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7월 6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4.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
6. 영등포민자역사시설개량및증축계획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신길철의원외5인발의)
6. 영등포민자역사시설개량및증축계획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유낭열의원외5인발의)
7. 곽희관의원의원직사직의건(의장제의)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영등포구의회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의 결산검사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30일간 일정으로 실시되었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한 바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결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총액은 2,114억 4,680만 7,000원이며 집행한 지출액은 1,364억 4,379만 2,000원으로 집행비율은 64.5%이며 차인 잔액인 세계잉여금은 750억 301만 5,000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총예산 46억 6,496만원 중에서 노인교통수당 지급 등 20건에 총 16억 4,511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3억 9,961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489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1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1차 정례회의 기간중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00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세외수입 및 보조금에 증가분을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의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확보, 우리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육센터 및 복리시설의 건립, 도로개설이나 하수도정비와 같은 도시기반 시설구축과 지역민원해소 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이중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과 과다 책정된 것으로 여겨지는 사업비의 일부를 삭감하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분야에 삭감한 예산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집행기관석에서 ○부구청장 문병권 - 동의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5분)
○의장 김동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간사 빈웅길 행정위원회 간사 빈웅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차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관내 3개소의 구립경로당 건립을 위한 5필지, 276평의 토지를 2000년 공시지가 기준액 10억 2,000만원 수준에서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신길2동 방학경로당은 협소하고 건립한 지가 30년이 지나 노후상태가 심하여 사용이 불편하며, 신길4동은 구립경로당이 철거되어 아파트시공사에서 건립한 경로당을 함께 사용하므로 이용이 불편하고, 양평2동은 양평4가 지역 어르신들이 양평6가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어 거리가 멀어 불편하여 양평4가 지역에 경로당 설치가 요구되어 2001년도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경로시설 건립예산이 반영된 사업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18분)
○의장 김동철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위원장이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유낭열 운영위원장 유낭열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8일 실시한 2001년도 영등포구 의회사무국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업무 추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하여 그간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 여러 분야에서 부족한 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앞으로 새로운 대안 마련으로 의회 운영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지시하였으며, 참고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도서를 적기에 구입하여 제공함으로써 의원들의 전문적인 지식함양과 의욕적인 의정활동지원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간사 빈웅길 행정위원회 간사 빈웅길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1주일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41만 구민을 대표하여 성심껏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기간동안 행정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의회가 개원한지 10년이 지났건만 집행부는 아직까지 반복적으로 고쳐지지 않고 있으며, 우리 의회 또한 시정할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못된 점은 서로 개선하여 다음 감사시에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한 결과 20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시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잘못된 것은 감사결과보고서로 시정할 것이며, 잘한 것은 우리구가 기관장이 부재중인 어려운 가운데 서울시 평가에서 따뜻한 겨울 보내기 우수구, 2000년 시세 종합 우수구, 행정서비스헌장제 종합평가 1위의 성적을 거둔 것은 부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심기일전하여 노력한 결실인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더욱 더 매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시종덕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장 시종덕 의원입니다.
지난 22일부터 6월 28까지 1주일 동안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영등포구민을 대표해서 그동안 관계공무원이 구정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했느냐에 중점을 두어 개별감사 및 합동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여러 의원님들께서 감사중 지적하신 사항은 평소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구정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하신 결과이므로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구정에 반영하여 유명무실한 감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20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채택하였고, 이중 각종 사무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예산의 절감만이 최선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예산절감은 대부분 공사의 부실로 연결되어 우리구에서 시행했던 공사의 많은 부분에서 부실의 징후가 있었고, 또한 사업이 끝난 후 여러 차례 보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인은 대부분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사업비와 관련한 문제점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각종 사업현장에 대한 행정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있어 사업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끝나면 준공 전에 사업자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체제를 마련하여 사소한 부분이라도 부실한 시공은 절대로 된다는 체계를 확실히 확립하여야 되겠습니다.
