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서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과장·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저희 생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점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생활환경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저희 생활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서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과장·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저희 생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점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생활환경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저희 생활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좋은 업무보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만원 국장님과 또 각 부서 과장님들!
오늘 소통이 잘 돼서 좋은 업무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조영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5페이지를 한 번 보시겠어요?
5페이지에 보시면요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 내실화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향후 계획에서 행정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자료라고 했는데요.
조사는 되었는지요? 과장님!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저희들이 매년 행정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것 중에서 도로사용료, 변상금, 과태료, 징수교부금, 가로판매 사용료 등 해가지고 매년 65억 정도 부과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으로 해서 차량 진입로 중에 무단으로 설치해서 사용하는 그런 업소를 찾아서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차량 진입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최봉희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가로정비 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있어요.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최봉희 위원 징수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요, 몇 %나?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강제 수거 실적 얘기하시는 거예요?
●최봉희 위원 예.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여기 보시면 2018년도에 2,952건을 저희들이 이동 정비하였고요 과태료는 1,8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41건 정도는 강제 수거, 이런 경우는 뭐냐 하면 노점 같은 것 하고요, 점포 앞에 무단으로 적치한 그런 것을 강제로 수거한 실적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액하고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요.
이 사항은 어떻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이 예산액은요 이 중에 보면요 인건비 같은 용역비도 들어있고요, 그런 것이 아직 지출이 안 돼가지고 남아있는 형태고요.
●최봉희 위원 그렇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연말 되면 다 소화가 됩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가면요 옥외광고물이 있는데 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 대한 대비가 미신고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미허가 광고물 현황이 몇 프로가 되는지 그리고 조치는 어떻게 할 건지 한 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위원님!
●최봉희 위원 전수조사 대비 미신고건이라든가 미허가 광고물 현황이 몇 퍼센트나 되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요. 답변해 주세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저희가 미신고는 아니고요, 모든 업소를 하게 되면 저희 신고를 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건수는 539건을 저희에게 신청해서 허가 처리하고요. 나머지 아마 무허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 1,200건 정도 적발해서 한 800건 정도는 시정을 하고요. 한 350여 건 남은 중에서 한 50여 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이 광고물을 설치할 때 수의계약을 하나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아,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아마 LED 간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봉희 위원 예.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아마 그것은 제가 첫 번째 답변한 것 하고 관계없이 이 LED는 뭐냐 하면요 어느 구간을 정해놓고, 저희가 하는 경우는 우신초등학교 앞에서 도림사거리 부분 그 LED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이 결정해가지고 협약이나 공모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제가 더 알고 싶은 것은 옥외광고물을 설치를 할 때 그 규격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그 설치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다시 할 수 있게끔 하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그렇죠.
●최봉희 위원 그런데 옥외광고물을 할 때 업체를 선정해서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만약에 주민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아까 말씀한 대로 공모하고 협약이 있는데 협약이 되면 수의계약을 합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하는 업체가…….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개인은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영등포구 협회가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영등포구는 광고물협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아!
그런데 그 협회가 저번 주에 LED 관계 사업으로 해가지고 구성이 돼서 서울시에 등록해가지고 지금은 등록된 지부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 생겼어요.
●최봉희 위원 그래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광고물은?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아, 그 전에는 저희가 영등포지부가 없어가지고요. 하다가 지난 주에 등록조건을 맞춰가지고 서울시에서 승인을 맡았습니다.
그 자료는 이 회의 끝나면 서면으로든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요 제가 알고 싶은 요지는, 지금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 업체가 있는데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선정이 되는 건지 우리 영등포구 자체 내에서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주민위원회라고요 업체들 중에서 대표로 열 분 정도 구성이 되면 그 안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뽑고 그 분들이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저희 관에서는…….
●최봉희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곳으로만 편중돼 있다는 그런 정보가 있는데요. 한 곳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하니까 지금…….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그것은 아닙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저에게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알았습니다.
●최봉희 위원 다음 질의요.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광고물, 광고문화죠.
거기에서 보면 불법 현수막, 불법 벽보 수거하는데 보상원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 보상원 수에게 지급되는 돈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최봉희 위원 그래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기금으로.
●최봉희 위원 얼마씩?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얼마는 아니고요.
현수막 1장을 떼게 되면 2,000원 정도 상당의…….
●최봉희 위원 2,000원?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사람, 노인 대상인가요 아니면?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그것은 연초에 저희가 모집을 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한 분에 대해서만 수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청소과의 박래찬 과장님!
청소과는 4페이지 보시면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 있죠?
그쪽에서 보면 우리 구가 18개 동이잖아요?
일반폐기물 및 음식물폐기물 수거는 모두 대행으로 하면서 6개 동만 재활용품 수거를 대행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이유는요?
●청소과장 박래찬 재활용품을 6개 동 대행 시작한 것은 2009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전에는 전 지역을 직영을 하다가 재정적인 이유로 해서 예산 절감이 되기 때문에 지금 6개 동을 직영하게 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재활용정거장 관리 운영에서도 보면 너무나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저조해요. 그렇죠?
●청소과장 박래찬 재활용정거장 말씀이십니까?
●최봉희 위원 예, 5쪽에 보면.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 저조한 이유는요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최봉희 위원 아직 집행이 안 됐…….
●청소과장 박래찬 8월달부터 12월 인건비가 한 3,000만원 정도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수리비 한 400, 분리수거대 설치 비용 750만원 나갈 거고요. 그 다음 마대라든가 비닐 구입비가 한 952만원 정도. 총 한 5,100만원 정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모든 금액이 소진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6페이지에 보면 주민과 함께 맑고 깨끗한 영등포 가꾸기.
거기에서 보면 거리입양 참여 단체라고 했는데 거리입양이라는 것이 행복홀씨와 같은 말입니까 아니면 의미가 다릅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같은 말인데요.
행복홀씨라는 얘기는 행안부 사업 명칭이고요, 거리입양은 서울시 사업명칭입니다.
행복홀씨는 민들레 홀씨가 바람을 타고 많이 날려서 행복을 퍼지게 한다 그런 의미고요, 거리입양은 자율단체라든가 어느 동 내에 자기 구간을 정해서 어느 단체라든가 개인이 이 구역에는 자기가 책임지고 거리를 입양해서 자기 책임 하에 청소를 하겠다, 그렇게 신청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봉희 위원 8쪽으로 가서요. 8쪽에도 보면 집행률 자체가 너무 저조해요.
이것은 CCTV에 관한 얘기인데, 무단투기. 그렇죠?
지난번에 각 동주민센터 동장님들께 안전, 방범에 대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얘기를 해 주세요 하고 의뢰가 됐었는데요, 생활폐기물에만 따로 됐었던 건지 아니면 방범하고 함께 하는 건지?
그런데 방범하고 같이 하는데도 저조해요, 설치 자체가.
●청소과장 박래찬 방범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고요, 무단투기예방에 CCTV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무단투기예방 CCTV가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CCTV라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는 관제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구청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도 하면서 하는 CCTV고요, 스마트형 CCTV는 위원님께서도 직접 동네 다니시면서 보셨지만 실제로 인체감지 인식기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가까이 가게 되면 음성이 나옵니다.
LED로 해가지고 경고판, 경고 문구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또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든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검토해서 설치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그런 걸 검토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9쪽을 한 번 보시겠어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에서 보시면 연간 음식물 폐기량이 3만 8,500톤입니까?
이렇게 예측했다고 했는데 8월 현재까지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량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음식물요?
●최봉희 위원 예.
●청소과장 박래찬 예, 나와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8월 현재 발생량은 한 2만 5,217톤 정도 됩니다.
●최봉희 위원 다음은 환경과장님, 환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과 6쪽을 한 번 보시겠어요?
기후변화에 대응은 온실가스 배출업소가 원인이잖아요?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구에 소재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소 현황이 있나요?
●환경과장 김규태 환경오염 유발 업체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단속 건수도 있어요?
●환경과장 김규태 예.
●최봉희 위원 몇 건입니까?
●환경과장 김규태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면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단속 건수는 제가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지금 단속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김규태 단속 건수하고 행정조치한 숫자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여기도 집행액이 너무 저조해요.
왜 저조한 거예요?
●환경과장 김규태 집행액이 하반기 기후변화대응 교육하고 환경교실 강사료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집행되면 예산도 같이 마무리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다음은 푸른도시과입니다.
김종비 과장님!
26쪽에 공원 방송·음향시설 정비 있죠?
공원 내 방송시설이 돼 있잖아요? 스피커나 앰프 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그걸 설치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왜 설치하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래공원과 당산공원에 기존에 음향장비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도가 한 30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낙후돼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확정해서 올해 음향시설 정비하고 그 장비를 수리 완료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좋은 업무보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만원 국장님과 또 각 부서 과장님들!
오늘 소통이 잘 돼서 좋은 업무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조영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5페이지를 한 번 보시겠어요?
5페이지에 보시면요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 내실화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향후 계획에서 행정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자료라고 했는데요.
조사는 되었는지요? 과장님!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저희들이 매년 행정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것 중에서 도로사용료, 변상금, 과태료, 징수교부금, 가로판매 사용료 등 해가지고 매년 65억 정도 부과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으로 해서 차량 진입로 중에 무단으로 설치해서 사용하는 그런 업소를 찾아서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차량 진입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최봉희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가로정비 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있어요.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최봉희 위원 징수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요, 몇 %나?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강제 수거 실적 얘기하시는 거예요?
●최봉희 위원 예.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여기 보시면 2018년도에 2,952건을 저희들이 이동 정비하였고요 과태료는 1,8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41건 정도는 강제 수거, 이런 경우는 뭐냐 하면 노점 같은 것 하고요, 점포 앞에 무단으로 적치한 그런 것을 강제로 수거한 실적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액하고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요.
이 사항은 어떻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이 예산액은요 이 중에 보면요 인건비 같은 용역비도 들어있고요, 그런 것이 아직 지출이 안 돼가지고 남아있는 형태고요.
●최봉희 위원 그렇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연말 되면 다 소화가 됩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가면요 옥외광고물이 있는데 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 대한 대비가 미신고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미허가 광고물 현황이 몇 프로가 되는지 그리고 조치는 어떻게 할 건지 한 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위원님!
●최봉희 위원 전수조사 대비 미신고건이라든가 미허가 광고물 현황이 몇 퍼센트나 되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요. 답변해 주세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저희가 미신고는 아니고요, 모든 업소를 하게 되면 저희 신고를 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건수는 539건을 저희에게 신청해서 허가 처리하고요. 나머지 아마 무허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 1,200건 정도 적발해서 한 800건 정도는 시정을 하고요. 한 350여 건 남은 중에서 한 50여 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이 광고물을 설치할 때 수의계약을 하나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아,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아마 LED 간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봉희 위원 예.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아마 그것은 제가 첫 번째 답변한 것 하고 관계없이 이 LED는 뭐냐 하면요 어느 구간을 정해놓고, 저희가 하는 경우는 우신초등학교 앞에서 도림사거리 부분 그 LED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이 결정해가지고 협약이나 공모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제가 더 알고 싶은 것은 옥외광고물을 설치를 할 때 그 규격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그 설치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다시 할 수 있게끔 하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그렇죠.
●최봉희 위원 그런데 옥외광고물을 할 때 업체를 선정해서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만약에 주민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아까 말씀한 대로 공모하고 협약이 있는데 협약이 되면 수의계약을 합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하는 업체가…….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개인은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영등포구 협회가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영등포구는 광고물협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아!
그런데 그 협회가 저번 주에 LED 관계 사업으로 해가지고 구성이 돼서 서울시에 등록해가지고 지금은 등록된 지부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 생겼어요.
●최봉희 위원 그래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광고물은?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아, 그 전에는 저희가 영등포지부가 없어가지고요. 하다가 지난 주에 등록조건을 맞춰가지고 서울시에서 승인을 맡았습니다.
그 자료는 이 회의 끝나면 서면으로든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요 제가 알고 싶은 요지는, 지금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 업체가 있는데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선정이 되는 건지 우리 영등포구 자체 내에서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주민위원회라고요 업체들 중에서 대표로 열 분 정도 구성이 되면 그 안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뽑고 그 분들이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저희 관에서는…….
●최봉희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곳으로만 편중돼 있다는 그런 정보가 있는데요. 한 곳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하니까 지금…….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그것은 아닙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저에게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알았습니다.
●최봉희 위원 다음 질의요.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광고물, 광고문화죠.
거기에서 보면 불법 현수막, 불법 벽보 수거하는데 보상원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 보상원 수에게 지급되는 돈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최봉희 위원 그래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기금으로.
●최봉희 위원 얼마씩?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얼마는 아니고요.
현수막 1장을 떼게 되면 2,000원 정도 상당의…….
●최봉희 위원 2,000원?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사람, 노인 대상인가요 아니면?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그것은 연초에 저희가 모집을 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한 분에 대해서만 수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청소과의 박래찬 과장님!
청소과는 4페이지 보시면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 있죠?
그쪽에서 보면 우리 구가 18개 동이잖아요?
일반폐기물 및 음식물폐기물 수거는 모두 대행으로 하면서 6개 동만 재활용품 수거를 대행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이유는요?
●청소과장 박래찬 재활용품을 6개 동 대행 시작한 것은 2009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전에는 전 지역을 직영을 하다가 재정적인 이유로 해서 예산 절감이 되기 때문에 지금 6개 동을 직영하게 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재활용정거장 관리 운영에서도 보면 너무나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저조해요. 그렇죠?
●청소과장 박래찬 재활용정거장 말씀이십니까?
●최봉희 위원 예, 5쪽에 보면.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 저조한 이유는요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최봉희 위원 아직 집행이 안 됐…….
●청소과장 박래찬 8월달부터 12월 인건비가 한 3,000만원 정도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수리비 한 400, 분리수거대 설치 비용 750만원 나갈 거고요. 그 다음 마대라든가 비닐 구입비가 한 952만원 정도. 총 한 5,100만원 정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모든 금액이 소진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6페이지에 보면 주민과 함께 맑고 깨끗한 영등포 가꾸기.
거기에서 보면 거리입양 참여 단체라고 했는데 거리입양이라는 것이 행복홀씨와 같은 말입니까 아니면 의미가 다릅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같은 말인데요.
행복홀씨라는 얘기는 행안부 사업 명칭이고요, 거리입양은 서울시 사업명칭입니다.
행복홀씨는 민들레 홀씨가 바람을 타고 많이 날려서 행복을 퍼지게 한다 그런 의미고요, 거리입양은 자율단체라든가 어느 동 내에 자기 구간을 정해서 어느 단체라든가 개인이 이 구역에는 자기가 책임지고 거리를 입양해서 자기 책임 하에 청소를 하겠다, 그렇게 신청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봉희 위원 8쪽으로 가서요. 8쪽에도 보면 집행률 자체가 너무 저조해요.
이것은 CCTV에 관한 얘기인데, 무단투기. 그렇죠?
지난번에 각 동주민센터 동장님들께 안전, 방범에 대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얘기를 해 주세요 하고 의뢰가 됐었는데요, 생활폐기물에만 따로 됐었던 건지 아니면 방범하고 함께 하는 건지?
그런데 방범하고 같이 하는데도 저조해요, 설치 자체가.
●청소과장 박래찬 방범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고요, 무단투기예방에 CCTV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무단투기예방 CCTV가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CCTV라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는 관제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구청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도 하면서 하는 CCTV고요, 스마트형 CCTV는 위원님께서도 직접 동네 다니시면서 보셨지만 실제로 인체감지 인식기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가까이 가게 되면 음성이 나옵니다.
LED로 해가지고 경고판, 경고 문구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또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든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검토해서 설치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그런 걸 검토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9쪽을 한 번 보시겠어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에서 보시면 연간 음식물 폐기량이 3만 8,500톤입니까?
이렇게 예측했다고 했는데 8월 현재까지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량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음식물요?
●최봉희 위원 예.
●청소과장 박래찬 예, 나와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8월 현재 발생량은 한 2만 5,217톤 정도 됩니다.
●최봉희 위원 다음은 환경과장님, 환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과 6쪽을 한 번 보시겠어요?
기후변화에 대응은 온실가스 배출업소가 원인이잖아요?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구에 소재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소 현황이 있나요?
●환경과장 김규태 환경오염 유발 업체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단속 건수도 있어요?
●환경과장 김규태 예.
●최봉희 위원 몇 건입니까?
●환경과장 김규태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면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단속 건수는 제가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지금 단속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김규태 단속 건수하고 행정조치한 숫자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여기도 집행액이 너무 저조해요.
왜 저조한 거예요?
●환경과장 김규태 집행액이 하반기 기후변화대응 교육하고 환경교실 강사료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집행되면 예산도 같이 마무리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다음은 푸른도시과입니다.
김종비 과장님!
26쪽에 공원 방송·음향시설 정비 있죠?
공원 내 방송시설이 돼 있잖아요? 스피커나 앰프 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그걸 설치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왜 설치하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래공원과 당산공원에 기존에 음향장비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도가 한 30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낙후돼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확정해서 올해 음향시설 정비하고 그 장비를 수리 완료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옥외광고물 재정비 사업 있잖아요, 간판.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오현숙 위원 지금 상황이 그게 아마 본 위원만 얘기하는 게 아닐 거고,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사업을 우리 관내에서 하면서 지금 업체 선정이 어떻게 돼 있나요, 그 부분이?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아직 업체 선정은 안 됐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협회하고 하는 걸로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요 협회하고 하는 거라고 소문은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개선이요.
거기 위원이 몇 분 계시는데요…….
