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종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장종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소속 과장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복지국 과장·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중점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복지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장종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소속 과장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복지국 과장·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중점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복지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영등포동에 공공복합시설 건립을 완료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완료한 게 아니라 이제 타당성 용역 검토해서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올릴 예정입니다.
●이용주 위원 투자심사를?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타당성 용역 검사만 지금…….
●이용주 위원 이게 평수가 몇 평이나 되죠, 대지 면적이?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총 연면적이 9,310㎡고요, 대지 면적은 1,712.8㎡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거기 1층에는 구립어린이집 들어가고 2, 3층에는 영등포동주민센터를 이전할 계획으로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이용주 위원 이전계획이 돼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전체 예산은 257억이고요.
●이용주 위원 아니, 그것보다 주민센터만 이전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가 층별 예산 파악은 아직 안 돼 있고요, 전체로만 그냥 25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걸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현재 영등포동주민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그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거기로 또 이전을 한다고 하니까 그 이전비용 같은 게 대단히 많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무조건 하기보다 이전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라고 시에서 예산이 2017년도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건립비가 얼마 내려왔죠?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알고 있지를 못하는데요 파악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담당 팀장 없어요?
●장애인복지정책팀장 김옥희 장애인자립시설입니다.
●이용주 위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한다고 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게 있죠, 2017년도에?
●장애인복지정책팀장 김옥희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립시설로 알고 계실 것 같고요, 15억 1,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이용주 위원 얼마?
●장애인복지정책팀장 김옥희 15억 1,000만원요.
●이용주 위원 10억?
●장애인복지정책팀장 김옥희 15억 1,000.
●이용주 위원 15억 1,000?
●장애인복지정책팀장 김옥희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장애인복지정책팀장 김옥희 복지관은 아니고요, 장애인 자립시설이라고 장애인 표준사업장하고 장애인 판매장, 사회적 협동조합 판매장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용주 위원 방송 마이크가 별로 안 좋은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정책팀장 김옥희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사회보장급여 부정 수급자를 우리 구에서 적발한 적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상·하반기로 확인 조사하고 있고요. 수시로 ‘행복e음’을 통해서 부정 수급자에 대한 소득이나 재산, 금융을 다 조회해가지고 부적정 수급자를 수시로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그런데 적발 건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적발 건수가 총 369건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1,300?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아니오. 369건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369건이면 금액으로는 얼마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금액은 3억 9,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사회보장급여를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으세요.
왜 재산도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서류를 꾸며가지고 급여를 받고 있느냐?
우리도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보다 우리는 너무 못 살고 있다 이런 불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등포구청도 이제 전수조사를 하라는 말이에요. 1년에 한 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적발되는 분들에게는 과감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가 이번 9월달에도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또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류를 위조한다는 것은 저희 생각에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가 공적 자료를 거의 한 20개 기관 이상에서 건보료라든지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분들 재산을 공적으로 전산으로 확인을 받아서 총 확인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서류를 위조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신다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지.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이용주 위원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전수조사를 올해라도 꼭 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 가정복지과에, 우리 구립 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되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5개소입니다.
●이용주 위원 몇 개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65개소요.
●이용주 위원 65개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이용주 위원 지금 사립은 얼마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사립은 민간이 67개소고요, 가정이 95개소, 직장이…….
●이용주 위원 총 몇 개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총 258개소입니다.
●이용주 위원 잘못 계산한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국공립이 65개소고요, 민간 어린이집이 67개소, 가정 어린이집이 95개소, 직장 어린이집이 31개소 총 258개소입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민간어린이집하고 구립어린이집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이용주 위원 일부 지원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민간 같은 경우는…….
●이용주 위원 얼마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인건비의 영아반은 80%, 유아반은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국공립은?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교사 인건비.
●이용주 위원 교사 인건비 전액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영아반은 80%, 유아반은 30%를.
●이용주 위원 민간은?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민간은 인건비를 따로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이용주 위원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도 다만 10만원씩이라도 교사들에게 지급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국공립하고 민간 어린이집하고 차이점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연구를 해서 민간 어린이집도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 영등포의 어린이들이 아주 건강하게 교육 잘 받고 자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출산장려 정책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출산 정책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주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출산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금을 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원금은 얼마 주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잠시만요.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게 우리 출산장려 정책이 잘못된 것이 금액이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복지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장종연 복지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간의 재정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형평성 때문에 저희가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해서 조금 금액을 올려야지. 시골 같은 데는 한 아기만 낳더라도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시고 아동 수당이 지금 몇 % 지급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올해 첫 지급은 9월 20일입니다.
●이용주 위원 9월 20일?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이용주 위원 9월 20일부터?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9월 20일부터 처음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이용주 위원 9월 15일부터가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15일날 자료를 확정해서 20일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용주 위원 아,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이용주 위원 알았습니다.
어르신복지과요.
어르신들 ‘백세카드’가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참여업소가 많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참여업소는 483개소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지금 백세카드를 갖고서 그 업소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얼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지금 카드 발급은 한 1만 8,000명 분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은 그렇게 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자가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아는데 이럴 경우에는 홍보 부족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재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영등포화폐하고 연결해서 해야 될지 활성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홍보를 열심히 해서 관심 부족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이용주 위원 이용 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문화지원과는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떠한 운영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다문화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취업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직업상담사 2명을 두고서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들한테 취업을 연계해 주고 구인·구직을 해줄 수 있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시장이나 은행이나 이런 문화를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라도 모집을 해서 일대일로 매칭을 해서 그 사람들의 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지금 현재 통역사를 민원여권과에 상주해 두고서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통역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중간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세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예.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영등포동에 공공복합시설 건립을 완료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완료한 게 아니라 이제 타당성 용역 검토해서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올릴 예정입니다.
●이용주 위원 투자심사를?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타당성 용역 검사만 지금…….
●이용주 위원 이게 평수가 몇 평이나 되죠, 대지 면적이?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총 연면적이 9,310㎡고요, 대지 면적은 1,712.8㎡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거기 1층에는 구립어린이집 들어가고 2, 3층에는 영등포동주민센터를 이전할 계획으로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이용주 위원 이전계획이 돼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전체 예산은 257억이고요.
●이용주 위원 아니, 그것보다 주민센터만 이전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가 층별 예산 파악은 아직 안 돼 있고요, 전체로만 그냥 25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걸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현재 영등포동주민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그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거기로 또 이전을 한다고 하니까 그 이전비용 같은 게 대단히 많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무조건 하기보다 이전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라고 시에서 예산이 2017년도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건립비가 얼마 내려왔죠?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알고 있지를 못하는데요 파악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담당 팀장 없어요?
●장애인복지정책팀장 김옥희 장애인자립시설입니다.
●이용주 위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한다고 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게 있죠, 2017년도에?
●장애인복지정책팀장 김옥희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립시설로 알고 계실 것 같고요, 15억 1,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이용주 위원 얼마?
●장애인복지정책팀장 김옥희 15억 1,000만원요.
●이용주 위원 10억?
●장애인복지정책팀장 김옥희 15억 1,000.
●이용주 위원 15억 1,000?
●장애인복지정책팀장 김옥희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장애인복지정책팀장 김옥희 복지관은 아니고요, 장애인 자립시설이라고 장애인 표준사업장하고 장애인 판매장, 사회적 협동조합 판매장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용주 위원 방송 마이크가 별로 안 좋은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정책팀장 김옥희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사회보장급여 부정 수급자를 우리 구에서 적발한 적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상·하반기로 확인 조사하고 있고요. 수시로 ‘행복e음’을 통해서 부정 수급자에 대한 소득이나 재산, 금융을 다 조회해가지고 부적정 수급자를 수시로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그런데 적발 건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적발 건수가 총 369건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1,300?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아니오. 369건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369건이면 금액으로는 얼마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금액은 3억 9,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사회보장급여를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으세요.
왜 재산도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서류를 꾸며가지고 급여를 받고 있느냐?
우리도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보다 우리는 너무 못 살고 있다 이런 불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등포구청도 이제 전수조사를 하라는 말이에요. 1년에 한 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적발되는 분들에게는 과감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가 이번 9월달에도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또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류를 위조한다는 것은 저희 생각에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가 공적 자료를 거의 한 20개 기관 이상에서 건보료라든지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분들 재산을 공적으로 전산으로 확인을 받아서 총 확인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서류를 위조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신다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지.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이용주 위원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전수조사를 올해라도 꼭 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 가정복지과에, 우리 구립 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되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5개소입니다.
●이용주 위원 몇 개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65개소요.
●이용주 위원 65개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이용주 위원 지금 사립은 얼마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사립은 민간이 67개소고요, 가정이 95개소, 직장이…….
●이용주 위원 총 몇 개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총 258개소입니다.
●이용주 위원 잘못 계산한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국공립이 65개소고요, 민간 어린이집이 67개소, 가정 어린이집이 95개소, 직장 어린이집이 31개소 총 258개소입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민간어린이집하고 구립어린이집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이용주 위원 일부 지원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민간 같은 경우는…….
●이용주 위원 얼마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인건비의 영아반은 80%, 유아반은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국공립은?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교사 인건비.
●이용주 위원 교사 인건비 전액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영아반은 80%, 유아반은 30%를.
●이용주 위원 민간은?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민간은 인건비를 따로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이용주 위원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도 다만 10만원씩이라도 교사들에게 지급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국공립하고 민간 어린이집하고 차이점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연구를 해서 민간 어린이집도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 영등포의 어린이들이 아주 건강하게 교육 잘 받고 자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출산장려 정책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출산 정책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주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출산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금을 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원금은 얼마 주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잠시만요.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게 우리 출산장려 정책이 잘못된 것이 금액이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복지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장종연 복지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간의 재정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형평성 때문에 저희가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해서 조금 금액을 올려야지. 시골 같은 데는 한 아기만 낳더라도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시고 아동 수당이 지금 몇 % 지급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올해 첫 지급은 9월 20일입니다.
●이용주 위원 9월 20일?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이용주 위원 9월 20일부터?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9월 20일부터 처음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이용주 위원 9월 15일부터가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15일날 자료를 확정해서 20일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용주 위원 아,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이용주 위원 알았습니다.
어르신복지과요.
어르신들 ‘백세카드’가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참여업소가 많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참여업소는 483개소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지금 백세카드를 갖고서 그 업소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얼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지금 카드 발급은 한 1만 8,000명 분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은 그렇게 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자가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아는데 이럴 경우에는 홍보 부족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재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영등포화폐하고 연결해서 해야 될지 활성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홍보를 열심히 해서 관심 부족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이용주 위원 이용 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문화지원과는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떠한 운영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다문화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취업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직업상담사 2명을 두고서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들한테 취업을 연계해 주고 구인·구직을 해줄 수 있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시장이나 은행이나 이런 문화를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라도 모집을 해서 일대일로 매칭을 해서 그 사람들의 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지금 현재 통역사를 민원여권과에 상주해 두고서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통역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중간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세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예.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먼저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라는 항목을 보시면 자원봉사자 활동할 때 자원봉사자에게 지원하는 혜택은 있는지요, 구체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자원봉사자한테 부여되는 것은 저희가 자원봉사시간을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식비라든가 교통비 이런 걸로 해서 1만원씩 지급한다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원봉사자에게 실시가 되고 있는 건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다음에 보면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너무 저조해요.
집행이 왜,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뭔지 알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그것은 저희가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11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월 이후에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라서 지금은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예.
이규선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먼저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라는 항목을 보시면 자원봉사자 활동할 때 자원봉사자에게 지원하는 혜택은 있는지요, 구체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자원봉사자한테 부여되는 것은 저희가 자원봉사시간을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식비라든가 교통비 이런 걸로 해서 1만원씩 지급한다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원봉사자에게 실시가 되고 있는 건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다음에 보면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너무 저조해요.
집행이 왜,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뭔지 알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그것은 저희가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11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월 이후에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라서 지금은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예.
이규선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존경하는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최봉희 동료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복지정책과 질의 좀 먼저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국가형 긴급 지원과 서울형 긴급 지원의 가장 큰 차이점과 지원대상은 뭡니까?
