적으로 해서 가는 도시계획이나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하는 도시계획이나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가는 것이 그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영등포구의 권역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첫째로 보면 여의도권 권역도 있고 또 우리 대림권이나 신길권, 또 이쪽에 문래동권 이렇게 해서 다 나눠지게 되는데 3권역이 됐든 4권역이 됐든 이런 권역별로 제대로 뭔가 만들어서 우리 영등포구가 도시계획이 활성화되고 정말 자립도도 높고 세수 확보하는 데도 여러 가지 확보가 돼서 정말 새로운 자립도가 높고 우리 영등포가 살기 좋은 영등포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검토를 잘 좀 해주시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대림동 생활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림동 생활권 물론 보니까 나름대로 계획은 잘 되어 있는데, 그래도 목록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보면은 역세권, 영등포가 사실 교통의 요지입니다. 교통요지인데 우리 대림동 쪽이. 구로디지털역이나 대림역이나 또 5호선 환승역이랄지 또 여기 이쪽에 오면 도림역, 신풍역, 또 신안산선이 되고 신림경전철이 개통이 되고 하면 영등포구 쪽이 신길 일부 지역이 역세권으로서 좋은 지역이 되는데 이런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상업지로 한다든가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제대로 좀 해서 충분히 어떻게 보면 땅을 합병해서 메머드급 같은 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지금 사실 옛날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시흥대로 쪽에 이웃 구에 보면 아주 아파트도 높은 아파트들이 지어져있고 한데 우리 이쪽 지역에도 대림동 구로디지털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신풍역까지 그런 데를 심도 있게 지구단위계획이 돼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그 중에서 간단히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BYC부지가 지금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개발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지구단위계획 되어 있는 내용은 BYC측에서 공공한테 부담해야 될 비율이 한 36%가 됩니다. 높이도 88m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하면서 실질적인 순부담률을 36%를 24%로 낮추는 계획이 지금 마련되어 있고요. 높이도 현재 88m를 최대 130m까지 풀자. 이래서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지금 BYC측하고 접촉하고 있고요. 그 옆에 현대기술원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지금 그 부분을 같이 가야겠다 해서 같이 접촉하고 있는데 같이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그쪽하고 협의가 된다면 그 BYC부지가 구로디지털역 쪽이 영등포는 여기 도심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도시공간 바로 밑에 광역중심입니다. BYC부지가 광역중심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또 개발되지 않고는 영등포의 그 부분이 계속 낙후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적으로 BYC측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토지주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지는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시흥대로변도 강남성심병원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서울시부터 다 나서 마지막 절차 밟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신안산선을 들어오는 부분을 출입구를 공개공지 사유지 안으로 끌어들이는 계획을 해서 서울시로부터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이번 용역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더블역세권이라든가 이런 나온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용도지역을 업 조닝(Up-Zoning)하는 상향시키는 이런 부분까지 해서 최선의 계획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대림동 구로디지털역을 중심으로 보면 백양이 아주 관건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백양에서도 보면 뜻은 있는 거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공격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자세도 보이고 하는데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에 과별 자료 5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이 전년도 대비 늘어난 게 없어요. 올해는 몇 개 아파트를 지원해 줄 예정인가요?
●주택과장 장종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은 2억 4,500이 동일하고요.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이 들어와 봐야지 단지수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례로 작년에는 49개 단지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윤준용 위원 신청해 가지고 몇 개 단지를 해줬지요?
●주택과장 장종연 28개 단지 29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게 보면 지원 비율이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켜지고 있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켜지지 않는 거 같은데.
●주택과장 장종연 이제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무슨 얘기냐면, 밑에 지원기준을 보시면 박스 표에 있습니다만 세대별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세대 이하가 지원금액 최대치가 2,000만원인데 사업비가 4,000만원이면 5 대 5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기 사업을 한다는 게 1억이 되면 저희가 2,000만원만 하고 나머지는 관리주체 아파트에서 8,000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윤준용 위원 전에 예산이 충분했을 때는 사실 50 대 50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런 안을 내놓은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하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현재 지원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를 정확하게 기입을 해야지. 말로는 50 대 50이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어떤 규약을 정해놓고 거기 규약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꾸만 얘기하지만 주무과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 좀 하세요.
7억이었던 예산이 지금 2억 얼마예요, 2억 4,500으로 축소가 되어 있는데.
●주택과장 장종연 이건 저희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고 작년에 2017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에도 편성하기 전에 위원님들께도 협조의 말씀을 올렸었고 여러 가지 저희 구 예산사정이 있어서 부득이 하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매년 이해만 부탁할 게 아니라 노력한 결과가 없잖아요?
●주택과장 장종연 금년에는 2018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예산이 좀 더 많이…….
●윤준용 위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에서 기획예산과에 로비를 좀 하시든지 어떤 식으로든 하셔 가지고 지금 예산확보 좀 하세요, 더?
●주택과장 장종연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공동주택에 지원해 줄 데가 너무 많습니다. 밀려 있어요, 사실은.
●주택과장 장종연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지금 과별 9페이지 보면 영등포삼각지 전력설비 정비사업 추진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이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영등포삼각지 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을 갖고 있는데요. 전선이 굉장히 난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위 얘기하는 콘센트로 봤을 때 문어발식 콘센트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각각의 건물로 들어가는 전기선들이 문어발식으로 가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재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게 높은 상태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전하고 하면서 도시재생의 일환으로서 거기를 지중화를 가자 그 일대가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전하고 진행하면서 지금 현재 영등포에 있는 대한노인회가 쓰고 있는 구청 건물이 있습니다. 지하1층에 지상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게 ’85년도에 준공된 겁니다.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요. 거기에 지하를 배전스테이션, 배전스테이션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지중화되어 있는 길거리에 가다 보면 보도에 분전함들이 막 나와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한 군데 모아서 건물 지하로 들어가는 배전스테이션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서울에 명동하고 대구 동성동에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 세 번째가 되는데 저희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민간의 투기 이런 거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통해서 한전과 우리 구청이 각각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 그렇다고 한다면 한전에서 그 현재 있는 지하1층과 지상3층짜리 건물을 헐어내고 거기에 지하3층과 지상8층짜리 건물을 다시 짓게 되는데 그게 98억이 들어갑니다. 98억이 들어가는 데 그게 100% 한전에서 부담합니다. 부담하고 지하3층과 지상8층의 부분은 한전이 구분지상권과 구분소유권을 통해서 그 건물의 존치 시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고 나머지 7개 층은 저희들이 한전으로부터 다시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들이 쓰게 되는 그런 사업 내용인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일부에서는 어떤 양여와 대체취득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고 너무나 작게 해석을 해서. 그러면 양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만큼을 제삼자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와 똑같은 거를 대체취득을 갖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일단 한전에다 주는 양여는 그 건물을 짓게 하기 위해서 현재 건물만 넘겨주면 한전에서 멸실신고가 들어오면 현재 지하1층과 지상3층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전이 저희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짓고 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건물을 나중에 저희들한테 다시 기부채납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너무 협의적인 해석을 해서 일부의 우리 재산을 다 넘겨서 한전한테 팔아먹는 거 아니냐.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영등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지중화사업은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해야 되고요. 진정한 지중화는 길거리에 그런 분전함들이 나오는 지중화가 아니라 건물 지하에 배전스테이션을 다 집어넣어서 길거리에는 아무 것도 없는 진정한 지중화가 돼야 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상정되어 있는데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재산 팔아먹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아니고 또 일부 위원님께서는 전자파 나오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전자파라는 것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송전선로 몇 십만 볼트, 몇 백만 볼트가 들어올 때 전자파가 나오는 것이고,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길거리에 들어가는 분전함에서도 일부 전자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인체에 극히 아주 영향이 없는 무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전혀 염려가 없고요.
그리고 오늘 1시에서 2시 사이에 한전의 실무자를 불렀습니다. 전자파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부분을 설명 드리려고 불렀습니다. 그런 부분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부분은 도시재생을 떠나서라도 영등포 삼각지가 바뀌려면 지중화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중화를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영등포 전체의 과제예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굳이 한전 같은 경우에는 흑자를 내고 있는 공사인데 굳이 우리 구 땅을, 다른 땅을 사서 얼마든지 지중화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굳이 구 땅에다 그걸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MOU 계약을 해서 양해각서조서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끼리 심도 있는 논의를 해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삼각지뿐만 아니라 기존에 예산이 확보돼있는 양평동 전선 지중화 사업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작년 내내 도시계획과가 주관부서가 아닌데 도로과인데 내일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예산 다 주고 있는데도 지중화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몇 년째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한전에서도 사실 삼각지 지중화 안하려고 합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사실은 한전 자체가 자기네들이 전선을 설치했으면 자기네들이 지중화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자체에 50%를 떠넘기지 말고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자기들 흑자내고 있는데 그 예산 가지고 자기들이 당연히 해야죠.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설치는 자기네들이 해놓고 나중에 우리 구에서 필요하니까 50 대 50으로 하자.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모든 건 다 국가가 해야겠죠.
●윤준용 위원 그것은 적자가 나고 있을 때는 적자 핑계되고 합니다. 그런데 흑자가 나고 있으면 흑자 나는 만큼 지자체에 지중화사업을 펼쳐줘야 되는데 전혀 하지를 않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구하고 한전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이지, 지금 우리 구 땅에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해야 된다, 그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지를 사서 거기다 배전판을 안착시키고 자기네 사업을 하면 되는데 왜 꼭.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저는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 낡은 건물을 우리 돈 1원 안 들이고…….
●윤준용 위원 낡은 건물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필요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러면 의원님께서 돈 예산 100억 잡아주시면 이 사업 접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100억을 잡든 200억을 잡든 그것은 의원님들이 알아서 논의를 해야 될 문제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저는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사업은 제가 한전에 해달라고 제가 사정사정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이런 취급을 받을 줄은 저 상상도 못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가부간에 어떤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노력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과연 옳은 일인가.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징계는 제가 받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도 현직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후세에 어떤 말을 안 들으려면 지금 신중히 결정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제가 조금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한전이 전액부담이 원래 원칙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한전본사에서 지인들이 한전에 있어서 예전 말씀을 드리면 20년 전에는 한전 자체계획으로 전국에 지중화 대상을 선별해서 연차별 계획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IMF 오고 그래서 그 부분이 사정이 바뀌면서 제도가 매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이야기 해보면 한전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국가 정책적으로 판단이 되고, 또 서울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어요. 지방의 군 단위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5 대 5가 아니고 8 대 2나 7 대 3이 어떠냐 전액이 어떠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삼각지 쪽에 그 땅을 대한노인회에 한 배경은 원래는 건물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을 한다고 건물을 매입 한다고 다니면 건물 주인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러서 사업 자체가 무산 될 소지가 있고 속된 말로 어느 천년에 될지 몰라서, 또 저희가 어르신복지과하고 협의해 보니까 대한노인회 건물이 우리 것이고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연혁을 보니까 85년도에 준공됐고 최소한 10년 이내에는 새로 바꿔야 될 것 같다, 현재 상업지역인데 건물 메스 규모가 너무 적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대한노인회 부지에 하면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빨리 진행이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과연 우리 구유지에 구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한전하고 MOU 맺어서 그렇게 처리를 한다고 생각들을 하시고 있는데, 과연 그 생각이 맞을 수 있고 본 위원은 그것을 한번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 결과가 우리 영등포구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그것도 가부를 따져서 생각을 신중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그 사업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굳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생각을 한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양쪽에 있는 부분들을 다 끄집어 내놓고 생각을 해 보자는 겁니다. 그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한전이 본 위원 지역구에 지난 몇 년 전에 고압송전선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몇 년간에 걸쳐 예산 자체가 길이수도 몇 백m 밖에 안 되는데 예산 자체도 몇 십억이 들어갔어요. 그걸 우리 지자체에서 50%를 부담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상황적으로 고압선이 자기네 건물 위로 지나가다 보니까 암 등 병을 유발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아서 그것을 공약사업으로 하면서 추진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고압선 같은 것은 자기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설치했다고 해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원인자부담으로 처리를 해 주든지, 다만 10%, 20% 선에서 나머지 80%, 90%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처리해 주는 게 맞는데 50%라는 것은 너무 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전 자체가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는데 그 돈 다 뭐할 거예요? 지자체에 국가 자기네들이 했던 사업들 지중화사업들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만 합니다, 재산증식 부분에. 나는 그런 점들이 이제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공익사업이지만 한전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한전에 관계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오늘 질의를 했고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서로의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도시국장 김종호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른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참고로 조금 더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기존에 매칭 5 대 5로 했으면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안 했을 거고요. 추정 사업비가 158억인데 저희가 30억을 부담하고 한전에 128억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5 대 5 같으면 처음부터 시작을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중화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료를 보니까 독일에서 한 연구논문에서 대형 변전소 인근에 유아들을 20년간 추적해보니까 백혈병 발병률이 타 지역보다 조금 높았다고 합니다, 근소하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연구 진행 중에 있고, 또 지방 경기도 일원 같은 경우에는 변전소가 들어서면 주민들이 결사반대합니다, 주택가격 떨어진다고 해서.
또 하나는 배전스테이션 방식이 일본도 몇 개 없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스페인하고 독일이고요. 중동국가가 일부 합니다. 스페인에서는 미니스테이션이라고 표현하고 독일에서는 포켓스테이션이라고 표현해서 그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대부분 사유건물에 하는 경우도 있고 관공서에 상당히 많고, 또 신풍역 부근에 백악관 예식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하에 변전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민간건물을 지어주고 한전에서 변전소를 설치한 케이스고, 지중화하고 좀 다른 개념인데요. 또 중곡동 쪽에 옛날에 한전 변전소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하로 설비를 다 집어넣고 지상부분 한전 사원주택으로 해서 지금 추세가 지하에 다 넣는 추세이고, 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한전에서도 지금쯤이면 비용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고 이미 타 지자체에서 그런 목소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과도기 같고 다소 시간이 되면 투자 비율이 바뀌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하여튼 알겠고 그 외에 부분도 사실은 할 말이 많습니다, 한전에 대해서. 지금 한전이 영등포구에 갖고 있는 사적인 재산부분에서도 우리 지자체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공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자기네 이익추구 하는 문제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니까 본 위원은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은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은 수시로 1년 내내 해야 되는 문제지만 그 문제는 빼놓고, 요새 와서 보면 공사장 안전에 대해서 미비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영등포구에 각동에 아파트라든지 건설현장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교육내지는 공무원들이 수시로 시달하고 또 공무원들이 수시로 현장을 나가봐서 안전점검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은 푸른도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10페이지 보시면 가로녹지 시비로 해가지고 예산이 5억이 확정됐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확정이.
●윤준용 위원 내용을 보면 수종갱신하고 배수로 설치, 노후시설물 교체 이렇게 돼있는데 수종갱신은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양평 가로녹지에 보면 은행나무가 조금 있습니다. 은행나무 암나무에서 계속 열매가 떨어져서 악취가 심해서 주민들이 바꿔달라고 해서 이팝나무로 바꿀 거고요. 그리고 플라타너스가 너무 전지를 안 해서 무성합니다. 키가 너무 올라가서 태풍이 불면 위험하니까 어느 정도 수고를 낮춰서 전지도 하고 기타 운동기구도 낡은 것은 바꾸고, 빗물이 비가 오면 그늘이 져서 흙이 흘려 내려오니까 흙이 안 흘러 내려오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은행나무의 수종을 변경하겠다고는 것은 영등포 전체 가로수에 은행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해줘야 되는데, 일단 예산이 확보됐으면 이팝나무로 교체하겠다고 하면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후 시설물 교체에서 거기에 보면 은빛병원인가 앞에 화장실이 하나 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화장실이 거기 개설한 지 굉장히 오래 돼서 거기를 개선해 달라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화장실까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담당 팀장님하고 상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가로녹지 나무 심고 이런 예산인데 건축물을 수선하는 게 가능한지 가서 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윤준용 위원 주위는 깨끗하게 다해 놓고 화장실은 안 좋은 상태로 있으면 개선한 가시효과가 별로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할 때 그것까지 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시비를 받아다가 하는데 우리가 설계해서 시에 가서 설계가 맞는지 설계심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다 끝나면 현장확인을 합니다. 시하고 한번 협의해서 이 부분이 가능한지 최대한 협의해 보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성아파트 뒷길인데 이면도로인데 지금은 소방도로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소방도로를 없애고 산책로를 만들겠다는 생각이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데 소방도로의 역할이 거성아파트 뒤쪽에 102동인가 그쪽으로 화재가 나면 진압을 하기 위해서 그 소방도로를 만들었던 건데 경찰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이상이 없다고 나왔나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작년도에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청하고 교통규제심의를 다 받아서 도로를 폐쇄한다고 해놓고,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과에다가 차 없는 거리를 녹지를 만들어 달라고 왔기 때문에 추진한 사항입니다.
