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영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서만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서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정영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99회 임시회 복지국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국 과장,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복지국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신규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서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정영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99회 임시회 복지국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국 과장,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복지국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신규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금년 들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사회건설위원회가 시작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고요.
우선 제가 구두로 보고받았지만 신길4동 경로당 임시경로당을 작년에 예산에서 임차금이라도 요청했었는데 그것을 잘 수용해 주셔서 임차를 떠나서 지금 매입까지 해주신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돼서 담당과장께서 지금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어르신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길4동 경로당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바대로 본예산에 2,000만원 확보가 돼 있어서 저희가 원래는 임대를 생각했었습니다만 임대 가지고는 장기성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요, 저희가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길4동 209의 119 소재지에 있고요. 층수는 지상2층, 지하1층 규모로 매매가 6억 7,000입니다. 저희가 지금 가계약 체결 중입니다. 곧 정식계약 체결해서 매매를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매매가 6억 7,000인데 여기에 다 리모델링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총 비용이 많이 상회가 되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추경 때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언제쯤 입주가 가능할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지금 매매 잔금체결 예정이 6월이기 때문에 6월 이후에 저희가 리모델링 수립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하여튼 차질 없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감사합니다.
●허홍석 위원 복지정책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 하시다가 이번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로 오셨는데 자치행정과장하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가 실시된 후로 복지2팀까지 지금 늘어났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여기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서 4페이지 보면 중간쯤 사업개요에서 통합사례관리 자체학습 및 복지통장 운영 및 민관협력체계를 수행한다. 이것은 그간에 쭉 추진했던 내용인데 사실은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실행프로그램이 좀 더 필요할 거 같아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지금 4페이지 찾동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죠?
●허홍석 위원 예.
●김재진 위원 과 보고에, 국 보고 말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통합사례관리 자체학습 및 복지통장 운영 그 부분 말씀하신 거죠?
●허홍석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찾동을 실시하게 된 첫 번째 배경은 위기가정 발굴하고 또 어르신이나 산모 현장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는 거고요. 또 계속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그 분들의 애로를 파악해서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런 프로세서인데요. 구체적으로 사례관리에 관해서는 동에서 하고 있고요. 또 통합은 구청에서 5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통장 운영은 지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그리고 통장, 반장, 또 새마을위원, 부녀회장 이런 분들도 위기발굴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끔 폭을 넓혀서 결국은 우리 어려운 주민들을 빨리 발굴해서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렇게 노력해서 잘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사실 최근 연말경에 우리 신길5동 같은 경우도 불상사가 많이 있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런 거와 같이 사실은 우리 통장님이나 유관단체 부탁을 하고 같이 열심히 하자는 이야기 선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동장님, 그와 더불어서 계속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데 유관단체 회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뛸 수 있는 보상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그래서 저희 영등포구만이라도 빨간 우체통 사업이라고 그게 주로 어떤 사업이냐면, 최초로 우리 영등포에서 하는 건데요. 지하나 옥상 일인가구 이 분들이 실직을 하거나 갑자기 생계에 위험을 느꼈었을 때 신길5동 같은 경우도 그런 유사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빨간 우체통으로 해서, 이 분들이 자기 위치를 외부에 나타나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20건을 이번에 발굴을 해서 4세대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했고요. 계속해서 그런 특수사업도 있고 제가 최근에 그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5가지의 전단을 맞춰서 다 배포를 했고요. 동 지역사회 동협의체 연합회도 이번에 구성을 새로 해서 2월달에 회의를 해서 이분들하고 같이 해서 최대한 발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고요. 사실 빨간 우체통 그 사업도 각 유관단체 회의에 가보면 열심히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사실은 위기관리 그분들은 사례를 발굴해서 해야 될 부분들은 사실 자기들이 안 나타나고 싶은 용도보다도 어떻게 잘 이웃에서 찾아주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그래서 저희가 좋은 이웃들이라고요, 사회복지연합회 연계된 봉사단체가 있는데요. 그 분들 독거어르신 일대일 매칭을 하고 수락간이라고 밑반찬까지 돌리면서 안부전화를 수시로 하고 최대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허홍석 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영등포 종합사회복지관도 지금 5년간 더 민간위탁이 이루어져서 지금 만기가 2021년 11월달까지고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5년간 더, 이곳은 재작년에 했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3년에서 5년으로.
●허홍석 위원 2020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수시로 잘 하고는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지도 감독을 더 열심히 한 것도 주민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뛰라는 의미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허홍석 위원 지도점검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지금 받고 있는데 그런 자료 같은 거 있으면 한 번…….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저희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점검도 근래에 또 한 번 했고요. 저희들이 특화된 프로그램을 김재진 위원님께서도 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해서 특화된 신길종합 이런 부분들 말씀 많으셔서 저희들이 계획서 하나하나 승인할 때 좀 더 구체화해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다음은 과에 질의가 많아지는데요. 9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구성된 지가 최근 일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사회보장급여법에 대해서 이렇게 됐다는데 우리 구 차원에서는 지금 그런 구체적인 지원 조례 같은 거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되어 있습니다. 2015년 7월달에 되어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되어 있고요.
●허홍석 위원 그런 내용을 한 번 자료로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사실은 지금 우리 유관단체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보장체가 있음으로써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옥상 옥외 어떤 동 단체에서 그런 어떤 우려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래서 확실히 이 유관단체로 섰으면 더 확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니면 지역사회 정말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것이 있다면 지원을 해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 서비스 부문 간 연계 강화한다. 이건 동 차원에서는 서로 간에 동의 특수성들이 있어서 다르겠지만 그런 구체적인 그쪽 협의체에서 구청으로 건의 온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지금 동 협의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홍석 위원 예, 동 협의체에서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라든가 구체적으로 구 차원으로 건의해 온 거.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산 지원 문제를 간혹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대부분이 예산 관계 부분이 많고요. 또 이렇게 활동하시는 걸 보면 저희들이 지역보장협의체 활동이 어떤 주민들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첫째 목적인데요. 항간에는 그 분들이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자원을 연계해 가지고 명절 때 제공도 하고 이런 부분이 주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도 좋지만 위기가정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서 마을의 자원을 복지자원을 어떻게 연계해서 이렇게 서로 공유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 기능을 저희들이 좀 교육을 더 강화하고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 경험을 십분 더 살려주셔서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신길5동 신설은 자세하게 작년도부터 설명이 되어져 있어서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코레일 유통 내에 어르신 일자리 전담 기관을 시니어클럽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저희 지금 현재 어르신일자리 개수가 올해에도 2,400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확대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이기도 해서 저희 복지부에서 시니어클럽이라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의 명칭을 시니어클럽이라고 정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도 이 시니어클럽을 설립해서 보다 전문성 있는 일자리창출을 기대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여기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여타 프로그램을 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그렇습니다. 교육은 물론이고 앞으로 어떤 일자리가 어르신 분들께 좀 더 맞춤형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도 다양한 아이디어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허홍석 위원 우리나라 그야말로 초고령화 사회가 돼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구 차원에서도 연구가 필요하고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마땅히 잘 설치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상황들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마지막으로 환경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과 업무보고 페이지 9페이지에 해당되네요.
휴무일 구민 생활불편 해소 기동반 운영하고 있다는데 실제로 지금 환경과 직원 2명이 휴일에 출근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유광순 예, 맞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근무인원 총 114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인원은 기간제계약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유광순 현재 저희 환경과 전 직원으로 하고 있고요. 1일 2명으로 계속 교체해 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총 114명이 연 기준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도 최근에 신길뉴타운 내에 철거현장에도 와주셨었는데 사실 어떤 곳은 휴일 불문하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잘 아시겠지만 신길뉴타운 내 철거현장에서 분진, 소음, 공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순찰이 필요할 거 같아요. 꼭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불시에 순찰해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유광순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일 순찰을 하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 저희가 청년 뉴딜 일자리로 14명의 환경관리사를 운영하려고 2월 27일부터 운영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채용이 끝났고 그래서 더욱더 순찰강화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속적으로 그와 관련해서 신길뉴타운 지금 5구역이 철거되고 있지만 앞으로 12구역, 9구역, 8구역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특히나 학교 주변에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순찰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유광순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입니다.
금년 들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사회건설위원회가 시작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고요.
우선 제가 구두로 보고받았지만 신길4동 경로당 임시경로당을 작년에 예산에서 임차금이라도 요청했었는데 그것을 잘 수용해 주셔서 임차를 떠나서 지금 매입까지 해주신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돼서 담당과장께서 지금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어르신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길4동 경로당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바대로 본예산에 2,000만원 확보가 돼 있어서 저희가 원래는 임대를 생각했었습니다만 임대 가지고는 장기성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요, 저희가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길4동 209의 119 소재지에 있고요. 층수는 지상2층, 지하1층 규모로 매매가 6억 7,000입니다. 저희가 지금 가계약 체결 중입니다. 곧 정식계약 체결해서 매매를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매매가 6억 7,000인데 여기에 다 리모델링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총 비용이 많이 상회가 되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추경 때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언제쯤 입주가 가능할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지금 매매 잔금체결 예정이 6월이기 때문에 6월 이후에 저희가 리모델링 수립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하여튼 차질 없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감사합니다.
●허홍석 위원 복지정책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 하시다가 이번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로 오셨는데 자치행정과장하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가 실시된 후로 복지2팀까지 지금 늘어났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여기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서 4페이지 보면 중간쯤 사업개요에서 통합사례관리 자체학습 및 복지통장 운영 및 민관협력체계를 수행한다. 이것은 그간에 쭉 추진했던 내용인데 사실은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실행프로그램이 좀 더 필요할 거 같아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지금 4페이지 찾동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죠?
●허홍석 위원 예.
●김재진 위원 과 보고에, 국 보고 말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통합사례관리 자체학습 및 복지통장 운영 그 부분 말씀하신 거죠?
●허홍석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찾동을 실시하게 된 첫 번째 배경은 위기가정 발굴하고 또 어르신이나 산모 현장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는 거고요. 또 계속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그 분들의 애로를 파악해서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런 프로세서인데요. 구체적으로 사례관리에 관해서는 동에서 하고 있고요. 또 통합은 구청에서 5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통장 운영은 지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그리고 통장, 반장, 또 새마을위원, 부녀회장 이런 분들도 위기발굴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끔 폭을 넓혀서 결국은 우리 어려운 주민들을 빨리 발굴해서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렇게 노력해서 잘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사실 최근 연말경에 우리 신길5동 같은 경우도 불상사가 많이 있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런 거와 같이 사실은 우리 통장님이나 유관단체 부탁을 하고 같이 열심히 하자는 이야기 선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동장님, 그와 더불어서 계속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데 유관단체 회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뛸 수 있는 보상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그래서 저희 영등포구만이라도 빨간 우체통 사업이라고 그게 주로 어떤 사업이냐면, 최초로 우리 영등포에서 하는 건데요. 지하나 옥상 일인가구 이 분들이 실직을 하거나 갑자기 생계에 위험을 느꼈었을 때 신길5동 같은 경우도 그런 유사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빨간 우체통으로 해서, 이 분들이 자기 위치를 외부에 나타나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20건을 이번에 발굴을 해서 4세대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했고요. 계속해서 그런 특수사업도 있고 제가 최근에 그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5가지의 전단을 맞춰서 다 배포를 했고요. 동 지역사회 동협의체 연합회도 이번에 구성을 새로 해서 2월달에 회의를 해서 이분들하고 같이 해서 최대한 발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고요. 사실 빨간 우체통 그 사업도 각 유관단체 회의에 가보면 열심히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사실은 위기관리 그분들은 사례를 발굴해서 해야 될 부분들은 사실 자기들이 안 나타나고 싶은 용도보다도 어떻게 잘 이웃에서 찾아주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그래서 저희가 좋은 이웃들이라고요, 사회복지연합회 연계된 봉사단체가 있는데요. 그 분들 독거어르신 일대일 매칭을 하고 수락간이라고 밑반찬까지 돌리면서 안부전화를 수시로 하고 최대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허홍석 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영등포 종합사회복지관도 지금 5년간 더 민간위탁이 이루어져서 지금 만기가 2021년 11월달까지고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5년간 더, 이곳은 재작년에 했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3년에서 5년으로.
