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7월 3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질문의건(박정자 의원, 손영상 의원)
(14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영등포구의회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질문의건(박정자 의원, 손영상 의원)
질문에 앞서 드릴 말씀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분이 일괄질문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10개월 이상 우리 구청장의 구금으로 인해 우리 구민들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구청장 권한대행인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우리 구청 집행부는 심기일전하여 선출직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더더욱 구민에게 봉사하는 정신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이 두 분입니다. 내일 한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구정질문을 적게 하는 이유는 형식적인 답변, 의례적인 답변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답변은 소신과 철학과 의지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철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4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문병권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시급히 해결되고 시정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공원 및 체육시설 관리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공원 및 체육시설 공사가 내실 있게 추진되어 명실공히 주민들이 즐겨찾고 수시로 활용하며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해져야 함에도 혈세를 낭비하며 부실공사의 대명사로 원성을 사는 형편이어 본 의원도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부구청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대림3동 관내에서 발생한 사례 중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한 것만 해도 몇 건이나 됩니다.
신우공원의 경우 조달청 관급구매라 하지만 보도블록의 품질을 확인도 하지 않고 불량 보도블록을 들여와 공원 내에 깔아 버린 것을 본 의원이 인근 주민들과 발견하였습니다. 비싼 돈을 들여 구입한 보도블록이 불량인 것도 확인하지 않고 현장감독도 하지 않고 있다가 본 의원과 주민들의 지적, 항의를 받고서야 교체하였습니다. 이게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러한 부실공사를 한 업체를 밝히시고 앞으로도 이러한 업체에 일을 맡길 것인 지와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자에 대한 문책 범위에 관해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대림운동장의 경우 배수로 덮개공사가 부실공사여서 본 의원이 지적하여 다시 하였다고는 하나 아직도 말끔하게 교체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현장 확인해 보시고 확실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눈에 보이는 부실공사가 어떻게 전문가라고 자처하고 감독해야 할 책임을 맡은 담당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까? 맡은 업무에 충실하고 지역과 주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행동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공직자들이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불신을 받고 욕을 먹게 되는 것 아닙니까?
대방천 가로공원의 경우는 진입도로가 너무 경사지고 경계석은 턱없이 높아 얼마 전 인근주민이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여 치료비까지 지불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림3동 관내에서 근래에 발생한 사례들을 소개한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서 얼마나 많은 부실공사가 자행되고 있는지 알만한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지도감독이 소홀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태만해서 되겠습니까? 이러한 부실공사와 관리 소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구청장의 소신을 명쾌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몇 년째 해결되지 못 하고 있는 대방로 고가 및 재활용수집소 민원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활용 수거의 판매금액과 2000년부터 현재까지의 실적을 밝혀 주시고 또한 수집소를 그대로 방치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악취, 분진으로 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만일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 폭발로 인한 대형사고의 우려까지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몇 차례나 대책을 강구하여 해결하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현실성 있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수집된 재활용품을 특정업체에 매각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염성 폐기물 관리지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감염성 폐기물 관리지도 업무가 지난해 8월 보건소에서 환경관리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감염성 폐기물 관리대상업체가 1,460개 업소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염성 폐기물은 그 관리내용이나 지도감독 업무가 매우 중요하고 엄격히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업무가 이관되기 전과 이관된 이후의 환경관리과의 인력증감사항을 밝혀 주시고 현재의 인력으로 지도단속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심도 있는 향후대책을 명쾌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주민불편사항신고 모니터요원과 각종 봉사대, 주민안전봉사대원들의 관리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불편사항 모니터 활용제도와 주민안전봉사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운영하고 체계적으로 지도·관리한다면 큰 성과를 거양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3월 발대식 이후 활동한 각종 모니터요원은 총 몇 명이며, 그 실적건수는 총 몇 건인지, 그리고 현재 재난안전봉사요원은 몇 명이며, 그 활동내용과 선발의 애로와 문제점, 그리고 활용도는 어떠한 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 형식적인 지도관리체계에서 벗어나 내실 있게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우리 지역사회와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위험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섯째, 마을버스 운영제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와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을버스 노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을버스 노선의 신설, 폐지, 연장, 단축, 변경 등의 업무가 서울시 업무소관이라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의 불편을 당하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입니다. 지역교통의 원활한 불편 해소를 위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형편인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남부건설관리사업소의 이전문제도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합니다. 