●윤준용 위원 대부분 주민들이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쪽의 일부 주민들은 현재 그 도로를 통해서 이삿짐을 들어내고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 전면 쪽으로 해가지고 이삿짐을 나르기가 어려운 집들이 몇 가구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염려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주민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과에서 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명 주소가 정착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벌써 ’78년도부터 처음 시작됐는데요,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서 2014년부터 법제화됐는데 일제시대부터 지번체계가 되고 사람들이 그걸 계속 지번체계가 머릿속에 들어 있고 새주소를 쓰려고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쓰던 관습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강남구청에 있을 때도 처음에 행자부에서 내려왔을 때도 그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홍보가 안 되면 안 되니 홍보예산이, 제도도 좋지만 홍보하는 데 제일 많이 관여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도 했고, 저희들도 그래서 올해 예산 사업을 하면서도 홍보하는 예산도 많이 반영시키고 학교에 가서도 초등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학교하고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한테 3학년 교재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홍보체계를 갖추려고 하고, 구정·신정 이런 때도 영등포역에 나가서 홍보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봄꽃축제 같은 데도 구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도 보면 와 닿지를 않아요. 선유서로 몇 번지하면 선유하고 관계 돼있는 게 양평2동도 있고 1동도 있는데 몇 번지로 나중에 물어보면 문래동인 거예요. 대부분 보면 양평동 몇 번지하면 머릿속에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양평1동 몇 번지 해도 거의 다 들어 있는데 선유서로 몇 번지하면 이게 과연 양평1동인지 2동인지 문래동인지 그 밑쪽으로 더 있어서 무슨 동인지 감이 잡히지 않아요. 도대체 그것 때문에도 더 정착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게 제일 우선 관건인 거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홍보에 주력을 해야 된다면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거 2,000만원 가지고 1년 동안에 무슨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는 건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저희들도 사실은 올해 예산 책정할 때 홍보예산을 많이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미 도로명주소 다 시행하고 있는데 무슨 홍보예산을 뭘 쓰느냐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예산도 거의 반영 못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간 앞으로 저희들이…….
●윤준용 위원 앞으로 어차피 도로명주소로 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맞습니다. 세계적인 추세고요.
●윤준용 위원 지번주소는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가려면 확실하게 부동산정보과에서 홍보를 원칙으로 하는 어떤 방안을 잡아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걸 투여를 해야지. 벌써 거의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주소변경 새주소로 해가지고 도로명으로 개선을 하는데 되고 있지를 않잖아요? 여태까지도 10년이 지났지만 우리 공무원들부터도 지금 제대로 이렇게, 여기에도 보면 도로명주소로 있는 게 아니라 몇 동 몇 동으로 나와 있지. 우리 구청에서부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저희들이 구청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냈고요. 또 확대간부회의나 이럴 때도 저희들이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윤준용 위원 하여튼 도로명주소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는 열심히.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감사합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윤준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에 과별 자료 5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이 전년도 대비 늘어난 게 없어요. 올해는 몇 개 아파트를 지원해 줄 예정인가요?
●주택과장 장종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은 2억 4,500이 동일하고요.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이 들어와 봐야지 단지수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례로 작년에는 49개 단지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윤준용 위원 신청해 가지고 몇 개 단지를 해줬지요?
●주택과장 장종연 28개 단지 29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게 보면 지원 비율이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켜지고 있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켜지지 않는 거 같은데.
●주택과장 장종연 이제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무슨 얘기냐면, 밑에 지원기준을 보시면 박스 표에 있습니다만 세대별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세대 이하가 지원금액 최대치가 2,000만원인데 사업비가 4,000만원이면 5 대 5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기 사업을 한다는 게 1억이 되면 저희가 2,000만원만 하고 나머지는 관리주체 아파트에서 8,000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윤준용 위원 전에 예산이 충분했을 때는 사실 50 대 50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런 안을 내놓은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하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현재 지원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를 정확하게 기입을 해야지. 말로는 50 대 50이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어떤 규약을 정해놓고 거기 규약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꾸만 얘기하지만 주무과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 좀 하세요.
7억이었던 예산이 지금 2억 얼마예요, 2억 4,500으로 축소가 되어 있는데.
●주택과장 장종연 이건 저희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고 작년에 2017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에도 편성하기 전에 위원님들께도 협조의 말씀을 올렸었고 여러 가지 저희 구 예산사정이 있어서 부득이 하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매년 이해만 부탁할 게 아니라 노력한 결과가 없잖아요?
●주택과장 장종연 금년에는 2018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예산이 좀 더 많이…….
●윤준용 위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에서 기획예산과에 로비를 좀 하시든지 어떤 식으로든 하셔 가지고 지금 예산확보 좀 하세요, 더?
●주택과장 장종연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공동주택에 지원해 줄 데가 너무 많습니다. 밀려 있어요, 사실은.
●주택과장 장종연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지금 과별 9페이지 보면 영등포삼각지 전력설비 정비사업 추진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이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영등포삼각지 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을 갖고 있는데요. 전선이 굉장히 난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위 얘기하는 콘센트로 봤을 때 문어발식 콘센트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각각의 건물로 들어가는 전기선들이 문어발식으로 가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재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게 높은 상태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전하고 하면서 도시재생의 일환으로서 거기를 지중화를 가자 그 일대가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전하고 진행하면서 지금 현재 영등포에 있는 대한노인회가 쓰고 있는 구청 건물이 있습니다. 지하1층에 지상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게 ’85년도에 준공된 겁니다.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요. 거기에 지하를 배전스테이션, 배전스테이션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지중화되어 있는 길거리에 가다 보면 보도에 분전함들이 막 나와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한 군데 모아서 건물 지하로 들어가는 배전스테이션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서울에 명동하고 대구 동성동에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 세 번째가 되는데 저희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민간의 투기 이런 거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통해서 한전과 우리 구청이 각각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 그렇다고 한다면 한전에서 그 현재 있는 지하1층과 지상3층짜리 건물을 헐어내고 거기에 지하3층과 지상8층짜리 건물을 다시 짓게 되는데 그게 98억이 들어갑니다. 98억이 들어가는 데 그게 100% 한전에서 부담합니다. 부담하고 지하3층과 지상8층의 부분은 한전이 구분지상권과 구분소유권을 통해서 그 건물의 존치 시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고 나머지 7개 층은 저희들이 한전으로부터 다시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들이 쓰게 되는 그런 사업 내용인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일부에서는 어떤 양여와 대체취득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고 너무나 작게 해석을 해서. 그러면 양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만큼을 제삼자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와 똑같은 거를 대체취득을 갖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일단 한전에다 주는 양여는 그 건물을 짓게 하기 위해서 현재 건물만 넘겨주면 한전에서 멸실신고가 들어오면 현재 지하1층과 지상3층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전이 저희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짓고 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건물을 나중에 저희들한테 다시 기부채납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너무 협의적인 해석을 해서 일부의 우리 재산을 다 넘겨서 한전한테 팔아먹는 거 아니냐.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영등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지중화사업은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해야 되고요. 진정한 지중화는 길거리에 그런 분전함들이 나오는 지중화가 아니라 건물 지하에 배전스테이션을 다 집어넣어서 길거리에는 아무 것도 없는 진정한 지중화가 돼야 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상정되어 있는데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재산 팔아먹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아니고 또 일부 위원님께서는 전자파 나오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전자파라는 것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송전선로 몇 십만 볼트, 몇 백만 볼트가 들어올 때 전자파가 나오는 것이고,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길거리에 들어가는 분전함에서도 일부 전자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인체에 극히 아주 영향이 없는 무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전혀 염려가 없고요.
그리고 오늘 1시에서 2시 사이에 한전의 실무자를 불렀습니다. 전자파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부분을 설명 드리려고 불렀습니다. 그런 부분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부분은 도시재생을 떠나서라도 영등포 삼각지가 바뀌려면 지중화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중화를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영등포 전체의 과제예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굳이 한전 같은 경우에는 흑자를 내고 있는 공사인데 굳이 우리 구 땅을, 다른 땅을 사서 얼마든지 지중화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굳이 구 땅에다 그걸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MOU 계약을 해서 양해각서조서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끼리 심도 있는 논의를 해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삼각지뿐만 아니라 기존에 예산이 확보돼있는 양평동 전선 지중화 사업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작년 내내 도시계획과가 주관부서가 아닌데 도로과인데 내일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예산 다 주고 있는데도 지중화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몇 년째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한전에서도 사실 삼각지 지중화 안하려고 합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사실은 한전 자체가 자기네들이 전선을 설치했으면 자기네들이 지중화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자체에 50%를 떠넘기지 말고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자기들 흑자내고 있는데 그 예산 가지고 자기들이 당연히 해야죠.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설치는 자기네들이 해놓고 나중에 우리 구에서 필요하니까 50 대 50으로 하자.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모든 건 다 국가가 해야겠죠.
●윤준용 위원 그것은 적자가 나고 있을 때는 적자 핑계되고 합니다. 그런데 흑자가 나고 있으면 흑자 나는 만큼 지자체에 지중화사업을 펼쳐줘야 되는데 전혀 하지를 않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구하고 한전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이지, 지금 우리 구 땅에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해야 된다, 그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지를 사서 거기다 배전판을 안착시키고 자기네 사업을 하면 되는데 왜 꼭.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저는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 낡은 건물을 우리 돈 1원 안 들이고…….
●윤준용 위원 낡은 건물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필요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러면 의원님께서 돈 예산 100억 잡아주시면 이 사업 접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100억을 잡든 200억을 잡든 그것은 의원님들이 알아서 논의를 해야 될 문제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저는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사업은 제가 한전에 해달라고 제가 사정사정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이런 취급을 받을 줄은 저 상상도 못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가부간에 어떤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노력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과연 옳은 일인가.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징계는 제가 받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도 현직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후세에 어떤 말을 안 들으려면 지금 신중히 결정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제가 조금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한전이 전액부담이 원래 원칙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한전본사에서 지인들이 한전에 있어서 예전 말씀을 드리면 20년 전에는 한전 자체계획으로 전국에 지중화 대상을 선별해서 연차별 계획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IMF 오고 그래서 그 부분이 사정이 바뀌면서 제도가 매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이야기 해보면 한전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국가 정책적으로 판단이 되고, 또 서울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어요. 지방의 군 단위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5 대 5가 아니고 8 대 2나 7 대 3이 어떠냐 전액이 어떠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삼각지 쪽에 그 땅을 대한노인회에 한 배경은 원래는 건물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을 한다고 건물을 매입 한다고 다니면 건물 주인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러서 사업 자체가 무산 될 소지가 있고 속된 말로 어느 천년에 될지 몰라서, 또 저희가 어르신복지과하고 협의해 보니까 대한노인회 건물이 우리 것이고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연혁을 보니까 85년도에 준공됐고 최소한 10년 이내에는 새로 바꿔야 될 것 같다, 현재 상업지역인데 건물 메스 규모가 너무 적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대한노인회 부지에 하면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빨리 진행이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과연 우리 구유지에 구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한전하고 MOU 맺어서 그렇게 처리를 한다고 생각들을 하시고 있는데, 과연 그 생각이 맞을 수 있고 본 위원은 그것을 한번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 결과가 우리 영등포구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그것도 가부를 따져서 생각을 신중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그 사업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굳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생각을 한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양쪽에 있는 부분들을 다 끄집어 내놓고 생각을 해 보자는 겁니다. 그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한전이 본 위원 지역구에 지난 몇 년 전에 고압송전선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몇 년간에 걸쳐 예산 자체가 길이수도 몇 백m 밖에 안 되는데 예산 자체도 몇 십억이 들어갔어요. 그걸 우리 지자체에서 50%를 부담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상황적으로 고압선이 자기네 건물 위로 지나가다 보니까 암 등 병을 유발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아서 그것을 공약사업으로 하면서 추진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고압선 같은 것은 자기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설치했다고 해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원인자부담으로 처리를 해 주든지, 다만 10%, 20% 선에서 나머지 80%, 90%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처리해 주는 게 맞는데 50%라는 것은 너무 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전 자체가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는데 그 돈 다 뭐할 거예요? 지자체에 국가 자기네들이 했던 사업들 지중화사업들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만 합니다, 재산증식 부분에. 나는 그런 점들이 이제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공익사업이지만 한전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한전에 관계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오늘 질의를 했고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서로의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도시국장 김종호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른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참고로 조금 더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기존에 매칭 5 대 5로 했으면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안 했을 거고요. 추정 사업비가 158억인데 저희가 30억을 부담하고 한전에 128억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5 대 5 같으면 처음부터 시작을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중화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료를 보니까 독일에서 한 연구논문에서 대형 변전소 인근에 유아들을 20년간 추적해보니까 백혈병 발병률이 타 지역보다 조금 높았다고 합니다, 근소하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연구 진행 중에 있고, 또 지방 경기도 일원 같은 경우에는 변전소가 들어서면 주민들이 결사반대합니다, 주택가격 떨어진다고 해서.
또 하나는 배전스테이션 방식이 일본도 몇 개 없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스페인하고 독일이고요. 중동국가가 일부 합니다. 스페인에서는 미니스테이션이라고 표현하고 독일에서는 포켓스테이션이라고 표현해서 그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대부분 사유건물에 하는 경우도 있고 관공서에 상당히 많고, 또 신풍역 부근에 백악관 예식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하에 변전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민간건물을 지어주고 한전에서 변전소를 설치한 케이스고, 지중화하고 좀 다른 개념인데요. 또 중곡동 쪽에 옛날에 한전 변전소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하로 설비를 다 집어넣고 지상부분 한전 사원주택으로 해서 지금 추세가 지하에 다 넣는 추세이고, 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한전에서도 지금쯤이면 비용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고 이미 타 지자체에서 그런 목소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과도기 같고 다소 시간이 되면 투자 비율이 바뀌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하여튼 알겠고 그 외에 부분도 사실은 할 말이 많습니다, 한전에 대해서. 지금 한전이 영등포구에 갖고 있는 사적인 재산부분에서도 우리 지자체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공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자기네 이익추구 하는 문제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니까 본 위원은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은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은 수시로 1년 내내 해야 되는 문제지만 그 문제는 빼놓고, 요새 와서 보면 공사장 안전에 대해서 미비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영등포구에 각동에 아파트라든지 건설현장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교육내지는 공무원들이 수시로 시달하고 또 공무원들이 수시로 현장을 나가봐서 안전점검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은 푸른도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10페이지 보시면 가로녹지 시비로 해가지고 예산이 5억이 확정됐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확정이.
●윤준용 위원 내용을 보면 수종갱신하고 배수로 설치, 노후시설물 교체 이렇게 돼있는데 수종갱신은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양평 가로녹지에 보면 은행나무가 조금 있습니다. 은행나무 암나무에서 계속 열매가 떨어져서 악취가 심해서 주민들이 바꿔달라고 해서 이팝나무로 바꿀 거고요. 그리고 플라타너스가 너무 전지를 안 해서 무성합니다. 키가 너무 올라가서 태풍이 불면 위험하니까 어느 정도 수고를 낮춰서 전지도 하고 기타 운동기구도 낡은 것은 바꾸고, 빗물이 비가 오면 그늘이 져서 흙이 흘려 내려오니까 흙이 안 흘러 내려오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은행나무의 수종을 변경하겠다고는 것은 영등포 전체 가로수에 은행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해줘야 되는데, 일단 예산이 확보됐으면 이팝나무로 교체하겠다고 하면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후 시설물 교체에서 거기에 보면 은빛병원인가 앞에 화장실이 하나 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화장실이 거기 개설한 지 굉장히 오래 돼서 거기를 개선해 달라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화장실까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담당 팀장님하고 상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가로녹지 나무 심고 이런 예산인데 건축물을 수선하는 게 가능한지 가서 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윤준용 위원 주위는 깨끗하게 다해 놓고 화장실은 안 좋은 상태로 있으면 개선한 가시효과가 별로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할 때 그것까지 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시비를 받아다가 하는데 우리가 설계해서 시에 가서 설계가 맞는지 설계심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다 끝나면 현장확인을 합니다. 시하고 한번 협의해서 이 부분이 가능한지 최대한 협의해 보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성아파트 뒷길인데 이면도로인데 지금은 소방도로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소방도로를 없애고 산책로를 만들겠다는 생각이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데 소방도로의 역할이 거성아파트 뒤쪽에 102동인가 그쪽으로 화재가 나면 진압을 하기 위해서 그 소방도로를 만들었던 건데 경찰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이상이 없다고 나왔나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작년도에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청하고 교통규제심의를 다 받아서 도로를 폐쇄한다고 해놓고,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과에다가 차 없는 거리를 녹지를 만들어 달라고 왔기 때문에 추진한 사항입니다.
●윤준용 위원 대부분 주민들이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쪽의 일부 주민들은 현재 그 도로를 통해서 이삿짐을 들어내고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 전면 쪽으로 해가지고 이삿짐을 나르기가 어려운 집들이 몇 가구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염려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주민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과에서 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명 주소가 정착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벌써 ’78년도부터 처음 시작됐는데요,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서 2014년부터 법제화됐는데 일제시대부터 지번체계가 되고 사람들이 그걸 계속 지번체계가 머릿속에 들어 있고 새주소를 쓰려고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쓰던 관습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강남구청에 있을 때도 처음에 행자부에서 내려왔을 때도 그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홍보가 안 되면 안 되니 홍보예산이, 제도도 좋지만 홍보하는 데 제일 많이 관여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도 했고, 저희들도 그래서 올해 예산 사업을 하면서도 홍보하는 예산도 많이 반영시키고 학교에 가서도 초등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학교하고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한테 3학년 교재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홍보체계를 갖추려고 하고, 구정·신정 이런 때도 영등포역에 나가서 홍보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봄꽃축제 같은 데도 구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도 보면 와 닿지를 않아요. 선유서로 몇 번지하면 선유하고 관계 돼있는 게 양평2동도 있고 1동도 있는데 몇 번지로 나중에 물어보면 문래동인 거예요. 대부분 보면 양평동 몇 번지하면 머릿속에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양평1동 몇 번지 해도 거의 다 들어 있는데 선유서로 몇 번지하면 이게 과연 양평1동인지 2동인지 문래동인지 그 밑쪽으로 더 있어서 무슨 동인지 감이 잡히지 않아요. 도대체 그것 때문에도 더 정착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게 제일 우선 관건인 거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홍보에 주력을 해야 된다면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거 2,000만원 가지고 1년 동안에 무슨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는 건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저희들도 사실은 올해 예산 책정할 때 홍보예산을 많이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미 도로명주소 다 시행하고 있는데 무슨 홍보예산을 뭘 쓰느냐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예산도 거의 반영 못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간 앞으로 저희들이…….
