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6월 29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2. 제73회2000년도제1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
3. 제73회2000년도제1차정례회본회의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사무국장보고
2. 구정질문의건(신길철 의원, 박정자 의원)
3. 제73회2000년도제1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4. 제73회2000년도제1차정례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영등포구의회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지난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손영상 의원님, 간사에는 신길철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구정질문의건(신길철 의원, 박정자 의원)
(14시15분)
질문에 앞서 드릴 말씀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질문 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분이 일괄질문을 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신길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1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는 국가적으로 의약분업 관련 병·의원 폐업 등 어려운 시점에서 개최되었으나 많은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선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감사와 관련하여 아쉬운 점은 구정수행 여건에 있어 어려운 현실이 의외로 많다는 점을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면서 이의 개선이나 극복의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선진행정을 위한 가장 기초적 기반 즉, 공직봉사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타계하려는 의지에 보다 많은 투자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의 장벽이 높지만 맡겨진 소임에 보다 충실히 함으로써 일정 부분은 개선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임무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우리의 부족했던 부분을 반성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구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유의 집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시의 서남권 관문인 우리 구에는 자유의 집 783명, 보현의 집 192명, 산업선교회 38명, 광야교회 30명 등 영등포 관내시설 보호 노숙자가 1,099명입니다.
노숙자 무단입소 문제는 정부계획에 의거 사전통보 없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의사를 전혀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최초에 아무런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수리하고 무단 입소시킨 노숙자들의 일부는 무전취식, 좀도둑, 구걸, 행패, 질서문란 행위와 절도, 폭력 등 주민 불안감을 조성하여 우리 구의회에서 서울시장님을 방문하여 우리 의사를 전달하고 2000년 6월 30일까지만 유숙시킨다는 약속과 함께 10억의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2000년도 6월 30일 문래1동 동향보고, 동면 6월 9일자 문래2동 동향보고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도래하고 있음에도 서울시에서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배 째라는 식의 행정은 주민을 무시한 행정에서 또 하나의 중대한 약속 위반행위로 기록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왜 우리 구가 25개 구중에서 27%의 노숙자를 감당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서울시장과 정부에 강력 항의할 것인지 함께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우리 구에서는 물품 구매방법중 조달구매를 선호하고 있는데 상당부분 일반 구매로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서 구매할 경우 조달사업에관한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조달청장에게 그 구매공급을 요청해야 하며, 다만 구매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로써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함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조달품목은 규격과 성능면에서 테스트가 완료되어 불량률이 적고, 구매과정이 단순하여 주관 과에서 선호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일반 구매라 하더라도 기업체의 품질향상 의지와 행정력으로 보완한다면 질 좋은 물품을 값싸게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행정사무기간중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치수과의 워터펌프 가격이 '98년도 조달구매시에는 1대당 31만원이었는데, '99년도 일반구매에서는 26만원으로 인상폭을 감안하더라도 동질의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예산절감이 되며, 세원 확보, 취업난 해결 등 모든 시너지가 함께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지역 특성상 기업체들이 산재해 있는 바, 지역경제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관내 기업체중 업종별, 종목별 분류를 여기에 접목시켜 일반구매에 참여하게 하고, 우리구는 물론 전국 어느 곳이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남북 경제교류, 해외시장 개척, 아울러 또 다른 마케팅 전략이 있는지 비전(vision) 제시와 함께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제 구정은 고차원의 경영이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참뜻을 생각하며 절차와 서류관리가 다소 복잡하더라도 구민의 귀중한 혈세가 많은 양 절감된다면 과감히 일반구매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구 제방 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눈에 보아도 타구하고 확실하게 비교가 될 정도로 우리 구는 조경실적이 낮습니다. 특히 아파트지역이 밀집되어 있고, 산 하나, 공원 하나 없어 안양천 주변 제방 및 공터 활용이 절실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의 제방 조경이 타구에 비하여 왜 떨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은 현재 계획중인 도림천에서 안양천으로 이어지는 자전거도로 옆 축구장 주변에 유채꽃단지 및 화훼단지 조성을 제안합니다.
