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행정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행정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행정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국 과장 및 팀장을 먼저 소개를 드린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직원들 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행정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국 과장 및 팀장을 먼저 소개를 드린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직원들 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서 새로운 파트로 오셔가지고 행정국을 맡게 되신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2008년도 새로 태어나는 행정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19쪽에 보면 방범용 CCTV 종합상황실 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대림동을 시범지구로 해서 점차 신길동까지 확대해서 방범용 CCTV를 운영하고 있고, 또 앞으로의 수요를 감안해서 기존에 동청사로 썼던 문래1동 동주민센터로 종합상황실을 이전하신다고 했는데, 그 외 나머지 지역에 대한 CCTV 확산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1차로 대림동 지역에 34대를 했고, 2차로 신길4·5·7동에 37대를 했고, 3차로 신길3·4동에 19대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치안수요라든가 방범관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경찰과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가려가지고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한 동에 평균 10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서 다소 다르겠지만 최대한도로 빨리 보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금년도에는 예산 사정상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예산 문제 때문에······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저희가 당초에는 상정을 했는데 종합적으로 예산을 하다보니까 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예산을 다룰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지구대 상황실을 문래동으로 이전해서 운영하게 되고 그래서 특히나 도림1동은 이 부분이 치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또 문래동 지역은 철판단지하고 주거하고 복합된 지역이다보니까 철판단지는 보통 6시가 되면 상가를 닫고 그래서 굉장히 어둡습니다. 특히 4개 일대 부분은 골목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초에 CCTV를 설치한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에 예산 확보가 되었을 때는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2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예산보다 신청하는 예산이 거의 배가 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의 실질적인 운영체제라든가 그 단체들이 고유한 업무를 과연 얼마만큼 현실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파악도 많이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든가 기타 평소에 각 사회단체의 활동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한 많은 자료를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단체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운영해도 충분한 과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어떤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일념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이 비슷한 단체는 하나로 묶어줌으로 해서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행정국장 송요출 참 쉽지 않은 말씀이신데 단체 대표자들이 다 틀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격 자체가 유사한 게 굉장히 많고,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일단 돈은 받고 보자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체 자체를 통·폐합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우리가 단체를 통·폐합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국장님께서 아직 대동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도 작고 탄탄한 내실 있는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사회단체에 대한 과정이 인정에 이끌리기도 하고, 단체가 약간의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할 때, 물론 심의 전에 준비과정에서 국장님께서 주무 과장, 팀장님들과 충분하게 상의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심의단체에 한두 분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접근을 해서 2008년도에는 어느 단체는 어떻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22개동 주민자치센터 중에서 나름대로 특성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동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데는 당연히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고, 인접 동끼리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취지 자체도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도 된다고 명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꼭 프로그램 강좌만 유지한다는 차원보다도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내실 있게 해 주시고 동과 동끼리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성 있는 사업을 자꾸 발굴해서 우리 구민들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교양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제도를 한 번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사료 지원이 한정이 돼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다보니까 많이 개발을 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사 활용 부분도 유능한 강사가 오셔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권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잠깐 거론을 했지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운영권자에 대한 개념이 조례하고 시행규칙하고 이분화되어 있어서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권자는 각 동 동장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시행규칙에 보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만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요?
과연 각 동 동장님께서 운영권자로서 프로그램을 지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건지. 동장은 하고 싶어도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시행규칙에는 구청장으로 돼 있다보니까 이게 안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주민자치프로그램입니다. 주민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득하고 운영해야 된다는 부분은 좀 안 맞지 않나, 동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결정권자는 각 동에 있는 우리 동장님들께서 책임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래2동 동청사 활용계획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신년인사회 때도 거론이 됐었는데, 신년인사회 이전에도 문래2동 동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이무학 과장님께서도 많이 알고 있고 대화도 많이 나눴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동청사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본 위원도 문래2동 치안센터를 기존의 문래1동 청사로 이전하는 문제를 쉽게 하도록 조율도 했습니다만 그 조율 문제가 지난해로 다 종결이 됐기 때문에 현재 문래2동 청사가 제대로 된 건축물로 탈바꿈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문래2동 현 청사가 몇 년 됐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문래2동 청사가 78년도에 건축됐으니까 한 30년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만 30년 됐네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사하고 엇비슷하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여의도를 비롯해서 당산동, 대림동이라든가 여러 군데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래2동도 그런 부분에 부합되게 지하철 있는 데까지 포함한 좋은 설계안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서 새로운 파트로 오셔가지고 행정국을 맡게 되신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2008년도 새로 태어나는 행정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19쪽에 보면 방범용 CCTV 종합상황실 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대림동을 시범지구로 해서 점차 신길동까지 확대해서 방범용 CCTV를 운영하고 있고, 또 앞으로의 수요를 감안해서 기존에 동청사로 썼던 문래1동 동주민센터로 종합상황실을 이전하신다고 했는데, 그 외 나머지 지역에 대한 CCTV 확산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1차로 대림동 지역에 34대를 했고, 2차로 신길4·5·7동에 37대를 했고, 3차로 신길3·4동에 19대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치안수요라든가 방범관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경찰과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가려가지고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한 동에 평균 10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서 다소 다르겠지만 최대한도로 빨리 보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금년도에는 예산 사정상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예산 문제 때문에······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저희가 당초에는 상정을 했는데 종합적으로 예산을 하다보니까 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예산을 다룰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지구대 상황실을 문래동으로 이전해서 운영하게 되고 그래서 특히나 도림1동은 이 부분이 치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또 문래동 지역은 철판단지하고 주거하고 복합된 지역이다보니까 철판단지는 보통 6시가 되면 상가를 닫고 그래서 굉장히 어둡습니다. 특히 4개 일대 부분은 골목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초에 CCTV를 설치한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에 예산 확보가 되었을 때는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2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예산보다 신청하는 예산이 거의 배가 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의 실질적인 운영체제라든가 그 단체들이 고유한 업무를 과연 얼마만큼 현실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파악도 많이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든가 기타 평소에 각 사회단체의 활동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한 많은 자료를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단체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운영해도 충분한 과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어떤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일념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이 비슷한 단체는 하나로 묶어줌으로 해서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행정국장 송요출 참 쉽지 않은 말씀이신데 단체 대표자들이 다 틀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격 자체가 유사한 게 굉장히 많고,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일단 돈은 받고 보자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체 자체를 통·폐합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우리가 단체를 통·폐합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국장님께서 아직 대동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도 작고 탄탄한 내실 있는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사회단체에 대한 과정이 인정에 이끌리기도 하고, 단체가 약간의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할 때, 물론 심의 전에 준비과정에서 국장님께서 주무 과장, 팀장님들과 충분하게 상의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심의단체에 한두 분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접근을 해서 2008년도에는 어느 단체는 어떻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22개동 주민자치센터 중에서 나름대로 특성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동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데는 당연히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고, 인접 동끼리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취지 자체도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도 된다고 명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꼭 프로그램 강좌만 유지한다는 차원보다도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내실 있게 해 주시고 동과 동끼리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성 있는 사업을 자꾸 발굴해서 우리 구민들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교양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제도를 한 번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사료 지원이 한정이 돼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다보니까 많이 개발을 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사 활용 부분도 유능한 강사가 오셔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권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잠깐 거론을 했지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운영권자에 대한 개념이 조례하고 시행규칙하고 이분화되어 있어서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권자는 각 동 동장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시행규칙에 보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만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요?
과연 각 동 동장님께서 운영권자로서 프로그램을 지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건지. 동장은 하고 싶어도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시행규칙에는 구청장으로 돼 있다보니까 이게 안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주민자치프로그램입니다. 주민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득하고 운영해야 된다는 부분은 좀 안 맞지 않나, 동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결정권자는 각 동에 있는 우리 동장님들께서 책임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래2동 동청사 활용계획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신년인사회 때도 거론이 됐었는데, 신년인사회 이전에도 문래2동 동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이무학 과장님께서도 많이 알고 있고 대화도 많이 나눴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동청사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본 위원도 문래2동 치안센터를 기존의 문래1동 청사로 이전하는 문제를 쉽게 하도록 조율도 했습니다만 그 조율 문제가 지난해로 다 종결이 됐기 때문에 현재 문래2동 청사가 제대로 된 건축물로 탈바꿈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문래2동 현 청사가 몇 년 됐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문래2동 청사가 78년도에 건축됐으니까 한 30년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만 30년 됐네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사하고 엇비슷하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여의도를 비롯해서 당산동, 대림동이라든가 여러 군데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래2동도 그런 부분에 부합되게 지하철 있는 데까지 포함한 좋은 설계안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본 위원은 지난 연말에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서 금년도 계획은 상당히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 회기에 공무원 정원 조례와 관련해서 심사를 마쳤는데, 그 가운데 내용이 구청 내에 직원을 재배치하면서 지금 동사무소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을 전환해서 이용하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언제쯤 인원 재배치가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부분은 2000년도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그때는 최소 인력만 업무를 했습니다. 이를 테면 민원처리, 민방위, 사회복지업무로 최소화되다보니까 그때는 평균 인원이 10명 미만이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동 당 평균이 9.3명으로 알고 있는데, 동과 연관된 일들이 많이, 대표적으로 청소 업무가 동으로 전부 이관이 됐는데, 행정수요가 주민들과 밀접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현재 9.3명의 인원 가지고는 동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원을 차츰차츰 늘리다보니까 현재는 동 인력이 기능직, 일반직들이 내려가서 이 부분이 한 279명인가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 시점에 맞추자 해서 인원을 다시 정원 숫자만 조정을 하는 겁니다.
