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8년 11월 22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업무보고의 건[기획담당관·재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업무보고의 건[기획담당관·재정국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기획담당관·재정국 소관]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담당관, 재정국 순으로 하고 기획담당관과 재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연주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김연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11회 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도 추진계획, 신규 사업 순으로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기획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소통 공감을 통한 정책목표 달성에 대해서 집행률이 45% 밖에 안 됐어요.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연주 예산액이 5,500만원인데요, 집행액이 2,400만원입니다. 민선7기가 되면서 민선7기의 목표나 구정 비전이 새롭게 바뀌었고 그것에 따른 구정현황판이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면 그것을 만들 예산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주요계획 수립하면 인쇄비 1,000만원 정도, 그리고 구정현황판을 구청 본관에 주요업무계획을 해 놨는데 그 부분을 하는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올해 말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선희 위원 올해 말까지 일을 하게 되면 완성이 된다면 얘기인가요?
○기획담당관 김연주 예.
○정선희 위원 그리고 신규 주요투자 사업에 보면 2030 서울생활권계획, 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기획담당관 김연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0 서울생활권계획이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주로 도시계획분야에서 영등포구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했던 것이고요. 또 기존에 분야별 개별적인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야별로 있었지만 구정 전반을 아우르는 용역은 이번에 처음 하는 거고요. 앞으로 영등포구가 대내외적으로 많이 변화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런 전망에 따라서 우리 영등포구의 지역 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영등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구정 전반을 아우르는 용역을 저희가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5억을 들여서 용역 발주를 준다는 얘기고, 2030 생활권계획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기획담당관 김연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로 도시계획분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영등포구를 종합적으로 발전 계획을 하는 것을 용역을 주겠다?
○기획담당관 김연주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지금 100가지 100대 실천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계획도 좋지만 이와 관련돼서 지금 재정계획이 중장기적으로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연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대 실천과제를 우선 이번 10월달하고 11월달 계속 수립하고 있는데요. 이 100대 실천과제가 보면 58개 공약하고 또 42개 주요사업으로 구성돼 있고요. 사실 저희가 추계한 예산을 보면 1조가 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00대 과제가 영등포구 자체 예산으로만 다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와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가 같이 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 거고요. 연차별로 예산은 추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영등포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시비를 확보하는 전략을 더 면밀하게 세워서 각 부서별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업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사실 국회라든가 서울시라든가 국정단이라든가 이런 추진계획단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방문도 하시고 토론도 많이 하시고 영등포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다음 11페이지 보니까 지역사회 협치문화 확산 있는데 지금까지 지역의제라든가 추진사업을 발굴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연주 저희가 지난 2017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2017년도에는 3억, 그 다음 2018년도 올해는 10억, 그리고 내년도에 또 10억 해서 총 시비 23억에 대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올해는 지금 12개 협치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9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협치사업은 저희 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과 함께 협치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 사업에 대한 리스트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든다면, 한 두 가지 든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연주 올해 저희가 이번에 보도자료로 나긴 했는데요. 문래동에 보이는 소화기 설치하는 사업이 이번에 보도자료 났는데요. 저희가 도시안전과에서 골목길에 소화기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별도로 시비 협치사업으로 해서 문래동 일대에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소화기를 저희 관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주민, 또 예술가들과 함께 어느 곳에 설치할 지에 대해서 서로 간에 토론을 하고요. 그리고 설치도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라 예술가들이 좀 더 예쁘게, 그 지역에 맞게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잘 되고 있어서 이번에 보도자료도 나갔습니다.
○허홍석 위원 또 한 가지 든다면요?
○기획담당관 김연주 리스트를 한 번 보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12개 사업 중에는 마을장터 지금 각 동에서 했는데요, 이게 올해 사업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축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클린업하우스사업이라고 저장강박증 환자인 집을 청소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방금 전에도 마을장터라든가 다문화축제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축제라든가 이게 행사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의제발굴을 행사위주보다는 주민생활에 더 유익할 수 있는 의제발굴을 더 신경 써 주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사업 방향 설정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연주 예, 내년도에는 9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인데요. 크게 저희가 제일 첫 번으로 구민들이 일순위로 선정했던 사업이 분리수거사업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분리수거 맞춤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을 구민들께서 공론장에서 제일 필요하다라고 해서 우선순위로 선정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손녀를 키우는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양육교육이라든지 또 이분들의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사업도 두 번째로 구민들께서 선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청년정책 관련된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관내 놀이터를 무장애시설로 바꿔서 장애아이들 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해 달라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허홍석 위원 알았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쪽에 소통‧공감을 통한 정책목표 달성이라고 했는데요. 그 일환으로 처음에 구청장께서 부임하면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소통투어를 했죠?
○기획담당관 김연주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소통투어에서 나온 주민의견이 3,000건이 넘었죠?
