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임인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구민의 삶이 질이 더욱 향상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임인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구민의 삶이 질이 더욱 향상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보고를 받겠습니다.
금년 첫 임시회인 만큼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장으로부터 소속 과장과 팀장 소개를 받은 후에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복지국장의 소개 이후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속 거리두기 일환과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복지국 소속 5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와 3개 부서로 나누어 소개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장께서는 소속 과장,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보고를 받겠습니다.
금년 첫 임시회인 만큼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장으로부터 소속 과장과 팀장 소개를 받은 후에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복지국장의 소개 이후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속 거리두기 일환과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복지국 소속 5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와 3개 부서로 나누어 소개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장께서는 소속 과장,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환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영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화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소속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속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과장, 팀장들은 2022년도 올 한 해도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팀장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복지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영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화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소속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속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과장, 팀장들은 2022년도 올 한 해도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팀장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복지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환
2022년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중점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복지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2년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중점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복지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업무질의 들어가기 전에 복지국장님께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보다 10.8% 증가한 올해 예산은 7,84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7,513억원 중 사회복지 예산이 4,159억원으로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거의 대부분이 93%가 국·시비 보조 매칭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집행하는 복지국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지국장님의 소신과 철학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환 복지국장 이영환입니다.
위원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예산이 50%를 넘습니다. 작년도보다도 4,000억 이상이 증액이 되었고요. 그래서 더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수요가 증가되고 있는데요. 적재적소에 예산이 철저히 집행되고 특히,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특히 현장행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함께 누리는 복지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감동주고 신뢰받는 영등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우리 복지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적재적소에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 5쪽, 우리 동료 위원과 본 위원의 사업이기도 한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총 공사 전체 391개소가 입찰하였다고 했지요. 적격업체 106개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일반경쟁입찰을 통해가지고 최저가를 쓴 업체가 1순위로 선정되었고요. 재성건설과 SG건설 업체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컨소시엄으로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2개 업체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여기서 과장님, 본 위원이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며칠 전에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법 처벌도 시행되었고요. 우리 주무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는 철저히 안전 관리를 해달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부터 하는 업무질의는 크게 할 거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좀 더 자주 나가보시고 물론, 당연히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 스타일에 가만히 있을 분도 아니고 그렇지만 누누이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 우리가 또 다시 그런 사고들, 일련의 사고들이 날 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개관과 준공은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준공은 저희가 ’24년 2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24년 2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이규선 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쪽 동 단위 돌봄SOC센터 운영, 동 단위 돌봄SOC센터 운영 사업은 이 사업의 취지 및 지원대상 절차 등 지원대상자에게 어떤 지원이 되는지, 지원내용을 한 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 중장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 아래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5대 돌봄서비스인 일시재가,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단기시설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요. 또 혹시 기준에 맞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안부확인, 건강지원, 공적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지원사업과 긴급구호지원사업 등 현재 지원되는 여러 복지지원 사업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이 사업은 저희가 그동안에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로 서비스를 했다라면 이것은 보편복지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로 요양원에 가시기 전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5대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주민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이규선 위원 높을 수밖에 없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관련 근거 규정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서울시 사업으로 서울시 예산사업 100%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쪽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지원인데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지원이 주거급여 부분에서 주택소유 수급자에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비용을 지원하는데 그러면 지원 범위는 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수는 3가지가 있고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가 있는데 경보수는 457만원 이하, 중보수는 849만원, 대보수는 1,241만원 이하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2021년 지원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경보수 7가구 있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7가구?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쪽 노숙인 보호 및 선도활동 강화. 과장님, 현재 구에서 운영하는 노숙인 시설은 쪽방촌까지 5개소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이규선 위원 전년도말부로 노숙인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전년도에는 248명 정도였는데요. 올해 1월 기준으로는 227명으로 저희가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줄었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이규선 위원 노숙인 거리상담반을 1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분들께서 잘 하고 있어서 감소가 되는 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잘 하고 계셔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노숙인들은 아무래도 시설에 들어가면 제재하는 것도 많이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 밖에서 활동하는 게 더 자유스러운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입소를 강제로는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이규선 위원 하여튼 우리 이 노숙인거리상담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8명인데 언제까지 기간이죠, 기간제?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저희가 9개월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채용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이규선 위원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노숙인 거리상담반이 일사분란하게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 칭찬 드리고 싶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업무질의 들어가기 전에 복지국장님께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보다 10.8% 증가한 올해 예산은 7,84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7,513억원 중 사회복지 예산이 4,159억원으로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거의 대부분이 93%가 국·시비 보조 매칭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집행하는 복지국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지국장님의 소신과 철학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환 복지국장 이영환입니다.
위원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예산이 50%를 넘습니다. 작년도보다도 4,000억 이상이 증액이 되었고요. 그래서 더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수요가 증가되고 있는데요. 적재적소에 예산이 철저히 집행되고 특히,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특히 현장행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함께 누리는 복지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감동주고 신뢰받는 영등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우리 복지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적재적소에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 5쪽, 우리 동료 위원과 본 위원의 사업이기도 한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총 공사 전체 391개소가 입찰하였다고 했지요. 적격업체 106개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일반경쟁입찰을 통해가지고 최저가를 쓴 업체가 1순위로 선정되었고요. 재성건설과 SG건설 업체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컨소시엄으로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2개 업체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여기서 과장님, 본 위원이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며칠 전에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법 처벌도 시행되었고요. 우리 주무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는 철저히 안전 관리를 해달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부터 하는 업무질의는 크게 할 거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좀 더 자주 나가보시고 물론, 당연히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 스타일에 가만히 있을 분도 아니고 그렇지만 누누이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 우리가 또 다시 그런 사고들, 일련의 사고들이 날 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개관과 준공은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준공은 저희가 ’24년 2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24년 2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이규선 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쪽 동 단위 돌봄SOC센터 운영, 동 단위 돌봄SOC센터 운영 사업은 이 사업의 취지 및 지원대상 절차 등 지원대상자에게 어떤 지원이 되는지, 지원내용을 한 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 중장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 아래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5대 돌봄서비스인 일시재가,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단기시설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요. 또 혹시 기준에 맞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안부확인, 건강지원, 공적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지원사업과 긴급구호지원사업 등 현재 지원되는 여러 복지지원 사업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이 사업은 저희가 그동안에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로 서비스를 했다라면 이것은 보편복지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로 요양원에 가시기 전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5대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주민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이규선 위원 높을 수밖에 없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관련 근거 규정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서울시 사업으로 서울시 예산사업 100%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쪽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지원인데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지원이 주거급여 부분에서 주택소유 수급자에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비용을 지원하는데 그러면 지원 범위는 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수는 3가지가 있고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가 있는데 경보수는 457만원 이하, 중보수는 849만원, 대보수는 1,241만원 이하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2021년 지원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경보수 7가구 있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7가구?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쪽 노숙인 보호 및 선도활동 강화. 과장님, 현재 구에서 운영하는 노숙인 시설은 쪽방촌까지 5개소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이규선 위원 전년도말부로 노숙인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전년도에는 248명 정도였는데요. 올해 1월 기준으로는 227명으로 저희가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줄었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이규선 위원 노숙인 거리상담반을 1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분들께서 잘 하고 있어서 감소가 되는 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잘 하고 계셔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노숙인들은 아무래도 시설에 들어가면 제재하는 것도 많이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 밖에서 활동하는 게 더 자유스러운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입소를 강제로는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이규선 위원 하여튼 우리 이 노숙인거리상담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8명인데 언제까지 기간이죠, 기간제?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저희가 9개월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채용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이규선 위원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노숙인 거리상담반이 일사분란하게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 칭찬 드리고 싶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팀이 지역사회, 9페이지 보면 복지연계팀이 있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 있는데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신길1동 N-CITY 4층에 복도에서 라면을 끓이고 방에 들어가 자지 않고 경찰이 와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경찰이 와도 안 되고, 그러면 이것을 사례화를 시켜서 욕구 조사를 해서 주민이 굉장히 4층이 다 이사를 간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까지 과장님이 알고 계신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사례관리를 해서 동하고 경찰하고 정신과하고 합동으로 이분을 사례로 만들어서 표준 사례로 만들어서 해볼 생각이 있으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하고는 통화를 했고요, 동에서 1차적으로 복지팀 직원들이랑 어느 정도 상황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 있는 사례관리사들이랑 함께 접근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되는 게 사각지대 그런 거를 발굴해서 하는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일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연계해서, 거기 주민들이 이사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복도에서 실례까지 하고 계시다는 것까지 들으셨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속히 관이 개입을 해서 공동주택이잖아요? 거기도 공동주택인데 모두가 안전하게, 위험하잖아요? 거기서 가스 켜서 라면도 끓여 먹고 이런 예가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례관리를 해서 과장님도 철저하게, 워낙 우리 과장님이 능력있다는 것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저기 다른 과랑 연계해서 조속히 해결되도록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위험하잖아요? 불이 날 수도 있고 재해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가능성이 많고 거기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피스텔이라 이런 부분에 안전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빨리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 자활보호팀 노숙인 보호 및 선도활동 10쪽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
노숙인들이 보통 영등포역에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서울교 밑에도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이미자 위원 얼마 전에는 묻지마 폭행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어떤 여성이 묻지마 폭행을 당하고 도망갔습니다. 그것은 못 들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이미자 위원 그런 예가 있고요. 거기가 위험지대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 묻지마 폭행이 일어났었어요. 여성이 굉장히 당했습니다. 그런 부분 거기도 좀 처리를 해주시고, 도림천에도 밑에 천막치고 완전히 집을 짓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도림천 고가 밑에.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도림천은 저희가 치웠었는데.
●이미자 위원 도림천 고가 밑에 지금 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묻지마 폭행이 있으면 거기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데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니, 묻지마 폭행을 당하고면 나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여성 것은 뺏어서 핸드폰은 저수지에 던져 버렸습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노숙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미자 위원 얼마 전에 일입니다. 요 근래의 일입니다. 그런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 이왕 고생하시는 거 노숙인들 철저히 서울교 밑에 다수의 인원들이 이용하는데 거기는 조금 어두워서 사각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니까 CCTV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본 위원이 가보니까 CCTV 없는 데서 묻지마 폭행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세심히 살펴서 올해는 주민이 안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팀이 지역사회, 9페이지 보면 복지연계팀이 있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 있는데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신길1동 N-CITY 4층에 복도에서 라면을 끓이고 방에 들어가 자지 않고 경찰이 와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경찰이 와도 안 되고, 그러면 이것을 사례화를 시켜서 욕구 조사를 해서 주민이 굉장히 4층이 다 이사를 간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까지 과장님이 알고 계신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사례관리를 해서 동하고 경찰하고 정신과하고 합동으로 이분을 사례로 만들어서 표준 사례로 만들어서 해볼 생각이 있으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하고는 통화를 했고요, 동에서 1차적으로 복지팀 직원들이랑 어느 정도 상황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 있는 사례관리사들이랑 함께 접근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되는 게 사각지대 그런 거를 발굴해서 하는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일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연계해서, 거기 주민들이 이사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복도에서 실례까지 하고 계시다는 것까지 들으셨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속히 관이 개입을 해서 공동주택이잖아요? 거기도 공동주택인데 모두가 안전하게, 위험하잖아요? 거기서 가스 켜서 라면도 끓여 먹고 이런 예가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례관리를 해서 과장님도 철저하게, 워낙 우리 과장님이 능력있다는 것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저기 다른 과랑 연계해서 조속히 해결되도록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위험하잖아요? 불이 날 수도 있고 재해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가능성이 많고 거기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피스텔이라 이런 부분에 안전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빨리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 자활보호팀 노숙인 보호 및 선도활동 10쪽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
노숙인들이 보통 영등포역에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서울교 밑에도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이미자 위원 얼마 전에는 묻지마 폭행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어떤 여성이 묻지마 폭행을 당하고 도망갔습니다. 그것은 못 들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이미자 위원 그런 예가 있고요. 거기가 위험지대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 묻지마 폭행이 일어났었어요. 여성이 굉장히 당했습니다. 그런 부분 거기도 좀 처리를 해주시고, 도림천에도 밑에 천막치고 완전히 집을 짓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도림천 고가 밑에.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도림천은 저희가 치웠었는데.
●이미자 위원 도림천 고가 밑에 지금 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묻지마 폭행이 있으면 거기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데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니, 묻지마 폭행을 당하고면 나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여성 것은 뺏어서 핸드폰은 저수지에 던져 버렸습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노숙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미자 위원 얼마 전에 일입니다. 요 근래의 일입니다. 그런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 이왕 고생하시는 거 노숙인들 철저히 서울교 밑에 다수의 인원들이 이용하는데 거기는 조금 어두워서 사각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니까 CCTV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본 위원이 가보니까 CCTV 없는 데서 묻지마 폭행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세심히 살펴서 올해는 주민이 안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는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선거는 선거 해에는 「선거법」이 굉장히 엄하게 적용이 된다고 알고 있고 국·과장님도 그렇게 아시리라고 보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복지는 사실 대부분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선심행정이다 포퓰리즘 행정이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오해가 없게 올 한해의 사업은 앞뒤로 조정해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미리 문제를 없애자는 차원에서 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앞 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국장님, 2쪽을 보시면 올해 복지국의 전체 예산이 71억이 증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복지국장 이영환 71억이 아니고 전체…….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복지정책과.
●복지국장 이영환 복지정책과만 그렇습니다. 전체는 420억 정도, 복지국은 427억 정도.
●권영식 위원 아, 복지정책과구나.
