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2년 11월 22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업무보고의 건[기획재정국ㆍ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심사된 안건1. 업무보고의 건[기획재정국ㆍ미래비전추진단 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기획재정국ㆍ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재정국, 미래비전추진단 순으로 하고 기획재정국장과 미래비전추진단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단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 단위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와 3개 부서로 나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3년 신규ㆍ중점 추진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기획재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우경란 위원 안녕하세요? 우경란입니다.
올해 재해와 사건ㆍ사고로 일도 많았고 힘든 한 해였는데 그 힘든 와중에도 영등포구를 든든하게 지켜주신 우리 집행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페이지 5쪽에 보면 구민 중심의 예산편성 및 균형 있는 재정운용 주요 추진실적 중에서 투자사업 보고회 등을 통한 공정별 사업추진 점검 및 독려 부분이 있어요. 신길문화복합체육도서관에 대한 투자 사업 보고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언제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저희가 상반기 3월 부분, 그러니까 수시로 하는데요. 자체적으로 내부에 하는 것은 부구청장님 주관으로 하시는 상반기에 한 번하고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럼 보고회 대상은 부구청장님 외 간부님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보고회가?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주요 투자사업 관리 사업에 해당되는 부서장님들 하고 같이 추진사항에 대해서 어려운 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을 점검하면서 다른 부서에 협조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끌어내면서 집행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사항입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여기 신길 예산이 총 얼마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지금 신길문화복합체육도서관은 ’21년도 본격 시작될 때부터 ’23년 12월, ’24년 초반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87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기 투자된 것도 한 65억, 그리고 ’22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165억, 그리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예산편성안을 올렸는데 59억 정도의 사업예산을 올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기반공사 중에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확보되니까 공사에 차질이 없이 충분히 빨리 빨리 될 수 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우리 뉴타운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계속 늦춰지고, 늦춰지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23년 12월이면 준공 이랬는데 또다시 늦춰지고 그래서…….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12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신길문화체육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반공사를 하는 와중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자재에 대한 거, 그리고 그 지반구조의 특수성에 대해서 예상치 못했던 그런 부분, 그리고 폭우 이런 걸로 인해서 기초공사가 예상치 않게 길어진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 잘 점검하시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 투자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실시 2건인데요. 여기 예산이 53억인데 2건이면서 경부선 철도변하고 서부간선도로변 녹지대 정비 사업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지금 저희가 자체 투자심사를 실시한 것은 2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금액이 큰 건에 대해서는 시투심이라든지 중앙투심으로 가는데 자체투심으로 한 것은 경부선 철도 이 녹지대 사업으로 52억, 그리고 지식포럼 워크로 1억 9,800만원 이렇게 2건은 저희 자체 심의를 거쳐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우경란 위원 2건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 하지 말고 두 가지를 다 표시를 해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좀 빠르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알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다음부터는 많은 여러 가지 사업이면 다 표시를 못하겠지만 2건은 하나 딱 해놓고 2건 이러니까 또 다시 찾아봐야 되고 계속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우경란 위원 그다음에 7쪽 소통행정 구현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에서 주요 추진실적에서 보면 상반기 우수제안 18건을 선정하여 포상을 하였습니다. 이런 선정된 포상내용, 어떤 면이 선정이 돼 있는지 이런 것은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개별 통보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구민 제안이라든지 공무원 제안을 상하반기로 수시 접수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1차적으로 먼젓번 의회 때도 보고 드린 사항인데 이번에 우수제안으로 18건 채택된 것은 이 제안의 성격에 따라서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높은 그런 게 있지만 지금 대부분이 이번 평가의 결과를 보면 소소하거나 기존 다른데서 신청하거나 아니면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 조금은 격려하는 그런 사항이어서 예산 대비해서 격려성으로 지금 부상금이 84만원 정도밖에 지급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소소한 어떤 그런 사항이어서 부서에서 공유하고 그냥 업무에 참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우경란 위원 예. 그 18건 우수 아이디어인데 너무 부상이 적어서.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다른 사람들이 또 어떻게 이런 제안을 하나 이런 면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럼 또 하반기에 다시 심의가 시작되겠죠? 벌써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아니, 지금 하반기 것 아직 수합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합된 것을 부서에다가 이것에 대한 어떤 실용성이라든지 이런 부서의 의견을 저희가 다시 받아서 그 내용을 포함해서 심의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우경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현황에 보면 지금 향후계획이 제안제도 활성화, 포상 이런 것밖에 안 나와 있는데 집행률이 8.9%예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저희가 이 예산액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안에 따른 기본적인 금상, 은상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금액과 또 직무 발명에 대한 저희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특허출원했을 때의 등록비, 포상금 이런 것도 한 600만원 잡혀있고요. 그래서 그런 포상금하고 이런 부분이 의무적으로 잡아놔야 되지만 집행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된 것도 사무관리비라든지 소소하게 집행된 격려비라든지 그런 부분이고 추후에도 우수 제안에 대한 그런 게 더 집행될 예정입니다.
○우경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똑같은 소통행정 구현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면에서 1차 정례회 때 업무보고서를 보면 지금보다 예산액이 많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우경란 위원 4,100만원이었고 3,174만원으로 집행률이 77.4%다라고 했어요. 똑같은 사업인데 갑자기 예산이 줄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먼젓번 의회 때 위원장님께서 전용 부분에 대해서 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소통공감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통공감팀이 한 팀이 없어지다 보니 그 소통공감팀의 예산이 평가팀하고 그리고 기획팀 업무가 조정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그 소통공감팀의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포함돼 있었는데 순수하게 제안제도 관련된 예산으로만 다시 수정해가지고 올린 사항으로 위원장님 말씀 지적해 주신대로 먼젓번의 예산이 조금 이 예산에 대해서 외의 게 더 들어갔습니다.
○우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위원장님한테는 그것을 보고를 하셨죠, 이런 사항을 보고를 하셨죠? 나머지 위원들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은 지적사항이 돼서 이런 식으로 편성이 잘못되고 이렇게 해서 다시 했다고 하면 나머지 위원님한테도 이런 사항을 알려주셔야 이런 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주의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9페이지에 생활경제 안정과 동물복지 향상에서 추진실적에서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 770명 지원 중’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지 설명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주민 임산부 중에서 2021년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나 임산부에 대해서 1인당 연 48만원의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경란 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올해 예산액이 얼마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산액이 770명 지원 예산으로 해가지고 2억 9,568만원입니다.
○우경란 위원 2022년 예산액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에 5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건가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경란 위원 2022년 예산안에 이 사업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 외에 5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억 얼마라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2억 9,500만원 정도 됩니다.
○우경란 위원 2023년도 예산액이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그 금액은 금년도 예산액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사업인데…….
○우경란 위원 2022년도?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아, 금년도에요?
○우경란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본예산은 작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신청한 인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초에 확정예산 배정된 금액이 2억 9,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감 추경을 했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래서 그러면 2023년도도 2억 얼마라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우경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헌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4쪽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기획ㆍ관리ㆍ평가 등 총괄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각 분야별로 부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영등포구의 핵심 관리부서가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 위원 7월 19일 남성아파트 화재와 9월 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영등포구가 피해를 입어 우리 영등포 구민께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집행부에게 풍수해 시 영등포구 자체 매뉴얼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전체의 방대한 자료 파일을 보내줘서 당황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제239회 제1차 정례회 때 질의한 내용입니다. 영등포구만의 매뉴얼의 정립되어 있었으면 좋겠다고 질의한 적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 위원 차해엽 과장님께서도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한다고 말씀했는데,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안전국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예산과장의 입장이 아니라 구 자체의 국장님이라든지…….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여름철 풍수해, 화재, 폭염, 안전 등 4개 분야 영등포 구민만의 긴급 매뉴얼이 그럼 현재 정립이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저희가 각 분야별로 실행부서, 그리고 이게 여러 개 부서가 될 수 있습니다. 각 부서의 모든 실행계획과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그 사항…….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한테 자료가 정립이 돼 있는 게 있으면, 영등포구만의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저희 부서에서 수립한 종합대책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서울시에서 저번에 왔지만 1,000페이지가 넘는, 2,000페이지가 넘는 자료 그거 말고 영등포구만의 진짜 이렇게 했을 때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원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일단 저희는 종합대책이다 보니 각 부서의 어떤 핵심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체크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각 분야별로의 세심한…….
○임헌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적인 서울시 말고 영등포구만 화재가 났을 시, 풍수해가 났을 시 어떻게 진행해야 된다는 매뉴얼은 없단 얘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그것은 각자의 부서에서 관리하는 그런 디테일한 메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그 디테일한 매뉴얼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부서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서면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7쪽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 중 영등포사랑상품권이 있는 게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맞습니다.
○임헌호 위원 영등포사랑상품권 1차는 2022년 1월 25일 16시에 발행을 했는데,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맞습니다.
○임헌호 위원 2022년 9월 1일 영등포구는 2차 사랑상품권도 발행하였습니다. 현재 1차, 2차 영등포사랑상품권의 판매율은 100%가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맞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럼 영등포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올해 현재까지 392억원의 영등포사랑상품권이 발행되었습니다. 그럼 회수율은 금액으로 한 얼마 정도 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요. 253억원 정도 회수됐습니다.
○임헌호 위원 253억원이요. 그러면 5년 후 상품권 미사용이 발생 시 어떠한 방법으로 조치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그 부분은 자금을 관리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 기관에서 환불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임헌호 위원 확실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상품권 유효기간도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상품권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단, 상품권 소지자 중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금이 적립되어 있어서 그게 만약에 사용이 안 됐을 시 조금 전에 말씀했던 기관에서 환불을 해주든 어떻게 해주든 그런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저희가 상품권이 판매되었던 상품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같이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20년부터 진행이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금년도 진행하는 거 하고 절차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때부터 진행되어 온 사항이나 금액 상품권 판매가 되고 남은 회수 안 된 비율이나 그런 걸 본 위원께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리고 신규 중점사업에서 선유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추진이라고 있었는데요. 이게 올해도 진행을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면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유 로컬브랜드 육성 사업은 금년도 4월에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으로 3년 간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사업추진 방식은 금년도 첫 해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영등포지점에서 추진을 하고, 그리고 내년도 ’23년도 하고 ’24년도는 우리 구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요. 구비 부담분은 10%로 30억원 중에 3억원으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올해 사업은 어떤 거가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올해 사업은 신용보증재단 영등포지점에서 주관으로 추진을 했고요. 지금 3개 상권이 참여를 하는데 2개 상권이 번영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신청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신용보증재단이 중심이 돼가지고 번영회 2개 상권에 대한 번영회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각종 이벤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그리고 추진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를 지금 조성했고요. 그리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현재 올해 사업비용이 10억 정도 되는데요. 집행은 거의 다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금년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것은 시비 5억원을 가지고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이 10억원은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10억원 반영을 요청한 상태고. 그중에 1억원이 구비가 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30억이라고 했는데 올해 진행하고 내년에 진행하고 후년에 진행하면 30억인데, 올해는 진행을 금액에서 5억만 했다는 얘기로 들으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신용보증재단이 주관이 돼서 시비 5억원을 가지고 올해는 진행을 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추후 25억은 내년하고 후년하고 진행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그 중에 전체 30억원 중에 10억원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집행을 하는데요. 금년도 아까 말씀드린 이벤트 사업이라든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5억원을 집행하고, 그리고 5억원은 융자사업으로 집행을 합니다, 전액 시비고요. 그리고 남은 20억원 중에 3억원은 구비, 그리고 17억원을 시비로 집행을 하고 내년도에 10억원, 그리고 ’24년도에 10억원 그렇게 집행계획입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본 위원에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임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5쪽에서 지금 구민 중심의 예산편성 및 균형 있는 재정운영에서 중간에 신길문화복합체육도서관이 사실 신길3동에 위치해 있잖아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21년도 본 위원이 8대 때 삽을 떴던 기억이 납니다. ’23년에 완공을 보고 했는데 ’24년 초반이라고 집행부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고, 총 사업비 387억원 중에서 지금 기 투자 65억원, 또 ’22년도 165억원, ’23년도 59억원 해서 기반공사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을 드릴 테니까 그걸 보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준비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7쪽에서 소통행정 구현에서 보면 지금 우수제안 18건에 대해서 부상이 84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제안도 2건에 대해서 와있는데 공무원은 2건에 대해서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10만원입니다.