주변지역이 개발되기 전 자리잡은 남부건설관리사업소로 인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주민이 분진과 소음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당하고 있는지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또한 이로 인해 지역개발 발전에 얼마나 큰 지장을 주고 있는지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입니까? 보다 확실한 이전촉구방안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 기능전환 이후 모든 쓰레기 투입내역을 각 동별로 총 몇 건이나 적발하여 과태료는 얼마나 징수하였으며, 동 기능전환보다 몇 %나 증가하였는지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솔직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무단투기단속용 무인카메라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몇 대를 구입하여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구입량을 늘려서 각 동 상습무단투기지역 2, 3개소에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신풍시장 도로개설로 재래시장 기능이 서민들의 가계에 도움을 주고 다정한 이웃처럼 자주 이용하는 시장이 폐쇄될 것인 지와 어떤 다른 대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 의류함을 무단으로 설치 각 동별로 왜 묵인하고 있는지, 이런 의류함 설치가 합법적인가, 헌 옷을 통 안에 넣지 않고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미관상에도 흉물스러울 뿐 아니라 일반생활쓰레기가 의류함 주변에 계속 쌓이고 있으므로 하루속히 정리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체납과징금 내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현재까지 총 11개 업소에서 3,586만원을 그동안 징수하지 못한 사유와 앞으로 징수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의회 김동철 의장님! 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권한대행을 하시는 문병권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구정발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얼마 전만 하여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전 국민이 큰 걱정을 하였습니다만 지금은 우기철로 접어들어 많은 폭우와 태풍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장마 기간동안은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고 침수지역 및 붕괴지역을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 사고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구정 전반에 걸쳐 몇 가지 질문을 할 테니 진솔하고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은 구정질문에 앞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각 동사무소 주민복지센터 운영현황 점검결과 등 동 기능전환으로 인하여 각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등록 관련업무와 사회복지, 민방위 등의 업무만을 남기고 그 공간을 주민복지센터로 시설하여 몇 가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지만 각 동사무소 면적이나 지역특성 여건 및 인구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인근 동사무소나 문화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중복 운영함으로써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날이 갈수록 이용자가 줄어 멀지 않아 일부 복지센터는 폐관될지도 모르며 그 시설은 무용지물로서 예산낭비가 불 보듯 뻔한데 여기에 대한 실책은 누구한테 있으며 그 사후대책은 무엇입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영등포구의회에서는 2000년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 전 당산1동, 대림1동을 시범 운영하여 주민복지센터 설치 운영에 철저한 분석과 준비를 통하여 인력과 사무를 재조정하고 주민복지센터 기본 설계를 획일적으로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주민복지센터가 지난 2월에 각 동별로 개소식을 하여 4개월 여 남짓 운영을 한 지금 일부 동에서는 프로그램 참여자가 없어 1개월만에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다른 종목으로 바꾸며 시설과 장비가 낮잠을 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다른 과목으로 바뀌어질 수도 물론 있겠지요.
관계공무원 여러분! 각 동 프로그램 운영실태를 좀더 신중히 재검토하여 이용도가 많고 꼭 필요한 인근 복지센터에 이전 조치하여 유사한 프로그램은 인근 2, 3개 동을 묶어 추진하는 등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주민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1항은 복지센터 시설 등을 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는데 각 동별 회비 및 수강료 내역을 보면 일부 동에서는 스포츠댄스 수강생들로부터 3개월 회비 1인당 약 5만원을 받고 있는 등 회비 및 수강료 총 금액 7,255만 4,000원을 받아 챙기도록 묵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래 주민복지센터 취지를 벗어나 사설화 될 소지가 있으므로 강사수당 인상과 운영비 지원을 증액하여 질 놓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구청의 1개 과는 몇 십 명의 직원으로 적체가 되지만 각 동사무소 직원을 불과 10여 명 내외가 아닙니까? 그것도 인구 만 명 단위로 직원 1명이 추가되는 것은 인구 4,000여 명인 동과 3만 명 내외인 여의도 및 신길, 대림 동사무소 직원이 비슷한 것은 불합리한 인사이며 일부 직원들은 동사무소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 총 10여 명에서 사무관인 동장과 계장급인 주사 1명을 제외하면 8, 9명이 됩니다. 이렇게 1개 동에 동장과 주사 1명이 과연 꼭 필요한 것인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각 동사무소에 7, 8명은 하위직 직원뿐인데 5, 6급 공무원이 2명씩이나 필요한지 다시 한 번 본 의원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으로서는 주사급 대신 하위직 7, 8급 공무원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하므로 적재적소에 효율적인 인사조치를 단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어지러운 거리를 정비하기 위해 마침 서울시가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에 나섰다고 하는데 아직도 일회성의 순찰과 단순 경고에만 그치고 형식적인 솜방망이 단속을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선전 광고물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회성 순찰과 단순 경고에만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법적 근거에 의해 엄중 조치하여 불법첨지물 광고가 근절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로 인하여 구민들의 보행권과 시각권을 방해하는 수준을 넘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는 고발 조치하며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업자나 광고주 인적사항을 확인 못 한다는 직무태만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혈세인 성과금을 받아 제주도와 울릉도 등 국내의 관광지에 가서 탕진하는 잿밥과 당근이 있는 도로변 입간판에만 집착하지 말고 성과금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변과 가정집 대문까지 경쟁이라도 하듯 다닥다닥 붙이고 떼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첨지물 단속과 주정차량에 꽂아 놓는 각종 불법 음란 광고물은 무단 쓰레기투기로 이어지므로 공공근로자들에게 철거를 시키는 것보다 행정인력으로 철저히 사전 단속하여 광고주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로 세원을 발굴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 각 동사무소 새마을 부녀회와 관계 공무원 등이 매월 행정차량을 이용하여 구청 앞 당산공원에서 헌 옷 몇 벌을 가지고 알뜰매장을 개장하고 있습니다만 각 동별 판매대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의 확인에 의하면 1개 동 부녀회 알뜰시장 판매총액은 1일 3, 4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며 매월 실시하는 알뜰시장에 참여하기 위하여 부녀회원 5명 내지 10명이 동사무소 행정차량, 기사 그리고 남자직원 1, 2명의 지원을 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인력낭비를 하고 있으니 이게 바로 획일적이고 구시대적인 행정이 아니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매월 26일에 함께 열리는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는 얼마나 주민들에게 인기가 좋습니까? 