●복지국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한테 해야 되겠네요. 71억이 증편성이 되었는데 주민밀착형 복지서비스 지원은 2억 5,000만원 정도가 감편성이 되었어요.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0억이 증액된 것은 공공복합청사구비 예산이 50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자가격리자 지원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다가 본예산에 들어가서 예산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2억 5,000이 감편성이 된 것은 저희가 전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긴급지원이라든지 그 예산이 조금 과하게 편성되어 있다가 올해 그 부분이 약간 줄어들어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올해는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염률이 더 높아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그것은 별도로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라든지 따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그 부분하고는 별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은 어느 과에서 편성이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 과에서. 그래서 지금 70억 중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크게는 6개 항목으로 나열해 놨는데 그것은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제가 그 세세한 내용은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미크론에 의해서, 오미크론 증가율이 폭발적이다 해서 올해 3월 4월 때 되면 10만명 20만명 이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꽤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그 몫이 정해져 있지 않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항목에 들어가 있다면 다행인데 또 거기에서, 예산이란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이러저러한 일이 생길 거라고 예측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난해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편성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차질이 없겠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답변 드리자면 전년도에 코로나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하고 생활지원비 지원을 한 100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은 저희가 국·시비 매칭에 의해서 20억이 편성됐지만 또 국·시비부터 추가로 오미크론 확산이라든지 확산이 되게 돼서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추후에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럼 본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일단 매칭에 의해서 20억이 잡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 봐주십시오. 세부추진 계획에 보면 사회복지 소식지 발간이 있는데 이 소식지 발간은 언제부터 했죠? 몇 년도부터 했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처음 사회복지협의회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했고요. 지금도 계속 발행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1년에 몇 부 발행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1년에 4번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몇 부를 발행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부수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넉넉하게 만들어서 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주로 배포하는 곳은 어디예요? 기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사회복지기관에도 배포를 하고 또 후원자들이라든지 저희 부서, 주민센터 여러 곳에 다양하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해 보냐 하면 사실 각 부서마다 발간하는 소식지들이 많아요.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이게 정말 주민한테 무슨 이익이 가는 건지 여기에 관련된 사회복지협의회이면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들어가는 건지도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의심이 간다고 해서 제가 그걸 의심을 가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충분한 이런 책을 발간할 때는 거기에 따른 목적이 합당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우리 구민한테 아니면 우리 복지를 적용받으시는 분들한테 이익이 되는 글들이 실리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지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 공동 지역특화사업 추진해서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지역특화사업이 정해졌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3년차 계속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살구초인종이라고 해서 독거 어르신들 400여분 대상으로 일주일에 세 번씩 야쿠르트를 배달해 드리고 안부를 여쭙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18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특화사업으로는 어버이날 있는 5월이라든지 12월이나 이럴 때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효과는 좋다고 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러한 부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특화사업도 그렇고, 어쨌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에 속해 있는 단체입니다. 하부로 내려가면 동에서 하는 것인데 각 지역에 맞게끔 이런 사업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동에서 동별로 필요한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영등포사랑성금이라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봐 주세요. 코로나 지원금액을 보면 가구별로 10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현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 코로나 감염되고 격리되신 분들한테만 지원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자가격리되신 분들 가구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만약에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오미크론 같으면 자가격리가 훨씬 늘어납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권영식 위원 거기도 이것이 적용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적용이 됩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전액 서울시비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가 들어가지는 않고 분기별로 시에서 교부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보다 금액이 훨씬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잘 챙겨서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잘 챙겨서 빠지는 분들이 없도록 잘 지원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회복지과 5페이지를 봐주세요.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수급자 중·고등학교 자녀 교통비가 분기별 1회로 돼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권영식 위원 수급자 중·고등학생들이 거리 관계없이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사시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거리관계 없이 지급합니다.
●권영식 위원 거리 관계없이 지급 한다면 교통비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1일 2회해서 적정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분기별로 얼마씩 지급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분기별 34만 5,000원씩 지급됩니다. 그게 1년치입니다.
●권영식 위원 34만 5,000원이? 분기별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1년치이고 720원 1일 2회해서 240일 해서 1년에 한 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물론 어려운 수급자 중·고등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거니까 실제로 교통비라고 하지 말고 어려운 학생들이 무엇이 어려운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적인 것은 다 지원이 되리라고 보고 특별히 이 정도는 좀 더 해 주는 게 좋겠다해서 거기에 몫을 맞춰야 되지, 이렇게 그냥 교통비라고 하면 이게 실제로 맞지 않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교통비는 사실 서울시 시비 100%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학생들한테 1년에 한 번 주는 거라서 교통비로 정해져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보면 최저기준 이하인 대상자 해 놨는데 이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중위소득 50%이하이고요. 기초수급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최저 기준 이하인 대상자인데요. 저희가 작년에는 1만 4,840원 미만인 분들한테 지급했었습니다.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난해 몇 명을?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지난해에는 1,411세대에 877만 9,000원 지급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올해는 어떠세요? 어느 정도 예측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올해도 사실 예산은 900만원 정도인데 저희 생각은 작년에 예산을 처음 했지만 최저금액을 좀 올려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주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조례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래야 기초수급자는 안 되지만 최저소득인 사람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조례를 바꾼다든지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SK생각공장 부지내 교육복지시설 내에 도서관이 1층에서 3층까지 3개 층이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권영식 위원 이 도서관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입니까? 아니면 장애인분들을 위한 도서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주로 어린이 도서관으로 조성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린이용이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권영식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3개 층을 한다는 게 굉장히 층수가 많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결국은 장애인들,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편의, 그분들이 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만들어져야 맞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실 적에 관련 과장님이시니까 특히 맹인들이나 여러 가지 일반 책을 접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시설도 같이 갖춰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는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선거는 선거 해에는 「선거법」이 굉장히 엄하게 적용이 된다고 알고 있고 국·과장님도 그렇게 아시리라고 보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복지는 사실 대부분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선심행정이다 포퓰리즘 행정이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오해가 없게 올 한해의 사업은 앞뒤로 조정해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미리 문제를 없애자는 차원에서 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앞 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국장님, 2쪽을 보시면 올해 복지국의 전체 예산이 71억이 증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복지국장 이영환 71억이 아니고 전체…….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복지정책과.
●복지국장 이영환 복지정책과만 그렇습니다. 전체는 420억 정도, 복지국은 427억 정도.
●권영식 위원 아, 복지정책과구나.
●복지국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한테 해야 되겠네요. 71억이 증편성이 되었는데 주민밀착형 복지서비스 지원은 2억 5,000만원 정도가 감편성이 되었어요.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0억이 증액된 것은 공공복합청사구비 예산이 50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자가격리자 지원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다가 본예산에 들어가서 예산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2억 5,000이 감편성이 된 것은 저희가 전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긴급지원이라든지 그 예산이 조금 과하게 편성되어 있다가 올해 그 부분이 약간 줄어들어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올해는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염률이 더 높아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그것은 별도로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라든지 따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그 부분하고는 별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은 어느 과에서 편성이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 과에서. 그래서 지금 70억 중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크게는 6개 항목으로 나열해 놨는데 그것은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제가 그 세세한 내용은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미크론에 의해서, 오미크론 증가율이 폭발적이다 해서 올해 3월 4월 때 되면 10만명 20만명 이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꽤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그 몫이 정해져 있지 않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항목에 들어가 있다면 다행인데 또 거기에서, 예산이란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이러저러한 일이 생길 거라고 예측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난해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편성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차질이 없겠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답변 드리자면 전년도에 코로나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하고 생활지원비 지원을 한 100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은 저희가 국·시비 매칭에 의해서 20억이 편성됐지만 또 국·시비부터 추가로 오미크론 확산이라든지 확산이 되게 돼서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추후에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럼 본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일단 매칭에 의해서 20억이 잡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 봐주십시오. 세부추진 계획에 보면 사회복지 소식지 발간이 있는데 이 소식지 발간은 언제부터 했죠? 몇 년도부터 했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처음 사회복지협의회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했고요. 지금도 계속 발행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1년에 몇 부 발행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1년에 4번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몇 부를 발행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부수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넉넉하게 만들어서 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주로 배포하는 곳은 어디예요? 기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사회복지기관에도 배포를 하고 또 후원자들이라든지 저희 부서, 주민센터 여러 곳에 다양하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해 보냐 하면 사실 각 부서마다 발간하는 소식지들이 많아요.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이게 정말 주민한테 무슨 이익이 가는 건지 여기에 관련된 사회복지협의회이면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들어가는 건지도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의심이 간다고 해서 제가 그걸 의심을 가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충분한 이런 책을 발간할 때는 거기에 따른 목적이 합당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우리 구민한테 아니면 우리 복지를 적용받으시는 분들한테 이익이 되는 글들이 실리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지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 공동 지역특화사업 추진해서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지역특화사업이 정해졌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3년차 계속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살구초인종이라고 해서 독거 어르신들 400여분 대상으로 일주일에 세 번씩 야쿠르트를 배달해 드리고 안부를 여쭙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18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특화사업으로는 어버이날 있는 5월이라든지 12월이나 이럴 때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효과는 좋다고 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러한 부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특화사업도 그렇고, 어쨌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에 속해 있는 단체입니다. 하부로 내려가면 동에서 하는 것인데 각 지역에 맞게끔 이런 사업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동에서 동별로 필요한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영등포사랑성금이라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봐 주세요. 코로나 지원금액을 보면 가구별로 10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현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 코로나 감염되고 격리되신 분들한테만 지원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자가격리되신 분들 가구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만약에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오미크론 같으면 자가격리가 훨씬 늘어납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권영식 위원 거기도 이것이 적용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적용이 됩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전액 서울시비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가 들어가지는 않고 분기별로 시에서 교부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보다 금액이 훨씬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잘 챙겨서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잘 챙겨서 빠지는 분들이 없도록 잘 지원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회복지과 5페이지를 봐주세요.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수급자 중·고등학교 자녀 교통비가 분기별 1회로 돼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권영식 위원 수급자 중·고등학생들이 거리 관계없이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사시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거리관계 없이 지급합니다.
●권영식 위원 거리 관계없이 지급 한다면 교통비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1일 2회해서 적정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분기별로 얼마씩 지급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분기별 34만 5,000원씩 지급됩니다. 그게 1년치입니다.
●권영식 위원 34만 5,000원이? 분기별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1년치이고 720원 1일 2회해서 240일 해서 1년에 한 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물론 어려운 수급자 중·고등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거니까 실제로 교통비라고 하지 말고 어려운 학생들이 무엇이 어려운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적인 것은 다 지원이 되리라고 보고 특별히 이 정도는 좀 더 해 주는 게 좋겠다해서 거기에 몫을 맞춰야 되지, 이렇게 그냥 교통비라고 하면 이게 실제로 맞지 않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교통비는 사실 서울시 시비 100%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학생들한테 1년에 한 번 주는 거라서 교통비로 정해져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보면 최저기준 이하인 대상자 해 놨는데 이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중위소득 50%이하이고요. 기초수급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최저 기준 이하인 대상자인데요. 저희가 작년에는 1만 4,840원 미만인 분들한테 지급했었습니다.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난해 몇 명을?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지난해에는 1,411세대에 877만 9,000원 지급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올해는 어떠세요? 어느 정도 예측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올해도 사실 예산은 900만원 정도인데 저희 생각은 작년에 예산을 처음 했지만 최저금액을 좀 올려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주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조례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래야 기초수급자는 안 되지만 최저소득인 사람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조례를 바꾼다든지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SK생각공장 부지내 교육복지시설 내에 도서관이 1층에서 3층까지 3개 층이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권영식 위원 이 도서관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입니까? 아니면 장애인분들을 위한 도서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주로 어린이 도서관으로 조성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린이용이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권영식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3개 층을 한다는 게 굉장히 층수가 많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결국은 장애인들,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편의, 그분들이 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만들어져야 맞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실 적에 관련 과장님이시니까 특히 맹인들이나 여러 가지 일반 책을 접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시설도 같이 갖춰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도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물론 신규·중점 사업까지 더불어서 기존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서 추가되는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업무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영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도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물론 신규·중점 사업까지 더불어서 기존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서 추가되는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업무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영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집고 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1쪽에 보면 SK생각공장 도서관 장애인복지시설 이렇게 복합공간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모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시설로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해서 진행하고 있겠지만 혹시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하신다면 그런 장애인복지 쪽으로 신경을 쓰셔서 그쪽으로 가는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에 보면 우리 좋은이웃들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김길자 위원 좋은이웃들은 요즘에 잘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개별적으로 활동들은 하고 계신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다보니까 조금 대대적으로 활동하시는 부분은 조금 쉽지가 않고요. 어쨌든 개별활동은 저희가 거의 다 봉사자들이 일대일 매칭되어 있는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 안부확인이라든지 또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물품지원이라든지 하고 계십니다.
●김길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좋은이웃들 회원 한 분이 어르신들 몇 분을 관리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다섯 분 정도 하고 계십니다.
●김길자 위원 다섯 분 관리. 그 분들은 순전한 봉사지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다섯 분 관리. 다섯 분 관리면 방문은 몇 번이나?
방문은 한 달에 한 번?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 정도.
●김길자 위원 전화로 계속 관리를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김길자 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지금 조사한 결과 나타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거 같고.
우리 사각지대에 놓으신 어르신들 관리는 자주 찾아뵙고 전화드리고 소통하고 이래야지 이 분들이 건강이 유지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좋은이웃들도 있고, 좋은이웃들은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욕심으로는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져서, 우리 동에 보면 복지 쪽에 많이 발굴, 발굴하잖아요. 발굴도 중요하지만 현재 발굴된 사람들 어르신들 관리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한 분, 한 분 항상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소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 동에서 챙기셔서 이런 부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지. 이게 지금 그런 부분에서 조금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았나, 코로나 때문에 그러겠죠. 코로나 때문에 접근하는 부분이 좀 그래서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에서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런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안 그래도 올해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복지국 각 부서에서, 동의 실무자들부터도 저희가 소통하는 기회를 좀 더 많이 가져서 교육도 하고 또 취약계층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기존 복지대상자들도 저희가 모니터링부터 방문까지 올해 좀 더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집고 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1쪽에 보면 SK생각공장 도서관 장애인복지시설 이렇게 복합공간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모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시설로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해서 진행하고 있겠지만 혹시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하신다면 그런 장애인복지 쪽으로 신경을 쓰셔서 그쪽으로 가는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에 보면 우리 좋은이웃들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김길자 위원 좋은이웃들은 요즘에 잘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개별적으로 활동들은 하고 계신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다보니까 조금 대대적으로 활동하시는 부분은 조금 쉽지가 않고요. 어쨌든 개별활동은 저희가 거의 다 봉사자들이 일대일 매칭되어 있는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 안부확인이라든지 또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물품지원이라든지 하고 계십니다.