○최봉희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10만원입니다. 5만원씩 둘.
○최봉희 위원 5만원씩 10만원이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최봉희 위원 왜 이렇게 적어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저희가 제안 성격에 따라서 우수격려 수준으로 지급하게 된 결과입니다.
○최봉희 위원 격려수준치곤 너무 적네요?
그리고 이 공무원제안이 보니까 구민제안도 있고 공무원제안도 있지만 심의대상이 여러 건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본 위원에게 서면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최봉희 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 4쪽에서 보시면 거기 희망이 되는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 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에서 구민업체가, 지금 일자리경제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세히 지금 답변 바랍니다. 주요 추진실적에 대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추진 실적에 대해서요?
○최봉희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면서 구인업체와 그리고 구직자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등록을 해서 프로그램 상 서울일자리포탈에 등록을 해서 취업관리를 해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구인업체로 등록한 업체가 2,206개 업체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업체에서 구인 인원을 필요로 하는 인원은 3,289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구직자로 등록한 인원은 1,910명으로서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 취업알선 건수는 1만 2,736건이 되고요. 그 중에 취업자는 983명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서 61%로 매우 저조해요. 그렇죠?
(「51%」하는 이 있음)
참 51%로, 죄송합니다. 51%로 매우 저조한데 이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포털 취업에 대한 포털자료를 하지만 지금 구민들의 원성이 많이 높아지는 것은 누구,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병원을 가야 되면 서울대학병원에 청소하시는 분을 알게 되면 빨리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현재 이 포털사이트에 어떤 자격이라고 할까, 아니야 그거에 대한 거보다는 어느 사람이 됐든 누구를 알았든 그 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일자리 같은 것이 좌지우지된다는 말이 본 위원에게도 많이 들려왔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해서 구민들이 모두 다 공정하게 지원 사업을 자기가 일자리를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정말 취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안 된다라는 말들이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가 안 들어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구민들 사이에서는 많이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 포털사이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일자리 포털사이트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사이트는 아닙니다.
○최봉희 위원 아닌데, 그래도?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서울시 전체에서…….
○최봉희 위원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통합 관리하는 사이트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우리 구민의 포털사이트도 사실 있잖아요. 구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간제 일자리를 구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일자리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소홀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좀 더 고민하고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세심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6쪽에 보시면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노동 인권 향상이 있어요. 거기에 노동자지원센터는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노동상담, 법률지원, 또는 노동교육,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 다양한 노동복지 종합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노동자 권익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하고 또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모든 사업이 목적과 설립에 대한 취지에 맞게 적용돼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극대화해서 얻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 본 위원은 의문이 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저희가 작년도 10월에 시설 리모델링 끝내고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그동안에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우리 영등포구청 어느 기관에 와서 상담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사실.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가지고 민간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는 센터장 1명과 팀장 1명, 직원 2명 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민간인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 구청 직원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상담활동을 해주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노동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장소로 교통이라든가 또는 현재 위치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위치상으로는 교통이 당산2동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하철하고는 아주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최봉희 위원 멉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최봉희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집행부에서 감안을 해서 선정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구비가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 좀 더 좋은 혜택을 취약계층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위해가지고 정책개발이나 위에서 조사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의도 쪽에 있는 빌딩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경비 근무를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실시를 해서 그 결과를 반영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사업개발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의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사회건설위원회죠. 사회건설위원회에 가로경관과에 우리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제가 가로경관과를 질의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업무보고를 못 받으니까,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집고 넘어 가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의도에 가면 포장마차들이 사실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매일 매일 나와서 단속을 한답니다, 그 어렵게 사는데. 물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의도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와서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가로경관과의 일이지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그 분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면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을 서로 집행부들끼리 고민해서 좀 더 완화시켜 줄 수 있도록 뭔가 고민 좀 해 보세요. 그걸 좀 의논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최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양송이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송이 위원입니다.
먼저 2022년도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구민들을 위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 집행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자리경제과에 페이지 1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서 CCTV설치가 있었습니다. 그 CCTV는 상가 시장 곳곳을 비치는 CCTV가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맞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구민들이 안심하고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CCTV를 설치하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영등포구 관내에 있는 상가 시장에서의 이런 CCTV가 어느 곳에는 몇 대가 있고 또 차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지금 CCTV설치나 이런 각종 사업은 상인회의 신청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그 현장평가를 거쳐서 그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상인회에 홍보를 한다든지 그리고 신청시기가 되면 계획서 제출을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액에서 우리가 집행을 할 때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이렇게 시설현대화로 CCTV설치가 있고, 말하는 소화기 설치도 했고, 그리고 또 경영현대화 지원으로 공동마케팅이라는 이런 패키지 사업 같은 것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여기에 따른 것은 몇 %에 얼마 정도의 금액을 사용하겠다라는 집행이 다 나눠져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원칙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액 집행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 거고요. 다만, 시설비나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입찰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집행률이 54%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의 조성을 위해서 좀 많은 예산들이 쓰여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았을 텐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보면 전통시장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 곳을 한 번 영등포구에는 어떤 것들을 가져다가 할 수는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 번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장마다 요즘에는 고객센터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상인회 활동들이 대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정말 구체적인 안들이 계획이 돼서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2023년도의 계획을 봐도 우선은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던 어울림장터 운영이라든가 이벤트 행사 이런 것들로 해서 활성화 지원의 계획을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산 또한 집행률에 비해서는 7억 9,000만원으로 거의 8억에 가까운 돈이라 예산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터의 운영이라든가 행사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구체적인 계획들이 어느 시장에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들도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7쪽에 나와 있는 내년도 계획인데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관련 쪽은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정리를 한 사업이고요. 거기에 보면 전통시장 가는 날 추진은 분기별로 추진을 하는데 이 건은 코로나가 끝났다고,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완화됐다고 판단해가지고 금년도 하반기부터 추진을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홍보 강화 사업은 그동안에 경영현대화와 시설현대화 쪽으로 주력을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홍보 쪽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는 구정 홍보단 블로그라든지 영등포소식지를 통해가지고 홍보를 좀 강화하는 차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현대화 지원 사업들 이 부분은 중기부 신청 사업하고 같이 돼 있는 부분인데요. 시설현대화, 안전관리 부분 같이 중기부 신청이나 서울시 신청 사업으로 지금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된 상황입니다.
사업으로는 몇 가지 신청을 했는데 보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영등포전통시장, 디지털전통시장으로 영등포청과시장 그리고 첫걸음기반조성 사업으로 선유도역 골목형 상점가, 노후 전선 정비 사업으로 영신상가, 그리고 대림중앙시장이라는 공동마케팅 사업 등 3개 시장이 다 신청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영등포전통시장의 증발냉방장치 설치 사업하고 동남상가의 CCTV설치 사업은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사업들은 아직 최종 결정이 안됐습니다. 결정이 되어야 내년도 실제 추진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장, 우경란 위원과 사회교대)
○양송이 위원 특성화시장을 위해서 이렇게 고민을 해주시고 편성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어울림장터 운영에 대한 9회라고 해 두신 것은 계획을 다 잡으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지금 어울림장터 9회는 동절기 중에서 1월달은 설날이 있기 때문에 설날은 특수 수요가 있어서 운영을 하고 대신에 2월은 동절기로 운영을 안 하고요. 그리고 8월 더위로 하절기 운영을 안 하고, 그리고 12월 동절기 운영을 안 하는 걸로 해서 3회를 제외하고 매달 1회씩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시장마다 좀 특성이 다르잖아요, 아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시장이라든가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그렇다면 이런 장터의 운영은 어느 한 곳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지금 코로나 발생 전까지는 구청 광장에서 실시를 했는데요.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실시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광장이 코로나 부스 설치로 인해서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10월달에는 문래동 공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 11월달에도 문래동 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양송이 위원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구매가 대개 많이 확대되고 또 대형매장의 이용이 많다 보니까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심혈을 기울여서 구체적인 상황을 계획해 주시고 2023년도에는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양송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7페이지 우수제안 선정 내역 자료를 아까 동료 위원께서 서면제출 바란다고 했는데, 아까도 앉아있는 부위원장 말씀처럼 행정위원회에 어떤,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어떤 위원께서 서면제출하면 다 똑같이 그렇게 서면제출하기 바랍니다.
우수제안 선정내역 자료를 서면제출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편성 및 건전한 재정운용. 기획예산과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장기적인 재정운용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의 재정자립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2년 기준으로 37%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서울시 자치구 평균이 29%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이규선 위원 영등포구는 여러분들은 5위, 6위하는데 정확하게 7위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문제는 우리 영등포구 재정자립의 상당히 부분을 여의도 금융특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은행, 지금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영등포구의 현재. 산업은행 이전이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장기적인 재정운용의 계획을 고민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이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 번 답변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산업은행 관련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정책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전협력과에서 국제금융특구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대책이라든지 관련된 상황에 대한 용역도 실시하고, 그래서 그 산업은행이 나갔을 경우에는 그 쪽에 어떤 것이 유치되었을 때 그 일대의 경제적인, 그러니까 국가 정책에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된다면 더 지역발전을 위한 어떠한 기관이 와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 기존 과거의 여의도에는 공공기관이 있었지만 이전하고 거기에 민간의 국민은행 본사라든지 이런 게 왔을 때 더 많은 직원들과 그 일대의 더 많은 발전이 이루었던 것처럼 그런 시각에서도 보면서 지금 들어다보고 있음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편성 및 건전한 재정운용을 보면서도 이것은 방금 차해엽 과장 말씀처럼 국가적인 정책사업이라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은 쉽게 참 답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도 나름대로 여의도 같은 경우는 또 구민들이 가서 항상 나름대로 집회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정말 같이 함께 나름대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될 부분이 아니니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업무보고 자료 외에 차해엽 담당 과장님께 당부 드린다고나 할까, 평가팀 업무에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이규선 위원 우리 구는 통계에 대한 관심이 좀 저조한 것으로 제 입장에서는 보여져요. 행정은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에서 계획하고 집행할 때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과학적인 통계업무를 통해 체계적인 행정을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8페이지 소상공인경영 안정 지원.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최대 피해자는 소상공인입니다. 이들에 대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주고자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수립해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무과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극복에 더 많은 도움을 요구하는 정책이 무엇이 있을지 한 번 답변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지금 현 시점에서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점은 일단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대기업 차원에서는 자금이 부족하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소상공인들 역시 자금 부족 부분이 가장 현재로서의 어려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자금이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충분하게 나름대로 심의위원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번에도 얼마를 지원해 줬죠? 얼마 정도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금년도 하반기에 40억원 지원을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40억원. 어쨌든 그 부분에서는 웬만하면 차질 없이 정말 어려운 부분에, 충분하게 논의를 거쳐서 물론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나름대로 소상공인들이 신청했다가, 물론 어떤 기본적인 제도적으로 우리가 웬만하면 다 해줘야 되겠지만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쉽게 말해서 신청한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100%는 다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지금 신청이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요. 금융권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 업체라면 100%는 못 주더라도 전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각별히 하여튼, 해결책 자체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0쪽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2022년 예산이 8억 4,000만원 정도였는데 집행률이 54.4% 조금은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노후전선 정비 사업과 상인교육이 계획되어 있는데 남은 4억 가까이를 여기에 쓰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지금 노후전선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2억 1,000만원 중에 600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요. 영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대신에 청과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에서 시비 지원이 전액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조금 시기가 늦춰진다면 아마 사고이월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2022년 제1차 추경예산에 따르면 영일시장과 영등포청과시장 노후전선 정비 사업 예산 추경을 해서 1억 2,000만원 남짓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설명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1억 2,000만원 추경한 건에 대해서요?
○이규선 위원 예,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영일시장하고 청과시장 같은 경우에 금년도 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사항으로서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상인교육은 그러면 어떤 교육이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건지 한 번 설명 바랍니다.