○기획담당관 김연주 예, 소통투어에서는 한 250건 정도 나왔고요. 저희가 영등포 일번가…….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
○기획담당관 김연주 예, 전체적으로 3,900건 정도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내년도부터 100대 사업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짜고 계신다고 했는데 저도 소통투어라든가 주민의견개진 답변을 본 게 있었어요. 봤는데 현실적으로 즉흥적인 답을 줄 수 있는 문제도 있었고 또 중장기적인 안을 가지고 부서별로 답변하는 걸 봤는데요. 그러면 질의사항이라든가 정책적인 사업에 이번 투어를 통해서 또, 일번가를 통해서 들어왔던 우리 구민들의 바람이 얼마만큼 거기에 반영이 되고 정책에 넣었는지요?
○기획담당관 김연주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3,900건 정도 구민들의 목소리가 접수가 되었는데요. 개별적으로 부서에서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할 수 없는 부분 답변을 드렸고요. 저희 기획과에서는 총괄적으로 3,900건에 대한 분석을 했고요. 백서도 곧 내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당장은 하기 힘든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사업들은 저희가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주차라든지 청소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문의를 하시고 또 제안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당장 처리하기는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TF팀 만들어서 종합대책 수립해서 단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노점상이라든지, 노숙인 부분, 영등포역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 주민들이 참 많이 요구를 하셨고 지금 영등포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기획담당관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제가 100대 과제 중에는 그 문제점들이 포함이 안 된 건가요?
○기획담당관 김연주 아니, 거의 다 포함은 시켰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제안하신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계획했던 부분들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구민들의 제안을 100대 과제에 넣으려고 했고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분야는 각 부서별로 안 자체가 다 소통이 된 걸로 알고 있고 해서 구민들이 바랐던 안들이 중장기적인 구분점을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구정운영 조정이라고 했는데요. 거기에는 조직개편도 포함이 된 건가요?
○기획담당관 김연주 조직개편에 관련한 부분은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정운영 조정이라는 것은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추진 검토도 하고 방향도 설정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게 조직개편과 아울러서 저희…….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에 대한 과정은 우리 기획담당관에서 관여하지 않고 총무과에서만 관여하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김연주 총무과 총괄은 하지만 저희 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12월달에 다루겠지만 조직개편안이 올라온 것도 기획담당관하고 총무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조직개편안이 올라온 건가요?
○기획담당관 김연주 총괄적으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총무과에서 국장이나 부구청장님 주재로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고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말이 어떻게 흐려져요, 과장님?
○기획담당관 김연주 아니, 저희랑만…….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간에 구정운영의 조정이라든가 구청의 주요 정책을 펼쳐나가는 취지에서는 당연히, 물론 업무적인 거는 총무과에서 주관할 수는 있겠지만 구청의 전체적인 정책을 펼치는 과정을 보면 기획담당관 쪽에서 같이 공유하면서 그런 조직개편에도 관여도 해야 되고 또, 당연히 총무과에서도 우리 기획담당관하고 미팅을 해서 어떤 조직을 어떻게 편성을 하는 게 가장 정책의 극대화를 노릴 수 있는지를 서로가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담당관 김연주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유는 잘 되고 있고요, 서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마지막 12쪽에 보면 스마트메디컬특구 활성화라고 해서 외국인환자 홍보라든가 알림행위를 한다고 했지요?
○기획담당관 김연주 예.
○고기판 위원 좀 전에 얘기했던 거하고 같이 연동이 돼가지고 지금 조직적인 과정을 보면 12월달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다문화지원과가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스마트메디컬특구하고 연동지어서 생각할 사항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외국인관광객을 더 유치를 해서 홍보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스마트메디컬특구의 제도적인 정착화라든가 활성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는데, 우리는 이 말이 끝나자마자 12월달에 과가 없어진다고 하면 다문화 쪽에서 봤을 때는 과연 정책이 어느 게 맞는 건지, 지금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연동적인 과정이 가야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같이 한 번 심도 있게 고려를 했다고 하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영등포 관내에 어쨌든 간에 외국에 계신 분들이 국내로 영등포 유입에 의해서 우리가 극대화를 노리는 것도 있겠지만 기존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을 함으로 인해서 홍보는 더 극대화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실제 그 분들이 거주를 했고 또 우리 역시도 외국에 나가면 대한민국을 홍보하려고 더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 대해서 과연 이게 조직개편이라든가 스마트메디컬특구 활성화 정책과 맞는 건지, 기획담당관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담당관 김연주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저희 구에서는 의료관광 활성화사업을 저희 기획과에서 추진하다가 이번에 12월부터는 보건소로 이 업무를 이관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 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니까 다문화 쪽에서 추진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이신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의료관광 이 사업을…….