●김길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좋은이웃들 회원 한 분이 어르신들 몇 분을 관리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다섯 분 정도 하고 계십니다.
●김길자 위원 다섯 분 관리. 그 분들은 순전한 봉사지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다섯 분 관리. 다섯 분 관리면 방문은 몇 번이나?
방문은 한 달에 한 번?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 정도.
●김길자 위원 전화로 계속 관리를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김길자 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지금 조사한 결과 나타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거 같고.
우리 사각지대에 놓으신 어르신들 관리는 자주 찾아뵙고 전화드리고 소통하고 이래야지 이 분들이 건강이 유지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좋은이웃들도 있고, 좋은이웃들은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욕심으로는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져서, 우리 동에 보면 복지 쪽에 많이 발굴, 발굴하잖아요. 발굴도 중요하지만 현재 발굴된 사람들 어르신들 관리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한 분, 한 분 항상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소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 동에서 챙기셔서 이런 부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지. 이게 지금 그런 부분에서 조금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았나, 코로나 때문에 그러겠죠. 코로나 때문에 접근하는 부분이 좀 그래서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에서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런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안 그래도 올해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복지국 각 부서에서, 동의 실무자들부터도 저희가 소통하는 기회를 좀 더 많이 가져서 교육도 하고 또 취약계층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기존 복지대상자들도 저희가 모니터링부터 방문까지 올해 좀 더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정례회 때 구정질문 한 내용을 모두들 질의를 하시는데, 우리 영등포구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단체가 14개라고 답변했어요, 본 위원 파악은 17개 단체인줄 알았는데. 그런데 어느 단체는 회관을 만들어서, 복지관을 만들어서 사무실 임대료라든가를 내지 않고 회원 복지를 위해서 잘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또, 사무실 임대료를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면서 전전긍긍한 단체도 많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서 모아서 그 사람들이 그 단체가 어떤 사무실 임대료를 내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라고 내가 구정질문도 한 바 있습니다.
권영식, 김길자 두 위원 질의한 내용에 포함해서 얘기인데 그런 걸 참고하셨다가 꼭 실천에 옮기도록 하세요.
여기에서 자꾸 업무보고 시 질의답변만 듣고 하지 말고. 한 가지 한 가지라도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구정질문 한 내용을 메모했다가 무엇이 우리가 안 되고 있나, 항상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요.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을 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양곡이 질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들 많이 하십디다. 몇 년도 거 양곡을 구입해서 기초수급자들한테 지원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올해는 2022년도기 때문에 2021년도 전년도 생산한 쌀을 항상 주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3, 4년 된 거는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아니, 없습니다. 전혀.
●박정자 위원 우리가 양곡을 보고 구입하고 이러지는 않지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박정자 위원 다시 한 번 그 분들에게 양곡은 지원해 주더라도 질이 너무 떨어진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들에게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우리가 대상은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대상은 저희가 작년 실적이 1,411세대를 지원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1,400명밖에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최저금액을 하다보니까, 건강보험료 1만 4,380원 이하로 저희가 하다보니까 그 인원이 되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요즘 물가도 상승하고 하는데 더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원대상이 더 좀 많았으면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부탁합니다.
그 다음 장애인 일자리사업 8쪽에 보면 사업개요에 보니까 137명 장애인을 취업을 시켰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박정자 위원 너무 적다고 판단되는데 지원요청이 있어도 이렇게 안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작년에는 102명이었는데 작년 대비 35명이 그래도 증가한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래서 올해 2022년도는 137명을 취업을 시키겠다,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 이런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박정자 위원 더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장애인들도 일하고 싶은 장애인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 9쪽에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시각장애인단체가 어디 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는 시각장애인단체보다 그 분들이 안마소를 운영하게 되면 저희가 제공기관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안마시술소를?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몇 명이서 하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거기에는 1명도 될 수 있고요. 저희가 가보니까…….
●박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 관내에…….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저희가 4군데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체, 뇌병변 등록장애인들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아니오. 이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는 기초연금수급자 중에서 노인성질환자, 지체, 뇌병변 등록장애인들이…….
●박정자 위원 노인성질환은 없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박정자 위원 여기 노인성질환은 없다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노인성질환자도 포함이 됩니다.
●박정자 위원 몇 명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노인성질환자요?
●박정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작년에는 한 300명 정도 저희가 안마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시각장애인이 총 몇 명이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잠깐만요. 시각장애인이 1,549명 됩니다.
●박정자 위원 1,549명, 1,700에서 좀 줄었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1,549명입니다.
●박정자 위원 몇 년 전에는 1,700명이었는데. 그리고 신길동에 시각장애인단체 협회 있는 거 알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박정자 위원 그런 데에도 찾아가서 애로사항이 뭔가, 두 부부가 다 장애인이에요, 거기는 시작장애인.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찾아가서 관심 좀 보여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수고들 많으신데 이것으로 간단하게 질의 끝내겠습니다.
아참, 미안해요. 12쪽에 보면 긴급임시주택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여기 사업개요에 보니까 다가구 3룸에 대림3동에 가마산로 있는데, 세대는 몇 명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세대요?
●박정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아니…….
●박정자 위원 대림3동, 대림1동이 있는데 몇 세대나 되냐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지금 이 긴급임시주택은 3채를 저희가 운영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3채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가족은?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가족은 그건 들어오는 가족에 따라서인데요. 그건 기준이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서 주거상실 위기가구가 선정이 되면 동에서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TF팀을 통해서 거기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세대인가를 하는데 인원수는…….
●박정자 위원 모르고? 파악은 안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아니오. 아직 지원을 시작 안 했기 때문에.
●박정자 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아니오.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박정자 위원 처음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박정자 위원 아니에요. 대림3동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그 양반들이 반지하인데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데 센서를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내려가면 반드시 전기불이 켜질 수 있도록 센서를 달아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건 아마 SH나 이런 데서 하는 그…….
●박정자 위원 계획이라니까 내가 알고 있어요. 대림3동에도 있어요. 잘 모르겠네, 파악을?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거 하고는…….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정례회 때 구정질문 한 내용을 모두들 질의를 하시는데, 우리 영등포구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단체가 14개라고 답변했어요, 본 위원 파악은 17개 단체인줄 알았는데. 그런데 어느 단체는 회관을 만들어서, 복지관을 만들어서 사무실 임대료라든가를 내지 않고 회원 복지를 위해서 잘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또, 사무실 임대료를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면서 전전긍긍한 단체도 많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서 모아서 그 사람들이 그 단체가 어떤 사무실 임대료를 내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라고 내가 구정질문도 한 바 있습니다.
권영식, 김길자 두 위원 질의한 내용에 포함해서 얘기인데 그런 걸 참고하셨다가 꼭 실천에 옮기도록 하세요.
여기에서 자꾸 업무보고 시 질의답변만 듣고 하지 말고. 한 가지 한 가지라도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구정질문 한 내용을 메모했다가 무엇이 우리가 안 되고 있나, 항상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요.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을 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양곡이 질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들 많이 하십디다. 몇 년도 거 양곡을 구입해서 기초수급자들한테 지원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올해는 2022년도기 때문에 2021년도 전년도 생산한 쌀을 항상 주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3, 4년 된 거는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아니, 없습니다. 전혀.
●박정자 위원 우리가 양곡을 보고 구입하고 이러지는 않지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박정자 위원 다시 한 번 그 분들에게 양곡은 지원해 주더라도 질이 너무 떨어진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들에게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우리가 대상은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대상은 저희가 작년 실적이 1,411세대를 지원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1,400명밖에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최저금액을 하다보니까, 건강보험료 1만 4,380원 이하로 저희가 하다보니까 그 인원이 되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요즘 물가도 상승하고 하는데 더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원대상이 더 좀 많았으면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부탁합니다.
그 다음 장애인 일자리사업 8쪽에 보면 사업개요에 보니까 137명 장애인을 취업을 시켰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박정자 위원 너무 적다고 판단되는데 지원요청이 있어도 이렇게 안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작년에는 102명이었는데 작년 대비 35명이 그래도 증가한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래서 올해 2022년도는 137명을 취업을 시키겠다,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 이런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박정자 위원 더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장애인들도 일하고 싶은 장애인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 9쪽에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시각장애인단체가 어디 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는 시각장애인단체보다 그 분들이 안마소를 운영하게 되면 저희가 제공기관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안마시술소를?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몇 명이서 하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거기에는 1명도 될 수 있고요. 저희가 가보니까…….
●박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 관내에…….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저희가 4군데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체, 뇌병변 등록장애인들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아니오. 이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는 기초연금수급자 중에서 노인성질환자, 지체, 뇌병변 등록장애인들이…….
●박정자 위원 노인성질환은 없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박정자 위원 여기 노인성질환은 없다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노인성질환자도 포함이 됩니다.
●박정자 위원 몇 명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노인성질환자요?
●박정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작년에는 한 300명 정도 저희가 안마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시각장애인이 총 몇 명이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잠깐만요. 시각장애인이 1,549명 됩니다.
●박정자 위원 1,549명, 1,700에서 좀 줄었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1,549명입니다.
●박정자 위원 몇 년 전에는 1,700명이었는데. 그리고 신길동에 시각장애인단체 협회 있는 거 알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박정자 위원 그런 데에도 찾아가서 애로사항이 뭔가, 두 부부가 다 장애인이에요, 거기는 시작장애인.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찾아가서 관심 좀 보여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수고들 많으신데 이것으로 간단하게 질의 끝내겠습니다.
아참, 미안해요. 12쪽에 보면 긴급임시주택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여기 사업개요에 보니까 다가구 3룸에 대림3동에 가마산로 있는데, 세대는 몇 명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세대요?
●박정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아니…….
●박정자 위원 대림3동, 대림1동이 있는데 몇 세대나 되냐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지금 이 긴급임시주택은 3채를 저희가 운영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3채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가족은?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가족은 그건 들어오는 가족에 따라서인데요. 그건 기준이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서 주거상실 위기가구가 선정이 되면 동에서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TF팀을 통해서 거기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세대인가를 하는데 인원수는…….
●박정자 위원 모르고? 파악은 안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아니오. 아직 지원을 시작 안 했기 때문에.
●박정자 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아니오.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박정자 위원 처음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박정자 위원 아니에요. 대림3동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그 양반들이 반지하인데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데 센서를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내려가면 반드시 전기불이 켜질 수 있도록 센서를 달아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건 아마 SH나 이런 데서 하는 그…….
●박정자 위원 계획이라니까 내가 알고 있어요. 대림3동에도 있어요. 잘 모르겠네, 파악을?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거 하고는…….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복지정책과 11페이지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에서 지금 예산이 44억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20억원 본예산에 잡혀 있는 예산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격리자 물품지원은 분기별로 시에서 교부가 되는 예산이어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은 안 되어 있고 저희가 간주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가구당 10만원씩 주는 거?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건 서울시 예산 100%입니다.
●윤준용 위원 서울시 예산 100%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윤준용 위원 아니 그게 지금 우리도 1일 확진자 수가 벌써 300명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10만원씩 준다면 3억씩 벌써 배당이 되는데 44억밖에 안 잡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서울시비로 분기별로 해서 지원을 받는다. 교부금을?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또 질의하신 건데, 사회복지과 12페이지 이건 긴급임시주택 운영이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윤준용 위원 그런데 기존에 위기가정들 해주는 주택사업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건 기초수급자…….
●윤준용 위원 SH에서 했는데 관리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아닙니다.
●윤준용 위원 관리 우리가 안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SH나 LH에서 공급하는 그런 데에 주거로 들어가게끔 중간에서 하는 거고요. 그런 관리는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입주에 대한 대상자만 관리를 한다 그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질문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복지국장께서는 소속 과장,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복지정책과 11페이지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에서 지금 예산이 44억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20억원 본예산에 잡혀 있는 예산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격리자 물품지원은 분기별로 시에서 교부가 되는 예산이어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은 안 되어 있고 저희가 간주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가구당 10만원씩 주는 거?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건 서울시 예산 100%입니다.
●윤준용 위원 서울시 예산 100%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윤준용 위원 아니 그게 지금 우리도 1일 확진자 수가 벌써 300명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10만원씩 준다면 3억씩 벌써 배당이 되는데 44억밖에 안 잡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서울시비로 분기별로 해서 지원을 받는다. 교부금을?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또 질의하신 건데, 사회복지과 12페이지 이건 긴급임시주택 운영이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윤준용 위원 그런데 기존에 위기가정들 해주는 주택사업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건 기초수급자…….
●윤준용 위원 SH에서 했는데 관리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아닙니다.
●윤준용 위원 관리 우리가 안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SH나 LH에서 공급하는 그런 데에 주거로 들어가게끔 중간에서 하는 거고요. 그런 관리는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입주에 대한 대상자만 관리를 한다 그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질문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복지국장께서는 소속 과장,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환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속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과장, 팀장들은 2022년도에도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팀장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속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과장, 팀장들은 2022년도에도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팀장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6쪽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추진, 영유아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도입하여 공공시설에 에너지 효율 및 실내 공기질 등을 개선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럼 관내 국공립어린이집중 건립된 지 10년이 지난 게 몇 개소나 됩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현재 56개소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그린리모델링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입니다.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률 30% 이상을 목표로 고효율 보일러, 고성능 창호, 내외부 단열 보강, 냉난방 장치 교체 등 에너지성능 개선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올해 양평2동, 대림2동 어린이집이 선정이 되었고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쪽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운영,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은 저출산 및 코로나로 어린이집 회원 감소하고 영유아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지난해 하반기에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지난해 시범 운영으로 개선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작년 10월부터 해서 4개월 동안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우리 구에서 시범 운영했는데요.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교재·교구를 공동구매를 해서 전년대비 약 45%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보육프로그램을 25건 어린이집 간 공유하였고요. 공동체 교사모임을 통해서 각 어린이집들의 문제를 공동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보육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올해 공유어린이집 확대 운영이 계획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1개 공동체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업무 질의 때 누누이 이야기 한 부분입니다.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인 만큼 같이 참여할 수는 없는 겁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지금 민간·가정과 국공립어린이집이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져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서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 다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1월 13일 방영된 최근 사회적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 그림자 아이에 대해서 우리 구 실태는 어떻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림자?