어떤 교육입니까, 상인 교육은?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상인 교육 추진 사업은 예산액은 1,000만원 소요되는 교육 사업이고요. 지금 선유로 상권 3개 권역에 대해서 18개 점포를 선정해가지고 일대일 컨설팅이라든지 디자인, 경영, 친절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13쪽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안심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청년드림나래와 같은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이규선 위원 안심일자리 같은 사업은 쉽게 말해서, 가을에 낙엽도 치우고 청소도 하는 공공근로가 여기 해당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우리 구 안심일자리에 참여한 분들이 올 가을에 낙엽 청소에 투입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지금 안심일자리 사업은 전 부서, 동으로 사업 공모를 하는데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인력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동에서 지역 내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조금 전 본 위원의 질의에 낙엽도 치우고 청소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11월 12일에 순간적으로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그때 배수로에 많이 쌓인 낙엽이 치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히는 바람에 곳곳에 침수가 된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 구 문래역 인근도 침수가 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이규선 위원 치수과, 청소과 여러 부서에서 노력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공공근로 안심일자리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가을철 낙엽 제거 같은 업무에도 신경을 써 주길 본 위원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11월 12일 순간적으로 왔을 때 특히, 문래역 쪽에 배수구에 많이 막힌 것은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 드리면요.
○이규선 위원 예, 그러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사실 공공근로는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낮 근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녁에 갑자기 비가 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난 해 실적을 보면 안심일자리 선발 인원이 414명이고요. 내년 선발 목표는 380명입니다. 다소 감소된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 투입되는 인원이 줄어들어도 업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선발인원도 문제지만 꼭 필요한 인원을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이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징수과 5쪽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행정재산 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교부금을 보면 실적에 맞게 잘 징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점용료 25% 감면이 있는데 금액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우전제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진도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신 건지요?
○임헌호 위원 여기 보면 감면에 13억 9,544만원이고 구 일반이 5억 8,248만 5,000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예요, 재무과」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재무과인데, 잘못했습니다.
재무과 5쪽입니다.
○재무과장 박혜숙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임헌호 위원 코로나19 대응 점용료 25% 감면이 있는데, 금액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혜숙 예, 코로나19 대응 점용료를 저희가 도로 점용료 등 점용료에 대해서 25% 감면을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실시를 해서 지금 13억 9,544만원을 감액했고요. 그중에 일반 우리 구유지에 대한 금액이 5억 8,248만 5,000원이고 나머지가 시유지에 대한 시 소유에 대한 점용료 감면 금액입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향후계획에 공부 불일치 자료정비 및 지목변경 추진이 있는데, 2022년 공부 불일치 자료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재무과장 박혜숙 예, 지금 향후계획에서 말씀하신 거 아니고 5페이지 말씀하신 건가요?
○임헌호 위원 예, 향후 계획?.
○재무과장 박혜숙 예, 저희가 지금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3필지에 대해서 지목변경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측량 28필지를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지목과 현황이 상이한 28필지 현황에 대해서 지금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아직 구거 하천 제방 등 파악되지 않은 구유재산에 대해서도 많이 남아 있는 실정인가요?
○재무과장 박혜숙 아닙니다. 일단 구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올해 다 했고 내년도에는 시 소유지에 대한 141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임헌호 위원 시유지에 대한 거를 한다는 얘기죠, 내년에는?
○재무과장 박혜숙 예, 이게 한꺼번에 전부다. 저희가 일반적인 관리를 하고 조사는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심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눠서 구분해서 합니다. 올해는 구유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시 소유지에 대해서 조사를 좀 더 심층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도로사용료 올해는 2% 감면을 해드려서 주민 분들이 좀 부담이 덜했는데, 그러면 2023년도 계획은 어떻게 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혜숙 그건 저희가 독단적으로 계획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공문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임헌호 위원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재무과장 박혜숙 지금까지는 내년도는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해져서 공문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지금 보니까 지역 구민들이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지금 도로사용료 부담들이 많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조치나 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까요?
○재무과장 박혜숙 변상금이나 대부료나 점용료나 정해진 요율이 있고 그 금액을 산출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시지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높아지면 당연히 그 요율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네요?
○재무과장 박혜숙 예. 그런데 분할납부는 가능하거든요. 한꺼번에 저희가 100만원을 부과를 해서 처음에 그걸 다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분 형편에 맞게 분할납부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오른다고 해도 그것은 형편에 맞게 저희한테 신청하시면 저희가 수용합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임헌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설명을 드리게 되면, 그 향후계획에 행정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공부 불일치 자료, 정비 및 지목변경 등이 있다고 했는데, 그죠? 과장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이 실태조사에 따른 공부상 불일치 및 지목변경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원인이 뭐예요?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혜숙 예, 저희가 조사라는 것이 공부상과 현재 상태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지금 체계적인 실효성 있는 행정재산 관리예요. 이 행정재산 관리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실된 상태가 언제까지 갈지, 완료가 될지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혜숙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사실은 4,247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저희가 공부정리를 다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올해 안에 저희가 43필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할 예정이라서 이게 그래도 저희가 찾아낸 거고 사실은 불일치 자료가 없는 것이 많은데 저희가 이렇게 많은 건수를 관리를 하다보니까 공부상과 현재 상태가 대부분은 도로인데 이게 구거라든가 이렇게 잘못된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저희가 정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실효성 있는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정비를 해 나가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4,247필지라고 했잖아요?
○재무과장 박혜숙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이 43필지에 대한 지목변경만 하겠다?
○재무과장 박혜숙 저희가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6쪽에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운영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여성이나 또는 노약자, 아니면 장애인 등은 5,000만원이잖아요?
○재무과장 박혜숙 예.
○최봉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건수가 엄청 많네요. 2022년도 계약현황을 보면 수의계약이 679건이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혜숙 예.
○최봉희 위원 그리고 107건의 공개경쟁입찰도 했고 6배가 늘은 거 같습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수의계약에 본 위원이 늘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하지만 한 쪽으로만 치중해서 편중해서 주는 경향이 많아서 사실은 구민들에게 누구나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재무과의 계약업무 시스템 자체가 운영이 돼야 된다고 늘 해왔는데, 이번에도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쪼개기 계약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업체가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업체 이름을 다 달리 놓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찾아냈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집고 나갈 건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수의계약 2,000만원 건, 또 2,000만원 이상 건, 각 과별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자료제출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징수과 보겠습니다.
징수과에서 보면 5쪽 보세요. 세외수입 관리 강화가 있지요. 주요 추진실적에서 보면 고액 상습적 체납자 명단이 11명이 있어요. 신규가 1명 있고 재공개가 10명이 있는데, 10명 있다고 써있지요?
○징수과장 우전제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명단 공개 대상에 대한 체납금액이나 또는 얼마 이상인지 이런 것은 못 해요?
○징수과장 우전제 예, 그 명단은 11명인데요. 4억 5,800만원입니다.
○최봉희 위원 4억 5,800만원?
○징수과장 우전제 예.
○최봉희 위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체납명단을 공개하고 있나요?
○징수과장 우전제 저희가 대상을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한해서 대상을 해가지고 10월달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1월 셋째 주 수요일 날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징수과장 우전제 예, 잘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부과과 7쪽에 보세요.
7쪽으로 가면 법인 세무조사 강화로 세원 발굴 추진이 있네요, 그죠? 여기서 주요추진 실적에서 보면 명목회사에 대한 취득세 추정해서 1건이 있네요.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부과과장 박허준 부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명목회사 페이퍼 컴퍼니 회사를 말하는데요. 저희가 지투법으로 해가지고 중과대제를 해주는 법인이 있고 감면을 해주는 법인이 있는데요. 이게 둘 다 중복되는 법인이 있기 때문에 이걸…….
○최봉희 위원 왜 중복이 돼요? 중복되는 이유가 뭐예요?
○부과과장 박허준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
○최봉희 위원 보는 시각, 어떤 시각?
○부과과장 박허준 대도시 내 법인인지 이거하고 다른 감면사항하고 약간 충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저희가 자체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1건이…….
○최봉희 위원 자체조사를 하면 집행부에서 지금 한다는 거예요?
○부과과장 박허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렇게 조사를…….
○최봉희 위원 서울시에서 한 것을 지금 우리 부과과에서 보고 판단하신다는 겁니까?
○부과과장 박허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보고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저한테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보내주세요. 뭘 보내주냐, 법인추가 세무조사 주요추진 실적 있지요. 쭉 있잖아요. 명목회사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감면, 서면세무, 과점주주 이렇게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보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부과과장 박허준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최봉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재무과 4쪽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운영의 극대화 공공재산 중 대부료와 변상금에 대한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대부료.
○재무과장 박혜숙 대료는 주민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대부를 하겠다라는 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대부를 해주고 계약금 또는 월세라든가 그런 요금을 받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변상금은 저희가 알지 못하는 상태 또는 주민들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재산상의 점용을 했을 경우에, 그걸 침범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 분들이 점유한 부분에 따라서 요율에 의거해서 부과하는 것이 변상금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공공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관리 등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지 한 번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혜숙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하는 공유지, 국유지, 시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또한 이런 계획성 있는 조사와 정비를 통해서 발굴을 많이 해내고, 그리고 우리 구유지라든가 우리가 관리하는 재산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정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세입목표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혜숙 공유재산 세입목표는 저희가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것에 따라서 변상금이라든지 점용료라든가 대부료라든가 요금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3년치 정도의 평균에다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세입목표를 잡습니다.
○이규선 위원 어쨌든 우리 재무과 과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코로나19 관련 세원부족에 따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일반재산에 대한 공유토지 매각 등 행정절차 간소화 등 재산운영에 세원 발굴 등을 위해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면서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하여 재산운영 혁신을 해주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신흥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징수과 6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서 번호판 영치 징수액이 9억 5,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징수과장 우전제 예, 징수과장 답변드립니다.
9억 500입니다.
○이규선 위원 예, 9억 500.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피업무라고 알고 있는데 영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우리 담당과장님의 사기진작 방안은 있습니까, 한 번 설명 바랍니다.
○징수과장 우전제 아무래도 현장에 나가가지고 대민징수 활동을 하다보니까 애로사항도 많고 다툼도 많이 발생되는 상황인데요. 내년에는 그래서 저희가 모바일 시스템을 도입해서 바로 비대면으로 영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고자 해서 그런 면에서 직원들한테 불편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 부분에서는 우리 담당 국장께서도 본 위원의 말을 간과하지 마시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 번 모색해 주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4쪽 지방세 체납 징수목표 달성 부분에 2022년 올해 징수목표가 74억 8,100만원입니다. 그죠?
○징수과장 우전제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2023년 내년 징수목표는 보니까 75억 100만원으로 계획되었네요. 그렇죠?
○징수과장 우전제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진도율 118.33%로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 징수과의 실적이 참 좋습니다. 다른 자치구 평균에 비해, 다른 자치구는 진도율이 100%가 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우전제 고맙습니다.
○이규선 위원 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의 목표액에 큰 차이가 없어요. 이제 벌써 4년째가 되어 갑니다,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산재되어 갑니다. 최근에 급격한 금리인상 등으로 체납징수 관련 사회∙경제적 환경에 변동이 많습니다. 그렇죠?
○징수과장 우전제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에 따른 체납사항의 변동이 감지되거나 예상되는 측면은 없는지, 또 혹시 상황이 있다면 목표액에 좀 반영을 한다거나 나아가서 이에 따른 징수과의 대비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그죠?
○징수과장 우전제 예.
○이규선 위원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 바랍니다.
○징수과장 우전제 저희가 2023년도 징수목표를 잡는 금액은요. 구세인 경우에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액하고 시에서는 시세를 내년 4월에 배정을 해줍니다.
○이규선 위원 4월에 배정을 한다?
○징수과장 우전제 예. 금년에도 마찬가지 금년 4월에 배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74억 8,100만원이 목표로 잡혔고요. 내년도에는 75억 100만원은 저희가 5년 평균 징수액 구세가 7억 1,600만원, 시세는 내년에 잡히겠지만 금년도 거로 가상을 해서 사실은 내년 4월 되면 이 징수목표가 바뀝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가지고 저희가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다시 한 번 더 본 위원이 주요 추진실적 자료를 보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건데, 진도율이 118.33%로 다른 자치구는 본 위원이 알아봤지만 100%가 안 됩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부과과, 동료 위원이 얘기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7쪽 법인 세무조사 강화로 세월 발굴 추진. 주요 추진실적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추징 26건이라 했습니다. 과점주주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과점주주?