○고기판 위원 아니, 기획담당관. 다문화지원과에서 이걸 추진하자는 그 취지가 아니고 본 위원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다문화지원과를 통하는 게 아니고요. 다문화가족을 통해서 우리 의료관광특구라든가 스마트메디컬 이 부분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과정이 된다는 거죠?
○기획담당관 김연주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분은 다문화팀하고 또 대림동 부근에 있는 주민들하고의 관계도 대개 중요할 거 같거든요. 그 부분은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다문화가족들의 입소문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구가 중국 분들에 대한 외국인 진료가 많더라고요. 특히, 대림동 그쪽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소문에 의해서 많이 진료가 이루어지는 거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기관과 저희가 협의회도 구성하고 할 텐데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라든지 다문화가족들을 어떻게 이쪽으로 진료할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은 다문화지원과가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가 만들어서 앞으로 나갔잖아요. 나가면서 홍보도 많이 했고 또한 지난 임시회 때는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저희가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만들었잖아요. 만들어놓은 과정이었는데 자칫 다문화지원과의 폐쇄로 인해서, 물론 팀으로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과에서 팀으로 전환이 되는데 혹시라도 위축되거나 업무가 소외되는 그런 사항이 우려가 돼서 본 위원 얘기하는 거니까 스마트메디컬특구의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획담당관 김연주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스마트메디컬특구에 대한 당부의 말씀 몇 마디 하겠습니다.
7쪽하고 12쪽하고 연계되는 건데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활성화 사업을 위해 금년 한 해 동안 단계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 왔을 겁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영등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10월 4일 공포가 되었고,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가 다음 달이면 제정 공포가 되겠지요?
○기획담당관 김연주 예, 이번 정례회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김화영 위원 영등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영등포 의료관광협의회를 12월말까지 설치 운영한다고 했는데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연주 지금 저희 구에서는 각 분야별로 명단을 받아서 리스트 업하고 있고요. 지금 구성하려고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거 같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래요. 그 협의회 구성은 30명 이내로 임기는 2년에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의료관광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를 잘 위촉해서 좋은 자문을 받도록 해야 할 거예요.
의료특구, 스마트메디컬특구해 가지고 굉장히 말들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잘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의료관광안내센터에는 상반기 설치 계획이 있죠?
○기획담당관 김연주 예, 지금 시비 1억 2,000 확보했고요. 저희가 타임스퀘어 앞에 있는 관광안내센터에다가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바라고요.
혹시 의료관광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의료관광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활용할 생각은 가지고 계신가요?
○기획담당관 김연주 예,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비용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놨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화영 위원 그러면 특화사업자로 지정된 의료기관별 전문 진료과목 등의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확보도 잘 챙겨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연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료관광 스마트메디컬특구 활성화시키려면 그 협의회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실 의향이십니까?
○기획담당관 김연주 지금 저희가 30명 내외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저희가 구청 공무원, 구의회에서 추천하신 의원님 두 분, 그리고 특구사업 위주로 되는 의료기관이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의료관광과 관련된 전문가, 그리고 또 관련된 여행사라든가 숙박업소 이런 쪽에서 아마 참여할 거 같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의료관광네트워크를 잘 구축해 주시고 적극 육성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주시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진정래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진정래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재정국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설명 드리면서 2018년 추진실적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재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재정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재정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받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마지막으로 올해 정례회에 예산을 다루고 올 연말로 끝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젊을 때부터 몇십년 동안 공무원로서 저희 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장님의 소감이랄까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재정국장 진정래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제가 영등포에 온 지가 33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33년을 마치고 영등포에서 시작하고 영등포에서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끝까지 잘하고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로 남기고 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끝까지 배려해 주시고 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인가요?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활력 제고를 위한 청년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원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집행률도 91%까지 가고 했는데, 그 성과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성과내용은 전혀 없어서 어떻게 된 건가 보고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일자리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취․창업 관련한 아카데미라든가 취업특강이라든가 멘토라든가 다양한 사업을 하지만,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바로 일자리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반 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만 역부족인 면은 있습니다. 내년에 적극적으로 4차산업이나 이런 걸 늘려서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게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보면 글로벌 IT 인재양성해서 핀테크 전문가, 빅데이터 분석전문가 이렇게 하는데 3개월〜4개월 정도 되는데 이 개월 수로 이 전문과정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스러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3개월도 있고 4개월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매일 매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일반학원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해서 6개월〜7개월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경우에는 거의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프트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커리를 짤 때도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서 커리큘럼을 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194명을 지원했는데 혹시 취업으로 연결된 것은 없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취업으로 연결된 것도 있죠. 빅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라든가 IT 관련 협회하고 소통을 통해서 교육받은 학생을 추천하기도 하고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청년 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 성과와 대비해서 내년에도 사업계획이 된 것 같은데 사업이 계속 이어가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실패와 반복으로 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건데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성과도 취업으로 연계할 수 방안도 일자리정책과에서 신경 써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 영등포전통시장이 추석 전에 화재가 났었죠? 그런데 어떻게 복구가 돼서 상점들이 재기해서 열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영등포전통시장 화재 장소는 지금 공지로 되어 있는 상태고 요. 저희가 서울시에 2,45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거기에 아케이트 보수공사와 가림막 공사를 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토지주나 건물주가 그 건물을 다시 신축하겠다는 뜻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점포주들은 다른 데로 점포를 구해서 지금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다른 데로 옮겨서요?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예.
