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보건소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보건소장, 담당관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창의혁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의혁신담당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보건소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보건소장, 담당관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창의혁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의혁신담당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혁신담당관 김정진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창의혁신담당관을 겸임하고 있는 감사담당관 김정진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종태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창의혁신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창의혁신담당관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창의혁신담당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의혁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창의혁신담당관을 겸임하고 있는 감사담당관 김정진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종태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창의혁신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창의혁신담당관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창의혁신담당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의혁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창의혁신단은 그동안 우리 구를 위해서 많은 창의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고하시는 내용이나 업무를 보게 되면 지금 창의혁신단장님이 공석 중이라 겸임을 하고 계시죠?
●창의혁신담당관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겸임을 하시게 되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창의혁신담당관 김정진 1일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창의혁신담당관을 겸임하게 됐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창의혁신담당관이라고 하면 상당히 막중한 계획과 창의력을 가지고 꼭 운영해야 될 부서인데, 이 기구가 본래부터 직제상에는 있지 않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임시로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장님도 안 계시고 지금 팀장님도 네 분 팀장 중에서 한 분이 공석이죠?
●창의혁신담당관 김정진 혁신단장님은 부구청장님이 겸임을 하고 있고, 팀장님은 현재 한 분이 며칠 전에 발령에 따라서 우리 구청사 건립추진반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창의혁신단이 이와 같이 막강한 업무를 그동안에 해 왔는데 운영하는 걸 보면 있으나마나, 사실 지금 이렇게 보고해 주신 제반 내용이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고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팀장님도 지금 공석이고, 단장님도 공석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지금 몇년 차 들어가고 있는 거죠?
●창의혁신담당관 김정진 3년 차이고, 금년 6월 30일까지로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금년 6월 30일까지로 한시적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모든 사업계획이나 업무계획이나 예산을 보게 되면 작년하고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예산이 잡혀있어요. 사업을 계속 운영하실 걸로 지금 지침을 가지고 계시나요? 답변을 해 주세요.
●창의혁신담당관 김정진 현재까지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새 정부 들어서 지금 조직을 개편 중에 있는데 아직은 어떻게 개편될지는 모르겠고요, 현재까지는 행자부나 서울시나 혁신을 담당하는 추진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개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개편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다른 부서 같지 않고 특히 기존에 편제되어 있지 않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방침이나 시책에 의해서 필요로 한 것이지만 지금 TO상으로 보나 하는 업무상으로 봤을 때도 중복성이 있고, 또 한시적으로 6월말이면 이 조직기구가 임기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이런 업무가 계속될 때는 또 다시 의결을 거쳐서 이어가야 되겠죠?
●창의혁신담당관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그때 기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조직······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활약을 했을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차에 걸쳐서 중복성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도 가능하면 이러한 직제를 축소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도록 하는데 이렇게 직제만 늘어놓고 업무분담을 이렇게 나눠서 할 게 아니고 중복되는 것은 유사 부서에서 같이 업무를 총괄해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창의혁신담당관 김정진 제 개인 생각으로는 혁신업무는 계속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용진 위원 물론 혁신은 해야죠.
●창의혁신담당관 김정진 부서의 어떤 업무가 중복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창의혁신담당관에서 하는 일은 총체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또 교육을 시키는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총괄부서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돼 있는데 정부조직이 어떻게 개편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기구도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이 부서에서 하는 업무를 보면 거의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을 나눠서 하는 것도 많이 있죠?
●창의혁신담당관 김정진 아닙니다. 조금 다릅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창의혁신담당관 김정진 예.
●심용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부서가 잠정적으로 6월말에 폐쇄가 된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세부 업무를 어디에서 관장해야 될지는 전혀 생각을 못 해 보셨나요?
●창의혁신담당관 김정진 아마 과 단위는 없어질지 몰라도 팀 정도는 어느 부서에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팀을 흡수하는데 감사담당관에서 할 것은 거기에서 하고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계획도 가져야만 되는 것이지, 이렇게 1년 동안 업무에 대해서 열중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그러한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지향하는 발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의혁신담당관 김정진 상부기관의 조정에 따라서 저희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적절히 운영되도록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동안에 창의혁신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수많은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창의혁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입니다.
창의혁신단은 그동안 우리 구를 위해서 많은 창의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고하시는 내용이나 업무를 보게 되면 지금 창의혁신단장님이 공석 중이라 겸임을 하고 계시죠?
●창의혁신담당관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겸임을 하시게 되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창의혁신담당관 김정진 1일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창의혁신담당관을 겸임하게 됐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창의혁신담당관이라고 하면 상당히 막중한 계획과 창의력을 가지고 꼭 운영해야 될 부서인데, 이 기구가 본래부터 직제상에는 있지 않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임시로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장님도 안 계시고 지금 팀장님도 네 분 팀장 중에서 한 분이 공석이죠?
●창의혁신담당관 김정진 혁신단장님은 부구청장님이 겸임을 하고 있고, 팀장님은 현재 한 분이 며칠 전에 발령에 따라서 우리 구청사 건립추진반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창의혁신단이 이와 같이 막강한 업무를 그동안에 해 왔는데 운영하는 걸 보면 있으나마나, 사실 지금 이렇게 보고해 주신 제반 내용이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고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팀장님도 지금 공석이고, 단장님도 공석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지금 몇년 차 들어가고 있는 거죠?
●창의혁신담당관 김정진 3년 차이고, 금년 6월 30일까지로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금년 6월 30일까지로 한시적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모든 사업계획이나 업무계획이나 예산을 보게 되면 작년하고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예산이 잡혀있어요. 사업을 계속 운영하실 걸로 지금 지침을 가지고 계시나요? 답변을 해 주세요.
●창의혁신담당관 김정진 현재까지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새 정부 들어서 지금 조직을 개편 중에 있는데 아직은 어떻게 개편될지는 모르겠고요, 현재까지는 행자부나 서울시나 혁신을 담당하는 추진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개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개편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다른 부서 같지 않고 특히 기존에 편제되어 있지 않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방침이나 시책에 의해서 필요로 한 것이지만 지금 TO상으로 보나 하는 업무상으로 봤을 때도 중복성이 있고, 또 한시적으로 6월말이면 이 조직기구가 임기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이런 업무가 계속될 때는 또 다시 의결을 거쳐서 이어가야 되겠죠?
●창의혁신담당관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그때 기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조직······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활약을 했을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차에 걸쳐서 중복성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도 가능하면 이러한 직제를 축소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도록 하는데 이렇게 직제만 늘어놓고 업무분담을 이렇게 나눠서 할 게 아니고 중복되는 것은 유사 부서에서 같이 업무를 총괄해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창의혁신담당관 김정진 제 개인 생각으로는 혁신업무는 계속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용진 위원 물론 혁신은 해야죠.
●창의혁신담당관 김정진 부서의 어떤 업무가 중복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창의혁신담당관에서 하는 일은 총체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또 교육을 시키는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총괄부서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돼 있는데 정부조직이 어떻게 개편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기구도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이 부서에서 하는 업무를 보면 거의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을 나눠서 하는 것도 많이 있죠?
●창의혁신담당관 김정진 아닙니다. 조금 다릅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창의혁신담당관 김정진 예.
●심용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부서가 잠정적으로 6월말에 폐쇄가 된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세부 업무를 어디에서 관장해야 될지는 전혀 생각을 못 해 보셨나요?
●창의혁신담당관 김정진 아마 과 단위는 없어질지 몰라도 팀 정도는 어느 부서에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팀을 흡수하는데 감사담당관에서 할 것은 거기에서 하고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계획도 가져야만 되는 것이지, 이렇게 1년 동안 업무에 대해서 열중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그러한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지향하는 발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의혁신담당관 김정진 상부기관의 조정에 따라서 저희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적절히 운영되도록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동안에 창의혁신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수많은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창의혁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정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태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업무보고에 앞서 2007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님과 윤준용 위원님께서 구민감사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활동이 미미한 감사관은 교체하고 새로이 보강하고자 지난해 12월 26일 구민감사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과 정책 목표와 방향, 업무 체계도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5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태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업무보고에 앞서 2007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님과 윤준용 위원님께서 구민감사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활동이 미미한 감사관은 교체하고 새로이 보강하고자 지난해 12월 26일 구민감사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과 정책 목표와 방향, 업무 체계도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5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감사팀의 작년도 예산과 올해 세우신 예산을 보면 6배 정도 증가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부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증가된 부분에 대한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느 세부내역에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정진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감사담당관 예산은 총 3억 2,500만원입니다.