감사 기간중 감사에 적극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수감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내용이 시정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의견청취는 다수의 의원님들로부터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집행기관 측에 재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중 정정할 부분이 있어 일부 정정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중 곽희관 의원이 제출한 보고서 첨부물 무허가건물 관련 제6호 재신고 접수일자를 8월 23일에서 24일로 정정하고, 감사 지적사항중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은 공문서 변조사항에 관한 서류를 조속히 제출하고 의회에 보고하여 감사보고서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의장!)
예.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손영상 의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기간중 집행부에 감사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일일 보고서가 일부 누락이 되었으므로 이 지적사항 20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내용이 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내용은 제출했으나, 본 의원 자료에 누락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의원들 자료에도 다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내용이 누락이 되었으면 첨부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이걸 확인하고 표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락이 된 것은 첨부하겠습니다.
누락된 것이 아니라 손영상 의원 서류의 마지막장이 빠져 있답니다.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그런 걸 왜 빠뜨려? 일하는 것이 전부 왜 그래?)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신길철의원외5인발의)
(10시28분)
○의장 김동철 의사일정 제5항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의문 발의에 따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의원 신길철 의원입니다.
서울시의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우리구 의회의 건의문 채택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 공사계획을 시행할 경우 우리 관내 안양천을 통과함으로써 4개의 고속화도로와 4개의 한강대교로 통과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우리구에 극심한 교통혼잡을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하루 수십만 대의 통과차량으로 인한 소음으로 주택가의 피해는 물론, 자동차 대기오염, 그리고 공사 기간중 소음 및 분진 발생으로 주거환경이 피해를 입고, 높은 고속도로 시설물로 인해 가시권, 조망권 등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됩니다.
주민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동안 수차에 걸친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을 본 건의문으로 채택하여 우리 구민들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등포민자역사시설개량및증축계획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유낭열의원외5인발의)
(10시31분)
○의장 김동철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민자역사시설개량및증축계획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문 발의에 따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낭열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의원 유낭열 의원입니다.
영등포 민자역사 시설개량 및 증축계획에 관한 건의문 채택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공업발달의 시발도시로서 국가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초석을 이룬 뿌리깊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열악한 환경속에 있습니다. 또한 극심한 교통혼잡문제와 하루 수십만 대의 통과차량으로 인한 매연, 소음 등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영등포 민자역사 증축계획은 교통문제, 주변 상권문제, 안전문제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문제들을 본 건의문으로 채택하여 우리 구민의 뜻을 알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민자역사시설개량및증축계획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오늘 아침 곽희관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했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곽희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그동안 구정활동을 해오면서 본 의원에게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선의원으로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소신껏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였으나 그 과정속에 유감스러운 일이 생겼고, 그 일을 통해서 더 이상의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 크나큰 회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영등포구의회의 발전을 위해 본인은 모든 것을 희생하며 조용히 물러나고자 합니다.
상기 본인은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2001년 7월 5일부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등포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소신있는 행정을 펴서 앞으로도 이러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물러날까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철 곽희관 의원이 신상발언중 갑작스럽게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7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7. 곽희관의원의원직사직의건(의장제의)
(10시38분)
○의장 김동철 의사일정 제7항 곽희관의원의원직사직의건을 상정합니다.
곽희관 의원의 의원직 사직은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해서 의원이 사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이 개회중에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곽희관 의원께서 사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갑작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의석에서 ○윤태봉 의원 - 의장님께서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 그 의견을 묻는다면 의원들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갑작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진행 과정에서 당황스럽습니다.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유낭열 의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일입니다만 좀더 생각할 수 있도록 반려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유낭열 위원장께서 갑작스럽게 사직서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반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희관 의원께는 사직서가 반려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석에서 ○곽희관 의원 - 방금 낸 거니까요, 그리고 마음 굳게 먹고 서류를 낸 것인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소신껏 밝혀주리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결정된 사항이니까요 차후에 의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영등포구의회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폐회)
안주영 곽희관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빈웅길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문병권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김성학
건설교통국장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