●허홍석 위원 2020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수시로 잘 하고는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지도 감독을 더 열심히 한 것도 주민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뛰라는 의미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허홍석 위원 지도점검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지금 받고 있는데 그런 자료 같은 거 있으면 한 번…….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저희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점검도 근래에 또 한 번 했고요. 저희들이 특화된 프로그램을 김재진 위원님께서도 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해서 특화된 신길종합 이런 부분들 말씀 많으셔서 저희들이 계획서 하나하나 승인할 때 좀 더 구체화해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다음은 과에 질의가 많아지는데요. 9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구성된 지가 최근 일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사회보장급여법에 대해서 이렇게 됐다는데 우리 구 차원에서는 지금 그런 구체적인 지원 조례 같은 거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되어 있습니다. 2015년 7월달에 되어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되어 있고요.
●허홍석 위원 그런 내용을 한 번 자료로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사실은 지금 우리 유관단체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보장체가 있음으로써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옥상 옥외 어떤 동 단체에서 그런 어떤 우려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래서 확실히 이 유관단체로 섰으면 더 확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니면 지역사회 정말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것이 있다면 지원을 해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 서비스 부문 간 연계 강화한다. 이건 동 차원에서는 서로 간에 동의 특수성들이 있어서 다르겠지만 그런 구체적인 그쪽 협의체에서 구청으로 건의 온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지금 동 협의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홍석 위원 예, 동 협의체에서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라든가 구체적으로 구 차원으로 건의해 온 거.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산 지원 문제를 간혹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대부분이 예산 관계 부분이 많고요. 또 이렇게 활동하시는 걸 보면 저희들이 지역보장협의체 활동이 어떤 주민들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첫째 목적인데요. 항간에는 그 분들이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자원을 연계해 가지고 명절 때 제공도 하고 이런 부분이 주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도 좋지만 위기가정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서 마을의 자원을 복지자원을 어떻게 연계해서 이렇게 서로 공유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 기능을 저희들이 좀 교육을 더 강화하고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 경험을 십분 더 살려주셔서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신길5동 신설은 자세하게 작년도부터 설명이 되어져 있어서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코레일 유통 내에 어르신 일자리 전담 기관을 시니어클럽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저희 지금 현재 어르신일자리 개수가 올해에도 2,400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확대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이기도 해서 저희 복지부에서 시니어클럽이라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의 명칭을 시니어클럽이라고 정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도 이 시니어클럽을 설립해서 보다 전문성 있는 일자리창출을 기대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여기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여타 프로그램을 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그렇습니다. 교육은 물론이고 앞으로 어떤 일자리가 어르신 분들께 좀 더 맞춤형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도 다양한 아이디어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허홍석 위원 우리나라 그야말로 초고령화 사회가 돼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구 차원에서도 연구가 필요하고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마땅히 잘 설치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상황들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마지막으로 환경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과 업무보고 페이지 9페이지에 해당되네요.
휴무일 구민 생활불편 해소 기동반 운영하고 있다는데 실제로 지금 환경과 직원 2명이 휴일에 출근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유광순 예, 맞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근무인원 총 114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인원은 기간제계약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유광순 현재 저희 환경과 전 직원으로 하고 있고요. 1일 2명으로 계속 교체해 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총 114명이 연 기준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도 최근에 신길뉴타운 내에 철거현장에도 와주셨었는데 사실 어떤 곳은 휴일 불문하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잘 아시겠지만 신길뉴타운 내 철거현장에서 분진, 소음, 공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순찰이 필요할 거 같아요. 꼭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불시에 순찰해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유광순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일 순찰을 하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 저희가 청년 뉴딜 일자리로 14명의 환경관리사를 운영하려고 2월 27일부터 운영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채용이 끝났고 그래서 더욱더 순찰강화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속적으로 그와 관련해서 신길뉴타운 지금 5구역이 철거되고 있지만 앞으로 12구역, 9구역, 8구역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특히나 학교 주변에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순찰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유광순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국 보고용에 보면 찾동으로 인해서 2페이지에 보면 위기관리 긴급복지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서만원 예.
●김재진 위원 위기관리가구라고 해서 발굴해서 선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밑에 내려 보면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서만원 예.
●김재진 위원 대상자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하죠?
●복지국장 서만원 위기관리 지금 말씀하신대로 선지원 후처리 원칙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위기가정을 발굴하면 법적으로 일단은 가능한지 처음에 살펴보고.
●김재진 위원 법적으로 보니까 대상자가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복지국장 서만원 나머지 후원금을 연계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기초라든지 서울형 긴급이라든지 사랑의성금 이런 여러 가지 희망온돌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있고 그 외에 위기가정인데 이 분은 도저히 법적으로는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저희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법적인 걸 하지만 나머지도 기타연계해서 복지단체라든지 복지봉사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기관하고도 연계해서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게 해서 도와주신 예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서만원 구체적인 사례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예, 한번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초수급이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로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가지로. 그래서 급여가 많이 완화가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 부양자의무자 때문에 대부분이 안 되는 경우인데, 부양의무자도 291만원에서 547만원까지 소득이 넓혀졌고, 또 교육급여는 아예 부양의무자 소득 관계없이 폭이 넓어졌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인데 실적이 얼마냐 했었을 때는 국기초 8억하고 서울형 긴급복지가 2억 있습니다. 거기에서 혹시 안 됐었을 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해서 작년에는 58가구를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도와 줘야 되는데 그런 자격요건 때문에 이런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60여건 정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작년에 지원해 주신 분은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지원해 주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분들은 대상자, 말 그대로 대상에 보면 중위소득 75% 이하인 부류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줬잖아요? 중위소득 75% 이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김재진 위원 연계해서 해 주겠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그렇죠.
●김재진 위원 실적은 없지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국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따겨라든지 교육비 같은 것이 수시로 올라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9억 5,000 했는데 벌써 4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성금이. 대부분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거기에는 교육비가 많습니다.
●김재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주 내용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있다고 하면 물론 평상시에 어려워서 위기 곤란자도 있겠지만 화재로 인해서 또는 개인 부도로 인해서 기존에는 우리가 6개월 평균잔액으로 따져보면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해 주신 분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 듣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찾동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면 1월 29일날 초등학교 예비소집 있었던 것 아십니까, 국장님?
●복지국장 서만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있었는데 98명의 소재가 파악이 안 돼서 수사에 나섰는데 그중에 우리 영등포구에 해당되는 인원도 역시 모르시겠네요?
●복지국장 서만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참고해 주시면 도림초등학교에 대상자가 한 명 있고 문래초등학교에 한 명 있는데, 문래초등학교 대상자는 캐나다 이민 간 걸로 인해서 수사가 종결됐고, 도림초에 있던 학생은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역시 이것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기도하고 파악도 했어야 당연한데도 모르신다고 하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서만원 예,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작년 이후에 찾동 본격적으로 5개동 시범동을 빼고 나머지 동이 7개월 8개월 동안 찾동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5개동에서도 좋지 않은 사항이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여태까지 안 해본 사업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태까지 다 했던 사업을 일괄요연하게 계속해서 상부에서 지시는 내려왔지만 작년에는 예산도 주고 인원도 줘서 우리가 좀 더 폭넓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복지국장 서만원 예.
●김재진 위원 그러다 보면 지원자는 많아지는데 중복 지원자나 아니면 위법하게 지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해서 하나도 없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나름대로 인원이 좀 남아서 중복지원자를 작년에 1,400여명 정도 발굴해 내서 중단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구는 인원도 부족할뿐더러 아직까지 그런 대책도 없는 실정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정사례 금지로 해가지고 작년에 최우수상을 정부에서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는 야박하죠, 줬던 돈을 다시 환수했으니까. 하지만 지금 그런 맥락에서 원칙대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하나 질의한 것을 제가 기억을…….
●김재진 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불구하고 영등포동이나 영등포본동에서 사는 쪽방촌 사람들은 20일날 수령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20일날 되면 그것 가지고 경마장 간답니다. 20일부터 30일까지는 노숙인들하고 파티를 한 대요. 무슨 연유 때문에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목적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방관한다는 표현은 잘못되었지만 소재 파악도 안 되고 또 조사를 실질적으로 해보면 이상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급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부정수급자에 대한 대책도 구에서는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또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행정국에 있다가 오셨는데 행정국에 계시다가 찾동 연계도 하고 복지국 주무과장으로 오셨는데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제가 와가지고 많이 긴장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가 다양하고 저도 이 업무에 처음 접해서 나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 지금 대부분이 지원해 줘야 되는데 법적 이런 부분이 미비해서 안타깝고 그런 민원이 하루에도 수명이 와서 소란을 피우시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또 그리고 제가 와서 업무인수를 받았던 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태창빌딩에 푸드마켓 1호점 그 부분에 관해서 정영출 위원장님하고 박미영 위원님이 고생하셔서 리모델링해서 2층에 어르신들 경로당까지 주신 부분들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임시회나 정례회 때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하나하나 개정하고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새로운 과장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복지국이 더 발전하고 더 많이 지원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저희가 업무보고에 보면 맨날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기타 등등 줄여야 된다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또 그에 따라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현실은 쓰레기는 더 늘어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진짜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활용을 가장 많이 차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쓰레기를 줄이려면 재활용을 더 많이 성질이 좋은 재활용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진 위원 기존에 보면 기존의 과장도 그랬고 팀장도 그랬고 몇 분은 나가서 일정 아파트에 가서 파봉도 해서, 예를 들어 종량제 봉투 안에 재활용이 많으면 수거해 가지 않았고 경고 메시지도 줘서, 한때는 그게 유행을 했지만 언제부터인가 그게 없어졌거든요? 물론 잘해서 재활용이 별로 없어서 작업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같다는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재활용이 많이 색출되지 않는 데가 주로 혼자 사는 주택, 오피스텔, 조그만 지역일수록 더 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예, 지금 2015년도에는 아파트 상대로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파봉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현재로 봐서는…….
●김재진 위원 이미 정착이 됐죠? 아파트는 그나마 재활용이든 뭐든 많이 정착이 됐고, 이제 주택가나…….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게 됐고 ’16년도에는 대규모 상점하고 아파트형 공장 이런 데 다니면서 계도해서 16년도에는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아직도 사실상 아직 저희가 원하는 만큼 성상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우후죽순 생기는 원룸 같은 데가 섞여 나오는 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룸 같은 경우는 시하고 의논해서 거기에다 재활용정거장을 원룸마다 설치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 정도를 파악하고 있고요. 단독주택 같은 데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파봉작업, 단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주민들이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무단투기 계도요원까지 확보해서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무단투기 계도하시는 데 있어서 현 실태는 종량제 봉투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갈수록 봉투사용이 저조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일부 동에서 음식물 종량제봉투가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전에는 대행업체에서 봉투를 팔아서 수입을 잡았기 때문에 통계가 안 잡혔었는데 작년부터 입찰로 돌아오면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매월 동별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판매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판매실적이 점점 줄어든다니까요.
●청소과장 김인문 줄어들지는 않았고요.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타동에 비해서 줄어든 동 같은 데는 집중적으로.