●김기중 위원 정원 숫자만 현실성에 맞게 조정하신다는 건데, 지금 각 동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경우가 사고인원이 상당수 생길 수밖에 없죠?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출산 휴가를 간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교육을 간다든지 해서 사고인원이 생기게 되는데 사고인원 보충이 상당수, 왜냐 하면 정원 자체가 한 동안 80여명 정도가 적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김기중 위원 그래서 정원이 적시에 증원이 안 되다보니까 각 동사무소는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각 동의 여러 가지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대민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주민자치센터의 고유업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모 동에서는 사고인원이 상당히 많아서 행정업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 정원 조정하실 때 이런 내용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인원이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시급하게 인원을 상당수 충족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본 위원은 지난 연말에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서 금년도 계획은 상당히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 회기에 공무원 정원 조례와 관련해서 심사를 마쳤는데, 그 가운데 내용이 구청 내에 직원을 재배치하면서 지금 동사무소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을 전환해서 이용하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언제쯤 인원 재배치가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부분은 2000년도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그때는 최소 인력만 업무를 했습니다. 이를 테면 민원처리, 민방위, 사회복지업무로 최소화되다보니까 그때는 평균 인원이 10명 미만이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동 당 평균이 9.3명으로 알고 있는데, 동과 연관된 일들이 많이, 대표적으로 청소 업무가 동으로 전부 이관이 됐는데, 행정수요가 주민들과 밀접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현재 9.3명의 인원 가지고는 동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원을 차츰차츰 늘리다보니까 현재는 동 인력이 기능직, 일반직들이 내려가서 이 부분이 한 279명인가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 시점에 맞추자 해서 인원을 다시 정원 숫자만 조정을 하는 겁니다.
●김기중 위원 정원 숫자만 현실성에 맞게 조정하신다는 건데, 지금 각 동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경우가 사고인원이 상당수 생길 수밖에 없죠?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출산 휴가를 간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교육을 간다든지 해서 사고인원이 생기게 되는데 사고인원 보충이 상당수, 왜냐 하면 정원 자체가 한 동안 80여명 정도가 적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김기중 위원 그래서 정원이 적시에 증원이 안 되다보니까 각 동사무소는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각 동의 여러 가지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대민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주민자치센터의 고유업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모 동에서는 사고인원이 상당히 많아서 행정업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 정원 조정하실 때 이런 내용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인원이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시급하게 인원을 상당수 충족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지금 국·과장님들이 새로 부임을 하셔서 대개는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 하셨을 텐데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보고해 주신데 경의를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보면 인력 및 조직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는 행정국 조직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영등포구 전체를 표시하고 나타내는 보고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정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보고를 행정위원회에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이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보고할 때 받아야 되는 건가요? 언제 받아야 되는 건가요?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용진 위원님께서 가장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오면서 업무보고를 만들었는데 다음부터는 구 전체 정·현원부터 또 예산문제까지 총괄해서 분명히 같이 넣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했어야 되는 일인데 그동안 관례가 이런 식으로 했었더라고요. 이 부분은 잘못한 걸 분명히 시인을 합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물론 국 현황도 보고를 해야 되지만 전체를 총괄하는 주무부서에서는 그러한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2페이지에 보면 행정차량이라든가 이런 재산현황 같은 것은 종합적으로 다 돼 있는데 제일 중요시 되고 있는 인력문제에 대해서 안 돼 있는데, 지금 전체 인원이 얼마만큼 과부족이라든가 어떻게 충족되고 있는지를 알고 하려면 동사무소까지 다 보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22개동 중에서 어느 동에는 10명 정도고 어느 동에는 13명이면 그것에 대한 타당성도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것은 반드시 보고 사항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인력 면을 보면 우리 행정국에서도 14명이 부족한데 이것은 퇴직에 의한 자연감소인지, 후반기에는 인력 증원을 꼭 해야 되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정원이 1,306명인데 현재 따지고 보면 한 87명 정도가 현원이 모자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돼서 산정이 된 숫자들이고요, 금년 상반기에 서울시에서 신규 직원들을 한 60여명 배치를 받습니다. 그때 이런 문제도 조금씩은 해소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새 정부에서도 예산절감이나 기구개편에 많이 심혈을 기울이는데 우리도 축소해서 운영만 할 수 있다면 좋은 운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조직편에서 보고하실 적에 팀장님 이외에 몇 분을 새 청사 준비 뭐라고 있었죠? 제가 그때 잘 못 들었는데요.
●행정국장 송요출 예. 새청사추진팀요.
●심용진 위원 그건 새로 구성된 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거기에는 몇 분이 근무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6급 한 분하고 7급 한 분, 8급 한 분 모두 세 분이 근무합니다.
●심용진 위원 셋이 근무하는데 이렇게 기구를 따로 만들어서 팀 운영을 할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있는지.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팀을 운영하려면 적어도 의회와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 신설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 아니고 구청장 규칙으로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래도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 의회에서 미리 사전에 알고 조율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팀장까지 해서 3명이 운영하는 팀이 있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노후된 우리 구 청사를 새로 건립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도 확보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타당하다고 보고 필요하다고 보지만 충분히 복합해서 같이 할 수도 있는 건데 팀 운영제로 하면 팀이 하나 생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력을 다른 데서 증원해야 되기 때문에 의논을 해서 같이 구성을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지금 이 인력은 창의혁신단의 팀을 하나 줄여서 신청사 TO를 만든 거니까 인원 보충은······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창의혁신단 보고 받을 때 창의혁신단은 한시적으로 금년 6월말까지 돼 있어서 거의 다른 팀이나 과하고 중복되는 거고, 물론 지난 정부에서 창의혁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뭔가 정말 알찬 결실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방대하게 벌려만 놓을 게 아니라 축소도 해 보고, 예산 절감도 해 보고 업무 진척을 위해서 같이 고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주무 행정국에서는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금년 6월말 시한부로 돼 있는 창의혁신에 대한 조직기구도 과연 계속 유지돼야 되는가.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1년 사업계획이 다 잡혀있더라고요. 한 번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구정운영 4개년 2차연도 사업계획으로 7개 분야 100개 사업목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심용진 위원 금년에 2년차 들어가면 목표 100% 달성에 금년에 우리가 50%를 달성성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분야별 구분만 돼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연 100개 분야가 무엇인지 의결을 하고 심의를 하고 같이 걱정을 해서 개선을 제시해 줄 기관에서 모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100개 분야가 뭔지 유인물로 준비를 해서 보내 주시고, 지금 25%가 진척이 돼야 되는데 금년 목표는 50%가 되겠죠. 물론 4개년 계획으로 해서 2년차에 100% 성과가 되는 것도 있고, 시기적으로나 업무에 따라서 2년차가 돼도 프로테이지가 안 올라가는 것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걸 유인물로 한 번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지금 1차연도 평가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기초 자료가 되면 소위 2차연도 평가 및 향후 계획 유인물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지금 막연하게 100개라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각 사업별로 100개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생략을 했는데요, 7개 분야 100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분야 26개 세부사업, 문화체육 7개 사업······
●심용진 위원 그것은 여기 유인물에 있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분야 26개 사업이면 26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리스트가 다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스크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왜 아까 제가 유인물로 준비해 달라고 하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셨습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지금 1차연도 성과를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료가 되면······
●심용진 위원 1차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가 아직 안 나왔다 이거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역경제가 4개 분야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지역경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하고, 어느 부서보다도 지역경제가 업무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가지밖에 안 되어 있다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예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지역경제 부분은 관심은 많으시지만 사실상 구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극히 제한적이고 많지가 않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업무 성장에 대해서 준비된 게 있으면 유인물로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알겠습니다. 완성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계절별 종합대책이라고 해서 사계절 겨울, 설날, 여름, 추석 이렇게 했는데, 계절별이라고 하게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절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겨울은 뭐고, 설날은 뭐고, 여름은 뭐고, 추석은 뭡니까? 이것은 조금 그렇잖아요? 계절별이 아닌 것 같아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사계절에 맞춘 것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큰 아이템만 말씀드리면 겨울철에는 전 기간 동안 주로 제설, 그 다음에 시민 틈새계층 보살피는 것 등이 있겠고요, 기타 설날이나 추석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만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거나 감시해야 되거나 지도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능별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비하고 구민이 편안할 수 있도록 미리 스텐바이(standby)를 하고 또 필요하면 근무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제목별로 뽑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절별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죠? 우리 1,300여 공무원은 365일 언제나 이러한 마음의 준비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계절별이라고 하는 것에 설날하고 추석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목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시정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영등포구 소식지 11만부의 70% 이것은 당초 문제성이 있어가지고 행정위원회에서 양을 좀 줄이더라도 전체 주민이 받아보지 못하는 현상이 많이 있으니까 전체 주민이 받아볼 수 있도록 보급하기 위해서 부수를 늘리라고 했는데 다시 이렇게 줄이는 계획을 세웠네요?
