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함께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님, 이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 도시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국 업무보고)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함께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님, 이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 도시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국 업무보고)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죠.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에 대해서.
실태조사 결과 과태료 부과 3개 단지는 어디인지, 위반내용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과태료가 총 5건에 1,000만원입니다.
어디냐 하면 갑을명가, 여의도 삼익, 영등포 신동아인데 갑을명가 2개, 삼익 2개, 신동아 1건 각 200만원씩 부과해서 대부분은 위반사항이 입주자 관련된 잘못된 사항 그런 부분이 전부입니다. 나머지 관리 부분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거기다 시정지시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규선 위원 지시한다고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향후 조사대상인 당산동 진로아파트 민원내용은 무엇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당산동 진로아파트의 민원인 한 분이 지금 몇 년간 걸쳐서 저희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 분이 관리주체하고 당사자 간에 어떤 이해 다툼인 것 같은데 이것을 저희가 조사하는 것보다도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조사해갖고 이번에 전체를 한 번 조사해보고 잘못된 것은 가려내고 잘된 것은 좀 더 도출해갖고 이번에 진로 아파트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하고 관리소하고 어떤 행정에 대해서 바로 잡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동의를 했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예.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사전에 전부 다 통보하고 동의 받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았습니다.
12페이지.
무허가건축물 발생 예방 및 위반건축물 관리 건에 대해서.
무허가건물 발생 시 1년에 2번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연간 몇 번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총 저희가 보통…….
그것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부과가 2018년도에는 총 2,110건입니다.
●이규선 위원 2,110건이라고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연간 몇 번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1년에 한 번 부과합니다.
●이규선 위원 1년에 두 번이 아니고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한 번 부과합니다.
●이규선 위원 1년에 한 번 2,100건이라고 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이행강제금 납부 실적 및 미납자 관리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주택과장 장인호 저희가 거의 서울시 평균 따져서 1, 2위 정도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징수율이 높다고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높습니다.
왜냐하면 무허가 건물 자체가 집 있는 사람이 건물을 지어서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납부율은 다른 데 보다 좀 높은 편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겠죠.
●주택과장 장인호 그리고 또 사실은 생계형 무허가건물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분납으로 납부를 받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융통성 좀 많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야죠.
분납은 최대 몇 개월 정도로?
●주택과장 장인호 형편에 따라 2회, 3회 정도로 해서.
●이규선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주택과장 장인호 금액이 높으면 좀 그렇게 해서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올해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수, 부과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한 21억 4,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규선 위원 대략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주택과장 장인호 21억 4,100만원입니다.
●이규선 위원 일단 미납자 관리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울시 1, 2위를 할 정도로 실적이 좋다는 말씀이지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및 주민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계획에 대하여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남부도로사업소는 2019년 12월에 금천 지역에 신청사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전하게 되면 거기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기본 구상만 되어져 있고 위탁자 선정까지 이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그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가 2012년 계획이 나온 이후부터 저희가 주민협의체라든가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서울시에 우리 의견들을 일단은 다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해서 기본 구상에 일정 부분은 반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조금 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좀 더 보강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공공개발센터나 또 다문화담당관 쪽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일전에도 이것 관련해서 몇 번이나 아트홀 2층에서, 1층에서 공청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이규선 위원 그 부분이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미흡한 걸 제가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실질적으로 이야기가 돼야 할 것 같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래서 현재 위탁자로 SH공사가 선정됐거든요.
이 분들이 기본 구상 내용을 다시 자기 사업에 맞게 재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게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게 아마도 기본계획을 만들게 되면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재정 타당성 검토를 또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받아야 돼요.
그런 과정들에 계획의 보안 등이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고요. 어쨌든 저희가 설계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에게 설명회나 공청회를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 부분은 저희 의원들뿐만 아니라 관내 인근 주민들도 정말 초미의 관심대상이니까 좀 더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리고 남부도로관리사업소 이전 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현재 실제로는 서울시의 다문화담당관과 공공개발센터 간 주관을 하고 있고 저희는 지원하면서 주민 의견을 집어넣어서 우리 계획을 넣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구상된 내용으로만 보면 몇 가지 나와 있는 것이…….
잠깐만, 죄송합니다.
주민이 원하는 시설 같은 경우로 보면 편의시설이나 다문화가정 지원시설, 또는 대학원대학 같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 문화복합시설이나 체육시설 같은 것도 일부 들어있고 또 어떤 분들은 경찰서 같은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은 다 들어가 있는데 현재 기본 구상된 내용을 보면 국제업무시설 부분하고 상가를 지원하는 시설, 그 다음에 국제학사라 그래가지고 중국인들만이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학생들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학사계획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센터라고 그래가지고 이 커뮤니티센터에 어린이서부터 노인까지 이르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별도의 한 동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 미흡해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보강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또 이 지역의 특성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와 협의하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전 본 위원 이야기처럼 정말 주민들과 충분하게 공청회를,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더라도 이것은 충분하게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이규선 위원 그 다음 21페이지.
여의도 구 MBC 부지 지하공간 개발을 통한 중심 기능 강화 건에 대해서.
여의도 MBC 건물 일부 면적에 대하여 우리 구가 기부채납을 받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이규선 위원 면적, 건물 위치에 대하여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현재 사실은 이 여의도 부지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건축주가 스스로 개발해도 사실은 법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런데 계획을 할 당시에 저희가 서울시랑 협의를 하면서 여의도가 도심으로 바뀌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개발이 되려면 좀 더 구체적인 공공의 의견이 반영되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우리 구가 협력을 해가지고 건축주를 설득을 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설득을 해가지고 공공성이 가미된 건축계획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서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좀 돕는 형태를 취하면서 저희가 공공 기부채납 할 수 있는 공공기여시설을 넣도록 요구를 해서요 현재 지하층, 그 다음에 1층, 2층에…….
●이규선 위원 다시 한 번, 지하?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하층과 1층, 2층에 연면적 현재 계획상으로는 연면적 약 5,800㎡ 정도, 토지로는 1,400 정도 되는 형태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전체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구성해서 TF 형태로 해서 의견을 한 두 차례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원래 가을에 좀 더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 회의를 개최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 의견이 반영된 공간 활용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주민 공감이 충분하게 형성해야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부분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부채납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기부채납되어지는 공간이 현재는 저희가 계획상 넣은 것은 문화복합시설이라고 공간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화복합시설이란 걸 기본적으로 주민들에게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여의도 지역 주민들이 가장 요구한 게 도서관을 얘기하셨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도서관. 그 도서관 부분하고 문화시설 조금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주민들의 의견들을 들어서 저희가 이쪽이 24시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공공이든 민간이든 와서 회의나 공동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로 활동을 해가려고 현재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의견을 들어가면서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박미영 사회건설위원장님께서 여의도 지역이시니까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또 위원장님한테 물어봐도 쉽게 좋은 해답도 찾을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6페이지.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주민 공모사업 공모 결과 신청 건수 및 선정절차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공모 결과 신청 건수 및 신정절차 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주민공모사업은 상반기에 9건 했는데요 저희들이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주민공모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1차 심사와 2차 심사를 거쳐서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1차는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요 서류검토라든가 이런 걸 해서 1차 선정을 하고 2차는 외부 센터라든가 전문가들, 이 분야에 경험이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런 결정은 외부 같은 경우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요할 것 같은데 주로 외부에 어디, 시립대학교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교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주로 저희들은 센터장, 센터에서 주로 주민공모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데 같은 경우는 일산에 있는 도시재생센터장, 그 다음에 신촌에 있는 도시재생센터장 이런 분들을 주로 초청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쪽으로는 전문가시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장학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잘 해도 욕만 듣고,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건축허가 전 합리적인 의견수렴제도 운영에 대해서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실시됐습니까? 우리 구만 실시하는 제도인지?
●건축과장 장학진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저희 구만 실시하고 2010년도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우리 구만 하고 있다고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좋은 제도입니다.
건축허가 사전알리미 운영 결과 2018년도 현재 6건인데 어딘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 6건이 돼 있는데.
●건축과장 장학진 2018년도 게 대림동에 장례식장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문래동에 세차장하고 정비공장이 하나 있어서 2개 있었고, 그 다음에 양평동에 오피스텔 건물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당산동 민주당사 자리에 지식산업센터 짓는 것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양평동에 오피스텔 짓는 현장이 한 군데 있어서 여섯 군데를 사전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림동에 있는 장례식장은 주민 의견을 받아서 층수나 규모를 좀 줄여서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해서 장례식장은 허가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사 자리는 한 세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심의를 했고 시뮬레이션(simulation)한 결과를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고,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simulation) 결과를 가지고 일조가 피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층수를 낮춰가지고 제3차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했는데, 현재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사업 주체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다른 데서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 시행자가 이 자체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전알리미에서?
●건축과장 장학진 일부 사업 주체들에서는 문제점을 제기하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까 하고는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건 필요성이 충분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이규선 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 우리 영등포구 휴양소 설치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이 부분은 오늘 사회건설위원님뿐만 아니라 전 17명의 의원님들 정말 관심이 많은, 우리 38만 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리라 봅니다만 이게 충남 청양군 대치면 구 대치초등학교에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가칭 영등포구 휴양소.
현재 공정률은 얼마나 되는지?
●건축과장 장학진 현재 공정률이 외부 판넬공사를 거의 마쳤고요 내부에 인테리어 공사나 집기공사 이런 걸 하고 있고 현재 공정률은 한 7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75%요. 그런데 이곳은 학교 부지로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 부지는 교육시설이나 즉, 학교나 청소년 교육장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등의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가 휴양소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저희가 처음에 용도를 고민하다가 청소년 휴양소로 용도를 결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청소년야영장 등 청소년수련원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휴양소로 둔갑해서 영등포구민을 기만하면 사후에 책임을 질 용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그 관리문제는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설계 의뢰를 받아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감독 의뢰를 받아서 저희 담당 직원들이 감독을 하고 공사 완공까지만 하고 관리주체 문제는 주관부서에 위원님께서 한 번 질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 휴양소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민을 상대로 홍보를 해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님께서 그래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질의합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글쎄요. 지금 현재 용도는 영등포휴양소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주민들하고의 문제는 나중에 주관부서하고 한 번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게 원래 수련원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가칭 휴양소로 쓰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충분히 많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 이야기에 장학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글쎄요. 그건 검토해 보고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것은 충분히 문제가 많다고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건축과장 장학진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설계 의뢰를 받아서 설계 감독을 했고 그 다음에 주관부서에서 공사감독을 해 달라고 해서 공사감독만 하고 있는 것이지 용도나 이런 부분들은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 타이틀 자체가 영등포구 청양 휴양소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건축과장 장학진 예, 영등포휴양소로 그렇게.
●이규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휴양소라고 쓰면 안 될 부분이 충분하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그렇게 다른 부서에다가 물어보라고 그러면 그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관리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도시국장 김종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총무과에서 계획이 시작돼서 저희는 공사를 대행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청소년수련원으로 해야 되고, 이 휴양소라고 한 것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가칭으로 했을 뿐인지 아마 완공 당시에는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을 총무과에 전달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부분은 시간상 그대로 두고 국장님, 예를 들어서 말하면 물먹는 하마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추후에?
지금 공정률이 70%에 불과하지만 물먹는 하마라고 한 번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도시국장 김종호 저희는 총무과에서 의뢰 받아서 공사를 대행했을 뿐인데요 그 계획 자체에서 저희는 특별히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고 저희들이 이게 휴양소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사실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행정절차상 주무부서에서 의뢰하는데 저희들이 안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완공되고 나면 우리 영등포구민만 상대로 휴양소를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5개 구, 즉 우리 빼고 24개 구에도 읍소를 하고 있다면서요, 추후에 완공되면 와달라고.
지금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심각성에 대해서…….
●도시국장 김종호 그건 제가 들은 바 없는데요.
●이규선 위원 국장님은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요?
●도시국장 김종호 예, 들은 바 없고요, 어차피 그 운영은 행정국에서 하게 되고 저희는 공사대행만 했기 때문에 운영문제는 저희가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 위원 외에 우리 구 의원님들도 초미의 관심사고, 또 관심 있는 주민들도 많으니까 좀 더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쉽게 말해서 5억 정도, 저도 환경 그런 쪽에, 조경 쪽에 알고 있지만 눈탱이 밤탱이 때리는 겁니다.
돌 하나도, 소나무 하나도 때에 따라서는 10만원짜리지만 2,000만원, 3,000만원짜리도 많지 않습니까, 안성 쪽에 가보면, 식당 그런 쪽에 가보면?
그래서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조경 쪽에도 한 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그런 관계는 생활환경국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저희들도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추후에 한 번 또 내려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은 우리 건축과 장학진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당산2동, 영등포동에 소재를 두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 당산동4가 90번지 조선선재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우리가 7월 20일날 패소가 됐네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영등포구청 채현일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지금 저희는 고등법원에서 패소를 하고요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 의뢰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 일자가 아직 안 잡혔습니다. 아마 곧 잡힐 것 같고, 그 다음에 11월 초 정도 되면 아마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도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대처를 하고 선고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 나갈 방향을 한 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장학진 과장님한테 충분하게 이야기도 했었고 더 이상, 하여튼 시간 관계상 지켜보겠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장학진 예,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까 알리미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와 유사한 영등포동6가 145번지 더불어민주당 청사 반도건설의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해서도 대응절차를 어떻게 대응할지 이것도 따로 저한테 충분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조선선재 같은 경우는 그 전 의원님들 말씀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 분은 여기에 계시지만 조길형 전 청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구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했으면 허가 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뽑아준 구의원인데, 중간에서 그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구의원인데 정말, 지금 한 분의 구의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 안 하겠지만 정말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으면서 허가 다 내고나서 늦게, 하여튼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하고, 장학진 과장님 이 부분에 무슨 말인지 더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잘 하고 계시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부동산정보과 간략하게 한 번 묻겠습니다.
11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건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토지면적 1,000㎡ 이상 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사업, 그리고 지목변경 수반사업에 대해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2017년도 우리 구에서 부과한 3건은 어느 지역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작년도 부과한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이규선 위원 그렇죠, 전년도.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그 지역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고요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과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계시죠?
●이규선 위원 밑에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이것은 2018년도 부과대상입니다.
●이규선 위원 위의 것 이게 아닙니까, 2017년도?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예.
●이규선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올해 부과한…….
●이규선 위원 2017년도.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구민들이 자기 집 주소 등 도로명주소를 몇 %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시민이나 구민들 한 70% 정도는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선 위원 70% 정도?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예.
●이규선 위원 그건 지금 우리 과장님 추상적인 생각 아니시고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그러한 특별한 데이터는 없고요.
●이규선 위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팩트(fact)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의했는데 한 “95% 됩니다.” 하면 “아, 그렇습니까?” 하고 넘어가면 끝나는 거네요, 그냥?
이 정도 오실 때는 과장님 충분하게 팩트(fact)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70% 될 겁니다.”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죄송합니다.
●이규선 위원 과장님, 물론 누구든지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대강 자료를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지.
말씀해 보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행안부 데이터 자료는 현재 96% 정도 사용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우리 구민이?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 처음에 도입할 때 미국에서 사용하는 주소를 가지고 도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은 거의가 계획도시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예.
●이규선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계획도시가 금방 짓고 나면 거기에 맞게끔 주소가 나오고, 이런 골목들도 많고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계획도시가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조기 정착을 위해 앞으로 어떤 특단의 홍보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구민들이 사용하시는 분도 많지만 또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요, 저희들이 국가적인 정책사업이다보니까 앞으로는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본 사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게 바로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했는데 국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국가중점사업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 지 알고 계십니까, 이 도로명주소가 정착되기까지?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구체적인 예산사업비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조금 전에 행안부에서는 95%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예.
●이규선 위원 국가예산이 6,500억이 투자됐습니다.
방금 분명히 과장님께서 국가적인 중점사업이라고 하면서 6,500억씩 들어간 걸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주무 과장님은 이걸 모르고 있다면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지속적인 홍보만이 도로명주소 사업을 정착시키는 것 같고요.
●이규선 위원 과장님, 공부하십시오. 저도 공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부하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죄송합니다.
●이규선 위원 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규선 위원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선 위원입니다.
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죠.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에 대해서.
실태조사 결과 과태료 부과 3개 단지는 어디인지, 위반내용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과태료가 총 5건에 1,000만원입니다.
어디냐 하면 갑을명가, 여의도 삼익, 영등포 신동아인데 갑을명가 2개, 삼익 2개, 신동아 1건 각 200만원씩 부과해서 대부분은 위반사항이 입주자 관련된 잘못된 사항 그런 부분이 전부입니다. 나머지 관리 부분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거기다 시정지시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규선 위원 지시한다고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향후 조사대상인 당산동 진로아파트 민원내용은 무엇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당산동 진로아파트의 민원인 한 분이 지금 몇 년간 걸쳐서 저희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 분이 관리주체하고 당사자 간에 어떤 이해 다툼인 것 같은데 이것을 저희가 조사하는 것보다도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조사해갖고 이번에 전체를 한 번 조사해보고 잘못된 것은 가려내고 잘된 것은 좀 더 도출해갖고 이번에 진로 아파트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하고 관리소하고 어떤 행정에 대해서 바로 잡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동의를 했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예.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사전에 전부 다 통보하고 동의 받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았습니다.
12페이지.
무허가건축물 발생 예방 및 위반건축물 관리 건에 대해서.
무허가건물 발생 시 1년에 2번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연간 몇 번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총 저희가 보통…….
그것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부과가 2018년도에는 총 2,110건입니다.
●이규선 위원 2,110건이라고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연간 몇 번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1년에 한 번 부과합니다.
●이규선 위원 1년에 두 번이 아니고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한 번 부과합니다.
●이규선 위원 1년에 한 번 2,100건이라고 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이행강제금 납부 실적 및 미납자 관리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주택과장 장인호 저희가 거의 서울시 평균 따져서 1, 2위 정도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징수율이 높다고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높습니다.
왜냐하면 무허가 건물 자체가 집 있는 사람이 건물을 지어서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납부율은 다른 데 보다 좀 높은 편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겠죠.
●주택과장 장인호 그리고 또 사실은 생계형 무허가건물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분납으로 납부를 받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융통성 좀 많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야죠.
분납은 최대 몇 개월 정도로?
●주택과장 장인호 형편에 따라 2회, 3회 정도로 해서.
●이규선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주택과장 장인호 금액이 높으면 좀 그렇게 해서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올해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수, 부과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한 21억 4,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규선 위원 대략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주택과장 장인호 21억 4,100만원입니다.