●윤준용 위원 앞으로 어차피 도로명주소로 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맞습니다. 세계적인 추세고요.
●윤준용 위원 지번주소는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가려면 확실하게 부동산정보과에서 홍보를 원칙으로 하는 어떤 방안을 잡아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걸 투여를 해야지. 벌써 거의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주소변경 새주소로 해가지고 도로명으로 개선을 하는데 되고 있지를 않잖아요? 여태까지도 10년이 지났지만 우리 공무원들부터도 지금 제대로 이렇게, 여기에도 보면 도로명주소로 있는 게 아니라 몇 동 몇 동으로 나와 있지. 우리 구청에서부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저희들이 구청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냈고요. 또 확대간부회의나 이럴 때도 저희들이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윤준용 위원 하여튼 도로명주소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는 열심히.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감사합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윤준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실 적에 가능하면 조금 본인 생각하고 안 맞으시더라도 차분히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 보고 9페이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구비가 25%네요, 약 25%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158억 중에 구비 저희들이 부담할게 30억입니다.
●권영식 위원 30억이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158억 중에 30억입니다.
●권영식 위원 약 25% 정도 되는데. 이 부지는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가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예전에 대한노인회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은 땅이더라고요. 그 이력을 조사해 보니까요. 지금 대한노인회가 쓰고 있는 건물이고요. 지하3층과 지상8층에 대한 그 부분은 구분지상권과 구분소유권을 통해서 그 건물이 존치 시까지만 한전한테 권한을 주는 거고요. 땅 전체를 다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지하철 2기 할 때도 보면 사유지 밑으로 지표면에서 40m, 50m 들어가 가지고 지하철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구분지상권을 통해 가지고 구분소유권으로 해서 보상 주고 그렇게 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을 우리가 다 한전한테 영원히 주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그 구분을 보면 우리가 30억뿐이 아니고 일정 부분은 더 구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30억 중에서도요, 저희들 도시재생,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마중물사업비가 4, 5년에 걸쳐서 500억이 내려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제가 서울시에 자금조달계획을 넣을 때 500억 중에서 30억도 그러면 구비 15억에 그 마중물사업비 15억을 쓰자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는 영등포삼각지 지역이 과연 경제기반형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다 구비 투입하든가 해서 그런 부분도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도시재생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도 중요하지만 그 영등포 경인로변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게 구청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500억을 갖다 연차로 약 100억 정도 내려오지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4, 5년에 걸쳐서 오다 보니까 1년에 100억씩 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굳이 여기에 그 비용을 쓰지 않아도 경인로변은 아마 아까도 1조 얼마인가 말씀하신 거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전체 개략적으로 잡은 게 민간사업까지 했을 때 1조 3,0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결국 기반사업만 하는데도 아마 수백억이 넘게 들어갈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게 아니라도 그 자금은 오히려 모자랍니다. 굳이 여기 안 쓰더라도 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주택과 봐주십시오.
주택과 7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발생 건인데 이게 매년 무허가가 늘어나죠?
●주택과장 장종연 조금씩 증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늘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허가 신규무허가가 조금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무허가가 조금씩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일정부분 저희는 동감하고요. 이게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다보니까 신규 건축물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이 약간씩 위법사항이 발견이 돼서 조금씩 증가된다 이렇게 지금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이행강제금 자체를 받는 것도 저는 이런 무허가건물을 발생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 지금 이 무허가건축물을 짓는 분들은 현재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걸 짓는 겁니다.
●주택과장 장종연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제가 높이라는 건 아닙니다. 높이는 거보다는 이 건물을 짓지 못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위의 내용 머리말에도 보면 건축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전 예방이라는 게 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택과장 장종연 그 부분은 저희도 아까 모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안내문을 만들어서 각 동 주민센터에 배포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는 IPTV가 있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에 다 나가고 있고. 거기에다도 좀 하고 홈페이지 등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홍보방법을 총 동원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방법도 좋지만 지금까지 그런 방법을 계속 써오고 있었지 않나요? 계속 써오고 있었죠, 홍보라는 건?
●주택과장 장종연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지금 추진방향에 보면 담당구역별 책임제 해가지고 2개 반을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은 계속적으로 순회를 하고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예, 지금도 계속 순회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골목까지는 다 순회를 못 할 겁니다. 그렇지요? 쉽지 않겠지요?
●주택과장 장종연 예.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대로변에는 충분히 눈으로 만약에 담당자 이렇게 자기 업무를 하는 분들은 지나다니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되지 않아요? 제가 어디라고 지목은 안 하겠지만요. 보통적으로 위법건물을 기존 건물에다 짓는 것은 하루 만에 뚝딱 지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며칠 걸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 관인 동사무소도 지금은 자치센터라고 하지만 동사무소도 있고 또 지금 기동 담당구역 책임제해 가지고 단속반원도 다니고 하는데 그 부분이 버젓이 지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게 계속적으로 예산까지 잡혀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이게 이행강제금을 받기 위한, 아니면 놔두면 주민들이 항의가 들어오니까 이렇게도 한다고 해서 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건 저뿐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구청에서는 관련과에서 뭘 하고 있냐고.
●주택과장 장종연 위원님, 그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무허가 위법건축물을 2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쭉 건물을 신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님, 우리 단속반이 간다 할지라도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적법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미스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축이 완료가 되면 준공을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때 많은 부분이 준공시점에 이렇게 약간 건축허가를 오버해서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저희가 관련과에서 통보도 받고 아니면 저희도 또 지적도 하고 해서 하는 것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직무를 해태하거나 유기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준공이 되고 나서 보통 그렇게 그런 사항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걸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준공이 끝나고 나서 거기를 좀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장종연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내용은 아시겠지만 원래 이행강제금 제도가 저희도 사실 불만이 많아요. 예전에 정부에서 규제 완화한다고 해가지고 과거에는 건축 위반하면 다 부셨습니다. 부셨고 벌금을 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쩌다 보니 전과자가 양성된 거죠. 그래서 그걸 형사벌적 책임에서 비용부담으로 정부에서 바꾼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이행강제금 낼 걸 계산기를 두드려 봐가지고 불법해도 남는다 싶으면 위법을 해 버려요. 의식구조의 문제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많이 다니는데 사실 건축과나 주택과 직원들 인력 갖고 현장을 다 커버하기는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우리 건축과 직원이 열심히 하는 직원인데 현장이 많다보니까 잠깐 놓친 거예요. 그 사이에 그 부분이 불법이 발견돼서 사후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 나와서 징계처분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참, 억울한 그래서 저희들은 어찌 보면 과거를 회귀한다고 하지만 종전과 같이 벌과금적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불법을 못하도록 좀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도 회피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결국엔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뜻입니다.
●주택과장 장종연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 4페이지 도시재생화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방향을 보면 사실 핀테크산업이란 게 금융만 있어서는 되는 거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금융이 중심인데 금융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걸 다 아우를 수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산업도 따라 가야되잖아요. 이걸 IT를 제조를 한다든지 기술이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이 MOU하는 거 보면 다 금융이에요. 금융만 가지고 되는 거 같으면 제가 이 지적을 하지 않겠어요. 결국은 우리 지역에는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지만 여의도는 금융가입니다. 지금 공업지역은 문래동을 여기는 직시가 되어 있지만 문래동이 되어 있지만 문래동에는 여기 관련된 IT산업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래서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하면서 문래동 쪽에 머시닝밸리라는 타이틀을 부여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ICT를 접목시켜서 문래동 철공소를 고도화시켜서 집적화 되어 있는 부분을 경쟁력을 키우는 그런 부분도 하나의 핀테크 일환으로 봐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저희 구청이 복지 쪽이 강한 구청이 아니겠습니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래서 복지분야에 핀테크를 접목시키는 이 부분은 서강대학교하고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하는 작업 중에 있고요. 또 문래동에 있는 철공소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강대학교하고 그 부분을 ICT를 접목시키는 고도화시키는 핀테크의 일환으로 그것도 시범사업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핀테크라는 게 금융과 정보기술 합성 아니겠습니까, 그 기반에는 베이스에는 금융이 깔려있지만 지금 4차 산업 혁명이라는 부분은 인풋은 있지만 인풋은 들어가는 게 뭔지 다 압니다. 나오는 아웃풋은 뭐가 뭔지 모릅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 융복합이 일어나가지고요. 시작은 핀테크가 금융으로 시작을 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이라는 분야는 무궁무진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이 차원은 좋습니다. 구에서 하면 정말 좋은 건데 우리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부분을 중점사업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적으로 해서도 잘 되지 않는 사업인데 과연 우리 영등포구에서, 그렇다고 해서 영등포구가 그런 기반이 잘 되어 있다면 선도적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영등포는 그런 기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을 거 같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쉽지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또 우리 과장님께서 약간 그거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너무 나열식으로 한 거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면 머시닝밸리라는 게 있습니다. 머시닝밸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거기에 지금 업체들이 그런 IT를 접목하는 업체들이 거의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3D프린팅을 하는 일부 업체는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 불과하고요. 그게 현실입니다.
●권영식 위원 한 두 명 정도 되는 아주 소공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업체들이 다 여기에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을 그쪽으로 전환을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을 다른 데로 이주를 시키고 그런 필요한 업체를 들어오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잘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래동 지역에 보면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이 됐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금년 1월달에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보다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에서 지원을 해서 활성화하는 게 오히려 지역발전도 더 빠르고 가능한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을 좀, 지금 이걸 접목을 해주십사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핀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되는 부분들이 아프리카, 중동보다도 우리나라가 뒤쳐져 있습니다, 핀테크산업은. 그 부분은 정부규제 때문에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금융위라든가 금감원 이런 쪽에서 그런 부분 규제를 과감히 풀자. 그러면 풀 때에 보안기술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신규로 떠오르고 있는데 블록체인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안기술로 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얼마 전에도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3, 4년 내에 국내에서도 블록체인을 상용화 시키겠다 그런 부분이 같이 맞아떨어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난 1월 19일날 서울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핀테크산업협회에 업체가 161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MOU를 통해 가지고 여의도 영등포를 글로벌핀테크허브로 육성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 정책도 지금 발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분명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어렵고요, 정부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이거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부규제가 저희들은 풀린다고 보고 있고 그 부분을 금감원이라든가 금융위 쪽에서 정부규제를 풀기에는 테스크포스가 지금 출발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저희들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문래동 부분도 지금 1,700개 정도 되는 철공소들이 있습니다. 영등포 경인로변하고 문래동 쪽에 1,734개소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문래동1‧4가라고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2013년 7월 11일날 결정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문래동4가 빼놓고는 문래동1‧2가, 2‧3가 구역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잡아주셔 가지고 금년에 용역발주해서 1‧3가 구역은 필요하다면 도시환경정비구역을 벗겨내겠다. 벗겨내서 현재 리모델링할 데는 리모델링 가고 일부 신축할 데는 신축하고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ICT라고 하는 정보기술을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선별해서 그렇게 서서히 간다면 단시일 내에는 안 되겠지만 어떤 시간을 두고 간다면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구역도 서울시하고 해서 더 확대해서 문래동까지 아우르는 그런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주시면 현재는 핀테크도 그렇고 문래동에 철공소도 그렇고 답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답 없다는 것만 한탄만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지금이라도 이걸 시작해야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영등포 경인로변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는 거지, 어렵다고 우리조차도 시작을 안 하면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제가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은 소공인이 1,400개 정도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분들을 다른 데로 이주를 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어렵습니다. 이주 못시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다고 어느 대지가 있어서 거기다가 이런 IT 기업이라든가 필요한 기업을 입주시킬만한 그런 땅도 없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면 정말 좋죠. 영등포 미래가 정말 밝아집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래서 도시환경정비구역도 이번 용역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더 해제할 겁니다. 해제해서 그것을 소단위로해서 조금조금 순차적으로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통해서 그 지역이 바뀔 수 있도록, 어떤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하면 싹 철거하고 새로 건물들이 오면 좋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은 과감히 포기하자, 포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자는 게 이번에 용역을 발주시키는 목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능한 것을 하시라는 거예요. 전혀 가능하지 않은 것을 계획만 세우고 계속적으로 MOU를 한다느니 이렇게 해서는 언제 되느냐는 거죠. 가능한 것을 접목시키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지금 제가 네 가지 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른 분들도 대기하고 계셔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3번 창발적문화산업이라는 것도 창발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존에 하던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기존에 하던 것을 하면서 창발적이라는 언어를 쓴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창발적이라는 것은 남이 하지 않은 것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너무 나열이고 보이기 식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일반 주민들이 보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 건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구나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은데 다음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건축과에 위법 건축물 이것도 조금 전에 주택과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같은 부분인데 중간 부분에 보면 어떤 문구가 있냐하면 체납자의 건축행위 등,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체납자 재산압류조치를 해서 채권 확보를 한다고 돼있고, 체납자의 건축행위 등 일체 제한 및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당연히 제한해서 안 해 줘도 되죠. 타 지자체의 인허가등 제한 요구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유재산이나 개인의 재산형성에 오히려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요즘은 심한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38 기동대해서 명단도 공개하고 통장도 압류조치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통장을 압류하는 것은 당연히 그 사람의 재산이기 때문에 자산이기 때문에 압류 당할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법적인 한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좀 지나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든지 여기에 대한 채권확보라든지 부과된 금액을 받기 위한 방법인데 이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납부를 하리라고 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시국장 김종호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 인허가 제한 요구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좀 더 들어가 보면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렌드가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꼭 인허가를 제한한다기 보다는 보통 이런 위법 건축물뿐만 아니고 일반건축업자가 공공건축물을 수리해서 공사를 엉망으로 했을 때는 타 지자체에서는 입찰 자체를 금지하는 것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합법적인 압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꼭 인허가를 무조건 제한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요구를 해야 타 지자체에서 그런 분들을 예의주시하면서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쨌든 체납자는 범법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범법자로 봐서도 안 되고 법적인 근거 내에서 징수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장학진 예, 위원님 말씀 경청해서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봐주십시오. 건축과 마찬가지입니다. 신길 특성화도서관 건립계획이 돼있는데 이건 계획대로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저희는 설계용역까지는 마친 상태이고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조금 지체될 수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조금 일정은 지체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주요 시설을 보면 전체가 도서관에 관련된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도서관하고 기획전시실하고 상설 전시실 이런 정도입니다.
●권영식 위원 예산을 보면 국·시비가 다 들어오는데도 우리 구비가 너무 비중이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시설 자체를 다른 용도로 일부를 쓰더라도 국비나 시비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그것은 주관부서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상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해서 사실 우리 예산이 빠듯하잖아요? 여기다 230억 정도를 넣는 것도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법을 제시해 봤습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위원님 말씀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푸른도시과 5페이지 봐주십시오.
다른 지역보다는 메낙골 근린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메낙골 근린공원에는 다른 것은 다 갖춰져 있는데 화장실이 없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화장실이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러 구의원님들이나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걱정도 많이 했지만 이 부분을 봐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면 지금 5구역인가 개발이 되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5구역 개발할 적에 그 부분에다 공원 인접한 데에 기부채납을 받든 협조를 받든지 해서 거기에 화장실을 건립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5구역에서 공원을 만들어서 기부채납할 때 화장실도 같이 만들어서 같이 기부채납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쨌든 조속한 시일 내에 화장실이 건립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노력해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내용에 쉼터, 야생화정원, 그늘목 식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야생화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학교에 정원을 마련해 주고, 사실 마련해 주면 학교 측은 고마워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도 야생화 핑계로 운동장 개방을 안 해요. 안 해서 주민들이 왜 구에서 우리 예산으로 우리 세금으로 지원해 주고는 주민들한테는 오히려 피해를 주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학교 같은 데, 어디든 공공기관이든 민간이든 관계없이 지원될 때는 혹여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게끔 일정부분 사용하고 있으면 사용하는 대로 논의를 하셔서 충분히 문제가 발생 안 하게끔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4페이지 전지작업을 조금 전에 다른 지역을 말씀하신 동료 위원이 계신데 대방천변에 보면 플라타너스나무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플라타너스 나무가 굉장히 키가 큰 나무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키가 모르긴 몰라도 몇 십미터 되는 큰 키를 가진 나무가 주택가 옆에 수십 그루가 쭉 서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대방천변은 약간 위로 올라가 있는데다가 개천 쪽은 옹벽이 쳐져 있기 때문에 뿌리가 옆이라든지 깊이라든지 많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무가 버티려면 뿌리가 옆으로 퍼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옹벽으로 돼있고 개천 쪽도 개천옹벽이 쌓여있기 때문에 뿌리가 튼실하게 박혀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전지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거의 같아서 양평 가로녹지처럼 거기도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는데 내년도에는 꼭 시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서 거기 전지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내년도에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권영식 위원 추경에 잡으세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구비로 하려면 예산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추경에 잡아주면 더 고맙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잡아줄까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권영식 위원 제가 사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어서 구청장님한테 부탁을 해야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말씀 안 드리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고가 없어서 그렇지, 그 나무가 주택 쪽으로 넘어지면 주택이 몇 개 두 개 정도는 걸칠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맞습니다. 제가 봐도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서 시비를 꼭 잡으려고 했었는데 조금 여의치 않아서 올해는 안 잡혔는데 꼭 전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올해 일부라도 전지가 되게끔 해 주십시오, 국장님.
