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건설국장과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과장 및 공단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건설국장과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과장 및 공단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주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박주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윤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건설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34쪽부터 기재되어 있으므로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설국 업무보고)
이상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박주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윤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건설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34쪽부터 기재되어 있으므로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설국 업무보고)
이상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워킹스쿨버스라고 얘기 들어 보셨죠?
워킹스쿨버스. 이게 교통행정과 소관일 텐데 뭐냐면, 서울안전지도자회에서 녹색교통어머니회 소속원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 창출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어디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말씀하십시오.
●신흥식 위원 그런데 금년에 지금 등·하굣길을 집중적으로, 초등학교에 일자리 창출해서 지도하는 건데 우리 영등포구에 금년에 대상 학교를 선정한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사항 수요조사를 각 초등학교에 전부 보내가지고 아직 다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필요한 학교장 측에서부터 받고 있습니다. 아직 다 받지는 않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학교당 보통 2, 3명씩 해서 우리 영등포구에 21개 초등학교 중에서 지금 1차적으로 3월달부터 시행 예정이 6개 학교, 영신, 영중, 영동, 우신, 영원, 대길초등학교 6개 학교를 3월달부터 2, 3명씩 배정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녹색교통어머니회 소속원들이 각 학교마다 2, 30명씩 봉사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서울안전지도자회에서 4차에서 걸쳐서 교육을 시켜서, 지금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제도인데 지금 6개 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좀더 확대를 해서 모든 학교가 등·하교 지도를 해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확대방안을 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이 우리가 그동안에 2006년서부터 시작을 했지요. 그래 가지고 6년 동안 시행한 결과 작년도까지 57개 학교, 유치원 포함해서 스쿨존을 완성을 시켰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금년도 계획은 네 군데 계획을······.
●교통행정과장 김주 다섯 군데요.
●신흥식 위원 다섯 군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신흥식 위원 다섯 군데 계획을 잡고 있고. 그런데 그 목적이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로를 조성해서 사고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게 주 취지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지금 각 동사무소에 지난번에 공문을 하달했지요? 2월 1일서부터 스쿨존 내 주차위반차량을 강력 단속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실제 단속은 주차문화과에서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렇죠.
●신흥식 위원 그 시행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도 하고 있나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등·하굣길이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계획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지금 등·하교시간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고요. 견인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가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용으로 플래카드를 지금 게첨해 놓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때 보면 우리 신길1동의 영신초등학교를 일례로 들더라도 그 주변에 차가 무수히 주차가 되어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봤을 때는 스쿨존 내에 아직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휴일날은 단속이 미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다른 데는 몰라도 스쿨존 내만큼은 좀더 최대한 인력을 배치해서 단속을 해서 차가 주차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에 빗물받이 악취차단장치를 보급을 하겠다라고 2009년도 6월달에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이렇게 공문도 내려 보내고 하는 일이 있죠?
●치수방재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대부분 빗물받이 덮개가 사각 그물형이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이상일 그렇죠.
●신흥식 위원 그 당시에 2009년도 6월달에 서울시에서는 2014년까지 6,293억을 투입해 가지고 서울시 시내 전역을 교체하겠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2009년도까지는 부도심권 중심으로 해 가지고 2만개 정도는 교체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작년 2010년도에 우리 구에서 혹시 설치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치수방재과장 이상일 저희들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 중이지만서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 총 6,8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서 구비 3,000 시비 3,800 해서 저희들이 총 40여개소에다 맨홀뚜껑 및 빗물받이를 이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빗물받이 악취차단장치를 850개를 구매해 가지고 703개소에다가 설치를 하고 현재 잔여 147개를 보관 중에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시는데 사실 지금 대부분 냄새가 나기 때문에 평상시 때는 대부분 위에 거기를 아예 덮어버려요.
●치수방재과장 이상일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 PVC 장판 이런 것이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해서 아예 그게 빗물받이가 있는지 없는지 자체도 모르게끔 평상시 때는 다 덮는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8, 90%는 덮을 거예요. 그것이 비 올 때는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노력을 해서 악취차단 빗물받이를 조속히 완료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마지막으로 주차문화과에서 노외주차장 관제시스템 이것을 작년까지 해서 5개를 무인시스템으로 교체를 했는데. 금년에 또 이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3개 내지 6개를 무인관제시스템으로 설치하겠다 해 가지고 주차문화과하고 지금 협의 중이다라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업무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지금 6개 설치하는 걸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지금 관제시스템을 또 바꾸겠다고 2개소 도림초교하고 신길4동 1마을공원 쪽에 바꾸겠다라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시설업체가 도산이 돼 가지고 보수를 할 수 없어서 신품으로 교체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따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때 이것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관제시스템 관련된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아직 그 업체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유사업체가 있으면 관제시스템이 고장이 나면 이것을 충분히 보수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설했던 업체가 도산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업체를 시켜서 충분히 보수를 할 수가 있지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말씀 알았습니다. 제가 알아보고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돈을 4,000만원씩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굳이 새 것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관련 과에서 이것을 다른 업체로 하여금 보수 가능여부, 또 비용부담이 얼마나 되는 건지, 이것을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워킹스쿨버스라고 얘기 들어 보셨죠?
워킹스쿨버스. 이게 교통행정과 소관일 텐데 뭐냐면, 서울안전지도자회에서 녹색교통어머니회 소속원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 창출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어디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말씀하십시오.
●신흥식 위원 그런데 금년에 지금 등·하굣길을 집중적으로, 초등학교에 일자리 창출해서 지도하는 건데 우리 영등포구에 금년에 대상 학교를 선정한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사항 수요조사를 각 초등학교에 전부 보내가지고 아직 다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필요한 학교장 측에서부터 받고 있습니다. 아직 다 받지는 않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학교당 보통 2, 3명씩 해서 우리 영등포구에 21개 초등학교 중에서 지금 1차적으로 3월달부터 시행 예정이 6개 학교, 영신, 영중, 영동, 우신, 영원, 대길초등학교 6개 학교를 3월달부터 2, 3명씩 배정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녹색교통어머니회 소속원들이 각 학교마다 2, 30명씩 봉사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서울안전지도자회에서 4차에서 걸쳐서 교육을 시켜서, 지금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제도인데 지금 6개 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좀더 확대를 해서 모든 학교가 등·하교 지도를 해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확대방안을 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이 우리가 그동안에 2006년서부터 시작을 했지요. 그래 가지고 6년 동안 시행한 결과 작년도까지 57개 학교, 유치원 포함해서 스쿨존을 완성을 시켰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금년도 계획은 네 군데 계획을······.
●교통행정과장 김주 다섯 군데요.
●신흥식 위원 다섯 군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신흥식 위원 다섯 군데 계획을 잡고 있고. 그런데 그 목적이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로를 조성해서 사고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게 주 취지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지금 각 동사무소에 지난번에 공문을 하달했지요? 2월 1일서부터 스쿨존 내 주차위반차량을 강력 단속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실제 단속은 주차문화과에서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렇죠.
●신흥식 위원 그 시행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도 하고 있나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등·하굣길이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계획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지금 등·하교시간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고요. 견인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가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용으로 플래카드를 지금 게첨해 놓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때 보면 우리 신길1동의 영신초등학교를 일례로 들더라도 그 주변에 차가 무수히 주차가 되어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봤을 때는 스쿨존 내에 아직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휴일날은 단속이 미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다른 데는 몰라도 스쿨존 내만큼은 좀더 최대한 인력을 배치해서 단속을 해서 차가 주차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에 빗물받이 악취차단장치를 보급을 하겠다라고 2009년도 6월달에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이렇게 공문도 내려 보내고 하는 일이 있죠?
●치수방재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대부분 빗물받이 덮개가 사각 그물형이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이상일 그렇죠.
●신흥식 위원 그 당시에 2009년도 6월달에 서울시에서는 2014년까지 6,293억을 투입해 가지고 서울시 시내 전역을 교체하겠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2009년도까지는 부도심권 중심으로 해 가지고 2만개 정도는 교체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작년 2010년도에 우리 구에서 혹시 설치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치수방재과장 이상일 저희들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 중이지만서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 총 6,8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서 구비 3,000 시비 3,800 해서 저희들이 총 40여개소에다 맨홀뚜껑 및 빗물받이를 이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빗물받이 악취차단장치를 850개를 구매해 가지고 703개소에다가 설치를 하고 현재 잔여 147개를 보관 중에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시는데 사실 지금 대부분 냄새가 나기 때문에 평상시 때는 대부분 위에 거기를 아예 덮어버려요.
●치수방재과장 이상일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 PVC 장판 이런 것이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해서 아예 그게 빗물받이가 있는지 없는지 자체도 모르게끔 평상시 때는 다 덮는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8, 90%는 덮을 거예요. 그것이 비 올 때는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노력을 해서 악취차단 빗물받이를 조속히 완료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마지막으로 주차문화과에서 노외주차장 관제시스템 이것을 작년까지 해서 5개를 무인시스템으로 교체를 했는데. 금년에 또 이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3개 내지 6개를 무인관제시스템으로 설치하겠다 해 가지고 주차문화과하고 지금 협의 중이다라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업무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지금 6개 설치하는 걸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지금 관제시스템을 또 바꾸겠다고 2개소 도림초교하고 신길4동 1마을공원 쪽에 바꾸겠다라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시설업체가 도산이 돼 가지고 보수를 할 수 없어서 신품으로 교체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따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때 이것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관제시스템 관련된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아직 그 업체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유사업체가 있으면 관제시스템이 고장이 나면 이것을 충분히 보수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설했던 업체가 도산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업체를 시켜서 충분히 보수를 할 수가 있지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말씀 알았습니다. 제가 알아보고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돈을 4,000만원씩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굳이 새 것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관련 과에서 이것을 다른 업체로 하여금 보수 가능여부, 또 비용부담이 얼마나 되는 건지, 이것을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12월달에 예산 심의를 해서 한 지가 불과 채 2개월이 되지 않는데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되면 세출 쪽에서 우리가 예산 부족분이 한 200억 정도 되죠? 한 160억 정도 되는구나, 160억.
그 다음 세입부문에서 우리가 교부금 감소 예상이 되는 그게 한 190억 정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350억 정도가 현재 예산 부족이 올해 될 것이다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우리가 예산 심의한 지가 불과 2개월밖에 안 되는 현 시점에서 다시 예산 부족분 350억을 지금 논해야 되는 아주 시급한 사정에 우리 구가 도달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잘못하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이 되지 않겠나. 아니면 결국은 절약, 절약 할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절약의 수단이 공무원의 준급여성 성격까지도 손을 댈 수밖에, 아마 구가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지만.
그래서 무엇보다 올해는 이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게 우리 세수확보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중에서도 고액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진짜 전투를 하는 심정으로서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외수입 관련부서에서는 진짜 비장한 심정으로 우리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세수 회수를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아셨죠?
●건설국장 박주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먼저 가로정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가로정비 민간위탁 예산은 우리가 총 소요예산이 3억 5,000과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예산이 한 4억 5,000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현 시점에서는 좀 달리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처음 초기에는 우리가 상주체제로 해 가지고 기동반을 가동했는데 지금 몇 년을 운영하는 시점에서 과연 지속적인 효과가 어디까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이 들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추가적으로 많은 노점상이나 그 다음에 포장마차나 그런 것들이 처음 한 번 거리가 지정되고 난 그 거리 외에는 거의 정비가 안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분야에 대한 3억 5,000이라는 예산은 매년 유사하게 편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현재 체계의 효과밖에 낼 수가 없다고 하면 올 12월달에 내년 예산 심의할 때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용역예산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방법보다는 차라리 구에서 자체적인 이런 기동반을 운영을 하고 차라리 야간 순찰조를 이용을 해 가지고 포장마차나 이런 불법적인, 들어와서는 안 되는 지역에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기동반이 가동이 돼서 나가 철거하고 하는 것들이 또 하나의 새로운 방법이 아닌가. 또는 중요한 거점에는 대부분 방범용 또는 교통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걸 통합적으로 관제를 해서 기동반이 출동을 해서 철거를 시키는. 하여튼 가로정비에 대한 민간위탁 주는 부분과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제 오신 지 몇 달이 되지 않지만 그 동안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한 번 의견을 이야기 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타당성이 있는 걸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영등포 뿐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노점상은 사실상 생계형 노점상이 거의 한 90%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에 대한 생계권이라든가 특히 사회적·경제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계층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 집행권만 가지고 했을 때에는 현장에서 여러 가지 충돌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김종태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가 바로 질의를 할게요.
생계형 노점상까지 단속하기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생계형 노점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우리가 계약되어 있는 이 용역반원에 대해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자. 그리고 기업형 포장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지금 우선 대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영등포역 바로 앞에 있는 노점상이 한 30년 이상 된 노점상이 80개 가까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권장하고 하는 특화사업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물밑에서 노점상 대표자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당장 지금 가시적으로 효과는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기동반은 항상 있습니다. 새로 발생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야간단속을 통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최소한도로 아파트주변에, 주거지 주변만큼은 노점상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학교주변에는 포장마차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주변, 단독주택 주거지 주변, 학교 주변에 들어와 있는 포장마차만큼은 또는 대규모로 운집돼 있는 역사 주변으로는 포장마차들을 전부 다 철거해야 되고 그 기타 외 지역의 생계형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따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한 부분만큼은 강력한 단속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현재 스쿨존 같은 경우에 CCTV 설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스쿨존 지역이 19개소, 19대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김종태 위원 스쿨존이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59개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23개소하고 나머지······.
●김종태 위원 그러면 59개소 중에서 19개 군데는 CCTV가 설치가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19군데는 뭐냐 하면은 초등학교, 지금 말씀드리자면 초등학교에 CCTV를 우선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스쿨존 주변에 교통안전이라든지 방범 치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초·중·고, 물론 단계적으로 초등학교부터 시행을 하시겠지만 CCTV를 조기에 확보해서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면 좋지 않겠냐.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단속을 아무리 해 봐야 사람이 하는 단속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CCTV하고 사람하고 동시에 단속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주현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격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이 해결되는 대로 많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버스승차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주관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버스승차대는 시내버스 승차대는 서울시 주관 하에 설치도 하고 유지보수도 하고 있었는데 그 자체가 서울시에서 광고업자하고 소송이 붙어가지고 아마 그게 작년 연말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결판이 나서 아직 계획서가 우리한테 떨어지는 게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올해는 곧 계약을 한다는 것 같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편성해 놓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승차대 이런 부분?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김종태 위원 만약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광고업체하고 버스승차대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예산이 절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래서 그걸 검토를 지침이 내려오면 여러 군데 마을버스 같은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유지보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설치를 해야 지금 아주 미관상도 안 좋고······.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마을버스승차대라도······.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리로 전환할까 합니다.