물론 지난번 예산 때 대강 들어보니까 1가구에 같은 세대가 2세대로 해 놓은 세대도 있고 그래서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물론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저희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당초에는 16만부를 보급을 했었는데 일부에서는 좋은 내용이 있어서 희망하는 쪽도 있지만 어느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발행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어서 작년도에 16만부에서 11만부로 감축하되 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12면으로 증편을 하는 쪽으로 효율적인 부분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16만부에서 11만부면 한 5만부가 감축됐는데 너무 많이 감축한 것 아닌가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그것은 예산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지역이나 전달이 쉬운 지역은 제대로 보급이 되는데 일반 주택가는 제대로 보급도 안 되는데 너무 부수가 많다는 의견도 있어서 올해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내년에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것은 전에 예산 세울 적에 꼭 12면이 필요하지 않게 되면 8면으로 하고 격월제로 한 번은 8면, 한 번은 12면으로 해서 예산을 맞춘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8면보다는 12면이 홍보나 또는 받아보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으니까 12면으로 계속 했나 본데, 정말 12면이 꼭 필요하다면 12면으로 제작해서 좀더 많은 세대가 받아볼 수 있도록 한 번 연구해 보시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정말 우리 41만 구민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한다면 추경예산이라도 받아서 많은 주민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보는데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26페이지 여권민원행정서비스 맨 밑에 향후계획에서 물론 우리 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영등포1동이나 당산1동 동사무에서도 접수업무를 한다고 하는데 여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회나 또는 위조되는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건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정말 실행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타당성을 한 번 검토해 보신다는 건지요?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달에는 서울시 25개구가 전부 여권을 발급하게 되고요, 지금 전자여권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여권 대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외교통상부에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란을 막기 위해서 두 군데를 선정해서 보고를 했고요, 저희가 전자여권을 발급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물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동사무소까지 또는 찾아다니면서까지 접수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전체 25개구가 이 업무를 취급하니까 업무가 과거처럼 치열하게 많아지지는 않을 거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의 서비스로 최소한으로 단축된 기간으로 해주게 돼도 업무에 지장이 없을 걸로 알고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국제도시와의 교류증진에 우호교류 도시가 중국 산동성 등주시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등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상당한 기간 교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곳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상당히 후진국으로서 국가 성장이 미약했었는데, 이제는 세계 최대 국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양에서 우리와 상당히 가깝게 인접해 있고 대한민국과는 경제나 문화나 친밀한 교류를 같이 해 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류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등주시가 우리 구하고 적절치 않다면 다시 다른 데를 선정해서라도 당연히 중국과 교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등주시의 당서기가 바뀌어 가지고 종전에 있던 시스템하고 지금 바뀐 팀하고 우리와의 교류문제가 생각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이 업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심용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곳은 등주시가 아니고 95년도에 했던 문두구구입니다.
●심용진 위원 아! 예.
●행정국장 송요출 사실 지금 문두구구는 단절되다시피 되어 있는데, 외국 기관과 할 때는 자매결연이냐 우호도시냐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한 번 맺은 데하고 또 자매결연을 맺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등주시는 우호체결이라고 해서 여러 도시를 같이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두구구하고 저희하고는 거의 문을 닫은 형편인데 국가 간의 일인 만큼 서로 취소하기가 어려운 그런 난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등주시 문제는 우호교류 차원으로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미 문두구구하고는 우리가 교류를 했었죠?
●행정국장 송요출 처음에 한 번 갔다 온 이후에는 거의 단절된 상태입니다.
●심용진 위원 교류를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성향이나 목표가 같지 않아서 뒷바라지가 안 되고 합리적이지 못하니까 그런 건데, 그렇다고 보면 적정한 도시를 다시 선정해서, 지금 국내에서도 3개 지방자치단체하고 교류를 하고 있듯이 중국이라고 해서 꼭 한 군데만 교류할 필요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맞는 말씀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래서 적정한 도시를 찾아가지고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충분히 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아까 1페이지에 팀이 신설된 것이 유인물에 기재가 안 된 데가 있는데 이것도 한 번······
●행정국장 송요출 죄송합니다.
●심용진 위원 짧은 기일 내에 준비하시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까 본 위원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걸 보고를 받아서 질의했던 거니까 같이 검토해서 기왕 조성된 과와 팀에 대해서 많은 업무를 찾아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심용진 위원입니다.
지금 국·과장님들이 새로 부임을 하셔서 대개는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 하셨을 텐데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보고해 주신데 경의를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보면 인력 및 조직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는 행정국 조직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영등포구 전체를 표시하고 나타내는 보고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정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보고를 행정위원회에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이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보고할 때 받아야 되는 건가요? 언제 받아야 되는 건가요?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용진 위원님께서 가장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오면서 업무보고를 만들었는데 다음부터는 구 전체 정·현원부터 또 예산문제까지 총괄해서 분명히 같이 넣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했어야 되는 일인데 그동안 관례가 이런 식으로 했었더라고요. 이 부분은 잘못한 걸 분명히 시인을 합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물론 국 현황도 보고를 해야 되지만 전체를 총괄하는 주무부서에서는 그러한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2페이지에 보면 행정차량이라든가 이런 재산현황 같은 것은 종합적으로 다 돼 있는데 제일 중요시 되고 있는 인력문제에 대해서 안 돼 있는데, 지금 전체 인원이 얼마만큼 과부족이라든가 어떻게 충족되고 있는지를 알고 하려면 동사무소까지 다 보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22개동 중에서 어느 동에는 10명 정도고 어느 동에는 13명이면 그것에 대한 타당성도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것은 반드시 보고 사항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인력 면을 보면 우리 행정국에서도 14명이 부족한데 이것은 퇴직에 의한 자연감소인지, 후반기에는 인력 증원을 꼭 해야 되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정원이 1,306명인데 현재 따지고 보면 한 87명 정도가 현원이 모자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돼서 산정이 된 숫자들이고요, 금년 상반기에 서울시에서 신규 직원들을 한 60여명 배치를 받습니다. 그때 이런 문제도 조금씩은 해소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새 정부에서도 예산절감이나 기구개편에 많이 심혈을 기울이는데 우리도 축소해서 운영만 할 수 있다면 좋은 운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조직편에서 보고하실 적에 팀장님 이외에 몇 분을 새 청사 준비 뭐라고 있었죠? 제가 그때 잘 못 들었는데요.
●행정국장 송요출 예. 새청사추진팀요.
●심용진 위원 그건 새로 구성된 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거기에는 몇 분이 근무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6급 한 분하고 7급 한 분, 8급 한 분 모두 세 분이 근무합니다.
●심용진 위원 셋이 근무하는데 이렇게 기구를 따로 만들어서 팀 운영을 할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있는지.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팀을 운영하려면 적어도 의회와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 신설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 아니고 구청장 규칙으로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래도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 의회에서 미리 사전에 알고 조율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팀장까지 해서 3명이 운영하는 팀이 있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노후된 우리 구 청사를 새로 건립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도 확보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타당하다고 보고 필요하다고 보지만 충분히 복합해서 같이 할 수도 있는 건데 팀 운영제로 하면 팀이 하나 생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력을 다른 데서 증원해야 되기 때문에 의논을 해서 같이 구성을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지금 이 인력은 창의혁신단의 팀을 하나 줄여서 신청사 TO를 만든 거니까 인원 보충은······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창의혁신단 보고 받을 때 창의혁신단은 한시적으로 금년 6월말까지 돼 있어서 거의 다른 팀이나 과하고 중복되는 거고, 물론 지난 정부에서 창의혁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뭔가 정말 알찬 결실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방대하게 벌려만 놓을 게 아니라 축소도 해 보고, 예산 절감도 해 보고 업무 진척을 위해서 같이 고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주무 행정국에서는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금년 6월말 시한부로 돼 있는 창의혁신에 대한 조직기구도 과연 계속 유지돼야 되는가.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1년 사업계획이 다 잡혀있더라고요. 한 번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구정운영 4개년 2차연도 사업계획으로 7개 분야 100개 사업목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심용진 위원 금년에 2년차 들어가면 목표 100% 달성에 금년에 우리가 50%를 달성성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분야별 구분만 돼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연 100개 분야가 무엇인지 의결을 하고 심의를 하고 같이 걱정을 해서 개선을 제시해 줄 기관에서 모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100개 분야가 뭔지 유인물로 준비를 해서 보내 주시고, 지금 25%가 진척이 돼야 되는데 금년 목표는 50%가 되겠죠. 물론 4개년 계획으로 해서 2년차에 100% 성과가 되는 것도 있고, 시기적으로나 업무에 따라서 2년차가 돼도 프로테이지가 안 올라가는 것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걸 유인물로 한 번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지금 1차연도 평가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기초 자료가 되면 소위 2차연도 평가 및 향후 계획 유인물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지금 막연하게 100개라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각 사업별로 100개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생략을 했는데요, 7개 분야 100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분야 26개 세부사업, 문화체육 7개 사업······
●심용진 위원 그것은 여기 유인물에 있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분야 26개 사업이면 26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리스트가 다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스크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왜 아까 제가 유인물로 준비해 달라고 하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셨습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지금 1차연도 성과를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료가 되면······
●심용진 위원 1차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가 아직 안 나왔다 이거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역경제가 4개 분야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지역경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하고, 어느 부서보다도 지역경제가 업무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가지밖에 안 되어 있다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예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지역경제 부분은 관심은 많으시지만 사실상 구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극히 제한적이고 많지가 않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업무 성장에 대해서 준비된 게 있으면 유인물로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알겠습니다. 완성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계절별 종합대책이라고 해서 사계절 겨울, 설날, 여름, 추석 이렇게 했는데, 계절별이라고 하게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절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겨울은 뭐고, 설날은 뭐고, 여름은 뭐고, 추석은 뭡니까? 이것은 조금 그렇잖아요? 계절별이 아닌 것 같아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사계절에 맞춘 것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큰 아이템만 말씀드리면 겨울철에는 전 기간 동안 주로 제설, 그 다음에 시민 틈새계층 보살피는 것 등이 있겠고요, 기타 설날이나 추석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만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거나 감시해야 되거나 지도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능별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비하고 구민이 편안할 수 있도록 미리 스텐바이(standby)를 하고 또 필요하면 근무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제목별로 뽑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절별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죠? 우리 1,300여 공무원은 365일 언제나 이러한 마음의 준비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계절별이라고 하는 것에 설날하고 추석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목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시정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영등포구 소식지 11만부의 70% 이것은 당초 문제성이 있어가지고 행정위원회에서 양을 좀 줄이더라도 전체 주민이 받아보지 못하는 현상이 많이 있으니까 전체 주민이 받아볼 수 있도록 보급하기 위해서 부수를 늘리라고 했는데 다시 이렇게 줄이는 계획을 세웠네요?