●이규선 위원 일단 미납자 관리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울시 1, 2위를 할 정도로 실적이 좋다는 말씀이지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및 주민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계획에 대하여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남부도로사업소는 2019년 12월에 금천 지역에 신청사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전하게 되면 거기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기본 구상만 되어져 있고 위탁자 선정까지 이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그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가 2012년 계획이 나온 이후부터 저희가 주민협의체라든가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서울시에 우리 의견들을 일단은 다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해서 기본 구상에 일정 부분은 반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조금 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좀 더 보강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공공개발센터나 또 다문화담당관 쪽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일전에도 이것 관련해서 몇 번이나 아트홀 2층에서, 1층에서 공청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이규선 위원 그 부분이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미흡한 걸 제가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실질적으로 이야기가 돼야 할 것 같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래서 현재 위탁자로 SH공사가 선정됐거든요.
이 분들이 기본 구상 내용을 다시 자기 사업에 맞게 재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게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게 아마도 기본계획을 만들게 되면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재정 타당성 검토를 또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받아야 돼요.
그런 과정들에 계획의 보안 등이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고요. 어쨌든 저희가 설계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에게 설명회나 공청회를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 부분은 저희 의원들뿐만 아니라 관내 인근 주민들도 정말 초미의 관심대상이니까 좀 더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리고 남부도로관리사업소 이전 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현재 실제로는 서울시의 다문화담당관과 공공개발센터 간 주관을 하고 있고 저희는 지원하면서 주민 의견을 집어넣어서 우리 계획을 넣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구상된 내용으로만 보면 몇 가지 나와 있는 것이…….
잠깐만, 죄송합니다.
주민이 원하는 시설 같은 경우로 보면 편의시설이나 다문화가정 지원시설, 또는 대학원대학 같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 문화복합시설이나 체육시설 같은 것도 일부 들어있고 또 어떤 분들은 경찰서 같은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은 다 들어가 있는데 현재 기본 구상된 내용을 보면 국제업무시설 부분하고 상가를 지원하는 시설, 그 다음에 국제학사라 그래가지고 중국인들만이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학생들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학사계획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센터라고 그래가지고 이 커뮤니티센터에 어린이서부터 노인까지 이르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별도의 한 동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 미흡해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보강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또 이 지역의 특성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와 협의하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전 본 위원 이야기처럼 정말 주민들과 충분하게 공청회를,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더라도 이것은 충분하게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이규선 위원 그 다음 21페이지.
여의도 구 MBC 부지 지하공간 개발을 통한 중심 기능 강화 건에 대해서.
여의도 MBC 건물 일부 면적에 대하여 우리 구가 기부채납을 받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이규선 위원 면적, 건물 위치에 대하여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현재 사실은 이 여의도 부지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건축주가 스스로 개발해도 사실은 법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런데 계획을 할 당시에 저희가 서울시랑 협의를 하면서 여의도가 도심으로 바뀌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개발이 되려면 좀 더 구체적인 공공의 의견이 반영되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우리 구가 협력을 해가지고 건축주를 설득을 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설득을 해가지고 공공성이 가미된 건축계획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서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좀 돕는 형태를 취하면서 저희가 공공 기부채납 할 수 있는 공공기여시설을 넣도록 요구를 해서요 현재 지하층, 그 다음에 1층, 2층에…….
●이규선 위원 다시 한 번, 지하?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하층과 1층, 2층에 연면적 현재 계획상으로는 연면적 약 5,800㎡ 정도, 토지로는 1,400 정도 되는 형태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전체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구성해서 TF 형태로 해서 의견을 한 두 차례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원래 가을에 좀 더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 회의를 개최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 의견이 반영된 공간 활용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주민 공감이 충분하게 형성해야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부분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부채납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기부채납되어지는 공간이 현재는 저희가 계획상 넣은 것은 문화복합시설이라고 공간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화복합시설이란 걸 기본적으로 주민들에게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여의도 지역 주민들이 가장 요구한 게 도서관을 얘기하셨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도서관. 그 도서관 부분하고 문화시설 조금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주민들의 의견들을 들어서 저희가 이쪽이 24시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공공이든 민간이든 와서 회의나 공동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로 활동을 해가려고 현재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의견을 들어가면서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박미영 사회건설위원장님께서 여의도 지역이시니까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또 위원장님한테 물어봐도 쉽게 좋은 해답도 찾을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6페이지.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주민 공모사업 공모 결과 신청 건수 및 선정절차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공모 결과 신청 건수 및 신정절차 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주민공모사업은 상반기에 9건 했는데요 저희들이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주민공모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1차 심사와 2차 심사를 거쳐서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1차는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요 서류검토라든가 이런 걸 해서 1차 선정을 하고 2차는 외부 센터라든가 전문가들, 이 분야에 경험이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런 결정은 외부 같은 경우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요할 것 같은데 주로 외부에 어디, 시립대학교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교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주로 저희들은 센터장, 센터에서 주로 주민공모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데 같은 경우는 일산에 있는 도시재생센터장, 그 다음에 신촌에 있는 도시재생센터장 이런 분들을 주로 초청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쪽으로는 전문가시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장학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잘 해도 욕만 듣고,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건축허가 전 합리적인 의견수렴제도 운영에 대해서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실시됐습니까? 우리 구만 실시하는 제도인지?
●건축과장 장학진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저희 구만 실시하고 2010년도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우리 구만 하고 있다고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좋은 제도입니다.
건축허가 사전알리미 운영 결과 2018년도 현재 6건인데 어딘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 6건이 돼 있는데.
●건축과장 장학진 2018년도 게 대림동에 장례식장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문래동에 세차장하고 정비공장이 하나 있어서 2개 있었고, 그 다음에 양평동에 오피스텔 건물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당산동 민주당사 자리에 지식산업센터 짓는 것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양평동에 오피스텔 짓는 현장이 한 군데 있어서 여섯 군데를 사전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림동에 있는 장례식장은 주민 의견을 받아서 층수나 규모를 좀 줄여서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해서 장례식장은 허가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사 자리는 한 세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심의를 했고 시뮬레이션(simulation)한 결과를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고,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simulation) 결과를 가지고 일조가 피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층수를 낮춰가지고 제3차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했는데, 현재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사업 주체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다른 데서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 시행자가 이 자체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전알리미에서?
●건축과장 장학진 일부 사업 주체들에서는 문제점을 제기하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까 하고는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건 필요성이 충분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이규선 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 우리 영등포구 휴양소 설치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이 부분은 오늘 사회건설위원님뿐만 아니라 전 17명의 의원님들 정말 관심이 많은, 우리 38만 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리라 봅니다만 이게 충남 청양군 대치면 구 대치초등학교에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가칭 영등포구 휴양소.
현재 공정률은 얼마나 되는지?
●건축과장 장학진 현재 공정률이 외부 판넬공사를 거의 마쳤고요 내부에 인테리어 공사나 집기공사 이런 걸 하고 있고 현재 공정률은 한 7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75%요. 그런데 이곳은 학교 부지로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 부지는 교육시설이나 즉, 학교나 청소년 교육장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등의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가 휴양소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저희가 처음에 용도를 고민하다가 청소년 휴양소로 용도를 결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청소년야영장 등 청소년수련원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휴양소로 둔갑해서 영등포구민을 기만하면 사후에 책임을 질 용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그 관리문제는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설계 의뢰를 받아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감독 의뢰를 받아서 저희 담당 직원들이 감독을 하고 공사 완공까지만 하고 관리주체 문제는 주관부서에 위원님께서 한 번 질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 휴양소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민을 상대로 홍보를 해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님께서 그래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질의합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글쎄요. 지금 현재 용도는 영등포휴양소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주민들하고의 문제는 나중에 주관부서하고 한 번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게 원래 수련원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가칭 휴양소로 쓰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충분히 많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 이야기에 장학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글쎄요. 그건 검토해 보고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것은 충분히 문제가 많다고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건축과장 장학진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설계 의뢰를 받아서 설계 감독을 했고 그 다음에 주관부서에서 공사감독을 해 달라고 해서 공사감독만 하고 있는 것이지 용도나 이런 부분들은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 타이틀 자체가 영등포구 청양 휴양소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건축과장 장학진 예, 영등포휴양소로 그렇게.
●이규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휴양소라고 쓰면 안 될 부분이 충분하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그렇게 다른 부서에다가 물어보라고 그러면 그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관리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도시국장 김종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총무과에서 계획이 시작돼서 저희는 공사를 대행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청소년수련원으로 해야 되고, 이 휴양소라고 한 것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가칭으로 했을 뿐인지 아마 완공 당시에는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을 총무과에 전달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부분은 시간상 그대로 두고 국장님, 예를 들어서 말하면 물먹는 하마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추후에?
지금 공정률이 70%에 불과하지만 물먹는 하마라고 한 번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도시국장 김종호 저희는 총무과에서 의뢰 받아서 공사를 대행했을 뿐인데요 그 계획 자체에서 저희는 특별히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고 저희들이 이게 휴양소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사실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행정절차상 주무부서에서 의뢰하는데 저희들이 안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완공되고 나면 우리 영등포구민만 상대로 휴양소를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5개 구, 즉 우리 빼고 24개 구에도 읍소를 하고 있다면서요, 추후에 완공되면 와달라고.
지금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심각성에 대해서…….
●도시국장 김종호 그건 제가 들은 바 없는데요.
●이규선 위원 국장님은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요?
●도시국장 김종호 예, 들은 바 없고요, 어차피 그 운영은 행정국에서 하게 되고 저희는 공사대행만 했기 때문에 운영문제는 저희가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 위원 외에 우리 구 의원님들도 초미의 관심사고, 또 관심 있는 주민들도 많으니까 좀 더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쉽게 말해서 5억 정도, 저도 환경 그런 쪽에, 조경 쪽에 알고 있지만 눈탱이 밤탱이 때리는 겁니다.
돌 하나도, 소나무 하나도 때에 따라서는 10만원짜리지만 2,000만원, 3,000만원짜리도 많지 않습니까, 안성 쪽에 가보면, 식당 그런 쪽에 가보면?
그래서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조경 쪽에도 한 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그런 관계는 생활환경국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저희들도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추후에 한 번 또 내려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은 우리 건축과 장학진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당산2동, 영등포동에 소재를 두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 당산동4가 90번지 조선선재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우리가 7월 20일날 패소가 됐네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영등포구청 채현일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지금 저희는 고등법원에서 패소를 하고요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 의뢰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 일자가 아직 안 잡혔습니다. 아마 곧 잡힐 것 같고, 그 다음에 11월 초 정도 되면 아마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도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대처를 하고 선고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 나갈 방향을 한 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장학진 과장님한테 충분하게 이야기도 했었고 더 이상, 하여튼 시간 관계상 지켜보겠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장학진 예,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까 알리미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와 유사한 영등포동6가 145번지 더불어민주당 청사 반도건설의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해서도 대응절차를 어떻게 대응할지 이것도 따로 저한테 충분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조선선재 같은 경우는 그 전 의원님들 말씀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 분은 여기에 계시지만 조길형 전 청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구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했으면 허가 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뽑아준 구의원인데, 중간에서 그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구의원인데 정말, 지금 한 분의 구의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 안 하겠지만 정말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으면서 허가 다 내고나서 늦게, 하여튼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하고, 장학진 과장님 이 부분에 무슨 말인지 더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잘 하고 계시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부동산정보과 간략하게 한 번 묻겠습니다.
11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건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토지면적 1,000㎡ 이상 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사업, 그리고 지목변경 수반사업에 대해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2017년도 우리 구에서 부과한 3건은 어느 지역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작년도 부과한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이규선 위원 그렇죠, 전년도.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그 지역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고요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과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계시죠?
●이규선 위원 밑에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이것은 2018년도 부과대상입니다.
●이규선 위원 위의 것 이게 아닙니까, 2017년도?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예.
●이규선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올해 부과한…….
●이규선 위원 2017년도.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구민들이 자기 집 주소 등 도로명주소를 몇 %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시민이나 구민들 한 70% 정도는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선 위원 70% 정도?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예.
●이규선 위원 그건 지금 우리 과장님 추상적인 생각 아니시고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그러한 특별한 데이터는 없고요.
●이규선 위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팩트(fact)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의했는데 한 “95% 됩니다.” 하면 “아, 그렇습니까?” 하고 넘어가면 끝나는 거네요, 그냥?
이 정도 오실 때는 과장님 충분하게 팩트(fact)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70% 될 겁니다.”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죄송합니다.
●이규선 위원 과장님, 물론 누구든지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대강 자료를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지.
말씀해 보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행안부 데이터 자료는 현재 96% 정도 사용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우리 구민이?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 처음에 도입할 때 미국에서 사용하는 주소를 가지고 도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은 거의가 계획도시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예.
●이규선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계획도시가 금방 짓고 나면 거기에 맞게끔 주소가 나오고, 이런 골목들도 많고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계획도시가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조기 정착을 위해 앞으로 어떤 특단의 홍보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구민들이 사용하시는 분도 많지만 또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요, 저희들이 국가적인 정책사업이다보니까 앞으로는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본 사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게 바로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했는데 국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국가중점사업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 지 알고 계십니까, 이 도로명주소가 정착되기까지?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구체적인 예산사업비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조금 전에 행안부에서는 95%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예.
●이규선 위원 국가예산이 6,500억이 투자됐습니다.
방금 분명히 과장님께서 국가적인 중점사업이라고 하면서 6,500억씩 들어간 걸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주무 과장님은 이걸 모르고 있다면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지속적인 홍보만이 도로명주소 사업을 정착시키는 것 같고요.
●이규선 위원 과장님, 공부하십시오. 저도 공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부하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죄송합니다.
●이규선 위원 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규선 위원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중앙 정책적인 면은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부동산정보과 도로명주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중앙 정책적인 면은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부동산정보과 도로명주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울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 건이 있죠?
거기에서 보면 신길3동41 나길에서부터 45길 일대를 채택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5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서 중간 부분에 보시면 주요 추진실적에서 공동주택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공동주택지원에서 아파트 선정 절차 또는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장인호 이게 총 예산이 3억 4,500인데요 연초에 저희가 1월말쯤 돼서 한 달 정도 아파트별로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서 아파트별로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긴급한 시설이나 또 최근에 지원을 받지 않은 아파트, 또 어린이놀이터나 경로당 보수 같은 것은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하시면 저희가 최종으로 아파트별로 통보하면 1년 연중 쭉 하는데, 보통 상반기에 사업이 종료되는 게 많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측에서 50%, 저희 예산 50%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지원된 금액은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면 정산절차를 전부 다 저희한테 확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전부 다 꼼꼼히 확인해서 나중에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아파트 선정기준에서 최저, 최고 지원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그것은 세대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쪽에요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안전점검의 사업개요에서 보면 안전점검에서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장인호 안전점검을 해빙기, 그 다음에 우기, 그 다음에 동절기 3번 나눠서 합니다. 그런데 주로 보는 게 15년 이상 된 것, 오래된 것, 준공 30년 된, 종류별로 다릅니다. 15년 미만, 그 다음에 15년 이상, 30년 이상으로 나눠지는데요.
보는 것은 15년 미만은 아직까지는 건물이 튼튼하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들이 육안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저희한테 결과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년 이상은 건축사하고 저희가 합동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0년 이상은 거기에다 좀 더 보태서 중요 시설 부분, 기둥, 보, 내력벽 같은 것을 첨가해갖고 보는데 이것 보는 것은 육안으로 보는 게 있고 육안이 안 됐을 때는 나중에 정밀로 하는 게 있는데 대부분 아파트라는 것이 지으면 100년을 바라보고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 구청에서 점검해갖고 위험할만한 사항은 아직은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최봉희 위원 적발 건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장인호 있지만 시정지시나 탈루현상, 미세한 금 같은 것 이런 것은 좀 나오지만 중대 결함 같은 것은 아직 나온 적은 없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미세한 금 같은 게 나타난다고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그렇죠.
●최봉희 위원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해요?
●주택과장 장인호 그것은 아파트 관리주체에다가 저희가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파트는 관리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서 특히 방수부분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도색을 적정한 시기마다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 기회 놓치면 그런 것도 시정지시 나가고요.
●최봉희 위원 그 밑에 보면요 “담장 부분의 전도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런데 미조치 시 강제규정은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장인호 그것은 저희한테 다짐을 받아요.
담장 내지 아마 거기가 미성연립인 것 같은데 저희가 보내고 나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면 어느 정도 강제적으로는 하기 전에 이미 사전에 조율이 다 됩니다.
●최봉희 위원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7쪽에 한 번 봐주시겠어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에서요 우리 구의 임대등록사업자 등록 수는 밑에 나와 있잖아요, 2018년 8월 30일 기준 해서 나와 있는데 타구와는 좀 차이가 있는지요?
●주택과장 장인호 아무래도 영등포가 타구보다는 좀 많습니다. 강남이나 서초나 송파보다는 조금 적겠지만 타구보다는 적지 않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등록한 건수를 보면 상반기 조금 지났는데 벌써 6,800건이 지금 변경 신고가 접수된 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업무가 많이 폭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주택과 가보시면 한 10명이나 20명 앉아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도시계획과로 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는요, 4쪽을 봐주세요.
준공업지역 발전계획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구가 준공업지역은 당산, 양평, 문래 죽 있는데요. 준공업지역 면적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준공업지역은 서울시 면적의 한 25%정도 되는데요. 저희한테는 5.03㎢정도 됩니다, 5.03㎢.
우리 구 면적의 한 2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준공업지역을 다른 구는 대부분 특구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구로 개발계획을 세워갖고 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최봉희 위원 예를 들어 구로 G밸리라든가 동대문의 패션밸리, 종로의 주얼리밸리 같은 것이 있는데 우리 개발계획은 없는지요?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금 준공업지역의 경우는 서울시가 공히 2015년도 서울시에서 만든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이라는 계획을 토대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금천이나 구로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거기가 산업단지 형태로 조성이 됐었어요. 거기하고 저희 지역하고는 사실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공업시설들이 굉장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는 준공업지역이 다른 데 하고는 다르지만 면적은 아마 거의 제일 많은 구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책 제안을 그동안 오랫동안 해가지고 많이 우리 입장에 맞게 고쳐오고 실제로 가능하도록 이런 사항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준공업지역 부분이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주거·산업 혼재지역이 많은데 그 지역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좀 더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정책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보시면 주거·산업 혼재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1만㎡ 이하로는 아예 개발을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정책 건의를 하면서 3,000 이하로 떨어뜨렸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정책 건의한 것은 3,000㎡ 이하에도 꽤 많아요.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준공업지역의 평균 토지 면적이 한 700에서 800 정도가 됩니다, 1필지가. 물론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 정도 되려고 하면 1,000 이하 같은 경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1,000에서 3,000까지라도 좀 더 완화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현재 정책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쨌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준공업지역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유용하게 공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기회가 되는 대로 저희가 용도지역 변경 이런 부분도 우선적으로 우리 구에 적용해 주도록 서울시에다 계속 접촉하면서 정책 건의와 함께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계획이 들어오게 되면 그 계획안에 최대한 우리가 원하는 용도계획이나 용도나 또는 높이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봉희 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건축과 8쪽입니다.