●김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12월달에 예산 심의를 해서 한 지가 불과 채 2개월이 되지 않는데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되면 세출 쪽에서 우리가 예산 부족분이 한 200억 정도 되죠? 한 160억 정도 되는구나, 160억.
그 다음 세입부문에서 우리가 교부금 감소 예상이 되는 그게 한 190억 정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350억 정도가 현재 예산 부족이 올해 될 것이다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우리가 예산 심의한 지가 불과 2개월밖에 안 되는 현 시점에서 다시 예산 부족분 350억을 지금 논해야 되는 아주 시급한 사정에 우리 구가 도달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잘못하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이 되지 않겠나. 아니면 결국은 절약, 절약 할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절약의 수단이 공무원의 준급여성 성격까지도 손을 댈 수밖에, 아마 구가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지만.
그래서 무엇보다 올해는 이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게 우리 세수확보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중에서도 고액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진짜 전투를 하는 심정으로서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외수입 관련부서에서는 진짜 비장한 심정으로 우리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세수 회수를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아셨죠?
●건설국장 박주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먼저 가로정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가로정비 민간위탁 예산은 우리가 총 소요예산이 3억 5,000과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예산이 한 4억 5,000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현 시점에서는 좀 달리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처음 초기에는 우리가 상주체제로 해 가지고 기동반을 가동했는데 지금 몇 년을 운영하는 시점에서 과연 지속적인 효과가 어디까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이 들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추가적으로 많은 노점상이나 그 다음에 포장마차나 그런 것들이 처음 한 번 거리가 지정되고 난 그 거리 외에는 거의 정비가 안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분야에 대한 3억 5,000이라는 예산은 매년 유사하게 편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현재 체계의 효과밖에 낼 수가 없다고 하면 올 12월달에 내년 예산 심의할 때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용역예산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방법보다는 차라리 구에서 자체적인 이런 기동반을 운영을 하고 차라리 야간 순찰조를 이용을 해 가지고 포장마차나 이런 불법적인, 들어와서는 안 되는 지역에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기동반이 가동이 돼서 나가 철거하고 하는 것들이 또 하나의 새로운 방법이 아닌가. 또는 중요한 거점에는 대부분 방범용 또는 교통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걸 통합적으로 관제를 해서 기동반이 출동을 해서 철거를 시키는. 하여튼 가로정비에 대한 민간위탁 주는 부분과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제 오신 지 몇 달이 되지 않지만 그 동안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한 번 의견을 이야기 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타당성이 있는 걸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영등포 뿐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노점상은 사실상 생계형 노점상이 거의 한 90%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에 대한 생계권이라든가 특히 사회적·경제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계층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 집행권만 가지고 했을 때에는 현장에서 여러 가지 충돌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김종태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가 바로 질의를 할게요.
생계형 노점상까지 단속하기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생계형 노점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우리가 계약되어 있는 이 용역반원에 대해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자. 그리고 기업형 포장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지금 우선 대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영등포역 바로 앞에 있는 노점상이 한 30년 이상 된 노점상이 80개 가까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권장하고 하는 특화사업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물밑에서 노점상 대표자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당장 지금 가시적으로 효과는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기동반은 항상 있습니다. 새로 발생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야간단속을 통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최소한도로 아파트주변에, 주거지 주변만큼은 노점상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학교주변에는 포장마차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주변, 단독주택 주거지 주변, 학교 주변에 들어와 있는 포장마차만큼은 또는 대규모로 운집돼 있는 역사 주변으로는 포장마차들을 전부 다 철거해야 되고 그 기타 외 지역의 생계형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따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한 부분만큼은 강력한 단속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현재 스쿨존 같은 경우에 CCTV 설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스쿨존 지역이 19개소, 19대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김종태 위원 스쿨존이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59개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23개소하고 나머지······.
●김종태 위원 그러면 59개소 중에서 19개 군데는 CCTV가 설치가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19군데는 뭐냐 하면은 초등학교, 지금 말씀드리자면 초등학교에 CCTV를 우선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스쿨존 주변에 교통안전이라든지 방범 치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초·중·고, 물론 단계적으로 초등학교부터 시행을 하시겠지만 CCTV를 조기에 확보해서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면 좋지 않겠냐.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단속을 아무리 해 봐야 사람이 하는 단속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CCTV하고 사람하고 동시에 단속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주현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격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이 해결되는 대로 많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버스승차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주관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버스승차대는 시내버스 승차대는 서울시 주관 하에 설치도 하고 유지보수도 하고 있었는데 그 자체가 서울시에서 광고업자하고 소송이 붙어가지고 아마 그게 작년 연말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결판이 나서 아직 계획서가 우리한테 떨어지는 게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올해는 곧 계약을 한다는 것 같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편성해 놓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승차대 이런 부분?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김종태 위원 만약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광고업체하고 버스승차대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예산이 절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래서 그걸 검토를 지침이 내려오면 여러 군데 마을버스 같은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유지보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설치를 해야 지금 아주 미관상도 안 좋고······.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마을버스승차대라도······.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리로 전환할까 합니다.
●김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김주범 위원입니다.
문래동 공원에 버스노선 연장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갑자기 버스노선 연장한다고 해 놓고 지금 불화만 조성해 놓고 잠잠한 상태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현재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한번 모이셔서 한 이후로 시에서도 잠정 마을버스도 지침이나 재정기반 때문에 1월 24일까지 보류돼 있어요, 마을버스 변경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도 그 사항을 추진을 안 했었는데 이제 다시, 그때 이후로는 별 추진한 게 없어요. 없으니까 곧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마을버스하고 상담하려고 합니다.
●김주범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주민 간에 갈등이 많이 조성이 돼 있어서, 예를 들면 4가하고 6가 주민들끼리 서로 알력다툼까지 일어나는 거니까 어느 누구 계파에 치우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버스노선을 연장하게 되면 문래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먼젓번 경우는 없애고 다른 길로 간다고 그러는데, 필히 주민들이 동참하는 상태에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중부운수 종점 앞에 버스승차대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종점에서 내리는 쪽에는 승차대가 필요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출발지에서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계속 서있는 상태인데 비나 눈이 오면 길거리이기 때문에 거기 승차대 설치 건에 대해서 구에서 할 수 없는 건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 버스승차대 건인데 그게 시내버스이기 때문에 중부운수 운행하는 버스가 종점은 거기 있는데 구간 운행이 시내버스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근본적인 설치·관리는 시에서 해야 되는데 현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계약이 시에서 버스승차대 설치 업자하고 곧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겸사해서 우리가 건의도 하고, 해서 어떻게 됐든 우리 김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승차대에 비가리대를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되지 않고 있는데 현재 잠정적으로 계약이 안 돼서 그러는데 건의도 하고 또 자체에서 다른 생각도 해서 곧 해 드리는 걸로, 설치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예, 그렇게 빠른 시일 내로 조속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김주범 위원입니다.
문래동 공원에 버스노선 연장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갑자기 버스노선 연장한다고 해 놓고 지금 불화만 조성해 놓고 잠잠한 상태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현재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한번 모이셔서 한 이후로 시에서도 잠정 마을버스도 지침이나 재정기반 때문에 1월 24일까지 보류돼 있어요, 마을버스 변경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도 그 사항을 추진을 안 했었는데 이제 다시, 그때 이후로는 별 추진한 게 없어요. 없으니까 곧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마을버스하고 상담하려고 합니다.
●김주범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주민 간에 갈등이 많이 조성이 돼 있어서, 예를 들면 4가하고 6가 주민들끼리 서로 알력다툼까지 일어나는 거니까 어느 누구 계파에 치우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버스노선을 연장하게 되면 문래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먼젓번 경우는 없애고 다른 길로 간다고 그러는데, 필히 주민들이 동참하는 상태에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중부운수 종점 앞에 버스승차대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종점에서 내리는 쪽에는 승차대가 필요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출발지에서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계속 서있는 상태인데 비나 눈이 오면 길거리이기 때문에 거기 승차대 설치 건에 대해서 구에서 할 수 없는 건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 버스승차대 건인데 그게 시내버스이기 때문에 중부운수 운행하는 버스가 종점은 거기 있는데 구간 운행이 시내버스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근본적인 설치·관리는 시에서 해야 되는데 현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계약이 시에서 버스승차대 설치 업자하고 곧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겸사해서 우리가 건의도 하고, 해서 어떻게 됐든 우리 김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승차대에 비가리대를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되지 않고 있는데 현재 잠정적으로 계약이 안 돼서 그러는데 건의도 하고 또 자체에서 다른 생각도 해서 곧 해 드리는 걸로, 설치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예, 그렇게 빠른 시일 내로 조속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영중초등학교 영등포 6가, 당산 2가 그쪽으로 해서 노상 적치물로 인해서 지난번에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나고 그랬는데요.
특히 비오는 날이면 애들이 우산을 쓰고 그 골목을 물건들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어서 도로로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처음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쪽 앞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없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한 53개소 점포에서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고, 그 중에서 3개소는 철재로 해서 무단 증축된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3개소는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하고,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 3월초에 각 업소별로 자진해서 정비하도록 일단은 안내문을 다 배포할 예정입니다.
●오현숙 위원 3월 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그 이후에 계속 정비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현숙 위원 거기를 집행을 좀 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고가 예전부터 너무 많이 나고 있는 데라서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오현숙 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타임스퀘어로 인해서 그 주변은 깨끗하고 괜찮아요. 그런데 역에서 시장 쪽을 바라볼 때는 간판과 간판들까지도 겹쳐지고 노상 포장마차라든가 그쪽의 포장마차는 생계형이 아니에요. 보면 거의 건물들도 몇 개씩 가지고 계시고 나름대로 다 괜찮은 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정화사업을 하면 우리가 영등포역과 영등포를 위해서도 그것을 꼭 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중점으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오현숙 위원 도림동 영원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예전에 도림파출소 앞쪽으로 지역주민께서 거기에 횡단보도를 해 달라고 서류를 넣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중간에. 그런데 그 횡단보도 길이가 짧으니까 법상에서는 안 될 것이고 길이가 크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너무 많이 해요. 거기에 방편으로서는 도로 옆에 스테인리스 펜스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나요? 거기가 지금 계속 말씀들이 많아서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현장조사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도림동에서 주민들이 은근히 좁으면서 차도 많고 영원초등학교도 있고 도림초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가서 굉장히 불편한 사항을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도림천에 대성에서 공사하는 거 언제쯤 완료되나요?
●도로과장 이상일 그것은 대성 디큐브시티(Dcubecity) 구로 쪽에서 일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전번에 밑에 내려가서 알아보니까 상반기에는 끝을 내야만이 된다는 자기들의 계획상으로. 그래서 아마 늦어도 8월 1일에는 끝이 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8월이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6월말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교량 공사가 건너편에 조금 덜 돼서 전체적인 계획이 딜레이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 밑에 천 쪽의 도로도 공사를 다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은 많이 엉망이거든요.
●도로과장 이상일 한 700m 정도를 저희들이 정비구간에서 제외시켜 놨는데 그것을 대성 쪽에서 해주는 조건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오현숙 위원 기왕이면 예쁘게 잘해 달라고 해주시구요.
●도로과장 이상일 어쨌든 구로보다 더 좋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것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자전거보험은 이번에도 전년도와 똑같이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자전거보험은 지금 나간 걸 보니까 6개월, 7개월째 나간 게 금액이 143건에 4,250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작년 7월 1일부터 올 1월말까지 보험회사에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입금액을 1억 7,600만원 주고 가입했는데 지금 한 7개월에 4,250만원 밖에 보험금을 안 타면 실질적인 투자한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봄이 되니까 조금 더 보고 실질적으로 사고가 나서 1년간 지급률이 어떤 유형으로 사고유형에 대해서 지출액이 얼마나 되는가를 검증을 해 보고, 또 거기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솔직한 말씀으로 위원님들도 다 아시잖아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여러 방면으로. 그래서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상적으로 이 계획안을 놨는데 지금 예산도 아직 반영이 안 됐고 그래서 꼭 필요하면 다시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림로 쪽에 마을버스 승차대도 원하더라고요. 진짜 그쪽은 많이, 예전에는 거기가 도림1동이었어요. 우리 쪽은 2동인데 이쪽과 그쪽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쪽의 주민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참고하셔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오현숙 위원입니다.
영중초등학교 영등포 6가, 당산 2가 그쪽으로 해서 노상 적치물로 인해서 지난번에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나고 그랬는데요.
특히 비오는 날이면 애들이 우산을 쓰고 그 골목을 물건들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어서 도로로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처음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쪽 앞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없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한 53개소 점포에서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고, 그 중에서 3개소는 철재로 해서 무단 증축된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3개소는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하고,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 3월초에 각 업소별로 자진해서 정비하도록 일단은 안내문을 다 배포할 예정입니다.
●오현숙 위원 3월 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그 이후에 계속 정비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현숙 위원 거기를 집행을 좀 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고가 예전부터 너무 많이 나고 있는 데라서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오현숙 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타임스퀘어로 인해서 그 주변은 깨끗하고 괜찮아요. 그런데 역에서 시장 쪽을 바라볼 때는 간판과 간판들까지도 겹쳐지고 노상 포장마차라든가 그쪽의 포장마차는 생계형이 아니에요. 보면 거의 건물들도 몇 개씩 가지고 계시고 나름대로 다 괜찮은 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정화사업을 하면 우리가 영등포역과 영등포를 위해서도 그것을 꼭 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중점으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오현숙 위원 도림동 영원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예전에 도림파출소 앞쪽으로 지역주민께서 거기에 횡단보도를 해 달라고 서류를 넣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중간에. 그런데 그 횡단보도 길이가 짧으니까 법상에서는 안 될 것이고 길이가 크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너무 많이 해요. 거기에 방편으로서는 도로 옆에 스테인리스 펜스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나요? 거기가 지금 계속 말씀들이 많아서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현장조사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도림동에서 주민들이 은근히 좁으면서 차도 많고 영원초등학교도 있고 도림초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가서 굉장히 불편한 사항을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도림천에 대성에서 공사하는 거 언제쯤 완료되나요?
●도로과장 이상일 그것은 대성 디큐브시티(Dcubecity) 구로 쪽에서 일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전번에 밑에 내려가서 알아보니까 상반기에는 끝을 내야만이 된다는 자기들의 계획상으로. 그래서 아마 늦어도 8월 1일에는 끝이 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8월이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6월말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교량 공사가 건너편에 조금 덜 돼서 전체적인 계획이 딜레이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 밑에 천 쪽의 도로도 공사를 다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은 많이 엉망이거든요.