●오현숙 위원 지난번에 그걸 입찰한다고 했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작년에 입찰을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작년에 입찰을 했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작년에 공고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공고해서 입찰을 했고, 지금 옥외 간판 재정비사업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 부분이 원래는 협회하고 계약을 해서 한다 이렇게 했다가 중간에 다시 또 입찰로 간다고 그랬다가 지금 영등포가 구성이 됐으니까 지금 협회 쪽으로 다시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맞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건 맞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오현숙 위원 그러면 그 협회가 다 우리 영등포 관내에 있는 업자들이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그렇죠.
●오현숙 위원 그러면 그 업자들이 지금 몇 군데나 되나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지금 저희가 한 230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부에 계신 분들은 한 55개 업체가 지부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영등포지회에 주게 되면요 등록업체 말고 별도로 회원 가입을 안 한 데도 문서를 보내서 참여하게 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시비 사업이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시비, 구비 섞여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매칭사업이네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맞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 경험이 없던 분이라 할지라도, 조그마한 가게를 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한 분이라도 참여를 하셔서 우리 관내에 어떤 배려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협회분들이 철거와 제작을 어느 한 분에 편중되지 말고 골고루 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진통이 좀 있었고요, 저번 주에 결정이 나고 이번 주에 다시 주민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결정이 나면 바로 사업 시행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그마한 관리업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나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이번 주에 납니다.
●오현숙 위원 업체 이런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선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결정난 그 부분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주세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환경과 미세먼지 이런 것도 좋은데 우리가 지금 안양천도 그렇고 하수도 악취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는 EM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김규태 EM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7년도에 청소과에서 그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고요, EM이 유효한 미생물이라고 해서 친환경적인 제품이 지금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청소과에서 한 것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기존에는 어디서 했어요? 청소과에서 했나요?
●환경과장 김규태 예, 청소과에서 했습니다. 청소과에서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 EM이 우리 가정에서도 쓰레기통에서 악취가 나거나 싱크대, 하수도에서 악취가 나거나 이랬을 때도 그걸 뿌려주면 냄새도 방지되고 곰팡이균도 안 생기고 또 우리 인체에도 머리를 감아도, 샤워를 해도 우리 건강에 유익하고 생태계에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하수도라든가 이런 데에다가도 많이 뿌리면 뿌릴수록 오히려 안양천을 살릴 수 있을 정도로 EM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타 구에서는 그 센터에 가보면 현장을 가봤는데 EM이 큰 스테인리스 통이 돼 있어서 주민들 누구나가 통을 가지고 가서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냥 무료예요.
지금 우리 안양천에도 가보면 물고기들이 많이 죽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청소과에서 하다가 환경과로 어차피 넘어온 거면 EM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 주셔서 우리 영등포구 주민이면 누구나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김규태 기존에 청소과에서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지금 EM 발효액을 발효시켜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원하는 주민들이 무료로 가져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동주민센터에 돼 있나요?
●환경과장 김규태 18개 전체 동이 해당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동주민센터에 모두 있나요?
●환경과장 김규태 예,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하면 EM 발효액을 가져가서 가정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EM 만드는 것이 쌀뜨물을 재료로 해서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쌀뜨물을 가지고 발효시키는데 2, 3일 걸리고, 또 그러다보면 냄새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직접 이걸 생산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순환센터에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서 EM 발효액을 만들어서 각 동주민센터에 필요한 데 나눠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하수도 같은 데 이런 데도 악취가 나는데 그건 치수과에서 고민할 사항이지만 EM 효소를 뿌리게 되면 일정 공간에서 한 2, 3일 이상 그 발효액이 머물러 있어가지고 발효가 돼 가지고 냄새가 제거돼야 되는데 하수도 같은 데는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기에는 아마 효과가 없는 걸로 치수과에서는 얘기하더라고요.
●오현숙 위원 가정에서는 조그마한 벌레 생기는 것부터 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EM이에요.
●환경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서 그것은 우리 환경을 위해서라도 적극 권장하는 바이고요,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 항상 고생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도림동뿐만 아니고 가로수 밑에 보면 쇠가 있고 도로가 돼 있는데 이 나무들이 오래 되니까 그 부분들이 파열되고 균열이 생겨가지고 다 일어나는데 한 구간, 한 구간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수목의 보호틀과 보호판에 나무가 한 20년 이상 되면 융기라고 해서 뿌리가 올라옵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자체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한 주에 대략 15만원 정도 해서 그걸 점차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내년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그 부분부터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하여튼 지금 그 부분들이 파열돼서 보기에 아주 많이 흉하더라고요.
●환경과장 김규태 예,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흉하고 그런 경우에는 바로 민원 주시면 우리 기동반을 만들어서 사람이 넘어진다든가 노인분들이 다니다가 넘어지시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건 바로바로 조치 가능합니다, 한두 군데 정도는.
그런데 급하게 전체 노선을 할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돼야겠죠. 그때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과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고 고생도 하시는데요 어느 동이다, 어느 동이다 할 것도 없이 주변에 가면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쓰레기가, 또 그게 주말이 끼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제가 혼자 치우려고 해도 감당이 안 되고, 지금 많이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신경 써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옥외광고물 재정비 사업 있잖아요, 간판.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오현숙 위원 지금 상황이 그게 아마 본 위원만 얘기하는 게 아닐 거고,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사업을 우리 관내에서 하면서 지금 업체 선정이 어떻게 돼 있나요, 그 부분이?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아직 업체 선정은 안 됐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협회하고 하는 걸로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요 협회하고 하는 거라고 소문은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개선이요.
거기 위원이 몇 분 계시는데요…….
●오현숙 위원 지난번에 그걸 입찰한다고 했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작년에 입찰을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작년에 입찰을 했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작년에 공고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공고해서 입찰을 했고, 지금 옥외 간판 재정비사업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 부분이 원래는 협회하고 계약을 해서 한다 이렇게 했다가 중간에 다시 또 입찰로 간다고 그랬다가 지금 영등포가 구성이 됐으니까 지금 협회 쪽으로 다시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맞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건 맞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오현숙 위원 그러면 그 협회가 다 우리 영등포 관내에 있는 업자들이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그렇죠.
●오현숙 위원 그러면 그 업자들이 지금 몇 군데나 되나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지금 저희가 한 230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부에 계신 분들은 한 55개 업체가 지부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영등포지회에 주게 되면요 등록업체 말고 별도로 회원 가입을 안 한 데도 문서를 보내서 참여하게 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시비 사업이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시비, 구비 섞여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매칭사업이네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맞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 경험이 없던 분이라 할지라도, 조그마한 가게를 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한 분이라도 참여를 하셔서 우리 관내에 어떤 배려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협회분들이 철거와 제작을 어느 한 분에 편중되지 말고 골고루 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진통이 좀 있었고요, 저번 주에 결정이 나고 이번 주에 다시 주민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결정이 나면 바로 사업 시행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그마한 관리업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나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이번 주에 납니다.
●오현숙 위원 업체 이런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선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결정난 그 부분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주세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환경과 미세먼지 이런 것도 좋은데 우리가 지금 안양천도 그렇고 하수도 악취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는 EM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김규태 EM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7년도에 청소과에서 그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고요, EM이 유효한 미생물이라고 해서 친환경적인 제품이 지금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청소과에서 한 것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기존에는 어디서 했어요? 청소과에서 했나요?
●환경과장 김규태 예, 청소과에서 했습니다. 청소과에서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 EM이 우리 가정에서도 쓰레기통에서 악취가 나거나 싱크대, 하수도에서 악취가 나거나 이랬을 때도 그걸 뿌려주면 냄새도 방지되고 곰팡이균도 안 생기고 또 우리 인체에도 머리를 감아도, 샤워를 해도 우리 건강에 유익하고 생태계에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하수도라든가 이런 데에다가도 많이 뿌리면 뿌릴수록 오히려 안양천을 살릴 수 있을 정도로 EM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타 구에서는 그 센터에 가보면 현장을 가봤는데 EM이 큰 스테인리스 통이 돼 있어서 주민들 누구나가 통을 가지고 가서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냥 무료예요.
지금 우리 안양천에도 가보면 물고기들이 많이 죽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청소과에서 하다가 환경과로 어차피 넘어온 거면 EM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 주셔서 우리 영등포구 주민이면 누구나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김규태 기존에 청소과에서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지금 EM 발효액을 발효시켜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원하는 주민들이 무료로 가져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동주민센터에 돼 있나요?
●환경과장 김규태 18개 전체 동이 해당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동주민센터에 모두 있나요?
●환경과장 김규태 예,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하면 EM 발효액을 가져가서 가정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EM 만드는 것이 쌀뜨물을 재료로 해서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쌀뜨물을 가지고 발효시키는데 2, 3일 걸리고, 또 그러다보면 냄새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직접 이걸 생산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순환센터에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서 EM 발효액을 만들어서 각 동주민센터에 필요한 데 나눠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하수도 같은 데 이런 데도 악취가 나는데 그건 치수과에서 고민할 사항이지만 EM 효소를 뿌리게 되면 일정 공간에서 한 2, 3일 이상 그 발효액이 머물러 있어가지고 발효가 돼 가지고 냄새가 제거돼야 되는데 하수도 같은 데는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기에는 아마 효과가 없는 걸로 치수과에서는 얘기하더라고요.
●오현숙 위원 가정에서는 조그마한 벌레 생기는 것부터 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EM이에요.
●환경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서 그것은 우리 환경을 위해서라도 적극 권장하는 바이고요,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 항상 고생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도림동뿐만 아니고 가로수 밑에 보면 쇠가 있고 도로가 돼 있는데 이 나무들이 오래 되니까 그 부분들이 파열되고 균열이 생겨가지고 다 일어나는데 한 구간, 한 구간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수목의 보호틀과 보호판에 나무가 한 20년 이상 되면 융기라고 해서 뿌리가 올라옵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자체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한 주에 대략 15만원 정도 해서 그걸 점차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내년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그 부분부터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하여튼 지금 그 부분들이 파열돼서 보기에 아주 많이 흉하더라고요.
●환경과장 김규태 예,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흉하고 그런 경우에는 바로 민원 주시면 우리 기동반을 만들어서 사람이 넘어진다든가 노인분들이 다니다가 넘어지시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건 바로바로 조치 가능합니다, 한두 군데 정도는.
그런데 급하게 전체 노선을 할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돼야겠죠. 그때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과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고 고생도 하시는데요 어느 동이다, 어느 동이다 할 것도 없이 주변에 가면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쓰레기가, 또 그게 주말이 끼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제가 혼자 치우려고 해도 감당이 안 되고, 지금 많이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신경 써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 신임 구청장의 슬로건인 탁 트인 영등포에 맞춰서 맨 앞면에 서서 전방에서 수고 많습니다.
영중로 거리가게 정비구역 현황에 대해서도 그간 9건 정도 벌써 8월말에 처리가 됐더라고요.
주민들께서 저한테도, 다른 동료 의원님한테도 전화가 오셨겠지만 정말 벌써 속이 시원하다 그런 부분 칭찬의 전화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 번 가로경관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다음에 3페이지 한 번 보시면 제가 조사한 결과 차량에 대해서 장비가 토털 7대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4대 정도가 내구연한이 벌써 7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가로경관과 같은 경우는 기동성을,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동성을 요하는데 차량 자체를 교체해야 되지 않는지요?
내구연한이 7년인데 8년, 10년 된 데도 있던데, 4대 정도는 내구연한이 넘었던데.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이번에 해서 내년 예산에 해서 교체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규선 위원 어쨌든 어제도 옆에 계시는 동료 위원이신 권영식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같은 값이면 우리가 타 지자체보다는 친환경 차량이 들어오니까 친환경 차량으로 더 신경 써보시면 그것도 또 요합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영중로 보행환경개선사업, 11페이지 영등포동 전통시장 주변 보행환경개선, 12페이지 도신로 에너지 절약형 LED간판 교체 사업, 13페이지 신개념 저단현수막 게시대 설치 운영 이 부분에 위에 열거한 사업들은 예산집행이 현재까지 제로입니다.
지금 2018년도 9월인데 아직까지 예산이 1원도 집행되지 않았다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처음에 말씀하신 영중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은요 상반기에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쉽게 말해서 단속하는 쪽으로 갔다가요 2018년 6월 28일에 서울시에서 허가제라는 가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중로를 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용역이 필요해서 거기에 따른 디자인이나 거기 지장물 같은 것을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은 아니고요 용역비가 저희가 잡힌 게 있는데 그 용역비에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 2,000만원 정도 전환해서 사용할 계획이 있고요, 이것은 10월이나 11월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100%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 부분 설명은 이해는 하겠는데 하여튼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번 추경에 감편성 요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 과장이 설명드렸듯이 영중로 보행환경개선은 올 7월 이전까지는 말씀하셨다시피 단속보다는 계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갔는데 새 청장님이 이번에 7월 1일 취임 이후에 슬로건도 그렇고 탁 트인 영등포를 표방하시면서 사실 저희 구에서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역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최근에도 저희가 한 10여개의 포장마차를 떠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의 많은 격려도 받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내년에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이 내년 1월부터 거리허가제 가게를 가드라인을 해서 각 구 공히 완전히 철거보다는 같이 디자인이라든지 예를 들면 노량진 컵밥거리라든지 신촌거리처럼 명물로 하자고 그래서 그런 사업에 필요한 돈으로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전용해서 다른 예산 용역비에서 남은 예산에서 낙찰차액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새로 추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 예산이 있어서 삭감되는 예산이 아니고 없는 예산을 저희가 낙찰차액, 용역비가 불용액으로 내년에 넘어가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활용하려는 취지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고요.
그 다음에 도신로 LED 사업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전에 오현숙 위원님이나 최봉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업체가 선정이 안 되고 이것은 간판개선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이 되면 집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집행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광고문화 질서 회복 불법 광고물 정비 건에 대해서.
8월 현재 불법 현수막과 불법 벽보들에게 지급된 각각 총 보상액과 지급 건수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8월 현재 불법 현수막, 불법 벽보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금액요?
●이규선 위원 보상액과 지급 건수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지금 위원님 수거보상비 남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규선 위원 불법 벽보들에 대한 총 보상액, 지급 건수가.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건수는 저희가 현수막이 있고요, 벽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수는 금액…….
15만 4,400건 정도 됩니다. 여기는 현수막하고 전단지하고 합친 금액입니다.
그 정도 지금 저희들이 수거를 해갖고 왔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총 보상액은 얼마 정도인지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보상액은 현재까지 8,600만원 정도.
●이규선 위원 8,600만원?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8,600만원 정도.
그리고 현수막은요 최대한 300만원 미만으로 1,000개를 가져오든가 했을 때 금액을 정해놓고요, 전단지는 한 100만원 이하 해가지고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군요.
가로경관과는 동료 위원들도 항상 지켜보고 있으니까 ‘탁트인 영등포’에 걸맞게 수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이규선 위원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클린하우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설치와 관리 및 적기 수거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부실관리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이야기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깨끗하고 편리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냄새가, 불결하고, 잘 수거도 안 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린하우스가 현재 관내에 5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행업체별로 해서 각 구역별로 해서 청소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쓰레기 배출시간이 저녁 8시부터 24시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요.
그런데 실제로 새벽부터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한 다음에 그 이후로 배출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실제로 배출시간을 어겨서 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수거한 그 후로 또 배출을 하다 보니까 많이 쌓여있고 그래서 청결관리인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근무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서 수거한 후에 잔존 쓰레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행업체별로 기동대가 있습니다. 기동대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산재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동대에서 직접 또 2차로 수거를 하고 거기에 손이 못 미칠 경우에는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에서 행정 차라든가 이런 경우로 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신경 써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 부분은 몇 번을 이야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게 민원이 정말 냄새, 불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과장님도 익히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좀 더 박차를 가해 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다음 8페이지 보시죠.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 건에 대해서.
2018년 8월까지 과태료 체납액이 총 얼마인지요, 총액이.
●청소과장 박래찬 과태료 부과액은 8월말 현재 7,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규선 위원 7,000?
●청소과장 박래찬 326만 4,000원.
●이규선 위원 그러면 총 체납자 압류건수 및 금액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청소과장 박래찬 징수율은 금액에 대해서 한 68.8%, 약 69%가 되는데요.
부과를 하고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분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장도 발부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야 되겠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이 체납자 중에 미압류자로 5년의 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분한 금액은 얼마 정도가 됩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그런 기간까지 저희들은 놔두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이내에 또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5년 이내에 전액 징수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징수하는 걸로?
●청소과장 박래찬 예.
●이규선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무단투기 단속원 활동은 연중 10명 한다고 했는데 8월 현재 5명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청소과장 박래찬 8월달에 5명을 추가로 뽑아가지고요 현재 9월 1일부터 10명이 단속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네요.
환경과 질의 하겠습니다.
환경과, 6페이지.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온실가스 주된 요인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냉장고 프레온가스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6페이지.
●환경과장 김규태 예.
●이규선 위원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헤어스프레이가 온실가스 주원인이고 또 차에서 나오는 탄화수소도 주원인이죠?
●환경과장 김규태 예.
●이규선 위원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건수 및 위반자 조치사항에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온실가스 주된 요인인 주로 냉장고 프레온가스 생산업체 그런 부분, 영등포동이나 이런 데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한 번 둘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다음에 또 7페이지.
연료의 안전관리 및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가스판매소, 충전소, 가스사용시설, 주유소 등 2018년도 지도점검 등 각 업소별 법규위반 적발 건수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김규태 저희들 가스시설 현황은 총 244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스공급시설이 70개소 그리고 가스사용시설 관리하는 시설이 16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업소별로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스시설에 대해서 해빙기하고 여름철, 겨울철 해가지고 연 3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검을 할 때에는 사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점검을 합니다.