작년도의 2억 3,200만원에 비해서 9,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요 증액된 부분을 보면 청렴향기 OK시스템 전산개발비로 5,000만원이 증가됐고, 그 다음에 국내포럼과 해외포럼에 참가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증액됐고요. 그 다음에 기초질서 지키기 1,100만원이 작년에는 서울시비 보조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구비로 편성이 돼서 총 9,3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송수희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감사담당관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팀에, 그것은 저희한테 있는 페이퍼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 있지만 2페이지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감사팀, 조사팀, 고충민원팀 이렇게 팀별로 분류를 해 놨잖아요? 지금 감사팀 예산이 6배 정도 증가가 됐는데 그 6배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증가가 돼 있는지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팀 예산은 금년도에는 6,100만원이고 작년도에는 1,000만원이어서 약 6배 정도인 한 5,1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렴향기 OK시스템 전산개발비로 신규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감사팀의 작년도 예산과 올해 세우신 예산을 보면 6배 정도 증가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부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증가된 부분에 대한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느 세부내역에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정진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감사담당관 예산은 총 3억 2,500만원입니다.
작년도의 2억 3,200만원에 비해서 9,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요 증액된 부분을 보면 청렴향기 OK시스템 전산개발비로 5,000만원이 증가됐고, 그 다음에 국내포럼과 해외포럼에 참가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증액됐고요. 그 다음에 기초질서 지키기 1,100만원이 작년에는 서울시비 보조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구비로 편성이 돼서 총 9,3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송수희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감사담당관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팀에, 그것은 저희한테 있는 페이퍼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 있지만 2페이지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감사팀, 조사팀, 고충민원팀 이렇게 팀별로 분류를 해 놨잖아요? 지금 감사팀 예산이 6배 정도 증가가 됐는데 그 6배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증가가 돼 있는지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팀 예산은 금년도에는 6,100만원이고 작년도에는 1,000만원이어서 약 6배 정도인 한 5,1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렴향기 OK시스템 전산개발비로 신규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는데요, 올해는 구민감사관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실 생각이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감사관은 저희들이 교육하기가······
●윤준용 위원 일반감사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일반감사관은 작년에 활동이 미미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각 위원님들한테 가부를 물어보고 또 동네의 추천을 받아서 일반감사관을 새로 임명하겠습니다. 정비가 되면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전년도에 보면 일반감사관이 감사를 실시한 게 세 건밖에는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하면 이것은 완전히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일반감사관 제도를 활성화시키려면 교육도 교육이고, 또 지금 우리 구 내에 2억원 이상의 관급공사가 48개소가 있는데 이 48개소만큼은 최소한, 사실은 전문감사관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도 되지만 일반감사관은 거의 매일 상주해 가지고 매일 몇 번 정도는 들여다보고 일지를 작성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재무과에 일반 구민감사관 제도와 비슷한 제도가 있죠?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것과 같이 병행하셔가지고 2008년도에는 일반감사관 제도가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께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드린 것 같은데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에 신경 쓰시지 마시고 재무과하고 구민 일반감사관하고 서로 병행해서 하면, 일반감사관들은 공사기간 내에 매일 가서 일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정진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일반감사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일반감사관을 각 동에 한 명씩 임명해 가지고 해당 동 사업을 감사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구민감사관은 이미 각 동에 지정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윤준용 위원 재무과에서 하는 감사관 제도는 제가 알기로는 통별로 해서 거의 그 통에서 임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일주일에 2회면 2회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전문감사관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 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 어떤 공법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과정이 제대로 됐나 그것만 감시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품질관리 OK시스템도 그렇지만 공사하는 분들이 눈 가리고 아옹 하는 게 많습니다. 감독관들이 참석해서 보지 않으면 일을 대충 대충하고 넘어가는 게 많이 목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감사관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윤준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는데요, 올해는 구민감사관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실 생각이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감사관은 저희들이 교육하기가······
●윤준용 위원 일반감사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일반감사관은 작년에 활동이 미미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각 위원님들한테 가부를 물어보고 또 동네의 추천을 받아서 일반감사관을 새로 임명하겠습니다. 정비가 되면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전년도에 보면 일반감사관이 감사를 실시한 게 세 건밖에는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하면 이것은 완전히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일반감사관 제도를 활성화시키려면 교육도 교육이고, 또 지금 우리 구 내에 2억원 이상의 관급공사가 48개소가 있는데 이 48개소만큼은 최소한, 사실은 전문감사관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도 되지만 일반감사관은 거의 매일 상주해 가지고 매일 몇 번 정도는 들여다보고 일지를 작성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재무과에 일반 구민감사관 제도와 비슷한 제도가 있죠?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것과 같이 병행하셔가지고 2008년도에는 일반감사관 제도가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께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드린 것 같은데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에 신경 쓰시지 마시고 재무과하고 구민 일반감사관하고 서로 병행해서 하면, 일반감사관들은 공사기간 내에 매일 가서 일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정진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일반감사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일반감사관을 각 동에 한 명씩 임명해 가지고 해당 동 사업을 감사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구민감사관은 이미 각 동에 지정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윤준용 위원 재무과에서 하는 감사관 제도는 제가 알기로는 통별로 해서 거의 그 통에서 임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일주일에 2회면 2회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전문감사관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 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 어떤 공법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과정이 제대로 됐나 그것만 감시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품질관리 OK시스템도 그렇지만 공사하는 분들이 눈 가리고 아옹 하는 게 많습니다. 감독관들이 참석해서 보지 않으면 일을 대충 대충하고 넘어가는 게 많이 목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감사관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연일 투명한 구정실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본 위원이 아쉬운 부분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전화 친절응대 부분이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하시면서 전화 친절응대 고도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예전에 비하면 전화응대를 하시는 내용들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주변의 평가가 좋기는 한데, 고도화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하기 위해서는 실무를 담당하시는 직원들께서 전화응대를 하실 때, 물론 여러 가지 업무를 보시니까 과중한 부분도 있고, 대민 민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짜증나는 부분도 있다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지만 요즘 서비스 정신에 입각해서 공무원 사회도 변화를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화를 받으실 때 목소리가 또박또박하지 못하실 때가 있어요. 전화기 너머 들려오는 느낌 자체가 뭔가 굉장히 부담스럽다 하는 그런 목소리가 들릴 때가 많이 있는데, 요즘 우리가 혁신폭소운동도 하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불어넣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전화응대를 하실 때에도 민원인들이 영등포구청 직원들께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목소리 자체도 활기가 있다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도록 감사담당관께서 얘기를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정진 잘 알겠습니다.