●도로과장 이상일 한 700m 정도를 저희들이 정비구간에서 제외시켜 놨는데 그것을 대성 쪽에서 해주는 조건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오현숙 위원 기왕이면 예쁘게 잘해 달라고 해주시구요.
●도로과장 이상일 어쨌든 구로보다 더 좋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것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자전거보험은 이번에도 전년도와 똑같이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자전거보험은 지금 나간 걸 보니까 6개월, 7개월째 나간 게 금액이 143건에 4,250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작년 7월 1일부터 올 1월말까지 보험회사에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입금액을 1억 7,600만원 주고 가입했는데 지금 한 7개월에 4,250만원 밖에 보험금을 안 타면 실질적인 투자한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봄이 되니까 조금 더 보고 실질적으로 사고가 나서 1년간 지급률이 어떤 유형으로 사고유형에 대해서 지출액이 얼마나 되는가를 검증을 해 보고, 또 거기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솔직한 말씀으로 위원님들도 다 아시잖아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여러 방면으로. 그래서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상적으로 이 계획안을 놨는데 지금 예산도 아직 반영이 안 됐고 그래서 꼭 필요하면 다시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림로 쪽에 마을버스 승차대도 원하더라고요. 진짜 그쪽은 많이, 예전에는 거기가 도림1동이었어요. 우리 쪽은 2동인데 이쪽과 그쪽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쪽의 주민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참고하셔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국 업무보고서는 지난 정례회 때 대부분 세부적으로 검토했던 부분들이니까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6대 구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부분인데, 요구했던 부분인데 철길 남측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이라든가 철길 문래동쪽 우리 구청 방향 쪽으로의 접근성을 보장해 주기 위한 교통대책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계속 제기를 해 왔는데 올해 예산안 확보는 안 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설국에서 검토하고 실무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가 국장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박주현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예산 편성이 안 됐지만 나중에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예, 그리고 특히나 지금 올해 건설국 업무계획에서도 보면 도림로 확장공사라든가 경방타임스퀘어 쪽에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행될 것인데 가장 문제는 철길 남측에 있는 도림동, 신길동, 영등포본동 지역주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구의 상업이라든가 경제, 문화, 행정의 중심인 문래동, 당산동 지역으로의 접근성 자체가 많이 열악하고, 또 여의도 방향을 비롯한 강북방향으로의 접근성도 대중교통은 물론 승용차를 이용한 자동차 교통도 불편하고 계속 수년째 꽤 오랜 시간을 감수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구 차원에서 교통정체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집중된 지역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책들이 없었던 게 아쉽고요.
국장 말씀처럼 올해 꼭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타당성조사비라든가 어떤 비용이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먼저 편성을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본 위원도 도로 명칭이 계속 혼선을 빚는데 지도상으로는 도용로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림동에서 영등포역 후문가기 전에 대우 푸르지오아파트 후문 쪽의 단지에서 끝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새로 개통됐지 않습니까? 확장됐잖습니까? 이게 25m 도로죠?
●건설국장 박주현 예.
●이재형 위원 거기까지는 도용로고 기존에 25m 도로공사가 중단된 지점부터 영등포역 후문까지는 영신로19 길이고, 그게 8m 도로죠?
●건설국장 박주현 예.
●이재형 위원 지금 이게 또 일방통행으로 돼 있죠?
●건설국장 박주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영등포역 후문부터 공원까지 길은 한 100m 남짓한 길은 영신로20 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그 영신로20 길에서부터 영등포로터리까지 가는 길은 공원을 우회해서 8m 좁은 도로로,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도용로 개통공사 한 지가 근 10년 다 돼 가죠? 확장 공사한 지가 근 10년 다 돼 가는데 그 25m 도로가 갑자기 영등포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후문의 단지에서 끝나면서 사실상 도로 기능을 못하고 막다른 길이 돼 버리는 현상이 돼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쪽 일대 수만 명 주민들의 자가용 이용이라든가 차량 이용하는 이 부분이 거의 한 10년 가까이 불편을 감수하는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서울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요청하지 않았었죠?
●건설국장 박주현 제가 거기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OB공원, 그러니까 현재 영등포공원인데 옛날에 25m를 계속 연계해서 공원을 관통해서 여의도로 넘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었었는데 영등포공원의 이적지 문제 있고 또 시에서 문제 있어 가지고 연간 계획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했었는데 유보된 사항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보된 상태인데······.
●이재형 위원 유보된 게 지금 언제인가요?
●건설국장 박주현 그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 영등포 지역에서는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상당히 빨리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서울시 차원에서 해야 되고 주관 도시국의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건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얘기했던 것과 더불어서 지난해 정례회 때 도로과 업무계획 중에 물론 예산을 안 잡았기 때문에 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림동 동사무소 앞에서 끊어지는 그 지점에서부터 문래동으로 나가는 지하차도를 개설하겠다는,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건설국장 박주현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청장님하고 현장답사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도 지하차도를 개설하면 문래동과 도림동 간에 바로 개통도 되고 접근성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좋은데 우선 첫째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한번 시도를 했는데 첫째 예산 때문에 못 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다면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면 우선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수립하고 나중에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아, 국장께서는 그때 정례회 상임위할 때 본 위원 발언취지를 조금 본 위원과는 다르게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때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던 것은, 주요취지는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정말로 타당한 부분인 건지.
아까 본 위원이 줄기차게 계속 주장했던 것은 철길 남측 이남지역 주민들의 우리 구에 대한 중심지에 대한 접근성이라든가 교통대책이 필요한데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그 지점이 정말 적절한 지에 대한 철길 이남지역 전체 주민들이 공통된 이해사고 관심사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해서 지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하도를 개통하는 거, 개설하는 것에 대한 지점의 문제라든가 위치, 그 다음에 그런 것도 타당성들을 도림동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을 올해 한번 추진해 보라고 그때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건설국장 박주현 그래서 위원님께 제가 좀더 깊이 말씀 못 드렸는데 원래 사업하기 전에 현장 타당성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타당성 조사비를 이번에 반영하려다가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못했습니다. 추경이라도 타당성조사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타당성조사 추진하시되 본 위원의 발언취지에 맞게 도림동 그 지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하차도를 뚫는 것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아니고 철길 이남지역 주민들의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건설국장 박주현 물론입니다.
●이재형 위원 지점이 도림고가 지하화와 더불어 가지고 지점이 어디가 더 좋은지 그런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고요.
●건설국장 박주현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들하고 중복된 것 같은데 마을버스승차장들이 지금 고추말 고개 일대도 그렇고 타 지역도, 제 지역 뿐 아니지만 타지역도 거의 마찬가지로 특히 오래된 단독주택가 도로들을 중심으로 한 마을버스 승차대들이 표지라든가 이런 승차대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흉물거리로 지금 전락했어요. 그리고 어떤 심한 경우는 불법주차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어느 한 사람이 옮겨도 금방 옮기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주로 보면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청장년층이라기보다는 주로 가정 전업주부들이라든가 노년층들이 많은데 그걸 더 고민하셔 가지고 시급하게 그 부분은 가능한 선에서 계속 대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주차문화과 CCTV 5개소, 지금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인가요, 예정된 지점이?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교체지점이요?
●이재형 위원 예, 그린파킹사업이요.
●그린파킹팀장 이성의 그린파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소는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고 담장허물기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된 지역을 선정해서 추후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런데 이 담장허물기사업 CCTV가 대당 구입비랑 설치비용이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린파킹팀장 이성의 예, 대당 1,500 정도 소요됩니다.
●이재형 위원 설치비까지 포함하면요?
●그린파킹팀장 이성의 예.
●이재형 위원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한 1,500정도요?
●그린파킹팀장 이성의 예, 1,500정도.
●이재형 위원 그런데 굳이 담장허물기 하는 곳에다가 CCTV를 설치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그린파킹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주차 CCTV들이 사실상 주민들한테는 범죄 예방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단지, 불법주차의 문제만이 아니고 범죄를 예방하는 기능도 상당히 하고 있는데 신길2동 쪽에 영원중학교 앞쪽도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요.
특히나 이쪽 지역은 지난해 김수철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국 어느 부서라 할 거 없이 그런 지역은 구 차원에서 해당 부서들이 가능한 적극적으로 더 많이 유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린파킹팀장 이성의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건설관리과 노점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동료 위원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번에도 회의 때 언급을 했지만 위원들이 계속 요구하고 질의하는 것은 불법노점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생계형 분식을 판다거나 간단하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음주소란행위를 유발하게 하는 상습적인 기업형 노점상들 포장마차를 얘기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영등포역 후문에 고질적인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 지난 6개월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답변은 계속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이것은 건설관리과에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구체적인 단속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건설관리과장 그 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역 바로 뒤쪽의 동편 광장 거기를 말씀하시는데요. 거기가 공교롭게도 포장마차 3개가 위치해 있는 데가 철도부지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그래서 저희가 철도시설공단에 빨리 정비를 해 달라는 요청을 세 차례에 걸쳐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 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저희 직원한테 청취를 하고 안 된다라고 하면 코레일 본사 감사부서까지 이건 조치하도록 강력하게······.
●이재형 위원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정례회 이전에도 개별적으로 계속 주문을 했던 것은 합동단속을 위한 공문을 보내든,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건설관리과 자체적으로 안 되면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유관기관이라든가 상급단체하고 협조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계획을 짜가지고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계속 말로만 했고 물론 굉장히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고된 일을 하시니까 그런다고 이해를 했지만 올해만큼은 당장 세부적인 단속계획이요, 어떻게 처리 진행하겠다라는 것을 보고해 주시고.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잘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다음에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면 각 동마다 대형슈퍼마켓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도 분명하게 언급했던 것은 그 대형슈퍼마켓들이 보도에 인도 상에 혹은 도로 상에 물건들을 적치하고 판매하는 행위들 자체가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의 보행권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동네에 정말로 영세한, 아까 과장님 표현대로 생계와 직결되는 영세한 슈퍼들, 야채가게들, 그 다음 과일가게들이 수십 군데가 어떻게 보면 반지역적인 행위입니다. 단순히 보행권 불편이 아니라 정말로 영세한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특히나 영등포역 후문을 비롯한 대형 슈퍼마켓들의 공공연한 노상판매 적치물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단속계획을 입안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잘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위원장님!
장시간 회의가 되었는데 정회 좀 하시죠.
이재형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국 업무보고서는 지난 정례회 때 대부분 세부적으로 검토했던 부분들이니까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6대 구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부분인데, 요구했던 부분인데 철길 남측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이라든가 철길 문래동쪽 우리 구청 방향 쪽으로의 접근성을 보장해 주기 위한 교통대책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계속 제기를 해 왔는데 올해 예산안 확보는 안 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설국에서 검토하고 실무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가 국장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박주현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예산 편성이 안 됐지만 나중에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예, 그리고 특히나 지금 올해 건설국 업무계획에서도 보면 도림로 확장공사라든가 경방타임스퀘어 쪽에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행될 것인데 가장 문제는 철길 남측에 있는 도림동, 신길동, 영등포본동 지역주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구의 상업이라든가 경제, 문화, 행정의 중심인 문래동, 당산동 지역으로의 접근성 자체가 많이 열악하고, 또 여의도 방향을 비롯한 강북방향으로의 접근성도 대중교통은 물론 승용차를 이용한 자동차 교통도 불편하고 계속 수년째 꽤 오랜 시간을 감수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구 차원에서 교통정체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집중된 지역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책들이 없었던 게 아쉽고요.
국장 말씀처럼 올해 꼭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타당성조사비라든가 어떤 비용이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먼저 편성을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본 위원도 도로 명칭이 계속 혼선을 빚는데 지도상으로는 도용로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림동에서 영등포역 후문가기 전에 대우 푸르지오아파트 후문 쪽의 단지에서 끝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새로 개통됐지 않습니까? 확장됐잖습니까? 이게 25m 도로죠?
●건설국장 박주현 예.
●이재형 위원 거기까지는 도용로고 기존에 25m 도로공사가 중단된 지점부터 영등포역 후문까지는 영신로19 길이고, 그게 8m 도로죠?
●건설국장 박주현 예.
●이재형 위원 지금 이게 또 일방통행으로 돼 있죠?
●건설국장 박주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영등포역 후문부터 공원까지 길은 한 100m 남짓한 길은 영신로20 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그 영신로20 길에서부터 영등포로터리까지 가는 길은 공원을 우회해서 8m 좁은 도로로,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도용로 개통공사 한 지가 근 10년 다 돼 가죠? 확장 공사한 지가 근 10년 다 돼 가는데 그 25m 도로가 갑자기 영등포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후문의 단지에서 끝나면서 사실상 도로 기능을 못하고 막다른 길이 돼 버리는 현상이 돼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쪽 일대 수만 명 주민들의 자가용 이용이라든가 차량 이용하는 이 부분이 거의 한 10년 가까이 불편을 감수하는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서울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요청하지 않았었죠?
●건설국장 박주현 제가 거기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OB공원, 그러니까 현재 영등포공원인데 옛날에 25m를 계속 연계해서 공원을 관통해서 여의도로 넘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었었는데 영등포공원의 이적지 문제 있고 또 시에서 문제 있어 가지고 연간 계획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했었는데 유보된 사항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보된 상태인데······.
●이재형 위원 유보된 게 지금 언제인가요?
●건설국장 박주현 그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 영등포 지역에서는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상당히 빨리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서울시 차원에서 해야 되고 주관 도시국의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건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얘기했던 것과 더불어서 지난해 정례회 때 도로과 업무계획 중에 물론 예산을 안 잡았기 때문에 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림동 동사무소 앞에서 끊어지는 그 지점에서부터 문래동으로 나가는 지하차도를 개설하겠다는,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건설국장 박주현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청장님하고 현장답사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도 지하차도를 개설하면 문래동과 도림동 간에 바로 개통도 되고 접근성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좋은데 우선 첫째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한번 시도를 했는데 첫째 예산 때문에 못 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다면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면 우선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수립하고 나중에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아, 국장께서는 그때 정례회 상임위할 때 본 위원 발언취지를 조금 본 위원과는 다르게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때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던 것은, 주요취지는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정말로 타당한 부분인 건지.
아까 본 위원이 줄기차게 계속 주장했던 것은 철길 남측 이남지역 주민들의 우리 구에 대한 중심지에 대한 접근성이라든가 교통대책이 필요한데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그 지점이 정말 적절한 지에 대한 철길 이남지역 전체 주민들이 공통된 이해사고 관심사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해서 지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하도를 개통하는 거, 개설하는 것에 대한 지점의 문제라든가 위치, 그 다음에 그런 것도 타당성들을 도림동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을 올해 한번 추진해 보라고 그때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건설국장 박주현 그래서 위원님께 제가 좀더 깊이 말씀 못 드렸는데 원래 사업하기 전에 현장 타당성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타당성 조사비를 이번에 반영하려다가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못했습니다. 추경이라도 타당성조사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타당성조사 추진하시되 본 위원의 발언취지에 맞게 도림동 그 지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하차도를 뚫는 것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아니고 철길 이남지역 주민들의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건설국장 박주현 물론입니다.