○정선희 위원 하고 있는 거고 별 문제는 없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예,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하루속히 빨리 복구해서 할 수 있는 거를 해 주기 바라겠고요.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의 중간에 정비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영등포전통시장 가운데요?
○정선희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저희가 도로포장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하고 가운데 노점상들을 정리하고 싶었는데…….
○정선희 위원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지금 끝난 건 아니고 진행하고 있고요. 점포주들이 오히려 저희보다 앞장서서 노점상들하고 보이지 않는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노점상 정비는 건설관리과하고 가로경관과하고 저희 과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조직에 보니까 인력배치에서 과부족이 8명 돼있는데 출산휴가 쪽인지 8명 과부족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정국장 진정래 재정국장입니다.
지금 우리 국은 8명 모자란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타국이나 실정이 사실은 우리 국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출산휴가 가는 경우 인원이 각 부서마다 한두 명씩 이렇게 정원에 모자라는 경우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홍석 위원 조직개편을 지금 구청 차원에서 단행하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맞물려서 출산․육아휴가 가신 분들 적절하게 서로 각 국에 배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국장님께서도 같이 좀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인력배치가 원활히 되도록 연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국장 진정래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오타 난 것 같기도 한데 8페이지 보니까 문래동 금속제품타운 활성화 지원 사업에 사업비가 뒤에 백만 원이라는 것이 좀, 5,700억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건 오기죠?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 총 사업비가 5억 7,000이고요.
○허홍석 위원 5억이죠?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예, 5억 7,000이고.
○허홍석 위원 깜짝 놀라서.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이게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전년도, 금년도, 내년도까지 3개년에 걸친 총 사업비가 5억 7,000입니다. 죄송합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부분인데요. 사실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유재산, 시유재산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구의원들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좋을 거 같은데요. 이거 세부적인 항목은 나와 있죠?
지금 세부적인 항목은 정리돼 있는 거죠?
○재무과장 강용인 우리 공유재산 리스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홍석 위원 예.
○재무과장 강용인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것을 저희 행정위원 전체에 배부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용인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리고 올해도 49억을 무단점유하고 있고 변상금 부과했다고 하는데 사실 보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꽤 있는 거 같아요. 물론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도 좋지만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영등포 관내에서 꼭 공익이라든가 공공시설을 지을만한 위치도 있는데 그 분들이 다년간 수십 년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처리가 안 됩니까? 가령 우리 공공시설을 짓고 싶은데 그 분들을 나가시라고 이렇게 지금 할 수도 없고 어떻습니까, 이게?
○재무과장 강용인 위원님, 죄송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유재산?
○허홍석 위원 시유지 부분이라든가 상당한 평수를 무단점유하고 구체적인 자리를 제가 지목할 수는,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가령 재활용 하치장으로 쓰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재무과장 강용인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행정목적으로 써야 될 절실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시간적인 여유를 줘가면서 원상회복을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게 정비가 돼 있고요.