11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형 긴급 지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지원이 안 되고요, 서울형 긴급 지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고요. 또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국가형은 기준 중위소득 75% 미만자에 대해 지급하는 거고, 서울형은 85%. 또 재산은 국가형은 1억 3,500만원 미만, 서울형은 1억 8,900만원 미만. 금융재산은 국가형은 500만원 미만, 서울형은 1,000만원 미만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추진에 대해서.
예산 집행률이 3%밖에 되지 않은 저조한 원인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이것은 저희가 타당성 용역비만 지급했고요, 실시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타당성 용역만 끝난 상태입니다.
●이규선 위원 끝난 상태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이규선 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 현황에 대해서.
자활기금 집행률이 17.1%인데 저조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 3페이지 자활기금 집행률 17.1%인데 저조 원인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해 오지를 못 했습니다. 서면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제가 초선 의원이라고 저를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그런 것 아닙니다.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9페이지 주거급여 지원에 대해서.
지원액 집행률 저조도, 65.4%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9페이지 주거급여 지원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65.4%. 그 원인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9페이지.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저희 사회복지과 자료 9쪽입니까?
●이규선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죄송합니다.
●이규선 위원 추후에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시간이…….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아, 이 자료가요. 저희가 다른 자료는 8월말 기준으로 작성했는데요. 이 자료 작성 시점에서 8월 자료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7월 기준이다 보니까.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13페이지 노숙인 보호 및 선도 활동 강화에 대해서.
영등포구의 얼굴인 영등포역 주변에 방황하는 노숙인이 계속 증가하는데 특별대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영등포역 주변에 특히 거리 노숙인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번에 민선 7기를 맞아서 노숙인 정비하는 게 저희…….
죄송합니다.
좀 정리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좋습니다. 서로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에 대해서.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규선 위원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아동복지시설이나 청소년복지시설은 연 1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그 시기별 특성에 따라서 안전점검이나 여름철에는 급식, 여러 가지 시기별 특성을 고려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조치내역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큰 지적사항은 없고 저희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경미한 사항들은 바로 현장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조치를 취하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복지과 5페이지 어르신 복지센터 운영 및 확충.
어르신복지센터 7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운영체가 일송학원, 5개소를 운영하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왜 여기만 치중된 것 같습니다, 일송학원이라는 데.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어르신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송학원이 저희들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위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위탁이 됐습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일송학원이라는 데는 전문업체입니까?
일송학원이 우리 관내의 어디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지금 주가 우리 노인종합복지관.
●이규선 위원 문래동?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이규선 위원 그 다음 또 다문화지원과에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 조금 전 동료 위원이신 이용주 위원께서도 여쭤보셨지만 영등포구 거주 외국인들이 가장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지, 아울러 개선책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다문화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언어가 제일 문제로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저희가 지금 다드림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남권글로벌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가 언어라고 생각을 해서 언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다른 부분은 뭐?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언어, 문화 물론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는 한국생활에서 필요한 기초생활 질서법까지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최봉희 동료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복지정책과 질의 좀 먼저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국가형 긴급 지원과 서울형 긴급 지원의 가장 큰 차이점과 지원대상은 뭡니까?
11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형 긴급 지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지원이 안 되고요, 서울형 긴급 지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고요. 또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국가형은 기준 중위소득 75% 미만자에 대해 지급하는 거고, 서울형은 85%. 또 재산은 국가형은 1억 3,500만원 미만, 서울형은 1억 8,900만원 미만. 금융재산은 국가형은 500만원 미만, 서울형은 1,000만원 미만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추진에 대해서.
예산 집행률이 3%밖에 되지 않은 저조한 원인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이것은 저희가 타당성 용역비만 지급했고요, 실시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타당성 용역만 끝난 상태입니다.
●이규선 위원 끝난 상태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이규선 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 현황에 대해서.
자활기금 집행률이 17.1%인데 저조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 3페이지 자활기금 집행률 17.1%인데 저조 원인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해 오지를 못 했습니다. 서면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제가 초선 의원이라고 저를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그런 것 아닙니다.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9페이지 주거급여 지원에 대해서.
지원액 집행률 저조도, 65.4%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9페이지 주거급여 지원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65.4%. 그 원인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9페이지.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저희 사회복지과 자료 9쪽입니까?
●이규선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죄송합니다.
●이규선 위원 추후에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시간이…….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아, 이 자료가요. 저희가 다른 자료는 8월말 기준으로 작성했는데요. 이 자료 작성 시점에서 8월 자료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7월 기준이다 보니까.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13페이지 노숙인 보호 및 선도 활동 강화에 대해서.
영등포구의 얼굴인 영등포역 주변에 방황하는 노숙인이 계속 증가하는데 특별대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영등포역 주변에 특히 거리 노숙인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번에 민선 7기를 맞아서 노숙인 정비하는 게 저희…….
죄송합니다.
좀 정리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좋습니다. 서로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에 대해서.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규선 위원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아동복지시설이나 청소년복지시설은 연 1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그 시기별 특성에 따라서 안전점검이나 여름철에는 급식, 여러 가지 시기별 특성을 고려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조치내역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큰 지적사항은 없고 저희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경미한 사항들은 바로 현장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조치를 취하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복지과 5페이지 어르신 복지센터 운영 및 확충.
어르신복지센터 7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운영체가 일송학원, 5개소를 운영하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왜 여기만 치중된 것 같습니다, 일송학원이라는 데.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어르신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송학원이 저희들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위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위탁이 됐습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일송학원이라는 데는 전문업체입니까?
일송학원이 우리 관내의 어디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지금 주가 우리 노인종합복지관.
●이규선 위원 문래동?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이규선 위원 그 다음 또 다문화지원과에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 조금 전 동료 위원이신 이용주 위원께서도 여쭤보셨지만 영등포구 거주 외국인들이 가장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지, 아울러 개선책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다문화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언어가 제일 문제로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저희가 지금 다드림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남권글로벌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가 언어라고 생각을 해서 언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다른 부분은 뭐?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언어, 문화 물론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는 한국생활에서 필요한 기초생활 질서법까지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위원
마저 하겠습니다.
아까 영유아까지 했고요.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훑어보니까요, 예산을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저조해서 그 집행이 왜 저조한 건지?
주로 집행이 저조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 좀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아까 따뜻한 겨울나기 말씀하시는 거죠?
●최봉희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그것은 저희가 11월달에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행하는 사업이라 그 행사가 11월달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 행사 집행비가 집행이 안 돼서 지금 많이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11월 이후에는 다 집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리고 5쪽 보육지원팀 있죠?
관내 어린이집 총 261개소 중에서 구립어린이집은 55개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수요 욕구가 미충족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설명 한 번 해 주실래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국공립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최봉희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사실 동별로 수요에 많이 못 미치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확충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것도 또 보면 예산액보다 지출이 너무 저조해요. 이것도 저조하고 다음 장에 여성사회참여 및 양성평등정책 추진에서도 보면 이 원인이 뭔지 너무, 43.4%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앞으로 한 3개월 남았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집행이 시기별로 하반기에 몰려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향후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향후 조치에 대한 얘기가 미흡해요.
쉽게 말하면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수시 지도감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조치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지도 이외에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다 담아있지 않지만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뒤에 재가복지팀 기초연금 지급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어르신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봉희 위원 소득하위 70% 선정기준이하라고 했는데 이게 뭔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중위 소득 및 보장별 기준소득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기준중위소득이라고 1인 가구는 167만 2,000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거기에 보면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 40%, 차상위계층 50% 이렇게 줍니다.
여기에 70%를 잡으면 기초연금은 1인 가구 한 131만원 정도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 주요 추진실적에서 보면 요 공익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뜻이 뭔지, 구분을 기준을 어떻게 하는 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백세건강 어르신 일자리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최봉희 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지금 구분을 일단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원금액 같은 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공익형 같은 경우는 1인당 27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시장형 같은 경우는 연 210만원 해서 한 15만원 정도 하고 시장형은 자기들이 벌어서 한 몇만원씩 더 가져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다문화로 가서요 다문화에 보면 5쪽에 내국인과의 생활공동체를 위한 소통 프로그램이 있는지요?
다문화 인식개선 및 정서적 서비스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외국인과 내국인하고 생활공동체를 위한 어떤 소통 프로그램이 있는 건지, 아니면 무엇무엇이 있는지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다문화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후 계획에 내려와 있는 3개의 프로그램이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외국인하고 내국인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들을 해서…….
●최봉희 위원 이게 세 가지인데 이것 말고는 없어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그 외에 다문화에서 하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하는 소통하는 프로그램은 10월달에 있는 ‘다함께 페스티벌’이라는 행사가 또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저 하겠습니다.
아까 영유아까지 했고요.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훑어보니까요, 예산을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저조해서 그 집행이 왜 저조한 건지?
주로 집행이 저조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 좀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아까 따뜻한 겨울나기 말씀하시는 거죠?
●최봉희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그것은 저희가 11월달에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행하는 사업이라 그 행사가 11월달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 행사 집행비가 집행이 안 돼서 지금 많이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11월 이후에는 다 집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리고 5쪽 보육지원팀 있죠?
관내 어린이집 총 261개소 중에서 구립어린이집은 55개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수요 욕구가 미충족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설명 한 번 해 주실래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국공립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최봉희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사실 동별로 수요에 많이 못 미치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확충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것도 또 보면 예산액보다 지출이 너무 저조해요. 이것도 저조하고 다음 장에 여성사회참여 및 양성평등정책 추진에서도 보면 이 원인이 뭔지 너무, 43.4%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앞으로 한 3개월 남았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집행이 시기별로 하반기에 몰려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향후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향후 조치에 대한 얘기가 미흡해요.
쉽게 말하면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수시 지도감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조치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지도 이외에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다 담아있지 않지만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뒤에 재가복지팀 기초연금 지급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어르신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봉희 위원 소득하위 70% 선정기준이하라고 했는데 이게 뭔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중위 소득 및 보장별 기준소득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기준중위소득이라고 1인 가구는 167만 2,000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거기에 보면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 40%, 차상위계층 50% 이렇게 줍니다.
여기에 70%를 잡으면 기초연금은 1인 가구 한 131만원 정도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 주요 추진실적에서 보면 요 공익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뜻이 뭔지, 구분을 기준을 어떻게 하는 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백세건강 어르신 일자리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최봉희 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지금 구분을 일단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원금액 같은 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공익형 같은 경우는 1인당 27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시장형 같은 경우는 연 210만원 해서 한 15만원 정도 하고 시장형은 자기들이 벌어서 한 몇만원씩 더 가져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다문화로 가서요 다문화에 보면 5쪽에 내국인과의 생활공동체를 위한 소통 프로그램이 있는지요?
다문화 인식개선 및 정서적 서비스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외국인과 내국인하고 생활공동체를 위한 어떤 소통 프로그램이 있는 건지, 아니면 무엇무엇이 있는지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다문화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후 계획에 내려와 있는 3개의 프로그램이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외국인하고 내국인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들을 해서…….
●최봉희 위원 이게 세 가지인데 이것 말고는 없어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그 외에 다문화에서 하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하는 소통하는 프로그램은 10월달에 있는 ‘다함께 페스티벌’이라는 행사가 또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에는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과 신길사회복지관 2개가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하나는 어린이재단한테 위탁을 맡겼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재단 조계종에 맡겼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조계종.
●유승용 위원 그런데 이 위탁기간이 5년인데 이게 법률적으로 5년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법률적으로 5년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영등포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10개 분야에서 120개 프로그램이라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지금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이 다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복지관에서는 10개 분야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동가족상담센터 운영 130명을 이렇게 상담을 했다는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기능보강 사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기능보강 사업은 복지관의 시설이 노후됐거나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시 매칭사업이라서 시 50%, 저희 50% 해서, 복지관에서 시설이 노후됐거나 그러면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또 저희가 미리 파악해서 요청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매년 그것을 파악해서 서울시에 기능보강 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50%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기능보강 집행 점검을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현재?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지도점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분기별로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한 번으로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아, 기능보강.