●이재형 위원 지점이 도림고가 지하화와 더불어 가지고 지점이 어디가 더 좋은지 그런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고요.
●건설국장 박주현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들하고 중복된 것 같은데 마을버스승차장들이 지금 고추말 고개 일대도 그렇고 타 지역도, 제 지역 뿐 아니지만 타지역도 거의 마찬가지로 특히 오래된 단독주택가 도로들을 중심으로 한 마을버스 승차대들이 표지라든가 이런 승차대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흉물거리로 지금 전락했어요. 그리고 어떤 심한 경우는 불법주차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어느 한 사람이 옮겨도 금방 옮기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주로 보면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청장년층이라기보다는 주로 가정 전업주부들이라든가 노년층들이 많은데 그걸 더 고민하셔 가지고 시급하게 그 부분은 가능한 선에서 계속 대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주차문화과 CCTV 5개소, 지금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인가요, 예정된 지점이?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교체지점이요?
●이재형 위원 예, 그린파킹사업이요.
●그린파킹팀장 이성의 그린파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소는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고 담장허물기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된 지역을 선정해서 추후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런데 이 담장허물기사업 CCTV가 대당 구입비랑 설치비용이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린파킹팀장 이성의 예, 대당 1,500 정도 소요됩니다.
●이재형 위원 설치비까지 포함하면요?
●그린파킹팀장 이성의 예.
●이재형 위원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한 1,500정도요?
●그린파킹팀장 이성의 예, 1,500정도.
●이재형 위원 그런데 굳이 담장허물기 하는 곳에다가 CCTV를 설치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그린파킹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주차 CCTV들이 사실상 주민들한테는 범죄 예방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단지, 불법주차의 문제만이 아니고 범죄를 예방하는 기능도 상당히 하고 있는데 신길2동 쪽에 영원중학교 앞쪽도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요.
특히나 이쪽 지역은 지난해 김수철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국 어느 부서라 할 거 없이 그런 지역은 구 차원에서 해당 부서들이 가능한 적극적으로 더 많이 유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린파킹팀장 이성의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건설관리과 노점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동료 위원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번에도 회의 때 언급을 했지만 위원들이 계속 요구하고 질의하는 것은 불법노점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생계형 분식을 판다거나 간단하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음주소란행위를 유발하게 하는 상습적인 기업형 노점상들 포장마차를 얘기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영등포역 후문에 고질적인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 지난 6개월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답변은 계속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이것은 건설관리과에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구체적인 단속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건설관리과장 그 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역 바로 뒤쪽의 동편 광장 거기를 말씀하시는데요. 거기가 공교롭게도 포장마차 3개가 위치해 있는 데가 철도부지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그래서 저희가 철도시설공단에 빨리 정비를 해 달라는 요청을 세 차례에 걸쳐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 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저희 직원한테 청취를 하고 안 된다라고 하면 코레일 본사 감사부서까지 이건 조치하도록 강력하게······.
●이재형 위원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정례회 이전에도 개별적으로 계속 주문을 했던 것은 합동단속을 위한 공문을 보내든,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건설관리과 자체적으로 안 되면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유관기관이라든가 상급단체하고 협조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계획을 짜가지고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계속 말로만 했고 물론 굉장히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고된 일을 하시니까 그런다고 이해를 했지만 올해만큼은 당장 세부적인 단속계획이요, 어떻게 처리 진행하겠다라는 것을 보고해 주시고.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잘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다음에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면 각 동마다 대형슈퍼마켓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도 분명하게 언급했던 것은 그 대형슈퍼마켓들이 보도에 인도 상에 혹은 도로 상에 물건들을 적치하고 판매하는 행위들 자체가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의 보행권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동네에 정말로 영세한, 아까 과장님 표현대로 생계와 직결되는 영세한 슈퍼들, 야채가게들, 그 다음 과일가게들이 수십 군데가 어떻게 보면 반지역적인 행위입니다. 단순히 보행권 불편이 아니라 정말로 영세한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특히나 영등포역 후문을 비롯한 대형 슈퍼마켓들의 공공연한 노상판매 적치물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단속계획을 입안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잘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위원장님!
장시간 회의가 되었는데 정회 좀 하시죠.
○위원장 윤준용
정회 5분만 하자고요?
장시간 회의 결과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단 이사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5분만 하자고요?
장시간 회의 결과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단 이사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변영철입니다.
지역경제 회복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님들의 노고와 특히 도시시설관리공단 경영의 내실을 다지는데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및 문래청소년수련관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포된 자료에 의거 도시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요점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이상으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장시간 관심 있게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변영철입니다.
지역경제 회복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님들의 노고와 특히 도시시설관리공단 경영의 내실을 다지는데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및 문래청소년수련관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포된 자료에 의거 도시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요점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이상으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장시간 관심 있게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사회적 약자 지원을 통한 우리 지역사회에 체계적으로 공헌활동을 하고 공기업 위상을 재고하고 사회적 책임 실현을 다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예산으로 해서 ‘장애인 사랑 나눔의 집’ 전 직원 봉사활동 지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2010년도에 약 20회에 걸쳐서 연 80여명이 봉사를 했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1회에 보통 4명꼴 되는데 굳이 여기에 전 직원 봉사활동, 몇 명이나 갑니까? 직원들이 몇 명인데 전 직원 봉사활동 지속 추진 격주로 실시하겠다고 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장애인 사랑 나눔의 집'에 중식 봉사인데요. 팀 별로 해서 격주로 나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직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현업 직원들은 참여가 안 되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전체 분할해서 나가니까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신흥식 위원 그럴 수도 있네요.
그 다음에 ‘사랑의 끝전’을 모아서 지역사회에 공헌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서에 보면 2010년도에 122만 8,000원 꼴을 했고, 또 뒤쪽에 2010년도 실적에 보면 136만, 수치를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136만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금년도 계획에서나 또 작년도 실적에서나 어디에도 ‘끝전’ 모았다는 것만 나왔지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어디다 어떻게 처리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여기에는 표기가 안 돼 있는데요.
(출석인석을 보면서)
그 부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100만원, 100만원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저희가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해서 각 호당 10가구를 해서 1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 관련된 지원팀하고 같이 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독거노인 설맞이 행복나눔’하고 ‘한가위 행복나눔’을 연 2회에 걸쳐서 2월달, 9월달에 각각 10세대씩 선정을 해서 후원금 전달을 했다는데 그 돈으로 쓴다는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그것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자체 복지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일정 금액을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다 사용하지 않고······.
●신흥식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2월, 9월 원스톱지원센터에 후원금을 전달했는데 그 후원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저희들이 장애인 고용하고, 그 다음에 고령자 고용에 따라서 정부지원금이 좀 나옵니다. 그것은 전액 저희들 직원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일부를 할애해서, 전 직원들이 쓸 것 중에서 일부를 그쪽으로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얼마씩 나갔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한 번에 100만원씩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200만원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1,000만원 들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설하고······.
●신흥식 위원 후원금을 각 10명씩 했는데······.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후원금은 각 세대당 10만원이 되고요, 1회당 100만원해서 명절 때 두 번 해서 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아까 ‘사랑의 끝전’ 모으기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그건 별개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건 별개로 해서 불우이웃돕기 어디에 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이번에 사회복지협의회에 그쪽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절감을 위한 자구책 노력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겠지만 지금 시설관리공단 창립이 2006년 언제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2004년 7월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2004년요? 2004년 10월. 지금 현재 한 7년 가까이 됐는데 조직진단을 했었습니까? 처음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저희들이 그 동안에 2회 정도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때 2회 정도 했을 때 용역을 줘서 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세 번째 하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의 운영기준에 보면 매년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3년에 한번씩은 구청이 주관해서 하도록 작년 2009년도부터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매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지침을 지금 준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지침을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이런 조직진단을 외부용역에다 줄 수도 있지만 상호 교차로 해 가지고 직원과 직원 간, 부서와 부서 간, 아니면 직위상 상·하 이렇게 교차해서 해 볼 수도 있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 조직진단, 인력배치라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당연히 우리 주체인 우리가 해서 검토를 해서 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외부에 용역을 주더라도 저희가 공단에서 필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둬서 진단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멘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외부용역업체에 전적으로 위임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공단에서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어느 업무가 지금 이렇게 맹점이 좀 있는데 이 업무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포인트를 주면 경영진단업체에서 그걸 중점적으로 해서 진단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저희 자체 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경영평가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세 번째 용역을 줘서 조직진단을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중점사항이 별도로 있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있었지요.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 1차, 2차, 3차 때는 중점사항이 뭐였는지 그것도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대행사업비 절감으로 해서 경영수지 흑자를 실현하겠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지금 대행사업비 5% 절감이라고 했는데 대행사업비 47억 9,000만원 정도가 전부 계약인가요?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계약이 아니고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47억······.
●신흥식 위원 47억 9,000이?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신흥식 위원 거기서 그러면 인건비,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여기서 그러면 외부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은 얼마나 되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그건 지금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했는데요.
●신흥식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2억 3,900만원을 지금 절약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보고서에 보면 계약 절감을 7%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지금 계약 절감이 7%만 해 가지고 되겠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저희들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를 하는······.
●신흥식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모든 계약체가 조달청 G2B전자입찰도 87.745%를 하면 약 12% 이상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신흥식 위원 모든 조달청 공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겨우 7% 가지고 무슨 절감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저희들이······.
●신흥식 위원 많이 해 나가야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저희들이 조달로 나가는 품목은 대개 500만원 이상 건은 거의 조달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흥식 위원 자체가 됐든 조달로 됐든 이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여기서 이 부분은 저희들 수의계약 부분에서 소액부분에 대해서 이만큼 목표를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꼭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20%까지도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장조사를 통해 가지고 20%까지도 절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업체의 제시 가격을 봤을 때 시장조사 가격하고 맞아떨어질 때는 최소한 저희들이 7%까지는 목표를 잡고 있겠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최소인가요, 최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이거보다 최소는 더 내려갈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7%까지는 저희들이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직원채용을 하는데 면접심사 할 적에 누가 면접을 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외부인원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사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자치경영평가원에 평가 담당분들하고 또······.
●신흥식 위원 외부인 면접심사비가 10만원씩 해서 5명 정도 해서 연 다섯 번 시행하겠다는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실질적으로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원이 발생하거나 하게 되면 5회를 잡았는데 5회보다도 더······.
●신흥식 위원 여기 직원채용 관련은 정규직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창의월례조회 및 교육행사를 하는데 창의월례조회라면 아침에 전 직원들 모아놓고 조회한다는 얘기인데 그때도 이렇게 예산이 소요가 됩니까?
110명이 1만원씩 해서 연간 네 번 창의월례조회를 한다고 했는데.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예, 경영기획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공단에 보면 24시간 업무하는 데가 있고 또 도서관 같은 경우에 다 근무체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부분이 업무가 끝나고 저녁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교육을 하다 보면 거기에 끝나고 나면 저녁식사 정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조직구조 상 야간에 이렇게 할 때는 부득이 식사비를 해야 되겠지만 무슨 월례조회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또 여기 더불어서 내부직원 만족도 조사용역, 연구용역, 무슨 고객만족도조사 외부용역, 경영평가 고객만족도조사, 또 고객만족위원회 운영비, 경영평가준비위원회 운영비 이런 등등의 거기서 거기고 무슨 말인지 본 위원이 도대체 헷갈려요. 여기다 저기다 전부 예산 이렇게 해 가지고 절감해서 경영수지 흑자를 실현하겠다고 그렇게들 하신 분들이 별거 다 들어 있어 가지고 안 할 것도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고객만족도 외부용역,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고객만족위원회 운영비, 경영평가준비위원회 운영비······.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기획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직원만족도 조사 용역, 연구용역.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내부고객만족도조사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부고객만족, 우리 공단의 직원에 대한 고객만족도조사가 있고 외부, 우리 이용하시는 시민들에 대한 고객만족도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외부고객만족도 조사를 시행하는데 상반기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 공단에, 시에서 고객만족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잡기 위해서 용역발주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7월달 정도에 하는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일부분으로 외부만족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하여튼 통합해서 할 것은 하고 없앨 것은 없애서 절감을 위한 자구책 노력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해서 절감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 무인관제시스템 도입을 2010년도에 3개소를 완료했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금년도에 또 3개소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3개소를 더 하겠다라고 지금 예정에 놓여 있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협의 중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주차문화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지요. 그러면 지금 시스템을 도입 후에 심야 및 야간 무인운영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없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현재로서 무인관제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지금 3교대 투입 인력을 10.5명 했는데 1명, 그러니까 3명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3군데 합해서. 그런데 지금 1명으로 줄어든 데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3군데 다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하는데 지금 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하고 평일날, 공휴일날은 안 해요, 무인주차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인관제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 그 문제는 없지요, 공휴일날 무인했을 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특별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굳이 3명 다 없애버리지. 뭐 하러 평일날 해 놉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간에 저희가 무료개방이 아니고 RFID카드를 이용해 가지고 월정기로 되어 있는 분들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간 시간대는, 낮 시간대에 잠깐 잠깐이라도 시간대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낮에 사람을 완전히 배제시켜 버릴 경우에는, 월정기 고객만 들어올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시간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1명은 배치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노후 주차관제시스템을 2개소 전면교체를 하겠다고했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그것을 설치한 지가 한 3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저기 신길4동에 1마을공원 주차장 같은 데는 한 3년밖에 안 됐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거기를 전면 교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교체 이유가 보고서에 보면 지금 설치 업체가 파산으로 해서 도저히 보수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유가 나와 있던데 지금 그 관제시스템을 취급하는 업체가 거기 한 군데밖에 없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그 관련해서 고객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3개 업체가 메이저급으로 있습니다, 주차장 쪽에서는. 주차관제시스템 3개 업체에 저희가 일일이 와서 전체 점검을 해 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고 우리가 실제로 시스템을 들고 나가서 혹시라도 유지 보수하는 개념으로 수선하는 개념으로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의사타진을 해 봤는데 3개 업체 모두가 오히려 새로 신규로 하는 것만큼 시스템이 효율적이지 못 하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시스템이 자꾸 오류가 발생이 되고 고장으로 인해서 지금 고객이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관제시스템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지금 관제시스템 내구연한은 사실 좀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일종의 유지보수 개념으로 계속해서 사실은 수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내구연한이 언젠지, 또 하자A/S기간이 얼마인지?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하자기간은 지났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것을 알아서 물론, 그 시설했던 업체가 파산을 해서 없으면 어차피 하자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그건 하자A/S를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들여서라도 다른 유사업체한테 보수를 할 수가 있는데 굳이 겨우 3년밖에 안 된 시설물을 또 4,000만원씩 들여가지고 두 군데를 교체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지금 외부에 있는 봉이나 기타 시설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재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흥식 위원 그리고 내구연한이 얼마인가 알아서 그것도 본 위원한테 연락 주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 공단 측에서 보수의지가 소극적 사고에서 비롯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시범운영을 거기에다가 위탁을 한 2년 전에 했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몇 군데나 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지금 작년부터 2개소하고 있고 노외주차장 1개소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결과라는 게?