●김재진 위원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등포본동, 중국동포들이 많이 사는 지역일수록 아직까지 문화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더욱 심한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음식물봉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당신이 더 손해 본다는 입장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집중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예, 통계수치 확보해서 1월 것을 확보해서 해보니까 생각보다도 대림1·2·3동이.
●김재진 위원 대림동은 물론 더 취약할거고요.
●청소과장 김인문 저희들도 취약하다고 해서 봉투사용량이 적을 것 같았는데 동별 평균 보다는 상회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수치상으로만. 가서 음식물통 열어보면 실질적으로는 검정봉지나 노랑봉지가 더 많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대림동 것을 집중적으로 나가서 해봤는데 노란봉투를 검은 봉지에 싸고 나오는 게 많더라고요. 단속을 해보면 버젓이 딱 보여주니까요.
●김재진 위원 그런 분은 정상적으로 버리신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인문 정상적으로 버린 겁니다.
●김재진 위원 정상적으로 버리신 게 많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청소과장 김인문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게 되어야 돼요.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우리 업무 중에 하나니까 더욱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심도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국 보고용에 보면 찾동으로 인해서 2페이지에 보면 위기관리 긴급복지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서만원 예.
●김재진 위원 위기관리가구라고 해서 발굴해서 선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밑에 내려 보면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서만원 예.
●김재진 위원 대상자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하죠?
●복지국장 서만원 위기관리 지금 말씀하신대로 선지원 후처리 원칙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위기가정을 발굴하면 법적으로 일단은 가능한지 처음에 살펴보고.
●김재진 위원 법적으로 보니까 대상자가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복지국장 서만원 나머지 후원금을 연계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기초라든지 서울형 긴급이라든지 사랑의성금 이런 여러 가지 희망온돌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있고 그 외에 위기가정인데 이 분은 도저히 법적으로는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저희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법적인 걸 하지만 나머지도 기타연계해서 복지단체라든지 복지봉사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기관하고도 연계해서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게 해서 도와주신 예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서만원 구체적인 사례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예, 한번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초수급이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로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가지로. 그래서 급여가 많이 완화가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 부양자의무자 때문에 대부분이 안 되는 경우인데, 부양의무자도 291만원에서 547만원까지 소득이 넓혀졌고, 또 교육급여는 아예 부양의무자 소득 관계없이 폭이 넓어졌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인데 실적이 얼마냐 했었을 때는 국기초 8억하고 서울형 긴급복지가 2억 있습니다. 거기에서 혹시 안 됐었을 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해서 작년에는 58가구를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도와 줘야 되는데 그런 자격요건 때문에 이런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60여건 정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작년에 지원해 주신 분은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지원해 주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분들은 대상자, 말 그대로 대상에 보면 중위소득 75% 이하인 부류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줬잖아요? 중위소득 75% 이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김재진 위원 연계해서 해 주겠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그렇죠.
●김재진 위원 실적은 없지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국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따겨라든지 교육비 같은 것이 수시로 올라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9억 5,000 했는데 벌써 4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성금이. 대부분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거기에는 교육비가 많습니다.
●김재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주 내용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있다고 하면 물론 평상시에 어려워서 위기 곤란자도 있겠지만 화재로 인해서 또는 개인 부도로 인해서 기존에는 우리가 6개월 평균잔액으로 따져보면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해 주신 분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 듣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찾동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면 1월 29일날 초등학교 예비소집 있었던 것 아십니까, 국장님?
●복지국장 서만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있었는데 98명의 소재가 파악이 안 돼서 수사에 나섰는데 그중에 우리 영등포구에 해당되는 인원도 역시 모르시겠네요?
●복지국장 서만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참고해 주시면 도림초등학교에 대상자가 한 명 있고 문래초등학교에 한 명 있는데, 문래초등학교 대상자는 캐나다 이민 간 걸로 인해서 수사가 종결됐고, 도림초에 있던 학생은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역시 이것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기도하고 파악도 했어야 당연한데도 모르신다고 하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서만원 예,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작년 이후에 찾동 본격적으로 5개동 시범동을 빼고 나머지 동이 7개월 8개월 동안 찾동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5개동에서도 좋지 않은 사항이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여태까지 안 해본 사업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태까지 다 했던 사업을 일괄요연하게 계속해서 상부에서 지시는 내려왔지만 작년에는 예산도 주고 인원도 줘서 우리가 좀 더 폭넓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복지국장 서만원 예.
●김재진 위원 그러다 보면 지원자는 많아지는데 중복 지원자나 아니면 위법하게 지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해서 하나도 없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나름대로 인원이 좀 남아서 중복지원자를 작년에 1,400여명 정도 발굴해 내서 중단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구는 인원도 부족할뿐더러 아직까지 그런 대책도 없는 실정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정사례 금지로 해가지고 작년에 최우수상을 정부에서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는 야박하죠, 줬던 돈을 다시 환수했으니까. 하지만 지금 그런 맥락에서 원칙대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하나 질의한 것을 제가 기억을…….
●김재진 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불구하고 영등포동이나 영등포본동에서 사는 쪽방촌 사람들은 20일날 수령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20일날 되면 그것 가지고 경마장 간답니다. 20일부터 30일까지는 노숙인들하고 파티를 한 대요. 무슨 연유 때문에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목적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방관한다는 표현은 잘못되었지만 소재 파악도 안 되고 또 조사를 실질적으로 해보면 이상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급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부정수급자에 대한 대책도 구에서는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또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행정국에 있다가 오셨는데 행정국에 계시다가 찾동 연계도 하고 복지국 주무과장으로 오셨는데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제가 와가지고 많이 긴장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가 다양하고 저도 이 업무에 처음 접해서 나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 지금 대부분이 지원해 줘야 되는데 법적 이런 부분이 미비해서 안타깝고 그런 민원이 하루에도 수명이 와서 소란을 피우시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또 그리고 제가 와서 업무인수를 받았던 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태창빌딩에 푸드마켓 1호점 그 부분에 관해서 정영출 위원장님하고 박미영 위원님이 고생하셔서 리모델링해서 2층에 어르신들 경로당까지 주신 부분들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임시회나 정례회 때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하나하나 개정하고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새로운 과장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복지국이 더 발전하고 더 많이 지원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저희가 업무보고에 보면 맨날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기타 등등 줄여야 된다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또 그에 따라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현실은 쓰레기는 더 늘어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진짜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활용을 가장 많이 차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쓰레기를 줄이려면 재활용을 더 많이 성질이 좋은 재활용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진 위원 기존에 보면 기존의 과장도 그랬고 팀장도 그랬고 몇 분은 나가서 일정 아파트에 가서 파봉도 해서, 예를 들어 종량제 봉투 안에 재활용이 많으면 수거해 가지 않았고 경고 메시지도 줘서, 한때는 그게 유행을 했지만 언제부터인가 그게 없어졌거든요? 물론 잘해서 재활용이 별로 없어서 작업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같다는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재활용이 많이 색출되지 않는 데가 주로 혼자 사는 주택, 오피스텔, 조그만 지역일수록 더 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예, 지금 2015년도에는 아파트 상대로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파봉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현재로 봐서는…….
●김재진 위원 이미 정착이 됐죠? 아파트는 그나마 재활용이든 뭐든 많이 정착이 됐고, 이제 주택가나…….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게 됐고 ’16년도에는 대규모 상점하고 아파트형 공장 이런 데 다니면서 계도해서 16년도에는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아직도 사실상 아직 저희가 원하는 만큼 성상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우후죽순 생기는 원룸 같은 데가 섞여 나오는 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룸 같은 경우는 시하고 의논해서 거기에다 재활용정거장을 원룸마다 설치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 정도를 파악하고 있고요. 단독주택 같은 데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파봉작업, 단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주민들이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무단투기 계도요원까지 확보해서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무단투기 계도하시는 데 있어서 현 실태는 종량제 봉투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갈수록 봉투사용이 저조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일부 동에서 음식물 종량제봉투가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전에는 대행업체에서 봉투를 팔아서 수입을 잡았기 때문에 통계가 안 잡혔었는데 작년부터 입찰로 돌아오면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매월 동별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판매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판매실적이 점점 줄어든다니까요.
●청소과장 김인문 줄어들지는 않았고요.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타동에 비해서 줄어든 동 같은 데는 집중적으로.
●김재진 위원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등포본동, 중국동포들이 많이 사는 지역일수록 아직까지 문화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더욱 심한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음식물봉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당신이 더 손해 본다는 입장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집중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예, 통계수치 확보해서 1월 것을 확보해서 해보니까 생각보다도 대림1·2·3동이.
●김재진 위원 대림동은 물론 더 취약할거고요.
●청소과장 김인문 저희들도 취약하다고 해서 봉투사용량이 적을 것 같았는데 동별 평균 보다는 상회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수치상으로만. 가서 음식물통 열어보면 실질적으로는 검정봉지나 노랑봉지가 더 많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대림동 것을 집중적으로 나가서 해봤는데 노란봉투를 검은 봉지에 싸고 나오는 게 많더라고요. 단속을 해보면 버젓이 딱 보여주니까요.
●김재진 위원 그런 분은 정상적으로 버리신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인문 정상적으로 버린 겁니다.
●김재진 위원 정상적으로 버리신 게 많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청소과장 김인문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게 되어야 돼요.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우리 업무 중에 하나니까 더욱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심도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님들 지역민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복지정책팀 빨간 우체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보고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가 대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회생활을 잘하다가 갑자기 실직을 하고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 자기 스스로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전화를 하고 찾아가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해야 맞는데 자기 본인의 처지를 밖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거든요, 자존감이 높아서. 이런 경우에 이번에 우편을 7만 7,000부를 해서 통장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능단체 이분들로 하여금 그분들한테 우편을 줍니다. 우리가 수취인으로 일부 부담하고 거기에 자기들의 어려운 입장을 써서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우편으로 오게 되면 저희들이 일주일 이내에 가서 실태조사해서 맞춤형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저희 영등포에서만 최초로 실시를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7만 7,000부라고 하셨는데 대상은 어디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동주민센터에 줘서 동주민센터 직원들도 나눠주고 직능단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분들로 하여금 옥탑방이나 주로 지하방에 사시는 주로 혼자 계시는 분들 은둔형, 사회적으로 자기 입장을 나타내기 싫으신 분들한테 우편으로 하다 보면 자기들이 동주민센터 방문 안 하고 우편으로 자기 입장을 써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도와주는데 금년 1월부터 시행해서 이번에 20가구 발굴해서 16가구는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이고 4가구는 새로 수급자로 책정해 주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실제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의 문제보다는 갑작스레 생기는 위기에 대한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단에 보면 교육에 보면 사각지대 발굴활동이라는 게 돼있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주민이라고 하면 대부분 직능단체고 저희들이 복지 통장·반장 이렇게 직함을 바꿔서 부르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주민자치위원, 모든 직능단체회원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저희가 교육을 할 때는 동주민센터에 가서 교육을 하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주민자치위원 이분들하고, 그리고 또 5대 거점기관이 있습니다. 복지기관 영등포신종, 노인복지 해서 5개의 거점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 교육을 때가 되면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아, 그럼요. 1월달에 180명 모여서 위기가정 발굴 때문에 1월달에도 교육을 했습니다. 지하에서 제가 직접 가서 교육도 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31개의 복지기관이 있어요. 그분들 며칠 전에도 회의를 했고, 그제도 33명 모여서 청장님 주재로 회의를 했습니다. 주로 위기가정 복지사각지대 발굴 해달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교육을 너무 싫증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주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쪽에 직원으로 해서 슈퍼바이저 등 업무수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지도를 하는 사람을 슈퍼바이저라고 하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직원 중에서 복지직 중에서 최고선임, 이번에 동주민센터에 복지직이 대부분 9급으로 충원이 됐고요, 이번에 86명이 충원이 됐는데 거기에 기존에 복지직 주임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팀장도 될 수 있고 주임도 될 수 있고 7급, 이 분들이 업무를 다양하게 많이 아니까 슈퍼라는 표현을 써서 구분하려고 복지플래너 슈퍼바이저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직원이라는 것은 8, 9급 전체적인 복지직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그렇죠. 그 중에서 선임 직원 7급이나 계장급이 슈퍼바이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7급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주임. 옛날에 팀 하나 있을 때 복지직이 한 분 있었어요. 한 분 내지 두 분, 이 분들이 선임직원으로서 새내기들 가르쳐야 하고 해서 그 분들이 동에 딱 한두 명씩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슈퍼바이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6급은 교육이 없고요, 7급부터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6급 이상은 시에서 교육을 하고 7급 이하는 저희들이 예산도 840만원 받아서 저희들이 자체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5페이지 봐 주십시오. 중간 하단부에 보면 시설 안전점검 및 기능보강 실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을 놓고 얘기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여기 연 3회로 해가지고 안전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인데 굳이 해빙기라는 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저희 구청 관공서기 때문에 이번에 했습니다, 해빙기. 항상 2월달 3월달 사이에 합니다.