연일 투명한 구정실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본 위원이 아쉬운 부분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전화 친절응대 부분이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하시면서 전화 친절응대 고도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예전에 비하면 전화응대를 하시는 내용들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주변의 평가가 좋기는 한데, 고도화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하기 위해서는 실무를 담당하시는 직원들께서 전화응대를 하실 때, 물론 여러 가지 업무를 보시니까 과중한 부분도 있고, 대민 민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짜증나는 부분도 있다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지만 요즘 서비스 정신에 입각해서 공무원 사회도 변화를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화를 받으실 때 목소리가 또박또박하지 못하실 때가 있어요. 전화기 너머 들려오는 느낌 자체가 뭔가 굉장히 부담스럽다 하는 그런 목소리가 들릴 때가 많이 있는데, 요즘 우리가 혁신폭소운동도 하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불어넣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전화응대를 하실 때에도 민원인들이 영등포구청 직원들께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목소리 자체도 활기가 있다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도록 감사담당관께서 얘기를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정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초질서 지키기에 보시면 올해 계획이 거리질서 분야에 주민의 거부감이 없는 쓰레기,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을 한다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이 부분은 그대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이 어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감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배꽁초, 쓰레기 무단투기를 2,761건을 단속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은 3만원씩 부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는 청소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2,000여건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부과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정진 단속된 것은 다 부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부과한 실적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 다음에 무단투기 단속을 나갈 때 감사담당관에서 청소과하고 같이 나갑니까?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은 청소과에서 주관을 하고 각 부서별이나 각 동 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저희는 기초질서 지키기 차원에서 총괄적인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총괄이라고 하면 어떤 걸 총괄이라고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작년에 3대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계획이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부서별로 총괄하기 위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주로 보면 어깨띠 매고 전단지 나눠주면서 캠페인을 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주관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런 부분은 감사담당관에서 주관을 하고 실행하는 것은 해당 과에서 실행을 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런데 해당 과에서 실행을 잘못할 때는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떻게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작년에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하면서 매주 부구청장님 주재로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본 위원장이 이 질의를 계속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업무보고에 주민의 거부감이 없는 쓰레기,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고, 작년에도 똑같은 업무보고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영등포구 거리가 쓰레기나 담배꽁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더럽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과에서도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겠지만 총괄관리하시는 감사담당관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영등포구 거리가 깨끗하게 될 것인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2,000여건의 단속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속실적과 상관 없이 거리는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근원적인 어떤 방법을 찾지 않으면 결국 말로만 계속 단속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감사담당관에서 할 의향은 없는지, 할 수는 없는지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정진 기능부서와 협의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그 내용을 행정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 다음에 노점상 시범거리조성, 시간제·규격화를 지속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작년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작년에 시범거리로 신세계 맞은 편 거리를 지정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래서 작년에 시간제·규격화를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작년에는 시간제는 안 했고 규격화는 간소하게 해 가지고 지하도 내려가는 부분이나 버스 타는 부분은 공간을 좀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올해도 역시 이 부분은 시범거리 조성으로 끝낼 계획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이게 오늘 신문에 보도가 됐었는데요, 시간제·규격화해서 노점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저희도 금년에 시행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과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히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 다음에 교통질서분야,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이 많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상하게 불법 주·정차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거의 단속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구 주민들의 입장에서 한쪽에서는 단속을 적게 해 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단속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주거지 중심으로 출·퇴근시간이라든지 야간단속을 자제해 달라는 것이고, 주간에는 단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제외하고, 특히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역시 현재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직전에 주차문화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해당 과에서도 근원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과와 상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주·정차 단속이 제대로 될 수 있는가 근원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책 수립이 가능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대책을 수립해서 역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 질서 분야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지속적으로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플랜카드라든지 임대료를 받고 광고판을 세워놓는 간판이 있고, 그 다음에 플랜카드뿐만 아니라 광고를 해 줄 수 있는 작은 것, 그러니까 포스터, 또 세워놓는 임대 그것도 있죠?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런데 그 부분은 생각하세요? 과연 그렇게 해서 우리 영등포구 도시환경이 깨끗해졌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그래서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공공기관에서 만드는 플랜카드는 걸지 않기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공기관의 플랜카드도 광고물 게시대에 게시하게끔 되어 있고, 먼저 관공서에서 솔선수범하면서 민간 부분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지금 해당 과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과연 우리 구가 임대료를 받아가면서 도로에 그런 것을 꼭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부분으로 인해서 도시환경 자체가 상당히 보기 좋지 않은 거리로 둔갑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대료 몇 푼 챙기려고 그걸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입니다.
평소 우리 구 교육발전을 위해 힘써오고 계시는 김종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본 행정위원회에서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팀장 소개)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방향, 업무체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순입니다만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방향, 업무체계도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에 있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와 세 팀장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지원담당관께서 업무보고 중에 실명으로 의원님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이야기한 것 자체는 아주 적절치 못한 업무보고 행태예요.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행정위원회에서 발생이 되지 않게끔 가급적 발언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초질서 지키기에 보시면 올해 계획이 거리질서 분야에 주민의 거부감이 없는 쓰레기,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을 한다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이 부분은 그대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이 어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감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배꽁초, 쓰레기 무단투기를 2,761건을 단속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은 3만원씩 부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는 청소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2,000여건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부과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정진 단속된 것은 다 부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부과한 실적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 다음에 무단투기 단속을 나갈 때 감사담당관에서 청소과하고 같이 나갑니까?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은 청소과에서 주관을 하고 각 부서별이나 각 동 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저희는 기초질서 지키기 차원에서 총괄적인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총괄이라고 하면 어떤 걸 총괄이라고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작년에 3대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계획이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부서별로 총괄하기 위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주로 보면 어깨띠 매고 전단지 나눠주면서 캠페인을 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주관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런 부분은 감사담당관에서 주관을 하고 실행하는 것은 해당 과에서 실행을 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런데 해당 과에서 실행을 잘못할 때는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떻게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작년에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하면서 매주 부구청장님 주재로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본 위원장이 이 질의를 계속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업무보고에 주민의 거부감이 없는 쓰레기,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고, 작년에도 똑같은 업무보고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영등포구 거리가 쓰레기나 담배꽁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더럽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과에서도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겠지만 총괄관리하시는 감사담당관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영등포구 거리가 깨끗하게 될 것인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2,000여건의 단속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속실적과 상관 없이 거리는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근원적인 어떤 방법을 찾지 않으면 결국 말로만 계속 단속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감사담당관에서 할 의향은 없는지, 할 수는 없는지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정진 기능부서와 협의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그 내용을 행정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 다음에 노점상 시범거리조성, 시간제·규격화를 지속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작년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작년에 시범거리로 신세계 맞은 편 거리를 지정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래서 작년에 시간제·규격화를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작년에는 시간제는 안 했고 규격화는 간소하게 해 가지고 지하도 내려가는 부분이나 버스 타는 부분은 공간을 좀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올해도 역시 이 부분은 시범거리 조성으로 끝낼 계획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이게 오늘 신문에 보도가 됐었는데요, 시간제·규격화해서 노점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저희도 금년에 시행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과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히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 다음에 교통질서분야,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이 많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상하게 불법 주·정차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거의 단속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구 주민들의 입장에서 한쪽에서는 단속을 적게 해 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단속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주거지 중심으로 출·퇴근시간이라든지 야간단속을 자제해 달라는 것이고, 주간에는 단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제외하고, 특히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역시 현재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직전에 주차문화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해당 과에서도 근원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과와 상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주·정차 단속이 제대로 될 수 있는가 근원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책 수립이 가능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대책을 수립해서 역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 질서 분야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지속적으로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플랜카드라든지 임대료를 받고 광고판을 세워놓는 간판이 있고, 그 다음에 플랜카드뿐만 아니라 광고를 해 줄 수 있는 작은 것, 그러니까 포스터, 또 세워놓는 임대 그것도 있죠?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런데 그 부분은 생각하세요? 과연 그렇게 해서 우리 영등포구 도시환경이 깨끗해졌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그래서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공공기관에서 만드는 플랜카드는 걸지 않기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공기관의 플랜카드도 광고물 게시대에 게시하게끔 되어 있고, 먼저 관공서에서 솔선수범하면서 민간 부분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지금 해당 과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과연 우리 구가 임대료를 받아가면서 도로에 그런 것을 꼭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부분으로 인해서 도시환경 자체가 상당히 보기 좋지 않은 거리로 둔갑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대료 몇 푼 챙기려고 그걸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입니다.
평소 우리 구 교육발전을 위해 힘써오고 계시는 김종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본 행정위원회에서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팀장 소개)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방향, 업무체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순입니다만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방향, 업무체계도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에 있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와 세 팀장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지원담당관께서 업무보고 중에 실명으로 의원님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이야기한 것 자체는 아주 적절치 못한 업무보고 행태예요.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행정위원회에서 발생이 되지 않게끔 가급적 발언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사항을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거론하셨는데요,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떠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모 의원 이렇게 든다고 하면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의원끼리 편 가르는 것도 아니고 지금 듣기 굉장히 거북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 건지. 우리 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이라고 하면 이 교육지원담당관뿐만 아니라 행정국에 속해 있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다 공유하고 심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런 표현들이 외부에 비춰질 때는 꼭 우리 교육지원담당관님께서 지명하시는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물론 지역적인 사업이다보면 당연히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을 이런 공식적인 과정에서 표출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정말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에 대한 과정은 우리가 누차 강조를 안 해도 다같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생각했던 생활과학교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제도적인 과정에 있어서 생활과학교실이 동 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 수료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저희가 별도의 수료 제도는 없습니다. 꾸준히 우리가 분기별로 모집을 해서 계속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수료라는 개념이 없다고 그랬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고기판 위원 한정된 인원이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각 동별로 20에서 30명 정도로 한정된 인원이다보니까 최초에 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했던 아이들로 인원이 딱 차가지고 그 다음 해에 그 교육에 대해 참여를 원하는 아이들이 정원 규정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과정이 나오지 않나 우려가 되는데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제가 작년 7월 19일부로 부임해서 현재까지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수요가 넘친다는 그런 과정 보고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기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료제로 운영하는 부분도 저희가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생활과학교실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기판 위원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최초에 그 교육에 들어간 아이들이 끝까지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LG사이언스홀이라든가 이런 데도 방문도 했었는데요, 이건 무료죠?