물론 지난번 예산 때 대강 들어보니까 1가구에 같은 세대가 2세대로 해 놓은 세대도 있고 그래서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물론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저희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당초에는 16만부를 보급을 했었는데 일부에서는 좋은 내용이 있어서 희망하는 쪽도 있지만 어느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발행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어서 작년도에 16만부에서 11만부로 감축하되 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12면으로 증편을 하는 쪽으로 효율적인 부분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16만부에서 11만부면 한 5만부가 감축됐는데 너무 많이 감축한 것 아닌가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그것은 예산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지역이나 전달이 쉬운 지역은 제대로 보급이 되는데 일반 주택가는 제대로 보급도 안 되는데 너무 부수가 많다는 의견도 있어서 올해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내년에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것은 전에 예산 세울 적에 꼭 12면이 필요하지 않게 되면 8면으로 하고 격월제로 한 번은 8면, 한 번은 12면으로 해서 예산을 맞춘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8면보다는 12면이 홍보나 또는 받아보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으니까 12면으로 계속 했나 본데, 정말 12면이 꼭 필요하다면 12면으로 제작해서 좀더 많은 세대가 받아볼 수 있도록 한 번 연구해 보시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정말 우리 41만 구민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한다면 추경예산이라도 받아서 많은 주민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보는데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26페이지 여권민원행정서비스 맨 밑에 향후계획에서 물론 우리 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영등포1동이나 당산1동 동사무에서도 접수업무를 한다고 하는데 여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회나 또는 위조되는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건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정말 실행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타당성을 한 번 검토해 보신다는 건지요?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달에는 서울시 25개구가 전부 여권을 발급하게 되고요, 지금 전자여권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여권 대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외교통상부에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란을 막기 위해서 두 군데를 선정해서 보고를 했고요, 저희가 전자여권을 발급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물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동사무소까지 또는 찾아다니면서까지 접수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전체 25개구가 이 업무를 취급하니까 업무가 과거처럼 치열하게 많아지지는 않을 거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의 서비스로 최소한으로 단축된 기간으로 해주게 돼도 업무에 지장이 없을 걸로 알고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국제도시와의 교류증진에 우호교류 도시가 중국 산동성 등주시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등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상당한 기간 교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곳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상당히 후진국으로서 국가 성장이 미약했었는데, 이제는 세계 최대 국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양에서 우리와 상당히 가깝게 인접해 있고 대한민국과는 경제나 문화나 친밀한 교류를 같이 해 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류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등주시가 우리 구하고 적절치 않다면 다시 다른 데를 선정해서라도 당연히 중국과 교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등주시의 당서기가 바뀌어 가지고 종전에 있던 시스템하고 지금 바뀐 팀하고 우리와의 교류문제가 생각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이 업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심용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곳은 등주시가 아니고 95년도에 했던 문두구구입니다.
●심용진 위원 아! 예.
●행정국장 송요출 사실 지금 문두구구는 단절되다시피 되어 있는데, 외국 기관과 할 때는 자매결연이냐 우호도시냐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한 번 맺은 데하고 또 자매결연을 맺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등주시는 우호체결이라고 해서 여러 도시를 같이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두구구하고 저희하고는 거의 문을 닫은 형편인데 국가 간의 일인 만큼 서로 취소하기가 어려운 그런 난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등주시 문제는 우호교류 차원으로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미 문두구구하고는 우리가 교류를 했었죠?
●행정국장 송요출 처음에 한 번 갔다 온 이후에는 거의 단절된 상태입니다.
●심용진 위원 교류를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성향이나 목표가 같지 않아서 뒷바라지가 안 되고 합리적이지 못하니까 그런 건데, 그렇다고 보면 적정한 도시를 다시 선정해서, 지금 국내에서도 3개 지방자치단체하고 교류를 하고 있듯이 중국이라고 해서 꼭 한 군데만 교류할 필요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맞는 말씀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래서 적정한 도시를 찾아가지고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충분히 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아까 1페이지에 팀이 신설된 것이 유인물에 기재가 안 된 데가 있는데 이것도 한 번······
●행정국장 송요출 죄송합니다.
●심용진 위원 짧은 기일 내에 준비하시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까 본 위원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걸 보고를 받아서 질의했던 거니까 같이 검토해서 기왕 조성된 과와 팀에 대해서 많은 업무를 찾아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장장 긴 시간 많은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민원여권과장이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예.
●윤동규 위원 처음 뵙겠습니다. 언제 부임하셨죠?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윤동규 위원 아직 한달도 안 됐으니까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래도 본 위원이 우리 소관 위원회 과장님이 부임하셨는데 사전에 제가 전화라도 한 통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와서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윤동규 위원 이해하시고요, 앞으로는 혹시 우리 위원회의 과장이나 국장이 바뀌면 제가 실수하지 않고 꼭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김숙희입니다.
●윤동규 위원 김숙희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종종 들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서울시 내에서 몇 개 구만 여권발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죠?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현재는 서울시에서는 18개 구가 하고 있고요 4월부터 25개 구가 다 할 계획입니다.
●윤동규 위원 국가 이관 사업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조폐공사로 갔다가 만들어져서 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예.
●윤동규 위원 며칠 정도 걸립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저희가 당초에는 5일로 추진을 하다가 직원들이 심사기능을 저녁까지 해서 4일로 축소를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접수를 할 때 번호표를 가지고 오랜 시간 기다리고 그런 건 좀 해소됐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현재 월요일 오후 시간대에는 한 100명 정도가 계시는데 한 6시 반 정도면 거의 해소가 됩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6시 반까지 해소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한 사람이 와서 접수하려고 대기하는 시간이 30분이냐 한 시간이냐 두 시간이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오후 시간대에는 한 시간 정도 걸리고요, 오전에는······
●윤동규 위원 보통 대기인수가 몇 명 정도 되죠?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대기인수는 저희가 하루에 한 550명 정도를 하는데요······
●윤동규 위원 아니, 평상시에 대기인수가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오전에는 한 3, 40명이고요, 오후에는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윤동규 위원 오후에는 100명 정도요?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예.
●윤동규 위원 대기인수가 100명 정도 됐을 때는 30분 가지고 안 될 텐데요? 저도 가끔 가서 보는데 그러면 100명이면 1분만에 한 사람씩 해도 100분 정도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창구는 여러 군데서 접수를 하는데······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8개의 창구가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100분이면 두 시간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나머지 구청도 하고 그러면 더 분산되니까 아무래도 더 낫겠고, 앞으로 전자여권으로 바뀔 계획이 있죠? 언제부터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요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윤동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되어 있는 업무보고 2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기타 해 가지고 구급차하고 레커(wrecker)차 한 대가 있는데요 이건 언제 쓰는 거죠? 행정차량 제일 하단.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이것은 주차문화과에서 차량을 끌어가는 레커차입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저희들이 차량을 총괄 관리를 하니까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자체 내에서 주차단속을 할 때 쓰는 차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주차위반 차량 단속용으로 하는 레커차는 외부용역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레커차로 직접 견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주차문화과에 하나 있는 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죠? 상시적으로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비상대기용입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는 주차문화과 직원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용역을 줘서 차를 견인해 가는 게 있었고 자체에서 견인을 해 가는 게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이기는 하지만 이 레커차 용도는 주차문화과 자체에서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따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런 것을 업무보고나 이럴 때 따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하고는······
●행정국장 송요출 죄송합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윤동규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레커차 기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건지 1년에 한두 번 쓰기 위해서 필요한 건지 이걸 알기 위해서 질의했던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보고를 해 주시고요, 넘어갈까요?
●행정국장 송요출 야간 비상대기용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행정국장 송요출 예.
●윤동규 위원 인력운영 관계까지 같이.
7쪽에 보면 전문계약직 운영확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수차례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의회에서 지적되고 요구했던 사항이 실제로 이렇게 반영되는 걸 보고 굉장히 반갑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가급에서 마급 해서 5급에서 9급 상당 20명 이내로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주로 어떤 부서에 어떤 인원을 계획하고 있는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지금 각 분야별로 사업들이 많이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필요한 부분을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를 받게 되면 그때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도부터 복식기장을 해야 되고, 또 재무제표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도 그와 관련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법무행정팀의 법무나 소송업무나 법제업무 이런 데도 전문지식을 갖춘 그런······
지금 우리 조례라든지 자치법규 이런 것들을 법이나 법령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례나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법리적으로 어느 부분에 모순되게 상위법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든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다든지 하는 것이 전문지식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구청 관할 부서에서 하든 의원들이 의원입법으로 하든 간에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공동으로 망신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우리가 고문 변호사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대가를 주고 필요할 때 그때그때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왕에 한다면 그런 부서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물론 다른 많은 전문분야에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각 과별로 돼 있는 업무보고 16쪽에 소요재원 확보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착공 시기를 2009년으로 잡고 실시설계가 2008년 상반기로 잡혀있는데 가능한 것인지? 2008년 상반기라면 오늘 현재 상태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6월 30일까지가 되겠는데 실시설계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08년도 예산을 250억 확보를 하는 걸로 소요재원 확보 계획이 잡혀있는데 시비 100억과 구비 150억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본예산에는 10억밖에 구비 확보가 안 돼 있는데 나머지 140억은 어떻게 할 것이며, 시비 100억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 계획하고 착공 계획, 그리고 자금조달 계획이 일치하는 것인지 이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금을 통해서 143억, 이자분까지 해서 144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실시설계 부분은 기금 중 일부를 사용해서 금년 상반기 중으로 목표를 맞춰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 문제는 우선 예산을 확보하려면 실시설계 이런 것들을 끝마쳐야 서울시에도 투자심사를 요청해서 시비를 얼마를 지원해 줄 것인가 큰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별도로 신청사추진팀을 만들었고요, 구비 부분은 금년에 기금으로 10억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여기 계획대로 한다면 한 90억 정도가 모자라는데······
●윤동규 위원 140억.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구비 경우에 140억이 모자라는데 사실 지금 이 재원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는 있는데 가급적이면 금년도 추경 재원은 신규 사업은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구비로 청사기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현재 생각은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도저히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이라는 것은 순서에 입각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체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 게 첫째 우선이 되겠고요, 우리가 먼저 자체 재원이 확보가 돼야 떡이 있어야 굿을 한다고 돈이 있고 우리가 자체 자생적으로 어느 정도 자비가 구축이 된 상태에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모든 이치는 마찬가지에요. 사람 사는 이치는 부모가 아들한테 할 때도 어느 정도 자기가 자생능력을 가지고 부족한 것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도와주는 거지 무턱대고 ‘집 한 채 사 주시오’ 하면 사줄 아버지 없잖아요?