건축과 책자를 훑어봤는데요, 건축 전문상담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최봉희 위원 보면 중간 부분에 ’18년 운영실적 해서 건수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최봉희 위원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상담운영 결과라든가 효과 이런 것은 없네요.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장학진 전문상담실 운영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보통 관내 건축사 스무 분이 돌아가면서 오전에 한 분, 오후에 한 분 해서 두 분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주로 오는 민원인들이 건축 허가에 대한 절차라든지 균열 피해 민원, 공사 상 어떤 절차상의 진행상황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건축사분들이 실질적으로 답변을 하고 또 위험한 현장이 있으면 건축사하고 우리 공무원 담당 직원하고 바로바로 현장을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봉희 위원 호응도 조사도 하셨다고요?
●건축과장 장학진 아니요, 호응도 조사까지는 안 했는데 호응도는 주민들에게서 좋아서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다음 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어요, 9쪽이요.
위법건축물 예방 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최봉희 위원 여기에 보면 이행강제금에 대한 것은 뒷장 10쪽에 참고로 나와 있고요.
2018년도 8월 현재 위법건축물은 아까 몇 개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장학진 지금 저희들이 394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위법건축물로 적발된 건물 건수는요?
●건축과장 장학진 그게 한 394개 건 정도 됩니다.
●최봉희 위원 건물 건수가 그렇다는 얘기죠, 390건?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소형 건축물, 중형 건축물, 대형 건축물, 가설 건축물, 그 다음에 민원이 들어와서 적발하는 건축물들 해서 한 394개 정도 관리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미 시정된 것에 대해서는 한 10월쯤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미준공 건물 수도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부동산정보과장님.
여기는 훑어보니까요, 15쪽입니다.
보면 예산 집행액이 0원이에요, 0원. 0%예요, 0%. 그렇죠?
앞에도 거의 저조하기는 한데 왜 그런지? 여기 지적측량 기준점이잖아요, 이게 왜 0%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이것은 저희들이 지적 도근점 복구를…….
●최봉희 위원 예?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11월 정도 복구를 할 예정입니다.
●최봉희 위원 뭐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지적 도근점 복구를 11월 경에 측량을 해서 매설할 계획이라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측량 기준점을 조사를 하는데요, 그것이 11월 정도에 끝나거든요. 그때 집행할 예정입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울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 건이 있죠?
거기에서 보면 신길3동41 나길에서부터 45길 일대를 채택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5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서 중간 부분에 보시면 주요 추진실적에서 공동주택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공동주택지원에서 아파트 선정 절차 또는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장인호 이게 총 예산이 3억 4,500인데요 연초에 저희가 1월말쯤 돼서 한 달 정도 아파트별로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서 아파트별로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긴급한 시설이나 또 최근에 지원을 받지 않은 아파트, 또 어린이놀이터나 경로당 보수 같은 것은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하시면 저희가 최종으로 아파트별로 통보하면 1년 연중 쭉 하는데, 보통 상반기에 사업이 종료되는 게 많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측에서 50%, 저희 예산 50%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지원된 금액은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면 정산절차를 전부 다 저희한테 확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전부 다 꼼꼼히 확인해서 나중에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아파트 선정기준에서 최저, 최고 지원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그것은 세대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쪽에요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안전점검의 사업개요에서 보면 안전점검에서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장인호 안전점검을 해빙기, 그 다음에 우기, 그 다음에 동절기 3번 나눠서 합니다. 그런데 주로 보는 게 15년 이상 된 것, 오래된 것, 준공 30년 된, 종류별로 다릅니다. 15년 미만, 그 다음에 15년 이상, 30년 이상으로 나눠지는데요.
보는 것은 15년 미만은 아직까지는 건물이 튼튼하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들이 육안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저희한테 결과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년 이상은 건축사하고 저희가 합동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0년 이상은 거기에다 좀 더 보태서 중요 시설 부분, 기둥, 보, 내력벽 같은 것을 첨가해갖고 보는데 이것 보는 것은 육안으로 보는 게 있고 육안이 안 됐을 때는 나중에 정밀로 하는 게 있는데 대부분 아파트라는 것이 지으면 100년을 바라보고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 구청에서 점검해갖고 위험할만한 사항은 아직은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최봉희 위원 적발 건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장인호 있지만 시정지시나 탈루현상, 미세한 금 같은 것 이런 것은 좀 나오지만 중대 결함 같은 것은 아직 나온 적은 없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미세한 금 같은 게 나타난다고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그렇죠.
●최봉희 위원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해요?
●주택과장 장인호 그것은 아파트 관리주체에다가 저희가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파트는 관리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서 특히 방수부분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도색을 적정한 시기마다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 기회 놓치면 그런 것도 시정지시 나가고요.
●최봉희 위원 그 밑에 보면요 “담장 부분의 전도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런데 미조치 시 강제규정은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장인호 그것은 저희한테 다짐을 받아요.
담장 내지 아마 거기가 미성연립인 것 같은데 저희가 보내고 나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면 어느 정도 강제적으로는 하기 전에 이미 사전에 조율이 다 됩니다.
●최봉희 위원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7쪽에 한 번 봐주시겠어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에서요 우리 구의 임대등록사업자 등록 수는 밑에 나와 있잖아요, 2018년 8월 30일 기준 해서 나와 있는데 타구와는 좀 차이가 있는지요?
●주택과장 장인호 아무래도 영등포가 타구보다는 좀 많습니다. 강남이나 서초나 송파보다는 조금 적겠지만 타구보다는 적지 않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등록한 건수를 보면 상반기 조금 지났는데 벌써 6,800건이 지금 변경 신고가 접수된 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업무가 많이 폭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주택과 가보시면 한 10명이나 20명 앉아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도시계획과로 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는요, 4쪽을 봐주세요.
준공업지역 발전계획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구가 준공업지역은 당산, 양평, 문래 죽 있는데요. 준공업지역 면적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준공업지역은 서울시 면적의 한 25%정도 되는데요. 저희한테는 5.03㎢정도 됩니다, 5.03㎢.
우리 구 면적의 한 2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준공업지역을 다른 구는 대부분 특구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구로 개발계획을 세워갖고 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최봉희 위원 예를 들어 구로 G밸리라든가 동대문의 패션밸리, 종로의 주얼리밸리 같은 것이 있는데 우리 개발계획은 없는지요?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금 준공업지역의 경우는 서울시가 공히 2015년도 서울시에서 만든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이라는 계획을 토대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금천이나 구로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거기가 산업단지 형태로 조성이 됐었어요. 거기하고 저희 지역하고는 사실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공업시설들이 굉장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는 준공업지역이 다른 데 하고는 다르지만 면적은 아마 거의 제일 많은 구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책 제안을 그동안 오랫동안 해가지고 많이 우리 입장에 맞게 고쳐오고 실제로 가능하도록 이런 사항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준공업지역 부분이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주거·산업 혼재지역이 많은데 그 지역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좀 더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정책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보시면 주거·산업 혼재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1만㎡ 이하로는 아예 개발을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정책 건의를 하면서 3,000 이하로 떨어뜨렸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정책 건의한 것은 3,000㎡ 이하에도 꽤 많아요.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준공업지역의 평균 토지 면적이 한 700에서 800 정도가 됩니다, 1필지가. 물론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 정도 되려고 하면 1,000 이하 같은 경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1,000에서 3,000까지라도 좀 더 완화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현재 정책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쨌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준공업지역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유용하게 공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기회가 되는 대로 저희가 용도지역 변경 이런 부분도 우선적으로 우리 구에 적용해 주도록 서울시에다 계속 접촉하면서 정책 건의와 함께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계획이 들어오게 되면 그 계획안에 최대한 우리가 원하는 용도계획이나 용도나 또는 높이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봉희 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건축과 8쪽입니다.
건축과 책자를 훑어봤는데요, 건축 전문상담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최봉희 위원 보면 중간 부분에 ’18년 운영실적 해서 건수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최봉희 위원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상담운영 결과라든가 효과 이런 것은 없네요.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장학진 전문상담실 운영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보통 관내 건축사 스무 분이 돌아가면서 오전에 한 분, 오후에 한 분 해서 두 분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주로 오는 민원인들이 건축 허가에 대한 절차라든지 균열 피해 민원, 공사 상 어떤 절차상의 진행상황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건축사분들이 실질적으로 답변을 하고 또 위험한 현장이 있으면 건축사하고 우리 공무원 담당 직원하고 바로바로 현장을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봉희 위원 호응도 조사도 하셨다고요?
●건축과장 장학진 아니요, 호응도 조사까지는 안 했는데 호응도는 주민들에게서 좋아서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다음 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어요, 9쪽이요.
위법건축물 예방 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최봉희 위원 여기에 보면 이행강제금에 대한 것은 뒷장 10쪽에 참고로 나와 있고요.
2018년도 8월 현재 위법건축물은 아까 몇 개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장학진 지금 저희들이 394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위법건축물로 적발된 건물 건수는요?
●건축과장 장학진 그게 한 394개 건 정도 됩니다.
●최봉희 위원 건물 건수가 그렇다는 얘기죠, 390건?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소형 건축물, 중형 건축물, 대형 건축물, 가설 건축물, 그 다음에 민원이 들어와서 적발하는 건축물들 해서 한 394개 정도 관리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미 시정된 것에 대해서는 한 10월쯤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미준공 건물 수도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부동산정보과장님.
여기는 훑어보니까요, 15쪽입니다.
보면 예산 집행액이 0원이에요, 0원. 0%예요, 0%. 그렇죠?
앞에도 거의 저조하기는 한데 왜 그런지? 여기 지적측량 기준점이잖아요, 이게 왜 0%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이것은 저희들이 지적 도근점 복구를…….
●최봉희 위원 예?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11월 정도 복구를 할 예정입니다.
●최봉희 위원 뭐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지적 도근점 복구를 11월 경에 측량을 해서 매설할 계획이라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측량 기준점을 조사를 하는데요, 그것이 11월 정도에 끝나거든요. 그때 집행할 예정입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이규선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7쪽 남부도로사업소 건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명에 서울 디딤플라자 건립 사업 주관부서가 맞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에.
●박정자 위원 그런데 여기 또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이 나오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원래 재산관리 부서가 서울시의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이 재산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는 다문화담당관이 주체가 되고 실제 계획 수립하는 것은 공공개발센터가 지원을 해서 세우는 상황입니다.
●박정자 위원 됐어요. 그 정도 해 두시고.
건축개요에 보면 지상 15층, 지하 1층.
주민 또 외국인 지원시설, 국제학사, 업무시설 등 이랬는데 확정적인 것은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구상입니다, 구상.
●박정자 위원 구상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공공 공익시설 오피스 지원 시설, 커뮤니티센터, 수익시설 이렇게 나왔네요. 이것도 가설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현재는 구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핵심은 어디냐 하면 주민들이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지역 출신 추진위원이.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박정자 위원 구성인 18명에 대한 현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1차에서 4차까지 했는데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회의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했어요, 내용이.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요구사항들이요?
●박정자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금 보시면 잠깐만, 죄송합니다.
●박정자 위원 회의 내용 말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게 지금 주민협의체 회의를 할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계속 수렴한 건데요.
지금 3차 회의를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겁니다.
지역개발의 거점이 될 수 있고 중국동포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 즉, 공연장, 전시장, 판매시설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중국동포와 문화를 공유하고 주민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회의를 할 때마다 이런 유형의 모아지는 의견들을 정리를 해서 저희가 4차례 나온 것을 모아서 서울시로 계속 정책 건의를 했던 거죠.
●박정자 위원 그리고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 방향 등에 대해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설문조사.
●박정자 위원 몇 번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설문조사는 한 번 한 겁니다.
●박정자 위원 1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1회 한 내용에 중점적으로 뭐가 나왔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게 저희가 대림1동, 대림2동, 대림3동 3개 동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공공개발 방식의 복합시설로 조성을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세부시설로는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복합시설, 그 다음에 수영장,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시설 등을 요구하는 것이 선호한다는 쪽으로 결과는 정리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주민들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다문화에 대해서 안 나왔는데 왜 그런 쪽으로 개발계획을 개요에도 나오고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시에서 세우는 기본 구상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민에게 우리가 받았던 내용을 요구하는 부분…….
●박정자 위원 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박정자 위원 주민들의 설문을 받았으면 설문한 원안을 가지고 사업명에다가 얘기를 해야지.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것은…….
●박정자 위원 앞으로 한 차례 더 통반장을 통해가지고 전 주민들에게 설문을 다시 한 번 받아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제가 설문조사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주민들 숙원사업이, 거기 교포들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문화지원에 지금 시설이 너무 많아요. 알고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 부분에 대해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참고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
지금 현재 장례식장이 신고제로 되어 있죠, 허가제가 아니죠?
●건축과장 장학진 그것은 영업허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신고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복지병원에 대한 민원인 접수가 몇 명이나 됐어요, 서명 받아서?
●건축과장 장학진 한 190명 정도가 접수가 됐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190명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거기 전체를 다 장례식장으로 꾸미는 중이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처음에 지하층하고 1층을 쓰고 있었는데 2, 3, 4, 5층을 한다고 그래갖고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한 번 사전 알리미를 했는데 그쪽에서 주민들이 일부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찬성하는 분들이 한 300분 정도가 장례식장이 들어와야 된다고 의견서를 내갖고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님하고 한 두세 차례 협의를 가졌고 그래서 한 5층, 4층 정도 2개 층을 줄여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 주체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몇 번 협의를 했었는데 사업 주체에서는 4층까지는 좀 그렇고 5층은 줄이겠다고, 5층은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줄여서 건축허가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 한 번 나가보셨어요, 공사장에?
●건축과장 장학진 공사 중에는 안 나가봤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요즘 보면 법이 어떻게 됐어요? 영구차가 지하에 넣도록 되어 있어요, 노상에다가 그냥 차량을 놔두고 운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장학진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것 한 번 파악을 해보세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은 신고한 장례식장에 한해서는 지하에다 반드시 운구차량을 주차해놓고 운반하도록 돼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전에 신고해가지고 하는 장례식장에서는 노상에서 운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그러니까 그것은…….
●박정자 위원 더더군다나 거기는 주택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데 또 거기를 확장한다니까.
찬성 쪽이 좀 많았다며요, 그랬어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민원이 상대편으로 두 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박정자 위원 한 번 나가보시고 그것 한 번 법률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 건지 보세요.
●건축과장 장학진 보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대부분이 보면 건축을 해 가지고 민원들이 많은데 불편사항이 있어가지고 신고를 하면 건축과에서 나와 보지도 않는다는 주민들이 원성이 자자합니다.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나가보셔가지고 판단과 조정을 해가지고 무리 없이 주민들끼리 화합 차원에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제가 직접 한 번 나가보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항상 친절하게 해 주시고.
●건축과장 장학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준공을 한 다음에 또 방을 들이거나 점포를 들여가지고 세를 놓기 위해서 주차장을 없애는 경우가 많다는데, 지금 영등포에 상당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준공 후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입니다.
이규선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7쪽 남부도로사업소 건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명에 서울 디딤플라자 건립 사업 주관부서가 맞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에.
●박정자 위원 그런데 여기 또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이 나오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원래 재산관리 부서가 서울시의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이 재산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는 다문화담당관이 주체가 되고 실제 계획 수립하는 것은 공공개발센터가 지원을 해서 세우는 상황입니다.
●박정자 위원 됐어요. 그 정도 해 두시고.
건축개요에 보면 지상 15층, 지하 1층.
주민 또 외국인 지원시설, 국제학사, 업무시설 등 이랬는데 확정적인 것은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구상입니다, 구상.
●박정자 위원 구상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공공 공익시설 오피스 지원 시설, 커뮤니티센터, 수익시설 이렇게 나왔네요. 이것도 가설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현재는 구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핵심은 어디냐 하면 주민들이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지역 출신 추진위원이.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박정자 위원 구성인 18명에 대한 현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1차에서 4차까지 했는데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회의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했어요, 내용이.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요구사항들이요?
●박정자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금 보시면 잠깐만, 죄송합니다.
●박정자 위원 회의 내용 말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게 지금 주민협의체 회의를 할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계속 수렴한 건데요.
지금 3차 회의를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겁니다.
지역개발의 거점이 될 수 있고 중국동포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 즉, 공연장, 전시장, 판매시설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중국동포와 문화를 공유하고 주민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회의를 할 때마다 이런 유형의 모아지는 의견들을 정리를 해서 저희가 4차례 나온 것을 모아서 서울시로 계속 정책 건의를 했던 거죠.
●박정자 위원 그리고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 방향 등에 대해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설문조사.
●박정자 위원 몇 번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설문조사는 한 번 한 겁니다.
●박정자 위원 1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1회 한 내용에 중점적으로 뭐가 나왔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게 저희가 대림1동, 대림2동, 대림3동 3개 동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공공개발 방식의 복합시설로 조성을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세부시설로는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복합시설, 그 다음에 수영장,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시설 등을 요구하는 것이 선호한다는 쪽으로 결과는 정리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주민들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다문화에 대해서 안 나왔는데 왜 그런 쪽으로 개발계획을 개요에도 나오고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시에서 세우는 기본 구상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민에게 우리가 받았던 내용을 요구하는 부분…….
●박정자 위원 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박정자 위원 주민들의 설문을 받았으면 설문한 원안을 가지고 사업명에다가 얘기를 해야지.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것은…….
●박정자 위원 앞으로 한 차례 더 통반장을 통해가지고 전 주민들에게 설문을 다시 한 번 받아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제가 설문조사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주민들 숙원사업이, 거기 교포들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문화지원에 지금 시설이 너무 많아요. 알고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 부분에 대해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참고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
지금 현재 장례식장이 신고제로 되어 있죠, 허가제가 아니죠?
●건축과장 장학진 그것은 영업허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신고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복지병원에 대한 민원인 접수가 몇 명이나 됐어요, 서명 받아서?
●건축과장 장학진 한 190명 정도가 접수가 됐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190명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거기 전체를 다 장례식장으로 꾸미는 중이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처음에 지하층하고 1층을 쓰고 있었는데 2, 3, 4, 5층을 한다고 그래갖고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한 번 사전 알리미를 했는데 그쪽에서 주민들이 일부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찬성하는 분들이 한 300분 정도가 장례식장이 들어와야 된다고 의견서를 내갖고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님하고 한 두세 차례 협의를 가졌고 그래서 한 5층, 4층 정도 2개 층을 줄여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 주체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몇 번 협의를 했었는데 사업 주체에서는 4층까지는 좀 그렇고 5층은 줄이겠다고, 5층은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줄여서 건축허가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 한 번 나가보셨어요, 공사장에?
●건축과장 장학진 공사 중에는 안 나가봤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요즘 보면 법이 어떻게 됐어요? 영구차가 지하에 넣도록 되어 있어요, 노상에다가 그냥 차량을 놔두고 운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장학진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것 한 번 파악을 해보세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은 신고한 장례식장에 한해서는 지하에다 반드시 운구차량을 주차해놓고 운반하도록 돼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전에 신고해가지고 하는 장례식장에서는 노상에서 운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그러니까 그것은…….