이곳은 방치된 상태로 잡초가 만발하여 그 사이에서 여름철에 모기 유충이 서식하여 구민 보건을 위협하고 있으며, 경관도 좋지 않습니다. 이곳에 적당 부분 화훼단지를 조성하여 볼거리와 함께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그곳에 축제문화를 조성한다면 주민 정서에 매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지는 어떠신 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의 녹지조성은 짧은 기간에 많은 실적을 쌓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해 주시고, 타구와 선진국 조경정책을 도입하여 우리 환경에 맞는 조경정책과 미래지향적인 청사진을 답변과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방림방적부지 아파트건축현장 공해유발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장 확인하여 최근 지역별 대기오염도 비교 분석한 결과 건축기간에 급상승한 것을 발견할 수 있고, 2만 2,000여 평의 광범위한 건축현장에 환경관리담당도 없고, 따라서 환경인식 결여 등으로 최근 6개월 통계는 서울시 27개 측정소중 비산먼지 부분에서 최고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등의 대기오염도가 우리 구와 의원님, 해당업체들이 노력한 결과로 크게 개선된 시점에서 환경친화적 기업이라고 자처하는 대기업에서 이런 환경관리를 하는지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 하나 없는 우리 구에서 왜 이러한 대형 건설현장을 지도감독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담당직원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관리감독 소홀 등 직무유기를 보이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감독할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이상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국 의장! 그리고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수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주일의 감사기간동안 수검에 응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된 것은 구정질문에서 수차 지적한 사항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이번에 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가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증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복지시설이 많이 건립되어 있고, 금년에도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과 신길5동 제2경로당, 신길1동 율산경로당 등을 비롯한 많은 복지시설을 건립중 및 개관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생활복지국 업무추진방향이 사회복지기반을 확충하고 복지서비스를 증대하며, 다양한 보육사업으로 영·유아복지향상과 21세기 노인복지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감당하는 한편, 영선능력 향상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을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복지시설이 부실공사와 관리 소홀로 인하여 경로당과 어린이집 그리고 청소년 독서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통풍이 잘 되지 않아 악취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때마다 본 의원은 안타까움과 함께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무엇이 복지서비스 증진입니까? 무엇이 21세기 노인복지시대의 선도적 역할입니까? 무엇이 영·유아복지향상입니까? 무엇이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까?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가 뚜렷해야 하고, 공직자들이 주민과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는 분명한 소명의식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직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관 건물은 사용자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졌어야 됐고, 시설도 쓰는 사람에게 맞도록 설치되었어야 했으나 편의주의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함으로 해서 이용자의 불편이 많은데도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시설물 일체를 점검하여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을 밝혀 그 대책을 수립하고, 복지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각급 단체들의 불편여부를 세밀하게 조사하여 효율적인 복지시설물로서의 제 기능을 회복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등포2동 동부상가 도로불법점용 점포들에 대한 점용료 징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지난 '99년 9월 24일 각 구청에 공문을 시달하여 재래시장내 점포의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바 있고, 이는 동료 의원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영등포구 동부상가 및 중앙상가내 도로부지 약 2,000평을 점포 500여 개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포들에게 도로점용료를 어떻게 부과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부과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과할 시 1년 추정금액을 약 4억이라고 한다면 5년간 소급하여 부과하면 약 20억 정도의 세외수입을 징수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파천교 주변 무단도로점용 민원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등포7가 94번지에서 64번지 파천교 남단에 공사시행 차질로 인하여 - 이 사진을 보십시오. - 진입 도로폭이 45m밖에 되지 않아 당산동 쪽과 영등포 방면으로 통행하기가 불편한데, 설상가상으로 이 도로를 컨테이너 박스와 중장비 부속품들이 무단 점용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이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파천교 남단 도로 무단점용건은 우리 의회 민원조사특위의 미해결사항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해결되지 않기에 지난 6월 23일 해당 부서에 현장 지도토록 요구하였는 바, 현장확인결과 정비 완료되었음을 사진을 첨부하여 본 의원에게 알려왔기에 본 의원은 늦게나마 구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었음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말끔히 정비된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고자 다시 현장을 찾아갔으나 본 의원의 눈에는 종전 그대로 정비되지 않은 채 컨테이너 박스와 중장비 부속품으로 어지러운 모습만 보았습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촬영한 현장 사진임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파천교 주변 무단도로점용 현장을 확인하고 정비 완료되었다고 사진까지 첨부하여 보내온 경위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주십시오.