알뜰시장도 부녀회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여 현실감각에 맞게 업그레이드 된 알뜰시장이 되도록 연구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지하철 7호선 보라매, 신풍역 지상 25m도로 개설구간은 준공된 지 약 1년이 다가오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인수 인계를 아직도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교통안전시설 신호체계는 보행자 및 운전자와는 무관하게 설치되어 이곳을 이용하는 보행자와 운전자는 본의 아니게 교통법규와 질서를 위반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항상 불안하고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내버스노선이 한 개 밖에 없어 주민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노선버스를 대폭 증설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간에는 25m도로에 이중삼중으로 불법 주차하여 사고의 위험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로에는 자동차가 다니고 인도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도로의 기능을 회복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연간 17억 4,750만원의 인건비, 차량유지비를 순수 재활용품 수거비용으로 투자하였으나 약 8%인 월 1,412만 9,000원의 판매수입은 아무리 공익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실패한 청소행정이므로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업체의 선정 및 계약방법, 지도감독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우리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재활용품 수거방법을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행정과 지적사항을 보면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 일일기록부를 매일 매일 기재하고 그 현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1년 6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약 10일간이나 결재를 하지 않은 것은 맡은 바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복무규정에 의해 관계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고 인사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또한 재활용품 판매업체 선정 및 수의계약 단가가 타구에 비해 현저히 낮게 선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보건소 관련사항을 묻겠습니다. 보건소장 최병찬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2001년 6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조퇴를 하였으나 근무상황부에는 13시부터 18시까지 반가를 실시한 것으로 기재하여 부구청장 결재까지 받았으나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자 근무상황부에 결재된 조퇴시간을 무단으로 화이트를 사용하여 10시 30분부터 18시까지 조퇴한 것으로 또 다시 수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수정 사유를 묻자 본인이 결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서무주임에게 전가시키는 등 기관장으로서 부도덕한 행동을 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림2동 706-1 소재 서울복지한방병원의 개설 허가서에는 병상수 50개 등 진료시설이 4, 5층으로 구분되었으나 개설변경 허가 없이 무단으로 진료실과 병동, 병상이 변경되어 같은 소재 타 양방병원 개설자 박경수, 서울복지병원과 혼재되어 전 층을 중복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30조제6항 규정위반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감사위원에게 허위 보고하는 등 오히려 불법을 감싸고 비호하며 감사를 피해가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중 수감 내용을, 공무상 비밀을 외부에 누설시킨 행위는 그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2001년 6월 22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환자들로부터 서울복지병원과 서울복지한방병원에 의료법과 건축법 위반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은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소관 행정위원장과 의장단에 사전에 통보를 하고 보건소장의 조퇴 관계로 관계공무원 3명에게 역시 사전통보와 차량대기를 시킨 후 이만식 동료의원과 현장확인을 갔으나 서울복지한방병원은 4, 5층 개설허가를 받아 1층에서 진료를 받고 있어 본 의원이 왜 1층에서 진료를 받느냐고 묻자 개설자 김용대는 1층도 자신이 임대를 얻었다하여 그러면 왜 개설허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진료를 합니까하고 본 의원이 또 다시 묻자 의사무자격자들과 동업 관계로 자신은 잘 모르겠다고 횡설수설하여 혹시 면허대여자가 아닌가 의심스러워 확인한 사항을 구 의원의 인격을 저하시키는 등 업무와 관계없는 계약서를 요구했다는 등 본 의원과 전혀 관계없는 이틀 전 술잔 강요까지 싸잡아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처사는 매우 유감스러울 뿐만 아니라 구민과 구정을 위해 의욕적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에게 위축시키는 행위가 아니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대부분은 행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벗어나는 일이 있으면 자세히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과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부에 발설하는 것은 공직기강이 무너진 것이 아니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최근 피소되었다가 풀려난 동료의원에게도 집행부에서 아주 불리한 참고인 진술을 하는가 하면 감정과 대립으로 공무를 집행한 이유는 그 무엇입니까? 혹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감독기관인 구의회의 의결기능을 무력화시켜 독선, 독주, 부정과 불법을 비리와 편법으로 은폐하기 위해 의결기관을 약화시키는 행위가 아니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최병찬 보건소장은 구민을 위한 공무원이 아닙니까?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관내 불법 병·의원을 감싸고 돌 이유가 없습니다. 도대체 보건소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며, 누구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습니까? 보건소장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일부 불법 병·의원과 약국을 봐주는 것은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보건소장은 이와 같은 직무유기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이틀전 의장단과 구청 집행부 간부들과의 공개된 저녁 만찬장에서 반주로 술잔을 주고 받은 연례적인 회식문화 전통까지 술잔을 강요했다는 등 확대 해석하여 언론에 제보를 한 경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외 10여 명의 관내 서기관급, 기관장급 이상이 그 자리를 지켜보았다지만 최병찬 보건소장은 개인 최병찬 여성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이라는 기관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술잔을 주고 받으며 영등포의 발전을 위하여 건배도 충분히 제창할 수 있는 상황인데,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을 당했다고 하여 앙심을 품고 언론사에 제보를 주어 보복하는 행위는 매우 온당치 못한 처사이므로 구민에게 공개 사과할 용의는 없습니까?