●이규선 위원 그림자 아이 대상자는 없습니까? 보호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파악 같은 것도 어렵습니까? 그림자 아이 부분에 대해서 못 들어 보셨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죄송합니다만 저는, 혹시 영유아 대상이 됩니까?
●이규선 위원 영유아 부분은 아동청소년과 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죠? 그림자 아이, 우리가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조사 시 이러한 부분은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림자 아이에 대해서 김정아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도 그림자 아이에 대해서는 아직 잘 파악이 안 돼서.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인터넷 이슈가 됐었는데.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과 10쪽 모두휴 청소년야영장 운영, 2021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휴 청소년야영장 운영 실적이 아무래도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두휴 설치 목적은 우리 구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대부분의 반대에도 많은 구민들의 혈세인 구비를 투입했습니다. 청소년야영장 시설을 만들어 놓았지만 교통 및 거리 등으로 인하여 구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용자들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도 올해는 운영실적을 증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을 수 있을는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항상 지적을 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작년도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거리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시설 내에 많은 프로그램이나 환경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한 10개 객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말 예약률은 80% 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한적한 곳을 찾는 분들 때문에 오히려 예약률은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이게 정상화 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부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나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지만 본 위원도 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미크론 때문에 밖으로 나가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또 모두휴 부분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도 없고 직원복지와 관련해서는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모두휴는 사업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말에 80%라고 하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걸로 생각됩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계속 그 부분은 서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 13쪽 아동의 참여를 통한 권리실현 프로그램 추진, 이게 신규·중점 사업입니다. 그렇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동의 참여를 통한 권리실현 프로그램 추진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작년 지난해 12월에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친화도시가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제일 취약한 부분이 아동의 참여권이라든지 이쪽 부분에 대해서 놀 권리 증진이나 아동의 의견 수렴 부분에 이번 연도에는 중점을 두고 그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아동 친화도시 정책사업의 일환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아동친화도시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 박옥란 과장님, 반갑습니다.
5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 본 위원이 보는 견지에서는 2022년 경로당 운영 활성화사업 예산이 25억 5,900여만원인데 전년도 2021년도 경로당 활성화 예산이 32억 3,000여만원으로 약 7억원이 감소한 걸로 보입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021년도 경로당 총예산은 위원님 말씀처럼 3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예산중 저희가 본예산으로 17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중간에 무더위쉼터 운영이라든지 서울시 간주예산이 2억 6,000만원 정도 추가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지경로당 증축 공사 등 2020년도에 저희 이월된 예산이 12억 4,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경로당 예산은 25억입니다. 실질적으로 2021년도 대비해서 8억 4,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어르신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니까 작년 경로당 예산 32억은 본예산 17억 1,000만원이고 약 12억 정도 경로당 증축 및 제로에너지 전환에 의해서 간주예산으로 이월되었다는 그 말씀이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8억 4.000만원이 증액됐다는 거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처음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6쪽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추진, 영유아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도입하여 공공시설에 에너지 효율 및 실내 공기질 등을 개선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럼 관내 국공립어린이집중 건립된 지 10년이 지난 게 몇 개소나 됩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현재 56개소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그린리모델링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입니다.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률 30% 이상을 목표로 고효율 보일러, 고성능 창호, 내외부 단열 보강, 냉난방 장치 교체 등 에너지성능 개선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올해 양평2동, 대림2동 어린이집이 선정이 되었고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쪽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운영,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은 저출산 및 코로나로 어린이집 회원 감소하고 영유아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지난해 하반기에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지난해 시범 운영으로 개선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작년 10월부터 해서 4개월 동안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우리 구에서 시범 운영했는데요.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교재·교구를 공동구매를 해서 전년대비 약 45%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보육프로그램을 25건 어린이집 간 공유하였고요. 공동체 교사모임을 통해서 각 어린이집들의 문제를 공동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보육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올해 공유어린이집 확대 운영이 계획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1개 공동체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업무 질의 때 누누이 이야기 한 부분입니다.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인 만큼 같이 참여할 수는 없는 겁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지금 민간·가정과 국공립어린이집이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져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서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 다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1월 13일 방영된 최근 사회적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 그림자 아이에 대해서 우리 구 실태는 어떻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림자?
●이규선 위원 그림자 아이 대상자는 없습니까? 보호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파악 같은 것도 어렵습니까? 그림자 아이 부분에 대해서 못 들어 보셨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죄송합니다만 저는, 혹시 영유아 대상이 됩니까?
●이규선 위원 영유아 부분은 아동청소년과 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죠? 그림자 아이, 우리가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조사 시 이러한 부분은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림자 아이에 대해서 김정아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도 그림자 아이에 대해서는 아직 잘 파악이 안 돼서.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인터넷 이슈가 됐었는데.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과 10쪽 모두휴 청소년야영장 운영, 2021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휴 청소년야영장 운영 실적이 아무래도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두휴 설치 목적은 우리 구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대부분의 반대에도 많은 구민들의 혈세인 구비를 투입했습니다. 청소년야영장 시설을 만들어 놓았지만 교통 및 거리 등으로 인하여 구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용자들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도 올해는 운영실적을 증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을 수 있을는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항상 지적을 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작년도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거리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시설 내에 많은 프로그램이나 환경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한 10개 객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말 예약률은 80% 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한적한 곳을 찾는 분들 때문에 오히려 예약률은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이게 정상화 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부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나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지만 본 위원도 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미크론 때문에 밖으로 나가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또 모두휴 부분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도 없고 직원복지와 관련해서는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모두휴는 사업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말에 80%라고 하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걸로 생각됩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계속 그 부분은 서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 13쪽 아동의 참여를 통한 권리실현 프로그램 추진, 이게 신규·중점 사업입니다. 그렇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동의 참여를 통한 권리실현 프로그램 추진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작년 지난해 12월에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친화도시가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제일 취약한 부분이 아동의 참여권이라든지 이쪽 부분에 대해서 놀 권리 증진이나 아동의 의견 수렴 부분에 이번 연도에는 중점을 두고 그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아동 친화도시 정책사업의 일환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아동친화도시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 박옥란 과장님, 반갑습니다.
5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 본 위원이 보는 견지에서는 2022년 경로당 운영 활성화사업 예산이 25억 5,900여만원인데 전년도 2021년도 경로당 활성화 예산이 32억 3,000여만원으로 약 7억원이 감소한 걸로 보입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021년도 경로당 총예산은 위원님 말씀처럼 3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예산중 저희가 본예산으로 17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중간에 무더위쉼터 운영이라든지 서울시 간주예산이 2억 6,000만원 정도 추가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지경로당 증축 공사 등 2020년도에 저희 이월된 예산이 12억 4,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경로당 예산은 25억입니다. 실질적으로 2021년도 대비해서 8억 4,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어르신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니까 작년 경로당 예산 32억은 본예산 17억 1,000만원이고 약 12억 정도 경로당 증축 및 제로에너지 전환에 의해서 간주예산으로 이월되었다는 그 말씀이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8억 4.000만원이 증액됐다는 거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처음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보육지원팀 5쪽 보면 12구역 사회복지 복합시설 건립이 2023년 내년에 공사 착공한다고 돼있는데요. 어린이집 때문에 살레시오수녀원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12구역 사회복지 복합시설은 유치원과 함께 건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미아파트 13구역 민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도시재생과하고 미래교육과와 13구역 조합장 포함해서 교육청도 같이 여러 차례 만남도 가졌고, 13구역의 요구사항이 관련된 게 일조권 문제거든요. 유치원은 일조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영향평가를 받으려면 통과하려면 아파트 높이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서로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늦어진 감이 있고요, 그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건축과에서 설계공모로 이번 달부터 들어가려고 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현재는 신미아파트 13구역하고 원활하게 잘 소통이 됐다는 얘기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왜냐하면 보육시설이 들어오면 어린이집 때문에 층고가 내려가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어린이집은 일조권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이미자 위원 그쪽에 아파트가.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유치원.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유치원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었던 것 아닙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잘 해결됐다는 얘기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이미자 위원 민원이 없도록 잘 소통해서 하셨으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9쪽에 요즘에 대두가 되고 있으며 어린이 지도점검 통학차량 운영에 관한 겁니다. 계속 요즘에 한 명이 더 타야 되잖아요? 기사 한 분 외에 동승인이 한 명 타서 지도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에는 혹시 그렇게 열악한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이 되셨는지.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민간만 있고요. 21개소에서 2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그 점검을 완료했는데 다행히 우리 구에는 통학차량은 이상이 없는 걸로 점검이 완료 되었습니다.
●이미자 위원 동승자가 있다는 얘기죠? 같이 해주시는 분이.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5쪽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주민과 아동이 함께 만드는 놀이공원 POP-UP 놀이터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놀이터입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POP-UP 놀이터라고 해서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또 놀이활동가가 있거든요. 그 분들이 제시하는 것을 놀이터가 꼭 고정된 놀이시설이 아니라 공원이나 여러 놀이터 내에서도 자유롭게 놀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POP-UP 놀이터입니다. 시설 내에서도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놀이를 진행하시는 진행자가 있어야 하는 겁니까, 이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진행자가 있어야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학부모들 중에도 관심 있는 학부모들이 그런 놀이활동을 이수를 해서 활동을 같이 아이들하고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이랜드라든가 청소년 자율공간에서도 청소년기획단 아이들이 놀이를 기획해서 참여를 하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이것 올해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작년에 했으면 효과는 어땠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효과는 굉장히, 작년에 영등포종합복지관에 놀이활동가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공원에서 주말마다 이동을 해 가면서 재미있는 놀이들을 갖고 나와서 참여할 수 있어서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미자 위원 코로나 시대에도 하신 건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야외에서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골목 아무데서나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전 18개동 돌아가면서.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죠.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자 위원 인원은 어떻게 해서 모집 했습니까? 아이들 모집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작년에는 영등포복지관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날짜하고 장소를 알려주면 온라인으로 아이들을 제한적으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 4쪽에 보면 제2의 인생설계 인생이모작 지원이 있습니다. 영등포 50플러스센터에서도 하고 시니어행복발전센터에서도 했는데 작년에는 오프라인을 못했을 거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코로나에도 10인 이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오프라인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여기 온라인 강좌를 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온라인에 굉장히 적응을 잘 하시는지 할 수 있는지, 몇% 정도나 이런 온라인에 참석할 수 있는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저희가 50플러스와 시니어행복발전센터에서는 중장년 시설로 40세에서 64세 어르신들 신중년층이 이용을 했고요. 이분들은 대부분 온라인 프로그램에 아주 익숙하신 중장년 세대입니다. 그래서 50플러스센터에서는 온라인 강좌를 75개 정도 운영했고요, 오프라인도 48개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시니어행복발전센터에서도 온라인으로 40개 프로그램, 오프라인으로 52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인 이하 프로그램은 대부분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참여도를 많이 높였습니다.
●이미자 위원 인생이모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은 백세 시대가 됐잖아요? 다시 해야 되는데 정말 온라인으로 잘 하신다 그러니까 천만 다행이네요. 구민들의 위상이 높아져 있네요. 구민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본 위원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해봐도 온라인로 해 보면 잘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듣고 따라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정말 잘하시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좀 더 코로나가 되면 오프라인으로 좀 더 많이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어르신복지과 8쪽에 보면 재가복지팀이 있는데 기초연금 지급을 결정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이미자 위원 거기에 우리 외국인들이 보면 등록을 재산을 다른 데로 옮겨 놓아서 사실 재산조회가 안 되잖아요? 그분들이 기초연금도 받지만 수급자도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 조사 그쪽이랑 연계해서 다른 나라에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상부에 요구할 수 있는 거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저희가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산 조사가 다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자 위원 자식 것까지?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저희가 지금 현재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고요. 본인 당사자 어르신들에 대한 자산…….
●이미자 위원 어르신들만 되니까 재산을 다 자녀한테 옮겨놓고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죠? 수급자 하고 있다는 것은.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일부 그런 사례가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히 할 수 있는 것을 상부에 권고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이것은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알겠습니다. 적합자를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9쪽에 보면 재가복지팀에서 경로식당, 도시락 배달, 밑반찬 배달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날라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 주당?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아닙니다. 경로식당은 주 6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도시락 배달은 주 7회, 밑반찬 배달은 주 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럼 18개동에 275명 밖에 안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저희가 전체적으로 무료급식을 받고 있는 어르신은 1,039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럼 이분들이 내용에 보면 1,039명이 되나? 그런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도 좀 더 챙겨서 그런 분들 도시락 배달 내용도 좋게 도시락의 질도 좋게, 이왕 해 주시는 것 조금 퀼리티를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입니다.
보육지원팀 5쪽 보면 12구역 사회복지 복합시설 건립이 2023년 내년에 공사 착공한다고 돼있는데요. 어린이집 때문에 살레시오수녀원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12구역 사회복지 복합시설은 유치원과 함께 건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미아파트 13구역 민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도시재생과하고 미래교육과와 13구역 조합장 포함해서 교육청도 같이 여러 차례 만남도 가졌고, 13구역의 요구사항이 관련된 게 일조권 문제거든요. 유치원은 일조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영향평가를 받으려면 통과하려면 아파트 높이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서로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늦어진 감이 있고요, 그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건축과에서 설계공모로 이번 달부터 들어가려고 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현재는 신미아파트 13구역하고 원활하게 잘 소통이 됐다는 얘기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왜냐하면 보육시설이 들어오면 어린이집 때문에 층고가 내려가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어린이집은 일조권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이미자 위원 그쪽에 아파트가.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유치원.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유치원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었던 것 아닙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잘 해결됐다는 얘기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이미자 위원 민원이 없도록 잘 소통해서 하셨으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9쪽에 요즘에 대두가 되고 있으며 어린이 지도점검 통학차량 운영에 관한 겁니다. 계속 요즘에 한 명이 더 타야 되잖아요? 기사 한 분 외에 동승인이 한 명 타서 지도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에는 혹시 그렇게 열악한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이 되셨는지.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민간만 있고요. 21개소에서 2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그 점검을 완료했는데 다행히 우리 구에는 통학차량은 이상이 없는 걸로 점검이 완료 되었습니다.