●권영식 위원 건물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건물인데 해빙기를 갖다가 안전검검을 하냐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건물에 대해서는 다 지금 모두…….
●권영식 위원 일반적인 그런 건축과나 이런 데서 하는 얘기고 전체 건물을 놓고 하는 얘긴데. 종합사회복지관을 놓고 해빙기에 이렇게 시일을 두고 하냐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점검 구분은 아무래도 해빙기 되면 균열이라든지 또 이렇게 옹벽이 늘어나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서 꼭 해빙기뿐만이 아니고 안전점검 모든 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전기라든지 위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하는 면에서도 유독 해빙기 무렵에 하니까 해빙기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오히려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라고 하지 말고 분기별로 하든지 이렇게 수시에 하는 게 오히려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수시로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1억 8,000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서울시 예산을 따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용어표현이야 적절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내용상은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인 줄 아는데 하여튼 문제가 없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회복지과 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사업개요에 보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 43% 이하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지금 주거급여 말씀이시죠?
●권영식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주거급여 기준 말씀이십니까?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지금 중위소득의 43%는 1인 기준일 때 71만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권영식 위원 1인?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1인 기준일 때 71만원, 그리고 4인…….
●권영식 위원 몇 가구 정도 되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지금 저희 5,800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 가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생계급여.
●권영식 위원 중위소득 이하가 지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중위소득의 43% 이하가.
●권영식 위원 중위소득의 43% 이하가 5,800가구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난해는 몇 가구 정도 지원을 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지난해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지난해도 5,800가구가 조금…….
●권영식 위원 지원을?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금액 말씀이십니까?
●권영식 위원 지원 가구?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지원 가구가 작년과 올해가 대동소이한데 약간 줄었습니다. 5,800 가구가 조금 넘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보면 수선유지비용으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3가지로 분류를 해놓았는데요. 경보수는 지원금액이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경보수는 예를 들면 주택 창문이나 수선유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가가구만 해당이 돼서 22가구만 해당이 되고요. 경보수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경보수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경보수, 예를 들면 100만원 이하…….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고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보수에 대한 최고금액, 중보수에 대한 최고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경보수는 지금 200만원이고요. 대보수 같은 경우는 600만원까지도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다른 지역의 자료를 잠깐 봤는데요.
지금 의령군 같은 데 보니까 경보수가 3년 동안에 35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죄송합니다. 저희도 경보수인 경우 3년간은 350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보수인 경우에는 7년간 950만원 기준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여기가 공통된 같은 부분이에요. 지금 의령군에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여쭤보냐면, 의령군하고 저희들 하고는 다릅니다. 수리를 하다 보면 지역하고 지방하고 여기하고는 재료값이나 인건비나 모든 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 실정에 맞게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아마 기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했던 거 같고요.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게 몇 회에 걸쳐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올해에 신청이 들어온 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장애인경사로 말씀이십니까?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아직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원 확보한 이후로 지금 사전에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고요. 아직 공고문을 보낸 상태는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아직 안 보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편적 복지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죠. 누구든지 자유로운 통행보장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누구의 민원에 의해서가 아니고 우리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어느 누구 한 분이라도 불편이 없게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알겠습니다. 본래의 취지에 맞게 올해 적극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 1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은 수요가 굉장히 많죠?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 보면 신축이 몇 군데 있는데 신길5동에 제2구립어린이집이 건축 중이죠?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건축 중입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가 준공이 언제예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3월입니다.
●권영식 위원 3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3월에 하고.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9월에 개정 예정 중인데요. 좀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그렇게 3월에 준공을 하고 9월에 모집을 해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9월에 예정인데요, 조금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9월로 해놓은 거지 그 날 하는 건 아니고 좀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난해 업무보고 때는 3월달에 원아모집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아마 공사가 조금 늦어져 가지고 3월에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저는 제 개인사무실하고 가깝기 때문에 거기를 자주 지나다니는데 이 건물을 매입을 하고 한 6, 7개월 이상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여기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권영식 위원 그 때 안 계셔서 그 때도 과장님한테 부탁을 몇 번 드렸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만 3월달에 준공을 해서 3월달에 원아모집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말씀 들어보면 다른 거 같아서.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3월달에 준공을 해도 또 인테리어를 해야 됩니다.
●권영식 위원 준공이라는 게 인테리어까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아닙니다. 그 공사만 3월에 준공이 끝나는 겁니다. 내부는 아이들에 맞춰서 또 다시 인테리어를 꾸며야 됩니다.
●권영식 위원 왜, 이중으로 공사를 해야 돼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공사는 전체 공사는 밖에 안에 공사는 다 하지만 아이들 맞춰서 또 인테리어는 따로 해야 됩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인테리어하고 건축하고 왜 따로 하냐고요, 건물 건축하고 왜 따로 하냐고요?
업자가 지금 따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그렇습니다. 준공이 끝나야지만 인테리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아이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은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요. 필요한 주택이 됐든 사무실이 됐든 자기의 필요한 부분을 완공을 해서 보통 준공허가를 받는 것이지. 외부 건물만 만들어 허가를 받고 또 내부에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글쎄, 그걸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건축은 「건축법」에 의해서 준공이 끝나고 나면 그 안에 내부시설은 아이에 맞춰서 인테리어를 해야 됩니다. 가구라든지 애들에 맞춰서 넘어지는 거 모서리까지 이런 걸 다 「건축법」에서 그거까지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게 한 5개월 이상 걸립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조금 빨리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하는 것은 결국은 빨리 해서 수요가 많은데 굳이 이걸 어느 시기까지 길게 잡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르신복지과 6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을 복지센터로 전환하는데 왜 이렇게 전환을 많이 하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어찌 보면 경로당이 지금 노인세대는 많아지지만 잠자고 있는 공간으로 많이 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르신복지센터화 해서 지역밀착형으로 어르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그 분들에게 맞게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경로당으로 둔 상태에서는 프로그램 지원을 해주면 안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지금 현재 경로당 상태에서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약간의 리모델링을 하면서 어르신들 시설도 너무 노후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들 리모델링하면서 교육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장소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없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크게는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권영식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경로당에 보면 법인위탁운영이 세 군데가 되어 있거든요. 위탁운영을 하면 결국은 비용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지금 현재 위탁운영은 하고 있지만 노인복지회관 형태의 일송 법인에서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송학원에서 어르신복지센터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별도의 위탁체를 모집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복지센터에 카드재발급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들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걸 어떤 식으로 해결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여의도복지관은 여의도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또 영등포구 내 다른 지역분들에게도 많이 호평을 받고 있는 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카드발급 건은 어찌 보면 차명에 대한 담보를, 책임성에 대한 담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일단은 그 분들이 여의도복지관 이용을 안 하겠다라고 할 때는 언제든지 반납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재발급에 관련돼서만 지금 추가로 발급비용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발급비 처음 회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담보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언제든지 의사표시하시면 전액 다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재발급에 대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타구나 타 기관에서는 재발급 때 비용을 안 받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지금 저희 카드발급 비용이 실제 수수료만 받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여의도복지관의 경우는 강의실 들어갈 때도 카드를 태그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맞는 카드발급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받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그런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8페이지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쌀 지원을 연 6포를 했는데 앞으로 인원수나 또 횟수에 따라서 쌀을 지급한다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아닙니다. 기준은 연 6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신청하실 수 있고요. 경로당에서 6포 외에 중식인원이 더 많은 경우 중식인원에 따라서 2포까지 더 확대 지급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6포에서 더 줄 수 있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2포까지.
●권영식 위원 8포까지는 최고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기준을 잡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신길4동 경로당은 하여튼 우리 허홍석 위원이나 저나 수없이 질의도 했고 지난번 임대 예산도 2,000만원 잡고 이런 걸 했지만 여하튼 새로 구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가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대지 면적이 얼마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연면적이 197.04입니다.
●권영식 위원 대지 면적이요?
됐습니다, 대지 면적 됐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확인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하시고. 지금 이 건물이 한 40년 되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40년 정도 ’88년도 건축연도입니다.
●권영식 위원 ’88년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권영식 위원 지금 30년 정도 됐나요. 지금 이 건물이 사실 옛날에 지어졌기 때문에 바깥에 여유가 별로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3층 건물이잖아요, 지하 1층 지상 2,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경로당이라는 것이…….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2층 건물입니다.
●권영식 위원 2층 건물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권영식 위원 지하 1층 있지 않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지하 1층, 지상 2층.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지하 1층, 지상 2층이잖아요. 어쨌든 3층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은 분들이 보행에 불편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리모델링을 하실 거니까 엘리베이터를 놓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저희가 지상 3층 정도까지 이용을 할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데 지금 지상으로 2층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엘리베이터까지는 저희가 고려는 안 하고 있고요. 지금 2층에 올라가는 계단이라든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 한해서는 그 위험도가 높지 않게 저희가 잘 공사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거기가 경사면이거든요. 대지 자체가 저쪽 앞쪽에서 보면 거의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도로에서 보면 한 층이 지하로 되어 있지만 앞쪽에서 보면 3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리모델링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적에 다음에 재공사가 되지 않게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고민하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러 가지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청소과 1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소행노면 청소장비가 지금 보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문제가 있었네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지금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기기가 현재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에 있는 도시들만 좀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저희들이 처음 도입해 봤습니다.
●권영식 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전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제가 제주도 연수 때문에 갔다가 호텔 앞에서 이런 기기를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청소과장 김인문 제주도 같은 데서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본 기계인데, 리모컨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리모컨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작년에 1대 도입해서 문래동하고 영등포삼각지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리모컨 기능은 도로 상에 작업을 할 적에 안전문제 때문에 보도 위에서 리모컨을 가지고 쭉 치우고 가면 되겠다 싶어서 리모컨기능을 도입했는데 거기에 감지장치가 있습니다, 지장물 같은 게. 업자 측에서는 그 감지장치를 한 1.5m 정도의 지장물이 있으면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내에는 지장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다 서고 가다 서고해서 리모컨 기능하고 로봇기능이 저희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선해 달라, 한 50cm로 줄여달라고 개선해달라고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영식 위원 50cm라고 하면 굉장히 짧은 거리인데 보행인이나 위험하지 않나요?
●청소과장 김인문 현재 업체 측에서는 50cm면 달리는 속도가 있어서 브레이크가 안 서지 않겠느냐 해서 난감을 표현하는데,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보도를 청소하다보니까 전봇대나 가로대 이런 게 많아서 50cm 정도에서나 서야지, 그렇지 않고 1m나 1.5m 정도면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그랬고, 또 문래동 같은 지역은 직선도로가 많다 보니까 그것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무단 주차된 차량이라든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너무 많아서 곡선을 타고 돌기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개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수동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권영식 위원 그러면 수동으로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런 장애물이 많은 데서는?