●유승용 위원 8월달로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유승용 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은 또 11월달에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안전이 중요하니까 분기별로 1년에 4회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무튼 금년도 보니까 예산도 85% 집행을 했는데 복지관 시설문제는 정말 안전하게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전시스템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검을 제대로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특별히 신경 써서 점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10페이지 통합사례관리 운영에 복지체감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이 대상에 보면 복합적 욕구를 가진 저소득층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동에 보면 단순사례관리도 있지만 복합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례관리를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승용 위원 통합사례관리 대상을 보면 182가구를 관리대상으로 두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기존에 182가구를 하고 있고요, 상담이나 계획 같은 것은 2018년도에 102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연계는 단순한 서비스 사례관리라서 예를 들어서 쌀이나 생활이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사랑성금 같은 것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그냥 단순하게 지원해 주는 사례관리이고요, 좀 더 고차원적인 것은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 구청에 사례관리사가 5명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또 저희 솔루션위원회가 있어서 그분들하고 같이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 솔루션위원회가 12개 분야 20명 이렇게 했다는데 이 부분 솔루션위원회가 몇 분이나 구성돼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솔루션위원회는요 지금 인원이 20명으로 돼 있고요 총 12개 분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 의사…….
●유승용 위원 그러면 20명 중에서 12개 분야로 나눈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아니오, 12개 분야가 복지나 보건, 의료, 가정폭력 이런 분야별로 그렇게 나눈 거고요, 그 다음에 분야별로 교수, 의사, 변호사 이런 분야별 전문가들한테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솔루션위원회에서 12개 분야를 다 회의를 해서 집행도 하고 이런 시스템화 시키고 있군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 잘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화사업으로 저장강박가구 사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가 저장강박가구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장강박가구도 동별로 파악을 해서 그분들 집에 가서 청소도 해 드리고 집안도 다 치워 드리는데 이분들이 거부를 하면 저희가 깊게 개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설득을 해서 청소도 해 드리고 또 가재도구 같은 것도 새로 사 드리고 그런 사업입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은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위기 사유와 지원 기준을 모두 충족했을 때 지원하는 건데 지원 절차에 보면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신고를 받고 나면 공무원이 현장 확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48시간 이내라고 했는데 이 기간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최대한 빨리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런 사업은 저희가 보면 주 소득자인 가장이 실직이나 휴업, 그 다음에 가게가 안 돼서 급작스럽게 폐업했을 경우, 그 다음에 소득 가구주가 사망했거나 가출, 행방불명, 아니면 교도소 이런 데 갑자기 들어갔을 때 저희가 긴급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승용 위원 또 그 외에도 위기상황이 발생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긴급 의료 환자라든지 갑자기 이런 분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온열환자가 갑자기 발생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시간에 따라서 생사가 오가기 때문에 이런 건 조치를 빨리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그래서 저희가 동이나 이런 데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사례관리사들이나 직원들이 빨리 파악을 해서, 이 48시간 이내는 최대 시간이고요, 가능한 들어오면 하루를 넘기지 않고 지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국가형 긴급지원하고 서울형 긴급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유승용 위원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우리 구에서도 별도로 어떤 계획은 없나요, 더 어려운 가정에 지원할 수 있는 계획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국가형 긴급지원이나 서울형 긴급지원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복지관으로 연계하거나 적십자로 연계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부터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모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돈으로 위기에 처하신 분들 지원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영등포구에 독거노인 가구가 지금 몇 가구나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어르신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한 3,189명 정도 됩니다.
●유승용 위원 3,189?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유승용 위원 고독사 예방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41가구가 있는데 지금 이건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가 기존의 독거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은 지원 같은 게 많이 돼 있고 또 그분들 파악도 많이 돼 있는데, 서울형 고독사예방사업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고시원에 거주하는 남성분들이나 혼자 사는 1인 가구 4, 50대 남자들이 많이 발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편의점이나 이런 데에 홍보물도 많이 비치해놓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나 저희한테 요청하라고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 4페이지 영유아 복지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몇 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58개소입니다.
●유승용 위원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다 합쳐서 258개라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금 보면 영유아 보육지원이나 누리과정이랄지 방과후 이런 부분들이 쭉 있는데 사실 어린이집이나 영유아 지원을 보면 간식이나 그런 부분들, 취사부나 이런 지원 부분들이 우리가 상당히 열악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사 인건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만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 지원이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구비로 교사한테 1인당 처우개선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구비로 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사 같은 경우에 현재 한 10만원 정도의 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용 아동수별로 좀 더 금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는 10만원인데 서울시 전체 각 구를 보면 우리 영등포구가 제일 적게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검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취사부 지원도 좀 많이 지원해서 영유아들의 위생이랄지 철저히 충분히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영유아 간식비도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유승용 위원 영아 간식비나 유아 간식비, 그 다음에 수당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국공립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영아 간식비는 구비 100%로 민간, 가정에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공평하게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관심 가지고 그렇게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9페이지 가정복지과 보육행정팀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국공립으로 다 확충하는 추세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것은 전체 어린이집의 50%까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전체 현황의 50%?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258개면 거기에 50%까지?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이나 가정이나 활성화를 시켜줘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민간이나 가정도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민간이나 가정이나 다 열악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국공립에 편입되는 입장이잖아요, 확충되고 포함이 되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긴 한데요.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할 수 있을 경우에는 국공립 전환이 가능합니다.
●유승용 위원 전환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민간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국공립으로 편입되어서 확충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민간 사업체들이 없어지잖냐는 얘기 아니에요?
민간도 지원을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에는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과 신길사회복지관 2개가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하나는 어린이재단한테 위탁을 맡겼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재단 조계종에 맡겼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조계종.
●유승용 위원 그런데 이 위탁기간이 5년인데 이게 법률적으로 5년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법률적으로 5년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영등포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10개 분야에서 120개 프로그램이라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지금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이 다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복지관에서는 10개 분야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동가족상담센터 운영 130명을 이렇게 상담을 했다는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기능보강 사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기능보강 사업은 복지관의 시설이 노후됐거나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시 매칭사업이라서 시 50%, 저희 50% 해서, 복지관에서 시설이 노후됐거나 그러면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또 저희가 미리 파악해서 요청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매년 그것을 파악해서 서울시에 기능보강 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50%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기능보강 집행 점검을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현재?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지도점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분기별로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한 번으로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아, 기능보강.
●유승용 위원 8월달로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유승용 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은 또 11월달에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안전이 중요하니까 분기별로 1년에 4회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무튼 금년도 보니까 예산도 85% 집행을 했는데 복지관 시설문제는 정말 안전하게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전시스템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검을 제대로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특별히 신경 써서 점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10페이지 통합사례관리 운영에 복지체감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이 대상에 보면 복합적 욕구를 가진 저소득층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동에 보면 단순사례관리도 있지만 복합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례관리를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승용 위원 통합사례관리 대상을 보면 182가구를 관리대상으로 두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기존에 182가구를 하고 있고요, 상담이나 계획 같은 것은 2018년도에 102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연계는 단순한 서비스 사례관리라서 예를 들어서 쌀이나 생활이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사랑성금 같은 것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그냥 단순하게 지원해 주는 사례관리이고요, 좀 더 고차원적인 것은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 구청에 사례관리사가 5명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또 저희 솔루션위원회가 있어서 그분들하고 같이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 솔루션위원회가 12개 분야 20명 이렇게 했다는데 이 부분 솔루션위원회가 몇 분이나 구성돼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솔루션위원회는요 지금 인원이 20명으로 돼 있고요 총 12개 분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 의사…….
●유승용 위원 그러면 20명 중에서 12개 분야로 나눈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아니오, 12개 분야가 복지나 보건, 의료, 가정폭력 이런 분야별로 그렇게 나눈 거고요, 그 다음에 분야별로 교수, 의사, 변호사 이런 분야별 전문가들한테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솔루션위원회에서 12개 분야를 다 회의를 해서 집행도 하고 이런 시스템화 시키고 있군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 잘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화사업으로 저장강박가구 사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가 저장강박가구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장강박가구도 동별로 파악을 해서 그분들 집에 가서 청소도 해 드리고 집안도 다 치워 드리는데 이분들이 거부를 하면 저희가 깊게 개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설득을 해서 청소도 해 드리고 또 가재도구 같은 것도 새로 사 드리고 그런 사업입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은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위기 사유와 지원 기준을 모두 충족했을 때 지원하는 건데 지원 절차에 보면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신고를 받고 나면 공무원이 현장 확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48시간 이내라고 했는데 이 기간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최대한 빨리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런 사업은 저희가 보면 주 소득자인 가장이 실직이나 휴업, 그 다음에 가게가 안 돼서 급작스럽게 폐업했을 경우, 그 다음에 소득 가구주가 사망했거나 가출, 행방불명, 아니면 교도소 이런 데 갑자기 들어갔을 때 저희가 긴급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승용 위원 또 그 외에도 위기상황이 발생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긴급 의료 환자라든지 갑자기 이런 분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온열환자가 갑자기 발생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시간에 따라서 생사가 오가기 때문에 이런 건 조치를 빨리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그래서 저희가 동이나 이런 데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사례관리사들이나 직원들이 빨리 파악을 해서, 이 48시간 이내는 최대 시간이고요, 가능한 들어오면 하루를 넘기지 않고 지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국가형 긴급지원하고 서울형 긴급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유승용 위원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우리 구에서도 별도로 어떤 계획은 없나요, 더 어려운 가정에 지원할 수 있는 계획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국가형 긴급지원이나 서울형 긴급지원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복지관으로 연계하거나 적십자로 연계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부터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모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돈으로 위기에 처하신 분들 지원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영등포구에 독거노인 가구가 지금 몇 가구나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어르신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한 3,189명 정도 됩니다.
●유승용 위원 3,189?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유승용 위원 고독사 예방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41가구가 있는데 지금 이건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가 기존의 독거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은 지원 같은 게 많이 돼 있고 또 그분들 파악도 많이 돼 있는데, 서울형 고독사예방사업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고시원에 거주하는 남성분들이나 혼자 사는 1인 가구 4, 50대 남자들이 많이 발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편의점이나 이런 데에 홍보물도 많이 비치해놓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나 저희한테 요청하라고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 4페이지 영유아 복지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몇 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58개소입니다.
●유승용 위원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다 합쳐서 258개라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금 보면 영유아 보육지원이나 누리과정이랄지 방과후 이런 부분들이 쭉 있는데 사실 어린이집이나 영유아 지원을 보면 간식이나 그런 부분들, 취사부나 이런 지원 부분들이 우리가 상당히 열악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사 인건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만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 지원이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구비로 교사한테 1인당 처우개선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구비로 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사 같은 경우에 현재 한 10만원 정도의 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용 아동수별로 좀 더 금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는 10만원인데 서울시 전체 각 구를 보면 우리 영등포구가 제일 적게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검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취사부 지원도 좀 많이 지원해서 영유아들의 위생이랄지 철저히 충분히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영유아 간식비도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유승용 위원 영아 간식비나 유아 간식비, 그 다음에 수당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국공립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영아 간식비는 구비 100%로 민간, 가정에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공평하게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관심 가지고 그렇게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9페이지 가정복지과 보육행정팀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국공립으로 다 확충하는 추세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것은 전체 어린이집의 50%까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전체 현황의 50%?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258개면 거기에 50%까지?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이나 가정이나 활성화를 시켜줘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민간이나 가정도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민간이나 가정이나 다 열악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국공립에 편입되는 입장이잖아요, 확충되고 포함이 되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긴 한데요.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할 수 있을 경우에는 국공립 전환이 가능합니다.
●유승용 위원 전환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민간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국공립으로 편입되어서 확충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민간 사업체들이 없어지잖냐는 얘기 아니에요?
민간도 지원을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 한 마디 하겠는데 업무보고 하러 온 과장들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못 해가지고 자료 제출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업무보고 하러 오면 그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달인이 돼가지고 와야지. 책자 한 번도 안 보고 여기 와서 자료 제출을 하겠다 앞으로는 이런 답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소의 중복된 질의가 있더라도 묻는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생활보장팀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지원 있지요?
우리가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를 선정을 하는데 지금현재 내국인은 이름만 넣어도 재산, 자녀들이라든가 다 뜨는데 외국인들은 재산 조회가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국인만 가능합니다.