그래서 자체 재원 확보가 먼저이고, 두 번째로 실시설계를 해서, 세 번째로 투자심사 요청을 상급부서인 서울시에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구청사 이전계획을 세워서 이전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착공하는 것이 순서가 되겠는데 두루뭉술하게 이것도 2008년에서 2009년 예정, 이쪽에는 또 2008년 상반기, 2009년 착공 예정 이렇게 해 놓고, 예산도 지금 현재 전년도 추경에서 전무후무하게 한 100억 가까운 돈을 해서 한 140억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래서 지금 이자까지 해서 140 몇 억 되는 것 같은데 본예산에서 10억 밖에 안 잡았습니다. 2009년이면 바로 내년인데 내년에 신청사를 착공을 해서 지어야 될 입장인데, 지금 10억 예산 잡아가지고 이게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건지,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업무보고인지 아니면 하늘에 떠 있는 뜬 구름 잡는 하나의 희망사항인지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그 재원 부분은 현재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무튼 저희가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요청해서 투심을 통과하는 부분이 제일 우선 선결과제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그래야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이 세워지고 재원 확보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방향이 서니까 일단은 투자심사를 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거기에 아울러서 실시설계도 병행해서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일단은 공동세 문제도 있다보니까 2008년도 예산을 짜는 게 그렇게 녹녹하지 못한데 사업을 안 할 수도 없으니까 본예산에서 건립기금을 잡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겠지만 기금으로 이전을 많이 해 버리면 사업비가 전혀 없어져 버리니까 아마 못 잡은 것 같아요. 그 마음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 같으면 이게 그렇게 꼭 기간을 정해 놓고 2009년도 정도에 해야 된다는 판단이 있었다면 다른 사업을 조금 늦춰서 추경에 잡더라도 본예산에서 150억 억지 써서 무리해서 잡아놓고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쯤 서울시하고 협의가 들어갔어야 됩니다. 일이라는 것이······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윤동규 위원 꿩 잡는 게 매라고 일을 하려면 제대로 딱 포인트를 정해 놓고 그 순서에 입각해서 역순으로 짜 맞춰서 일정을 정해놓고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아쉬운 점은 기초노령연금 부분이 갑자기 돌출이 되다보니까 사실 기금으로 잡을 수 있는 여력이 그쪽으로 다 쏠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재원적인 문제가 거기서부터 우선 시발점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동규 위원 기초노령연금이 전액 구비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물론 국비, 시비 같이······
●윤동규 위원 그걸로 소요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30억 정도요.
●윤동규 위원 30억 정도. 없는 돈에 제사는 지내야 되고 어려움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왕에 할 거라고 하면 깊이 있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적극성 있게 대처해서 가급적이면 2009년도에 하면 좋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던 건데요,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대한 목적을 보면 보상 차원과 행정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서 통·반장에게 일간지를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장이 하는 임무는 잘 알고 있는데 반장의 임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른다기보다는 반장의 역할을 하는 반장이 별로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쭉 보면 거의 통장이 하고 반장은 채워 넣으라고 하니까 인명부에 이름만 적어서 채워 넣는 유명무실한 반장들이 굉장히 많다. 쉽게 말해서 반장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통장이 하는 일을 충분히 보좌해서 자기가 맡은 반에 대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반장이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반장에게까지 일간지를 줘야 되는지.
우리 기획홍보과장님께서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획홍보과로 와서는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통·반의 기능이나 임무가 변화돼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또 길게 보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통·반 조정할 때 보니까 실제 본인들이 빠지지 않으려고 아주 기를 쓰고 다들 반대를 하고 애들을 썼습니다. 실제로 기능은 없으면서 약간의 정서적인 만족감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반을 얼마나 줄일 거냐, 반의 기능을 없앨 거냐 하는 부분은 더 큰 거시적인 정책문제고요, 현재까지 기왕에 유지하고 있는 반이 위원님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그런 정도는 위원님들께서나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배려를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동제로 가고 통·반이 더 줄면 좀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통장 576명에게 100% 지원이 되고, 반장 31.9%가 구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독 대상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각 동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통장은 고정 숫자니까 이론의 여지가 없겠고요, 반은 아마 동장 책임 하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서면으로 조사를 했다든지 보고 받은 게 없습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서면으로 어디 어디에 주겠다고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리스트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윤동규 위원 선별하는 과정이 31.9%로 100명 중에 32명이 보고 68명이 못 받아보는데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해서 위화감이나 여러 가지 불만의 요소가 생길 수가 있는 건데 그 선정을, 그 자르는 잣대를 구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라 아니면 순환식으로 해라 그런 규정을 정해 준 게 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구에서 누구를 선정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누구 누구를 주겠다고 결과만 보고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동에다 다시 의견 조회를 해서 한 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50명 중에 15명만 했는지 그 부분을 한 몇 개 동만 샘플로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전년도에 통·반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통장이 138명, 반장 353명 해서 약 500여 명의 통·반장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8월 1일자로 500여명의 통·반장 대상자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년 일간지 구독 부수는 전년에 비해서 약 300부가 늘어난 예산이 잡혔고, 지금 늘려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꼭 문화일보를 300부를 증액을 했거든요. 굳이 문화일보를 이렇게 증가시킨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지금 석간으로는 유일한 종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굳이 조간, 석간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조간, 석간을 배려할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배려를 하려면 이걸 아주 전체를 풀어놓고 조선일보 볼 사람, 동아일보 볼 사람, 자기 기호에 맞게 볼 수 있도록 한겨레신문이 됐든 전체적으로 해서 선택권을 줘야 되는 거지 굳이 서울신문을 1,800부를 주고 300부를······
이게 내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문화일보가 현대에서 하는 거죠? 이렇게 문화일보를 보게 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간이니까, 석간으로는 지금 유일하게 하나 남았습니다.
●윤동규 위원 조간, 석간까지 가려가면서 그렇게 친절하게 배려를 할 것 같으면 자기 보고 싶은 대로 입맛대로 보게 아예 전체 신문을 중앙지를 전부 놓고 선택권을 줘야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친절을 베풀려면 확실하게 친절하게 해야지. 어떻게 조간, 석간까지 따져가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금 300부의 석간신문은 누가 봅니까? 누구에게 배정했어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배정했습니까? 그건 석간을 보고자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배정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건 이유가 될 수 없다. 굳이 석간이기 때문에 그걸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답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거기에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더 이상 물을까요, 묻지 말까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나중에 따로 개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또 통장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반장도 전체 100% 구독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신문사에 저기 할 일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이 또 수반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에 전년도에도 대언론 홍보비로 3,000만원씩 써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또 3,000만원을 쓰네요? 우리가 뭣 때문에 이렇게, 이 3,000만원이 영수증이 있는 돈입니까, 없는 돈입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다 영수증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영수증이 있어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윤동규 위원 어떻게 해서 3,000만원이 나가죠? 대언론 홍보비로 해서 대외경쟁력 강화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보도자료 작성·배포, 보도실적 중앙방송, 지역방송, 중앙일간지 이렇게 했는데, 지역신문은 우리가 지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3,000만원을 홍보비로 해서 영수증을 받고 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영수증을 해 줍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이벤트나 프로젝트 사업비 가지고, 아시겠지만 홍보활동에 들어가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총액 예산입니다. 그런데 홍보활동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윤동규 위원 그 사람들 밥 사주고 술 사주는 돈이에요, 아니면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현금으로 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하다보면 줄 수도 있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그렇지 않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만큼만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윤동규 위원입니다.
장장 긴 시간 많은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민원여권과장이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예.
●윤동규 위원 처음 뵙겠습니다. 언제 부임하셨죠?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윤동규 위원 아직 한달도 안 됐으니까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래도 본 위원이 우리 소관 위원회 과장님이 부임하셨는데 사전에 제가 전화라도 한 통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와서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윤동규 위원 이해하시고요, 앞으로는 혹시 우리 위원회의 과장이나 국장이 바뀌면 제가 실수하지 않고 꼭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김숙희입니다.
●윤동규 위원 김숙희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종종 들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서울시 내에서 몇 개 구만 여권발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죠?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현재는 서울시에서는 18개 구가 하고 있고요 4월부터 25개 구가 다 할 계획입니다.
●윤동규 위원 국가 이관 사업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조폐공사로 갔다가 만들어져서 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예.