●도시국장 김종호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도 동감하고요.
●권영식 위원 국장님도 나가 보세요.
●도시국장 김종호 봤습니다.
●권영식 위원 정말 위험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비슷한 데가.
●권영식 위원 거기 같이 언덕 위에 나무가 심어진 데가 많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영등포는 평지지역이기 때문에 평지에 서있는 나무는 잘 넘어지지 않거든요. 혹여 그런 일이 생길까봐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11페이지 봐주세요. 개발이익 환수라는 게 있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지경우 예,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지경우 개발이익환수라는 법은 각종 개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지가 상승이나 이런 게 발생함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부과기준을 보면 종료시점에서 개시시점 쭉 해서 25%를 곱해서 징수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지경우 예.
●권영식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물론 전에 같이 지가 상승률이 아주 높아서 소위 몇 년 있으면 땅 값이 배로 오른다든지 이런 때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사실 지가 변동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지경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영등포는 분기별로 조사는 다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실지로 건축허가나 도시계획과 형질변경이나 이런 사항이 있는지 전부 조사하고 있는데 사실상 부과할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해봤지만 1억 4,000정도 나온 중에서 7,000만원 정도, 국가분 50% 지방분 50%인데 한 7,000만원 정도 받아들인 경우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토지면적을 보면 1,0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지경우 예, 원래 기존은 660이었는데 1,000㎡로 올해 1월부터 바뀌었는데 이게 경기도 안 좋고 지방에 면적이 작은 거에 대한 부과율이 많다보니까 이걸 좀 국민편의 입장에서 개정하자 해서 올해부터 1,000㎡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은 600㎡라도 대지가 200평 정도 되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지경우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건 작은 땅이 아닌 것 같은데 특히 1,000㎡ 이상 되면 사실 큰 땅이에요. 농경지나 이런 것 같으면 별 거 아니지만 건축물 할 수 있는 땅으로는 굉장히 큰 땅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하면 이중과세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까지 재산세라든가 각종 세금을 계속적으로 내왔고 땅이 지가가 내릴 때도 냈고 오를 때도 냈는데 지가가 내릴 때는 구청에서 다만 얼마라도 감액을 시켜 주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오를 때만 이만큼 올랐으니까 얼마 내놓아라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중과세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놓고 이런 부분은 큰 건물을 짓게끔 장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왜 그러냐, 건물 짓고 나면 거기에 대한 세수도 훨씬 많아지고 또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고 업체가 들어서고 하면서 직원들도 많이 쓰게 되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해서 오히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완화시켜서, 법적인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지경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상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90년도에 토지공개념부터 나오기 시작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워낙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다보니까 정부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서 거기에 관련돼서 나온 법률인데 이게 시기상으로도 시간이 많이 지났고 법원에서는 사실상 요즘에는 토지 소유자들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식으로 판례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법 자체가 사실상 일일이 건건이 거의 소송에 관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토지 소유자 입장을 많이 반영시켜 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하고 다른 부분이지만 기부채납 부분도 그런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정보과장 지경우 기부채납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감해서 주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기부채납도 결국은 그런 부분이에요. 개발이익환수 같은 부분이에요. 개발이 되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개발하니까 거기에 대해 일정부분은 공공용지로 내놓아라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실 적에 가능하면 조금 본인 생각하고 안 맞으시더라도 차분히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 보고 9페이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구비가 25%네요, 약 25%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158억 중에 구비 저희들이 부담할게 30억입니다.
●권영식 위원 30억이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158억 중에 30억입니다.
●권영식 위원 약 25% 정도 되는데. 이 부지는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가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예전에 대한노인회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은 땅이더라고요. 그 이력을 조사해 보니까요. 지금 대한노인회가 쓰고 있는 건물이고요. 지하3층과 지상8층에 대한 그 부분은 구분지상권과 구분소유권을 통해서 그 건물이 존치 시까지만 한전한테 권한을 주는 거고요. 땅 전체를 다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지하철 2기 할 때도 보면 사유지 밑으로 지표면에서 40m, 50m 들어가 가지고 지하철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구분지상권을 통해 가지고 구분소유권으로 해서 보상 주고 그렇게 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을 우리가 다 한전한테 영원히 주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그 구분을 보면 우리가 30억뿐이 아니고 일정 부분은 더 구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30억 중에서도요, 저희들 도시재생,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마중물사업비가 4, 5년에 걸쳐서 500억이 내려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제가 서울시에 자금조달계획을 넣을 때 500억 중에서 30억도 그러면 구비 15억에 그 마중물사업비 15억을 쓰자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는 영등포삼각지 지역이 과연 경제기반형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다 구비 투입하든가 해서 그런 부분도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도시재생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도 중요하지만 그 영등포 경인로변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게 구청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500억을 갖다 연차로 약 100억 정도 내려오지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4, 5년에 걸쳐서 오다 보니까 1년에 100억씩 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굳이 여기에 그 비용을 쓰지 않아도 경인로변은 아마 아까도 1조 얼마인가 말씀하신 거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전체 개략적으로 잡은 게 민간사업까지 했을 때 1조 3,0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결국 기반사업만 하는데도 아마 수백억이 넘게 들어갈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게 아니라도 그 자금은 오히려 모자랍니다. 굳이 여기 안 쓰더라도 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주택과 봐주십시오.
주택과 7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발생 건인데 이게 매년 무허가가 늘어나죠?
●주택과장 장종연 조금씩 증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늘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허가 신규무허가가 조금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무허가가 조금씩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일정부분 저희는 동감하고요. 이게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다보니까 신규 건축물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이 약간씩 위법사항이 발견이 돼서 조금씩 증가된다 이렇게 지금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이행강제금 자체를 받는 것도 저는 이런 무허가건물을 발생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 지금 이 무허가건축물을 짓는 분들은 현재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걸 짓는 겁니다.
●주택과장 장종연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제가 높이라는 건 아닙니다. 높이는 거보다는 이 건물을 짓지 못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위의 내용 머리말에도 보면 건축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전 예방이라는 게 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택과장 장종연 그 부분은 저희도 아까 모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안내문을 만들어서 각 동 주민센터에 배포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는 IPTV가 있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에 다 나가고 있고. 거기에다도 좀 하고 홈페이지 등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홍보방법을 총 동원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방법도 좋지만 지금까지 그런 방법을 계속 써오고 있었지 않나요? 계속 써오고 있었죠, 홍보라는 건?
●주택과장 장종연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지금 추진방향에 보면 담당구역별 책임제 해가지고 2개 반을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은 계속적으로 순회를 하고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예, 지금도 계속 순회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골목까지는 다 순회를 못 할 겁니다. 그렇지요? 쉽지 않겠지요?
●주택과장 장종연 예.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대로변에는 충분히 눈으로 만약에 담당자 이렇게 자기 업무를 하는 분들은 지나다니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되지 않아요? 제가 어디라고 지목은 안 하겠지만요. 보통적으로 위법건물을 기존 건물에다 짓는 것은 하루 만에 뚝딱 지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며칠 걸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 관인 동사무소도 지금은 자치센터라고 하지만 동사무소도 있고 또 지금 기동 담당구역 책임제해 가지고 단속반원도 다니고 하는데 그 부분이 버젓이 지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게 계속적으로 예산까지 잡혀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이게 이행강제금을 받기 위한, 아니면 놔두면 주민들이 항의가 들어오니까 이렇게도 한다고 해서 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건 저뿐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구청에서는 관련과에서 뭘 하고 있냐고.
●주택과장 장종연 위원님, 그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무허가 위법건축물을 2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쭉 건물을 신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님, 우리 단속반이 간다 할지라도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적법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미스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축이 완료가 되면 준공을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때 많은 부분이 준공시점에 이렇게 약간 건축허가를 오버해서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저희가 관련과에서 통보도 받고 아니면 저희도 또 지적도 하고 해서 하는 것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직무를 해태하거나 유기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준공이 되고 나서 보통 그렇게 그런 사항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걸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준공이 끝나고 나서 거기를 좀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장종연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내용은 아시겠지만 원래 이행강제금 제도가 저희도 사실 불만이 많아요. 예전에 정부에서 규제 완화한다고 해가지고 과거에는 건축 위반하면 다 부셨습니다. 부셨고 벌금을 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쩌다 보니 전과자가 양성된 거죠. 그래서 그걸 형사벌적 책임에서 비용부담으로 정부에서 바꾼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이행강제금 낼 걸 계산기를 두드려 봐가지고 불법해도 남는다 싶으면 위법을 해 버려요. 의식구조의 문제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많이 다니는데 사실 건축과나 주택과 직원들 인력 갖고 현장을 다 커버하기는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우리 건축과 직원이 열심히 하는 직원인데 현장이 많다보니까 잠깐 놓친 거예요. 그 사이에 그 부분이 불법이 발견돼서 사후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 나와서 징계처분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참, 억울한 그래서 저희들은 어찌 보면 과거를 회귀한다고 하지만 종전과 같이 벌과금적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불법을 못하도록 좀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도 회피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결국엔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뜻입니다.
●주택과장 장종연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 4페이지 도시재생화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방향을 보면 사실 핀테크산업이란 게 금융만 있어서는 되는 거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금융이 중심인데 금융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걸 다 아우를 수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산업도 따라 가야되잖아요. 이걸 IT를 제조를 한다든지 기술이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이 MOU하는 거 보면 다 금융이에요. 금융만 가지고 되는 거 같으면 제가 이 지적을 하지 않겠어요. 결국은 우리 지역에는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지만 여의도는 금융가입니다. 지금 공업지역은 문래동을 여기는 직시가 되어 있지만 문래동이 되어 있지만 문래동에는 여기 관련된 IT산업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래서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하면서 문래동 쪽에 머시닝밸리라는 타이틀을 부여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ICT를 접목시켜서 문래동 철공소를 고도화시켜서 집적화 되어 있는 부분을 경쟁력을 키우는 그런 부분도 하나의 핀테크 일환으로 봐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저희 구청이 복지 쪽이 강한 구청이 아니겠습니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래서 복지분야에 핀테크를 접목시키는 이 부분은 서강대학교하고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하는 작업 중에 있고요. 또 문래동에 있는 철공소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강대학교하고 그 부분을 ICT를 접목시키는 고도화시키는 핀테크의 일환으로 그것도 시범사업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핀테크라는 게 금융과 정보기술 합성 아니겠습니까, 그 기반에는 베이스에는 금융이 깔려있지만 지금 4차 산업 혁명이라는 부분은 인풋은 있지만 인풋은 들어가는 게 뭔지 다 압니다. 나오는 아웃풋은 뭐가 뭔지 모릅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 융복합이 일어나가지고요. 시작은 핀테크가 금융으로 시작을 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이라는 분야는 무궁무진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이 차원은 좋습니다. 구에서 하면 정말 좋은 건데 우리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부분을 중점사업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적으로 해서도 잘 되지 않는 사업인데 과연 우리 영등포구에서, 그렇다고 해서 영등포구가 그런 기반이 잘 되어 있다면 선도적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영등포는 그런 기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을 거 같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쉽지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또 우리 과장님께서 약간 그거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너무 나열식으로 한 거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면 머시닝밸리라는 게 있습니다. 머시닝밸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거기에 지금 업체들이 그런 IT를 접목하는 업체들이 거의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3D프린팅을 하는 일부 업체는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 불과하고요. 그게 현실입니다.
●권영식 위원 한 두 명 정도 되는 아주 소공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업체들이 다 여기에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을 그쪽으로 전환을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을 다른 데로 이주를 시키고 그런 필요한 업체를 들어오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잘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래동 지역에 보면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이 됐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금년 1월달에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보다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에서 지원을 해서 활성화하는 게 오히려 지역발전도 더 빠르고 가능한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을 좀, 지금 이걸 접목을 해주십사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핀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되는 부분들이 아프리카, 중동보다도 우리나라가 뒤쳐져 있습니다, 핀테크산업은. 그 부분은 정부규제 때문에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금융위라든가 금감원 이런 쪽에서 그런 부분 규제를 과감히 풀자. 그러면 풀 때에 보안기술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신규로 떠오르고 있는데 블록체인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안기술로 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얼마 전에도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3, 4년 내에 국내에서도 블록체인을 상용화 시키겠다 그런 부분이 같이 맞아떨어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난 1월 19일날 서울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핀테크산업협회에 업체가 161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MOU를 통해 가지고 여의도 영등포를 글로벌핀테크허브로 육성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 정책도 지금 발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분명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어렵고요, 정부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이거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부규제가 저희들은 풀린다고 보고 있고 그 부분을 금감원이라든가 금융위 쪽에서 정부규제를 풀기에는 테스크포스가 지금 출발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저희들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문래동 부분도 지금 1,700개 정도 되는 철공소들이 있습니다. 영등포 경인로변하고 문래동 쪽에 1,734개소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문래동1‧4가라고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2013년 7월 11일날 결정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문래동4가 빼놓고는 문래동1‧2가, 2‧3가 구역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잡아주셔 가지고 금년에 용역발주해서 1‧3가 구역은 필요하다면 도시환경정비구역을 벗겨내겠다. 벗겨내서 현재 리모델링할 데는 리모델링 가고 일부 신축할 데는 신축하고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ICT라고 하는 정보기술을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선별해서 그렇게 서서히 간다면 단시일 내에는 안 되겠지만 어떤 시간을 두고 간다면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구역도 서울시하고 해서 더 확대해서 문래동까지 아우르는 그런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주시면 현재는 핀테크도 그렇고 문래동에 철공소도 그렇고 답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답 없다는 것만 한탄만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지금이라도 이걸 시작해야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영등포 경인로변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는 거지, 어렵다고 우리조차도 시작을 안 하면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제가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은 소공인이 1,400개 정도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분들을 다른 데로 이주를 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어렵습니다. 이주 못시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다고 어느 대지가 있어서 거기다가 이런 IT 기업이라든가 필요한 기업을 입주시킬만한 그런 땅도 없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면 정말 좋죠. 영등포 미래가 정말 밝아집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래서 도시환경정비구역도 이번 용역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더 해제할 겁니다. 해제해서 그것을 소단위로해서 조금조금 순차적으로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통해서 그 지역이 바뀔 수 있도록, 어떤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하면 싹 철거하고 새로 건물들이 오면 좋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은 과감히 포기하자, 포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자는 게 이번에 용역을 발주시키는 목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능한 것을 하시라는 거예요. 전혀 가능하지 않은 것을 계획만 세우고 계속적으로 MOU를 한다느니 이렇게 해서는 언제 되느냐는 거죠. 가능한 것을 접목시키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지금 제가 네 가지 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른 분들도 대기하고 계셔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3번 창발적문화산업이라는 것도 창발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존에 하던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기존에 하던 것을 하면서 창발적이라는 언어를 쓴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창발적이라는 것은 남이 하지 않은 것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너무 나열이고 보이기 식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일반 주민들이 보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 건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구나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은데 다음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건축과에 위법 건축물 이것도 조금 전에 주택과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같은 부분인데 중간 부분에 보면 어떤 문구가 있냐하면 체납자의 건축행위 등,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체납자 재산압류조치를 해서 채권 확보를 한다고 돼있고, 체납자의 건축행위 등 일체 제한 및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당연히 제한해서 안 해 줘도 되죠. 타 지자체의 인허가등 제한 요구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유재산이나 개인의 재산형성에 오히려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요즘은 심한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38 기동대해서 명단도 공개하고 통장도 압류조치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통장을 압류하는 것은 당연히 그 사람의 재산이기 때문에 자산이기 때문에 압류 당할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법적인 한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좀 지나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든지 여기에 대한 채권확보라든지 부과된 금액을 받기 위한 방법인데 이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납부를 하리라고 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시국장 김종호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 인허가 제한 요구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좀 더 들어가 보면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렌드가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꼭 인허가를 제한한다기 보다는 보통 이런 위법 건축물뿐만 아니고 일반건축업자가 공공건축물을 수리해서 공사를 엉망으로 했을 때는 타 지자체에서는 입찰 자체를 금지하는 것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합법적인 압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꼭 인허가를 무조건 제한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요구를 해야 타 지자체에서 그런 분들을 예의주시하면서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쨌든 체납자는 범법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범법자로 봐서도 안 되고 법적인 근거 내에서 징수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장학진 예, 위원님 말씀 경청해서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봐주십시오. 건축과 마찬가지입니다. 신길 특성화도서관 건립계획이 돼있는데 이건 계획대로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저희는 설계용역까지는 마친 상태이고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조금 지체될 수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조금 일정은 지체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주요 시설을 보면 전체가 도서관에 관련된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도서관하고 기획전시실하고 상설 전시실 이런 정도입니다.