저희들이 한국안전가스공사하고 서울도시가스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요. 그리고 또 가스공급시설에서 각 가정이라든가 사업장에서 쓰는 데를 가스를 공급하는 시설에서 자율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업업소가 많아서 거기에서 가스공급자가 점검의무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 점검한 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요. 그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보다는 행정지도, 시정조치 이런 사항으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 부분은 전수조사를 좀 해 보셨습니까?
●환경과장 김규태 예. 저희들이 사업장을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점검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사업장 이런 부분들 분류 좀 서면보고 부탁드립니다, 자료로.
●환경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지금 과장님 보면 앞으로 9월달 3개월이 남아 있는데 예산 없이 업무를 할 수 있을는지요? 집행률 100% 됐는데, 너무 잘 됐네요. 그렇지요? 3개월이 남아있는데.
●환경과장 김규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밑에 예산이 있지만 100만원입니다.
예산사업이라기보다는 보기보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환경시설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또 위해 의심이 되면 시료 채취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정하도록 통보를 하고 이렇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과장님,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돈이 물론 큰 금액도 아니고 그렇지만 앞으로 3개월이나 남아있는데 직원들이 움직이면…….
●환경과장 김규태 저희들 환경과 업무가 사업으로 잡혀있는 것은 상반기에 저희들 사업을 집중하고요. 상반기에 미세먼지라든가 저희들이 대처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여름철까지는 저희들 관내에 사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형공사장도 많고.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민원에 치중하다 보니까 단속업무가 대부분 하반기에 이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점검이 24개소가 이뤄지고 나머지 점검계획이 9월, 10월달에 잡혀 있어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 다음에 11페이지.
거기도 보면 예산현황이 비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위에 사업개요 보면 근무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09시부터 18시 6시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도 비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도 한 번 설명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규태 이 부분이 환경과에 근무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매주 2명씩 근무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또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직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는데 환경업무가 원체 많아서 당직인력이 정상적인 비상 업무를 쓰기 어려워가지고 환경 분야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생한 직원들이 있는데 당직비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해 주면 좋겠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것이 반영이 안 돼서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의회에 상정이 돼서 의회에서 이걸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내년 예산서에 올려놓았다고요?
●환경과장 김규태 예.
●이규선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비예산 그런 부분이야 우리도 좋지만 방금 말씀처럼 이 부분은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예산이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김규태 예,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 9페이지.
거리의 품격을 높이는 가로환경 관리.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이 미진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예산이 시비가 됩니다. 그런데 푸른도시과는 춘기하고 추계에 수목을 식재합니다, 생물이기 때문에.
시비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줄 때 서울시 설계심의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각 25개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서로 춘기와 추기로 나눠서 집행률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추기에 공사를 하려고 설계심의까지 끝내놓고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 집행이 3 억 4,500에 866만원.
금년에 2.5%의 집행이 되어 있는데 금년 내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추기에 완료. 이미 설계, 지금 나가있는 866만원은 설계비만 돼 있는 겁니다. 이 사항은 추기에 발주되어 있는 겁니다.
●이규선 위원 이 사항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이규선 위원 예산 총액이 시비가 이게 3억 4,500.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3억 4,500입니다.
●이규선 위원 예, 3억 5,000.
하여튼 집행률이 2.5%인데 충분하게 가능하다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이규선 위원 23페이지.
23페이지 보시면 띠녹지 보식 및 정비사업 했습니다.
여의동 금융로에 띠녹지 보식 및 정비공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규선 위원 23페이지 여의동 띠녹지 보식 및 정비사업에.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 사업도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도 집행률이, 지금 공사는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진행해서 10월에 완료하려고 하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과장님, 이것도 예산 집행이 제로(zero)이잖아요?
이것도 금년 내에 준공이 가능하다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다 됩니다. 그 사업들 추기에 공사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규선 위원 이 사업도?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생활환경국은 서만원 국장부터 해가지고 어떤 국보다도 더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가로경관과 저부터도 많이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앞으로 열정, 정말 시원하게 한 번 더 해주시기를, 미관상 보기도 좋고,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 신임 구청장의 슬로건인 탁 트인 영등포에 맞춰서 맨 앞면에 서서 전방에서 수고 많습니다.
영중로 거리가게 정비구역 현황에 대해서도 그간 9건 정도 벌써 8월말에 처리가 됐더라고요.
주민들께서 저한테도, 다른 동료 의원님한테도 전화가 오셨겠지만 정말 벌써 속이 시원하다 그런 부분 칭찬의 전화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 번 가로경관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다음에 3페이지 한 번 보시면 제가 조사한 결과 차량에 대해서 장비가 토털 7대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4대 정도가 내구연한이 벌써 7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가로경관과 같은 경우는 기동성을,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동성을 요하는데 차량 자체를 교체해야 되지 않는지요?
내구연한이 7년인데 8년, 10년 된 데도 있던데, 4대 정도는 내구연한이 넘었던데.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이번에 해서 내년 예산에 해서 교체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규선 위원 어쨌든 어제도 옆에 계시는 동료 위원이신 권영식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같은 값이면 우리가 타 지자체보다는 친환경 차량이 들어오니까 친환경 차량으로 더 신경 써보시면 그것도 또 요합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영중로 보행환경개선사업, 11페이지 영등포동 전통시장 주변 보행환경개선, 12페이지 도신로 에너지 절약형 LED간판 교체 사업, 13페이지 신개념 저단현수막 게시대 설치 운영 이 부분에 위에 열거한 사업들은 예산집행이 현재까지 제로입니다.
지금 2018년도 9월인데 아직까지 예산이 1원도 집행되지 않았다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처음에 말씀하신 영중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은요 상반기에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쉽게 말해서 단속하는 쪽으로 갔다가요 2018년 6월 28일에 서울시에서 허가제라는 가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중로를 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용역이 필요해서 거기에 따른 디자인이나 거기 지장물 같은 것을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은 아니고요 용역비가 저희가 잡힌 게 있는데 그 용역비에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 2,000만원 정도 전환해서 사용할 계획이 있고요, 이것은 10월이나 11월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100%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 부분 설명은 이해는 하겠는데 하여튼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번 추경에 감편성 요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 과장이 설명드렸듯이 영중로 보행환경개선은 올 7월 이전까지는 말씀하셨다시피 단속보다는 계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갔는데 새 청장님이 이번에 7월 1일 취임 이후에 슬로건도 그렇고 탁 트인 영등포를 표방하시면서 사실 저희 구에서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역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최근에도 저희가 한 10여개의 포장마차를 떠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의 많은 격려도 받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내년에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이 내년 1월부터 거리허가제 가게를 가드라인을 해서 각 구 공히 완전히 철거보다는 같이 디자인이라든지 예를 들면 노량진 컵밥거리라든지 신촌거리처럼 명물로 하자고 그래서 그런 사업에 필요한 돈으로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전용해서 다른 예산 용역비에서 남은 예산에서 낙찰차액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새로 추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 예산이 있어서 삭감되는 예산이 아니고 없는 예산을 저희가 낙찰차액, 용역비가 불용액으로 내년에 넘어가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활용하려는 취지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고요.
그 다음에 도신로 LED 사업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전에 오현숙 위원님이나 최봉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업체가 선정이 안 되고 이것은 간판개선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이 되면 집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집행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광고문화 질서 회복 불법 광고물 정비 건에 대해서.
8월 현재 불법 현수막과 불법 벽보들에게 지급된 각각 총 보상액과 지급 건수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8월 현재 불법 현수막, 불법 벽보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금액요?
●이규선 위원 보상액과 지급 건수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지금 위원님 수거보상비 남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규선 위원 불법 벽보들에 대한 총 보상액, 지급 건수가.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건수는 저희가 현수막이 있고요, 벽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수는 금액…….
15만 4,400건 정도 됩니다. 여기는 현수막하고 전단지하고 합친 금액입니다.
그 정도 지금 저희들이 수거를 해갖고 왔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총 보상액은 얼마 정도인지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보상액은 현재까지 8,600만원 정도.
●이규선 위원 8,600만원?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8,600만원 정도.
그리고 현수막은요 최대한 300만원 미만으로 1,000개를 가져오든가 했을 때 금액을 정해놓고요, 전단지는 한 100만원 이하 해가지고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군요.
가로경관과는 동료 위원들도 항상 지켜보고 있으니까 ‘탁트인 영등포’에 걸맞게 수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이규선 위원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클린하우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설치와 관리 및 적기 수거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부실관리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이야기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깨끗하고 편리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냄새가, 불결하고, 잘 수거도 안 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린하우스가 현재 관내에 5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행업체별로 해서 각 구역별로 해서 청소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쓰레기 배출시간이 저녁 8시부터 24시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요.
그런데 실제로 새벽부터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한 다음에 그 이후로 배출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실제로 배출시간을 어겨서 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수거한 그 후로 또 배출을 하다 보니까 많이 쌓여있고 그래서 청결관리인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근무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서 수거한 후에 잔존 쓰레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행업체별로 기동대가 있습니다. 기동대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산재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동대에서 직접 또 2차로 수거를 하고 거기에 손이 못 미칠 경우에는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에서 행정 차라든가 이런 경우로 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신경 써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 부분은 몇 번을 이야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게 민원이 정말 냄새, 불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과장님도 익히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좀 더 박차를 가해 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다음 8페이지 보시죠.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 건에 대해서.
2018년 8월까지 과태료 체납액이 총 얼마인지요, 총액이.
●청소과장 박래찬 과태료 부과액은 8월말 현재 7,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규선 위원 7,000?
●청소과장 박래찬 326만 4,000원.
●이규선 위원 그러면 총 체납자 압류건수 및 금액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청소과장 박래찬 징수율은 금액에 대해서 한 68.8%, 약 69%가 되는데요.
부과를 하고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분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장도 발부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야 되겠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이 체납자 중에 미압류자로 5년의 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분한 금액은 얼마 정도가 됩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그런 기간까지 저희들은 놔두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이내에 또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5년 이내에 전액 징수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징수하는 걸로?
●청소과장 박래찬 예.
●이규선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무단투기 단속원 활동은 연중 10명 한다고 했는데 8월 현재 5명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청소과장 박래찬 8월달에 5명을 추가로 뽑아가지고요 현재 9월 1일부터 10명이 단속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네요.
환경과 질의 하겠습니다.
환경과, 6페이지.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온실가스 주된 요인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냉장고 프레온가스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6페이지.
●환경과장 김규태 예.
●이규선 위원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헤어스프레이가 온실가스 주원인이고 또 차에서 나오는 탄화수소도 주원인이죠?
●환경과장 김규태 예.
●이규선 위원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건수 및 위반자 조치사항에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온실가스 주된 요인인 주로 냉장고 프레온가스 생산업체 그런 부분, 영등포동이나 이런 데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한 번 둘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다음에 또 7페이지.
연료의 안전관리 및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가스판매소, 충전소, 가스사용시설, 주유소 등 2018년도 지도점검 등 각 업소별 법규위반 적발 건수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김규태 저희들 가스시설 현황은 총 244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스공급시설이 70개소 그리고 가스사용시설 관리하는 시설이 16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업소별로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스시설에 대해서 해빙기하고 여름철, 겨울철 해가지고 연 3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검을 할 때에는 사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점검을 합니다.
저희들이 한국안전가스공사하고 서울도시가스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요. 그리고 또 가스공급시설에서 각 가정이라든가 사업장에서 쓰는 데를 가스를 공급하는 시설에서 자율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업업소가 많아서 거기에서 가스공급자가 점검의무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 점검한 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요. 그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보다는 행정지도, 시정조치 이런 사항으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 부분은 전수조사를 좀 해 보셨습니까?
●환경과장 김규태 예. 저희들이 사업장을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점검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사업장 이런 부분들 분류 좀 서면보고 부탁드립니다, 자료로.
●환경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지금 과장님 보면 앞으로 9월달 3개월이 남아 있는데 예산 없이 업무를 할 수 있을는지요? 집행률 100% 됐는데, 너무 잘 됐네요. 그렇지요? 3개월이 남아있는데.
●환경과장 김규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밑에 예산이 있지만 100만원입니다.
예산사업이라기보다는 보기보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환경시설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또 위해 의심이 되면 시료 채취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정하도록 통보를 하고 이렇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과장님,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돈이 물론 큰 금액도 아니고 그렇지만 앞으로 3개월이나 남아있는데 직원들이 움직이면…….
●환경과장 김규태 저희들 환경과 업무가 사업으로 잡혀있는 것은 상반기에 저희들 사업을 집중하고요. 상반기에 미세먼지라든가 저희들이 대처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여름철까지는 저희들 관내에 사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형공사장도 많고.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민원에 치중하다 보니까 단속업무가 대부분 하반기에 이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점검이 24개소가 이뤄지고 나머지 점검계획이 9월, 10월달에 잡혀 있어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 다음에 11페이지.
거기도 보면 예산현황이 비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위에 사업개요 보면 근무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09시부터 18시 6시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도 비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도 한 번 설명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규태 이 부분이 환경과에 근무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매주 2명씩 근무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또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직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는데 환경업무가 원체 많아서 당직인력이 정상적인 비상 업무를 쓰기 어려워가지고 환경 분야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생한 직원들이 있는데 당직비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해 주면 좋겠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것이 반영이 안 돼서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의회에 상정이 돼서 의회에서 이걸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내년 예산서에 올려놓았다고요?
●환경과장 김규태 예.
●이규선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비예산 그런 부분이야 우리도 좋지만 방금 말씀처럼 이 부분은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예산이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김규태 예,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 9페이지.
거리의 품격을 높이는 가로환경 관리.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이 미진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예산이 시비가 됩니다. 그런데 푸른도시과는 춘기하고 추계에 수목을 식재합니다, 생물이기 때문에.
시비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줄 때 서울시 설계심의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각 25개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서로 춘기와 추기로 나눠서 집행률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추기에 공사를 하려고 설계심의까지 끝내놓고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 집행이 3 억 4,500에 866만원.
금년에 2.5%의 집행이 되어 있는데 금년 내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추기에 완료. 이미 설계, 지금 나가있는 866만원은 설계비만 돼 있는 겁니다. 이 사항은 추기에 발주되어 있는 겁니다.
●이규선 위원 이 사항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이규선 위원 예산 총액이 시비가 이게 3억 4,500.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3억 4,500입니다.
●이규선 위원 예, 3억 5,000.
하여튼 집행률이 2.5%인데 충분하게 가능하다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이규선 위원 23페이지.
23페이지 보시면 띠녹지 보식 및 정비사업 했습니다.
여의동 금융로에 띠녹지 보식 및 정비공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규선 위원 23페이지 여의동 띠녹지 보식 및 정비사업에.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 사업도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도 집행률이, 지금 공사는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진행해서 10월에 완료하려고 하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과장님, 이것도 예산 집행이 제로(zero)이잖아요?
이것도 금년 내에 준공이 가능하다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다 됩니다. 그 사업들 추기에 공사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규선 위원 이 사업도?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생활환경국은 서만원 국장부터 해가지고 어떤 국보다도 더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가로경관과 저부터도 많이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앞으로 열정, 정말 시원하게 한 번 더 해주시기를, 미관상 보기도 좋고,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 5페이지 보면 공공용지가 도로·하천 관리 내실화라고 되어 있는데 총 몇 필지나 됩니까?
5페이지 가로경관과 가로행정팀.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필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승용 위원 예.
몇 필지나 돼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4,389필지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2018년도 부과·징수 목표가 65억 9,962만 8,000원이죠, 맞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보면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 금액이 똑같아요. 왜 똑같은가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금년도 1월달부터 7월말까지 금액이 크로스 상태인데 목표가 똑같아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요, 부과한 금액하고 징수는 56억 정도 했기 때문에 지금 목표를 한 84% 정도 달성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징수실적으로 돼 있잖아요, 징수실적?
금년 1월부터 7월말까지 징수실적.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이것은 받은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부과를 해서 55억 정도 징수…….
●유승용 위원 그런데 목표 금액하고 징수실적 금액하고 똑같냐 이거예요, 1원도 안 틀리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지금 제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칸에 목표 65억 9,000 그 얘기는 부과징수 목표고요, 밑에 있는 것은 65억 대비해서 저희가 현재 7월까지, 금년도에 저희가 부과할 게 목표가 65억인데 그 중에 56억을 저희가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서 84%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65억이라는 수치는 1년간 저희가 목표하는 수치고 징수한 것은 목표한 것에 대해서 받은 것,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반기에 이미 7월달에 목표액의, 65억 목표액에서 56억 정도를 했기 때문에 84%를 이미 징수해서 사실은 징수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 7페이지 보상팀.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손실보상 추진사항인데요 여기 사업실적에 보면 도로확장공사인데 손실보상에서 도림로 11차 도로확장공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이 완료가 된 겁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여기는 완료가 됐습니다. 장소는 신길3동 건영아파트 앞에 보면 조마루 감자탕 앞 그 부분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 도로가 이 3건 다 완료가 됐다 그런 얘기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유승용 위원 그래서 58%의 집행율이 된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유승용 위원 영중로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그 동안에 우리 영등포구에서 TF팀을 만들어서 계속 진행을 해봤고, 또 그렇게 해서 좌절되기도 했는데 여기에 왜 이걸 굳이 꼭 해야 되는가?
물론 서울시 사업이라고 하지만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사실은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정비를 해야 정상이지만 그동안 영세한 거리가게 때문에, 생계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속도 했지만 단속보다는 상생하는 차원에서 거리가게를 좀 깨끗이 정비해서 그런 영세한 분들하고 보다 상생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영중로 개선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거리가게나 노점상이나 이런 걸 보면 이게 다 생업에 관련된 사항인데 사실 우리 영등포역 앞 같은 경우는 굳이 거리가게를 만들어서 육성시켜야 되는 것인가?