●박정자 위원 더더군다나 거기는 주택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데 또 거기를 확장한다니까.
찬성 쪽이 좀 많았다며요, 그랬어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민원이 상대편으로 두 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박정자 위원 한 번 나가보시고 그것 한 번 법률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 건지 보세요.
●건축과장 장학진 보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대부분이 보면 건축을 해 가지고 민원들이 많은데 불편사항이 있어가지고 신고를 하면 건축과에서 나와 보지도 않는다는 주민들이 원성이 자자합니다.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나가보셔가지고 판단과 조정을 해가지고 무리 없이 주민들끼리 화합 차원에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제가 직접 한 번 나가보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항상 친절하게 해 주시고.
●건축과장 장학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준공을 한 다음에 또 방을 들이거나 점포를 들여가지고 세를 놓기 위해서 주차장을 없애는 경우가 많다는데, 지금 영등포에 상당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준공 후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묻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산동2가 45-5에 지하6층, 지상19층의 청년주택을 건립하겠다고 그랬죠?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서울시에서 원래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가는 떨어졌습니다. 인가는 떨어졌는데 착공신고부터는 저희 구가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제가 서울시에 알아본 결과 착공신고를 내년 3월로 예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착공신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사전에 사업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충분하게 거쳐가지고 인근 주민들하고 우리 구의 의견사항을 종합해서 정리해서 전부 다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우리 영등포구에 보면 낡고 더러워진 주택이나 공장들이 골목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금 전수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낡고 노후된 건물은 조사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이용주 위원 전수조사가 안 됐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왜냐 하면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그걸 왜 묻느냐 하면 지금 다른 구는 그렇게 어둡거나 더럽거나 이런 벽 같은 데에다가 벽화를 많이 그려서 거리를 좀 밝게 만드는데 우리 영등포구는 좀 늦었습니다만 우리 영등포구도 그걸 시행하는 게 좋지 않느냐?
●주택과장 장인호 그것은 주택과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이용주 위원 그래서 먼저 양평1동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벽화를 그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게 없는 걸로 돼 있어서 그게 어떻게 된 것인가 묻고 싶어요.
●주택과장 장인호 그것은 제가 자세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벽화 그리는 사업이 옛날에 기존에 한 4, 5년 전에는 재능기부 받아가지고 쭉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 추진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을 어디서 어떻게 해왔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예.
●이용주 위원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보면 2016년도에 도심권 준공업지역 도시기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 용역을 한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이용주 위원 동료 위원도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조금 어필(appeal)을 하셨는데요 그때 당시 금액이 얼마죠, 용역비가?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총 용역사업비가 5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5억 7,000?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시비가 2억 5,000, 구비가 3억 2,000 해서 5억 7,000이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용역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지난 연말에 정리를 좀 했죠.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그걸 반영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금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2018년 1월 22일날 용역결과를 정리해서 서울시에 정책 건의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 정책 건의한 내용이 아까 이규선 위원님께서 처음 질의하실 때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준공업지역 내 개발규모가 3,000 이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1,000에서 3,000까지도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해달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변경이 진행될 때 우리 구를 우선 배려해달라는 요구, 그 다음에 대규모 사업이 진행될 때는 용도지역 준공업지역을 대체 지정을 허용해달라는 내용을 저희가 정책 건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세부적인 사항들은 몇 가지 해서 서울시의 결정이나 또는 의사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상황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지역 의원들에게도 설명을 해 준다거나 이런 방법을 모색해야지 그냥, 용역을 준지는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과에서만 알고 입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지.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 후에 제가 또 질의를 도시재생과에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영등포역과 문래 구간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영등포구를 4차 산업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평동이나 대림동이나 당산동이라든가 모두 다가 용역이 나온 그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형평성이 맞는 거지 어디는 발전시키고 어디는 발전 안 시키고.
실제로 보십시오.
여의도 같은 데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서울시에서 발전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동도 형평성에 맞게끔 도시계획을 세워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서울시 계획이 진행될 때 어느 지역에 서울시 계획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이 다른 지역과 연계가 되고, 또 도시라는 부분은 어디가 잘 된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발전되는 내용이 같은 지역으로도 퍼져서 같이 발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의도 계획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런 계획을 만들어갈 때도 저희가 함께 하면서 정책 건의를 했지만 그 계획이 진행이 될 때 어떻게 하면 여의도하고 영등포하고 연결을 해서 도심이 같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서울시랑 같이 고민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사업으로 나타나는 것은 시간이 좀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딱 필지별로 나오는 내용까지 만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고려를 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좀 더 연구를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이용주 위원 도시재생과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차 본회의 시정연설 중에 구청장께서 하신 말씀이 영등포와 문래동 재생사업을 통하여 4차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영등포라든가 문래동 경인로변 자체가 기계·금속 제조업 등이 많이 있고 사실상 발전이 안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금 그 지역을 도시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을 하면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4차 산업 분야를 어떻게 하면 유치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하기 위해서 지금, 문래동 쪽도 준공업지역인데요 거기도 지금 현재 어떻게 하면 개발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새로운 신산업이…….
●이용주 위원 됐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도시계획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평13구역을 찬성을 따를 것인가 반대를 따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도시재생과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홍보관 운영을 해왔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이용주 위원 제일 먼저 우리가 한 곳이 대선제분 자리, 2차로 한 것이 당산2동주민센터 구 청사, 그러면 지금 3차로 어디에 홍보관을 운영하려고 하는지?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도시재생센터가 문래동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산동에 있는 것은 운영을 지금 현재 안 하고 있고요, 도시재생센터에서 홍보와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문래동 어디에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테크노타워에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테크노타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이용주 위원 지역경제과 있던 그 자리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 쪽 건물입니다.
●이용주 위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움직이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처음에 대선제분에 그 전시장을 마련했을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걸 파악해야지. 당산2동도 예산이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당산2동은 운영비만 있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운영비만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설치하려면 다만 현황판 같은 거라도 붙여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대선제분에 설치했던 현황판을 그대로 재활용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재활용했다 하더라도 다만 무엇을 고치든가 고쳐야 되고 페인트칠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국장!
어때요?
●도시국장 김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선제분 부지를 홍보관으로 쓴 것들은 당시 대선제분 회장님을 그 당시 도시계획과장이 찾아가서 장소를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조 요청해서 했던 거고요, 최소한의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가지고 사용하다가 대선제분 측에서 그걸 비워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활용계획을 고민하다가 당산2동 구 청사 부지를 활용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지만 기왕에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법까지 만들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이런 것들이 구도심에서는 활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 이런 것들이 좀 더 심화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라고 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에게 홍보도 부족하고 실제로 직원들도 얼마나 고생합니까?
직원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자기 업무를 봐야 되는데 맨날 그것 들고 다니면서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세 번씩 옮긴다는 것은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부터 처음부터 그 쪽을 이용한다든가 했어야지.
지금 거기에 들어간 예산하고 모든 집행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오셔서 설명도 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묻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산동2가 45-5에 지하6층, 지상19층의 청년주택을 건립하겠다고 그랬죠?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서울시에서 원래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가는 떨어졌습니다. 인가는 떨어졌는데 착공신고부터는 저희 구가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제가 서울시에 알아본 결과 착공신고를 내년 3월로 예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착공신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사전에 사업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충분하게 거쳐가지고 인근 주민들하고 우리 구의 의견사항을 종합해서 정리해서 전부 다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우리 영등포구에 보면 낡고 더러워진 주택이나 공장들이 골목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금 전수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낡고 노후된 건물은 조사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이용주 위원 전수조사가 안 됐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왜냐 하면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그걸 왜 묻느냐 하면 지금 다른 구는 그렇게 어둡거나 더럽거나 이런 벽 같은 데에다가 벽화를 많이 그려서 거리를 좀 밝게 만드는데 우리 영등포구는 좀 늦었습니다만 우리 영등포구도 그걸 시행하는 게 좋지 않느냐?
●주택과장 장인호 그것은 주택과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이용주 위원 그래서 먼저 양평1동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벽화를 그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게 없는 걸로 돼 있어서 그게 어떻게 된 것인가 묻고 싶어요.
●주택과장 장인호 그것은 제가 자세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벽화 그리는 사업이 옛날에 기존에 한 4, 5년 전에는 재능기부 받아가지고 쭉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 추진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을 어디서 어떻게 해왔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예.
●이용주 위원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보면 2016년도에 도심권 준공업지역 도시기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 용역을 한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이용주 위원 동료 위원도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조금 어필(appeal)을 하셨는데요 그때 당시 금액이 얼마죠, 용역비가?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총 용역사업비가 5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5억 7,000?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시비가 2억 5,000, 구비가 3억 2,000 해서 5억 7,000이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용역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지난 연말에 정리를 좀 했죠.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그걸 반영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금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2018년 1월 22일날 용역결과를 정리해서 서울시에 정책 건의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 정책 건의한 내용이 아까 이규선 위원님께서 처음 질의하실 때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준공업지역 내 개발규모가 3,000 이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1,000에서 3,000까지도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해달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변경이 진행될 때 우리 구를 우선 배려해달라는 요구, 그 다음에 대규모 사업이 진행될 때는 용도지역 준공업지역을 대체 지정을 허용해달라는 내용을 저희가 정책 건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세부적인 사항들은 몇 가지 해서 서울시의 결정이나 또는 의사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상황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지역 의원들에게도 설명을 해 준다거나 이런 방법을 모색해야지 그냥, 용역을 준지는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과에서만 알고 입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지.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 후에 제가 또 질의를 도시재생과에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영등포역과 문래 구간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영등포구를 4차 산업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평동이나 대림동이나 당산동이라든가 모두 다가 용역이 나온 그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형평성이 맞는 거지 어디는 발전시키고 어디는 발전 안 시키고.
실제로 보십시오.
여의도 같은 데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서울시에서 발전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동도 형평성에 맞게끔 도시계획을 세워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서울시 계획이 진행될 때 어느 지역에 서울시 계획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이 다른 지역과 연계가 되고, 또 도시라는 부분은 어디가 잘 된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발전되는 내용이 같은 지역으로도 퍼져서 같이 발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의도 계획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런 계획을 만들어갈 때도 저희가 함께 하면서 정책 건의를 했지만 그 계획이 진행이 될 때 어떻게 하면 여의도하고 영등포하고 연결을 해서 도심이 같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서울시랑 같이 고민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사업으로 나타나는 것은 시간이 좀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딱 필지별로 나오는 내용까지 만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고려를 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좀 더 연구를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이용주 위원 도시재생과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차 본회의 시정연설 중에 구청장께서 하신 말씀이 영등포와 문래동 재생사업을 통하여 4차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영등포라든가 문래동 경인로변 자체가 기계·금속 제조업 등이 많이 있고 사실상 발전이 안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금 그 지역을 도시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을 하면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4차 산업 분야를 어떻게 하면 유치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하기 위해서 지금, 문래동 쪽도 준공업지역인데요 거기도 지금 현재 어떻게 하면 개발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새로운 신산업이…….
●이용주 위원 됐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도시계획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평13구역을 찬성을 따를 것인가 반대를 따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도시재생과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홍보관 운영을 해왔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이용주 위원 제일 먼저 우리가 한 곳이 대선제분 자리, 2차로 한 것이 당산2동주민센터 구 청사, 그러면 지금 3차로 어디에 홍보관을 운영하려고 하는지?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도시재생센터가 문래동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산동에 있는 것은 운영을 지금 현재 안 하고 있고요, 도시재생센터에서 홍보와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문래동 어디에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테크노타워에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테크노타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이용주 위원 지역경제과 있던 그 자리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 쪽 건물입니다.
●이용주 위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움직이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처음에 대선제분에 그 전시장을 마련했을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걸 파악해야지. 당산2동도 예산이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당산2동은 운영비만 있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운영비만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설치하려면 다만 현황판 같은 거라도 붙여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대선제분에 설치했던 현황판을 그대로 재활용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재활용했다 하더라도 다만 무엇을 고치든가 고쳐야 되고 페인트칠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국장!
어때요?
●도시국장 김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선제분 부지를 홍보관으로 쓴 것들은 당시 대선제분 회장님을 그 당시 도시계획과장이 찾아가서 장소를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조 요청해서 했던 거고요, 최소한의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가지고 사용하다가 대선제분 측에서 그걸 비워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활용계획을 고민하다가 당산2동 구 청사 부지를 활용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지만 기왕에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법까지 만들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이런 것들이 구도심에서는 활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 이런 것들이 좀 더 심화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라고 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에게 홍보도 부족하고 실제로 직원들도 얼마나 고생합니까?
직원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자기 업무를 봐야 되는데 맨날 그것 들고 다니면서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세 번씩 옮긴다는 것은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부터 처음부터 그 쪽을 이용한다든가 했어야지.
지금 거기에 들어간 예산하고 모든 집행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오셔서 설명도 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할게요.
주택과 4페이지 조사대상 관내 공동주택 182개 단지 중 10개 단지 이내 선정하는 것 이게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특별히 선정하지는 않고요 일단 입주민 10%의 요구사항이나 아니면 민원이 다수 발생되거나 또 저희가 봤을 때 회계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는 아파트, 아니면 최근에 감사를 받지 않은 아파트 중에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해봐야 되겠다는 데가 있으면 사전에 한 번 사전점검을 합니다.
저희가 사전점검을 하고 확정을 해서 관리주체에다가 통보를 하고 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서로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가서 합니다.
●오현숙 위원 최근에 그렇게 된 데는 없고요?
●주택과장 장인호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주체가 관리소장이 파견나간 데도 있고 직접 하는 데도 있지만 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보니까 회계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공적인 조직보다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많이 시정시키고 계속적으로 지도해 나가서 많이 정리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주택재개발 이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2018년 5월 MBC사업부지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공청회가 있는데 이게 위치가 MBC가 여기 어디로 오나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주택과장 장인호 그게 아니라 옛날 MBC 자리에 지금 오피스텔하고 상업용 빌딩하고 아파트를 복합으로 짓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거기다가?
●주택과장 장인호 예.
●오현숙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요.
그리고 이것은 도시재생인데 문래동 공공공지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문래동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나요, 현재 상황이?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요 3월달에 서울시에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 타당성용역을 할 건데요 그것은 일단 서울시에서 예산 잡아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문래동4가도 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이게 지금 문래동4가 여기가 공공재로 되어 있나요, 문래동4가 이쪽이?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문래동4가는 토지등소유자들이 저희한테 공공지원 용역을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집행된 금액이 하나도 없는 건 어떤 거예요, 이런 부분은?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용역 계약을 하고 착수를 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에서 착수금 자체도 안 받아갔습니다. 그냥 지금 계속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준공 이후에 받아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현숙 위원 우리 문래동이 지금 모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영등포구와 양천구와 구로구와 다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영등포역에서 문래동을 지나가면 어르신들이 그래요. 내가 옛날에 50년 전에 왔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4가가 공공재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어쨌든 문래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바로 뒤 페이지 보면 문래동1가에서 4가 도시환경정비계획 재정비 용역 이것은 문래동2가 사시는 주민분이 제가 의회 의원되고 3일인가 됐을 때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문래동2가에서 아버지 때부터 계속 살고 있었는데 이걸 지금 본인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작년에 해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구에서는 용역을 줬다는데, 지금 화장실도 재래식이고 가스도 일반인들은 도시가스지만 거기는 LPG나 기름 그런 것을 지금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느냐 저한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직 온지 며칠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지금 현재 정비구역 지정된 게 2013년도인데요. 현재까지 사실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그랬다가 작년 11월쯤에 해제요청서를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서울시에 제출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해제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해제 이후에 어떠한 관리라든가 방안이 나와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해제를 안 하고 정비방법을 바꾸든지 어떤 걸로 할 것인지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 용역이 내년 9월까지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내년 9월까지는 어떤 것도 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너무 길잖아요, 지금 9월이면 앞으로 1년을 또 아무런 어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신축이나 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되지만 단순한 개선이라든가 보수 정도는 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거기 건물들이 아시다시피 단순하게 개선을 하고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도시계획이라는 자체가 이런 계획은 절차상 많이 거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아무튼 최대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중점사업 추진실적 그래갖고 서울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 해갖고 신길3동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집행된 게 없네요, 예산이 나간 게 하나도 없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골목길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골목을 위주를 해서 그 일대를 환하게 바꿔주고 환경을 개선해주고 CCTV라든가 이런 것도 설치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직원들하고 같이 신길동 해제구역 몇 군데를 현장 돌아서 일차적으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서울시에 공모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공모해서 서울시에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은 최근에, 8월달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이 없는 겁니다.
●오현숙 위원 그렇습니까?
거기는 이상이고요.
또 여기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주민참여형 주거환경관리방안 검토 용역 이렇게 해서 축제 건으로 인해갖고 용역을 주는 건인데 주거환경관리방안 이게 행사를 할 때 주변에 뭘 한다는 건가요 뭔가요, 축제에?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것은 축제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주민참여형 주거환경관리방안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3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공공재산은 다 투자는 했는데 그 이후에 민간에서 영역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요.
그리고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대체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3개 했던 데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한 번 검증을 같이 해 본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와 같은 사업장이 어떻게 해야 계속적으로 민간이 참여하고 민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민 설문도 조사하고 참여했던 전문가도 조사하고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을 죽 조사를 해서 개선방안 같은 것을 만들어보려고 한 거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서울시에 필요하면 정책 개선도 요구하고 재정투자를 다른 방향으로 해달라고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색해 보기 위해서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것을 짧게 해본 겁니다.
현재 이것의 경우는 서울대 이석정 교수님을 책임연구원으로 해가지고 연구팀이 투입돼서 거의 한 2달 이상을 영등포 이 3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주민들과 계속 만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는 보고서로 정리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로 정리되면 제가 위원님들께 그 내용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주민들한테 보고서…….
본 위원이 다른 자료도 받아봤지만 도림동 장미마을 장미축제 건으로 인해갖고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것은 축제…….
●오현숙 위원 축제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런 얘기는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했던 목적이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파트 같은 것을 짓지 않고 현재 살고 있는 것을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등을 통해서 단독주택 형태로 어떻게 하면 유지관리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이냐라는 쪽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축제의 내용까지 다루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현숙 위원 축제는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오현숙 위원 그냥 장미마을로 주변을…….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장미마을이 이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했던 지역이거든요.
●오현숙 위원 여기가?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공동체는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 주거환경을 계속 좋은 환경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주로 물리적으로 또는 주거시설에 대한 부분, 건축물에 대한 얘기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오현숙 위원 이것이 작성이 되면 본 위원한테도 좀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할게요.
주택과 4페이지 조사대상 관내 공동주택 182개 단지 중 10개 단지 이내 선정하는 것 이게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특별히 선정하지는 않고요 일단 입주민 10%의 요구사항이나 아니면 민원이 다수 발생되거나 또 저희가 봤을 때 회계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는 아파트, 아니면 최근에 감사를 받지 않은 아파트 중에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해봐야 되겠다는 데가 있으면 사전에 한 번 사전점검을 합니다.