○허홍석 위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사실은 필요할 거 같아요. 그것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료는 행정위원 전체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용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국가적인 시책사업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위원님 저희도 지금 노동관련 업무 담당이 있고요. 국가와 시와 저희 자치구와 일부 권한이나 책임을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처음으로 설치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노동종합지원센터는 저희 구에서 처음으로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위치가 지금 영등포산업선교회 건물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영등포산업선교회에서 지금 기부채납을 통해서 저희한테 제공을 해서 저희가 서울 시비를 받아서 그 장소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가령 우리 영등포 전체 접근성은 괜찮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영등포산업선교회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동사업을 현재도 자비나 서울시 사업비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오랜 세월 노동권익보호기관으로 인식이 돼 있어서 실은 접근성이 그렇게 지하철역에서 가깝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는 그게 마땅하지 않나 싶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이렇게 설치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를 해년마다 이렇게 예산을 잡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운영비 부분은 지금 설치비 관련해서도 저희가 서울시비 10억을 이미 교부받았고요. 운영비 관련해서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는 걸로 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면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 말고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받을 수 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자산취득비 정도만 저희가 반영하고 운영비 설치비는 서울시비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매년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서울시에서 운영비 전액을 지원받아서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동료 위원 발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본 위원도 질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설을 보니까 계획상으로 보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민간위탁을 시켰을 때 과연 민간위탁의 운영자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답이 나와 있는 상태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민간위탁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과장님 답변 속에서 뭔가가 그렇고 또, 접근성이 결여된 장소에서 새로운 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특히 우리가 내년도 신규 사업의 과정들이 다 일자리정책과예요. 그래서 과연 일자리정책과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효율성을 띠는 게 중요하겠죠. 중요한 반면에 모든 구민들이 그래도 쉽게 가서 상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추구하셔야지. 장소 자체가 접근이 떨어진다고 하면 누가 찾아가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노동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접근성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꼭 센터에 와서 상담하는 거뿐만 아니고 영세사업장이 저희 관내에 3만 9,0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가 찾아가는 노무상담도 합니다만 찾아가는 상담 쪽으로도 사업비를 많이 배정해서 그 부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찾아가는 노무 그러면 그 부분도 예산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고기판 위원 아까 운영비 중에서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서울시비로만 하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일자리하고 관계되는 사업이고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시면서 청와대 내부에 전직 대통령들하고 달리 일자리정책 상황판을 설치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 취지에서 보면 과연 청년에 대한 과정도 뒤에 나와 있지만 일자리라는 게 공공이라든가 교육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신문에도 나왔던 사항이에요.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반면에 노동자라든가 밑에 쪽에 있는 단순근무자들 쪽에서는 일자리가 줄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 부분에 접근성을 봤을 때는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내년도 정책에 대한 목표점을 위에 상위를 보는 게 아니라 밑에 쪽을 보면서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정책과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기획담당관도 업무보고를 했지만 기획 쪽하고 같이 연결고리를 시켜가지고 어떤 식으로 가야만이 실질적인 일자리 가 창출되는지 그 부분도 고려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저희가 산업협회하고 대한건설협회라든가 이런 산업협회들하고 미팅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3D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도 파악해서 내년도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영등포 관내에 채용공고를 보면 요즘에는 연령 폐지들이 많이 나와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경력이 우선인지, 또 청년이 우선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대행기관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문화재단이라든가 큰 대행기관은 경륜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충분하게 경력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경력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경력자만 뽑다 보니까 청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김재진 위원장, 허홍석 위원과 사회교대)
그래서 일반적인 채용을 할 때 어떤 경력이 필요치 않는 과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청년들에게도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총무과하고 일자리정책과하고 고려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를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존에 있는 노후한 아케이드 철거하고 새로운 아케이드를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하고 이 아케이드 설치의 개보수로 인해서 전통시장이 새로 탈바꿈할 수 있는 건지요?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영등포 전통시장이 우리 영등포구 경제의 기초를 잡은 시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등포 전통시장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 의지고요. 또 저희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설 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안전관리사업 등을 하는데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아케이드 개보수 공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있는 아케이드는 ’90년도에 천막으로 설치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후 되고 안전성에도 취약하고 해서 새로운 쾌적한 환경으로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는 과정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노후 된 아케이드 설치를 교체하는 사업은 가능해요, 가능한데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과정은 아케이드 교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영등포 전통시장을 본 위원도 한두 번 가는 것도 아니고 다녀보면 과연 이 시장에 와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충족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중간 점유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전통시장 활성화가 꽤 되어 있는 타 지역의 전통시장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하고 지난번 비교시찰을 부산에 한 번 간 적이 있었어요. 부산의 전통시장을 다녀봤더니 깔끔하게 너무나 잘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조그마한 소형차까지도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사통팔달로 돼가지고 완전히 방사형으로 정리가 된 걸 보고 우리 전통시장도 정말 조금 더 개선하고 하면 충분히 접근성이 고려된 전통시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뿐만 아니라 그날 비교시찰 간 동료 위원들도 다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전통시장 현대화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이 아케이드 교체 가지고는 전통시장이, 우리가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개선은 수도 없이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는 근본적인 치유책이 시설현대화 그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에 있다는 거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하셔서 어떤 게 정말 전통시장을 살리는 길인지, 지금부터 늦지 않았잖아요. 또 시작하는 게 빠를 수도 있는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위원님 말씀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개선사업은 행정기관에서 해줄 수 있는 지원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인들이 역량강화해서 자생력을 구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추진했지만 내년에도 상인들의 역량강화도 병행해서 할 계획이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중소벤처기업 사업에 신청해서 영등포 전통시장을 상권 활성화 지구로 지정해서 사업도 한 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병행해서 영일시장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어요.