●청소과장 김인문 수동으로 하는데 꺾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불편하다 이거죠, 하는 사람이.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온 기계가 어떤 식이나 하면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타고 다니는 그것에다 진공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기계 1대의 가격은 얼마나 해요?
●청소과장 김인문 기계는 2,000만원이고 부가세까지 해서 2,200만원에 도입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기기를 도입하면 유용하게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님들 지역민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복지정책팀 빨간 우체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보고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가 대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회생활을 잘하다가 갑자기 실직을 하고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 자기 스스로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전화를 하고 찾아가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해야 맞는데 자기 본인의 처지를 밖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거든요, 자존감이 높아서. 이런 경우에 이번에 우편을 7만 7,000부를 해서 통장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능단체 이분들로 하여금 그분들한테 우편을 줍니다. 우리가 수취인으로 일부 부담하고 거기에 자기들의 어려운 입장을 써서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우편으로 오게 되면 저희들이 일주일 이내에 가서 실태조사해서 맞춤형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저희 영등포에서만 최초로 실시를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7만 7,000부라고 하셨는데 대상은 어디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동주민센터에 줘서 동주민센터 직원들도 나눠주고 직능단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분들로 하여금 옥탑방이나 주로 지하방에 사시는 주로 혼자 계시는 분들 은둔형, 사회적으로 자기 입장을 나타내기 싫으신 분들한테 우편으로 하다 보면 자기들이 동주민센터 방문 안 하고 우편으로 자기 입장을 써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도와주는데 금년 1월부터 시행해서 이번에 20가구 발굴해서 16가구는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이고 4가구는 새로 수급자로 책정해 주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실제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의 문제보다는 갑작스레 생기는 위기에 대한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단에 보면 교육에 보면 사각지대 발굴활동이라는 게 돼있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주민이라고 하면 대부분 직능단체고 저희들이 복지 통장·반장 이렇게 직함을 바꿔서 부르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주민자치위원, 모든 직능단체회원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저희가 교육을 할 때는 동주민센터에 가서 교육을 하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주민자치위원 이분들하고, 그리고 또 5대 거점기관이 있습니다. 복지기관 영등포신종, 노인복지 해서 5개의 거점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 교육을 때가 되면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아, 그럼요. 1월달에 180명 모여서 위기가정 발굴 때문에 1월달에도 교육을 했습니다. 지하에서 제가 직접 가서 교육도 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31개의 복지기관이 있어요. 그분들 며칠 전에도 회의를 했고, 그제도 33명 모여서 청장님 주재로 회의를 했습니다. 주로 위기가정 복지사각지대 발굴 해달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교육을 너무 싫증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주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쪽에 직원으로 해서 슈퍼바이저 등 업무수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지도를 하는 사람을 슈퍼바이저라고 하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직원 중에서 복지직 중에서 최고선임, 이번에 동주민센터에 복지직이 대부분 9급으로 충원이 됐고요, 이번에 86명이 충원이 됐는데 거기에 기존에 복지직 주임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팀장도 될 수 있고 주임도 될 수 있고 7급, 이 분들이 업무를 다양하게 많이 아니까 슈퍼라는 표현을 써서 구분하려고 복지플래너 슈퍼바이저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직원이라는 것은 8, 9급 전체적인 복지직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그렇죠. 그 중에서 선임 직원 7급이나 계장급이 슈퍼바이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7급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주임. 옛날에 팀 하나 있을 때 복지직이 한 분 있었어요. 한 분 내지 두 분, 이 분들이 선임직원으로서 새내기들 가르쳐야 하고 해서 그 분들이 동에 딱 한두 명씩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슈퍼바이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6급은 교육이 없고요, 7급부터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6급 이상은 시에서 교육을 하고 7급 이하는 저희들이 예산도 840만원 받아서 저희들이 자체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5페이지 봐 주십시오. 중간 하단부에 보면 시설 안전점검 및 기능보강 실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을 놓고 얘기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여기 연 3회로 해가지고 안전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인데 굳이 해빙기라는 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저희 구청 관공서기 때문에 이번에 했습니다, 해빙기. 항상 2월달 3월달 사이에 합니다.
●권영식 위원 건물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건물인데 해빙기를 갖다가 안전검검을 하냐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건물에 대해서는 다 지금 모두…….
●권영식 위원 일반적인 그런 건축과나 이런 데서 하는 얘기고 전체 건물을 놓고 하는 얘긴데. 종합사회복지관을 놓고 해빙기에 이렇게 시일을 두고 하냐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점검 구분은 아무래도 해빙기 되면 균열이라든지 또 이렇게 옹벽이 늘어나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서 꼭 해빙기뿐만이 아니고 안전점검 모든 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전기라든지 위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하는 면에서도 유독 해빙기 무렵에 하니까 해빙기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오히려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라고 하지 말고 분기별로 하든지 이렇게 수시에 하는 게 오히려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수시로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1억 8,000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서울시 예산을 따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용어표현이야 적절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내용상은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인 줄 아는데 하여튼 문제가 없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회복지과 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사업개요에 보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 43% 이하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지금 주거급여 말씀이시죠?
●권영식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주거급여 기준 말씀이십니까?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지금 중위소득의 43%는 1인 기준일 때 71만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권영식 위원 1인?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1인 기준일 때 71만원, 그리고 4인…….
●권영식 위원 몇 가구 정도 되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지금 저희 5,800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 가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생계급여.
●권영식 위원 중위소득 이하가 지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중위소득의 43% 이하가.
●권영식 위원 중위소득의 43% 이하가 5,800가구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난해는 몇 가구 정도 지원을 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지난해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지난해도 5,800가구가 조금…….
●권영식 위원 지원을?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금액 말씀이십니까?
●권영식 위원 지원 가구?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지원 가구가 작년과 올해가 대동소이한데 약간 줄었습니다. 5,800 가구가 조금 넘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보면 수선유지비용으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3가지로 분류를 해놓았는데요. 경보수는 지원금액이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경보수는 예를 들면 주택 창문이나 수선유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가가구만 해당이 돼서 22가구만 해당이 되고요. 경보수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경보수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경보수, 예를 들면 100만원 이하…….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고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보수에 대한 최고금액, 중보수에 대한 최고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경보수는 지금 200만원이고요. 대보수 같은 경우는 600만원까지도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다른 지역의 자료를 잠깐 봤는데요.
지금 의령군 같은 데 보니까 경보수가 3년 동안에 35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죄송합니다. 저희도 경보수인 경우 3년간은 350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보수인 경우에는 7년간 950만원 기준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여기가 공통된 같은 부분이에요. 지금 의령군에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여쭤보냐면, 의령군하고 저희들 하고는 다릅니다. 수리를 하다 보면 지역하고 지방하고 여기하고는 재료값이나 인건비나 모든 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 실정에 맞게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아마 기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했던 거 같고요.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게 몇 회에 걸쳐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올해에 신청이 들어온 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장애인경사로 말씀이십니까?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아직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원 확보한 이후로 지금 사전에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고요. 아직 공고문을 보낸 상태는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아직 안 보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편적 복지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죠. 누구든지 자유로운 통행보장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누구의 민원에 의해서가 아니고 우리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어느 누구 한 분이라도 불편이 없게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알겠습니다. 본래의 취지에 맞게 올해 적극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 1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은 수요가 굉장히 많죠?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 보면 신축이 몇 군데 있는데 신길5동에 제2구립어린이집이 건축 중이죠?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건축 중입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가 준공이 언제예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3월입니다.
●권영식 위원 3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3월에 하고.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9월에 개정 예정 중인데요. 좀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그렇게 3월에 준공을 하고 9월에 모집을 해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9월에 예정인데요, 조금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9월로 해놓은 거지 그 날 하는 건 아니고 좀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난해 업무보고 때는 3월달에 원아모집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아마 공사가 조금 늦어져 가지고 3월에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저는 제 개인사무실하고 가깝기 때문에 거기를 자주 지나다니는데 이 건물을 매입을 하고 한 6, 7개월 이상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여기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권영식 위원 그 때 안 계셔서 그 때도 과장님한테 부탁을 몇 번 드렸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만 3월달에 준공을 해서 3월달에 원아모집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말씀 들어보면 다른 거 같아서.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3월달에 준공을 해도 또 인테리어를 해야 됩니다.
●권영식 위원 준공이라는 게 인테리어까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아닙니다. 그 공사만 3월에 준공이 끝나는 겁니다. 내부는 아이들에 맞춰서 또 다시 인테리어를 꾸며야 됩니다.
●권영식 위원 왜, 이중으로 공사를 해야 돼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공사는 전체 공사는 밖에 안에 공사는 다 하지만 아이들 맞춰서 또 인테리어는 따로 해야 됩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인테리어하고 건축하고 왜 따로 하냐고요, 건물 건축하고 왜 따로 하냐고요?
업자가 지금 따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그렇습니다. 준공이 끝나야지만 인테리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아이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은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요. 필요한 주택이 됐든 사무실이 됐든 자기의 필요한 부분을 완공을 해서 보통 준공허가를 받는 것이지. 외부 건물만 만들어 허가를 받고 또 내부에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글쎄, 그걸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건축은 「건축법」에 의해서 준공이 끝나고 나면 그 안에 내부시설은 아이에 맞춰서 인테리어를 해야 됩니다. 가구라든지 애들에 맞춰서 넘어지는 거 모서리까지 이런 걸 다 「건축법」에서 그거까지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게 한 5개월 이상 걸립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조금 빨리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하는 것은 결국은 빨리 해서 수요가 많은데 굳이 이걸 어느 시기까지 길게 잡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르신복지과 6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을 복지센터로 전환하는데 왜 이렇게 전환을 많이 하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어찌 보면 경로당이 지금 노인세대는 많아지지만 잠자고 있는 공간으로 많이 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르신복지센터화 해서 지역밀착형으로 어르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그 분들에게 맞게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경로당으로 둔 상태에서는 프로그램 지원을 해주면 안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지금 현재 경로당 상태에서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약간의 리모델링을 하면서 어르신들 시설도 너무 노후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들 리모델링하면서 교육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장소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없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크게는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권영식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경로당에 보면 법인위탁운영이 세 군데가 되어 있거든요. 위탁운영을 하면 결국은 비용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지금 현재 위탁운영은 하고 있지만 노인복지회관 형태의 일송 법인에서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송학원에서 어르신복지센터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별도의 위탁체를 모집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복지센터에 카드재발급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들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걸 어떤 식으로 해결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여의도복지관은 여의도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또 영등포구 내 다른 지역분들에게도 많이 호평을 받고 있는 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카드발급 건은 어찌 보면 차명에 대한 담보를, 책임성에 대한 담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일단은 그 분들이 여의도복지관 이용을 안 하겠다라고 할 때는 언제든지 반납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재발급에 관련돼서만 지금 추가로 발급비용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발급비 처음 회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담보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언제든지 의사표시하시면 전액 다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재발급에 대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타구나 타 기관에서는 재발급 때 비용을 안 받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지금 저희 카드발급 비용이 실제 수수료만 받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여의도복지관의 경우는 강의실 들어갈 때도 카드를 태그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맞는 카드발급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받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그런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8페이지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쌀 지원을 연 6포를 했는데 앞으로 인원수나 또 횟수에 따라서 쌀을 지급한다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아닙니다. 기준은 연 6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신청하실 수 있고요. 경로당에서 6포 외에 중식인원이 더 많은 경우 중식인원에 따라서 2포까지 더 확대 지급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6포에서 더 줄 수 있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2포까지.