저희가 사전점검을 하고 확정을 해서 관리주체에다가 통보를 하고 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서로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가서 합니다.
●오현숙 위원 최근에 그렇게 된 데는 없고요?
●주택과장 장인호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주체가 관리소장이 파견나간 데도 있고 직접 하는 데도 있지만 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보니까 회계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공적인 조직보다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많이 시정시키고 계속적으로 지도해 나가서 많이 정리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주택재개발 이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2018년 5월 MBC사업부지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공청회가 있는데 이게 위치가 MBC가 여기 어디로 오나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주택과장 장인호 그게 아니라 옛날 MBC 자리에 지금 오피스텔하고 상업용 빌딩하고 아파트를 복합으로 짓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거기다가?
●주택과장 장인호 예.
●오현숙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요.
그리고 이것은 도시재생인데 문래동 공공공지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문래동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나요, 현재 상황이?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요 3월달에 서울시에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 타당성용역을 할 건데요 그것은 일단 서울시에서 예산 잡아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문래동4가도 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이게 지금 문래동4가 여기가 공공재로 되어 있나요, 문래동4가 이쪽이?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문래동4가는 토지등소유자들이 저희한테 공공지원 용역을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집행된 금액이 하나도 없는 건 어떤 거예요, 이런 부분은?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용역 계약을 하고 착수를 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에서 착수금 자체도 안 받아갔습니다. 그냥 지금 계속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준공 이후에 받아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현숙 위원 우리 문래동이 지금 모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영등포구와 양천구와 구로구와 다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영등포역에서 문래동을 지나가면 어르신들이 그래요. 내가 옛날에 50년 전에 왔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4가가 공공재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어쨌든 문래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바로 뒤 페이지 보면 문래동1가에서 4가 도시환경정비계획 재정비 용역 이것은 문래동2가 사시는 주민분이 제가 의회 의원되고 3일인가 됐을 때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문래동2가에서 아버지 때부터 계속 살고 있었는데 이걸 지금 본인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작년에 해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구에서는 용역을 줬다는데, 지금 화장실도 재래식이고 가스도 일반인들은 도시가스지만 거기는 LPG나 기름 그런 것을 지금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느냐 저한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직 온지 며칠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지금 현재 정비구역 지정된 게 2013년도인데요. 현재까지 사실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그랬다가 작년 11월쯤에 해제요청서를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서울시에 제출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해제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해제 이후에 어떠한 관리라든가 방안이 나와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해제를 안 하고 정비방법을 바꾸든지 어떤 걸로 할 것인지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 용역이 내년 9월까지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내년 9월까지는 어떤 것도 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너무 길잖아요, 지금 9월이면 앞으로 1년을 또 아무런 어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신축이나 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되지만 단순한 개선이라든가 보수 정도는 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거기 건물들이 아시다시피 단순하게 개선을 하고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도시계획이라는 자체가 이런 계획은 절차상 많이 거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아무튼 최대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중점사업 추진실적 그래갖고 서울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 해갖고 신길3동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집행된 게 없네요, 예산이 나간 게 하나도 없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골목길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골목을 위주를 해서 그 일대를 환하게 바꿔주고 환경을 개선해주고 CCTV라든가 이런 것도 설치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직원들하고 같이 신길동 해제구역 몇 군데를 현장 돌아서 일차적으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서울시에 공모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공모해서 서울시에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은 최근에, 8월달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이 없는 겁니다.
●오현숙 위원 그렇습니까?
거기는 이상이고요.
또 여기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주민참여형 주거환경관리방안 검토 용역 이렇게 해서 축제 건으로 인해갖고 용역을 주는 건인데 주거환경관리방안 이게 행사를 할 때 주변에 뭘 한다는 건가요 뭔가요, 축제에?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것은 축제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주민참여형 주거환경관리방안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3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공공재산은 다 투자는 했는데 그 이후에 민간에서 영역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요.
그리고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대체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3개 했던 데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한 번 검증을 같이 해 본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와 같은 사업장이 어떻게 해야 계속적으로 민간이 참여하고 민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민 설문도 조사하고 참여했던 전문가도 조사하고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을 죽 조사를 해서 개선방안 같은 것을 만들어보려고 한 거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서울시에 필요하면 정책 개선도 요구하고 재정투자를 다른 방향으로 해달라고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색해 보기 위해서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것을 짧게 해본 겁니다.
현재 이것의 경우는 서울대 이석정 교수님을 책임연구원으로 해가지고 연구팀이 투입돼서 거의 한 2달 이상을 영등포 이 3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주민들과 계속 만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는 보고서로 정리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로 정리되면 제가 위원님들께 그 내용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주민들한테 보고서…….
본 위원이 다른 자료도 받아봤지만 도림동 장미마을 장미축제 건으로 인해갖고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것은 축제…….
●오현숙 위원 축제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런 얘기는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했던 목적이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파트 같은 것을 짓지 않고 현재 살고 있는 것을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등을 통해서 단독주택 형태로 어떻게 하면 유지관리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이냐라는 쪽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축제의 내용까지 다루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현숙 위원 축제는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오현숙 위원 그냥 장미마을로 주변을…….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장미마을이 이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했던 지역이거든요.
●오현숙 위원 여기가?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공동체는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 주거환경을 계속 좋은 환경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주로 물리적으로 또는 주거시설에 대한 부분, 건축물에 대한 얘기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오현숙 위원 이것이 작성이 되면 본 위원한테도 좀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탁트인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서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도시국 국장님이나 도시계획 관련해서 잘 돼야만이 영등포가 ‘탁트인 영등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택과의 임대사업관리팀인데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근거에 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종류가 3가지가 있네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또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단기 민간임대주택. 맞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맞습니다. 그것은 신청한 사람이 기간을 정한 겁니다.
●유승용 위원 기간은 8년, 8년, 4년으로 되어 있네요?
●주택과장 장인호 이게 기본 연도고요. 나중에 추후에 이게 세무서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주택 임대를 통해서 1년에 1번 5% 이내의 인상 억제 정책을, 요인이 발생하면 5% 이내만 올리고 나머지 그 기한 끝나면 그걸로 인해갖고 다른 양도세라든지 다른 세금을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임대사업 신청한 겁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영등포에 임대사업자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지금 8월달로 해서 5,352명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계속 등록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에 한 6,0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1인 업자가 집을 여러 채 가질 수 있잖아요?
●주택과장 장인호 그렇죠. 1인 1채도 가능합니다.
●유승용 위원 한 채, 두 채, 여러 채를 갖고 있는데 최고 1인이 1가구 더 이상 다섯 채, 열 채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이것 임대사업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그렇죠.
●유승용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에 최고 많이 소유한 임대업자가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그것은 정확하게 안 뽑았지만 기업형은 좀 많이, 여기 영등포에만 있는 집이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집이다 보니까요. 거기까지는 통계를 아직 안 해봤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오늘 가서 전산 상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우리 영등포 지역에 소유한 집도 있고 빌딩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타 지역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우리 영등포 거주자가 살고 있는 분들이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 자료 좀 한 번 요청합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한 번 발췌될 수 있으면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 장,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및 민영주택 건설인데요.
현재 주택 개발 사업이 17개 구역이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유승용 위원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민영주택 이렇게 17개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여의도인데요, MBC 사업 부지에 환경영향평가를 금년 5월달에 했어요. 그렇죠? 공람 공청회도 하고.
●주택과장 장인호 그 사항은 아직까지 계속 보완사항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서울시에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유승용 위원 여의도도 너무 밀집지역이 되다 보니까 사실 교통이 아주 어렵잖아요?
●주택과장 장인호 그렇지요.
●유승용 위원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도 어떻게 되는가 하고…….
●주택과장 장인호 그 부분이 가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첨예하게 고민하는 사항 중의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교통영향평가를 잘 받아서 물론 요즘 서울시에서 마포나 용산 이렇게 해서 여의도까지 통합 개발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사실 보류됐습니다만 이런 교통영향평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장인호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환경영향평가도 중요하지만 교통영향평가에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무허가건축물 발생 예방 및 위반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12페이지입니다.
무허가건축물 단속, 상시 순찰하고 항측도 하고 이렇게 사전예방을 하고 있는데 물론 더불어서 시정조치도 하고 또 이행강제금도 부과시키고 건축물 서류상에도 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무허가건축물이 너무 많아지는데 새로 신규 건축물들을 보면 거의 다 위반 건물입니다.
제가 조사는 안 해 봤지만 거의 다 100% 위반 건물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장인호 위원님 말씀대로 신축을 하게 되면 준공과 동시에 옥탑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유승용 위원 예.
●주택과장 장인호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집주인하고 현재 우리 구에 세를 얻겠다는 분들하고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볼 때 보면 아주 오래 전부터 여기 영등포구가 보면 그래도 방이 잘 나간다고 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물고라도 그런 위법사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등포가 집이 좀 적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상권이 많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적정한 제재가, 은행권 대출이라든지 못 하게 바로 위법건축물 표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재산권의 자기들 개인적인 문제라 저희가 현재는 강제집행을, 대집행이라는 철거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유승용 위원 물론 양면성도 있더라고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유승용 위원 또 거기로부터 과태료를 징수해서 우리 세수 확보도 되고 반대로 여러 가지…….
●주택과장 장인호 그 부분은 일단 확실하게 받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 부분 그렇다고 하고.
주차장 문제, 정말 주차장 문제가 있거든요.
이 주차장을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쓰레기하고 이 주차장 문제는 정말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이것을 앞으로도 크게, 물론 노력이야 하고 개선은 하지만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주차장도 현재 보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봐도 땅도 없고 또 예산도 좀 없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허가 날 때는 법적인 원칙으로 준공까지는 건립을 해요. 그런데 준공 나고 나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임의 변경해서 주차장을 가게로 사용한다든지 또 창고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이것도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주차장 문제가 크니까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정조치가 꼭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장인호 지금 부설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주택과에서는 옥탑 방이고,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하는 것은 주차문화과 주차행정팀인가 아마 거기에서 1년에 1번인가 2번 정도를 점검합니다. 점검하고 본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아마 이행강제금보다 더 센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둘 중의 하나일 겁니다.
●유승용 위원 건물을 지어갖고 준공 나자마자 바로 주차장을 상가로 임의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맞습니다. 그것은 주차문화과에서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같이 제가 병행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예.
●유승용 위원 14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신길 우성2차아파트, 우창아파트가 2건, 또 여의도 광장아파트 있는데요, 4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금 신길 우성2차아파트하고 거기는 아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유승용 위원 잘 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은 이미 다 끝났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다.
3월 5일 이전에 다 끝냈기 때문에.
●유승용 위원 지금은 재정비지역으로 가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유승용 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것은 한 번 자료를 보면…….
조금만 찾아보겠습니다.
아직 추진위원회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니터링한 결과는 현재 순조롭게 두 아파트가 잘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여의도 광장아파트 잘 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광장아파트도 지금 28번지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38-1번지는 이번에 조건부 C등급을 받았습니다. C등급 유지 보수로 판정 났습니다.
●유승용 위원 유지 보수로?
그러면 어렵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어려운 것보다도 재건축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재건축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좀 더 기간이 지나서 하는 게 옳은가는 지금 시점에서 보는 것 하고 또 추후의 시점에서 보는 것 하고 또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C등급 받아서 나쁘고 D등급 받아서 좋다 이런 사항은 지금 현재 아닌 것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건축 노후도가, 기간이 30년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노후도가 30년인데 지금 현재 광장아파트는 거의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라는 것이 거의 100년을 생각하고 짓는 건물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번에 안전도에서 강화를 시켰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 안전도 검사를 못 하면 재건축이 묶이는 건데 또 정책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좀 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도시계획과.
준공업지역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도시재생 및 활성화, 4페이지입니다.
준공업지역 재조정 방안과 도심권 도시기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준공업지역 재생과 함께 영등포·여의도 도심기능의 전략적 육성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영등포는 물론 준공업지역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부지 확보비율에 보면 20∼40%에서 10%∼50% 산업지원시설 비율을 조정하고 또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조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게 지금 저희가 2015년도부터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는 그런 내용인 건데요.
산업부지 확보비율이 너무나 경직되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정말 꼭 필요한 데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대신 정말 필요한 데는 좀 더 많이 하더라도 너무 광범위하게 많이 요구하는 것을 세분화시켜서 줄이자는 취지로 해서 세분화된 부분이 종합발전계획에 반영이 돼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산업지원시설 같은 것들을 좀 더 넣게 되면 지역개발이 촉진될 수 있는, 단순한 산업시설이 아니라 산업지원시설이니까 그 용도가 좀 더 다양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시설을 너무 적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넣고자 하는 용도를 못 넣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넓혀서 다른 용도도 좀 들어갈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미 정책 건의된 부분이 반영된 상황입니다.
●유승용 위원 다양한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고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 뜻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렇죠.
●유승용 위원 탄력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것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1만 이상만 주로 개발됐던 것을 3,000에서 1만까지도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이 세 가지는 2015년부터 해서 정책 반영이 된 사항이고요, 나머지 2개 같은 경우는 계속 우리가 해 가야 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이게 1만㎡에서 1만 1,000이상 개발을 하는데 이건 대형 개발이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3,000 이상 조정하게 되면 사실 3,000 이상이면 쉽게 얘기해서 약 320평 되는 건데 이것 너무 작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게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 사실은 도시가 크게 발전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때로는 작은 소규모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의 경우도 다양한 개발이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 구릉 밀집지역이 준공업지역이 77%예요. 그 다음에 혼재가 23%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주거 구릉 밀집지역에 해당되는 토지들은 현저하게 작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똑같이 1만으로 묶어버리면 개발을 아예 못하게 하는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유승용 위원 지역 특성에 따라서 할 수 도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유승용 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총량제 문제인데 영등포가 공업지역도 많고 과거에는 한 36%까지 됐는데 요즘은 많이 줄었죠, 공업지역이?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유승용 위원 요즘은 한 26%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서울시 전체 공업지역에요?
●유승용 위원 아니, 우리 영등포에.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우리 공업지역은 우리에서는 20% 정도 되고요, 서울시 전체 준공업지역에서는 25%, 그러니까 4분의 1이 영등포에 있는 겁니다. 사실 구로, 금천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제일 많은 겁니다.
그런데 구로, 금천의 경우는 다 단지예요, 산업단지. 법이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등포가 가장 많다고 보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영등포가 역세권이 많잖아요? 사실 영등포가 사통팔달이잖아요?
그래서 상업지역 물량을 서울시에서 좀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유승용 위원 그래서 상업지역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과감히,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상업지역 물량 부분이 사실 실제로는 서남권은 권역에 통째로 몰려있는 게 한 35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랑 협의되고 있는 부분은 영등포의 경우는 도심이기 때문에 영등포 쪽에 우선적으로 서울시의 서남권 상업 물량을 배정하겠다라는 의사 표현은 있었는데 공식적인 문서는 사실 우리에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서울시 계획이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차원의 계획이 아니라 광역 차원에 이게 필요하다라고 요구가 돼서 그게 서울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에 주겠다는 표현인데, 그래서 서울시가 계획을 할 때 저희가 최대한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의 의견들을 넣고 또 용도지역이나 이런 부분도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승용 위원 여하튼 서울시하고 잘 협의해서 총량제를 많이 가져오는 것이 우리가 좋은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야 우리 영등포가 개발이 되는 거니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유승용 위원 역세권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로드맵을 제대로 만들어서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에 7페이지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문제요.
여기 보면 이게 7,596㎡ 약 2,300평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로드맵이 보이는데 물론 주민들 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마지막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여기 위탁개발도 이미 내정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SH공사가 하기로 돼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SH공사로 이미 돼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잘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또 주민대표, 외부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유승용 위원 이런 부분들은 그 구성된 분들이 정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가 정말 대림동에 매머드(mammoth)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물론 여기 보니까 지구단위 특별계획으로 해서 공공개발센터, 기관에서 외국인 지원시설이랄지 국제학사, 업무시설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웠는데요 더 신중히 검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9페이지 대림동 BYC건 있잖아요, BYC 부지.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유승용 위원 당산생활권중심, 대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용역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협의가?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금 현재 재정비용역 자체는 종료가 돼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상태인데요 대림지구 같은 경우에는 시·구 합동보고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림지구중심이 실제로는 사실 다 정리가 되고 BYC 부지 하나 남다보니까 이것 때문에 시하고 실랑이가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주민하고 서울시하고 저희가 협의해 가면서 안을 만들어서 시·구 합동보고회까지 지금 와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거기는 그렇고요, 그 동안에 펌프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현재 안은 주민들에게 제시해서 주민들이 받아들인 부분인데요 실제로 BYC 부지 앞에 보면 15m 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시설관리라는 게 신축되는 건물에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는데 BYC는 절대 그것을, 무조건 자기 부지 밖으로 나가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수과랑 협의를 하면서 도로개설을 할 때 도로 하부에다가 빗물펌프장을 들어가게 하고, BYC 부지 쪽에서는 보도로 해서 지상 노출이 되는데요 차도 하부에 빗물펌프장을 집어넣는 계획안으로 현재는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설계할 때 안전상의 문제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지는 좀 더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요, 현재는 그 안으로 토지주랑 치수과랑 다 협의가 돼서 현재 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앞으로 협의를 잘 하시고 다만, 본 위원 욕심 같으면 BYC를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주고 같이 협의 중에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유승용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뒤에 땅이 있잖아요, 매점 있는 땅?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유승용 위원 거기에 공원을 만들고 지하 1, 2층 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면 금상첨화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또 주차문제도 지역에서 해결이 되고.
그걸 협의를 좀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게 아니면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서라도 공원이나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림2동 그쪽에는 공원이 없잖아요?
물론 어렵겠지만 그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위원님께 서면으로 한 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많은데 시간은 없고, 도시재생과 4페이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인데요, 물론 우리 영등포 문래동 경인로 일대에 2016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8년간의 기간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마중물 500억 지원받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유승용 위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거점을 만드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가.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지금 현재 전체적인 총괄적인 계획은 서울시에서 수립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같이 협력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도시재생 거점 조성이라고 하는 게 경제기반형이다보니까 일종의 일자리창출도 같이 겸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거점 공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게 대선제분하고 현재 GS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있는데요 그 2개를 주축으로 해서 향후에는 영등포역도 재구조화를 하는 쪽으로 지금 국토부 쪽하고도 협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기계금속 뿌리산업 이런 부분의 산업고도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경제기반형 하면 금융이나 또 기업들 이런 협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해서 4차, 5차 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솔루션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유승용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5페이지에 도시재생 거버넌스에 구축 운영인데 여기에 대해서 거버넌스 구성은 어떻게 해요? 이건 계획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지금 현재 이 자체도 서울시하고 협업을 하면서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구성하기 위해서 주민들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아카데미라든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주민공모사업을 통해서도 협업시스템 구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보면 지역자원에 소공인이나 예술인 등 협업 체계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건 개인 대 개인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유승용 위원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협업은 기업 간에 협업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여의도에 있는 자원들, 기업들 활용하시고 우리 영등포에 있는 큰 기업들을 활용해서 협업 체계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인 대 개인 해봤자 의미가 얼마나 있겠어요, 협업이라는 것이?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검토 좀 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유승용 위원 많은데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탁트인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서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도시국 국장님이나 도시계획 관련해서 잘 돼야만이 영등포가 ‘탁트인 영등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택과의 임대사업관리팀인데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근거에 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종류가 3가지가 있네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또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단기 민간임대주택. 맞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맞습니다. 그것은 신청한 사람이 기간을 정한 겁니다.