●권영식 위원 예산을 보면 국·시비가 다 들어오는데도 우리 구비가 너무 비중이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시설 자체를 다른 용도로 일부를 쓰더라도 국비나 시비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그것은 주관부서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상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해서 사실 우리 예산이 빠듯하잖아요? 여기다 230억 정도를 넣는 것도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법을 제시해 봤습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위원님 말씀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푸른도시과 5페이지 봐주십시오.
다른 지역보다는 메낙골 근린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메낙골 근린공원에는 다른 것은 다 갖춰져 있는데 화장실이 없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화장실이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러 구의원님들이나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걱정도 많이 했지만 이 부분을 봐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면 지금 5구역인가 개발이 되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5구역 개발할 적에 그 부분에다 공원 인접한 데에 기부채납을 받든 협조를 받든지 해서 거기에 화장실을 건립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5구역에서 공원을 만들어서 기부채납할 때 화장실도 같이 만들어서 같이 기부채납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쨌든 조속한 시일 내에 화장실이 건립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노력해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내용에 쉼터, 야생화정원, 그늘목 식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야생화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학교에 정원을 마련해 주고, 사실 마련해 주면 학교 측은 고마워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도 야생화 핑계로 운동장 개방을 안 해요. 안 해서 주민들이 왜 구에서 우리 예산으로 우리 세금으로 지원해 주고는 주민들한테는 오히려 피해를 주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학교 같은 데, 어디든 공공기관이든 민간이든 관계없이 지원될 때는 혹여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게끔 일정부분 사용하고 있으면 사용하는 대로 논의를 하셔서 충분히 문제가 발생 안 하게끔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4페이지 전지작업을 조금 전에 다른 지역을 말씀하신 동료 위원이 계신데 대방천변에 보면 플라타너스나무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플라타너스 나무가 굉장히 키가 큰 나무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키가 모르긴 몰라도 몇 십미터 되는 큰 키를 가진 나무가 주택가 옆에 수십 그루가 쭉 서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대방천변은 약간 위로 올라가 있는데다가 개천 쪽은 옹벽이 쳐져 있기 때문에 뿌리가 옆이라든지 깊이라든지 많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무가 버티려면 뿌리가 옆으로 퍼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옹벽으로 돼있고 개천 쪽도 개천옹벽이 쌓여있기 때문에 뿌리가 튼실하게 박혀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전지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거의 같아서 양평 가로녹지처럼 거기도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는데 내년도에는 꼭 시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서 거기 전지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내년도에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권영식 위원 추경에 잡으세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구비로 하려면 예산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추경에 잡아주면 더 고맙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잡아줄까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권영식 위원 제가 사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어서 구청장님한테 부탁을 해야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말씀 안 드리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고가 없어서 그렇지, 그 나무가 주택 쪽으로 넘어지면 주택이 몇 개 두 개 정도는 걸칠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맞습니다. 제가 봐도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서 시비를 꼭 잡으려고 했었는데 조금 여의치 않아서 올해는 안 잡혔는데 꼭 전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올해 일부라도 전지가 되게끔 해 주십시오, 국장님.
●도시국장 김종호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도 동감하고요.
●권영식 위원 국장님도 나가 보세요.
●도시국장 김종호 봤습니다.
●권영식 위원 정말 위험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비슷한 데가.
●권영식 위원 거기 같이 언덕 위에 나무가 심어진 데가 많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영등포는 평지지역이기 때문에 평지에 서있는 나무는 잘 넘어지지 않거든요. 혹여 그런 일이 생길까봐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11페이지 봐주세요. 개발이익 환수라는 게 있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지경우 예,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지경우 개발이익환수라는 법은 각종 개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지가 상승이나 이런 게 발생함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부과기준을 보면 종료시점에서 개시시점 쭉 해서 25%를 곱해서 징수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지경우 예.
●권영식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물론 전에 같이 지가 상승률이 아주 높아서 소위 몇 년 있으면 땅 값이 배로 오른다든지 이런 때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사실 지가 변동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지경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영등포는 분기별로 조사는 다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실지로 건축허가나 도시계획과 형질변경이나 이런 사항이 있는지 전부 조사하고 있는데 사실상 부과할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해봤지만 1억 4,000정도 나온 중에서 7,000만원 정도, 국가분 50% 지방분 50%인데 한 7,000만원 정도 받아들인 경우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토지면적을 보면 1,0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지경우 예, 원래 기존은 660이었는데 1,000㎡로 올해 1월부터 바뀌었는데 이게 경기도 안 좋고 지방에 면적이 작은 거에 대한 부과율이 많다보니까 이걸 좀 국민편의 입장에서 개정하자 해서 올해부터 1,000㎡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은 600㎡라도 대지가 200평 정도 되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지경우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건 작은 땅이 아닌 것 같은데 특히 1,000㎡ 이상 되면 사실 큰 땅이에요. 농경지나 이런 것 같으면 별 거 아니지만 건축물 할 수 있는 땅으로는 굉장히 큰 땅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하면 이중과세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까지 재산세라든가 각종 세금을 계속적으로 내왔고 땅이 지가가 내릴 때도 냈고 오를 때도 냈는데 지가가 내릴 때는 구청에서 다만 얼마라도 감액을 시켜 주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오를 때만 이만큼 올랐으니까 얼마 내놓아라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중과세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놓고 이런 부분은 큰 건물을 짓게끔 장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왜 그러냐, 건물 짓고 나면 거기에 대한 세수도 훨씬 많아지고 또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고 업체가 들어서고 하면서 직원들도 많이 쓰게 되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해서 오히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완화시켜서, 법적인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지경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상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90년도에 토지공개념부터 나오기 시작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워낙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다보니까 정부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서 거기에 관련돼서 나온 법률인데 이게 시기상으로도 시간이 많이 지났고 법원에서는 사실상 요즘에는 토지 소유자들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식으로 판례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법 자체가 사실상 일일이 건건이 거의 소송에 관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토지 소유자 입장을 많이 반영시켜 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하고 다른 부분이지만 기부채납 부분도 그런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정보과장 지경우 기부채납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감해서 주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기부채납도 결국은 그런 부분이에요. 개발이익환수 같은 부분이에요. 개발이 되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개발하니까 거기에 대해 일정부분은 공공용지로 내놓아라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길게 안 하고 간단히 하겠어요. 내가 사회건설위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너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시간을 정해서 위원님들이 골고루 하고 미진한 부분 추가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장 정영출 예, 위원장으로서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은 의원님들이 묻는 질의의 요지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길게 안 하고 간단히 하겠어요. 내가 사회건설위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너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시간을 정해서 위원님들이 골고루 하고 미진한 부분 추가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장 정영출 예, 위원장으로서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은 의원님들이 묻는 질의의 요지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영출
우리 박정자 위원님 발언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중간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얘기하기 전에 위원장이 오늘 집행부 발언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경고 얘기도 할 생각이었고. 또 아까 우리 박정자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 사실 너무 우리 다 같은 위원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마음으로 시간에 대한 배려의 아량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박정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정자 위원님 발언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중간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얘기하기 전에 위원장이 오늘 집행부 발언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경고 얘기도 할 생각이었고. 또 아까 우리 박정자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 사실 너무 우리 다 같은 위원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마음으로 시간에 대한 배려의 아량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박정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주택과에 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대림동 주택재건축에 2016년도 하반기 이주 2017년도 6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주택과장, 거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주택과장 장종연 예, 대림3주택 말씀하십니까?
●박정자 위원 어떻게 협의가 잘 돼가고 있습니까? 몇 가구나 지금 남아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현재 가옥주는 13분 정도 남아있고요.
●박정자 위원 지금 합의 못 보는 비대위가요?
●주택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냐면,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들 만나러 구청에 가면 잘 만나주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으니 언제든지 민원들이 들어오면 꼭 만나서 응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종연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우리가 남부도로관리사업소가 지금 몇 평이나 됩니까? 몇 ㎡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게 한 지금, 1만 7,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평으로 되면?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게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4,000평 정도.
●박정자 위원 4,000평.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3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알아보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박정자 위원 지금 우리가 작년에 올해 들어 예산이 얼마나 서울시에서 확보가 됐습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서울시에서는 지금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금천으로 이사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잡히고 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체적으로 한 100억인가 200억 단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천으로 가는 부분도 얼마 전에 제가 남부도로사업소 가서 물어보니까 그 차고지는 금천으로 못 가고 유수지로 못 가고 저쪽에 우면산 쪽에 IC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가는 걸로 방향이 선회되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영등포에서 이전해 가는 거는 맞는 거 갖고요. 그래서 이전 대비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 인근 동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주민협의체를 구성했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주민들로 대표는. 그런데 회의를 몇 번이나 개최했지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저희들이 작년도에 해서 총 4번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4번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의견을 다 수합해서 그건 서울시에 작년 연말에 최종적으로 제출을 한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 자료를 우리 지역의 구의원들에게 나눠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유스호스텔이 들어온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또 공원이 들어온다고 이런 말들을 하는데, 본 위원이 그 지역 출신 우리 의원들이 반드시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부분은 서울시 공공개발센터에서 위탁개발 쪽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요. 그런 부분 전체 규모가 크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편익시설들, 이런 부분들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주민편익시설이 100% 들어올 수는 없겠지만 나머지 주용도와 부속용도로 봤을 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들은 저희들이 4번의 회의를 거쳐서 의견들을 받아가지고 서울시에다 제출을 한 상태고요.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서 뭔 일이 결정이 되면 우리 해당 의원들한테 반드시 통보를 해주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들도 반드시 그걸 최종적으로 하기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이런 걸 반드시 열어달라 그렇게 공문도 서울시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한 사항인데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께서는 건축업자들이 주민들의 신규허가를 신청하면 그 업자들이 대부분이 하는데 처음에부터 들어오면 무단으로 건축을 위반하면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아요, 철저하게. 나중에 집 다 지어놓으면 건축업자가 돈 더 받으려고 이렇게 하면 세가 많이 나옵니다. 자꾸 독려해서 주인들은 아무 것도 모르게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벌금이 몇 백만 원씩 나오고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설계사무소나 건축업자들한테 교육 좀 단단히 시키세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허가 때나 착공 때 저희들이…….
●박정자 위원 아예 준공 떨어졌다고 해서 이거 조사 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본 위원이 감사 때 보니까 무단 증축해 가지고 걸린 사례가 많던데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허가 때나 착공 때 충분히 안내를 하고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처음서부터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대림동 주택재건축에 2016년도 하반기 이주 2017년도 6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주택과장, 거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주택과장 장종연 예, 대림3주택 말씀하십니까?
●박정자 위원 어떻게 협의가 잘 돼가고 있습니까? 몇 가구나 지금 남아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현재 가옥주는 13분 정도 남아있고요.
●박정자 위원 지금 합의 못 보는 비대위가요?
●주택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냐면,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들 만나러 구청에 가면 잘 만나주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으니 언제든지 민원들이 들어오면 꼭 만나서 응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종연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우리가 남부도로관리사업소가 지금 몇 평이나 됩니까? 몇 ㎡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게 한 지금, 1만 7,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평으로 되면?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게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4,000평 정도.
●박정자 위원 4,000평.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3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알아보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박정자 위원 지금 우리가 작년에 올해 들어 예산이 얼마나 서울시에서 확보가 됐습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서울시에서는 지금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금천으로 이사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잡히고 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체적으로 한 100억인가 200억 단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천으로 가는 부분도 얼마 전에 제가 남부도로사업소 가서 물어보니까 그 차고지는 금천으로 못 가고 유수지로 못 가고 저쪽에 우면산 쪽에 IC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가는 걸로 방향이 선회되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영등포에서 이전해 가는 거는 맞는 거 갖고요. 그래서 이전 대비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 인근 동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주민협의체를 구성했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주민들로 대표는. 그런데 회의를 몇 번이나 개최했지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저희들이 작년도에 해서 총 4번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4번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의견을 다 수합해서 그건 서울시에 작년 연말에 최종적으로 제출을 한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 자료를 우리 지역의 구의원들에게 나눠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유스호스텔이 들어온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또 공원이 들어온다고 이런 말들을 하는데, 본 위원이 그 지역 출신 우리 의원들이 반드시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부분은 서울시 공공개발센터에서 위탁개발 쪽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요. 그런 부분 전체 규모가 크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편익시설들, 이런 부분들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주민편익시설이 100% 들어올 수는 없겠지만 나머지 주용도와 부속용도로 봤을 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들은 저희들이 4번의 회의를 거쳐서 의견들을 받아가지고 서울시에다 제출을 한 상태고요.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서 뭔 일이 결정이 되면 우리 해당 의원들한테 반드시 통보를 해주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들도 반드시 그걸 최종적으로 하기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이런 걸 반드시 열어달라 그렇게 공문도 서울시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한 사항인데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께서는 건축업자들이 주민들의 신규허가를 신청하면 그 업자들이 대부분이 하는데 처음에부터 들어오면 무단으로 건축을 위반하면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아요, 철저하게. 나중에 집 다 지어놓으면 건축업자가 돈 더 받으려고 이렇게 하면 세가 많이 나옵니다. 자꾸 독려해서 주인들은 아무 것도 모르게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벌금이 몇 백만 원씩 나오고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설계사무소나 건축업자들한테 교육 좀 단단히 시키세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허가 때나 착공 때 저희들이…….
●박정자 위원 아예 준공 떨어졌다고 해서 이거 조사 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본 위원이 감사 때 보니까 무단 증축해 가지고 걸린 사례가 많던데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허가 때나 착공 때 충분히 안내를 하고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처음서부터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질의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도 처음에 안 하고 상당부분을 양보했습니다, 뒤로. 이 양보라는 것은 아까 양보라는 말씀이 나오니까 그런데 질의하는데 양보를 하고 우리 업무보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음날까지도 할 수 있는 게 저희들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배려를 한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누구든지 내가 하고 나서도 더 미진하면 보충질의도 할 수 있고 다시 재질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은 제한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박정자 위원 국회도 보면 20분이면 20분 이렇게 정해 놓고 하고 또 다른 위원 한 다음에 또 하고 이렇게들 하잖아요. 한 사람이 시간을 너무 많이 해 버리면 다른 위원도 해야 되니까.
●권영식 위원 그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 지금 의회에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위원장 정영출 자,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서로 토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우리 박정자 위원님이나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 동료 위원이 있으니까 적당한 시간을 할애하고 또 추가로 발언할 기회를 갖자는 그런 의도지. 충분히 발언할 기회를 제한한다거나 단속한다거나 그런 의미로 받아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언할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의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도 처음에 안 하고 상당부분을 양보했습니다, 뒤로. 이 양보라는 것은 아까 양보라는 말씀이 나오니까 그런데 질의하는데 양보를 하고 우리 업무보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음날까지도 할 수 있는 게 저희들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배려를 한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누구든지 내가 하고 나서도 더 미진하면 보충질의도 할 수 있고 다시 재질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은 제한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박정자 위원 국회도 보면 20분이면 20분 이렇게 정해 놓고 하고 또 다른 위원 한 다음에 또 하고 이렇게들 하잖아요. 한 사람이 시간을 너무 많이 해 버리면 다른 위원도 해야 되니까.
●권영식 위원 그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 지금 의회에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위원장 정영출 자,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서로 토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우리 박정자 위원님이나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 동료 위원이 있으니까 적당한 시간을 할애하고 또 추가로 발언할 기회를 갖자는 그런 의도지. 충분히 발언할 기회를 제한한다거나 단속한다거나 그런 의미로 받아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언할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비교적. 시간을 절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핀테크 특구지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핀테크는 우리가 알다시피 4차 산업의 핵심이고요. 또 금융하고 IT기술이 결합을 해서 앞으로 미래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굉장히 기대되는 산업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고도의 기술과 금융이 결합되는 그런 융복합산업은요,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국에서 우리가 카나리 워프 같은 런던시내에서도 카나리 워프라고 해서 어떤 집적된 지역에 거기에서 레벨 39를 창출해서 어마어마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60%의 성장속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만약에 우리 아시아에서도 서울이 핀테크의 허브로 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와 영등포가 같이 손잡고 노력 많이 하시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가 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핀테크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 인프라인데요.
전문성과 인프라를 두고 봅시다. 지금 여기에 우리 특화중심지구라고 구에서 이런 지정을 해 놓았는데요. 8페이지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업무 도심지원입니다. 중심업무지역, 그 다음 금융 이렇게 그런 지역으로 이해가 되고요. 영등포특화중심지역 바로 도심재생에 해당되는 지역은 상업, 문화, 신산업입니다. 물론 신산업에 핀테크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핀테크가 되려면요. 최소한 금융은 은행 본점 정도 그렇죠, 그 다음에 증권가. 예를 들자면 카나리 워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JP 모건사라든가 그 다음 씨티은행이라든가 HSBC 이런 세계적인 금융공사가 총 집결되어 있습니다. 이러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재생사업을 하실 때 이 핀테크를 여기에 놓는 것은 계획은 그렇게 하지만 비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 아시잖아요. 과장님?
무리하게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 저기 서울하고도 강남, 그 다음에 부산지역, 부산에서는 부산 페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강남에서도 굉장히 가열차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삼동 삼성동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계획만 세운다고 되나요? 될 만한 계획을 세우셔야지요. 집중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여의도도 힘듭니다, 여의도만으로도. 지금 KB금융 사옥이 들어오고 본사가 들어오는 것은 그래도 위로할만한 일인데 대신증권이니 뭐니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텅텅 비고 지금 엄청나게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매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한다면 한 되죠. 지금 이렇게 보니까 혼란이잖아요. 왜, 특화중심지구에 정말 그렇게 밀어줄 거라면 왜 도심지역에다가 금융을 안 넣었습니까? 말이 앞뒤가 모순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도심재생사업 활성화를 하면서 꼭 핀테크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특화지역에는 핀테크가 안 들어갑니까? 이건 방향이 혼돈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집중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 혼자 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핀테크라는 부분이 여의도가 빠진 게 아니고요.