이것 보면 실태조사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영등포역 앞은 옛날부터 우리 영등포의 관문인데 사실 여기는 좀 깨끗하게 해서 우리 영등포구민뿐만 아니라 영등포구를 찾아오는 지역 사람들이랄지 또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보행로를 깨끗하게 개선해 놓으면, 보행로가 원활하고 또 이런 분들이 찾아서 영등포에 와서 삼각지 일대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서울시 사업이라고 꼭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어차피 노점을 없앨 수는 없고요, 또 서울시 시책도 허가제로 가기 때문에 저희 구만 아니고요 서울시 전역 25개 구청이 다 실시하기 때문에.
●유승용 위원 그런데 앞으로의 추진 내용을 보면 거리가게 허가제도 시행하고 또 실명제, 운영 규정까지 마련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서울시 사업은 서울시 사업인데.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지금 「도로법」 61조에 보면 도로점용 부분에 노점상이라는 부분이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도로에다가 거리가게를 허가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단속 위주로 해왔고요,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노점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도 허가제로 가서 저희 제도 안에 들어온 다음에 없애는 게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영등포역 앞에서 영등포시장 로터리까지 390m인데…….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그건 아닙니다. 전체 숫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에요? 이 거리가게만 해도 58개예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영중로에 있는 것만 숫자가 58개인데요.
●유승용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영중로하고 신세계 맞은 편 쪽…….
●유승용 위원 새로 이걸 시설을 하겠다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유승용 위원 새로 허가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새로 해 주겠다는 게 58개입니다.
●유승용 위원 58개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이게 그 복잡한 데다가, 보행로가 아주 복잡한데 이걸 만들어주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그래서 허가 내기 전에요 58개에서 7월 16일날 제가 오고 나서부터 10개 정도는 저희들이 철거를 했고요,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 거리가게를 축소해서 허가를 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거리가게 10개를 철거했다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다 철거해야 할 입장인데 사실 이 58개를 다시 허가를 내준다 이거예요, 허가를.
그리고 거기다가 실명제로 해서 운영 규정까지 마련해 줘.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야 되겠는가 하는 얘기죠. 물론 생업에 관련된 사항이지만 다른 대안을 내세워서 하는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검토 좀 해 주세요.
다음은 청소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요즘 청소하고 주차장 문제가 최고의 우리 생활 이슈인데 사실 청소를 앞으로 다양한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대림동 같은 경우는 사실 무단투기 단속하기 전에도 우리 주민들이 나서서 단속도 했고 또 그걸 벌금을 부과시켜서 우리 구세에 수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투기단속반들은 10명인데 그것 좀 더 증원해서 할 수 없는가?
물론 예산이 관련된 사항이겠지만 증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깨끗한 영등포구를 만드는 것이 해야 할 일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박래찬 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단투기 단속요원을 증원하는 경우는 대부분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예산이 넉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도 올렸습니다만 대림동 지역이 중국동포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무단투기가 상당히 성행하고 있고 내국인들이 단속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단속하는 과정에서 위력을 과시한다든가 또는 언어 소통이 안 되게끔 중국말로 계속한다든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번에는 중국동포분으로 해서, 물론 국적취득자로 해서 4명 정도를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투기단속조로 해서 뽑아서 대림동이라든가 신길동, 특히 중국동포분들이 많이 살고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한 번 단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교포분들로 해서 지금 4명을 선발했어요?
●청소과장 박래찬 아니오,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유승용 위원 추경에?
●청소과장 박래찬 예.
●유승용 위원 그리고 행복홀씨라고 있잖아요? 이 행복홀씨가 지금 우리가 148개 단체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4,500명 가까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유승용 위원 이 행복홀씨 보면 한 달에 한 번 우리 클린데이 때 나와서 하고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이미 거리를 입양했으니까 제대로 맡겨서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 클린데이 때뿐 아니라 주 1회 나와서 한다든가 이런 계도나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대림동 같은 경우는 중국교포들 단체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중국이 지역이 넓다보니까 각 단체들이 많은데 아무튼 그분들도 발굴해서, 발굴이 아니라 이미 그분들이 다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그분들한테도 우리 대림동도 골목골목 입양을 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자기 집 앞부터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또 무단투기하지 않게끔 이런 계도도 하고 또 이분들에게 거리 입양도 해 주고.
왜 그러냐 하면 자기네들이 살면서 자기네들이 다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유승용 위원 클린봉사대가 50세 이상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에서 말도 많고 그런데 1인 보상금이 11만 9,000원인데, 지원이 한 2억 6,000만원 되지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렇습니다. 월 11만 9,000원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박래찬 근무시간은 07시부터 12시까지인데요 그 시간 내에 2시간 이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탄력적으로?
●청소과장 박래찬 예.
●유승용 위원 그건 좋은데 이 금액이 너무 적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클린하우스도 청소 같은 것을 보면 둘째 주, 넷째 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주위를 깨끗이 하고 소독도 제대로 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박래찬 저희 클린하우스에 청결관리인이 41명이 지정돼 있어서요 실제로 51개소가 설치돼 있지만 거기에 부족한 인원은 한 10명 정도는 청소봉사대가 해서, 41명하고 해서 51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하우스도 우리가 관리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이분들이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든가 6시간이라든가 이렇다면 오전, 오후 한 3시간 정도 해서 관리가 되면 제대로 되는데 1시간 30분이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신경 써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한 달에 두 번만 할 것이 아니라 주 1회 한다든가 해서 소독 좀 해 주고 제대로 관리를 해서 기왕에 클린봉사대원들이 하는데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소독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소독하시는 분들이 그걸 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클린하우스 주변에도 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저희 대림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9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인데 이게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규모가 3만 8,500톤 정도 되는데 이게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저희 음식물류폐기물 전체 처리 톤수를 연 3만 8,500톤으로 잡은 겁니다.
●유승용 위원 민간처리업체가 13개 업체인데 그렇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민간대행업체가 13개 업체인데요 실제로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런 걸 수집하는 데는 대행업체가 8개고요, 우리가 수집해서 자원순환센터에다가 운반을 하면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하고 운송업체 한 업체가 처리업체로 또 운송을 합니다. 그 처리업체가 4개 해서 1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이 70억이에요. 그렇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유승용 위원 56.4%를 집행을 했는데 이 음식물류폐기물로 자원화를 하지만 이런 건 좀 철저하게 지도감독이 필요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저희들이 대행업체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10페이지인데요 청소장비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보면 내용연수 8년 경과 차량 이런 것은 이미 다 구입을 하고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예산이 4억인데 국비, 시비 50 대 50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분진청소차량 구입 2대, 물청소차량 매각 2대 해서 있는데 이것 구입 완료된 거죠?
●청소과장 박래찬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진청소차량 2대는 구입이 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청소차량은 팔았네?
●청소과장 박래찬 예.
●유승용 위원 그리고 시설팀, 공중 및 개방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11페이지인데요 우리 영등포구에 지금 공중화장실이 12개밖에 없습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공중화장실이 건물형이 12개예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유승용 위원 우리 대림동에 중앙시장 부근에는 교포들이 아주 많고 또 다문화인들이 많기 때문에 금요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은 정말 아주 엄청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도 공중화장실을 새로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박래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공중화장실이라든가 개방화장실이 대림2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 한두 군데 정도 새로 건물형 공중화장실을 건물을 구입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예.
●유승용 위원 검토해서 꼭 예산에 반영해 주세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외국인들은 많이 오고가고 그러는데 사실 아무데서나 노상방뇨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환경적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기후변화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111년 만의 기후변화였고 정말 폭염으로 큰 더위가 있어서 온열환자들도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물론 준비하고 있고 대응하고 있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좀 강력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예산이 4,000만원밖에 안 돼요. 4,300?
●환경과장 김규태 기후변화 사업 예산은 교육하고 환경교실 운영하는 걸로 예산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 예산은 한 4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기후변화와 관련해가지고서는 영등포가 준공업지역이 되다 보니까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이 업무보고 12쪽이 되겠는데요,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이 1,813개나 이렇게 많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주로 환경오염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감독 단속을 하고 있고요.
아까 최봉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12쪽에 보면 저희들이 분야별로 단속한 실적이 또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규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요즘 최근에 미세먼지가 금년 연초에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발생이 될 때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알리고 또 관련부서에 알려가지고 조치할 사항을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사업성으로 인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각 부서에서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청정기 보급을 한다든가, 저희 환경과에서 올해 미세먼지 차단망 설치라든가 이런 사업을 또 발굴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환경이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온대에서 아열대로 기후가 전환되고 있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만전의 준비를 잘 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예산을 충분히 세우세요. 세워서 여기에 대해 진행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푸른도시과.
공원이나 운동장에 가면 운동기구가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너무 많이 고장이 났고, 오래된 기계들이 고장이 나서 그 수리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A/S를 제대로 해주고 우리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우리 영등포 관내의 운동기구가 거의 A/S 단계는 지나고 있는 단계입니다. 매년 1,000만원씩 예산을 잡아서 하는데도 주민들 요구사항에 좀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다행히 3,000만원 추경에 또 예산 반영한다니까 이해는 가는데 A/S가 1,000만원 갖고 되겠어요? 우리 영등포 18개 동 전 지역을 생각해 보면 커버가 안 되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집행부 예산이 적다 보니까요 예산만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산을,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예산을 반영을 시키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유승용 위원 그런 부분들은 작은 부분이니까 저희들 협조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 5페이지 보면 공공용지가 도로·하천 관리 내실화라고 되어 있는데 총 몇 필지나 됩니까?
5페이지 가로경관과 가로행정팀.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필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승용 위원 예.
몇 필지나 돼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4,389필지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2018년도 부과·징수 목표가 65억 9,962만 8,000원이죠, 맞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보면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 금액이 똑같아요. 왜 똑같은가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금년도 1월달부터 7월말까지 금액이 크로스 상태인데 목표가 똑같아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요, 부과한 금액하고 징수는 56억 정도 했기 때문에 지금 목표를 한 84% 정도 달성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징수실적으로 돼 있잖아요, 징수실적?
금년 1월부터 7월말까지 징수실적.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이것은 받은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부과를 해서 55억 정도 징수…….
●유승용 위원 그런데 목표 금액하고 징수실적 금액하고 똑같냐 이거예요, 1원도 안 틀리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지금 제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칸에 목표 65억 9,000 그 얘기는 부과징수 목표고요, 밑에 있는 것은 65억 대비해서 저희가 현재 7월까지, 금년도에 저희가 부과할 게 목표가 65억인데 그 중에 56억을 저희가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서 84%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65억이라는 수치는 1년간 저희가 목표하는 수치고 징수한 것은 목표한 것에 대해서 받은 것,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반기에 이미 7월달에 목표액의, 65억 목표액에서 56억 정도를 했기 때문에 84%를 이미 징수해서 사실은 징수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 7페이지 보상팀.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손실보상 추진사항인데요 여기 사업실적에 보면 도로확장공사인데 손실보상에서 도림로 11차 도로확장공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이 완료가 된 겁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여기는 완료가 됐습니다. 장소는 신길3동 건영아파트 앞에 보면 조마루 감자탕 앞 그 부분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 도로가 이 3건 다 완료가 됐다 그런 얘기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유승용 위원 그래서 58%의 집행율이 된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유승용 위원 영중로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그 동안에 우리 영등포구에서 TF팀을 만들어서 계속 진행을 해봤고, 또 그렇게 해서 좌절되기도 했는데 여기에 왜 이걸 굳이 꼭 해야 되는가?
물론 서울시 사업이라고 하지만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사실은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정비를 해야 정상이지만 그동안 영세한 거리가게 때문에, 생계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속도 했지만 단속보다는 상생하는 차원에서 거리가게를 좀 깨끗이 정비해서 그런 영세한 분들하고 보다 상생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영중로 개선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거리가게나 노점상이나 이런 걸 보면 이게 다 생업에 관련된 사항인데 사실 우리 영등포역 앞 같은 경우는 굳이 거리가게를 만들어서 육성시켜야 되는 것인가?
이것 보면 실태조사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영등포역 앞은 옛날부터 우리 영등포의 관문인데 사실 여기는 좀 깨끗하게 해서 우리 영등포구민뿐만 아니라 영등포구를 찾아오는 지역 사람들이랄지 또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보행로를 깨끗하게 개선해 놓으면, 보행로가 원활하고 또 이런 분들이 찾아서 영등포에 와서 삼각지 일대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서울시 사업이라고 꼭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어차피 노점을 없앨 수는 없고요, 또 서울시 시책도 허가제로 가기 때문에 저희 구만 아니고요 서울시 전역 25개 구청이 다 실시하기 때문에.
●유승용 위원 그런데 앞으로의 추진 내용을 보면 거리가게 허가제도 시행하고 또 실명제, 운영 규정까지 마련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서울시 사업은 서울시 사업인데.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지금 「도로법」 61조에 보면 도로점용 부분에 노점상이라는 부분이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도로에다가 거리가게를 허가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단속 위주로 해왔고요,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노점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도 허가제로 가서 저희 제도 안에 들어온 다음에 없애는 게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영등포역 앞에서 영등포시장 로터리까지 390m인데…….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그건 아닙니다. 전체 숫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에요? 이 거리가게만 해도 58개예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영중로에 있는 것만 숫자가 58개인데요.
●유승용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영중로하고 신세계 맞은 편 쪽…….
●유승용 위원 새로 이걸 시설을 하겠다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유승용 위원 새로 허가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새로 해 주겠다는 게 58개입니다.
●유승용 위원 58개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이게 그 복잡한 데다가, 보행로가 아주 복잡한데 이걸 만들어주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그래서 허가 내기 전에요 58개에서 7월 16일날 제가 오고 나서부터 10개 정도는 저희들이 철거를 했고요,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 거리가게를 축소해서 허가를 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거리가게 10개를 철거했다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다 철거해야 할 입장인데 사실 이 58개를 다시 허가를 내준다 이거예요, 허가를.
그리고 거기다가 실명제로 해서 운영 규정까지 마련해 줘.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야 되겠는가 하는 얘기죠. 물론 생업에 관련된 사항이지만 다른 대안을 내세워서 하는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검토 좀 해 주세요.
다음은 청소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요즘 청소하고 주차장 문제가 최고의 우리 생활 이슈인데 사실 청소를 앞으로 다양한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대림동 같은 경우는 사실 무단투기 단속하기 전에도 우리 주민들이 나서서 단속도 했고 또 그걸 벌금을 부과시켜서 우리 구세에 수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투기단속반들은 10명인데 그것 좀 더 증원해서 할 수 없는가?
물론 예산이 관련된 사항이겠지만 증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깨끗한 영등포구를 만드는 것이 해야 할 일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박래찬 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단투기 단속요원을 증원하는 경우는 대부분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예산이 넉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도 올렸습니다만 대림동 지역이 중국동포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무단투기가 상당히 성행하고 있고 내국인들이 단속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단속하는 과정에서 위력을 과시한다든가 또는 언어 소통이 안 되게끔 중국말로 계속한다든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번에는 중국동포분으로 해서, 물론 국적취득자로 해서 4명 정도를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투기단속조로 해서 뽑아서 대림동이라든가 신길동, 특히 중국동포분들이 많이 살고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한 번 단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교포분들로 해서 지금 4명을 선발했어요?
●청소과장 박래찬 아니오,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유승용 위원 추경에?
●청소과장 박래찬 예.
●유승용 위원 그리고 행복홀씨라고 있잖아요? 이 행복홀씨가 지금 우리가 148개 단체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4,500명 가까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유승용 위원 이 행복홀씨 보면 한 달에 한 번 우리 클린데이 때 나와서 하고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이미 거리를 입양했으니까 제대로 맡겨서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 클린데이 때뿐 아니라 주 1회 나와서 한다든가 이런 계도나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대림동 같은 경우는 중국교포들 단체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중국이 지역이 넓다보니까 각 단체들이 많은데 아무튼 그분들도 발굴해서, 발굴이 아니라 이미 그분들이 다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그분들한테도 우리 대림동도 골목골목 입양을 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자기 집 앞부터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또 무단투기하지 않게끔 이런 계도도 하고 또 이분들에게 거리 입양도 해 주고.
왜 그러냐 하면 자기네들이 살면서 자기네들이 다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유승용 위원 클린봉사대가 50세 이상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에서 말도 많고 그런데 1인 보상금이 11만 9,000원인데, 지원이 한 2억 6,000만원 되지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렇습니다. 월 11만 9,000원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박래찬 근무시간은 07시부터 12시까지인데요 그 시간 내에 2시간 이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탄력적으로?
●청소과장 박래찬 예.
●유승용 위원 그건 좋은데 이 금액이 너무 적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클린하우스도 청소 같은 것을 보면 둘째 주, 넷째 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주위를 깨끗이 하고 소독도 제대로 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박래찬 저희 클린하우스에 청결관리인이 41명이 지정돼 있어서요 실제로 51개소가 설치돼 있지만 거기에 부족한 인원은 한 10명 정도는 청소봉사대가 해서, 41명하고 해서 51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하우스도 우리가 관리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이분들이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든가 6시간이라든가 이렇다면 오전, 오후 한 3시간 정도 해서 관리가 되면 제대로 되는데 1시간 30분이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신경 써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한 달에 두 번만 할 것이 아니라 주 1회 한다든가 해서 소독 좀 해 주고 제대로 관리를 해서 기왕에 클린봉사대원들이 하는데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소독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소독하시는 분들이 그걸 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클린하우스 주변에도 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저희 대림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9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인데 이게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규모가 3만 8,500톤 정도 되는데 이게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저희 음식물류폐기물 전체 처리 톤수를 연 3만 8,500톤으로 잡은 겁니다.