●유승용 위원 기간은 8년, 8년, 4년으로 되어 있네요?
●주택과장 장인호 이게 기본 연도고요. 나중에 추후에 이게 세무서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주택 임대를 통해서 1년에 1번 5% 이내의 인상 억제 정책을, 요인이 발생하면 5% 이내만 올리고 나머지 그 기한 끝나면 그걸로 인해갖고 다른 양도세라든지 다른 세금을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임대사업 신청한 겁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영등포에 임대사업자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지금 8월달로 해서 5,352명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계속 등록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에 한 6,0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1인 업자가 집을 여러 채 가질 수 있잖아요?
●주택과장 장인호 그렇죠. 1인 1채도 가능합니다.
●유승용 위원 한 채, 두 채, 여러 채를 갖고 있는데 최고 1인이 1가구 더 이상 다섯 채, 열 채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이것 임대사업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그렇죠.
●유승용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에 최고 많이 소유한 임대업자가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그것은 정확하게 안 뽑았지만 기업형은 좀 많이, 여기 영등포에만 있는 집이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집이다 보니까요. 거기까지는 통계를 아직 안 해봤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오늘 가서 전산 상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우리 영등포 지역에 소유한 집도 있고 빌딩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타 지역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우리 영등포 거주자가 살고 있는 분들이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 자료 좀 한 번 요청합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한 번 발췌될 수 있으면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 장,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및 민영주택 건설인데요.
현재 주택 개발 사업이 17개 구역이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유승용 위원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민영주택 이렇게 17개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여의도인데요, MBC 사업 부지에 환경영향평가를 금년 5월달에 했어요. 그렇죠? 공람 공청회도 하고.
●주택과장 장인호 그 사항은 아직까지 계속 보완사항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서울시에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유승용 위원 여의도도 너무 밀집지역이 되다 보니까 사실 교통이 아주 어렵잖아요?
●주택과장 장인호 그렇지요.
●유승용 위원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도 어떻게 되는가 하고…….
●주택과장 장인호 그 부분이 가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첨예하게 고민하는 사항 중의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교통영향평가를 잘 받아서 물론 요즘 서울시에서 마포나 용산 이렇게 해서 여의도까지 통합 개발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사실 보류됐습니다만 이런 교통영향평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장인호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환경영향평가도 중요하지만 교통영향평가에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무허가건축물 발생 예방 및 위반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12페이지입니다.
무허가건축물 단속, 상시 순찰하고 항측도 하고 이렇게 사전예방을 하고 있는데 물론 더불어서 시정조치도 하고 또 이행강제금도 부과시키고 건축물 서류상에도 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무허가건축물이 너무 많아지는데 새로 신규 건축물들을 보면 거의 다 위반 건물입니다.
제가 조사는 안 해 봤지만 거의 다 100% 위반 건물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장인호 위원님 말씀대로 신축을 하게 되면 준공과 동시에 옥탑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유승용 위원 예.
●주택과장 장인호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집주인하고 현재 우리 구에 세를 얻겠다는 분들하고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볼 때 보면 아주 오래 전부터 여기 영등포구가 보면 그래도 방이 잘 나간다고 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물고라도 그런 위법사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등포가 집이 좀 적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상권이 많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적정한 제재가, 은행권 대출이라든지 못 하게 바로 위법건축물 표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재산권의 자기들 개인적인 문제라 저희가 현재는 강제집행을, 대집행이라는 철거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유승용 위원 물론 양면성도 있더라고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유승용 위원 또 거기로부터 과태료를 징수해서 우리 세수 확보도 되고 반대로 여러 가지…….
●주택과장 장인호 그 부분은 일단 확실하게 받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 부분 그렇다고 하고.
주차장 문제, 정말 주차장 문제가 있거든요.
이 주차장을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쓰레기하고 이 주차장 문제는 정말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이것을 앞으로도 크게, 물론 노력이야 하고 개선은 하지만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주차장도 현재 보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봐도 땅도 없고 또 예산도 좀 없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허가 날 때는 법적인 원칙으로 준공까지는 건립을 해요. 그런데 준공 나고 나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임의 변경해서 주차장을 가게로 사용한다든지 또 창고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이것도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주차장 문제가 크니까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정조치가 꼭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장인호 지금 부설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주택과에서는 옥탑 방이고,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하는 것은 주차문화과 주차행정팀인가 아마 거기에서 1년에 1번인가 2번 정도를 점검합니다. 점검하고 본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아마 이행강제금보다 더 센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둘 중의 하나일 겁니다.
●유승용 위원 건물을 지어갖고 준공 나자마자 바로 주차장을 상가로 임의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맞습니다. 그것은 주차문화과에서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같이 제가 병행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예.
●유승용 위원 14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신길 우성2차아파트, 우창아파트가 2건, 또 여의도 광장아파트 있는데요, 4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금 신길 우성2차아파트하고 거기는 아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유승용 위원 잘 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은 이미 다 끝났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다.
3월 5일 이전에 다 끝냈기 때문에.
●유승용 위원 지금은 재정비지역으로 가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유승용 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것은 한 번 자료를 보면…….
조금만 찾아보겠습니다.
아직 추진위원회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니터링한 결과는 현재 순조롭게 두 아파트가 잘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여의도 광장아파트 잘 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광장아파트도 지금 28번지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38-1번지는 이번에 조건부 C등급을 받았습니다. C등급 유지 보수로 판정 났습니다.
●유승용 위원 유지 보수로?
그러면 어렵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어려운 것보다도 재건축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재건축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좀 더 기간이 지나서 하는 게 옳은가는 지금 시점에서 보는 것 하고 또 추후의 시점에서 보는 것 하고 또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C등급 받아서 나쁘고 D등급 받아서 좋다 이런 사항은 지금 현재 아닌 것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건축 노후도가, 기간이 30년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노후도가 30년인데 지금 현재 광장아파트는 거의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라는 것이 거의 100년을 생각하고 짓는 건물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번에 안전도에서 강화를 시켰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 안전도 검사를 못 하면 재건축이 묶이는 건데 또 정책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좀 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도시계획과.
준공업지역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도시재생 및 활성화, 4페이지입니다.
준공업지역 재조정 방안과 도심권 도시기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준공업지역 재생과 함께 영등포·여의도 도심기능의 전략적 육성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영등포는 물론 준공업지역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부지 확보비율에 보면 20∼40%에서 10%∼50% 산업지원시설 비율을 조정하고 또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조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게 지금 저희가 2015년도부터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는 그런 내용인 건데요.
산업부지 확보비율이 너무나 경직되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정말 꼭 필요한 데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대신 정말 필요한 데는 좀 더 많이 하더라도 너무 광범위하게 많이 요구하는 것을 세분화시켜서 줄이자는 취지로 해서 세분화된 부분이 종합발전계획에 반영이 돼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산업지원시설 같은 것들을 좀 더 넣게 되면 지역개발이 촉진될 수 있는, 단순한 산업시설이 아니라 산업지원시설이니까 그 용도가 좀 더 다양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시설을 너무 적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넣고자 하는 용도를 못 넣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넓혀서 다른 용도도 좀 들어갈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미 정책 건의된 부분이 반영된 상황입니다.
●유승용 위원 다양한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고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 뜻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렇죠.
●유승용 위원 탄력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것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1만 이상만 주로 개발됐던 것을 3,000에서 1만까지도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이 세 가지는 2015년부터 해서 정책 반영이 된 사항이고요, 나머지 2개 같은 경우는 계속 우리가 해 가야 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이게 1만㎡에서 1만 1,000이상 개발을 하는데 이건 대형 개발이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3,000 이상 조정하게 되면 사실 3,000 이상이면 쉽게 얘기해서 약 320평 되는 건데 이것 너무 작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게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 사실은 도시가 크게 발전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때로는 작은 소규모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의 경우도 다양한 개발이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 구릉 밀집지역이 준공업지역이 77%예요. 그 다음에 혼재가 23%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주거 구릉 밀집지역에 해당되는 토지들은 현저하게 작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똑같이 1만으로 묶어버리면 개발을 아예 못하게 하는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유승용 위원 지역 특성에 따라서 할 수 도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유승용 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총량제 문제인데 영등포가 공업지역도 많고 과거에는 한 36%까지 됐는데 요즘은 많이 줄었죠, 공업지역이?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유승용 위원 요즘은 한 26%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서울시 전체 공업지역에요?
●유승용 위원 아니, 우리 영등포에.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우리 공업지역은 우리에서는 20% 정도 되고요, 서울시 전체 준공업지역에서는 25%, 그러니까 4분의 1이 영등포에 있는 겁니다. 사실 구로, 금천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제일 많은 겁니다.
그런데 구로, 금천의 경우는 다 단지예요, 산업단지. 법이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등포가 가장 많다고 보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영등포가 역세권이 많잖아요? 사실 영등포가 사통팔달이잖아요?
그래서 상업지역 물량을 서울시에서 좀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유승용 위원 그래서 상업지역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과감히,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상업지역 물량 부분이 사실 실제로는 서남권은 권역에 통째로 몰려있는 게 한 35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랑 협의되고 있는 부분은 영등포의 경우는 도심이기 때문에 영등포 쪽에 우선적으로 서울시의 서남권 상업 물량을 배정하겠다라는 의사 표현은 있었는데 공식적인 문서는 사실 우리에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서울시 계획이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차원의 계획이 아니라 광역 차원에 이게 필요하다라고 요구가 돼서 그게 서울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에 주겠다는 표현인데, 그래서 서울시가 계획을 할 때 저희가 최대한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의 의견들을 넣고 또 용도지역이나 이런 부분도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승용 위원 여하튼 서울시하고 잘 협의해서 총량제를 많이 가져오는 것이 우리가 좋은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야 우리 영등포가 개발이 되는 거니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유승용 위원 역세권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로드맵을 제대로 만들어서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에 7페이지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문제요.
여기 보면 이게 7,596㎡ 약 2,300평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로드맵이 보이는데 물론 주민들 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마지막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여기 위탁개발도 이미 내정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SH공사가 하기로 돼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SH공사로 이미 돼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잘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또 주민대표, 외부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유승용 위원 이런 부분들은 그 구성된 분들이 정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가 정말 대림동에 매머드(mammoth)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물론 여기 보니까 지구단위 특별계획으로 해서 공공개발센터, 기관에서 외국인 지원시설이랄지 국제학사, 업무시설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웠는데요 더 신중히 검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9페이지 대림동 BYC건 있잖아요, BYC 부지.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유승용 위원 당산생활권중심, 대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용역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협의가?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금 현재 재정비용역 자체는 종료가 돼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상태인데요 대림지구 같은 경우에는 시·구 합동보고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림지구중심이 실제로는 사실 다 정리가 되고 BYC 부지 하나 남다보니까 이것 때문에 시하고 실랑이가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주민하고 서울시하고 저희가 협의해 가면서 안을 만들어서 시·구 합동보고회까지 지금 와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거기는 그렇고요, 그 동안에 펌프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현재 안은 주민들에게 제시해서 주민들이 받아들인 부분인데요 실제로 BYC 부지 앞에 보면 15m 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시설관리라는 게 신축되는 건물에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는데 BYC는 절대 그것을, 무조건 자기 부지 밖으로 나가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수과랑 협의를 하면서 도로개설을 할 때 도로 하부에다가 빗물펌프장을 들어가게 하고, BYC 부지 쪽에서는 보도로 해서 지상 노출이 되는데요 차도 하부에 빗물펌프장을 집어넣는 계획안으로 현재는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설계할 때 안전상의 문제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지는 좀 더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요, 현재는 그 안으로 토지주랑 치수과랑 다 협의가 돼서 현재 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앞으로 협의를 잘 하시고 다만, 본 위원 욕심 같으면 BYC를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주고 같이 협의 중에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유승용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뒤에 땅이 있잖아요, 매점 있는 땅?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유승용 위원 거기에 공원을 만들고 지하 1, 2층 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면 금상첨화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또 주차문제도 지역에서 해결이 되고.
그걸 협의를 좀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게 아니면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서라도 공원이나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림2동 그쪽에는 공원이 없잖아요?
물론 어렵겠지만 그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위원님께 서면으로 한 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많은데 시간은 없고, 도시재생과 4페이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인데요, 물론 우리 영등포 문래동 경인로 일대에 2016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8년간의 기간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마중물 500억 지원받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유승용 위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거점을 만드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가.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지금 현재 전체적인 총괄적인 계획은 서울시에서 수립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같이 협력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도시재생 거점 조성이라고 하는 게 경제기반형이다보니까 일종의 일자리창출도 같이 겸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거점 공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게 대선제분하고 현재 GS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있는데요 그 2개를 주축으로 해서 향후에는 영등포역도 재구조화를 하는 쪽으로 지금 국토부 쪽하고도 협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기계금속 뿌리산업 이런 부분의 산업고도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경제기반형 하면 금융이나 또 기업들 이런 협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해서 4차, 5차 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솔루션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유승용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5페이지에 도시재생 거버넌스에 구축 운영인데 여기에 대해서 거버넌스 구성은 어떻게 해요? 이건 계획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지금 현재 이 자체도 서울시하고 협업을 하면서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구성하기 위해서 주민들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아카데미라든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주민공모사업을 통해서도 협업시스템 구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보면 지역자원에 소공인이나 예술인 등 협업 체계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건 개인 대 개인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유승용 위원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협업은 기업 간에 협업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여의도에 있는 자원들, 기업들 활용하시고 우리 영등포에 있는 큰 기업들을 활용해서 협업 체계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인 대 개인 해봤자 의미가 얼마나 있겠어요, 협업이라는 것이?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검토 좀 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유승용 위원 많은데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 발언하시기 전에 여기 과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영등포는 2030 서울플랜에 의해서 도심으로 격상이 됐고요, 그러다보니까 25개 구 중에서 사업장이 가장 많은 구로 알고 있습니다.
방대한 업무를 보시느라고 각자 분야에서 분투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 팀장님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주목해 주십시오.
조시거나 이러시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중복되는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 발언하시기 전에 여기 과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영등포는 2030 서울플랜에 의해서 도심으로 격상이 됐고요, 그러다보니까 25개 구 중에서 사업장이 가장 많은 구로 알고 있습니다.
방대한 업무를 보시느라고 각자 분야에서 분투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 팀장님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주목해 주십시오.
조시거나 이러시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중복되는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앞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12페이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무허가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원상복구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자진철거라는 제도인데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게 대부분 방은 아니고 가설 옆에 있는 빗물받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위법 건축물이다보니까 해제되기 위해서 철거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그게 월 2, 3건 정도는 들어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장인호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2017년도에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2017년도에 이행강제금이 2,314건입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금액이.
●주택과장 장인호 금액은 18억 9,200만원입니다.
●권영식 위원 18억요?
●주택과장 장인호 18억 9,200만원입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이규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적에 2018년도에 징수금액이 21억이라는 것은 틀린 겁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그것이 아까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는 지금 최근에 부과되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그것은 제가 시일을 잘못 봐서 2013년도에 부과된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차이는 보통 2,100건에서 2,300건 사이로 왔다 갔다합니다, 전체가.
●권영식 위원 조사대상에 보면 2,316건인데 이 징수율은 얼마나 돼요?
●주택과장 장인호 징수율은 한 85% 정도 돼서 서울시 전체로 한 3위 정도 됩니다.
●권영식 위원 3위는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부과를 했으면 100% 징수가 돼야 됩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그렇죠.
●권영식 위원 그래야 거기에 대한 취지가 맞는 거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위법 무허가 건축물 적발의 주요 방법은 거의 항측이죠?
●주택과장 장인호 항측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 다음에는 어떤 부분이에요?
●주택과장 장인호 그 다음에 민원신고가 들어옵니다.
●권영식 위원 민원.
●주택과장 장인호 민원신고.
●권영식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적발하는 건수는 전체적으로 퍼센트가 얼마나 돼요?
●주택과장 장인호 직원들이 적발할 수 있다는 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과거처럼 무허가단속반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사무를 보는 직원이 항측 조사가 보통 1년에 한 4,200건 되는데 그것을 건건마다 다니면서 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드론으로 조사할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요즘 전자키를 가지고 있고 안 사시는 분이 많아서 출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에 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드론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많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대부분 민원은 내 위반 건축물이 몇십년 됐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제일 문제점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똑 같은 건축물에 몇 호, 몇 호가 쭉 있는데 다 같이 위법을, 아까 신축을 말씀하셨는데 다 위법을 했는데 어느 부분 몇 호는 적발이 되고 몇 호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내용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주요 적발 원인이 항측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권영식 위원 항측을 하면 그 건물에 대한 것은 다 나와야 될 것인데 왜 몇 호는 되고 몇 호는 적발이 안 되느냐는 거죠.
●주택과장 장인호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항측을 주로 비행기에서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찍는 시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왜냐 하면 그게 매일매일 찍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 찍어가지고 판독사들이 판독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는데 금년도에 혹시 적출이 안 됐다하더라도 차기연도에는 거의 다 적출이 된다고 봅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항측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한 방향에서만 찍는 게 아니고 위, 측면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예, 종합적으로 해서 찍어가지고 판독해야 된다고 봅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은 민원이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이 모두에게 문제가 되게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문제가 있는 건물은 모두가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내가 우리 직원들이 적발하는 것이 있냐 없냐,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를 드린 것은 대로변에 그런 부분이 많아요. 꽤 있어요.
내가 많다고 하면 불법이 너무 많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꽤 많은데 그게 버젓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 동주민센터의 우리 직원들도 조금만 관심 있게 본다든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거의 한 2년에 한 번씩 인사이동이 많이 되는데 이 업무를 보시다가 만약에 그 동주민센터에 근무를 하신다면 쉽게 눈에 들어올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그것은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도 살펴서 꼭 어느 누군가가 해야 된다는 것 보다 전체 영등포구 1,400명 되는 우리 공무원들이 영등포구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임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도시계획과 1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에 보면 추진실적에 신길역세권과 대방역세권 두 가지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대방역세권은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금 대방역세권 같은 경우는 1차 역세권 최초의 한 4,500평 정도 되는 분들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된 게 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전철아파트 A, B 2동이 들어가는 게 맞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과 간담회를 해서 통합적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셔서 저희가 동의서를 받아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기존에 제안했던 본들과 통합 확대되는 분들 사이의 의견이 좀 대립이 돼가지고 사실은 어제께 이 분들 간담회가 있었어요. 대립되는 이유가 뭔지 저희가 들어본 다음에 그 방법을 저희가 설명을 해서 다시 한 번 협의해 보도록 안내는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의율이 된 동의서가 저희한테 들어와야 그것에 의해서 정비구역을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동의서 자체가 안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동의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 보고서에 72.9%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동의율입니까?