●박미영 위원 압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여의도가 중심이 되고요. 거기를 경인로변이 상호 인큐베이팅을 하는 지원으로 간다는 거지. 여의도가 빠진 게 아닙니다.
●박미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아까 권영식 위원님이랑 대화에서 그쪽 지역의 철광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는데 철광업은 2차입니다. 이건 3차를 넘어서 4차, 5차인데 철강이 발달돼서 한다는 거는 그건 좀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좀 더 면밀하고 심도 있는 계획,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도심재생이 활성이 돼서 영등포가 잘 되면 우리 영등포 전체에 위상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인구도 다시 끌어들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료가 되고요. 또 도심지역에 이만큼 남는 땅을 재생할 수 있다는 것도 지금 굉장히 행복한 일인데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여기에는 가상현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더 많은 더 좋은 그렇게 해서 이런 걸 더 특화하는 방향으로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잡아야지 된다고 제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핀테크는 다시 더 추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금융이 집적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와이파이 정도는 프리존 같은 거 여의도에 그런 거를 기획해 보셔서 그렇게 되면 민간기업들이 은행이라든가 또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매력을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카라니 워프는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영국의 여의도라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의도는 집중해도 힘듭니다, 여의도 거기에 하나만 집중해도. 강남이라든가 부산에서는 저희 금융에 관련된 많은 것들을 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력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좀 더 세심한 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좀 전에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지금 레밸39를 말씀해 주셨는데 영국 런던에 카나리 워프에 있는 그 레밸39를 움직이는 회사가 에셀트리입니다. 에셀트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에셀트리가 아시아 쪽의 에셀트리가 지금 여의도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박미영 위원 예, 저도 봤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임대료 문제 때문에 잘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의 경제진흥본부에서도 여의도 금융을 다시 살리자. 이렇게 해서 지난달 작년부터 해가지고 학술용역이 끝나 있고요. 또 그런 부분 금융과 같이 해서 여의도를 살려야겠다 그 부분이 핀테크로 자리잡고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에셀트리라는 회사가 여의도만 입주하게 되면 레밸39 엄청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의도는 금융가에 대한 은행이 본점들은 빠져나가고 있지만 어떤 비즈니스, 저희들이 그런 금융이라는 핀테크가 본점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미 저쪽에 중구라든가 이런 데 다 갔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강남 테헤란로 쪽은 네이버라든가 이런 쪽에 입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는 부분이 큰 틀에서는 비즈니스모델로 지금 450개, 455개 정도의 금융업소가 현재 있습니다. 큰 거는 빠져 나갔지만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런 쪽에서 비즈니스모델로서의 핀테크를 가고자 하는 것이지. 어떤 금융의 본점이 다 빠져나가서 안 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전체적으로 해서 하나하나 준비를 해서 가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제가 말하는 핵심은요. 정말 가능하게 발전 가능한 그런 비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는 얘기죠.
핀테크라고 해서 도심재생 경인로변에 이렇게 어설프게 했다가는요,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집토끼 산토끼 다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좀 더 다른 그런 먹거리를 가지고 공약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도심재생지역은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가상현실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도 검토를 안 해 본 게 아니라 바로 옆에 마곡단지가 있습니다. 마곡단지가 첨단산업단지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 또 상암단지가 있습니다. 상담디지털DMC가 있고 그런 쪽하고 중첩되게 된다면 서로가 죽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서로 피해서 갈 수 있는 게 뭐냐, 그런 쪽에서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지. 저도 어떤 가상현실 내지는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검토 안 해본 게 아닙니다. 다 해 봤고요. 그런 부분에 가장 영등포와 여의도를 끼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게 뭐겠느냐, 그런 부분이 현재 용역이 또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을 해서 최소한의 길을, 다른 게 있다면 더 찾아보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듯이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 진입하지 못 하지 않겠습니까, 스타트업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에서 이 경인지역에 도심재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핀테크는 2차 산업 중심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지만 가상현실 인공지능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사물인터넷 하는 거는 많은데요.
●박미영 위원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왜냐면 상호 윈윈해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못 찾아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의도에 지금 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안전진단용역이 2016년에 2개 단지가 들어갔지요, 서울과 진주 아파트. 그리고 이번에 또 4개 단지가 추가돼서 6개 단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런데 6개 단지가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의도에 그런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는 16개 단지 정도 되지요, 과장님?
●주택과장 장종연 예.
●박미영 위원 16개 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또 여의도 정비계획을 지금 계획 중에 있고 2018년에 그 계획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일단 재건축의 기본이 안전진단이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나머지 10개 단지는 어떻게 하실 그런 의향이십니까, 과장님?
●주택과장 장종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진단을 이번에 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도정법」에 따라서 30년 이상된 노후 불량아파트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진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전제조건이 주민의 신청이 50% 이상의 신청이 있으면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저번에 10개 단지를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10개 단지가 신청이 소진이 되고 나면 또 주민들에게 안내를 해가지고 의사가 있으면 또 저희가 받아서 청장님의 방침을 받고 해서 계속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조례에 의거해 보면 2009년 8월 27일날 이전에 생긴 추진위는 안전진단 용역이 힘들게 되어 있죠?
●주택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주택과장 장종연 죄송하지만 그것은 법상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박미영 위원 2009년 8월 27일 이후에만 가능한 건가요?
●주택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10개 단지에서 6개 단지를 하면 4개 단지는 금년에 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추경에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종연 예.
●박미영 위원 다음은 여의도 무궁화 식재사업에 대해서 푸른도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무궁화식재사업이 작년에도 간단한 축제가 있었는데 지금 위치가 여의도 한강변 녹지대, 공원 유휴녹지라면 대략 위치가 어디 정도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 고수부지 마리나 앞에 지금 현재 무궁화동산이 조성돼있는 그 주변으로 해서 더 추가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박미영 위원 바로 그 옆에 공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여기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무궁화라는 게 우리나라 국화입니다. 그래서 무궁화에 대한 예우를 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인데요. 이런 휴양이라든가 놀이라든가 사실 마리나나 그쪽 부근은 그런 지역인데 여기가 무궁화 식재에 조금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생태적 환경이 강변에 무궁화를 동산으로 동그랗게 심어놓게 되면 그걸 즐길 수 있는 휴양의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한강변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한강변을 한 20년을 다녔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그늘입니다. 그늘 조성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강변에는 능수버들 갯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2011년 곰파스 때 KBS 뉴스에 메인뉴스로 크게 보도됐습니다. 반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2011년에 큰 아름드리나무들이 반 정도가 뜯겨 나간 곳이 이 지역입니다. 거기 마리나에서도 뜯겨나갔는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그늘이 있는 키 높은 식재가 필요한 지역이고, 그런 것들이 한강변에 휴양하러 오는 시민들에게 그늘을 제공해서 많이 갈 수 있고 거기에서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궁화를 심으시더라도 무궁화를 줄처럼 배열해서 심는 것은 이해되지만 한꺼번에 심으면 무궁화가 그냥 조그마한 묘목을 기르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좀 아니다란 생각이 들고, 주민들의 휴양의 효과도 크게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궁화동산을 조성하시더라도 동그랗게 집적해서 하면 거기 누가 들어갑니까? 무궁화라는 게 옆으로 퍼지는 수종 아닙니까?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선형배열로 심든지, 아니면 그걸 하시더라도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정말 시민들이 휴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필요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한강사업본부에서 마리나 주변으로 해서 생태숲 조성이라고 그늘나무를 많이 심고 있고, 그 그늘나무 심는 주변에 무궁화를 조금씩 사람이 들어가게끔 심어서 무궁화동산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지, 무궁화동산에 사람들이 전혀 못 들어가게는 안 하고요. 그늘목 심는 주변으로 해서 잘 조성되도록 설계하면서 위원님과 같이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주민의 진정한 욕구와 거기에 가장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미리 검토하셔서 하셨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그랗게 심는 무궁화동산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한강변에서는요. 약간 상식에 좀 빗나간다고 생각합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비교적. 시간을 절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핀테크 특구지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핀테크는 우리가 알다시피 4차 산업의 핵심이고요. 또 금융하고 IT기술이 결합을 해서 앞으로 미래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굉장히 기대되는 산업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고도의 기술과 금융이 결합되는 그런 융복합산업은요,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국에서 우리가 카나리 워프 같은 런던시내에서도 카나리 워프라고 해서 어떤 집적된 지역에 거기에서 레벨 39를 창출해서 어마어마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60%의 성장속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만약에 우리 아시아에서도 서울이 핀테크의 허브로 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와 영등포가 같이 손잡고 노력 많이 하시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가 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핀테크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 인프라인데요.
전문성과 인프라를 두고 봅시다. 지금 여기에 우리 특화중심지구라고 구에서 이런 지정을 해 놓았는데요. 8페이지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업무 도심지원입니다. 중심업무지역, 그 다음 금융 이렇게 그런 지역으로 이해가 되고요. 영등포특화중심지역 바로 도심재생에 해당되는 지역은 상업, 문화, 신산업입니다. 물론 신산업에 핀테크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핀테크가 되려면요. 최소한 금융은 은행 본점 정도 그렇죠, 그 다음에 증권가. 예를 들자면 카나리 워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JP 모건사라든가 그 다음 씨티은행이라든가 HSBC 이런 세계적인 금융공사가 총 집결되어 있습니다. 이러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재생사업을 하실 때 이 핀테크를 여기에 놓는 것은 계획은 그렇게 하지만 비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 아시잖아요. 과장님?
무리하게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 저기 서울하고도 강남, 그 다음에 부산지역, 부산에서는 부산 페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강남에서도 굉장히 가열차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삼동 삼성동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계획만 세운다고 되나요? 될 만한 계획을 세우셔야지요. 집중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여의도도 힘듭니다, 여의도만으로도. 지금 KB금융 사옥이 들어오고 본사가 들어오는 것은 그래도 위로할만한 일인데 대신증권이니 뭐니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텅텅 비고 지금 엄청나게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매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한다면 한 되죠. 지금 이렇게 보니까 혼란이잖아요. 왜, 특화중심지구에 정말 그렇게 밀어줄 거라면 왜 도심지역에다가 금융을 안 넣었습니까? 말이 앞뒤가 모순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도심재생사업 활성화를 하면서 꼭 핀테크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특화지역에는 핀테크가 안 들어갑니까? 이건 방향이 혼돈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집중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 혼자 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핀테크라는 부분이 여의도가 빠진 게 아니고요.
●박미영 위원 압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여의도가 중심이 되고요. 거기를 경인로변이 상호 인큐베이팅을 하는 지원으로 간다는 거지. 여의도가 빠진 게 아닙니다.
●박미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아까 권영식 위원님이랑 대화에서 그쪽 지역의 철광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는데 철광업은 2차입니다. 이건 3차를 넘어서 4차, 5차인데 철강이 발달돼서 한다는 거는 그건 좀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좀 더 면밀하고 심도 있는 계획,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도심재생이 활성이 돼서 영등포가 잘 되면 우리 영등포 전체에 위상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인구도 다시 끌어들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료가 되고요. 또 도심지역에 이만큼 남는 땅을 재생할 수 있다는 것도 지금 굉장히 행복한 일인데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여기에는 가상현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더 많은 더 좋은 그렇게 해서 이런 걸 더 특화하는 방향으로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잡아야지 된다고 제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핀테크는 다시 더 추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금융이 집적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와이파이 정도는 프리존 같은 거 여의도에 그런 거를 기획해 보셔서 그렇게 되면 민간기업들이 은행이라든가 또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매력을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카라니 워프는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영국의 여의도라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의도는 집중해도 힘듭니다, 여의도 거기에 하나만 집중해도. 강남이라든가 부산에서는 저희 금융에 관련된 많은 것들을 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력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좀 더 세심한 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좀 전에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지금 레밸39를 말씀해 주셨는데 영국 런던에 카나리 워프에 있는 그 레밸39를 움직이는 회사가 에셀트리입니다. 에셀트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에셀트리가 아시아 쪽의 에셀트리가 지금 여의도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박미영 위원 예, 저도 봤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임대료 문제 때문에 잘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의 경제진흥본부에서도 여의도 금융을 다시 살리자. 이렇게 해서 지난달 작년부터 해가지고 학술용역이 끝나 있고요. 또 그런 부분 금융과 같이 해서 여의도를 살려야겠다 그 부분이 핀테크로 자리잡고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에셀트리라는 회사가 여의도만 입주하게 되면 레밸39 엄청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의도는 금융가에 대한 은행이 본점들은 빠져나가고 있지만 어떤 비즈니스, 저희들이 그런 금융이라는 핀테크가 본점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미 저쪽에 중구라든가 이런 데 다 갔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강남 테헤란로 쪽은 네이버라든가 이런 쪽에 입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는 부분이 큰 틀에서는 비즈니스모델로 지금 450개, 455개 정도의 금융업소가 현재 있습니다. 큰 거는 빠져 나갔지만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런 쪽에서 비즈니스모델로서의 핀테크를 가고자 하는 것이지. 어떤 금융의 본점이 다 빠져나가서 안 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전체적으로 해서 하나하나 준비를 해서 가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제가 말하는 핵심은요. 정말 가능하게 발전 가능한 그런 비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는 얘기죠.
핀테크라고 해서 도심재생 경인로변에 이렇게 어설프게 했다가는요,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집토끼 산토끼 다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좀 더 다른 그런 먹거리를 가지고 공약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도심재생지역은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가상현실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도 검토를 안 해 본 게 아니라 바로 옆에 마곡단지가 있습니다. 마곡단지가 첨단산업단지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 또 상암단지가 있습니다. 상담디지털DMC가 있고 그런 쪽하고 중첩되게 된다면 서로가 죽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서로 피해서 갈 수 있는 게 뭐냐, 그런 쪽에서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지. 저도 어떤 가상현실 내지는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검토 안 해본 게 아닙니다. 다 해 봤고요. 그런 부분에 가장 영등포와 여의도를 끼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게 뭐겠느냐, 그런 부분이 현재 용역이 또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을 해서 최소한의 길을, 다른 게 있다면 더 찾아보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듯이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 진입하지 못 하지 않겠습니까, 스타트업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에서 이 경인지역에 도심재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핀테크는 2차 산업 중심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지만 가상현실 인공지능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사물인터넷 하는 거는 많은데요.
●박미영 위원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왜냐면 상호 윈윈해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못 찾아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의도에 지금 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안전진단용역이 2016년에 2개 단지가 들어갔지요, 서울과 진주 아파트. 그리고 이번에 또 4개 단지가 추가돼서 6개 단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런데 6개 단지가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의도에 그런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는 16개 단지 정도 되지요, 과장님?
●주택과장 장종연 예.
●박미영 위원 16개 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또 여의도 정비계획을 지금 계획 중에 있고 2018년에 그 계획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일단 재건축의 기본이 안전진단이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나머지 10개 단지는 어떻게 하실 그런 의향이십니까, 과장님?
●주택과장 장종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진단을 이번에 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도정법」에 따라서 30년 이상된 노후 불량아파트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진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전제조건이 주민의 신청이 50% 이상의 신청이 있으면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저번에 10개 단지를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10개 단지가 신청이 소진이 되고 나면 또 주민들에게 안내를 해가지고 의사가 있으면 또 저희가 받아서 청장님의 방침을 받고 해서 계속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조례에 의거해 보면 2009년 8월 27일날 이전에 생긴 추진위는 안전진단 용역이 힘들게 되어 있죠?
●주택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주택과장 장종연 죄송하지만 그것은 법상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박미영 위원 2009년 8월 27일 이후에만 가능한 건가요?
●주택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10개 단지에서 6개 단지를 하면 4개 단지는 금년에 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추경에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종연 예.