영일시장 하면 예전의 청과물시장이 강서도매시장으로 갔다가 다시 턴해 가지고 재정비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일시장 바로 옆에 대선제분도 있고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께서도 방문하셔 가지고 대선제분에 대한 개발계획 밑그림을 발표도 하시고 했는데, 우리 구청 내부에서도 채현일 청장이 부임하시면서 대선제분에 대한 개발계획을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예.
○고기판 위원 그 부분에 연관해서 영일시장이 지금 같은 시장체제가 돼서는 빛이 바랜다는 거거든요. 지금 영일시장이 철마다 다른 품목이 들어와 가지고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하고 우리 영일시장하고 차이점은 어떤 게 차이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글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일시장은 3개의 개인조합으로 이루어진 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영일시장 번영회가 등록된 시장이고 나머지 영일실업이라든가 청과시장 같은 데는 유사시장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시장이 옛날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을 했다가 다시 되돌아와, 아니면 처음부터 이전을 안 한 점포들로 형성된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분들 상권이 4, 50년 된 상권이기 때문에 가락동시장하고는 역사는 비교도 안 될 거 같습니다만 나름대로 영일시장도 기존에 있는 상인회와 포함해서 하나의 조합으로 육성하는 것도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기판 위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현대화사업, 대림동 중앙시장 이것만 자꾸 거론이 돼 있지 실질적으로 타임스퀘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영등포의 변화의 축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영일시장이에요. 다른 시장은 지금 한쪽에 치우쳐 있는 거고 영일시장은 영등포역을 경유해 가지고 오면서 중간 복판에 지금 경유하고 있는 시장인데도 여기에 대한 현대화라든가 어떤 계획성은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거죠, 우리 구청에서.
본 위원이 왜 가락동을 얘기 했냐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는 양파라든가 일반적인 게 다 1차 걸러서 와요. 그런데 우리 영일시장에서는 그 자리에 앉아서 마늘 까고 배추 다듬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부수물이며 옆에 보면 침출수 있죠?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왜 가락동에서는 1차 건너오면서 다 1차로 정비해서 오는 것만 받아들이는데, 영등포 영일시장에서는 현장에서 그런 걸 다듬는 바람에 비산먼지 날리죠. 쓰레기 쌓이고 이런 거를 지역경제과에서는 개선하셔서 권장을 좀.
시장 현대화 사업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모든 주민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건데 인도 보세요. 말 그대로 인도가 사람이 다니는 게 인도인데 다 야적이잖아요. 배추 쌓아놓고 마늘 쌓아 놓고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상인회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고기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재정관리과 6쪽입니다.
성과중심 체계적인 평가업무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부기관 및 서울시 평가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실적관리를 하고 있고 사례 발굴 등을 통해 준비를 잘하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재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구 공동협력사업이 옛날에는 인센티브 사업이었습니다. 부서에서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수상구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2018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 시기가 금년 2월에서 10월까지 11개 사업에 대해서 25개 자치구가 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미 평가를 받았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지금 평가가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지금 11개 사업 중에 8개가 수상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3개도 아마 무난히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러면 12월 중에 결과가 발표되겠죠?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12월에는 다 끝납니다.
○김화영 위원 앞으로 있을 각종 평가에 대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열심히 한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6쪽입니다.
투명한 재무회계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구금고 은행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차기 금고 지정이 완료되었죠?
○재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우리 영등포는 예전 그대로 우리은행으로?
○재무과장 강용인 예.
○김화영 위원 우리 구는 우리은행으로 지정이 되어서 내부적으로 혼선이 없을 텐데 서울시하고는 은행이 다르죠?
○재무과장 강용인 예, 다릅니다.
○김화영 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금고은행하고 우리 구 금고은행이 다른 관계로 앞으로 서울시하고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텐데 잘되고 있는가요?
○재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난점이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 같을 때와 다를 때의 차이점이 혼선이 있을 것을 대비를 해서 서울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제2금고가 사실은 우리은행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 금고는 역시 우리은행이고요.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많은 애로사항은 없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섬세하게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내가 이게 궁금했던 거는 6대 때도 금고를 우리는 왜 꼭 신한은행도 있고 외환은행도 있는데 우리은행만을 해야 되냐고 물었더니 서울시가 우리은행으로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서로가 맞다고 그런 답변을 들은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 서울시하고 영등포구하고 은행이 달라서 중요한 차질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재무과장 강용인 예, 준비 잘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7쪽입니다. 생활경제 안정 및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도시공간의 유휴공지를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도시농업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텃밭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문래동 공공공지 도시텃밭, 당서초등학교, 문래초등학교, 문래중학교 텃밭과 구민을 대상으로 한 상자텃밭이 있는데 이들 텃밭 운영자나 학교 측에 예산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투리텃밭이라고 해서 문래동에서 운영하는 텃밭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주민들이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학교텃밭이나 옥상텃밭은 처음 설치했을 당시의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원방식은 어떻게 하고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말씀드린 대로 자투리텃밭 문래공원은 지역 복지단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설들은 건물주나 관리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특히 상자텃밭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총 몇 세대나 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저희가 287개 상자텃밭을 구해서 주민들이나 단체기관들에 신청에 의해서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텃밭을 운영해 보면 문제점이 발견되고 개선사항이 있을 텐데 제일 큰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제가 문래동 텃밭밖에 안 나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잘 유지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주민들도 만족감 좋아하는 것 같고 항상 분양할 때만 되면 경쟁률이 최하 2.5 대 1 이상으로 모이시는 걸로 봐서 도시농업은 잘되고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 5쪽입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회적 경제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 10월 31일 기준 총 252개가 있는데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재정지원은 신규 기업과 기존 기업 모두 가능한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재정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시비로 지원을 하는데요,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2차, 3차에 걸쳐서 심의를 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신규나 기존이나?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신규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기업이 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렇다면 총 252개 사회적기업 중에서 5억 2,000만원 상당의 재정지원을 한 것은 신규 사회적기업과 기존 사회적기업이 포함됐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포함됐습니다.