●박정자 위원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박정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와서 다 직장 다니고 돈을 버는 데도 불구하고 방을 따로 세대 분리해가지고 혜택은 다 받는다고 주민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철저하게 사회복지과에서는 조사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전수조사 하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정부 양곡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끔 이런 전화를 많이 받는데 양곡의 질이 너무 안 좋아서 밥을 해놓아도 부슬부슬하고 냄새가 난다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구입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가져오는 건지 그리고 또 질 좋은 양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구입 과정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오는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박정자 위원 출처를 몰라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잠시만요, 위원님.
●박정자 위원 직접 동주민센터로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아닙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저희가 동주민센터 창구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해가지고요 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로 신청 공문을 제출합니다.
신청자에 대해서 수합해가지고요.
●박정자 위원 담당 과장께서는 동에 돌아다녀 보면서 주민들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양곡을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양곡이 있으면 위에다 건의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장!
7월 1일부터 일주일간은 양성평등주간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양성평등주간에 여성단체회장도 있는데 어떻게 여성단체회장은 양성평등주간에 인사말 한 마디도 안 시키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행사를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아까 이용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출산 첫째 아이는 작년까지는 돈이 없었어요. 금년도부터 인상을 해서 첫째 1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
이런 걸 자신 있게 답변할 줄 알아야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담당 과장이 몰랐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금년도 2018년도만 출산율이 몇 %나 되고 얼마나 됩니까? 몇 명이나 됐어요?
파악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업무조차도 파악을 못하면 어떡해요?
위원들이 반드시 질의할 것을 감안해서 업무를 충분하게 숙지해가지고 나와야죠.
앞으로는 업무를 충분히 다 숙지해가지고 나오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에 돌아다녀 보면 어르신들이 운영비가 적다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좀 인상할 용의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이번 각 동 투어 하면서도…….
●박정자 위원 많이 들었죠?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악해 보니까 저희들이 운영비가 사립하고 구립이 있는데 구립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인상을 했고, 사립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인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년 이상을 지금 물가상승률도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5쪽 보세요.
국장!
대림3동 작은복지센터가 있는데 법인 위탁이 돼서 일송학원인데 대림3동 어디에 있어요?
●복지국장 장종연 어디 말씀하시는 제가 정확하게…….
●박정자 위원 업무보고에.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대림3동 작은복지센터 해가지고 법인위탁 일송학원 이렇게 돼 있네요.
회원 수는 297명이고 개설 수는 15개.
●복지국장 장종연 영중 작은복지센터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박정자 위원 잘못 표기된 것 아니에요, 다른 데를? 잘못 표기됐죠?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어르신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지금 대림동 거기가, 잠깐만요.
대림3동 786-28이라고 해가지고 구립 경로당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을 교육장으로 해서 쓰는 거고, 2, 3층이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경로당 이름이 뭐죠?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지금 대림3동 구립 경로당입니다.
●박정자 위원 대림3동 경로당?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다만 명칭만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을 작은복지센터라고 그래가지고 교육장으로 해서 위탁을 준 겁니다. 2층하고 3층은 노인…….
●박정자 위원 이것을 일송재단에다 법인 위탁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박정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 한 마디 하겠는데 업무보고 하러 온 과장들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못 해가지고 자료 제출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업무보고 하러 오면 그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달인이 돼가지고 와야지. 책자 한 번도 안 보고 여기 와서 자료 제출을 하겠다 앞으로는 이런 답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소의 중복된 질의가 있더라도 묻는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생활보장팀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지원 있지요?
우리가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를 선정을 하는데 지금현재 내국인은 이름만 넣어도 재산, 자녀들이라든가 다 뜨는데 외국인들은 재산 조회가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국인만 가능합니다.
●박정자 위원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박정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와서 다 직장 다니고 돈을 버는 데도 불구하고 방을 따로 세대 분리해가지고 혜택은 다 받는다고 주민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철저하게 사회복지과에서는 조사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전수조사 하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정부 양곡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끔 이런 전화를 많이 받는데 양곡의 질이 너무 안 좋아서 밥을 해놓아도 부슬부슬하고 냄새가 난다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구입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가져오는 건지 그리고 또 질 좋은 양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구입 과정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오는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박정자 위원 출처를 몰라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잠시만요, 위원님.
●박정자 위원 직접 동주민센터로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아닙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저희가 동주민센터 창구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해가지고요 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로 신청 공문을 제출합니다.
신청자에 대해서 수합해가지고요.
●박정자 위원 담당 과장께서는 동에 돌아다녀 보면서 주민들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양곡을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양곡이 있으면 위에다 건의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장!
7월 1일부터 일주일간은 양성평등주간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양성평등주간에 여성단체회장도 있는데 어떻게 여성단체회장은 양성평등주간에 인사말 한 마디도 안 시키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행사를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아까 이용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출산 첫째 아이는 작년까지는 돈이 없었어요. 금년도부터 인상을 해서 첫째 1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
이런 걸 자신 있게 답변할 줄 알아야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담당 과장이 몰랐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금년도 2018년도만 출산율이 몇 %나 되고 얼마나 됩니까? 몇 명이나 됐어요?
파악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업무조차도 파악을 못하면 어떡해요?
위원들이 반드시 질의할 것을 감안해서 업무를 충분하게 숙지해가지고 나와야죠.
앞으로는 업무를 충분히 다 숙지해가지고 나오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에 돌아다녀 보면 어르신들이 운영비가 적다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좀 인상할 용의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이번 각 동 투어 하면서도…….
●박정자 위원 많이 들었죠?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악해 보니까 저희들이 운영비가 사립하고 구립이 있는데 구립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인상을 했고, 사립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인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년 이상을 지금 물가상승률도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5쪽 보세요.
국장!
대림3동 작은복지센터가 있는데 법인 위탁이 돼서 일송학원인데 대림3동 어디에 있어요?
●복지국장 장종연 어디 말씀하시는 제가 정확하게…….
●박정자 위원 업무보고에.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대림3동 작은복지센터 해가지고 법인위탁 일송학원 이렇게 돼 있네요.
회원 수는 297명이고 개설 수는 15개.
●복지국장 장종연 영중 작은복지센터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박정자 위원 잘못 표기된 것 아니에요, 다른 데를? 잘못 표기됐죠?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어르신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지금 대림동 거기가, 잠깐만요.
대림3동 786-28이라고 해가지고 구립 경로당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을 교육장으로 해서 쓰는 거고, 2, 3층이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경로당 이름이 뭐죠?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지금 대림3동 구립 경로당입니다.
●박정자 위원 대림3동 경로당?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다만 명칭만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을 작은복지센터라고 그래가지고 교육장으로 해서 위탁을 준 겁니다. 2층하고 3층은 노인…….
●박정자 위원 이것을 일송재단에다 법인 위탁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지금 박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및 확충에서 보면, 주요 추진실적 해갖고 여기 일송하고 원광.
지금 7개 중에서 5개가 일송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최봉희 위원 이 운영 체제 자체가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아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아까도 한 번 말씀하셔서 답변드렸었는데 지금 문래동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일송학원이 위탁운영체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조그만 소규모 노인교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같이 연계해서 위탁체로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강성심병원 재단에 일송학원이 돼 있나요? 그 재단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그것은 아닙니다.
●최봉희 위원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최봉희 위원 그래요?
공정한 절차를 밟게 된 건지, 특별한 노하우가 그쪽 일송학원에만 있는 건지, 왜?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문래동 노인종합복지관을 좀 오래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위탁체 운영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도 수익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위원입니다.
지금 박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및 확충에서 보면, 주요 추진실적 해갖고 여기 일송하고 원광.
지금 7개 중에서 5개가 일송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최봉희 위원 이 운영 체제 자체가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아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아까도 한 번 말씀하셔서 답변드렸었는데 지금 문래동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일송학원이 위탁운영체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조그만 소규모 노인교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같이 연계해서 위탁체로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강성심병원 재단에 일송학원이 돼 있나요? 그 재단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그것은 아닙니다.
●최봉희 위원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최봉희 위원 그래요?
공정한 절차를 밟게 된 건지, 특별한 노하우가 그쪽 일송학원에만 있는 건지, 왜?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문래동 노인종합복지관을 좀 오래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위탁체 운영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도 수익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지금 국·과장님들 대부분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맡은 지가 그리 오래 되지 않아서 조금 부족한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그 부분을 감안하면서 부서별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페이지에 보면 스타렉스가 2008년도면 이 차는 내구연한이 좀 지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걸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거든요.
●권영식 위원 그런데 왜, 이것 좀 교체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이제 올해가 2018년이고 10년 정도 됐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검토하면 내구연한이 10년으로 잡혀 있지 않나요? 몇 년으로 잡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내구연한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 번 파악해보고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내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차량을 교체를 하시더라도 우리 영등포구에 보면 친환경 차량의 숫자가 좀 적어요, 타 지자체보다.
이런 부분 고려해서 교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복지정책과 4페이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부분인데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실적이 인원수하고 퍼센트 률이 돼 있습니다.
70세 같은 경우는 37%라는 게 70세 총 인구의 37%만 방문 실적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이것을 제가 여쭤 보느냐 하면 실제로 연세가 많을수록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요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65세보다는 오히려 70세 분들 파악까지 되어 있으면 여기를 좀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찾동 사업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65세하고 70세 나이를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동 사업 1년 정도 해보니까 65세 이런 분들은 사실 저희가 방문을 간다고 해도 방문 같은 것을 많이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방문대상자 나이를 좀 상향 조정해 달라 해서 70세로 좀 조정을 해달라 이렇게 건의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영식 위원 거부를 한다고 해서 거부하지 않는 연령대를 하신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아니요, 저희가 방문을 나가려고 대상자들한테 전화를 드려보면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 와도 된다고. 그래서 방문율이 낮은 거고요.
●권영식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65세는 63%라는 게 거의 배인데 65세는 거부를 적게 하고 70세는 거부를 많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그런 현상도 지금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은 좀 안 맞지 않아요? 오히려 65세가 거부를 해야 맞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65세는 교통카드 첫 발급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을 나간다 그러면 그래도 많이 좀 흔쾌히 허락해 주시는 상황입니다.
●권영식 위원 교통카드 발급 같은 것은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동주민센터에 와서 발급하시는데 저희가 방문 나가면서 현장에 가서도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거꾸로 말씀드리면 교통카드 발급 받기 위해서 방문을 한다는 것은 이 취지하고 맞지가 않죠. 그렇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아니, 저희가 교통카드 발급도 할 겸 겸사겸사 나가신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권영식 위원 겸사는 맞아요.
그런데 그 취지가 지금 다르지 않냐고요?
지금 연세 많으신 분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지 해서 방문하시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문제가 조금 있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든 70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는 그 분들을 중점적으로 방문을 하시든지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이 퍼센트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권영식 위원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잘 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방문대상자 나이를 상향 조정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영식 위원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좀 그러네요.
여하튼 그렇고, 9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 동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2015년도에 시작했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사업을 이 보장협의체에서 만들어진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지역사회보장협의 체에서 동별로 행사도 많이 하시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목적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고 연계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별로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다 사업도 공모하고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 사업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처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각지대 발굴하는 게 주요 목적이 많았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어떤 행사나 그런 부분을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보고.
본 위원은 사실 복지 쪽에 중복된 데가 굉장히 많다고 봐요. 이 부분은 중복되지 않게끔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 사람 발굴하는 부분도 지금 통장들도 하시고 각 주요 사업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 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각 과별이든 팀별로 하든 이런 걸 정말 유효적절하게 서로 배분을 해서 그러면서 정말 빠지지 않게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10페이지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특화사업에 저장강박가구 사례 관리가 되어 있는데 몇 가구를 관리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가 2017년도에 한 50가구 정도 됐었는데요. 9가구 정도는 청소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40가구 정도인데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이분들 청소를 다 해드릴 수 있는데 이분들이 거부를 하면 저희가 집안에 막 들어가서 청소를 못해드립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그렇고 계속 설득을 해서 청소를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40가구 정도는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저는 청소를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이 마인드가 문제예요. 생각이 문제예요.