업무보고 1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아!
이것은 뭐냐 하면 동의서가 하도 안 들어오니까 저희가 문서로 보냈어요. 어느 정도 동의서가 되느냐? 왜냐하면 확대하는 쪽에서 찬성을 안 한다 그러면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서로 의견을 물어봤더니 자기네는 72.9% 정도 동의가 됐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빨리 동의서 제출하라고 안내를 해준 상태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서류가 온 것은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누구든지 72.9%가 동의된 걸로 알고 있지.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 조금 다르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러니까 의견을 조회했더니 그렇게 의견이 우리한테 왔다는 거죠.
동의서 자체는 오지 않았지만 문서로 저희한테 72.9%라고 연락이 온 거죠.
●권영식 위원 어차피 이렇게 괄호를 해서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기재가 돼야지. 지금 이걸 보면 동의서는 72.9%가 동의된 거예요, 현재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러니까 저희한테 제출은 안 됐고.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도시재생과 6페이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권영식 위원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보다는 위쪽에 보면 기계금속 토착산업 역량 강화란 게 있는데 토착산업이란 게 어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현재 문래동 일대에 유지되고 있는 산업 생태계가 계속 토착적으로 이어져왔다는 의미로 쓴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기계금속 가공이 위주입니다.
완제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요.
●권영식 위원 도시재생사업에 완제품이 아닌데 굳이 정말 일부 부품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권영식 위원 거기는 정말 어느 정도의 1, 20%를 차지하는 제품도 아니고 반조립도 아니에요. 다 부속 하나예요.
그런데 그 부속 하나가 토착산업으로 되냐는 거죠?
적어도 토착산업이 되려면 제품화가 어느 정도 돼야만이, 아니면 그 기술이 축적돼서 여기가 아니면 이 제품들이 다른 데서는 잘 나오기 쉽지 않던 가격경쟁이 됐던 어떻게 됐던 그런 부분이 따라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정말 우리 국내에서 내놓으라 할 정도로 그런 업체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것은 크고 작고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디든지 알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란 얘기죠.
토착산업이라고 하면 그래도 영등포 문래동에는 이러한 제품은 어디에 내놓아도 누구한테 얘기해도 문래동이 이 제품은 최고로 많이 나온다든지 제일 고급제품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생사업을 하면서 아니다 하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방향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이것을 굳이 넣는다면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더 향상시키는 방법까지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권영식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시제품 제작으로 돼 있거든요.
기계금속 제조업, 시제품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제품이란 것도 아까 똑같은 부속품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아닙니다. 조그마한 거라도 완제품을 한 번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한 겁니다.
저희들이 이때 당시에 공모했던 것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제품을 한 번 제작해서 시범 운영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말한 토착산업하고도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권영식 위원 여하튼 브랜드화시키는 취지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사업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보이는 소화기 설치가 도시재생과하고 관계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저도 참, 사실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요.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업무를 분류하다 보니까 제가 와서 보니 도시재생 업무로 분리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내 업무가 아니니까 못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인지를 하셨으니까 좋은데 이 예산 3,700 중에 소화기를 설치하는 게 3,000만원이에요.
나머지 조금 밑의 부분 같은 경우는 보행환경 실태조사 하는 것 이런 것은 가능해요. 이런 것 하셔야 된다고 하지만 뭔가 사업이 조금 잘못됐다는 것을 과장님이 아시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착오가 없으시게끔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권영식 위원 건축과 6페이지 보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전 알리미에 대한 것을 아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단점은 어떤 거예요?
●건축과장 장학진 단점은 서울시가 25개 구인데 24개 구는 사전에 알리미를 시행 안 하고 있고 저희 구가 사전 알리미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민들이 미리 의견을 심의 때나 건축 허가 전에 각 아파트 주변이나 관련 건축물에다 보내다 보면 아무래도 본인이 인지 못하고 있다가 허가가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소음·분진 민원이 들어온 경우가 주로 건축공사장의 민원인데 그것을 사전에 미리 해버리니까 허가를 처리해 주지 말라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점이고요.
또 장점이라고 그러면 저희 주민들한테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업 시행자들이 좀 무리한 사업들을 하는 것들을 사전에 단속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우리 주민들이 주거환경 생활을 조금 윤택하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요, 사전 알리미라고 하면 장단점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셔서 주민들한테 알려주시는 것이지. 저는 문제점을 찾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문제점의 장점은 장점을 알리고 단점은 다시 청취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허가 관계까지도 반영을 하신다는 뜻 같은데 저는 사전 알리미가 그런 뜻보다는 정말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것이 들어습니다라고 그 내용 자체가 명확하게 전달이 돼서 소음도 좋고 어떤 부분이든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라고까지가 다 기재가 돼야 된다고 거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알리미의 뜻이지.
25개 구청 중에서 영등포구만 한다는 것 저는 정말 잘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타구 24개 구에서는 영등포에서 이것 하고 있는데 벤치마킹 왜 안 되고 있겠어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시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건축과 10페이지.
건축후퇴선 부분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아마 수없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아까 앞에 것도 마찬가지 저는 이행강제금이란 제도는 세금을 받기 위한 방법이지 개선이라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상 복귀가 되지 않으니까 문제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이행강제금 자체가 현재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건축을 하던 시설을 하던 관계없이 그것보다 이행강제금이 훨씬 높다고 한다면 안 합니다.
현재 이행강제금 자체가 묘하게 낮은 것도 아니면서도 그냥 하는 것이 자기한테는 물질적인 이익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용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든 지도·계몽을 잘 하셔서 건축후퇴선은 일반 구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당분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자기가 내놓고 자기가 다 써버리면 후퇴선 굳이 내놓을 것 없죠.
오히려 건축 해서 세금도 떳떳하게 받고 더 많이 징수하면 되지.
이런 부분은 관련 과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강력히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4페이지. 이것도 보충질의입니다.
휴양소 건립에 대한 걸 이규선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일반 휴양소하고 청소년 휴양소하고 건축물 형태가 좀 달라집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관리상이나 사용상의 문제이지 형태나 건축물의 용도는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 거기에 강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조물이 조금 조금씩으로 용도상에는 문제는 있어도 크게 형태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 휴양소를 청소년 휴양소로 명칭을 바꾸면서 설계가 좀 변경이 되었어요?
●건축과장 장학진 아니, 그런 것은 변경은 안 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제1스포츠센터가 기본 설계할 적에 예산이 얼마로 잡혔었어요?
●건축과장 장학진 기본 설계할 때 예산이 한 37, 8억 잡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한 얼마가 소요가 됩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43, 4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지금도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아갖고 저희하고 조금씩 이견은 있는데 거기 있는 사항들을 다 반영해 주다 보면 공사비가 몇 십 억 늘어날 것 같아서 저희하고 시설관리공단 측 관리자들하고 의견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의견 조율보다도요, 이런 것 리모델링을 하려면요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무엇이 얼마 이렇게 해야지.
지금 30억 대 하던 걸 50억이나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하기 위한 꼼수가 됐던 주민을 속이는 거예요.
몇 억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30억의 10%라든지.
이것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50%씩, 70%씩 상승하는 것은 애초 잘못 설계를 했든 잘못 사업을 예상했던 거예요.
이 부분 같은 것은 저는 앞으로 여러 가지 조절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처음의 안대로 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저희도 그렇게 가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는데 관리 측면이나 사용자 측면에서 어차피 한 번 손대는 것을 조금 더 돈 들여서 구민들이 이용하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저희 건축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다 보니까 공사비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사용자 측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용자는 우리 구민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권영식 위원 우리 구민들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수년을 사용하시던 분인데 이걸 왜 이렇게 장기적으로 공사를 하느냐는 거예요. 부분 부분 하든지 해서 좀 이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게 해야지, 왜 이것 다 막아놓고 이렇게 공사하느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하다가 설계 변경이라 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래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예산 받아서 해야 돼서 어느 정도 기간이 또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하튼 처음에 시작할 적에 신중을 기해서 시작하시는 걸로 해서, 물론 주무 과가 아니니까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건축과장 장학진 예,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20페이지 신길4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은 예정대로 되는 거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는 예산이 특별히 더 변경되는 것 없지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답변 감사하고요.
몇 가지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앞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12페이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무허가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원상복구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자진철거라는 제도인데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게 대부분 방은 아니고 가설 옆에 있는 빗물받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위법 건축물이다보니까 해제되기 위해서 철거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그게 월 2, 3건 정도는 들어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장인호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2017년도에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2017년도에 이행강제금이 2,314건입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금액이.
●주택과장 장인호 금액은 18억 9,200만원입니다.
●권영식 위원 18억요?
●주택과장 장인호 18억 9,200만원입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이규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적에 2018년도에 징수금액이 21억이라는 것은 틀린 겁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그것이 아까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는 지금 최근에 부과되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그것은 제가 시일을 잘못 봐서 2013년도에 부과된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차이는 보통 2,100건에서 2,300건 사이로 왔다 갔다합니다, 전체가.
●권영식 위원 조사대상에 보면 2,316건인데 이 징수율은 얼마나 돼요?
●주택과장 장인호 징수율은 한 85% 정도 돼서 서울시 전체로 한 3위 정도 됩니다.
●권영식 위원 3위는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부과를 했으면 100% 징수가 돼야 됩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그렇죠.
●권영식 위원 그래야 거기에 대한 취지가 맞는 거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위법 무허가 건축물 적발의 주요 방법은 거의 항측이죠?
●주택과장 장인호 항측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 다음에는 어떤 부분이에요?
●주택과장 장인호 그 다음에 민원신고가 들어옵니다.
●권영식 위원 민원.
●주택과장 장인호 민원신고.
●권영식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적발하는 건수는 전체적으로 퍼센트가 얼마나 돼요?
●주택과장 장인호 직원들이 적발할 수 있다는 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과거처럼 무허가단속반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사무를 보는 직원이 항측 조사가 보통 1년에 한 4,200건 되는데 그것을 건건마다 다니면서 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드론으로 조사할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요즘 전자키를 가지고 있고 안 사시는 분이 많아서 출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에 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드론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많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대부분 민원은 내 위반 건축물이 몇십년 됐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제일 문제점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똑 같은 건축물에 몇 호, 몇 호가 쭉 있는데 다 같이 위법을, 아까 신축을 말씀하셨는데 다 위법을 했는데 어느 부분 몇 호는 적발이 되고 몇 호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내용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주요 적발 원인이 항측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권영식 위원 항측을 하면 그 건물에 대한 것은 다 나와야 될 것인데 왜 몇 호는 되고 몇 호는 적발이 안 되느냐는 거죠.
●주택과장 장인호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항측을 주로 비행기에서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찍는 시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왜냐 하면 그게 매일매일 찍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 찍어가지고 판독사들이 판독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는데 금년도에 혹시 적출이 안 됐다하더라도 차기연도에는 거의 다 적출이 된다고 봅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항측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한 방향에서만 찍는 게 아니고 위, 측면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예, 종합적으로 해서 찍어가지고 판독해야 된다고 봅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은 민원이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이 모두에게 문제가 되게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문제가 있는 건물은 모두가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내가 우리 직원들이 적발하는 것이 있냐 없냐,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를 드린 것은 대로변에 그런 부분이 많아요. 꽤 있어요.
내가 많다고 하면 불법이 너무 많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꽤 많은데 그게 버젓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 동주민센터의 우리 직원들도 조금만 관심 있게 본다든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거의 한 2년에 한 번씩 인사이동이 많이 되는데 이 업무를 보시다가 만약에 그 동주민센터에 근무를 하신다면 쉽게 눈에 들어올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그것은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도 살펴서 꼭 어느 누군가가 해야 된다는 것 보다 전체 영등포구 1,400명 되는 우리 공무원들이 영등포구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임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도시계획과 1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에 보면 추진실적에 신길역세권과 대방역세권 두 가지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대방역세권은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금 대방역세권 같은 경우는 1차 역세권 최초의 한 4,500평 정도 되는 분들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된 게 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전철아파트 A, B 2동이 들어가는 게 맞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과 간담회를 해서 통합적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셔서 저희가 동의서를 받아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기존에 제안했던 본들과 통합 확대되는 분들 사이의 의견이 좀 대립이 돼가지고 사실은 어제께 이 분들 간담회가 있었어요. 대립되는 이유가 뭔지 저희가 들어본 다음에 그 방법을 저희가 설명을 해서 다시 한 번 협의해 보도록 안내는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의율이 된 동의서가 저희한테 들어와야 그것에 의해서 정비구역을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동의서 자체가 안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동의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 보고서에 72.9%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동의율입니까?
업무보고 1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아!
이것은 뭐냐 하면 동의서가 하도 안 들어오니까 저희가 문서로 보냈어요. 어느 정도 동의서가 되느냐? 왜냐하면 확대하는 쪽에서 찬성을 안 한다 그러면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서로 의견을 물어봤더니 자기네는 72.9% 정도 동의가 됐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빨리 동의서 제출하라고 안내를 해준 상태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서류가 온 것은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누구든지 72.9%가 동의된 걸로 알고 있지.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 조금 다르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러니까 의견을 조회했더니 그렇게 의견이 우리한테 왔다는 거죠.
동의서 자체는 오지 않았지만 문서로 저희한테 72.9%라고 연락이 온 거죠.
●권영식 위원 어차피 이렇게 괄호를 해서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기재가 돼야지. 지금 이걸 보면 동의서는 72.9%가 동의된 거예요, 현재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러니까 저희한테 제출은 안 됐고.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도시재생과 6페이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권영식 위원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보다는 위쪽에 보면 기계금속 토착산업 역량 강화란 게 있는데 토착산업이란 게 어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현재 문래동 일대에 유지되고 있는 산업 생태계가 계속 토착적으로 이어져왔다는 의미로 쓴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기계금속 가공이 위주입니다.
완제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요.
●권영식 위원 도시재생사업에 완제품이 아닌데 굳이 정말 일부 부품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권영식 위원 거기는 정말 어느 정도의 1, 20%를 차지하는 제품도 아니고 반조립도 아니에요. 다 부속 하나예요.
그런데 그 부속 하나가 토착산업으로 되냐는 거죠?
적어도 토착산업이 되려면 제품화가 어느 정도 돼야만이, 아니면 그 기술이 축적돼서 여기가 아니면 이 제품들이 다른 데서는 잘 나오기 쉽지 않던 가격경쟁이 됐던 어떻게 됐던 그런 부분이 따라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정말 우리 국내에서 내놓으라 할 정도로 그런 업체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것은 크고 작고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디든지 알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란 얘기죠.
토착산업이라고 하면 그래도 영등포 문래동에는 이러한 제품은 어디에 내놓아도 누구한테 얘기해도 문래동이 이 제품은 최고로 많이 나온다든지 제일 고급제품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생사업을 하면서 아니다 하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방향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이것을 굳이 넣는다면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더 향상시키는 방법까지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권영식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시제품 제작으로 돼 있거든요.
기계금속 제조업, 시제품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제품이란 것도 아까 똑같은 부속품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아닙니다. 조그마한 거라도 완제품을 한 번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한 겁니다.
저희들이 이때 당시에 공모했던 것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제품을 한 번 제작해서 시범 운영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말한 토착산업하고도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권영식 위원 여하튼 브랜드화시키는 취지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사업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보이는 소화기 설치가 도시재생과하고 관계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저도 참, 사실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요.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업무를 분류하다 보니까 제가 와서 보니 도시재생 업무로 분리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내 업무가 아니니까 못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인지를 하셨으니까 좋은데 이 예산 3,700 중에 소화기를 설치하는 게 3,000만원이에요.
나머지 조금 밑의 부분 같은 경우는 보행환경 실태조사 하는 것 이런 것은 가능해요. 이런 것 하셔야 된다고 하지만 뭔가 사업이 조금 잘못됐다는 것을 과장님이 아시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착오가 없으시게끔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권영식 위원 건축과 6페이지 보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전 알리미에 대한 것을 아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단점은 어떤 거예요?
●건축과장 장학진 단점은 서울시가 25개 구인데 24개 구는 사전에 알리미를 시행 안 하고 있고 저희 구가 사전 알리미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민들이 미리 의견을 심의 때나 건축 허가 전에 각 아파트 주변이나 관련 건축물에다 보내다 보면 아무래도 본인이 인지 못하고 있다가 허가가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소음·분진 민원이 들어온 경우가 주로 건축공사장의 민원인데 그것을 사전에 미리 해버리니까 허가를 처리해 주지 말라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점이고요.
또 장점이라고 그러면 저희 주민들한테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업 시행자들이 좀 무리한 사업들을 하는 것들을 사전에 단속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우리 주민들이 주거환경 생활을 조금 윤택하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요, 사전 알리미라고 하면 장단점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셔서 주민들한테 알려주시는 것이지. 저는 문제점을 찾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문제점의 장점은 장점을 알리고 단점은 다시 청취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허가 관계까지도 반영을 하신다는 뜻 같은데 저는 사전 알리미가 그런 뜻보다는 정말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것이 들어습니다라고 그 내용 자체가 명확하게 전달이 돼서 소음도 좋고 어떤 부분이든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라고까지가 다 기재가 돼야 된다고 거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알리미의 뜻이지.
25개 구청 중에서 영등포구만 한다는 것 저는 정말 잘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타구 24개 구에서는 영등포에서 이것 하고 있는데 벤치마킹 왜 안 되고 있겠어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시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건축과 10페이지.
건축후퇴선 부분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아마 수없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아까 앞에 것도 마찬가지 저는 이행강제금이란 제도는 세금을 받기 위한 방법이지 개선이라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상 복귀가 되지 않으니까 문제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이행강제금 자체가 현재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건축을 하던 시설을 하던 관계없이 그것보다 이행강제금이 훨씬 높다고 한다면 안 합니다.
현재 이행강제금 자체가 묘하게 낮은 것도 아니면서도 그냥 하는 것이 자기한테는 물질적인 이익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용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든 지도·계몽을 잘 하셔서 건축후퇴선은 일반 구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당분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자기가 내놓고 자기가 다 써버리면 후퇴선 굳이 내놓을 것 없죠.
오히려 건축 해서 세금도 떳떳하게 받고 더 많이 징수하면 되지.
이런 부분은 관련 과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강력히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4페이지. 이것도 보충질의입니다.
휴양소 건립에 대한 걸 이규선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일반 휴양소하고 청소년 휴양소하고 건축물 형태가 좀 달라집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관리상이나 사용상의 문제이지 형태나 건축물의 용도는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 거기에 강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조물이 조금 조금씩으로 용도상에는 문제는 있어도 크게 형태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 휴양소를 청소년 휴양소로 명칭을 바꾸면서 설계가 좀 변경이 되었어요?