●신흥식 위원 예를 들어서 직영하는 거하고 재래시장 주변에 재래시장 관리사무실에다가 위탁을 했을 때하고 지금 한 1년 시행을 해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직영했을 때 하고 그 사람들이 했을 때하고 어떤 장단점이 나올 거 아닙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장단점은 나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파악이 됐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신흥식 위원 그것도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일례로 영등포동 제2공영주차장 28면이 있는데 거기 3년 동안 수지 분석해 놓은 거 이 보고서에 나온 거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서 3년 동안 나온 게 8,500인데 지출은 2억 1,400해서 1억 2,900이 적자를 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금년 1월 31일부로 지금 위탁계약을 했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두 군데 중에 그 한 군데만 위탁계약 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아닙니다. 지금 노상주차장 2개소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노외주차장입니다.
●신흥식 위원 예, 노외주차장.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노외주차장 1개소가 올해 추가로 위탁이 되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계약, 이 수탁 계약금 월 30만원에서 연 360만원 이것은 어디, 우리 공단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우리가 줘야 되는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우리가 받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받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건 우리가 받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자체적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빨리 검토를 해 가지고 이와 유사한 부분이 몇 군데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는 손 안 대고도 연간 360만원씩 플러스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갖고 있으면 3년 동안 1억 2,900이라는 것은 적자를 보고 있고. 이런 것을 찾아내 가지고 과감히 던질 것은 던지고 그쪽에다 줄 건 주고 이렇게 해 와야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수익성과 공익성을 한꺼번에 생각을 해서······.
●신흥식 위원 물론 수익이냐 공익이냐 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공익이 물론 앞서야 되겠지요. 물론 공익이 앞서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수하고 이렇게 적자를 보고도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가능하면 적자도 덜 볼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우리 신길1동에 재래시장 활성화 대신시장 주변에도 거의 면수가 꽤 많습니다. 줄기차게 그쪽에서도 자기들한테 양보해 달라고 엄청나게 얘기해요. 대신시장 주변.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거주자면입니다.
●신흥식 위원 우선주차.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거주자면은 기본적으로 재위탁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거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한 쪽 면이라도 시장하고 접하고 있는 면이라도 한 번 검토를······.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조례상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반대쪽에는 되지만 시장하고 접하고 있는 면은 그건 좀,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연구를 해 보고 본 위원도 조례 같은 거 이런 거를 전부 검토를 해 볼 테니까요.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분야에서 공익이냐, 아니면 이윤이냐 이런 것은 굉장히 고민이 되겠고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업무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백번 여러모로 나을 수 있는 성과물을 낼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 내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사회적 약자 지원을 통한 우리 지역사회에 체계적으로 공헌활동을 하고 공기업 위상을 재고하고 사회적 책임 실현을 다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예산으로 해서 ‘장애인 사랑 나눔의 집’ 전 직원 봉사활동 지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2010년도에 약 20회에 걸쳐서 연 80여명이 봉사를 했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1회에 보통 4명꼴 되는데 굳이 여기에 전 직원 봉사활동, 몇 명이나 갑니까? 직원들이 몇 명인데 전 직원 봉사활동 지속 추진 격주로 실시하겠다고 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장애인 사랑 나눔의 집'에 중식 봉사인데요. 팀 별로 해서 격주로 나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직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현업 직원들은 참여가 안 되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전체 분할해서 나가니까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신흥식 위원 그럴 수도 있네요.
그 다음에 ‘사랑의 끝전’을 모아서 지역사회에 공헌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서에 보면 2010년도에 122만 8,000원 꼴을 했고, 또 뒤쪽에 2010년도 실적에 보면 136만, 수치를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136만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금년도 계획에서나 또 작년도 실적에서나 어디에도 ‘끝전’ 모았다는 것만 나왔지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어디다 어떻게 처리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여기에는 표기가 안 돼 있는데요.
(출석인석을 보면서)
그 부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100만원, 100만원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저희가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해서 각 호당 10가구를 해서 1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 관련된 지원팀하고 같이 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독거노인 설맞이 행복나눔’하고 ‘한가위 행복나눔’을 연 2회에 걸쳐서 2월달, 9월달에 각각 10세대씩 선정을 해서 후원금 전달을 했다는데 그 돈으로 쓴다는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그것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자체 복지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일정 금액을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다 사용하지 않고······.
●신흥식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2월, 9월 원스톱지원센터에 후원금을 전달했는데 그 후원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저희들이 장애인 고용하고, 그 다음에 고령자 고용에 따라서 정부지원금이 좀 나옵니다. 그것은 전액 저희들 직원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일부를 할애해서, 전 직원들이 쓸 것 중에서 일부를 그쪽으로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얼마씩 나갔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한 번에 100만원씩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200만원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1,000만원 들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설하고······.
●신흥식 위원 후원금을 각 10명씩 했는데······.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후원금은 각 세대당 10만원이 되고요, 1회당 100만원해서 명절 때 두 번 해서 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아까 ‘사랑의 끝전’ 모으기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그건 별개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건 별개로 해서 불우이웃돕기 어디에 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이번에 사회복지협의회에 그쪽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절감을 위한 자구책 노력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겠지만 지금 시설관리공단 창립이 2006년 언제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2004년 7월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2004년요? 2004년 10월. 지금 현재 한 7년 가까이 됐는데 조직진단을 했었습니까? 처음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저희들이 그 동안에 2회 정도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때 2회 정도 했을 때 용역을 줘서 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세 번째 하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의 운영기준에 보면 매년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3년에 한번씩은 구청이 주관해서 하도록 작년 2009년도부터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매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지침을 지금 준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지침을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이런 조직진단을 외부용역에다 줄 수도 있지만 상호 교차로 해 가지고 직원과 직원 간, 부서와 부서 간, 아니면 직위상 상·하 이렇게 교차해서 해 볼 수도 있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 조직진단, 인력배치라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당연히 우리 주체인 우리가 해서 검토를 해서 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외부에 용역을 주더라도 저희가 공단에서 필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둬서 진단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멘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외부용역업체에 전적으로 위임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공단에서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어느 업무가 지금 이렇게 맹점이 좀 있는데 이 업무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포인트를 주면 경영진단업체에서 그걸 중점적으로 해서 진단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저희 자체 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경영평가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세 번째 용역을 줘서 조직진단을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중점사항이 별도로 있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있었지요.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 1차, 2차, 3차 때는 중점사항이 뭐였는지 그것도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대행사업비 절감으로 해서 경영수지 흑자를 실현하겠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지금 대행사업비 5% 절감이라고 했는데 대행사업비 47억 9,000만원 정도가 전부 계약인가요?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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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계약이 아니고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47억······.
●신흥식 위원 47억 9,000이?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신흥식 위원 거기서 그러면 인건비,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여기서 그러면 외부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은 얼마나 되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그건 지금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했는데요.
●신흥식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2억 3,900만원을 지금 절약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보고서에 보면 계약 절감을 7%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지금 계약 절감이 7%만 해 가지고 되겠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저희들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를 하는······.
●신흥식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모든 계약체가 조달청 G2B전자입찰도 87.745%를 하면 약 12% 이상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신흥식 위원 모든 조달청 공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겨우 7% 가지고 무슨 절감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저희들이······.
●신흥식 위원 많이 해 나가야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저희들이 조달로 나가는 품목은 대개 500만원 이상 건은 거의 조달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흥식 위원 자체가 됐든 조달로 됐든 이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여기서 이 부분은 저희들 수의계약 부분에서 소액부분에 대해서 이만큼 목표를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꼭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20%까지도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장조사를 통해 가지고 20%까지도 절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업체의 제시 가격을 봤을 때 시장조사 가격하고 맞아떨어질 때는 최소한 저희들이 7%까지는 목표를 잡고 있겠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최소인가요, 최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이거보다 최소는 더 내려갈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7%까지는 저희들이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직원채용을 하는데 면접심사 할 적에 누가 면접을 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외부인원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사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자치경영평가원에 평가 담당분들하고 또······.
●신흥식 위원 외부인 면접심사비가 10만원씩 해서 5명 정도 해서 연 다섯 번 시행하겠다는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실질적으로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원이 발생하거나 하게 되면 5회를 잡았는데 5회보다도 더······.
●신흥식 위원 여기 직원채용 관련은 정규직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창의월례조회 및 교육행사를 하는데 창의월례조회라면 아침에 전 직원들 모아놓고 조회한다는 얘기인데 그때도 이렇게 예산이 소요가 됩니까?
110명이 1만원씩 해서 연간 네 번 창의월례조회를 한다고 했는데.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예, 경영기획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공단에 보면 24시간 업무하는 데가 있고 또 도서관 같은 경우에 다 근무체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부분이 업무가 끝나고 저녁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교육을 하다 보면 거기에 끝나고 나면 저녁식사 정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조직구조 상 야간에 이렇게 할 때는 부득이 식사비를 해야 되겠지만 무슨 월례조회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또 여기 더불어서 내부직원 만족도 조사용역, 연구용역, 무슨 고객만족도조사 외부용역, 경영평가 고객만족도조사, 또 고객만족위원회 운영비, 경영평가준비위원회 운영비 이런 등등의 거기서 거기고 무슨 말인지 본 위원이 도대체 헷갈려요. 여기다 저기다 전부 예산 이렇게 해 가지고 절감해서 경영수지 흑자를 실현하겠다고 그렇게들 하신 분들이 별거 다 들어 있어 가지고 안 할 것도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고객만족도 외부용역,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고객만족위원회 운영비, 경영평가준비위원회 운영비······.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기획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직원만족도 조사 용역, 연구용역.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내부고객만족도조사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부고객만족, 우리 공단의 직원에 대한 고객만족도조사가 있고 외부, 우리 이용하시는 시민들에 대한 고객만족도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외부고객만족도 조사를 시행하는데 상반기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 공단에, 시에서 고객만족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잡기 위해서 용역발주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7월달 정도에 하는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일부분으로 외부만족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하여튼 통합해서 할 것은 하고 없앨 것은 없애서 절감을 위한 자구책 노력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해서 절감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 무인관제시스템 도입을 2010년도에 3개소를 완료했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금년도에 또 3개소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3개소를 더 하겠다라고 지금 예정에 놓여 있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협의 중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주차문화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지요. 그러면 지금 시스템을 도입 후에 심야 및 야간 무인운영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없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현재로서 무인관제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지금 3교대 투입 인력을 10.5명 했는데 1명, 그러니까 3명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3군데 합해서. 그런데 지금 1명으로 줄어든 데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3군데 다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하는데 지금 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하고 평일날, 공휴일날은 안 해요, 무인주차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인관제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 그 문제는 없지요, 공휴일날 무인했을 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특별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굳이 3명 다 없애버리지. 뭐 하러 평일날 해 놉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간에 저희가 무료개방이 아니고 RFID카드를 이용해 가지고 월정기로 되어 있는 분들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간 시간대는, 낮 시간대에 잠깐 잠깐이라도 시간대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낮에 사람을 완전히 배제시켜 버릴 경우에는, 월정기 고객만 들어올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시간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1명은 배치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노후 주차관제시스템을 2개소 전면교체를 하겠다고했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그것을 설치한 지가 한 3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저기 신길4동에 1마을공원 주차장 같은 데는 한 3년밖에 안 됐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거기를 전면 교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교체 이유가 보고서에 보면 지금 설치 업체가 파산으로 해서 도저히 보수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유가 나와 있던데 지금 그 관제시스템을 취급하는 업체가 거기 한 군데밖에 없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그 관련해서 고객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3개 업체가 메이저급으로 있습니다, 주차장 쪽에서는. 주차관제시스템 3개 업체에 저희가 일일이 와서 전체 점검을 해 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고 우리가 실제로 시스템을 들고 나가서 혹시라도 유지 보수하는 개념으로 수선하는 개념으로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의사타진을 해 봤는데 3개 업체 모두가 오히려 새로 신규로 하는 것만큼 시스템이 효율적이지 못 하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시스템이 자꾸 오류가 발생이 되고 고장으로 인해서 지금 고객이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관제시스템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지금 관제시스템 내구연한은 사실 좀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일종의 유지보수 개념으로 계속해서 사실은 수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내구연한이 언젠지, 또 하자A/S기간이 얼마인지?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하자기간은 지났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것을 알아서 물론, 그 시설했던 업체가 파산을 해서 없으면 어차피 하자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그건 하자A/S를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들여서라도 다른 유사업체한테 보수를 할 수가 있는데 굳이 겨우 3년밖에 안 된 시설물을 또 4,000만원씩 들여가지고 두 군데를 교체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지금 외부에 있는 봉이나 기타 시설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재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흥식 위원 그리고 내구연한이 얼마인가 알아서 그것도 본 위원한테 연락 주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 공단 측에서 보수의지가 소극적 사고에서 비롯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시범운영을 거기에다가 위탁을 한 2년 전에 했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몇 군데나 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지금 작년부터 2개소하고 있고 노외주차장 1개소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결과라는 게?
●신흥식 위원 예를 들어서 직영하는 거하고 재래시장 주변에 재래시장 관리사무실에다가 위탁을 했을 때하고 지금 한 1년 시행을 해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직영했을 때 하고 그 사람들이 했을 때하고 어떤 장단점이 나올 거 아닙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장단점은 나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파악이 됐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신흥식 위원 그것도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일례로 영등포동 제2공영주차장 28면이 있는데 거기 3년 동안 수지 분석해 놓은 거 이 보고서에 나온 거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서 3년 동안 나온 게 8,500인데 지출은 2억 1,400해서 1억 2,900이 적자를 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금년 1월 31일부로 지금 위탁계약을 했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두 군데 중에 그 한 군데만 위탁계약 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아닙니다. 지금 노상주차장 2개소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노외주차장입니다.