혹여 정신적으로 거기에 대한 질병이 있으신지 이런 쪽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그 치료가 필요한 것이지 한 번 청소해 주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맞습니다. 청소도 해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전문가들이 있어서 복지정책과 사례관리사들이나 아니면 동주민센터에서 계속 그분들한테 정신적으로 좀 아프신 분이 있으면 설득도 하고 보건소 정신보건센터하고도 연계시켜서 치료받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결국은 50가구가 발굴돼 있는데 40가구가 그대로 있다는 것은 현재 관리가 좀 미흡한 거예요, 어떤 방향이든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저희가 계속 설득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3개 기관이 공유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기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 관내에 있는 복지관이나 복지시설입니다.
●권영식 위원 어떤 식으로 공유를 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가 월별로 회의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같이 볼 수 있는 전산시스템도 있어서 어떤 사례관리가 민·관이 같이 볼 수 있는 시스템에서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또 수시로 권역별로 회의도 개최하고 그래서 자료 공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정신적으로나 어쨌든 질병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이분들의 이러한 것을 없애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저희도 그 부분이 제일 큰 문제라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1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보충질의인데요 국가형 긴급지원하고 서울형 긴급지원이 기준도 다르고 조금씩 다른데 왜 이렇게, 물론 국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왜 이런 기준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국가형 긴급지원에서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서울형 긴급지원에서 혜택을 보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 75%에서 85%, 그러니까 10% 정도를 더 상향 지원을 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재산 기준도 국가형은 1억 3,500만원이고 서울형은 1억 8,900만원이고 금융재산이나 이런 것도 차등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씩은 다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걸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위기 가구라는 것은 어떠한 재산에 관계없이 그 가구에서 그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게 생기는 게, 발생하는 게 위기 가구예요.
그렇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소득이 많다고 해서 위기 가구가 안 되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자산이란 게 금융자산도 있지만 금융자산보다 일반 재산이 월등히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동산이나 이런 것은 바로 현금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랑성금이나 아니면 민간 복지관이나 적십자 이런 데로 연계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은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이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 구민이 위기가구라고 인정이 되면 여기에 대한 지원 기준이 필요없이 이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관에서는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중·하단에 보면 폭염으로 인한 실직, 온열질환자 지원이 9가구가 돼 있는데 폭염으로 인한 실직자가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올 여름에 폭염으로 인해서 건설노동 현장 이런 데는 일 나가다가 아마 날씨가 너무 더워서 못 나가거나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원이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여기 보시는 대로 9가구에 310만원 정도 지원이 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9가구에 310만원.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그리고 이 외에도 저희가 냉풍용품 그런 것을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이 310만원이라는 것은 현금 지원입니까, 아니면 물품 지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현금 지원입니다.
●권영식 위원 현금 지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물품은 특교도 내려와서 저희가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게 여기 업무보고서에 안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 수가 없고 하여튼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회복지과 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보훈예우수당이 지금 전체 파악된 보훈대상자 중에 몇 % 정도 돼요, 지급하는 분들이?
지급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 1만 7,332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전체 인원수는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8월말 현재 파악된 자료에 의하면 2,233명입니다.
●권영식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2,233명요. 8월말 현재 기준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보훈예우수당 지급하신 분이 1만 7,332명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이것은 누계입니다. 1월부터 8월까지요. 실적이라서요 1월부터 8월까지.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는 2,233명입니다.
●권영식 위원 2,233명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권영식 위원 여하튼 이 보훈대상자 중에 특히 6·25 참전용사들 같은 경우 보면 연세들이 80 전후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런 예우수당뿐 아니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정말 어느 정도는 충족시켜드려야 된다고 저는 봐요.
참 안타까운 것은 몇 년 전만 해도 전적지 순례나 이런 걸 할 때 보면 차가 2대씩 갔었는데 며칠 전에 출발하는 데 갔더니 차 1대도 다 안 타셨어요. 결국은 그분들이 많이 돌아가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몇 분이 부족한 부분을 몇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족하게는 아니더라도 이분들이 원하는 것 일정 부분이라도 꼭 해 주셔서 서운하지 않게끔 해 주시는 게 우리 국가를 위하고 현재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또 다른 애국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좀 더 지원을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할까요,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아니에요. 계속하세요.
●권영식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이게 완료가 된 겁니까, 편의시설 실태조사?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5년마다 한 번씩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금년 6월부터 10월까지 하게 되겠고요.
●권영식 위원 10월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권영식 위원 아직 완료된 게 아니네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지금 현재 74% 완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진행 중이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권영식 위원 전에 본 위원이 공동주택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도 많다고 말한 걸 들은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금 횡단보도 앞에 점자블록이 횡단보도 경계석이 낮춰진 부분에까지 있어야 됩니까, 그 옆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해가 잘 안 가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아니오. 이해는 했는데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좀 몰라서요.
●권영식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계석이 낮춰진 부분에 그 점자블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맹인분들이 그걸 감지해서 건너가시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의 몇 군데를 보면 그 옆에까지 경계석이 높은 지역으로 와서 멈추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신호등이 들어오면 어쨌든 그분들이 소리를 듣든 건너가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보도블록 높은 데를 내려와서 가셔야 돼요.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현재 횡단보도 앞에 경계석 낮춤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 불편함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관계 부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도 좀 더 편리하게, 아니 꼭 해 주셔야 되는 편의시설이에요
이런 건 꼭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권영식 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노숙인 문제 이것도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규선 위원님이 질의하실 적에 특별대책이 있냐고 하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 과장님이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향후 계획에도 보면 이게 쭉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았는데 다른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숙인 대책은 사실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좋은 방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아까 이규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어떤 용어가 떠오르지를 않아서 말문이 탁 막혔어요.
죄송합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뭐를 여쭤보려고 하느냐 하면 노숙인은 사실 주거가 지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영등포에 있다가도 서울역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우리 영등포구에 있는 노숙인 어떤 편의시설이 됐든 거기서 밥 봉사를 하시는 분이 됐든 이런 게 영등포구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지역에 있는 노숙인들이 이쪽으로 다 온다고 봐요. 노숙인들도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못 먹이고, 정말 굶어서 문제되고 추울 적에 못 입어서 문제돼서는 안 돼요.
그러나 더 시급한 것은 이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런 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게끔 어떤 기술 같은 걸 배울 수 있게끔 정말 설득을 잘 하셔서 정말 100에 1명이라도 그게 더 중요하지 밥 한 끼 더 주고 옷 하나 더 나눠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고려를 하셔서 행정에 적절함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르신복지과 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인생이모작에 대한 것은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50플러스센터 여기 인원이…….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9,400명 정도 됩니다.
●권영식 위원 9,400명 정도 되죠?
여기 내용 중에 보면 저는 다른 것보다는 취업훈련이라는 게 있는데 취업훈련이라는 게 결국은 지금 사회 일반적으로 나이에 의한 퇴직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어져서 자기 가계 꾸리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없애주기 위해서 취업훈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권영식 위원 이런 분들이 취업하는 분들이 숫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그런 데이터가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있습니다. 취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취업이 될 수 있는 것, 꼭 하셔야 될 분들이 이걸 이수하시게끔 그런 적합한 일자리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여기에 걸맞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5페이지에 이것은 보충질의인데 아까 박정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운영비는 인상을 검토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는 지원이 각 시설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는 좀 융통성 있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 시설을 개선한 데는 특히 냉난방비 같은 경우 같은 양을 쓰더라도 효율이 조금 더 나오는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어서 조금 더 춥게 지내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춥게 지낸다고 하실 적에는 저는 여하튼 더 사용하시라고 그러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준 금액 이상 초과되면 그거에 대한 실비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해 주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2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사업개요에 보면 에너지 절감형 설계라고 돼 있는데 이 설계를 처음에 할 적에 이렇게 시설을 바꾸고 보완을 하면 에너지가 몇 % 정도가 절감이 된다는 건 데이터가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아직은 그건 없습니다. 완료된 게 대부분 5월 20일, 5월 27일, 6월 20일, 그리고 지금 한 군데는, 영중 같은 데는 아직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아직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여기 공사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벽체, 창호인데 벽체와 창호를 교체하면 어느 정도가 절감이 되는지 그런 게, 견적을 받을 때나 처음에 시작할 적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무작위로 바꾸면 좋아질 거다. 나아질 거다 이런 걸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창호 같은 걸 교체하면 최소한도 20%에서 30% 절감효과가 나온다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는 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결국 20, 30%가 된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해서 밑에 보면 향후 계획은 절감 효과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했는데 모니터링을 하신다는 건 결국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혹여 있는지 그런 걸 찾기 위한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권영식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잘 하셔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지금 국·과장님들 대부분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맡은 지가 그리 오래 되지 않아서 조금 부족한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그 부분을 감안하면서 부서별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페이지에 보면 스타렉스가 2008년도면 이 차는 내구연한이 좀 지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걸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거든요.
●권영식 위원 그런데 왜, 이것 좀 교체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이제 올해가 2018년이고 10년 정도 됐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검토하면 내구연한이 10년으로 잡혀 있지 않나요? 몇 년으로 잡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내구연한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 번 파악해보고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내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차량을 교체를 하시더라도 우리 영등포구에 보면 친환경 차량의 숫자가 좀 적어요, 타 지자체보다.
이런 부분 고려해서 교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복지정책과 4페이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부분인데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실적이 인원수하고 퍼센트 률이 돼 있습니다.
70세 같은 경우는 37%라는 게 70세 총 인구의 37%만 방문 실적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이것을 제가 여쭤 보느냐 하면 실제로 연세가 많을수록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요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65세보다는 오히려 70세 분들 파악까지 되어 있으면 여기를 좀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찾동 사업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65세하고 70세 나이를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동 사업 1년 정도 해보니까 65세 이런 분들은 사실 저희가 방문을 간다고 해도 방문 같은 것을 많이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방문대상자 나이를 좀 상향 조정해 달라 해서 70세로 좀 조정을 해달라 이렇게 건의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영식 위원 거부를 한다고 해서 거부하지 않는 연령대를 하신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아니요, 저희가 방문을 나가려고 대상자들한테 전화를 드려보면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 와도 된다고. 그래서 방문율이 낮은 거고요.
●권영식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65세는 63%라는 게 거의 배인데 65세는 거부를 적게 하고 70세는 거부를 많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그런 현상도 지금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은 좀 안 맞지 않아요? 오히려 65세가 거부를 해야 맞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65세는 교통카드 첫 발급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을 나간다 그러면 그래도 많이 좀 흔쾌히 허락해 주시는 상황입니다.
●권영식 위원 교통카드 발급 같은 것은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동주민센터에 와서 발급하시는데 저희가 방문 나가면서 현장에 가서도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거꾸로 말씀드리면 교통카드 발급 받기 위해서 방문을 한다는 것은 이 취지하고 맞지가 않죠. 그렇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아니, 저희가 교통카드 발급도 할 겸 겸사겸사 나가신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권영식 위원 겸사는 맞아요.
그런데 그 취지가 지금 다르지 않냐고요?
지금 연세 많으신 분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지 해서 방문하시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문제가 조금 있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든 70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는 그 분들을 중점적으로 방문을 하시든지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이 퍼센트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권영식 위원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잘 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방문대상자 나이를 상향 조정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영식 위원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좀 그러네요.
여하튼 그렇고, 9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 동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2015년도에 시작했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사업을 이 보장협의체에서 만들어진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지역사회보장협의 체에서 동별로 행사도 많이 하시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목적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고 연계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별로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다 사업도 공모하고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 사업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처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각지대 발굴하는 게 주요 목적이 많았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어떤 행사나 그런 부분을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보고.
본 위원은 사실 복지 쪽에 중복된 데가 굉장히 많다고 봐요. 이 부분은 중복되지 않게끔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 사람 발굴하는 부분도 지금 통장들도 하시고 각 주요 사업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 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각 과별이든 팀별로 하든 이런 걸 정말 유효적절하게 서로 배분을 해서 그러면서 정말 빠지지 않게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10페이지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특화사업에 저장강박가구 사례 관리가 되어 있는데 몇 가구를 관리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가 2017년도에 한 50가구 정도 됐었는데요. 9가구 정도는 청소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40가구 정도인데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이분들 청소를 다 해드릴 수 있는데 이분들이 거부를 하면 저희가 집안에 막 들어가서 청소를 못해드립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그렇고 계속 설득을 해서 청소를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40가구 정도는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저는 청소를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이 마인드가 문제예요. 생각이 문제예요.