아이들이 무료로 교육을 받다보니까 일부에서는 선택적인 아이들, 지금 교육지원담당관뿐만 아니라 다른 봉사라든가 여름캠프, 겨울캠프 많이들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여름캠프 같은 경우는 어떤 아이들은 두 번 갔다 온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봤을 때는 과연 그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기에 편중돼서 아이들이 갈 수 있느냐. 또 지금 이 프로그램의 운영 과정도 보면 어떤 학교별로나 대상자를 명문화를 시켜줘서 아, 올해는 초등학교 1·2·3학년 중에서 몇 명, 지금 초등학교가 22개교가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23개교요.
●고기판 위원 23개교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고기판 위원 그렇게 하면 영등포 관내에 골고루 그런 과정이 편성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다보면 자칫 잘못하면 어느 한 쪽으로 쏠림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동에서 인원이 찼기 때문에 아예 모집공고 자체를 안 내고 모집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지금 우리는 운영을 잘 하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현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쪽에 1도시 1특성화 사업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었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고기판 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명시이월한 사업이 2008년도에 펼쳐지게 됐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실시하면서도 물론 평생학습에 대한 과정도 포함이 되겠지만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과 창업지원센터 내에 창업에 대한 과정도 많이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왕에 교육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 교육을 하실 때는 우리 지역경제과에 있는 창업지원팀 부분하고 유기적으로 잘 융화를 시켜서 서로 좋은 점을 찾아서 좀 효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사항을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거론하셨는데요,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떠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모 의원 이렇게 든다고 하면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의원끼리 편 가르는 것도 아니고 지금 듣기 굉장히 거북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 건지. 우리 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이라고 하면 이 교육지원담당관뿐만 아니라 행정국에 속해 있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다 공유하고 심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런 표현들이 외부에 비춰질 때는 꼭 우리 교육지원담당관님께서 지명하시는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물론 지역적인 사업이다보면 당연히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을 이런 공식적인 과정에서 표출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정말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에 대한 과정은 우리가 누차 강조를 안 해도 다같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생각했던 생활과학교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제도적인 과정에 있어서 생활과학교실이 동 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 수료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저희가 별도의 수료 제도는 없습니다. 꾸준히 우리가 분기별로 모집을 해서 계속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수료라는 개념이 없다고 그랬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고기판 위원 한정된 인원이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각 동별로 20에서 30명 정도로 한정된 인원이다보니까 최초에 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했던 아이들로 인원이 딱 차가지고 그 다음 해에 그 교육에 대해 참여를 원하는 아이들이 정원 규정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과정이 나오지 않나 우려가 되는데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제가 작년 7월 19일부로 부임해서 현재까지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수요가 넘친다는 그런 과정 보고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기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료제로 운영하는 부분도 저희가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생활과학교실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기판 위원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최초에 그 교육에 들어간 아이들이 끝까지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LG사이언스홀이라든가 이런 데도 방문도 했었는데요, 이건 무료죠?
아이들이 무료로 교육을 받다보니까 일부에서는 선택적인 아이들, 지금 교육지원담당관뿐만 아니라 다른 봉사라든가 여름캠프, 겨울캠프 많이들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여름캠프 같은 경우는 어떤 아이들은 두 번 갔다 온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봤을 때는 과연 그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기에 편중돼서 아이들이 갈 수 있느냐. 또 지금 이 프로그램의 운영 과정도 보면 어떤 학교별로나 대상자를 명문화를 시켜줘서 아, 올해는 초등학교 1·2·3학년 중에서 몇 명, 지금 초등학교가 22개교가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23개교요.
●고기판 위원 23개교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고기판 위원 그렇게 하면 영등포 관내에 골고루 그런 과정이 편성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다보면 자칫 잘못하면 어느 한 쪽으로 쏠림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동에서 인원이 찼기 때문에 아예 모집공고 자체를 안 내고 모집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지금 우리는 운영을 잘 하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현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쪽에 1도시 1특성화 사업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었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고기판 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명시이월한 사업이 2008년도에 펼쳐지게 됐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실시하면서도 물론 평생학습에 대한 과정도 포함이 되겠지만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과 창업지원센터 내에 창업에 대한 과정도 많이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왕에 교육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 교육을 하실 때는 우리 지역경제과에 있는 창업지원팀 부분하고 유기적으로 잘 융화를 시켜서 서로 좋은 점을 찾아서 좀 효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교육지원 담당부서는 우리 구가 평생교육기관으로 선포도 했고, 또 과학문화도시로도 선포를 해서 상당히 막중한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는 과보다는 담당관으로 신설을 해야 그 업무에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조직이 되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몇 가지 보고사항에 보게 되면 3페이지에 새마을문고라고 돼 있는데 지금 새마을문고가 각 동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데도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각 동이 다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공히 다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사업은 대개 어떤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가장 중요한 사업은 주로 회원제를 활용해서 도서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주민을 위해서 도서대여를 동 단위로 해서 보급을 하고 관리·운영을 하는데, 과거에는 우리 정보문화도서관이 없었다가 지난 1월 얼마 전에 대림정보문화도서관이 개관이 됐고, 이어서 문래정보문화도서관도 금년 후반기에 개관이 되고, 또 선유정보문화도서관도 후반 또는 내년 초에 개관이 돼서 운영할 계획으로 돼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심용진 위원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동 단위에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서관이라고 볼 수는 없고 대여 또는 잠깐 독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인근에 이런 많은 정보문화도서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기능이 중복돼서 새마을문고 운영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교육지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간간이 띄워 놓은 걸 보면 그래도 도서관이 부족하다고 도서관 증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능의 중복성은 다소 있지만 그래도 수요를 충족하려면 동 단위 문고도 작은 도서관 기능으로서 구실을 하고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장점이 더 많으니까 그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중복되더라도 있는 게 더 활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같이 연차별이나 월별로 분석해 보면 아무래도 활용하는 계층이 옛날하고 계속 똑같이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을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운영을 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 구에서는 지금 마을문고는 별도로 단체가 조직이 되고 있죠?
지금 다른 구를 보면 25개 구 중에서 20여개 구는 예산지원이라든가 업무 운영을 새마을문고하고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 얘기가 나와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운영의 묘를 봤을 때 우리 영등포구를 비롯한 두 개 구인가 세 개 구에서만 이렇게 특성 있게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 묘를 찾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근에 최신 시설의 도서관이 있음으로 해서 유명무실한 관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업무검토를 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필요성이나 아니면 다른 개편성이나 그런 걸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조성에 대해서 2006년도에 1개교가······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대동초등학교입니다.
●심용진 위원 2007년도에는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영등포초등학교하고 장훈고등학교를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2008년도에는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2008년도에는 한 개 초등학교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조성목표를 보면 연차적으로 10개 교를 했고, 2007년도에 분명히 1개 교뿐이 안 했는데도 2개 교가 완공이 된 것처럼 되어 있고, 2008년도에도 작년도 이월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게 되면 2개 학교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7년 추진실적을 보면 조정 중에 장훈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표에 2개로 한 것은 우리 예산 1억 2,000만원이 이미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로 표시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전체 11개교는 예산이 아니고 실적 데이터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상입니다.
●심용진 위원 예산, 예상?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상입니다. 앞으로 2010년도까지 초등학교의 50% 이상을 잔디구장으로 조성하는 예상사업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 숫자가 아니고 지원해 주는 숫자밖에 안 되네요? 2년에 걸쳐서 나눠서 하게 되면 숫자가,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단년에 끝나지 않고 3년에 걸치면 세 번 사업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는 두세 개도 할 수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데이터가 맞지 않아서 질의를 했고, 아까 이 내용에 대해서 이월된 것도 말씀을 해 주셨고 이월된 원인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실적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새로 현대식으로 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예산도 증액해서 최신 시설로 여건을 맞춰서 하고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장훈고등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고요, 또 9페이지에 원어민 영어학습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원어민 교사가 몇 분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현재 여름방학은 5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겨울방학은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3명 내지 5명으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원어민 교사가 몇 분이 계신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순수 원어민입니다. 보조강사까지 하면 똑같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난해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는 원어민보다는 한국인 교사가 더 많이 계시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개선이 됐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개선이 됐습니다.