●유승용 위원 민간처리업체가 13개 업체인데 그렇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민간대행업체가 13개 업체인데요 실제로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런 걸 수집하는 데는 대행업체가 8개고요, 우리가 수집해서 자원순환센터에다가 운반을 하면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하고 운송업체 한 업체가 처리업체로 또 운송을 합니다. 그 처리업체가 4개 해서 1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이 70억이에요. 그렇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유승용 위원 56.4%를 집행을 했는데 이 음식물류폐기물로 자원화를 하지만 이런 건 좀 철저하게 지도감독이 필요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저희들이 대행업체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10페이지인데요 청소장비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보면 내용연수 8년 경과 차량 이런 것은 이미 다 구입을 하고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예산이 4억인데 국비, 시비 50 대 50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분진청소차량 구입 2대, 물청소차량 매각 2대 해서 있는데 이것 구입 완료된 거죠?
●청소과장 박래찬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진청소차량 2대는 구입이 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청소차량은 팔았네?
●청소과장 박래찬 예.
●유승용 위원 그리고 시설팀, 공중 및 개방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11페이지인데요 우리 영등포구에 지금 공중화장실이 12개밖에 없습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공중화장실이 건물형이 12개예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유승용 위원 우리 대림동에 중앙시장 부근에는 교포들이 아주 많고 또 다문화인들이 많기 때문에 금요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은 정말 아주 엄청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도 공중화장실을 새로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박래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공중화장실이라든가 개방화장실이 대림2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 한두 군데 정도 새로 건물형 공중화장실을 건물을 구입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예.
●유승용 위원 검토해서 꼭 예산에 반영해 주세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외국인들은 많이 오고가고 그러는데 사실 아무데서나 노상방뇨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환경적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기후변화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111년 만의 기후변화였고 정말 폭염으로 큰 더위가 있어서 온열환자들도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물론 준비하고 있고 대응하고 있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좀 강력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예산이 4,000만원밖에 안 돼요. 4,300?
●환경과장 김규태 기후변화 사업 예산은 교육하고 환경교실 운영하는 걸로 예산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 예산은 한 4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기후변화와 관련해가지고서는 영등포가 준공업지역이 되다 보니까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이 업무보고 12쪽이 되겠는데요,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이 1,813개나 이렇게 많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주로 환경오염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감독 단속을 하고 있고요.
아까 최봉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12쪽에 보면 저희들이 분야별로 단속한 실적이 또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규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요즘 최근에 미세먼지가 금년 연초에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발생이 될 때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알리고 또 관련부서에 알려가지고 조치할 사항을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사업성으로 인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각 부서에서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청정기 보급을 한다든가, 저희 환경과에서 올해 미세먼지 차단망 설치라든가 이런 사업을 또 발굴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환경이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온대에서 아열대로 기후가 전환되고 있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만전의 준비를 잘 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예산을 충분히 세우세요. 세워서 여기에 대해 진행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푸른도시과.
공원이나 운동장에 가면 운동기구가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너무 많이 고장이 났고, 오래된 기계들이 고장이 나서 그 수리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A/S를 제대로 해주고 우리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우리 영등포 관내의 운동기구가 거의 A/S 단계는 지나고 있는 단계입니다. 매년 1,000만원씩 예산을 잡아서 하는데도 주민들 요구사항에 좀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다행히 3,000만원 추경에 또 예산 반영한다니까 이해는 가는데 A/S가 1,000만원 갖고 되겠어요? 우리 영등포 18개 동 전 지역을 생각해 보면 커버가 안 되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집행부 예산이 적다 보니까요 예산만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산을,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예산을 반영을 시키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유승용 위원 그런 부분들은 작은 부분이니까 저희들 협조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제가 방금 유승용 위원님 말씀에 한 마디만 더 보충을, 청소과 과장님한테.
방금 11페이지 공중 및 개방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민간·개방화장실을 확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동 쪽에 어떤 건물을 구입한다는 것은 그렇고, 그렇죠?
그만큼 유승용 위원님은 대림동 지역의 인구수에 비해서 화장실이 적다고 하니까 민간·개방화장실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을 정말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예.
●이규선 위원 그 다음에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민간위탁에서 구 직영체계로 전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죠, 민간위탁에서 구 직영체계로. 예산낭비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일자리 창출 때문에 실제로 민간위탁을 했다가 구 직영체제로 전환한 겁니다.
●이규선 위원 처음에 이런 부분을 예산을 잡을 때 잘 세워야지. 이런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모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소과장 박래찬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규선 위원 민간위탁에서 구 직영체제로 관리를 전환했는데.
●청소과장 박래찬 정부에서 공공일자리를 정책적으로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의해서 공공일자리 실업자 구제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시행하게 됐던 겁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이 1억 5,900이 불용처리됐는데 이 점에 문제없습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민간위탁금을 실제로 전용이라든가 이용해서 써야 되는데 민간위탁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경으로 이번에 다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규선 위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민간·개방화장실 대림동 쪽에 특히 좀 더, 총체적으로 42개 잡혀있는데 확충을 좀 하시고 추후에는 민간위탁에서 구 직영체제로 이런 부분, 물론 사람이 하다 보면 다 실수도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제가 보기에 이것은 예산낭비다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저희들이 폭넓게 홍보를 해가지고요 민간·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건물주가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받아서 민간화장실을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처음에 예산을 잘 세워가지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그렇고 그렇게 한 번 예의주시해서 보겠습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방금 유승용 위원님 말씀에 한 마디만 더 보충을, 청소과 과장님한테.
방금 11페이지 공중 및 개방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민간·개방화장실을 확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동 쪽에 어떤 건물을 구입한다는 것은 그렇고, 그렇죠?
그만큼 유승용 위원님은 대림동 지역의 인구수에 비해서 화장실이 적다고 하니까 민간·개방화장실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을 정말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예.
●이규선 위원 그 다음에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민간위탁에서 구 직영체계로 전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죠, 민간위탁에서 구 직영체계로. 예산낭비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일자리 창출 때문에 실제로 민간위탁을 했다가 구 직영체제로 전환한 겁니다.
●이규선 위원 처음에 이런 부분을 예산을 잡을 때 잘 세워야지. 이런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모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소과장 박래찬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규선 위원 민간위탁에서 구 직영체제로 관리를 전환했는데.
●청소과장 박래찬 정부에서 공공일자리를 정책적으로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의해서 공공일자리 실업자 구제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시행하게 됐던 겁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이 1억 5,900이 불용처리됐는데 이 점에 문제없습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민간위탁금을 실제로 전용이라든가 이용해서 써야 되는데 민간위탁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경으로 이번에 다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규선 위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민간·개방화장실 대림동 쪽에 특히 좀 더, 총체적으로 42개 잡혀있는데 확충을 좀 하시고 추후에는 민간위탁에서 구 직영체제로 이런 부분, 물론 사람이 하다 보면 다 실수도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제가 보기에 이것은 예산낭비다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저희들이 폭넓게 홍보를 해가지고요 민간·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건물주가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받아서 민간화장실을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처음에 예산을 잘 세워가지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그렇고 그렇게 한 번 예의주시해서 보겠습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데 혹시 중복 질의를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탁트인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탁트인 영등포’의 뜻이 뭡니까?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탁트인 영등포’가 새 청장님 오셔가지고 슬로건으로 내세우셨는데요.
아시겠지만 저희 영등포는 남부 서울의 발상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 영등포에서 구로, 양천, 강서, 금천, 관악이 다 분구되면서 예전에 ‘60년대, ’70년대 경성방적, 방림방적, 해태제과, 롯데제과, OB맥주 이런 등으로 인해서 근대산업을 저희가 주도해 왔는데 지금 ’80년대 넘어서면서 그동안 저희 구가 발전이 더뎌가고 또 강남이라든지 강서 신도시라든지 양천이나 이런 데는 계획된 도시로서 많이 발전하고 변화를 거듭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영등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영등포역 주변 이런 데가 노후화되고 최근에 있어서는 다행히 신길동이라든지 이런 데가 뉴타운이라든가 새로 변모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등포 그러면 뭔가 답답하고 거리가 지저분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노점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해서 아마 ‘탁트인 영등포’란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저희 생활환경국에서는 청소라든지 그런 일부 탁트인 영등포 중에서 특히 아까 유승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림동 이런 데도 저희가 지금 굉장히 캠페인도 하고 열심히 무단투기도 단속을 하고 또 여의나루역이라든지 또 최근에 보셨겠지만 영중로 부근에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이 답변드렸던 한 40년 묵은 노점상 철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장기적으로 안 하는 노점상 10개를 떼오다 보니까……
●이용주 위원 그렇게 길게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예, 그런 뜻입니다.
●이용주 위원 ‘탁트인 영등포’라는 뜻이 뭐라는 걸 간단명료하게만 답변하세요.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예, 새롭게 변모하는 그렇게 영등포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 위원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로경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옥상간판, 옥외간판이 있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이용주 위원 광고심의위원회가 소심의, 대심의가 있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정보를 받기로는 9.8미터까지 소심의를 합니까?
몇 미터까지 소심의를 하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5미터 미만 정도입니다.
●이용주 위원 5미터 미만입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소심의 현황을 보면 9.5미터짜리도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 잘 확인하시고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이용주 위원 그렇게 해서 소심의에서 통과를 해가지고 거기 규격이 다르게끔 설치를 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상광고 역시 어느 동료 위원이 몇 군데를 지적해서 그 지적한 결과 우리 대심의에서 통과한 규격과 다른 것을 적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적발건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없어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이용주 위원 이행강제금 물린 데가 한 군데도 없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일단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없는 걸로 믿고 가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이용주 위원 다음에 청소과입니다.
청소과 아침 청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도 새벽 5시면 자전거를 타고 지역을 돌다 보면 고생하는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분들의 근무시간이 몇 시간 됩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근무시간은 원래 8시간이고요. 휴게시간이 1시간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죠?
●청소과장 박래찬 수거시간 말씀이신가요, 수거시간요?
●이용주 위원 아니, 오전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냐고요?
●청소과장 박래찬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성상별로 다른데요, 수거하는 경우는 일반 생활폐기물은 12시부터 09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수거하고 있고요. 음식물은 18시부터 03시까지, 그 다음에 재활용은 02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지금 가로 청소하는 분들이 새벽 4시부터 15시까지 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것은 우리 직영미화원이 5시부터.
●이용주 위원 우리 구청 직영이.
●청소과장 박래찬 예, 05시서부터 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5시부터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왜 나한테…….
●청소과장 박래찬 그 시간 외에도 물량이 많다 보면 더 1시간 먼저 나와서 일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5시부터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본 위원이 지금 답변서 받기로는 04시서부터 15시까지라고 했어요. 이렇다면 지금 몇 시간입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시간은 보면 05시부터 15시면 10시간인데요, 실제로 바로 한 번만 해서 수거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아침에 05시부터 07시까지 1차 작업을 하고 또 휴게시간 쉬었다고 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시간은 9시간 정도 휴게시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용주 위원 9시간 정도?
●청소과장 박래찬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문제는 휴식시간을 주는데 그 사람들이 휴식시간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본인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한다.
여기에서 15시에 끝나서 집에 가서 샤워하고 저녁을 일찍 먹고 바로 잠을 자야 된답니다.
그래서 청소원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좀 살았으면 하는 그러한 대답들을 물으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어느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대책이 하나 나온 것 같던데.
●청소과장 박래찬 아직 접하지 못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서울신문에도 게재가 됐던데.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될 수 있으면 휴식시간을 없애고 빨리 1시간이라도 자기네들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 있으니까 좀 감안해서 바로 보내줄 수 있도록.
●청소과장 박래찬 지금 시간에도 오후 3시면 작업이 끝나기 때문에요 오후 3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시간이 있는 경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이용주 위원 휴식시간을 따로 주기 때문에 자기네는 그런 휴식시간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연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빨리 퇴근을 해서 가족과 함께 움직일 수 있게끔 그런 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가 오·폐수가 한 라인(line)으로 다 나가고 있죠?
●환경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악취가 많이 나고 있는데 그 악취 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연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규태 환경과에서 지금 악취 문제는 개인 하수시설이 주가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시설에 대해가지고 법이 조금씩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강화가 되고 있어가지고 정화조 펌핑을 하면서 냄새 나는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는 공기주입장치를 2년간 유예를 줘가지고 금년 9월 12일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가지고 계속 독촉 공문도 보내고 계도· 지도도 했는데 전체가 완료되지를 못 했고요.
타 자치구가 비슷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구는 타구에 비해서 실적이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말이죠,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함께 영등포에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규태 서남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거기까지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환경과장 김규태 하수관 길이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것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환경과장 김규태 그것은 한 번…….
●이용주 위원 그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길이가 굉장히 긴 거리인데 거기를 우리 구 오·폐수가 같이 흘러나가게 되면 비가 온다고 그러면 상관은 없어요. 전부 쓸려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비가 안 오고 가물면 그 오수가 전부 관에 끼어가지고 거기에서 냄새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확인해 보셨죠?
●환경과장 김규태 우기 때는 저희들이 펌프장으로 물이 흐르게 되어 있고요, 평상시에는 개인 분뇨하고 생활하수가 같이 오수관을 통해가지고 처리장으로 이렇게 흐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 보면 흐름이 원활치 못하고 이럴 때 양이 적다 보니까 흘러가면서 관에 쌓이고 붙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여름철 같은 때는 맨홀 뚜껑, 빗물받이 이런 데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악취 나는 것을 방지할 방법이 있어요?
●환경과장 김규태 그 관계는 치수과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환경과에서는 악취가 나는데 왜 그것을, 치수과하고 서로 협조를 해야지.
●환경과장 김규태 물론 협조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하수관 관리를 하는 것이 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법에 규제라든가 있으면 저희들이 관리단속부서가 되기 때문에 치수과하고 같이 고민을 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같이 공유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규태 예.
●이용주 위원 다음에 소음측정기가 우리가 몇 대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규태 소음측정기가 지금 4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출동할 수 있는 사람이 네 분이겠네요?
●환경과장 김규태 그 팀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5명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5명 중에서 1명 남고 4명이 출동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규태 단속 갈 때 2인 1조로 나갑니다.
●이용주 위원 그게 안 되죠?
●환경과장 김규태 예.
●이용주 위원 문제는 예를 받아들면 어떤 공사 현장에서 철거를 할 당시에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데 빨리 좀 와 주십시오.” 하고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대림동에 있기 때문에 여기 끝나야 갑니다.” 이러고 못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철거를 하루 종일 하면 되는데 그 소리가 많이 나게끔 철거할 때는 몇 시간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끝난 다음에 출동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원인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려면 4대가 있으면 네 사람이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 하실 수 있어요?
●환경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하면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휴일에 기동반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특정 시간에 소음 측정을 요구하면 새벽이 됐든 저녁 늦은 시간에도 나가가지고 가급적 민원을 제기한 인원인하고 같이 현장에서 측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그게 즉시즉시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수를 늘리든가 해서라도 각자 하나씩 측정기를 가지고 나가서 측정해 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라 이겁니다.
●환경과장 김규태 예, 저도 환경과에 와가지고 정원이 26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환경문제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요즘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분야도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애로사항이 많은 걸 누가 모르나? 애로사항은 있지만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우리 구청이 돼야 된다 이거죠.
●환경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푸른도시과에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안양천이나 안양천 둑이나 능수버드나무가 많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이 많습니다. 봄이 되면 이 꽃가루가 우리 영등포, 특히 양평동, 당산동으로 말도 못하게 많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95년도, 96년도 이때는 안양천이나 안양천 둑에 새싹이 날 때부터 능수버드나무를 우선 전부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거를 하지 않다보니까 계속 능수버드나무가 아주 큰 고목처럼 돼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제거할 수가 있는가?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방에 있는 나무는 사실 서울시 지방국토관리청에 신고를 하고 베게 되어 있습니다, 둑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 나무를 일시적으로 베었을 때 둑방이 무너지는 그런 역할 때문에 그건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점차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바닥까지도 그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저도 그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바닥까지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상의를 하셔서 능수버드나무 큰 것은 제거하기도 힘드니까 어쩔 수 없지만 작은 거라도 많이 자라지 못하도록 전부 제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제가 안양천 같은 데 운동을 하러 나가다보면요 풀도 1년에 두 번씩 제초작업도 해야 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푸른도시과에서.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다보면 인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공원이나 안양천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게 끔 예산도 충분히 받아서 퇴직하고 쉬고 있는 분들이라도 많은 분들을 채용해서 거기에 투입을 하면 우리 영등포구 일자리가 창출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매년 1년 사용하는 인부가 약 1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 예산상 그런 부분을 전부 푸른도시과만 집중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제가 이번에 와서 추경에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공원에 약 2억 5,400 정도, 가로녹지에 1억 7,000 정도 추경예산을 확보하려고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그것만 좀 협조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이용주 위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통과시켜 드리면 많은 분을 채용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시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하여튼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해 드리는 방향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는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데 혹시 중복 질의를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탁트인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탁트인 영등포’의 뜻이 뭡니까?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탁트인 영등포’가 새 청장님 오셔가지고 슬로건으로 내세우셨는데요.