부구청장!
민선 구청장의 공석관계로 조직이 사분오열되고 타부서와 공조도 잘 안 되는데 무슨 민원이 해결되겠습니까? 무슨 구정 발전이 되겠습니까? 무슨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부구청장께서는 이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공직기강을 확립할 의지는 없습니까?
다음은 1998년 12월 동료 P 의원과 구민 일부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성인병 검사결과, 혈청 글루타민산 간기능검사 참고 기준수치를 0.40보다 위험한 21.57 수치로 오진 판명하여 영등포구 보건소로부터 종합검진을 받은 구민들은 갑자기 공포와 불안에 떨며 많은 추가 검진비용으로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등 타 의료기관에서 재검진을 받아본 결과 양호하다는 보통 기준수치가 나온 것은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성인병 검사 관계공무원은 전혀 책임의식도 없이 채취한 혈액이 바뀔 수도 있다고 이렇게 뻔뻔한 모습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속기록에 남기는 등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관내 모든 식품 자동판매기 현황중 영업신고자는 총 몇 명이며, 그밖에 무신고자와 미확인 추정건수는 몇 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영업신고자와 미신고자를 어떻게 점검 관리를 하고 있으며, 단속실적과 조치내역은 무엇입니까?
날로 증가되는 식품 자동판매기는 다음과 같이 약 13개 항의 점검사항이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아 시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거나 또는 자판기 내부 재료인 혼합기, 급수통, 급수호스 등은 하루 1회 이상 세척 또는 소독 실시 등을 하고 있는지 이를 지도점검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별 보안등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안등관리규칙에 의하면 보안등 설치 높이는 도로사정에 따라서 지상 4m에서 5m 높이로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이 기준은 지극히 탁상행정이고 지극한 전시행정일 뿐입니다.
불과 사람 하나 다닐 수 있는 골목길에는 보안등이 높이 제한없이, 어떤 기준에만 얽매이지 말고 실제 약 3룩스 이상 되는 밝기와 그 현장 도로여건에 따라서 설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보안등이 비뚤어졌거나 바로 서지 않은 곳이 허다한데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구청측에서 즉석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시간 드릴까요?
(집행기관석에서 ○부구청장 문병권 -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청취에 앞서 구청측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핵심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문병권 부구청장 문병권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의, 2000년도 결산안 심의, 그리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연일 우리구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박정자 의원님, 손영상 의원님께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훌륭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들은 모두가 우리 구의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적극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질문마다 일일이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입니다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깊이있는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공사부실관련 질문과 손영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기강확립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소관 국장,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공사부실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구 공사현장과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을 일일이 방문하셔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질문하신 신우공원 부실공사와 대방천 가로공원 진입로 공사 부실여부, 그 다음에 대림운동장 배수로 공사건과 관련해서는 자체 감사기능을 통해서 모든 사항들을 정밀 조사해서 이러한 내용들 가운데에서 지도감독 소홀이나 또 설계서 검토 소홀 이러한 사항들이 있으면 엄중 문책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와 감독, 또 확인 이러한 것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님께서 우리 공무원 기강확립과 관련해서 큰 질책과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구 공직기강확립과 관련해서 지시도 하고 또 그러한 지시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확인도 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왔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일부 간부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한 지적사항이 있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지적사항을 제가 듣고 그 다음날 바로 간부회의 때 이러한 복무와 관련해 가지고는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또 내일 아침에 과장, 동장까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 때도 제가 강력한 지시를 해서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감사부서, 총무부서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해 가지고 복무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지적하신 대로 저녁식사와 현장방문 이러한 과정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 불미스러운 내용들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 사실 외의 것을 보도를 해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도록 보도가 됐는데, 이러한 심려를 끼쳐드리는 사태가 오도록 해서 정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언론 보도 전후 과정에 대해서 제가 직접 점검을 했습니다. 이러한 보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체크가 돼 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가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구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도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께서는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러한 기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좀 더 상호보완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셨으면 한다는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구청장의 장기간 공석사태로 우리 구정이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 8개월 여 구청장의 공석사태 이후에 우리 간부들과 직원들이 정말 합심해서 이러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자 하는 마음의 일치를 시켜서 지금까지 한 8개월 동안 구정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었고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 직원이 합심해서 더욱 분발할 수 있도록 채근을 해 나가고 또 특별히 부탁 말씀 올릴 것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구의회에서, 또 주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도와 편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한 점을 부탁을 올리면서 어려운 때일수록 등도 밀어주고 또 부족한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도와 격려를 통해서 우리 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면서 박정자 의원님과 손영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먼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불편사항 모니터요원과 구민안전봉사대 운영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불편사항 모니터요원은 동 기능전환 이전에는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청소, 교통, 도로파손 보수 등 순찰업무를 동사무소에서 했기 때문에 즉시 조치가 가능했습니다만 동 기능이 전환됨으로써 순찰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종전과 같이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복지센터위원과 반장님들을 대상으로 주민불편사항 모니터요원을 위촉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신고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해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센터위원 및 반장 1,420명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전화 신고나 우편엽서를 통해서 신고를 받아서 구청 기능부서에서 즉시 처리하도록 금년 3월 5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우편엽서가 145건, 전화신고 627건, 총 772건이 접수되어서 처리가 됐습니다. 분야별로는 교통민원이 제일 많은 202건, 청소 153건, 노점상 적치물 138건, 보안등, 도로파손 등 132건, 기타 153건을 처리했습니다.