●박미영 위원 다음은 여의도 무궁화 식재사업에 대해서 푸른도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무궁화식재사업이 작년에도 간단한 축제가 있었는데 지금 위치가 여의도 한강변 녹지대, 공원 유휴녹지라면 대략 위치가 어디 정도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 고수부지 마리나 앞에 지금 현재 무궁화동산이 조성돼있는 그 주변으로 해서 더 추가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박미영 위원 바로 그 옆에 공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여기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무궁화라는 게 우리나라 국화입니다. 그래서 무궁화에 대한 예우를 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인데요. 이런 휴양이라든가 놀이라든가 사실 마리나나 그쪽 부근은 그런 지역인데 여기가 무궁화 식재에 조금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생태적 환경이 강변에 무궁화를 동산으로 동그랗게 심어놓게 되면 그걸 즐길 수 있는 휴양의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한강변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한강변을 한 20년을 다녔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그늘입니다. 그늘 조성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강변에는 능수버들 갯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2011년 곰파스 때 KBS 뉴스에 메인뉴스로 크게 보도됐습니다. 반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2011년에 큰 아름드리나무들이 반 정도가 뜯겨 나간 곳이 이 지역입니다. 거기 마리나에서도 뜯겨나갔는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그늘이 있는 키 높은 식재가 필요한 지역이고, 그런 것들이 한강변에 휴양하러 오는 시민들에게 그늘을 제공해서 많이 갈 수 있고 거기에서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궁화를 심으시더라도 무궁화를 줄처럼 배열해서 심는 것은 이해되지만 한꺼번에 심으면 무궁화가 그냥 조그마한 묘목을 기르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좀 아니다란 생각이 들고, 주민들의 휴양의 효과도 크게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궁화동산을 조성하시더라도 동그랗게 집적해서 하면 거기 누가 들어갑니까? 무궁화라는 게 옆으로 퍼지는 수종 아닙니까?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선형배열로 심든지, 아니면 그걸 하시더라도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정말 시민들이 휴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필요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한강사업본부에서 마리나 주변으로 해서 생태숲 조성이라고 그늘나무를 많이 심고 있고, 그 그늘나무 심는 주변에 무궁화를 조금씩 사람이 들어가게끔 심어서 무궁화동산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지, 무궁화동산에 사람들이 전혀 못 들어가게는 안 하고요. 그늘목 심는 주변으로 해서 잘 조성되도록 설계하면서 위원님과 같이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주민의 진정한 욕구와 거기에 가장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미리 검토하셔서 하셨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그랗게 심는 무궁화동산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한강변에서는요. 약간 상식에 좀 빗나간다고 생각합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시간이 경과돼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주택과 5페이지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금 지원 이 부분이 7억에서 2억 4,500만원까지 축소돼서 집행되고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똑같은 주민인데 골목길 주택 이런 데에만 지원을 더 많이 하고 이쪽도 분명히 노후아파트는 지원할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고심을 더 하셔서 지원 폭을 늘리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종연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8페이지입니다. 아마 지금 지역 주택재개발 부분이 해당되는데 신길동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몇 개의 조합이, 가칭 조합이지만 활동하고 있죠?
●주택과장 장종연 지역주택조합을 하기 위해서 4개 조합이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3개 조합.
●허홍석 위원 3개 조합입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예.
●허홍석 위원 신길7동 밤동산 그쪽에도 구성이 되는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장종연 예, 하나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래서 구청장님 하시는 신년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선거 추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본인들 사업이니까 의욕적으로 하시겠지만 또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갈등관계가 첨예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정이 필요하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저희도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양분되게 마련입니다. 한쪽에서는 개발하자, 한쪽에서 하지 말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의 의사표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놓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고 현장에도 많이 나가서 살펴보고 가칭 추진위원회에도 찾아가서 이런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고민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위화감 조성을 할 정도로 빨간 페인트로 공가 철거…….
●주택과장 장종연 그것은 다 지웠습니다.
●허홍석 위원 아직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던데요.
●주택과장 장종연 그것은 거의 다 지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걸 한 번 더 서로 간에 같은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반대하시는 입장에도 서서 중립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종연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다음 우리 도시계획과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고 이번에 도시재생사업 500억이란 돈을 마중물 예산으로 하기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시작이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이제 시작입니다.
●허홍석 위원 동료 위원께서 지적도 많이 해 주셨고 염려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사업을 하든 간에 그 당사자, 특히 민과 토론을 많이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수시로, 우리 업무보고에서 우리 의원들하고 토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딱 떼어서 홍보관에서만 모셔서 할 게 아니라 공개석상에서도 한 번 했었죠? 작년에 아트홀에서 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런 내용들을 그 당사자 되신 분들하고 초빙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필요성이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올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우선적으로는 문래동 공공공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문래 자이아파트 주민들은 공원을 해달라 내지는 예전에 민자사업 하겠다 이랬던 부분이 다 안 됐고, 그런 부분에 주민의 의견을 모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게 우선적으로 주민설명회 이런 부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부터 시작으로 해서 필요한 지역들을 하나하나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과 만남이나 토론회를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모셔다가 아트홀에서 할 수도 있고 현장 주변에서도 할 수 있고 이런 토론과 대화를 많이 가져야 무리 없이 차근차근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1, 2년 사이에 될 것도 아니고 향후 10년 20년까지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 만큼 꼭 토론하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많이 조성해서 가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와 더불어서 아까 동료 위원 질의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신길·대림권 용역이 들어갔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어제 했는데 업체가 하나밖에 안 들어와서 유찰이 된 상태이고요. 재공고가 바로 나갈 겁니다. 업체가 어제 하나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와 더불어서 지금 신림선이 착공해서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신길동, 특히 7동 주민들은 병무청 앞에 출구가 결정됐지만 해군 사거리 쪽도 출구를 내달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허홍석 위원 구청에서도 제시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 정리해서 일단은 서울시와 더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런 부분은 저희 용역을 진행하면서 전체적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아마 법규상 거기에 240m 이상이 벗어나서 조금 곤란하다는 의견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법규도 법규지만 주민들 의견을 더 함축적으로 연구용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 기회에 출구를 하나 더, 추가 출구죠 그쪽으로.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어차피 신림선 같은 경우는 민자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라는 부분이 많이 검토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출구나 정거장이나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하고 민자사업자하고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와 더불어서 병무청 입구 쪽에 보면 영등포시설관리공단이 있고 구립 화정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 신림선이 이미 착공됐지만 완료시점이 2020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허홍석 위원 지금부터라도, 제가 5분 발언인가 구정질문도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화정어린이집을 개발할 생각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민자사업으로 가다보니까 민사사업사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체결돼서 사업이 진행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위원님께 그런 부분이 된다 안 된다 오, 엑스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 같고요. 전체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협약 내용이 싹 바뀌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다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구청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의견을 모아서 민자사업자라든가 서울시한테 건의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있다고 봅니다.
●허홍석 위원 신림선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지만 우리 땅인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화정어린이집을 복합적으로 개발한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물론 거기서 민자사업을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민자사업자도 이야기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어린이집이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위탁개발 방식을 통해서 사업자를 SH공사라든가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용역에서 검토할 거고요. 그런 부분이 계획 가능성 있다고 한다면 말씀하신대로 출입구 부분 민자사업자하고 협의해서 일부 조정할 부분도 있다면 조정할 수도.
●허홍석 위원 대림·신길생활권 개발용역에 그것도 포함해서 검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신길 특성화도서관 질의해 주셨는데 계획대로 진행이 예산 때문에 될까 의구심이 들어요, 항시. 문화체육과에서는 20년을 생각하고 있던데 여기 보니까 2019년 4월 준공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이 서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그런 부분은 주관 과에서 해야 되고 저희는 설계용역까지 마쳐놓고 조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예산문제라든지 다른 문제 때문에 보류를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홍석 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했지만 우리 구비가 거의 많이 들어간 내용인데 국비나 시비를 같이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정책협의를 통해서라도 한번 시의원, 국회의원 모셔놓고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겠다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장학진 그것은 교육지원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노력해 보세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와 더불어서 신규 투자사업에 비예산사업이지만 19페이지 나와 있네요.
호텔, 중대형건축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매우 아이디어가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호텔이라든가 대형건축물이 많이 들어서야 되는데 그와 관련돼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가 들어온다면 일괄적으로 행정서비스도 할 필요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대규모 호텔이나 오피스텔 아니면 대형 점포들이 들어오면 사업주들하고 연계해서 우리 구민들 일자리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건축물을 디자인 쪽으로 신경 써서 짓겠다 어떤 사업자가 했을 때는 인센티브가 주어집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아직 그런 인센티브까지는 없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서 영등포에 좋은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타구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가 주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장학진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타구 예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야 사업자도 더 수려한 건물을 짓도록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도 말씀해 주셨는데 메낙골공원 화장실 문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사실 어르신복지과에서 어제 이야기도 했지만 신길4동 경로당이 매입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차라리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근에 경로당과 더불어서 같이 하자고 의견을 제시했었고 담당과하고도 상의를 해보라고 했었는데 어르신복지과는 매입하는 과정에 상의가 들어 왔습니까? 경로당 매입과정에.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아직 상의는 안 들어 왔습니다.
●허홍석 위원 공원 인근에 주택을 매입해서 화장실 문제와 같이 더불어서 해결해 보자고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도 많이 질의도 했고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했었는데, 일단 경로당이 주민센터 근처로 가계약을 했습니다. 아마 매입을 들어갈 겁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사실 공원 옆에 주택가를 매입했다면 화장실 문제도 같이 더불어서 해결할 수 있었는데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위원님 입장도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의회가 열릴 때마다 메낙골공원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도 노력은 했습니다만 충분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게이트볼장 바로 옆에 상가 화장실을 개방해 달라고 팀장하고 저하고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인력도 하나 붙여주고 공공요금도 내주고 화장지나 다해 주겠다. 그래도 거기에서는 싫답니다. 5, 6년 전에 구청에서 부탁해서 화장실 개방을 했는데 남녀 구분도 안 되어 있고 청소년들이 담배 피우고 쓰레기통에 버려서 화재도 날 뻔했고, 또 노숙자나 이런 분들이 오고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서 화장실을 개방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도 해결을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과장님도 답답하실 텐데 반복적인 답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이게 사실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까지 온 내용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부분도 상가라든가 한번 더 이야기를 토론을 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화장실 없는 공원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구체적으로 한 번 언제 날짜를 잡아서 한 번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해 보시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위원님하고 같이 한 번 상가를 방문해 보고 같이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어르신복지과하고 경로당 매입 건에 대해서만 논의를 했다면 올해 해결을 딱 볼 수 있었는데 참, 아쉽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과별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우리 영등포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그 경로당 부지만 확보되면 거기 1층에 화장실 짓는 거야 별거 아니기 때문에 부지만 확보되면 그 때 가서도 협의를 해도 늦다고 생각 안 들고요. 경로당 부지를 어디다 확보했는지 그걸 아직 모르겠는데요.
●허홍석 위원 좀 동떨어져 있어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 5구역 기부채납 받아서 할 수도 있겠다 했는데, 5구역하고는 상당히 또 메낙골공원은 동떨어져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5구역을 하면서 메낙골공원하고 같이 기부채납을 합니다, 공원을. 그 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5구역 기부채납한 메낙골공원에다가 화장실을 짓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허홍석 위원 그거 한 300m도 더 떨어져 있는데 이쪽 이용하시는 분 그쪽 이용하시는 분 어떻게 왔다갔다 하시겠어요. 거기다는 별도로 화장실을 만들어야지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게이트볼장도 그쪽으로 옮기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하여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추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허홍석 위원입니다.
시간이 경과돼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주택과 5페이지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금 지원 이 부분이 7억에서 2억 4,500만원까지 축소돼서 집행되고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똑같은 주민인데 골목길 주택 이런 데에만 지원을 더 많이 하고 이쪽도 분명히 노후아파트는 지원할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고심을 더 하셔서 지원 폭을 늘리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종연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8페이지입니다. 아마 지금 지역 주택재개발 부분이 해당되는데 신길동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몇 개의 조합이, 가칭 조합이지만 활동하고 있죠?
●주택과장 장종연 지역주택조합을 하기 위해서 4개 조합이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3개 조합.
●허홍석 위원 3개 조합입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예.
●허홍석 위원 신길7동 밤동산 그쪽에도 구성이 되는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장종연 예, 하나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래서 구청장님 하시는 신년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선거 추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본인들 사업이니까 의욕적으로 하시겠지만 또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갈등관계가 첨예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정이 필요하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저희도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양분되게 마련입니다. 한쪽에서는 개발하자, 한쪽에서 하지 말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의 의사표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놓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고 현장에도 많이 나가서 살펴보고 가칭 추진위원회에도 찾아가서 이런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고민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위화감 조성을 할 정도로 빨간 페인트로 공가 철거…….
●주택과장 장종연 그것은 다 지웠습니다.
●허홍석 위원 아직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던데요.
●주택과장 장종연 그것은 거의 다 지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걸 한 번 더 서로 간에 같은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반대하시는 입장에도 서서 중립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종연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다음 우리 도시계획과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고 이번에 도시재생사업 500억이란 돈을 마중물 예산으로 하기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시작이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이제 시작입니다.
●허홍석 위원 동료 위원께서 지적도 많이 해 주셨고 염려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사업을 하든 간에 그 당사자, 특히 민과 토론을 많이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수시로, 우리 업무보고에서 우리 의원들하고 토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딱 떼어서 홍보관에서만 모셔서 할 게 아니라 공개석상에서도 한 번 했었죠? 작년에 아트홀에서 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런 내용들을 그 당사자 되신 분들하고 초빙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필요성이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올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우선적으로는 문래동 공공공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문래 자이아파트 주민들은 공원을 해달라 내지는 예전에 민자사업 하겠다 이랬던 부분이 다 안 됐고, 그런 부분에 주민의 의견을 모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게 우선적으로 주민설명회 이런 부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부터 시작으로 해서 필요한 지역들을 하나하나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과 만남이나 토론회를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모셔다가 아트홀에서 할 수도 있고 현장 주변에서도 할 수 있고 이런 토론과 대화를 많이 가져야 무리 없이 차근차근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1, 2년 사이에 될 것도 아니고 향후 10년 20년까지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 만큼 꼭 토론하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많이 조성해서 가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와 더불어서 아까 동료 위원 질의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신길·대림권 용역이 들어갔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어제 했는데 업체가 하나밖에 안 들어와서 유찰이 된 상태이고요. 재공고가 바로 나갈 겁니다. 업체가 어제 하나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와 더불어서 지금 신림선이 착공해서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신길동, 특히 7동 주민들은 병무청 앞에 출구가 결정됐지만 해군 사거리 쪽도 출구를 내달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허홍석 위원 구청에서도 제시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 정리해서 일단은 서울시와 더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런 부분은 저희 용역을 진행하면서 전체적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아마 법규상 거기에 240m 이상이 벗어나서 조금 곤란하다는 의견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법규도 법규지만 주민들 의견을 더 함축적으로 연구용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 기회에 출구를 하나 더, 추가 출구죠 그쪽으로.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어차피 신림선 같은 경우는 민자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라는 부분이 많이 검토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출구나 정거장이나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하고 민자사업자하고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와 더불어서 병무청 입구 쪽에 보면 영등포시설관리공단이 있고 구립 화정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 신림선이 이미 착공됐지만 완료시점이 2020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허홍석 위원 지금부터라도, 제가 5분 발언인가 구정질문도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화정어린이집을 개발할 생각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민자사업으로 가다보니까 민사사업사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체결돼서 사업이 진행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위원님께 그런 부분이 된다 안 된다 오, 엑스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 같고요. 전체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협약 내용이 싹 바뀌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다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구청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의견을 모아서 민자사업자라든가 서울시한테 건의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있다고 봅니다.
●허홍석 위원 신림선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지만 우리 땅인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화정어린이집을 복합적으로 개발한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물론 거기서 민자사업을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민자사업자도 이야기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어린이집이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위탁개발 방식을 통해서 사업자를 SH공사라든가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용역에서 검토할 거고요. 그런 부분이 계획 가능성 있다고 한다면 말씀하신대로 출입구 부분 민자사업자하고 협의해서 일부 조정할 부분도 있다면 조정할 수도.
●허홍석 위원 대림·신길생활권 개발용역에 그것도 포함해서 검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신길 특성화도서관 질의해 주셨는데 계획대로 진행이 예산 때문에 될까 의구심이 들어요, 항시. 문화체육과에서는 20년을 생각하고 있던데 여기 보니까 2019년 4월 준공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이 서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그런 부분은 주관 과에서 해야 되고 저희는 설계용역까지 마쳐놓고 조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예산문제라든지 다른 문제 때문에 보류를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홍석 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했지만 우리 구비가 거의 많이 들어간 내용인데 국비나 시비를 같이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정책협의를 통해서라도 한번 시의원, 국회의원 모셔놓고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겠다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장학진 그것은 교육지원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노력해 보세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와 더불어서 신규 투자사업에 비예산사업이지만 19페이지 나와 있네요.
호텔, 중대형건축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매우 아이디어가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호텔이라든가 대형건축물이 많이 들어서야 되는데 그와 관련돼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가 들어온다면 일괄적으로 행정서비스도 할 필요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대규모 호텔이나 오피스텔 아니면 대형 점포들이 들어오면 사업주들하고 연계해서 우리 구민들 일자리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건축물을 디자인 쪽으로 신경 써서 짓겠다 어떤 사업자가 했을 때는 인센티브가 주어집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아직 그런 인센티브까지는 없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서 영등포에 좋은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타구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가 주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장학진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타구 예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야 사업자도 더 수려한 건물을 짓도록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도 말씀해 주셨는데 메낙골공원 화장실 문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사실 어르신복지과에서 어제 이야기도 했지만 신길4동 경로당이 매입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차라리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근에 경로당과 더불어서 같이 하자고 의견을 제시했었고 담당과하고도 상의를 해보라고 했었는데 어르신복지과는 매입하는 과정에 상의가 들어 왔습니까? 경로당 매입과정에.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아직 상의는 안 들어 왔습니다.