●신흥식 위원 예, 노외주차장.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노외주차장 1개소가 올해 추가로 위탁이 되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계약, 이 수탁 계약금 월 30만원에서 연 360만원 이것은 어디, 우리 공단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우리가 줘야 되는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우리가 받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받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건 우리가 받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자체적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빨리 검토를 해 가지고 이와 유사한 부분이 몇 군데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는 손 안 대고도 연간 360만원씩 플러스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갖고 있으면 3년 동안 1억 2,900이라는 것은 적자를 보고 있고. 이런 것을 찾아내 가지고 과감히 던질 것은 던지고 그쪽에다 줄 건 주고 이렇게 해 와야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수익성과 공익성을 한꺼번에 생각을 해서······.
●신흥식 위원 물론 수익이냐 공익이냐 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공익이 물론 앞서야 되겠지요. 물론 공익이 앞서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수하고 이렇게 적자를 보고도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가능하면 적자도 덜 볼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우리 신길1동에 재래시장 활성화 대신시장 주변에도 거의 면수가 꽤 많습니다. 줄기차게 그쪽에서도 자기들한테 양보해 달라고 엄청나게 얘기해요. 대신시장 주변.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거주자면입니다.
●신흥식 위원 우선주차.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거주자면은 기본적으로 재위탁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거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한 쪽 면이라도 시장하고 접하고 있는 면이라도 한 번 검토를······.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조례상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반대쪽에는 되지만 시장하고 접하고 있는 면은 그건 좀,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연구를 해 보고 본 위원도 조례 같은 거 이런 거를 전부 검토를 해 볼 테니까요.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분야에서 공익이냐, 아니면 이윤이냐 이런 것은 굉장히 고민이 되겠고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업무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백번 여러모로 나을 수 있는 성과물을 낼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 내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올해 경영수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입 155억에서 세출이 137억 해서 경상수지가 17억 정도 흑자를 공단에서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세부적인 내용을 쭉 훑다보니까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게 공공사업팀의 대림정보문화도서관하고 물론 공통경비가 포함돼 있는데 지금 현재 13억이나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래정보문화도서관하고 선유정보문화도서관도 역시 공히 약 2억 정도의 각각 적자 편성을 하고 있고,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약 6억 7,000만원 정도가 적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하나씩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림정보문화도서관의 13억의 적자 사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그 부분은 표에 보시면 앞에 공통+대림정보문화도서관으로 돼 있을 겁니다. 대림정보문화도서관뿐만 아니고 전 도서관에 정규직 직원의 인건비가 공통에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인건비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공통부분에서 상승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거의 각 도서관 별로 보면 한 6억 정도 공통적으로 마이너스 적자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통부분에 대한 내용 즉 인건비, 대림·문래·선유정보문화도서관,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모든 인건비들이 공통+대림정보문화도서관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청소년독서실은 제외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정보문화도서관 세 군데?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공통비용만은 총 얼마나 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지금 인건비가 한 7억 5,000 정도 돼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15억에 17억이니까 대충 10억 정도가 인건비, 지금 공통비용 빼고 정보문화도서관 세 군데에 순수하게 적자로 보면 되겠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인건비 포함해서 한 18억 정도가, 3개 도서관에서 한 18억 정도가 적자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포함해서요.
●김종태 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한 군데 당 한 6억 정도에서 왔다갔다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이 정보문화도서관에 대해서 개선시킬 방안은 지금 안 갖고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저희들이 정보문화도서관에 수입부분은 이미 조례에서 수입부분을 한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조례 부분을 수정하지 않는 한 수입부분을 저희들이······.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수입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지출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하고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줄이고 인건비 부분도······.
●김종태 위원 지금 정보문화도서관에 한 군데 당 인원을 몇 명이나 쓰고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저희들이 지금 한 10명 정도, 선유가 조금 많기 때문에 선유가 12명이 되겠고요.
●김종태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크게 봐서 작년 같은 경우에 17억의 경상흑자를 냈는데 올해는 6억 정도의 적자를 냈단 말이에요. 적자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6억 3,000원의 적자?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저희들이 작년에도 6억 5,000 정도 적자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예산편성은 그렇게 갔는데 최대한 절감하는 부분은 절감하고, 자체 유지보수비도 자체에서 할 것들은 외주를 주지 않고 자체 인력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미집행으로 인한 어떤 보험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나오는 것들과 예비비를 포함해서······.
●김종태 위원 잠깐, 지금 현재 팀장께서 얘기하는 것 들어 보니까 절감하고 집행 안 해서 흑자를 냈다. 계획상에서는 역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적자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한 번 경험해 봤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적자예산 편성을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지금 저희들도 최대한 줄이고요, 예비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김종태 위원 예비비를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저희들 한 2% 되나요?
●김종태 위원 2%면 얼마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한 3억 정도 될 걸로 봅니다, 지금 150억 정도기 때문에.
●김종태 위원 그러면 작년에 전체 17억 중에서 한 3억 정도 빼고 13억 같으면 13억 정도를 절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과대 편성한 것 아니에요? 과대 적자편성 한 것 같은데.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저희들이 과다 편성을 어떻게 보시면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지금 작년도보다 상당히 줄여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였고······.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고요. 일단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다시 한번 본 위원하고 논의를 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가지고 본 위원한테 별도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이사장님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들이 뭐냐면 목표를 정할 때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 부분들도 있지만 작년의 실적과 올해의 실적을 비교해서 올해 예산편성을 어느 적정 금액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절감은 엄청 작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작년의 예산편성기준으로 해서 올해 예산편성을 또 한 경우같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실적이라는 의미 자체가 없다는 거죠. 실적이라는 것은 작년에 좋은 실적결과를 냈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올해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나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 시점에서 예산을 높게 편성을 했다가 그 부분을 올해 또 그대로 적용해서 편성한다는 것은 뭔가 논리상 맞지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세세하게 들어가서 아까 번에 왜 정보문화도서관에 대한 추가적인 절감 노력을 검토를 어떤 부분을 했는가를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정보도서관의 공통비용이 대부분 인건비 구조로 돼 있다 그러면 인건비 부분을 안 쓰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여기에서 뭐라고 딱 제안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인원을 안 쓰고 대신 기계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 밑에 청소년독서실이 한 6억 7,000만원 적자편성을 했는데 본 위원이 얼핏 생각해 볼 때는 여기에 들어와 있는 6,000, 7,000이 독서실마다 1명씩 들어가 있는 인건비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2명.
●김종태 위원 2명 들어가 있는 인건비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독서실에 2명의 인건비가 필요하냐는 거죠. 본 위원이 거꾸로 역발상을 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날그날 와서 하는 분들이 무인으로 해서 내가 몇 시간 쓰겠다고 해서 시스템 체크해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월정으로 가는 분들이 몇% 정도 되나요? 대부분 일일 계산하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공공사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실은 지금 현재 일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일일로만?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일일로 하는 것을 무인시스템으로 바꿀 방법은 없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서직원들은 자료실에 있고 일반열람실에는 관리 인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같은 경우는 열람실이 오픈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김종태 위원 지금 독서실을.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그러니까 도서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독서실 같은 경우는 시설 자체가 남자, 여자로 분리가 돼 있고,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공간 자체가 폐쇄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남자, 여자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고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검토는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는 독서실은 그렇게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계부서하고 독서실을 3개 정도를 운영을 바꿔본다든가 아니면 주민복지시설로 변형하는 거를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개선 방안들을 찾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찾으면 매년 6억 7,000의 적자가 나는데 요즘은 정보화시대니까 그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관리방식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번에 여기에 굳이 꼭 2명을 써야 되냐, 1명만 쓰면 안 되겠냐. 또는 2명 다 안 쓰고 무인시스템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보시면 의외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견인보관소가 한 2억 1,500만원이 올해 적자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조성일 주차관리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견인차량보관소를 2007년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그 전에는 서울시에서 여의도에서 운영해서 저희가 그쪽에 견인차량 보관료도 연간 한 7억 정도를 집행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부터 운영을 해 왔는데 그 견인차량보관소의 수입은 저희가 30분당 700원 받는 견인보관료가 있습니다. 보관료 수입뿐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자 운영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그런 사업이고, 그래서 거기 적자부분은 거의 인건비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연간 한 1억 정도 돼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회계를 가지고 일반회계 부분을 대부분 커버해 나가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회계 부분에서 수입원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더 많은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번에 이야기했던 영등포동에 있는 제2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 주는 것은 진짜 잘한 결정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매년 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무인시스템 CCTV으로 하고, 인원을 한 해 당 7.5명씩 계속 절감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공단이 적극적으로 잘해 나가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아까 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적자부분은 민간위탁해서 넘기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익이 먼저냐 아니면 우리 수익이 먼저냐 하지만 이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아까 번에 공익이다 수익이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다른 쪽에서는 공익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현재 받는 것 이상으로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공익을 갖다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고 또는 비용을 줄여 나갈 수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되는 거니까 적자부분에 대한 노외주차장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번에 신길 1동의 대신시장 주변에 신흥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대신시장을 찾아오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상주차장이 있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그을 게 아니고 노상주차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시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상인이거나 또는 그 부근의 단독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쓰실 것 같은데 그 분들은 조금 멀리 한 100m, 200m 저 멀리 떨어져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들어준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이 많이 시장을 찾는 게 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거기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아니고 노상주차장으로 해서 시장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주차공간을 확보해 드리는 게 더 맞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조성일 일단 구청과 관련된 내용 주무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고 검토 후에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조성일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과감하게 우리가 바꿔나가야 될 부분들은 빨리 바꿔나가고, 그 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 여의도 자전거도로로 인해서 노상주차장이 엄청 줄었죠? 그래서 세수가 엄청 줄은 걸로 보이는데 대충 얼마 정도가 올해 줄어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조성일 지금 총 주차면이 102면이 줄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의도에는 1급지로서 10분당 1,000원이기 때문에 저희 수지에는 상당한 무리가 되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구청과 협의를 해서 삭제된 주차면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는 있는데 그 사업주체 자체가 서울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역량으로써는 다시 주차면을 시설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세수가 줄은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여의도를 이야기했던 거고, 여의도 부분은 지금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서울시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는 한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단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한 100여 면이 줄었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만큼 살려나야 올해만큼 세수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살리기 위해서는 여의도는 1급지니까 예를 들어 100면이지만 다른 지역에 100면 살린다고 해서 세수가 그만큼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영등포 전체적으로 노상주차장을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일본 도쿄에 가서 보니까 후면인데도 그쪽에는 주차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조성일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매번 지적하는 사항인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단도 적극적으로 주·정차 단속 딱지가 붙여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견인차량을 이용해서 견인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세수에 대한 막대한 세수 증대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조성일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불법 주·정차 견인은 민간업체 두 군데 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부정주차 차량 저희가 관리하는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업체 지정업 상 구청에 받은 것으로써는 불법도 가능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부정주차 차량 견인부분······.
●김종태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조례에 문제가 없고 우리 공단이 조례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견인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공단은 견인을 하셔야 됩니다.
또 경영수지를 위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민간업체에 위탁을 줬지만 그 위탁을 준 부분하고 경쟁을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시행을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조례에 문제가 없다면 왜 견인을 못 합니까?
지금 우리가 위탁계약은 구하고 위탁업체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하고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 우리 구가 한 거 아닙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조성일 맞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렇다 그러면 공단의 수지 개선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과감하게 틀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영등포구가 주체가 돼서 해야지, 지금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도를 해 보자.
이사장님, 아시겠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안 그래도 어제께도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인데 마침 또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 수입내지는 여러 가지 업무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경영수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지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올해 적자예산 세입, 세출을 합쳐서 350억 정도가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단은 공단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적자는 안 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경영활동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올해 경영수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입 155억에서 세출이 137억 해서 경상수지가 17억 정도 흑자를 공단에서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세부적인 내용을 쭉 훑다보니까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게 공공사업팀의 대림정보문화도서관하고 물론 공통경비가 포함돼 있는데 지금 현재 13억이나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래정보문화도서관하고 선유정보문화도서관도 역시 공히 약 2억 정도의 각각 적자 편성을 하고 있고,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약 6억 7,000만원 정도가 적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하나씩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림정보문화도서관의 13억의 적자 사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그 부분은 표에 보시면 앞에 공통+대림정보문화도서관으로 돼 있을 겁니다. 대림정보문화도서관뿐만 아니고 전 도서관에 정규직 직원의 인건비가 공통에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인건비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공통부분에서 상승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거의 각 도서관 별로 보면 한 6억 정도 공통적으로 마이너스 적자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통부분에 대한 내용 즉 인건비, 대림·문래·선유정보문화도서관,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모든 인건비들이 공통+대림정보문화도서관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청소년독서실은 제외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정보문화도서관 세 군데?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공통비용만은 총 얼마나 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지금 인건비가 한 7억 5,000 정도 돼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15억에 17억이니까 대충 10억 정도가 인건비, 지금 공통비용 빼고 정보문화도서관 세 군데에 순수하게 적자로 보면 되겠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인건비 포함해서 한 18억 정도가, 3개 도서관에서 한 18억 정도가 적자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포함해서요.
●김종태 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한 군데 당 한 6억 정도에서 왔다갔다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이 정보문화도서관에 대해서 개선시킬 방안은 지금 안 갖고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저희들이 정보문화도서관에 수입부분은 이미 조례에서 수입부분을 한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조례 부분을 수정하지 않는 한 수입부분을 저희들이······.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수입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지출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하고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줄이고 인건비 부분도······.
●김종태 위원 지금 정보문화도서관에 한 군데 당 인원을 몇 명이나 쓰고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저희들이 지금 한 10명 정도, 선유가 조금 많기 때문에 선유가 12명이 되겠고요.
●김종태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크게 봐서 작년 같은 경우에 17억의 경상흑자를 냈는데 올해는 6억 정도의 적자를 냈단 말이에요. 적자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6억 3,000원의 적자?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저희들이 작년에도 6억 5,000 정도 적자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예산편성은 그렇게 갔는데 최대한 절감하는 부분은 절감하고, 자체 유지보수비도 자체에서 할 것들은 외주를 주지 않고 자체 인력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미집행으로 인한 어떤 보험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나오는 것들과 예비비를 포함해서······.
●김종태 위원 잠깐, 지금 현재 팀장께서 얘기하는 것 들어 보니까 절감하고 집행 안 해서 흑자를 냈다. 계획상에서는 역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적자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한 번 경험해 봤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적자예산 편성을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지금 저희들도 최대한 줄이고요, 예비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김종태 위원 예비비를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저희들 한 2% 되나요?
●김종태 위원 2%면 얼마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한 3억 정도 될 걸로 봅니다, 지금 150억 정도기 때문에.