아시겠지만 저희 영등포는 남부 서울의 발상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 영등포에서 구로, 양천, 강서, 금천, 관악이 다 분구되면서 예전에 ‘60년대, ’70년대 경성방적, 방림방적, 해태제과, 롯데제과, OB맥주 이런 등으로 인해서 근대산업을 저희가 주도해 왔는데 지금 ’80년대 넘어서면서 그동안 저희 구가 발전이 더뎌가고 또 강남이라든지 강서 신도시라든지 양천이나 이런 데는 계획된 도시로서 많이 발전하고 변화를 거듭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영등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영등포역 주변 이런 데가 노후화되고 최근에 있어서는 다행히 신길동이라든지 이런 데가 뉴타운이라든가 새로 변모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등포 그러면 뭔가 답답하고 거리가 지저분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노점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해서 아마 ‘탁트인 영등포’란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저희 생활환경국에서는 청소라든지 그런 일부 탁트인 영등포 중에서 특히 아까 유승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림동 이런 데도 저희가 지금 굉장히 캠페인도 하고 열심히 무단투기도 단속을 하고 또 여의나루역이라든지 또 최근에 보셨겠지만 영중로 부근에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이 답변드렸던 한 40년 묵은 노점상 철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장기적으로 안 하는 노점상 10개를 떼오다 보니까……
●이용주 위원 그렇게 길게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예, 그런 뜻입니다.
●이용주 위원 ‘탁트인 영등포’라는 뜻이 뭐라는 걸 간단명료하게만 답변하세요.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예, 새롭게 변모하는 그렇게 영등포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 위원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로경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옥상간판, 옥외간판이 있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이용주 위원 광고심의위원회가 소심의, 대심의가 있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정보를 받기로는 9.8미터까지 소심의를 합니까?
몇 미터까지 소심의를 하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5미터 미만 정도입니다.
●이용주 위원 5미터 미만입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소심의 현황을 보면 9.5미터짜리도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 잘 확인하시고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이용주 위원 그렇게 해서 소심의에서 통과를 해가지고 거기 규격이 다르게끔 설치를 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상광고 역시 어느 동료 위원이 몇 군데를 지적해서 그 지적한 결과 우리 대심의에서 통과한 규격과 다른 것을 적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적발건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없어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이용주 위원 이행강제금 물린 데가 한 군데도 없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일단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없는 걸로 믿고 가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이용주 위원 다음에 청소과입니다.
청소과 아침 청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도 새벽 5시면 자전거를 타고 지역을 돌다 보면 고생하는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분들의 근무시간이 몇 시간 됩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근무시간은 원래 8시간이고요. 휴게시간이 1시간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죠?
●청소과장 박래찬 수거시간 말씀이신가요, 수거시간요?
●이용주 위원 아니, 오전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냐고요?
●청소과장 박래찬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성상별로 다른데요, 수거하는 경우는 일반 생활폐기물은 12시부터 09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수거하고 있고요. 음식물은 18시부터 03시까지, 그 다음에 재활용은 02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지금 가로 청소하는 분들이 새벽 4시부터 15시까지 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것은 우리 직영미화원이 5시부터.
●이용주 위원 우리 구청 직영이.
●청소과장 박래찬 예, 05시서부터 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5시부터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왜 나한테…….
●청소과장 박래찬 그 시간 외에도 물량이 많다 보면 더 1시간 먼저 나와서 일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5시부터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본 위원이 지금 답변서 받기로는 04시서부터 15시까지라고 했어요. 이렇다면 지금 몇 시간입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시간은 보면 05시부터 15시면 10시간인데요, 실제로 바로 한 번만 해서 수거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아침에 05시부터 07시까지 1차 작업을 하고 또 휴게시간 쉬었다고 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시간은 9시간 정도 휴게시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용주 위원 9시간 정도?
●청소과장 박래찬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문제는 휴식시간을 주는데 그 사람들이 휴식시간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본인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한다.
여기에서 15시에 끝나서 집에 가서 샤워하고 저녁을 일찍 먹고 바로 잠을 자야 된답니다.
그래서 청소원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좀 살았으면 하는 그러한 대답들을 물으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어느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대책이 하나 나온 것 같던데.
●청소과장 박래찬 아직 접하지 못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서울신문에도 게재가 됐던데.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될 수 있으면 휴식시간을 없애고 빨리 1시간이라도 자기네들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 있으니까 좀 감안해서 바로 보내줄 수 있도록.
●청소과장 박래찬 지금 시간에도 오후 3시면 작업이 끝나기 때문에요 오후 3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시간이 있는 경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이용주 위원 휴식시간을 따로 주기 때문에 자기네는 그런 휴식시간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연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빨리 퇴근을 해서 가족과 함께 움직일 수 있게끔 그런 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가 오·폐수가 한 라인(line)으로 다 나가고 있죠?
●환경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악취가 많이 나고 있는데 그 악취 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연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규태 환경과에서 지금 악취 문제는 개인 하수시설이 주가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시설에 대해가지고 법이 조금씩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강화가 되고 있어가지고 정화조 펌핑을 하면서 냄새 나는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는 공기주입장치를 2년간 유예를 줘가지고 금년 9월 12일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가지고 계속 독촉 공문도 보내고 계도· 지도도 했는데 전체가 완료되지를 못 했고요.
타 자치구가 비슷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구는 타구에 비해서 실적이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말이죠,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함께 영등포에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규태 서남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거기까지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환경과장 김규태 하수관 길이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것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환경과장 김규태 그것은 한 번…….
●이용주 위원 그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길이가 굉장히 긴 거리인데 거기를 우리 구 오·폐수가 같이 흘러나가게 되면 비가 온다고 그러면 상관은 없어요. 전부 쓸려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비가 안 오고 가물면 그 오수가 전부 관에 끼어가지고 거기에서 냄새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확인해 보셨죠?
●환경과장 김규태 우기 때는 저희들이 펌프장으로 물이 흐르게 되어 있고요, 평상시에는 개인 분뇨하고 생활하수가 같이 오수관을 통해가지고 처리장으로 이렇게 흐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 보면 흐름이 원활치 못하고 이럴 때 양이 적다 보니까 흘러가면서 관에 쌓이고 붙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여름철 같은 때는 맨홀 뚜껑, 빗물받이 이런 데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악취 나는 것을 방지할 방법이 있어요?
●환경과장 김규태 그 관계는 치수과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환경과에서는 악취가 나는데 왜 그것을, 치수과하고 서로 협조를 해야지.
●환경과장 김규태 물론 협조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하수관 관리를 하는 것이 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법에 규제라든가 있으면 저희들이 관리단속부서가 되기 때문에 치수과하고 같이 고민을 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같이 공유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규태 예.
●이용주 위원 다음에 소음측정기가 우리가 몇 대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규태 소음측정기가 지금 4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출동할 수 있는 사람이 네 분이겠네요?
●환경과장 김규태 그 팀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5명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5명 중에서 1명 남고 4명이 출동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규태 단속 갈 때 2인 1조로 나갑니다.
●이용주 위원 그게 안 되죠?
●환경과장 김규태 예.
●이용주 위원 문제는 예를 받아들면 어떤 공사 현장에서 철거를 할 당시에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데 빨리 좀 와 주십시오.” 하고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대림동에 있기 때문에 여기 끝나야 갑니다.” 이러고 못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철거를 하루 종일 하면 되는데 그 소리가 많이 나게끔 철거할 때는 몇 시간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끝난 다음에 출동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원인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려면 4대가 있으면 네 사람이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 하실 수 있어요?
●환경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하면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휴일에 기동반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특정 시간에 소음 측정을 요구하면 새벽이 됐든 저녁 늦은 시간에도 나가가지고 가급적 민원을 제기한 인원인하고 같이 현장에서 측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그게 즉시즉시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수를 늘리든가 해서라도 각자 하나씩 측정기를 가지고 나가서 측정해 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라 이겁니다.
●환경과장 김규태 예, 저도 환경과에 와가지고 정원이 26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환경문제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요즘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분야도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애로사항이 많은 걸 누가 모르나? 애로사항은 있지만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우리 구청이 돼야 된다 이거죠.
●환경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푸른도시과에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안양천이나 안양천 둑이나 능수버드나무가 많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이 많습니다. 봄이 되면 이 꽃가루가 우리 영등포, 특히 양평동, 당산동으로 말도 못하게 많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95년도, 96년도 이때는 안양천이나 안양천 둑에 새싹이 날 때부터 능수버드나무를 우선 전부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거를 하지 않다보니까 계속 능수버드나무가 아주 큰 고목처럼 돼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제거할 수가 있는가?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방에 있는 나무는 사실 서울시 지방국토관리청에 신고를 하고 베게 되어 있습니다, 둑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 나무를 일시적으로 베었을 때 둑방이 무너지는 그런 역할 때문에 그건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점차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바닥까지도 그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저도 그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바닥까지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상의를 하셔서 능수버드나무 큰 것은 제거하기도 힘드니까 어쩔 수 없지만 작은 거라도 많이 자라지 못하도록 전부 제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제가 안양천 같은 데 운동을 하러 나가다보면요 풀도 1년에 두 번씩 제초작업도 해야 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푸른도시과에서.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다보면 인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공원이나 안양천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게 끔 예산도 충분히 받아서 퇴직하고 쉬고 있는 분들이라도 많은 분들을 채용해서 거기에 투입을 하면 우리 영등포구 일자리가 창출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매년 1년 사용하는 인부가 약 1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 예산상 그런 부분을 전부 푸른도시과만 집중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제가 이번에 와서 추경에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공원에 약 2억 5,400 정도, 가로녹지에 1억 7,000 정도 추경예산을 확보하려고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그것만 좀 협조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이용주 위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통과시켜 드리면 많은 분을 채용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시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하여튼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해 드리는 방향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는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영등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편의상 주요 업무보고서를 바탕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 6페이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면 제목이 보행로 확보를 위한 가로정비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이 강제수거 내용이 여의도 봄꽃축제에 216건으로 90%가 넘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가로정비 보행로 확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저희들이 주로 가로환경을 관리하는 부서인데요 이런 적출 같은 것은 이동 정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강제수거라는 건 사실 노점상을 강제철거해 와야 되는데 저희 사무실에 보면 영등포구 전역을 6명이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등포를 반으로 나눠서 A조 ,B조 나눠져 있는데 A조에 보면 3명인데 한 분은 여자고 운전수 하나, 그 다음에 직원 하나 이렇게 3명이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노점상 강제수거하는데는 사실 힘이 좀 부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권영식 위원 여하튼 됐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면 답변이 되셨고 힘이 부치면 그 전부터 사실은 항상, 예산편성을 무엇 때문에 합니까?
다음해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권영식 위원 그리고 8페이지 이것도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셨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만약에 개선위원회에서 협약을 하면 협약이지, 협약 속에도 수의계약이 들어는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수의계약을 어떻게 넣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권영식 위원 그리고 지금 협회에 수의계약을 한다는 뜻이죠? 그런 것 아닌가요?
광고협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영등포구지회.
●권영식 위원 그런데 사실은 공평하게 하려면 이것은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 가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하게 되면, 저희 영등포 관내에는 2개 업체가 LED 간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간판 LED 사업을 하면서 개수가 100개면 반씩 나눠서 50개, 50개 해가지고 공모를 한 번 해보니까요 마포에 있는 업체에서 선정이 하나 됐고요, 또 한 곳은 저희 영등포 관내에 있는 업체가 돼가지고, 공모를 해보니까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 관내에 있는 등록업체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판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위원회 때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해서 협약을 하면 영등포에 있는 소상공인 업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협약을 하려고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사업하고는 취지가 안 맞다고 보고, 지금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여기에 작은 광고업체나 이런 분들이 다 참여하는 목적도 중요하기는 중요하지만 광고업체는 말 그대로 그냥 광고사업을 하는 것이지 이런 정비사업이나 이런 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폭넓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효율성도 따져야 되고 예산도 따져야 되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권영식 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간판사업 하지도 않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권영식 위원 그리고 9페이지 또 보충질의입니다.
보상 건수가 15만 4,000건이라고 하셨는데 현수막이 몇 건이라고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그 자료가 없습니까?
관련 팀장님, 자료가 없나요?
그 부분은 시간을 뺏을 거 없으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알려주시고, 현수막이 최고액이 300만원이라고 하셨고 벽보가 1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300만원이나 100만원이나 철거 보상액을 최고액을 수령한 사람이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없어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현수막은 없고요, 전단지는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한 3, 4명 정도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3, 4명 정도.
이것 때문에 거리가 조금 깨끗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인데 이걸 왜 본 위원이 다시 재확인을 하느냐 하면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판, 특히 현수막을 철거하는 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주로 많이 다닙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저는 구를 넘나드는 걸 봤어요. 꼭 그 쪽 구에서 철거해서 우리 구청에다 신고를 하고 이러는 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현수막은 그래도 가능해요.
현수막은 철거하기 전에 사진을 찍고 철거하고 사진을 찍어서 그것과 같이 제출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벽보는 그렇지 않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벽보는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게 되면 장당 200원을 주고요.
●권영식 위원 그건 아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확인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100만원을 받아가는 것은 굉장히 큰 거예요, 한 사람이.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확인은 저희가 하죠. 해야지만…….
●권영식 위원 어떻게 확인을 하시는데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보통 그걸 구청으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양이 많으면 저희 직원이 가서 확인을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확인이라는 게 개수 확인이 아니고 정말 우리 구 관내에서 수거를 했는지 그걸 지금 저는 묻는 겁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고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금액을 주죠.
●권영식 위원 한 개, 한 개를 여기서 수거했다, 여기서 수거했다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위원님,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벽보를 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거있게 하면 200원의 수거보상비를 주고요, 그냥 떼게 되면 장당 5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 근거라는 건 뭐예요?
사진 첨부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권영식 위원 아까 근거가 있으면 200원을 지급하신다고 했는데.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그렇죠, 사진으로.
전후 사진이 있을 때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200원을…….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권영식 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영중로도 역시 보충질의입니다.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본 위원이 지금 9년째 의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것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항상 업무보고서에는 올해는 적극적으로 해서 이 부분을 해소시키겠다고 답변을 들어왔거든요.
그런데도 실제로 어느 때는 한두 개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조금 줄었습니다. 전에는 90개, 100몇 개까지도 있었는데 줄은 건 사실이지만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항상 노점상하고 회의를 하고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방법 제시라기보다는 저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회의가 아닌지 그런 의문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노점상이 영세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영중로 아닌 데는 영세한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지역민이든 아니든 정말 어려운 분들인데 이 영중로에 있는 것은 사실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걸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 문제 때문에 사실 버스 승차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거의 차도에 내려서서, 버스라는 게 한 위치에 서지 않아요. 여기 서 있었는데 차가 이 쪽에 서면 포장마차로 막혀서 결국은 차도로 내려가서 차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 생각하신다면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이것은 빠르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은 이 분야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잘 하시리라고 보겠습니다.
청소과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5페이지에 집행률 43%가 너무 낮다고 하니까 인건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라는 게 그달, 그달 나가는 것이지 연말에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청소과장 박래찬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집행 예정 인건비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거의 3분의 2가 지났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권영식 위원 3/4분기가 지났는데 그 인건비를 지급 안 하고 있다는 것하고 같은 거거든요.
●청소과장 박래찬 인건비를 포함한 거고요, 인건비는 한 3,000만원 정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수리비라든가 분리 수거해서 설치비라든가 마대, 비닐 구입비라든가 이런 걸 총 다 해서 3,000만원 인건비 포함해서 연말까지 5,100만원 정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만이 우리 질의하신 분들도 쉽게 수긍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예.
●권영식 위원 8페이지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꽁초가 1,078건이고 일반이 1,097건이에요. 그렇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생활폐기물에 대한 무단투기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꽁초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꽁초를 단속하지 마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속을 해야 됩니다마는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면 여기에 대한 것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과장 박래찬 충분히 일리 있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담배꽁초도 생활폐기물에 포함시켜서 단속하다 보니까 생활폐기물도 단속하지 않고 담배꽁초도 같이 무단투기를 하기 때문에 같이 단속해서 단속실적에 구분해서 기재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잘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더 부탁을 드린다면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생활폐기물에 대한 무단투기 단속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 단속과징금을 5년 이내에 전액 징수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5년 이내에 완전히 다 징수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지금 청소과장에 온지가 한 2개월 됐는데요, 제가 청소과장에 있는 한 지금까지 체납돼 있다든가 그런 것은 5년 안까지 안 가게끔 전액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다른 타부서 다 보세요.
지금 징수가 안 돼 가지고요 우편요금이나 이런 게 다 그래요. 이렇게 완전히 징수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 의지 같은 것은 좋으신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다른 과에서 추진하지 않는 걸 강구하셔서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박래찬 예.
●권영식 위원 제가 4년 동안에 눈여겨보겠습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3페이지 자원순환센터 운영에 여쭤보겠습니다.
중하단에 보면 혼합 건설폐기물 위탁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단투기에 의한 혼합건설폐기물만 따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위에도 보면 비슷한 게 있거든요.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되는 것 아닌가?
아예 이 부분하고는 다른 페기물입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위에 있는 폐기물은 반입불가 폐기물이라고 해가지고요 실제로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이 안 되는 폐기물이 되겠고요.
혼합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제로 자원재활용센터에서 재활용품만 분리해서 가면 좋은데 혼합해서 배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별하는 과정에서 재활용품 선별되고 나머지 혼합되어 있던 것 따로 잔존물로 해가지고 압축해서 버리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혼합 건설폐기물로 되어 있거든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혼합 건설폐기물요.
●권영식 위원 혼합 건설폐기물은 건설…….