몇 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현안사항에 대해 주무 과에서는 한 번도 현장을 확인한 적이 없어서 엉뚱한 곳의 사진을 찍었단 말입니까, 아니면 본 의원을 속이기 위해서였단 말입니까, 아니면 본 의원이 찍은 사진이 거짓입니까? 허위로 보고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히고 향후 책임 있게 해결할 것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넷째, 하절기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발생하는 생활폐기물들의 신속하고도 원활한 처리는 깨끗한 환경조성은 물론 위생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절기가 되면 미처 수거되지 않은 생활폐기물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고, 오수에 파리가 들끓는 등 불결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청소대행업소에서는 2일에 1회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청소대행업에서 매일 수거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000년도 취업정보은행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료의원 구정질문시 구청장의 답변내용에 원장은 명예직 무보수라고 하였는데, 2000년도 현재 몇백 만원을 원장의 활동비로 집행하였고, 하반기에는 원장에게 얼마를 집행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원장은 현재 누구이며, 연령은 몇 세인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임되었는지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구에 살고 있는 정년 퇴직한 젊고 전문성 있는 모범 공무원 출신을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구에서 관리하는 자판기 수입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9년 5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자판기 14대의 수입은 1억 1,304만 870원으로 지출이 5,046만 7760원, 재료비 4,132만 6,960원, 인건비 914만 800원, 잔액 6,257만 3,110원이 남았습니다. 1년에 1대당 447만원이며, 월 1대당 37만원, 인건비는 월 76만원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99년부터 현재까지의 구내식당 이용자 수는 몇 명이며, 총 수입은 얼마이고, 구 예산을 얼마나 보조하였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98년 민원조사특위에서 다룬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삼희건설에서 신길1동 경남아파트 옆 구 백악관 자리에 예식장을 건축하고 있는데, 한전에서 지하에다 변전소를 설치하기로 하여 지하철과 연계시켜 공사를 한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이 지역 주변 주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전자파 차단시설이 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 신길5동 공사장 주변 연립주택에 대한 피해보상과 건물 균열과 보수를 해 주었으며, 지하철과 공사건물의 지하에 들어가 있는 인입선을 특수 재질로 시공하겠다고 보고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성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 직원의 원활한 순환보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순환보직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사한 바로는 영등포 관내 동 직원중 5년 이상 동일 부서 근무자가 220여 명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동사무소에서 5년 이상 혹은 9년을 근무한다면 본인의 능력 계발과 창의력 향상은 물론 조직의 신진대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동일 부서 장기간 근무자에 대한 점진적인 순환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의 있는 답변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영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그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이상 두 분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 청취에 앞서 구청 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이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1주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깊이 있게 실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저희 집행부가 겸허하게 수용하여서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신길철 의원 그리고 박정자 의원 두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하여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은 항상 우리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어왔고 앞으로도 본인이 구정을 펴나가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중 의원님들의 질문에 깊이 있는 답변을 올리기 위해서 먼저 신길철 의원님의 자유의 집 이전촉구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박정자 의원님께서 해주신 장기 동직원 순환보직에 대한 답변 순서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관해서는 우리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유의 집 이전촉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문래동 소재 구 방림방적 기숙사에 설치한 자유의 집 노숙자시설은 설치 당시에 방림방적과 서울특별시의 건물임대차계약에 따라서 '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운영되기로 계약서 상에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곳을 '99년 1월 4일부터 현재까지 노숙자 수용시설로 이용하고 있으며, 수용인원은 그동안 증폭의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현재 783명의 노숙자가 의식주 제공을 통해서 기숙하고 있고, 또 공공근로 지원 및 자활기회 제공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와 같은 사업은 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그 시설 주변 우리 구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변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 2월 10일 서울시장을 방문 면담한 결과 시설운영기간을 2000년 6월까지로만 하고 주변환경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금 10억원을 지원 받아서 용도대로 지출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임대기간 만료 전에 분산 이전 등 제반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으나 아직 명확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 5월 25일 서울시에 동 시설의 분산 이전 등 향후계획과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후관리 대책을 건의하였고, 또한 6월 15일 자유의 집이 소재하고 있는 주변 문래1, 2동 주민의 민원과 동향을 취합해서 서울시에 보고하면서 또한 재차, 삼차 이를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도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신 의원님의 질타와 지적을 받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해 나갈 것은 물론, 강하게 우리의 의지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지역 주변의 부랑인 계도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도 아울러 기울임으로써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 동직원 순환보직 근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동사무소에서 장기간 재직한 직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아직도 일부 직원들이 동사무소에 장기 근무하고 있는 것 또한 실정입니다.