●이미자 위원 동승자가 있다는 얘기죠? 같이 해주시는 분이.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5쪽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주민과 아동이 함께 만드는 놀이공원 POP-UP 놀이터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놀이터입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POP-UP 놀이터라고 해서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또 놀이활동가가 있거든요. 그 분들이 제시하는 것을 놀이터가 꼭 고정된 놀이시설이 아니라 공원이나 여러 놀이터 내에서도 자유롭게 놀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POP-UP 놀이터입니다. 시설 내에서도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놀이를 진행하시는 진행자가 있어야 하는 겁니까, 이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진행자가 있어야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학부모들 중에도 관심 있는 학부모들이 그런 놀이활동을 이수를 해서 활동을 같이 아이들하고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이랜드라든가 청소년 자율공간에서도 청소년기획단 아이들이 놀이를 기획해서 참여를 하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이것 올해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작년에 했으면 효과는 어땠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효과는 굉장히, 작년에 영등포종합복지관에 놀이활동가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공원에서 주말마다 이동을 해 가면서 재미있는 놀이들을 갖고 나와서 참여할 수 있어서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미자 위원 코로나 시대에도 하신 건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야외에서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골목 아무데서나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전 18개동 돌아가면서.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죠.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자 위원 인원은 어떻게 해서 모집 했습니까? 아이들 모집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작년에는 영등포복지관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날짜하고 장소를 알려주면 온라인으로 아이들을 제한적으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 4쪽에 보면 제2의 인생설계 인생이모작 지원이 있습니다. 영등포 50플러스센터에서도 하고 시니어행복발전센터에서도 했는데 작년에는 오프라인을 못했을 거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코로나에도 10인 이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오프라인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여기 온라인 강좌를 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온라인에 굉장히 적응을 잘 하시는지 할 수 있는지, 몇% 정도나 이런 온라인에 참석할 수 있는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저희가 50플러스와 시니어행복발전센터에서는 중장년 시설로 40세에서 64세 어르신들 신중년층이 이용을 했고요. 이분들은 대부분 온라인 프로그램에 아주 익숙하신 중장년 세대입니다. 그래서 50플러스센터에서는 온라인 강좌를 75개 정도 운영했고요, 오프라인도 48개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시니어행복발전센터에서도 온라인으로 40개 프로그램, 오프라인으로 52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인 이하 프로그램은 대부분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참여도를 많이 높였습니다.
●이미자 위원 인생이모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은 백세 시대가 됐잖아요? 다시 해야 되는데 정말 온라인으로 잘 하신다 그러니까 천만 다행이네요. 구민들의 위상이 높아져 있네요. 구민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본 위원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해봐도 온라인로 해 보면 잘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듣고 따라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정말 잘하시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좀 더 코로나가 되면 오프라인으로 좀 더 많이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어르신복지과 8쪽에 보면 재가복지팀이 있는데 기초연금 지급을 결정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이미자 위원 거기에 우리 외국인들이 보면 등록을 재산을 다른 데로 옮겨 놓아서 사실 재산조회가 안 되잖아요? 그분들이 기초연금도 받지만 수급자도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 조사 그쪽이랑 연계해서 다른 나라에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상부에 요구할 수 있는 거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저희가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산 조사가 다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자 위원 자식 것까지?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저희가 지금 현재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고요. 본인 당사자 어르신들에 대한 자산…….
●이미자 위원 어르신들만 되니까 재산을 다 자녀한테 옮겨놓고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죠? 수급자 하고 있다는 것은.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일부 그런 사례가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히 할 수 있는 것을 상부에 권고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이것은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알겠습니다. 적합자를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9쪽에 보면 재가복지팀에서 경로식당, 도시락 배달, 밑반찬 배달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날라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 주당?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아닙니다. 경로식당은 주 6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도시락 배달은 주 7회, 밑반찬 배달은 주 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럼 18개동에 275명 밖에 안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저희가 전체적으로 무료급식을 받고 있는 어르신은 1,039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럼 이분들이 내용에 보면 1,039명이 되나? 그런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도 좀 더 챙겨서 그런 분들 도시락 배달 내용도 좋게 도시락의 질도 좋게, 이왕 해 주시는 것 조금 퀼리티를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우리 보육지원과 공유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2021년에 2개 공동체 선정해서 문래권역하고 양평권역 했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김길자 위원 공유라고 하면 국공립, 민간, 가정 이런 식으로 해서 묶어서 운영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원아들 모집할 때도 보면 작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말 0세 전담반, 0세를 전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3, 4, 5세도 있어야 되고 이런 기준 때문에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전부터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렇게 지난해부터 운영이 되었는데, 큰 국공립어린이집 주변에는 필요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영등포동 같은 데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 신길동이라든지 대림동이라든지 특히 큰 아파트 주변에는 필요가 없겠지만 주택가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린이집 반별이라든지 나이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곤란한 부분이 많잖아요. 인원 대비, 교사 대비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우리 공무원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부분은 참 좋은 사업인데 어쨌든 반응이 좋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올해는 또 한 군데밖에 안 되는데 이게 서울시가 65%고 우리가 35%인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비율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대략 시 70, 우리 30 정도 됩니다.
●김길자 위원 70, 30. 그러면 운영비 플러스 하다보니까 우리가 35% 정도 올라가 있는,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사업 같으면 더 좀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더 노력하시고 받아오셔서 큰 어린이집 말고 주변에 작은 소규모 어린이집들은 구립하고 민간하고 가정을 합쳐놓으면 공유를 할 수 있으면 이쪽에 어린이들 예를 들어서 0세 전담반 같은 경우는 5, 6세 유아들이 오면 다른 쪽으로, 저쪽 국공립이 인원이 많으면 민간으로,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여기 운영난 해소 및 쏠림현상 등 보육수급 불균형 해결, 참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한 군데인데 몇 군데를 더 좀 해서 서로 여러 가지 교육 커리큘럼도 그렇고 공유를 하면 더 좋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더 노력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유치원에는 서울시에서 다문화어린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우리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다고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뭐지? 불평등 아닌가.” 그러면 우리 자치구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유치원 국공립 같은 경우는 15만원, 민간 같은 경우는 35만원 지원하는 걸로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이 역차별을 받으면 안 되니까 저희도 서울시에 그 사항을 문의를 했고 어린이집에도 유아에 대한 유치원만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도 지원을 해달라는 걸 저희가 요청을 했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유치원 지원한다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은 지원한다고 어떤 상태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내려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김길자 위원 내려오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쏠림현상이 가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 점이 저희가 우려하는 바입니다.
●김길자 위원 쏠림현상이 가기 때문에 정말 역차별 불평등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김길자 위원 부모님들이 들고 일어서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기 전에 우리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아동친화 부분에 대해서 과별 7쪽에 보면 대상자 사례관리 했지요?
사업내용에 가치 네트워킹 사업 과별 7쪽에 사업개요 보면 우리가 2021년에는 사례관리 대상이 몇 명이나 됐었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 영등포구에 취약계층 아동이 499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드림스타트로 사례관리를 하는 아동이 한 193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2022년도 현재는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현재도 저희가 전체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사들이 분기별로 계속 조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올해도 140가구 정도, 보통 취약계층 아동가구에 4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세부추진계획인데 사례관리 신규대상자 발굴 및 이렇게 지속 모니터링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21년에 대상이 499명에서 193하면…….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135가구 193명을 지금 1분기에 조사를 했고요. 저희가 계속 각 사례관리사가 각 동 담당이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기본적인 조사는 분기별로 하고요. 계속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사항은…….
●김길자 위원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며칠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거의 1주일에 한두 번씩은 전화상담도 하고 사례관리사가 그 대상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우리 어르신들도 관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위기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전화해서 확인해 보고 한 번씩 불러서 상담하고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면이 조금 어려워서 전화상담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통합사례관리사 당 한 40가구 정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전화를 한다거나 불러서, 예전엔 가정방문해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보통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관리를 더 철저히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요즘에 계속 아동 쪽에 그런 사건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 다음 8쪽에 보면 아동발달지원계좌가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 했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디딤씨앗통장이라고 해서 본인이 5만원을 내면 매칭해서 5만원을 같이 해서 적금형식으로 들어주는 사항입니다.
●김길자 위원 아동이니까 부모가 넣어줘야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시설에 있는 아동 같은 경우에는 시설운영비나 본인 용돈을 모아서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최대 5만원까지 매칭이 가능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달달이?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매달.
●김길자 위원 매달. 그러면…….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이들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립지원을 마련한다거나 그런 취지로 적금 형태의 사업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요보호아동 같은 경우는 아동보호전담요원들이 계속 관리를 하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시설 같은 경우에 원하는 아이들한테 적금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가정위탁아동이라든가 원하는 대상자들한테 적금을 넣게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96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 청소년출입금지구역 순찰하고 캠페인활동 하는 부분 있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김길자 위원 이게 우리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어디에서 캠페인활동을 하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라고 해서 청소년육성회 영등포구지회 경찰서 소속 단체인데 그 분들이 각 동별로 분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지속적으로 주·야간대에 주 2회 정도 야간순찰하고 청소년출입제한 골목 순찰한다거나 아니면 식당 같은데 출입제한표시 부착되지 않은 곳 계도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유해환경감시단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건 소속이 어디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경찰서 소속입니다.
●김길자 위원 경찰서 소속에서 이렇게 캠페인활동을 주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몇 회나 하는 그건 나왔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주 2회 이상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왜냐면, 동 청소년협의회에서 1년에 캠페인활동을 몇 번이나 하며, 그 다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1년에 몇 번이나 하며, 왜냐면 이게 이름만 걸어놓고 활동을 잘 하고 계시지만 혹시나 그냥 유아무아 넘어가버리면 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 우리 과에서도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주기적으로 캠페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캠페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 그런 부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좀 줘 보세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한 번 확인해 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자립청소년 있잖아요. 지난번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한 번 하셨어요. 자립청소년 지원금이 300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500 나간다고 했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지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김길자 위원 예.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1인 월 30만원.
●김길자 위원 아니, 자립. 예를 들어서 고아원이나 어디 시설에 있다가 사회로 나올 때 그 때 자립지원금이 얼마 나가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보호종료아동이 퇴소하는 경우에 저희가 월 1인 30만원까지입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은 이렇게 나눠서 나가는 건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김길자 위원 그 전에 한꺼번에였는데 지금은 나눠서 월 30만원?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자립할 때 그 사람들이 나가서는 방을 얻어도 어떻게 얻어요?
보증금이 있어야 방은 얻든지 원룸을 얻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특별지원대상이라고 해서 또 자립지원금을 주는 것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만 24세까지 지원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길자 위원 아니, 그 전에는 19세였는데 이제는 만 24세까지인데 그러면 이게 특별지원, 어떤.
나가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자립할 수 있게끔 월 30만원 좋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아르바이트 해서 보태서 생활하겠지요. 그런데 처음에 나가면 밖으로 내쫓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원룸이라고 얻게끔 보증금이라도 되게끔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건 정부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그래서 아동복지시설은 만 18세가 되면 퇴소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지금 바로 퇴소해서 갈 곳이 없어서 저희가 자립지원시설에서 만 24세까지는 거기에서 거주를 하면서…….
●김길자 위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자립지원시설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이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김길자 위원 어쨌든 그런 자립청소년들이 관리가 돼야지. 그 청소년들이 나와서 스스로 설 수 있게끔 옆에서 보호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봅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입니다.
우리 보육지원과 공유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2021년에 2개 공동체 선정해서 문래권역하고 양평권역 했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김길자 위원 공유라고 하면 국공립, 민간, 가정 이런 식으로 해서 묶어서 운영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원아들 모집할 때도 보면 작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말 0세 전담반, 0세를 전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3, 4, 5세도 있어야 되고 이런 기준 때문에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전부터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렇게 지난해부터 운영이 되었는데, 큰 국공립어린이집 주변에는 필요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영등포동 같은 데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 신길동이라든지 대림동이라든지 특히 큰 아파트 주변에는 필요가 없겠지만 주택가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린이집 반별이라든지 나이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곤란한 부분이 많잖아요. 인원 대비, 교사 대비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우리 공무원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부분은 참 좋은 사업인데 어쨌든 반응이 좋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올해는 또 한 군데밖에 안 되는데 이게 서울시가 65%고 우리가 35%인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비율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대략 시 70, 우리 30 정도 됩니다.
●김길자 위원 70, 30. 그러면 운영비 플러스 하다보니까 우리가 35% 정도 올라가 있는,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사업 같으면 더 좀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더 노력하시고 받아오셔서 큰 어린이집 말고 주변에 작은 소규모 어린이집들은 구립하고 민간하고 가정을 합쳐놓으면 공유를 할 수 있으면 이쪽에 어린이들 예를 들어서 0세 전담반 같은 경우는 5, 6세 유아들이 오면 다른 쪽으로, 저쪽 국공립이 인원이 많으면 민간으로,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여기 운영난 해소 및 쏠림현상 등 보육수급 불균형 해결, 참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한 군데인데 몇 군데를 더 좀 해서 서로 여러 가지 교육 커리큘럼도 그렇고 공유를 하면 더 좋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더 노력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유치원에는 서울시에서 다문화어린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우리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다고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뭐지? 불평등 아닌가.” 그러면 우리 자치구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유치원 국공립 같은 경우는 15만원, 민간 같은 경우는 35만원 지원하는 걸로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이 역차별을 받으면 안 되니까 저희도 서울시에 그 사항을 문의를 했고 어린이집에도 유아에 대한 유치원만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도 지원을 해달라는 걸 저희가 요청을 했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유치원 지원한다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은 지원한다고 어떤 상태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내려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김길자 위원 내려오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쏠림현상이 가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 점이 저희가 우려하는 바입니다.