○부과과장 박허준 과점주주가 비상장 법인으로 해서요. 주식 보유 비율이 51% 이상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추징 건수가 많은 원인은 무엇인지 한 번 설명바랍니다.
○부과과장 박허준 그것은 매년 저희가 국세청을 통해서, 서울시를 통해서 자료가 매년 내려옵니다. 법인에서 그렇게 주식 변동이 많았다는 얘기겠죠.
○이규선 위원 그럼 국세청에서 내려오니까 보고하는 거죠?
○부과과장 박허준 예.
○이규선 위원 과장님께서, 과점주주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한다면 본 위원이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과점주주라 물어보면.
주주 1인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유 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의, 방금 말씀하셨지만 50%를 초과하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라 하는 거죠, 그렇죠? 단순히 1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과점주주는, 그렇죠?
○부과과장 박허준 예.
○이규선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26건이나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추후에는 조금 더 그래도,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과에서. 그래도 조금 더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부과과장 박허준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과의 예산에 있어서 세출관리 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세수관리라고 하겠는데, 우리가 채권이나 재산압류나 경ㆍ공매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이 징수과의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건수는 2만 6,079건에 113억 정도가 지금 체납징수의 진행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징수율을 높이는데 장애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해보면, 납세자가 첫째로는 인식이 결여돼서 체납을 많이 하고 있고, 아니면 잘못 부당한 어떤 또 부과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세수관리에 우리 집행부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징수방법론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등등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징수과장께서 볼 적에 가장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징수과장 우전제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 아무래도 체납 이런 부분은요.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체납징수활동을 아주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아주 고질적으로 안 낸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징수할 땐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체납금액이 해마다 늘어날수록 인원은, 우리 세무파트 징수 활동하는 직원 인원이 저희가 정원이 35명인데 지금 현재 31명 정도, 4명 정도 부족한 실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체납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하여튼 징수과를 비롯해서 기획재정국이 여러모로 이렇게 수고는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장이 볼 수가 있고, 또 이해가 갑니다.
하여튼 ’23년도에도 체납징수에 대해서 이렇게 지속적인 관리와 강도 높은 체납 처분, 또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셔서 안정적인 지방세 세입확보에 또 조세 정의에 기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우전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추진단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ㆍ중점 추진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미래비전추진단 업무보고)
이상으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미래비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전협력과는 몇 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지금 현재 4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어느 어느 팀이죠?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외워야지」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보고하셔도 됩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대외협력팀, 국제금융특구팀, 의료특구팀, 건강특구팀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헌호 위원 예.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지금 현재 우리 4개 팀 사업 집행률이 대체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집행률이 낮다는 거는 일을 안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일을 안 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일을 안 했다기보다는 예산을 고려하고 저희 상황을 고려해서 집행을 안 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임헌호 위원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국내도시 교류 쪽에서도 이게 상호주의다 보니까 결연기관과의 체험단 비용이 한 3,500만원 정도를 집행 안한 부분이 있고요.
○임헌호 위원 일단 집행을 안 했다는 거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로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호주의기 때문에 결연지역에서의 상황도 같이 고려해서 진행했습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없는 이유는 중요하지, 우리 주요업무 보고 보면 주요실적이 있잖아요? 한다는 실적이 있는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나 실적, 계획에 메디컬특구 홍보 활성화 방안이나 그런 부분이 없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빠진 부분인가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모든 새로운 사업들이나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홍보부분이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홍보 부분뿐만 아니라 여기 압축을 하다보니까 빠져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홍보는 주로 의료특구나 금융특구나 홍보에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홍보방식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조금 차별화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임헌호 위원 그러면 10월 27일 본 위원이 당연직으로 있는 스마트메디컬특구 활성화를 위한 회의 참여하여 위촉 위원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이야기도 나누고 특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의료특구 집행률이 낮은 이유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올해 저희가 포럼을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포럼을 의료특구 관련해서는 진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임헌호 위원 그러면 그 부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4,000만원입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집행을 못한 대표적인 사유가 되나요? 이번에 많이 못 썼던데.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지금 포럼 외에는 저희가 거의 대부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헌호 위원 지금 예산 집행률이 44%밖에 안 되는데?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지금 10월말일 현재 한 60%정도였었고요. 지금 11월에도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먼저 제가 의료특구팀 8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먼저 말씀 안 드린 거는 제가 잘못한 걸 인정합니다.
우리 메디컬특구 홍보 활성화에서 본 위원이 당연직으로 있는 위원님들은 김안과 병원 대표 원장들과 병원 원장분 여덟 분, 외식업중앙회 지회장님, 의료관광협회 회장님, 대학교 교수님 등 메디컬특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다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회의를 진행하였고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구 협력기관에 대해 추진단장께서 현재 현황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저희 의료특구사업은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사업과도 지금 타이밍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의료특구가 올해까지 지정기간을 갖고 병원 측과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홍보 부분을 합쳐서 진행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협력기관이라고 있잖아요. 협력기관 41개소가 있는데…….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그렇습니다.
○임헌호 위원 뭐가 몇 개, 뭐가 몇 개 그런 걸 알고 계신가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자료는 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의료기관 9개, 숙박업 7개, 외식업 5개, 관광시설 2개, 유치업 18개로 되어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유치업이란 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등록기관입니다.
○임헌호 위원 그죠?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그렇습니다.
○임헌호 위원 이번에 스마트메디컬특구 협력기관 신청에 신규 10개소, 재신청 17개소, 합계 27개소의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신가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 중에 의료기관, 숙박업, 외식업이 14개소고, 유치업이 몇 갠지는 알고 계신가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31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임헌호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치업이 18개소인데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업체하고 해서 13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신규업 들어와서 18개입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니까 유치업이 18개소인데 이번에 신규로 들어오고 재위탁된 업체가 13개소예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예.
○임헌호 위원 기존에 있던 데 빼고.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그렇습니다.
○임헌호 위원 메디컬특구 유치를 원하는 사업장이 저희 병원이나 식품업 그런 데보다 유치를 하겠다는 데가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수치로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규 사업장 8곳에 대해 집행부에서 유치업소가 지금 많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집행부에서 단기계획과 중장기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올해는 유치업체 인센티브를 지원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바가 있고요. 또 유치업체가 얼마나…….
○임헌호 위원 몇 년도 예산이죠?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올해 예산입니다.
○임헌호 위원 2023년도?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2022년도 예산입니다.
○임헌호 위원 2022년도 얼마죠, 금액이?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3,000만원입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런 비용이 있나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내년도에는 올해 외국인 환자 유치 인센티브를 주려고 처음 계획했었는데 올해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반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임헌호 위원 올 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저희가 적극 홍보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홍보가 미숙한 부분이 있었는지 아무튼 실적은 없었습니다.
○임헌호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올해 작년 재작년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입국자가 없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하고 여기 와서 2주 동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검사를 받아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기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외국인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검사를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그래도 한 6,000명 이상이 지금 외국인 환자가 치료를 하고 가셨습니다.
○임헌호 위원 하물며 그런데 내년에 그런 인센티브나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본 위원은 사업을 안 하겠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이 외국인 환자 유치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 인센티브가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올해 반영한 부분이 있고 또 실제 실행을 해 보니까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어서 내년도에 더 급한 사안들이 있어서 후순위로 밀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2023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스마트메디컬특구 홍보 활성화 사업을 3억원 감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맞나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는 진행을 하겠다, 지금은 감한 거는 맞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예.
○임헌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미래추진단에서는 이 사업은 안 하겠다라고 생각밖에 안 드는데?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3억 중에는 올해도 진행을 못한 포럼 부분이 5,000만원 정도가 감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올해에 홍보영상 제작한 부분들도 있었고 또 판촉물도 올해 제작한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활용하는 부분이 어렵지 않다 생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헌호 위원 잠깐만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저희가 유료로 된 안내판을 무료로 전환한 것도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질문한 건데 다시 한 번만 질문할게요.
외국인 환자 유치 시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예산을 감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맞나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그렇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연계상품 개발 인프라 구축 지원 등 내용도 감안한다는 게 맞지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인프라 구축 지원은 다국어 관련된 설명서식입니다. 그 설명서식인데 올해 제작한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들이 적게 오다보니까 유인물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임헌호 위원 본 위원이 원하는 답은 연계상품 개발, 인프라 구축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을 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그렇습니다. 인프라 구축이 그 다국어 홍보물 관련이 대부분이고요. 연계상품 개발도 이 5개 업체 진행을 했었는데 이 연계상품이 효과를 보지 못 했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추진단장께서 조금 전에도 본 위원한테 얘기한 내용이 올해 광고도 찍었다. 올해 홍보도 했다 그러니 내년에는 안 해도 된다, 할 필요 없을 거 같다. 만약에…….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올해 홍보한 영상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 별도로 편성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임헌호 위원 그건 단장께서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실무진하고 같이 의논을 했고 홍보영상 제작이 올해 하반기에 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편성은 아니어도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연계상품은 어떤 상품이 지금 현재 개발돼서 자신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그 연계상품 개발이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자신 있는 상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삭감하려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개발된 내용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께…….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위해서 자료를 주시고.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어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지금 의료특구 관련해서는 SNS라든가 저희가…….
○임헌호 위원 인프라 삭제된 예산에 대해서 말한 거니까 어떤 부분이 지금 구축이 돼있다고 자신 있어서 올해 그 예산을 뺐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삭감이 됐는지?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지만 아까 올해 하반기에 영상을 제작한 부분하고, 그리고 유료로 안내판 게시하던 걸 무료로 저희가 전환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SNS활동은 여전히 진행할 겁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제가 SNS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일단 SNS는 누구를 지칭해서 홍보를 하는 거죠?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거의 외국인입니다. 구글이나…….
○임헌호 위원 외국인인데 그냥 불특정 다수 아무나 하는 건가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그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현지인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기 때문에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몽골 주민을 대상으로 볼 수 있도록 그 현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어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지, 아까 자신만만했으니까 어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지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쓰기 위한 용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자신만만하다고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이런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 또 그 부분에 효과가 없었던 부분들은 내년도에 조정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본 위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료특구팀에서는 내년에 어떤 일을 진행할 예정인지, 계획서는 있겠지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SNS채널은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거고요. 홍보효과가 좋다고 저희가 지금 자체 성과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 온라인 SNS채널 운영은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다국어 번역료 지원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헌호 위원 예, 됐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년에 집행부에서 의료특구팀에서 어떤 일을 진행할 건지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신규 협력업체 10월 27일날 27개소를 선정했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예.
○임헌호 위원 그런데 지원금은 62%나 감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는 알릴의무는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도대체 이 일을 하겠냐. 이 일을 진짜 할 수 있냐라는 의문이 들어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저희가 그 간의 지원금으로도 협력업체를 직접적인 지원금으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력기관이 추가 선정이 됐다고 해도 그 협력기관이 앞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데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어떤 홍보를 저희가 해줘야 될지, 이런 간접적인 효과를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거지. 그 업체가 10개가 생겼으니까 10개 지원하는 비용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저희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소극적인 홍보 SNS,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불특정 다수, 그냥 친구 어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홍보보다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SNS 홍보를 자꾸 강요를 하시는데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은 직접 대상에 대한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저희가 이게 사업의 특수성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사업 대상자가 국내인이고 내국인이고 저희 구민이라면 그런 방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초점이 외국인 환자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외국인이 어떤 홍보를 보고 “아, 우리 영등포구의 의료기관이 훌륭하니까 여기 와서 진료를 받아야지.”라는 생각을…….