●윤동규 위원 며칠 정도 걸립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저희가 당초에는 5일로 추진을 하다가 직원들이 심사기능을 저녁까지 해서 4일로 축소를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접수를 할 때 번호표를 가지고 오랜 시간 기다리고 그런 건 좀 해소됐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현재 월요일 오후 시간대에는 한 100명 정도가 계시는데 한 6시 반 정도면 거의 해소가 됩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6시 반까지 해소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한 사람이 와서 접수하려고 대기하는 시간이 30분이냐 한 시간이냐 두 시간이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오후 시간대에는 한 시간 정도 걸리고요, 오전에는······
●윤동규 위원 보통 대기인수가 몇 명 정도 되죠?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대기인수는 저희가 하루에 한 550명 정도를 하는데요······
●윤동규 위원 아니, 평상시에 대기인수가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오전에는 한 3, 40명이고요, 오후에는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윤동규 위원 오후에는 100명 정도요?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예.
●윤동규 위원 대기인수가 100명 정도 됐을 때는 30분 가지고 안 될 텐데요? 저도 가끔 가서 보는데 그러면 100명이면 1분만에 한 사람씩 해도 100분 정도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창구는 여러 군데서 접수를 하는데······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8개의 창구가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100분이면 두 시간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나머지 구청도 하고 그러면 더 분산되니까 아무래도 더 낫겠고, 앞으로 전자여권으로 바뀔 계획이 있죠? 언제부터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요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윤동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되어 있는 업무보고 2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기타 해 가지고 구급차하고 레커(wrecker)차 한 대가 있는데요 이건 언제 쓰는 거죠? 행정차량 제일 하단.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이것은 주차문화과에서 차량을 끌어가는 레커차입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저희들이 차량을 총괄 관리를 하니까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자체 내에서 주차단속을 할 때 쓰는 차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주차위반 차량 단속용으로 하는 레커차는 외부용역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레커차로 직접 견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주차문화과에 하나 있는 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죠? 상시적으로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비상대기용입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는 주차문화과 직원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용역을 줘서 차를 견인해 가는 게 있었고 자체에서 견인을 해 가는 게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이기는 하지만 이 레커차 용도는 주차문화과 자체에서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따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런 것을 업무보고나 이럴 때 따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하고는······
●행정국장 송요출 죄송합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윤동규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레커차 기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건지 1년에 한두 번 쓰기 위해서 필요한 건지 이걸 알기 위해서 질의했던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보고를 해 주시고요, 넘어갈까요?
●행정국장 송요출 야간 비상대기용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행정국장 송요출 예.
●윤동규 위원 인력운영 관계까지 같이.
7쪽에 보면 전문계약직 운영확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수차례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의회에서 지적되고 요구했던 사항이 실제로 이렇게 반영되는 걸 보고 굉장히 반갑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가급에서 마급 해서 5급에서 9급 상당 20명 이내로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주로 어떤 부서에 어떤 인원을 계획하고 있는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지금 각 분야별로 사업들이 많이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필요한 부분을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를 받게 되면 그때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도부터 복식기장을 해야 되고, 또 재무제표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도 그와 관련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법무행정팀의 법무나 소송업무나 법제업무 이런 데도 전문지식을 갖춘 그런······
지금 우리 조례라든지 자치법규 이런 것들을 법이나 법령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례나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법리적으로 어느 부분에 모순되게 상위법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든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다든지 하는 것이 전문지식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구청 관할 부서에서 하든 의원들이 의원입법으로 하든 간에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공동으로 망신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우리가 고문 변호사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대가를 주고 필요할 때 그때그때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왕에 한다면 그런 부서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물론 다른 많은 전문분야에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각 과별로 돼 있는 업무보고 16쪽에 소요재원 확보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착공 시기를 2009년으로 잡고 실시설계가 2008년 상반기로 잡혀있는데 가능한 것인지? 2008년 상반기라면 오늘 현재 상태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6월 30일까지가 되겠는데 실시설계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08년도 예산을 250억 확보를 하는 걸로 소요재원 확보 계획이 잡혀있는데 시비 100억과 구비 150억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본예산에는 10억밖에 구비 확보가 안 돼 있는데 나머지 140억은 어떻게 할 것이며, 시비 100억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 계획하고 착공 계획, 그리고 자금조달 계획이 일치하는 것인지 이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금을 통해서 143억, 이자분까지 해서 144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실시설계 부분은 기금 중 일부를 사용해서 금년 상반기 중으로 목표를 맞춰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 문제는 우선 예산을 확보하려면 실시설계 이런 것들을 끝마쳐야 서울시에도 투자심사를 요청해서 시비를 얼마를 지원해 줄 것인가 큰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별도로 신청사추진팀을 만들었고요, 구비 부분은 금년에 기금으로 10억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여기 계획대로 한다면 한 90억 정도가 모자라는데······
●윤동규 위원 140억.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구비 경우에 140억이 모자라는데 사실 지금 이 재원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는 있는데 가급적이면 금년도 추경 재원은 신규 사업은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구비로 청사기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현재 생각은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도저히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이라는 것은 순서에 입각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체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 게 첫째 우선이 되겠고요, 우리가 먼저 자체 재원이 확보가 돼야 떡이 있어야 굿을 한다고 돈이 있고 우리가 자체 자생적으로 어느 정도 자비가 구축이 된 상태에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모든 이치는 마찬가지에요. 사람 사는 이치는 부모가 아들한테 할 때도 어느 정도 자기가 자생능력을 가지고 부족한 것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도와주는 거지 무턱대고 ‘집 한 채 사 주시오’ 하면 사줄 아버지 없잖아요?
그래서 자체 재원 확보가 먼저이고, 두 번째로 실시설계를 해서, 세 번째로 투자심사 요청을 상급부서인 서울시에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구청사 이전계획을 세워서 이전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착공하는 것이 순서가 되겠는데 두루뭉술하게 이것도 2008년에서 2009년 예정, 이쪽에는 또 2008년 상반기, 2009년 착공 예정 이렇게 해 놓고, 예산도 지금 현재 전년도 추경에서 전무후무하게 한 100억 가까운 돈을 해서 한 140억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래서 지금 이자까지 해서 140 몇 억 되는 것 같은데 본예산에서 10억 밖에 안 잡았습니다. 2009년이면 바로 내년인데 내년에 신청사를 착공을 해서 지어야 될 입장인데, 지금 10억 예산 잡아가지고 이게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건지,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업무보고인지 아니면 하늘에 떠 있는 뜬 구름 잡는 하나의 희망사항인지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그 재원 부분은 현재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무튼 저희가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요청해서 투심을 통과하는 부분이 제일 우선 선결과제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그래야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이 세워지고 재원 확보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방향이 서니까 일단은 투자심사를 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거기에 아울러서 실시설계도 병행해서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일단은 공동세 문제도 있다보니까 2008년도 예산을 짜는 게 그렇게 녹녹하지 못한데 사업을 안 할 수도 없으니까 본예산에서 건립기금을 잡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겠지만 기금으로 이전을 많이 해 버리면 사업비가 전혀 없어져 버리니까 아마 못 잡은 것 같아요. 그 마음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 같으면 이게 그렇게 꼭 기간을 정해 놓고 2009년도 정도에 해야 된다는 판단이 있었다면 다른 사업을 조금 늦춰서 추경에 잡더라도 본예산에서 150억 억지 써서 무리해서 잡아놓고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쯤 서울시하고 협의가 들어갔어야 됩니다. 일이라는 것이······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윤동규 위원 꿩 잡는 게 매라고 일을 하려면 제대로 딱 포인트를 정해 놓고 그 순서에 입각해서 역순으로 짜 맞춰서 일정을 정해놓고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아쉬운 점은 기초노령연금 부분이 갑자기 돌출이 되다보니까 사실 기금으로 잡을 수 있는 여력이 그쪽으로 다 쏠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재원적인 문제가 거기서부터 우선 시발점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동규 위원 기초노령연금이 전액 구비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물론 국비, 시비 같이······
●윤동규 위원 그걸로 소요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30억 정도요.
●윤동규 위원 30억 정도. 없는 돈에 제사는 지내야 되고 어려움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왕에 할 거라고 하면 깊이 있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적극성 있게 대처해서 가급적이면 2009년도에 하면 좋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던 건데요,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대한 목적을 보면 보상 차원과 행정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서 통·반장에게 일간지를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장이 하는 임무는 잘 알고 있는데 반장의 임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른다기보다는 반장의 역할을 하는 반장이 별로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쭉 보면 거의 통장이 하고 반장은 채워 넣으라고 하니까 인명부에 이름만 적어서 채워 넣는 유명무실한 반장들이 굉장히 많다. 쉽게 말해서 반장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통장이 하는 일을 충분히 보좌해서 자기가 맡은 반에 대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반장이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반장에게까지 일간지를 줘야 되는지.