●청소과장 박래찬 건설 현장에서 나온 거라든가 실제로 석면이라든가 폐목재라든가 이런 게 건설폐기물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밑에 보면 1,200톤이 돼 있는데 1,200톤이 5년간 물량이에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계약을 한 5년 정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왜 5년 동안을 했느냐, 다른 데 3년이나 하지 왜 5년 길게 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계약을 2년이나 3년 계약 하다 보면 계약할 때마다 업체에서 단가를 높입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는 그 가격에 그렇게 위탁처리 할 수 있게끔 그 기간을 5년으로 잡은 겁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지금 무단투기를 앞에다 직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정말 무단투기를 제대로만 적발을 하면 이런 비용도 줄일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단투기를 생활폐기물 같은 것은 조금씩 봉지에 담아서 그냥 버리고 하기 때문에 정말 적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는 차량이나 이런 것에 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그 주변의 공사현장 아니면 그 폐기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없다고는 딱 단정은 못하지만 그러면 요즘은 CCTV가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데 이런 걸 꼭 적발을 하려고 들면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처리비용보다는 어쩌면 단속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이런 폐기물 위탁처리에 감소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답변 한 번 부탁드릴게요.
●청소과장 박래찬 물론 건물 내에 이면도로라든가 일반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도 아마 인테리어 할 때라든가 이럴 때 건설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게 철거가 되고 할 때 실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것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생활폐기물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 또 주시고 해서 공사장이라든가 아니면 단독주택 내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그런 데까지 신경 써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차피 수고하시는 김에 조금 더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음은 환경과 13페이지.
친환경 보일러 설치 내용인데요, 업무보고서에 지원 대수가 190대로 되어 있지요?
●환경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 제206회 때는 200대가 되어 있었거든요.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집행률이 100%로 완성이 다 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규태 이게 시비하고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요, 시에서 확정된 물량이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물량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차이 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규태 예.
●권영식 위원 지금 원하는 가구는, 신청된 가구는 더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규태 금년 사업은 마무리했고요. 이것을 또 저희들이 내년 사업은 신청을 가접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은 좀 더 확충을 해야 되는 게, 환경과는 삶의 질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보면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저소득층 가구주, 저소득층 세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환경에 대한 거라면 사실 어느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유해물질이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특별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구에 있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과장 김규태 예, 이 사업이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거기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우선 보급한 물량이…….
●권영식 위원 14대로 돼 있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규태 예, 이 14세대는 우선적으로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보니까 서울시 예산도 50 대 50 매칭사업 같은데 그 부분 예산 좀 많이 가지고 오시고 해서 우리 영등포구의 공기 질이 정말 좋아졌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김규태 예, 예산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푸른도시과 9페이지 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보호판이 문제가 되는 데가 꽤 많죠, 과장님!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많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은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어서 큰 문제없이 잘 되는 걸로 문제 해결에는 문제가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어디에 몇 개가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고 계신 거죠?
(위원장 박미영, 이규선 위원과 사회 교대)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아닙니다. 파악은 되어 있는데요.
●권영식 위원 파악이 돼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대림로나 그쪽에 좀 많고 신길로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수종이 20년, 30년 넘다 보니까 뿌리가 융기돼서 올라와서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결국은 숫자를 정확하게 알 적에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을 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그것보다는 본 위원이 동주민센터에 각 단체들 회의가 항상 매 달 있습니다.
어차피 구청에서 홍보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 좀 부탁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접수를 받아가지고 정말 접수받는 대로 다 처리는 못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것부터 우선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을 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바로 할 수 있고 이게 잘못 그대로 놔두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요 보행자들 사고 위험도 많습니다, 미관상 문제도 문제지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걸려 넘어져서 사고가 나면 그것도 우리 구의 책임이 일정 부분 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여름에는 사실 폭염이 굉장히 심했다는 것 다 아시는 부분인데 이번에 더위에 의해서 녹지대에 보면 수목이 많이 고사된 데도 있고 정말 반쯤 고사된 데도 많았거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굳이 말하면 더위 문제겠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 관리 문제예요. 거가에다가 사실 물을 때에 따라서 1주일에 한 번씩 주든지 물을 공급을 했으면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올해 더위는 지나칠 정도로 문제가 있었지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권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영등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편의상 주요 업무보고서를 바탕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 6페이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면 제목이 보행로 확보를 위한 가로정비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이 강제수거 내용이 여의도 봄꽃축제에 216건으로 90%가 넘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가로정비 보행로 확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저희들이 주로 가로환경을 관리하는 부서인데요 이런 적출 같은 것은 이동 정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강제수거라는 건 사실 노점상을 강제철거해 와야 되는데 저희 사무실에 보면 영등포구 전역을 6명이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등포를 반으로 나눠서 A조 ,B조 나눠져 있는데 A조에 보면 3명인데 한 분은 여자고 운전수 하나, 그 다음에 직원 하나 이렇게 3명이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노점상 강제수거하는데는 사실 힘이 좀 부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권영식 위원 여하튼 됐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면 답변이 되셨고 힘이 부치면 그 전부터 사실은 항상, 예산편성을 무엇 때문에 합니까?
다음해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권영식 위원 그리고 8페이지 이것도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셨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만약에 개선위원회에서 협약을 하면 협약이지, 협약 속에도 수의계약이 들어는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수의계약을 어떻게 넣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권영식 위원 그리고 지금 협회에 수의계약을 한다는 뜻이죠? 그런 것 아닌가요?
광고협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영등포구지회.
●권영식 위원 그런데 사실은 공평하게 하려면 이것은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 가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하게 되면, 저희 영등포 관내에는 2개 업체가 LED 간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간판 LED 사업을 하면서 개수가 100개면 반씩 나눠서 50개, 50개 해가지고 공모를 한 번 해보니까요 마포에 있는 업체에서 선정이 하나 됐고요, 또 한 곳은 저희 영등포 관내에 있는 업체가 돼가지고, 공모를 해보니까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 관내에 있는 등록업체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판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위원회 때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해서 협약을 하면 영등포에 있는 소상공인 업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협약을 하려고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사업하고는 취지가 안 맞다고 보고, 지금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여기에 작은 광고업체나 이런 분들이 다 참여하는 목적도 중요하기는 중요하지만 광고업체는 말 그대로 그냥 광고사업을 하는 것이지 이런 정비사업이나 이런 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폭넓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효율성도 따져야 되고 예산도 따져야 되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권영식 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간판사업 하지도 않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권영식 위원 그리고 9페이지 또 보충질의입니다.
보상 건수가 15만 4,000건이라고 하셨는데 현수막이 몇 건이라고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그 자료가 없습니까?
관련 팀장님, 자료가 없나요?
그 부분은 시간을 뺏을 거 없으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알려주시고, 현수막이 최고액이 300만원이라고 하셨고 벽보가 1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300만원이나 100만원이나 철거 보상액을 최고액을 수령한 사람이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없어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현수막은 없고요, 전단지는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한 3, 4명 정도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3, 4명 정도.
이것 때문에 거리가 조금 깨끗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인데 이걸 왜 본 위원이 다시 재확인을 하느냐 하면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판, 특히 현수막을 철거하는 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주로 많이 다닙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저는 구를 넘나드는 걸 봤어요. 꼭 그 쪽 구에서 철거해서 우리 구청에다 신고를 하고 이러는 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현수막은 그래도 가능해요.
현수막은 철거하기 전에 사진을 찍고 철거하고 사진을 찍어서 그것과 같이 제출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벽보는 그렇지 않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벽보는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게 되면 장당 200원을 주고요.
●권영식 위원 그건 아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확인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100만원을 받아가는 것은 굉장히 큰 거예요, 한 사람이.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확인은 저희가 하죠. 해야지만…….
●권영식 위원 어떻게 확인을 하시는데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보통 그걸 구청으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양이 많으면 저희 직원이 가서 확인을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확인이라는 게 개수 확인이 아니고 정말 우리 구 관내에서 수거를 했는지 그걸 지금 저는 묻는 겁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고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금액을 주죠.
●권영식 위원 한 개, 한 개를 여기서 수거했다, 여기서 수거했다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위원님,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벽보를 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거있게 하면 200원의 수거보상비를 주고요, 그냥 떼게 되면 장당 5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 근거라는 건 뭐예요?
사진 첨부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권영식 위원 아까 근거가 있으면 200원을 지급하신다고 했는데.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그렇죠, 사진으로.
전후 사진이 있을 때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200원을…….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권영식 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영중로도 역시 보충질의입니다.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본 위원이 지금 9년째 의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것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항상 업무보고서에는 올해는 적극적으로 해서 이 부분을 해소시키겠다고 답변을 들어왔거든요.
그런데도 실제로 어느 때는 한두 개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조금 줄었습니다. 전에는 90개, 100몇 개까지도 있었는데 줄은 건 사실이지만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항상 노점상하고 회의를 하고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방법 제시라기보다는 저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회의가 아닌지 그런 의문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노점상이 영세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영중로 아닌 데는 영세한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지역민이든 아니든 정말 어려운 분들인데 이 영중로에 있는 것은 사실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걸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 문제 때문에 사실 버스 승차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거의 차도에 내려서서, 버스라는 게 한 위치에 서지 않아요. 여기 서 있었는데 차가 이 쪽에 서면 포장마차로 막혀서 결국은 차도로 내려가서 차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 생각하신다면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이것은 빠르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은 이 분야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잘 하시리라고 보겠습니다.
청소과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5페이지에 집행률 43%가 너무 낮다고 하니까 인건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라는 게 그달, 그달 나가는 것이지 연말에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청소과장 박래찬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집행 예정 인건비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거의 3분의 2가 지났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권영식 위원 3/4분기가 지났는데 그 인건비를 지급 안 하고 있다는 것하고 같은 거거든요.
●청소과장 박래찬 인건비를 포함한 거고요, 인건비는 한 3,000만원 정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수리비라든가 분리 수거해서 설치비라든가 마대, 비닐 구입비라든가 이런 걸 총 다 해서 3,000만원 인건비 포함해서 연말까지 5,100만원 정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만이 우리 질의하신 분들도 쉽게 수긍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예.
●권영식 위원 8페이지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꽁초가 1,078건이고 일반이 1,097건이에요. 그렇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생활폐기물에 대한 무단투기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꽁초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꽁초를 단속하지 마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속을 해야 됩니다마는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면 여기에 대한 것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과장 박래찬 충분히 일리 있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담배꽁초도 생활폐기물에 포함시켜서 단속하다 보니까 생활폐기물도 단속하지 않고 담배꽁초도 같이 무단투기를 하기 때문에 같이 단속해서 단속실적에 구분해서 기재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잘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더 부탁을 드린다면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생활폐기물에 대한 무단투기 단속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 단속과징금을 5년 이내에 전액 징수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5년 이내에 완전히 다 징수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지금 청소과장에 온지가 한 2개월 됐는데요, 제가 청소과장에 있는 한 지금까지 체납돼 있다든가 그런 것은 5년 안까지 안 가게끔 전액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다른 타부서 다 보세요.
지금 징수가 안 돼 가지고요 우편요금이나 이런 게 다 그래요. 이렇게 완전히 징수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 의지 같은 것은 좋으신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다른 과에서 추진하지 않는 걸 강구하셔서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박래찬 예.
●권영식 위원 제가 4년 동안에 눈여겨보겠습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3페이지 자원순환센터 운영에 여쭤보겠습니다.
중하단에 보면 혼합 건설폐기물 위탁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단투기에 의한 혼합건설폐기물만 따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위에도 보면 비슷한 게 있거든요.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되는 것 아닌가?
아예 이 부분하고는 다른 페기물입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위에 있는 폐기물은 반입불가 폐기물이라고 해가지고요 실제로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이 안 되는 폐기물이 되겠고요.
혼합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제로 자원재활용센터에서 재활용품만 분리해서 가면 좋은데 혼합해서 배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별하는 과정에서 재활용품 선별되고 나머지 혼합되어 있던 것 따로 잔존물로 해가지고 압축해서 버리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혼합 건설폐기물로 되어 있거든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혼합 건설폐기물요.
●권영식 위원 혼합 건설폐기물은 건설…….
●청소과장 박래찬 건설 현장에서 나온 거라든가 실제로 석면이라든가 폐목재라든가 이런 게 건설폐기물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밑에 보면 1,200톤이 돼 있는데 1,200톤이 5년간 물량이에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계약을 한 5년 정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왜 5년 동안을 했느냐, 다른 데 3년이나 하지 왜 5년 길게 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계약을 2년이나 3년 계약 하다 보면 계약할 때마다 업체에서 단가를 높입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는 그 가격에 그렇게 위탁처리 할 수 있게끔 그 기간을 5년으로 잡은 겁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지금 무단투기를 앞에다 직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정말 무단투기를 제대로만 적발을 하면 이런 비용도 줄일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단투기를 생활폐기물 같은 것은 조금씩 봉지에 담아서 그냥 버리고 하기 때문에 정말 적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는 차량이나 이런 것에 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그 주변의 공사현장 아니면 그 폐기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없다고는 딱 단정은 못하지만 그러면 요즘은 CCTV가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데 이런 걸 꼭 적발을 하려고 들면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처리비용보다는 어쩌면 단속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이런 폐기물 위탁처리에 감소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답변 한 번 부탁드릴게요.
●청소과장 박래찬 물론 건물 내에 이면도로라든가 일반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도 아마 인테리어 할 때라든가 이럴 때 건설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게 철거가 되고 할 때 실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것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생활폐기물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 또 주시고 해서 공사장이라든가 아니면 단독주택 내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그런 데까지 신경 써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차피 수고하시는 김에 조금 더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음은 환경과 13페이지.
친환경 보일러 설치 내용인데요, 업무보고서에 지원 대수가 190대로 되어 있지요?
●환경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 제206회 때는 200대가 되어 있었거든요.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집행률이 100%로 완성이 다 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규태 이게 시비하고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요, 시에서 확정된 물량이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물량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차이 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규태 예.
●권영식 위원 지금 원하는 가구는, 신청된 가구는 더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규태 금년 사업은 마무리했고요. 이것을 또 저희들이 내년 사업은 신청을 가접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은 좀 더 확충을 해야 되는 게, 환경과는 삶의 질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보면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저소득층 가구주, 저소득층 세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환경에 대한 거라면 사실 어느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유해물질이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특별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구에 있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과장 김규태 예, 이 사업이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거기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우선 보급한 물량이…….
●권영식 위원 14대로 돼 있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규태 예, 이 14세대는 우선적으로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보니까 서울시 예산도 50 대 50 매칭사업 같은데 그 부분 예산 좀 많이 가지고 오시고 해서 우리 영등포구의 공기 질이 정말 좋아졌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김규태 예, 예산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푸른도시과 9페이지 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보호판이 문제가 되는 데가 꽤 많죠, 과장님!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많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은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어서 큰 문제없이 잘 되는 걸로 문제 해결에는 문제가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어디에 몇 개가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고 계신 거죠?
(위원장 박미영, 이규선 위원과 사회 교대)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아닙니다. 파악은 되어 있는데요.
●권영식 위원 파악이 돼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대림로나 그쪽에 좀 많고 신길로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수종이 20년, 30년 넘다 보니까 뿌리가 융기돼서 올라와서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결국은 숫자를 정확하게 알 적에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을 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그것보다는 본 위원이 동주민센터에 각 단체들 회의가 항상 매 달 있습니다.
어차피 구청에서 홍보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 좀 부탁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접수를 받아가지고 정말 접수받는 대로 다 처리는 못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것부터 우선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을 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바로 할 수 있고 이게 잘못 그대로 놔두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요 보행자들 사고 위험도 많습니다, 미관상 문제도 문제지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걸려 넘어져서 사고가 나면 그것도 우리 구의 책임이 일정 부분 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여름에는 사실 폭염이 굉장히 심했다는 것 다 아시는 부분인데 이번에 더위에 의해서 녹지대에 보면 수목이 많이 고사된 데도 있고 정말 반쯤 고사된 데도 많았거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굳이 말하면 더위 문제겠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 관리 문제예요. 거가에다가 사실 물을 때에 따라서 1주일에 한 번씩 주든지 물을 공급을 했으면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올해 더위는 지나칠 정도로 문제가 있었지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중복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할 테니까 본 위원이 답변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은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가로경관팀 6쪽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사업개요에 인력 및 장비에 21명, 직원 11명, 용역 10명 차량 3대.
그런데 보니까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로경관과장께서는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실적 저조한 것은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일시적으로 단속하는 게 아니고 신 발생이 되지 않도록 어느 점포가 또는 노상적치물이 생기면 그때 그때 가서 순찰을, 과장도 사무실에만 있지 말고 돌면서 신 발생이 되지 않도록 빨리 빨리 처리하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한 번만 해서 잠시 일시 단속을 하니까 피했다가 다시 와서 장사를 해가지고 주민들 원성이 자자한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근절이 될 때까지 단속을 하세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장.
원지공원에 가면 화장실에 정화조 악취가 심하게 나는데 왜 이렇죠? 한 번 점검은 해봤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지공원에 화장실 한 군데가 있는데요, 그 화장실이 좀 오래 됐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편성해서 한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문들이 잠겨지지 않고 고장들이 많이 나는데.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 부분도 파악은 돼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파악하세요.
알고 있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파악했다면서 왜 안 고쳐요? 더더군다나 요즘에.
그 다음에 환경과장!
지금 체납 징수가 많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잠깐 화장실 갔습니다.
●박정자 위원 화장실 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푸른도시과장.
가로 정비 때 가로띠 하지요, 화단.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담배꽁초, 휴지가 많이 쌓이고 하던데 청소 안 하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도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이번에 그래서 고용 창출 부분에 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인부를 한 30명 정도 늘리려고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위원님께서 그것을 좀 배려해 주시면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박미영 위원장과 사회 교대)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시흥대로변 또 대림3동 사거리 주변에, 왜냐 하면 구로구청에 가셔가지고, 가로띠 조성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한 번 가보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간단하게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그러면 먼저, 추가 보충하시죠.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중복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할 테니까 본 위원이 답변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은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가로경관팀 6쪽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사업개요에 인력 및 장비에 21명, 직원 11명, 용역 10명 차량 3대.