두 번째로 구민안전봉사대는 금년 2월 달에 행정자치부로부터 금년 한국방문의해와 내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범시민 안전문화운동사업추진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의식이 강한 저희 구민 722명을 모집해서 지난 6월 21일에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구민안전봉사대 발대식을 개최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선발과정에서 애로점이나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아직 모니터요원과 안전봉사대 요원들이 운영이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면 보완 개선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님께서 주민복지센터 운영문제와 불법 첨지물 정비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손영상 의원님께서 저희 관내 전 주민복지센터를 직접 일일이 방문하셔 가지고 문제점을 제시해 주시고, 또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센터 운영문제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중복, 비효율로 예산이 낭비되는 게 아니냐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헬스크럽,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서예교실 등 전체 61개 강좌에 월 3,5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부터 개소식을 해서 현재 한 4개 월간 운영중에 있는데, 헬스크럽이라든지 노래교실 등 인기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교양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서예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는 한데 인기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정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인기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금 개설이 안 된 동에서는 점차적으로 개설해 나가도록 하고, 필요하지만 인기가 좀 적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에 맞게 2∼3개 동을 묶어서 그 프로그램을 계속 존속시켜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강료 또는 회비가 과다 징수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설사용료, 동사무소의 주민복지센터의 면적이나 또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나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면제를 한다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운영비 그 부분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원들께서 자율적으로 회비 형식으로, 저는 회비라기보다는 운영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다 징수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운영비는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최소의 비용을 회비로 걷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검소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비는 과다 징수가 안 되도록 하고, 두 번째는 회비의 사용처가 투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적정한 회비를 잘 내고 있구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수준 높은 강사 확보를 위해서 강사료를 인상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동사무소마다 4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강사료가 너무 적어서 좋은 강사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시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지금 동사무소가 주민복지센터로 되면서 직원들을 재배치했는데 직원이 인구비례로 적정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각 동사무소에 직원 재배치를 할 때 저희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인구와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기초단체인 동사무소는 최소 10명에서, 행자부 지침은 최소 7명에서 13명까지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명에서 15명까지로 해서 인구와 면적과 민원처리 건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기본적으로는 최소 10명에서 15명까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금 동장의 역할이 없어졌는데 동장제도를 폐지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은 시행 초기고 또 동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내부의 행정업무 처리도 중요합니다만 관내 순찰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동장의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동장이 역할은 있는데 충분히 일을 하지 않는다는 그 부분은 저희가 동장들한테 역할을 찾아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담당주사라고 해서 6급 직원이 내부 행정 팀장으로서 내부 사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6급 직원을 7급 이하로 해서 실제 일하는 직원으로 전환할 계획이 없느냐는 말씀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기능전환을 작년 12월 달부터 했으니까 이제 막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해보고 한 1년 정도는 해봐야, 아까 말씀하신 동 인원의 재배치 문제, 또 주민복지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문제, 프로그램의 개설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나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조그마한 문제가 있다고 그것을 바꾸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를 해주시고 참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불법 첨지물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불법 광고물이라 함은 간판 등이 있고, 불법 첨지물에 대해서는 각종 벽보나 전단이 있습니다.
손영상 의원님께서 특별히 이 첨지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께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법 첨지물이라고 하는 것도 크게 두 가지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손영상 의원님께서 또 다른 의원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퇴폐성 첨지물이 청소년들한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슨 출장 안마, 무슨 술집 이런 퇴폐성 첨지물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실제 관내 무슨 미술학원이라든지 자기들 영업을 위한 최소한의 첨지물이 있습니다. 생계형 첨지물이라고 이름을 짓는다고 하면 이런 첨지물의 소재지 파악은 용이합니다.
왜냐 하면 주소와 약도와 전화번호가 정확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저희가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과태료 부과가 아주 쉽습니다. 사실 그분들은 신문에 광고할 수도 없고 부득이 1년에 한 두 번 벽에 붙였는데 이게 고발되거나 과태료를,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가 하면, 저희가 정말 응징해야 될 퇴폐성 첨지물, 차에 붙인다든지 아주 좋지 않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소재지 파악이나 인적사항 파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찾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한국통신공사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적사항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 전화번호를 옮기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함정으로 출장 안마하는 것을 여관으로 불러서 잡을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공무원에게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이 이 퇴폐성 첨지물의 제거는 광고물관리법으로서는 정말 역부족이다, 이건 풍속사범이라든지 다른 대안이 나와서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첨지물에 대해서는 현재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때도 일단 시정지시를 한 뒤에 불이행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금년 9월 1일부터 옥외광고물관리법이 강화가 돼서 불법 첨지물을 게시하면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제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9월 1일부터 강화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첨지물들이 상당수 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상으로…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동사무소 부녀회 알뜰장 계획에 대해서…)
그 부분은 생활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장 최병찬입니다.