혹여 정신적으로 거기에 대한 질병이 있으신지 이런 쪽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그 치료가 필요한 것이지 한 번 청소해 주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맞습니다. 청소도 해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전문가들이 있어서 복지정책과 사례관리사들이나 아니면 동주민센터에서 계속 그분들한테 정신적으로 좀 아프신 분이 있으면 설득도 하고 보건소 정신보건센터하고도 연계시켜서 치료받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결국은 50가구가 발굴돼 있는데 40가구가 그대로 있다는 것은 현재 관리가 좀 미흡한 거예요, 어떤 방향이든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저희가 계속 설득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3개 기관이 공유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기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 관내에 있는 복지관이나 복지시설입니다.
●권영식 위원 어떤 식으로 공유를 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가 월별로 회의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같이 볼 수 있는 전산시스템도 있어서 어떤 사례관리가 민·관이 같이 볼 수 있는 시스템에서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또 수시로 권역별로 회의도 개최하고 그래서 자료 공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정신적으로나 어쨌든 질병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이분들의 이러한 것을 없애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저희도 그 부분이 제일 큰 문제라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1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보충질의인데요 국가형 긴급지원하고 서울형 긴급지원이 기준도 다르고 조금씩 다른데 왜 이렇게, 물론 국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왜 이런 기준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국가형 긴급지원에서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서울형 긴급지원에서 혜택을 보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 75%에서 85%, 그러니까 10% 정도를 더 상향 지원을 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재산 기준도 국가형은 1억 3,500만원이고 서울형은 1억 8,900만원이고 금융재산이나 이런 것도 차등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씩은 다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걸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위기 가구라는 것은 어떠한 재산에 관계없이 그 가구에서 그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게 생기는 게, 발생하는 게 위기 가구예요.
그렇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소득이 많다고 해서 위기 가구가 안 되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자산이란 게 금융자산도 있지만 금융자산보다 일반 재산이 월등히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동산이나 이런 것은 바로 현금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랑성금이나 아니면 민간 복지관이나 적십자 이런 데로 연계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은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이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 구민이 위기가구라고 인정이 되면 여기에 대한 지원 기준이 필요없이 이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관에서는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중·하단에 보면 폭염으로 인한 실직, 온열질환자 지원이 9가구가 돼 있는데 폭염으로 인한 실직자가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올 여름에 폭염으로 인해서 건설노동 현장 이런 데는 일 나가다가 아마 날씨가 너무 더워서 못 나가거나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원이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여기 보시는 대로 9가구에 310만원 정도 지원이 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9가구에 310만원.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그리고 이 외에도 저희가 냉풍용품 그런 것을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이 310만원이라는 것은 현금 지원입니까, 아니면 물품 지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현금 지원입니다.
●권영식 위원 현금 지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물품은 특교도 내려와서 저희가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게 여기 업무보고서에 안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 수가 없고 하여튼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회복지과 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보훈예우수당이 지금 전체 파악된 보훈대상자 중에 몇 % 정도 돼요, 지급하는 분들이?
지급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 1만 7,332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전체 인원수는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8월말 현재 파악된 자료에 의하면 2,233명입니다.
●권영식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2,233명요. 8월말 현재 기준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보훈예우수당 지급하신 분이 1만 7,332명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이것은 누계입니다. 1월부터 8월까지요. 실적이라서요 1월부터 8월까지.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는 2,233명입니다.
●권영식 위원 2,233명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권영식 위원 여하튼 이 보훈대상자 중에 특히 6·25 참전용사들 같은 경우 보면 연세들이 80 전후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런 예우수당뿐 아니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정말 어느 정도는 충족시켜드려야 된다고 저는 봐요.
참 안타까운 것은 몇 년 전만 해도 전적지 순례나 이런 걸 할 때 보면 차가 2대씩 갔었는데 며칠 전에 출발하는 데 갔더니 차 1대도 다 안 타셨어요. 결국은 그분들이 많이 돌아가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몇 분이 부족한 부분을 몇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족하게는 아니더라도 이분들이 원하는 것 일정 부분이라도 꼭 해 주셔서 서운하지 않게끔 해 주시는 게 우리 국가를 위하고 현재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또 다른 애국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좀 더 지원을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할까요,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아니에요. 계속하세요.
●권영식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이게 완료가 된 겁니까, 편의시설 실태조사?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5년마다 한 번씩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금년 6월부터 10월까지 하게 되겠고요.
●권영식 위원 10월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권영식 위원 아직 완료된 게 아니네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지금 현재 74% 완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진행 중이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권영식 위원 전에 본 위원이 공동주택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도 많다고 말한 걸 들은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금 횡단보도 앞에 점자블록이 횡단보도 경계석이 낮춰진 부분에까지 있어야 됩니까, 그 옆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해가 잘 안 가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아니오. 이해는 했는데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좀 몰라서요.
●권영식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계석이 낮춰진 부분에 그 점자블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맹인분들이 그걸 감지해서 건너가시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의 몇 군데를 보면 그 옆에까지 경계석이 높은 지역으로 와서 멈추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신호등이 들어오면 어쨌든 그분들이 소리를 듣든 건너가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보도블록 높은 데를 내려와서 가셔야 돼요.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현재 횡단보도 앞에 경계석 낮춤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 불편함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관계 부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도 좀 더 편리하게, 아니 꼭 해 주셔야 되는 편의시설이에요
이런 건 꼭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권영식 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노숙인 문제 이것도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규선 위원님이 질의하실 적에 특별대책이 있냐고 하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 과장님이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향후 계획에도 보면 이게 쭉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았는데 다른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숙인 대책은 사실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좋은 방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아까 이규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어떤 용어가 떠오르지를 않아서 말문이 탁 막혔어요.
죄송합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뭐를 여쭤보려고 하느냐 하면 노숙인은 사실 주거가 지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영등포에 있다가도 서울역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우리 영등포구에 있는 노숙인 어떤 편의시설이 됐든 거기서 밥 봉사를 하시는 분이 됐든 이런 게 영등포구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지역에 있는 노숙인들이 이쪽으로 다 온다고 봐요. 노숙인들도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못 먹이고, 정말 굶어서 문제되고 추울 적에 못 입어서 문제돼서는 안 돼요.
그러나 더 시급한 것은 이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런 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게끔 어떤 기술 같은 걸 배울 수 있게끔 정말 설득을 잘 하셔서 정말 100에 1명이라도 그게 더 중요하지 밥 한 끼 더 주고 옷 하나 더 나눠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고려를 하셔서 행정에 적절함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르신복지과 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인생이모작에 대한 것은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50플러스센터 여기 인원이…….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9,400명 정도 됩니다.
●권영식 위원 9,400명 정도 되죠?
여기 내용 중에 보면 저는 다른 것보다는 취업훈련이라는 게 있는데 취업훈련이라는 게 결국은 지금 사회 일반적으로 나이에 의한 퇴직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어져서 자기 가계 꾸리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없애주기 위해서 취업훈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권영식 위원 이런 분들이 취업하는 분들이 숫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그런 데이터가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있습니다. 취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취업이 될 수 있는 것, 꼭 하셔야 될 분들이 이걸 이수하시게끔 그런 적합한 일자리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여기에 걸맞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5페이지에 이것은 보충질의인데 아까 박정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운영비는 인상을 검토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는 지원이 각 시설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는 좀 융통성 있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 시설을 개선한 데는 특히 냉난방비 같은 경우 같은 양을 쓰더라도 효율이 조금 더 나오는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어서 조금 더 춥게 지내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춥게 지낸다고 하실 적에는 저는 여하튼 더 사용하시라고 그러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준 금액 이상 초과되면 그거에 대한 실비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해 주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2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사업개요에 보면 에너지 절감형 설계라고 돼 있는데 이 설계를 처음에 할 적에 이렇게 시설을 바꾸고 보완을 하면 에너지가 몇 % 정도가 절감이 된다는 건 데이터가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아직은 그건 없습니다. 완료된 게 대부분 5월 20일, 5월 27일, 6월 20일, 그리고 지금 한 군데는, 영중 같은 데는 아직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아직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여기 공사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벽체, 창호인데 벽체와 창호를 교체하면 어느 정도가 절감이 되는지 그런 게, 견적을 받을 때나 처음에 시작할 적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무작위로 바꾸면 좋아질 거다. 나아질 거다 이런 걸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창호 같은 걸 교체하면 최소한도 20%에서 30% 절감효과가 나온다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는 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결국 20, 30%가 된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해서 밑에 보면 향후 계획은 절감 효과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했는데 모니터링을 하신다는 건 결국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혹여 있는지 그런 걸 찾기 위한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권영식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잘 하셔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들한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여름에도 폭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저녁에 경로당에 보통 몇 시까지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밤 9시까지 연장해가지고 동주민센터나 그런 데도 근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폭염대피소를 만들어서 24시간 운영한 데도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대피소를 만들어서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오현숙 위원 그래갖고 이제 앞으로는 겨울나기 사업도 중요하지만 여름나기 사업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저는 간단하게만 할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 그러는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이런 협의체가 있어서, 지금 각 동에 단체들도 엄청 많거든요. 많은 데도 보면 모든 사업들을 다 하실 수 있는데 또 연계 연계해서 집행부도 복잡하실 것 같고 그런데 그동안 해온 사업들을 자료로 본 위원에게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또 어린이집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지원현황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는 여성늘품센터 해갖고 문화원에 장비 같은 것을 우리 구에서 예산이 나가나요, 아니면 시에서 나가나요? 문화원에서 하는 것.
영등포문화원 2층에 보면 여성늘품센터 해갖고 우리가 뭘 배우고 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오현숙 위원 그러면 문화원 그 안의 장비들을 우리가 시에서 받아요, 구에서 해 주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여성늘품센터 1센터가 문화원에 일부 조리교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조리교실 그 장비를 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해줘요?
예산을 어디에서 받아야 돼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구에서, 늘품센터는 저희…….
●오현숙 위원 장비를?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오현숙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교육을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보면 찜기라든가 뭘 찌거나 빵을 만들거나 할 때 보면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써요.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쓰기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사실 문화원 건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수정이 됐나요? 안 됐겠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저희가 좀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 장비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은 다시 한 번…….
●오현숙 위원 조리교실 그 쪽에 노후화된 게 굉장히 많아요.
일단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다섯, 여섯 군데씩 불을 키고 있으면 냄새도 나고 위험하고.
그런 부분들 어차피 우리 구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라면 환경도 좋게 해서 신경을 좀 써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들한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여름에도 폭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저녁에 경로당에 보통 몇 시까지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밤 9시까지 연장해가지고 동주민센터나 그런 데도 근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폭염대피소를 만들어서 24시간 운영한 데도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대피소를 만들어서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오현숙 위원 그래갖고 이제 앞으로는 겨울나기 사업도 중요하지만 여름나기 사업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저는 간단하게만 할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 그러는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이런 협의체가 있어서, 지금 각 동에 단체들도 엄청 많거든요. 많은 데도 보면 모든 사업들을 다 하실 수 있는데 또 연계 연계해서 집행부도 복잡하실 것 같고 그런데 그동안 해온 사업들을 자료로 본 위원에게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또 어린이집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지원현황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는 여성늘품센터 해갖고 문화원에 장비 같은 것을 우리 구에서 예산이 나가나요, 아니면 시에서 나가나요? 문화원에서 하는 것.
영등포문화원 2층에 보면 여성늘품센터 해갖고 우리가 뭘 배우고 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오현숙 위원 그러면 문화원 그 안의 장비들을 우리가 시에서 받아요, 구에서 해 주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여성늘품센터 1센터가 문화원에 일부 조리교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조리교실 그 장비를 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해줘요?
예산을 어디에서 받아야 돼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구에서, 늘품센터는 저희…….
●오현숙 위원 장비를?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오현숙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교육을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보면 찜기라든가 뭘 찌거나 빵을 만들거나 할 때 보면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써요.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쓰기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사실 문화원 건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수정이 됐나요? 안 됐겠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저희가 좀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 장비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은 다시 한 번…….
●오현숙 위원 조리교실 그 쪽에 노후화된 게 굉장히 많아요.