그런데 보니까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로경관과장께서는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실적 저조한 것은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일시적으로 단속하는 게 아니고 신 발생이 되지 않도록 어느 점포가 또는 노상적치물이 생기면 그때 그때 가서 순찰을, 과장도 사무실에만 있지 말고 돌면서 신 발생이 되지 않도록 빨리 빨리 처리하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한 번만 해서 잠시 일시 단속을 하니까 피했다가 다시 와서 장사를 해가지고 주민들 원성이 자자한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근절이 될 때까지 단속을 하세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장.
원지공원에 가면 화장실에 정화조 악취가 심하게 나는데 왜 이렇죠? 한 번 점검은 해봤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지공원에 화장실 한 군데가 있는데요, 그 화장실이 좀 오래 됐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편성해서 한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문들이 잠겨지지 않고 고장들이 많이 나는데.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 부분도 파악은 돼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파악하세요.
알고 있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파악했다면서 왜 안 고쳐요? 더더군다나 요즘에.
그 다음에 환경과장!
지금 체납 징수가 많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잠깐 화장실 갔습니다.
●박정자 위원 화장실 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푸른도시과장.
가로 정비 때 가로띠 하지요, 화단.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담배꽁초, 휴지가 많이 쌓이고 하던데 청소 안 하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도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이번에 그래서 고용 창출 부분에 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인부를 한 30명 정도 늘리려고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위원님께서 그것을 좀 배려해 주시면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박미영 위원장과 사회 교대)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시흥대로변 또 대림3동 사거리 주변에, 왜냐 하면 구로구청에 가셔가지고, 가로띠 조성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한 번 가보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간단하게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그러면 먼저, 추가 보충하시죠.
○이규선 위원
청소과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구에서 직영하는 미화원 시간이 아까 동료 위원 말씀에 05시부터 15시까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예.
●이규선 위원 물론 저녁 있는 삶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각자 맡은 직업상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감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환경미화원 분들이 있기에 구가 깨끗하다고 봅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올해 직영 환경미화원 채용계획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아직 채용계획은 없습니다.
●이규선 위원 저는 앞으로는 채용을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1명을 채용하면 그 연봉으로 용역을 주면 한 두세 명 정도 채용할 수 있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영미화원은 채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구에서 직영하는 미화원 시간이 아까 동료 위원 말씀에 05시부터 15시까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예.
●이규선 위원 물론 저녁 있는 삶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각자 맡은 직업상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감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환경미화원 분들이 있기에 구가 깨끗하다고 봅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올해 직영 환경미화원 채용계획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아직 채용계획은 없습니다.
●이규선 위원 저는 앞으로는 채용을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1명을 채용하면 그 연봉으로 용역을 주면 한 두세 명 정도 채용할 수 있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영미화원은 채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도시디자인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또 굉장히 많은 이권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주민위원회에서 급히 협회를 구성했다고 그랬는데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위원장 박미영 그렇게 들었습니다.
10개 업체가 여기 있는 거죠?
10개 업체가 들어가서 협회를 구성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간판 수는요 226개의 간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런데 주민협의회를 영등포구지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지회는 아니고요. 거기가 신길3동하고 도림동이거든요. 양쪽에 다섯 분씩 해가지고 열 분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분들이 급하게 급조가 됐는데 그렇게 급조해야 했었던 이유는 뭔가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급조는 아니죠. 계획서대로 하고 있는 진행이지 급하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아니, 서울시협의회 그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아, 그게 아니고요. 영등포지회가 없어진 것은 아닌데 영등포지회가 구성이 되고 하게 되면 서울시협회에 다가 쉽게 얘기해서 입금하는 돈이 좀 있어요. 그런 부채가 돼가지고 서울시에서 영등포지회를 쉽게 인정을 안 하고 있었어요. 안 하고 있다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실 아까 공모나 협약이나 그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공모를 하게 되면 다른 구에서 업체가 들어와서 하게끔 되어 있어서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러지 말고 영등포구 지회가 구성이 되면 그쪽으로 속해서 일을 하고 싶어서 했기 때문에 빨리 구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러면 서울시에서 인정을 안 하고 무시했다 그러는데 그 전까지 그러면 이것 협회가…….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 사업은 어떻게 추진해 왔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작년까지만 하면 작년에는 공모를 했고요, 올해는 아직 시행이 안 됐었죠.
●위원장 박미영 시행이 안 됐고, 공모를 했었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작년에요.
●위원장 박미영 올해 만들어서 이 10개 업체로 하여금 10개 업체에서 공모 대신에 사업을 맡기겠다 이런 계획 아닙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바는 이게 어느 동종업자가 일정한 지역에서 가격이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점유율을 다 가지고 있다면 카르텔 형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자유시장에서는 위배되는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이 염려해서 계속 질의한 거고요, 이게 결코 지금 우리 광고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런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법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어떤 게 위법이죠?
●위원장 박미영 동종 업체가 모여서 N분의 1로 돌아가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정한 가격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회와 협약이 되면요 우리 영등포 관내에 참여하고 싶은 관리업체가 있으면 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개 부분에, 그쪽으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여러 가지 루트로 듣기에는 그 전에는 한 업체에서 일을 계속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것도…….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건 아닙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영등포지회가 구성됐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 카르텔이 될 염려가 많습니다. 이런 점 꼭 주지하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의주시하고 있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다음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중로 보행환경이 거리허가제 전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앞으로 향후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겠다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개 업소를 철거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셔서 수고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의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업형 포장마차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날만 저물면 새롭게 여기저기 우후죽순처럼 나타나는데 지금 여기에 기업형 포장마차 이런 현황 파악하고 계시죠?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확대된 건 없고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 용어로 자바라라고 있는데 그것 한 개 정도 펴고 영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렇죠.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포장마차?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지금 31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요.
●위원장 박미영 그러면 이런 포장마차는 거리허가제 전환에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포함은 되지만 아마 해당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크기가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아마 그 포장마차를 하는 업주들은 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정도보다 반 정도로 줄여야 되거든요.
●위원장 박미영 거리허가제랑은 무관한 거죠, 규모 관계로?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위원장 박미영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게 불법이고요 세금도 내지 않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일단은 31개에 대해서 관리를 계속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원장 박미영 어떤 관리입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일단은 더 늘어나지 않게끔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강제수거해서 줄이는데 저희들이 집중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같은 걸 부과해서 영업 못하도록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여의도 상권이 돌아다니면 장사 너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법 포장마차들은 하루가 다르게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중로 이상의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한테 특별히 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다음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하고 푸른도시과에 동시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여의도는 많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야시장 문제로 인해서 주말만 되면 쓰레기 문제로 상당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쓰레기 적체된 것이 산을 이루어서 급기야는 조선일보에도 나오고 KBS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시장은 앞으로도 주말마다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요, 또 이제 가을철을 맞이해서 아주 좋은 야시장에 더 많은 인파들이 몰려올 예정인데요 청소문제, 특히 주말에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나요?
●청소과장 박래찬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도의 밤도깨비 야시장은 10월말까지 운영을 하고 끝나게 되고요, 실제로 이번 주 토요일날 구청장님께서 직접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여의도 한강변 여의나루역에서 밤도깨비 현장까지 직접 다니시면서 청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가서 보셨고요.
지금 현재 대부분 주말 밤에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밤에, 한강관리사업소에 쓰레기 집하장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귀가하면서 들고 온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보도상이라든가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데 놓고 가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로청소원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서 365청결기동대 5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세 분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전에는 가로변에 쓰레기를 버리고 간 것을 성상별로 분리해서 봉투에다 묶어놓고 그 다음 용역 미화원이 치우게끔 했는데 9월달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그분들이 차를 가지고 나가서 청소하면서 있는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직접 차에다 싣고 수거하는 쪽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간접수거에서 직접수거로 형태가 바뀐 거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래서 지금은 많이 깨끗해진 편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러면 야시장 끝나고 나서, 야시장 하는 주말과 월요일에 굉장히 심각한데요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은 우리 영등포구 소속인가요, 아니면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 소속인가요?
●청소과장 박래찬 수거 인원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박미영 예, 수거요.
●청소과장 박래찬 여의도 한강고수부지에 있는 것은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수거인력을 용역을 줘서 수거를 하고 있고요, 한강고수부지 위의 도로, 보도 거기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렇죠. 서울시에서 하는 거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대부분 처리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미영 우리가 예산도 매칭을 하지만 이 부분이야말로 서울시하고 우리 영등포구가 꼭 협치를 해서 손발이 맞게 움직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한 민원에 시달리고요 주민들이 민원 이전에 굉장히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악취문제도 심각했었고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문제는 협치할 수 있는 방법을 꼭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서만원 국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한강관리사업소에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니까 행사기간 동안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직접 전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신경을 더 많이 쓰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야시장에 주말에 오는 인파도 문제지만 여의도는 강남북을 잇는 하중도입니다. 그리고 중간 교통의 요지인데요, 굉장히 많은 유동인구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 야시장에서 가지고 왔던 것들을 다 녹지대 있는 데에다가 다 몰래몰래 숨겨놓고 나가고요, 또 말할 수 없이 음료수병, 비닐, 담배꽁초 이런 것들이 한두 달 된 쓰레기가 아니고요 정말 오래된 쓰레기들이 다 그 안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의도는 청소대행을 반의 반값, 제가 반값이라고 얘기했는데 반값이 아니고 반의 반값입니다.
이런 청소대행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청소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유동인구로 인해서 특히 가로수변 이런 데에 쓰레기가 많이 있고요, 문제는 지금 우리가 푸른도시과를 보면 수목 식재라든가 영등포 꽃으로 가꾸기, 그 다음에 숲 조성 이런 사업은 많지만 유지관리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웃자란 풀들, 그 다음에 말라비틀어져서 죽어버린 것들, 그 다음에 심어놓은 것들이 막, 사실 이것은 환경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심어놨는데 웃자라고 엉키고 설켜서 상당히 흉한 모습으로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지나가는 행인이나 주민들도 여기다가 쓰레기 넣어도 되겠구나,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여기가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한다 이래서 가로경관을 푸른도시과하고 청소과에서 일대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과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요.
그런 쓰레기들이 다 수목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꼭 필요합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제가 최선을 다 해서 청소과하고 협치를 해서 한 번 깨끗하고 푸른 영등포를 만드는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도시디자인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또 굉장히 많은 이권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주민위원회에서 급히 협회를 구성했다고 그랬는데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위원장 박미영 그렇게 들었습니다.
10개 업체가 여기 있는 거죠?
10개 업체가 들어가서 협회를 구성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간판 수는요 226개의 간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런데 주민협의회를 영등포구지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지회는 아니고요. 거기가 신길3동하고 도림동이거든요. 양쪽에 다섯 분씩 해가지고 열 분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분들이 급하게 급조가 됐는데 그렇게 급조해야 했었던 이유는 뭔가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급조는 아니죠. 계획서대로 하고 있는 진행이지 급하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아니, 서울시협의회 그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아, 그게 아니고요. 영등포지회가 없어진 것은 아닌데 영등포지회가 구성이 되고 하게 되면 서울시협회에 다가 쉽게 얘기해서 입금하는 돈이 좀 있어요. 그런 부채가 돼가지고 서울시에서 영등포지회를 쉽게 인정을 안 하고 있었어요. 안 하고 있다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실 아까 공모나 협약이나 그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공모를 하게 되면 다른 구에서 업체가 들어와서 하게끔 되어 있어서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러지 말고 영등포구 지회가 구성이 되면 그쪽으로 속해서 일을 하고 싶어서 했기 때문에 빨리 구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러면 서울시에서 인정을 안 하고 무시했다 그러는데 그 전까지 그러면 이것 협회가…….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 사업은 어떻게 추진해 왔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작년까지만 하면 작년에는 공모를 했고요, 올해는 아직 시행이 안 됐었죠.
●위원장 박미영 시행이 안 됐고, 공모를 했었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작년에요.
●위원장 박미영 올해 만들어서 이 10개 업체로 하여금 10개 업체에서 공모 대신에 사업을 맡기겠다 이런 계획 아닙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바는 이게 어느 동종업자가 일정한 지역에서 가격이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점유율을 다 가지고 있다면 카르텔 형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자유시장에서는 위배되는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이 염려해서 계속 질의한 거고요, 이게 결코 지금 우리 광고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런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법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어떤 게 위법이죠?
●위원장 박미영 동종 업체가 모여서 N분의 1로 돌아가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정한 가격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회와 협약이 되면요 우리 영등포 관내에 참여하고 싶은 관리업체가 있으면 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개 부분에, 그쪽으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여러 가지 루트로 듣기에는 그 전에는 한 업체에서 일을 계속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것도…….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건 아닙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영등포지회가 구성됐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 카르텔이 될 염려가 많습니다. 이런 점 꼭 주지하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의주시하고 있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다음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중로 보행환경이 거리허가제 전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앞으로 향후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겠다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개 업소를 철거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셔서 수고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의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업형 포장마차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날만 저물면 새롭게 여기저기 우후죽순처럼 나타나는데 지금 여기에 기업형 포장마차 이런 현황 파악하고 계시죠?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확대된 건 없고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 용어로 자바라라고 있는데 그것 한 개 정도 펴고 영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렇죠.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포장마차?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지금 31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요.
●위원장 박미영 그러면 이런 포장마차는 거리허가제 전환에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포함은 되지만 아마 해당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크기가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아마 그 포장마차를 하는 업주들은 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정도보다 반 정도로 줄여야 되거든요.
●위원장 박미영 거리허가제랑은 무관한 거죠, 규모 관계로?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위원장 박미영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게 불법이고요 세금도 내지 않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일단은 31개에 대해서 관리를 계속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원장 박미영 어떤 관리입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일단은 더 늘어나지 않게끔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강제수거해서 줄이는데 저희들이 집중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같은 걸 부과해서 영업 못하도록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여의도 상권이 돌아다니면 장사 너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법 포장마차들은 하루가 다르게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중로 이상의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한테 특별히 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다음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하고 푸른도시과에 동시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여의도는 많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야시장 문제로 인해서 주말만 되면 쓰레기 문제로 상당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쓰레기 적체된 것이 산을 이루어서 급기야는 조선일보에도 나오고 KBS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시장은 앞으로도 주말마다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요, 또 이제 가을철을 맞이해서 아주 좋은 야시장에 더 많은 인파들이 몰려올 예정인데요 청소문제, 특히 주말에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나요?
●청소과장 박래찬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도의 밤도깨비 야시장은 10월말까지 운영을 하고 끝나게 되고요, 실제로 이번 주 토요일날 구청장님께서 직접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여의도 한강변 여의나루역에서 밤도깨비 현장까지 직접 다니시면서 청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가서 보셨고요.
지금 현재 대부분 주말 밤에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밤에, 한강관리사업소에 쓰레기 집하장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귀가하면서 들고 온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보도상이라든가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데 놓고 가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로청소원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서 365청결기동대 5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세 분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전에는 가로변에 쓰레기를 버리고 간 것을 성상별로 분리해서 봉투에다 묶어놓고 그 다음 용역 미화원이 치우게끔 했는데 9월달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그분들이 차를 가지고 나가서 청소하면서 있는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직접 차에다 싣고 수거하는 쪽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간접수거에서 직접수거로 형태가 바뀐 거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래서 지금은 많이 깨끗해진 편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러면 야시장 끝나고 나서, 야시장 하는 주말과 월요일에 굉장히 심각한데요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은 우리 영등포구 소속인가요, 아니면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 소속인가요?
●청소과장 박래찬 수거 인원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박미영 예, 수거요.
●청소과장 박래찬 여의도 한강고수부지에 있는 것은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수거인력을 용역을 줘서 수거를 하고 있고요, 한강고수부지 위의 도로, 보도 거기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렇죠. 서울시에서 하는 거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대부분 처리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미영 우리가 예산도 매칭을 하지만 이 부분이야말로 서울시하고 우리 영등포구가 꼭 협치를 해서 손발이 맞게 움직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한 민원에 시달리고요 주민들이 민원 이전에 굉장히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악취문제도 심각했었고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문제는 협치할 수 있는 방법을 꼭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서만원 국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한강관리사업소에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니까 행사기간 동안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직접 전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신경을 더 많이 쓰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야시장에 주말에 오는 인파도 문제지만 여의도는 강남북을 잇는 하중도입니다. 그리고 중간 교통의 요지인데요, 굉장히 많은 유동인구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 야시장에서 가지고 왔던 것들을 다 녹지대 있는 데에다가 다 몰래몰래 숨겨놓고 나가고요, 또 말할 수 없이 음료수병, 비닐, 담배꽁초 이런 것들이 한두 달 된 쓰레기가 아니고요 정말 오래된 쓰레기들이 다 그 안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의도는 청소대행을 반의 반값, 제가 반값이라고 얘기했는데 반값이 아니고 반의 반값입니다.
이런 청소대행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청소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유동인구로 인해서 특히 가로수변 이런 데에 쓰레기가 많이 있고요, 문제는 지금 우리가 푸른도시과를 보면 수목 식재라든가 영등포 꽃으로 가꾸기, 그 다음에 숲 조성 이런 사업은 많지만 유지관리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웃자란 풀들, 그 다음에 말라비틀어져서 죽어버린 것들, 그 다음에 심어놓은 것들이 막, 사실 이것은 환경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심어놨는데 웃자라고 엉키고 설켜서 상당히 흉한 모습으로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지나가는 행인이나 주민들도 여기다가 쓰레기 넣어도 되겠구나,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여기가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한다 이래서 가로경관을 푸른도시과하고 청소과에서 일대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과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요.
그런 쓰레기들이 다 수목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꼭 필요합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제가 최선을 다 해서 청소과하고 협치를 해서 한 번 깨끗하고 푸른 영등포를 만드는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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