먼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품위생법상 체납 과징금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판매하거나 업체의 위반으로 적발되고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4월 30일까지 체납액 총 11건에 대해 3,585만원이 체납되었으나 2001년도 상반기 체납 과징금 징수계획에 의거 2001년 7월 1일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체납자 재산조회 등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하여 압류조치할 예정입니다.
주요 체납사유는 업소 대부분이 영세하거나 영업부진으로 체납되었으며 지속적인 체납일소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업소 직접 방문·독려 등 과징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성인병검사기준 오진 관련 건과 관련하여 저희 보건소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병 검진을 정확하게 검사하기 위하여 저희 보건소에서는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에서 정도관리를 지속적으로 받아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정도관리상 이상이 없었습니다. 또 기관마다 검사시약이 틀리면 검사하는 방법이나 정상치의 범위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성인병 진단의 오진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사선생님의 문진과 검사실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피검자의 과거력이라든지 생활양식 등을 종합해서 담당 의사선생님이 최종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판정 결과 질환 의심자로 판정이 될 경우 필요시 구두상담을 직접 해 드리며 의심질환 추후관리도 건의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도관리를 통해서 오차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병·의원 개설 허가와 관련하여 허가 없이 임의로 시설 변경한 병·의원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하였는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병·의원에 대한 지도단속은 연중 계획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의약분업 감시와 관련해서 의원급을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하였고 병원급에 대해서는 추후 점검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현지 확인하신 그 병원에 대하여는 2001년 6월 25일 지도 점검한 바 개설허가 당시와 달리 개설자가 변경허가 없이 임의로 병상수를 변경시키고 진료실 위치를 무단 설치한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 의거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자동판매기 위생점검 실적과 조치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위생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돼 있어서 5월중에는 식품자동판매기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였으며 6월부터 7월까지 직원과 명예식품감시원을 활용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식품자동판매기 위생점검 실적을 말씀드리면 신고 자판기는 1,564대였습니다. 현재까지 1,354대를 점검하였으며, 그중 점검 결과 적합한 식품자판기는 1,225대였고, 청소상태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 자판기는 42대였으며, 무신고 식품자동판매기는 87대로 차후 식품위생법에 의거 고발 등 행정 처분코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보건소장으로서 이번 정례회를 전후해서 본의 아니게 보건소 업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유감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였고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초임에 생긴 이런 일들을 앞으로 발전의 계기로 삼아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박정자 의원님과 손영상 의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박정자 의원님께서는 네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성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염성폐기물 지도관리 업무는 종전에 보건소에서 관장을 하다가 작년 8월 8일자로 저희 환경관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감염성폐기물 사업장은 대부분 병·의원으로서 2000년 6월말 현재 모두 87개소가 감염성폐기물 배출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 업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에 포함해서 저희 환경관리과 직원 4명이 담당을 하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의원에서는 규정대로 감염성폐기물을 적정하게 위탁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한정된 인력으로는 모든 배출업소를 완벽하게 지도 관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표본조사를 통해서 적정 처리하는지의 여부를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인력 보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청 전반적인 인력 조정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이관 후에 환경관리과 직원은 지난번 동 기능전환시 2명이 증원돼서 현재 인원도 보충이 됐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수집소 이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수집소는 '94년 6월 20일자로 우리 구 내부방침에 의해서 '95년 1월 13일부터 도림동 소재 고가도로 하부에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재활용 수집업무가 별도 분리 수거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각 구별로 재활용수집 선별장을 확보하도록 지시가 됐었습니다.