●권영식 위원 8포까지는 최고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기준을 잡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신길4동 경로당은 하여튼 우리 허홍석 위원이나 저나 수없이 질의도 했고 지난번 임대 예산도 2,000만원 잡고 이런 걸 했지만 여하튼 새로 구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가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대지 면적이 얼마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연면적이 197.04입니다.
●권영식 위원 대지 면적이요?
됐습니다, 대지 면적 됐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확인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하시고. 지금 이 건물이 한 40년 되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40년 정도 ’88년도 건축연도입니다.
●권영식 위원 ’88년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권영식 위원 지금 30년 정도 됐나요. 지금 이 건물이 사실 옛날에 지어졌기 때문에 바깥에 여유가 별로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3층 건물이잖아요, 지하 1층 지상 2,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경로당이라는 것이…….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2층 건물입니다.
●권영식 위원 2층 건물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권영식 위원 지하 1층 있지 않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지하 1층, 지상 2층.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지하 1층, 지상 2층이잖아요. 어쨌든 3층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은 분들이 보행에 불편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리모델링을 하실 거니까 엘리베이터를 놓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저희가 지상 3층 정도까지 이용을 할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데 지금 지상으로 2층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엘리베이터까지는 저희가 고려는 안 하고 있고요. 지금 2층에 올라가는 계단이라든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 한해서는 그 위험도가 높지 않게 저희가 잘 공사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거기가 경사면이거든요. 대지 자체가 저쪽 앞쪽에서 보면 거의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도로에서 보면 한 층이 지하로 되어 있지만 앞쪽에서 보면 3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리모델링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적에 다음에 재공사가 되지 않게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고민하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러 가지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청소과 1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소행노면 청소장비가 지금 보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문제가 있었네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지금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기기가 현재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에 있는 도시들만 좀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저희들이 처음 도입해 봤습니다.
●권영식 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전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제가 제주도 연수 때문에 갔다가 호텔 앞에서 이런 기기를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청소과장 김인문 제주도 같은 데서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본 기계인데, 리모컨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리모컨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작년에 1대 도입해서 문래동하고 영등포삼각지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리모컨 기능은 도로 상에 작업을 할 적에 안전문제 때문에 보도 위에서 리모컨을 가지고 쭉 치우고 가면 되겠다 싶어서 리모컨기능을 도입했는데 거기에 감지장치가 있습니다, 지장물 같은 게. 업자 측에서는 그 감지장치를 한 1.5m 정도의 지장물이 있으면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내에는 지장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다 서고 가다 서고해서 리모컨 기능하고 로봇기능이 저희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선해 달라, 한 50cm로 줄여달라고 개선해달라고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영식 위원 50cm라고 하면 굉장히 짧은 거리인데 보행인이나 위험하지 않나요?
●청소과장 김인문 현재 업체 측에서는 50cm면 달리는 속도가 있어서 브레이크가 안 서지 않겠느냐 해서 난감을 표현하는데,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보도를 청소하다보니까 전봇대나 가로대 이런 게 많아서 50cm 정도에서나 서야지, 그렇지 않고 1m나 1.5m 정도면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그랬고, 또 문래동 같은 지역은 직선도로가 많다 보니까 그것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무단 주차된 차량이라든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너무 많아서 곡선을 타고 돌기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개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수동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권영식 위원 그러면 수동으로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런 장애물이 많은 데서는?
●청소과장 김인문 수동으로 하는데 꺾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불편하다 이거죠, 하는 사람이.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온 기계가 어떤 식이나 하면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타고 다니는 그것에다 진공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기계 1대의 가격은 얼마나 해요?
●청소과장 김인문 기계는 2,000만원이고 부가세까지 해서 2,200만원에 도입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기기를 도입하면 유용하게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은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이나 신길종합사회복지관 2개 복지관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요. 추진계획에 사례관리를 보면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은 신길3·5·6동, 대림1동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신길1·4·7동, 대림2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림3동은 어디에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지금 저희들이 5대 거점기관이 있습니다. 신종, 영종 말고 노인종합복지관 문래동이요. 그리고 신길5동에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대림3동은 구립 영등포노인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영등포노인복지센터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문래동 복지관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양평동에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양평동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유승용 위원 거리상으로 보면 양평동은 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복지관끼리 저희가 5개인데 영등포노인복지관하고 또 하나가 장애인복지관,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5개인데 거기에 4개동씩 3개동씩 묶여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거리상은 있는데 연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주민의 거리 편의상 이것은 적합하지 않다 보거든요. 여기에 보면 4개동씩 묶었는데 대림1동이나 대림2동, 대림3동 같은 경우는 가까운 신길6동도 포함이 됩니다.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시설안전점검 기능보강 실시했는데 안전점검은 누가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데요, 전기나 이런 부분들은 관련 기관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수시로 하는 안전점검은 건물 노후 정도나 기본적인 건물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 의뢰하기도 하지만 지금 건물들은 그렇게 오래된 건물들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이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구조 점검하도록 건축과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안전점검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은 복지연계팀 10페이지.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연중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 및 접수를 받아서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리고 이용제고를 위해 영등포 소식지 및 사업안내책자 활용, 서비스 제공기관 점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점검을 6월에서 8월에만 하게 되어 있는데요. 6월에서 8월 이렇게 4개월만 해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점검기관이 영유아는 7개가 있고 아동청소년 15개, 부모성장이 3개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기관을 선정할 때는 기준 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사무실이라든가 일정한 인원, 복지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최초 등록해 줄 때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이상이 있었을 때는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는데, 또 그 대상자들한테 바우처인데 예를 들어 이것은 구청에서, 이것은 전액 국가 복지부 사업입니다. 18만원을 주면 자비로 2만원을 내고 이런 부분인데 수시로 점검계획이 서울시에서 내려오고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기도 하고 점검계획이 내려올 때 6, 7, 8월달에 집중적으로 해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수시로.
●유승용 위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이양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유승용 위원 그리고 우리 자체에서도…….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팀 5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및 최상위 지원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 사업계획에 법정급여 지원이라고 해서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사항을 좀…….
●유승용 위원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법의 취지에 맞게 조사하고 법정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는데 아까 어떤 급여를?
●유승용 위원 급여를 지급하는데 생계급여나 해산급여나 장제급여나 교육급여 있잖아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생계급여는 주민소득 1인가구 급여가 생계급여대상자의 기준이 49만 5,000원이거든요. 기준인데 이 분의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물론 금융소득 다 포함해서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생계급여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다 다릅니다. 최대 1인가족 49만 5,000원을 받는 분부터 2만원 받는 분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해산급여는 한 아이가 탄생했을 때 60만원 해산급여로 지원하고 있고요. 장제급여는 한번 돌아가시면 75만원 장재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보육행정·지원팀 질의하겠습니다. 영유아복지서비스 향상인데 우리가 어린이집 264개소가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국·공립이나 민간, 가정, 직장까지 다 포함해서.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여기 보면 어린이집이나 추진계획을 보면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한다 그랬는데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 사업은 아이들 1만 171명입니다, 보육아동이. 그 아이들의 부모들한테 카드로 돈이 나가면 거기에서 카드로 긁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 아이들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0세부터 만 2세까지는 영아고요. 만 3세부터 5세까지는 누리과정이에요. 그래서 다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또 돈 나가는 것도 조금씩 다 차등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시설팀 10페이지요. 영등포 구립노인케어센터 증축하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지금 공사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도림동 복합어르신복지센터는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도림동 복합어르신복지센터가 지금 거의 완공이 되고 있고요. 영등포노인케어센터는 임시요양실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개관은 언제쯤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영등포노인케어센터 말씀하십니까?
●유승용 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노인케어센터는 지금 증축부분은 올해 말 완공 예정이고, 리모델링 부분이 내년 상반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이 예정 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내년 상반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유승용 위원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구민들한테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대림동에 다드림문화복합센터 있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유승용 위원 보면 3년 걸리는 것 같은데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1월달에 명도가 완료됐고요, 지금 안전진단 용역중입니다. 동시에 설계용역도 발주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설계용역도? 2월에서 6월사이네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유승용 위원 발주했는데 6월까지는 설계용역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 후에 리모델링 공사하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하반기에는 개관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하반기에 개관 예정돼있는데 이 부분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은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이나 신길종합사회복지관 2개 복지관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요. 추진계획에 사례관리를 보면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은 신길3·5·6동, 대림1동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신길1·4·7동, 대림2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림3동은 어디에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지금 저희들이 5대 거점기관이 있습니다. 신종, 영종 말고 노인종합복지관 문래동이요. 그리고 신길5동에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대림3동은 구립 영등포노인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영등포노인복지센터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문래동 복지관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양평동에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양평동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유승용 위원 거리상으로 보면 양평동은 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복지관끼리 저희가 5개인데 영등포노인복지관하고 또 하나가 장애인복지관,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5개인데 거기에 4개동씩 3개동씩 묶여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거리상은 있는데 연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주민의 거리 편의상 이것은 적합하지 않다 보거든요. 여기에 보면 4개동씩 묶었는데 대림1동이나 대림2동, 대림3동 같은 경우는 가까운 신길6동도 포함이 됩니다.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시설안전점검 기능보강 실시했는데 안전점검은 누가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데요, 전기나 이런 부분들은 관련 기관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수시로 하는 안전점검은 건물 노후 정도나 기본적인 건물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 의뢰하기도 하지만 지금 건물들은 그렇게 오래된 건물들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이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구조 점검하도록 건축과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안전점검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은 복지연계팀 10페이지.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연중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 및 접수를 받아서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리고 이용제고를 위해 영등포 소식지 및 사업안내책자 활용, 서비스 제공기관 점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점검을 6월에서 8월에만 하게 되어 있는데요. 6월에서 8월 이렇게 4개월만 해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점검기관이 영유아는 7개가 있고 아동청소년 15개, 부모성장이 3개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기관을 선정할 때는 기준 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사무실이라든가 일정한 인원, 복지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최초 등록해 줄 때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이상이 있었을 때는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는데, 또 그 대상자들한테 바우처인데 예를 들어 이것은 구청에서, 이것은 전액 국가 복지부 사업입니다. 18만원을 주면 자비로 2만원을 내고 이런 부분인데 수시로 점검계획이 서울시에서 내려오고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기도 하고 점검계획이 내려올 때 6, 7, 8월달에 집중적으로 해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수시로.
●유승용 위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이양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유승용 위원 그리고 우리 자체에서도…….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팀 5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및 최상위 지원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 사업계획에 법정급여 지원이라고 해서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사항을 좀…….
●유승용 위원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법의 취지에 맞게 조사하고 법정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는데 아까 어떤 급여를?
●유승용 위원 급여를 지급하는데 생계급여나 해산급여나 장제급여나 교육급여 있잖아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생계급여는 주민소득 1인가구 급여가 생계급여대상자의 기준이 49만 5,000원이거든요. 기준인데 이 분의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물론 금융소득 다 포함해서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생계급여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다 다릅니다. 최대 1인가족 49만 5,000원을 받는 분부터 2만원 받는 분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해산급여는 한 아이가 탄생했을 때 60만원 해산급여로 지원하고 있고요. 장제급여는 한번 돌아가시면 75만원 장재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보육행정·지원팀 질의하겠습니다. 영유아복지서비스 향상인데 우리가 어린이집 264개소가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국·공립이나 민간, 가정, 직장까지 다 포함해서.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여기 보면 어린이집이나 추진계획을 보면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한다 그랬는데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 사업은 아이들 1만 171명입니다, 보육아동이. 그 아이들의 부모들한테 카드로 돈이 나가면 거기에서 카드로 긁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 아이들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0세부터 만 2세까지는 영아고요. 만 3세부터 5세까지는 누리과정이에요. 그래서 다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또 돈 나가는 것도 조금씩 다 차등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시설팀 10페이지요. 영등포 구립노인케어센터 증축하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지금 공사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도림동 복합어르신복지센터는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도림동 복합어르신복지센터가 지금 거의 완공이 되고 있고요. 영등포노인케어센터는 임시요양실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개관은 언제쯤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영등포노인케어센터 말씀하십니까?