○임헌호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임헌호 위원 외국에 계신 분들이라도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직접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예, 오게끔 하는 역할은 계속 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냥 가서 저희가 SNS로 “영등포구에서 이러한 걸 합니다.” 그런 것 보다는 그 분들이 진짜 오셔서 우리나라에서 의료관광 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직접적인 홍보가 필요해요. 그런데 ’23년 예산을 보면 그러한 모든 예산 항목이 삭제되었어요, 예? 그럼 집행부인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꼭 아까부터 계속 본 위원한테 얘기하는 SNS 홍보, 그 한 가지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만병통치약인가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지금 그것 말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한다가 아니고 또 삭감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집중하고 계시는데요. 그 삭감 내역은 구글 검색 광고라든지 이런 비용입니다. 구글 검색은 한 해에 6,000만원이거든요? 구글 검색 비용이라든지 포럼 5,000만원이라든지 또 국외설명회, 저희가 외국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던 상황이 있어서 그것은 추이를 보고 진행할 예정인데…….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속 구글, 홍보 이렇게 하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 통계 그걸 그분들이 보고 우리에게 온 자료, 그런 부분 가지고 계십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구체적인 자료, 그걸 보고 왔는지는 아마 그 경로가 포함이 되지 않았을 테지만 저희가 자료는 확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통계자료 그것을 확인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쓸 거니까 자료를 본 위원한테 부탁드립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이 얼마에서 얼마로 줄었다의 초점이라기 보단 저희가 홍보 방식을 좀 다르게 변형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흥식 위원장, 우경란 위원과 사회교대)
○임헌호 위원 본 위원은 의료특구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삭감되었지만 조직개편에서도 변동사항이 없고 또 의료관광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저희도 다각도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임헌호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한 질의내용을 참고하여 스마트메디컬특구 사업을 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헌호 위원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5쪽입니다. 교육기획팀입니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학교 노후시설 지원과 학교 프로그램, 어떠한 일을 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미래교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 노후시설은 대부분 도서관 리모델링이나 운동장 개선 그리고 책걸상 같은 이런 학생들에 대한 노후된 시설을 저희가 지원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22년도에 중점사업으로는 첨단 미래교실 구축 관련 멀티미디어 교실과 영상도서관 구축 사업을 지원해 드렸는데요.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줘서 생각보다 많은 예산지원은 못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21년도 하고 올해 ’22년도 하고 새로운 점이 있습니까? 지원 내용이나 그런 부분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학교 교육경비 지원 시설 개선은 계속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진행은 했었는데요. ’21년도에는 다만 첨단미래기술 관련해서 지원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22년도에는 그것을 좀 더 나가서 멀티미디어 교실이나 영상도서관 구축 사업으로 조금 더 진행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노후시설과 학교 프로그램이 우리가 지원해서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지금까지 시설 개선하고 프로그램 지원을 해 드렸는데요.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런 게 있습니다. 연간 계속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은 저희도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고요. 앞으로 이것에 대한 부분은 계속 저희가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임헌호 위원 본 위원이 상세하게 이 자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학교 노후시설 개선 지원 자료, 첨단 미래교실 등 구축에 대해서 2021년하고 ’22년 자료를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세부 예산집행 내역과 세부사업 추진실적, 발주서, 집행품의서, 지출결의서를 학교별로 좀 이렇게 나눠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양이 좀 상당할 것 같은데?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양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최대한 정리해서 위원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만약에 본 위원이 더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축소할 수 있으면 다시 또 전화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평생교육 바우처 12쪽입니다.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체크카드 발행률은 3,500명이 100% 다 받으셨죠, 우리 구민 분께서?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맞습니다.
○임헌호 위원 1인당 20만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7억이라고 그랬는데요. 현재 7억원 중 우리 구민께서 사용한 평생 바우처 사용 금액이 얼마정도 사용을 했습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실질적으로 현재 사용한 것은 한 75% 정도 됩니다.
○임헌호 위원 75%?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연말에 수요가 많이 몰려서요. 작년에도 보니까 연말에 많이 집행이 몰려가지고 그때까지는 거의 소진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들한테 20만원씩 카드를 주면은 그것을 우리가, 보통 대표사업체가 아까 제가 들었을 때…….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이용기관이 120개 기관입니다.
○임헌호 위원 120개 기관. 그러면 거의 예산은 다 소모가 되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연말 12월 31일까지 집행하는 걸 봐야 되는데 작년 예로 보니까 연말에 몰린 점을 감안하면 거의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남으면 어떻게 처리가 되죠?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산이 남으면 그것은 저희가 집행하지 않고요. 불용처분해서 내년도 재원으로 다시 사용합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향후계획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세 분을 채용해서 사용독려 및 이용안내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세금에 적소에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이상입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열띤 질의와 토론,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요점을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도 옆에서 못 알아듣겠어요,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어떤 부분이 왔다 갔다 했는지 혹시 여쭤 봐도 될까요?
○최봉희 위원 SNS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활성화가 안됐고 뭐가 안됐고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요. 본 위원은 스마트메디컬특구에 대한 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실패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모든 사업이 다 성공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SNS를 하면서 온라인 구글은 6,000만원이고 이러면서, 그렇죠? 예산서를 처음에 계획서를 세웠을 것 아닙니까? ’22년도의 계획서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지금 현재 안 된다라면 서면으로라도 드리겠습니다, 하고 간단하게 하시면 되는데, 질의를 하는데 너무 이렇게 길게 답변을 하세요. 집행부가 그렇게 길게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지금 현재도…….
○최봉희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니, 그만! 거기까지요.
그리고 비전협력과 5쪽 보겠습니다. 5쪽에 보면 평화통일ㆍ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이 있는데, 여기서 주요 추진실적으로 보면 2022년도에 공공부문 통일교육 및 구민 평화통일아카데미 운영을 했어요, 그렇죠? 많이 했죠?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여기서 교육을 하게 되면 구민들한테 수료증을 주죠? 아닙니까?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수료증 줍니다.
○최봉희 위원 수료증을 주는데, 그 수료자에게 어떤 혜택이라든가 또는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평화통일아카데미 운영은 사실 시에서 지역밀착형 평화통일 교육이라서 공모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선정이 돼서 2,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사업하게 된 거고요. 북한 요리사가 북한의 그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북한 요리를 체험하는 거였거든요? 직접적으로 또 무슨 혜택이랄까 인센티브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요리를 거의 무료로 배우고 북한에 대해서 알아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것도 인센티브지, 뭐.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무형의 인센티이브입니다.
○최봉희 위원 따지고 보면 그렇죠.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 무료로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이게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거의 두 배 이상 대기하고…….
○최봉희 위원 그러니까 반응이 괜찮을 거 같네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맞습니다.
요리를 무료로 배운 거기 때문에, 또.
○최봉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에 의료특구 사업을 할 때 계획서와 2023년도에는 현재 실패한 사업이면서 어떤 SNS에 대한 여러 가지라든가 홍보가 전혀 안됐다라고 단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도의 계획서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 드립니다.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알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죄송한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최봉희 위원 말씀하세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지금 스마트메디컬특구가 실패한 사업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18년도…….
○최봉희 위원 잠깐만요! 홍보부분에 대해서 실패를 했다고 하니, 집행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홍보부분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 SNS 채널이 굉장히 유용한데 임헌호 위원님께서 그게 불필요하다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언급한 부분이 있고요.
○최봉희 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죠.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이 SNS 채널 관련은 저희가 계속 효과가 좋아서 내년에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내년도에…….
○최봉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지금 ’22년도의 계획서는 어떻게, 어떻게 나왔는데, 홍보 부분에서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23년도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가 또는 활성화시킬 방안에 대해서 계획서를 짰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홍보를 못한 게 아니었고 그 외국인 환자 유치 인센티브가 안됐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부분의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최봉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 삭감 문제가 사실 홍보가 잘 됐으면 예산을 삭감했겠어요, 그렇죠?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그러니까 외국인 환자 유치 인센티브와 관련된 홍보지 전반적인 홍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외국인 환자 유치 인센티브에 대해서 처음에 여쭤보셨고 그 유치 인센티브를 3,000만원이나 확보를 했는데 저희가 이 관련 유치 업체한테 홍보를 했는데 유치 업체들이 이걸 신청을 안하셔가지고 올해 실적이 제로다 보니 이 부분은 그래서 내년도에 삭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전반적으로 의료특구 홍보가 안됐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최봉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인지는 했는데, 말씀을 하실 때는 단장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오해가 있었다면 아마 저의 미숙함이지만 뜻은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정리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아니, 동료 위원께서 자꾸 질의를 하고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예, 외국인 환자 유치 인센티브 관련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대답을 하셔야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동료 위원이 헷갈리지 않습니까?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제가 2022년 계획하고 내년도 계획을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뭐 그렇게 자꾸 위원님들하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과 질의 드릴게요. 10쪽에 보면 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구립 도서관 조성이 있어요,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최봉희 위원 거기에서 보면 영등포구에 현재 크고 작은 도서관들이 40개가 있대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 운영비라든가 이게 구민의 혈세에요, 모든 것이.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런 혈세들이 예산에서 소요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도서관에 대한 구민들의 이용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매우 저조해요.
본 위원이 방문을 했을 때도 이쪽 대림도서관 쪽도 가봤는데요, 너무 텅텅 비어있고요. YDP미래평생학습관이요, 그쪽도 마찬가지야. 프로그램 자체도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뭐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먼저 계신 선임 과장님한테 모든 걸 인수인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가 안 되어 있어요.
14쪽에 보면 YDP미래평생학습관 운영에 있어서 관리하려고 하는 건지 사실은, 왜? 학습 프로그램 자체가 활성화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이 학습 프로그램 자체가 없음으로 해서 많은 이용률이 저조하단 말이에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것을 어떤 방법으로 2023년에는 활성화를 하실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고민 좀 해보셨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미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YDP미래평생학습관은 실질적으로 1년 연간 운영은 올해 처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200개 정도 프로그램은 있는데요. 지금까지 인원 한 3,900명이 참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대학연계 평생교육프로그램, 영등포 마을대학사업, YDP영특한 명사특강 아카데미 이런 것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15쪽에 영등포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이 있어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영등포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미래교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등포혁신교육지구는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학교,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는 5개 분야에 2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 분야는 마을자원과 교과과정을 연계한 학교 수업 운영, 마을활동 지원체제 강화를 통한 마을교육의 일상화 추진, 청소년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한 청소년 자치활동 강화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부분, 지역특화사업 이렇게 5개 분야가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 분야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사회적경제과 8쪽 한 번 보세요.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사회적경제 지역특화 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사회적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사업이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요. 저희가 사회적기업 공동브랜드라고 해가지고 ‘포포그레’라고 제작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건 ‘포포그레’ 해가지고 사회적경제 온라인 마켓 운영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더현대 지하 매장에서 소셜 팝업스토어라고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1주일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에서 보면 재정지원이 60개소고, 죽 있어요. 그렇죠? 전문인력 인건비부터 해서 죽 있는데, 이 주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액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행감자료로 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경제과가 끝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최봉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먼저 구민을 위한 사업을 위해 애써 주시는 미래비전추진단 집행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향후계획으로 울릉군 청소년 역사ㆍ문화 교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저희가 울릉군과 자매결연을 올해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청소년하고 저희 구 청소년하고 상호교류를 하는 사업인데, 저희 구는 마침 독도체험관이 오픈을 하였고 독도에는 독도수호대하고 그런 박물관이 있습니다. 서로 왕래해서 체험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독도 측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한 4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400만원이요. 집행률이 30%입니다. 집행액이 3,300만원이고 해서 그러면?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아,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내교류다 보니까 원래 국내가 어린이 체험단이라고 있었습니다. 자매결연도시가 고성이니 충주니 그런 곳하고 농촌체험하고 도시체험 때문에 서로 왕래해서 교류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코로나 때문에 아예 안하고 또 일부는 코로나 때문에 국외교류가 오고가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아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양송이 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2년 사업과 2023년도 사업에 대한 계획이 된 걸 비교해 보면, 여의도 국제금융중심 활성화와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 위상 강화에 대한 두 사업이 하나의 페이지로써 여의도 디지털국제금융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23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디지털 국제금융중심지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했었는데, 이 용역에 대한 비용은 얼마나 들었고 그 구체적인 내용 중에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이게 이 용역은요. 저희가 특정개발진흥지구로 2010년도에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지정이 되면 해당 자치구에서는 진흥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승인을 받는 것 때문에 연구용역을 한 것이고, 이 예산은 5,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주내용은 저희가 여의도가 금융특구로 가기 위해서 구의 실행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구에서 못하면 정부나 시에 건의할 사항, 그리고 또 어떤 디지털이라든가 그런 금융산업 현황분석 그런 것이 연구용역의 과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의 실행방안이라든가 시에 건의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반영이 돼서 2023년도에 디지털 국제금융중심지 활성화에 대한 계획이 나오는 걸로 봐야 합니까?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계획은 시에다가 올리면 승인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금융산업은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 발맞추어서 협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이게 승인이 되면 시에서도 방향을 잡아서 구하고 협력할 것은 지시를 하시면 같이 협업해서 하게 됩니다.