●김종태 위원 그러면 작년에 전체 17억 중에서 한 3억 정도 빼고 13억 같으면 13억 정도를 절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과대 편성한 것 아니에요? 과대 적자편성 한 것 같은데.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저희들이 과다 편성을 어떻게 보시면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지금 작년도보다 상당히 줄여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였고······.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고요. 일단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다시 한번 본 위원하고 논의를 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가지고 본 위원한테 별도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이사장님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들이 뭐냐면 목표를 정할 때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 부분들도 있지만 작년의 실적과 올해의 실적을 비교해서 올해 예산편성을 어느 적정 금액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절감은 엄청 작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작년의 예산편성기준으로 해서 올해 예산편성을 또 한 경우같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실적이라는 의미 자체가 없다는 거죠. 실적이라는 것은 작년에 좋은 실적결과를 냈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올해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나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 시점에서 예산을 높게 편성을 했다가 그 부분을 올해 또 그대로 적용해서 편성한다는 것은 뭔가 논리상 맞지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세세하게 들어가서 아까 번에 왜 정보문화도서관에 대한 추가적인 절감 노력을 검토를 어떤 부분을 했는가를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정보도서관의 공통비용이 대부분 인건비 구조로 돼 있다 그러면 인건비 부분을 안 쓰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여기에서 뭐라고 딱 제안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인원을 안 쓰고 대신 기계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 밑에 청소년독서실이 한 6억 7,000만원 적자편성을 했는데 본 위원이 얼핏 생각해 볼 때는 여기에 들어와 있는 6,000, 7,000이 독서실마다 1명씩 들어가 있는 인건비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2명.
●김종태 위원 2명 들어가 있는 인건비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독서실에 2명의 인건비가 필요하냐는 거죠. 본 위원이 거꾸로 역발상을 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날그날 와서 하는 분들이 무인으로 해서 내가 몇 시간 쓰겠다고 해서 시스템 체크해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월정으로 가는 분들이 몇% 정도 되나요? 대부분 일일 계산하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공공사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실은 지금 현재 일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일일로만?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일일로 하는 것을 무인시스템으로 바꿀 방법은 없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서직원들은 자료실에 있고 일반열람실에는 관리 인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같은 경우는 열람실이 오픈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김종태 위원 지금 독서실을.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그러니까 도서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독서실 같은 경우는 시설 자체가 남자, 여자로 분리가 돼 있고,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공간 자체가 폐쇄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남자, 여자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고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검토는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는 독서실은 그렇게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계부서하고 독서실을 3개 정도를 운영을 바꿔본다든가 아니면 주민복지시설로 변형하는 거를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개선 방안들을 찾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찾으면 매년 6억 7,000의 적자가 나는데 요즘은 정보화시대니까 그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관리방식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번에 여기에 굳이 꼭 2명을 써야 되냐, 1명만 쓰면 안 되겠냐. 또는 2명 다 안 쓰고 무인시스템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보시면 의외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견인보관소가 한 2억 1,500만원이 올해 적자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조성일 주차관리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견인차량보관소를 2007년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그 전에는 서울시에서 여의도에서 운영해서 저희가 그쪽에 견인차량 보관료도 연간 한 7억 정도를 집행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부터 운영을 해 왔는데 그 견인차량보관소의 수입은 저희가 30분당 700원 받는 견인보관료가 있습니다. 보관료 수입뿐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자 운영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그런 사업이고, 그래서 거기 적자부분은 거의 인건비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연간 한 1억 정도 돼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회계를 가지고 일반회계 부분을 대부분 커버해 나가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회계 부분에서 수입원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더 많은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번에 이야기했던 영등포동에 있는 제2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 주는 것은 진짜 잘한 결정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매년 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무인시스템 CCTV으로 하고, 인원을 한 해 당 7.5명씩 계속 절감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공단이 적극적으로 잘해 나가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아까 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적자부분은 민간위탁해서 넘기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익이 먼저냐 아니면 우리 수익이 먼저냐 하지만 이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아까 번에 공익이다 수익이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다른 쪽에서는 공익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현재 받는 것 이상으로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공익을 갖다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고 또는 비용을 줄여 나갈 수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되는 거니까 적자부분에 대한 노외주차장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번에 신길 1동의 대신시장 주변에 신흥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대신시장을 찾아오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상주차장이 있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그을 게 아니고 노상주차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시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상인이거나 또는 그 부근의 단독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쓰실 것 같은데 그 분들은 조금 멀리 한 100m, 200m 저 멀리 떨어져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들어준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이 많이 시장을 찾는 게 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거기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아니고 노상주차장으로 해서 시장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주차공간을 확보해 드리는 게 더 맞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조성일 일단 구청과 관련된 내용 주무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고 검토 후에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조성일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과감하게 우리가 바꿔나가야 될 부분들은 빨리 바꿔나가고, 그 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 여의도 자전거도로로 인해서 노상주차장이 엄청 줄었죠? 그래서 세수가 엄청 줄은 걸로 보이는데 대충 얼마 정도가 올해 줄어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조성일 지금 총 주차면이 102면이 줄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의도에는 1급지로서 10분당 1,000원이기 때문에 저희 수지에는 상당한 무리가 되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구청과 협의를 해서 삭제된 주차면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는 있는데 그 사업주체 자체가 서울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역량으로써는 다시 주차면을 시설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세수가 줄은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여의도를 이야기했던 거고, 여의도 부분은 지금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서울시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는 한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단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한 100여 면이 줄었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만큼 살려나야 올해만큼 세수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살리기 위해서는 여의도는 1급지니까 예를 들어 100면이지만 다른 지역에 100면 살린다고 해서 세수가 그만큼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영등포 전체적으로 노상주차장을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일본 도쿄에 가서 보니까 후면인데도 그쪽에는 주차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조성일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매번 지적하는 사항인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단도 적극적으로 주·정차 단속 딱지가 붙여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견인차량을 이용해서 견인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세수에 대한 막대한 세수 증대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조성일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불법 주·정차 견인은 민간업체 두 군데 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부정주차 차량 저희가 관리하는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업체 지정업 상 구청에 받은 것으로써는 불법도 가능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부정주차 차량 견인부분······.
●김종태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조례에 문제가 없고 우리 공단이 조례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견인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공단은 견인을 하셔야 됩니다.
또 경영수지를 위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민간업체에 위탁을 줬지만 그 위탁을 준 부분하고 경쟁을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시행을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조례에 문제가 없다면 왜 견인을 못 합니까?
지금 우리가 위탁계약은 구하고 위탁업체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하고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 우리 구가 한 거 아닙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조성일 맞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렇다 그러면 공단의 수지 개선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과감하게 틀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영등포구가 주체가 돼서 해야지, 지금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도를 해 보자.
이사장님, 아시겠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안 그래도 어제께도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인데 마침 또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 수입내지는 여러 가지 업무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경영수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지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올해 적자예산 세입, 세출을 합쳐서 350억 정도가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단은 공단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적자는 안 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경영활동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거주자우선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 그 주변에 청소문제가 굉장히 시급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자전거를 타고 그 주변을 한번 돌아봤거든요. 그래서 어제 청소과에도 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과 측에서는 차가 있을 때는 그 부분을 청소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여기 관리는 공단에서 하는 거니까 청소과 과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오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거주자우선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 그 주변에 청소문제가 굉장히 시급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자전거를 타고 그 주변을 한번 돌아봤거든요. 그래서 어제 청소과에도 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과 측에서는 차가 있을 때는 그 부분을 청소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여기 관리는 공단에서 하는 거니까 청소과 과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방금 오현숙 위원이 지적하신 거 덧붙여서 주문할 사항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결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게 또 그 지역 그 구간에 근무하는 주차관리원에게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차량이라든가 별도의 팀을 운영한다든가 해야지. 현재 지금 주차관리원들 자체가 굉장히 하단 작업근무환경에 처해 있는데 그거까지 하게 하면 굉장히 힘드니까요, 노외는 모르겠지만 거주자 구간이라든가 상근자 노상 그런 부분들은 거의 주차관리원들이 청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일반현황 보면 과부족이 8인이지 않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이재형 위원 문래수련관 결원인원 용역으로 대체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문래수련관장입니다.
용역 배치한 것은 보일러실, 기계실, 종전의 고용직을 용역으로 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이 회원등록현황이 구민체육센터인가요?
거기 연인원은 6,724명, 월평균은 6,828명, 연인원이라는 것은 한해 동안 순수하게 가입한 인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연인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체육문화사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인원 이게 좀 오타가 났습니다.
●이재형 위원 잘못된 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죄송합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아까 공통 플러스 대림정보문화도서관 13억여만원이, 13억 정도가 적자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공통인건비 7억 5,000을 빼고 나면 한 5억 5,000에서 6억 사이 되는 금액은 대림정보문화도서관에 이건 일시적인 건가요?
일시적인 건가요, 아니면?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일시적인 게 아니고요. 3개 도서관 공통입니다.
대림도서관만 예산은 지금 3억 5,000 정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빼고.
●이재형 위원 3억 5,000. 그러면 아까 김성종 팀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7억 5,000 공통인건비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그건 차후에 수치로 보고할 때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드리겠습니다. 구두로만 계속 질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수치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7억 5,000, 3억 5,000 그러면 11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감 13억에, 그러면 한 2억 정도는 뭐죠 이건 또?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저희가 도서관 경비가 있고요. 저희가 도서관 총괄하는 공공사업팀 총괄경비도 공통에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만 다 공통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도서관 공통에는 인건비하고 도서관 운영에 기본적인 경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아까 인건비 플러스 기타경비 해 가지고 공통이라는 게 7억 5,000이 아니고 9억 5,000이라는 얘기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을 잘못 하신 거네.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그건 나중에 자료로 추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청소년독서실도 1일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답변이 잘못된 게 맞죠? 착오가 있었던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1일 이용한 거 맞습니다.
●이재형 위원 착오가 있었던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인건비 부분은요, 지금 인건비로 분류된 부분이 있고 그 뒷부분에 보면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인건비성 복리후생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포함되면 맞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제경비 다 포함해 가지고 9억 5,000이······.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한 10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이건 좀 집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거 같은데, 지금 이렇게 적자를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년에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시고 그런 의지를 보이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올해 가장 주요 업무계획이 열몇 가지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어떻게 사회적 약자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공헌 강화인가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과제로 이것을 지금 설정을 해 놓았는데 사회적 약자 지원이 최종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이 문구대로라면 지역사회공헌 강화사업을 공단의 공익적 영역을 더 지역사회공헌으로 목표치를 설정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금 6억여만원이 적자가 뻔히 예상되고 있고 굉장히 감축경영을 해야 되는데 공단의 첫 번째 과제로 이걸 먼저 내세웠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이건 너무 우리 공단이 우리 구 민선 5기죠, 민선 5기의 구정목표가 교육 복지 특히나 사람중심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런 것을 의식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예, 그 부분에 경영기획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편성 자체가 처음에 우리 팀 편제형태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먼저 지역사회공헌 활동이 앞에 왔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기획팀에서 총괄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경영지원팀, 체육문화사업팀, 주차사업팀, 주차관리팀, 공공사업팀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형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문서는 순서가 의미가 없는 건가요. 부서별로 배치를 한 건가요, 사업영역에 맞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예, 주로 그렇게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더 문제가 되죠. 지금 그렇다면 우리 공단의 운영을 총괄하고 살림을 다 짜고 있는 데가 경영기획팀 혹은 경영지원팀인가요, 두 개 팀이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경영팀들인데 경영팀의 올해 최우선 목표가 이거라고, 부서의 최우선 과제가 이거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오해 받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보면 아까 신흥식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굉장히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이게 지금 공단에 자기사업은 아니에요. 이건 여력이 남거나 혹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나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거는 해야 될 부분이고 특히나 '장애인사랑 나눔의 집'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서 대표적으로 봉사라든가 이런 서비스들,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 굳이 또 우리 공단에서 지역사회 공헌하겠다고 이런데 가서 봉사활동하고 이런 것을 목표로 세우고 독거노인 설맞이 행복나눔, 한가위 행복나눔 이런 걸 주요과제로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것은 경영팀에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하십시오.
이거 공공사업분야도 보면 사랑의 문화극장 운영, 여성 장애우와 함께하는 공예품 만들기 이런 것들은 다 말들은 내용은 다 좋은데 사실 공단의 경영기획팀이 이것을 우선적으로 고민하실 때는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은 내부에서도 우리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이사장님, 그렇게 다시 한번 경영팀하고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지금 만약에 예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공단의 가장 지상과제는 경영효율성 제고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수익이 구조적으로 더 이상 지금까지도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 극대화시켰는데도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경영에 구조적으로 절감을 할 수 있는 것들,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들 구조적인 체질개선을 경영효율성 경영팀 과제로 맞춰야지. 이런 부분은 공단이 이런 걸 안 한다고 해서 어느 구민들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구민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조직진단 이런 것도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본 위원이 제기한 대로 지금 우리 공단이 2004년도에 설립됐다고 하셨죠. 그리고 지금 만 7년이 되어가나요? 내부 승진한 사례가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내부승진 사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에 보시면 금년도에 저희들 조직진단이 끝나는 대로 승진부분하고 전보발령부분까지도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위원님들께서 누차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금년도 중에 한번 기회가 마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렇죠, 팀장님? 그런 내부 승진한 사례가 없었죠? 7년이나 되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공식적인 인사권자는 이사장이시고 또 일정 정도 직급 이상의 직위는 채용을 할 때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이재형 위원 어쨌든 공단이 자율적으로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공식적으로는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님도 올해 5월달이 정년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내부승진사례가 만 7년이 지나도록 한번도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고 계속적으로 외부 혹은 타의에 의해서 공단의 자기 의지하고는 반하게 그런 것들은 지양됐으면 좋겠고. 이사장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공단의 대표로서 책임지고 그 부분을 내부승진에 대한 관례를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알겠습니다. 조직진단하고 인력관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팀장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너무 적체가 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고 해서 내부승진 건은 저희가 상반기 내에 조직진단 작업이 끝나고 그와 병행해서 또 적체된 승진 이 건을 해소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어느 조직이든 간에 내부승진사례가 단 1건도 없었던 조직이 아무리 사업을 다각화하고 업무를 능률적으로 하고 성과중심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의 사기가 앙양이 되겠냐고요. 그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이재형 위원 구조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체 계속적으로 성과중심, 성과주의 이런 걸 도입을 하려고 해봤자 그것은 공허하지 않을까 해서 특별히 당부를 하는 것이고요.
견인부분도, 이 재정 조기집행 대상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관내에 소재한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관내의 업체로 하는데요. 필요에 따라서는 그 부분은 조달집행이 되는 부분도 있고 가급적이면 소액인 경우에는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범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꼭 저희 구내로만 한정짓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집행하면서 가급적이면 구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가급적이면 동질의 업체라면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어쨌든 지역구민들에서부터 나오는 수익들이니까 고스란히 우리 지역 영세한 업체들이라든가 어쨌든 큰 그런 것이었으면 공단에서 이 정도는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정책적으로 밀고 가도 된다고 봅니다. 지역 업체들을 많이 활용하시고.