●김길자 위원 쏠림현상이 가기 때문에 정말 역차별 불평등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김길자 위원 부모님들이 들고 일어서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기 전에 우리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아동친화 부분에 대해서 과별 7쪽에 보면 대상자 사례관리 했지요?
사업내용에 가치 네트워킹 사업 과별 7쪽에 사업개요 보면 우리가 2021년에는 사례관리 대상이 몇 명이나 됐었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 영등포구에 취약계층 아동이 499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드림스타트로 사례관리를 하는 아동이 한 193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2022년도 현재는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현재도 저희가 전체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사들이 분기별로 계속 조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올해도 140가구 정도, 보통 취약계층 아동가구에 4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세부추진계획인데 사례관리 신규대상자 발굴 및 이렇게 지속 모니터링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21년에 대상이 499명에서 193하면…….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135가구 193명을 지금 1분기에 조사를 했고요. 저희가 계속 각 사례관리사가 각 동 담당이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기본적인 조사는 분기별로 하고요. 계속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사항은…….
●김길자 위원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며칠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거의 1주일에 한두 번씩은 전화상담도 하고 사례관리사가 그 대상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우리 어르신들도 관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위기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전화해서 확인해 보고 한 번씩 불러서 상담하고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면이 조금 어려워서 전화상담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통합사례관리사 당 한 40가구 정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전화를 한다거나 불러서, 예전엔 가정방문해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보통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관리를 더 철저히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요즘에 계속 아동 쪽에 그런 사건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 다음 8쪽에 보면 아동발달지원계좌가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 했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디딤씨앗통장이라고 해서 본인이 5만원을 내면 매칭해서 5만원을 같이 해서 적금형식으로 들어주는 사항입니다.
●김길자 위원 아동이니까 부모가 넣어줘야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시설에 있는 아동 같은 경우에는 시설운영비나 본인 용돈을 모아서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최대 5만원까지 매칭이 가능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달달이?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매달.
●김길자 위원 매달. 그러면…….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이들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립지원을 마련한다거나 그런 취지로 적금 형태의 사업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요보호아동 같은 경우는 아동보호전담요원들이 계속 관리를 하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시설 같은 경우에 원하는 아이들한테 적금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가정위탁아동이라든가 원하는 대상자들한테 적금을 넣게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96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 청소년출입금지구역 순찰하고 캠페인활동 하는 부분 있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김길자 위원 이게 우리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어디에서 캠페인활동을 하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라고 해서 청소년육성회 영등포구지회 경찰서 소속 단체인데 그 분들이 각 동별로 분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지속적으로 주·야간대에 주 2회 정도 야간순찰하고 청소년출입제한 골목 순찰한다거나 아니면 식당 같은데 출입제한표시 부착되지 않은 곳 계도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유해환경감시단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건 소속이 어디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경찰서 소속입니다.
●김길자 위원 경찰서 소속에서 이렇게 캠페인활동을 주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몇 회나 하는 그건 나왔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주 2회 이상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왜냐면, 동 청소년협의회에서 1년에 캠페인활동을 몇 번이나 하며, 그 다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1년에 몇 번이나 하며, 왜냐면 이게 이름만 걸어놓고 활동을 잘 하고 계시지만 혹시나 그냥 유아무아 넘어가버리면 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 우리 과에서도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주기적으로 캠페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캠페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 그런 부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좀 줘 보세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한 번 확인해 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자립청소년 있잖아요. 지난번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한 번 하셨어요. 자립청소년 지원금이 300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500 나간다고 했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지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김길자 위원 예.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1인 월 30만원.
●김길자 위원 아니, 자립. 예를 들어서 고아원이나 어디 시설에 있다가 사회로 나올 때 그 때 자립지원금이 얼마 나가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보호종료아동이 퇴소하는 경우에 저희가 월 1인 30만원까지입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은 이렇게 나눠서 나가는 건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김길자 위원 그 전에 한꺼번에였는데 지금은 나눠서 월 30만원?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자립할 때 그 사람들이 나가서는 방을 얻어도 어떻게 얻어요?
보증금이 있어야 방은 얻든지 원룸을 얻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특별지원대상이라고 해서 또 자립지원금을 주는 것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만 24세까지 지원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길자 위원 아니, 그 전에는 19세였는데 이제는 만 24세까지인데 그러면 이게 특별지원, 어떤.
나가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자립할 수 있게끔 월 30만원 좋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아르바이트 해서 보태서 생활하겠지요. 그런데 처음에 나가면 밖으로 내쫓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원룸이라고 얻게끔 보증금이라도 되게끔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건 정부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그래서 아동복지시설은 만 18세가 되면 퇴소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지금 바로 퇴소해서 갈 곳이 없어서 저희가 자립지원시설에서 만 24세까지는 거기에서 거주를 하면서…….
●김길자 위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자립지원시설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이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김길자 위원 어쨌든 그런 자립청소년들이 관리가 돼야지. 그 청소년들이 나와서 스스로 설 수 있게끔 옆에서 보호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봅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6페이지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보면 거기 세부 추진계획에 정원하고 현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양평2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7명이 부족하고 대림2동 같은 데는 15명이나 부족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은 대기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보세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경우는 대부분 4, 5세 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영아반 0세, 1, 2세 같은 경우는 대기자가 굉장히 많고요. 3세까지도 보통은 유치원으로 안 가는데 만 4세, 5세 우리나라 나이로 6세, 7세인 경우에 유치원으로 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 맘대로 현원이 적다고 영아반을 갑자기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있는 형편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4, 5세가 그런 이적률이 있다면 그 대기자들 중에서 4, 5세가 없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대기자는 대부분 영아반입니다.
●윤준용 위원 다 영아반이에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거의 만 5세반은 대기자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준용 위원 없다고 보면 된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윤준용 위원 그래서 현원을 못 채우고 있다 그 말씀인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복지과 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자율문화공간 6호점을 조성 추진하고 있다는데 어디 하고 계신 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당산1동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당산1동에. 하여튼 자율문화공간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죠. 각 동에 하나씩 있으면 더 좋은데 예산이 그렇지 않으니까.
6페이지에 보면 아이랜드 조성 사업도 있어요. 신길6동이 조성 중에 있고 대림2동에 조성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 중이 12개, 그러면 14개 되는데 이것도 각 동에 하나씩 다 조성할 예정인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많은 곳은 추가로 조성도 할 계획입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지만 각종 사업들을 복지국 뿐만 아니라 우리 영등포구에 전체적으로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다들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아무리 청장님이 그렇게 지시를 내려도 밑의 과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주셔야지 이게 되지.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관내에 있는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윤준용 위원 어르신복지과 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지금 경로당이 폐쇄하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12월 6일부터 휴관 중에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언제까지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폐쇄하는 동안은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저희 현재 경로당이 12월 6일부터 휴관 중에 있고요. 경로당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회장님과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담당자하고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게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면 시설물이 더 망가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관리를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 그걸 신경을 써주시고.
10페이지에 신규 사업 보면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관내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일자리사업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저희 4,260명 정도 금년도에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윤준용 위원 4,260명 예정인데 그거 보다는 더 많이 계신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희망하시는…….
●윤준용 위원 그거 파악을 안 해 보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저희가 수요조사는 전년도 대비해서 항상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는데 탈락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건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더 확보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4,260명뿐이 아니라 더 많은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게 더 좋으시거든요, 건강상에도. 그런 일자리사업을 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6페이지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보면 거기 세부 추진계획에 정원하고 현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양평2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7명이 부족하고 대림2동 같은 데는 15명이나 부족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은 대기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보세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경우는 대부분 4, 5세 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영아반 0세, 1, 2세 같은 경우는 대기자가 굉장히 많고요. 3세까지도 보통은 유치원으로 안 가는데 만 4세, 5세 우리나라 나이로 6세, 7세인 경우에 유치원으로 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 맘대로 현원이 적다고 영아반을 갑자기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있는 형편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4, 5세가 그런 이적률이 있다면 그 대기자들 중에서 4, 5세가 없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대기자는 대부분 영아반입니다.
●윤준용 위원 다 영아반이에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거의 만 5세반은 대기자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준용 위원 없다고 보면 된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윤준용 위원 그래서 현원을 못 채우고 있다 그 말씀인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복지과 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자율문화공간 6호점을 조성 추진하고 있다는데 어디 하고 계신 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당산1동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당산1동에. 하여튼 자율문화공간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죠. 각 동에 하나씩 있으면 더 좋은데 예산이 그렇지 않으니까.
6페이지에 보면 아이랜드 조성 사업도 있어요. 신길6동이 조성 중에 있고 대림2동에 조성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 중이 12개, 그러면 14개 되는데 이것도 각 동에 하나씩 다 조성할 예정인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많은 곳은 추가로 조성도 할 계획입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지만 각종 사업들을 복지국 뿐만 아니라 우리 영등포구에 전체적으로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다들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아무리 청장님이 그렇게 지시를 내려도 밑의 과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주셔야지 이게 되지.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관내에 있는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윤준용 위원 어르신복지과 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지금 경로당이 폐쇄하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12월 6일부터 휴관 중에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언제까지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폐쇄하는 동안은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저희 현재 경로당이 12월 6일부터 휴관 중에 있고요. 경로당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회장님과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담당자하고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게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면 시설물이 더 망가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관리를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 그걸 신경을 써주시고.
10페이지에 신규 사업 보면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관내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일자리사업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저희 4,260명 정도 금년도에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윤준용 위원 4,260명 예정인데 그거 보다는 더 많이 계신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희망하시는…….
●윤준용 위원 그거 파악을 안 해 보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저희가 수요조사는 전년도 대비해서 항상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는데 탈락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건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더 확보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4,260명뿐이 아니라 더 많은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게 더 좋으시거든요, 건강상에도. 그런 일자리사업을 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내가 우선 이미자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교포들도 접수가 되면 재산 조회가 된다고 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본적으로 자산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재산조회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박정자 위원 중국에 있는 재산까지?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잠깐만, 그게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복지법은 박정자 넣으면 내 가족, 친척, 나를 부양할 수 있는 자녀들까지 가족들이 다 뜨는데 우리나라는 법이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그게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된다고 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기본적으로 어르신 당사자에 대해서 자산조사…….
●박정자 위원 당사자만 되지, 중국에 재산이 얼마 있는 것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보건복지부에 해당 공무원들은 이것을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국제법을 개정하도록 국회의원님들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 참고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중국에 있는 거는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다 훤하게 되지만.
그리고 두 번째 보육지원과장, 화정어린이집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화정어린이집 여러 차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체부지를 인근지역에 물색 중에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부지를 행정재산이니까 팔고 그 예산가지고 다른 데 구해서 빨리 사야지, 한 달에 680씩 월세를 내면서 계속 몇 년 동안 있어야 되겠어요? 적극성을 보여 주세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5쪽에 보면 아이랜드, 지금 현재 몇 개가 설치돼 있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12개소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18개동 다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수시로 아이랜드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비효율적이에요.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아이랜드 시설을 이용하면 좋은데 어린이들을 적게 낳기 때문에 점점 학교도 그렇고 교실이 남아돌아가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담당과장께서는 시설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참고하세요. 2021년도에 전체 이용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했어요? 아이랜드 이용자가?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아이랜드는 어린이집과는 약간 다른 개념이라서요.
●박정자 위원 물론 다른 줄 알아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1월에 현황을 뽑아 봤는데요, 지금 대림3동 같은 경우는 종일 이용률이 거의 100% 정도 되고 있는데 종일 아이들이 오는 시간이 시간대별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좀 적게 보일 수는 있는데 사실 정원으로 20명 잡혀 있는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앞으로 점검해서 아이랜드 우리가 무조건 설치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홍보도 더 잘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구립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민간시설들이 구립에서 정원이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구립도 못 차는 데도 있더라고요. 몇 년 전만 해도 대기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민간시설이 문 닫는 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현황 파악을 해 보세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7쪽에 보세요. 7쪽에 보면 우리가 지금 친환경유통센터를 임대를 하고 있죠? 급식센터 현황을 보니까. 알고 있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식재료 친환경이라고 했는데 점검 한번 해 보셨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성분 같은 거.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서울시와 함께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왜냐면 친환경이라고 했는데 업자들이 바꿀 수 있으니까 친환경 아닌 걸 가지고 가격을 높이 책정한다든가 이럴 수 있으니까 노파심에서 질의한 내용이에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가 산지까지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가봤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저도 가봤습니다.
●박정자 위원 친환경 맞아요? 과장님을 믿어야지, 내가.
그 다음에 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각 경로당마다 어르신들이 입회하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박정자 위원 그 인근 어르신들이. 그런데 어느 민원이 들어온 것을 보니까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싶어도 우리 경로당에는 정원이 넘쳐서 받아줄 수 없다 이러니까 우리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5, 60명 회원이 입회를 했어요,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그럼 그 어르신들이 한꺼번에 경로당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들쑥날쑥 해요.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시간대별로 참여하는 인원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인회장들이 경로당 회장님들이 정원이 찼으니 너무 넘쳐서 받아줄 수 없다고 한다고 항의들을 많이 하던데 공문을 시달해서 그 인근의 경로당 운영에 참여하고 싶어, 사랑방 구실을 하니까 가서 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융통성 있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한꺼번에 5, 60명 다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주라고요. 입회하고 싶어도 안 받아 준다는 얘기에요. 또 박정자가 그랬다고 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경로당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르신복지과장, 한 번 가 봤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문래동 소재하고 있고요.
●박정자 위원 아니, 가봤냐는 얘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
●박정자 위원 거기 회원이 많이 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회원들은 고정적으로 소상공인 특별 경로당이기 때문에…….
●박정자 위원 몇 명 없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많지는 않습니다.