●심용진 위원 기왕에 원어민이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 정말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원어민은 한두 명이고 나머지 보조교사인 한국인 교사가 지원해 주는 걸 봤을 때는 원어민이라는 타이틀을 쓰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타이틀하고도 맞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맞습니다.
●심용진 위원 또 다음은 고위정책과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운영방법에 운영시스템과 노하우가 있는 대학원을 선정해서 위탁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매년 노하우가 있는 학교를 선정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미 1기 때 한양대학교에서 시행을 했었고, 한양대학교보다는 중앙대학교가 우리 구와 가까운 지역에 있고 또 여러 가지 교육지원을 많이 해주고 협력이 잘 되니까 중앙대학교를 선정해서 계속 나가는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중앙대학교가 노하우가 없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저희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중앙대학교라고 명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가능하면 1개 대학원을 선정해서 그대로 쭉 나가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3기째 나갔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심용진 위원 그래도 거기에 대한 어떤 의지나 보람을 가지고 몇 기, 몇 기 이렇게 하는데, 영등포구 고위정책과정이라기보다는 중앙대학교라는 마음에 위안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수료생들이 어느 학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동문 역할을 직접 학교에서 수료는 하지 않았지만 정보나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가치성도 수료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학교로 자꾸 바꿔서 하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여기를 또 선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 다른 데를 선정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1도시 1특성화 이것은 중소기업인을 위한 교육시스템이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렇습니다.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을 저희가 작년 5월달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공모를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 교육을 지난해에도 3,42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가 선거관계로 인해서 집행을 못하고 이월했었는데 아까 보고사항에서 금년 4월 10일까지 주 단위로 교육을 진행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몇 시간씩 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일주일에 화요일, 목요일 두 번씩 합니다.
●심용진 위원 몇 시간씩 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두 시간에서 세 시간까지 합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인원이 80명으로 되어 있고 구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구민인지 확실히 입증이 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저희가 주소를 별도로 받습니다.
●심용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도 보면 많은 업체 중에서 불과 서너 개만 우리 영등포구 구민이고 나머지는 외부 구민인데, 그래서 어디에 목표를 두고 운영을 하는지 그걸 충분히 검토하셔야 되고, 지금 답변에 영등포구민이 확실하다고 했고, 일주일에 두세 시간씩 두 번 한다고 하는데 이 대상자가 정말 이거에 대해서 실감을 가지고 지금 어떤 전문기술직인지 어떤 과목에 어떤 교수가 강의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1월부터 6월까지 교육기간이 되어 있고 전체 예산은 3,420만원인데 그 기간동안 2,000만원이 잡혀있고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 본 위원이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달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국비를 3,420만원을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국비에 대한 50%를 대응투자로 구비로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대응투자는 못했고 올해 정식으로 2,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3,420만원하고 금년도에 편성한 대응투자 구비 2,000만원하고 해서 모두 5,420만원으로 오늘부터 계속, 1단계로는 일주일에 두 번씩하고, 2단계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1도시 1특성화사업입니다.
저희가 왜 중상공인 교육을 선택했느냐 하면 아무래도 저희 영등포구에는 중상공인이 많다보니까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아서 실천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답변해 주신 것을 보면 영등포구에 중소 상공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게 80명으로 개강을 해서 80명이 수료를 하는 연속적인 교육이 되겠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단위별로 봤을 때 4월까지 하게 되면 1년에 세 개 파트가 교육이 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아닙니다.
●심용진 위원 예산으로 봤을 때 소요예산이 5,400만원 중에서 지금 2,000만원만 잡혀있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3,420만원을 받은 것은 금년 6월까지 저희가 교육완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응투자로 구비 2,000만원을 투입해서 5,420만원으로 6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심용진 위원 지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6월까지 실적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또 금년 하반기에도 저희가 이런 1도시 1특성화사업을 할 경우에는······
●심용진 위원 좋습니다. 교수진과 강의내용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건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 있는 중소기업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강사진을 구성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지금 80명은 입소가 되어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오늘 개강식을 합니다.
●심용진 위원 몇 시에 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두 시에 합니다.
●심용진 위원 운영실태에 대해선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지켜보겠는데 실망하지 않도록 많은 실적이나 효과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심용진 위원입니다.
교육지원 담당부서는 우리 구가 평생교육기관으로 선포도 했고, 또 과학문화도시로도 선포를 해서 상당히 막중한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는 과보다는 담당관으로 신설을 해야 그 업무에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조직이 되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몇 가지 보고사항에 보게 되면 3페이지에 새마을문고라고 돼 있는데 지금 새마을문고가 각 동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데도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각 동이 다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공히 다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사업은 대개 어떤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가장 중요한 사업은 주로 회원제를 활용해서 도서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주민을 위해서 도서대여를 동 단위로 해서 보급을 하고 관리·운영을 하는데, 과거에는 우리 정보문화도서관이 없었다가 지난 1월 얼마 전에 대림정보문화도서관이 개관이 됐고, 이어서 문래정보문화도서관도 금년 후반기에 개관이 되고, 또 선유정보문화도서관도 후반 또는 내년 초에 개관이 돼서 운영할 계획으로 돼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심용진 위원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동 단위에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서관이라고 볼 수는 없고 대여 또는 잠깐 독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인근에 이런 많은 정보문화도서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기능이 중복돼서 새마을문고 운영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교육지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간간이 띄워 놓은 걸 보면 그래도 도서관이 부족하다고 도서관 증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능의 중복성은 다소 있지만 그래도 수요를 충족하려면 동 단위 문고도 작은 도서관 기능으로서 구실을 하고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장점이 더 많으니까 그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중복되더라도 있는 게 더 활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같이 연차별이나 월별로 분석해 보면 아무래도 활용하는 계층이 옛날하고 계속 똑같이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을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운영을 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 구에서는 지금 마을문고는 별도로 단체가 조직이 되고 있죠?
지금 다른 구를 보면 25개 구 중에서 20여개 구는 예산지원이라든가 업무 운영을 새마을문고하고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 얘기가 나와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운영의 묘를 봤을 때 우리 영등포구를 비롯한 두 개 구인가 세 개 구에서만 이렇게 특성 있게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 묘를 찾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근에 최신 시설의 도서관이 있음으로 해서 유명무실한 관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업무검토를 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필요성이나 아니면 다른 개편성이나 그런 걸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조성에 대해서 2006년도에 1개교가······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대동초등학교입니다.
●심용진 위원 2007년도에는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영등포초등학교하고 장훈고등학교를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2008년도에는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2008년도에는 한 개 초등학교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조성목표를 보면 연차적으로 10개 교를 했고, 2007년도에 분명히 1개 교뿐이 안 했는데도 2개 교가 완공이 된 것처럼 되어 있고, 2008년도에도 작년도 이월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게 되면 2개 학교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7년 추진실적을 보면 조정 중에 장훈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표에 2개로 한 것은 우리 예산 1억 2,000만원이 이미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로 표시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전체 11개교는 예산이 아니고 실적 데이터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상입니다.
●심용진 위원 예산, 예상?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상입니다. 앞으로 2010년도까지 초등학교의 50% 이상을 잔디구장으로 조성하는 예상사업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 숫자가 아니고 지원해 주는 숫자밖에 안 되네요? 2년에 걸쳐서 나눠서 하게 되면 숫자가,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단년에 끝나지 않고 3년에 걸치면 세 번 사업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는 두세 개도 할 수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데이터가 맞지 않아서 질의를 했고, 아까 이 내용에 대해서 이월된 것도 말씀을 해 주셨고 이월된 원인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실적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새로 현대식으로 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예산도 증액해서 최신 시설로 여건을 맞춰서 하고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장훈고등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고요, 또 9페이지에 원어민 영어학습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원어민 교사가 몇 분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현재 여름방학은 5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겨울방학은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3명 내지 5명으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원어민 교사가 몇 분이 계신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순수 원어민입니다. 보조강사까지 하면 똑같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난해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는 원어민보다는 한국인 교사가 더 많이 계시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개선이 됐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개선이 됐습니다.