지난 6월 1일 전보 발령시에도 발령자 51명중 동 5년 이상 장기 근속직원 16명을 구청 근무로 발령하였으나 현재 동 근무직원 366명의 약 8.2%에 해당하는 30명이 5년 이상 동사무소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지적하시는 그 뜻을 받들어서 동기능 전환 등 전보 발령의 인사요인이 발생할 때에 이와 같은 장기 동사무소 근무자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 언제나 저희 1,400여 구청 직원들을 아껴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는 박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미흡하지만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 저희 구청의 구내식당 '99년 이용자 수와 총 수입 그리고 구 예산 보조내역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구내식당 총 이용 인원은 12만 1,700명으로 1일 평균 45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구내식당 총 수입은 2억 300만원으로 이에 따른 총 지출은 인건비, 재료 구입비 등 3억 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9,800만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 적자 보조는 구 예산으로 3,000만원 그리고 자판기 14대에서 나온 수익금 6,200만원으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 600만원은 재료 구입비 등으로 금년도 수입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참고로 구내식당은 직원 상조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1일 식사가격은 1,500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의원님께서 관내의 중소기업 제품이 품질도 우수하고 조달가격보다 저렴하다면 과감하게 일반 구매로 전환,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용의는 없느냐? 그리고 중소기업이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구매는 조달사업에관한법률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예정가격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는 조달구매에 의하지 않을 수 있고 또 3,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물품구매 시에는 관내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조달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토록 해서 예산절감은 물론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 우수 제품은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널리 홍보를 해서 제품의 판매 촉진에도 기여토록 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 참여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자격 요건만 갖추면 어느 중소기업체든지 제한 없이 지금 참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그 요건을 널리 알려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든지 입찰 참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길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재무국장이 관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판촉활동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제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과거 공업위주의 생산적인 도시였습니다만 현재는 많은 대규모 공장들이 외부로 이전을 하였고 산업의 틀도 금융, 유통위주로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구에는 기계, 섬유, 전기, 인쇄 등 이러한 업종은 다른 구보다 약간 특화된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업종의 판로 개척 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몇 가지 지원대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영이라든지 관내 백화점에서의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전 그리고 우리 구 관내 모든 중소기업체를 소개하는 「우리 구 중소기업체를 소개합니다」라는 책자 발행 등 이런 것들 모두가 우리의 중소기업육성지원대책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 중소기업체를 소개하는 책자는 지난 번 발간해서 20여 개의 코트라(KOTRA) 해외무역관에 전부 각각 배포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해외시장 공략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7월 초에 발족되는 영등포구경제인협의회는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대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조직과 우리 구가 긴밀히 협의해서 보다 내실 있는 중소기업 대책이 나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신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림방적 아파트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발생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방림방적 부지에 현재 공사중인 사업장은 철거업체인 산청개발과 LG건설에서 시가지 조성공사 및 아파트 건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 공사와 관련해서 철거업체인 산청개발에 개선명령 2회 그리고 시가지 조성업체인 LG건설에 개선명령 1회를 각각 해서 먼지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개선명령 내용을 보면 고압살수기를 3대에서 7대로 증설해서, 또 작업 시 살수작업을 반드시 병행하도록 했으며, 또한 야적된 토사는 방진망으로 덮고 공사장내 차량통행시 발생하는 먼지는 살수차를 주기적으로 가동해서 먼지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먼지 발생량 저감을 위해서 대형공사장 위주로 부지런히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 물청소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길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정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단위 10개소의 복지관 관리상의 문제점입니다.
현재 10개의 동단위 복지관은 건물 노후라든지 그리고 관리상 문제라든지 산발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복지관에 대한 건축물 관리 그리고 이용자의 편의도, 만족도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바로 일제점검을 시작하겠습니다.
점검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용자 편의 위주로의 복지관이 유지되고 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개선안이 나오는 대로 박정자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절기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답변입니다.
