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6월 21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73회2000년도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73회2000년도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제73회2000년도제1차정례회본회의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사무국장보고
2. 제73회2000년도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제73회2000년도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신길철의원외7인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정자의원외7인발의)
8. 제73회2000년도제1차정례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3분 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영등포구의회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의장  김진국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진갑입니다.
  이번 2000년도 제1차 정례회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할 주요 안건으로는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과 2000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후반기 우리구의회 의장단 선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제72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가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2. 제73회2000년도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5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2000년도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행정사무감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위하여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73회2000년도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2항 제73회2000년도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이종환 의원과 이만식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
(10시16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듣겠습니다.
○구청장  김수일  존경하는 김진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었던 IMF의 긴 터널도 온 국민의 지혜와 단결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지난 주 김대중 대통령의 북한 방문은 민족 분단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서로 손을 맞잡아 한반도의 새 장을 여는 역사적 대전환점을 마련한 바 있으며, 7,000만 온 국민이 열망해 온 평화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감격의 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간 나라 살림이 어려웠듯이 구 살림살이도 많은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그리고 1,400여 공직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친 결과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부족하지만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온 바 있습니다.
  마침 오늘 개회되는 제73회 구의회는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구정을 운영한 지 2년이 되는 시점으로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감회가 새롭고 의미가 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그간 의원님들과 함께 땀흘린 성과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가 거듭될수록 성숙되고 높아진 구민들의 욕구에 부응하여 우리 영등포를 어느 고장보다 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내 고장 영등포, 살기 좋은 영등포」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먼저 지금까지의 행정 행태를 완전히 탈바꿈하여서 기다리던 행정에서 주민 곁으로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생활민원봉사기동대와 생활환경순찰대를 창설 운영하여 24시간 봉사행정체제를 유지하도록 하였고,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전국 평가 은상 수상 및 서울시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받는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고령화 등 다변화되어 가는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한 차원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과 노인종합복지카드제 시행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구민건강증진센터 운영 및 최신 의료장비 설치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서울시 보건행정평가 3년 연속 우수구 및 시민만족도 평가에서도 최우수구로 뽑히는 영광도 안았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 기반이 취약한 우리 고장에 문화예술회관과 문화원 설립 및 동 기능전환을 통해 마을마다 문화예술공간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구민정보문화센터 건립과 1동 1마을문고, 1동 1청소년독서실 건립을 통하여 구민들의 지식정보화 역량을 가일층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물론 취업정보은행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취업률 상위 구가 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소자본창업 특별강좌를 개설하고, 영등포구경제인협의회도 구성 중에 있다고 하는 보고를 올립니다.
  한편 절대적으로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여의도공원 등 대단위 공원 조성과 함께 영등포역 주변 철도연변 녹화와 생명의 나무 40만 그루 심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치수분야에 있어서는 작년에 170여 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완벽한 수방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작년, 재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수해 없는 무재해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는데 진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밖에 주거환경 개선 등 지속적인 도심 정비와 날로 심각해져 가는 주택가 주차난 해결을 위해 1동 1공동주차장 건설 추진과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한편, 주요 도로망의 개설 및 확충과 버스승차대 비가리개 설치 등 각종 교통편익시설을 늘려 편리하고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여러 분야에 있어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또 헌신적인 협조 덕택이라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원님 여러분들이 추진하시고자 하는 각 동의 현안사업과 역점사업들을 모두 반영하여서 마무리해 드렸어야 하나 어려웠던 예산 사정으로 다 해소하여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점차 구 재정 형편이 나아지고 있는 만큼 의원님들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시는 현안사업 등에 대하여도 이제 점차적으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 주요추진 사업에 대하여 간략한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에 제출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9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추가 교부 및 세입증가분을 재원으로 해서 꼭 필요한 법적·의무적 경비 외에는 모두 지역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투자사업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000년도 기정예산액 1,522억 4,400만원의 12.7%에 해당하는 193억 3,100만원이 증가된 총 1,715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351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3.2%인 158억 4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63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0.7%인 35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32억 6,200만원 및 국·시비 보조금, 세외수입 등을 포함하여 총 158억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증가분 전액을 증액 편성하여 그중 79%인 124억 6,000만원을 도로 개설, 하수도 정비 그리고 구민체육센터 건립, 음식물쓰레기 처리, 동복지센터 개설 등 투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주차장특별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등 총 35억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증가분 전액을 증액 편성하여 주택가 주차장 건설사업비 32억 7,000만원과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및 의료보호기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안 편성의 배경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41만 구민들이 직접 선출해 주신 일꾼들로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온 성과를 밑거름 삼아 남은 기간동안 더욱 박차를 가하여, 우리 영등포가 21세기 남부 서울의 중심축이 되며 선진 자치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 속에서 다함께 손잡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감히 올리면서, 끝으로 여름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신길철의원외7인발의)
(10시28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신길철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의원  신길철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0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우리구의회 의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의 동의를 얻어 영등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30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안주영 의원, 유낭열 의원, 손병옥 의원, 강두석 의원, 신길철 의원, 박남오 의원, 손영상 의원, 이종해 의원, 박정자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호명해 드린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정자의원외7인발의)
(10시31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정자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  박정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영등포구청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전반에 대한 관내 주민의 의견수렴 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 외 7인의 동료 의원의 동의를 얻어 영등포구청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를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73회2000년도제1차정례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3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7항 제73회2000년도제1차정례회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9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22명)
  안주영   곽희관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빈웅길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수일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이종헌
  건설교통국장김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