●심용진 위원 기왕에 원어민이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 정말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원어민은 한두 명이고 나머지 보조교사인 한국인 교사가 지원해 주는 걸 봤을 때는 원어민이라는 타이틀을 쓰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타이틀하고도 맞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맞습니다.
●심용진 위원 또 다음은 고위정책과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운영방법에 운영시스템과 노하우가 있는 대학원을 선정해서 위탁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매년 노하우가 있는 학교를 선정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미 1기 때 한양대학교에서 시행을 했었고, 한양대학교보다는 중앙대학교가 우리 구와 가까운 지역에 있고 또 여러 가지 교육지원을 많이 해주고 협력이 잘 되니까 중앙대학교를 선정해서 계속 나가는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중앙대학교가 노하우가 없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저희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중앙대학교라고 명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가능하면 1개 대학원을 선정해서 그대로 쭉 나가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3기째 나갔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심용진 위원 그래도 거기에 대한 어떤 의지나 보람을 가지고 몇 기, 몇 기 이렇게 하는데, 영등포구 고위정책과정이라기보다는 중앙대학교라는 마음에 위안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수료생들이 어느 학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동문 역할을 직접 학교에서 수료는 하지 않았지만 정보나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가치성도 수료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학교로 자꾸 바꿔서 하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여기를 또 선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 다른 데를 선정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1도시 1특성화 이것은 중소기업인을 위한 교육시스템이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렇습니다.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을 저희가 작년 5월달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공모를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 교육을 지난해에도 3,42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가 선거관계로 인해서 집행을 못하고 이월했었는데 아까 보고사항에서 금년 4월 10일까지 주 단위로 교육을 진행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몇 시간씩 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일주일에 화요일, 목요일 두 번씩 합니다.
●심용진 위원 몇 시간씩 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두 시간에서 세 시간까지 합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인원이 80명으로 되어 있고 구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구민인지 확실히 입증이 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저희가 주소를 별도로 받습니다.
●심용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도 보면 많은 업체 중에서 불과 서너 개만 우리 영등포구 구민이고 나머지는 외부 구민인데, 그래서 어디에 목표를 두고 운영을 하는지 그걸 충분히 검토하셔야 되고, 지금 답변에 영등포구민이 확실하다고 했고, 일주일에 두세 시간씩 두 번 한다고 하는데 이 대상자가 정말 이거에 대해서 실감을 가지고 지금 어떤 전문기술직인지 어떤 과목에 어떤 교수가 강의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1월부터 6월까지 교육기간이 되어 있고 전체 예산은 3,420만원인데 그 기간동안 2,000만원이 잡혀있고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 본 위원이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달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국비를 3,420만원을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국비에 대한 50%를 대응투자로 구비로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대응투자는 못했고 올해 정식으로 2,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3,420만원하고 금년도에 편성한 대응투자 구비 2,000만원하고 해서 모두 5,420만원으로 오늘부터 계속, 1단계로는 일주일에 두 번씩하고, 2단계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1도시 1특성화사업입니다.
저희가 왜 중상공인 교육을 선택했느냐 하면 아무래도 저희 영등포구에는 중상공인이 많다보니까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아서 실천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답변해 주신 것을 보면 영등포구에 중소 상공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게 80명으로 개강을 해서 80명이 수료를 하는 연속적인 교육이 되겠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단위별로 봤을 때 4월까지 하게 되면 1년에 세 개 파트가 교육이 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아닙니다.
●심용진 위원 예산으로 봤을 때 소요예산이 5,400만원 중에서 지금 2,000만원만 잡혀있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3,420만원을 받은 것은 금년 6월까지 저희가 교육완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응투자로 구비 2,000만원을 투입해서 5,420만원으로 6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심용진 위원 지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6월까지 실적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또 금년 하반기에도 저희가 이런 1도시 1특성화사업을 할 경우에는······
●심용진 위원 좋습니다. 교수진과 강의내용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건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 있는 중소기업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강사진을 구성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지금 80명은 입소가 되어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오늘 개강식을 합니다.
●심용진 위원 몇 시에 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두 시에 합니다.
●심용진 위원 운영실태에 대해선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지켜보겠는데 실망하지 않도록 많은 실적이나 효과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물론 교육지원담당관이 전년도 중간에 신설됐지만 금년도 교육지원담당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꽤 많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교육경비지원비가 많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34억 3,000만원 편성됐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과거에 있던 교육지원조례하고 그만큼 예산이 증액된 만큼 거기에 맞게 조례도 손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저희가 조례를 손질해서 34억 3,000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3%에서 5%로······
●윤동규 위원 그것은 순수 구비의 5%까지 상향 조정한 건데 그것은 예산 확보를 위한 거고, 사후관리라든지 예산을 쓰고 난 다음에 관리를 위해서 조례에서 규정을 새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연구를 해 보시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금년도 사업계획은 학교지원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세워 놓고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저희가 34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중에 포괄비로 잡혀있기 때문에 우선 단위사업이 신설된 선유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이 1억 2,500만원, 양평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이 2억 5,000만원, 학교 지킴이 사업이 5,100만원, 영어체험센터 운영사업 1억 9,900만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7,000만원, 당산중학교 인조잔디구장 4,700만원, 친환경급식 시범학교지원으로 3,000만원, 또 서울시와 책·걸상 매칭사업이 2억 9,200만원, 그리고 그 나머지 23억 6,500만원 정도가 지금 순수 포괄비로 잡혀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목적사업이 정해진 부분을 묻는 게 아니라 한 데 뭉뚱그려져 있는 포괄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43개 학교가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초·중·고 43개, 유치원 45개가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그것을 세부적으로 어떤어떤 형태로 어떻게 교육경비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테마가 결정된 게 없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그런 콘셉트는 아직은, 저희가 1월중에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엊그제 초·중·고 교장단 회의를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2월 중에 계획이 나가면 학교별로 우선순위······
●윤동규 위원 지금 학교 지원사업이 원칙적으로 보면 국가사업입니다.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국가사업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또 방향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광역시, 교육청에서 손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의 작은 부분을, 틈새를 우리 자치구에서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야 됩니다.
우리 기초단체에서 안 해도 될 부분을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이거에요. 가만히 있어도 시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다 해줄 걸 우리가 미리 해줘 버리면 우리가 학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시나 교육청을 도와주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윤동규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찾아서 계획을 세우는 게 교육지원담당관에서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옛날처럼 주민자치과에 팀 하나 해서 되는데 굳이 부구청장 직속으로 이렇게 뽑아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도 그만큼 많고 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데 계획을 하고 콘셉트를 잡는 자체를 좀더 과학적으로 진짜 현장감 있게 실질적으로 맞아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9쪽에 보면 원어민 어린이 영어학습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료에 보면 중앙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이 끝났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겨울방학은 끝났습니다.
●윤동규 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서 했던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2007년도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여름방학은 7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운영했고요, 겨울방학은 금년 1월 8일부터 1월 17일까지 운영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추진계획은 전년도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금년도 것을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가 산·학 협력이 맺어져 있기도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을 중앙대학교에 의존해서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인근에 있는 대학교를 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가까운 중앙대학교와 작년에도 위탁 체결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다음 쪽에 영등포구 고위정책운영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초지일관해서 이 프로그램을 해서는 안 된다. 할 필요가 없다. 투자한 만큼의 효용성이나 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전액 삭감하고 안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던 사업이라 해주자 해서 일부 삭감하고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소요예산이 7,8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삭감된 금액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윤동규 위원 이 금액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추가로 투입된 게 CNB제작 3,000만원이 의원님들이 챙겨주셔서 거기에 투입되어 있고, 민간이전행사비 보조가 약 2,0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윤동규 위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못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하든지 못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윤동규 위원 해야 되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든지 해야지.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부족한 대로 하면 안 되고요, 추경에라도 살려서 작년 수준으로는 해야 됩니다.
●윤동규 위원 추경에 살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올라와도 의회에서 깎을 건데.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위원님들이 챙겨주셔야죠.