쓰레기 수거는 우리 구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상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은 20시에서 익일 06시 사이에 배출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서울시 훈령에 따르면 환경미화원은 2일에 한 번 이상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고온 다습한 관계로 쓰레기의 부패가 매우 빠르고 그로 인한 악취도 발생해서 주변환경이 악화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비와 인력을 철저히 관리해서 바로바로 쓰레기가 적체되지 않고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악취발생의 최소화를 위해서 탈취제의 살포와 대행업체의 완벽한 수거체계를 유도하는 등 하절기 생활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해서 쓰레기로 인한 구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박정자 의원님께서 취업정보은행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업정보은행은 그 원장과 근무직원들의 구인구직 노력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원장은 신길1동에 거주하는 정해순 씨로서 과거 지방도시 부시장을 지낸 고위공무원을 역임한 바 있고 또한 서울시의회 의원도 역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연령은 63세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출근해서 구직처 개척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보수명예직이지만 저희들 관련규정에 정하는 바와 같이 구직처 개척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약간의 교통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원장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실업률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취업정보은행의 원장 이하 여러 직원들의 노력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의원님과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길철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림천과 안양천 둔치 밑 자전거 도로변에 유채단지를 조성하든가 화훼단지를 조성할 용의는 없는가, 그 다음 안양천 제방 위에 조경공사를 추가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그 다음 우리 구의 미래에 대한 조경시설은 어떠한지 세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림천 밑 안양천 둔치 밑 자전거 도로변에 대하여 유채단지라든지 화훼단지를 조성하려는 신길철 의원님의 안은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채꽃단지 조성문제에 대하여는 검토를 해 본 결과 유채꽃의 특성상 유채꽃 같은 것은 제주도 같은 데서는 잘 되는데 저희 북부에서는, 추운 지방에서는 잘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리와 같이 가을에 파종하여서 봄에 꽃이 피는 그러한 꽃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이번 가을에 안양천에다가 100∼200평 정도의 유채꽃단지를 시범으로 조성을 해서 시범 재배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유채꽃외에도 다른 화훼들을 시범적으로 재배해 보고 그 결과가 저희 특성에 어느 것이 맞는가를 가려보고 안양천 둔치 밑 자전거 도로변에 화훼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양천 제방 위에 조경공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등 서울시의 모든 하천 제방 위에 조경사업은 서울시에서 체계적으로 하천제방 조경사업을 위하여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금년 하반기에 완료되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우리 구의 미래에 대한 조경정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상당히 공지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공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전부 작은 소공원이라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금년 상반기에 당산2동과 양평2동에 소공원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조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공지에는 작은 소공원을 계속하여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가로수 아래에도 마찬가지 푸른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속 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미래에 대한 조경정책으로 저희들은 상세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공개공지를 확보해서 건축을 하는 경우는 공개공지를 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고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상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여튼 우리 구청이 많은 녹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는 신길5동 백악관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하여 지하건물이 신풍역사 지하철과 연계된다는 데 이에 대한 여부, 그 다음 인근 태양연립주택에 대한 보상여부, 그 다음 전자파 차단에 대한 특수케이블을 설치한다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는가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철과 백악관 건물과의 출입구 연결여부에 대하여는 저희 구청에 신청된 바가 없습니다. 지하철과 직선거리로는 약 15m 내지 20m 이웃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공사비 부담문제라든가 서울시와 많은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하다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 구청에는 신청된 바가 없으므로 당초 지하철과 연결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사장에 인접한 태양연립 피해보상에 대하여는 지난 2월달에 태양연립 주민들과 시공회사 측이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8, 9월달에 피해보상금액을 지불하기로 협의를 하였으며, 연립주택 단지 내에 포장공사를 7월중에 실시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사소한 것은 일부 있습니다만 거의 합의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건물은 9월말경 준공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전자파 차단에 대하여 특수케이블 시공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 건물 지하에 들어가는 변전소는 2004년 4월경에 가동예정으로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전 측의 답변에 의하면 아직까지 전선 케이블 공사 같은 것은 하지 않은 상태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전선을 설치하게 되면 지금 거의 건물이 특수케이블로 하기 때문에 한전 측에서 약속한 특수케이블로 시공되리라 판단합니다. 