●유승용 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노인케어센터는 지금 증축부분은 올해 말 완공 예정이고, 리모델링 부분이 내년 상반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이 예정 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내년 상반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유승용 위원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구민들한테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대림동에 다드림문화복합센터 있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유승용 위원 보면 3년 걸리는 것 같은데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1월달에 명도가 완료됐고요, 지금 안전진단 용역중입니다. 동시에 설계용역도 발주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설계용역도? 2월에서 6월사이네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유승용 위원 발주했는데 6월까지는 설계용역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 후에 리모델링 공사하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하반기에는 개관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하반기에 개관 예정돼있는데 이 부분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지원에 대해서 유승용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어요.
10쪽 보세요. 기초수급자 현황을 보면 5,783가구네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7,481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우리가 돌아다녀 보면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교포들만 기초수급자 다 만들어 주냐고 의원들한테 항의하고 그러는데 이 선정과정에 대해서 재산조회가 됩니까? 교포들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신청은 동에서 하고 조사는 복지정책과 조사팀에서 하고 최종결정은 저희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적취득자 관련도 마찬가지이고 전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하신 분들은 소득, 재산, 자동차, 금융, 보험까지 다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나타난 것은 되지만 재산조회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지금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라고…….
●박정자 위원 중국에 있는 재산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중국에 있는 재산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안 되죠? 여기에 와서 국적 취득한 후에 재산만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자녀들이 와서 직장도 다니고 돈벌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대분리해서 했는데 철저하게 조사를 잘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지원하던데 1가구당 몇 장씩 지급하죠?
●청소과장 김인문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답변하세요.
●청소과장 김인문 지금 생활폐기물은 1인에서 3인 가구는 1인당 40ℓ로서 20ℓ짜리 2매를 지급하고 있고요, 4인 가구는 120ℓ로서 20ℓ짜리 6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는 데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식구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죠?
●청소과장 김인문 아닙니다. 4인을 기준으로 해서 4인 이상 가구는…….
●박정자 위원 그러면 1인 기준해서는 어떻게 해요?
●청소과장 김인문 1인해 가지고는 20ℓ 짜리 2매 일반생활봉투 2매 주고 있고요, 음식물은 10ℓ로서 1ℓ짜리 10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조사해서 너무 많이 지급이 된 것 같은데 조사 한번 해 보세요. 남아 돌아가지고 자녀들한테도 주는 걸 봤고, 또 쌀이나 지원 받을 때도 사회복지과장은 중복이 돼서 지원이 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중복 지원이 없도록요. 지금 온라인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없지만. 왜냐면 자녀들이 차 가지고 와서 살포를 실고 가는 것도 보고 남아 돌아가 가지고, 이런 게 종종 있을 수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조사해서 지원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정확한 조사와 적정한 급여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지원에 대해서 유승용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어요.
10쪽 보세요. 기초수급자 현황을 보면 5,783가구네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7,481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우리가 돌아다녀 보면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교포들만 기초수급자 다 만들어 주냐고 의원들한테 항의하고 그러는데 이 선정과정에 대해서 재산조회가 됩니까? 교포들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신청은 동에서 하고 조사는 복지정책과 조사팀에서 하고 최종결정은 저희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적취득자 관련도 마찬가지이고 전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하신 분들은 소득, 재산, 자동차, 금융, 보험까지 다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나타난 것은 되지만 재산조회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지금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라고…….
●박정자 위원 중국에 있는 재산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중국에 있는 재산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안 되죠? 여기에 와서 국적 취득한 후에 재산만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자녀들이 와서 직장도 다니고 돈벌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대분리해서 했는데 철저하게 조사를 잘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지원하던데 1가구당 몇 장씩 지급하죠?
●청소과장 김인문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답변하세요.
●청소과장 김인문 지금 생활폐기물은 1인에서 3인 가구는 1인당 40ℓ로서 20ℓ짜리 2매를 지급하고 있고요, 4인 가구는 120ℓ로서 20ℓ짜리 6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는 데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식구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죠?
●청소과장 김인문 아닙니다. 4인을 기준으로 해서 4인 이상 가구는…….
●박정자 위원 그러면 1인 기준해서는 어떻게 해요?
●청소과장 김인문 1인해 가지고는 20ℓ 짜리 2매 일반생활봉투 2매 주고 있고요, 음식물은 10ℓ로서 1ℓ짜리 10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조사해서 너무 많이 지급이 된 것 같은데 조사 한번 해 보세요. 남아 돌아가지고 자녀들한테도 주는 걸 봤고, 또 쌀이나 지원 받을 때도 사회복지과장은 중복이 돼서 지원이 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중복 지원이 없도록요. 지금 온라인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없지만. 왜냐면 자녀들이 차 가지고 와서 살포를 실고 가는 것도 보고 남아 돌아가 가지고, 이런 게 종종 있을 수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조사해서 지원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정확한 조사와 적정한 급여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할까요.
●복지국장 서만원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정영출 우리 복지국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토털? 어바웃으로만 얘기해 주세요.
●복지국장 서만원 2,45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러면 우리 영등포 전체 예산에 몇 %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까?
●복지국장 서만원 대략 50%가 조금 넘어갑니다.
●위원장 정영출 우리 전체 예산에 50% 이상을 복지국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세간에 도는 말에 의하면 재정이 많이 있는 게 권력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 영등포의 삶의 질 향상을 가장 좌지우지 하는 것이 복지국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복지국장 서만원 중요한 부분을 물론, 여러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맞습니다. 우선 2016년도에 우리 복지국 국장 이하 과장께서 대단히 수고했는데 ’17년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1년 미만된 과장님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1년 미만된 과장님, 새로온 신임 과장들. 이름하고 직책하고 다시 한 번.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복지정책과장 김정수입니다.
앞서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쭉 파악을 해 보니까…….
●위원장 정영출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많아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하고 또…….
●위원장 정영출 직책하고 이름만, 복지정책과장 새로 오셨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다음 과장님 또 말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가정복지과장 이경애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예, 또 다음?
●환경과장 유광순 환경과장 유광순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하여튼 새로 온 1년 미만 부임한 과장님도 우리 국장님이 ’16년도 잘 이끌었듯이 ’17년도도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복지국이라는 것은 국민복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복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지금 복지국에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받아오다 보니까 일이 많다 이겁니다. 일이 많다 보면 과중한 스트레스,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직원의 건강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만원 국장께서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휘하에?
●복지국장 서만원 저희 복지국 현재 197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러면 주임급 이상은 몇 명입니까?
●복지국장 서만원 저희 절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러면 주임급 이상이 혹시 지금 업무과로로 인해 가지고 질환이라든지 사고라든지 난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서만원 아까 조금 전에 업무보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정지원 팀장이 병가로 수술 중에 있으시고요. 암투병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서 다 개개인적으로 밝히기는 뭐하지만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 간 팀장들도 계시고 해서 그런 질환, 또 사실 저희 국뿐만 아니라 요즘 현대사회 자체가 질병이 많다 보니까 복지국이 물론 과도한 부분도 있다고 위원장님께서 염려를 해주셨지만 타 전 직원들 보면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질병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잘 해서 직원들이 질병이 없고 직원들 복지향상에도 힘을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하여튼 오늘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들도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는 것은 열심히 하지만 혹시, 건강문제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잘 챙겨가지고 잘 하는 것은 위로해 주고 또 격려해 주고 이러한 스트레스성 질환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복지국장 서만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정영출 “예”라는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선임 과장이 누구예요, 김정수 복지정책과장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규 주요투자사업 11페이지를 보시지요.
거기 보면 본 위원의 지역구인 푸드마켓1호점 신길1동에 지금 재원이 13억 7,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런데 보면 지금 매입비가 5억 5,000 그러면 리모델링비하고 시설비가 얼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한 3억 7,000 정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3억 7,000 리모델링비.
●위원장 정영출 아니, 말이 안 되죠. 지금 매입비가 5억 5,000이면 8억 7,000만원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돈이 조금 남는데요, 3억 7,000인가 남는데 원래 저희들이 건물 매입했었을 때 예산을 책정했었을 때는 그보다 더 좋은 위치, 또 좋은 건물, 40년이 넘은 교회건물이고 해서요. 그렇게 물색을 했는데 주인이 사려고 보니까 또 올려달라 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서 빨리는 해야 되고 그래서 5억 5,000을 잡았는데요. 거기서 돈이 한 3억 정도 남는 부분이 다행히 태양의집 맞은편에 저희들 푸드뱅크 월 70만원씩 주고 있는데 대림3동에 그것도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10억을 서울시에서 작년에 받아냈어요. 그래서 그걸로 거기는 9억 7,000에 샀는데 돈 3,000밖에 안 남는데 거기도 리모델링 3층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남는 돈 일부를 거기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3억 7,000 정도 남는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리고 위원장님, 여기에다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편하게 1층에 주민쉼터로 꾸릴 것이고 해서…….
●위원장 정영출 1층에 푸드마켓하고 쉼터하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죠. 여기 돈이니까 이쪽에 최대한 투자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하여튼 많이 배정돼서 본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그 옆에 신길6동에 푸드뱅크는 지금 현재 10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매입비가 9억 4,000이면 리모델링비가 6,000만원뿐이 배정 안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전액 서울시비를 받아냈기 때문에 앞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신길1동 푸드마켓1호점 좀 남는 돈을 거기로 보태서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하여튼 리모델링비 2개를 비교해 볼 때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거니까 유효적절하게 우리 김정수 과장이 잘 배정해서 잘 지어가지고 정말 구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본 위원장 질의를 마치고 또 추가로 허홍석 위원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지요.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할까요.
●복지국장 서만원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정영출 우리 복지국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토털? 어바웃으로만 얘기해 주세요.
●복지국장 서만원 2,45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러면 우리 영등포 전체 예산에 몇 %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까?
●복지국장 서만원 대략 50%가 조금 넘어갑니다.
●위원장 정영출 우리 전체 예산에 50% 이상을 복지국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세간에 도는 말에 의하면 재정이 많이 있는 게 권력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 영등포의 삶의 질 향상을 가장 좌지우지 하는 것이 복지국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복지국장 서만원 중요한 부분을 물론, 여러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맞습니다. 우선 2016년도에 우리 복지국 국장 이하 과장께서 대단히 수고했는데 ’17년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1년 미만된 과장님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1년 미만된 과장님, 새로온 신임 과장들. 이름하고 직책하고 다시 한 번.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복지정책과장 김정수입니다.
앞서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쭉 파악을 해 보니까…….
●위원장 정영출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많아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하고 또…….
●위원장 정영출 직책하고 이름만, 복지정책과장 새로 오셨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다음 과장님 또 말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가정복지과장 이경애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예, 또 다음?
●환경과장 유광순 환경과장 유광순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하여튼 새로 온 1년 미만 부임한 과장님도 우리 국장님이 ’16년도 잘 이끌었듯이 ’17년도도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복지국이라는 것은 국민복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복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지금 복지국에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받아오다 보니까 일이 많다 이겁니다. 일이 많다 보면 과중한 스트레스,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직원의 건강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만원 국장께서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휘하에?
●복지국장 서만원 저희 복지국 현재 197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러면 주임급 이상은 몇 명입니까?