●윤동규 위원 올라와도 예결위에서 통과 안 시킬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저희가 작년도 고위정책과정 3기······
●윤동규 위원 이 사업이 예산을 준다고 받을 게 아니라 못할 것 같으면 안 받아야 원칙입니다. 그래야 이 돈을 딴 데라도 쓸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윤동규 위원 할 수 없는 돈을······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그 돈 가지고 해야죠. 추경에서 받겠다는 것이 추경에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다시 말씀드립니다.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희가 고위정책과정 운영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4기째 들어오는데 본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되고, 또 3기 고위정책과정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이런 교육과정이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했는데 78.2%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했고, 또 ‘다음에 이런 과정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권유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하는 질문에는 66.1%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더 잘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이게 이런 과정을 신설해 놓고 지원자가 없으니까 1기 때에는 그렇다 치고 2기 때는 공무원들이 몇 사람이 거기에 한 줄 아십니까? 억지로 하다시피해서 그 인원 충원한 거예요.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동장들한테 독촉하고 각 동에 몇 명씩 배당 내려서 빨리빨리 올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주민자치 위원이나 이런 유관단체장들한테 부탁해서 인원 구성해서 올리고 전부 그렇게 해서 인원 채워서 개강하고 이랬던 겁니다.
이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전시성으로 행해지는 행사는 의회에서 하지 말라면 안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교육지원담당관께서는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것은 절대 금년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절대 추경에서 돈 십원짜리 하나도 줄 수도 없을 것이고, 이것은 그날 제가 여러모로 저기해서 그냥 자리를 떴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그냥 봉합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안 돼요.
이것은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어느 한 쪽을 선전한다든지 이런 데로 이용되고 예를 들어서 그 교육장에서 선거 임박해 가지고 선거적 발언이나 하고 진짜 사람들이 좋아서 가만 있으니까 그렇지, 그거 저기하면 그냥 구속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상대방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은 말없이 심심풀이로 던졌지만 그 돌멩이에 개구리가 맞으면 죽는다는 사실 알잖아요? 그 예민한 시기에 그런 거나 하고 사람들 모아놓고 그럴 바에 그걸 뭐하려고 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위원님 생각······
●윤동규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마이크를 끄던지 제재를 하던지 해서 교육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을 강의할 수 없도록 했어야 되는 것이고, 강의하는 강사를 모시는 입장에서 항상 사전에 그런 것을 주지를 시켜서 이것은 구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지, 어디 당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민하게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사전에 그 강사들한테 충분한 저기를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누가 있습니까? 그 주최 측에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윤 위원님께서 올해는 잘 하라는 말씀으로······
●윤동규 위원 어디 거기 와서 공공연하게 누구 이름을 실명을 거론해 가면서 노인 비하 발언을 하는 아무개 같은 놈은 절대 찍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런 발언을, 그런 강의를 구에서 구비를 가지고 국민 세금을 가지고 사람을 모아놓고 그런 강의를 하면 그거 선거운동 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그래 놓고도 그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당을 갖고 따지고 무슨 이편저편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됐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교육지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 위원님 말씀은 더 잘 하라는 말씀으로 믿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교수한테 사전에 그런 발언은 해서는 안 된다는, 돌출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견치 못했고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 집행부에서 시킨 일도 아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 기회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 그 예산만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할 생각을 하고, 그 예산이 안 되면 사업 자체를 안 해야지.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됐다고 그래서 그걸 추경에서 다시 채워가지고 하겠다라는 그런 무리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운영을 하고 있으면······
이상입니다.
윤동규 위원입니다.
물론 교육지원담당관이 전년도 중간에 신설됐지만 금년도 교육지원담당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꽤 많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교육경비지원비가 많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34억 3,000만원 편성됐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과거에 있던 교육지원조례하고 그만큼 예산이 증액된 만큼 거기에 맞게 조례도 손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저희가 조례를 손질해서 34억 3,000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3%에서 5%로······
●윤동규 위원 그것은 순수 구비의 5%까지 상향 조정한 건데 그것은 예산 확보를 위한 거고, 사후관리라든지 예산을 쓰고 난 다음에 관리를 위해서 조례에서 규정을 새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연구를 해 보시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금년도 사업계획은 학교지원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세워 놓고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저희가 34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중에 포괄비로 잡혀있기 때문에 우선 단위사업이 신설된 선유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이 1억 2,500만원, 양평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이 2억 5,000만원, 학교 지킴이 사업이 5,100만원, 영어체험센터 운영사업 1억 9,900만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7,000만원, 당산중학교 인조잔디구장 4,700만원, 친환경급식 시범학교지원으로 3,000만원, 또 서울시와 책·걸상 매칭사업이 2억 9,200만원, 그리고 그 나머지 23억 6,500만원 정도가 지금 순수 포괄비로 잡혀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목적사업이 정해진 부분을 묻는 게 아니라 한 데 뭉뚱그려져 있는 포괄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43개 학교가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초·중·고 43개, 유치원 45개가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그것을 세부적으로 어떤어떤 형태로 어떻게 교육경비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테마가 결정된 게 없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그런 콘셉트는 아직은, 저희가 1월중에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엊그제 초·중·고 교장단 회의를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2월 중에 계획이 나가면 학교별로 우선순위······
●윤동규 위원 지금 학교 지원사업이 원칙적으로 보면 국가사업입니다.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국가사업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또 방향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광역시, 교육청에서 손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의 작은 부분을, 틈새를 우리 자치구에서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야 됩니다.
우리 기초단체에서 안 해도 될 부분을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이거에요. 가만히 있어도 시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다 해줄 걸 우리가 미리 해줘 버리면 우리가 학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시나 교육청을 도와주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윤동규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찾아서 계획을 세우는 게 교육지원담당관에서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옛날처럼 주민자치과에 팀 하나 해서 되는데 굳이 부구청장 직속으로 이렇게 뽑아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도 그만큼 많고 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데 계획을 하고 콘셉트를 잡는 자체를 좀더 과학적으로 진짜 현장감 있게 실질적으로 맞아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9쪽에 보면 원어민 어린이 영어학습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료에 보면 중앙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이 끝났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겨울방학은 끝났습니다.
●윤동규 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서 했던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2007년도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여름방학은 7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운영했고요, 겨울방학은 금년 1월 8일부터 1월 17일까지 운영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추진계획은 전년도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금년도 것을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가 산·학 협력이 맺어져 있기도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을 중앙대학교에 의존해서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인근에 있는 대학교를 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가까운 중앙대학교와 작년에도 위탁 체결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다음 쪽에 영등포구 고위정책운영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초지일관해서 이 프로그램을 해서는 안 된다. 할 필요가 없다. 투자한 만큼의 효용성이나 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전액 삭감하고 안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던 사업이라 해주자 해서 일부 삭감하고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소요예산이 7,8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삭감된 금액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윤동규 위원 이 금액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추가로 투입된 게 CNB제작 3,000만원이 의원님들이 챙겨주셔서 거기에 투입되어 있고, 민간이전행사비 보조가 약 2,0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윤동규 위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못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하든지 못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윤동규 위원 해야 되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든지 해야지.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부족한 대로 하면 안 되고요, 추경에라도 살려서 작년 수준으로는 해야 됩니다.
●윤동규 위원 추경에 살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올라와도 의회에서 깎을 건데.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위원님들이 챙겨주셔야죠.
●윤동규 위원 올라와도 예결위에서 통과 안 시킬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저희가 작년도 고위정책과정 3기······
●윤동규 위원 이 사업이 예산을 준다고 받을 게 아니라 못할 것 같으면 안 받아야 원칙입니다. 그래야 이 돈을 딴 데라도 쓸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윤동규 위원 할 수 없는 돈을······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그 돈 가지고 해야죠. 추경에서 받겠다는 것이 추경에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다시 말씀드립니다.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희가 고위정책과정 운영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4기째 들어오는데 본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되고, 또 3기 고위정책과정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이런 교육과정이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했는데 78.2%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했고, 또 ‘다음에 이런 과정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권유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하는 질문에는 66.1%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더 잘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이게 이런 과정을 신설해 놓고 지원자가 없으니까 1기 때에는 그렇다 치고 2기 때는 공무원들이 몇 사람이 거기에 한 줄 아십니까? 억지로 하다시피해서 그 인원 충원한 거예요.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동장들한테 독촉하고 각 동에 몇 명씩 배당 내려서 빨리빨리 올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주민자치 위원이나 이런 유관단체장들한테 부탁해서 인원 구성해서 올리고 전부 그렇게 해서 인원 채워서 개강하고 이랬던 겁니다.