●허홍석 위원 공원 인근에 주택을 매입해서 화장실 문제와 같이 더불어서 해결해 보자고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도 많이 질의도 했고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했었는데, 일단 경로당이 주민센터 근처로 가계약을 했습니다. 아마 매입을 들어갈 겁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사실 공원 옆에 주택가를 매입했다면 화장실 문제도 같이 더불어서 해결할 수 있었는데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위원님 입장도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의회가 열릴 때마다 메낙골공원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도 노력은 했습니다만 충분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게이트볼장 바로 옆에 상가 화장실을 개방해 달라고 팀장하고 저하고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인력도 하나 붙여주고 공공요금도 내주고 화장지나 다해 주겠다. 그래도 거기에서는 싫답니다. 5, 6년 전에 구청에서 부탁해서 화장실 개방을 했는데 남녀 구분도 안 되어 있고 청소년들이 담배 피우고 쓰레기통에 버려서 화재도 날 뻔했고, 또 노숙자나 이런 분들이 오고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서 화장실을 개방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도 해결을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과장님도 답답하실 텐데 반복적인 답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이게 사실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까지 온 내용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부분도 상가라든가 한번 더 이야기를 토론을 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화장실 없는 공원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구체적으로 한 번 언제 날짜를 잡아서 한 번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해 보시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위원님하고 같이 한 번 상가를 방문해 보고 같이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어르신복지과하고 경로당 매입 건에 대해서만 논의를 했다면 올해 해결을 딱 볼 수 있었는데 참, 아쉽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과별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우리 영등포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그 경로당 부지만 확보되면 거기 1층에 화장실 짓는 거야 별거 아니기 때문에 부지만 확보되면 그 때 가서도 협의를 해도 늦다고 생각 안 들고요. 경로당 부지를 어디다 확보했는지 그걸 아직 모르겠는데요.
●허홍석 위원 좀 동떨어져 있어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 5구역 기부채납 받아서 할 수도 있겠다 했는데, 5구역하고는 상당히 또 메낙골공원은 동떨어져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5구역을 하면서 메낙골공원하고 같이 기부채납을 합니다, 공원을. 그 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5구역 기부채납한 메낙골공원에다가 화장실을 짓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허홍석 위원 그거 한 300m도 더 떨어져 있는데 이쪽 이용하시는 분 그쪽 이용하시는 분 어떻게 왔다갔다 하시겠어요. 거기다는 별도로 화장실을 만들어야지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게이트볼장도 그쪽으로 옮기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하여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추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시장하실 거 같은데요. 조금만 참고 합시다. 식사를 하고 다시 한다는 거는 더 힘드실 거 같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신년인사회 때 나온 민원 건입니다. 신길7동 동사무소 앞에 무대를 마련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한테 질의하시는 거죠?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답변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도로부지로 되어 있어서 무대설치를 할 수 없다고 해놓고 답변요지를 아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고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권영식 위원 밑에 보면 아래 부분에는 부지 확보 법적근거 검토, 주민설명회 실시, 관련예산 확보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한 번 답변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그런데 동사무소 앞에 거기다가 무대라든지 정자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무리 봐도 저는 없습니다. 아니면 그 주변으로 주택을 하나 사서 광장을 만들든지 무대를 만들든지 해야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부지기 때문에 우리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권영식 위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무청 부지 공원화사업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게 내용을 보면 2020년 되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 실효가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그 아래 부분에 내려가면 우리 구에서 건축심의 할 적에 협의신청 시 도시계획 차원에서 공공기여 방안으로 공원녹지 광장 공개공지 등의 유휴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부분은 또 일정 부분 다른 부분이라 하고 지금 어차피 병무청을 재건축을 하면 이쪽 끝부분 쪽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무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지를 마련하는 방안도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도시계획과 신길7구역 내 중학교 부지에 대한 게 이것도 지금 종결로 되어 있어요. 서울시교육청에서 투자심사가 2월경에 되고 교육부 투자심사가 4월경 거치학교 신청을 위한 절차가 진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남부교육청에서 직접 받은 공문내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지금 7구역이 4월달에 준공인데 반은 유상매입, 반은 무상제공 그런 상태거든요, 학교용지는. 그런 부분 조합하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온 내용을 그대로 적은 겁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나머지 반 정도의 대지 및 예산도 필요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건 저쪽에 전체 중학교 부지에서 조합 측에서 절반은 그냥 주는 거고요. 절반의 면적은 교육청에서 조합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죠.
●권영식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완결이 돼야만이 학교 건축을 할 수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저희들이 4월달에 준공시키는 데는 준공을 시킬 거고요. 택지와 정비기반시설이 하는 이거와는 별도로 분리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입주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결국 조합의 돈 문제죠. 전체적으로 학교 교육청 측에서 그 많은 돈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게 되면 이게 조합원들하고의 문제인데, 7구역 조합 측에서도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학교 건축은 아파트 준공 시점하고 같이 맞춰지긴 쉽지 않을 거 같고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건 쉽지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시장하실 거 같은데요. 조금만 참고 합시다. 식사를 하고 다시 한다는 거는 더 힘드실 거 같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신년인사회 때 나온 민원 건입니다. 신길7동 동사무소 앞에 무대를 마련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한테 질의하시는 거죠?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답변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도로부지로 되어 있어서 무대설치를 할 수 없다고 해놓고 답변요지를 아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고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권영식 위원 밑에 보면 아래 부분에는 부지 확보 법적근거 검토, 주민설명회 실시, 관련예산 확보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한 번 답변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그런데 동사무소 앞에 거기다가 무대라든지 정자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무리 봐도 저는 없습니다. 아니면 그 주변으로 주택을 하나 사서 광장을 만들든지 무대를 만들든지 해야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부지기 때문에 우리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권영식 위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무청 부지 공원화사업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게 내용을 보면 2020년 되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 실효가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그 아래 부분에 내려가면 우리 구에서 건축심의 할 적에 협의신청 시 도시계획 차원에서 공공기여 방안으로 공원녹지 광장 공개공지 등의 유휴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부분은 또 일정 부분 다른 부분이라 하고 지금 어차피 병무청을 재건축을 하면 이쪽 끝부분 쪽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무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지를 마련하는 방안도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도시계획과 신길7구역 내 중학교 부지에 대한 게 이것도 지금 종결로 되어 있어요. 서울시교육청에서 투자심사가 2월경에 되고 교육부 투자심사가 4월경 거치학교 신청을 위한 절차가 진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남부교육청에서 직접 받은 공문내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지금 7구역이 4월달에 준공인데 반은 유상매입, 반은 무상제공 그런 상태거든요, 학교용지는. 그런 부분 조합하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온 내용을 그대로 적은 겁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나머지 반 정도의 대지 및 예산도 필요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건 저쪽에 전체 중학교 부지에서 조합 측에서 절반은 그냥 주는 거고요. 절반의 면적은 교육청에서 조합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죠.
●권영식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완결이 돼야만이 학교 건축을 할 수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저희들이 4월달에 준공시키는 데는 준공을 시킬 거고요. 택지와 정비기반시설이 하는 이거와는 별도로 분리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입주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결국 조합의 돈 문제죠. 전체적으로 학교 교육청 측에서 그 많은 돈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게 되면 이게 조합원들하고의 문제인데, 7구역 조합 측에서도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학교 건축은 아파트 준공 시점하고 같이 맞춰지긴 쉽지 않을 거 같고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건 쉽지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업무를 시작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난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 또는 업무보고 때, 또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관련사항인데요. 우리 도시국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올 한해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업무를 시작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난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 또는 업무보고 때, 또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관련사항인데요. 우리 도시국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올 한해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당부의 말씀까지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본 위원장이 이왕 늦었지만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또 경고성 발언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장학진 과장께서는 지금 한 달에 민원을 몇 건씩 받나요?
●건축과장 장학진 글쎄요, 대중 잡아서 한 100건 정도 이렇게.
●위원장 정영출 100건 정도.
●건축과장 장학진 예.
●위원장 정영출 그러면 피드백을 해 줍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글쎄요, 피드백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지금 건축과 계장들 한 번 일어나 보세요. 다시 한 번 점검 좀 해 봅시다.
예, 일어나 봐요, 전부다.
자기 직책 대고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건축지도팀장 한철호 건축지도팀장 한철호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예, 또?
●건축지원팀장 이동석 건축지원팀장 이동석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또?
●건축정보화팀장 김성숙 건축정보화팀장 김성숙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또?
●공공건축팀장 원범 공공건축팀장 원범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예, 앉으세요. 수고했습니다.
장 과장님, 장기 둘 줄 아세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위원장 정영출 장기 둘 줄 아세요, 장기?
●건축과장 장학진 예, 둘 줄 압니다.
●위원장 정영출 장기에 보면 차의 역할이 있고 포의 역할이 있고 졸의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차의 역할을 하는데 졸이 차의 역할을 방해하거나 포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 되겠어요? 여기 존경하는 우리 사회건설위원들이 어떤 민원사항에 대해서 우리 부서과장한테 예를 들어서 문의를 했거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했으면 답변을 빨리 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앞으로는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드리도록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장이 네다섯 건을 얘기했는데 답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거꾸로 내가 전화를 해야 돼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위원장 정영출 그거 시정하겠어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시국장 김종호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건 빨리 해가지고 피드백을 주고 더군다나 여기는 다 차 포 역할을 하시는 분 아니에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꼭 답변드리도록 신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우리 건축과 과장이나 계장은 이런 문제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또 몇 가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업무보고 받기 전에 주택과 4페이지 공동주택 실태조사 추진실적을 제가 서류로써 보고 받았습니다. 여의도 특히, 왜냐면 여러분들이 또 하나 내가 질의하기 전에 여기서 우리 계장들, 과장들, 국장님 영등포에서 30년 이상 사신 분 손 한 번 들어보세요?
(거수하는 이 없음)
없네요.
영등포와 여의도 역사를 잠시 한 번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사당 자리는 옛날에 땅콩밭이었어요. 제가 영등포 당산동5가 7번지에서 한 20년 살고 여의도에서 한 25년 살았는데, 잠시 역사를 얘기하자면 지금 현재 있는 국회가 땅콩밭이었고 그 옆에 양발산이라는 얘기를 아십니까?
양발산이 있어가지고 거기 한 60m의 산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그 산을 허물고 뚝방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의도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의도공원 그 자리가 비행기장 자리입니다. 왜냐면, 아까 여의도에 핀테크산업이라든지 영등포핀테크산업에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의도에 대한 것을 우리 도시국에서 국장이나 과장이나 우리 계장님들 잠시 이런 점은 알아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의도에 지금 4개 아파트 삼익아파트, 광장아파트, 한양아파트, 미성아파트에 대해서 공동주택 실태조사 추진실적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삼익아파트를 한 번 예를 들어볼 거 같으면, 지금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합계가 14건인데, 행정지도 8건 시정명령 6건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사용 등에 대한 공개의무 미준수, 아주 굉장히 잘 했습니다. 그 다음 동별 대표자선출의 부적격성,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부적절성, 입주자대표회 운영의 미흡, 이런 아주 심도 깊은 실태조사를 했는데, 본 위원장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여의도에서 가장 큰 시범아파트 단지 ’71년도 설립돼서 옛날에 마포에 와우아파트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우리 시범아파트를 건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시범아파트에 단지 대표 선출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형사건까지 문제가 됐어요. 이런 문제를 한 번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가가지고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실태조사를 해 볼 것을 권유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장종연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공동주택관리에서 입대위 선출과정이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잘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 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과 행정심판이 빈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도 감독권을 발동해 달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게 지도감독권, 행정청의 지도감독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금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의한 판결서나 재결서를 보면 지도감독권의 형식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실체적 범위, 곧 선거의 운영, 그 다음에 방법, 그 다음 자기들 운영과정에서 일어났던 불법 탈법 편법 이거까지를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건 전부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삼권분립에 의해서 이런 많은 판례와 판결과 또 재결서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또 저희도 많은 민원을 받았던 사항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형사고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앞으로 아파트 공동관리 입대위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현재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는 우리 구의원들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우리 무궁화동산, 또 지금 현재 건설돼서 잘 나가는 우리 복지관 문제 같은 위원들이 동료 위원들이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복지관 문제는 의견이 다른 가운데도 건립돼 가지고 여의도 주민들이 굉장히 삶의 행복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본 위원장은 우리 영등포가 구로구라든지 마포구라든지 강서구라든지 양천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돼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옛날에 말하기를 영등포를 비가 오면 진등포요, 맑은 날은 먼등포라는 그런 얘기도 있듯이 저는 이 도시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저는 우리 집행부와 힘을 합쳐서 뭘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그런 데서 뭐가 나오는 거지. 방관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는 거 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많은 공청회를 통해서 의원들과 힘을 합쳐서 추진해야지만 영등포가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다고 본 위원장이 얘기하면서 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재진 위원 당부의 말씀까지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본 위원장이 이왕 늦었지만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또 경고성 발언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장학진 과장께서는 지금 한 달에 민원을 몇 건씩 받나요?
●건축과장 장학진 글쎄요, 대중 잡아서 한 100건 정도 이렇게.
●위원장 정영출 100건 정도.
●건축과장 장학진 예.
●위원장 정영출 그러면 피드백을 해 줍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글쎄요, 피드백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지금 건축과 계장들 한 번 일어나 보세요. 다시 한 번 점검 좀 해 봅시다.
예, 일어나 봐요, 전부다.
자기 직책 대고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건축지도팀장 한철호 건축지도팀장 한철호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예, 또?
●건축지원팀장 이동석 건축지원팀장 이동석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또?
●건축정보화팀장 김성숙 건축정보화팀장 김성숙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또?
●공공건축팀장 원범 공공건축팀장 원범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예, 앉으세요. 수고했습니다.
장 과장님, 장기 둘 줄 아세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위원장 정영출 장기 둘 줄 아세요, 장기?
●건축과장 장학진 예, 둘 줄 압니다.
●위원장 정영출 장기에 보면 차의 역할이 있고 포의 역할이 있고 졸의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차의 역할을 하는데 졸이 차의 역할을 방해하거나 포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 되겠어요? 여기 존경하는 우리 사회건설위원들이 어떤 민원사항에 대해서 우리 부서과장한테 예를 들어서 문의를 했거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했으면 답변을 빨리 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앞으로는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드리도록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장이 네다섯 건을 얘기했는데 답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거꾸로 내가 전화를 해야 돼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위원장 정영출 그거 시정하겠어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시국장 김종호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건 빨리 해가지고 피드백을 주고 더군다나 여기는 다 차 포 역할을 하시는 분 아니에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꼭 답변드리도록 신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우리 건축과 과장이나 계장은 이런 문제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또 몇 가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업무보고 받기 전에 주택과 4페이지 공동주택 실태조사 추진실적을 제가 서류로써 보고 받았습니다. 여의도 특히, 왜냐면 여러분들이 또 하나 내가 질의하기 전에 여기서 우리 계장들, 과장들, 국장님 영등포에서 30년 이상 사신 분 손 한 번 들어보세요?
(거수하는 이 없음)
없네요.
영등포와 여의도 역사를 잠시 한 번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사당 자리는 옛날에 땅콩밭이었어요. 제가 영등포 당산동5가 7번지에서 한 20년 살고 여의도에서 한 25년 살았는데, 잠시 역사를 얘기하자면 지금 현재 있는 국회가 땅콩밭이었고 그 옆에 양발산이라는 얘기를 아십니까?
양발산이 있어가지고 거기 한 60m의 산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그 산을 허물고 뚝방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의도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의도공원 그 자리가 비행기장 자리입니다. 왜냐면, 아까 여의도에 핀테크산업이라든지 영등포핀테크산업에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의도에 대한 것을 우리 도시국에서 국장이나 과장이나 우리 계장님들 잠시 이런 점은 알아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의도에 지금 4개 아파트 삼익아파트, 광장아파트, 한양아파트, 미성아파트에 대해서 공동주택 실태조사 추진실적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삼익아파트를 한 번 예를 들어볼 거 같으면, 지금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합계가 14건인데, 행정지도 8건 시정명령 6건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사용 등에 대한 공개의무 미준수, 아주 굉장히 잘 했습니다. 그 다음 동별 대표자선출의 부적격성,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부적절성, 입주자대표회 운영의 미흡, 이런 아주 심도 깊은 실태조사를 했는데, 본 위원장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여의도에서 가장 큰 시범아파트 단지 ’71년도 설립돼서 옛날에 마포에 와우아파트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우리 시범아파트를 건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시범아파트에 단지 대표 선출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형사건까지 문제가 됐어요. 이런 문제를 한 번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가가지고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실태조사를 해 볼 것을 권유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장종연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공동주택관리에서 입대위 선출과정이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잘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 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과 행정심판이 빈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도 감독권을 발동해 달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게 지도감독권, 행정청의 지도감독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금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의한 판결서나 재결서를 보면 지도감독권의 형식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실체적 범위, 곧 선거의 운영, 그 다음에 방법, 그 다음 자기들 운영과정에서 일어났던 불법 탈법 편법 이거까지를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건 전부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삼권분립에 의해서 이런 많은 판례와 판결과 또 재결서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또 저희도 많은 민원을 받았던 사항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형사고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앞으로 아파트 공동관리 입대위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현재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는 우리 구의원들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우리 무궁화동산, 또 지금 현재 건설돼서 잘 나가는 우리 복지관 문제 같은 위원들이 동료 위원들이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복지관 문제는 의견이 다른 가운데도 건립돼 가지고 여의도 주민들이 굉장히 삶의 행복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본 위원장은 우리 영등포가 구로구라든지 마포구라든지 강서구라든지 양천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돼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옛날에 말하기를 영등포를 비가 오면 진등포요, 맑은 날은 먼등포라는 그런 얘기도 있듯이 저는 이 도시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저는 우리 집행부와 힘을 합쳐서 뭘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그런 데서 뭐가 나오는 거지. 방관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는 거 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많은 공청회를 통해서 의원들과 힘을 합쳐서 추진해야지만 영등포가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다고 본 위원장이 얘기하면서 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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