청소업무 특성상 청소에 관련된 시설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전부 주민 기피시설입니다. 어디를 가나 민원은 있기 마련인데 저희 구 관내의 지역적인 여건 특징상 이만한 장소를 확보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고가 밑에 장소를 마련하고 현재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재활용수집소를 설치한 이후에 인근 코오롱아파트 주민들이 '99년도부터 입주를 시작하면서 초기에는 환경상, 미관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주민들이 환경정비를 요구해서 우리 구에서는 '99년 5월중에 일제히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하는 등 그 이후 계속적인 정비를 했습니다만 입주가 완료되면서 이제는 수집소를 다른 데로 이전을 하라는 요구를 하는 수준까지 발전을 하였습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미관, 소음, 분진 이런 사유로 수집소의 이전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현재 여건상 장소 확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이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현재 계획 중에 있는 우리 구의 자원재활용 처리시설이 완료가 되면 이런 재활용수집소 문제도 자연 해소가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동안에 주변 환경 정비와 근무자에 대한 안전교육 그리고 화재예방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을 실시해서 안전관리와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 발생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서 자원재활용처리시설이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대안이 마련되면 그 대안대로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집된 재활용품의 판매량과 판매금액을 물으셨는데 금년 6월 30일 현재 재활용품 판매량은 플라스틱, 병 이런 것 해서 전부 8종류에 3,447t으로서 판매대금은 1억 4,814만 7,000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업체에 관해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손영상 의원님 질문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손영상 의원님 질문 답변 시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기능전환 후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성행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동 기능전환 이후 저희 구에서 현장과 직접 연결되는 업무가 약간 느슨해졌습니다. 저희의 무단투기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무단투기 사례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동 기능전환 후 현재까지와 기능전환 이전 같은 기간을 비교해 보면 무단투기의 산술적인 통계수치는 파악이 매우 곤란한 내용입니다만 단속 건수를 비교할 때는 대략 3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 기능전환 이후에 저희들 감시반을 당초에 2개조 5명을 주간만 운영해 오던 것을 야간에까지 운영을 하면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단투기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최신형 감시카메라 5대 구입비를 편성,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이 감시카메라는 48시간 연속촬영이 가능한 디지털카메라로써 야간에는 80m까지 촬영이 가능한 고성능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대를 구입 예산편성 승인요구를 해 놓았는데 일단 4대는 상습투기지역의 인근주택가나 인근건물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를 한 곳에 고정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으로 장소를 이동해서 일정기간 설치를 하고 나머지 1대는 저희들 차량에 부착을 해서 무단투기 우려지역을 순회하면서 감시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상당히 효과가 클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이와 병행해서 지난 7월 1일자로 환경미화원 배치 전환시 청소기동반 15명을 더 증원을 해서 현재 35명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된 쓰레기의 즉시처리가 가능하도록 인력을 조정했습니다. 앞으로 보강되는 장비와 인력을 활용해서 무단투기 감시활동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봐도 성과가 미흡할 시에는 그 때 가서 또 다른 대안을 모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풍시장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저희들 현장진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수집판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수집판매업무는 우리구의 세입증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자원의 재활용과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재활용사무에 투입되는 비용과 판매수익금을 서로 비교한다는 것은 이 사무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업무와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일지 결재누락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에서 수거하는 모든 재활용품은 대웅자원이라는 회사에서 수의계약으로 일괄매입을 해 가고 있습니다. 판매계약기간은 '99년 11월 9일부터 2001년, 금년 11월 8일까지 2년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왜 했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는 판매단가가 상승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구수입은 다소 증가가 될지 모르겠으나 처리능력이 떨어지는 부실업체가 만약 낙찰이 된다면 재활용품이 적기에 처리가 안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활용처리업자들이 모든 재활용품을 다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처리기피 품목이 있습니다. 주로 수지류, 플라스틱 같은 거 그 다음에 병류 이런 것을 처리할 때는 그 사람들이 상당한 인건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품목들은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업자와 계약을 할 때는 이 기피품목도 선호품목에 포함을 해서 일괄적으로 매입을 해라하는 조건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를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판매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는 품목별 표준가격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 업자가 매입하는 가격은 제시하는 가격보다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위로 올라가거나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만약 재활용품 업체위탁 선정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금년에 재계약을 하기 전까지 대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문제가 없다고 하면 현재의 하는 방식 그대로 진행을 하고 다만, 관리업무만 저희들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성학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앞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소관 국장으로서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우리구 관내 공원이나 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공사를 하면서 지도감독이 소홀하고 또 관리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신우어린이공원에 개보수공사를 하면서 관급자재인 보도블록을 조달청으로부터 제공을 받았는데 불량품이었다. 이게 불량품인줄 알면서 공사를 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시공을 하면서 관급자재인 보도블록 중에서 일부가 불량품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확인 즉시 지난 6월초가 되겠습니다만 모두 교체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 부분은 박정자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우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안주영 의원님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몇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말끔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림운동장 배수로 덮개인 콘크리트 빗물받이 뚜껑이 파손된 채로 방치가 되어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림운동장에는 약 한 950여 개소의 빗물받이 뚜껑이 있습니다만 지난 5, 6월 달에 확인해 본 결과 이중에서 250여 개소가 파손된 것으로 적출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를 두고 6월 1일부터 6월 11일까지 약 10일간 교체공사를 실시한 바 있고 그 이후에 또 한 7개소 정도가 더 파손된 것으로 발견이 되어서 교체공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깨끗이 정비가 완료되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다중이 이용하는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확인을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즉시 개보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대방천 수림대 가로공원의 진입로가 가파르게 경사가 지고 경계석이 높아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위험하고 