이때 전선을 시공하면서 특수케이블이 시공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박정자 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중앙시장 동부상가 주변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최초로 이 문제가 거론되어 그간 우리 구청에서는 지난 4월까지 대략적인 실태조사를 착수해서 마쳤습니다. 이 실태조사를 토대로 지난 5월달에는 구청장님의 방침결정을 봤습니다. 7, 8월중에 변상금 등을 부과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 즉, 점용자 인적사항이나 위치, 점용기간 그리고 점용면적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에 9월중 변상금 부과에 대한 최종방침 결정을 할 그러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앙시장은 약 50년 전에 발생된 시장입니다. 이번의 변상금 부과는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많은 어려운 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틈없이 그리고 신중하게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도로점용자가 실질적으로 생계를 위한 그러한 영세민인가, 그렇지 않으면 재산이 있으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고 있는가 이와 같이 옥석을 구분한 후에 가장 합리적인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향후 이 건에 대하여는 최종방침을 결정하기 앞서 관심을 가져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파천교 인접도로상에 중장비 부속품 무단적치 실태에 대한 허위보고와 또 그 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건 역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박 의원께서 내내 걱정해 주셨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소관 국장인 저도 현지 답사하여 실태를 직접 목격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이면도로상에 중장비 부품이 적치되어 있는가 하면 승용차 등도 무단 주차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 열악한 취약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질서하게 되었는가를 저희들이 한 번 천천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이면도로는 파천교 주변에서 도로가 끊어져 있어 가지고 도로로서의 기능을 현재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막다른 이런 골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자연히 물품적치나 무단주차 등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하여는 우선 유관 부서와 합동으로 현장정비를 강력히 실시해 나가되 고질적으로 불응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변상금과 과태료를 부과함과 아울러 고발조치까지도 병행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편 끊어져 있는 이 도로를 연결하여 도로로서의 기능을 갖게 함으로써 근본적인 치유가 되도록 그렇게 이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에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이미 미반영되어 올해에는 공사가 곤란합니다. 다만, 금년말 다시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꼭 도로 연결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직원들의 허위보고사항에 대하여는아마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수명을 받을 당시에 그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 데서 기인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인 제가 책임을 통감하면서 해당 직원에 대하여는 단단히 교양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한 분 계심으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우리 구 회의규칙 제32조에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길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이걸 저희들의 질문내용을 받아 들였으면 좋겠지만 답변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째, 자유의 집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답변의 내용 중에는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철수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현재 상처받고 있는 주민들은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여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확실한 날짜가 결정되지 않고 오늘 이 시간까지, 내일이 6월 30일 그 만기일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확실한 답변이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물품구매 관행에 대해서 주관 과의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겠지만 여기에서의 우리 구청장님 의지가, 그 마인드가 더욱더 필요한 실정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 대충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그러한 느낌이 있어서 이것도 첨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조달구매가 아닌 일반구매로 구매를 했을 때 예산의 약 5%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을 본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토목과 예산을 제외한 금액이기는 하지만 이 금액은 귀중한 우리 구민의 혈세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이 방법을 최고로 우리 영등포구에서 도입하여야 될 그 이유는 관내에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들을 우리가 따로 지원하지 못하는 아쉬운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책들에 대해서 미흡하고 소홀했다는 지적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에 대해서도 직원들의 아주 안일무사하고 나태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어떠한 과가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의 정말 소극적이고 주민들에 대한 이러한 심부름하는 자세가 아닌 어떠한 군림하려고 하고 또한 어떠한 안건이 제안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해결책보다는 피해가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번 행정감사기간 중에서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항상 목격하고 느끼는 바입니다.