우리 기획홍보과장님께서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획홍보과로 와서는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통·반의 기능이나 임무가 변화돼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또 길게 보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통·반 조정할 때 보니까 실제 본인들이 빠지지 않으려고 아주 기를 쓰고 다들 반대를 하고 애들을 썼습니다. 실제로 기능은 없으면서 약간의 정서적인 만족감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반을 얼마나 줄일 거냐, 반의 기능을 없앨 거냐 하는 부분은 더 큰 거시적인 정책문제고요, 현재까지 기왕에 유지하고 있는 반이 위원님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그런 정도는 위원님들께서나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배려를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동제로 가고 통·반이 더 줄면 좀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통장 576명에게 100% 지원이 되고, 반장 31.9%가 구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독 대상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각 동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통장은 고정 숫자니까 이론의 여지가 없겠고요, 반은 아마 동장 책임 하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서면으로 조사를 했다든지 보고 받은 게 없습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서면으로 어디 어디에 주겠다고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리스트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윤동규 위원 선별하는 과정이 31.9%로 100명 중에 32명이 보고 68명이 못 받아보는데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해서 위화감이나 여러 가지 불만의 요소가 생길 수가 있는 건데 그 선정을, 그 자르는 잣대를 구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라 아니면 순환식으로 해라 그런 규정을 정해 준 게 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구에서 누구를 선정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누구 누구를 주겠다고 결과만 보고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동에다 다시 의견 조회를 해서 한 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50명 중에 15명만 했는지 그 부분을 한 몇 개 동만 샘플로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전년도에 통·반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통장이 138명, 반장 353명 해서 약 500여 명의 통·반장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8월 1일자로 500여명의 통·반장 대상자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년 일간지 구독 부수는 전년에 비해서 약 300부가 늘어난 예산이 잡혔고, 지금 늘려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꼭 문화일보를 300부를 증액을 했거든요. 굳이 문화일보를 이렇게 증가시킨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지금 석간으로는 유일한 종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굳이 조간, 석간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조간, 석간을 배려할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배려를 하려면 이걸 아주 전체를 풀어놓고 조선일보 볼 사람, 동아일보 볼 사람, 자기 기호에 맞게 볼 수 있도록 한겨레신문이 됐든 전체적으로 해서 선택권을 줘야 되는 거지 굳이 서울신문을 1,800부를 주고 300부를······
이게 내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문화일보가 현대에서 하는 거죠? 이렇게 문화일보를 보게 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간이니까, 석간으로는 지금 유일하게 하나 남았습니다.
●윤동규 위원 조간, 석간까지 가려가면서 그렇게 친절하게 배려를 할 것 같으면 자기 보고 싶은 대로 입맛대로 보게 아예 전체 신문을 중앙지를 전부 놓고 선택권을 줘야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친절을 베풀려면 확실하게 친절하게 해야지. 어떻게 조간, 석간까지 따져가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금 300부의 석간신문은 누가 봅니까? 누구에게 배정했어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배정했습니까? 그건 석간을 보고자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배정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건 이유가 될 수 없다. 굳이 석간이기 때문에 그걸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답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거기에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더 이상 물을까요, 묻지 말까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나중에 따로 개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또 통장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반장도 전체 100% 구독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신문사에 저기 할 일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이 또 수반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에 전년도에도 대언론 홍보비로 3,000만원씩 써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또 3,000만원을 쓰네요? 우리가 뭣 때문에 이렇게, 이 3,000만원이 영수증이 있는 돈입니까, 없는 돈입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다 영수증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영수증이 있어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윤동규 위원 어떻게 해서 3,000만원이 나가죠? 대언론 홍보비로 해서 대외경쟁력 강화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보도자료 작성·배포, 보도실적 중앙방송, 지역방송, 중앙일간지 이렇게 했는데, 지역신문은 우리가 지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3,000만원을 홍보비로 해서 영수증을 받고 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영수증을 해 줍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이벤트나 프로젝트 사업비 가지고, 아시겠지만 홍보활동에 들어가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총액 예산입니다. 그런데 홍보활동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윤동규 위원 그 사람들 밥 사주고 술 사주는 돈이에요, 아니면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현금으로 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하다보면 줄 수도 있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그렇지 않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만큼만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14페이지에 영등포 인터넷방송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전문업체에 위탁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2007년하고 2008년에 하시는 분이 같습니까? 같은 업체가 합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아닙니다. 지금 협상우선대상자가 바뀌었습니다.
●송수희 위원 어떤 이유로 바뀌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이건 조금 길게 설명해야 되는데요, 업자를 선정할 때는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들이 객관적 지표평가와 거기에 들어오겠다고, 소위 랜딩(landing)하겠다고 들어오는 업체가 직접 하는 설명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점수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제시한 가격 크게는 이 세 가지를 합산해서 종합점수를 낸 다음에 점수 순위대로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선정을 합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2008년에 운영할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정하고 있는 중입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고 협상우선대상자로 3순위까지 정해졌습니다. 2007년도에 하던 회사하고 다른 두 회사가······
●송수희 위원 2007년에 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이 더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행정국장 송요출 입찰을 했기 때문에 1억 얼마인가 이 금액이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금액은 얼마로 하고 인원은 몇 명을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일단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했는데 지금 송 위원님 말씀대로 2007년도에 하던 업체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1, 2, 3순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작년에 했던 사람은 2순위로······
●행정국장 송요출 그런데 거의 1순위로 된 사람하고 계약을 하니까요.
●송수희 위원 제가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주변에 물어본 바로, 아니면 저희 여의도지역 같은 경우에 보셨다는 분이, 저도 스크린을 위해서 보는 것이지 인터넷방송을 봤다는 분들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홍보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비해서 1회분 방송이 나가는데 드는 비용을 감안하면, 1년 동안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아는데 인터넷방송 운영과 관련해서 구민 만족도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인터넷방송 단일 프로잭트만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송수희 위원 지금 위탁내용이 콘텐츠(contents) 제작 및 방영, 홈페이지 관리, 네트워크 시스템이면 인터넷방송 전체를 총체적으로 맡긴 셈인데, 위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구민 만족도 조사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업체에다 맡기는 상황에서는 구민 만족도 조사가 꼭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하루 방문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접속 숫자는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한 500명 전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따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구청 직원분들도 이 인터넷방송을 얼마나 보십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오픈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확대간부회의 같은 것을 생중계를 합니다.
●송수희 위원 생중계를 하는 게 확대간부회의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사안에 따라서 공개가 가능한 회의라든지 또 실제로 포털 메인 화면에 바로 연결되는 배너(banner)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구정뉴스, 기획물, 참여마당 생중계 등 많이 써놓으셨는데, 지금 이걸 다 소화할 만큼 구민들이 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한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인터넷방송을 키워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많은 콘텐츠를 놓고 어떻게 보면 감당을 못하고 과부하된 상태로 그냥 위탁업체에 맡기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가능하시면 올해 안에 구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한 번 해 보시고 구민들이 원하는 콘텐츠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업체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질 좋은 인터넷방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인터넷방송이 아주 잘 되어 있다는 게 정평이 나 있는데, 물론 예산상으로도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콘텐츠가 좋습니다. 우선 콘텐츠가 좋으면 영등포구민 아니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다 이 방송 한 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영등포구를 따로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14페이지에 영등포 인터넷방송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전문업체에 위탁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2007년하고 2008년에 하시는 분이 같습니까? 같은 업체가 합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아닙니다. 지금 협상우선대상자가 바뀌었습니다.
●송수희 위원 어떤 이유로 바뀌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이건 조금 길게 설명해야 되는데요, 업자를 선정할 때는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들이 객관적 지표평가와 거기에 들어오겠다고, 소위 랜딩(landing)하겠다고 들어오는 업체가 직접 하는 설명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점수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제시한 가격 크게는 이 세 가지를 합산해서 종합점수를 낸 다음에 점수 순위대로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선정을 합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2008년에 운영할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정하고 있는 중입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고 협상우선대상자로 3순위까지 정해졌습니다. 2007년도에 하던 회사하고 다른 두 회사가······
●송수희 위원 2007년에 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이 더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행정국장 송요출 입찰을 했기 때문에 1억 얼마인가 이 금액이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금액은 얼마로 하고 인원은 몇 명을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일단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했는데 지금 송 위원님 말씀대로 2007년도에 하던 업체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1, 2, 3순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작년에 했던 사람은 2순위로······
●행정국장 송요출 그런데 거의 1순위로 된 사람하고 계약을 하니까요.
●송수희 위원 제가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주변에 물어본 바로, 아니면 저희 여의도지역 같은 경우에 보셨다는 분이, 저도 스크린을 위해서 보는 것이지 인터넷방송을 봤다는 분들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홍보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비해서 1회분 방송이 나가는데 드는 비용을 감안하면, 1년 동안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아는데 인터넷방송 운영과 관련해서 구민 만족도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인터넷방송 단일 프로잭트만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송수희 위원 지금 위탁내용이 콘텐츠(contents) 제작 및 방영, 홈페이지 관리, 네트워크 시스템이면 인터넷방송 전체를 총체적으로 맡긴 셈인데, 위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구민 만족도 조사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업체에다 맡기는 상황에서는 구민 만족도 조사가 꼭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하루 방문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접속 숫자는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한 500명 전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따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구청 직원분들도 이 인터넷방송을 얼마나 보십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오픈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확대간부회의 같은 것을 생중계를 합니다.
●송수희 위원 생중계를 하는 게 확대간부회의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사안에 따라서 공개가 가능한 회의라든지 또 실제로 포털 메인 화면에 바로 연결되는 배너(banner)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구정뉴스, 기획물, 참여마당 생중계 등 많이 써놓으셨는데, 지금 이걸 다 소화할 만큼 구민들이 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한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인터넷방송을 키워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많은 콘텐츠를 놓고 어떻게 보면 감당을 못하고 과부하된 상태로 그냥 위탁업체에 맡기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가능하시면 올해 안에 구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한 번 해 보시고 구민들이 원하는 콘텐츠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업체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질 좋은 인터넷방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인터넷방송이 아주 잘 되어 있다는 게 정평이 나 있는데, 물론 예산상으로도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콘텐츠가 좋습니다. 우선 콘텐츠가 좋으면 영등포구민 아니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다 이 방송 한 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영등포구를 따로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사항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 보면 6페이지에 동청사 현대화 사업이 있죠?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서 제일 오래된 당산2동 동청사가 해결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일 노후된 데가 어디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노후도로 보면 당산2동이 65년도에 건립됐고 양평2동이 75년도에 건립됐습니다.