●복지국장 서만원 저희 절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러면 주임급 이상이 혹시 지금 업무과로로 인해 가지고 질환이라든지 사고라든지 난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서만원 아까 조금 전에 업무보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정지원 팀장이 병가로 수술 중에 있으시고요. 암투병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서 다 개개인적으로 밝히기는 뭐하지만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 간 팀장들도 계시고 해서 그런 질환, 또 사실 저희 국뿐만 아니라 요즘 현대사회 자체가 질병이 많다 보니까 복지국이 물론 과도한 부분도 있다고 위원장님께서 염려를 해주셨지만 타 전 직원들 보면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질병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잘 해서 직원들이 질병이 없고 직원들 복지향상에도 힘을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하여튼 오늘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들도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는 것은 열심히 하지만 혹시, 건강문제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잘 챙겨가지고 잘 하는 것은 위로해 주고 또 격려해 주고 이러한 스트레스성 질환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복지국장 서만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정영출 “예”라는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선임 과장이 누구예요, 김정수 복지정책과장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규 주요투자사업 11페이지를 보시지요.
거기 보면 본 위원의 지역구인 푸드마켓1호점 신길1동에 지금 재원이 13억 7,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런데 보면 지금 매입비가 5억 5,000 그러면 리모델링비하고 시설비가 얼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한 3억 7,000 정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3억 7,000 리모델링비.
●위원장 정영출 아니, 말이 안 되죠. 지금 매입비가 5억 5,000이면 8억 7,000만원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돈이 조금 남는데요, 3억 7,000인가 남는데 원래 저희들이 건물 매입했었을 때 예산을 책정했었을 때는 그보다 더 좋은 위치, 또 좋은 건물, 40년이 넘은 교회건물이고 해서요. 그렇게 물색을 했는데 주인이 사려고 보니까 또 올려달라 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서 빨리는 해야 되고 그래서 5억 5,000을 잡았는데요. 거기서 돈이 한 3억 정도 남는 부분이 다행히 태양의집 맞은편에 저희들 푸드뱅크 월 70만원씩 주고 있는데 대림3동에 그것도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10억을 서울시에서 작년에 받아냈어요. 그래서 그걸로 거기는 9억 7,000에 샀는데 돈 3,000밖에 안 남는데 거기도 리모델링 3층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남는 돈 일부를 거기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3억 7,000 정도 남는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리고 위원장님, 여기에다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편하게 1층에 주민쉼터로 꾸릴 것이고 해서…….
●위원장 정영출 1층에 푸드마켓하고 쉼터하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죠. 여기 돈이니까 이쪽에 최대한 투자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하여튼 많이 배정돼서 본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그 옆에 신길6동에 푸드뱅크는 지금 현재 10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매입비가 9억 4,000이면 리모델링비가 6,000만원뿐이 배정 안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전액 서울시비를 받아냈기 때문에 앞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신길1동 푸드마켓1호점 좀 남는 돈을 거기로 보태서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하여튼 리모델링비 2개를 비교해 볼 때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거니까 유효적절하게 우리 김정수 과장이 잘 배정해서 잘 지어가지고 정말 구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본 위원장 질의를 마치고 또 추가로 허홍석 위원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지요.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두 가지 것만 청소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청결팀 소관 업무인데요. 무단투기 예방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투기단속원을 9명 운영하고 무단투기 명예감시원을 각 동별로 선발해서 운영한다고 하고 또 CCTV가 81대 이렇게 해서 지금 하겠다는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단속요원 9명은 어떻게 편성되었지요?
●청소과장 김인문 9명은 기간제자로 9명 선출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새벽 6시부터 24시간 자정까지 한다고 나와 있는데 상습투기지역 집중관리하기 위해서 이 인원이 필요한 겁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3인 1조로 해서 3개조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사실 깨끗한 영등포를 만드는 것이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체 우리 영등포를 커버하기에는 부족한 거 같고요. 특히 각 동 명예감시원을 둔다고 했는데 이게 잘 운영이 됩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아직 발대식은 하지 않았고요. 올해 처음 도입하는 겁니다. 청소과장으로서 한 1년 해 보니까 주민이 동참하지 않는 청소는 더 이상 깨끗해질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민이 동참하기 위해서 무단계도요원을 동별로 편성을 하게 된 거고요. 그 간에 동에서 무단투기 하는 사람한테 무단투기하지 말라고 했을 적에 ‘니가 뭐냐’ 이런 식으로 반발만 들었기 때문에 어떤 자격요건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계도증이라는 걸 하나 발급해서 그런 사람들을 계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성했습니다. 3월서부터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실행한다고 보는데 실효성을 더 얻으려면 사실은 그 분들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만 보상이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명예감시요원 해서 잘 될까 싶어요.
●청소과장 김인문 물론 무급으로 운영합니다만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 통장님이나 자생단체 회원님들로 구성이 될 거고요. 이 분들은 기 지금까지도 무급으로 동네에서 봉사를 해 왔습니다. 내 마을 가꾸기 차원에서 하시면 좋겠고요. 또 무단투기 신고를 하게 되면 그 과태료 2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을 하게 되면. 만일에 정 안 되셔서 신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무단투기신고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까지 작년 기준 1년 기준해서 포상금이라든가 과태료를 부과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예,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그 관련돼서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또 CCTV 같은 경우는 각 동에서 요구가 상당히 많죠, 이와 관련돼서?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총 81대로 영등포 전체를 무단투기용은 커버한 거 같은데 계속 좀 설치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마트CCTV라고 해서 32대 설치한 것은 블랙박스형입니다. 그래서 블랙박스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것은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설치해 놓은 데를 우선 무단투기가 심한 곳에 설치해 놓았는데 거기가 정착되면 3, 4개월 정도 지나면 정착될 걸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동해서 또 다른 주민이 원하는 곳에다 이동설치해 줄 것입니다.
●허홍석 위원 특히,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지만 신길1동이라든가 이런 데가 상당히 무단투기가 심한 것 같더라고요. 집중적으로 그와 관련돼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예.
●허홍석 위원 한 가지 것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메낙골공원에 화장실이 없어서 숱한 민원이 계속 이어진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보니까 11페이지 공중 및 개방화장실 관리 시설장비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인근에 삼성래미안상가를 이용하게끔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저희들이 지금 LG25시 상가에 가서 상점 주인들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자기네는 절대 못하겠다고 합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대안이 없네요?
●청소과장 김인문 지금 주민들이 좀 동의만 해주신다면 메낙골 끝 쪽 부분에 간이화장실이라도 전 놨으면 좋겠는데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허홍석 위원 상가도 그렇게 하면 좀, 몇 차례 만나봤어요?
●청소과장 김인문 지금 담당자하고 팀장 다 나갔는데 거기가 기존에 3, 4년 전에 한 번 했었던 모양입니다. 했었던 모양인데 너무 중고등학생들이 담배 피우는 애들이 들어오고 해서 그 입주민들한테 굉장히 항의가 많았었다고 해서 자기네는 절대 못한다고 그렇게 지금 나오는 상태입니다.
●허홍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예.
●허홍석 위원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두 가지 것만 청소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청결팀 소관 업무인데요. 무단투기 예방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투기단속원을 9명 운영하고 무단투기 명예감시원을 각 동별로 선발해서 운영한다고 하고 또 CCTV가 81대 이렇게 해서 지금 하겠다는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단속요원 9명은 어떻게 편성되었지요?
●청소과장 김인문 9명은 기간제자로 9명 선출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새벽 6시부터 24시간 자정까지 한다고 나와 있는데 상습투기지역 집중관리하기 위해서 이 인원이 필요한 겁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3인 1조로 해서 3개조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사실 깨끗한 영등포를 만드는 것이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체 우리 영등포를 커버하기에는 부족한 거 같고요. 특히 각 동 명예감시원을 둔다고 했는데 이게 잘 운영이 됩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아직 발대식은 하지 않았고요. 올해 처음 도입하는 겁니다. 청소과장으로서 한 1년 해 보니까 주민이 동참하지 않는 청소는 더 이상 깨끗해질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민이 동참하기 위해서 무단계도요원을 동별로 편성을 하게 된 거고요. 그 간에 동에서 무단투기 하는 사람한테 무단투기하지 말라고 했을 적에 ‘니가 뭐냐’ 이런 식으로 반발만 들었기 때문에 어떤 자격요건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계도증이라는 걸 하나 발급해서 그런 사람들을 계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성했습니다. 3월서부터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실행한다고 보는데 실효성을 더 얻으려면 사실은 그 분들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만 보상이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명예감시요원 해서 잘 될까 싶어요.
●청소과장 김인문 물론 무급으로 운영합니다만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 통장님이나 자생단체 회원님들로 구성이 될 거고요. 이 분들은 기 지금까지도 무급으로 동네에서 봉사를 해 왔습니다. 내 마을 가꾸기 차원에서 하시면 좋겠고요. 또 무단투기 신고를 하게 되면 그 과태료 2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을 하게 되면. 만일에 정 안 되셔서 신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무단투기신고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까지 작년 기준 1년 기준해서 포상금이라든가 과태료를 부과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예,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그 관련돼서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또 CCTV 같은 경우는 각 동에서 요구가 상당히 많죠, 이와 관련돼서?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총 81대로 영등포 전체를 무단투기용은 커버한 거 같은데 계속 좀 설치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마트CCTV라고 해서 32대 설치한 것은 블랙박스형입니다. 그래서 블랙박스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것은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설치해 놓은 데를 우선 무단투기가 심한 곳에 설치해 놓았는데 거기가 정착되면 3, 4개월 정도 지나면 정착될 걸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동해서 또 다른 주민이 원하는 곳에다 이동설치해 줄 것입니다.
●허홍석 위원 특히,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지만 신길1동이라든가 이런 데가 상당히 무단투기가 심한 것 같더라고요. 집중적으로 그와 관련돼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예.
●허홍석 위원 한 가지 것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메낙골공원에 화장실이 없어서 숱한 민원이 계속 이어진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보니까 11페이지 공중 및 개방화장실 관리 시설장비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인근에 삼성래미안상가를 이용하게끔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저희들이 지금 LG25시 상가에 가서 상점 주인들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자기네는 절대 못하겠다고 합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대안이 없네요?
●청소과장 김인문 지금 주민들이 좀 동의만 해주신다면 메낙골 끝 쪽 부분에 간이화장실이라도 전 놨으면 좋겠는데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허홍석 위원 상가도 그렇게 하면 좀, 몇 차례 만나봤어요?
●청소과장 김인문 지금 담당자하고 팀장 다 나갔는데 거기가 기존에 3, 4년 전에 한 번 했었던 모양입니다. 했었던 모양인데 너무 중고등학생들이 담배 피우는 애들이 들어오고 해서 그 입주민들한테 굉장히 항의가 많았었다고 해서 자기네는 절대 못한다고 그렇게 지금 나오는 상태입니다.
●허홍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예.
●허홍석 위원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국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는데 있어가지고 사용하지 말아야 할 단어를 간혹 쓰는 경우가 있어요.
동사무소가 없어진 지는 꽤 오래됐고 동 주민센터로 전환된 지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는 것도 있고 또 압존법에 의해서 상대를 존칭할 때 ‘님’자는 생략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음에 시정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좋은 발언해 주셨습니다.
(「끝냅시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려고 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재진 위원입니다.
국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는데 있어가지고 사용하지 말아야 할 단어를 간혹 쓰는 경우가 있어요.
동사무소가 없어진 지는 꽤 오래됐고 동 주민센터로 전환된 지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는 것도 있고 또 압존법에 의해서 상대를 존칭할 때 ‘님’자는 생략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음에 시정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좋은 발언해 주셨습니다.
(「끝냅시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려고 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