○양송이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이 연구용역에 5,700만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의 계획을 보면 ’22년도의 계획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금융사랑버스라는 것을 ’22년도에 40회 진행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3년도에 사랑방버스 홍보가 있습니다. 같은 사업인가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사랑방버스 운영은 사실 저희가 금융감독원하고 MOU를 맺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금융교육을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열심히 해보겠다는 것이고, 여기 계획 보시면 사실 국내 관련 사업계획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구 자체에서 섣불리 계획을 세우기가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내년도 서울시 사업추진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양송이 위원 제가 이제 보면 구체적으로 차이가 느껴진다라고 느낀 것은 자문단을 운영해서 했었던 게 2022년, 그리고 2023년도에는 민ㆍ관ㆍ학단이 참여하는 금융진흥협의회를 가칭으로 구성을 한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시에서의 지침이 내려오면 어느 정도의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주시는데, 저는 이 연구용역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그게 그리고 어떻게 내용이 반영되면서 계획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알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다음은 미래교육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구청장 시정연설에서 교육문화예산 6.8% 감소편성 사유가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 중에 일부를 교육청에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개선 지금 수요조사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심의를 진행하는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도에 이런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가 벌써 다 책정이 되고 분배가 되고 교육청과 협의가 끝나신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미래교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학교 수요조사를 했고요. 신청을 받은 거를 현장조사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조사 한 결과를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요청을 해서 위원님들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교육청에서 학교 보조봉사자에 대한 조리원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있어서 자치구 비율이 조금 줄어들어서 그게 약간 적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경비 운영에 있어서.
○양송이 위원 그러면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 중에 교육청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에 감소 편성했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네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그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교육경비는 아니고요. 교육운영경비 무상급식비나 입학준비금 같은 운영경비에서 교육청 예산이 좀 늘다보니까 조정된 사항입니다.
○양송이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운영비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양송이 위원 페이지 7페이지 보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 보면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이 6기 운영으로 계속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6기는 ’22년도 언제 기간인가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6기가…….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한 기가 2개월이기 때문에 지금 6기는 11월, 12월 두 달 동안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은 진행이 되나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맞습니다.
○양송이 위원 내년에는 계속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주된 사업이 아니어서 여기에 업무보고에 빠진 내용인가 봅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주로 현안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내년 계획을 잡았습니다.
○양송이 위원 알겠습니다.
2022년도에 제가 또 하나 부탁을 드리면, 추진실적을 파악한 후에 보완을 해서 2023년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잖아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양송이 위원 제가 이런 것을 계속 문서를 보면서 어떤 사업이 이러한 것이 분석에 의해서 계속 추진이 되고 아닌 거는 좀 저조하고 ’23년도에는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더 확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뭔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보기에 훨씬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어떤 문서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에는 정리를 보기 편하게 더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알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비전협력과 7쪽입니다.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 위상 강화, 디지털홍보가 있거든요. 23개소가 있는데 이 23개소라는 것은 공항철도나 메트로 이런 데 설치판이 있잖아요, 광고판이. 거기에 이미지 송출 이것만 하는 거죠?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설치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죠?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올해 23개소 한 것은 맞습니까?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그렇습니다. 전철역 10개소 하고 또 여의도에 흡연부스 10개소, 또 그 외에 사설 광고판 그런 곳 3개소 해서 23개소 했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지난번 1차 정례회 때는 38개소라고 업무보고가 올라왔어요. 그건 단순 실수인가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38개소요? 그러면 저희가 다시 찾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38개소가 중간에 안 했나 싶어서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1일 100회씩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 향후계획에 금융교육도 있고 한데 예산 집행률이 33.9%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에다가 어떻게 하실 건지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사실 금융교육은 거의 무료로 운영을 했고요. 여기서 집행률 33%인 것은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집행을 안 한 건데, 다른 사업은 당초에 금융컨퍼런스라고 해서 5,200만원 정도 예산 잡아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걸 수해라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안 했고요. 또 홍보를 국외설명회도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왕래가 불가능하니까 그것도 집행을 못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집행을 많이 못해서 불용 처리하시는 겁니까?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우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23년도 계획인데 디지털홍보 연중 14개소하면 올해는 23개소, 내년에는 14개를 더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23개소가 전철역이 10개소였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전철역은 그만하고 그 외 사설을 더 확대해서 해볼 작정입니다. 관내에 건물 같은데 보면 위에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효과가 있을 거 같아서 무료로 하려고 합니다.
○우경란 위원 무료로 하려고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우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인데요. 사실 동료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동료 위원님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의료관광특구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의위원으로는 처음 경험하는 건데 많은 아쉬움이 있어요. 의료심의를 한 다음에 심의위원님들하고 간단히 대화도 나눠보고 했는데 진짜 미리 유치 위원이나 이런 위원은 둘째치고 유치업체나 병원 이런 데 정보를 미리 주시고 저희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가자마자 바로 가부를 붇고 해서 상당히 당황스러웠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심의위원님들도 상당히 당황하셨을 거고 또 그렇게 당황했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개선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신규 유치기관이 있어요, 10개소. 유치업체가 영등포구에 몇 개나 되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더니, 30개소 정도 유치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유치업체가 8군데예요. 신규 들어온 게?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8군데인데 영등포구가 한 개예요, 사업장이. 그 다음에 다 강남, 양천, 인천, 구로 다 그런 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해도 내가 유치업체면 영등포구에 살아야 영등포구에 있는 병원을 가든지 숙박업을 가든지 이럴 거 같은데 여기 영등포구가 한 개라서 너무 아쉽고 이런 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이번에 신규로 된 업체는 8개 업체지만 총 18개입니다. 그 전에 구 관내에, 당연히 저희 구 관내 먼저 컨택을 해봤죠. 그래서 구 관내에서 할 만한 유치업체는 다 흡수를 했고요. 그 외에 강남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그런 업체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외부에 있는 업체라도 저희 구로 유치를 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이 들어서 외부업체도 많이 협력기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강남에 있더라도 저희 병원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저희 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우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숙박, 외식 신규는 없고 기존업체만 했어요? 저희 영등포구에도 외식업체 중에도 맛집도 많고 한데 너무 이름 없고 이런 분들이 계속 남아 있어서 그런 점이 많이 아쉬워서 그런 점을 좀…….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그러게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우경란 위원 아무래도 더 많은 관심을 쓰면 많을 업체가 들어올 거 같습니다.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알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인센티브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다 하셔가지고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 미래교육과 페이지 9페이지인데요.
항상 저희 신길뉴타운 지역에 가장 큰 관심사가 신길문화체육도서관입니다. 예산도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도 다 확보되어 있고 공사가 조금 늦어지는 부분만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돼서 공사를 하는데 공사대금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미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현재 건축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 확보된 것을 건축과에서 공사 진행에 따라서 기성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구청장한테 바란다에 이게 올라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콤프레샤 임대업인데 7월달서부터 그 임대자금을 못 받아가지고 힘들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그 유사한 얘기는 들었는데요. 저희가 CRP공사라고 바닥을 다지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사도가 있다 보니까 공정만큼 진행이 안 돼서 현재 애를 먹고 있는데 이건 원청에서 아마 하도급 업체의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점이 있으면 순조롭게 할 수 있게 잘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고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우경란 위원 그 다음에 구 MBC부지 도서관에 소요예산이 72억이죠?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맞습니다.
○우경란 위원 72억인데, 이건 전액 구비인가요? 이런 점이 써 있지가 않아서.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미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2억 중에 한 38억 정도는 국ㆍ시비 보전금이라고 해서요, 도서관 지으면 보전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한 38억 정도가 저희가 확보가 될 예정이고요. 순수 구비는 4억 정도 반영되었는데, 나머지는 구비로 확보를 해야 될 상황이 맞습니다.
○우경란 위원 확정이 안 돼서 여기다가…….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72억은 저희가 개괄적으로 산출한 조성비입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국비, 시비 얼마 이렇게 표시가 되겠네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이 72억이라는 돈은 지금 부지가 기부채납 받아서 받은 부지지 않습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우경란 위원 그러면 72억이라는 돈은 내부공사를 하기 위한?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그렇습니다. 내부 시설물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페이지 8페이지 ‘포포그레’와 함께 하는 사회적경제 온라인 마켓 지원 2,200만원인데요. 지원대상이 7개소인데 이게 신청을 7개소는 받았는지, 아니면 신청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신청한 업소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사회적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처럼 저희가 사업공모를 해가지고 참가기업 업체를 모집해서 7개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소셜 팝업스토어 운영 7개소도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 중에 제품이나 이런 거 판매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7개소를 모집을 할 예정이었어요. 아니면 신청이 7개소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예, 신청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우경란 위원 신청이 7개소밖에 안 들어왔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위에 그 사회적기업 7개소 이것은 한 9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요. 관외업체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하는 제품이 조금 맞지 않은 그런 기업이 있어가지고 제외돼서 7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우경란 위원 7개소라 해서 저는 이게 팝업스토어도 더현대 여의도에 장소를 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들이 거기를 들어가려면 돈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이렇게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여의도도 들어가 보고 하는데 너무 신청이 적고 하면 그것은 홍보 면에서 제대로 안 알려져서 이런 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구청 홈페이지나 포포그레 홈페이지나 그런 데는 이런 모집공고 같은 것은 다 올라가 있습니다, 1회씩. 그런데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같은 데도, 사실 우리가 홈페이지 같은 데는 여러 번 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이런 데는 계속적으로 올려도 되는 포털입니다. 그런데 게시글 하나 없어요. 페이스북, 블로그는 2020년, ’19년도 몇 개 올리고 아무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것 같아서 이렇게 홍보가 안 돼서 7개소만 들어왔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모집공고 1회분 한 번 딱 올리고 그만두면, 왜 우리가 블로그 같은 걸 운영해도 한 번만 올라오면 잘 안 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올리고 또 올리면 ‘아, 이런 게 있구나.’ 잊어버렸다가도 다시 한 번 생각이 나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고 모집공고만 예전에, 2019년도에도 모집공고 하나 달랑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현대백화점 같은 데서 이런 홍보를 하고 이런 것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영상이나 사진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이런 활동을 했다하고 올려주고 하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이렇게 힘써 주십사하고 질의 드렸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하 직원 분들 수고 많습니다.
비전협력과 4페이지 보충질의가 될 수도 있겠네요.
2022년 예산이 1억원 정도인데 집행률이 30.3%고, 물론 교류 예산이 상호주의로 이어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가 지난 2년에 비해 감소세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위험도가 높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과도하게 계획해서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다고, 물론 아까 단장께서 3,500만원 집행을 못하였다는 말씀도 들었고 그래도 조금 과도하게 계획해서 불용액이 더 많다는 것은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대면교류가 어려운 만큼 국내외 상호연결도시와 비대면 교류를 추진하는 등의 적극행정이 본 위원은 좀 더 보면 부족했다고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본 위원 말에 인정합니까?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이규선 위원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된다면 국내교류는 어떻게 할 건지,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 번 답변 바랍니다.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사실 올해도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이 지역축제라든가 할 때는 서로 왕래하는 그런 비용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다, 그때 안한 것이 아니고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청장님이 직접 찍어서 보내드리고 저희도 찍어서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청양 같은 경우는 청양 구기자 축제를 했었는데 저희 구 여의동 주민이 가서 또 체험을 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못했지만 소소하게는 교류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대상이 아이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타 자매결연도시에 대한 홍보사업만 있지 현재까지 여기 보면 우리 영등포에 대해서는 어떠한 홍보 내용도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죄송합니다, 다시…….
○이규선 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그 부분은 후에 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6쪽도 여의도 국제금융 중심지 활성화 여기도 보충질의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산업은행 부산으로 이전 등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기정사실입니다. 금융특구 추진은 문제가 없겠습니까?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산업은행 이전은 사실 현 정부의 공약이지 않습니까?