●건축과장 장학진 아니, 그런 것은 변경은 안 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제1스포츠센터가 기본 설계할 적에 예산이 얼마로 잡혔었어요?
●건축과장 장학진 기본 설계할 때 예산이 한 37, 8억 잡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한 얼마가 소요가 됩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43, 4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지금도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아갖고 저희하고 조금씩 이견은 있는데 거기 있는 사항들을 다 반영해 주다 보면 공사비가 몇 십 억 늘어날 것 같아서 저희하고 시설관리공단 측 관리자들하고 의견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의견 조율보다도요, 이런 것 리모델링을 하려면요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무엇이 얼마 이렇게 해야지.
지금 30억 대 하던 걸 50억이나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하기 위한 꼼수가 됐던 주민을 속이는 거예요.
몇 억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30억의 10%라든지.
이것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50%씩, 70%씩 상승하는 것은 애초 잘못 설계를 했든 잘못 사업을 예상했던 거예요.
이 부분 같은 것은 저는 앞으로 여러 가지 조절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처음의 안대로 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저희도 그렇게 가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는데 관리 측면이나 사용자 측면에서 어차피 한 번 손대는 것을 조금 더 돈 들여서 구민들이 이용하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저희 건축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다 보니까 공사비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사용자 측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용자는 우리 구민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권영식 위원 우리 구민들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수년을 사용하시던 분인데 이걸 왜 이렇게 장기적으로 공사를 하느냐는 거예요. 부분 부분 하든지 해서 좀 이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게 해야지, 왜 이것 다 막아놓고 이렇게 공사하느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하다가 설계 변경이라 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래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예산 받아서 해야 돼서 어느 정도 기간이 또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하튼 처음에 시작할 적에 신중을 기해서 시작하시는 걸로 해서, 물론 주무 과가 아니니까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건축과장 장학진 예,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20페이지 신길4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은 예정대로 되는 거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는 예산이 특별히 더 변경되는 것 없지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답변 감사하고요.
몇 가지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입니다.
건축과 11쪽에 보면 문리동의 케어센터 9월달에 완공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지금 거의 완공하고 한…….
●박정자 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건축과장 장학진 거의 완공이 돼서요, 지금 한…….
●박정자 위원 가보셨어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가봤는데.
●박정자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그럼 됐습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지금 마무리공사만 한 1주 정도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대림1동에 영인 경로당에 리모델링 했지요?
●건축과장 장학진 대림1동요?
예,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산이 얼마짜리였죠?
●건축과장 장학진 그것은 한 번 파악 해봐야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파악 아직 못해 보셨어요?
●건축과장 장학진 작년에…….
●박정자 위원 한 번 가보셨어요? 못 가보셨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박정자 위원 어떻게 그렇게 업자들이 엉터리로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들려보세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난간 같은 것도 옛날 것 그대로 존치하고 공사가 너무 엉성합니다. 예산에 비해가지고 공사가 너무 잘못됐으니 그런 업자는 앞으로 절대적으로 우리 공사를 맡지 못하도록 하세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빌라에 가로정비사업, 주택과.
주택과장,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건축과장 장학진 어디 말씀하시는지요?
●박정자 위원 대림3동의 가로정비사업 금강빌라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도시계획과 사업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자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금 현재 조합 설립·인가가 됐고요. 조합 설립·인가까지만 현재는 되어져있는데 건축 심의가 올해 하반기에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조합 설립·인가까지 이루어진 상태고 건축 심의는…….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거기가 매우 옛날에 빌라를 지어가지고 정화조가 잘못 돼서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잘 협조해가지고 빨리 진행이 되도록 도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마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입니다.
건축과 11쪽에 보면 문리동의 케어센터 9월달에 완공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지금 거의 완공하고 한…….
●박정자 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건축과장 장학진 거의 완공이 돼서요, 지금 한…….
●박정자 위원 가보셨어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가봤는데.
●박정자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그럼 됐습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지금 마무리공사만 한 1주 정도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대림1동에 영인 경로당에 리모델링 했지요?
●건축과장 장학진 대림1동요?
예,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산이 얼마짜리였죠?
●건축과장 장학진 그것은 한 번 파악 해봐야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파악 아직 못해 보셨어요?
●건축과장 장학진 작년에…….
●박정자 위원 한 번 가보셨어요? 못 가보셨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박정자 위원 어떻게 그렇게 업자들이 엉터리로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들려보세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난간 같은 것도 옛날 것 그대로 존치하고 공사가 너무 엉성합니다. 예산에 비해가지고 공사가 너무 잘못됐으니 그런 업자는 앞으로 절대적으로 우리 공사를 맡지 못하도록 하세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빌라에 가로정비사업, 주택과.
주택과장,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건축과장 장학진 어디 말씀하시는지요?
●박정자 위원 대림3동의 가로정비사업 금강빌라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도시계획과 사업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자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금 현재 조합 설립·인가가 됐고요. 조합 설립·인가까지만 현재는 되어져있는데 건축 심의가 올해 하반기에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조합 설립·인가까지 이루어진 상태고 건축 심의는…….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거기가 매우 옛날에 빌라를 지어가지고 정화조가 잘못 돼서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잘 협조해가지고 빨리 진행이 되도록 도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마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도시재생과 구 당산2동주민센터 관련 건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변경하게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이규선 위원 그렇게 되면 최소한 같은 지역에 있는 의원님도 이야기하시지만 그 지역 구의원들한테는 그래도 알려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나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의 동료 의원도.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제가 있는 당산2동, 영등포동뿐만 아니라 18개 동에 어떤 다른 부분이 일어나면,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들이 더 열심히 뛰어다니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부분은 해당 지역의 의원들한테는 한 번쯤은 문자라도 한 번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이규선 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전자에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동작구, 금천구 등에 보면, 언론기관을 봐도 그렇고 구청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요일날 당산동5가 현대·상아아파트 800몇 세대 공사 중에 균열이 가고 한 부분에 경찰, 소방서, 우리 구청에서도 국장님이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김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공사장에 가시설을 CIP로 해서 덧대놨는데요 그 단면을 보니까 거기에 지하주차장 3개 층에 콘크리트 구조물 박스가 있고 그 다음에 현성개발이라고 인접 대지하고 이 구간은 자연 토공구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추측컨대 가시설을 대게 되면 가시설마다 허용 변이 오차가 있습니다, 허용하는 오차.
그게 19㎜ 정도인데 12㎜선이 더 안전하다는 얘기가 현장의 주장인데, 물론 기술적으로는 안전합니다.
다만, 최근에 아마 비가 오고 그래서 빗물이 어딘가 스며들어서 토 입자가 부풀려져서 토압이 증가함에 따라서 미세한 균열이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우선은 그것을 계측기를 설치해가지고 변이를 예민하게 관찰하고 지하부분이 완전히 메꿔져가지고 안정화될 때 그 부분을 정밀하게 다시 확인해가지고 보수 보강 방법을 찾아서 하는 걸로 하는 게 맞고요, 또 주민들에게도 어제 이해를 구했고 저희도 매일 그렇게 체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지금 토압이 정상입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그건 알 수 없죠.
●이규선 위원 토압이 정상이면 흙 자체가 밀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현재 그래서 계측을 하게 됩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성 진단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어제 구조기술사, 저도 구조 공부를 했지만요 일단 무슨 위험도 문제에서는 문제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계산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상존할 수 없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측관리를 통해서 그것을 미리 예측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쪽 공사장에 지하층이 완전히 복구가 되면 이후에 변이라든가 그런 걸 확인해가지고 보수 보강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규선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근에, 금천구, 동작구 다 인근 아닙니까?
물론 비가 와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다보니까 지금 당연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격앙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조금만 뭐해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 어디든지, 우리 영등포구민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 상당히 많이 놀라고, 그러다보니 소방서도 오고 그랬는데, 현대·상아 측에 제가 연락을 해봤더니 기초까지 친 상태라 괜찮다고 하지만 그 말은 현재 하고 있는 그 쪽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 금천의 공사장의 경우 어떤 경우냐 하면요 우선은 건축심의 단계서부터 기초 가설재 사용이라든지 부재의 능력 수치를 너무 안이하게 짰지 않았나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감리자가 집중기에 못 봤던 것 그런 것이 추정이 되고, 그 다음에 특히 동작 같은 경우는 그게 구릉지 쪽에 높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임시시설로 이주시켜놓고 그 다음에 그쪽을 어스 앵커(Earth Anchor)를 채워가지고 지하철 공사할 때 굳히는 급속 경화 콘크리트로다가 다 경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가시설 공사를 하고 했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즉 말해서 동작의 간부들이 업무를 몰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비해서 현대·상아 사업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비하면 그래도 90점 이상짜리입니다, 제가 기술자로서 보기에는요.
다만, 그런 그것들이 미세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분명히 이것을 저하고도 그저께 가보시고 오늘 수요일인데 또 언제…….
●도시국장 김종호 어제하고 그제 두 번 가봤습니다.
●이규선 위원 가봤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현재 아파트 공사장과 인접한 104동하고 2개 동의 아파트는 작년 7월부터 사업자가 이미 계측을 했는데 그건 변이는 없고요, 그런 사업장에서 만일 아파트 본 건물이 변이가 있다면 그건 날림공사입니다, 효성에서.
그건 변이가 없고요, 그 다음에 가시설된 데는 계측기 설치를 안 했는데 어제 현장에 가서 계측기 설치를 하는 걸로 계측전문회사가 와서 어떤 절점을 찾아서 계측기 포인터를 박고 그 부분을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공유를 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이런 체제를 지하층이 완전히 복구되는 약 한 달 반 동안 유지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분명한 것은 현대·상아 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별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이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효성1차 아파트하고 바로 붙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도 가보셨겠지만. 그렇죠?
●도시국장 김종호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인근에 비가 와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도시국장 김종호 주민들로서는 그런 불안감을 가질 수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치상의 어떤 기술적인 지표상으로는 이상이 없지만 육안으로 크랙(crack)이 보였기 때문에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이야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요.
●이규선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김종호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게끔 안정화시키는 시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하여튼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도 계속 연락을 주십시오.
●도시국장 김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과를 통해서 수시로 위원님께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저도 당연히 나가보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 구 당산2동주민센터 관련 건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변경하게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이규선 위원 그렇게 되면 최소한 같은 지역에 있는 의원님도 이야기하시지만 그 지역 구의원들한테는 그래도 알려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나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의 동료 의원도.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제가 있는 당산2동, 영등포동뿐만 아니라 18개 동에 어떤 다른 부분이 일어나면,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들이 더 열심히 뛰어다니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부분은 해당 지역의 의원들한테는 한 번쯤은 문자라도 한 번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이규선 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전자에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동작구, 금천구 등에 보면, 언론기관을 봐도 그렇고 구청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요일날 당산동5가 현대·상아아파트 800몇 세대 공사 중에 균열이 가고 한 부분에 경찰, 소방서, 우리 구청에서도 국장님이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김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공사장에 가시설을 CIP로 해서 덧대놨는데요 그 단면을 보니까 거기에 지하주차장 3개 층에 콘크리트 구조물 박스가 있고 그 다음에 현성개발이라고 인접 대지하고 이 구간은 자연 토공구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추측컨대 가시설을 대게 되면 가시설마다 허용 변이 오차가 있습니다, 허용하는 오차.
그게 19㎜ 정도인데 12㎜선이 더 안전하다는 얘기가 현장의 주장인데, 물론 기술적으로는 안전합니다.
다만, 최근에 아마 비가 오고 그래서 빗물이 어딘가 스며들어서 토 입자가 부풀려져서 토압이 증가함에 따라서 미세한 균열이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우선은 그것을 계측기를 설치해가지고 변이를 예민하게 관찰하고 지하부분이 완전히 메꿔져가지고 안정화될 때 그 부분을 정밀하게 다시 확인해가지고 보수 보강 방법을 찾아서 하는 걸로 하는 게 맞고요, 또 주민들에게도 어제 이해를 구했고 저희도 매일 그렇게 체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지금 토압이 정상입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그건 알 수 없죠.
●이규선 위원 토압이 정상이면 흙 자체가 밀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현재 그래서 계측을 하게 됩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성 진단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어제 구조기술사, 저도 구조 공부를 했지만요 일단 무슨 위험도 문제에서는 문제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계산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상존할 수 없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측관리를 통해서 그것을 미리 예측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쪽 공사장에 지하층이 완전히 복구가 되면 이후에 변이라든가 그런 걸 확인해가지고 보수 보강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규선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근에, 금천구, 동작구 다 인근 아닙니까?
물론 비가 와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다보니까 지금 당연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격앙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조금만 뭐해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 어디든지, 우리 영등포구민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 상당히 많이 놀라고, 그러다보니 소방서도 오고 그랬는데, 현대·상아 측에 제가 연락을 해봤더니 기초까지 친 상태라 괜찮다고 하지만 그 말은 현재 하고 있는 그 쪽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 금천의 공사장의 경우 어떤 경우냐 하면요 우선은 건축심의 단계서부터 기초 가설재 사용이라든지 부재의 능력 수치를 너무 안이하게 짰지 않았나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감리자가 집중기에 못 봤던 것 그런 것이 추정이 되고, 그 다음에 특히 동작 같은 경우는 그게 구릉지 쪽에 높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임시시설로 이주시켜놓고 그 다음에 그쪽을 어스 앵커(Earth Anchor)를 채워가지고 지하철 공사할 때 굳히는 급속 경화 콘크리트로다가 다 경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가시설 공사를 하고 했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즉 말해서 동작의 간부들이 업무를 몰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비해서 현대·상아 사업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비하면 그래도 90점 이상짜리입니다, 제가 기술자로서 보기에는요.
다만, 그런 그것들이 미세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분명히 이것을 저하고도 그저께 가보시고 오늘 수요일인데 또 언제…….
●도시국장 김종호 어제하고 그제 두 번 가봤습니다.
●이규선 위원 가봤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현재 아파트 공사장과 인접한 104동하고 2개 동의 아파트는 작년 7월부터 사업자가 이미 계측을 했는데 그건 변이는 없고요, 그런 사업장에서 만일 아파트 본 건물이 변이가 있다면 그건 날림공사입니다, 효성에서.
그건 변이가 없고요, 그 다음에 가시설된 데는 계측기 설치를 안 했는데 어제 현장에 가서 계측기 설치를 하는 걸로 계측전문회사가 와서 어떤 절점을 찾아서 계측기 포인터를 박고 그 부분을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공유를 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이런 체제를 지하층이 완전히 복구되는 약 한 달 반 동안 유지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분명한 것은 현대·상아 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별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이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효성1차 아파트하고 바로 붙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도 가보셨겠지만. 그렇죠?
●도시국장 김종호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인근에 비가 와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도시국장 김종호 주민들로서는 그런 불안감을 가질 수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치상의 어떤 기술적인 지표상으로는 이상이 없지만 육안으로 크랙(crack)이 보였기 때문에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이야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요.
●이규선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김종호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게끔 안정화시키는 시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하여튼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도 계속 연락을 주십시오.
●도시국장 김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과를 통해서 수시로 위원님께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저도 당연히 나가보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선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 해 주셨는데 지역에 큰 공사라든가 큰 사업이 추진될 때 꼭 당해 구의원께 보고를 간단하게라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첫째는 공공지원제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공공지원제도가 문래동 국화아파트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또 문래동4가 도시환경정비조합추진위원회에서도 지금 이게 계획되고 있는데요, 공공지원제도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지원제도의 주체가 구청장이라고 하는데 이 공공지원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공공지원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공공지원 요청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주민들의 요청서가 주민들한테 동의를, 동의 형식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원장 박미영 동의 형식의 요청서가 필요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위원장 박미영 몇 %가 요청하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지금 제가 알기로는 50%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만약에 주민이 원한다면 와서 설명회도 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구청에서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저희 영등포가 도심재생, 그 다음에 뉴타운계획, 다문화지역, 준공업지역 등 지역의 다양성이 다른 어떤 구보다도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데요 이런 여러 지역을 다루면서 관계 공무원께서 좀 더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접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우리가 탁트인 영등포의 소통이 있는데요 아래와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하고 잘 협업해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예산, 사업, 추진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선도적으로 제안을 해 주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규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지역을 달리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안전인데요 2007년도에 여의도에서 IFC몰 공사할 때 그 지반이 무너진 적이 있고요, 2009년도에 타워크레인이 무너져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그런 사고를 기억하실 줄 압니다.
여의도나 우리 또 다른 동도 마찬가지고요 하천 연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 할 때 포가 포구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반이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국내 굴지의 건설사 현대, GS, 포스코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MBC에 지주공동개발 식으로 개발하는 것 지하6층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래서 굉장히 깊이 개발되고요, 지하6층이면 한 25m 정도 들어가는데 바로 연접해서 아주 가까운 곳에 아파트가 사방팔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우, 지반이라든가 또 워낙 가까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사고가 바로 앞쪽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안전평가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더욱 더 안전하고 주민의 불편이 없는 영등포를 만들어나가는데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선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 해 주셨는데 지역에 큰 공사라든가 큰 사업이 추진될 때 꼭 당해 구의원께 보고를 간단하게라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첫째는 공공지원제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공공지원제도가 문래동 국화아파트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또 문래동4가 도시환경정비조합추진위원회에서도 지금 이게 계획되고 있는데요, 공공지원제도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지원제도의 주체가 구청장이라고 하는데 이 공공지원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공공지원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공공지원 요청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주민들의 요청서가 주민들한테 동의를, 동의 형식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원장 박미영 동의 형식의 요청서가 필요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위원장 박미영 몇 %가 요청하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지금 제가 알기로는 50%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만약에 주민이 원한다면 와서 설명회도 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구청에서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저희 영등포가 도심재생, 그 다음에 뉴타운계획, 다문화지역, 준공업지역 등 지역의 다양성이 다른 어떤 구보다도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데요 이런 여러 지역을 다루면서 관계 공무원께서 좀 더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접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우리가 탁트인 영등포의 소통이 있는데요 아래와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하고 잘 협업해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예산, 사업, 추진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선도적으로 제안을 해 주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규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지역을 달리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안전인데요 2007년도에 여의도에서 IFC몰 공사할 때 그 지반이 무너진 적이 있고요, 2009년도에 타워크레인이 무너져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그런 사고를 기억하실 줄 압니다.
여의도나 우리 또 다른 동도 마찬가지고요 하천 연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 할 때 포가 포구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반이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국내 굴지의 건설사 현대, GS, 포스코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MBC에 지주공동개발 식으로 개발하는 것 지하6층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래서 굉장히 깊이 개발되고요, 지하6층이면 한 25m 정도 들어가는데 바로 연접해서 아주 가까운 곳에 아파트가 사방팔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우, 지반이라든가 또 워낙 가까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사고가 바로 앞쪽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안전평가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더욱 더 안전하고 주민의 불편이 없는 영등포를 만들어나가는데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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