이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전시성으로 행해지는 행사는 의회에서 하지 말라면 안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교육지원담당관께서는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것은 절대 금년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절대 추경에서 돈 십원짜리 하나도 줄 수도 없을 것이고, 이것은 그날 제가 여러모로 저기해서 그냥 자리를 떴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그냥 봉합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안 돼요.
이것은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어느 한 쪽을 선전한다든지 이런 데로 이용되고 예를 들어서 그 교육장에서 선거 임박해 가지고 선거적 발언이나 하고 진짜 사람들이 좋아서 가만 있으니까 그렇지, 그거 저기하면 그냥 구속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상대방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은 말없이 심심풀이로 던졌지만 그 돌멩이에 개구리가 맞으면 죽는다는 사실 알잖아요? 그 예민한 시기에 그런 거나 하고 사람들 모아놓고 그럴 바에 그걸 뭐하려고 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위원님 생각······
●윤동규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마이크를 끄던지 제재를 하던지 해서 교육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을 강의할 수 없도록 했어야 되는 것이고, 강의하는 강사를 모시는 입장에서 항상 사전에 그런 것을 주지를 시켜서 이것은 구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지, 어디 당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민하게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사전에 그 강사들한테 충분한 저기를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누가 있습니까? 그 주최 측에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윤 위원님께서 올해는 잘 하라는 말씀으로······
●윤동규 위원 어디 거기 와서 공공연하게 누구 이름을 실명을 거론해 가면서 노인 비하 발언을 하는 아무개 같은 놈은 절대 찍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런 발언을, 그런 강의를 구에서 구비를 가지고 국민 세금을 가지고 사람을 모아놓고 그런 강의를 하면 그거 선거운동 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그래 놓고도 그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당을 갖고 따지고 무슨 이편저편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됐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교육지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 위원님 말씀은 더 잘 하라는 말씀으로 믿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교수한테 사전에 그런 발언은 해서는 안 된다는, 돌출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견치 못했고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 집행부에서 시킨 일도 아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 기회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 그 예산만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할 생각을 하고, 그 예산이 안 되면 사업 자체를 안 해야지.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됐다고 그래서 그걸 추경에서 다시 채워가지고 하겠다라는 그런 무리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운영을 하고 있으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오늘 하여튼 교육지원담당관이, 우리가 작년에 이 조직이 생겼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7월 19일부로 신설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래서 이제 1년이 채 안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처음에 조직이 만들어질 때 우리가 영등포구의 교육발전을 크게 한 번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교육지원담당관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했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올해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신문을 보게 되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교육 부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발표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볼 때마다 본 위원장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영등포구 교육지원담당관 쪽에서도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라든지 또는 실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우리 영등포구의 어린 학생들이 진짜로 영등포구에서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교육제도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참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지원담당관을 만든 취지대로 앞으로 조금 더, 현재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과거에 해왔던 부분에서 조금 개선한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 형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도 안정화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획기적인 교육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많은 업무들을 발굴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담당관이 위원장님 말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교육지원담당관도 많이 알고 있고요, 단 지금 인근 구에서 교육정책 나온 것은 거의 하드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영등포구는 그런 하드 부분이 없습니다. 학교를 새로 지을 그런 부지가 없기 때문에 하드 부분이······
●위원장 김종태 잠깐만요,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드웨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강남인가 서초인가 어디선가 보니까 우수 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지자체가 어떻게 지원을 해서 우수 학교를 만들어 내겠다.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들이 도저히 거기에 따라가지 못 하니까 지자체가 나서서 솔선수범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게 신문에 발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위원장 김종태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진행을 할까 하는데 별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여튼 교육지원담당관이, 우리가 작년에 이 조직이 생겼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7월 19일부로 신설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래서 이제 1년이 채 안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처음에 조직이 만들어질 때 우리가 영등포구의 교육발전을 크게 한 번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교육지원담당관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했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올해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신문을 보게 되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교육 부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발표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볼 때마다 본 위원장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영등포구 교육지원담당관 쪽에서도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라든지 또는 실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우리 영등포구의 어린 학생들이 진짜로 영등포구에서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교육제도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참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지원담당관을 만든 취지대로 앞으로 조금 더, 현재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과거에 해왔던 부분에서 조금 개선한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 형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도 안정화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획기적인 교육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많은 업무들을 발굴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담당관이 위원장님 말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교육지원담당관도 많이 알고 있고요, 단 지금 인근 구에서 교육정책 나온 것은 거의 하드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영등포구는 그런 하드 부분이 없습니다. 학교를 새로 지을 그런 부지가 없기 때문에 하드 부분이······
●위원장 김종태 잠깐만요,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드웨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강남인가 서초인가 어디선가 보니까 우수 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지자체가 어떻게 지원을 해서 우수 학교를 만들어 내겠다.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들이 도저히 거기에 따라가지 못 하니까 지자체가 나서서 솔선수범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게 신문에 발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위원장 김종태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진행을 할까 하는데 별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아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제134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보건행정 발전과 의료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종태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기에 앞서 우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아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제134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보건행정 발전과 의료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종태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기에 앞서 우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보건소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해당되겠지만 지금 우리 관내에 22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스쿨 존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주변의 식품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 좋은 아이템을 내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사항들은 물론 초등학교 주변도 중요하겠지만 중·고등학교 주변도 같이 안전점검이라든지 식품위생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쿨 존과 병행해서 중·고등학교 주변에 대한 환경정비도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식품위생분야로서 하절기 식품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중·고등학교 주변도 같이 확대해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청소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쪽에 청소년 우울증 인식개선프로그램이라고 국내 최초 개발이라고 했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이에요?
●보건소장 엄혜숙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정신보건사업 중에는 학교를 기반으로 한 정신건강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저희 구에서는 청소년 우울증에 대한 인식개선프로그램을 여의도 성모병원과 함께 공동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말에 이 사업을 완료해서 저희가 금년에는 고등학교 2개교, 1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고기판 위원 2개교가 어디로 편성이 된 겁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이제 선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프로그램은 저희 보건기관이 직접 나가서 서비스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도 지역사회 역량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더 많은 구민이 어떤 보건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3주 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학교 보건교사가 함께 교육을 받고 학생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사후관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이 제도를 첫 시도로서 계획하고 계시니까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2개교 180명으로 돼 있는데, 관내에 고등학교가 9개교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예.
●고기판 위원 대상 학교를 전체로 하고 거기에 맞는 180명 인원을 9개교에 균등하게 배분식으로 한다고 하면 학교에 미치는 효과가 다 같이 크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걸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전 학교에 모두 다 공문은 보냅니다. 어떤 학교는 여건상 참여를 희망하지 못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금년에는 운영토록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것은 전 학교에 다 확대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좋은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업무는 그동안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는 업무라서 아마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입니다.
보건소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해당되겠지만 지금 우리 관내에 22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스쿨 존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주변의 식품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 좋은 아이템을 내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사항들은 물론 초등학교 주변도 중요하겠지만 중·고등학교 주변도 같이 안전점검이라든지 식품위생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쿨 존과 병행해서 중·고등학교 주변에 대한 환경정비도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식품위생분야로서 하절기 식품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중·고등학교 주변도 같이 확대해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청소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쪽에 청소년 우울증 인식개선프로그램이라고 국내 최초 개발이라고 했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이에요?
●보건소장 엄혜숙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정신보건사업 중에는 학교를 기반으로 한 정신건강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저희 구에서는 청소년 우울증에 대한 인식개선프로그램을 여의도 성모병원과 함께 공동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말에 이 사업을 완료해서 저희가 금년에는 고등학교 2개교, 1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고기판 위원 2개교가 어디로 편성이 된 겁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이제 선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프로그램은 저희 보건기관이 직접 나가서 서비스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도 지역사회 역량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더 많은 구민이 어떤 보건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3주 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학교 보건교사가 함께 교육을 받고 학생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사후관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이 제도를 첫 시도로서 계획하고 계시니까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2개교 180명으로 돼 있는데, 관내에 고등학교가 9개교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예.
●고기판 위원 대상 학교를 전체로 하고 거기에 맞는 180명 인원을 9개교에 균등하게 배분식으로 한다고 하면 학교에 미치는 효과가 다 같이 크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걸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전 학교에 모두 다 공문은 보냅니다. 어떤 학교는 여건상 참여를 희망하지 못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금년에는 운영토록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것은 전 학교에 다 확대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좋은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업무는 그동안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는 업무라서 아마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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