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6월 21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82회2001년도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82회2001년도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
4.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8. 제82회2001년도제1차정례회본회의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국장보고
2. 제82회2001년도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제82회2001년도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
5.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강두석의원외7인발의)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빈웅길의원외7인발의)
9. 제82회2001년도제1차정례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영등포구의회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이번 정례회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00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200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네 건의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중 제8차, 제9차에 걸쳐 간주처리 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차 간주처리 된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6억 원 외 5건으로 총 6억 8,161만 8,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면도로 주차구획설치비 2억 원 외 2건 총 2억 2,960만 5,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습니다.
제9차 간주처리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길거리농구장 설치공사비 3,600만원 외 네 건으로 총 6,232만 5,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내집주차장갖기 설치보조금 400만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82회2001년도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7분)
이번 정례회의는 우리구의회 정례회의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2000회계연도 결산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6월 21일부터 7월 5일까지 1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82회2001년도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이번 정례회의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강두석 의원과 신길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
(10시18분)
부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듣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90년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전 국민의 가슴이 타 들어갔으나 가뭄을 해소하는 단비가 내려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가뭄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려울수록 더욱 단결하여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뜨거운 민족성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내년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여러 분야에 걸쳐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월드컵은 올림픽 이상으로 의미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역량을 전 세계에 다시 한 번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88올림픽 때 세계에 보여준 시민정신을 다시 일깨워 친절, 질서, 창조의 시민 월드컵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구에서도 쾌적한 거리환경조성과 공중화장실 및 음식점 화장실 개선, 접객업소 수준향상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정례회는 지난 1년 간의 구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석구석 살피셔서 구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시고 또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금년도 상반기 동안 추진한 주요시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주민자율에 의해 운영되는 주민자치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정모니터제와 이동건축민원상담실 등을 통해 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녹지공간의 확충과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의도역과 여의나루역 사이 1.6㎞ 구간에 실개울을 만드는 등 걷고 싶은 거리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영등포초등학교 등 4개 학교에 5억 여 원을 들여 학교녹화사업을 실시하는 등 생명의 나무 40만그루 심기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문래동 방림방적 이적지와 여의도동 등에 첨단벤처타운을 조성 중에 있으며 공공근로사업도 연 24억 원을 투입하여 3,0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수록 심각한 동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신길6동 등 3개 동에 공동주차장 건설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구민종합복지센터가 조만간 착공 예정에 있고, 그밖에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보훈복지센터, 청소년 유스프라자 건립 등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 평가 결과 따뜻한 겨울 보내기 우수구 및 2000년 시세종합 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행정서비스헌장제 종합평가에서도 전국 동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의원님들의 격려와 협조 덕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01년도 기정예산액 1,797억 3,300만원의 9.9%인 178억이 증가된 총 1,975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465억 3,100만원으로 10.8%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10억 200만원으로 7.4%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0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53억 400만원 및 이월금, 국시비보조금 14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자동차 면허세 폐지로 지방세 수입이 24억 2,600만원 감액되어 총 14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증가분 143억 원과 기정예산중 경정재원 3억 4,800만원을 합한 총 146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성질별 편성내역 개요를 말씀드리면 시설물 관리, 일용임부임등 인건비적 경비 보전에 3.9%인 5억 6,800만원을, 구민체육센터 건립, 복지시설확충, 도로개설, 동 복지센터 환경개선 등 지역개발 투자사업비에 77.1%인 112억 9,100만원을, 경상사업비와 기타 경상비에 14.6%인 21억 4,000만원을, 그밖에도 2000회계연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서 예비비에 4.4%인 6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0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총 3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000회계연도 결산잉여금 300만원을 시비보조금 반환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0회계연도 결산잉여금 700만원을 주민소득지원 일반융자금으로 증액 편성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2000년도 결산잉여금 18억 6,8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요금 수입 10억 원 등 총 34억 9,000만원을 이면도로 주차구획 운영 및 관리시설과 주택가 주차장건설사업 등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의 배경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끝으로 더운 날씨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26분)
우리구 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하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진국 의원을 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강두석의원외7인발의)
(10시27분)
강두석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과 2001회계연도 제1차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우리구 의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의 동의를 얻어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29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우리구 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강두석 의원, 배기한 의원, 신길철 의원, 윤태봉 의원, 이만식 의원, 이종해 의원, 이종환 의원, 조길형 의원, 최재웅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호명해 드린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빈웅길의원외7인발의)
(10시31분)
빈웅길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영등포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영등포구청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당면한 구정의 현안문제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자 본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의 동의를 얻어 영등포구청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를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82회2001년도제1차정례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3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2000회계연도 결산안, 2001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6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3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안주영 곽희관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빈웅길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문병권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김성학
건설교통국장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