●윤준용 위원 올해 주요 투자사업 부분에 보면 여의도동, 당산동, 대림동1동, 문래2동 등등 여러 군데가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당산2동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나면 양평2동이 그 다음으로 제일 노후된 동인데 어떤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그래도 차선책으로 적당한 부지는 현 청사에다가 다시 짓는 게 좋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장애요인이 청사 옆에 한 14평 정도 되는 사유지 건물이 있어서 그걸 매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청사 짓는 데 제일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윤준용 위원 더는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희 지역 동 신년인사회에서도 제일 큰 문제로 청장님께 건의한 사항이었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을 십분 받아들여서 의지를 가지시고 올해는 어떤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윤준용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사항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 보면 6페이지에 동청사 현대화 사업이 있죠?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서 제일 오래된 당산2동 동청사가 해결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일 노후된 데가 어디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노후도로 보면 당산2동이 65년도에 건립됐고 양평2동이 75년도에 건립됐습니다.
●윤준용 위원 올해 주요 투자사업 부분에 보면 여의도동, 당산동, 대림동1동, 문래2동 등등 여러 군데가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당산2동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나면 양평2동이 그 다음으로 제일 노후된 동인데 어떤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그래도 차선책으로 적당한 부지는 현 청사에다가 다시 짓는 게 좋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장애요인이 청사 옆에 한 14평 정도 되는 사유지 건물이 있어서 그걸 매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청사 짓는 데 제일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윤준용 위원 더는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희 지역 동 신년인사회에서도 제일 큰 문제로 청장님께 건의한 사항이었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을 십분 받아들여서 의지를 가지시고 올해는 어떤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계절별 4개 종합대책을 수립하셨는데 불과 얼마 후면 설날입니다. 설날에 대한 종합대책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수립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금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 다음에 16쪽에 있는 여의도 동청사 건립 관계를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추진일정에 의하면 내년 10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건물들이 들어서고 많은 민원요구가 발생되다보니까 현 청사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구청에서도 여의동 청사에 대해서 조기에 추진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청사 건립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재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청사 짓는 과정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종태 예.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제일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항이 거기에 구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는데 시유지 284㎡를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난번 시의회 정기회에서 계류 상태로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 때 다시 한 번 상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관건은 시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시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태 서울시의회에서 시유지 가 매각 결정이 안 되면 우리 구에서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은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하나는 무상사용을 해서 건축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도 거기다가 영구 시설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무상사용이 상당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설득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 다음에 동부건설하고 는 합의가 다 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공문으로는 했는데 시기가 되면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쪽에 무인민원발급창구가 있는데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8대가 있는데 8대 중에서 지금 사용량이 저조한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쯤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현재 2002년도에 구입한 게 좀 저조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지역별로 보면 영등포구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약 2,000건 정도, 그 다음에 여의나루역 같은 경우에 500건 정도, 그 다음에 롯데마트, 대림역이 한 2,000건 정도 되는데 2,000건 정도 같으면 1년을 약 300일 정도 잡더라도 하루에 한 6, 7건 정도가 처리되는 걸로 보이네요? 그러면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보는데,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1만 3,000건, 4,000건, 1만건, 8,000건 정도로 어느 정도 활용도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현저하게 활용도가 떨어지는 여의나루역 이런 곳은 차라리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여의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낮에 가서 보니까 민원대기인수가 기본이 50명이고, 작년 말 같이 심할 경우에는 복도도 모자라서 민원인들이 밖에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는 형편이었는데, 그러면 500건 처리하기 위해서 여의나루역에 기계를 놔둘 게 아니라 동사무소 쪽으로 기계를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여의도우체국 쪽이나 하여튼 민원인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쪽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것 하고, 나머지 영등포구청역하고 대림역, 롯데마트에 대해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 다음에 30쪽에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있는데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정규직에 대해서는 전부 다 총원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계약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직은 계약 기간이 있는데 이분들이 최장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지금 청소과의 청소직 계약 관리를 어느 부서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인원채용은 저희가 했고요 개별적인 관리나 이런 것은 청소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작년도에 시범으로 해서 여의도에 청소용역을 내보냈는데 그 이유가 청소요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추진해보자는 취지에서 청소와 관련된 계약직을 채용하지 않고 시범으로 용역을 준 적이 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또는 작년 하반기에 청소 관련 계약직 직원을 뽑은 적이 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청소와 관련해서 청소과 전용으로 계약직을 뽑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작년 12월달인가 올해 1월달인가 CNB 한강케이블 TV에서 청소직을 채용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 과정들이, 영등포구에서 채용한다는 과정이 한 번 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그 부분은 제가 좀 잘못 들었습니다. 그것은 미화원······
●위원장 김종태 환경미화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작년에 환경미화원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우리 구가 작년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외부용역을 주면서 인건비 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자고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외부 용역 나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구청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작년 말에 다시 환경미화원을 뽑은 겁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환경미화원이 정년을 통해서 줄어드는 게 너무 큽니다. 일단 기존에 있는 인력 가지고 떼어주고 난 나머지 에어리어(area)를 커버하는데 너무 절박합니다. 반기별로 매번 거의 16명에서 20명 정도 나가서 그걸 용역계약으로 따로 주고도 기본임무수행조차도 힘이 들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리리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의도가 구청에서 짊어지고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너무나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외주용역을 검토했던 것이고, 구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깊게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인건비에서 환경미화원이 차지하는 인건비 폴션(portion)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재검토가 다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작년에 그런 취지하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외주용역을 검토해서 여의도를 시범적으로 시작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장단점을 잘 파악하시고 환경미화원 채용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검토한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같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계절별 4개 종합대책을 수립하셨는데 불과 얼마 후면 설날입니다. 설날에 대한 종합대책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수립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금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 다음에 16쪽에 있는 여의도 동청사 건립 관계를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추진일정에 의하면 내년 10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건물들이 들어서고 많은 민원요구가 발생되다보니까 현 청사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구청에서도 여의동 청사에 대해서 조기에 추진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청사 건립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재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청사 짓는 과정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종태 예.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제일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항이 거기에 구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는데 시유지 284㎡를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난번 시의회 정기회에서 계류 상태로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 때 다시 한 번 상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관건은 시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시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태 서울시의회에서 시유지 가 매각 결정이 안 되면 우리 구에서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은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하나는 무상사용을 해서 건축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도 거기다가 영구 시설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무상사용이 상당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설득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 다음에 동부건설하고 는 합의가 다 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공문으로는 했는데 시기가 되면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쪽에 무인민원발급창구가 있는데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8대가 있는데 8대 중에서 지금 사용량이 저조한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쯤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현재 2002년도에 구입한 게 좀 저조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지역별로 보면 영등포구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약 2,000건 정도, 그 다음에 여의나루역 같은 경우에 500건 정도, 그 다음에 롯데마트, 대림역이 한 2,000건 정도 되는데 2,000건 정도 같으면 1년을 약 300일 정도 잡더라도 하루에 한 6, 7건 정도가 처리되는 걸로 보이네요? 그러면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보는데,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1만 3,000건, 4,000건, 1만건, 8,000건 정도로 어느 정도 활용도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현저하게 활용도가 떨어지는 여의나루역 이런 곳은 차라리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여의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낮에 가서 보니까 민원대기인수가 기본이 50명이고, 작년 말 같이 심할 경우에는 복도도 모자라서 민원인들이 밖에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는 형편이었는데, 그러면 500건 처리하기 위해서 여의나루역에 기계를 놔둘 게 아니라 동사무소 쪽으로 기계를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여의도우체국 쪽이나 하여튼 민원인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쪽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것 하고, 나머지 영등포구청역하고 대림역, 롯데마트에 대해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 다음에 30쪽에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있는데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정규직에 대해서는 전부 다 총원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계약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직은 계약 기간이 있는데 이분들이 최장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지금 청소과의 청소직 계약 관리를 어느 부서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인원채용은 저희가 했고요 개별적인 관리나 이런 것은 청소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작년도에 시범으로 해서 여의도에 청소용역을 내보냈는데 그 이유가 청소요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추진해보자는 취지에서 청소와 관련된 계약직을 채용하지 않고 시범으로 용역을 준 적이 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또는 작년 하반기에 청소 관련 계약직 직원을 뽑은 적이 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청소와 관련해서 청소과 전용으로 계약직을 뽑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작년 12월달인가 올해 1월달인가 CNB 한강케이블 TV에서 청소직을 채용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 과정들이, 영등포구에서 채용한다는 과정이 한 번 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그 부분은 제가 좀 잘못 들었습니다. 그것은 미화원······
●위원장 김종태 환경미화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작년에 환경미화원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우리 구가 작년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외부용역을 주면서 인건비 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자고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외부 용역 나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구청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작년 말에 다시 환경미화원을 뽑은 겁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환경미화원이 정년을 통해서 줄어드는 게 너무 큽니다. 일단 기존에 있는 인력 가지고 떼어주고 난 나머지 에어리어(area)를 커버하는데 너무 절박합니다. 반기별로 매번 거의 16명에서 20명 정도 나가서 그걸 용역계약으로 따로 주고도 기본임무수행조차도 힘이 들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리리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의도가 구청에서 짊어지고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너무나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외주용역을 검토했던 것이고, 구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깊게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인건비에서 환경미화원이 차지하는 인건비 폴션(portion)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재검토가 다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작년에 그런 취지하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외주용역을 검토해서 여의도를 시범적으로 시작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장단점을 잘 파악하시고 환경미화원 채용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검토한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같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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