○김화영 위원 재정지원은 신규 기업이 몇 개고 기존 기업이 몇 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신규 기업은 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신규는 많지 않고 기존에 하던 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재정 지원과 공간 지원에 대한 내용과 기준을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재정지원 같은 경우는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과 사업비 지원과 사업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국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사업 개발 관련한 아이디어가 좋다거나 미래가능성이 있는데 재정지원이 필요해서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든가 이런 내용이고요.
공간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 별관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인큐베이팅과 일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시회적경제육성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하는데 그 부분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지역에 밀착이 돼있는지 여러 가지 재정이나 인력이나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이나 사회서비스를 제대로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기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전략을 잘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김화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과장님.
이번 주민참여예산제 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셨나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주민참여예산제 총 위원은 30분이고 18분은 각동에서 한 분씩 추천을 받았고요, 나머지 분들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받았습니다.
○장순원 위원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방 과장님.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지원사업을 통해서 계약 등 성과는 있으셨나요?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트라로부터 연락 온 것은 상담 금액은 160억 정도 상담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계약 여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한 40억 정도를 코트라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은 물론 무역을 해서 많은 계약실적을 올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구에 있는 우수한 중소기업체들이 세계 국제무대에 발 디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순원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57억 지원해서 현재까지 신청한 금액은 어떻게 되죠?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먼저 임시회 때 위원님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을 더 증액해 주셔서 지금 현재 59억 7,000만원 정도를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융자 지원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저희가 매년 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융자를 해 줄 계획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상․하반기 두 번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기업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래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도모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예, 알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 상품권 및 다양한 행사 등이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우리 구 직원을 상대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구 직원들로 하여금 전통시장 가는 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도움 은 안 되더라도 분위기를 쇄신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직원들이 전통시장에 대한 맛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금전적인 것보다는 분위기 차원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장순원 위원 좋아요. 상인회 등을 통해서 매출 증감을 확인하고 전통시장 매출 증대 방안에 힘써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감사합니다.
○장순원 위원 일자리정책과 김복실 과장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서 청년 건축학교 지원 사업이 우리 지역산업 특성과 적합한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건축학교는 지금 청년 실업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대부분 청년들이 대기업 위주로 가려고 하다보니까 기능인력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건설이라든가 이런 산업현장에는 안 가려고 하는, 그래서 실은 미스 매칭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올해 국비를 받아서 도배라든가 이런 쪽의 기능인력을 양성해서 현장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시키도록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순원 위원 사업의 성과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저희가 두 번째 2기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체 수강생 전체 중에서 18명 해서 36명인데 한 4, 5명 빼고는 취업이 가능한 걸로, 저희가 업체까지 연결하는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개발을 해서 취업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구민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민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 공무원들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12월에도 각동에 내려가서 교육을 할 예정이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이나 홍보에 신경을 쓰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하여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청년지원사업을 통해서 취업 창업에 대한 현황을 잠시 얘기해 주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청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 인구가 13만 명 정도 되고 저희 구가 서울시에서 네 번째로 청년 인구가 많은데 다양한 청년사업이 있지만 청년 일자리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취업 창업 컨설팅, 취업교육, ICT 교육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업을 발굴할 때도 청년정책위원회나 청년네트워크나 서포터즈를 통해서 청년에 맞는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밀착형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하여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실적에 급급하지 마시고 우리 대기업 본사가 있는 여의도 기업 연계를 잘해 주셔서 다양한 직무로 통하고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창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다음 징수과 박숙온 과장님.