구청이 이러한 관행을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개혁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공무원들의 소신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보충질문에 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답변했던 게 성실하지 못해서 보충질문한 거니까 지금 구청 측에서 답변하실 수 있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향후 중소기업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반 구매시 5% 이상 절감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조사를 보다 철저히 해서 조달가격보다 시장조사한 가격이 품질면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쌌을 때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제품을 필히 구입토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신길철 의원이 우리 구를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조달청만 구매하는 거 정말 불미스러운 일 많습디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유의 집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유의 집의 설치 주체는 저희 영등포구가 아니라 서울시입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문제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설치 주체인 서울시에다가 계속적으로 재촉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공식적인 문서로는 두 번 보냈지만 실무자 사이에는 여러 차례 방문, 전화 촉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참고로 그간에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입수한 서울시 동향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숙자 대책반에서는 방림방적과의 계약이 6월 30일에 1차적으로 끝난다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이전 계획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저희 영등포1동에 한마음 쉼터 사건 이후에 영등포구에 서울시 전체의 30% 이상에 달하는 노숙자들이 집단적으로 수용돼 있다고 하는 문제가 영등포 주민을 상당히 자극하는 요인이 된다고 해서 자유의 집을 이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휘경동에 약 3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노숙자 쉼터를 설치까지 다 해 놨습니다. 어느 교회의 사회교육관을 임대를 해서 내부시설, 집기 등 모든 것을 준비를 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연 며칠간 그 자리에 드러누워서 농성을 하는 바람에 완전히 계획이 백지화 됐었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 양평에 자유의 집 전체를 이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계획으로, 양평에 저희 구에서 지원해 주는 신망원이라는 고아원이 있습니다. 고아원 뒤 야산에 고아원 측에서 복지시설을 짓기 위해서 한 몇만 평 부지를 땅 정리작업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노숙자대책반에서 이 부지가 적지인 것을 알고 신망원의 재단 측과 협의를 시작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여기에 노숙자 전용 쉼터를 만들겠다 해서 그 신망원 원장이 노숙자대책반장, 몇 몇 직원과 금년 3월 달에 회동을 해서 현지에서 만났었습니다.
원장이 하는 이야기가 혼자서 결정할 수가 없고 재단이사회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고 해서 그 1주일 후에 재단이사회를 개최한 결과 신망원 재단의 복지이사회에서 부결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던 방안이 전부 다 백지화되는 바람에 전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림방적의 관리본부장과 현장에서 한 번 만나서 방림방적 측의 의사는 어떠냐, 제가 의사 타진을 해 봤습니다. 만약 서울시와 우리 구청에서도 모르게 또 다시 서울시와 방림방적이 밀약이라도 있지 않았나 탐지를 하기 위해서 공장을 방문해서 약 한 시간 동안 제가 그 쪽의 문래1동장 입회 하에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금 현재 방림방적은 서울시에 상당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부도심권 개발계획중의 일부를 서울시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잘 봐 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판국에 방림방적이 자기들 건물인 노숙자 쉼터시설을 내놓으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할 만한 입장이 아닙니다. 금년 2월 달에 방림방적 측에서 서울시에 이 건물을 6월 30일까지 쓰고 그 이후에 내놓으라는 요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노숙자대책반장이 며칠 후에 방림방적의 관리본부장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러한 내용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시장님이 지금 노발대발하고 있다, 노숙자 지원 문제는 대기업에서 지원해 줘야 할 문제인데 당신 같은 대기업에서 이런 노숙자 문제에 동참을 안 하느냐 상당히 공갈 비슷하게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통에 따라서 보고를 해 가지고 일단 더 이상 독촉을 안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방림방적의 내용과 서울시와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져 가지고 상당히 저희 구로서는 문제거리입니다.
신길철 의원님께도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몇 가지 대안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 대안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면 우리 구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앉아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대안 제시보다도 서울시장이 우리 구 대표인 국회의원, 구청장님, 시의원, 구의원이 다 있는 데서 약속을 한 일인데 아무 일언지하의 설명도 없이 계속 밀고 나간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아까 구청장님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좌우간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모든 수단을 강구를 해서 서울시에다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서울시에서도 지역주민들한테 문서로라도 미안하다든지 설명이 있어야지, 서울시장은 자기 멋대로 해도 되는 거야?)
서울시에서도 손에 잡히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회신을 못해 주는 겁니다.
좌우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렇게 세밀하게 했으면 보충질문 안 나오지.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제73회2000년도제1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6시13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2항 제73회2000년도제1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은 구정 질문을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이를 철회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정질문은 오늘로 마감하고 2000년 6월 30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73회2000년도제1차정례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 14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3항 제73회2000년도제1차정례회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별 조례안 심사, '99회계연도 결산안 예비심사, 200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0년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안주영 곽희관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빈웅길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수일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이종헌
건설교통국장김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