●박정자 위원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지원은 우리가 계속해 주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뭐, 뭐 지원해줘요?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들리는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확인 안 해 봤으니까. 운영이 부실하다고 하니 점검 잘해 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알겠습니다.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신길5동에 있는 민간 임대해서 하는 경로당 폐쇄됐다는 말이 있는데 왜 그랬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신길5동에 저희?
●박정자 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아니요. 저희 구립경로당이 지역주택조합 개발에 따라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경로당은 하나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거기는 지역주택 있는 데가 아닌데. 한번 파악해 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입니다.
내가 우선 이미자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교포들도 접수가 되면 재산 조회가 된다고 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본적으로 자산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재산조회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박정자 위원 중국에 있는 재산까지?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잠깐만, 그게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복지법은 박정자 넣으면 내 가족, 친척, 나를 부양할 수 있는 자녀들까지 가족들이 다 뜨는데 우리나라는 법이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그게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된다고 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기본적으로 어르신 당사자에 대해서 자산조사…….
●박정자 위원 당사자만 되지, 중국에 재산이 얼마 있는 것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보건복지부에 해당 공무원들은 이것을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국제법을 개정하도록 국회의원님들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 참고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중국에 있는 거는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다 훤하게 되지만.
그리고 두 번째 보육지원과장, 화정어린이집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화정어린이집 여러 차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체부지를 인근지역에 물색 중에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부지를 행정재산이니까 팔고 그 예산가지고 다른 데 구해서 빨리 사야지, 한 달에 680씩 월세를 내면서 계속 몇 년 동안 있어야 되겠어요? 적극성을 보여 주세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5쪽에 보면 아이랜드, 지금 현재 몇 개가 설치돼 있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12개소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18개동 다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수시로 아이랜드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비효율적이에요.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아이랜드 시설을 이용하면 좋은데 어린이들을 적게 낳기 때문에 점점 학교도 그렇고 교실이 남아돌아가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담당과장께서는 시설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참고하세요. 2021년도에 전체 이용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했어요? 아이랜드 이용자가?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아이랜드는 어린이집과는 약간 다른 개념이라서요.
●박정자 위원 물론 다른 줄 알아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1월에 현황을 뽑아 봤는데요, 지금 대림3동 같은 경우는 종일 이용률이 거의 100% 정도 되고 있는데 종일 아이들이 오는 시간이 시간대별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좀 적게 보일 수는 있는데 사실 정원으로 20명 잡혀 있는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앞으로 점검해서 아이랜드 우리가 무조건 설치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홍보도 더 잘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구립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민간시설들이 구립에서 정원이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구립도 못 차는 데도 있더라고요. 몇 년 전만 해도 대기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민간시설이 문 닫는 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현황 파악을 해 보세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7쪽에 보세요. 7쪽에 보면 우리가 지금 친환경유통센터를 임대를 하고 있죠? 급식센터 현황을 보니까. 알고 있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식재료 친환경이라고 했는데 점검 한번 해 보셨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성분 같은 거.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서울시와 함께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왜냐면 친환경이라고 했는데 업자들이 바꿀 수 있으니까 친환경 아닌 걸 가지고 가격을 높이 책정한다든가 이럴 수 있으니까 노파심에서 질의한 내용이에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가 산지까지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가봤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저도 가봤습니다.
●박정자 위원 친환경 맞아요? 과장님을 믿어야지, 내가.
그 다음에 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각 경로당마다 어르신들이 입회하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박정자 위원 그 인근 어르신들이. 그런데 어느 민원이 들어온 것을 보니까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싶어도 우리 경로당에는 정원이 넘쳐서 받아줄 수 없다 이러니까 우리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5, 60명 회원이 입회를 했어요,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그럼 그 어르신들이 한꺼번에 경로당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들쑥날쑥 해요.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시간대별로 참여하는 인원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인회장들이 경로당 회장님들이 정원이 찼으니 너무 넘쳐서 받아줄 수 없다고 한다고 항의들을 많이 하던데 공문을 시달해서 그 인근의 경로당 운영에 참여하고 싶어, 사랑방 구실을 하니까 가서 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융통성 있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한꺼번에 5, 60명 다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주라고요. 입회하고 싶어도 안 받아 준다는 얘기에요. 또 박정자가 그랬다고 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경로당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르신복지과장, 한 번 가 봤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문래동 소재하고 있고요.
●박정자 위원 아니, 가봤냐는 얘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
●박정자 위원 거기 회원이 많이 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회원들은 고정적으로 소상공인 특별 경로당이기 때문에…….
●박정자 위원 몇 명 없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많지는 않습니다.
●박정자 위원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지원은 우리가 계속해 주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뭐, 뭐 지원해줘요?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들리는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확인 안 해 봤으니까. 운영이 부실하다고 하니 점검 잘해 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알겠습니다.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신길5동에 있는 민간 임대해서 하는 경로당 폐쇄됐다는 말이 있는데 왜 그랬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신길5동에 저희?
●박정자 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아니요. 저희 구립경로당이 지역주택조합 개발에 따라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경로당은 하나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거기는 지역주택 있는 데가 아닌데. 한번 파악해 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앞쪽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 4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조성에 관한 것인데 내용을 보면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쾌적한 돌봄시설을 제공하여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이렇게 내용이 돼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신길3구역 신길 더샵에 정원이 48명으로 돼있네요?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45명입니다.
●권영식 위원 아, 45명. 미안합니다. 45명 돼있고 당산동 청년주택에는 88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규모를 설치합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서울시 주택관련 조례에 보면 면적당 최소의 인원이 있게 되는데요. 신길3구역은 면적 기준에 딱 맞춘 경우이고요, 아래 당산동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올 때 당산동 청년주택은 500세대가 좀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있는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싶다고 하셨고 저희가 적극 받아들인 케이스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더샵 같은 경우는 면적당 몇명 기준에 시설을 설치한다는 기준에 맞춰서 한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실제로 청년주택이라는 데는 애기들을 키울 수 있는 규모가 되는 겁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저희가 이쪽하고 두 차례 정도 미팅을 가졌었는데요. 신혼 부부 공급이 많은 주택이더라고요. 구청 앞에 아파트.
●권영식 위원 그 아파트가 평균 몇 ㎡ 정도 돼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지금 20평대가 많았었고요. 저희가 처음 생각했던 1인가구도 있지만 신혼부부를 많이 겨냥해서 짓는 아파트더라고요. 그래서 수요는 많이 있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되고 업체에서도 그런 게 있어서 좀 더 규모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받아들인 경우입니다.
●권영식 위원 88명 정원에 할 수 있는 규모를 하는 것까지는 저는 많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요즘 실제로 애기들을 앞으로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영등포구도 아이들 수가 늘어난다고 보고 있지 않아요? 정부정책도 그렇게 하고 있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리고 이 지역에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저는 88명 정도는 괜찮다고 보는데 신길 더샵 같은 경우는 면적당 적정하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신규아파트에는 신혼부부들, 신혼부부까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분들이 많이 입주합니다. 신길지역이나 여기를 보면 젊은 분들이 많이 입주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자체를 ㎡당 얼마라기보다는 이 아파트에 그러한 가임 가족분들이 얼마 정도 입주할 거냐도 예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공공시설을 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만 할 게 아니고 조금 더 면적을 넓히는 것도 우리 행정부에서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면적당 숫자를 책정한다고 했는데 여기 현재 면적이 얼마예요? 신길 더샵에 있는 어린이집은.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권영식 위원 아, 그래요?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기준을 다른 데라도 신규아파트도 들어서고 하니까 할 적에는 조금 더 넓게 잡는 것도 행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봐주십시오. 우리 도농상생은 몇 년 전에 말도 많았던 사업입니다. 지금 대상을 보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 돼있는데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나 복지시설 여기에는 몇 군데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 몇%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가 급식시설 참여 현황은 60%로 보고 있고요. 전체 대상시설이 261개소인데 현재 155개소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처음에 취지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규모가 큰 어린이집은 국공립 포함해서 대부분 참여하고 있고요. 규모가 작은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참여율이 적은 편입니다.
●권영식 위원 내용에는 참 잘 되어있어요.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고 좋은 식재료를 제공하고 좋은 계획이 돼있는데 이 계획에 맞춘다면 이런 어린이집들도 가능하면 참여할 수 있게끔, 어려움이 어떤 건지는 대충 생각은 됩니다. 아마 예산관계일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산보다는 시스템상입니다. 저희가 수발주시스템을 일주일 전에 미리 신청하고 그 이후에 공급을 받는 건데요. 가정어린이집은 아무래도 원장님이 직접 보육에도 참여를 하시고 규모가 작다보니까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규모가 큰 어린이집은 대부분 참여하고 있고요. 작은 어린이집은 그런 문제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곳이 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예산이에요. 결국은 거기 관련할 수 있는 인원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됐습니다. 됐고 그 내용을 보면 우리 협력산지 김해하고 교차산지 군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급식 종류나 물량들이 배정이 됐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작년 3개월 동안 군산하고 교차산지를 해 봤더니 실적이 생각보다 많이 높았습니다. 식재료 공급 품목은 39%가 향상이 됐고요. 친환경 농산물은 1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군산이 30% 정도 차지하고 김해가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협력산지라고 되어 있는 김해시가 결국은 불리하다는 쪽으로 되지 않게끔 잘 조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같은 품목이면 우리 김해 먼저 하고요. 그리고 군산 쪽에 특화된 유제품이나 치즈 이런 것들은 군산 쪽에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위탁업체 사단법인 한국유기농협회가 위탁을 하고 있네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3년간 같은데 3년 동안에 출고가격이 오를 적에는 어떻게 해요? 그 가격을 올려 줍니까? 아니면 3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3년 계약은 아니고요. 그것은 서울시하고…….
●권영식 위원 위탁만 관리…….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는 위탁만 3년 동안.
●권영식 위원 단가하고는 관계없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하고 아동청소년복지과 좀 보겠습니다. 7페이지 봐주십시오. 우리 보통 아동은 18세미만을 아동이라고 하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아동복지법」상 만 18세미만을 아동이라고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여기는 취약계층을 12세 이하만 되어 있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 영등포드림스타트사업의 대상연령이 12세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왜 12세 이하로만 대상이 되냐는 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복지부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이 사례관리대상사업을 할 때 만 18세 아동이 들어가지만 이 사업 자체는 만 12세 이하로 대상을 한정을 하였습니다.
●권영식 위원 한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 놓은 건데 왜 그렇게 12세까지로 했냐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12세라 하면 초등학교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권영식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된 거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하고 맞춤 서비스에 보면 안경 맞춤이나 학습지 지원이 돼있습니다. 그렇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권영식 위원 안경은 어떤 식으로 몇 회를 지원합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돼있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관리대상자가 19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데요. 이 드림스타트 사업은 4개 분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건강 분야하고 인지, 언어, 정서, 부모, 가족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안경은 맞추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도 안경을 써보지만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단위로 도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결국은 무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네요, 12세까지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권영식 위원 지금 이 대상자가 몇 명 정도로 되어 있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지금 취약계층은 490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드림스타트로 사례관리 대상자는 200여명 됩니다.
●권영식 위원 200여명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청소년자율문화공간이 5개소가 운영이 되어 있고 또 6호점은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당산1동에 조성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우리 코로나가 2년 간 사실 지속되면서 이용률도 낮을 것이고 그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권영식 위원 지금 전에는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를 쭉 하다가 사실 위드 오미크론으로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미크론과 같이 가는 시대가 된다면 지금 보다 어떤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관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지금 위드 코로나다, 오미크론 시대다 해서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한창 방학 중일 때 아이들이 이용을 많이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어찌되었든 저희가 시간대별로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좀 더 강화하면서 지금 현재 1월에 5개소를 운영을 해봤는데 그래도 1,400여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몇 명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1,400명 5개소.
●권영식 위원 1,400명이 5개소에?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획했던 거에 몇% 정도 됩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지금 시간대별로 10명으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간면적으로 봤을 때는 개소 당 3, 40명도 이용이 가능한데 저희가 10명으로 제한을 하다보니까 이용률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명 정도를, 풀로 이용을 한다면 몇 명 정도 이용할 수 있냐는 거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한 개소 당 2, 300명 정도는 이용을 할 수가, 시간대별로 전체를 전체 한 시간대 동시간대는 아니지만 1일에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까지도 이용이 가능한 공간들은 있고요. 규모가 좀 작은 곳은 50에서 100명 정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1,400명이 이용했으면 적게 한 것도 아니네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렇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5개소고요. 지금 1월달 한 달을 했고 저희가 10명으로 제한을 해서 많은 곳은 하루에 3, 40명이 방문을 하기도 하는데 적은 곳은 10명 정도 이내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대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유해업소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 포상금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8건 40만원 지급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8건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권영식 위원 어떤 부분이에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19세 미만 술, 담배 판매금지, 출입제한이라고 식당 같은 데 가면 표지판을 부착해야 되는데 그런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곳을 적발한 것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건당 5만원입니다.