일단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다섯, 여섯 군데씩 불을 키고 있으면 냄새도 나고 위험하고.
그런 부분들 어차피 우리 구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라면 환경도 좋게 해서 신경을 좀 써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최봉희 위
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에서 보면 아까 국가형 긴급 지원하고 서울형 긴급 지원했는데 이중으로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데 맞죠?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라고 전산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지원될 일은 없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사회복지과죠, 장애인.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이라고 해서 11쪽에 보면 제가 장애인 구역에 주차돼 있는 차를 한 번 보니까 주차딱지가 세 번인가 네 번 붙어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 장애인 구역의 주차단속 건수는 알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2018년도 건수요?
●최봉희 위원 예, 올해.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건수를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요 한 차량에 네 번 정도를 붙일 때는 그 분도 자기 재산의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한 번 붙이고 나서 전화를 해서 여기는 장애인 구역이니까 이동시켜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건수에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미설치 건물 해가지고 시정개선 했는데 시정개선에 대한 것은 확인이 됐는지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위원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봉희 위원 장애인편의시설 하고 미설치 건물 있잖아요? 중간에 주요 추진실적에서 보면 여기 시정개선.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아, 시정개선 명령 191건요?
●최봉희 위원 예. 시정개선이 됐는지?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시정개선 명령한 것은 다 완료 조치 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최봉희 위원 과태료 같은 것도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없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그리고 위원님!
아까 장애인 구역 주차단속 금년도 현재까지 2,686건입니다.
●최봉희 위원 한 사람한테 계속 붙이는 것도 그 건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그것은 검토해서…….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에서 보면 아까 국가형 긴급 지원하고 서울형 긴급 지원했는데 이중으로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데 맞죠?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라고 전산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지원될 일은 없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사회복지과죠, 장애인.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이라고 해서 11쪽에 보면 제가 장애인 구역에 주차돼 있는 차를 한 번 보니까 주차딱지가 세 번인가 네 번 붙어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 장애인 구역의 주차단속 건수는 알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2018년도 건수요?
●최봉희 위원 예, 올해.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건수를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요 한 차량에 네 번 정도를 붙일 때는 그 분도 자기 재산의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한 번 붙이고 나서 전화를 해서 여기는 장애인 구역이니까 이동시켜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건수에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미설치 건물 해가지고 시정개선 했는데 시정개선에 대한 것은 확인이 됐는지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위원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봉희 위원 장애인편의시설 하고 미설치 건물 있잖아요? 중간에 주요 추진실적에서 보면 여기 시정개선.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아, 시정개선 명령 191건요?
●최봉희 위원 예. 시정개선이 됐는지?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시정개선 명령한 것은 다 완료 조치 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최봉희 위원 과태료 같은 것도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없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그리고 위원님!
아까 장애인 구역 주차단속 금년도 현재까지 2,686건입니다.
●최봉희 위원 한 사람한테 계속 붙이는 것도 그 건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그것은 검토해서…….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어요.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에 보면 주요 추진실적에 당뇨 소모성 재료 등 요양비 지급 207건인데 이것이 홍보가 좀 부족해가지고 국가에서 당뇨 소모성 재료 지원해주죠?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박정자 위원 몇 년 됐어요? 언제부터 했죠?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위원님, 제가 국가사업으로 언제부터 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박정자 위원 앞으로는 알아가지고 오세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박정자 위원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 3,150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 건강생활유지비를 매월 6,000원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을 차감하고 난 남은 금액이 2,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해당금액을 다음해에 저희가 본인 통장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이 밑에 보면 본인 부담 환급금 및 본인 부담 상한제 지급 638건. 어느 의료기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요, 의료급여 받는 대상자가 자격 변동이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에는 이런 내용들이 미처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중에 의료급여를 받았을 때 먼저 돈을 납부를 하게 되면 변동자료가 시스템에서는 나중에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중에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산한 금액입니다. 내주기도 하고 더 받기도 하고요.
●박정자 위원 그 밑에 보면 입양아동 사후지원 대상자가 259건.
입양 대상자가 이렇게 많아요?
그 현황.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이게 입양 대상자 개인이라기 보다는요,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감면해 주는데요. 먼저 병원에서는 의료급여를 받은 다음에 나중에 하는데 대상자가 이렇게 많다는 뜻이 아니라 1인이 여러 종류별로 감기라든지 다 합쳐서 하는 것, 건건이 하거든요. 사람이 대상이 아니고요.
●박정자 위원 잘 알겠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이용에 대해서 권영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본 위원이 장애인들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갈 때 그 바닥에 노란 소재가 너무 미끄럽습디다. 그것을 좀 전수조사를 해서 바닥 재료가 미끄럽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팡이 짚고 가다가 주르륵 미끄러져 버리더라고요. 우리 일반인들도 걸어 다니면서 거기를 디뎌보면 비가 오고 그러면 좀 미끄럽더라고요.
그것 좀 조사해서 바꾸도록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가정복지과 6쪽에 보세요.
집행률이 43.4%밖에 안 되어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관련 행사가하반기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행 예정입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몇 월이에요? 9월이잖아요. 나머지는 언제 다 해요?
여기 보니까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교육이 하나도 없어요.
내년에는 아주 확고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영등포구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구로 만들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어요.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에 보면 주요 추진실적에 당뇨 소모성 재료 등 요양비 지급 207건인데 이것이 홍보가 좀 부족해가지고 국가에서 당뇨 소모성 재료 지원해주죠?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박정자 위원 몇 년 됐어요? 언제부터 했죠?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위원님, 제가 국가사업으로 언제부터 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박정자 위원 앞으로는 알아가지고 오세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박정자 위원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 3,150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 건강생활유지비를 매월 6,000원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을 차감하고 난 남은 금액이 2,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해당금액을 다음해에 저희가 본인 통장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이 밑에 보면 본인 부담 환급금 및 본인 부담 상한제 지급 638건. 어느 의료기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요, 의료급여 받는 대상자가 자격 변동이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에는 이런 내용들이 미처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중에 의료급여를 받았을 때 먼저 돈을 납부를 하게 되면 변동자료가 시스템에서는 나중에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중에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산한 금액입니다. 내주기도 하고 더 받기도 하고요.
●박정자 위원 그 밑에 보면 입양아동 사후지원 대상자가 259건.
입양 대상자가 이렇게 많아요?
그 현황.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이게 입양 대상자 개인이라기 보다는요,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감면해 주는데요. 먼저 병원에서는 의료급여를 받은 다음에 나중에 하는데 대상자가 이렇게 많다는 뜻이 아니라 1인이 여러 종류별로 감기라든지 다 합쳐서 하는 것, 건건이 하거든요. 사람이 대상이 아니고요.
●박정자 위원 잘 알겠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이용에 대해서 권영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본 위원이 장애인들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갈 때 그 바닥에 노란 소재가 너무 미끄럽습디다. 그것을 좀 전수조사를 해서 바닥 재료가 미끄럽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팡이 짚고 가다가 주르륵 미끄러져 버리더라고요. 우리 일반인들도 걸어 다니면서 거기를 디뎌보면 비가 오고 그러면 좀 미끄럽더라고요.
그것 좀 조사해서 바꾸도록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가정복지과 6쪽에 보세요.
집행률이 43.4%밖에 안 되어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관련 행사가하반기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행 예정입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몇 월이에요? 9월이잖아요. 나머지는 언제 다 해요?
여기 보니까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교육이 하나도 없어요.
내년에는 아주 확고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영등포구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구로 만들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복지 예산이 총 어느 정도가 소요됩니까?
●복지국장 장종연 총액 기준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비율로 따지면 저희 구 전체 예산 한 5,500억 중에서 5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제가 알기로는 52%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국이 우리 예산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고요. 또 질과 양에 있어서 방대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업무량도 적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요 복지에 대한 예산이 52%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고요. 현장에서 듣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거지, 자료는 저희가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 앞으로 성실한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의 취지가 생활보장,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스스로 자력갱생해서 인간다운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정 수급자 문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나라를 좀 먹는 일인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파악한 부정 수급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31일 현재 부적정 수급자가 36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몇 %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가 전체 수급자가 7,000명 정도 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미영 몇 %?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프로테이지(%)는 한 4% 정도.
●위원장 박미영 4%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제가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러면 이 4%의 부정 수급자가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다른 구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다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주민이 느끼는 부정 수급 그 다음에 형평성, 또 취지에 비춰서 뭔가 잘못됐다 느끼는 것에 비해서는 수치가 굉장히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다음까지 다른 구하고의 퍼센테이지(%)를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리고 기초 탈수급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탈수급자는 정확히 파악해 본 것은 없는데 위원님이 예전에도 많이 질의하셨지만 그렇게 탈수급이 아주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기초 수급자 현황이 5,934가구에 7,295명입니다.
그래서 기초 수급의 생활보장이 잘 됐으면요 상황에 따라서 가족의 구성원이나 생애 주기에 따라서 충분히 기초 수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다음은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중복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확충, 인생이모작팀인데요.
지금 7개 복지센터에서요 어르신복지 또 작은복지센터 7개에서 지금 일송학원이 무려 5개. 한 부분은요 개방형 경로당입니다. 여기는 재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감안한다면 83%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거의 독과점에 해당하는데 이게 마땅하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장종연 위원장님!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적정하다, 부적정하다 결정된 사항이 이미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좀 부적정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장 박미영 부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장종연 일단은 편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편중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은 말씀하시는데 편중된 것은 사실인 거고.
작은 복지센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래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일송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재단이 일송학원인데 그 모체는 한림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강성심병원 운영하는 한림대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같은 사업을 하니까 이렇게 운영이 되었지 않았나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국장님!
한강성심병원, 여기 내용을 보면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적정,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상담, 평생교육, 자원봉사 등 여타의 일들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복지의 다양성, 저희가 필요할 때 현장에서 필요를 충분하게 앞으로 또 질 좋은 복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편중도 그냥 편중이 아닙니다.
40% 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83%입니다.
거의 석권이죠.
이런 문제 고민해 주시고요.
수정 조치하는 노력이 있으셔야지 고민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복지국장 장종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영길 작은 복지센터는 84명입니다. 강좌 개설 수가 15개예요. 6명씩 들어갑니다, 만약에 회원 수대로 하면.
그런데 참여 인원이 1,434명, 누적인데요. 지금 제가 영길 작은 복지센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하신 분들 계속해서 월마다 누적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서로 다른 인원이 1,400명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어르신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5개 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누적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위원장 박미영 했던 분 했던 분 계속해서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실제 인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작은 복지센터를 이렇게 지금 확충을 해서요 무조건적으로 위탁을 하는 것은요 지속 가능한 예산이 계속 이쪽으로 투입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큰숲 작은 복지센터는 개방형 경로당으로 여기는 지금 위탁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위원장 박미영 작은 규모일 때 위탁을 하게 되면 통째로 주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나 관리는 쉽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취지라든가 질 향상 이런 거랑은 거리가 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보면 일단 영등포 어르신복지센터하고 모랫말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대해서 노인종합복지관의 분소 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일송학원으로 넘어간 케이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은 복지센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은 금액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재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복지센터 위탁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어르신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국·시비 합쳐서 평균 한 3억 6,000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평균 3억 6,000은 연간 말씀하시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위원장 박미영 여의도.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여의도 같은 경우는 9억 7,100입니다. 거기에 50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시비 3억 5,000이 추가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9억 5,000은 여의도 어르신복지센터만 얘기하는 겁니까, 50플러스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50플러스.
●위원장 박미영 50플러스까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위원장 박미영 아니, 지금 주체가 다른데 왜 같이 말씀해 주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지금 50플러스만 9억 7,100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여의도에 50플러스하고 어르신복지센터하고 이용하시는 세대가 전혀 다르신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조금 다르죠.
●위원장 박미영 다른데 제가 과장님한테 어르신복지센터 위탁비용을 지금 부탁드렸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여의도 어르신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미영 예.
여러분!
제가 자료로 받을 수도 있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 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2억 3,300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2억 3,000이죠.
영등포복지센터는 회원수가 1,751명인데도 3억 가까이 되는데 여의도 어르신복지센터는 3,311명인데도 2억입니다. 이것은 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영길작은복지센터 같은 데는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영길요?