재산 은닉 등 고질적인 체납 징수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요즘 경제가 어렵고 저소득층 같은 납세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서비스는 어떻게 지원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징수과장 박숙온 영세사업자들이 체납을 한 경우에 담보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이랑 압류를 걸어놓고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영세사업자들이 회생을 하고자 하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풀어줘서 대출을 받아서 체납도 하고 사업기반을 다시 다질 수 있는 판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세정업무의 신뢰성과 청렴도 세입목표 달성과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과과 신해동 과장님.
우리 영등포구의 살림을 다 맡고 계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부과과장 신해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어떻게 7개 팀은 좋은 방향이기도 하면서, 의외의 질의입니다. 제일 팀이 많죠?
○부과과장 신해동 예.
○장순원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좋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집행부에 어떤 건의사항이 있을까요?
○부과과장 신해동 물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올해도 상위에 속해 있고 시세 총 25개 구청에서 시세가 다섯 번째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세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서초, 강남, 송파 같은 경우는 세입의 필요성이 많이 증대되는 추세에 따라서 결국은 재정자립도나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정부가 자리 잡는 데 있어서 재정확충이 가장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상위 강남 3구는 3개 과로 분과가 된 상태에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근처의 마포구 같은 경우도 세무부서가 3개 과로 운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도 내년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도 법이 바뀌어서 행안부에서 지방소득세도 세원의 자주권 측면에서 인원도 7명 보충을 해야 된다는 내년도는 지방소득세도 우리가 과표로 정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많이 필요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정원이 54명 되는데 내년도에 그런 직원이 충원이 된다면 60명 가까이 되는데 아무래도 조직이 너무 비대하니까 효율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기회가 되면 과가 분과가 돼서 3개 과로 운영이 된다면 세입 확충에 더 효율적으로 재정 풀뿌리 민주주의를 뒷받침 하는데 더욱더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장순원 위원 동의합니다.
구민의 재산권을 존중 보호하고 공평 과세 확립과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신해동 예, 감사합니다.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 영등포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는데 불구하고 중재 역할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정리를 많이 해 주시고 화재라든가 정말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함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많이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해주시고 아직도 분쟁 조정 중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그 부분이 서울시에서 10억 지원이 내려왔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리모델링하는 부분에서 그 건물 자체가 산업선교원 건물이잖아요, 지금 100년이 지난 건물인데 그 건물에 입주해 계신 분들을 보면 옛날에 방직공장 출신들, 정말 여러 약자들이 거기에서 서로가 의견조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위치상은 조금 벗어나긴 했죠, 위치상 벗어나긴 했지만 그런 분들은 위치를 떠나서 다 찾아오시더라고요. 서울시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다른 데 자리가 있나 찾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부터 거기에서 봉사를 하고 서로 의견 조율했었던 부분인 거 같아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리모델링비로 10억 내려주시고 우리 구에서는 지금 하시는 게 6,300?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자산취득비 관련해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 반영하는데 지금 여기 사업비를 보니까 6,300 이건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그게 자산취득비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김길자 위원 자산취득비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그 부분입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지금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설계 공사를 통해서 하반기에 개원할 예정인데요. 민간위탁 공모를 통해서 공모자를 선정할 예정이고 거기가 또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역사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노동센터로서 여러 가지 적합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하고 하면 그 관리감독을 하려면 어쨌든 우리 구에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의해서 조례 제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 준비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조례 제정 추진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내년에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무리 시에서 예산을 받아도 우리 구에서 관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재정관리과인데요.
효율적인 예산 배정을 하셨어야 될 부분인데 2, 3년 전부터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건비 특히, 행정직 인건비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금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좀 의아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신한은행이 받았다는데 우리는 우리은행을 선택이 됐더라고요. 심의위원들이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어서 우리은행을 선택을 한 건지, 아니면 본 위원도 알아보니까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신한은행 선택하면 신한은행 프로그램을 다 쓰게끔 돼 있었는데, 이번부터는 공유를 해서 그 전에 사용하던 프로그램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들은 거 같은데 그거 맞는가요?
○재무과장 강용인 그 시스템 부분은 실질적으로 세입부분은 같이 공유를 하고요. 그 다음 외에 지출 자금수급관련 이런 시스템들은 각자의 시스템을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선정과정 부분들은 우리 관련 규칙에 의해서 지표가 총 7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들 9명의 심사위원들이 각자 PT발표나 이런 내용들을 듣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 점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분들이 봤을 때 타당성이 있다 생각해서 선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길자 위원 우리 구에서 운영하기에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정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강용인 그런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길자 위원 관리감독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용인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재진 허홍석 고기판 김길자 김화영 이미자 장순원 정선희○출석전문위원 최광묵 임경태
○출석공무원 재정국장진정래 기획담당관김연주 재정관리과장이영환 재무과장강용인 지역경제과장방정찬 일자리정책과장김복실 징수과장박숙온 부과과장신해동