지금 노후 주차관제시스템 교체했는데 아까와 좀 중복되는 건데 추가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게.
그 당시 업체 선정을 어떻게 했나요. 조달구매를 한 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그 당시에 주차관제시스템은 구청에서 설치해서 가져왔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당시에는 구청 주차문화과에서 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 업체는 파산사유가 뭐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파산사유는 사실상 저희가 확인 못 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파산사유도 모르고 언제부터 A/S가 안 됐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A/S 안 된 게 처음 초기에 기본적으로 A/S가 되는 기간 지나고 나서는.
●이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2년 정도 후에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재형 위원 2년 전부터 정상적인 A/S가 유지보수가 안 되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기본적으로 유지보수 개념은 아니고 저희가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 차원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파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하려고 해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어쨌든 지금 2개소에 대한 것은 노후화에 따른 게 아니라 사실은 업체선정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비용이 발생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업체선정 관련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재형 위원 아니, 업체선정을 잘못했으니까 3년 정도밖에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답변드릴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아니, 공단에서 판단을 하셔야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지금 업체에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저희가······.
●이재형 위원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노후화에 의한 교체는 아니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노후화와 고장이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노후화에 따른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써 놨잖아요.
파산으로 유지보수 불가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랬으면 그 당시에 업체선정을 잘못한 거죠. 그 당시에는 주차문화과가 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진짜 노외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들 경영 측면에서도 이제는 과감하게 한 7년간 운영을 해 보셨으니까 과감하게 이제는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올해 고민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도서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보도서관들이 지금 어쨌든 운영초기라서 투입되는 비용, 그러니까 수익 대비해서 과대한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저희가 도서관 3년 정도 운영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공단 입장에서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개관 초기기 때문에 투자비용이 많기 때문에 적자를 본다 이렇게는 판단하기 곤란하고요.
●이재형 위원 사업의 성격, 특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본 위원도 그건 공감을 하는데 지금 도서관 사업 영역은 어쨌든 이건 우리 지역에 교육문화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수익구조를 맞추기는 힘들 겁니다. 아무리 경영수지를 제고한다고 해도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해도 인건비를 과감하게 인원수를 줄이지 않는 이상은 구조적으로 힘들 것 같고 또 어차피 이런 것은 다소 구민들을 위한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적자가 났다 해서 공단에 책임으로 물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건 적자를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고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청소년독서실을 지역복리시설로 전환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청소년독서실 이건 어쨌든 도서관이든 간에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은 교육공간이에요. 최소한의 교육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위험한 발상이에요. 섣불리, 단지 이용자수가 저조하다고 해서 이것을 효율성만 따져 가지고 아이들을 위한 이 교육공간들을 주민복리시설 이러한 것은 너무 성급한 발상인 것 같고 오히려 더 각 동에 있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에 어떤 부담이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활성화라는 말에 맞게 각 동 문고에 일정 정도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과감하게요, 청소년독서실은 어차피 적자 되는 부분이니까 굳이 공공근로라든가 직접 운영비를 하지 말고 차라리 운영비 형태로 각 동의 문고단체들에게 위탁을 해주는 거, 예를 들면 지금 주민체육센터 헬스클럽, 속칭 헬스클럽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권을 갖고 있고 하니까 그럼 공단 입장에서도 어쨌든 간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운영비 부담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고민하셔야지. 이 교육시설들, 최소한의 교육공간들을 자꾸 편의성 가지고 용도를 바꾼다거나 전환하는 것은 많이 재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오현숙 위원이 지적하신 거 덧붙여서 주문할 사항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결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게 또 그 지역 그 구간에 근무하는 주차관리원에게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차량이라든가 별도의 팀을 운영한다든가 해야지. 현재 지금 주차관리원들 자체가 굉장히 하단 작업근무환경에 처해 있는데 그거까지 하게 하면 굉장히 힘드니까요, 노외는 모르겠지만 거주자 구간이라든가 상근자 노상 그런 부분들은 거의 주차관리원들이 청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일반현황 보면 과부족이 8인이지 않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이재형 위원 문래수련관 결원인원 용역으로 대체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문래수련관장입니다.
용역 배치한 것은 보일러실, 기계실, 종전의 고용직을 용역으로 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이 회원등록현황이 구민체육센터인가요?
거기 연인원은 6,724명, 월평균은 6,828명, 연인원이라는 것은 한해 동안 순수하게 가입한 인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연인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체육문화사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인원 이게 좀 오타가 났습니다.
●이재형 위원 잘못된 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죄송합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아까 공통 플러스 대림정보문화도서관 13억여만원이, 13억 정도가 적자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공통인건비 7억 5,000을 빼고 나면 한 5억 5,000에서 6억 사이 되는 금액은 대림정보문화도서관에 이건 일시적인 건가요?
일시적인 건가요, 아니면?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일시적인 게 아니고요. 3개 도서관 공통입니다.
대림도서관만 예산은 지금 3억 5,000 정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빼고.
●이재형 위원 3억 5,000. 그러면 아까 김성종 팀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7억 5,000 공통인건비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그건 차후에 수치로 보고할 때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드리겠습니다. 구두로만 계속 질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수치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7억 5,000, 3억 5,000 그러면 11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감 13억에, 그러면 한 2억 정도는 뭐죠 이건 또?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저희가 도서관 경비가 있고요. 저희가 도서관 총괄하는 공공사업팀 총괄경비도 공통에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만 다 공통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도서관 공통에는 인건비하고 도서관 운영에 기본적인 경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아까 인건비 플러스 기타경비 해 가지고 공통이라는 게 7억 5,000이 아니고 9억 5,000이라는 얘기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을 잘못 하신 거네.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그건 나중에 자료로 추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청소년독서실도 1일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답변이 잘못된 게 맞죠? 착오가 있었던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1일 이용한 거 맞습니다.
●이재형 위원 착오가 있었던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인건비 부분은요, 지금 인건비로 분류된 부분이 있고 그 뒷부분에 보면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인건비성 복리후생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포함되면 맞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제경비 다 포함해 가지고 9억 5,000이······.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한 10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이건 좀 집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거 같은데, 지금 이렇게 적자를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년에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시고 그런 의지를 보이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올해 가장 주요 업무계획이 열몇 가지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어떻게 사회적 약자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공헌 강화인가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과제로 이것을 지금 설정을 해 놓았는데 사회적 약자 지원이 최종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이 문구대로라면 지역사회공헌 강화사업을 공단의 공익적 영역을 더 지역사회공헌으로 목표치를 설정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금 6억여만원이 적자가 뻔히 예상되고 있고 굉장히 감축경영을 해야 되는데 공단의 첫 번째 과제로 이걸 먼저 내세웠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이건 너무 우리 공단이 우리 구 민선 5기죠, 민선 5기의 구정목표가 교육 복지 특히나 사람중심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런 것을 의식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예, 그 부분에 경영기획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편성 자체가 처음에 우리 팀 편제형태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먼저 지역사회공헌 활동이 앞에 왔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기획팀에서 총괄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경영지원팀, 체육문화사업팀, 주차사업팀, 주차관리팀, 공공사업팀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형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문서는 순서가 의미가 없는 건가요. 부서별로 배치를 한 건가요, 사업영역에 맞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예, 주로 그렇게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더 문제가 되죠. 지금 그렇다면 우리 공단의 운영을 총괄하고 살림을 다 짜고 있는 데가 경영기획팀 혹은 경영지원팀인가요, 두 개 팀이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경영팀들인데 경영팀의 올해 최우선 목표가 이거라고, 부서의 최우선 과제가 이거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오해 받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보면 아까 신흥식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굉장히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이게 지금 공단에 자기사업은 아니에요. 이건 여력이 남거나 혹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나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거는 해야 될 부분이고 특히나 '장애인사랑 나눔의 집'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서 대표적으로 봉사라든가 이런 서비스들,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 굳이 또 우리 공단에서 지역사회 공헌하겠다고 이런데 가서 봉사활동하고 이런 것을 목표로 세우고 독거노인 설맞이 행복나눔, 한가위 행복나눔 이런 걸 주요과제로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것은 경영팀에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하십시오.
이거 공공사업분야도 보면 사랑의 문화극장 운영, 여성 장애우와 함께하는 공예품 만들기 이런 것들은 다 말들은 내용은 다 좋은데 사실 공단의 경영기획팀이 이것을 우선적으로 고민하실 때는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은 내부에서도 우리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이사장님, 그렇게 다시 한번 경영팀하고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지금 만약에 예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공단의 가장 지상과제는 경영효율성 제고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수익이 구조적으로 더 이상 지금까지도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 극대화시켰는데도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경영에 구조적으로 절감을 할 수 있는 것들,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들 구조적인 체질개선을 경영효율성 경영팀 과제로 맞춰야지. 이런 부분은 공단이 이런 걸 안 한다고 해서 어느 구민들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구민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조직진단 이런 것도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본 위원이 제기한 대로 지금 우리 공단이 2004년도에 설립됐다고 하셨죠. 그리고 지금 만 7년이 되어가나요? 내부 승진한 사례가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내부승진 사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에 보시면 금년도에 저희들 조직진단이 끝나는 대로 승진부분하고 전보발령부분까지도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위원님들께서 누차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금년도 중에 한번 기회가 마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렇죠, 팀장님? 그런 내부 승진한 사례가 없었죠? 7년이나 되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공식적인 인사권자는 이사장이시고 또 일정 정도 직급 이상의 직위는 채용을 할 때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이재형 위원 어쨌든 공단이 자율적으로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공식적으로는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님도 올해 5월달이 정년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내부승진사례가 만 7년이 지나도록 한번도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고 계속적으로 외부 혹은 타의에 의해서 공단의 자기 의지하고는 반하게 그런 것들은 지양됐으면 좋겠고. 이사장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공단의 대표로서 책임지고 그 부분을 내부승진에 대한 관례를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알겠습니다. 조직진단하고 인력관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팀장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너무 적체가 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고 해서 내부승진 건은 저희가 상반기 내에 조직진단 작업이 끝나고 그와 병행해서 또 적체된 승진 이 건을 해소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어느 조직이든 간에 내부승진사례가 단 1건도 없었던 조직이 아무리 사업을 다각화하고 업무를 능률적으로 하고 성과중심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의 사기가 앙양이 되겠냐고요. 그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이재형 위원 구조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체 계속적으로 성과중심, 성과주의 이런 걸 도입을 하려고 해봤자 그것은 공허하지 않을까 해서 특별히 당부를 하는 것이고요.
견인부분도, 이 재정 조기집행 대상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관내에 소재한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관내의 업체로 하는데요. 필요에 따라서는 그 부분은 조달집행이 되는 부분도 있고 가급적이면 소액인 경우에는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범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꼭 저희 구내로만 한정짓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집행하면서 가급적이면 구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가급적이면 동질의 업체라면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어쨌든 지역구민들에서부터 나오는 수익들이니까 고스란히 우리 지역 영세한 업체들이라든가 어쨌든 큰 그런 것이었으면 공단에서 이 정도는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정책적으로 밀고 가도 된다고 봅니다. 지역 업체들을 많이 활용하시고.
지금 노후 주차관제시스템 교체했는데 아까와 좀 중복되는 건데 추가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게.
그 당시 업체 선정을 어떻게 했나요. 조달구매를 한 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그 당시에 주차관제시스템은 구청에서 설치해서 가져왔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당시에는 구청 주차문화과에서 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 업체는 파산사유가 뭐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파산사유는 사실상 저희가 확인 못 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파산사유도 모르고 언제부터 A/S가 안 됐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A/S 안 된 게 처음 초기에 기본적으로 A/S가 되는 기간 지나고 나서는.
●이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2년 정도 후에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재형 위원 2년 전부터 정상적인 A/S가 유지보수가 안 되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기본적으로 유지보수 개념은 아니고 저희가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 차원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파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하려고 해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어쨌든 지금 2개소에 대한 것은 노후화에 따른 게 아니라 사실은 업체선정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비용이 발생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업체선정 관련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재형 위원 아니, 업체선정을 잘못했으니까 3년 정도밖에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답변드릴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아니, 공단에서 판단을 하셔야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지금 업체에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저희가······.
●이재형 위원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노후화에 의한 교체는 아니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노후화와 고장이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노후화에 따른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써 놨잖아요.
파산으로 유지보수 불가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랬으면 그 당시에 업체선정을 잘못한 거죠. 그 당시에는 주차문화과가 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진짜 노외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들 경영 측면에서도 이제는 과감하게 한 7년간 운영을 해 보셨으니까 과감하게 이제는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올해 고민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도서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보도서관들이 지금 어쨌든 운영초기라서 투입되는 비용, 그러니까 수익 대비해서 과대한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저희가 도서관 3년 정도 운영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공단 입장에서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개관 초기기 때문에 투자비용이 많기 때문에 적자를 본다 이렇게는 판단하기 곤란하고요.
●이재형 위원 사업의 성격, 특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본 위원도 그건 공감을 하는데 지금 도서관 사업 영역은 어쨌든 이건 우리 지역에 교육문화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수익구조를 맞추기는 힘들 겁니다. 아무리 경영수지를 제고한다고 해도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해도 인건비를 과감하게 인원수를 줄이지 않는 이상은 구조적으로 힘들 것 같고 또 어차피 이런 것은 다소 구민들을 위한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적자가 났다 해서 공단에 책임으로 물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건 적자를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고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청소년독서실을 지역복리시설로 전환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청소년독서실 이건 어쨌든 도서관이든 간에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은 교육공간이에요. 최소한의 교육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위험한 발상이에요. 섣불리, 단지 이용자수가 저조하다고 해서 이것을 효율성만 따져 가지고 아이들을 위한 이 교육공간들을 주민복리시설 이러한 것은 너무 성급한 발상인 것 같고 오히려 더 각 동에 있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에 어떤 부담이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활성화라는 말에 맞게 각 동 문고에 일정 정도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과감하게요, 청소년독서실은 어차피 적자 되는 부분이니까 굳이 공공근로라든가 직접 운영비를 하지 말고 차라리 운영비 형태로 각 동의 문고단체들에게 위탁을 해주는 거, 예를 들면 지금 주민체육센터 헬스클럽, 속칭 헬스클럽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권을 갖고 있고 하니까 그럼 공단 입장에서도 어쨌든 간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운영비 부담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고민하셔야지. 이 교육시설들, 최소한의 교육공간들을 자꾸 편의성 가지고 용도를 바꾼다거나 전환하는 것은 많이 재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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