불편이 많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우리구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1일부터 조경석을 이용해서 경계석을 낮추고 그 다음에 진입로의 경사를 완만히 하는 이런 공사를 지난 7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에 끝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완료를 해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공원 개보수공사를 하면서 지도감독이 소홀하고 공원관리와 체육시설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저희들 관내에 한 30여 개소의 크고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공원들을 철저히 관리해서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버스 운영체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버스 운영노선에 대하여 신설, 폐지, 연장, 단축, 변경 등 노선에 대한 모든 행정적인 권한은 서울특별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단지, 구청장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등포구교통개선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사항을 구청장의 의견사항으로 서울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한다고는 하나 반영되지 않는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버스 운행노선에 대한 서울시의 권한이 자치구로 이관되도록 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하여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에서 신풍역의 도로구간 신호체계개선에 대한 사항으로 2001년 교통 불합리 지점 개선사업 일환으로 서울시에 개선안을 마련 개선 요청하였으며 2001년 5월 3일자로 서울시로부터 대상 지정으로 선정되어 현재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축협 주변 횡단보도 이전 및 좌회전 허용권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를 기 득하여 현재 시설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면도로 일방통행은 2001년 7월중에 시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도로구간 버스노선의 증설에 대한 사항은 서울시에 건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인수인계서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7-23공구는 대림역에서 보라매역까지 2000년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000년 11월 20일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지하철건설공사구간 도로복구 완료에 따른 인수인계 요청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지하철건설본부 감독, 시공사 감리 등과 합동점검결과 보도상 상수도, 시경 교통신호기 맨홀 요청, 안전난간 부족 시공, 차선조정미비, 횡단보도 낮춤 등을 부적정하게 시공하는 등 미비한 사항이 지적되어 2000년 12월 27일, 2001년 3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지하철건설본부에 보완시공토록 요청하였으나 2001년 7월 현재까지 미비사항이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시설물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 미조치된 사항이 조속히 보완되도록 재촉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등 설치 기준과 관리감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설치간격은 조도를 기준으로 통행량이 많은 지역은 5룩스 이상, 통행량이 적은 지역은 3룩스 이상의 밝기로 설치하고 있으며, 설치방법과 설치높이는 한전 전주에 병설할 때와 보안등 전용주로 시설할 때는 지상 4∼5m 높이로 설치하고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 설치일 때는 2∼5m 높이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등 유지관리는 담당자가 매월 전 동을 2회 이상 차량으로 순찰하고 차량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순찰담당자가 담당동을 도보로 순찰하는 등 부전등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있고 보안등 고장 민원신고는 동사무소 또는 토목과에서 접수받고 있으며, 보수는 순찰 적출시 설치위치는 도로여건에 따라 조정하고 민원접수사항은 1구역은 12개 동, 2구역은 10개 동으로 구분하며 연간 단가계약한 보수업체에 작업지시하여 보수하고 있으며 신설민원은 담당자가 현장조사하여 설치 여부를 판단해서 필요할 경우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보안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한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보충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집행부에서는 보충질문이 재차 안 나오도록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은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보충질문은 1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손영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의원 손영상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만 본 질문을 본 의원이 하면서 공직자 기강문제를 아주 강도 높게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잠시 불과 몇 분 사이에 기강이 흐트러져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도 누락시키고 그냥 들어오는 주무국장도 있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에서 각 동사무소의 새마을부녀회원들이 매달 구청앞 당산공원에서 헌 옷을 팔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지 답변 없이 그냥 내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활용품 판매기준을 물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파지 1㎏에 타구에서는 우리 영등포구의 4배 이상을 받습니다. 이런 데도 어떻게 타구에 비해 그렇게 낮은 가격이 아니라고 답변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판매기준은 한국재활용공사 가격기준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영등포에 재활용품 수거판매기준으로 지금 현재 가격으로 판대한다면 아마 영등포구청 앞에서 저 시청 앞까지 줄을 설 것입니다. 구입자한테 이 가격으로 우리가 지금 팔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청소행정이 공익사업이라고는 합니다만 이렇게 세수가 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의 기미, 또 개선의 기미가 없이 무책임한 이런 답변은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구민이, 동료의원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구청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자료는 준비를 해왔었는데 여러 장을 갖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당황을 해서 답변을 하나 빠뜨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그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저희들이 개최하고 있는 시민알뜰장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난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시민알뜰장 운영실적은 저희들이 혹한기와 우기를 제외하고 연 6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6회 동안 개장한 데 참여인원은 약 5,600여 명 그리고 책, 의류, 신발, 유아용품, 학생용품 등 2만 3,500여 점을 거래를 했습니다. 물론 시민알뜰장은 판매량이나 판매금액도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그보다 자원재활용이나 소비절약의식을 우리 주민들에게 널리 확산시키고자 하는 시민운동으로의 전개가 더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금년도 알뜰장 운영을 개설하기 위해서 금년 연초에 2001년 시민알뜰장 활성화 대책을 수립을 해서 각 가정의 계층별 소비패턴에 초점을 맞춰서 지난 3월에는 새학기맞이 학생용품 교환·판매전을 했고 4월에는 중소기업체 제품판매전, 5월에는 신발, 노인용품 판매전 그리고 6월에는 어린이집 원아견학 및 유아용품 판매전 등 월별 주요 테마를 설정해서 이벤트식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동 새마을부녀회, 참여단체에 대해서 매월 알뜰장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연말에 이 평가를 종합해서 참여실적이 우수한 새마을부녀회, 단체에 시상을 함으로써 참여단체의 사기진작과 아울러 자율적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알뜰장이 당초의 자원재활용과 근검절약의식을 고취하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 질문중에 재활용품 파지의 판매기준액이 타구의 1/4수준이고 판매단가도 자원재생공사에서 제시한 가격 밑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그때 월별로 판매되는 타구와 비교한 품목별 가격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별도로…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본 의원이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늦게 구정질문을 신청한 의원님이 한 분 계시므로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안주영 곽희관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빈웅길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문병권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김성학
건설교통국장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