●위원장 박미영 예.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영길은 제가 지금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굉장한 혈세가 새는 거고요, 한 번 이렇게 위탁을 하게 되면 영원히 계속해서 이 혈세가 그 쪽으로 가게 되고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여든네 분이 하는데 15개소가 있으면 외부에서 다 충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여섯 분입니다.
이것 합리적으로 경영하시려면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영중작은복지센터는 아직 개관 안 했죠?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위원장 박미영 언제 개관입니까? 10월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이 달 정도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여기까지도 일송학원이 다 지금 위탁 결정됐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4월에 공개모집에서 위탁 결정됐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일송학원과 우리 어르신복지과는 무슨 관계인데 이렇게 지금 모든 걸 다 일송에다 맡깁니까?
그분들하고 업무보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위원장 박미영 다음은요 청소년 자율공간 운영에 대해서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자율공간이 몇 군데 있죠?
한 군데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현재는 영등포본동에 한 군데 6월에 개원해서 운영 중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6월에 개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지금 여의도도 청소년자율공간이 계획대로라면 2017년 10월에 개관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원래는 9월 정도에 공사가 완료된 예정이었는데요 공사가 조금 지연돼서 11월 중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과 갈등이 있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갈등이 있었다 치더라고 작년 2017년 10월, 9월부터 운영비를 예산으로 받아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9월, 10월을 하고 계시니 그 1년 동안 청소년 자율공간에 대한 의지가 빈약하다고, 의지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게 약속하고 정해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1년이 미뤄지는데 아무런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를 않아서 질의해 봤습니다.
지금 이 6,200 정도는 한 군데에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6월이면 6개월 동안 6,200이라는 얘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지금 혜광에 있는 청소년 제2자율공간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여의도의 자율공간 운영비는 아직 저희가 집행을 다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반기에 자율공간 관련한 예산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2017년 것은 지금 명시이월 돼 있는 상태죠, 운영비?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지금 여기 위탁은 어디에 뒀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위원장 박미영 됐고요, 다음은 다문화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가 다문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영화의 현장이 되고요, 바람직한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또 배경화면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상처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인원?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다문화지원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문화와 외국인을 합쳐서 우리 구에 2016년 11월 기준으로 5만 5,000명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박미영 5만 5,000명입니까?
그러면 지금 동마다 분포가 다른데 대림동과 비대림동의 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5만 5,000명 중에서 대림동 3개 동에서 한 2만 6,000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러면 나머지는 각 동에 분산돼 있는 거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신길동, 도림동, 영등포본동 3개 동에서 조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다문화는 저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할 주민으로 보는데요, 지나친 과한 서비스는 오히려 다문화를 저희 영등포에서 흡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이런 복지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실적 위주로 하지 마시고 의의를 생각하면서 그 업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청소과나 이런 데 보면 쓰레기나 재활용 등 여러 가지 생활적응훈련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생활적응력 향상 정책에 보면 쓰레기 배출 및 각종 생활교육을 실시하는데 지금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저희가 현재 다문화지원센터에서나 다드림복합문화센터에서 생활교육을 계속적으로 다문화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기초질서도 있고 취업문제도 있고, 그 안에 쓰레기 분리수거나 이런 부분들도 중국어가 가능한 경찰서의 경찰관들도 섭외를 해서 그분들이 경찰복 입고 교육장에 가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 특히 재활용 문제, 쉽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밀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셔야 될 걸로 압니다.
예를 들자면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낸다거나 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지 사실 이런 분들이 우리 내국인보다 경제생활을 더 바쁘게 하시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받고 여기에 수긍하고 이러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워낙 아침 일찍 나갔다 밤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방법을 달리하셔서 우리 생활에 적응해서 같이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민을 다문화, 또 다문화 아닌 이런 걸 떠나서 주민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복지 예산이 총 어느 정도가 소요됩니까?
●복지국장 장종연 총액 기준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비율로 따지면 저희 구 전체 예산 한 5,500억 중에서 5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제가 알기로는 52%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국이 우리 예산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고요. 또 질과 양에 있어서 방대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업무량도 적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요 복지에 대한 예산이 52%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고요. 현장에서 듣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거지, 자료는 저희가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 앞으로 성실한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의 취지가 생활보장,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스스로 자력갱생해서 인간다운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정 수급자 문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나라를 좀 먹는 일인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파악한 부정 수급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31일 현재 부적정 수급자가 36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몇 %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가 전체 수급자가 7,000명 정도 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미영 몇 %?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프로테이지(%)는 한 4% 정도.
●위원장 박미영 4%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제가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러면 이 4%의 부정 수급자가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다른 구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다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주민이 느끼는 부정 수급 그 다음에 형평성, 또 취지에 비춰서 뭔가 잘못됐다 느끼는 것에 비해서는 수치가 굉장히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다음까지 다른 구하고의 퍼센테이지(%)를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리고 기초 탈수급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탈수급자는 정확히 파악해 본 것은 없는데 위원님이 예전에도 많이 질의하셨지만 그렇게 탈수급이 아주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기초 수급자 현황이 5,934가구에 7,295명입니다.
그래서 기초 수급의 생활보장이 잘 됐으면요 상황에 따라서 가족의 구성원이나 생애 주기에 따라서 충분히 기초 수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다음은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중복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확충, 인생이모작팀인데요.
지금 7개 복지센터에서요 어르신복지 또 작은복지센터 7개에서 지금 일송학원이 무려 5개. 한 부분은요 개방형 경로당입니다. 여기는 재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감안한다면 83%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거의 독과점에 해당하는데 이게 마땅하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장종연 위원장님!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적정하다, 부적정하다 결정된 사항이 이미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좀 부적정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장 박미영 부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장종연 일단은 편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편중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은 말씀하시는데 편중된 것은 사실인 거고.
작은 복지센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래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일송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재단이 일송학원인데 그 모체는 한림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강성심병원 운영하는 한림대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같은 사업을 하니까 이렇게 운영이 되었지 않았나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국장님!
한강성심병원, 여기 내용을 보면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적정,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상담, 평생교육, 자원봉사 등 여타의 일들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복지의 다양성, 저희가 필요할 때 현장에서 필요를 충분하게 앞으로 또 질 좋은 복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편중도 그냥 편중이 아닙니다.
40% 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83%입니다.
거의 석권이죠.
이런 문제 고민해 주시고요.
수정 조치하는 노력이 있으셔야지 고민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복지국장 장종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영길 작은 복지센터는 84명입니다. 강좌 개설 수가 15개예요. 6명씩 들어갑니다, 만약에 회원 수대로 하면.
그런데 참여 인원이 1,434명, 누적인데요. 지금 제가 영길 작은 복지센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하신 분들 계속해서 월마다 누적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서로 다른 인원이 1,400명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어르신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5개 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누적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위원장 박미영 했던 분 했던 분 계속해서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실제 인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작은 복지센터를 이렇게 지금 확충을 해서요 무조건적으로 위탁을 하는 것은요 지속 가능한 예산이 계속 이쪽으로 투입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큰숲 작은 복지센터는 개방형 경로당으로 여기는 지금 위탁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위원장 박미영 작은 규모일 때 위탁을 하게 되면 통째로 주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나 관리는 쉽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취지라든가 질 향상 이런 거랑은 거리가 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보면 일단 영등포 어르신복지센터하고 모랫말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대해서 노인종합복지관의 분소 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일송학원으로 넘어간 케이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은 복지센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은 금액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재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복지센터 위탁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어르신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국·시비 합쳐서 평균 한 3억 6,000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평균 3억 6,000은 연간 말씀하시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위원장 박미영 여의도.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여의도 같은 경우는 9억 7,100입니다. 거기에 50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시비 3억 5,000이 추가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9억 5,000은 여의도 어르신복지센터만 얘기하는 겁니까, 50플러스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50플러스.
●위원장 박미영 50플러스까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위원장 박미영 아니, 지금 주체가 다른데 왜 같이 말씀해 주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지금 50플러스만 9억 7,100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여의도에 50플러스하고 어르신복지센터하고 이용하시는 세대가 전혀 다르신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조금 다르죠.
●위원장 박미영 다른데 제가 과장님한테 어르신복지센터 위탁비용을 지금 부탁드렸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여의도 어르신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미영 예.
여러분!
제가 자료로 받을 수도 있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 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2억 3,300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2억 3,000이죠.
영등포복지센터는 회원수가 1,751명인데도 3억 가까이 되는데 여의도 어르신복지센터는 3,311명인데도 2억입니다. 이것은 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영길작은복지센터 같은 데는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영길요?
●위원장 박미영 예.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영길은 제가 지금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굉장한 혈세가 새는 거고요, 한 번 이렇게 위탁을 하게 되면 영원히 계속해서 이 혈세가 그 쪽으로 가게 되고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여든네 분이 하는데 15개소가 있으면 외부에서 다 충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여섯 분입니다.
이것 합리적으로 경영하시려면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영중작은복지센터는 아직 개관 안 했죠?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위원장 박미영 언제 개관입니까? 10월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이 달 정도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여기까지도 일송학원이 다 지금 위탁 결정됐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4월에 공개모집에서 위탁 결정됐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일송학원과 우리 어르신복지과는 무슨 관계인데 이렇게 지금 모든 걸 다 일송에다 맡깁니까?
그분들하고 업무보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위원장 박미영 다음은요 청소년 자율공간 운영에 대해서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자율공간이 몇 군데 있죠?
한 군데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현재는 영등포본동에 한 군데 6월에 개원해서 운영 중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6월에 개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지금 여의도도 청소년자율공간이 계획대로라면 2017년 10월에 개관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원래는 9월 정도에 공사가 완료된 예정이었는데요 공사가 조금 지연돼서 11월 중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과 갈등이 있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갈등이 있었다 치더라고 작년 2017년 10월, 9월부터 운영비를 예산으로 받아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9월, 10월을 하고 계시니 그 1년 동안 청소년 자율공간에 대한 의지가 빈약하다고, 의지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게 약속하고 정해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1년이 미뤄지는데 아무런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를 않아서 질의해 봤습니다.
지금 이 6,200 정도는 한 군데에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6월이면 6개월 동안 6,200이라는 얘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지금 혜광에 있는 청소년 제2자율공간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여의도의 자율공간 운영비는 아직 저희가 집행을 다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반기에 자율공간 관련한 예산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2017년 것은 지금 명시이월 돼 있는 상태죠, 운영비?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지금 여기 위탁은 어디에 뒀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위원장 박미영 됐고요, 다음은 다문화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가 다문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영화의 현장이 되고요, 바람직한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또 배경화면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상처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인원?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다문화지원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문화와 외국인을 합쳐서 우리 구에 2016년 11월 기준으로 5만 5,000명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박미영 5만 5,000명입니까?
그러면 지금 동마다 분포가 다른데 대림동과 비대림동의 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5만 5,000명 중에서 대림동 3개 동에서 한 2만 6,000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러면 나머지는 각 동에 분산돼 있는 거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신길동, 도림동, 영등포본동 3개 동에서 조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다문화는 저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할 주민으로 보는데요, 지나친 과한 서비스는 오히려 다문화를 저희 영등포에서 흡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이런 복지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실적 위주로 하지 마시고 의의를 생각하면서 그 업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청소과나 이런 데 보면 쓰레기나 재활용 등 여러 가지 생활적응훈련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생활적응력 향상 정책에 보면 쓰레기 배출 및 각종 생활교육을 실시하는데 지금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저희가 현재 다문화지원센터에서나 다드림복합문화센터에서 생활교육을 계속적으로 다문화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기초질서도 있고 취업문제도 있고, 그 안에 쓰레기 분리수거나 이런 부분들도 중국어가 가능한 경찰서의 경찰관들도 섭외를 해서 그분들이 경찰복 입고 교육장에 가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 특히 재활용 문제, 쉽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밀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셔야 될 걸로 압니다.
예를 들자면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낸다거나 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지 사실 이런 분들이 우리 내국인보다 경제생활을 더 바쁘게 하시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받고 여기에 수긍하고 이러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워낙 아침 일찍 나갔다 밤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방법을 달리하셔서 우리 생활에 적응해서 같이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민을 다문화, 또 다문화 아닌 이런 걸 떠나서 주민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