●권영식 위원 건당 5만원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하고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세부추진에 보면 내·외국인 주민 구정참여단 상호문화참여단, 외국인자율방범대, 이렇게 크게는 3가지 정도에 참여가 되고 있나 봐요. 그렇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상호문화참여단은 어떠한 일을 하는 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중국 동포 단체들이, 이 영등포 관내에서 활동하는 중국 동포 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 11개 단체의 단체장하고요. 그 인근 지역에 다문화 관련 주민대표 9명으로 구성해서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금 같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예방접종센터라든가 선별진료검사소에 거의 봉사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기초질서 관련한 캠페인이나 여러 가지 봉사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구정참여단, 상호문화참여단, 외국인자율방범대 여기에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구정참여단이 상호문화참여단입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내·외국인 구정참여단이 상호문화참여단이고요. 구정참여단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권영식 위원 아, 구정참여단에…….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상호문화참여단이라고 명칭을 하는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읽기가 쉽지 싶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우리 어르신복지과 질의에 앞서 먼저 우리 박옥란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오랜 기간 동안 복지 쪽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의 복지향상과 또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4페이지 시니어행복발전센터가 디지털로에 설치가 되어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231㎡면 그렇게 큰 넓이가 아닌데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실, 휴게실, 상담실 등 되어 있는 거 보면 몇 개 실이 설치가 되어 있나 봐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대림1동 보건소분소 2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층을 사용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실과 휴게실, 상담실 정도로 저희가 간단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용률이 얼마나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저희 현재 회원수는 603명 정도 되고요. 작년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92개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는 1만 6,900명 정도가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연?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우리 경로당에 보면 구립, 시립, 사립해서 175개 중에 지금 쉬는 데가 8개소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재개발 관계 때문에 쉬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그렇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 저희가 회원수가 많이 부족한 경우에 일단 등록되어 있는 시설이긴 하지만 경로당 운영규정상 20명 이상의 회원이 일단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원수가 부족할 경우에 일시적으로 휴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건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쪽 주민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경로당 자체적으로 저희가 총회를 통해서 저희 구청에 휴지 신청이 정식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보통적으로 아파트 같은 데는 전체적인 어르신들이 인원은 충분히 될 건데, 전체 거주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그렇죠. 저희 경로당 아파트 주민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20명 이상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요즘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는 아파트는 경로당 이용률보다는 커뮤니티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보면 올해는 4,260명 정도를 예상하신다고 하셨고 그 내용에 보면 취업알선형이라고 51명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저희 취업알선형은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미용사업단이라든지 어르신들의 전문재능을 이용한 영가이버사업이라든지 시니어영어지도사 이런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사람들 결국 본래 이러한 기술을 가진 분들을 다시 활용한다고 해야 하나요, 이렇게.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사회공헌 지역공헌 중심의 소득창출 일자리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소득창출 일자리?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앞쪽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 4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조성에 관한 것인데 내용을 보면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쾌적한 돌봄시설을 제공하여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이렇게 내용이 돼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신길3구역 신길 더샵에 정원이 48명으로 돼있네요?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45명입니다.
●권영식 위원 아, 45명. 미안합니다. 45명 돼있고 당산동 청년주택에는 88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규모를 설치합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서울시 주택관련 조례에 보면 면적당 최소의 인원이 있게 되는데요. 신길3구역은 면적 기준에 딱 맞춘 경우이고요, 아래 당산동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올 때 당산동 청년주택은 500세대가 좀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있는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싶다고 하셨고 저희가 적극 받아들인 케이스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더샵 같은 경우는 면적당 몇명 기준에 시설을 설치한다는 기준에 맞춰서 한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실제로 청년주택이라는 데는 애기들을 키울 수 있는 규모가 되는 겁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저희가 이쪽하고 두 차례 정도 미팅을 가졌었는데요. 신혼 부부 공급이 많은 주택이더라고요. 구청 앞에 아파트.
●권영식 위원 그 아파트가 평균 몇 ㎡ 정도 돼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지금 20평대가 많았었고요. 저희가 처음 생각했던 1인가구도 있지만 신혼부부를 많이 겨냥해서 짓는 아파트더라고요. 그래서 수요는 많이 있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되고 업체에서도 그런 게 있어서 좀 더 규모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받아들인 경우입니다.
●권영식 위원 88명 정원에 할 수 있는 규모를 하는 것까지는 저는 많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요즘 실제로 애기들을 앞으로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영등포구도 아이들 수가 늘어난다고 보고 있지 않아요? 정부정책도 그렇게 하고 있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리고 이 지역에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저는 88명 정도는 괜찮다고 보는데 신길 더샵 같은 경우는 면적당 적정하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신규아파트에는 신혼부부들, 신혼부부까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분들이 많이 입주합니다. 신길지역이나 여기를 보면 젊은 분들이 많이 입주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자체를 ㎡당 얼마라기보다는 이 아파트에 그러한 가임 가족분들이 얼마 정도 입주할 거냐도 예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공공시설을 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만 할 게 아니고 조금 더 면적을 넓히는 것도 우리 행정부에서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면적당 숫자를 책정한다고 했는데 여기 현재 면적이 얼마예요? 신길 더샵에 있는 어린이집은.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권영식 위원 아, 그래요?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기준을 다른 데라도 신규아파트도 들어서고 하니까 할 적에는 조금 더 넓게 잡는 것도 행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봐주십시오. 우리 도농상생은 몇 년 전에 말도 많았던 사업입니다. 지금 대상을 보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 돼있는데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나 복지시설 여기에는 몇 군데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 몇%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가 급식시설 참여 현황은 60%로 보고 있고요. 전체 대상시설이 261개소인데 현재 155개소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처음에 취지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규모가 큰 어린이집은 국공립 포함해서 대부분 참여하고 있고요. 규모가 작은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참여율이 적은 편입니다.
●권영식 위원 내용에는 참 잘 되어있어요.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고 좋은 식재료를 제공하고 좋은 계획이 돼있는데 이 계획에 맞춘다면 이런 어린이집들도 가능하면 참여할 수 있게끔, 어려움이 어떤 건지는 대충 생각은 됩니다. 아마 예산관계일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산보다는 시스템상입니다. 저희가 수발주시스템을 일주일 전에 미리 신청하고 그 이후에 공급을 받는 건데요. 가정어린이집은 아무래도 원장님이 직접 보육에도 참여를 하시고 규모가 작다보니까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규모가 큰 어린이집은 대부분 참여하고 있고요. 작은 어린이집은 그런 문제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곳이 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예산이에요. 결국은 거기 관련할 수 있는 인원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됐습니다. 됐고 그 내용을 보면 우리 협력산지 김해하고 교차산지 군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급식 종류나 물량들이 배정이 됐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작년 3개월 동안 군산하고 교차산지를 해 봤더니 실적이 생각보다 많이 높았습니다. 식재료 공급 품목은 39%가 향상이 됐고요. 친환경 농산물은 1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군산이 30% 정도 차지하고 김해가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협력산지라고 되어 있는 김해시가 결국은 불리하다는 쪽으로 되지 않게끔 잘 조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같은 품목이면 우리 김해 먼저 하고요. 그리고 군산 쪽에 특화된 유제품이나 치즈 이런 것들은 군산 쪽에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위탁업체 사단법인 한국유기농협회가 위탁을 하고 있네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3년간 같은데 3년 동안에 출고가격이 오를 적에는 어떻게 해요? 그 가격을 올려 줍니까? 아니면 3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3년 계약은 아니고요. 그것은 서울시하고…….
●권영식 위원 위탁만 관리…….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는 위탁만 3년 동안.
●권영식 위원 단가하고는 관계없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하고 아동청소년복지과 좀 보겠습니다. 7페이지 봐주십시오. 우리 보통 아동은 18세미만을 아동이라고 하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아동복지법」상 만 18세미만을 아동이라고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여기는 취약계층을 12세 이하만 되어 있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 영등포드림스타트사업의 대상연령이 12세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왜 12세 이하로만 대상이 되냐는 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복지부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이 사례관리대상사업을 할 때 만 18세 아동이 들어가지만 이 사업 자체는 만 12세 이하로 대상을 한정을 하였습니다.
●권영식 위원 한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 놓은 건데 왜 그렇게 12세까지로 했냐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12세라 하면 초등학교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권영식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된 거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하고 맞춤 서비스에 보면 안경 맞춤이나 학습지 지원이 돼있습니다. 그렇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권영식 위원 안경은 어떤 식으로 몇 회를 지원합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돼있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관리대상자가 19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데요. 이 드림스타트 사업은 4개 분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건강 분야하고 인지, 언어, 정서, 부모, 가족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안경은 맞추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도 안경을 써보지만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단위로 도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결국은 무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네요, 12세까지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권영식 위원 지금 이 대상자가 몇 명 정도로 되어 있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지금 취약계층은 490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드림스타트로 사례관리 대상자는 200여명 됩니다.
●권영식 위원 200여명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청소년자율문화공간이 5개소가 운영이 되어 있고 또 6호점은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당산1동에 조성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우리 코로나가 2년 간 사실 지속되면서 이용률도 낮을 것이고 그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권영식 위원 지금 전에는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를 쭉 하다가 사실 위드 오미크론으로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미크론과 같이 가는 시대가 된다면 지금 보다 어떤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관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지금 위드 코로나다, 오미크론 시대다 해서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한창 방학 중일 때 아이들이 이용을 많이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어찌되었든 저희가 시간대별로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좀 더 강화하면서 지금 현재 1월에 5개소를 운영을 해봤는데 그래도 1,400여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몇 명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1,400명 5개소.
●권영식 위원 1,400명이 5개소에?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획했던 거에 몇% 정도 됩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지금 시간대별로 10명으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간면적으로 봤을 때는 개소 당 3, 40명도 이용이 가능한데 저희가 10명으로 제한을 하다보니까 이용률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명 정도를, 풀로 이용을 한다면 몇 명 정도 이용할 수 있냐는 거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한 개소 당 2, 300명 정도는 이용을 할 수가, 시간대별로 전체를 전체 한 시간대 동시간대는 아니지만 1일에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까지도 이용이 가능한 공간들은 있고요. 규모가 좀 작은 곳은 50에서 100명 정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1,400명이 이용했으면 적게 한 것도 아니네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렇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5개소고요. 지금 1월달 한 달을 했고 저희가 10명으로 제한을 해서 많은 곳은 하루에 3, 40명이 방문을 하기도 하는데 적은 곳은 10명 정도 이내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대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유해업소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 포상금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8건 40만원 지급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8건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권영식 위원 어떤 부분이에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19세 미만 술, 담배 판매금지, 출입제한이라고 식당 같은 데 가면 표지판을 부착해야 되는데 그런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곳을 적발한 것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건당 5만원입니다.
●권영식 위원 건당 5만원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하고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세부추진에 보면 내·외국인 주민 구정참여단 상호문화참여단, 외국인자율방범대, 이렇게 크게는 3가지 정도에 참여가 되고 있나 봐요. 그렇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상호문화참여단은 어떠한 일을 하는 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중국 동포 단체들이, 이 영등포 관내에서 활동하는 중국 동포 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 11개 단체의 단체장하고요. 그 인근 지역에 다문화 관련 주민대표 9명으로 구성해서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금 같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예방접종센터라든가 선별진료검사소에 거의 봉사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기초질서 관련한 캠페인이나 여러 가지 봉사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구정참여단, 상호문화참여단, 외국인자율방범대 여기에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구정참여단이 상호문화참여단입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내·외국인 구정참여단이 상호문화참여단이고요. 구정참여단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권영식 위원 아, 구정참여단에…….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상호문화참여단이라고 명칭을 하는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읽기가 쉽지 싶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우리 어르신복지과 질의에 앞서 먼저 우리 박옥란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오랜 기간 동안 복지 쪽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의 복지향상과 또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4페이지 시니어행복발전센터가 디지털로에 설치가 되어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231㎡면 그렇게 큰 넓이가 아닌데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실, 휴게실, 상담실 등 되어 있는 거 보면 몇 개 실이 설치가 되어 있나 봐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대림1동 보건소분소 2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층을 사용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실과 휴게실, 상담실 정도로 저희가 간단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용률이 얼마나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저희 현재 회원수는 603명 정도 되고요. 작년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92개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는 1만 6,900명 정도가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연?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우리 경로당에 보면 구립, 시립, 사립해서 175개 중에 지금 쉬는 데가 8개소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재개발 관계 때문에 쉬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그렇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 저희가 회원수가 많이 부족한 경우에 일단 등록되어 있는 시설이긴 하지만 경로당 운영규정상 20명 이상의 회원이 일단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원수가 부족할 경우에 일시적으로 휴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건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쪽 주민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경로당 자체적으로 저희가 총회를 통해서 저희 구청에 휴지 신청이 정식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보통적으로 아파트 같은 데는 전체적인 어르신들이 인원은 충분히 될 건데, 전체 거주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그렇죠. 저희 경로당 아파트 주민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20명 이상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요즘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는 아파트는 경로당 이용률보다는 커뮤니티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보면 올해는 4,260명 정도를 예상하신다고 하셨고 그 내용에 보면 취업알선형이라고 51명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저희 취업알선형은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미용사업단이라든지 어르신들의 전문재능을 이용한 영가이버사업이라든지 시니어영어지도사 이런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사람들 결국 본래 이러한 기술을 가진 분들을 다시 활용한다고 해야 하나요, 이렇게.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사회공헌 지역공헌 중심의 소득창출 일자리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소득창출 일자리?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육지원과와 아동청소년복지과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께.
국장님, “최근 사회적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 그림자 아이에 대해서 우리 구의 실정은 어떠한지요?” 이렇게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국장님, 지난해 말 제주도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학교도 못 가고 살아온 20대와 10대 세 자매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행정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 아이가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사항입니다.
최근 서울에서도 어떤 구,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당연히 찾아보면 나오니까, 최근 서울에서도 이렇게 출생신고 없이 살고 있는 13살 어린이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래서 이런 아이들 가지고 그림자 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두 과에, 당연히 다 알 수는 없죠. 그래서 국장님께 이 부분은 뒤에 서면으로 국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환 알겠습니다. 철저히 현장 확인을 해서 저희 쪽도 한 번 철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분명한 것은 보육지원과나 아동청소년복지과에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번 국장님께서 찾아보시고 저한테 연락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토론 한 번 하시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질문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육지원과와 아동청소년복지과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께.
국장님, “최근 사회적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 그림자 아이에 대해서 우리 구의 실정은 어떠한지요?” 이렇게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국장님, 지난해 말 제주도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학교도 못 가고 살아온 20대와 10대 세 자매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행정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 아이가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사항입니다.
최근 서울에서도 어떤 구,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당연히 찾아보면 나오니까, 최근 서울에서도 이렇게 출생신고 없이 살고 있는 13살 어린이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래서 이런 아이들 가지고 그림자 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두 과에, 당연히 다 알 수는 없죠. 그래서 국장님께 이 부분은 뒤에 서면으로 국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환 알겠습니다. 철저히 현장 확인을 해서 저희 쪽도 한 번 철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분명한 것은 보육지원과나 아동청소년복지과에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번 국장님께서 찾아보시고 저한테 연락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토론 한 번 하시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질문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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