○이규선 위원 그렇죠.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그런데 산업은행 법에 보면 ‘본점은 서울에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 추진이 된다라면 국회 표결도 거쳐야 되고 저희가 지금 입장에서는…….
○이규선 위원 뭐라고 말하기가 딱 그렇죠?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맞습니다.
조직 개편안에 국제금융특구팀이 폐지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진행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금융특구 존재합니다.
○이규선 위원 아, 그래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이규선 위원 아이고, 환영합니다.
의료특구, 건강특구에 대해서도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타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장이 직접 나서서 협력병원을 갖다가 찾아가서 협의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를 낸 자치구도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업무가 구청과 보건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많이 좀 안타까운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비전협력과장께서는 본 위원의 이야기에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일단 홍보활성화 부분에서 임헌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성과가 없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니, 본 위원은 그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하면 다 아는 사실이고 방금 충분하게 단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부분, 좀 안타까운 부분은 다른 타구는 보건소장 이런 분들은 각각 자기가 잘 아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건소장이 정확하게 협력병원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아직 거기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단장님께서도 미팅할 때 소신 있게 그런 부분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정확하게 이 부분은 타구 몇 개가 그러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미래교육과. 여기는 답변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미래교육은. 뭐냐면 미래교육과 업무보고 자료가 총 34페이지 방대합니다. 사업도 많고 예산도 많습니다,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우리 우수 중학생이 고등학교는 타자치구로 진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교육과장께서도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수 있길 부탁드리고, 11월 18일 기획상황실에서 교육재단설립 타당성 용역 공청회도 본 위원도 다른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재단도 새로 설립하는 등 변화와 혁신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에 교육도시 영등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업무질의 들어가겠습니다.
5쪽, 이것도 또 보충질의가 될 것 같네요.
영등포구에 소재하는 각 학교 2022년도 교육경비 지원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학교 환경개선비 지원 77개교 35여 억원, 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83개교 25여 억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83개교 42여 억원, 고교 무상교육 지원 9개교 3여 억원, 입학준비금 지원 44개교 4여 억원을 합하여 교육경비 지원이 총 130억 이상의 많은 구민의 혈세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많은 영등포구의 예산이 전액 지원됨에도 우리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많은 구민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방법은 있는지, 담당과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미래교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00억 이상 되는 많은 교육 예산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구민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더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단장 이하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교육청 지원 예산과 중복지원으로 예산이 좀 낭비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등포 소재의 각 학교 교육경비예산 지원에 대한 학교별 선정방법과 예산지출에 따른 결과 정산,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안은 또 없는지 한 번 답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미래교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을 연간 지원하면서 사실 수요조사 하고 현장조사한 후에 집행이 되면 다음 연도에 저희가 정산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그전에, 예산 지원하기 전에 교육청하고 중복성을 체크는 합니다. 그래서 중복사업 없도록 저희가 체크를 하고요. 다음에 제대로 신청사업에 대해서 집행되었는지 그다음에 집행한 후에 정산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누구나 다 알다시피 뒤에 있는 팀장 이상 직원 분들도 알다시피 전이 있어야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습니다. 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래교육과장 이하 팀장들 하고 같이 전 청장께서 학교 쪽에 직접 현장방문해서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 이하 또 행정실장, 물론 학교는 학교 운영위원회 또 학부모회도 있지만 일단 학교 교장선생님과 실장들 이하 만나서 같이 동행해서 미팅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월 말 현재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까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쁘다 보니까. 우리가 18개동은 돌고 했지만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물론 하겠지만 그래도 타이밍이라는 게 있으니까. 물론 단장 이하 충분하게 그런 것 다 이야기하고 하시겠지만, 또 어느 정도 되면 학교에도 한 번씩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다음에 7쪽, 7쪽은 아마 보충질의가 아닐 것 같아요. 이쪽은 마침 또 어떤 위원님께서 저한테 기회를 한번 온리(only) 주신 것 같아요.
과학문화 사업 추진 및 꿈더하기 학교 운영. 꿈더하기 학교에 대해 질의를 할까 합니다. 담당 과장께서 우리 구 발달 장애인 청소년 수를 알고 계십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전체 발달 장애인 청소년 수는 제가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우리 구 10세에서 19세 발달 장애인 청소년 수는 총 233명입니다. 이에 비해 꿈더하기 학교의 학생 인원은, 이것도 알고 계실는지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전체 19명입니다.
○이규선 위원 19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관외 학생이 5명이고 관내 학생은 14명입니다.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14명은 우리 구 발달 장애인 청소년 수의 10%에도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이규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사회적 약자의 교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상 학생 수를 좀 늘리고 시설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께서도 이 의견에 동의하시겠죠?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단장님 이하 우리 구 내의 모든 청소년들이 교육의 기회를 정당히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길 바랍니다.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회적경제과. 사회건설위원회에 있을 땐 항상 맨 처음에 질의했는데 여기 오니까 제일 마지막에 하네, 그래요.
사회적경제과 9쪽, 청년 취ㆍ창업 관련 프로그램이 몇 개이고 예산이 얼마나 되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사회적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관련 사업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청년인턴 사업, 청년건축학교…….
○이규선 위원 사회적경제과장!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전년도 취ㆍ창업 관련 프로그램이 몇 개이고 예산이 얼마나 저조 했으면, 사업은 15개 정도 되고 예산은 12억 9,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10개 정도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이중 구비가 7억 3,000만원이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2년 취ㆍ창업 관련 프로그램의 이용자 수는 173명입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일단 전체적으로 교육생까지 합치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중 취업이나 창업을 한 이용자 수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취업이 19명이고 창업 1명으로 이용자 수의 2021년도나 2022년도 크게 10% 수준입니다. 이용자 수의 10% 수준이라고요. 그러니까 2021년도나 2022년도에 비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메시지는 2021년도의 경우 프로그램 이용자 수는 367명인데 반해서 취업 또는 창업자 수는 36명으로 이용자 수의 10%에 해당하는 수입니다. 그래서 청년 취ㆍ창업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 12억원은 해당 사업 주무부서인 사회적경제과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맞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예, 대부분은 그냥 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청년 취ㆍ창업을 위한 목적인만큼 다양한 청년 취ㆍ창업 사업들이 제대로 취ㆍ창업으로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교육에 그친다면 이것이 어떻게 취ㆍ창업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예,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래서 우리 단장 이하 사회적경제과에서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길 부탁드리며, 우리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양송이 위원 미래교육과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8페이지에 보면 영등포 미래교육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23년도에 주요 업무에 대한 키워드를 좀 찾아보자면 4차 산업, 미래인재ㆍ과학인재 양성, AI, 창의ㆍ융합 이런 것들이 대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세부 추진계획에서 보면 청소년 기관 연계로 과학특화동아리 발굴, 육성, 성장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 했습니다. 그럼 청소년 기관 연계는 어디를 대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며, 이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미래교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관 연계로는 보통 문래청소년센터랑 하자센터 그 이외에 저희가 뉴미디어학교라는 또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자원을 저희가 활용해서 청소년 기관 연계로 그동안에 저희가 과학특화동아리 발굴이 돼서 더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양송이 위원 그리고 고3 전환기 학생을 위한 4차 산업시대 진로ㆍ직업탐구 특강을 운영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으셨습니다. 고3 전환기 학생에게 진로ㆍ직업탐구 특강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고3 수능이 끝나면 특별히 학교 교육과정이 별로 없어서 학생들을 위해서 앞으로의 진로ㆍ직업탐구에 필요한 그리고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강의를 계획할까 합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수능이 다 끝나고 나서의 그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그렇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33페이지 보겠습니다. 미래과학 창의인재 키움 프로젝트라고 신규ㆍ중점사업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교과과정연계 체험콘텐츠 활용 학습지도안을 개발하겠다가 2020년 10월부터 12월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그렇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아직은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겠네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그렇습니다.
○양송이 위원 결과가 나오면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 2개 신규ㆍ중점사업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게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맞는 것일까, 교육청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너무 이 창의인재 키움 프로젝트 같은 사업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얼마나 우호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면서 진행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의구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업에 대한 예산은 거의 10억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정말 잘 세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사업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이 나오는 것들, 우호협약 체결하는 진행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에게 구체적으로 서면으로든 이렇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알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영은 미래비전추진단장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추진단장께서 본 위원이 SNS 홍보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질의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인지요, 아니면 본 위원의 질의내용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는 건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제가 이해를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 환자 유치 인센티브에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SNS는 한 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SNS는 잘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진행하면서 아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임헌호 위원 본 위원은 SNS홍보 여러 가지 홍보도 다 중요하고 내년 2023년 우리 예산안에 다른 홍보부분에 대한 게 다 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 거지. SNS 홍보가 안 좋다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비전협력과가 축소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축소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저희가 지금 4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조직개편안으로 보면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4번째 건강특구팀이 내년도부터는 폐지되는 걸로 저희도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관광특구팀이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건강특구팀.
○임헌호 위원 건강특구팀. 그러면 그 팀이 뭐 뭐를 맡고 있지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올해 처음 신설된 팀이었는데요. 저희 기존에 보건소하고 중첩되지 않는 건강도시를 만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온 상황입니다. 거기까지 진행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지금 스마트메디컬특구나 그런 부분도 그쪽으로 넘어가나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스마트메디컬특구는 계속 진행합니다.
○임헌호 위원 계속 진행하고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우리 미래교육과 5쪽 추가 질의 더 하겠습니다.
교육청 환경예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환경예산을 받기 때문에 축소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본 위원이?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미래교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교육운영 경비 중에 친환경급식이나 고교무상이나 입학준비금 제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칭비율에 맞춰서 전년도 하반기에 통보가 옵니다. 그 부분의 비율대로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 부분인데요. 확보된 예산을 교육청에서 그 다음 해에 요청이 오면 저희가 교육청 예산으로 입금을 하면 지원을 하면 그걸 갖고 학교에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절차입니다. 그 중에 초ㆍ중ㆍ고 조리종사원 인건비 전액을 서울시에서는 ’23년도부터 부담하게 돼서 그 부분만 줄었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사항입니다.
○임헌호 위원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같이 진행한다 말씀인 거죠?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동일합니다.
○임헌호 위원 본 위원이 잘못 들어서 그런 예산이나 그런 부분이 축소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미래비전추진단장 조금 보충설명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임헌호 위원 예, 말씀하시죠.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지금 교육경비 관련해서 자료에도 있듯이 우리 과장님께서 3개의 건은 매칭이 맞고요. 지금 학교환경개선하고 학교 프로그램비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각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기존에 10년 동안에 학교별로 지급했던 부분 평균을 내서 그 평균액의 90%부터 시작을 해서 학교가 개방을 지역사회에 한 부분을 가점으로 삼아서 저희가 좀 조정을 하다보니까 감액사항이 좀 발생했고요. 그리고 학교 교육청에 1순위로 먼저 우리한테 요청하는 부분이 있고 학교에도 요청할 부분이 있다면 중복되지 않게 학교에 먼저 요청을 하고 학교에서 안 된다고 했을 때 저희가 2차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잡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는 총액에서는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본 위원이 학교 교장이나 학부모 운영위원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예산을 받는데 인센티브라고 하면 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할 자신이 있으신지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지금 현재로서는 수요조사를 할 때 이 관련된 내용들이 다 전달이 되었는데 특별히 저항은 없었고 지금 수요조사 중이고 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도 교육청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위원 없으면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MBC 자리에 브라이튼 도서관 그게 사실 30억 가까이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 명분으로 삼아서 국립 도서관을 유치하겠다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립 도서관하고 무슨 체결된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MOU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잡아나가겠다,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체결 사항이 있나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미래교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MOU는 체결은 안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 갖고 국립 중앙도서관에 제안을 했을 때부터 내용을 제안했을 때 이후에 많은 업무 협의는 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MOU를 요청을 했으면 그쪽에서도 의견은 관련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MOU하기는 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예산이 중요하다보니 예산 성립을 위해서 먼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예산부분이 일정 정도 해결이 되면 국립 중앙도서관 중에서 소속 청소년 어린이도서관 측하고 MOU 체결 후 관련 내용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모든 국가 간에 국가, 단체 간에 단체, 이런 서로의 계약체결을 하기 전에 가는 게 거의 기본적인 게 MOU를 먼저 체결해요. MOU는 이게 구속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구속력은 없어요, MOU는요. 그래서 최소한의 국립 도서관하고 그 동안 4개월 지났는데 새로 집행부 구청장 들어서서, 그러면 최소한도 이렇게 MOU라도 맺어놓고 그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겨우 42억 확보한 상태에서 72억이 있어야 우선 기초적인 조성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런데 느닷없이 11월달에 들어와서 이미 국가예산이 다 수립이 된 이후에 36억, 35억 이런 정도를 국회의원이 문화관광부에 얘기해서 확보를 해다요하면 그게 쉽게 해결되겠습니까? 물론 구청장이 그 정도야 다른 비용예산에서 얼마 정도 충당이야 할 수야 있겠지요, 하려고 한다면. 그런데 그런 순서도 잘못되었고 구청장은 그 동안에 참, 취임해서 별로 거기에 대해서 파악할 시간이 없었다. 수해 때문에 왔다갔다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다 이런 참, 변명 아닌 변명성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벌써부터 그런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그 정도 예산을 부탁을 했더니 신경도 안 쓴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게 국회의원이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우리가 적극성을 어떻게 띠느냐. 책임성 그런 얘기가 벌써 돌고 있단 얘기예요. 그런 것을 사전에 집행부에서 미리미리 예산을 10월달이라든가 국회의원한테 얘기를 하면 그 정도 안 해주겠습니까? 자기 지역구인데 국회의원이 신경 안 쓰겠냐고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미 다 끝난 뒤에서야 이 얘기를 하면 그건 순서도 잘못되었고 또 기초적인 MOU도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립 도서관 이렇게 유치하겠다, 유치하겠다, 홍보는 다하고 여의도 사람들은 국립 도서관 혹 하고 있고. 그런데 다 좋아요. 국립 도서관 운영비 때문에 하는 것은 충분히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들어온 유인물에 보면 아이들 수준이 별로 없는 아이들 수준의 어린이 전용 디지털체험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뒤에 잔득 사진 찍어서 첨부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지금 탐탁치가 않습니다. 특별히 방향성이 없어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사실은 저희가 국회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시기가 연말이 되다 보니 저희도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국립 중앙도서관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중앙부처는 4월달에 벌써 예산을 편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벌써 예산 편성이 끝난 상태에서 국회에 제출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립 중앙도서관 측에서는 내년 사업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 얘기는 협의는 했었고요.
그 다음에 체험관 콘셉트를 제출해 드린 내용은 국립 중앙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이런 콘셉트로 했으면 좋겠다. 어린이도서관에서 만든 콘셉트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부분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저희가 정말 그렇게 서로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측하고 추진이 된다면 서로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다만, 예산 부분은 ’24년도부터 시작을 하면 브라이튼 주택사업이 내년 8월에 준공이 되다보니까 공실이 발생이 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조금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내년 예산부터 일부라도 저희가 확보를 한다면 그 공실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러다 보면 여의도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서남권 구민들, 시민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해서 저희가 조금 추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공실 부분도 최종적으로 공사가 완료돼야 공실 부분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어쨌든 준공시점은 8월에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 저희가 그 예상에 따라서 저희가 강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본 위원장도 수정아파트 건 때문에 10여 차례 그 공사장을 들락날락 했습니다, 금년에. 그런데 거기 내년 8월달에 준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더 많이 지연될 거 같으니까 공실은 최소한 내년도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심도 있게 잘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의도 국제금융 중심지 활성화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의료특구팀이 내년도에는 조직개편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이렇게 보면 지금 국제금융특구팀도 없어져야 될 거 같아요, 조직개편에서. 지금까지 금융특구라는 게 그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마어마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건데 갈수록 지금 여의도 금융특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라고 본 위원장은 봅니다. 물론 작년에 예산이 1억 9,000 해서 겨우 용역 착수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고작 2,900만원 되어 있어요. 여의도 금융특구팀에 거기에 대한 관련된 예산이 2,900인데 그나마 거기서도 금융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비 거기에 업무추진비 이렇게 홍보 광고판, 영상홍보 보완제작 이거예요, 다. 내년도에 해야 될 일이. 내년도 해야 될 일이 국제금융특구팀에서 이거 하기 위해서 팀이 있어서 뭐 합니까, 막말로. 금융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 여기에는 몇 명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비전협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성 인원은 정해지지 않았고 지금 계획은 시에서 승인이 나면 학계라든가 은행, 공공기관 그런 걸 다 총망라해서 구성할 계획인데 그게 바로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잡고.
○위원장 신흥식 내년도 예산이 겨우 이거예요. 그리고 홍보 광고판, 홍보 영상 보완 제작하는 거. 단지 이거예요, 내년도에 해야 될 일이 여의도 금융특구에 대해서. 그게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장이 여의도금융특구에 중요성을 강조, 강조를 했습니다.
강조, 강조를 했었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집행부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것은 정말 국제금융특구팀으로서의 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의 팀으로서 무엇을 내놓은 거예요. 내놓을 게 뭐 있어요? 금년에 한 일이나 내년도에 해야 될 일이 1개 팀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냐고요?
너무 너무 이게 지금 그 여의도 금융특구 중요한 것을 지금 상하이나 싱가포르나 런던이나 뉴욕이 이런 데가 처음에 뭘로 했냐면, 금융특구를 지정 받음으로써 그 도시의 가치가 향상이 되고 거기에 발전이 되었던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서울에 여의도가 금융특구로 되어 있는데 너무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안이하게 대처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미래교육재단 이게 내년에 이렇게 가고자 하는데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이 12월 29일날 끝난단 말이에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현재 계획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계획이 계약을 그렇게 했어요, 계약을.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위원장 신흥식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때 끝나는 거예요. 2,800 용역비 받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용역비를 더 줘서 계약 연장을 한다면 몰라도.
그런데 지금 겨우 타당성 설문조사에서 며칠 전에 용역보고회 하는데 몇 명이나 설문조사했냐니까 4, 50명 했다는 거예요, 4, 50명. 그래 가지고 그것을 4, 50명 받은 의견을 가지고 장황하게 타당성 도표를 그려가지고 내놨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앞으로 할 거라고 얘기를 용역업체에서 하는데. 지금 용역업체에서는 앞으로 물론 하겠지만 우리 영등포구하고 용역계약 이행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약서에 보면 5,180원인가 내가지고 1인당 해서 최소한도 150명을 설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샘플을. 아주 정확히 계약서에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10월 1일서부터 해가지고 11월 중순까지 겨우 4∼50명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날 답변을 하는 게. 그래가지고 구민의 의견이 겨우 거기에 다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도표 완료로 그냥 해놓고 되겠습니까, 그게?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장학재단을 없애고 거기에 교육재단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교육청 승인을 또 받아야죠?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교육청 승인이 그냥 쉽게 날 것 같아요, 예상이?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미래교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문조사 풀은 중간보고회 때 위원님들만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더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학교 운영위원회분들, 구민 관계자 분들도 모시고 심층면접을 추가로 또 진행할까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개별적으로 찾아봬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저희가 용역 결과보고에 담을까 하고요.
그리고 교육청 승인 문제는 장학재단을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장학재단에 사업내용을 더 추가해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학업무는 계속 갖고 가고요. 내용을 교육지원 업무를 더 추가하는 방향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미래장학교육재단이 설립되면 장학재단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보고내용이 없어지고 미래교육재단에 현재 장학사업까지 다 함께 일원화시키는 안이었잖아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장학업무는 계속 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물론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지요. 그러면 장학재단에다가 계속 장학재단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추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래교육재단을 설립을 안 하고 장학재단 유지를 하면서 거기다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추가하면 안 되냐 이거예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지금 저희가 그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만, 명칭을 장학재단으로만 쓰면 기타 다른 교육지원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칭도 미래교육재단으로 변경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장학재단 구조에 교육지원 업무를 추가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장학재단이 그냥 장학금만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지금 저희 정관상 장학재단의 역할은 장학생 발굴해서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다른 교육지원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난번에 보고서에는 장학재단에서 미래교육재단으로 전환하는 그런 1안, 2안, 3안까지 있었죠?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위원장 신흥식 1안을 중점적으로 구청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용역회사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그것은 장학재단이 없어지는 거고 결국은 1안 같으면 미래교육재단으로 명칭이 바뀌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1안은 장학재단을 확대해서 미래교육재단으로 운영을 하는 내용이고요. 2안은 기존의 장학재단을 기존에 계속 운영하고요. 별도의 교육재단을 만드는 사항이 2안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장학재단을 더 확대해서 기타 다른 교육지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일단은 지금 미래교육재단은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장학재단 따로 있고 미래교육재단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비영리재단법인을 지금 설립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굳이 장학재단과 미래교육재단을 각각 설립할 필요성이 적어서…….
○위원장 신흥식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학재단은 없어지는 거죠. 업무만 그냥 거기다가 흡수하는 거지.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아닙니다. 구조는 기존에 장학재단의 구조는 갖고 가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업무는 거기랑 통합하니까 당연히 갖고 가죠, 당연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례 개정이 돼야 될 테고.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우리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의회 동의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앞으로 교육청 문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절차상의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런데 이 집행부에서는 너무 그냥 간단하게, 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연구용역 단계부터 그런 법적인 부분, 그다음에 조직 운영에 대한, 구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 발전전략수립용역 최종 보고회를 10월 19일 날 했는데. 어디서 했어요, 이거? 누구랑 같이 했나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최종 보고회는 시청에서 했습니다. 시 금융 관련 부서하고요.
○위원장 신흥식 시에서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이런 보고회 하면 그 지역 구의원은 참여하면 안 되나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그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역 구의원이 있는데, 또 지역 시의원도 있고, 지역 국회의원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전혀, 누구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최종보고회를 하면 그래도 관련된 의원들 좀 참여를 시켜서 사전에 용역보고서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장도 이미 현직 구의원 아닙니까? 그 지역 구의원 아닙니까? 10월에 했으면, 7월 1일부터 임기가 됐기 때문에.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하여튼 그런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미래비전추진단장 조금 보조발언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신흥식 예, 한 말씀 하세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금융특구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셨던 것처럼 예산이 그렇게 다 나갔는데 어떤 역할을 할 거냐라고 처음에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팀에서는 전체 나간 부분이 3개였었는데 그게 1억 6,000이거든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나머지 잔여액이 없습니다. 포럼하고 연구용역하고 아까 의료특구랑 관련된 홍보게시판 유료로 하던 걸 무료로 한다는 부분이 3개가 맞물려 있는데요. 이걸 안하는 게 아니라 포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자체예산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포럼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저희가 최종보고회도 시에서 할 만큼 저희가 진흥계획을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절차였었기 때문에 시에 가서 사전에 보고를 하게 된 건이 있었고, 또 그러다보니 서울시에서 주최하게 되는 포럼도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역할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 구비는 안 들이고 우리 재정을 아끼면서도 금융특구를 살릴 수 방안으로 포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하고 협업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진행한 거고요. 연구용역비는 지금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안 잡은 것뿐입니다. 이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 때 물론 지역 구의원님께 사전에 이런 보고 자료도 드리고 그랬으면 혹시라도 더 좋은 결과물도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최종보고회 때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의 그 미래교육재단 중간 보고회 때…….
○위원장 신흥식 그만 하세요! 됐어요, 됐고.
시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시하고 그런 상황이라면 자료를 시에다 가지고 가기 전에…….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맞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위원장 신흥식 가기 전에 최소한도 구의회에…….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의회까진 아니어도 지역구 의원님께 먼저 의논을 드리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보고는 해야죠, 의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겠다라는 것은 서로 소통이 되고 공유를 해야죠.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예, 좀 미스(miss)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2월 5일 날 최종심의가 있는데 일정을 좀 급박하게 잡다 보니까 미스(miss)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비전추진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위원(7명) 신흥식 우경란 박현우 양송이 이규선 임헌호 최봉희○청가위원(1명) 김지연○출석전문위원 김옥연 김민선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이영은 기획예산과장차해엽 일자리경제과장석승민 재무과장박혜숙 징수과장우전제 부과과장박허준 비전협력과장이병순 미래교육과장박상준 사회적경제과장김용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